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민 의원 발언

제17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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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이렇게 또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니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을 잠시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중 재무국장이 금일 구청장 회의와 기자설명회 관계로 12시부터 4시간 동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 눈수술 관계로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이 건교부와 경기도 업무협의 관계로 오후 중 자리를 이석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4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또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정창희위원

마포대교 확장 및 보수·보강공사에 내년도 예산이 338억 5,000만원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00억이 삭감이 돼서 238억 5,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결정되고 있는데 2003년도를 보니까 채무가 50억, 300억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50억이 채무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실제 공사비용은 288억 5,000만원에 불과한데 지금 남은 교대 교각 8개소하고 강교 박스제작 및 설치공사에 238억 5,000만원 갖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마포대교 완료가 2005년까지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3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증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감액이 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게 되면 2005년은 넘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대해서 마포대교의 교통 이용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조속하게 끝내는 것을 시민들은 아마 많이 바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로구 신영상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가 지금 13억 6,4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위험건물 D급으로 판정이 나서 1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부구조의 기둥이 골재가 아주 손상이 심해서 거기다 아무리 가일수를 한다 하더라도 D급 판정에서 C급이나 B급으로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억 6,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또 2·3년안에 어차피 그것은 철거해야 될 그런 건물에 이런 자금을 투입해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13억 그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부구조가 D급이고 상부구조는 C급으로 괜찮다 이런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건물은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방침은 저희가 최근에 정했습니다. 방침은 정했는데 안전진단 세 번 했는데 그 결과가 당장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부가 D급이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우선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응급조치 하는 돈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여러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도 1·2년 정도 이것을 철거하고 보상을, 진행기간 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기획국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정창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개구조물 자체가 처음에 설치 자체부터도 자연형 하천으로 경관을 해쳐가면서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그 문제부터 제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물론 안전을 위주로 해서 임시 응급조치를 한다는 것에는 명분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지역주민 생각은 그 응급조치 비용이 예산의 낭비다, 이런 판단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보강공사를 실시할 시점에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정밀 검토해서, 사실 이것이 철거를 안 하겠다는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침은 정했는데 우선 그 사이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 당장 1·2년 사이라도. 그래서 긴급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대학로하고 충신시장간의 도로확장이 52억이 예산이 지금 수립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이 삭감되고 32억만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원남동로타리에서 종로4가까지 남측으로 일방통행이고 또 종로5가에서 이화동까지는 북측으로 일방통행입니다. 그 중간에 간선도로가 생기면 소통에 아주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2억의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20억이 삭감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는지, 본위원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 원남동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일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정신여고 자리 그 부분은 이제 뚫어서 두 도로사이를 연결을 해 주거든요. 이것은 그것보다 저쪽 충신동쪽으로 가는 도노인데 그것은 그것하고는 조금은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마포대교처럼 전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창희위원

지금 일방통행로로 되면서 실제로 청계천복원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도로여건이라든가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한 검토와 사전계획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화동 로터리에서 종로구간까지 일방통행으로 된 구간에는 동측으로 약 15m정도의 도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가 벌써 25년 이상이 경과된 그런 미개설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장해서 불균형 양방향 차선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현재 그 도로에 대한 존치이유가 동대문에서 율곡로를 통해서 안국동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병목현상과 또 종로5가에서 원남동 방향으로 이화동로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의 체증과 또 양쪽에서 몰려든 그런 차량의 혼잡으로 인해서 원남동로터리는 엄청나게 극심한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시설계계획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부분이 간과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기획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구간이 전체 양쪽은 다 40m로 확보됐는데 이 구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양쪽과 마찬가지로 40m 연결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도심이고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한 1,200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하여튼 확장이 되든가 뭔가 결정을 봐야 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장 2개소가 누수율이 경감함에 따라서 정수를 안 해도 지금 충분히 수돗물량이 공급되고 있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수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고 이에 따라서 정수시설을 감축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력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는 그 동안에 인력을 꾸준히 감축 운영해 왔습니다. 가장 피크를 달릴 때 4,300명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2,800명 수준이거든요. 계속 감축 운영을 해서 실제로 현재 정원보다 100여 명을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운영을 중단한 신월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정수보다 적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돌리더라도 아무 문제 없도록 예정을 했습니다.

정창희위원

잉여인력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활동을 안 하고 있는 정수장에는 사실상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장으로,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폐쇄조치 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해서 좀 조경도 잘 가꾸시고 또 체육시설도 갖추시고 또 거기에 그늘집이라든가 그늘도 형성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시는 동안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된 지 벌써 한 7, 8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공사 사옥이 안고 있는 부지가 지하철공사 부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네.

정창희위원

그것은 회계법상 지하철공사에 서울시 지원금 중에 부지구입비로 해서 털어 버리고, 도시철도공사의 지원금을 조금 늘려서 토지구입비로 정산해서, 명색이 그래도 재정규모로 봐서도 엄청난 규모의 공사입니다. 공사가 안고 있는 땅이 다른 기업체의, 물론 서울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채산 정신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그 관련 지방재정법하고 지하철공사에 대한 출자관계를 감안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한 5개 시립 청소년복지관이 있습니다, 시립. 그것은 건물만이라도 구로 일단 넘겨서 구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위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청소년복지관은 구로 재산권을 이관시키고 구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직접적으로 문화복지국 체육청소년과에서 시립청소년회관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재산을 계속 토지와 같이, 시유니까 또 보조금도 나가고 운영이 되는 사항들이니까. 그것은 하여튼 저희 내부적으로 문화국과 협의를 해서 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변경된 내역을 심의한 것을 보니까 지금 강남병원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41억 4,849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되었었는데 20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어서 61억 4,84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이는 금액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위탁사업에 대해서 위탁결정 해서 내려가는 돈입니다.

정창희위원

20억이 증액된 상임위원회 이유를 어느 정도 들어보셨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들어 봤습니다.

정창희위원

타당성이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적절한 범위 내에서 20억이 증액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육재활원과 서울재할원의 복지관에 기능보강비로 1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삼육재할원에 상임위원회에서 15억 증액으로 결정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으로 10억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 삼육재활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배관이 전부 다 동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너무 낡아서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딴 예산까지 합하면 저희들 추정에는 한 50억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확보한 예산하고,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면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연차사업으로 3년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만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부산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큰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소변을 제 시간에 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래서 전립선에 대한 각종 질병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전립선관리협회에서 부산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택시기사에 대해서 최소한도 소변을 얼마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계몽이라든가 또 검사나 중증의 치료까지도 학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 예산이면 택시기사의 전립선 질환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서울시내 택시기사들이 서울시내에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전립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것,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서 했던 그런 제도들을 지금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네, 들어가세요. 북촌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최재범 부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도 이 사항이 하나씩 전부 유인물이 깔려 있습니다. 북촌가꾸기사업 및 인사동가꾸기사업에 대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12월 4일 문화국 2004년 예산 심의시 북촌가꾸기사업 예산 141억 8,500만원과 인사동가꾸기사업 예산 5억 900만원이 문화국 추진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결되어 내년도 북촌가꾸기사업과 인사동가꾸기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다른 용도로 해서 타예산의 증액을 통해서 소진된 것은 아니고 지금 예비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주택국으로 소관을 바꾸어서 도시관리위원회로 이관시켜 주신다고 하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결정사항도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재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최재범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촌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관련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문화국에서 보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주택국에서 보는 과거의 보존주택 대상으로 보는 그런 주택국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실제로 관리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이 3개 부서가 어느 쪽에서든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 시에서는 이게 주택의 보전성격도 중요하지만 이게 오히려 시대적으로 볼 때 문화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 차원에서 이 북촌가꾸기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를 종전의 주택국에서 문화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결과 이 사업이 지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주택매입사업이 모두 끝나면 관할 종로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책의 추진방향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문화가 없는 국민은 영속성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인격이나 교양하고 비슷한 것이 바로 국가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10여년 전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고궁 앞에 수문장 교대식도 열려서 뭔가 보여 주는 동적인 개념의 문화로 조금 탈바꿈해 나가는 시정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문화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부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5대 궁에 대한 정적인 문화재의 개념에서 이제는 동적으로, 우리 가슴에 와 닿고 행동으로 보고 눈으로 느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업이 많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용산2지역의 이종필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좀 나오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이종필위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이 9월부터 입안이 돼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보통은 저희들이 정부가 5월부터 하고 6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물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가 심의 내지는 의결을 해 주는데 갑자기 이런 큰 물량을 디밀고 열흘, 많아야 보름입니다. 사실 여기 위원들이 자기 사업도 하고 다 바빠요. 그런데 이것 사실 하나씩 따지면 한 달 이상해도 못해요. 할 것 많습니다, 이 속에 예산관계가. 미리미리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고 해당분야의 상임위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해 나가는 것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상임위 심의를 다…….

이종필위원

아니, 미리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입안단계에서 중요사업 같은 것은 상임위에서 정책질의나 답변과정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각 실·국에서 연차적으로 거기 계획된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갑자기 튀어나온 주요사업 같은 것은 기획실이든 이래서 간담회 형식을 빌리든지 또는 어떤 형식을 빌려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다만 양이 워낙 많고 이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하고 그때그때 입안단계부터 했다면 이렇게 연말에 갑자기 수박 겉핥기식의 이것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외국의 선례도 있잖아요.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순기를 이렇게 보면 각 실·국에서 예산요구서가 나오고 이것을 또 각 실·국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거의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막바지에 와서 확정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좀더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도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종필위원

분산이 돼야지 갑자기 연말에 열흘 남겨놓고 잔뜩 갖다주면 이것 한 권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몇 시간씩 해도 돼요. 많습니다, 여기.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우리가 20분 거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미리 입안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상의해서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이종필위원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남산에 다녀보셨습니까? 언제 가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자주 다닙니다.

이종필위원

주로 그 밑에만 다니셨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남쪽, 북쪽 다 다니고 있습니다, 위로도 다니고 있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관리상태가 중구청쪽하고 용산구청쪽하고 다른 부분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직접 하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중구쪽이 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심지어 중구는 휴게실같은 데는 통나무로 되어 있고 용산쪽은 판자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서울 중앙에 있는 공원이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판잣집이 있어요. 거기 외국인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중구청쪽보다 용산이 더 많이 다녀요. 하얏트호텔에서 묵는 사람이 아침에 남산에 올라갑니다. 약수터에 가요. 그런데 거기에 판잣집이 죽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산구 호암동쪽으로 베드민턴장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도로 소월길에서 올려다 보면 판잣집이 다 보여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하여튼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남산 저쪽 한남동쪽에 거기 예술원하고 미군 휴양소하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거기 남산제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일단 주둔하는 데까지는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고, 그 다음에 남산맨션이나 원불교같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내구연한이 다 되면 사용후에 질의하신 대로 취지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께서 남산의 중요성은 인식하시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이종필위원

사실 거기 보면 저 변두리 공원만 못해요, 남산이. 남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위치가. 서울 중앙에 있으면서 진짜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도 관리 소홀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잘하시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차량이 하도 통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흰 장갑을 끼고 나뭇잎을 닦으면 장갑이 금방 다 못써요.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남산에 차를 못 다니게 해야 된다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남측 순환도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북측 순환도로는 91년도부터 3.4㎞에 대해서…….

이종필위원

아니, 북측은 좋아요. 기가 막혀요. 단풍도 멀리 갈 것 없어요. 거기가 제일 잘 듭니다. 그러니까 남측도 그런 쪽으로 해서 남산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어떻게 많은지 제가 3월에 시정질문할 때 환경국장님 답변이 포획을 1,200마리 했는데 용산쪽에는 29마리밖에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죠. 방치하고 있어요, 남산을.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산쪽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고양이도 포획을 해야 됩니다. 고양이가 조그만 다람쥐 다 잡아먹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새, 꿩, 다 잡아먹습니다. 그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남산밑에 살면서 보면 용산이 제일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도제한, 재산상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이 남산을 이용하는 데도 좀 괜찮은 쾌적한 그런 장소가 돼야지 재산상 불이익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실 수 있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한강관리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위원님, 한강관리사업소는 소장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소장이 아니라…….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한강관리사업소는 우리 환경국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맞는데, 화장실하고 쓰레기 청소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기로 했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은…….

이종필위원

줬죠? 이게 말이죠. 화장실이 98개소인데 1년에 49억 5,6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화장실 1개에 1년에 5,000만원이에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업무 소관은 소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돈이 집행이 되는지 나는 이해가 전혀 안 가더라고요. 쓰레기 나와야 얼마 나옵니까, 거기서? 아시죠, 이 내용을?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종필위원

한강둔치쪽에 화장실하고 쓰레기 용역 준 용역비, 그런데 화장실이 98개소인데 49억 5,600만원이 용역비가 나가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49억이오? 아닌데요.

이종필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몇 페이지…….

이종필위원

115.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금년에 일반청소까지 다 해서…….

이종필위원

일반 청소 쓰레기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전부 다 15억 정도 줬거든요.

이종필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이종필위원

이것이 왜 자치구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총 소요가 49억 5,000인데 기투자가 2003년 16억 9,600이고 2004년은 16억 3,000, 2005년 이후 16억 3,000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분류해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한강은 화장실도 거의 사람들이 얼마 사용 안 하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많이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년에 한강시민공원에 금년같은 경우에 4,300만이나 왔어요.

이종필위원

특정부분만 그렇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달리기하는 사람들은 거기 화장실 안 가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의도같은 경우는 1,200만-1,300만 나오는데 항상 굉장히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0만 정도 나오면 어느 지구나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한강이 앞으로 이제 강남이나 강북에 굉장히 좋은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새로 가셨으니까 전번보다 좋은 쾌적한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영장 같은 데 수질도 자주 자주 체크하시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국장님 나오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사실 하수관로 보상비가 1억 1,300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마지못해 나갔죠, 1억 1,300도? 지금 20m 이상 도로 지하매설물에 부과하는 사용료가 360억이에요, 1년에. 그런데 거의 1/10, 아니 얼마라도 사유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900㎜이상을 서울시가 보상을 하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900㎜ 이하는 자치구가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망막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종필위원

조사도 진짜 기분나쁘게 해요. 조사 안 옵니다. 그런데 난처하게 질문드리는데 사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냥 넘어갈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것을 유념하셔서 진짜 해줘야 됩니다. 묻어둔다고 묻힐 일도 아니고 묻혀지지도 않아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1억 1,300만원을 해줬어요. 이것도 마지 못해서 재판에 의해서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자의로 해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 주의하셔서 해 주셔야 합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용산 민자역사가 개통이 돼죠? 그런데 그것이 4월이 되나요? 4월이 개통 예정이죠, 경부고속철이? 그렇죠? 4월이죠?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통난이 대단합니다, 그 넓은 도로가.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도로를 신설·개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을 보듯 뻔하죠. 개통되면 엄청납니다, 교통량이.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것이 여기도 그렇고 서울역도 그렇고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용산역 앞에는 용산구청에서 요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검토는 해봤는데 이것이 500억 이상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저쪽 상명여고 있는 데서부터 이쪽 서부이촌동까지인데 거기까지 가더라도 이것이 또 연결성은 없거든요. 결국은 한강로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렇죠. 강북 강변하고 연결되고 그렇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결국 전체적인 노선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용산역 전체를 개발해서…….

이종필위원

분산효과는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거기는 역사 앞에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도로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기존의 전철망을 연결을 시켜 한다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해결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한 4, 5년은 족히 걸릴 테니까…….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너무 늦지요. 지금부터 해서 어떻게 분산효과를 얻든지 해야지 지금 아주 교통난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야지 아무래도 분산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검토를 꼭 해 주시고, 우리 용산 사람으로서는, 물론 민자역사가 용산 사람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용산 사람이 피해를 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용산은. 남산고도제한에 피해 보지, 그런데 그것까지 얹어 주었어요. 물론 용산이 그 만큼 발전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만큼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면도로랄까 그런 것을 확보해야지 우리 주민이 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관님 나오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1,3호터널을 자율요일제 차량을 통행료 면제를 해 주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말까지 해 줍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줍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시장님 방침으로 제도상 특별한 경우에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여기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도 해당 안 돼요. 여기 면제차량에 해당이 안 돼요. 요일제가 없습니다. 또 그게 어떤 시장의 방침이 있다면 무조건 해 주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돈을 더 받는 것은 힘들어도…….

이종필위원

아니, 돈을 면제해 주는 면제대상에 요일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면제대상에 없는데 특별한 경우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종필위원

아니, 조례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어요.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관례로 그렇게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냥 막 관례대로 하는 것입니까? 요즈음에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처음에는 좀 몰랐더니, 하여튼 저도 요일제 붙이고 그리 다니니까. 다니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백 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루에 한 100만원 정도.

이종필위원

물론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 그것은 자료 받기 전에 100만원 정도였는데 요즈음에는 많이 늘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말까지니까요. 우리가 자율요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하는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기분대로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양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공동주차장에도 자율요일제 하는 차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잘못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도 입구에서 안 붙인 차는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것 잘못하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그것은 주차장 소유자가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의회 마당이에요. 의원들이 자기집 들어오는데 거기에 요일제 붙이고 들어와야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만약에 의원님한테 그런 것을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우리한테 했어요, 그렇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 주차장일 경우에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시장님의 뜻도 좋고 한데 이런 것은 좀 진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거부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협의해서 1,3호터널 통행료 1년이면 150억 수입이 들어와요. 엄청나지요? 그런데 그 피해를 그 지역주민이 다 보고 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용산쪽에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늘어서 힘들다고. 그것 대책 있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3호터널로 오는 차들이, 대개 그쪽으로 오는 차는 지금 미팔군쪽이나 용산쪽으로 우회하는 차들이 그쪽으로 온다고 보시면…….

이종필위원

요즈음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터널을 더 안다녀요. 좀 아끼려고 소월길로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소월길 또 확장해야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소월길로 가던 차가 그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제가 거기 살고 있으면서 하루에 몇 번씩 다니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역의 해방촌길이나 그런 것을 넓혀주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이 안 서면 계속 용산쪽에서 피해를 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만 해 가지고 자율요일제를 좀더 확대…….

이종필위원

그리고 터널이 1년에 150억 수입이 되더라도 그 피해지역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보상도 강구하셔야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검토하십시오. 하여튼 소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합법적인 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하철 소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하철 소음. 지하철 소음, 지금 제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고 5호선도 죽 이용하는데 굴곡이 아닌 직선로에서 갑자기 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 요새 약간 줄기는 줄었는데 그것을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해 보라고 주었더니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옛날에 지은 것들이 지하철 1호선, 철길에 장대레일이 안 되어 있고 자갈이 좀 뭣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그것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굴곡이면 이해를 하는데 직선거리에서 달리면서 와악 소리가 나는데 옆사람하고 대화를 못해요. 그것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공사에서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하철은 100년 이상 써야 되는 것이니까 시공단계에서부터 상당히 기술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잘 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처음에 30년 전에 지은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새로 5호선, 6호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조사해서…….

이종필위원

여기 조사한 내용이 다 있어요. 소음측정도 다 했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연마기도 도입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하철 관계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고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한 번 실망했어요.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임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보니까 한 서너 개 업체가 서울시 전체 거의 다 했더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강남하고 강북하고 따로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계약을 7, 8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 주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게…….

이종필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주차요금 받는 기계를 설치해서 해 주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것도 조건으로…….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 쓰는 데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주 일부.

이종필위원

일부가 아니라 다 안 써요. 다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시설을 해 놓고 계약을 7년을 해 주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좀 오래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못한 부분이, 이것 진짜 하루종일 한 사람이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이런 것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사실 자기 사업하면서 하는 것이 힘든데 이 주차같은 것만 해도 특혜라고 봐요, 저는. 국제기기나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이종필위원

물론 우리가 질의하면 상위법이다, 뭐 경쟁입찰이다, 다 피해 갑니다.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 말이지요.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좀 투명하게 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재무국 행정감사 할 때도 보니까 강재 쌓아 놓은 것, 그것을 경비용역을 주는데 9,000만원이에요. 장비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훔쳐 갑니까? 그것도 나는 이해 안 가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양심에 비추어서는 다 색안경을 쓰고 봐야 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어서 잔뜩 가지고 왔는데 못하겠는데, 그러면 들어가세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누구를 괴롭히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공무원이 깨끗해져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같은 것도 수백 억짜리가 수의계약이 되더라고요, 백 몇 십억짜리가.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저가낙찰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더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이런 폐단이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공무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속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좀 유념하시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꼼꼼이 살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승주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방금 말미에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을 다시 2004년도 성과주의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모두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겠다면서 봉사자임을 자처했던 의정활동과 생활이 이렇게 힘드나 하는 고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또는 다년 간의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각기 전문분야임을 자처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공무원인 집행부 간부 앞에서 시 정책와 관련해서 또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소리를 내다 보면 과연 이 소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또한 부족함이 없나 하는 조심스러움이 항상 질의를 하면서 본위원은 앞섭니다. 그러나 보좌인력 한 사람 없는 우리 시의원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로 남들이 알게 모르게 현장에서 또는 수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입수하고 생업과 주업을 전폐하면서까지 시민의 재산과 안위를 책임지겠다는 일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민을 대표하는 양심의 소리라고 저희들의 소리를 여러분들께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 옥의 티가 있듯이 정말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항변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시민의 혈세로서 서울시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또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복 신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망각하고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성 예산, 무책임한 예산의 기획과 집행, 선심성 또는 의혹성이 있는 가운데에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점이 없지않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압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잘못된 예산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이 되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시인하고 또 감액을,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아니면 정말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 만큼은 정말 반영시켜 주었으면 하는 문제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이 예산만큼은 반영시켜 주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저희 시의원님들 앞에 양심적인 항변을 할 수 있는 용기있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님에게 답변을 요합니다. 성매매 종사 여성 재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성매매 종사여성들이 대략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성매매 종사 여성의 수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수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만 전 유흥업소 종사자의 1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상자 수치에 대해서는…….

김춘수위원

제가 조사한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첫 번째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관심사항은 최근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대충 숫자 입력은 갖고 있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결지역 여성 종사자수가 서울에는 5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이 있습니다. 집결지역 이외의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으나 몇 해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만 명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쉼터에 보호 중인 여성은 극비리에 10여 명을 보호하고 있고, 또 추진 중인 재활센터는 다시함께센터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거기에는 직업여성 이외에 주점, 노래방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성매매 여성들의 수가 포함이 된 판단기준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대부분 지금 이제 거의 성매매 형태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구출요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구출을 해서 성매매쉼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춘수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실태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에 반영해 놓은 사업 중에 성매매 종사여성에 대한 재활지원을 시기적으로 벌써부터 이 문제는 사업적으로 시행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늦게나마 사업을 반영을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사업은 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성매매여성에 대해서 탈성매매를 돕고자 하는 정책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주요사업으로 한 것은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16억 이상이 됩니다. 주로 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현장활동지소 해서 어차피 4개 집결지역이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균형사업의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현장에 지소를 설치해서 성매매를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현장지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내년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수당은 지금 현재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직접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성매매쉼터에 있는 여성들한테 저희가 운영비 형태로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수당지급 예산이 총 9,000만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다고 한다면 수당성 지급이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이제 법규상으로 저희가…….

김춘수위원

수당이 지급될 수가 없으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인당 얼마나 배정이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1인당 예정하기는 우선 3만원 정도로.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훈련수당이 바로 교통비 내지는 식비해서 보조수당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춘수위원

25명은 이제 수혜자로.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이 25명은 현재 특정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인원이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아니면 현재 이 25명 중에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거의 대부분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입니다. 왜냐 하면 탈성매매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출을 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 고리에서 벗어나려고 저희한테 구출요구한 사람들입니다.

김춘수위원

아까 윤락의 5개 지역에 1,600명이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25명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탈성매매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채무관계로 얽혀 있고, 그리고 현재 개인으로 볼 때는 법률상 위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매매관련 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그런 채무관계에서 좀 벗어나면서 그냥 보통 여성으로 나올 수 있게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 소리를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소리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응답자 10.3%가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응답자 중 41.9%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적극적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매매 근절에 대해서 우리 시 내지는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내서 성매매근 절사업이 정말로 단기적인 시일 내에 성공을 거둘 수 있게끔 정말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교육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업무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관련업무입니다.

김춘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장애아 통합교육 시설이 총 52개소에 419명의 장애인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고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0세부터 5세 사이에 장애인수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대충 짐작컨대 3·4,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전 자료에 나타난 서울시 0세부터 10세의 장애인수가 6,188명, 그 다음에 0세부터 5세의 경우 교육에 대한 실사측면이 없어서 신고 안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건대 통합교육도 좋지만 통합교육의 경우는 장애정도가 경미한 장애인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기타 경미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도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그 부모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보육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2004년도 장애아 통합교육에 8억여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장애인들과 그들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수요에 따른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는 오늘 위원님께 성매매여성이라든지 또 장애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나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매우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도 아까 성매매여성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과 똑같이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공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따라서 중증장애인을, 이제 장애우라고 안 하죠, 장애인이라고 하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법정용어로 장애인입니다.

김춘수위원

장애인을 보육하면서 치료하고 재활프로그램까지 적용시켜주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10월 16일 시정질의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육성 문제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도 좀 제시를 해줘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본인 자신, 그 다음 관련 공무원 자신이 이것은 호소적인 사업입니다.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인정감이 따라줄 수 있도록 호소력 있는 사업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김춘수위원

다음에 문화국장님 계시면…….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임위원장하고 잠깐 통화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김춘수위원

10월 16일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 대한민국의 맨해튼이라고 불리는 여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집결되다 보니까 아직도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주민들은 말만 여의도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환경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여의도 주민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시로부터 보상받아야 될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열악한 여건이다,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의도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라도 건설해 주십사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속기록을 통해서, 또한 공증의 서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영등포 지역의 문화공연장이 없다고 하는 문제하고 여기를 확충하는 문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두 군데를 제안을 해 주셨는데 윤중파출소 자리하고 인도네시아대사관 옆 테니스장 부지입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구청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어떤 규모의 공연장을 지을 것인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마땅하게, 양쪽이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을 저희하고 영등포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을 잡아서 투자심사, 기타의 절차를 거쳐서 이 일이 긍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청계천추진본부장님 부탁합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입니다.

김춘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소리만큼은 함께 들어 줘야 될 소리로 전합니다. 청계천복원 문제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업적사업이라고 하는 비판과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청계천복원사업만큼은 역사적인 사업이기 이전에 서울시 역사의 복원사업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그래서 청계천복원공사가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과정인데 금년도 사업예산에 복원을 위한 홍보 및 의견수렴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표 아래 청계천문화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요. 있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청계천문화관의 건립취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냥 답변하고 의견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어떤 목적으로 청계천문화관 건립의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데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단순히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본위원은 청계천문화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어떤 입장에서 삭감된 예산, 내후년이면 청계천은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청계천복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자리에는 마땅히 청계천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대표하는 청계천 복개사업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다시 복원되는 청계천의 역사문화관 정도는 큰 규모가 아닌 작은 규모라도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반영을 본부장님과 함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호소를 하고자 해서 본부장님을 앞으로 나오시게끔 한 겁니다. 그에 대한 적극성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계천문화관의 건립의 필요성을 지원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청계천문화관은 몇몇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계천을 앞으로 방문하는 내·외국인,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세미나와 강연, 특별전시, 학술활동 공간으로도 할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을 도시문화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자료와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기획함으로써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계천이 복원되면 바로 청계천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하게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야 되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또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청계천 방문 내·외국인들의 홍보, 이렇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기능과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본부장으로서 예결위에 다시 한 번 전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청계천복원사업이 되기 위해서 문화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잠깐만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선배위원님들도 이 청계천복원공사에 즈음해서 청계천 시민단체라든가 청계천특별위원회라든가 건설위원회라든가 등등 해서 하다못해 저희 청계천복원공사만도 못한 제주에 있는 무슨 천이지요? 산지천에 견학이다, 그 다음에 선진국의 사례는 어떻게 되었나 해 가지고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저희도 청계천복원공사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계천이 복원되었을 때 한국의 청계천은 어떻게 복원되었나 하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서울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 이러한 문화관 내지는 관리사무실이 제대로 만들어짐으로써 명실공히 청계천복원공사에 대한 유물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다시 삭감된 문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 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비라도 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본위원에게, 또 관련 예결위 참여 건설위원들한테도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선배·동료위원님들, 다소나마 적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도에 청계천복원공사가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2분간만 할애받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작년 12월 24일 본위원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영등포 신길1동 136번지에 위치한 해군복지관이 관리하고 있는 650평의 부지를 달동네 서민들이 친화적인 환경의 혜택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군부대로부터 매입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시장님을 통해서 선물 하나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서울시의원의 배지를 달았다손 치더라도 해군복지단과의 군부대 매입문제는 시의원으로서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관직과 관직의 대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댓가없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금년 10월 23일 또 한 번의 질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충분히 해군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제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가 없자 이제 해군복지단에서는 그 땅에다가 해군 성당을 짓겠다고 하는 문제가 제시되자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받아서 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또 시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적절한 관심과 조치를, 또 해군복지단과의 대화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현실에서 최근 며칠간 영등포구 신길동 136번지에는 해군복지단이 고용한 폭력 용역 인원들이 그저께 공사 포크레인을 등장시켜서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서 2, 3명의 부상자가, 연로한 노인들이 병원에 실려갔고, 또 나머지 잔여 인원들은 포그레인 밑에 주저앉아 드러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재도 60명의 폭력 용역인력을 고용한 사람들이 주민들과 대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부딪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 예산도 좋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시의원이 이 광경을 목격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담당국장님, 적어도 시민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를 앞세울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시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현장에 한 번 내지는 관련 공무원과 밀접한 대화를 가져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김춘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방부 토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조정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해군복지근무지원단장 입장에서는 설계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의 건축허가제도는 건축법상 건축협의라는 무척 간소한 제도로 되어 있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자로 영등포구청에서 공용건축물 협의를 해 주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하여튼 우리 시청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을 바로 가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지난번에 10월 23일 본위원 시정질의 이후에 국장님 적절한 답변이나 대화나 서신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으셨나요?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위원님께는 보고 못 드렸습니다만 해군복지근무지원단장을 만났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의 소리는 한낱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적어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의원이 이런 애환과 애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 권위적인 입장에 시의원과 대화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면 담당과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위원에게 한 번 정도 얘기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절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한 마디 정도 성의는 비추어 주어야 됩니다. 매사에 문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이러한 정책질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저희 시의원들의 질의 내지는 노력의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단장이 시로 와서 얘기를 해야지 담당국장이 해군복지단에 가서 어떻게 절충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 제가 매입하는 여건 뿐만 아니라 그 주위 주변에는 해군 복지단이 갖고 있는 엄청난 땅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의 철충이 시의원으로서는 무기력해요.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서울시 국장이다, 해군복지단장과 공무원과 공무원의 대화를 연결시켰을 때는 대화가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두 번에 걸쳐 시정질의를 했던 것이 무산되어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밑에서 나 죽여라 하고 엎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이 시간 질의가 끝나면 담당국장나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서 한 번 혀장을 목격해서 뒤늦게나마 서울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구민이기 전에 서울시민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광진2선거구 출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2부시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정 중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장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시정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서울시정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이고 또 가장 잘 한 것이라고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유승주위원

부시장의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우선 뭐니뭐니 해도 금년도 청계천복원사업을 착공하고 또 착공한 사업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연착륙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이 …….

유승주위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그 동안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크나큰 문제가 강남·북간의 주민들 위화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내재해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강남북 균형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뉴타운사업을 1차적으로 확정하고 또 작년에 시작한 시범사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유승주위원

세 번째는 뭡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세 번째는 그 동안 서울시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중에서 대체로 개발위주 내지는 주로 종전엔 도시개발에 치중했습니다만 100만 평 녹지확장이라는 환경사업에 본격적인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뚝섬에 과거에 계획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35만 평 자체를 푸른 숲으로 바꾸는 서울숲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감명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목하고 부연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잘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유승주위원

부시장 입장에서요.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그것은 어떤 특정사업을 꼬집는다기보다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착수에 조금 지장을 초래했다든지 지역적으로 주민반발이 있었던 사업,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서울시가 시정하는 데 노력해야 할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거기에 곁들여서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이 서울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추어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결산은 물론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자리를 떴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포괄적인 것이 많이 있고 또 구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 소관의 과장님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91년부터 2003년까지 즉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실시되었던 그 해의 우리 서울시의 전반적인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세입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아쉽게도 이 자료에 의하면 여덟 군데의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즉 96년도 예산현액 및 결산액 또 지방세의 소계부분에서 더하기도 제대로 못해서 계산에 오차가 발생했고, 그리고 98년도 예산현액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99년도 예산현액 지방세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2001년도 즉 성과주의예산이 이제 시작되는 2001년도부터 결산액이 또 오차가 생겼고, 특히 금년 9월말까지 월별, 전체 금년도의 예산액과 결산액을 자료를 갖고 왔는데 특히 결산액에서 또 이렇게 계산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무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성용입니다. 유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유승주위원

잘못된 부분만 설명하세요. 인정합니까?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수치가 잘못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까?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저희들이 잘못을 알고서 바로잡아서 위원님께…….

유승주위원

그것을 그 다음에 또 갖고 온 것도 잘못 됐고 세 번째 갖고 온 것이 맞는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일단 마지막으로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드렸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전전년도 것 정확한 자료를 좀 뽑아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가 특히 우리 서울시 예산의 50%를 점유하고 있는데 세입부분이 우리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2001년 성과주의 예산에서부터 내년예산까지 그런 세입총계 부분을 보면 예산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약 1% 늘었지만 2002년도에서 2003년도, 특히 올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19%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서 2004년, 즉 내년 예산에는 총계가 줄었죠?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네.

유승주위원

특히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부분은 2003년도에는 30%가 대폭 늘어났어요. 그렇죠?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원래는 이것이 30%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사회현상도 있지만 일단 그렇죠?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내년예산에도 11.6%가 늘어나는 그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등록세는 14%를 증액하는 부분으로 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2003년도에. 2004년도는 15.8%를 증액하는 부분으로 했죠?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세입의 규모를 우리가 편성할 때 적절한 규모는 몇 % 인상이라고 봅니까? 물가지수에 비례합니까?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그것은 딱히 정해놓고 연혁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세입추계는 미래예측입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정부 각종 연구소라든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국내 경기문제를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유승주위원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러면 이것이 양입제출의 재정원칙입니까, 아니면 양출제입의 재정원칙입니까? 어떤 원칙입니까? 어떤 원칙이냐고요.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양입제출이라고 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재정학에서 양입제출을 원칙으로 합니까, 건전재정을 편성하는데? 양출제입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세출의 규모를 먼저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세입의 규모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물론 가능성은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유승주위원

이것이 재정학의 기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분야의 증감율이나 또……. 제가 결산률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률을 보면 취득세에 있어서는 2002년도 작년도에는 124%, 예산규모보다 24%를 더 걷었다는 얘기죠. 또 2003년 금년까지 보면 금년에 벌써 37%를 초과하고 있어요, 137%라고. 이것은 3/4분기까지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1분기도 더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37%이상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등록세는 2002년도에는 144%의 결산률을 기록했어요. 또 금년까지 등록세의 결산률을 3/4분기까지 자료를 갖고 추정해 보면 120%나 되고, 주민세는 인두세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주민세는 금년 9월까지 보면 136%나 더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는 세입 추계한 것 하고 결산수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학의 기본인 양출제입의 원칙을 수립해야 되는데…….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잘못한 면도 있지만 원래 경기가 굴곡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참고로…….

유승주위원

그러면 즉시 추경에 반영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했어야죠. 다음에…….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유승주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또 결산액갖고 그 다음년도 익년도 예산 반영률을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취득세에 있어서는 2003년도 올해에 반영한 것이 75%만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86% 정도를 반영했어요. 이것이 가장 건전하게 재정이 편성되려면 최소한 90%이상 편성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세는 내년예산에 97%나 반영이 됐단말이죠, 지금 추정해 보건대. 또 주민세는 추정하건대 금년 9월까지 79%, 세입규모로 봤을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9월말 추계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0.29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주택거래 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과표가 굉장히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 7배 정도 과표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의 인상률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그것이 이제 과표는 인상이 되지만 거래물동량이 과연 그만큼 유지가 되느냐 그런 면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아니, 그래도 주택거래 신고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시가에 가깝게 되면서 오히려 거래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이야 그렇게 과중한 세금으로 시민들이 거래를 당장 할 수 없겠지만 향후에 본다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의 여러 가지 지표나 그런 것을 살펴본다면 또한 이것이 세금의 폭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97년도부터 죽 현재 2003년도까지 세수추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97년도에는 결산수치하고 세입·세출하고 불과 2% 차이, 다음에…….

유승주위원

그것은 97년도 얘기지 본위원이 성과주의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2001년도 이후에 그 자료를 갖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물론입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승주위원

그만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안 인정하십니까? 익년도 예산 반영률이라든지 결산액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아무튼 앞으로 좀더 정확히 세입추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야지 건전재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안을 정례회 때 상정시키죠?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래서 매각대금의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각대금은 어떻게 씁니까?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위정복입니다. 매각대금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항을 보면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지 않죠?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유승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특별회계로 책정해서…….

유승주위원

일반회계로 지금 편성하니까 그것이 매각을 했을 때 그 자금갖고 어디다 쓰느냐,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쓴단 말이에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법규 내용이 특별회계로 해서 조세로 말하면 목적세적 성격으로 해서 꼭 거기다가 써라 하는 내용으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2항에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그런 목적에 맞게 가급적 매각하는 것은…….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맞도록 쓰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겠죠?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도 거기 업무인가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행정국이죠? 금년도 특별교부금 예산과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저 시간이 없습니다. 자, 본위원이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앞에 도깨비 건물이라는 것이 68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73년도에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곳을 지나다 그 건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바, 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인정되어 1997년도에 시비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깨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그 곳에 사업을 하고자 수차례 요청했고 또 투자심사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시장이 특별교부금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는 이유, 또 새로운 이명박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본 지역을 방문해서 이 지역을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음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흥권입니다. 그것을 아마 녹지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정을 해서 반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금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전체로 봐서 100억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100억이 남아있으면 이 사업 집행하는데 한 3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남으면 뭐합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각 구에 씰링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씰링하고 또 사업의 시급성,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금년 중에 확정이 될 수 있겠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이제 서울시계까지는 내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한강의 강남·북의 연결은 물론이고 한강변에 환상의 자전거도로 코스로 그것을 이어가려면 구리시에 수십만 평의 공원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지금 잠실대교에서 광진교까지는 내년말까지 다 됩니다. 그런데 광진교에서 구리시계까지가 취수장도 있고 사면이 좀 절벽이고 이렇게 돼서 교량을 놓아야 되고, 그것은 교량을 놓을 때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리시도 이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물론 자치단체는 틀리지만 그쪽과 충분히 협의할 의향은 있으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협의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야만 교통부담률도 당초의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목적대로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관련된 협의기관과 협의를 잘 이루어서 경기도 수도권에서 서울시에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많은 이익과 또 레저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협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시간이 좀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선위원

동대문 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행정2부시장이나 경영기획실장 좀 나오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김충선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숲조성사업 등 뚝섬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뚝섬 경마장 부지는 경마장이 과천으로 옮겨간 후에 그 활용방법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 재임 때는 돔구장 건설을 구상하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백지화했고, 고건 시장 재임 때는 문화관광타운 조성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를 조성한다고 오도방정을 떨고, 현재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메뉴가 바뀌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남·북간 공원녹지의 균형배치를 기하며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확충사업에 대하여는 본위원도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뚝섬지구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미개발지로 황금같은 땅이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첫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활용계획의 종합성, 예측성이 부족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크다고 하는 점입니다. 뚝섬지구 개발은 역세권, 공원 주변지역을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부분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뚝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시행하면서 2004년도에는 뚝섬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면서 지금 얼마를 편성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김충선위원

뚝섬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여기에 얼마 편성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뚝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내가 곤란한데……. 이종상 국장하고 대결 좀 합시다. 나오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김충선위원

1억 5,000만원 편성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충선위원

또한 뚝섬 주변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며 5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먹구구식 임의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뚝섬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지역 일대가 신분당선이 그쪽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역이 생기고 또 기존에 있는 2호선 뚝섬역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기존 주거단지 이 부분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항상 이종상 국장님이 타당성 여부를 말씀하는데 제가 지네요. 좌우간 향후에 역세권 개발에 따른 환경재해, 인구영향에 대한 예측과 평가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거기에 환경, 교통, 재해 관련 영향평가법에 보면 면적이 2만 5,000㎡ 이상되는 지구단위계획사업에 있어서는 교통영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광진구와 성수동 일대 교통이 상당히 지금 현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조건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둘째로 시의회 예산심의를 묵살하는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한 예산의 편법운용의 문제점입니다. 뚝섬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예비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억 1,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에서 삭감한 관련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도 아니요,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예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엄연히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한 표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호 단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당시에 삭감된 사유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숲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국제 현상공모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안이 나온 것을 의회에 보고한 후에 그에 대한 설계를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습니까? 언제나 아시겠습니다만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50인이 있을 때 화음이 되려면 전부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삐걱 소리만 내도 그 화음은 맞지 않아서 상당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매사에 적극성을 기해야지 우왕좌왕 정책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서울숲 조성을 위한 보상단가와 공원조성비의 주먹구구성과 불요불급성 문제입니다. 서울숲 조성은 약 35만 평에 가족 피크닉 마당, 청소년 운동시설, 생태숲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3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총 사업비 2,266억 9,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숲 조성비 중 보상비의 경우 1,68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보상 대상 필지수와 보상평수, 보상단가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통상적으로 보상은 감정평가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혹이 보이는데 서울숲 조성을 이렇게 콩구워 먹듯이 해치우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부에 조성된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에 그 월드컵공원 내에 하늘공원, 너울공원, 평화의 공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100만 평에 이르는 공원도 공원을 조성하는 데 약 1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숲은 인공시설, 도시공원시설 위주가 아니고 장대한 수목이 자라는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시설이 들어가는 공원보다도 더 공사기간은 짧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미 착공상태기 때문에 2005년 4월까지는 약 1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사실 본위원로서는 뚝섬개발 구상안은 공청회를 거쳐서 다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되어야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통해서 사업목적을 성공리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정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국제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했을 뿐만아니라 그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동구민회관에서 3회에 걸쳐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쳤고 또 언론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장이나, 북촌마을가꾸기 누가 담당하지요? 2004년도에 북촌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141억 8,600만원의 예산이 문화관광국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북촌마을가꾸기사업은 주택국에서 시행하면서 문화관광국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아까 행정1부시장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문화국, 또 종로구청,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주택국까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총괄부서를 문화국으로 정했지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되었고,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주택국으로 편성해 주시면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진철훈 국장님 소관이었다가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말이지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예산심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잘못된 발상에서 편법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아닙니다. 시 내부에서는 문화국에서 총괄사업으로 하기로 정리가 되었는데, 그런 선의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주택국에서 했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김충선위원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 서울개발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화복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문화 관련 예산도 아닌 북촌마을가꾸기사업 예산을 문화관광국에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지금까지는 어떤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명소로 조성한다는 관광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광과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고, 주택국으로 편성해 주시면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앞으로 북촌마을가꾸기사업은 주택국 예산에 편성하기를 당부드리고,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촌마을은 아까 정창희 위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만하고, 서울시청 축구부 해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흥권입니다.

김충선위원

본위원은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까지 청소년축구를 보다가 분통이 터져서 밤새도록 한숨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체육분야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청계천 복원이다, 또 지역균형개발이다, 서울숲 조성이다 하면서 몇 천억, 몇 조씩 퍼붓고 있지만 정작 우리 서울시청의 축구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해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축구부가 원래 2000년 이전까지는 우리 시립대학의 특기생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대학 내에 체육학과가 없는 학교에서는 특기생을 모집할 수 없어서 2000년부터는 이제 축구, 배구에 시립대학의 특기생으로 우수선수를 스카웃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다가 그 당시 99년도에 시의원님들 그리고 체육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앞으로 직장운동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검토와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 축구나 배구같은 종목은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종목보다는 비인기 개인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서울시 직장운동부의 운영방향으로 합당하다는 그런…….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이나 여자축구단 창단 지원도 좋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데 치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보다는 아마추어운동 부분 육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아마추어 비인기종목 개인종목 팀이 없고 이런 우수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이 서울시직장운동부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프로축구단 육성관계는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을 갖기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열망,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위상에 맞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습니까?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역시 기획경영실장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보노라면 이명박 시장 체제의 1인 왕회장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주 커다란 회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전지전능한 회장의 사업지시를 기다리며 눈만 꿈벅꿈벅거리고 기다리다가 시장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들이 수시로 내용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하여간 서울시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사업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이고 또 종로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뉴타운개발 사업의 경우 2003년도 예산으로 당초 681억원을 잡아놨다가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자 금년도 추경에서 521억원을 감액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충선위원

또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예산안 심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왕회장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지, 도대체 정책이 왔다갔다하고 말이지 서울개발주식회사로 둔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뉴타운이나 균형개발촉진지구는 우리가 4개년 액션플랜에 당초부터 있었는데 이 뉴타운지구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다 보니까 발표가 늦어져서 예산집행이 지연된 것이지…….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초록은 동색이니까 뭐 같이 따라가겠죠. 바늘과 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2004년도에 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비는 대상지구가 16개에서 12개로 축소됐죠. 감축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추진비는 대상지구가 3개에서 5개로 확대되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충선위원

물론 이것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해당부서에서 또 각 자치구와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시에는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집행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획된 예산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충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

시간이 더 있습니까? 없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이동거 위원님, 김민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양천구 출신 조규성 위원입니다.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두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도 필요하니까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국장님, 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위정복입니다. 국장님은 지금 행사가 있어서 아까 아침에…….

조규성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양천구 922번지 호텔부지가 학교부지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죠?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성위원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그 동안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변론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번 12월 3일자로 아마 마지막 변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초에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재판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저희들 고문변호사님 중에서 아주 유능한 한 분을 추천해서 변호사님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이나 변호사님 판단은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은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이것이 학교부지가 적합지 않다라는 엉뚱한 소문이 돌면서 지역에 있는 모 의원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업자를 두둔하는 일로서 그 동안 계속해서 미루어오다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재무과에서는 만에 하나를 염려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대해서는 계약금 28억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성위원

그것 때문에 상대편 업자들은 굉장히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우리는 지금 이것이 승소를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득을 본다, 안 본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쨌든 28억이라는 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변호사가 한 분 더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님 중에서 선임을 해서라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변론이 다 끝났고 지난 12월 3일날 그 동안에 죽 재판부에서 금양주택측에서 제시한 당좌어음이 왜 은행에서 반려됐느냐 하는 이유를 그 동안에 재판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변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1월에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변호사 한 분을 더 추가 선임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성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변호사님이 하는데 잘 보좌를 할 수 있게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자료제출 같은 경우 틀림없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네.

조규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산업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국장님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안 가서는 포화상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제3세계를 또 우리는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할발하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베트남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고 그래서 현재 2억을 지원하고 있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조규성위원

라이따이한을 데려다가 교육 20명을 시키고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베트남과 교역하는 데는 라이따이한 애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이따이한은 우리 핏줄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우리 핏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남전에 갔다 와 가지고, 제가 좀 다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자확인을 한 사람도 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사람들은 6.25전쟁 이후에 자기 2세들은 미국에 모두 데려갔습니다. 모두 데려가서 교육시키고 잘 살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안 했습니다. 지금 라이따이한이 37살입니다. 내년에 38살, 38년이 되는 해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국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베트남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그 동안에 계획을 했으니까 일단은 이러한 것은 물론 정부 차원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우리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우리에게 국가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되더라도도 추경에 해서 그 다음해 2005년도에는 교역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조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조규성위원

지금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규성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가 하나도 부결된 사실이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단위사업을 시행할 때 그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사전에 예측해서 가능하면 영향 정도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동안 해 온 과정에서 무엇이 그렇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물론 사업지 내의 교통처리계획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도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건물을 뒤로 세트백도 시키고 내부 동선처리라든지 진출입로를 결정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 국한된 것도 합니다만 이제 큰 범위의 것은 넓은 범위의 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조건으로 붙여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렇다면 양천구에 보면 현대백화점이 있고 그 위에 68층 오피스텔이 들어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규성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네 번이나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끝난 것 말씀하십니까?

조규성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끝났는데 그게 설계변경을 해서 아마 면적이 커졌는데도 저기가 적어졌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조규성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속시설을 총면적에 삽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현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검사도 받았고, 또 검찰에서도 그 관계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에 우리가 위배된 것은 전혀 없게 했습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면, 영향평가가 어떤 강제규정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조규성위원

강제규정은 없고,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그 건축주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규성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5,000만원에서 1억도 가고 그렇습니다.

조규성위원

1억도 되고 2억도 되고 평수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건축주는 돈만 부담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건축주가 부담을 해서 그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부근의 교통을 원할하게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건축주는 영향평가 하는 비용도 부담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담도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것을 좀더 강제규정으로 해서 정말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막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든지 그래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절차로 흘러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도상으로 건설교통부가 그 제도를 정해서 우리 시는, 교통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감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법안에 관해서 집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미비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전체 조사를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교통국장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는 무용론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필요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하시든지 법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어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정말 교통영향에 이득이 될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꼭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현재 물론 서울시내 버스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1년 반 전에 당선되어 가지고 와서 우리 국장님에게, 109번 버스 폐쇄가 되었지요? 그 109번 버스 폐쇄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개선해 주시겠다, 그것을 살려서 어떤 보완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조규성위원

건설국장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건설공사 계약을 할 적에 보통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분야 같은 경우는 주로 건설안전본부에서 많은 부분 발주를 하고요. 저희 사업 중에 도로사업이 구청사업이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국에서는 직접 계약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일부 기본계획 용역, 이런 정도는 하고요. 건설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규성위원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시고, 청계천 단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조규성위원

청계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청계천복원공사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지금 대림산업, 삼성물산, 청석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런 대기업에서 1차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조규성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공구별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약 60%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공구별로 다릅니다. 보통 공사계약 60% 내지 70%, 어떤 것은 55%도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도급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40%대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 중 한 업자를 추적을 해서 가서 만나 봤더니 그 사람 얘기는 약 47% 정도를 하도급 회사에 가서 써 넣었더니 거기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된 것까지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40% 정도로 되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이 현 시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원래 건설공사의 특성상 하도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저희 발주처가 관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청업체하고의 관계를 하고 있고, 물론 하도급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서 아마 우리 단장님도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부산에 있는 어떤 시 공무원이 말이에요. 하루에 하도 많이 돈을 받아 가지고 하도 챙겨서 어디에서 얼마를 챙겼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봤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방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보다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시간관계상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경영획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사실상 개선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청계천공사 하나를 가지고 실제 내가 청계천을 개발한다는 생각을 해서 내 공사다 생각했을 적에 공사를 발주했다면 안양천 정도는 개발하는 돈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영기획실장님이 다시 한번 이것은 획기적으로, 이것이 건설공사의 국가적인 병폐입니다. 단장님은 실질적으로 계약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기획실장님이 이 공사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는 확실히 해서 경영에 혁신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1분만 쓰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우리 시에 보면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있냐하면 성매매여성 단속부분이 있죠?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성매매는 단속하지를 않습니다. 성매매랑 관련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재활을 돕는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재활을 돕기 위해서 쉼터라든지 아니면 성매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구출요구를 했을 때 구출을 해서 재활하거나 일시로 쉬게 해 준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재활교육을 시키고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하면서 시민들한테 인식개선도 좀 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 현재 상황에서는 쉼터에서 있으면서 개인적인 상담과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적발하는 것은 그런 것은 누가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성매매 관련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처벌이라든지 그 법령에 의해서는 경찰이 하는 일이고요. 저희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이 내년에는 통과되고 또 저희 서울시 4개 집결지역이 전부 다 도심재개발이랑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재활시키는 것에 저희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여성들이 저희한테 구조 요청을 했을 때 그 구조가 체계 내에서 재활을 돕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저는 복지여성국장님을 뵐 때마다 감회가 깊은데 사실 여성정책국을 없애면서 복지여성국을 만드는데 바로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데 복지여성국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실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지향되는 방향이 복지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쪽을 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이것을 좀 단순화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화해서 할 수 방향을 좀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규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손석기 위원입니다. 가능한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 중첩이 되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선 18조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세입과 관련해서 재무국장님이 지금 안 계신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인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손석기위원

기금의 설치 원칙이나 설치 목적은 잘 아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손석기위원

혹시 잘 모르실까봐, 신축적인 사업증액이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손석기위원

지금 18개에서 12개로 줄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연말에 12개 됩니다.

손석기위원

기금운용은 각 과별로 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각 국별로 합니다.

손석기위원

기금운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국별로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기금이 융자성 기금이 있고 예를 들면 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립성기금이 있습니다. 적립성은 적립해서 일정규모가 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이고 또는 그 적립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적립기금의 경우 여성발전기금이 대표적인 경우일 텐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연초에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금의 액수가 얼마인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운영해서 이자소득을 많이 올리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냐는 말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여성발전기금은…….

손석기위원

모든 기금에 한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여성발전기금은 적립식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여유재원이 있을 때 조금 예금의 시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 기금을 투융자로 우리가 차입을 해서 이것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융자로 차입을 하더라도 이 기금이 정기예금 이자는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차입할 때 일반 시중은행 금리인 4.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는 얘기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단기자금은 3개월짜리 이렇게 운용을 하더라도 자기 실·국에서 판단을 할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재정투융자로 옮겨주면 저희들은 정기예금 이자를 보장을 하고 있죠.

손석기위원

보장을 투자 은행에서 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우리가 재정투융자금은 상수도라든지 도시기반시설 또는 지하철공사라든지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 금리가 은행의 정기금리하고 이자가 똑같다 이거죠.

손석기위원

대출금리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손석기위원

지난번에 재정투융자 관련해서 직원공모를 낸 적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직원공모요?

손석기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금은 그것이 어떤 공사, 공단이 아니고 자체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하는…….

손석기위원

자,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문제점,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대출금리 얼마입니까? 기억하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담당국장이 답변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산업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식품위생기금은 보건복지국에서…….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들 대출금리 얼마 받습니까? 모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5.5%하고 5%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 다 담보대출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입니다.

손석기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5.5%, 5%고 이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일반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금리 얼마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우대금리 적용받으면 약 7%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7% 아니고 6.1%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만들 때 목적이 뭐예요?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으면 중소기업육성이 의미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를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 4%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조금 우리가 금리에 인상폭이 2004년도에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판단할 겁니다. 내리게 되면 상당폭을 내릴 겁니다.

손석기위원

자, 국장님. 이것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닙니다. 금리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명시 안 되어 있어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명시는 안 되어 있죠. 몇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안 되어 있어요?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나오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손석기위원

똑같은 질문이니까 대출금이 얼마인지만 말씀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총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석기위원

국장님 이것 절차가 각 자치구에서 대상업체 선정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3%하고 화장실, 특히 영세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1%입니다.

손석기위원

1%, 3%. 지금 이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대부분 과징금 이런 것으로 오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명확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기금의 목적은 영세업자들에게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시중금리와 차이가 분명히 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떨어짐으로해서 결국 금리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 답변 잘 들으셨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손석기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실 때 특히 대출금리, 가능하면 시중금리보다는 최소한 2%를 낮춰줘야만 자금을 대출 받는 분들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해당 국하고 상의를 하고 또 자치구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또 실수요자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우리 손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한 2% 수준으로 국장하고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참고적으로 모 구는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마이너스 2%,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이 전 자치구가 좀 통일이 돼서 서울시의 행정이 일관성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기금운용 관련해서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손석기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2002년도, 2003년도 정기회 중에 공무로 출장가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흥권입니다. 정기회 기간 중에 공무로 해서 해외출장 간 간부들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2003년도 지금 현재 공무로 출장가신 분 숫자가 몇 분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2003년도는 40명입니다.

손석기위원

정기회의 기간 중에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손석기위원

그 유형이 두 가지죠? 국제회의 참석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 경우가 있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리고 각 부처하고 각 지방하고 같이 하는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크게 그 두 가지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자체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정기회시에는 가능한 한 해외출장을 억제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 주관으로 하는 해외연수라든가 우리 서울시를 대표해서 참석해야만 하는 각종 국제회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고, 앞으로 정기회 기간에는 해외출장을 적극적으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이것을 권고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정기회는 예정되어 있는 회의입니다. 연초에 공무에 관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정기회를 피해 가시란 말입니다. 정기회 중에 실무담당자 과장급들이 자리에 없으면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국제회의가 우리 정기회 일정을 감안하지 않고 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 그런 경우에는 요즈음 시의회에 양해를 미리 얻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정기회의라든지 중앙부처 외에 우리 시 자체 계획에 의한 출장을 가급적 억제해서 시의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불가피한 경우 국제회의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정기회 중에는 국외여행을 삼가해 주실 것을 시의회 차원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 아직 안 오셨죠? 지금 사고이월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비와 2002년도 결산액, 사고이월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 다음 연도에 다 쓰지 못하고 불용으로 떨어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보세요. 2001년도 사고이월이 얼마입니까?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2001년도 사고이월된 것이 5,203억입니다.

손석기위원

2001년도에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릅니까?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사업비 예산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석기위원

모르지요? 좋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비용 중에 불용으로 떨어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904억원입니다.

손석기위원

사고이월비의 몇 %쯤 됩니까? 20% 가까이 되지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불용 떨어뜨린 것 어떻게 합니까? 이월시키지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시켜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손석기위원

물론 예산의 손실은 없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을 말씀드린 근본적인 이유는 5,200억이 그 전년도에 결국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저희들이 사고이월사업비 중에서 발생한 불용액 대부분이 집행 후의 정산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몇몇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비를 청구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광역단위, 중앙단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석기위원

정산하게 되면 대개 어떻습니까? 시·도 실행예산으로 대충 집행합니까? 사업비에서 한 85%쯤 집행합니까?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한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불가피한 일이지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은 자치구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지금 답변한 것처럼 900억여 원이 불용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말씀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에만 사고이월이라는 말이 있고, 앞에 ‘사고’가 붙으니까 굉장히 나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손석기위원

아니에요. 그 의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고이월되어서 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집행잔액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용하고 집행잔액하고는 다릅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좋습니다. 과장은 집행잔액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집행잔액이에요.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할 테니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세요? 홈페이지에 관해서 답변할 분 나오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입니다.

손석기위원

학교에 계셨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다 시로 오셔서 정보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했지요, 올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홈페이지 개펀비용은 얼마쯤 들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총 사업비가 9억 정도 들었습니다.

손석기위원

홈페이지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비용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내년도에 유지비용을 지금 1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시장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 자유게시판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손석기위원

그것 관리를 누가 총괄적으로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어떤 부서의 누가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과에서 봐 가지고 각 해당 국으로 넘겨줍니다. 배분을 해 주면 해당 국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가지고…….

손석기위원

처리해서 답신을 붙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그 내용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중에 중요한 사항들,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할 사항들은 별도로 비서실에서 챙겨서 보고를 합니다.

손석기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합니까?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통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님도 직접 여기를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그달에 들어온 주요 민원을 답신까지를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손석기위원

할 수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신동우입니다.

손석기위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서울시정 4개년계획, 이런 사업서를 작성했지요? 임기 중에 하신다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사업별로도 있고 또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수돗물 관련해서 연차별로 얼마씩 예산을 잡겠다는 계획을 가진 적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수도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특정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손석기위원

전체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큰 변동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손석기위원

서울시정 4개년계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선3기 목표방향, 20대 중점과제,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4개년 예산 및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세입 들어와 있고, 죽 나오고, 그 다음에 분야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파트에 물순환 종합관리 등 81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을 다 기억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현실적으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는 기억 못합니다.

손석기위원

그 중에서 수돗물 고도정수와 관련된 사업이 있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고도정수처리사업이 20개 과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거기에 2002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손석기위원

2003년도 예산책정 얼마 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2003년도,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들어가 있는 비용이. 모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숫자를 보고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용역비기 때문에 사업비라고 얘기할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보좌하는 분들은 수치를 모르시면 빨리빨리 갖다드리고, 본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고도정제 비용이 각종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보니까 수돗물로 물을 갖다 놓았던데 수돗물이 좋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뜻입니다.

손석기위원

옥시겐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든 수돗물을 깨끗하게 정제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사시는 데가 단독주택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입니다.

손석기위원

몇 년쯤 되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아파트는 한 7, 8년 된 아파트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가 86년도 준공한 데입니다. 지금 한 17년쯤 되었습니다. 배관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수탱크에서 나오는 물의 질이 아무리 좋은 물을 만들어도 결국 배관통에 들어오면 다 녹슨물 나옵니다. 그점 이해하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94년도 이전에 세운 아파트는 아연도강관을 썼기 때문에 10년이 넘으면 벌써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옥내배관 문제가 큰 과제로…….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를. 수돗물 아무리 고도로 정제하면 뭐합니까, 수도관 자체가 썩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은 내후년이면 완전히 교체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옥내배관 문제가 다음에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적어도 일에 앞뒤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를 잘 만들어도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결국 물의 수질이 떨어진다면 좋은 원수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하고 사업의 순위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전시성 비슷하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의 고도정제 비용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계획서를 위원님 혹시 가지고 계시면 37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제가 질문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배·급수관은 저희가 1984년도부터 1조 8,510억을 계획을 해서 지금 금년까지 집행을 해 왔고 이제 90% 이상을 갈았습니다. 이제 내년과 후년에 가면 완전히 1만 5,000km 정도를 갈게 됩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불과 2년 후가 되면 관을 전부 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수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옥내배관 문제는…….

손석기위원

견해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후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선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5분 남았기 때문에 됐고요. 들어가시고, 교통관리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통관리실 자리에 없습니까?

「화장실 가셨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문화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문화국장 임재오입니다.

손석기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우리 시 산하에 운동팀이 뭐뭐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직장 운동팀은 행정국에서……. 6개 팀입니다.

손석기위원

행정국장 나오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손석기위원

우리 시청팀 뭐뭐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6개 팀이 있습니다. 축구, 배구, 육상, 복싱, 양궁, 사이클 중에 축구, 배구는 금년 12월 31일로 해체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거에 선수 수급할 때 고등학교 졸업자 위주로 해서 시립대 특기생을 입학을 시켜 가지고 4년제 학교를 다니면서 시청에 적을 두고 그 중에 유망주도 많이 배출했지요? 그 중에 졸업을 하면 다른 실업팀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2000년도 이전까지는 특기생을 뽑았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제도적으로 특기생 못 뽑게 되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지금 없애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기도 하고요. 일단은 축구나 배구는 일반 실업팀도 있고 프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는 직장에서 육성하기에는, 서울시가 초창기에는 많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쪽에 다른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면서 육성할 단계가 지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프로축구팀 창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축구팀, 지금 강동구에 여성축구팀이 있고, 송파에도 여성축구팀이 있습니다. 시청 여성축구팀 이번에 다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또…….

손석기위원

다른 쪽, 문화국이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비인기종목 육성에 대한 우리 시청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양궁이라든지 등등…….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이번에 앞으로 내년부터 여자수영이라든가 남자체조, 여자사이클, 여자육상 같은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장운동부로 육성할 계획을 현재 검토중 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들은 시의 정책 중 제일 좋은 정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국가대표팀 감독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정말 처우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해도 갈 팀이 없어서 운동을 계속 못하는 경우가 비인기종목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인지를 하시고 특히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비인기종목에 대한 적합한 처우와 운동팀 육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실 앞으로 나오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손석기위원

단문단답으로 하세요. 제가 질의했지만 지금 논란되는 것이 경찰청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16개 시·도가 다 하지 않지요? 안 하는 시·도가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시행령은 사문화된 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경찰측에서도 그 시행령을 바꾸자고 했더니 시행령은 국가사항일 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타 시·도 하는 것을 본받아서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래서 설치비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 시로 오게끔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무리해 가는 중입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경찰청으로 예산 이관되는 것에 대한 감사원 지적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분노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이렇든 저렇든 출석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그 협약을 잘 맺어서 우리의 예산을 우리의 손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감사원에도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법안을 고쳐 달라고 냈으니까 법안을 고치든지 협약을 잘 해서 위원님 뜻에 충분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고, 제가 예산사항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세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원과, 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안 나옵니까? 좋습니다. 강동구에 명일근린공원 있지요?

「공원분야는…….」하는 관계 공무원 있 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또 그 옆에 생태공원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또 일자산에 공원건립 계획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손석기위원

이번에 예산반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보상비가 일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일자산에 50억 책정되어 있고 명일근린공원에 한 푼도 책정 안 해 놨죠, 예산서 올릴 때. 그렇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명일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용지가 약 107㎢인데 그 중에서 반 48%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보상하는데 6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올린 예산 원안이 왜 바뀌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부분적으로 그것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분명히 필요성 느끼고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

복지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서울시내 복지관 몇 개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관 24개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거기 하는 주요사업 중에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사업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있죠. 지금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정확히 몇 군데는 기억을…….

손석기위원

10군 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손석기위원

그것이 도우미 파견해서 무의탁노인들한테 가서 수발들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데는 이의가 없으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의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다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하지 못한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복지관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많이 세워 주신만큼 사업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신김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이번에 사업계획서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셨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동부시립 위탁관계.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동부병원 말씀하십니까?

손석기위원

네, 동부병원. 그것이 한양대학병원에 의뢰했더니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강남병원으로 갔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한양대학하고 그 다음 카톨릭이랑 여러 가지 종합대학병원에서 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부병원이 적자폭이 제일 크죠? 27%쯤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27%가…….

손석기위원

자립도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자립도입니다.

손석기위원

다른 데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이 이유가 뭡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금년도가 위탁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의사들이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흔들렸던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립이 갖는 공익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든 행려병자든 이런 사람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다 민영화시킴으로 인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동부병원이 강남병원에 민간위탁된다고 해서 행려병자 등 공공의료가 전혀 기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은 지금 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하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 좀더 전문화시키고 효율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저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나선김에,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시스템 잘 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손석기위원

지금 성분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 잘 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성분명 처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일단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공기관에서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약분업 말씀이 나오는 사항은 알고 있고 제가 소신을 가지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손석기위원

들어 가세요.

정승우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순서이나 뒤로 하신다고 하셨기에……. 그러면 메시지를 주셔야지 안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부르니까 한다고 손드시면 어떻게 해요? 이동거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동거 위원입니다. 먼저 청계천추진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 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서울시민의 관심거리이고 전 국민의 관심거리인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죠? 많으시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 네.

이동거위원

청계천 복원에 있어서 3,600억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가지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예산안을 짠 것을 보면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가 돼서 앞으로는 투명성과 모든 공사에 완벽한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공사를 할 적에 또 많은 금액이 예상되는바 심히 걱정되는데 청계천복원은 우리 서울시 사업의 한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리하수종말처리장 6만 톤 생산하는데 50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는 청계천복원사업에 1/1,000, 1/10,000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도 500억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청계천복원과 우리 서울시 산하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작은 금액가지고 그런 큰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서울시에 온 지 이제 1년 반이 못 됐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시행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청계천공사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개략적인 숫자를 3,600억으로 정해서 서울시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공사규모를 짜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한 1년 걸려서 검토를 한 후에 애시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보고, 그리고 예상보다 공사 자체는 그렇게 까다롭거나 규모가 큰 공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구조물 철거가 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호안공사가 있고 구조물 보강공사 그밖에는 조경공사로 마무리짓기 때문에 크게 까다롭다거나 난공사 또는…….

이동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공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거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청계천복원 철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3개월을 앞당겨서…….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2개월.

이동거위원

2개월을 앞당겨서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좀 늦어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턴키공사기 때문에 공기를 앞당기고 그것에 관계없이 공사비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아, 그렇습니까? 역시 학교에 계셨고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설계된 예산으로 평가를 높이하고, 앞으로 서울시 모든 공사가 이렇게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정책 입안자가 전부 다 계신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건설기획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 계시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영광입니다. 오늘은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숫자적인 질문을 안 드리고 통론상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빗물펌프장이 지금 없어서 우리 일산시와 우리 망원동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 지가 벌써 7년째 됐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각 구에 동마다 지금 펌프장사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에야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건설기획국장이 오셨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이동거위원

아니, 그냥 계속 하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수해항구계획이 2004년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서 금년 예산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동안 그렇다면 7년 동안 이러한 사전 준비없이 서울시민이 그냥 거기서 살아왔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외국의 도시에 비교를 해서 서울시만큼 수방대책이 잘 되는 도시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동거위원

도시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국장님 대신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고맙습니다.

이동거위원

시간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호출이 있어서…….

이동거위원

저희 하천에 보면 초기 빗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 지금 잘 됐다고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글쎄, 좀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조금 부족한 점이 아니라 많이 부족합니다. 초기빗물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양이 100만 톤이라면 받을 수 있는 양은 2·30만톤 1/3도 안 되는 작은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 네 초기우수요? 그것은 부족합니다.

이동거위원

이렇게 하고 지금 한강물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돈을 쓰고 여러 가지 지금 한강을 살리기 운동을 한다, 이런 것은 다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도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다 있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 건설국에서 안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맑기운동에만 온 시민들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물에 잘못된 것은 100%가 건설국의 책임이 아닌가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집관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차집관거가 보통 때 하수를 차집하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면 도로라든지 이런 데 있던 오염물질이 초기우수 때 많이 오염돼서 이 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동거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잘 아시는 얘기고요. 저희는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이것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초기에 왜 이렇게 미흡한 설계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설계를 한 업체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순서대로 했는데 이런 것을 그냥 기초도 없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서울시 모든 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두고 설계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초기빗물 상황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울시 아스팔트에 깔린 모든 오물들이 순식간에 떠내려 오는 것을 그냥 한강으로 다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주로와 우리 홍제사거리, 서울역에서 가로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과 홍제사거리까지는 아직 가로등이 없어서 심히 불편한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안 세워 주셨는데 서울시 밤거리 밝기운동은 아주 예전부터 실시되어 왔던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이동거위원

가로등이 있는데 오래 전에…….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 오래된 거요? 오래된 것은 저희가 1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이동거위원

15년도 넘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 이상 넘은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15룩스 되게, 기준이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30룩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개량해 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금년에 저희 서울역과 불광동 지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종상 국장님.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이동거위원

뉴타운 도시계획이 서울시의 관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개발지역의 선정에 대해서 지금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불만의 소지도 낳고 있습니다. 제가 134회 시정질의에서 강남·북간의 격차는 이러한 신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확장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두 번째 시정질의에도 똑같은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강북지역은 과거 50년 전에 그전에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교통체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또 인구가 증가한 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새롭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이라는 작은 공간의 도시계획으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전체적인 서울시 강북지역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대략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조성계획 추진이 금년에 100%를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확충에 대한 것도 인구 천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로계획이 되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로계획이 강북에는 강남과 달리 기존 시가지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도로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개설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도시계획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도시계획 가지고는 시민들의 만족이 없습니다. 적은 금액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가 지금 신설이 6개 학교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이동거위원

금년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 위치가 어디신지 그것을…….

이동거위원

위치는 지금 학교가 부족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서대문구 북가좌동은 45명의 과밀학급을 수년간 유지하고 있고, 또 서대문 어린이들이 마포구, 또 은평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먼 거리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제가 서대문구청을 통해서 학교건립을 위해서 힘없는 위치에서 교육구청을 수없이 드나들고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항상 연구검토로 끝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학교신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이동거위원

저소득 학생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2002년도에 지원학생 3,642명을 했고, 2003년도는 이 도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3년을 삭제시킨 이유가 뭡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직 총괄 집계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자료에는 2003년도 3/4분기 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 자료에도 중고등학생이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중 중복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 노인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정은 지금 국고와 서울시 자비로 운영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노인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비고요.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구청에다가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구비하고 서울시비…….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국비를 받았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노인정에 대해서는…….

이동거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경로당 지원금에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40%, 국비가 60%인데 %도 정확하게 안 적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2002년도, 2003년도 국비 받은 것 없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노인 관련 사업은 일부 국비가 있고, 일부 시비가…….

이동거위원

노인정 경로당에 대한 운영 지원금입니다.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전혀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국비 10억을 받아서 그것이 일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작년도는 안 받으셨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동거위원

왜 안 받으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들이 대부분 서울시가 먼저 시범으로 하고 나중에 제도화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동거위원

이것은 정부의 법입니다. 법이 먼저기 때문에, 주는 돈도 지금 서울시에서 못 챙겼어요. 돈 없다고 지금 노인정에 지급되는 것이 30만원도 안 됩니다. 연료비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30만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서울의 복지정책입니다. 또 많은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정은 글자 그대로 노인들의 어떤 쉼터에 불과합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이러한 복지시설을 각 구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실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지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버타운 개념으로 복지를 해서 지금 갈 데 올 데 없는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은 전부 집짓는 데 다 쓰고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복지…….

이동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은 많이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80% 이상의 예산이 전부 소요되고 있어요.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달에 23만 5,000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27만 5,000원, 그것이 노인복지의 총괄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개선책이 노인복지정책에 필요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우리 시립대학교 오셨습니까? 사무처장.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립대 사무처장 장인송입니다.

이동거위원

위원장님, 시간 한 3분만 더 주십시오. 시립대학교는 저희 서울시의 모든 연구와 서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저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관심과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화 기반확충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400억 정도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저희 총예산이 내년도 561억입니다. 전년도보다 40억 정도…….

이동거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정보시스템을 작년에도 똑같은 계정으로 다 했는데 올해 그게 다 되었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똑같은 금액이 오히려 4억이 더 많은 14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정보화시스템을 저희들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유지관리비로 매년 약 7,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다가 금년에 한 2,000만원 늘었고요.

이동거위원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전산개발비입니다.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항상 저희 학교 특성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항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렇게 막대한 소프트웨어라면 보통 사면 그래도 5년 정도는 써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소프트웨어 예산을 반영시킨 것, 결론적으로 심사평가를 받았나에 대한 질문을 해 드렸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지금 몇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연구비를 받고 계시지요?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동안에 연구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연구실적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염분제거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염분 제거하는 것을 성공하셨습니까?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전문적인 분야라 그것은 담당…….

이동거위원

금년에도 음식물 폐기물처리의 용역에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부분, 서울시를 위해서 많은 연구비를 지금 타셨는데 서울시를 위해서 연구된 것, 아시는 것, 10년 전부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연구비 4억원은 음식물쓰레기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동거위원

아무것이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라도 서울시에서 운영된 연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반부패 성과 시스템 연구로서 작년에 연구한 것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기왕에 제출된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반부패 행정시스템은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하겠다고 연구종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것입니다. 뭐 잘못 아셨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립대학교는 우리 서울시 행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에 의해서 행정을 펼쳐서 서울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10년 동안을 연구했습니다. 많은 연구비를 가지고 아무런 대안을 제시를 안 해 주셨어요.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각별한 연구를 하셔서 서울시민에게 많은 도움 주실 수 있는 연구가 거듭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이동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이동거위원

오늘 가장 질의에 답변을 많이 하신 곳이 우리 환경국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오염은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통보를 받으셨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금년도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보면 감시체계 구축으로서 특정장비 관리에 작은 금액만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19억이 잡혔습니다. 대기오염은 서울시 행정차원을 넘어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지금 환경문제를 중요시한다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작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달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예산과의 심의과정에서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일단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이야기됐었는데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가 26대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만약에 이번에 못되면 다음에 반영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대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지금 대기에 19억이 편성됐습니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도입 외에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사업이 펼쳐져야 될 것인데 이것 예산 좀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해서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니까…….

이동거위원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추가하기 위해서……. 19억 가지고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전체 금액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봅시다.

이동거위원

고맙습니다. 한 건이 남았는데, 우리 공원단장님 나오시죠. (정승우 간사, 박래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래학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이따 해 주십시오. 30분이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니다.

이동거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

김민위원

구로구 김민 위원입니다.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저는 교통위원회가 아니라서 다루어보지 못했는데 차를 몰고가다가 제가 굴절버스를 봤어요. 조금 뭐랄까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지금 굴절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지, 제가 볼 때는 굴절버스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 큰 버스가 비어 가는데 과연 지금 현재 있는 버스도 타지 않아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큰 버스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전철을 건설하면 레일을 깔고 그 위에 맞는 차량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그 다음에 강화된 가로버스전용차로를 전부 다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맞는 교통수단은 굴절버스가 되겠습니다. 굴절버스는 모든 도로에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 10개 축에만 투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 곳에 투입하게 되고, 그리고 수요가 많을 때 집중운행을 하고 서울시민의 거의 절반 이상은 굴절버스를 이용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스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차원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지금 보좌관님 아이디어이십니까? 누가 정책을 내신 거예요, 굴절버스 도입은? 보좌관님이 주장하셔서 하신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서울시 버스체계 교통계획의 일환으로…….

김민

김민위원

아니,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 것 아닙니까? 굴절버스 도입을 하자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이디어는 전문가들 거의 다 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전문가들이 한 겁니까? 보좌관님은 그냥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도입을 하신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에 운행…….

김민

김민위원

지금 현재 운행이 얼마 정도 됐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운행이 두 달 됐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이용객은 어떻게 한 번 통계를 내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시범운행 중인데…….

김민

김민위원

반응은 좋은 쪽으로 나와요,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반응은 타보신 분들이 98%가 좋다고…….

김민

김민위원

타보면 좋죠. 안락하고 크니까 좋지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민은 앞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것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맞는지, 이용객이 많은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괜히 큰 버스 돌아다니면서 적자라고 그러면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이고, 또 큰 도로만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용객이 불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주민들이 큰 도로만 이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큰 도로에서 타서 큰 도로에서 내리게끔 여건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내년 7월부터는 우리 서울시내 버스가 간선·지선 체계로 바뀌고 간선계통의 노선에만 이 굴절버스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민

김민위원

됐습니다. 대충 저도 알고 있었는데 좀 의문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구청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이야기된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청에 의견조율을 해보니까 원하지 않는 구청이 상당수가 있어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러면 원하는 구청은 줄 수가 있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는 안되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구청끼리 협의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체계를 개편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지역에서는 시내버스들이 도산이 된 데도 많고 그래서 노선이 죽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을버스라도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버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라도 우리가 구단위로 해서 구에서 필요한 노선은 구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노선은 구를 거쳐서 서울시에 오면 우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투입할 노선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글쎄 적절하게가 안 돼요. 이야기하면 다 시내버스가 반대한다는 쪽으로 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마을버스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버리는 그런 쪽이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앞으로 내년 하반기에 버스 간·지선체계가 되면 마을버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국장님 좀 나오시죠. 과천대공원이 환경국 소속이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김민

김민위원

거기가 지금 200억 정도 매년마다 그렇게 적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우리 서울대공원 소장이 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면 소장으로…….

김민

김민위원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서울대공원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수입하고 지출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금년도 2003년도 예산은 301억 지출에 109억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2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러면 거의 해마다 200억씩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작년도에 늘었고 재작년에 150억 정도 됐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글쎄,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수입이 109억이고요.

김민

김민위원

아니, 소위 입장료가 있을 것이고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입장료가 50억 정도 되고 기타 사용료가 47억 정도 되고 주차료가 10억 정도 됩니다, 예산액으로 말씀드리면.

김민

김민위원

글쎄, 적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지난 7년 정도 입장요금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금년도에 처음 입장료가 인상됐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입장료를 지속 인상해서 수입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지금 입장객은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입장객은 현재는 대체로 300만 명 정도에서 정체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입장료가 늘어나서 입장객이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금년도에 입장료가 올랐어도 유료입장객은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과천대공원의 놀이시설이라든지 관람을 보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봤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만족도는 지금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어떻대요? 다시 오고 싶다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갔다 오면 다시, 에버랜드나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비싸도 자주 이용하는데 과천대공원은 한 번 정도 갔다 오면 그것으로 대충 다 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시설에 대해서 혁신적인 개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좀 혁신적인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객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글쎄,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시민들이 자세히 모르니까 200억이 적자나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만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과천대공원을 계속적으로 만약에 찬반투표를 한다고 그러면 과천대공원이 200억씩 매년 적자보는 것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그것을 부담하고 시민들이 부담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라는 것에는 상당히 의문을 가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정수지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하나는 입장료에 대한 인상으로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그런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민간들에 참여를 더욱 더 높여서 그렇게 해서 수입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리고 지금 동물원 체제가 제가 듣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가 들었는데 관람용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체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예산에 토종 생태동물원 조성 그래서 토종동물의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났는데 이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그러려면 환경자체를 자연환경대로 만들다 보면 관람에는 불편해요. 동물이 멀리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는데 넓은 공간을 만들어 버리면 제대로 안 보이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게 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재미가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돼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상당히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너무 자연지향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동물은 생태적으로 놀 수 있도록 자연지향적으로 하고 고객들은 관람하는 데 재미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수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종을 보존한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굳이 그것까지 맡아서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면서까지 유지를 해야 되나 그런 데 의문을 가집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사업소장

종보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9억 6,000만원 정도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은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질문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국장님 좀…….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영어체험마을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그래서 자꾸 체험마을이 나오는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글쎄, 그것이 저도 여러 경로를 해서 영어체험마을을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을 살려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밖에 없거든요. 뭐랄까 학생들에게 영어를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영어라는 것은 체험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어공부를 체험으로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며칠 가서 다 그냥 영어 잘 하고 나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서울시에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 건물 하나 지어 놓는다고 해서 다 체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소수밖에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송파구에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구마다 다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예산낭비가 되고 또 운영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가서 하다 보면 또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어체험마을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비해서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이 노출된 곳이 바로 교육부고, 그 중에서도 영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영어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실제 영어실력은 대단히 우리 경쟁력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열악해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영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공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사교육기관에서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주입식에 의해서 전혀 영어가 실생활하고는 동떨어진 상태에서 해 왔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해서 지금 영어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미네소타의 콩코디아 마을이라고 해서 체험을 통한 영어학습,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들이 이태리에 들어가서 또 영어마을이 있고, 일본에도 이러한 류가 있고, 또 중국에도 이러한 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실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는 모든 생활을 영어로, 그것은 수준에 따라서 짧은 영어는 짧은 영어로 깊은 영어는 깊은 영어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강의식으로 해서 주입식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니고,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하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공항에 들어가서 여권 수속을 밟는 절차를 그대로 실현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음식을 사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영어를 그대로 체험하고, 그것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그 나름대로는 영어에 대한 방법과 시각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들어가서 훌륭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히 국민학생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학생들이 방학 때 미국에 가서 영어체험을 하면 최소한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민

김민위원

됐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민

김민위원

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됐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도…….

김민

김민위원

됐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러면 끝나고 따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학교에다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끔 하면 적극 할용할 수 있는데 방학 때만 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학 동안에는…….

박래학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 답하고 같이 하시면 뭐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좀 여기에서 질문하시면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하는데 답변하시면 누가 듣고 누가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좀 순서에 입각해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질문하십시오.

김민

김민위원

학교복합화사업에 있어서 체육관 건립이지요.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50%고 서울시에서 50% 해 가지고 구하고 해서 자립도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지요? 지금 학교에 체육관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자치구에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는 체육관이 필요한데 체육관 건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자체도 사실은 체육관에 투입할 만한 예산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체육관을 지어 주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맞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구마다 짓고 있지요? 거의 130, 14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쓸모가 없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하루 중에 3분의 2를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지 못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되는 것을 보면 다 파행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리고 성인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수영장이나 에어로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은 이용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교육청 50%, 자치구 몇 % 해 가지고 자금 때문에 체육관을 설립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청소년 시설이 역시 구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우선 접근성면에서, 기능면에서 학교에서 할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1구 1개를 원칙으로 해서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해 왔던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에 학교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같이 넣어줌으로 해서 주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시설도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하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복합시설로 갑니다. 방향은 그리 가고요. 예산지원 문제는 저희가 경영실이나 기타 예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남부순환도로 가리봉 구간부터 개봉동까지가 자동차 전용구간이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민

김민위원

지금 이번에 설계비가 책정되었지요? 그러면 앞으로 구상이 어떻습니까? 언제쯤, 그러니까 일반도로를 만드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전용도로가 있고, 양쪽에 부채도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양쪽 동네간에 접근성이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쪽 고립되어 있는 아파트지구하고 남쪽하고를 원할히 갈수 있도록 평면화 하려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체적인 안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밑에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전용도로로 쓰고, 위는 평면화 하면 그것은 일반도로가 될 수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쪽이 지금 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양쪽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김민

김민위원

많은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신다면 지하로 해서…….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일단은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러면 실행은 언제부터 할 수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설계를 하면 연차적으로 한 3, 4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까지 하면.

김민

김민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자위원

김예자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국장님,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2004년도 14조 1,832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2004년도 한국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KDI라든지 민간경제연구소, 성장전망치를 여러 군데에서, 또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것보다 좀 낮게 잡았습니다.

김예자위원

한국 경제전망을 저 자신도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 예산편성 시점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편성 후에는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은 미국경제가 회복단계에 온다는 좋은 신호가 와서 저희들도 경제가 조금 저점은 탈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 14조 예산편성에는 저도 타당하고 합당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년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청계천 1,787억, 녹지 100만 평 확충 4,097억, 그러면 보통 5,877억 정도 편성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둘 다 거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자자손손 그야말로 성과가 있는 사업일 것으로 확신을 하고 저 개인은 찬성도 하고 격려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5,800억의 거대사업 두 개를 환경보전 부분 작년 비해서 20.9% 인상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민 일인당 예산편성액을 보면 지방세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일인당 담세액이 한 70만원…….

김예자위원

저는 한 83만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4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담세율이 2003년도에 74만 5,000원, 내년도에 83만 3,000원입니다.

김예자위원

83만 3,000원 정도면 전년 대비 2004년도에 오르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시민 일인당 예산액은 전년도 101만원에서 이번에 96만원 정도가 되면 시민한테 지방세 부담액은 늘고 시민 일인당 예산액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경제를 카드채, 실업률, 이런 고통을 생각하면 이렇게 거대한 사업 두 개를 동년도에 무리하게 하시느라고 기초생활도 안정이 안 된 시민한테 부담을 너무 가중시켰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청계천사업 같은 것은 공사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고요. 서울숲 조성사업도 거의 사유지 보상비입니다.

김예자위원

아니, 예산이 사유지 보상이고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고 그 사업이 좋은 것은 저도 아까 격려도 드리고 인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보전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일류국가를 지향해서 가고 서울이 일류도시로 가는 데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어렵고 서민의 생활이 어려운데 이것은 서민생활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성급하게, 가장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무리 아닌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게 담세액과 예산액이 좀 늘어서 우리 김예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부동산 과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지지 못한 서민들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요. 그 사람들, 부동산 거래자들한테 취득하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높아서…….

김예자위원

제 생각에는 실업청소년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실업을 해소하고, 공공근로자들한테 하는 예산이 698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에 비해서 이 예산을 실업자나 공공근로자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는 상당히 이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게 짜였지 않나…….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실 공공근로자 사업은 국고 매칭펀드로 해서 짠 것이고요. 청년실업 해소는 국가가 맡아야 할 부분인데 지금 경제는 어렵고 대졸 실업자는 늘어나고 지금 서울시에서 먼저 작년에 대졸 미취업한 애들 학원비라도 보조를 해 주자, 그렇다고 해서 거저 줄 수는 없고 이래서 우리 시책사업에 한 6,000명을 서울시가 처음으로 대졸 미취업자를 고용을 했고, 올해도 그 취지를 살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예산편성 하시고 자문도 많이 하시고 아주 과학적으로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직접 서민이 생각하거나 서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생각하면 거기에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예자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정책보좌관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김예자위원

올해 시에서 버스 배차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종합사령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김예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버스정류장마다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시설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도로사정이, 일본같은 데서 그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는 지방에서 운영하는 대체로의 버스지 우리처럼 이렇게 버스회사들이 여러 개가 돼서 어떤 노선에는 집중적으로 버스가 연속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교통사정에서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위원님 서울시의 버스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에는 버스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버스운행이 안 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버스안내시스템은 우리가 내년에 바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아주 중요한 정류장에서 그런 정보를 시민한테 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버스사령실 BMS는 버스의 운행관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폭 운전을 못하고 급출발을 못하고 급정거를 못하고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키나, 아니면 어느 정거장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출발하는 것이 없나, 이런 것을 모두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먼저 실용화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간단한 기술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내교통 상황 때문에 그런 부정확한 정보 이런 것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가는 점은 있지만 교통을 아주 대혁신을 하는 좋은 것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고맙습니다.

김예자위원

다음은 지하철 노인우대권 아시죠? 그 노인우대권이 하루 몇 장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년에 1,000억원어치가 나갑니다.

김예자위원

제가 이것은 어디 연구기관이라든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명확한 것은 아닌데 무임승차권이 종로5가에서 하루에 9,000장이 나간다고 되어 있고, 의정부역에서 2,000장, 강남역에서 4,000장, 남부터미널에서 3,000장, 내방역에서 1,000장, 이렇게 조사가 됐답니다. 그러면 1호선에서 8호선 263개 역에서 하면 대체로 하루에 13만장 정도가 나간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이 1구역을 700원으로 계산하여 323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3억을 말하자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예자위원

65세 이상 노인한테 주는 거니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혹시 서울시 예산이 새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인분들이 아닌 분들한테 표가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예자위원

이제 대체로 항간의 얘기는 등산복이나 이렇게 허술한 옷을 입고 산에 갈 때는 50세도 표를 무난하게 받는다, 그 다음에 산에 갔다오면서 7·8명이 서서 우리 5명 표 주시오, 그래도 그냥 준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현장의 근로자들 말씀을 들어 보면 특히 노인분들은 신분증을 보자고 그러면 상당히 화를 많이 내십니다.

김예자위원

화를 내도 그것은 그 만큼 공짜로 이득을 보려면 신분증을 봐야 돼죠. 그런데 또 문제는 3호선이 지나는 강남쪽에는 인심이 훨씬 후하다, 한번도 신분증을 보자고 안 한다, 예를 들면 돈암동의 성신여대역 같은 데는 꼬박꼬박 보자고 그런다, 아주 공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거나 이 표가 들락날락 많이 나갔다 덜 나갔다 하고 예산이 새거나 이런 것을 감지를 하셔서 한 번 실사나 감사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가 그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지금 이런 문제는 저도 조금씩 이 얘기를 듣고 성심여대역도 가봤고 대치역도 가서 이렇게 봤어요. 지켜봐서 이것은 인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정은 못하지만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이 우리 누가 지하철역에 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열 번도 공짜로 표 몇 개 달라고 그래서 탄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일 없죠? 들으셨으면 시정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김예자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이번 기회에 잘 살피셔서 393억 거기에서 5%가 새는지, 10%가 새는지 몰라도 이것은 아마 체계를 한 번 잡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리고 이제 지하철 요금을 합리적으로 하시면 일본은 몇 키로를 타면 얼마얼마가 되어 있고 우리는 참 편하죠. 두 구간 한 구간 이런 정도로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요금이 그렇게 적자가 쌓이고 그런 요금체계같은 것을 인상을 해서 서울시민의 반발보다는 그런 합리적인 체계를 하셔서 거기서 확보되는 예산으로 안전시설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신 거리비례제 요금체계를 연구를 해서 다음주에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네, 이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에 우리 택시가 일정부분 대중교통 역할을 분담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예자위원

외국하고는 달라서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데 지금 의약계쪽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작년도에 부산에서 이 문제가 택시기사들 모임에서 제기가 돼서 실천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가 운동을 못 하죠,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생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를 도로변에 세우면 딱지를 금방 붙이죠, 그러니까 못하고 또 군데군데 화장실이 있지만 그 화장실에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구에 두 군데쯤 차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스페이스를 해서 그래도 그 기사들한테 이렇게 좀 편리를 제공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우리 나라에서는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 결과가 뭐냐, 지금 부산의 데이터로는 35%에서 40%가 전립선염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은 의학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50대 이후에 오고 이것이 오면 고통도 문제지만 아주 삶의 의욕이 저하되는 상황이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하시면 우리 대중교통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기사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해서 교통운전기사협회 같은 데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연계를 해서 어떻게어떻게 홍보도 하고 어느 만큼 진전되고 그리고 또 이 전립선이 암으로 가는 경우가 다른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택시기사들도 거의 서민층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리고 또 요새는 특히 불경기라서 차가 죽 서 있어서 그분들의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일찍 하고 이러니까 한60세 넘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택시를 타 보면 많이 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무리를 하면 이렇게 건강에 무리가 와서 한 번쯤은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기가들한테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시면 서울시정책 홍보도 제일 홍보가 빠른 집단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셔서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같은 입장이니까 택시운전기사하고 해서 우리 복지여성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복지여성국은 제 소관부서라서 위원회할 때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예결산위원회한다고 들락날락하다가 놓쳐버려서 의문이 되고 기왕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시립병원 인건비 이런 처우개선에 이번 예산이 많이 편중됐죠, 대체적으로?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제고나 노인생활 기능보강이나 이런 데 보다는 그쪽의 인건비에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이든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신축·증축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가내시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국비 가내시가 많이 적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 서울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것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40% 정도밖에,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 확보해서 기능보강비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김예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청계천사업하고 녹지확보에 의문점을 갖는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한테 2,500원씩 주는 후원비를 안 주죠? 1년 180일만 주는 것은 수업일수에 맞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법에 의해서 저희 기준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국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에 맞게끔 주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것은 그런 원칙 하에 법에 맞춰서 주는 것으로 아는데 180일을 주는데 그 아이들이 어려워서 학교다닐 때 180일을 2,500원씩 보조를 받는데 방학 동안이라고 그래서 어려웠던 것이 갑자기 안 어려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방학 동안도 별도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디 자료 하나 나온 것이 없던데요. 그냥 180일 주는데 16억 정도인가요, 예산이?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방학 동안에 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복지관에서 복지관에 무료식당 등을 이용해서 주는 사업비로 해서 구청에 사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첨단화장실 설치에 대한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대당 8,000만원씩 해서 8억입니다.

김예자위원

8,000만원이면 서울시 토지에 변두리쯤 되는 데는 20평 아파트를 건립할 수도 있는, 평당 35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첨단화장실을 월드컵 때 몇 개 설치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러면 그때 수입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코인을 넣으면 그 숫자가 자연 얼마큼 이용됐는지를, 지금 우리 덕수궁에서 남대문쪽으로 가는 코너에도 하나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러면 그 이용도가 얼만큼 되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로 안 갖고 있습니다만 바로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대당 8,000만원인 것이 기계가 첨단으로 해서 자동세척도 되고 코인 넣어서 전체가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관리가 되고 해서 대당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독일을 여행하는데 화장실이 있어서 갔더니 자기나라 코인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이 없고 어떤 코인을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용을 못하고 화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여기 얘기로는 외국관광객이 이용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금방 100원짜리 코인을 자기가 준비해서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 코인을 쓰는 거라는 사전 지식이 없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대문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남대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의 때 우리 재경위 위원께서 한번 시정질의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용도가 투자비용 만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보다는 지금 아까 택시기사들에 대한 얘기도 한 것처럼 최첨단의 최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보다는 간이화장실이나 아니면 우리 조금 발달된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을 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아까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500명 정도, 1개소에.

김예자위원

1개소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월입니다. 월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첨단화장실이 더 시급하냐, 아니면 저소득층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시급하냐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의 배분 관계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공중화장실이 도심쪽에 많이 부족하고 또 일부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은 저희 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글쎄 그것은 더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정책보좌관한테도 실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여성에 작년 예산이 40억입니다. 올해도 40억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예결위에 왔다갔다 하다가 자료 넘어온 것을 보니까 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님이 서울여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점이 제가 알기에는 자립을 올해 45%, 47%를 해라, 5년, 6년까지는 70% 자립을 해라, 그만한 시설에 그만한 투자를 해 주었으니까. 그게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인데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 자립을 조금 더 해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늘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40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다가 또 신규사업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예자위원

신규사업 들어오는 것이 뭔데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GSW…….

김예자위원

GSW는 1억 5,000 따로 예산이 되어 있고, 그 예산 범위에서 어느 정도 기초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다 보니 어느 새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정승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열

유성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하신 분들은 사실 오늘 하는 것은 자제하시고, 안 하신 분들만 질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참고적으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위원을 의결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지역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열 네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열 네 분으로 하며, 소위원회에서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박래학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양당 간사인 본위원과 정승우 위원, 이종필 위원, 임한종 위원, 김성구 위원, 정창희 위원, 박시하 위원, 부두완 위원, 이지철 위원, 한명철A 위원, 김충선 위원, 류성열 위원, 정선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래학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이종필 위원, 임한종 위원, 김성구 위원, 정창희 위원, 박시하 위원, 부두완 위원, 이지철 위원, 한명철A 위원, 김충선 위원, 류성열 위원, 정선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된 열 네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입니다. 금방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도시관리위원은 두 명이 들어간 것 같아서, 무슨 이유인가…….

정승우위원장대리

우리 박덕경 위원님께서…….

박덕경위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한명철A 위원님하고 류성열 위원님 두 분 부른 것 같거든요.

정승우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정병인 간사께서 안배를 잘 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김민 위원님이 양보를 하고 한명철A 위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다음 우리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당 당별로도 약간의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열린우리당쪽에서는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 가지고 손석기 위원이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때도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안배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기준이 아주 모호해집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발표를 해 버리기면……. 사전에 조율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정승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번 정례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각 당의 배려와 또 위원님들의 지역별,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해서 일차적으로 예결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열 네 분인데 사실상 민주당은 교섭단체고 열린우리당은 열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을 사실상 운영위원회나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 분이 들어오시려면 계수조정위원을 15인으로 증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적으로는 원칙은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다 넘기든가 우리 예결위원들 전체 의견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유선목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한 분을 더 추가해야 될 그런 문제로 봐야 됩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이것이 계수조정에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교육청 계수조정할 적에도 손석기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거기에 제가 안 들어 갔느냐고 묻길래 손석기 위원이 들어 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는 안 들어가고 나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이번에도 사전에 그런 것을 조율을 하셔야죠. 미리 이것을 발표를 해 버리고 그렇다고 하면 무슨 조정이 필요합니까?

정승우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관계로는 교섭단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유선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열린우리당의 한 명을 추가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한 명을 추가하는 안을 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명을 더 추가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의안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유선목 위원님. 한 명을 더 추가하는데 동의발언을 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셨다면 그 결정대로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서로 조율을 하고 조정을 했어야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수조정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그 다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계수조정관계는 항상 논란의 소지가 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최근에 국회의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자민련 한 명을 배려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에 없는 것은 관행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행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순리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제가 교육문화에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스스로 승복을 했고 그래서 본청할 때는 유선목 위원을 넣어달라는 얘기까지 제가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 간사께서 그 부분을 당사자를 부르거나 우리 당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업무협의를 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부분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정병인 간사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의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이의를 물으세요, 이의를. 동의안에 대해서, 회의진행순서가…….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장대리

일단은…….

임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일단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의견없습니다. 그대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정승우위원장대리

이의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의 제기해서 발언을 세 분이 하셨잖아요.

임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정승우위원장대리

임한종 위원 말씀하세요.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사회자는 회의진행을 해야 합니다. 동의안건이 들어 왔으면 동의안건에 재청이 있냐고 물어서 재청이 있다면 그것은 안건으로 이미 성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의가 있냐, 재개의냐 물어서 재개의가 있으면 또 이의가 있냐고 물어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찬성한 분이 있으면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안건 가지고 표결에 부치면 되는 것인데 회의를 잘못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유선목 동료위원하고 손석기 위원이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이 안건을 처리해 놓고 추후에 우리끼리 다시 그 안건을 논의해서 다시 추가로 넣을 수 있냐 없냐를 전체 의견으로 물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안건처리 과정이예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정승우위원장대리

자, 조용히 하시고 제가 분명히 14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의 있으십니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박덕경 위원, 유선목 위원, 그 다음 손석기 위원, 세 분이 신상발언 비슷하게 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결정을 하기 전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병인 위원께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접수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재청이 있냐 물어야죠.

정승우위원장대리

아직 안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석기 위원님의 의견은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이의 제기를 한 것이고요. (장내 소란) 사회자한테 맡기세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가지 마시고 기다리시라고……. 자,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정병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손석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기위원

저는 의견을 낸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정승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미숙하지만 좀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 14분의 위원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피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본위원이 그 동안 질의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컨셉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아마 우리 본청에 예산 총괄책임자라고 봐도 괜찮겠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는 것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틀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2004년도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이 약 9조 8억정도 돼죠? 이 중에서 시세가 86.4%나 됩니다. 그렇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한응용위원

그런데 시세는 거의 경직성 재원으로서, 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의 35% 되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있지만 특히 부동산,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이 상승됐고, 앞으로 2004년도 되면 이것이 우리가 국내외라든 정치적으로라든지 해외,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성장지표가 대략 5%로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많은 정책이 있고 2004년도부터는 또 주택허가제가 된다면 더욱 더 취득·등록세가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세입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치구의 교부금도 많이 감소되겠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도 악화되지만 자치구의 재정도 아마 악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면서 염두에 두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것이 굉장한 시세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혹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우리 재무국에서 시세 추계를 무척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주택 가계안정대책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은 부지 매매가 좀 침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유동자금이…….

한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님께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토지나 기타 상가 등에 좀 많이 움직여서 취득·등록세 추계액은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긴축예산 내지는 건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영실장께서 조금, 본위원이 염려해서 그런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좋은 예산을 반영해서 시정발전에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

건설기획국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한응용위원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우선 효과, 또 성과주의 예산에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달한 성과로 치닫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기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효과를 가지고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설정할 때는 교통정책 완화라든가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또는 주민편의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또는 투자설계로 해서 실시설계까지 하죠? 대략 이런 범주 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는 기본설계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공사비 투입까지 한 상태에서 민원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지하구조물의 방해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이런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명하고 공사개요라든가 공사금액, 그 시기가 언제 중단됐고 이것이 언제 다시 재개된다는 것을 참고로 자료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과주의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건설기획국에서는 서울시 건설분야의 총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서울시의 건설분야 이러한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자료만 보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한응용위원

서울숲은 어느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한응용위원

이것이 수차에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서울숲이 35만평, 뚝섬도 일부지역이죠. 이 지역은 과거에도 도시계획으로서 청사 이전 내지는 여러 가지 운운됐던 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전 시장 때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됐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 때는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강북지역이 보면 공원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강남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마련했지만, 그래서 이 지역에 한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단기사업으로 2,00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우리 서울시 재정상태로 봐서 또 특별히 이명박 시장께서 청계천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가족 피크닉마당이라든가 청소년 운동시설이 있고 생태숲 조성공원으로 하는 것인데 청소년 운동시설을 본위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흥가를 배회한다든가 청소년 문화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체육시설로 이러한 것을 축소해서 이 지역 뿐만 아니라 강북의 제2, 제3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쪽에는 월드컵공원이 있고 남쪽에는 양재 시민의숲이라든지 보라매공원 리노베이션, 그 다음에 여의도공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부지역에는 사실상 공원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35만 평의 공원화는 정말 중요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북쪽, 도봉, 강북 이쪽에도 그러한 유형의 공원이 계속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안배로 보면 이것이 약 1,700억에 가까운 특별회계로 보상비가 나갑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거 내지는 체육시설단지를 공원으로 만들 때는 지하 성토관계도 문제가 되고 하지만 우리 서울의 강북에도 공원녹지지역으로 된 데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물론 이 지역에 환경측면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쪽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인접해 있고 뚝섬유원지라든가 이런 고수부지를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서 안배될 수 있고, 더욱 나가서 본위원은 강북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차라리 작은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물론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현재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지요? 설계도가 앞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설계변경 차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더 나아가서 강북에 다른 제2, 제3의 청소년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본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울시장님께서 절대적인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안 갖도록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경험과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

그 다음에 균형발전추진단장 계십니까? 지금 단장님 안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님 계신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한응용위원

지금 우리가 강남과 북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뉴타운이 지정되고 그러는데 이 뉴타운이라는 것이 한 마디로 해서 아주 짧게 설명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예결위원회에는 관련 상임위원도 있지만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차원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하면 뉴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뉴타운 사업방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재개발방식하고 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재개발 방식은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 위주로 개발을 한 사업방식이라면 뉴타운 사업방식은 그 범위가 몇 개 재개발구역이 다 포함된 동일생활권 단위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재개발사업하고 뉴타운하고 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어떤 상업성이라든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것이 더 가미되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변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이라든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뉴타운사업은 용도지역변경이 따르지 않습니다.

한응용위원

규모만 크다는 얘기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런데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큰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북과 강남의 발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배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강남·북 차이가 결정적으로 생기게 된 정책이 옛날 수도권 인구재배치 계획이 시행되면서 강북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라든지 도심 중심시설이 강남으로 대폭 이전하게 된 것이 첫째 계기였고, 또 두 번째는 그 이후에도 강남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한응용위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갖는데 강남은 구획정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이 잘 된 지역이고, 강북은 우리가 서울 500년 고도로서 발전해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빠른 교통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된 사업은 공원이라든가 도로, 녹지, 학교,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강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은 뉴타운이 한정된 지역만 해서는,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난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재개발사업을 할 때 보면 강북 같은 데 주로 재개발사업이 되면 그 지역이 간선도로를 빼놓고는 그 단지 내의 내부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신개발지역은 내부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북에 우선 도로확충을 해 주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투자되는 이런 예산을 골고루 강북에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런 것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

그리고 영어마을에 관해서 우리 관계되시는 분 나오시지요. 일반적으로 어학은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시대라든가 세계화 속에서 역시 영어는 외래어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따라가야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회의, WTO라든가 방금 우리가 무역협정을 하고 있는 칠레 FTA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 대표단이 영어에 대해서 표현력이라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해외공사에 지내봤을 때에도 단계별로 인스팩션(inspection)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은 조기에 달성되고 어떤 체계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국장이 필요성을 말씀했는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관계 국장급 되신다면 실무의 총책입니다. 그래서 자칫 시장님의 의지대로 거기에 따라다니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른 방향으로, 잘못이야 안 되겠지만 좋은 쪽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방향으로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철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하십시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이지철위원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내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또 구청에서 정비를 하지 않아 거진 폐공원 상태입니다. 야간에는 조명시설도 불량하고 또 각종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량하여 야간에는 주민들이 공원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강동구청에 왜 공원정비를 하지 않느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구청에서 하는 답변이 지하주차장 건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으나 시에서 주차장 건립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현재 공원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위에는 각종 관공서라든가 대형 아파트단지, 그리고 민원인들이 많은 곳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하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건립예산 지원은 언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공원 지하주차장은 일단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일정 비율을 보조를 해서 구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가 여부를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만약에 강동구에서 제출을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직접 강동구에서 다시 요청을 하면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동구에서 자기들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것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도 지하철공사 냉방화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역사 냉방.

이지철위원

네. 그래서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 한 45개 역사가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도 서울로 보았을 때 외국인한테도 이용하는 데 막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여름에 온도가 상승하고 습도가 상승해서 상당히 불쾌지수가 높은 실정인데 현재 지하철공사에서는 예산관계상 1년에 한 3개 역사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본위원이 본회의 시정질문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지하철 부채를 줄이는데 이렇게 정책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지철위원

그래서 사실은 냉방화시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처음 지하철을 건설할 때 당연히 했어야할 그런 시설아닙니까?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지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지하철에 하고 있죠. 그것은 지하철공사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하철의 냉방화 그 시설은 애초에 지하철 역사를 건립할 때 시에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하철공사 보고 추진하라고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에 계속 부채가 많고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처럼 맡아서 주관적으로 지하철에 하셔야지 어떻게 그것을 지하철공사에다 맡겨놓고 45개 역사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 1년에 3개씩하면 몇 년 걸리는가 계산해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 오시기전에 이렇게 보니까 공사하기 쉬운 곳부터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승역 위주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방침을.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 서울시에서 지하철 양 공사에 출자금을 매년 상당액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하철공사가 지금 운영개선하는 차원, 시민서비스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하철 신규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처음에 신규로 건설해야 할 그런 부분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지하철공사에다 대고 지하철 부채가 아직도 몇 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5조원 됩니다.

이지철위원

무척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4조 얼마 돼죠. 그렇게 되는데 지하철공사에다만 맡겨놓고 해결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 또 지하철 우리 대구참사 이후에 내장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예산이 또 상당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공사가 새로운 사장이 와서 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이렇게 지하철 부채도 갚아나가면서 서비스 향상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지금 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그것은 짧은 시간 단시간내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본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교통예산인데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총 지원되는 예산이 2003년 그러니까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금년에 430억정도됩니다.

이지철위원

430억이면 무척 많은 그런 금액인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교통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편성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설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또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집행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계약금까지 다 넘겨주든가 아니면 아예 설계까지 다 시로 갖고 오든가 이래야지 어차피 경찰청에서 설계를 하고 경찰청 기술 의도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집행은 여기서 하고, 집행을 서울시에서 하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에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몇 년전에 시달이 돼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몇 년전에 지시를 낸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처음에는 자기들이 많이 집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예산권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이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는 처음부터 하고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 시·도가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찰청에서 설명이라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신다고 정식통보가 왔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의회로 온 것은 제가…….

이지철위원

그렇게 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은 서울시에서 하니까 아마 경찰청에서는 책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집행을 하면 의회에 설명을 하고 모든 것을 감사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좌관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또 교통관련 질의입니다. 시내버스의 지원예산이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무척 많죠? 아마 수치는 모르시더라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몇 백억됩니다.

이지철위원

지원을 해 주는 큰 이유는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법에 시민들이 현금을 이용하실 때는 700원이고 카드를 이용하실 때는 650원을 받습니다. 50원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내용이 대중교통 환승할인지원 114억, 교통카드 310억, 운수업체버스 유가보조금 300억, 그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 예산만 지원된다고 해서 버스회사들이 재정이 이렇게 개선이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 6월말까지만 반년도분만 이미 보조금들을 다 계상을 했고요. 7월 1일부터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버스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체계 개편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운임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어떤 항목을 들어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서 버스업계 전체적으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요금을 가지고 정책요금으로 하든지 하는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항목 항목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9년입니다.

이지철위원

10년전에는 몇 년으로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점점 늘어났습니다. 5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본위원은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지금 특히 우리 나라 이런 차량들이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버스회사들이 새차량을 구입하는데 이런 자금이 안 들어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차량 연도를 늘려 주든가 그렇게…….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가 그 연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굴절버스 들어오는 것은 15년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연장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사무처장 장인송입니다.

이지철위원

시립대학 2003년도 예산안이 494억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2004년도에는 561억이에요.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증액이 6억정도 됐는데 크게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67억 중에 31억 1,000만원은 시민대학 통합하면서 이전하는데 필요한 임차료 보증금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나 저희는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내년도 신설되는 것은 IT관을 신설하기 위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자료 설명서에 이렇게 보면 도서관 장서 확충하는데 약 20억정도가 증액되었죠?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장서 확충에. 도서관 그런 비용은 거의 전년도 수준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지철위원

2003년도 506억, 2004년도…….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506억이 아니죠.

이지철위원

아, 잘못 봤나요, 본위원이.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저희 시립대 예산은 전부…….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서울시가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감액되어 있죠?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는 또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증액된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31억 1,000이 시립대 예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임차보증금. 그것을 빼고 우리는 교수들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 기준에 맞춰서 교수연구보조비를 지급하고 내년도에 자연 전년도 상승분정도 합치고 해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까?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사업비에서는 저희가 IT관 신축하는데 필요한 비용하고 금년에 새로 시작한 기숙사 및 국제교류관, 내년부터 본공사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나 그렇지만 상당히 내년에 시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내년에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인송

장인송시립대학교사무처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문화국장 임재오입니다.

이지철위원

서울시 흔히 문화재단이 정식으로 내년에 출범하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 문화재단이 앞으로 크게 어떠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문화재단 역할하고 저희 문화국의 역할을 대비해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문화국은 우선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도 문화국이 민간부분하고 협력사업 이 부분에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민간부분과의 협력사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 기타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부분에 전문성을 도모해서 문화재단에서 할 겁니다.

이지철위원

알겠고, 지금 현재 서울시문화재단이 아직 출범 직전에 있는데 기존 우리 서울시 문화활동을 대변한 곳이 미술관 또 세종문화회관, 또 어디 있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박물관이 있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동안 세 기관에서 많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많은 문화적인 행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재단이 설립되면, 기존 기관에 상당히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책이 아주 인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문화재단이 들어옴으로써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하고 이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예술역량을 더 높이는 쪽으로 전문화시키고, 일부 가지고 있었던 서울시의 축제나 지원사업 분야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하고 문화재단까지 해서 거의 문화의 민간부분과 접촉되는 부분은 완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이 특성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려서 기존의 그런 문화기관의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인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김갑룡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행자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기철 위원입니다. 민주화 묘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신기철위원

오전에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서울시에서 잘한 것 몇 가지를 들고 못한 것 몇 가지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중에 녹지조성과 환경쪽에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못한 부분은 뭐냐 하니까 주민과 합의점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하는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민주화공원 묘역을 조성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158억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종류가 있다면 뭐뭐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어떤 말씀을…….

신기철위원

국고보조금이 전액 이름을 지어서 어느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있는 반면 또 시와 구와 합쳐서 정말 시책사업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보조금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보조금은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말만 보조금이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저희 행자위에서는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세입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주열사의 넋을 기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추모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조건에는 정부에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의사를 수렴해서 그것이 가능할 때 공원에 대한 설계나 사업집행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도 국고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의사나 공청회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한 마디만 더 곁들이면 지금 서울도 그렇고 국가정책이 장묘문화라는 것을 화장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고, 또 북한산이라는 것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거기에는 무슨 민주화라는 말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뜻을 저희가 무슨 폄하하거나 손상시키려는 뜻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책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혀 주민이나 지자체와 협의없이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조건에도 주민공청회 의견수렴을 하는 조건으로,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용역도 진행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초기 입안단계에서 전혀 지자체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국책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온 나라 전체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앞으로 어떤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적어도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후에 공청회에서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은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일단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야 그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시다면 이제 앞으로 저는 행자위에서 예산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 왔습니다. 혹시 이것이 계수조정에서 되살아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 공청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후에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정부에서는 의견수렴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진행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부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진행과정에서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면 세입을 삭감했을 때 저희 직원이 대행사업을 하는 직원으로 발령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나중에 주민동의를 얻었을 때 사업부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우리 시의 모든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반영해서 주민공청회 조건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인건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래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이 158억여원인데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 한 6억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고 삭감액으로 정리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가지고 시간을 다 쓸 수는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하시고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업의 추진 여부는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이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견수렴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는 사업추진이 조속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가예산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신기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하철 내에서 하루 용출되는 지하수가 얼마쯤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지하철 9호선 건설을 맡고 있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을 직접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말고요. 그 용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용도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차피 발생되는 지하수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고, 어차피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상으로 끌어올린 것을 다시 지하철 정거장 내 청소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가로청소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근에 공원이 있다면…….

신기철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직접 관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용도가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전임 건설국장 할 때 그것을…….

신기철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이번 예산에 아마 지하수를 청계천에 흘려보내는 배관공사도 올라오고 그래서…….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용도는 지하철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하천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신기철위원

청계천에 지금 활용할 목적으로…….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8개소 1.2km…….

신기철위원

사용하는 양이 전체 용량의 몇 %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신기철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된다는 것이 2020년도라고 하는 데이터를 봤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지하수 활용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활용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물론 청계천에 흘러 내려가는 유수로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용도로 그것을 잘 찾아내셔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어떤 방안이 있다든가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교통정책보좌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힘든 게 교통정책이라고 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지하철 건설이 2007년도인가요? 2007년도에 가서 25.5km가 증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9호선.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나 그 이후에 새로 지하철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지난번에 미아·삼양선이라고 신문에 난, 가칭이겠지만 미아·삼양선에 대한 지하 경전철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미아·삼양선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신기철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포스코건설 외 10개 회사가 민자로 지하에 터널을 뚫어서 무인 경량전철을 건설하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민자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국토개발연구원 부설 피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절차상 거기다가 검토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우리 시가 그 구간에 경전철을 할지 아니면 새롭게 대두되는 다른 신교통수단을 할지 또 혹은 노선은 지금 민간인이 제안한 노선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보기에 타당한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검토해서 내년에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2004년도 되면 어떤 결정이라도 결정은 내려질 것…….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내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다가 못 내주어서 잠시 번호표를 주어 가지고 대기자가 몇 천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부터 해소되기 시작했다고, 그것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3,0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반기마다 한 500명씩 해서 3년에 걸쳐서 대기자 개인택시 면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완전하게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거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좋을까요. 물 얘기도 되고 건축법 관계도 되고 하는데. 물부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빗물이 오면 거의 90%이상을 그냥 흘러 보내는 현실인데 이것을 투수콘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땅속으로 지하수화할 수 있다면 홍수 피해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하수의 부족을 좀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지 어디서 들었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일정비율을…….

「조금 말씀하시면 저희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하저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기철위원

저류장을 만들고 아니면 지금은 거의 다 콘크리트니 아스팔트니 복개를 하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류장을 의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저류장도 저류장이고 저류장말고 왜 복개를 하지 않아서 자연상태로 마당 흙을 그대로 놔둬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정승우위원장대리

주택국장 나오시든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뜻은,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건축허가할 때 건축면적의 일정비율이든지 대지면적의 일정비율이든지 포장 덮개를 씌우지 않고 나대지로 그대로 놔둬서 우수가 스며들 수 있는 쪽으로 무슨 건축법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련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초창기 단계기 때문에 생태기반지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포장이면 기반지수값이 0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맨땅 흙은 1.0입니다. 다른 일반 투수성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중간값이 되겠는데 그…….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도입이 돼서 앞으로 그런 물관리나, 그러면 화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치수 이런 쪽에 환경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적극 반영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버스관련 도색, 보좌관님. 버스도색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방침 몇 호 해서 관련 근거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시장방침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것이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주로 버스도색에 보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을 주시면 쓸 때 시장방침을 받는 거죠.

신기철위원

시장방침에 이런 이런 분야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내에서 시장방침에 의해서 지원한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분야 이쪽에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문화국장 임재오입니다.

신기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특구가 서울에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보면 무엇 무엇이 갖춰져야 지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다면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시간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고 어마 어마한 투자가 필요할 것인데 그것을 새로 지정하기는 어렵겠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현재까지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이 그 제목만큼 우리가 제도만큼 다른 여러 가지 규제에서 혜택을 받는다든지 특별한 정부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모양새보다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관광의 특히 외래관광객입니다. 외래관광객들이 자주 찾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을 관광특구라고 하는 제도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지정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가 뒤따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관광특구를 새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시간과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어느 지역을 우리가 새로이 외래관광객 특히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그 사람들에게 알맞는 시설을 조성하고 나서 특구로 지정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신기철위원

아니,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북한산국립공원이 말 그대로 국립공원입니다. 수려하고 관광자원으로써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서울시내 시티투어를 하면 외국관광객들이 체류를 장시간 하지 않는다고 보통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산국립공원을 적어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정해서 하려면 전혀 지금으로써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한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제도개선을 해서 해놓고 투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관심 있게 한번…….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것은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써 말하자면 북한산같은 데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상품화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여행사들이 관광상품으로 엮어서 북한산을 실제 활용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기철위원

아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그런 쪽의 관광과 북한산과의 연관성, 연계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좋은 안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서 나온 그런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검토하시어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갑룡 위원님 질의입니다. 다음은 김진수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김갑룡위원

관악구 출신 김갑룡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긴축 편성을 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갑룡위원

긴축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지역개발비가 상당히 증액되고 그렇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갑룡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 뉴타운개발사업, 균형발전촉진사업, 그 다음에 서울의숲 가꾸기 사업 등 상당히 좋은 내용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약 1조원정도가 여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고 또 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우리 천만시민들이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 지금 실장님 서울시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100% 안 되고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96%.

김갑룡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조원가량의 각종 개발사업비를 지출한다고 봤을 때 어느 사업인가 서울시민들이 직접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보수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은 좀 늦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나 저희들…….

김갑룡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100% 안 되는 자립도를 가지고 연간 1조원이상의 각종 개발비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1조원 가량의, 그 사업을 안 한다면 다른 데 투자하고 민생문제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 관계공무원들 전부 다 한 분 한 분 제가 모셔서 물어보면 다 자기 부서의 예산은 아주 적절하게 편성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금년이 지나고 전년도에 결산을 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되고 또 사업비가 미집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계획을 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용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갑룡위원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타기관 지원 예산 등에서도 많은 부분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337억원 정도가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이죠.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나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덜하겠지만 본위원 출신지역인 관악구같은 경우에는 관악산을 갖고 있습니다. 관악산이 도시자연공원이죠. 그런데 그 관악산은 일천만 시민들이 봄이나 가을 성수기 때는 휴일같은 경우에 하루에 몇 십 만의 인파가 몰리는 곳이 바로 관악산입니다. 그런데 관악산은 묘하게도 경기도와 우리 서울시가 반반 능선을 서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악구에서 이 예산을 지금 반영시켜달라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악산은 서울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반면에 경기도 과천쪽에서는 그다지 그쪽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대행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악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의 필요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숲과, 물론 서울도 숲을 가꾸고 공원도 확충하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있는 공원을 보호하는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숲가꾸기사업에 2,000억 이상이 배정되어 있는데 있는 자원, 있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보수하고 하는데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이전부터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도 후에 쓰레기 반입 수거수수료를 받다보니까 그 비용으로서 관악산 유지 관리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갑룡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또 하나 제가…….

김갑룡위원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물론 쓰레기수거료로 해서 500원씩 받습니다. 본위원이 구의회에 있을 때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의 보수비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내기 불편해서 그러는지 500원이 아까워서 그러는지 이용을 하면서도 인건비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심지어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도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라,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곧 건의문을 낼 것입니다. 쓰레기수거료 500원씩 받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사를 해 보셨어야지요. 지금 관리하는 데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한 번 알아 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담당국으로 하여금 김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실제 소요되는 경비와 지금 쓰레기수거 수수료 대비를 한 번 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지금 관악구는 구청사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서 다른 부분의 특별교부금이 줄었을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겠지요. 오죽했으면 반영 못 했겠습니까?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일천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저는 여기서 물론 삭감될 부분도 많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청계천복원사업은 계획대로 정말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타운사업이나 기타 사업들 이것이 과연 계획대로 가겠느냐,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된다하더라도 우선 있는 시설을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악산에서 겨울철 되면 등반사고나 각종 사고, 또 여름철 되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그대로 방치했다가 시민들이 어떤 사고라도 나서 부상 당하거나 다친다면, 생명을 잃는다면 그 때 가서야 우리 나라 행정은 그것 보수하느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다른 시 유지관리 대상 공원이 한 72개소가 있는데 연간 예산액이 4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보세요. 근본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나 모르겠네. 본위원 질의의 방향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갑룡위원

2,000억이 숲가꾸기에 들어가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급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연공원을 보수 내지는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처음에 해당국과 의논해서 유지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잘 아시지요? 우리 강남지역에서 이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실장께 묻는 것입니다. 물론 소관 국장도 있지만. 강남에서 동서를 잇는 유일한 도로가 현재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갑룡위원

엄청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하루에 통행량은 수십만 대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20년 정도가 되었어요. 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그러면 그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남부순환도로에 이것 보수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것도 또 반영 안 되었어요. 이것은 비단 관악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도로의 통행량이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내년도 우리 건설기획국 예산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에요. 물론 다른 데도 급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새로운 집도 지어 가지고 20년이면 재건축 하는데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매연이나 전기시설 누수로 인해서 불이 안 들어 오는 등이 많고 이런 것 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반영이 안 되었다, 그래서 됩니까? 공약사업도 좋고, 앞으로 서울을 발전시키고 서울 녹화사업을 하고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덜어주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하고 의논해서 이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뉴타운사업, 우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 계신가요? 누구십니까?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계획반장

건교부에 가 있기 때문에, 뉴타운총괄반장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청계천복원사업은 청계천복원사업추진단에서 계획을 하고 사업시행을 해 나가고 있지요?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계획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것을 우리 최재범 행정2부시장이 계셨으면 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정책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계셔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상상외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사업,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그러니까 추진단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주택국, 도시계획국, 또 주택국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더구나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도 평소에 하던 업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 업무까지 가중시켜 버리니까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역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도 이왕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발족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통합해서 계획부터 시행까지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계획반장

일단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임시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런 조직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해내야 할지 조직개편의 문제도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과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참조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겠지만 또 결산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초기단계에 지금 뉴타운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이것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려 많이 하고 있어요. 장밋빛으로 서울시민들 야, 진짜 강북이 좋아지겠구나 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애를 썼던 그 마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는 본위원은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 계획했던 대로 못 썼습니다. 예산을 못 썼다는 자체는 그 만큼 사업계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빨리 고쳐야지요.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계획반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왕에 투자해서 하는 사업, 나중에 불용처리되고 그 때 변명하지 마시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계획반장

고맙습니다. (정승우 간사, 박래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래학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좀 나오십시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김진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도 하신 사항입니다만 중복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2002년도에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세입부분에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약 2,680억 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한 9,554억이 됩니다. 2003년도는 지금 현재 대충 추계를 해서 결손처리액이라든지 2004년도에 이월되는 미납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까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10월말 현재 결손액이 813억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 누적분까지 죽 합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월해서 체납액으로 남을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예상컨대 한 8,5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계겠지만 2002년도에 비해서 지금 813억 같으면 상당히 결손액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미납액 같은 것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결손액 처분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시세 중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자동차세 부분도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이 있고, 특히 주민세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의 경우에 법인이 도산했다거나 파산을 하고 또 소유자들이 무재산인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들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런 결손액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000억, 3,000억 되는 결손액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좀 하고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옛날에는 자치구에만 시세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38기동팀을 3년 전부터 저희 시청 내에 체납징수팀을 특별히 만들어서 저희들이 3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활동실적 등이 잘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양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국세에서 보면 미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체납되고 해 가지고 결손처리 하지만 이것은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망가고 난 후에는 백날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체납될 경우를 예상해서 충분히 체납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1조 6,000억을 잡아 놓았는데 금년도는 부채상환 및 추경재원 사용액으로 미계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미계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조 6,000억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대충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여부는 지난해부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저희들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결론내린 것은 결산 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결국 불용액이나 또는 세입이 초과된 부분이 되겠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은 2월말 결산이 다 끝나고 결산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추경재원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앙정부도 예산편성 관례로 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잘 편성하면 추경예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보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잉여금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조 6,000억 이렇게 되는 그것만 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성한다는 그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죽 예산 운용하면서 또 역시 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봐야 확실히 그 액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김진수위원

아니, 확실히 할 수 있지만 대충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참고적으로 IMF기간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잡아놨다가 오히려 결산을 못할 지경까지 위기에 이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부분을 안정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우리 정부회계 또 서울시 회계의 기본적인 편성원칙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언제 빠른 시점에 쓰느냐 조금 늦은 시점, 확실한 시점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김진수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2003년도에 대충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부채상환을 얼마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 재원으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금년도 저희들이 어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대개 결산전망이 10%정도, 세금에서는 7,000억 정도 일단 당초 세입목표보다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취득세, 등록세, 시세의 대종인데 그것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시책에 의해서 거래량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진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략하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7,00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준다고 그러면 추경에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부채상환하고 나머지를 추경재원으로 쓰겠다고 하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저희 예산실에서 답변할 문제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결산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부채상환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한 2,856억, 또 감채기금 적립이 2,345억, 또 추경재원으로도 2,345억 정도로 지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결산을 해봐야 진짜로 우리가 예측한 치에 의해서 될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또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되고…….

김진수위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차피 취득세하고 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추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금년도보다 조금 더 증수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 말고 경영기획실에서 좀 나오십시오. 실장님,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물론 지금 중앙정부는 지금 현재 편성을 안 하고 결산후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중앙정부에 따라가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합니다. 사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데 물론 추경에 할 예산이 있고 우리 본예산에서 할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은 보통 6월에 결산이 끝나고 난 후에 9월에 추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후에 물론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쓰지만 주로 그런 긴급예산을 많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월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실 또 이것이 사업연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이것을 본예산 2004년도 할 때 추경예산에 잡지말고 지금 이것을 좀 증액할 수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작년도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 의회의 보고과정에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다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부채상환용으로 거의 다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산에서 좀, 지금 재무국에서 7,000억 그러는데 7,000억 보다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은 자치구 교부금이나 교육청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 중에서 부채상환하고 또 거기에 남으면 추경재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이때 우리 지하철 부채를 싹 갚지 않으면 지하철 운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김진수위원

아니, 지하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산적한 그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물론 그 나름대로의 예산지침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천억이라도 계상해서 사업에 돌려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서울시, 작년에도 상당히 위원님들끼리 우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작년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세계잉여금은 잡지 않겠다. 또 결산에 남는 세계잉여금은 부채에 우선적으로 상환하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진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역사업은 최대한도로 이번 예산에도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또한 계수조정 과정에게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위원님들 예산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구에서 할 사업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실장님께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라든지 또 소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가 발전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가경찰, 교육자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방분권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DJ정부 시절에도 취임일성이 경찰권을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5년 동안 한번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지방경찰의 공약을 내걸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일정을 보면 2006년도나 가서야 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도 물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저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물론 공감은 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수레바퀴의 양바퀴가 지방자치단체고 하나는 지방의회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기 직업을 갖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어느 정도 권한이 더가면 또 그와 마찬가지로 한쪽 바퀴인 우리 지방의회도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당연합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서 하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급화 해 달라, 또 아니면 보좌관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 봐야 될 사항이고 한데 지금 바로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실 상당히 빈약합니다. 의원들 무슨 입법보좌를 할 수 그런 역할이 전혀 안되어 있고 단순한 기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서포터즈도 있고 하지만 석사, 박사출신들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학교도 못 나가는 사람도 많고 해서 노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그런 셈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입법보좌관이라고 할까, 아니면 입법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석·박사급이 있으면 한 2명정도, 우리가 10개 상임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명정도를 이번 예산에 인건비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협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용역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인사문제, 조직문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의회직 신설 문제까지도 지금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할 때 당초 의회에서 조금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안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 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방분권하고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의회가 살아나고 하니까 같이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도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파견된 사람들은 단순작업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봉급을 줘서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문계약직 공무원채용 자격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정연에서 주고 있는 봉급같아요, 보니까. 지금 나항도 있고 다항도 있습니다만 나항에 보면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로 구분되어 있고, 다항에는 석사학위 취득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급은 급여상한액이 연봉입니다, 4,600만원 됩니다. 그리고 하한액이 3,200만원되고 다급은 급여상한액이 3,800만원 그리고 하한액이 2,700만원 됩니다. 이것을 대충 추계를 해보면 순수한 봉급이 다급은 7억 6,000.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포함해서 10억정도만 계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저희 서울시가 계약직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정수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승인사항이고 이런 부분 뭐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서포터즈는 어떻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작년에 서포터즈를 조금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김진수위원

아니, 현재 시청에서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은 안 쓰고 있죠.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김진수위원

아니, 당시에 처음 쓸 때 몇 명 썼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당초에 할 때 시청에서…….

김진수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구청에 2,500명 시에서 800명 썼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TO제도 있기 때문에 현원에 대비해서 정원이 초과돼서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약직으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 해봐야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계약직 TO를 확보해야 됩니다. 계약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TO를…….

김진수위원

시정연에 거기다가 계약직으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시정연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다가 사람을 좀 뽑아서 파견으로 보내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지방분권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 지방교육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수레 양 바퀴의 한 바퀴가 삐걱거리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뭐 일을 하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한 바퀴만 아니고 양 바퀴가 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인데 오늘 밤에 머리 좀 쓰셔서 고민 좀 하셔 가지고 한 20명 말입니다. 인원 좀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봉급 좀 인상해 주십시오. 부탁 좀 합시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좋은 방향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그냥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구위원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너무 심심한 것같아서 불렀습니다. 대기오염 감시체계 구축 및 측정장비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반 대기질 측정장비 등이 정수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네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성구위원

7페이지, 사업설명서. 정수승인 받은 거예요, 기계장비가? 그냥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이따 자료 나오면 주시고, 그리고 2003년에 2억 3,000만원에서 2004년에는 19억 8,0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는데 그 기계장비 도입 때문에 그렇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성구위원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1억 5,000만원 하는 것으로, 이것 시장조사가 된 값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장비의 기준연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한 것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노후기계 교체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우리 나라에 지금 현재 중금속 측정기가 몇 대나 있고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김성구위원

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넘겨 주시고, 환경국장님 나오세요. 수질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질문인데 하천의 수질과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측정하는 수질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이 6억 3,500만원 중에서 2억 4,500만원이 감액되고 3억 8,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으로도 사업이 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김성구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마포구 지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1년 마포구와 고양시 간에 체결한 내용을 보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해서 고양시 소재 2만 4,272평에 마포구가 추진하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김성구위원

그러면 2004년 총사업비 10억원, 사업비 10억으로 표시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고양시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우리 시하고 마포구하고 고양시 간에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서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마포구 청소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총사업비가 10억원이고, 사업비도 10억원이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고양시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10억원을 고양시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전부 다 합해서 10억이지요.

김성구위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사업이?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10억만 주면.

김성구위원

아니, 다 끝난 사업이에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약에 의해서 고양시 주민지원 예산으로 10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전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폐가전 처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고양시에다가 주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10억을 아예 주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인근, 그러니까 시설 경계로부터 2km 내에 고양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 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주민지원 차원에서 10억을 주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하고 생활권녹지 100만 평 늘리기사업, 수종계량사업 등 각종 조경사업이 대폭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50억원이고 2003년, 2004년 사이에 각 30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자치구별 식재 수목 수량이나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런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비를 집행할 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구청 단위로 지급해 주는 기준이?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심는 것보다도 기이 심어진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사업을 할 때부터 수목관리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참고로 수목식재 후 고사되는 나무가 얼마인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하자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몇 %나 고사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수목 종류마다 다릅니다만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본위원이 장안살리기를 위해서 나무를 여러 번 심어봤는데 한 30%가 넘던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학교 공원화사업을 할 때는 하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목에는 키큰나무와 키작은 나무, 교목류와 관목류가 있는데 원래 하자율은 키큰나무, 큰 나무들이 잘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구청의 하자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은 나무의 하자율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운동장에 나무를 심었을 때 소위 학생들이 공놀이를 한다든지 답합에 의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식재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한 번도 못하신 분 없습니까? 없으면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보충질의가 일곱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5분씩만 꼭 필요한 부분 한 가지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한명철

A 위원 오늘 한 일곱 분만 고생을 하시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윤재 청계천복원사업추진단장 나와 주세요.

허영

허영청계천복원사업추진단장

청계천복원사업추진단장 허영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데 양윤재 본부장 안 계세요? 나가셨어요?

허영

허영청계천복원사업추진단장

네, 병원에.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프셔서?

허영

허영청계천복원사업추진단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제가 모두발언으로 끝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허영 단장님은 청계천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모르실 것도 같고, 단단히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모두발언을 금방 한 1분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청계천 공구별 설계내역을 총괄 조경분야가 마지막에 약 500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한 300가지 정도 조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발주를 하거든요. 앞으로 턴키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벤치를 보고 폭포수를 보고 이랬을 때 제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한 4,00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공사하는 것은 단단하고, 묻히니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 잘 보이는 것이다 말이지요. 양복을 입으면 재단을 하고 가봉을 하는 순간이다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1년 후 2004년도에 예산을 마감하는 발주하는 공사다 말이지요. 그래서 전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디자인으로 봤을 적에 그래픽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이나 건축디자인이나 실내건축디자인에서는 일등이 되어야만 청계천 복원이 아,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을 두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턴키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의자면 의자에 대한 전문가, 가구디자이너들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파고다공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빌딩 앞에 있는 벤치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청계천에 갖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윤재 본부장 오면 학교에 갖다 주든지 디자인센터를 갖다 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해야 된다, 문제점이 생겼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 하나 부탁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디자인 문제에서는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허영청계천복원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어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서, 잘 이해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어서 어제 자료제출 해 주신다고 그래서 경영판단 근거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에서 전부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달라고 그랬더니 뒤에서 그것은 내부서류라고 줄 수 없다는데 의원이 내부서류 볼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들으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제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청담동 124번지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약 69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520억, 강변북로 청담에서 성수구간에 200억, 강남역 사거리 진흥아파트 병목개선 50억, 삼호가든 앞 교차로 40억, 서남권농수산도매시장 지하차도 건설비 약 200억원, 대방로 확장공사 5억원, 남부순환로-부천시계 간 100억원, 신내 IC-구리시계 간 약 56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설계비 20억, 청계천홍보사업 중 민간행사위탁보조금 2억 2,000, 청계천문화관건립 55억 5,000, 이러한 예산은 본 위원들이 판단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지, 이유도 더 많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요. 그리고 어제 건교부하고 협의 내용을 보니까 3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것이 협의인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 3월 5일 반영 요청하는 회신만 보냈고요. 그리고 10월 27일 협의 회신으로만 보냈고, 단 불러서 자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12월 5일 교통보좌관실에서 처음으로 경기도하고 서울시만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협의하는 내용도 보면 그저 병목현상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소리뿐이에요. 구체적인 안을 경각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경각심을 안 줬느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량이 하루에 18만대입니다. 아시죠, 동부간선도로 하루에 18만대인데 거기에서 9만대만 잡자 이거예요. 9만대만 잡으면 거기에 정체되는 구간 사이에 0.5ℓ씩만 하더라도 기름값이 무려 1년이면 213억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를 따집시다. 사람들이 도시 평균 월 한 300만원정도 하는데 그분들이 24일 근무한 것으로 해서 하루에 일당 1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에 8시간 나누면 1만 5,625원이에요. 그것을 하루 1시간만 잡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려 4,050억원입니다. 1년 동안 계산하면 9만명이. 그리고 환경에,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아황산가스로 인해서 주변 우리 노원구민들이 겪어야 되는 건강비용,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200억, 주변 고통 들어 가면 100억, 약 4,500억원 정도가 1년에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3,600억짜리 도로에요. 이러한 판단으로 건교부라든지 언론에 역으로 흘렸다면 동부간선도로는 진작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건교부하고 빨리 협의도 됐을 겁니다. 건교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렸더라면 언론에 터뜨렸더라면 이것이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국가에 청원을 내든 국회의원을 동원을 하든 아무튼 뭔가 일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시장이 차관회의 가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시장이 정무회의 갔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얘기라도 한번 했었어야 됩니다. 노원은 또한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계역에 본위원이 지하철건설본부에다 서울시내 전체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 자료에는 7호선 중에서 하루에 일반인 3만 5,000명, 장애인 이상 노약자가 3,500명, 이러한 곳에는 깊이 계단이 73계단, 이러한 곳에는 하나도 설치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2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너무 분량이 많아 4,000명만 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의장이 시장한테 권고사항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옥신으로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친화시설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것 또한 노원구는 말살됐습니다.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임대아파트가 서울의 전체 22%나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시장이 강남·북 운운하면서 불균형 발전 해소하면서 왜 노원구에는 이 모든 예산이 자그마한 예산들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삭제돼야 되는지, 오늘 위원님들은 이것을 잘 살펴주셔서 계수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삼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이것이 견해차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잘못하면 우를 범할 것 같아서 내가 짚으려고 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서로 신중하게 잘 합시다.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 6쪽에 보면 거기 예산총칙 제12조 주요자산의 취득처분중 행정재산매각 5필지 매각예상가의 86억원은 세입에 반영됐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상되는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분야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위원님들과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의 재산매각하는 과정은 시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한 동의를 승인을 먼저 의원님들께 얻고 나서 매각절차에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매각이 예상되는 금액만큼만 세입예산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예산은 공기업 유일하게 기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는 특례로 인정해서 일반적인 일반회계의 재산처분과 달리 예산으로써 승인을 받으면 재산매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총칙에다 대고 이러이러한 땅을 팔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으면 이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재산매각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간주처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렇게 동의를 받은 재산을 실제로 매각하는데 걸리는 과정이 오래걸리는 게 있고 좀 빨리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내년도 2004년에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재산만 세입으로 잡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그와 같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성하삼위원

세입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예산총칙에만 반영한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고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상임위는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저도 한번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 장관의 유권해석서를 별도로 한 장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아까 말한 대로 알다시피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봐도 예산으로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의결을 득한 후에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반대로 예산으로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에도 반영해야지 그것이 맞는 거지. 그래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총칙에만 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성하삼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은 재산은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 세입예산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고 그 새해에 팔려서 세입으로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큼만 세입으로 잡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예산총칙에서 저희가 승인받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동산을 매각을 하겠습니다라는 승인을 받는 것이고, 실제로 내년에 얼마나 팔릴 것이냐 하는 예측을 통해서 그것을 세입예산에 잡아줌으로써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예측이 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성하삼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래할 수는 없고 하여튼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을 들어 봐도 행정부하고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의견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녁시간에 확실하게 다시 한 번 해서 한번 짚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우를 범하고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도 한번 짚어봐요. 과연 집행부 의견이 맞는지,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성을 기해보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는 법규해석을 유권해석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질의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에 제출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이해가 됐던 겁니다.

성하삼위원

수익년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수도본부에서는 토지를 매각할 때 수익의 연도구분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수익년도라는 것은, 물론이 예측치죠. 예측치는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가 감정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매각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을 해서 내년도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성하삼위원

그런데 원인에 따라서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겠고,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은 아마 적절치 못 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무튼…….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아무튼 저녁먹을 시간에 다시 한 번 정확히 따져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성하삼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는 사항이니까 과연 맞는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성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거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동거 위원입니다. 최용호 기획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최용호 단장님께서는 서울공원녹지에 최고의 전문가로서 서울숲 조성 뿐만 아니라 여러 개 공원을 아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이동거위원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에 4,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 맞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이동거위원

우리 서울시 정책사업으로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결정이 20년이상된 도시계획구역권에 도시자연공원의 공원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러한 20년 이상된 도시구역권에 하고자 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부탁이라면 100만평 늘리기에 안에 적은 평수입니다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호박골 공원조성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상비 30억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2004년도 추경 등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금년에 설계라도 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이라도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보상비가 수반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이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런데 아마 투심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서대문 구청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이동거위원

보상비가 30억인데 한번에 일순간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제2동에 있는 공무원아파트 보상비가 책정이 잘못돼서 580억이 부족해서 작업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기 시작한 작업인데 금년에 말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것도 재정형편 때문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조성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두 가지만 저희 지역적인 사업이라 제가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이동거위원

고맙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유승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3년 예산 중에서 11월 30일 현재 불용률과 불용예상 사업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 중에서 향후에도 지출할 전망이 없고 100% 불용되는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적어도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특히 한강시민공원사업 중에서 강변북로 횡단 보차도육교 설치는 예산이 22억인데 예산현액이 24억이었습니다. 즉 사고이월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산현액이 더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까지 시켜 놓고도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성과주의예산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유승주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반드시 성과주의 평가할 때 반영하셔서 기관별, 혹은 개인별 성과에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삼국시대 성곽유적 발굴사업을 발표하셨는데 보통서울시 기념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문화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절차하고는 관계없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바로 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정하게 됩니다.

유승주위원

보통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저희가 현장조사 하고 하면 충분한 시간으로 하면 6개월 내외…….

유승주위원

보통 그렇지요? 길어야 1년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진구에서 1998년에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되는 데 2002년 10월에 되었어요. 1998년 3월 15일에 요청한 것이. 적어도 4년 6개월이 걸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또 삼국시대 성곽유적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들어보니 문화재로 지정한 후에 발굴해서 보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광진구에서는 발굴계획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아차산유적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삼국시대 성곽 32개소를 조사할 때 우리가 각 구청하고 일단은 32개소를 전문가한테 현장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8개는 발굴 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광진구청으로 하여금 그 부분은 어차피 현장이 광진구에 있기 때문에 광진구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매개소당 2억원씩 해서 시에서 1억원 부담하고 광진구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해서 2억원으로 해서 선발굴을 해서 보전대책을 논의하자 했는데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광진구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광진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2개소인데 노원구에서는 하나가 신청이 들어왔고, 광진구에 계속적으로, 원래 광진구에서 이 사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행정협조를 더 긴밀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아차산 보루가 발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내년 발굴대상 유적지가 8곳인데 그 중에서 다섯 군데가 광진구 아닙니까? 그런데 광진구에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네, 이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저희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협조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자치구와 협조가 안 되었을 때는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더 그 기관에서 광진구에서는 발굴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계획을 철회하고 정책이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서,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이 특히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구청장하고 청장님하고 직접 그 부분의 필요성과 협력을 긴밀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1분만 하시겠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 나오실래요? 수도요금체계가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중목욕탕업에 수도요금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요금체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우 복잡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가정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영업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예외가 하나 있는 것이 대중목욕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4개로 나눌 수 있지요. 그런데 목욕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우나, 즉 고급은 영업용으로 갈음을 해서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대중목욕탕은 이것이 네 가지 업종 중에 가정용보다 싸서 지금 원가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금체계가 밑지면서 물 공급을 해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가의 절반으로 한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종필위원

배경은 대충은 압니다만 과거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도 동네 목욕탕이 시설이 좋지 않으면 안 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요금체계를 손질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금체계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재촉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이지요. 이게 도대체 원가의 절반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셔서 현실감 있는 요금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석식 후에 위원실로 오셔서 함께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실은 시청별관 1동 12층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