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03년 12월 9일 서채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의회사무처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용봉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억 295만원보다 8,080만원이 감액된 37억 2,215만원입니다.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직원 결원 및 일용인부 사역 해지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4,700만원, 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2,281만원, 국내여비 415만원, 전산개발비 260만원, 자산취득비 194만원과 인터넷중계방송 민간위탁 계약차액분 530만원을 감액하여 총 8,3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 및 대외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300만원이 증액되고 8,379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8억 294만 9천원 대비 2.1%인 8,07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된 37억 2,215만 3천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ㆍ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증액된 300만원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대외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고, 감액된 8,379만 6천원의 주요내역은 예산절감액 3,149만 6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5,230만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시책과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에 대한 소요판단에 의거 기정예산액 대비 2.1%가 감액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2,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만, 주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시에서 절감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만, 경상예산은 본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고 사업예산은 5%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데에서 절감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 본청도 마찬가지겠지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제가 볼 때는 실적주의 행정이랄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사용해야 할 것 같고 한데 꼭 10%씩, 또 사업예산은 5% 규정을 두는 지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필요한 예산만, 필요하다면 이것 씁시다. 그 다음에 한가지 여비에서 국내여비 말고 국외여비 부분은 안 나왔네요? 국외여비 얼마 남았지요? 아직 안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880만원 정도.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리추경인데 다 쓸 것으로 생각하고…….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정리가 끝난 다음에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안 가시게 되면 불용으로 넘기더라도 미리 절감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인터넷중계방송에서 민간위탁금 530만원이 절감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중계방송 예산을 6,500만원을 세웠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100% 다 예산을 안 쓰고 낙찰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해서 불용으로 안 남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봐서 살림을 잘했든지 아끼느라고 그랬든지 간에 더 쓰자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감액된 형편이라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결원에 의해서 인건비 기본급이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사람이 결원상태에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저번에 의회에서 5명 증원한 것이 현재로써는 결원이고, 그것은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 결원은 아닙니다만, 인사과정에서 한두 달 정도 결원이 있다거나…….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상태군요. 전반적인 결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1년 내내 따져놓고 보면 부분적으로 결원된 부분인가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한두 명 정도 결원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예산안 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절감차원에서 많이 절감되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정이 72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불었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것이 어떻게 따지면 보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720만원 가지고 1년을 쓰려고 계획했던 것이 보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300만원이나 더 들어가게 됩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부에서 10% 절감할 때 의회사무처에서도 10% 절감했었습니다. 연말에 수요가 좀 있어서, 720만원이 아니고 예산 3,7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는 기정에 720만원이네요? 대외협력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에서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정에 720만원에서 이번에 1,020만원으로 불어났는데 1년 내내 쓸 것을 720만원으로 계획 세웠던 것이 어떻게 해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300만원을 올렸느냐 그 말이에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전체는 6,200만원인데 대외협력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대외협력 이 분야에만 72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분야에만 목을 지어서 해 놓은 것 보니까, 하여간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는 1년 내 쓰겠다는 것을 720만원 책정했지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1,020만원 했다는 것은 앞으로 보름 남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 엊그제 편성할 때부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300만원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대외협력 추진이라고 산출기초를 하지만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왔다갔다 쓸 수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말이 안 맞는 것이 720만원으로 열한달 반이나 열한달 정도 썼으면 한달 평균 얼마씩 나올 것 아닙니까? 한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300만원 책정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이유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연말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럴 필요 없고. 그렇다면 당초 이런 것들을 1,020만원이 되었든지 적정한 금액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이제 와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말 정리하는데 써 버리고 했다든지 억지로 만들어 쓰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새가 안 좋아서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부분만 빼고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아끼려고 애를 쓴 것이 눈에 보여서 살림은 잘 하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으시지요?
16시 30분
채원
서채원위원
원안의결합시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서채원 의원 외 8인 발의)
16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서채원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회 의원님들의 소속 정당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의회내 신설되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과 조정과정 등을 통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구성은 4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4인 이상 의원이 1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소속 위원수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과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은 당해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의장이 이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1년의 기간내에 운영하도록 한 것을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회계연도 결산처리를 위해서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에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명칭을 개정내용에 맞게 “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교섭단체의 의원 적정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시 교섭단체 대표의 참여, 위원선임의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의사형성 과정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교섭단체를 통한 효율적인 의견수렴 및 조정으로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결산승인 처리를 위해 정례회 기간까지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타당하고 우리에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것을 안고 처리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만의 부담이 아닐 것으로 느껴지고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정치구조속에서 당이 분할되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우리 의회도 분할되어 있는 구도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운영위원 속에도 이 부분과 관계된 상대적인 당 소속이 있고, 그런데 마침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해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되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의견도 다소 들어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처리해 버리고 나중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 논의를 했습니다. 방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의 간담회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의 결과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교섭단체 내용들을 충분히 참조했고 타 시ㆍ도 교섭단체조례를 충분히 참조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와 같이 만든 조례입니다. 법리적인 차원이나 다른 운영상에도 무리가 없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소 논의된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없었던 부분을 우리가 만드므로 인해서 상대적인 쪽에 부담을 드린다거나 어떤 빌미를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한 의원님께서 우리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하더라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기왕이면 있는 자리에서 터놓고 이야기하고 듣고 하면 어떨까 하는…….
채원
서채원위원
열린우리당 소속이 되어 있는 의장님께서 그날 사회를 보셨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님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또 민주노동당 의원님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나종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오늘 위원회에서 이 안대로 그대로 상정하기로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 40분
16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으로 감사결과 시정 1건, 제안사항 3건 등 총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16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