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324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2,600만원보다 155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분야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시·도비 융자금 수입 140억원과 운정동 위생매립장 폐기물반입수수료 1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차량대수 상향 조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감액된 분야는 상무소각장 내화재 보수에 따른 반입량 감소로 인한 상무소각장 폐기물반입수수료 5억 1,400만원과 낙찰금액 감소로 인한 우치공원 주차장사용료 5,4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9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1억 2,300만원보다 235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분야에서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 대수 증가에 따른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 및 연료비 보조금 7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원녹지분야는 사유 토지 소유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조성 등 토지매입비 18억 3,300만원과 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심 속 푸른 길 공원 사업추진에 15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구 상무시민공원 정비, 광산구 첨단과학기술원 앞 쌍암공원 자전거전용도로설치 등 자치구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로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과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설치비로 186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음식물 사료화 처리비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 등 자치구 지원사업비로 8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상무소각장 운영 및 상무복지동 운영비로 3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우리 시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을 절감하여 환경녹지국 전체적으로 2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신청사 주변도로 가로수 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총 14건으로 354억 800만원 중 63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290억 8,4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확보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나 협의계약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년 추경예산안은 애써 절감한 경상경비의 반영과 함께 시민편익 증진과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2쪽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광역위생매립장 업무추진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매립장 조성하는데 직·간접 영향권 지역 협의라든가 간담회 그런 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몇일이죠?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도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서 이 1,000만원을 언제,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어요?

구체적인 일정은 안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고 집행을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똑바로 이야기해봐요. 1년 동안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2주 남았는데 1,000만원 어디에 쓰느냐? 다 써버렸습니까?

직·간접 영향권 주민들 설명회, 사실 목은 광역위생매립장이라 했습니다만, 관련되는 업무가 산적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써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2주 동안 할 거에요? 쓰셨어요?

실지 앞으로 집행할 것도 있고…….

2주 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간담회입니까? 춥고 눈오고 그러는데.

시급한 것이 12월까지 직·간접 영향권 설정도 해야 되고 고시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집중적으로 만나서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1년치 예산이 1,000만원인데 2주에 동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그 동안 썼습니다, 해서 선집행 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렇습니까?

사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선집행은 안하고요…….

그렇다면 이것 세울 필요가 없죠. 1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2주 동안에 1,000만원이라면 우리 의원들 억지라는 소리 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집행하셨어요?

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 설명회, 유관기관 협의, 홍보 그런 차원에서 집행 했습니다.

물론 잘 쓰셨겠지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교사위원들이 도대체 이 예산안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앉아서 즐기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웃긴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지적을 한 가지만 했습니다만, 앞서 이상택 위원님이 한국은행 부지라든지, 전남지사 공관이라든지 실제 2주 밖에 안 남았는데 명시이월이 뻔히 눈에 보이면서도 세웠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했던 건이 몇건이나 되겠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에서. 작년에 5억 6,000만원 해서 명시이월이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총예산 664억 4,962만원 중에서 290억 8,412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이월사업돈 중에서도 한푼도 2003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이월되는 건이 11건이나 됩니다. 11건에 122억 600만원이나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환경업무를 활발히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기 노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한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2003년도에 한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다른 시급한 현안이 있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보면. 그래서 올해 1년 한 해 동안 국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상무지구에 소각장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생들을 하신 줄 알지만 1년 결산을 짓는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봤을 때 결산서만 봐가지고는 너무나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노력에 비해서 평가 절하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한푼도 안 쓰여지면서 이월되는 그런 것들은 지양해주시고 주의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 통감하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가급적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벌써 계미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마지막 정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려니까 대답을 오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6림 해서 위치는 도시근교 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눈이 내리는데 겨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2004년 본예산에 올려서 이런 사업은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하고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만, 보니까 겨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에게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당초에 86㏊가 계획이었는데 남구에서 더 25㏊를 추가로 요청해서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86에서 25가 증가된다면 적어도 1억원 이상 증가되어야 하는데 1,600만원 증가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6㏊가 3억 8,400이었으니까 111㏊로 늘어나면 1억원 이상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업이 끝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집행 못한 겁니까?

산림청 예산 6억원이 있어서 남구청 제석산 쪽에 사업량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총 25㏊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금방 넘어갈 일을……. 그 다음에 58쪽에 있는, 세입에서 소각장반입수수료는 감소되고 매립장 수수료는 증가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떤 현상의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지난 번에 소각장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가 줄어들은 것이고 그 양이 반대적으로 매립장으로 갔기 때문에 수수료 관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죠? 그 결과로 75쪽에 보면 상무소각장 반입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8,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때 100일 정도 상무소각장을 운영을 못하고 매립해서 그러는 것인데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8200만원 기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이 책임져야 됩니까, 시설공단이 책임져야 합니까, 시공사인 SK가 책임져야 합니까? 책임소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관련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3개월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국장님,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8,200만원을 손해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반입수수료 중 10%가 주민지원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10%만큼은 8,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책임 없기 때문에 계속 책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누가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70페이지를 보니까 상무시민공원 정비 중 목재 시설이 부식되어 교체하는 것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9,000만원중 목재시설이 부식되어 교체되는 것은 얼마 예산입니까?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재 부식이 뭡니까?

특별점검을 했는데…….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부식이 나왔는데 거기는 목재 데크라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가서 보니까 해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우리가 공원인수를 언제 받았습니까?

98년.

4월 1일이죠? 그때 준공해서 인수받은 거죠?

예. 약 5년 되었는데…….

그런데 4, 5년밖에 안 됐는데 썩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요즘 내가 보니까 녹지국에서는 하자 기간이 바로 지난 것, 10년을 썼다든가 10년만 썼어도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1년 정도 지난 것, 우리 시비로 전부 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 한 공원시설의 공사들, 하자기간이 바로 지나면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4년 후에 또 들여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목재 시설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저희들 알겠습니다. 다만 상무지구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철저히 보고 구청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단 1년이라도 연장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4년째에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나무 목재 집을 지었습니다. 3년이 하자 기간이었습니다. 4년 후에는 헐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런 개념이라면. 이 목재데크도 정확히 5년 됐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전부 다시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된다면 이것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유사한 질의를 여러번 했는데…….

전부는 아니고요. 부식이 많이 된 부분만 찾아서 했는데도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목재 시설 전체를 교체하겠다는, 과장님 그러시죠?

부식 개소가 5개소가 나타났는데 그 부분만 보완합니다.

조금 지나면 다른 장소도 해야 되겠네요? 같이 부식되니까.

공원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 개소가 나타나는 것이…….

과장님, 제발 이런 공사 10년만이라도 씁시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이나 구라파 같이 100년, 200년 쓰지 말고 최소 10년만 쓰는 운동을 해봅시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니까 무등산공유화기금 지원금 1억원, 이 부분은 출연금 과목으로 잘못 계상되어서 올 1년 못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못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계상되어서.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예산을 1년 동안 1억원을 못썼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것은 책임행정을 하시게요. 꼭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지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이런 하자들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니까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을 66억 8,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향후 환경시설공단이 발주자가 되어서 일괄 관리한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예.

처리시설 어떻게 할 계획 아직 없습니까?

입지는 결정해서 보냈고 공법에 대해서는 기술공모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이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야 공고안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고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설치 승인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언제 절차 시작했습니까?

산건위에서 지난 임시회 때 계류되어서 이번 회기에 하려고 상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소요기간이 15일이나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2, 3개월 걸릴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짧아도 4, 5개월 걸릴텐데요, 이 승인 받는 기간이. 지금 12월이고 4, 5개월 지나면 내년 4월, 5월, 그렇게 해도 2004년 12월 30일까지 처리시설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밟고요. 그 안에 기술공고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12월 말 안으로 일정이 빠듯합니다, 충분한 이야기는 아니고,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위원님이랄지 여러 기관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처리시설 완공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궁극의 마지막 책임은. 12월 31일까지 안 되었을 때, 분명히 저는 되리라고 믿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만약에 안 된다면, 1%라도 안 되었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까 다른 건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부서로 보면 됩니다. 다만 상황 자체가 협조를 많이 받아야할 업무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지 대답 안 하십니까?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고.

그러면 우리 시가 책임이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2003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명시이월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하는 입장에서는 본예산을 세워서 쓰고 나서 할 수 없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여유 있는 자금이 있어서 계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자료로 내놓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부분이 전혀 공사를 손도 대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초에 이보다 더 급한 다른 쪽에서 쓰여지고 이런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서 다시 세웠어야할 일로 생각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큰 금액들을 손도 대지 못하고 계획도 세우지 못했는지 종합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녹지국의 여러 가지 형편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에 확보할 사항도 못되어서 추경에 되었고 또 공원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간에 시책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까지 되었고 추경에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항을 저희들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되면 당해연도에 꼭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돈이야 계획을 했다가 설령 남아도 아깝지 않은데 큰 금액을 계상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다가 전혀 쓰지도 못하고 1년을 넘겨버리고 그러다 보면 불요불급한 입장과 달리 다른 쪽에서 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텐데 그런 쪽에 피해를 줬을까 우려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은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하고 세밀하게 진행되어서 그것들이 추진되고 연말에 가서는 정리하는 입장으로 이런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보면 세입에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시·도비 융자금 수입 그랬어요. 이것도 큰 금액인데 연초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개략적인 계산이 없었습니까?

계산이 있었습니다만, 연말에 오니까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내용이라면 수입에 대한 부분은 들어 올 것이 뻔히 눈에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입을 계획하게 되고 개발기금이라든지 융자금에 대한 내용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도 앞으로 쓸 것을 계산하면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쓸 것이 눈이 보였으면 그 때부터 수입에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추경예산에 정리하는 것보다 사실은 본예산에서 내년에 대한 예산안 계획과 함께 정리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을까요?

저희가 지방채 140억원 말씀하신 것은 11월 하반기에 이것이 잡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이번에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금액은 큽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준비를 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추경 입장에서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추경답지가 않기에 말씀드려봅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1억 3,600만원이 증액되고 상무소각장은 5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증액된 부분을 예상 외로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우리도 짐작이 갑니다.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을 올리게 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상무소각장 가동이 멈춘 4개월 동안 들어온 수입이 5억원이 됐고 나머지는 양산지구 택지개발하는데 지구 내에 기존에 비위생 매립했던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되어서 그것을 반입할 때 반입료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해되네요. 됐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반입수수료 감액부분은 짐작이 가는데 그만큼 운정동으로 증액된 부분도 생겼군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이주에 대한 토지매입비 18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폐선부지사업 추진에 대한 것도 증액 계상 했습니다. 폐선부지에 대한 것은 일이 약간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대답 하셔도 좋습니다. 증심사 집단지구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이주단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그것을 금년에 마쳤습니다. 마쳐서 88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한데 현재 내년도 예산 이번에 승인된 20억원까지 포함해서 64억원이 확보되었고요. 그것을 협의보상 하기 위해서 감정 평가를 완료 직전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금년 내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협의매수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24억원 정도는 내년에 추경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협의매수가 이루어진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에 대한 내용에서는 15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남광주역 부근에서부터 백운동 로터리까지 진행하는데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이것을 넣고 나면 얼마나 모자랍니까?

현재는 거기에 투여를 한다면 계약이 되어서 1차는 지난번에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계약이 안 된 사항인데 여기에 투입을 한다면 이것을 가지면 이제 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잘 확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보탬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한 것이 적당하고 잘된 일이죠. 이 두 가지 부분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186억 9,900만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은 추경에라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추경예산이 사실은 여유가 많이 있었던 부분을 여기에다만 책정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도 당연히 본예산에서 같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 처리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정리추경에서 이런 부분을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이 많이 있는 것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여기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해주시죠.

음식물 쓰레기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기술공모전에는 전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설공단에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1월에 집행하는 것하고 12월에 것하고 시간상으로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공모 전에는 예산확보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본예산에 했어야 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하는 것보다 더 늦어지고…….

예, 한달 정도.

여러분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할까봐 역으로 했군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짚어 봅니다. 이런 큰 금액은 당연히 본예산의 흐름에서 계획적이고 거기에 알맞게 계상되어야 할 터인데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다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잘 맞추고 또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그렇게 정리해 가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큰 돈을 여기 넣은 것은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기분으로 여기에 넣은 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난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계상할 때는 본예산 차원에서 정리해 가야 하는 것이 맞고, 추경은 추경이고 정리추경을 더구나 정리추경이다 그런 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정리추경에서 총 14건에 이월액이 290억원이 넘는 예산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물수요종합계획 자체 수립 해 가지고 재료비가 1,100만원 정도가 이월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수요종합계획수립은 환경부로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립하면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3억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발주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만 1, 2천만원 세웠는데 그 기간이 완료가 안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을 안 하고 이월시켜 주시면 그것을 사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불용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일단 명시이월 명목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고이월이 됐어야 맞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당초계획과 틀렸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남아있는 공정에 대한 지출비용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사유에서 보면 물수요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 및 비용 편익 분석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사유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2003년도 1회 추경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에서 당시에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업무추진 그래가지고 150만원이 1회 추경에 통과됐었고요. 또 일반운영비로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책자 발간 그래가지고 300만원이 1회 추경에 같이 예산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인정해준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 종합계획을 업무추진하고 계획성 있는 책자를 발간하는 이 부분은 시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이 되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내년도…….

그러니까 이미 내년도 두 가지 예산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책자발간은 이미 써버린 예산이고, 그래서 정리 추경에 이월금액으로 안 나타나있고요. 이월되어야 할 사유가 인건비가 7만 9,518원씩해서 3명의 인건비거든요, 5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가지고 1,192만 8천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통계 및 비용 편익분석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의 성격으로 1,100만원을 재료비 성격으로 의회에서 인정해준 사항인데 그 부분은 왜 실시가 안 되있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에 관련된 업무추진은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책자 발간은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앞뒤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는 자문회의랄지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책자하는 것은 중간에 자문회의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간단계에서 수립하는 내용을 자문회의 상정할 때 그런 내용의 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물수요종합계획 자체 수립 비용이거든요. 자체수립비용이면 이 비용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계획에 관련된 업무추진을 하고, 또 이에 관련된, 업무추진에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고 이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말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사업완료 예정일이 2004년 3월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이미 써버렸고 종합계획 자체 수립은 서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시설은 66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절차, 여러 기간 소요를 사유로 준공예정일이 2004년 12월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4년 12월까지 시설이 완료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다만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됐기 때문에 직을 맡은 이상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가 협조해주는 것은 예산 통과시켜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처리 공법이나 공법에 따른 시설 설치의 착공시기나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2004년 12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2005년도에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관리과에서 좀 더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철저히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다음에 사고이월 된다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나 국비를 반납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공 예정일이 2004년도 12월로 적어져 있습니다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극락 대촌천 생태공원 조성은 6억원이죠?

예.

국비가 4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이십니까?

2004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1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년에 걸쳐서 기본계획용역을 2004년도 11월 5일까지 하신다면 어떻게 극락천 생태계 보전, 이렇게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6억원의 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될 당시의 사업명으로는 극락·대촌천 생태공원조성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용역기간을 11월 5일까지 마쳐서 언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신지 그것이 애매하게 사업명으로 나와있어서 이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말씀을 자세히 드려야만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11월까지 가게 되면 이 상업 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됐냐면 광주천종합계획 수립을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가 언제쯤 되냐면 6, 7월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완료가 되어 버리면 그쪽하고 언밸런스 될 확률이 있어서 중간 보고회 때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우리 안이 통과되면 저희는 바로 거기 용역을 중지를……, 완료를…… 사실 이 기간 동안에 너무 깁니다. 그러나 하는 이유는 중간에 중지시켜 놓았다가 그 용역결과를 보고 공유해서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월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충분한 용역기간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죠?

예.

중간에 용역이 중지되고 극락천 생태계 보존에 관련된 생태공원 조성하는데는 하자 없겠다?

광주천 종합계획과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하자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생태계 보전, 상징성있게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공원조성비인데 이 공원조성이 제대로 용역기간과 실시사업에 관련된 모든 공사비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환경녹지국의 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제도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재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명시이월 하다가 사고이월 하다가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이 다소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전체 위원님이 해주셨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본의 아니게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훨씬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86년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 시행된 이래 6회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여 왔으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 증대와 처리 원가 상승 및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하수처리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의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하수 톤당 처리원가는 401.9원이며 부과요금은 톤당 276.73원으로 현실화율이 68.86%에 불과하여 하수도 사용료 20% 인상 방침을 결정하고 지난 12월 5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20% 인상할 경우 요금 현실화율은 82.63%로 상향 조정되고, 톤당 하수요금은 276.73원에서 332.07원으로 55.34원 정도 인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수도 요금이 적정수준으로 올라가야 하고 현실화율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하수도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리고 이렇게 높이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내용은 해결하지 않고 밤낮 하수도 요금이 낮기 때문에 더 받아서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 속에 표2라는 자료로 배부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본다면 최근 인상요인으로 해서 인상률을 볼 때 다른 대도시, 광주를 뺀 6대 도시에서 보면 서울 2003년도, 대구 2003년도에 올린 바가 있고 다른 곳은 2001년이나 2년도에 올렸는데도 우리보다 더 많은 요금을 월등하게 올렸습니다. 심하게는 36%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려져있는 그 지역의 판매단가나 처리 원가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쌉니다. 이런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주 상수도요금의 단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연히 쌉니다. 그 내용은 그만큼 도시형편이 복잡한 여건보다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요금은 원가도 싸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표에서 보다시피 우리 광주는 부산에 비교해서만 하수도요금이 조금 낮을 뿐이지 서울에 비해서는 무려 1.8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이번에 또 20%나 상향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15%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올린다는 것은 안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하수도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지 않고 설령 시인이 됐다 하더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이 납득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20% 인상요인을 가져야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의사는 판매단가가 현실화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올리고, 또 지난해에도 올렸고 이런 부분을 모아서 다른 6개 도시와 비교할 때 너무 앞서가는 입장이 되고 부담되는 내용이 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20%를 못 박아서 인상한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20%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20% 규정은 없습니다만, 68.86이고 행자부에서 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 2004년도까지 100% 현실화하라는데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 올리고…….

20%인상안은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충 이렇게 올려서 현실화 시켜 보겠다는 이야기구만요?

대충이라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대충 아닙니까? 만약에 온천을 갖고 5년 동안 몇%씩 올려서 현실화율을 100%하겠다는 이런 안이 있다든가 계획이 있다든가 계획에 따라서 점증적으로 올라간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계획은 2005년까지 100%로 계획을 했습니다. 1년 늦게 계획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이 20% 올라간다면 서민경제가 느끼는 체감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나는 서민경제의 체감 정도를 따지는 것이지 경제학자들이 몇% 올라가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요금이 20%라는 것은 서민경제에서는 엄청나다고 표현합니다. 핵폭탄을 맞은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런 것을 올리려면 경기가 좋을 때 많이 올리고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게 올리는, 연동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20% 올린다면 이것이 매스컴에 나가고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 위원회까지 포함해서 맞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까지는 찬성할 수 없고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도…….

제가 문제시 하는 것은 20%, 10%, 30%,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19.6%, 14.3%, 12.7% 올려야 한다, 근거는 이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맹목적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 25%,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국장님 알아두시고 근거를 제시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톤당, 여기 검토보고의 골자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톤당 55원 34전 오른다, 이렇게 하면 많은 액수가 아닌 것으로 되는데 %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듣기에도 너무 많이 올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끝을 맞춰서 20%, 30%, 이러면 행정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같은 진도를 나가더라도 14.5, 12.2, 이런 식으로 좀 더 계획적이고 정확성을 가지고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내준 인상조정안 3쪽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까지 하수도 요금 100%현실화를 지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2002년 5월 31일날 왔습니다.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에게 100%로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구만요?

예.

그렇다면 올해 20%를 올린다고 해도 내년에 17.4%를 또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이나 수질보전과장님이나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올려야 된다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7쪽에 보면 광역시별 요금 현실화율해서 왜 서울같은 데는 처리원가가 211원 10전인데 광주는 401원 90전이나 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서울에 비해서 배 정도 높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분석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광주가 서울 같은 데 비해서 인구밀도 낮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가,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같은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1인당 원가를 따져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비슷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분석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인구가 적은 반면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하수도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예를 들어 인구는 적고 투자는 많이 해야 되고 또 들어오는 돈은 인구에 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십시오.

그런데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어서 혁신적인 경영방법을 도입해서 올해 얼마 흑자를 냈습니까?

결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시설공단이 발표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에요?

저는 그것을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1억원이다, 12억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혁신적인 경영을 해서 잉여금을 남겼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써버렸어요? 환경정리하는데 쓸 것 아닙니까? 물론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결국 광주시민들의 하수도료가 20%인상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전부터 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서 돈을 아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처리원가를 낮추는 데, 시설에 투자를 해야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로 저희가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요금 원가를 줄이는 방법은 운영개선, 인건비 절약,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아껴서 절약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재투자해야 되겠느냐? 환경시설관리공단 혐오시설 정리는 국비라든지 다른 시비를 세워서 처리해야 할 것이고 순수하게 절약하게 아꼈다면 이 돈을 그 시설에 재투자해서 우리 시민들 세금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은 동의합니다. 11억원 중에 일부는 아까 지적하신 테마공원 쪽으로 쓰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은 시민과 친화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테마공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은 국비를 동원한다든지 하시고…….

그런 부분은 국비나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구밀도가 낮고 면적이 넓어서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서울과 비교해서 안 됩니다. 대구, 대전, 울산, 이런 데는 왜 처리원가가 낮습니까? 그렇다면 답변이 안 되거든요. 더 정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김용억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의하셨는데 환경산업공단에 보전액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전해주는 것 있죠? 1년에 얼마입니까?

1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억원 남겼다면 그만큼 감액해서 보전금액을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원가가 내려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한 것을 시민들한테 돌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 투자해 놓은 것, 땅 130억원 주고 산 것, 이것은 우리 행정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조례가 개정되기까지 12월 5일자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인상 방침을 결정을 완전히 했습니까?

방침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안을 올렸는데 그대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신 부분이죠? 물가대책위원장님이 누구세요?

위원장님은 행정부시장님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 인상 방침을 결정하셨다, 이렇게 주요골자 설명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제대로 심의를 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안대로 20%로 인상했을 경우에 82.63%로 상향 조정되어서 지방채 부담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좋다, OK 사인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실화율이 68.86%에서 20%를 인상했을 때 82.63%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상환계획이 나와 있는데 20% 인상했을 때 2007년도에는 상환액은 대략 얼마 정도될까요? 688억원 이것은 아니죠? 2007년 이후에……..

저희들 서류에는 15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 계획이 2003년도에는 약 138억원을 상환계획으로 잡고 있고 2007년도까지는 20%를 적용 안 했을 경우 688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2007년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5년 단위로 계산을 저희가 했고요.

계속해서 상환금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원금이…….

그러면 20%를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많이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를 해도 이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원금을 저희가 상환을 해야만 줄어듭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방채상환계획이 20%가 반영이 된 것인지 20%가 반영이 안된 것인지?

직접적으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20%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원리금으로 이자를 빼고 원금만 차관할 때 시기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부담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20%를 인상해서 82.63%로 상향조정되었을 때 상환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로. 대략 얼마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241억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연도인 2005년도에는 123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는요?

2006년도에는 124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수도 사용료는 실제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공기업법을 도입해서 조례개정안으로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회계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준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하수도 처리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처리시설을 개량화한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야만 특별회계의 건전성과 그 목적에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를 무작정 인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살기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낮게 조정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안을 내놓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방금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가 특별회계이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운영해야지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이고요. 또 재원이라는 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수도사용료로 저희가 충당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령 여기에서 20%를 안 올리고 낮게 하신다고 해서 결국 프로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올릴 요인이 누적이 되고, 또 그때그때 안 올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때 사용한 사람이 그때 올려서 내주는 것이 원칙이 밀려서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또 못 올리게 되면 외채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2004년까지 100%하라는 이야기는 무리인줄 알면서도 아까 그런 뜻에서 하고 또 행자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냐면 현실화율이 낮은 하수도공기업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교부세랄지 국세, 지방양여세를 패널티를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수도 관거사업 같은 것을 하면 양여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많이 가져오면 원가에 계산되는데 그것이 불이익을 받으면 그만큼 손해이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상수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 그 규모는 기정예산 822억원보다 1억 5,800만원이 줄어든 820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주요 내용 중 감소한 세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급수수익에 있어 당초예산에 전년도 대비 9.77%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하절기 장기간 계속된 장마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급수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9억 4,000만원을 감액한 59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수익은 건축공사 부진으로 신설·개조공사의 민원 신청량이 감소하여 5,900만원을 감액한 5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일반이자수입에 있어 자금 운영에 따른 예금 평잔액 증가로 1억 8,0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은 75mm이상 대형 구경 신청량 증가로 3억 8,000만원, 고정자산 매각 수입은 토지와 노후차량 매각으로 1억 9,0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은 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율 증가로 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감액 편성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집행잔액 예상분 4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3억 2,700만원, 이전경비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예상분 2,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은 전력 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로 동력비 3,800만원,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부족분 1,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는 신설공사는 대형 수전 증가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개조공사는 민원신청 감소로 4,200만원, 수선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여건 변동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남면정수장 순간혼화기 설치 2억 7,000만원, 슬러지 콜렉터 교체 1억 8,000만원, 정수지 외부 방수공사 1억원 등 총 6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연구개발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6,700만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14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민원사항인 신설 공사와 민간위탁금, 동력비 등 불가피한 비용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써 금년도 상수도 행정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안 93쪽에 보면 황룡취수장 취수 중단에 따른 정수장시설비 감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액 삭감 내용을 보면 총 6억 4,621만원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남면정수장 각종 시설비가 전액 감액되어 있는데 남면정수장은 황룡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함으로써 황룡취수장 가동이 중단되어 당초 계획했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 황룡취수장은 장성군과 협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수를 하루에 2만 3천톤 정도 정수하시죠? 그런데 황룡취수장이 만약 중단된다면 남면정수장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취수가 중단될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문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가 내년 하반기쯤에는 발주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시켜서 재정비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처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가동이 중단되어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백지화해 놓았는데 현재 거기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6명입니다.

그분들 지금도 거기에서 근무하십니까?

일부는 조기에 협상이 마무리되어서 재가동될 것으로 보고 몇 개월 놔두었습니다만, 협상이 조금…….

7월 1일 이후로는 그분들은 정수장 청소나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그 동안 시설물 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이런 내용들을 하다가 현재는 경비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정수사업소 소속 직원들이거든요, 각 정수장별로 나가 있는. 그래서 정수사업소에서 별도 팀을 거기 있는 직원으로 편성해서 타 정수장에서 지원 근무를 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장성군하고 연말까지는 가급적 가동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특별한 민원사항은 발생치 않았습니까?

저희가 주로 비아지구하고 하남산업단지, 그 다음에 장성 상무대 그쪽을 급수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암호 원수하고 동복호 원수하고, 주암호 계통을 약 2만톤, 동복호 쪽 계통을 약 3천톤 증산을 해서 실제 그쪽 지역의 급수에는 문제가 없고 민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황룡취수장에서 계속 취수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깔려있는데.

문제는 상수도행정의 특성상 현재 주암호나 동복호 계통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금년에 비도 많이 와서 원수도 충분하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느 한 군데 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체수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가동을 하고자 하는 뜻을 장성군하고…….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동안 남면정수장에 대해서 시설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낭비된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할 수 있거든요.

남면정수장을 최초 시설할 때만 해도 주암호 통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절박하고 매우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주암호 원수가 확보되니까 남면정수장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이해는 갑니다만, 남면정수장에 있는 인력들을 타 정수장으로 보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 인력도 현재로써는 낭비거든요.

환경부가 지시한 기준인력이 있습니다, 정수장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번 구조조정 때 상당히 많은 인력을 감축함에 따라서 환경부 기준인력에는 그 인력을 플러스해줘도 오히려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남면정수장이 가동될 때 타 정수장도 다 잘 가동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찰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로 가동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서를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혹시 다른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이 예산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 외에는.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저희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어야 되고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도 일부 집행 잔액이…….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야 타 정수장에서 근무하니까 드려야죠. 그런데 시설투자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도 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연구개발비 이쪽 분야에서는 일부 삭감을 했고 경상비도 일부 삭감했습니다만, 수선교체비나 생산비, 이 부분은 정수사업소에서 풀로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사업소가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액예산개념에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면정수장에서 발생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이 예산서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감이 됐나 안 됐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7월 이후…….

예를 들어서 정수를 가동했다면 정수에 필요한 상당량의 약품값도 있었을 것이고 재료비도 있고 경상적 경비도 있고 전기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에요. 총액예산으로 하니까 여기 안 나타난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당연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남면정수장 부분만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것이 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지 저희가 그저 쳐다보고 승인해주는 그런 집행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남면정수장이 빨리 장성군과 협의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거기에 따른 인원 재배치도 해주시고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쪽을 보니까 예비비 해 가지고 갑자기 14억 7,3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그 이유가 남면정수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동복이나 주암댐 물을 취수함으로써 원수대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갑자기 예비비가 많이 상승한 이유가…….

제안설명에서 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나 경상비 감액분, 이번에 감액된 내역을 전부 예비비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로 넣은 겁니다. 남면 정수장 부분이 약 8억원, 인건비 5억원, 경상비 3억원, 이 절감한 예산을 전부 예비비로 정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무엇이 절감되었다고요?

인건비 절감액, 경상비, 그런 절감한 내용들, 시설비, 이 절감된 내용의 예산들 14억 7,0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남면 수장 부분은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용억 위원님께서는 사용할 수 없으면 정리하시자는 쪽인 것 같은데 남면정수장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그 때 당시 시설비는 건교부가 시설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얼마나…….

현재 그 정도 시설을 새로 한다면 400억원 정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전 상임위에서는 500억원으로 답변하셨는데…….

400억원 내지 500억원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평가액은 90억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400억원 정도 들어야 하고요?

예. 새로 하려면 3만톤 시설을 하려면 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만약에 장성군과 협의를 잘 못해서 남면정수장 가동을 못했을 때 주암댐이나 동복호 물을 갖다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남면정수장 시설이 2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매년 시설개선에 투자하는 비용, 인건비, 가동비, 이런 것하고 주암호 원수대를 지불하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보면…….

비교해 보셨어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연간 1억 6천에서 2억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 정도밖에 더 안 들어 갑니까?

원수대가 약 12억원 정도 들거든요, 가지고 올 때. 그러면 시설개선비에 투자하거나 약품비, 운영비하고 상계를 해보면 2억원 정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판단에 장성군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느낌에. 아까 김용억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 단계라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기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요? 답변할 수 없습니까?

약간의 의견차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효율성 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백억원짜리 정수장을 그대로 놀리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유비무환이라고 나중을 위해서, 물 공급을 자유롭게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예비로라도 그런 시설들은 광주시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내 급수하는데 남면정수장을 가동을 하지 않아도 우선 지탱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상수도 행정의 특성상 취수원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기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성군의 어려운 입장을 100% 이해하면서도 저희가 장성군에 계속 매달리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이 아니면 장성군이 원하는 것은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아 왔으니까 생각하셔서 협상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해주신 추경에 대한 예산결산안을 보면 절약하고 살림을 잘 해주셨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더 타다가 마지막 정리하는데 부족해서 더 쓰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텐데 아껴서 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할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의견을 보입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남면정수장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감액된 내용이 6억 5,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황룡강 취수장 취수관로와 연관해서 장성군의 하천 점용 허가 불허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다고 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자세한 내용들, 방천공사가 되었든 방수공사가 되었든, 또는 침전지 유출된 부분 교체 공사 이런 것들은 결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설 가동을 계속 했을 때는 이것을 보강을 해야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가동이 불투명한데 이것을 집행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협의가 잘 되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남면정수장 관계가 황룡취수장 취수관로와 연관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투자를 해서는 안 될, 사장될 시설에 보강공사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어보면 황룡강 취수장 취수관로에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쓰게 되면 다시 하면 된다, 그럴 수 있겠는데 그 동안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이 노출되어서 올해 손을 봤어야 할 일을 안 보고 놔두면 영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룡강취수장 취수관로가 복원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남면정수장 부분을 생성시킨다고 그럴 때 이대로 놔뒀다 해도 이 비용가지고 될 것인지,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점은 있습니다.

기술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기술자들과 파악해본 결과 일부 보수교체공사가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이 일을 안 하고 재가동이 되면 내년추경에라도 하면 시설가동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황룡강취수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이 안 된다면 남면정수장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방치하다가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간다든가 애써서 관리해 온 것이 망가지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끼고자 하고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남면정수장에 근무하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계직, 전기직, 기술직 한두 사람을 잔류근무를 시키면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그때 그때하고 사후 가동 시에 대비해서 수시 점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손을 뗀 것은 아니고 유지관리 측면은 진행시키고 있군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대략 2003년도 정리추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산출 기초 내역에서 보면 예산절감, 예산절감이 많이 나오거든요. 산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연구개발비에서 6,000만원 예산이 절감되었고 수선교체비에서 1,300만원 정도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00만원, 인건비, 물건비해서 예산절감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저희가 기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라도 그것을 절감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행자부나 지침상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의 10%, 사업성 경비의 5%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지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씩은 어느 부서나 똑같이…….

그런데 작년에도 정리추경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유달리 2003년도 정리추경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예산절감이 많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5%, 10%, 절감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재정분권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있어야 하고 자율성에 따른 책임성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은 오히려 증대해서 어떻게 우리 140만 시민에게 연구개발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점검하고 최대 조사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연구개발비에서 6,000만원이 예산절감차원으로 나왔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600만원이 증 되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절감되어야 할 부분은 증 되어 버렸고 마땅히 사업의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은 절감되어 버렸고, 이런 예산의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600만원 정도 증 됐어요.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 계상했던 것하고 달리 금년 3월 1일자로 서부사업소가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원 되다 보니까 그 기준경비를 추경하게 확보해서 증된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자로 서부사업소가, 동부하고 서부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서남부사업소.

서남부 사업소로 있었을 때 서부사업소로 따로 떨어져 나왔을 때 3월 1일이면 거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 해야할 것이고 예산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운용의 효율성, 또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마땅히 투자재원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그것이 안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서부사업소 직제 승인을 받은 것이 작년 말이었습니다. 의회예산이 통과되어 버린 이후에 작년 연말 12월 28일자로 승인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처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마땅히 계상하셔야죠. 서부사업소가 따로 떨어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연구개발비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하시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개발비가 7억 8천 정도 됐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외주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용역을 하다보면 예산액 전액을 다 집행하는 것보다는 계약과정에서 다소 다운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입니까?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요?

예. 과업 내용은 제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너무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했던 과업은 다 수행했습니다.

아무튼 광주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연의 업무 이상의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6,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수선교체비도 1,300만원 절감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2,900만원인데, 보상금 필요치 않았습니까?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정원을 배정 받아서 합니다만, 배정 받은 인원이 줄어들어서 인건비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아무튼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나 일반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으로 예산절감이 되었다면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성, 시설비 같은 것도 절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성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래에 대비해서 투자의 기대에 효과나 투자의 효과성에 제고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에 관련된 특별회계의 성격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급수수익 증가에 따른 모든 문제들을 감안을 잘 하셔서 수요예측, 또 투자에 관련된 효과성, 미래에 대비한 투자의 기대효과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고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예. 예산집행은 첫째는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두 번째는 보다 양질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로 많이 남겨두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거든요. 14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넘겼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과 애정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저소득세대에 대한 상수도요금 경감과 상수도요금체계개선에 따른 업종별 요금 조정 2건을 일괄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세대에 대한 상수도요금 경감안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경제여건 하에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능력이 없는 세대에게 일정액의 상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주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기업의 특성상 사용료의 경감이 다수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자활이 극히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9,900여 세대에 대하여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월 10톤 기준의 사용료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상수도 사용료 경감 예상액은 연간 3억 6,000만원으로 급수수익의 0.6%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소의 급수수익 감소에 대하여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수도 행정이 저소득 세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에 따른 업종별 요금 조정안입니다. 상수도의 수요는 그 동안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경제 수준 향상으로 사용 실태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상수도 요금 부과의 업종별 요금 체계는 업종간 요금 부담 차이가 크고 불합리한 업종 적용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에 지방상수도요금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상수도요금체계개선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업종의 통합과 사용구간에 대한 누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금 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업종 통합과 누진 체계 개선이며, 업종 통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은 매월 수도를 사용한 양에 따라 해당 업종과 누진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며 부과업종은 수용가의 수도 사용 목적에 따라 5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과업종을 적용함에 있어 복합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소가 1개의 수전으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인 영업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도 결산 결과 업종간 ㎥당 공급원가 기준으로 요금 부담을 비교하면 영업용은 1,034원으로 업무용 740원에 비하여 1.4배의 요금을 부담하는 등 업종 적용에 있어서 제도상 다소 불합리한 점과 업종간 요금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께서는 급수용도가 비슷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향후 일반용으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종 통합에 있어서 업무용의 요금은 영업용 대비 65%에 불과하므로 이번에 업무용의 요금을 5.56%인상하고 영업용을 5.51%인하하여 연차적으로 요금 격차를 해소한 후 2005년도에는 현재 5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산업용의 요금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당 평균공급단가 496.6원의 89.5%인 444.7원에 불과하므로 타 업종과의 요금 부담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에 8.76%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누진체계 개선입니다. 가정용의 경우 누진요금체계를 6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은 16㎥ 내외로써 단계별로 사용분포를 보면 1～10㎥구간에서 6.2%를 사용하고 11～30㎥구간에서 87.4%를 사용하고 있으며 31㎥ 이상 구간에서는 6.4%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누진체계의 취지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정용은 전체 사용량의 69.2%를 차지하는 반면에 요금은 49.6%를 부담함으로써 가정용 요금은 평균공급단가의 73% 수준으로 타 업종과 비교하여 볼 때 요금 부담이 현저하게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를 2005년도에 3단계로 축소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당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업종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3.23%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요금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업종별로 요금을 조정하게 되면 급수수익 대비 연간 1.41%의 내년 예산 기준 8억 6,200만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발생합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상수도 사업은 순수한 상수도 사용료를 주요 재원으로 독립채산제 공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우리 시의 상수도 행정이 수질 면에서나 요금 부과 측면에서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 활동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생활보호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수급자의 저소득층 세대에게 일정액의 상수도 요금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자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공공기관은 물론 한국방송공사 등 공기업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하여 관련사업과 연계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겠으며, 서울시의 경우 ‘89년도부터, 인천광역시의 경우 ’88년도, 부산광역시의 경우 ‘99년도,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2년도부터 상수도 사용료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인 바,

저소득층을 위해 자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한 상수도요금 경감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이 2003년 11월말 현재 13,595세대로써,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10톤에 대해 요금 경감시 연간 4억 8,900여만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된 바, 이로 인한 세입결함이 경감대상자 외의 사용자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경영혁신과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용료감면조례안, 사용료인상조례안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용료 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용료인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