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박원
강박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츨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만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447만원보다 1억 1,517만원이 증가한 2억 1,964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운동장과 강의실 시설사용료 및 자동판매기 전기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로 715만원, 위탁교육생이 증가함에 따른 수탁교육비 징수액 증가분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25만원, 내구연한 경과 관용차량과 보존연한 경과 폐기문서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 19만원, 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로 인한 기금 1억 223만원과 일용인부 가산금 과다지급분 회수액 135만원 등 기타잡수입으로 1억 358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5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 9,516만원에서 2억 2,308만원을 감액한 23억 7,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감액이 1억 7,148만원인데 인건비를 전년도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원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3,0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 감액은 4,061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406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75만원과 중국어 과정 취소로 인한 국외여비 집행잔액 65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222만원, 일반보상금 예산절감액 19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는 예산절감액 31만원은 감액계상하였으나 후생관 취사인부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6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감액은 5,160만원으로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으로 인한 잔디운동장 보수공사비 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 및 전산취득비는 예산절감액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후생관 취사인부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하고 그 외 사업추진이 취소된 시설비 전액과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장대리
정원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안이 작년 12월달에 폐지가 된 것으로 있는데 그렇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끝난 뒤고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기금을, 금년 1월 1일자로 조례폐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자로 불입했는데 사무착오로 1회 때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그때 그때 추경에 즉각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1월달에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연도가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후생관의 취사인부를 감원시킨 것입니까, 개인 사유로 인해서 퇴직하는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원래 일용인부들은 단위기관에서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 전 근무지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기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추가 계상하게 된 사유는 현재 식당 근무자들이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94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 8년 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퇴직함에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한 달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그 동안 근무했던 분들에게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겠노라 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후생관이 식당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취사하시는 분들 퇴직했을 때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퇴직은 이미 했고 퇴직금만 확보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추경에 올렸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람이 빠져나가도 이상 없이 후생관이 운영되느냐 그 말입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신규로 다시 채용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왔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소관으로 있던 이종금 씨하고 안영순 씨 두 사람이 나가고 소방학교 소속 두 사람은 소방학교에 별도로 예산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퇴직함에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일시사역으로 해서 신규로 네 사람을 채용해서 식당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식당 운영은 우리 교육원하고 소방학교하고 양쪽에서 서로 지원해가지고 인원을 보충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두 명씩 해가지고 운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교육원 두 명, 소방학교에서 두 명?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부분이 어차피 공동운영이 되는데 예산이 따로 계상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원 소관에서 네 명 다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통일이 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원에서 없는 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정리추경에 감액시켰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잔디운동장 보수는 추경계상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구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금년 5월달에 월드컵경기 잉여금이 시에 지원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30억원 지원된 부분을 가지고 시내 3개소에 축구장을 건설할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교육원에 배부가 된다면 이 5,0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그 예산을 본청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과목도 안 맞고 구조도 안 맞고 용도도 안 맞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도 명분이 안 맞고 해서 일단 감액하고 추후에 다시 계획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교육원에 인조잔디구장은 안 만든다는 말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본청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서 있는 예산을 합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도록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겠군요. 그러면 시기가 언제 된다고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년 1월이면 착공할 것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2004년도 안에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에도 잔디구장이 있겠군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장대리, 김선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사용료 수입을 보게 되면 시설사용료하고 자동판매기 전기사용료로 715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1년 사용분을 지금 계상하는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 사용료는 당초 계상한 부분보다 그 동안 운영실적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당초에는 147만원을 했는데 늘어난 액수가 715만원이네요. 특별히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시설사용을 하도록 조례도 되어가지고 운동장이나 강의시설 등 이런 시설사용료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 교육원 합숙시설을 대학생들 동계훈련 때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용료 등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합숙소 시설 등을 합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자동판매기 전기사용료도 당초보다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런 대여를 함으로 해서 전기사용료도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활용빈도가 높아져서…….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179페이지 인건비에서 감액이 1억 836만 4천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결원에 의한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몇 명이나 결원이 되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35명이어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3명 결원분의 봉급하고 상여금이란 말이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6급 2, 기능 10급이 2.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반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후생관 취사인부 퇴직금, 원래 일시사역은 퇴직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법상 며칠 이상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전에는 일시사역인부는 퇴직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가지고 1년 이상…….
박원
강박원위원
1년 이상입니까? 그러면 후생관 취사인부라고 할 때는 교육생들이 들어와서 밥 먹을 때만 사람을 쓰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금까지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박원
강박원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 출ㆍ퇴근합니까,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 하는 날 안 하는 날 없이.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계속 교육이 이어지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1년 동안 계속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1년에 이백칠팔십일씩 하게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준다고 했으면 계약할 때 1년 이하로 하면 퇴직금 안 줄 수 있잖아요. 다시 재임명을 하든지…….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금까지 계약 없이 운영되어 있던 것을 제가 가서 계약도 다시 하고 그렇게 개선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8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과정에서 이 분들이 퇴직을 희망해서 안 오고 신규채용했습니다만, 근무기간이 8년이 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퇴직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한 후로 한달 이내에 바로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 아니라, 일시사역인부가 1년 이상 근무한 일시사역인부에 한해서, 그러니까 300일 이상 한 일용인부에게는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 분들이 식당의 특성상 원래 300일 짜리로 상시고용체제로 가야 하는데…….
박원
강박원위원
300일 짜리로 세워주면 당연히 퇴직금 줘야 하고.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동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300일을 안 세우도록 시 방침이 있어가지고 정원 외 인력 300일 짜리로 승인이 났더라도 280일만 해가지고 운영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으로 계약하고 또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다음에 또 사용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장기근무를 해 왔었던 사람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일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그래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퇴직금 계상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깊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반드시 퇴직금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바꿔보면 예산의 절감차원도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또 새로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까요. 가령 어느 교육생이 들어왔을 때 교육생이 3개월 짜리 교육한다면 3개월 짜리 교육할 기간만 채용해서 쓰는 거에요. 글자 그대로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1분
10시 32분
10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
10시 35분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앙 소방학교에서 전국 소방관서장 회의가 있어 동부 소방과장, 각 소방서장들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0억 3,579만원 대비 0.16%인 7,542만원이 감소한 449억 6,036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 5억 8,180만원과 시민체험안전차량 구입비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및 제반수당 등 감액 13억 313만원과 계약직에서 소방직으로 특별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7,062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소방학교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1,857만원과 남부소방서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5,087만원을 제외한 7억 1,4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우리시 투자재원 확충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이체잔액입니다. 사업예산 20억 1,288만원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시비 6억 1,8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 11억 6,360만원,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 2억 6,000만원이며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액 2,872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4억 8,000만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 후 추진코자 이월하였으며, 소방차량 구입비 8,000만원은 제작사 부도로 재계약에 따른 것이며, 소방헬기응급의료장비 2억원은 대부분의 장비가 외자로서 물품납품기간 부족과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 11억 6,360만원과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 2억 6,000만원은 회기내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내년으로 이월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소방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8억 1,18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과 이동안전체험차량 특수장비 구입에 따른 시비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 내시를 회계연도가 다 되어 가는데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특수화재대응장비는 2003년 3월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시는 진즉 되었는데 우리가 2차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9월달에 내시가…….
이섭
신이섭위원
시비는 기 확보되어 있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비는 이번 추경에 같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국가차원의 정책사업으로 봐야겠군요. 그렇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밑에 이동안전체험차량 2억 6,0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네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경찰청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2억 6,000만원이 전액 지원되어가지고 2004년 7월부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도 진즉 내시가 되었는데, 몇 월경에 되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청에 교부신청을 해가지고 금년 11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이런 국고보조사업들은 회계연도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의 지원보다는 앞으로 국고사업들은 예산내시를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장비보강에 열악한 면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국고자금을 빨리 받아가지고 이런 보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였는데 다소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이런 국고보조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본부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세입분야 신이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은 50% 시비, 50% 국비 해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 11억 6,360만원.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계상 안 되면 발주하기 어려워서 안 할 수도 있으나, 밑에 것 이동안전체험차량, 이것은 꼭 필요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차량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발주를 바로 해야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써 저희들이 2003년 11월에 전남지방경찰청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교부신청을 했는데 교부결정이 언제 왔냐고요? 11월에 왔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1월에 왔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1월에 왔으면, 소방 관계 장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내주는 것이니까, 이것 두 가지 이번에 명시이월시켰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명시이월시켰으면 내년에 언제 발주할지 모르겠는데, 국비로만 온 2억 6,000만원은 성립전 사용해가지고 바로 발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된다 그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비 오면 성립전 바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제도가 있는 것인데 예산회계법상 만들어 놓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의 용도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차량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교통안전, 소방안전, 생활안전, 또 간접체험으로 해서 비디오 시청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그 차량을 이동하면서 필요한 데 가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차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소화를 한다거나 대피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활용계획을 세우고 계시겠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세우고 계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내년 2월에 차량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자 교육이나 시범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시 지하철 시운전을 한다고 하는 날짜가 24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시운전을 하는데 체험차량이 있었으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었겠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하철체험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것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차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지하철사고 때 피해가 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소방안전, 생활안전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정부에서 내려보내 준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러한 구조물이나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소방안전체험전시관을 중앙공원에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도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급히 내려보낸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이런 필요한 부분을 빨리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해는 가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빨리 구입해서 생활안전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구조차를 구입제작을 했는데 제작사가 부도나서 8,0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량은 어디에 제작의뢰를 했고 차 종류는 무엇이고 이것을 재계약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계약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3년도 본예산에 고가차 구입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차 종류는 고가차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조차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구조차입니까? 구조차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보고 구조차라고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조대에서 운영하는 구조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대에서 운영하는 차를 구조차라고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19구조대에서 운영하는 차를? 그러면 전부 구조차일 것 아니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사고난 현장에 가서 차량도 견인할 수 있고 요압절단기로 해가지고 차량을 절단해서 인명구조도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구조특수차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1억 5,000만원에 계약했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이 1억 5,000만원 확보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월 17일에 기술심의를 해가지고 2월 23일 조달청 구매계약요구를 했습니다. 3월 10일에 조달청과 구매계약이 되었고 제작업체는 SI테코라고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선급금 7,000만원을 조달청에 지급하고 납품기한은 2003년 8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차 제작 공정률이 40% 정도 되었을 때 2003년 6월 9일 제작사 부도가 발생되어 조달청에서는 10월 6일 제작업체를 광림특장차로 재배정을 하였습니다. 재배정업체에서 납품기한의 촉박 등의 사유로 11월 1일 조달청에 계약이행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현재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구조차, 특장차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한 회사는 부도가 났고 두 번째 재배정해서 계약의뢰를 했으나 그 회사에서는 날짜가 촉박하니까 반납을 했고 이제 명년에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금년 안으로 해서 재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금년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조달청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요구만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계약이 되어야지요. 당연히 계약이 되도록 요구는 하시겠지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해도 안 될 사항입니다만, 구조차가 빨리 구입되어가지고 소방업무에 상당한 이익을,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놓고도 본의는 아니겠지만, 이 일 추진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 제작공정이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적극 협조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했던 회사가 차를 어느 정도 만들어놨을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40% 정도.
명환
반명환위원
그 40%된 것을 누가 인수받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조달청에서…….
명환
반명환위원
40%된 차량이 그 동안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을 때 제품이라는 것이 성능에 따라서 제대로 발휘가 될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조달청에서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품인수할 때는 우리가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미 40%된 차를 가져다 할 것인가 새로 제작할 것인가도 문제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계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규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7,000만원 계약금에 대해서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조달청에 납부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그런 모양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구입하셔서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반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조차, 원래 납품일자가 며칠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계약할 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8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계약업체가 조달을 했지만 그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상 제재를 해 줘야 하거든요. 부정당 업체로 6월 이상 3년 이하, 앞으로 그 기간내에는 입찰참가제한도 하고 그런 조치를 여기에서 취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 안 취해 줘도 됩니까? 조달청에 요청해서 제재를 해 줘야지요. 조치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치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언제 며칠자로요? (방청석에서 “12월……”하는 직원 있음) 납품기한이 8월 9일이라면서……. 알았습니다. 보냈으면 됐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검수를 받을 날짜가 8월 9일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8월 9일 이후로 그 사람들이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상환금도 물어야 하는데, 지체상환금이 얼마입니까? 1000분의 2.5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1000분의 2.5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체상환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납품을 받을 경우에 재계약할 때 그것을 받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계약한 업체에서도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포기는 했더라도 지체상환금은 받아야지요.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우리가 1억 5,000만원에서 선급금도 7,000만원 줬지요? 그러면 우리는 조달청하고 계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납품업체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계약보증금의 10%인 1,40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할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도 환수하고, 우리가 조달청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 계약한 것이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이 그 지체상환금도 책임지도록 해가지고 지체상환금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계약보증금이…….
박원
강박원위원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이고 지체상환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계약을 해지했느냐, 이제서 했다고 하니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납품을 했으면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의 10%인 1,400만원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8월 9일 납품받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해지를 언제 했느냐 그것입니다. (방청석에서 “12월”하는 직원 있음) 12월 언제 했다고 하니까 8월 9일부터 12월 계약해지한 날까지는 계약해지했을 때 계약금 10%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를 더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납품하지 않은, 우리한테 손해를 준 지체상환금도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달청하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재계약업체하고 계약할 때 지체상환금을 물리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 업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은 물릴 수가 없고 계약보증금으로 해서 1,400만원을 환수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차피 우리는 조달청으로부터 받아야 해요. 우리가 계약을 직접한 것은 아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출 하나 더 물어봅시다. 14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이전……. 그리고 아까 그것 이월조서 보니까 8,000만원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인행위는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인행위가 이미 이뤄졌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집행하는 것은 관계없을 거에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원인행위에 상관없이 명시이월을…….
박원
강박원위원
사고이월시켜야지요. 명시이월시키면 안 되지요. 이월관계 타협 한번 해 보세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14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이전, 가정지구하고 칠성지구, 이것이 왜 추경에 계상됩니까? 시비지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지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원인행위 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발주하지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예. 광산구청에 보낼 것입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구청에서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와가지고 구비 확보 때문에 구청장님께 직접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는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입찰하려면 긴급입찰한다고 하더라도, 긴급입찰이 5일이지요? 그리고 일반입찰할 때는 액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10일, 20일, 30일 기간도 둘 수 있으나, 아무리 19일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도저히 발주할 수 없잖아요. 금년에 발주할 수 없습니다.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구에서 구비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구비가 가정지구는 4억 8,000만원이고 칠성지구는 4억 4,700만원인데.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구청에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구비 확보 못하면 이것 집행 못하지요? 못합니까, 합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원인행위는 지을 수 있겠지요. 다른 산수지구, 동곡지구, 평동지구도, 금년에 산수지구는 3억원, 동곡지구 3억원, 평동지구는 4억원 해서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지방비 없이 완료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방비 부담 안 하고 국비만 가지고 했지요, 시비도 안 주고? 그런데 이번에 시비 줬지요? 그러면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도 괜찮아요?
이섭
신이섭위원
지방비는 구비 플러스 시비라고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구비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방비를 시비, 구비로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것 발주 안 하면 국비 반납해야지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편법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비만 가지고 집행했어요. 지방비 부담하라고 해도 부담 안 하고 집행해 버렸어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국비가 가정지구는 12억원, 칠성지구는 11억 5,000만원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 그것입니다. 대책 세우지 않으면 그 많은 돈 줘가지고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집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참조해가지고 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재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적극 독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반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11시 08분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11시 18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5,600만원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2억 4,000만원과 증지수입 3,800만원, 그리고 여권발급업무대행 국비보조금 8,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과년도 수입금 1,6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3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4억 4,000만원보다 15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소관 기정예산보다 12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청원경찰 인건비 1,200만원과 KDI정책대학원 교육여비 1,000만원, 성과상여금 4,400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연금지급금에서 1억 5,000만원, 청사청소 및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 낙찰차액 2,600만원과 대여장학금 부담금에서 10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총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예정에 없던 대통령 방문행사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추가실시에 따른 시험관리 제비용 등 3,900만원을 부득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또한 1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빛고을사랑운동과 자원봉사대축제 1억 4,3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만원은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인 5,400만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여권발급업무대행에 따른 담당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권전용 사무기기 취득을 위한 보조사업비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 7,400만원 등 총 9,30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계상하였고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도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공익근무요원 공무상해치료비 400만원과 경보사이렌 함체 도색비 2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1,500만원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6,000만원은 공공기관 공문서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금년내에 구축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우리시의 여건 또한 신청사로 이전 후에 자료관 DB구축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2억 8,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5,200만원 등 총 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기념관 비문 윤필료 800만원과 예비비 8억 3,200만원 등 총 8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행사추진경비 등을 최소한으로 증액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에 본청 구내시설물 이발관이나 시금고, 자동판매기, 새마을금고 복지매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청사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용료를 변경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감을 보면 이발관이나 시금고는 감액이 되었고 자동판매기나 새마을금고 복지매점은 증액 세입으로 잡아져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새마을금고 복지매점을 당초 계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임대료를 계상 안 했었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당초 할 때 계상 안 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는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자동판매기는 그 후에 현실화 시켜가지고 요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발관, 시금고 감된 것이 무엇입니까? 연말까지 다 사용할텐데.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이발관, 시금고는, 당초 이발관 같은 경우는 기간이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3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아, 계약기간이 연말이 아니고 익년도…….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익년도 7월 30일인데 3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까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7월 30일까지인데 3월 30일까지…….
명환
반명환위원
한 4개월 정도 빠져나간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시금고는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시금고는 9월 28일까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이번 계약할 때, 하기야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매각물건은 무엇을 매각했습니까? 1억 5,000만원인데. 무엇을 매각하셨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보존 부적합 재단 자투리땅 같은 것도 있고 주택건설사업지구를 하는데 거기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 있고…….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은 수의계약하시는 것입니까, 공개경쟁입찰하시는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수의계약도 하고 공개경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여러 가지 많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13억원 어치를 매각했나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3억원에 대해서 매각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관사임대료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3,000만원,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300만원.
현애
정현애위원
경정한 것이 300만원이고 여기는 35만 5천원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관사를 적게 임대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300만원에서 35만 5천원으로 적게 되었네요. 이렇게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광기술원장 관사 임차로 저희들이 수입을 했는데 중도에 해지를 했습니다. 기간은 03년 4월 17일부터 04년 4월 16일까지인데 해지는 2003년 5월 31일날 해지했기 때문에 1할 계산해가지고 환급한 사항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도중에 해지를 해가지고?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몇 개월간 임대한 임대료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1개월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개월 되었으면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2003년 4월 17일부터 2004년 4월 16일까지였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4년 4월 16일까지요? 그런데 해약기간이 언제라고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5월 31일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5월 31일부터 지금까지 해약되어 있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관사는 팔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정리된 내용인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뒤에 매각대금에 들어가 있나요? 뒤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48페이지에.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공유재산매각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49페이지 밑에 재산임대료가 감되었다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자산임대료 감한 것은 구 동구청사가 있습니다. 당초 시립미술관 본관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임대해 줬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현재 그것을 감하고 시립미술관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감한 것이 아니고 증액되었거든요. 당초 시립미술관 본관으로 사용키 위해서 계상 안 했는데 실제는 사용치 않고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1,5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는 감해진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49페이지 재산임대료 내용인데.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100만원인데 1,6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조례를 9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감액되어가지고 1,500만원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디 재산을 가지고 임대한 내용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구청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재산임대료라고 하는 부분이, 1,500만원 감해진 부분이 여러 구청에서 합해진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내용 보면 회계과에 국유재산매각대금 중 귀속금이 있는데 어떤 국유재산을 매 각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국유재산이 국가 재산인데 구청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 이상은 국가에 75%를 귀속하고 25% 정도에서 3분의 1은 시에 귀속하고 3분 2는 구청에 귀속되는 내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구청, 시청, 그리고 정부로 들어가는 배분율이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재산을 매각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국가소유로 되어가지고 하천이라든가…….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도 몇 건을 모두 다 합쳐놓은 것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 매각한 대금을 방금 설명해 주신대로 정부에 주는 것, 정부에 75%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정부로 75%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25% 오면 구는 어떻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25% 중에서 3분의 1은 시에 귀속되고 3분의 2는 구청에 귀속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빛고을사랑운동,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빛고을광주사랑운동과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미집행 사유가 민간운동본부 미구성으로 사무국 설치ㆍ운영비 및 사업비 미집행과 추진기획단 운영비 및 홍보비가 절감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비는 1회 추경시 특별교부세로 지원했으나 자원봉사한마음대회와 사업성격이 중복되어 미집행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예산이 1억 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6,7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고. 이 두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결과로 봐야 합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부분은 금년 상반기까지 제2건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절감은 인정합니다. 두 가지, 빛고을사랑운동하고 민간행사보조비위탁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여러 가지 예측을 잘못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빛고을사랑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지난 9월까지 시민단체, 학계에서 참여해가지고 우리시하고 협조상태에서 일을 추진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월 이후 상황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 사업을 금년 중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부득이한 사정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로 하여금 빛고을사랑운동본부를 구성해가지고 운동본부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었는데 본부 구성도 안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업추진도 금년 중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본부 구성에 따른 예산,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축제는 우리시의 자체계획으로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대축제를 한번 개최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5,300만원이 내시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한마음대회, 즉 우리시 계획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했던 자원봉사대축제가 유사한 행사이기 때문에 한해 동안에 유사한 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두 번씩이나 개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대축제, 다시 말해서 국비로 지원되었던 5,300만원은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이 두 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편성의 부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대축제 같은 이런 행사들은 항상 의회에서 지적했었습니다만, 축제나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예산낭비의 요인을 누누이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중복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런 재정이 사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 범위내에서 과학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예시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부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47페이지 세입 관계, 관사임대료가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서 264만 6천원을 감시켰는데 당초예산에 300만원 편성한 것하고 이번에 감시킨 것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액이 감되어 버렸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기술원장이 우리시 소유로 관사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2003년 4월 17일부터 2004년 4월 16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5월 30일 해지되었거든요. 1개월 14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개월만 사용하고, 언제부터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2003년 4월 17일부터 2004년 4월 16일까지 기간이고 2003년 5월 30일 해지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감시켜버리지 놔뒀어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53페이지 광주ㆍ전남 시ㆍ도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내용이 무엇입니까? 628만 7천원 일반수용비로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광주ㆍ전남 시ㆍ도민과의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지난번 문화수도육성과 관련해서 대통령님 오신, 처음에는 5ㆍ18기념문화센터에서 행사를 가졌고 2차에는 시립미술관 전시실에서 시ㆍ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초에 그런 계획을 사전에 확정해서 당초예산에 성립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 행사가 중간에 이뤄지는 바람에 예측을 못하고 이번에 할 수 없이…….
박원
강박원위원
기 집행한 것인데 사후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되었다 그 말이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광주ㆍ전남의 어떤 대화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오시는데 금년에 세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립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56페이지 출연금이 있는데 재해장학금 출연이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15억 7,048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을 10억 1,600만원이나 시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매년 성안을 할 때는 전년도 비슷하게 성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97년도 IMF 이후 2001년도부터는 신입대학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간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벌어가지고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대부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미 배부했던 상환금은 매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1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물론 입학생도 줄어지지만 요즘 대학생들에게 휴학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취지도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잘 계상해야지 10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사실상 재원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장되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판단을 잘 해가지고 그때 그때 집행할 수 있는 액수를 잘 판단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같은 맥락에서, 62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시민만족도조사 학술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행기준을 각 실ㆍ과에서 제정해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과연 행정서비스헌장을 시행함에 따라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행정서비스의 수준에 대해서 높아졌다고 인정을 하는가 소위 만족도조사를 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시의 지원과제로 무상으로 학술용역 비슷한 것을 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비록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를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의뢰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1월이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3년 1월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3년 1월에 의뢰를 하셨으면 그 전에는 이런 연구원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은 당초예산 세울 때는 몰랐었나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각 실ㆍ과에서 여러 가지가 제안은 됩니다. 그런데 제안된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몇 가지가 채택되는데 그 안에 포함될지를 그때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상하셨다고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학술용역한 내용은 현재 나왔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아직 만족도조사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고 현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이 만족도조사를 직접 수행할 전문가를 물색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달에나 직접 시행이 되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금년도에 나오기는 어렵겠네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는 그 해를 대상으로 계약을 12월달에 해서 12월부터 1월까지 시민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를 해서 2월달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연구원에 무상으로 연구의뢰를 할 수 있는 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서와 취합을 해가지고 연구원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능력의 범위내에서 이런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용역을 부탁할 수 있는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시에서 부탁하고자 하는 건은 여러 건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취합하더라도 연구원에 연구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낼 수 있는 건수는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몇 건 정도 해결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숫자를 제가 잘 모르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용역을 수주해서 하는 경우하고 시ㆍ도에서 의뢰를 하는 시ㆍ도정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뢰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연구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용역 수주가 많으면 우리 시ㆍ도 현안문제 용역건수가 줄어들고 적으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몇 건의 용역과제를 매년 수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 시점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어떻든 이 소관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우리 시정 현안과제에 대해서 수합을 해가지고 매년 10월 경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요청하게 되면 예산성립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그런 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과제로 수행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자체내의 수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외부발주를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재정기관으로 설립한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한 우리시의 연구실적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몇 건이나 계약은 아니겠지만 관행상, 또는 지금까지 해온 실적상 보통 몇 건 정도는 해결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현재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내용들도 다 조정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책지원과제대상을 취합한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1차 조정하고 그 조정된 사항을 광전연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정책지원과제로 확정하는 절차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광전연에서 1, 2월달에 시행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정도 우리시에서 필요한 연구용역들을 실시하는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여비를 보면 국내와 국외로 분리가 되고 국내여비에서는 관내, 관외로 분리가 되지요. 국내여비를 보면 당초에는 4억 1,900만원에서 260만원을 감시킨 4억 1,600만원으로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외여비는 5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54페이지입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예산을 사용하려면 이 달 19일 지나서 20일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한 10여일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중앙에 업무협의를 많이 하시고 세미나를 가신다고 했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여비에서 76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내여비의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고 관외여비 500만원은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방금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한 4박 5일씩 열 사람만 가면 전체가 소진됩니다. 그리고 중앙 예결위나 여기에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중앙 예산투쟁하는데 참석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중앙 업무협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도 물론 총무과입니다만, 각 간부님들, 시장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님들까지 전부 가시는 것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500만원이 12월 20일 이후에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반영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믿어주시고 억지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돈 쓰려고 마음먹으면 다 써버리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관외여비는 그렇게 안 되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학생회관이설을 기념관과 기념탑, 학생회관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우리시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우선 기념탑과 기념비 사업으로 축소해서 하고 나머지 학생회관 부대시설들은 차기 재정이 확보되면 하겠다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학생회관이설 추후 사업들은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2단계 사업 추진재원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키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학생회관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센터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각재원을 150억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재원을 일시에 우리시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응 1단계 사업 마무리한 후에, 그리고 우리시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어느 정도, 예컨대 지하철 1단계 사업이나 신청사, 제2순환도로라든가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마무리된 후에 가용재원의 여력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확인하느냐 하면 당초 계획이 재정문제 때문에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위의 여건으로 봐서 학생들의 여타 부대시설들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이지요.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 당초 계획예정을 보면 도서열람실, 학생들을 위한 몇 가지 편익시설을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2단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서구 중앙공원 이 시설 뒤로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2분
12시 03분
12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매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직수당지급규정을 신설하고 당직수당의 지급액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본 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2004년도 우리시 공무원 당직수당이 집행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까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조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의 사고 경계와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한 당직(일직, 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여 예산에 편성 지급하여 왔으며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의 당직수당 지급의 건인데, 이것을 꼭 조례로 반영해야 되는지, 지금 규칙 있지요? 규칙을 고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당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고 각 시ㆍ도와 공히 서로 그렇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다른 시ㆍ도도 이 차제에 복무조례에 근거규정을 넣는 것이 서로 맞지 어떻게 규칙으로만 해가지고 집행할 것이냐, 물론 다른 시ㆍ도에서 이번에 규칙만 개정해서 집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차제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항목을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넣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조례에 반영하는 것하고 규칙에 반영하는 것하고 큰 차이점은 없잖아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객관적인 기준에서 조례하고 규칙하고는 다르겠지요. 어차피 조례에 규정을 해 줘야 하니까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우리시 조례로 개정이 되면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겠군요? 상급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개정을 하게 되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어차피 기초자치단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수당 1만원씩 지급합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현재는 1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앞으로 한 3만원 정도로, 어차피 규칙은 다시 정해야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3만 5천원 정도를 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는 3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현재 기초자치단체 동사무소의 경우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월 14만원 정도 지급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사업소에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세콤장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 경우에는 숙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잖아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재택근무를 해서, 3시간 이후 재택근무를 하면 수당을 한 절반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당직기사, 운전기사 한 분만 재택근무로 허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업소는 전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당직근무자 한 사람 앞으로 전격에 통화를 하거나 하면 그것으로 전부 통과가 되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도 당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각 사업소도 이 조례에 의해서 같은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복무조례에 보면 제7조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금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조례에 반영한 다음에 어차피 규칙으로 해서 액수까지 정해야 맞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규칙으로 위임해 주시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복무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는 당직수당을 매년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줘 왔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번거로우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분권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조례개정이 되었군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조례개정에 동의하면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지급액에 대해서는 추후로 정해라 그런 내용이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 조례개정에 동의하면서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급액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액을 결정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12시 12분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