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진행되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제 같이 의논해서 더 이상 시민을 위해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된 내용도 있고 또 유신건설과 집행부간의 중재역할 등등을 계속 지켜보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같이 찬성을 하셔서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김용호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해진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먼저 의장으로서 2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부시장님의 말씀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문서로 처리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인창동 유신건설 사업승인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구리시의 지방자치발전과 함께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에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두 번째, 2004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 세 번째,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네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권봉수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심의함으로써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상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오늘 오후부터 12월 19일까지 활동하며 집행부 담당 과별로 예산편성 내역의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작성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 심의결과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권봉수의원 외 2인 발의)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2004년도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심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3.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출연금 24억 9,600만원, 이자수입 2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5,000만원, 과징금 1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5억 7,900만으로 세입부문에 총 9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전출금 15억원, 문예진흥기금의 문예진흥사업비 1,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증진사업에 5,000만원과 도 부담분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의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과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에 1,3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발전지원사업에 1,3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총 1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적립금에 79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부문에 총 9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한 2004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시 재정 여건입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연간 3%대의 중간 수준의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시화 된다면 약 5%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분권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중앙기능 및 재원의 일부가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는 시기로 시에서는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사업과 복리증진, 주민 선호도에 기초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특히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친환경 구리시 건설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며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준수, 투자심사 이행 등 재정 효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 효율화하여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항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28.4%가 증가한 2,473억 2,391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지난해 보다 45.9%가 증가한 1,624억 9,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4%가 증가된 848억 3,063만 7,000원으로서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에 292억 522만 6,000원, 상·하수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에 556억 2,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에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4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부록] ○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은 어차피 우리가 예결위 활동 때 상세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