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35명이어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6급 2, 기능 10급이 2.

전에는 일시사역인부는 퇴직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가지고 1년 이상…….

지금까지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계속 교육이 이어지기 때문에…….

1년에 이백칠팔십일씩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약 없이 운영되어 있던 것을 제가 가서 계약도 다시 하고 그렇게 개선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8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과정에서 이 분들이 퇴직을 희망해서 안 오고 신규채용했습니다만, 근무기간이 8년이 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퇴직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한 후로 한달 이내에 바로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 분들이 식당의 특성상 원래 300일 짜리로 상시고용체제로 가야 하는데…….

그 동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300일을 안 세우도록 시 방침이 있어가지고 정원 외 인력 300일 짜리로 승인이 났더라도 280일만 해가지고 운영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으로 계약하고 또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다음에 또 사용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해 왔었던 사람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앙 소방학교에서 전국 소방관서장 회의가 있어 동부 소방과장, 각 소방서장들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0억 3,579만원 대비 0.16%인 7,542만원이 감소한 449억 6,036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 5억 8,180만원과 시민체험안전차량 구입비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및 제반수당 등 감액 13억 313만원과 계약직에서 소방직으로 특별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7,062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소방학교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1,857만원과 남부소방서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5,087만원을 제외한 7억 1,4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우리시 투자재원 확충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이체잔액입니다. 사업예산 20억 1,288만원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시비 6억 1,8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 11억 6,360만원,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 2억 6,000만원이며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액 2,872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4억 8,000만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 후 추진코자 이월하였으며, 소방차량 구입비 8,000만원은 제작사 부도로 재계약에 따른 것이며, 소방헬기응급의료장비 2억원은 대부분의 장비가 외자로서 물품납품기간 부족과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 11억 6,360만원과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 2억 6,000만원은 회기내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내년으로 이월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소방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써 저희들이 2003년 11월에 전남지방경찰청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11월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8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치했습니다.

예, 1000분의 2.5입니다.

납품을 받을 경우에 재계약할 때 그것을 받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계약한 업체에서도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의 10%인 1,40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할 계획입니다.

계약보증금이…….

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납품을 했으면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의 10%인 1,400만원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재계약업체하고 계약할 때 지체상환금을 물리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 업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은 물릴 수가 없고 계약보증금으로 해서 1,400만원을 환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인행위에 상관없이 명시이월을…….

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입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광산구청에 보낼 것입니까?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와가지고 구비 확보 때문에 구청장님께 직접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는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구비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원인행위는 지을 수 있겠지요. 다른 산수지구, 동곡지구, 평동지구도, 금년에 산수지구는 3억원, 동곡지구 3억원, 평동지구는 4억원 해서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지방비 없이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 독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5,600만원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2억 4,000만원과 증지수입 3,800만원, 그리고 여권발급업무대행 국비보조금 8,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과년도 수입금 1,6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3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4억 4,000만원보다 15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소관 기정예산보다 12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청원경찰 인건비 1,200만원과 KDI정책대학원 교육여비 1,000만원, 성과상여금 4,400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연금지급금에서 1억 5,000만원, 청사청소 및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 낙찰차액 2,600만원과 대여장학금 부담금에서 10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총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예정에 없던 대통령 방문행사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추가실시에 따른 시험관리 제비용 등 3,900만원을 부득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또한 1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빛고을사랑운동과 자원봉사대축제 1억 4,3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만원은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인 5,400만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여권발급업무대행에 따른 담당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권전용 사무기기 취득을 위한 보조사업비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 7,400만원 등 총 9,30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계상하였고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도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공익근무요원 공무상해치료비 400만원과 경보사이렌 함체 도색비 2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1,500만원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6,000만원은 공공기관 공문서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금년내에 구축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우리시의 여건 또한 신청사로 이전 후에 자료관 DB구축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2억 8,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5,200만원 등 총 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기념관 비문 윤필료 800만원과 예비비 8억 3,200만원 등 총 8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행사추진경비 등을 최소한으로 증액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기술원장이 우리시 소유로 관사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2003년 4월 17일부터 2004년 4월 16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5월 30일 해지되었거든요. 1개월 14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2003년 4월 17일부터 2004년 4월 16일까지 기간이고 2003년 5월 30일 해지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지난번 문화수도육성과 관련해서 대통령님 오신, 처음에는 5ㆍ18기념문화센터에서 행사를 가졌고 2차에는 시립미술관 전시실에서 시ㆍ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초에 그런 계획을 사전에 확정해서 당초예산에 성립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 행사가 중간에 이뤄지는 바람에 예측을 못하고 이번에 할 수 없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오시는데 금년에 세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립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성안을 할 때는 전년도 비슷하게 성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97년도 IMF 이후 2001년도부터는 신입대학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간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벌어가지고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대부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미 배부했던 상환금은 매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1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당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고 각 시ㆍ도와 공히 서로 그렇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다른 시ㆍ도도 이 차제에 복무조례에 근거규정을 넣는 것이 서로 맞지 어떻게 규칙으로만 해가지고 집행할 것이냐, 물론 다른 시ㆍ도에서 이번에 규칙만 개정해서 집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차제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항목을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넣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객관적인 기준에서 조례하고 규칙하고는 다르겠지요. 어차피 조례에 규정을 해 줘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개정을 하게 되지요.

현재는 1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3만 5천원 정도를 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는 3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콤장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재택근무를 해서, 3시간 이후 재택근무를 하면 수당을 한 절반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당직기사, 운전기사 한 분만 재택근무로 허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업소는 전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도 당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복무조례에 보면 제7조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금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위임해 주시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