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운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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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7일간 실시된 2003년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2004년당초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12월23일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2004년도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안건 1. 2004年度當初豫算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총괄적인 예산편성내용은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서 과별 예산안설명을 위원님들이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각 과?소별 예산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계미년 한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산불예방, 도민체전, 수해복구 등 시정추진에 바쁜 한해를 보내면서 아쉬움과 보람이 함께 교차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해 동안 시정수행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됨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므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도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시 재정형편상 지역 현안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31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68억, 특별회계 543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3%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86억2,000만원, 세외수입 261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1,043억4,800만원, 재정보전금 98억8,400만원, 보조금 548억2,300만원, 태풍매미복구에 따른 지방채발행 230억원이며 지방양여금과 문화재보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미내시분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분류와 경제성질별분류를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160회 - 산업건설위 제1차)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4억2,8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1억7,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51억900만원 등 9개 특별회계사업에 총 22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비 계상 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대상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포남교재가설공사와 노암운동장이전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홍제정수장확장공사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계획 및 채무현황은 2004년당초예산안 첨부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총 지방채발행원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10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 원리금 827억6,300만원을 상환하였고 2년에 걸친 태풍피해복구채무를 합한다면 2004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의무액이 2,18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유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을 통한 당직 및 강사수당, 사회단체보조금집행과 같은 일부 항목의 부서별 자율성 부여와 통?리장활동보상금, 위원회참석수당 등의 현실화, 일부 예산과목의 재분류를 통한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종전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로 재료비, 의료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은 경상적경비에서 사업예산으로 각각 변경되는 등 항목별 증감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4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의 호조를 예상한 주민세소득할의 증가 등 각종 세금을 전년 대비 8% 수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도 쓰레기봉투판매, 하천골재 예상수입 등을 감안한 9% 수준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의 재정자립도는 34.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 사업수익,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태풍피해복구 등 민생현안사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초긴축적인 재정운영을 목표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관광민속제, 전국제전참가 등 행사성경비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4%에 해당하는 95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홍제정수장확장, 정동상수도시설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6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관리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채무상환비율 상한선이 20%까지에는 미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2004년도 이후 상환의무금에 원리금을 합하여 2,200억원에 가깝다는 것은 2년 연속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절박함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항과 신규투자사업 등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순응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통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의 적절한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배가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먼저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조로 대략 편성을 해서 가겠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어떠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고 계속 의회활동을 의원님들이 하시면서 주문을 하셨다든지 그런 여러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했고 공식적인 어떠한 거기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해의 살림을 편성하는데 의회는 의결과 심의기관이거든요. 사전에 어떤 큰 줄기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예산안편성을 보면서 우리 강릉시 예산이 국가정책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느냐, 연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역시 연속성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발견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가정책목표하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어떤 기조를 갖고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강릉시는 편성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라고는 합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완전한 자치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이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그런 성격인데 거기에 보면 거의 국도비사업에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집어서 어느 것 어느 것은 독자적으로 한다, 이건 국가정책사업이다 꼭 집지는 못하지만 쉽게 생각해 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가 또는 도의 어떠한 정책사업을 이어간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전에도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시의회에도 편성방향이 있듯이 계속사업 마무리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죠.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여태까지 해 오던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느냐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어야지 그게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가정책을 바로 읽고 있느냐는 거죠. 국가가 균형발전을 하고 분권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큰 줄기는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균형발전과 분권화를 요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생존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않으면 이제는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정부에서 무조건 예산을 줬지만 이제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런 기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예산편성하고 기획하는 파트에서는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해 보면 지금 예산편성기본안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통한 예산집행을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 맞다고 봅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정확하게는 맞지 않아도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데…….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큰 목적을 세워 놓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세워 놓고 출발해 가야 되는데 큰 목표하고 중간 목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모든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일단 중기재정계획은 수립됐지만 막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아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맞춰 가지고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딱 중기재정계획하고 이거하고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최초 목표를 세웠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관두고 변경한다 이겁니다. 단오타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아니니까 국제타운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세울 때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편성의 기본기조는 좋은 미사여구가 동원이 되었어요. 중기재정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실제 실행계획은 안 맞다는 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 전략적인 투자를 하겠다,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합니까? 지금 전략적인 투자를 했다고 봅니까? 내용을 보면 그런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다 별개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할게요. 경상예산에 긴축편성을 해서 생산성을 제고하라고 했는데 경상예산을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은 안 맞고 경상예산을 긴축하라고 중앙에도 지침을 내려줬는데 세부적인 법정필수경비, 행사성경비, 경상적사업, 일반운영비 다 인상이 되었어요. 이 내용이 전부 다 전년도 대비7.4%나 인상했어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경상적경비도 이렇게 보면 총괄적인 면에서는 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법정경비라든지, 공무원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닙니까? 아무리 긴축한다고 해도 공무원봉급을 끊어내면서 긴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소 보면 어떠한 행사성도 무조건 행사를 안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죠. 행사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산편성지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농어업지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강화, 농어촌복지증진에 역점을 두라고 했어요. 그게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럼 농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이란 개념에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농촌지역에 그렇게 되면 농업분야에 가는 것은 바로 그런 돈이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큰 기조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계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읍?면?동의 숙원사업비를 50% 삭감했어요. 그렇죠? 50% 삭감 안 했습니까? 삭감했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장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거 다 전년도 대비 인상했잖아요? 인상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저걸 못합니다. 상부로부터 규정이 오는데, 상한금액이 내려옵니다. 그건 어느 시?군, 강릉시뿐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똑같은 현상이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기고 안 남기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지금 업무추진비가 사실 그게 모아놓으니까 돈이 몇 억 그렇지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돈을 쓸 탓이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숙원사업비 같은 포괄사업비는 왜 2 분의 1을 세우느냐 이것은 일단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내년 재원을 봐 가지고 확보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설명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읍?면?동에 숙원사업비 50% 금액이 시장업무추진비하고 비슷한 9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여기서 논쟁을 하면…….

세남

기세남위원

논쟁이 아니에요！ 한해 살림살이를 하는 시간이에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다, 읍?면개발비만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 같은데…….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부분들을 긴축하자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농촌에 제일 어려운 그 숙원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을 그게 1억6,000이에요. 50%은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8,000만원 50% 삭감하면서 시장판공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인상했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기세남위원님, 자꾸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인정한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비용입니다. 무조건…….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죠.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 시민들의 혈세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사업 이런데 집행하라고 했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사고의 차이인데…….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제 사고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제공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보는 거예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서로간에 견해차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여기서 국장님 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제가 감히 어디 위원님하고 논쟁을 해요.

세남

기세남위원

한해 시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 혈세들이 모아져서 집행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집행했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지금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확인하는 자리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시니 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아직도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저는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못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동감을 못하면 동감할 수 있도록 만들게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만들어 주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중기재정계획, 굴산사지복구사업비가 2억1,200만원 올해 책정이 됐는데 이거 중기재정계획 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중기재정계획은…….

세남

기세남위원

중기재정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건 지정문화재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데 왜 중기재정계획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들었어요.

세남

기세남위원

분명하게 하세요！ 중기재정계획 속에 들어가는데 금년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 19억6,000만원 중기재정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재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중기재정계획에 바로 못하고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확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 속에 19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19억6,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획이죠? 금년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집행을 올해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집행하는 과정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집행하는 과정입니까? 2003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한 것을 아십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 가지고 일단은 앞으로 그걸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닙니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인제…….

세남

기세남위원

먼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요,

세남

기세남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심사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됐느냐는 겁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심사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세남

기세남위원

뭐, 집행하는 것을 강원도에서 반려가 되었는데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국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예산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재정계획신청 했을 때는 문화재사적지지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화재지정을 받아라 그런 사유로 차후에 문화재지정을 받았죠.

세남

기세남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집행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것들은 투융자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반려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려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반려된 사항은 사유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으니까 지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정을 받았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심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올라가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심사하고 집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문화재보수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 이런 부분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업무추진사항은 저희들도 총괄합니다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예산들을 계획해서 편성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 돈이 낭비되는 것이 없느냐, 이게 선심성예산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의회라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뭐 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동감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선교장이 매년 1,2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금년도 선교장전시장을 1억 책정했거든요? 문화재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합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는 사업과에 물어보시면 어차피 사업과의 예산을 다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더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사업과에 물어봐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다른…….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선교장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물론 그렇겠죠. 예산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죠. 실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다 반영합니까? 예산과에서 삭감합니까? 안 합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거야 불러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러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죠. 구분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을 하려고 하면 문화를 모르면 관광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듯이 이런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이해하고 개념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모르니까, 그 깊이를 모르고 예산을 삭감하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 강릉시가 얼마나 정책이 없느냐 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산,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돈이 따라 가면서 정책의 연계성이 있단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95년도에 도농통합을 해 놓고 혐오시설 불합리한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다 읍?면?동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95년도 이후부터 강릉시의 정책이나 예산이나 모든 분야가 균형이란 개념에 대한 접근을 하고 고민을 했느냐는 겁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자료를 검토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들고 권위적인 생각을 갖고 답변하지 마시고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얼마만큼 몇 % 가 있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국장님 안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강릉시에서 편성한 편성내용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관광분야문화분야 아니에요. 관광?문화분야에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문화진흥분야에 1,327억이에요！ 그리고 관광진흥분야에 1,989억이에요！ 몇 천억이란 돈이 문화나 관광분야 쪽에서 집행이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면에 8,000만원, 1억은 비스킷이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포도립공원에 254억이에요！ 경포도립공원에만 집행되는 것이 254억이란 말입니다. 254억인데 경포 올해 입장료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포대 입장료수입이 5,200만원입니다！ 오죽헌박물관 입장료수입이 6억2,000만원이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분석할 때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어디에 뭘 빼야 되는지 돈만 쏟아 붓는 것이 아니고 이걸 경영이란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기세남위원님께서는 경포에 얼마 투자했다, 어디 얼마 투자했다하는 그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성산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에 다소 투자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데 것 같은데…….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한번이라도 공정하지 못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강릉시에 1년6개월 동안 불합리하게 요구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정당하게 의원이 요구해도 안 맞으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의원이 요구한다고 되지도 않는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당한 집행을 하란 말입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정당하지 못한 것을 달라는 것을 편성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진짜로 그거 얘기할까요?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세입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런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분노하는 부분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감사 때나 전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수입면에서 이번에 주민세를 25%를 인상했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다 삭감하면서 주민세를 어떻게 25%나 인상하느냐는 겁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기세남위원님께서 34억, 25%라는 단순한 계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할 때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막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의 주민세가 소득할입니다. 주민세에 대한 소득할인데 현재 들어온 것이 15억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말이면 현재 16억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다하고 이걸 계상하는 거지 그렇게 25%라는 계수만 가지고 질책을 하시면 안 되죠.

세남

기세남위원

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한테 보고 받는 이 자리는 계수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4억을 계상한 것을 잘못하셨다고 자꾸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대비 25%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그렇게 25%가 갑자기…….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금년도 16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현재 결산액이 거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가면 이 정도의 계수는 충분히 세입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잡는 것이 아닙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주민세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돈이 이 정도였는데 받아놓고 보니 이만큼 걷혔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행정을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참…….

세남

기세남위원

그 얘기는 그렇게만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부분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주민세부분에만 비중을 더 두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관심과 세외수입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에 강릉시는 거의 보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갖다가 매각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용료수입에 경포대입장료는 5,600밖에 안 되는데 통일공원은 16억이에요. 전년도 대비 많이 인상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발굴하라는 겁니다. 세외수입을 연구해서 발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건설부분인데 지금 골재채취도 보면 남대천은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구요. 주수천 이런 곳은 골재채취수입이 엄청나게 높은데 우리 강릉 남대천은 골재채취비용이 낮습니까? 엄청나게 낮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아요. 제가 볼 때는 남대천 이 수계에 골재가 엄청나게 더 많단 말입니다. 이거 다 골재채취해서 이용하면 다른 어떤 곳보다 채취비용이 세외수입으로 확보될 수 있는데…….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그건 지금 현재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골재로 쓸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하면 골재채취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죠?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1차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잠정적인 세외수입 할 수 있는 물량은 갖고 있죠?

규선

이규선건설교통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들 다 해당이 되는데 부동산을 제조하자는 겁니다. 강릉시 예산을 팔려고 하지말고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매각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억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냥 공시지가 적용해서 팔려고 하지말고 그걸 민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특정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하든지 해서 1억짜리를 2억, 3억 만들어서 분양 주고 판매해서 세수를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 예산부분 전체 총체적으로 볼 때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안 계시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관광개발과장님은 여기 참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안 계시니까 산하 과장님들 불렀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몇 시에 끝나요?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내무복지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그러면 끝나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도 70억이고 2004년 당초예산에도 70억을 잡았는데 결산이 끝난 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매년 보면 한 17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더 이상되는 금액은 정확한 결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이상에 많이 나오는 금액이 예상됩니다마는 한 70억 정도해서 당초예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금년에 추경에서 223억인가 이렇게 잉여금이 생겼는데 추산금액으로 세출을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70억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강릉시가 얼마입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금년도가 3억2,600만원이고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가 3억1,400만원인데 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억2,600인데 14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7억1,700입니다. 200%가 넘게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괄보고서 14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14쪽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추진여비, 공무원들이 일상 출장 가고 할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잘못 나와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월액여비가 9억6,000이고 국외여비가 2억4,000이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아니,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은 판공비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고 지금 14쪽에 나온 것은 업무추진여비,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쓰는 여비예산이죠.

종인

심종인위원

여비 외에 업무추진비가 나갑니까?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는데 여비 외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여기 표기가 여비인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공무원여비예요. 그게 뭐냐 하면 월액여비도 들어가고 국외여비도 들어가고 기본업무추진 그 다음에…….

종인

심종인위원

국외여비가 별도로 2억4,000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2억4,000요.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 보시면 시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7억1,700이란 말입니다. 문구표시가 잘못된 건지 그러시고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립도라든지 재정지수라든지 세입?세출충당비율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제대로 편성해 봤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자립도 이런 거 말씀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재정자립도, 재정능력지수, 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재정계획운영비율이라든지 그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검토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편성할 때에 그런 것을 예상을 다하죠. 지침상에 그렇게 방법을 나열해 놨는데 저희들이 할 때 실무진에서 예상을 다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자립도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 봐야지 나오고 그전에는 자립도가 사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의존재원이 확정됐을 때 자립도가 판단되는 거지 그런 것이 안 나올 때는 자립도가 나올 수가 없죠.

종인

심종인위원

그 전에 결산서를 가지고 계산하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결산서는 나오죠.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그런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강릉시가…….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는 의미는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세입예산 반영비율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우리 시의 목표라든지 이런 게 맞게 총괄적 예산이 편성됐느냐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경상적예산보다는 투자 성예산이, 투자성격의 예산이 많으면 예산편성자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2003년도 주민세징수예정액이 16억이라 하셨는데 잘못 표현한 거죠? 160억이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166억…….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소득할주민세가 증가예상이라고 했는데 소득할에서 주민세가 34억이 늘어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년 연속으로 태풍피해로 인해서 강릉시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소득할이라고 그러면 각 기업에서 부담하는 주민세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종인

심종인위원

생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추세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소득할만 가지고 별도로 분석해 봤어요. 별도로 분석을 해 보니까 19억이란 돈이 더 들어오겠더라구요.

종인

심종인위원

소득할만 19억이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소득할만 별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나머지 15억은 균등주민세…….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인구가 증가될 확률도 없고 인상입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 조금 약하게 잡았다는 얘기죠.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민속관광축제를 위해서 약 220억인가 예산계획이 잡혀있는데 국도비 확보를 전혀 못했는데 시비를 먼저 투자하고 국도비를 주면 예산에 보충하는 거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중앙하고 절충을 하기로는 교부세 10억을 받고 국비를 약 20억 해 가지고 30억을 지금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려오는 것이 틀림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안 세우면 당장 내년 행사준비에 차질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일단 시비로 부담을 해 놓고 어떻게 하든지 중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재원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에도 2004년도 국제관광민속축제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있죠? 없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도에 우리 민속제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없고 다른 부서에서 우리 업무도 같이 관장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속초관광엑스포라든지 이럴 때는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강릉시에서 만들었고 국제민속관광축제 발표는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했습니다. 도에서 하시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결국은 강릉시가 참 어려운 재정에도 일회성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약 220억이 소요되는 거의 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가 행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시비부담은 10%를 한다든지 20%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당초에 국비도 10억 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래선 안 된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원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 결과 30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회성축제를 위해서 220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매미로 인해서 230억의 지방채발행을 또 합니다.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연속 수해피해로 인해서 지방채를 2년 동안 얼마 했습니까? 이런 어려운 재정에 결국 강릉시민들만 자꾸 어렵게 시비부담이 가중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004년 총괄예산편성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2003년보다 적게 편성한 사유가 뭔지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게 앞으로 양여금이라든지 국비가 아직 미내시된 부분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게 되면 금년보다 예산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건 수정예산에 정리가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일반운영비 쪽으로 6.1%가 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일반운영비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긴축재정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으로 예산을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정희

박정희위원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보조를 받는 건지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데 이 국비라든지 도비의 어떠한 사업의 성격 그런 것은 꼭 인구에 따라 가지고 받는 것은 아니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실적은…….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건 누구보다도 시에서는 국?소장,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소장들이 어느 시?군 간부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의 국?소장들하고 미팅 도 하고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어떠한 시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해 가지고 중앙에도 금년에 많이 갔다왔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좀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12쪽 세출예산에 일반행정비는 84억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사회개발비 같은 것은 198억9,500만원 감소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양여금이나 국도비가 내시되면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몇 % 정도 충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국도비 양여금이 다 내려오면 한 9.7% 정도, 작년 대비 9.7%가 더 증액이 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9쪽에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일반운영비 별도 적용해 가지고 9억4,115만5,000원인가요.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대외협력담당관실 예산인데 신문구독대 주로 해외교류경비 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게 전년 대비 상당히 상승된 금액인데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신문지대가 작년도에는 2 분의 1만 세웠는데 이번에는 100% 다 세웠고 지대인상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변동됨에 따라 가지고 늘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렇게 내역이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867만9,000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상승 됐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장래는 교육에 투자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 문제가 참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일체 학교에다가 지원을 못했는데 3년 전부터 이걸 법으로 제정을 해 놓으니까 이게 앞으로 교육자치 그 다음에 교육이 지방자치제로 넘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초의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그럼으로 해 가지고 학교로부터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데 도비를 지원 받고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한 금액은 시?군자치단체에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이계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자치단체의 교육도 자치교육 쪽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상당한 2세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요구를 자꾸 해 오는 것을 거절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분이나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하는 판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재

이계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을 하지 말라는, 중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은 하되 어떤 형평이라든지 지역 안배라든지 어떤 균등적인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이것도 2000년도부터 4년간 한 지역에만 계속 안배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혜택을 골고루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국도비보조를 받는 시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기준설정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로 학교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서 다음 주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도액도 정하고 우리 재정의 규모를 봐 가지고 얼마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례 상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각 학교에서 보조금신청도 했고 의회에서 어떤 유의적절하게 예산배분을 해 가지고 주셨는데 이게 어떤 예산 안배하는 차원도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의구심이라기보다 저희들도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시 외각에 처해져 있는 학교에는 안배가 없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그 문제거든요.

계재

이계재위원

예산자체가 시내에 집중편성 되어 있고 어떤 영향력에 의한 예산배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시설에 우리가 주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그런 어떠한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해 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조례까지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조례에 그런 기준도 없고 그래 가지고 국도비를 얼마 받았는데 얼마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시각적으로 그런 의혹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앞으로 교육용경비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할 때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골고루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계재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계재위원님께서 교육기관보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 가운데서 국도비보조를 받는 학교에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국도비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은 1억 단위가 넘는 그런 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이계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 자체에서 보조하는 소액 1,000단위의 그런 예산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그렇습니다. 보면 학교로부터 지원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자른 것은 없습니다. 지원 요구한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한 금액을 다 지원은 못해 줘도 그래도 일정금액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곳은 요구가 없었고 근데 문제는 자꾸만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모임에 가면 우리는 지원을 얼마 받았다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안 받은 교장선생님은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이건 지원을 받을 성격이 아닙니다마는 지원요구가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점에서 이계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편중되어 있었다,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향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을 보면 사업은 인정하나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시설용어자체를 놓고 보면 차집관로하고 맞물리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특별회계부분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잡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고 하면 주문진 북부해안도로 들어가는 지역에 자투리땅이라 든지 이런 땅을 얼마 전에 매각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했는데 우리가 팔은 땅에 하수구가 들어갔습니다. 개인이 산 땅에 하수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땅을 산 민원인이…….

종갑

최종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어차피 그러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예산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설명을 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사유를 몰랐을 때 그것도 건설이면 문제가 틀립니다. 회계과 예산에 잡혀버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걸 봤을 때는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금액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 회계과의 재산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팔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민원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종갑

최종갑위원

이건 모르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는 할겁니다. 최소한 예산목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건 틀림없이 의회나 집행부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이런 얘기가 오고가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그거한 부분인 것 같고 강릉시에 제일 큰 두 하마가 있는데 존칭은 안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서 14쪽에 보면 15억 정도씩 들여가면서 굳이 운영해야 됩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예산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마 같은 두 개 단체가 있는데 15억190만원요. 용어는 안 쓰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인원구성도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양대 강릉시 예산…….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예산사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필요하겠느냐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집단의 이해관계라든지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어떠한 조직이고 어떠한 그걸 만들 때가 쉽지 만들어 놓으면 없앤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져보면 여기가 문화의 도시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실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건 없애야 된다 존치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면 어느 누가 공론화를 해야 될 부분 같고 예산을 보면 순전히 다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특정세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몇 사람 먹여 살리려고 시 재정의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선교장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2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금년도 1억을 세웠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 명목으로 세웠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건 선교장입구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이 시 건물인데 지붕이 많이 훼손되어서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붕보수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선교장에는 이런 매년 1,2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보수비는 금년에도 4억1,000하고 태풍피해 1억1,000하고 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행랑채보수하고 전반적으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선교장에 2001년도에서부터 금년도까지 재정적으로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십시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관광개발과장님 참석하셨는데 내무가 오후부터 관광개발과 랍니다. 다음 기회에 관광개발과장님 끝난 다음에…….

세남

기세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두 분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강원도 관련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 반영이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2조2,0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우리 강원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강원도 신규사업 23개 가운데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책 말씀이죠?

혁기

권혁기위원

예.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요전에 저도 신문에 보니까 국책사업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에 주로 들어갔고 매년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한 것은 발주가 안 된 것으로 봤는데 저희들은 과학단지라든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요전에 타 시?군에 발표된 것은 신규사업위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 된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과학단지지원도로에 30억이 들어가 있고 테크노파크에 349억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보도상에는 된 것이 빠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계속되는 사업예산 확보는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큰 예산이 필요한 계속사업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의 핵심은 적은 규모의 소규모사업도 우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사업예산이 없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삼척해수욕장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신규로 확보를 받았는데 본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도 할 내용이 없느냐, 없기 때문에 확보를 안 했느냐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업이라는 것은 해도해도 끝이 없겠죠. 이걸하고 나면 다른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얘기고 저희들도 웬만한 국책사업은 다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수욕장문제도 주문진이나 옥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대교라든지 중앙시장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7개 시?군 가운데서 보면 시로서는 유일하게 본 시에 만 신규사업을 배당 받지 못했다 이것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러한데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규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본 시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계속사업은 있었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단지에서 고속도로로 진입되는 도로의 경우는 과학단지자체는 연차사업입니다마는 진입도로는 신규사업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은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경상예산 총액 예산편성 운영제도의 확대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등급별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이 자료에, 경상예산총액편성안 자료 4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실과를 등급을 매겼거든요? 1등급에 무슨 과 무슨 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겼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과연 1,200 공무원들에게 반대급부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1등급을 받은 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만족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 기준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기준이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등급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로간에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큰 차이는 없고 거기 기준에 보면 공무원 수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의 중요도 이런 기준에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배분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자체 상부에서 경상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식으로 기준을 매김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준이 있으면 업무를 많이 하고 공무원 수가 많은 곳에 자연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이 막 만들고 그러면 이쁜 곳, 잘 보이는 데는 더 넣어줄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드는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찌됐든 간에 한 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서 실?국의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2등급을 받은 과와 3등급을 받은 과가 어떻게 봐서는 1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비를 이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경상사업비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솔직히 관광업무가 강릉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공무원 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소요요인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요인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찌됐든 간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소요를 나열시키는 것이니 만큼 자칫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 갈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산부서에서 더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걱정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죠. 다음은 예산안 내용 중에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공무원자녀장학금부분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나오는 거죠. 출연금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출연을 하는 겁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 연금을 대는 거거든요.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출연을 하는 겁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

장학금은 그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 자금에서 공무원자녀들이 대학을 간다고 할 때 융자하고 하잖아요. 이 자금해서 나가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자금이 계속적인 자금입니까? 한시적인 겁니까? 매년 나갑니까? 매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수혜자들은 융자를 받는 거죠.

혁기

권혁기위원

융자를 받으면 다시 환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기간이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비는 무이자로 해 가지고 졸업 3년 후인가 자기가 졸업한 후에 벌어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혁기

권혁기위원

고등학교까지는 보조를 해 주는 거고 대학생들에게는 융자를 해 줘서 졸업 후에 다시 환수를 받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출연해서 환수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많죠. 대학을 다니는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은 많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걸 환수 받는 금액은 세입으로 잡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자금을 대부 받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은행으로 또 연금관리공단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혁기

권혁기위원

본 집행부에서 매년 5억이란 장학금을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출연을 하면 환수를 받으면…….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강릉시공무원 몇 명의 자녀가 얼마치를 대여 받았다 이러면 연금공단에서 청구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청구서에 의해서 그 돈을 연금관리공단에 보내 줍니까? 5억이란 돈을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일시로 갔다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신청한 액수에 따라서 연금신청 온 액수만큼 출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시에 출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으면 부담이 되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여를 받으면 상환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상환을 하는 거죠. 10년 상환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환을 바로 연금공단으로 상환을 한다는 얘기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출연한 시는 돈만 주고 아무 사안을 파악할 수가 없네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공단기금을 내면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고 하는데 액수를 기금에 하는 것은 그 기금운영기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상환을 몇 년 도에 했다, 얼마를 했다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 상환이 안 된 것은 연금에서 일괄공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들하고는 안 물어보죠.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에 출연한다는 것은 순수 공무원자녀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거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분명히 환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늘어나고 대학교 안 가는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옛날에는 공무원들 자녀들이 대학교를 안 갔는데 지금은 하급공무원 자녀들도 대학을 다 가고 이런 것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혜를 본 대학생들이 시기가 되면 그 액수만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유인물 172쪽을 보시죠. 세 번째 줄에 보면 하수도이설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하수도이설이라고 하는 사업은 회계과에 서 있어야 할 항목입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아까 최종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문제인데…….

혁기

권혁기위원

됐습니다. 질의를 한지 몰라서,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복질의나 각 부서별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총괄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보조인데 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7월 말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7월30일에 내려왔으면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럼 이런 기본적인 지침을 토대로 해서 이 자체가 민간추진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이걸 조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입법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어야되는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본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안 내려왔어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어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규정…….

세남

기세남위원

지침을 내려줬단 말입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 가지고 이게 지침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각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예산 총 규모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라든지 얼마를 설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서 지원할 때는 배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필요성이 느껴져서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논의가 될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이런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만든 이유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계속 돈을 더 달라고 그러고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각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단 말입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기본적인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주면서 예산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하게 임의, 정액보조단체 구분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줬습니다. 지침을 주는데 지침을 없이 하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돈이 되고 어렵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그 조례를 빨리 의회에 줘 가지고 밀도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게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번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전에는 상한기준인데 이제는 상한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임의보조, 정액보조 예산을 전체금액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단체별로 짠다는 얘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취지는 다 알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번 의회 때 조례가 다뤄진다는 얘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사전에 지난 7월 달에 왔으면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도 구성되어서 그 조례, 강릉시에 여기 관계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부에서 각 시?군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지고 10월 달에 저희들한테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그런 원론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조례를 법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심의위원회들이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결정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선심성예산이 아니고 낭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를 말씀드릴게요. 18쪽을 봐주세요.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학술용역비가 정말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냐 시행시기라든지 시행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용역을 주고 나서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그리고 이 용역을 거치고 나서 바로 행정으로 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올려온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까? 각 실과에서 합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각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실과에서 다 검토해서 예산과에다가 상정을 하는데 예산과에서는 실과에서 올린 대로 다 수용합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 대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시급도라든지 어떠한 꼭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 여러 가지를 분석,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는 올렸어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는 이거 봐서 이건 아니다해서 조정을 합니다. 세입과 세출을 대비해서 조정하는데 그 조정하는 기준을 뭘로 조정을 합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과의 실무자를 불러서 지금 예산사정이 이렇다 이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자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기세남위원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남

기세남위원

물어보나 마나죠. 중기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10억 내지 30억 범위 내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가는데 그 부분이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투융자심사를 해서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억 미만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하고 요청한 부서들하고 조정을 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정책들이 계속 정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정부정책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가 따로 노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실무적으로 참 어렵다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세남

기세남위원

어렵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조정하는 기관이 예산부서예요. 그 예산부서가 조정을 할 때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교육예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형평성, 공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어느 학교는 3년 동안 6번이나 지원이 간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대라면 댈 수가 있는데…….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로비 한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학술용역비를 한번 분명히 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가 14개 분야에 올라왔는데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비가 용역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현재 행정으로 연결되느냐 캐비닛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와 가지고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렵다고 긴축예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는 용역을 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 올린 부서에서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서 올려주십시오. 이것도 실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사성경비 이런 부분들도 중앙의 지침이나 강릉시의 예산편성 할 때 기조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꼭해야 되면 해야 돼요. 그거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집행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짚어야 할 때가 한 두 가지고 아니고 많은데 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해당 실과를 통해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각 실과를 받기 전에 총괄적인 부분은 문화체육과나 관광개발과나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각 실과 받을 때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건지 정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발언하셨다시피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개발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총괄보고 끝났으니까 마치고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서 내무복지위원회 쪽에서 관광개발과장님이 심사를 받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어떻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안 심사 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다 받았으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직제순에 따라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03쪽에 농산물공동직판장설치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제는 자체 생산 수입도 어지간히 되는데 자생능력으로 사업을 해 갈 수 없는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여기 403쪽에 있는 농산물공동직판장설치는 도매시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진읍 장덕2리에 지금까지 직판장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이후 아직 복구도, 그건 지원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새로 장덕2리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나는 농산물을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그런 장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직 사업은 하지 않으셨구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411쪽에 가축위생및축산관리재료구입에 있어서 1억5,400의 예산인데 어떤 재료를 구입하는 데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여기는 종전에는 각종 사업별로 재료비가 전부 세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묶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제역 및 소독약품장비구입비와 활성탄이라든지 목초액 이런 소 전염병 방역 약품구입비 또 사료첨가 영양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까지 하던 사업인데 이게 세분화됐던 것이 한군데 묶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의 유인물이 경상예산총액편성안에 337쪽에서부터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100% 다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방역 같은 경우에는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전부 축산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농민과 축산민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원내용 자체를 공정하게 형평성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축방역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득부분은 환경친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농업 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형평성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412쪽에 축산분뇨처리용톱밥지원에 있어서 7,000만원이 예산인데 이런 것은 축산농가에 몇 %나 지원될 수가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연간 수요를 파악해 보면 한 25만 포 내지 30만 포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30% 내지 40% 수준 정도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7,000만원도 50% 자부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톱밥은 대단위 사육두수를 가진 규모의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장대리, 김기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

박정희위원

524쪽에 보면 톱밥생산지원이 여기도 6,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거하고 같은…….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이건 산림과에서 산지에서 나오는 부산물 그것을 별도로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여기 하고 다른 쪽으로…….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그건 산림과에서 별도로 산에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톱밥을 만드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없습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국장님이 답변하든지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세요.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산림과소관이기 때문에…….

기운

김기운위원장

산림과소관이 아니라 어디 소관이더라도 국장님이 하시려면 국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하시려면 과장님이 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고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뒤에서 계장들이 얘기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농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400쪽에 보면 원예특작저온저장시설확충지원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 원예를 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여기는 전체 과수, 화훼, 시설원예 전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영돈

조영돈위원

포함해서?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들이 한 200여 가구…….

영돈

조영돈위원

200여 가구되는데 저온저장시설이 된 곳이 몇 가구나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공동하고 개인으로 나간 것이 얼마나…….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50평, 25평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이, 보관해야 될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거의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3평형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농가별로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평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25 농가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물량이 필요한 농가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영돈

조영돈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1식입니다. 그럼 200가구가 넘은 농가에 25가구라고 됐다고 그러면 12%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1식씩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갑니까? 이런 것은 한 10개라든지, 10동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세워야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지원사업은 한 동이고 시 자체사업으로 403쪽에 10동을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최소한 이렇게 20동이나 이렇게 되어야지 한 동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게 아직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상자를 확정시킨 것은 아니고 주로 파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위치선정은 안 되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신선채소는 주로 파프리카 같은 종류로 할 예정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리고 397쪽에 보면 농촌관광민박마을확충에 8,500이 있는데 이것은 민박마을이 된 곳에 그거 해 주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건 일단 방침은 현재 농촌관광체험마을이라든지 농촌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펜션이나 랏지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영돈

조영돈위원

좋은 안을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민박마을 하나 짓는데 8,500만원 가지고 무슨 민박을 합니까? 최소한 2～3억을 들어야지 펜션을 짓든지 뭘 하지 8,500만원 가지고 농촌관광민박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을 다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이건 저희들이 모델로 설치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런 모델을 보고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보다는 물량대로 다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이 내년도에 펜션 두 동하고 랏지 두 동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보면 보통 다 1식씩만 백합종구생산지원 같은 것도 그렇고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 이런 것도 다 1식인데 농민들이 어려운데 하나씩 세워 가지고 농업인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부기에다가 1식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별도로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백합종구지원사업 1식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량이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도 이거 보니까 강릉시가 8.3%인가 삭감이 되었는데 농촌예산은 16%나 삭감됐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뭔가 잘못해 가지고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국비사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국비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비사업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수정예산에다가 내시가 되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03쪽에 보시면 농산물도매시장경매장전등변경설치 농산물유통단지와 관련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꼭 필요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저희가 도매시장의 경매장 전등이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그리고 전등이 노후하다 보니까 경매장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등을 교체할 계획이고 도매시장에 감시카메라는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구내도로도 도로가 상당히 도색한 부분이 낡아서 현재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체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경매수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시설보수 할 능력이 안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금년도 11월 달까지는 2억9,000정도 흑자를 냈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99년도부터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실지로 아직까지는 적자가 매워진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저희 개설자가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경매법인은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도매시장경매업무 외에는 사실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고 개설자가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매시장법인이 거기서 경매업무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보수는 도매시장법인이 하도록 했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개설자인 강릉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공동직판장설치 해 가지고 아까 답변하시기를 주문진 장덕2리에 기존시설물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기존 시설이 있었는데 태풍루사 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태풍루사 피해에서 복구비로 하셔야지 자체사업비로 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게 태풍루사복구비에 저희들이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마을공동시설이다 보니까 공공시설도 아니고 사유시설도 아니고 묘하게 되어 가지고 지원이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판장이 아니고 집하장이라고 해 가지고 도매시장이 생기기 전에 거기다가 과일을 집하 해 놓으면 시내에 있는 상인들이 가 가지고 경매 비슷하게 해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은 그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고 현지에 장덕2리가 별도로 이벤트행사를 여러 가지로 봄에는 복숭아축제라든지 여름에는 다른 축제를 많이 열기 때문에 거기 자주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직거래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장덕2리에 마을회관도 신축건물로 깨끗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마을회관과 판매장은 별도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에 그러면 집하장을 시에서 해 줬습니까? 수해 나기 전에 건물을 시에서 해 줬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406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교항리암반관정송수관설치 3,000만원인데 관정만 개발하고 수도관이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주문진 교항1리에 방축골이라고 있습니다. 관정을 당초에는 상류지역에다가 착정해 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하면 수로를 통해서 흘러서 받든지 아니면 송수호수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년 전에 착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 일대가 착정을 해서 물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제일 낮은 곳에다가 관정 착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은 지대까지 송수관로를 통해서 밀어 올려 가지고 위에 부분도 같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암반관정이 심도가 몇 m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심도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100m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저지대가 골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밑바닥에서는 물이 나오고 상류에서 물이 안 나서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수급하겠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암반관정의 마력수나 올라갈 힘이 됩니까? 나중에 모터를 교체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로만 설치가 되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판단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장덕2리 농업용수수로시설이 4,000만원 있는데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삼교저수지 하류구역이 아닙니까? 몽리구역이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몽리구역이 아닙니다. 주문진 장덕2리에 은행나무 바로 앞에 보가 언체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 태풍피해 때 그게 매몰이 되어 가지고 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를 일부 보수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수로까지 수로설치가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제방 옆을 통해서 수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존에 토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조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가 연속 2년간 수해가 난 지역이 아닙니까? 루사 때 피해조사가 누락됐다고 그러면 매미 때는 조사가 되어서 재해피해복구비를 반영시키도록 했어야 됐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가시면 멀쩡한 토공수로도 수로관로 구조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은 절반도 안 됐단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시설물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시비부담이 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혹시 과장님 다니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농로 옆에 멀쩡한 토공수로를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다했습니다. 그 사람들 어찌됐든 간에 재해피해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기반공사구역은 거의가 평지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이 여유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재해피해복구비를 받았는데 토공수로가 유실이 됐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조금 매몰된 것을 갖다가 구조물을, 강릉시 전체로 봐서는 이익이지만 우리가 채무부담이 내년에 기반공사대행사업비로 삼십 몇 억인가 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시비로 다 줬단 말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은 개선을 못하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100%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뜻이고 412쪽에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용톱밥지원 아까 조영돈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구입하시는 가격입니까? 생산가격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톱밥을 구입했을 경우를 지원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가가 아니면 시에서 구입해서 농가에 나눠주는 건지?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7만포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포대당 2,000원 정도 갑니다. 50%인 1,000원만 지원을 해 주고 1,000은 농가가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생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생산은 제재소나 톱밥생산하는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 농가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산림과에 보시면 톱밥지원하는 예산이 저희 산림과에 1억500이 서 있습니다. 보시면 톱밥생산지원 6,000만원, 목재파쇄사업 4,500 결국은 시에서 과가 달라서 산림과는 파쇄비용을 1억500을 다 주고 농정과에서는 다른 데서 톱밥을 사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어느 한쪽 부분은 예산절감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산림과에서 생산되는 톱밥의 일부는 저희들이 인도를 받아 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물량자체가 전체 수요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산림과소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서로 예산이 중복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하고 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태풍매미로 인해서 농경지유실매몰지구를 지금 복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일부 농지는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하고 있는데 하천편입이 예상되는 농지는 아직 복구비조차 계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하천부분은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가 수계용역을 지금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천은 어느 정도 되어서 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왕산 같은 경우는 대기천이라든지 송현천은 아직 그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천관리 부서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하천에 편입되는 예상농지복구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하천에 편입되는 농지도 저희들이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복구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천폭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하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구비를 현재 선지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지금 농가에서 일부는 농경지복구가 시행되고 있고 일부 농지에는 복구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행정에 불합리한 점이 자꾸만 노출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농가들이 불만 요소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조기에 농지가 복구되어서 명년에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402쪽 전통식품한과체험단지조성을 하는데 3억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전통식품한과체험단지는 당초 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계획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은 당초에 6억의 교부세를 요구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4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한 10억 정도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한과체험장과 한과에 관한 박물관 비슷한 이런 식으로 와서 한과를 직접 만드는 방법도 체험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한과가 흘러왔는가 하는 이런 볼거리와 체험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 10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1억은 자부담으로 하고 9억을 갖다가 투자해서 종합적인 체험단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건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처음 3억을 배정하는 건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아니, 금년도에 교부세 4억을 내시를 받아놓고 도비를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확정은 안 됐는데 저번에 일단 도에서 내시 된다고 그래서 2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이번에 시비 3억 해 가지고 전부 10억은 지원을 하고 1억 정도는 자부담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건 별도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방향은 한과를 직접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일본이라든지 저쪽 태국 쪽이라든지 실지로 와서 2회를 한과체험을 하고 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체험을 하고 우리 전통한과를 맛볼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우선 고객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상자, 관광객이 뭘 원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한 깊이를 모르면 체험이라는 것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이러한 체험뿐만 아니고 생산하는 여러 시스템들 특화작목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농촌의 궁극적인 것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것을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게 생산에서부터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뒹굴어간다, 정말 같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이 세워지고 관리가 되어야지 성공이 되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체험하는 마을로 만들어 놓으면 하드시설만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특화작목하고 같이 본 위원이 이번에도 더 이상 얘기 안 할겁니다. 그리고 농정분야는 정말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데 안타깝기 때문에 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여기에 연해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다,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에서 마케팅을 우리 강릉시에서 농촌의 마케팅을 시의 조직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시에서 마케팅을 직접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케팅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서울에 직판행사를 여러 번하고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직까지도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강릉시 지식정보과에 전자상거래센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그런 것들도 홍보마케팅, 그러니까 다른 부서란 말입니다. 관광과도 다 우리 강릉시가 별개로 간다니까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것을 저희도 농산물 생물은 현실적으로 마케팅이 어려운 거고 지금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광고도 실시를 하고 거리에 있는 멀티비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농촌의 마케팅 전체를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인이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안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는 것을 보고 왜 나 보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야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되는데 무슨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농촌현실이 다 어려운데 우리 강릉만은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다른 지역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그 부분을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즐길려고 하는데 즐길려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농산물만 제공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문화라는 것을 접목시켜 주고 이벤트도 접목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체험, 유통 이런 것도 농협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지식정보과, 관광과 지금 별개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관광과도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과장님이 무슨 물건을 생산했어요. 생산해 놓고 판매하려고 하는데 판매하는 통로가 어디 있을 것인가를 가져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만 가지고 항목, 계수 가지고 통과 이게 아니고 왜 하느냐는 이겁니다. 이 돈이 왜 가야 되느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 가지고 해당 위원이 감사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산이 이 일에 성공되는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릉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마음을 딱 닫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 보란 말입니다. 이 물통을 전부 세워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뒤집어놓고 거꾸로 놓고 무슨 방안이 나오는지 놔보란 말입니다. 그게 경영이란 말입니다.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고 모색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왕 예산이 집행되니까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고 한단 말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한과체험단지를 가지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고유한 문화적인 문제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안 가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지금까지 한과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우리 18층에 있는 그런 부분 말고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과 또 거기에 실제로 와 가지고 간단한 부분은 자기가 직접 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단편적입니다마는 그것도 문화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참 답답한데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경험을 해 보고 들어보고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서 뭘 하라, 과질을 만들어라.’ 아주 단순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체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미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단순한 그 행위 속에다가 여러 가지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개체 하나에 모래와 모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시멘트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속에 그런 부분들도 농민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한과 해 보면 아주 뻣뻣하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 속에다가 이걸 성공하게 해 줄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도 정보를 제공해 주고 네트워크를 해 주고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농정과에서 안 되면 관광과, 지식정보과 연결을 다 해 가지고 하나의 토털 개념으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 되어야지 한과마을에 10억을 들여서 이 체험이 성공되면 그것과 인접한 바닷가 해안 쪽에 낚시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네트워크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 부분이 다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억이란 돈을 투자했으면 이번에 꼭 그걸 성공시켜 보란 말입니다. 해 놓고 나서 내년도 와 보니까 한 20명, 몇백 명 오고 안 온다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좋더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다음에 403쪽 농산물도매시장요. 현재에 경쟁력이 없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하드시설, 경매 지난번에도 몇억 씩 들여 가지고 전자경매기구들도 들려놓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중요한데 그 안을 정말 들여다봐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이 도대체 왜 안 되냐, 왜 경쟁력이 없냐 이걸 고객의 입장에서 거꾸로 들어가 보란 겁니다. 왜 안 가냐, 어제 그저께 계장님 농산물도매시장 과일청과 인터넷게시판 올라온 것을 봤어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봤죠. 제가 농정과 전화까지 했는데 그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이 고객들이 와서 불필요하고 불만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은 부분까지도 늘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불만사항이 도대체 뭔가를, 이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시대가 아니고 감동시키는 시대라니까요. 하드 부분만 아니고 소프트까지도 서비스를 높여줘야 돼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잔소리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저는 그만큼 농산물도매시장에 관심을 갖고 보고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부분들도 예산 들여서 하고 이게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불편한 부분을 주는 거라면 해 주되 기타 다른 그 안에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보세요. 꼭 농산물도매시장 담당계장 보고 확인해서 결과를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406쪽 보광2리뱀골농로포장이라는 것이 수해복구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성산면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면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경지복구 가운데 피해농경지매입예산이 서 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피해농경지매입이라는 것은 이번 태풍 때 피해를 본 매몰이나 유실된 농경지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가운데서 매입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농경지와 아울러 상습침수농경지도 매입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건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외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경지피해가 난 것만 매입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습침수농경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재해복구지침상 유실 매몰된 농경지를 계속해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피해는 아니고 농작물피해만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지침에는 매입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할 농경지대상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추상적으로 20㏊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농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주로 성산 오봉저수지 밑에 일부하고 하천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해야 할 대상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천편입농지가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하천편입이 되는 수계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을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하천편입농경지에 대한 예산은 일부 건설과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은 하천공사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피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천복구수계가 확정된 이후에 유역의 농경지를 매입해야 할 사안이 있다, 매입해야 한다 이랬을 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하천복구공사예산과 좀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천에 편입되는 부지매입비보상금이 실지로 하천공사비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 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원칙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 필지가 확정된 이후에 검토를 해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예산이 하천, 방금 말씀하셨던 건설과 하고의 어떤 시비소지가 있을 그 농경지매입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이거다 저거다 딱 잘라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공사를 위해서 편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천공사비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천에 편입되는 농경지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별도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러한 시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농경지매입이 늦어진다든지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협조를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농산물직판장설치사업 3,000만원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주문진 장덕2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농산물직판장설치비 3,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수정예산에 삭제해서…….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이 있죠. 405쪽에 보시면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사업비가 2억8,666만7,000원 이거 어디다가 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건 건설과 농어촌도로예산이 저희들한테 잘못 잡혔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건설과로 과목경정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건설과의 관계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이란 용어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왕산면 송현천 같은 경우 작년도에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예산 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정과와 건설과, 건설과와 농정과 이거 어떤 업무 이런 문제들을 서로 미루는 식에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태풍매미로 재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송현천 같은 경우가 건설과나 농정과가 정말 어떤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신념만 있었더라면 매미피해를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줄이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원칙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내년에 가서는 루사나 매미 그 이상의 피해를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송현천의 전 농경지가 매몰, 유실되는 것을 강릉시가 도움을 준 형태였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기준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기준안은 나와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설계가 나오면 바로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아직 건설과다 농정과다 서로 업무만 미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제가 권혁기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은 농경지매입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수계가 결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 건설과에서 매입할 거냐…….

계재

이계재위원

지난해에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건설과는 농정과, 농정과는 건설과 이런 어떤 미루는 식의 복구사업이 되다 보니까 재피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지난해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일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천매입을 적극 추진할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그렇게 서로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얘기가 불합리하네요. 매미피해가 언제 났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매입의사를 다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매입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하천선이 결정 안 됐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결정 안 될 이유가 뭐냐구요? 피해난 지 몇 개월이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책이 어떤 근거도 없이 자꾸 간단 말입니다. 수해민들 가봐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피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안아주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누가 집행부를 믿고 따르겠냐구요? 안 그래요！ 공무원들이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빨리 농민들의 피해를 집행부에서 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봉급을 받는데 그런 것을 책임지고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냐구요！ 작년에 태풍피해 때도 그랬고 작년에 그랬으면 금년에 빨리 해줘야지 얼마나 농민들이 가슴아픈 현실에 놓여있는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를 책하지 말고 농정과를 책하지 말고 어느 부서를 따지지 말고 서로가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일을 만들어서 결정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조기에 저희들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 부분이 오히려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천부서가 실제로 수계용역을 하는 게 늦어지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운

김기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용역을 준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용역이 루사 때처럼 그런 용역이면 그건 안 된다고요. 용역도 좀 제대로 된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해 줘야지 용역에서 뭐합니까? 지금 관청에서 용역을 줬으면 빨리빨리 밤잠을 안 자고도 농민의 아픔을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줘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산림과 하기 전에 아까 문화체육과 했으니까 관광개발과 예산부분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관광개발과장을 모셔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당초예산안 15쪽을 보면 행사성경비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행사성경비 해서 94억6,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예산과에 올릴 때 이 부분을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줬는데 이 지침 한번 봤습니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거 봤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보면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나오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내용에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라고 나와있어요? 행사성경비를 예산편성 할 때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선 예산편성을 해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봤다고 그러면 강릉시 관광분야 쪽의 예산을 책정할 때 행사성경비 쪽은 어떤 쪽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행사성경비를 여기 적용했나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우리가 강릉 관광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사성경비 요구를 많이 해도 금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내용은 작년의 기준을 맞춰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고 지역축제라고 해 봐야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해돋이축제하고 2억1,900만원밖에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당초예산안 하고 이 내용하고 많이 틀려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뭐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여기 책정된 설명내용하고 당초예산안 내용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이 틀립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틀린 것은 없고 저희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역축제 2억1,900만원 중에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해돋이 축제하고 달맞이 축제 300만원하고 주문진오징어축제 2,000만원하고 벚꽃축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오징어축제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타축제 1억2,800만원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에서 하는 것은 한 1억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억8,000 정도 되는데 이 안에 행사성경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하고 관광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왜 관광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랬냐 하면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대한 지침에 보면 연례행사 이런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하고 행사경비를 전체 우리나라 재정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런 행사성경비를 최대한 지출을 억제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내용은 앞으로 민간이나 지역단위의 행사를 지역단위로 행사를 주관하게 해서 합리적인, 경쟁성이 있는 행사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 와있어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많은 어마어마한 94억이란 투자를 하면서 이벤트 해야 돼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왕 하면 오징어축제를 했다 그 오징어축제를 하고 나서3,000만원 투자해서 하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데 뭐가 남느냐, 유무형적으로 남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런 것들이 한번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이번 대관령축제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받지 않고 경쟁력을, 한번쯤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더라도 예산을 점점 줄려 가지고 가수들 불러 가지고 맨날 그 가수가 와야지만 성공이 되잖아요? 이제는 대관령에 걷기대회를 한다면 대관령을 보고 와야지 이게 성공이 되지 매년 훌륭한 가수를 불러와서 하면 과연 이게 되겠느냐 라는 쪽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행사 자체를 이벤트성행사라는 개념 쪽으로 접근을 하지말고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관광과 489쪽 설명에 보면 관광통역인건비가 8,200만원 나와요. 12명인데 12명이란 통역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됐어요? 국제민속제 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게 아닙니다. 안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통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네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국제민속제 할 때 민속제의 소관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부분은 잘 모르나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릉이 시장님부터 그래요. 시장님이 국제행사를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국제민속조직국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인접 국장님들하고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돼요. 그러면 국제행사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민속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대행사에서만 합니까? 문화원에서만 합니까? 4개의 다른 팀들이 지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관광과에서는 제일 가까운 과가 관광과 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민속제를 성공해야지만 앞으로 우리 강릉지방의 관광에, 앞에 관광이 붙잖아요. 관광민속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과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인가를 밤낮 없이 고민해 주시고 민속제 무슨 행사를 할 때 다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장님이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단오장에 물 공급하는데 물을 누가 공급해요? 화장실 누가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군가 와서 거기 들어가야지 그 부분의 시스템을 갖춰 줄 거 아니에요? 교통과에서 와서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관광과는 나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국제민속행사를 할 때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장체험문화조성이 있는데 191쪽입니다. 15억6,500만원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선교장체험현장조성하는 거 15억6,500만원 책정되어 있죠? 그건 알고 있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선교장에 매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주고 있어요. 선교장은 개인소유물인데 문화재라는 이유 때문에 시에서는 또 정부의 재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투자 그 다음에 보조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원을 해 주되 경쟁력이 있어 줘야된다,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본인들이 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제한으로 계속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한번 지원해 주고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해라, 그래야지 시민들의 혈세 또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다 혈세 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15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체험현장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드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관광과에서 용역을 주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에 대한 3,000만원인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체험이란 개념을 누구보다 많이 절실하게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설과 시설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것,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만 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계속 경포대 무슨 문화재 3억씩 들여서 다 보수해 놓고 있는데 이거 비하하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중국에 가서보면 경포대는 중국의 문화시설의 어떤 면에서 보면 화장실밖에 안 돼요. 한국적인 것들을 찾아줘야 돼요. 여기 와보면 우리 한국적인 것들을 그 속에다가 문화 외에 플러스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지 성공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총괄적인 얘기를 할 때 이건 과장님이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오죽헌박물관입장료가 6억2,000만원이에요? 경포입장료가 5,200만원이란 말입니다. 통일공원입장료가 16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경포에다가 돈을 254억을 관광개발비로 지원해 주고 진흥기금으로 2,000억 이란 것들을 여름한철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 주면서 발생되는 관광객이 매년 오는 어떤 역할은 있겠지만 이제는 뭔가 한번 좀 와서 쓰레기만 내놓고 가지 않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프로그램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이 발견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2,000만명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본 위원이 관광봉사협의회나 그런 단체 쪽에서 본단 말입니다. 듣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도 통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은 미진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해서 말 그대로 2,000만명이 와서 돈을 쏟아붓고 가지 않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면 강릉의 관광이 희망이 없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절실하게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쉽지만 어떤 면에서 의식개혁을 하는 것이 하드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한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 줘요. 본 위원이 미안하지만 2,000만명 수용실행계획을 봤어요. 강릉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관광객이 와서 정말 이거 하나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 거예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경포에 상설무대를 만들어 놓고 관노가면극이나 강릉농악이 주말에 와 가지고 상설공연을 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무형문화재13호 단오제의 가장 중요한 관노가면극을 실제로 와서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 생각하는 게 관광이란 것이 막상 처음부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관광입니다. 관광이란 것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 경포도 마찬가지지만 한꺼번에 효과를 기대하고 예를 들어 2,000만명 와 가지고 한 사람이 돈 2만원씩 쓴다고 해도 약 800억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4만원, 5만원 써서 막대한 예산 또는 재정적으로 강릉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 뜻이나 여러 가지 내용은 알고 있고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맞이 예산 같은 것은 재작년 태풍루사 오기 전에 그때는 했습니다. 재작년에 태풍루사 와 가지고 달맞이행사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다 삭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뭘 하고 그러면 한꺼번에 뭘 하기는 어렵거든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뭘 바라기보다도 우리도 어렵지만 앞으로 몇 년이라도 기틀을 마련해 놓고 다져진 기틀 위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뿌리채 뽑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잎사귀 하나 듣고 가자는 얘기지 그런 뜻으로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 게요. 지난번에 단풍걷기대회 때 모터사이클 120대 왔죠? 그 분들이 내년 국제민속행사에 1.000대가 옵니다. 1.000대가 오는데 이분들이 부부동반하고 오면 2,000명이 와서 여기서 1박2일하고 먹고 자고 가면 그게 강릉시 경제에 영향을 줘요. 10만원씩만 쓰면 돈이 얼마입니까? 2억이잖아요? 이제는 이벤트라는 것을 와서 오징어축제에서 우리 안에서만 축제라는 개념으로 가지말고 그 행사하고 연결성 있는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속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제가 국제민속행사에 김국장님하고 서울서 모터사이클 회장님들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단오행산데 오토바이가 1,000대가 오면 오고 그렇게 하면 강릉시의 희망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다가 다른데 있는 그런 것을 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보태 가지고 확대시켜 나가서 그 문화가 좋아서 오는 게, 전날에 국제행사 성공을 위한 페스티발, 그 사람들은 과시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와서 1박2일 먹고 축하해 주고 가면 돈이 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오도록 단오행사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나요. 축제성이란 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거기에 의해서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와보니까 부족하니까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식으로 넓혀가야지 발전이 되겠다는, 저는 관광과에 정말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장님 있으면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신 과장님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은 제안의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일선에서 반영을 시켜 주시고 추진을 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540쪽에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있죠? 강릉시 전체 산불감시초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강릉시 감시초소가 7개소하고 입산통제소가 27군데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34군데입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아！ 초소는 그렇게 있고 야간에 목근무지 그게 110개소가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초소까지 포함해서 110개소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럼 144개네요?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지금 30개…….

영돈

조영돈위원

초소 34개는 다 있을 것이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30개소가 있고 지금 22개소를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사용했던 컨테이너박스가 그게 22개인가 우리가 인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야간근무지가 필요하다 이래서 22개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지금 현재 110군데에서 20개소는 설치됐고 이 2,000만원 예산이 20군데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야간에 저희들 산불지역에 가다보면 가을철 되면 춥지 않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추운데 컨테이너박스가 없어요. 거기서 감시를 한단 말입니다. 차가 가면 등을 들고 정지를 시키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추울 때 차량에 시동을 걸어 놓고 차 안에서 근무를 서고 있어요. 제 생각은 컨테이너박스를 더 주문하든지 예산을 더 세워 그 분들이 근무를 설 수 있는 컨테이너를 제작하더라도 그 지역에 갔다놨다가 안 쓸 때는 공터에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할 때는 옮겨간다든지 아니면 존치 해도 될 수 있는 자리면 거기다가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근무를 제대로 설 수 있고 기왕 서는 근무니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컨테이너를 각 초소마다 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523쪽에 보시면 임해휴양림조성사업비 5억인데 위치가 어디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휴양관건립 하는 게 2층에 8실입니다. 그게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2차 사업을 시비로 인근지역에 다시 휴양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지금 시설하고 있는 41번지 인근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목재파쇄사업 4,500, 뒷장에 보시면 톱밥생산지원 6,000만원인데 이게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업자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태풍루사하고 금년도에 총 목재 해 가지고 톱밥생산 한 것이 한 3만포를 생산했습니다. 금년에 1만3,000포를 했어요. 이게 우리 육림사업지에서 생산되는 임목이 톱밥생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은 작년에 개인한테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직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생산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톱밥 1㎥ 하는데 30여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약 1억원의 사업비 가지고는 한 1,000㎥ 정도 할 것으로 보는데 최대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거나 환경정화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생산품은 농가에 무료로 줍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무료로 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30쪽에 보시면 산사태응급복구비 1식 5,000만원 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임시 어떤 작년 루사나 매미를 통해 가지고 볼 때 여기에 대한 긴급적으로 사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건설과나 환경과나 이쪽에다 의존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걸 긴급재해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사용목적이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응급복구비를 다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유독 산림과에서만 산사태응급복구비라고 했는데 긴급을 요 하면 예비비를 승인 안 받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가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보시면 주요도로변산림정비 그 다음에 뭐 국도변 그 다음에 시가지 부근 사업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동종의 사업이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비슷하긴 합니다만 좀 종류가 다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도시근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99년도에서부터 도시주변에 산불이 2000년도에 산불이 도시복판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런 도시근교에 산림정비를 해야 되겠다, 불필요한 임목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고 산불요인을 없앰으로서 또 육림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시가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도 임목축적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지역을 육림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육림사업에 많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 시유림이 대략 몇 ㏊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3,400 정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유림관리를 위해서 3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잎혹파리라든지 시유림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갈라져 가지고 시유림어린나무가꾸기, 송이환경개선사업, 무육간벌사업 쭉 해서 3억2,000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대효과는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시유림이 어떤 금방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직?간접적으로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불피해예방이라든지 또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육림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가꿔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43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시설물관리인부임인데 강릉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24개소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 현재 두 분이 강릉시 전역을 관리하고 있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청소 이런 것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 전역, 포남동에서부터 홍제동, 교동, 내곡동 다 포함되어 있던데 두 분 가지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부족하죠. 그게 매일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파손된 것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이 하기에…….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인부임을 두 세 명 더 추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에다가 인력을 한 명씩 지원해서 동별로 관리를 시키든지…….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은 사실은 교1동입니다. 그 지역이 제가 볼 때 한 10㏊ 가까이 녹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한 사람 정도 동에다가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가 지역구 문제를 제기해서 죄송한데 사실 교1동 택지가 공원은 수없이 많습니다. 청소하는 분을 만났는데 매일 못 오시더라구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구요. 일당 받아 가지고 이동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못 오시고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2쪽에 산촌개발사업비 6억이죠? 522쪽 제일 상단부에…….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6억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부연동개발사업비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부연동에…….

혁기

권혁기위원

밑에 523쪽에 삼산리산촌개발마을정비사업은 어느 위치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시설비에 있는 523쪽에 있는 것은 그게 그 지역이 토목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좀 기반시설이…….

혁기

권혁기위원

같은 부연동이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부연동산촌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본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건 한 가지 제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양양군에서 하는 탁장사농촌체험마을개발사업을 바로 밑에서 합니다. 이 두 사업이 부연동 약수를 공유하고 있어요. 양쪽 다 부연동약수를 개발사업안에다 포함시켜 놓고 있거든요? 이러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웃 시?군과의 연대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함으로서 예산을 유용하게 부연동 약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시?군이 다르지만 왜 예산을 중복하느냐 이러한 것은 협조를 하면 예산투입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탁장사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는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부연동 개발사업보다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부연동산촌개발사업에서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양양에서 가지고 있는 탁장사농촌체험마을용역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은 54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릉은 2004년도에 국제관광민속제를 앞두고 도심 가꾸기 사업을 정말로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산림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도심거리를 가꾸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꽃길조성이라든지 가로화분 가꾸기 등등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꽃묘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 수급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수급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급계획 가운데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시에서 생산해서 수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예산의 유출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준해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꽃묘 생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우리가 박월동에 있는 꽃묘장하고 남대천의 꽃묘장하고 합쳐서 생산량이 우리가 필요한 총량이 500만본 되는데 이쪽에서 생산하는 것이 200만본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농촌에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줬을 때 이거 가지고 시기라든지 꽃 생산품질이라든지 또 꽃묘 자체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춘천 같은 곳도 한번 실험을 했다가 다시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론적으로 꽃묘를 외지에서 반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는 우리 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반입해 오는 것이지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이 안 된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매년 본 시에서 꽃묘가 필요한 절대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종류도 다양해야 될 거고 계절별로도 맞아야 될 거고 매년 그러한 꽃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창출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권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544쪽에 꽃길조성재료구입이 곧 꽃묘구입예산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억1,500예산인데?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꽃묘, 비료라든지 황토라든지 이런 것 구입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꽃묘와 그 다음에 꽃묘를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토양 이런 것까지 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535쪽 의용소방대원의 경비지원인데 의용소방대원이 산불예방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소방대 산불활동지원으로 보험차량지원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서에서 피복 그 다음에 급량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개 면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돼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사실은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율방범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지원 받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방범활동을 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방범대도 도와줘서 유기적인 산불예방활동도 겸해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성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산림과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는 것이 있나요? 전부 세출만 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아주 미약하지만 시유림 대부해 주는 거…….

세남

기세남위원

국유림, 시유림 대부해 주는 거 적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더라구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를 강릉 걸 뽑아가려고 난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왜 사장시키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막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소나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육성하는데 민간단체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민간인들은 돈이 된다고 그러면 머리가 터져요. 민간인을 투자하게 하고 특히 분재원 같은 것은 우리 시목이잖아요. 그 분재원을 관광과 그 다음에 농정과 기술센터하고 연대해서 예산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서 분재원을 관광 코스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분재원도 좋고 지금 조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경을 하는데 너희들이 군식으로 하는 곳은 관광코스로 왔을 때는 알려주는, 이상한 형태의 소나무를 많이 모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산림과에서 관광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경포대 가는데 우리 국유림이나 시유림 같은 공유지 같은 곳 도로변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이 있으면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경들을 그쪽으로 모아 가지고 거기에 만드는 거예요. 그 일대를 군식으로 사천 같은 곳은 내려다보면 벚나무가 군식으로 되면 그것만해도 볼거리가 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봄에 진달래 밭이 있고 꽃이 있고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그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의 나무를 이용해서 그렇게 관광적인 쪽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재형태의 하나의 벨트화 조경만 하나하는 거, 그 다음에 가로수식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말고 중요한 나무가 있으면 시범으로 오거리 같은 곳에다가 한 그루 심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몇 그루만, 소나무가 시목이니까 그래도 시에 들어왔을 때 소나무들이 도로변에도 있지만 그 속에도 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시간이 나시면 산림과에서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정선에 가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곡으로 들어가는데 그 계곡에 마을주민들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 계곡으로 들어가다 보면 돌탑을 만들었어요. 새마을, 부녀회 팀마다 단체별로 돌탑을 세웠어요. 돌탑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제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집집마다 입장료를 받는다구요. 그 작은 마을이, 요즘은 집집마다 단지를 전부 내놓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갖고 있는 소나무를 군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무를 이용해서 좀 집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관령 넘어서 고속도로 들어서자마자 소나무들이 바로바로 보이는, 고속도로도 소나무 좀 갖다 놓고 그래서 강릉 그러면 소나무로 상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임해휴양림이 5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기 투자된 것이 얼마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16억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 대관령휴양림하고 경쟁을 하겠네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관령휴양림은 경쟁력이 있어요. 연중 방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쟁을 해서 안인 쪽이면 통일공원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훌륭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이라고 봅니다.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죠. 경포대는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통일공원은 16억이란 말입니다. 임해휴양림이 통일공원을 더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 412쪽에서부터 4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19쪽에 보시면 사천공동묘지이설비 4억4,000인데 이게 무슨 사업 때문에…….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강릉대학에서 하는 해양생물연구센터를 사천공원묘지부지로 일단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그 묘지가 약 500기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다목장화사업을 위해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과장님 추진경위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2회 추경 때 홍보비와 홍보제작 여러 가지 재료비를 그때 계상해서 우선 부족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면 목장화사업지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이 안에는 재료비성격은 들어갈 수 없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2월5일날 유치설명회를 전국 10개 시?군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고 그 외에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에서도 10개 시?군에서 어업인들, 공무원들은 가급적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고 어업인들을 대신시켜서 우리 의견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결과는 봐야 되지만 하여튼 강릉시가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의원님들이 정동 선크루즈까지 오셔 가지고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 평가단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고 19일날 평가단 총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통할 수 있는 평가단위원들하고 계속 절충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고생 많으시고 그 다음에 414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매년마다 오징어축제지원에 3,000만원, 관광개발과 질의할 때 기세남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행사축제에 지원만 3,000만원만 할 뿐이지 그 결과가 관광객이 얼마 와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사업집행내역서는 받습니다마는 여기서 관광객이 얼마 오고 이런 것은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기 전에 지나간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심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홍보하는데 이 축제가 인기가 있고 그렇긴 한데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느냐 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렇게 챙기지 못했는데 오늘 기회로 해서 과거 3년간을 역추적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해안의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이 오징어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3,000만원을 매년 투자하는데 투자했을 때는 이 지역에 경제적인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오징어축제로 인해서 지방사람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릉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지역의 인구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여기 와서 주머니의 돈을 털고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적절하게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 지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축제를 하는 측에서 보면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하니까, 돈주니까 내 돈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득이 되든 말든 가수 부르고 형식적으로만 치러진단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심종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에 대한 지원은 상당한 당위성이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시비비가 없이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축제를 하면 반드시 성과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산지원을 하고 예산 지출한 수치만 정산할 것이 아니라 그 축제에 대한 성과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한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반드시 기대치와 만족도에 대한 성과도를 받아야 된다 간단합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몇 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라도 예산지원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비단 수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전 과에서 하는 지역축제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만 아니라 성과도를 받아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챙기지 못했지만 JC가 대신사업을 했는데 JC자체에서 분석한 것이 있는지 이것도 과거 3년 동안 다시 한번 챙겨 보고 내년에는 이걸 기회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치와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폼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23쪽에 뱀장어종묘구입 이건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뱀장어 새끼고기 치어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 방류 할 수면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수면 지역에 향호저수지라든지 이런 곳에 방류해서 내수면 어종을 산란 번식시켜서 그쪽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00만원이죠. 뱀장어종묘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장소가 나왔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지금 여러 군데 후보수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향호저수지를 했습니다. 기왕한데 조금 조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향호저수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작년에도 치어를 방류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작년에는 치어를 어디다 방류를 했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향호저수지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예산 가지고 계상하지 않고 주문진읍에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뱀장어도 그렇고 다른 어종도 물의 어떤 온도변화에 따라서 고기가 서식을 하고 안하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구요. 대관령에 치어를 엄청나게 방류를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종이 물의 온도, 물의 여러 가지 형태 그런 것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하면 번식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어디에다가 치어를 방류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제라는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관광의 패턴이 이제는 관람이 아니에요. 체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체험을 하는데 강릉 어촌에서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체험이 뭐가 없겠나라는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 단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오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재례문화가 있는데 재례문화가 관람문화예요.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통놀이문화하고 난장문화란 말입니다. 그 난장이 여러 형태의 장사꾼들이 모여있는데 보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잖아요.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진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문진만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문진만 갖고 있는 특색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체험화하고 자원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주문진에 난장이라고 그러나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난전…….

세남

기세남위원

난전, 그런 재래난전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와서 회를 먹는데 전부 다 좋은 집에서 내려다보면서 먹는데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문진도 상권 때문에 많이 싸우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무조건 몰아낼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가 만들어 줘 가지고 그런 어떤 포장마차개념 그런 형태를 양성화시켜서 한번 만들어 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특한 거기에 가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본인들도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고 낚시배에다가 지금 그런 것이 없는데 낚시배 속에 유리장치로 해서 배 위에서 내려다 보면 바다가 보이는 거 있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거 그 다음에 기후의 영향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회 먹으러 와서 회 써는 동안에 낚시대 하나씩 나눠져서 놀래기라도 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시켜 가면 전부 다 낚시하자 그게 안 돼요. 몇몇 사람이 거기서 그걸 하다보면 그게 좋으면 그게 확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퍼져 나가서 그게 체험문화로 발전하는 거지 뭘 해 가지고 전부 하자 이래 가지고는 잘 안 돼요. 밑바탕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큰 흐름이, 우리 단오가 대표적인 것이 아닙니까? 옛날부터 농사를 잘 짓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문화가 발전되어서 국제행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진어촌계를 그런 개념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해양수산과는 어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한 쪽도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61쪽에서부터 476쪽까지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달래작형분하생산단지조성 6,500만원, 밭작물기계화시범에 5,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70쪽에 보시면 노사정화합해외연수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녀온 후에 변화라든지 성과가 있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노사정해외연수는 근로자의 노사정화합과 근로자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근로자라고 그러시면 농민이나 어업인들도 해당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총 사업체수가 1만6,000 사업체에 6만8,0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민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민의 10%가 농어민입니다. 그런 분야에는 해외연수가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 되는 인원을 매년 마다 3,0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 목적의식이 있게 갔다와야 되는데 어떤 달래기 위해서 그런 성질의 여행이 아닙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근로자를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행사라든지 또 노사정화합결의대회, 택시가족체육대회 또 모범근로자해외연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노사정화합을 도모하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서 그분들을 위로 해 주고 확대 발전시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근로자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업인들, 농업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는 전혀 정책적으로 지원이 없고 유독 근로자들한테만 매년마다 3,000만원,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을 견학하면 택시업계기사들이 있으면 일본 MK회사를 가서 진짜 보고 오던지 러시아를 다녀온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에서 무엇을 배워옵니까? 어떤 견문을 넓히고 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472쪽에 보시면 근로자복지회관시설보수비 이게 매년마다 투입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는 위탁을 줬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한노총강릉지역지부에 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사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 이익금이 임대료가 우리 시에 수입으로 잡힙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보수해 주고 관리해 줘야 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작은 수선비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대단위 보수공사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 받고 있는데 지금 98년도 이후에 아직까지 큰 흑자를 못 보고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흑자가 안 난다는 겁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흑자를 못보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시설할 당시에 시에서 융자금을 지금도 부담하고 있죠. 시에서 시 부담이 있었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그때 복지관건물을 신축할 때에 시비부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보수비 외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에도 앰프시설 지원했잖아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예, 앰프시설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종인

심종인위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앰프가 필요한 건데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앰프가 노후되어 가지고 성능이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시설한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식당에 주방기구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전체 복지관에 필요한 대수선비 정도는 지원해 주지만 소규모 이런 수선비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줄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근로자들도 노동조합비를 내거든요? 일정비율의 조합비를 냅니다. 그 회비는 어디다 씁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마 지역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합비를 얼마 받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들이 내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노총 지도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지만 운영실적이라든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종인

심종인위원

저는 자생력을 키워 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무상임대를 줬으면 회의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갖다가 유지관리비는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마다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과장님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62쪽 본 위원은 예산부분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민해서 요청하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되 그 결과는 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짚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해에 그 결과를 볼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뭔가 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명년도는 정말로 지역경제과가 중요한 과라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공예품경진대회를 우리 강릉시에서 주관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하는 공예품경진대회가 있고 도하고 전국이 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1년에 한번 하죠? 어디서 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청 2층 로비에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대략 40명 정도해서 100점 정도가 출품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져옵니까? 아니면 거기서 직접 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직접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출품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2층 로비에서 직접 만듭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만든 것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전시하게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을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금방 첫술에 배부르진 않을 거예요. 이왕 경진대회하는 거 시청이 아니라도 다른 장소를 정해서 당일 하지말고 직접 거시 와서 만들란 말입니다. 1박2일이든지 만들라는 겁니다. 작품 하나 만들어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도자기공예도 있고 목각공예품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진대회를 하면서 가족들이나 같이 함께 그 경진대회에 참여해 가지고 그 자체가 볼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주세요. 그래서 상금도 이왕이면 돈으로 200만원 주지 마시고, 대상 받으면 2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을 돈으로 주지말고 이 사람은 세계에서 이런 공예품을 잘 만드는 지역으로 보내 가지고 선진지를 보고 체험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봐주시고, 464쪽 물가조사모니터요원활동을 39주나 하는데 이 비용을 3만원씩 해서 1,700여만원 나가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그냥 700만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하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여섯분 위촉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4～5년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물가조사 하는데 대한 노하우가 붙었겠네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비자보호센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주부클럽하고 YWCA하고 두 군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연대시켜봐요. 예를 들어서 바가지요금, 소비자센터는 바가지요금 이런 거 하잖아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정과에서 불량식품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가조사팀들이 나가서 바가지요금도 하고 불량한 식품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연대해 가지고 농정과와 협의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단속 나간다하는 것이 아니고 늘 이 사람들이 39주나 다니잖아요. 연중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정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다고 보니까 그 대신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를 드렸지만 재래시장개선을 한꺼번에 다 못한다고 그러면 중앙시장해서 이거 금년도 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앙시장이 인접동부, 포남동 이런 시장보다도 뭔가 경쟁력이 있다 어떤 이런 것이 되면 지원을 해 주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부도 경쟁력을 붙여 가지고 서비스부터 개선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개선하는 것보다도 정신 의식개혁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이 변화해서 ‘야！ 거기 가면 정말로 백화점에 가는 정도의 그런 친절한 게 있다’ 이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프로그램화해서 바꿔봐서 연말 감사 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67쪽 하단에 중소기업카탈로그제작지원에 있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떤 카탈로그를 어느 회사에서 제작하는 거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체중에서 영세기업체가 있습니다. 영세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포장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만든 디자인이나 홍보물이 굉장히 조잡스럽습니다. 1식이라고 했지만 한 업체에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줘서 6개 업체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판로까지도 어떻게 연결시켜 주기도 하십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시 홍보망에서는 홍보를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하고 어느 업체하고 연결해 준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 홍보망은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공공기관 등에 연결해서 물건을 살 때는 영세중소기업들의 좋은 제품이 날 때 팔아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470쪽에 태양열가로등보수에 500만원이 잡혔는데 몇 등을 보수하는데 500만원이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태양열가로등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가로등입니다. 지금 종합문화관 앞에 한 7등 그 다음에 공설시장 있는 단오관 옆에 한 5등 정도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자체 태양열에 의해서 가로등이 커지기 때문에 한 등에 설치비가 500만원 정도듭니다. 설치해 놓고 2～3년 경과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는데 1식이라고 했지만 1등 고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등 정도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기료는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안 듭니다.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전혀 안 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기료와 비교할 때 설치비가 어떻게 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대충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야지만 시설비하고 전기료하고 상쇄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1,116쪽에 단지 내 각종 시설물보수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건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 가시면 인도라든지 하수도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서부터 내려가는 취수장, 배수관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저희들 시설비입니다. 또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한 동 있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수선비, 수리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런 데는 계속 시비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를 89년도에 명주군에서 조성해 놨습니다. 관리사무소 국장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단지 내에 각종 시설물보수도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69쪽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에 12억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연곡 송천광산입니다. 금년도 매미피해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폐광지역수질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서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서 내년도에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신규사업이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밑에 보면 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은 지금 현재 광산을 채광하고 있는 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럼 지역은 어디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내년도가 네 군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동석회광산, 석병광업소, 삼산광업소, 한라석회광업소 해서 4군데에 6억3,900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672쪽에 노동상담소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노동법률상담소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상설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서 근무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민간인입니다. 소장이 있고 직원 두 분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노동부에도 상담하는 그런 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노동부에는 고용안정센터라고 해서 연중 개설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부터 운영되었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노동상담소운영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매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실적들이 있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3/4분기까지 450건 이상 나온 것으로 실적보고 받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담결과가 좋은 결과로, 노동자들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고 봅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근로자들 애로상담을 하는 부분이니까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세남

기세남위원

위치가 어디 있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 지하 1층에…….

세남

기세남위원

복지관 안에 있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예,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소속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해 줘서 개인이 한다 그렇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위촉은 강원도본부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노동상담소가 있다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노동자들이 다 모를 수 있잖아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매달 운영회의를 하고 분기별 결산도 하고 하니까 근로자들도 거의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71쪽 아까 심종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사정화합해외연수, 연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외연수에 목적이 맞게끔, 올해는 결과를 제가 분명히 볼 겁니다. 갔다가 온 팀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고 갔다 뭘 보고 왔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할 테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해서 그 결과를 연말감사 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그러면 지식정보과소관 예산안 474쪽에서 4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78쪽에 도민정보화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책정된 예산이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도민정보화는 저희들 시민정보화교육하고 같은 건데 단지 부기상 도에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명칭을 쓴 거지 실지 운영하기는 시민정보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기상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일반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교육생모집은 수시로 전화로 접수해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과장님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잘…….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그 다음에 저희들 전자게시판 홈페이지에 올려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몇 회까지 했어요?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지금 2001년이니까 올해 3년차…….

세남

기세남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한번 과정에 과정별로 수시모집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시모집 하는데 몇 회까지 했냐구요? 1년에 몇 회씩 해 가지고 3년씩 했다면 몇 회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들이 4,480만원의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을 지난해에 대략 몇 명이 왔다갔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계획이 되어야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컴퓨터기초, 한글97 이런 과정별로 해서 모집해서 한 것이 금년도에 공무원은 575명했고 시민 2,985명해서 3,500명이 금년도에 교육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무원이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 다음에 그 교육에 대한 결과들이 있나요?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결합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공무원들은 1인 1 정보화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5.6%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 금년 비교해 보면 루사와 매미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데 금년에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따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기본지침 봤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가정책의 기조부분에 정보, 생명, 나노, 환경, 문화, 우주 정보분야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기술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큰 기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정책들하고 연계성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용하게 뒤에서 이렇게 하지만 강릉시민들이 정보를 축적해 가는 거니까 그런 좋은 자원들이 축적해 간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당장의 결과는 없더라도…….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679쪽에 정보이용센터 동사무소에 800만원인데 이건 어디…….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거의다 됐고 아직 안 된 곳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200만원씩 해서 구축비를 주고 별도 컴퓨터 사는 것은 별도 자산취득비에 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은 이용센터가 구축이 됩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산만 서면 내년에 다 이루어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구축센터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정보센터가 오락실이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호기심을 유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인터넷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쪽이 발달하고 정보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특별히 비싼 거 개인이 소지 못할 그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프로그램 보면 그냥 단순하게 오락하는 것이 아니고 오락 속에서도 상당히 뇌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왕 들어와서 놀게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들을 교육적인 것들을 집어넣어 줘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도록…….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78쪽에 첨단산업기술센터개보수에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내부 개보수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동쪽 벽면에 저번에 태풍 때문에 수해 입은 곳 거기도 앞으로 1,000㎜, 1,200㎜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보수하는데 벽면보수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수해복구예산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도 발생할 부분까지 해서 수해복구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건너편…….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아니고 이쪽 구 2청사만 예산에 올려서 반영시켰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479쪽에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정보화센터구축하고 읍?면?동정보화통신망현대화해서 2,500만원 잡혔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정보화이용센터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동별로 컴퓨터 몇 대씩 놓고 하는 그거고 전산망은 몇 페이지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481쪽 하단에…….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 읍?면?동정보통신현대화는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는 디지털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데 읍?면?동은 지금 현재 키폰식으로 됩니다. 국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현대화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480쪽 상단에 노트북 3,000만원의 예산인데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480쪽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이 10대를 세웠는데 을지연습훈련장이라든지 감사장 등 각종 이동이 용이 하게 갖고 다니면서 현장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보면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정개념이 아니라 이동하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0대나 필요합니까? 지금 어디라도 컴퓨터시설이 거의 되어 있는데 10대까지 필요합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간부급 이상은 사실상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옛날에 그런 계획까지 있었던 이런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읍?면?동정보이용센터에 대한 활용도를 확인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 한번 해 봤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지금 방금도 정보활용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쪽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써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용 못하는 고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을 좀더 호기심을 일으켜서 정보이용센터로 오도록 유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은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그 확인을 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읍?면?동정보센터를 과연 남녀노소 이런 세대별, 층별 이용하는 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한 조사를 해 보셨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제가 지금 보고 받기에는 아직까지 이번 감사자료가 아니라 작년도 같은데 제가 정보이용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제안을 했던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며칠만 해 보면 될 겁니다. 조사를 해서 통계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는 갖고 있는데 2001년도에 조사를,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84쪽에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에 전에 언제 신문에 보니까 양양내수면에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것을…….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고성에서 하는 그 부분은 해양심층수 쪽이고 저희들은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이 2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2청사가 2005년인가 하면 임대가 마무리되거든요. 시에서 다른 장기 매매계약이 있기 때문에…….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통합하는 것은 양양내수면개발연구소가 하는 거고 저희들 주문진에 작은 소돌에 어패증식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되는 거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별개사업으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심사 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보고에 앞서서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부분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농업인가족들 중에서 많은 분들도 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사전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소관 예산안 423쪽에서 4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437쪽에 보면 감나무접목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감명품화사업 때문에 감나무재배를 시작했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그게 몇 년 사업에 몇 그루나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5개년계획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사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5만주 목표였는데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4만5,000주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고욤씨를 뿌려 가지고 대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후년 봄에 약 2만주 정도를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내년부터 나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공급은 내년에 접을 하게 되면 후년 봄이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지금까지 계속 유상으로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풍피해 받은 것만 무상으로 했었고 계속 유상으로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한 그루에 얼마 정도?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1,000원에서부터 1,500원까지로…….

영돈

조영돈위원

그거 많지도 않은데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감나무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단지조성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300평 이상을 조성해야지만 묘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뒀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5만주하면 명품화 하는데 큰 범위가 적지 않을까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지금 5년 차 첫해 한 것이 금년부터 수확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이 많다 적다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가 감이 잘 달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주로 종류가 쉽게 말하면 홍시라고 그겁니까? 아니면 곶감종류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3개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종시, 봉옥 주로 대봉이라고 얘기합니다. 봉옥, 월화시 3가지 품종인데 고종시를 곶감용으로 강릉시에서 옛날부터 오래해 왔었고 대봉이라는 품종은 겸용입니다. 주로 연시 쪽이 더 남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할 수 있지만 말리는데 대봉이 좀 어렵습니다. 크고 수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든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해 내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004년도 국제관광민속전 준비를 해 나가는 가운데 산림과에서 17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도시미화사업을 하더라구요? 여기 보면 상당한 꽃묘 생산을 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 하면 상당량이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그러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본 결과 우리 이 지역에서 꽃묘생산 기술이 없어서 도저히 자체수급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외부에서 꽃묘를 반입해 온다라고 계획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질 수 없을까 이점에 대해서 예산이니까 예산과 연관지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사실인데 우선 꽃묘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이유가 우선은 쉽게 얘기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느냐고 하면 꽃은 연중 가꿔야 되고 시기별로 화종별로 물량 소요량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대략 한 꽃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할 수가 없고 첫 번째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한다, 안 맞는 이유는 화종별로 시기별로 심는 시기가 다르고 보는 관상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적은 물량을 1만본, 2만본씩 심어 가지고는 절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래 동안 해 오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고 옛날 경험을 생각한다면 86아시아게임, 88올림픽 때 직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직영을 해도 코스모스나 메리골드 같은 단순하고 쉬운 화종을 가지고 했는데도 엄청난 돈이 소요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고급화종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접근해 가지고 수지타산에 맞는 경영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일반가로화단에 시기별로 잠깐잠깐 보기 위해서 키우는 꽃에 대해서는 쉽게 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년은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많은 꽃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해만이라도 자체수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했으면 다소 어느 정도 자체수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근본적으로 다양한 꽃묘를 생산하면 수지가 안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강릉시에도 도심거리를 가꾸기 위해서 연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일부분만 기술지도와 예산지원을 한다면 그 일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득작물해외연수가 있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10명?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소득작물해외연수는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농업인학습단체해외연수가 있네요? 이건 어떤 분이 선정이 되더라도 실제 누가 보더라도 우수한 농민,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농민들을 선발해서 보내고 이왕 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나,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돌아와서 현장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국제관광민속제 분재 이걸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국제행사가 성공이 되어야 되니까 아까 산림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나무분재도 거기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군식으로 그게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산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관광분야 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말에 감사할 때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겠다는 말씀을 다른 부서에도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릉은 생활개선 쪽에 농촌의 여성들이 앞장서서 붐을 조성하는 한번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주도해 가는 그런 어떤 2004년도는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39쪽에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이나 여러 가지 여성들 교육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 가지고 농촌여성이 발전하는 것이 정말 사회의 발전인 것 같아요. 많은 지원으로 농촌여성들의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또 기술도 많이 습득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자식들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0쪽 하단에 농산물안정공급소형저온저장고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2,000만원 예산인데 저번에 언제 유리온실저장고를 한번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기초채소를 생산하는 하우스농가들이 시장에 내놓기 전에 전날 저녁에 대부분 작업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싱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혹시 팔러갔다가 잘 팔리지 않으면 다시 되가져올 경우에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형저온저장고에다가 일단 예냉을 했다고 출하할 수 있고 혹 값이 떨어져서 팔지 못하면 하루 이틀은 저장고에 넣을 수 있으니까 넣었다가 판매하는 농민들 실지적으로 소득보장차원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농촌지역마다 저온저장고가 거의 다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려고 앞으로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몇 곳이 있는데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현재는 과수하는 농가들만 저장고가 있고 일반 채소 하시는 분들은 저장고가 전혀 없는 편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약 10개소 이내로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농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 451쪽에서 4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460쪽에 보면 흑염소번식거점농가육성시범이 있는데 이건 선정이 됐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은 1월 달에 홍보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건 한 농가로 집중육성 시킬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러 농가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보통 이웃의 상황을 봐서 한 농가 내지 두 농가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았고 466쪽에 달래작형분하생산단지조성하고 밭작물기계화시범 이것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달래를 하고 있는 주산단지를 더 확대육성 하고자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것도 위치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현재 옥계면 삼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농가가 하고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저온하는 장비 선별 이런 것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화사업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지금 보통 자연적으로 할 때는 4～5월에 다른데 하고 같이 나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좀 앞당겨서 단계별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영돈

조영돈위원

노지재배가 아니고 시설재배…….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시설은 2월부터 출하하면서 노지도 겸해서 계속적으로 5월까지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김기운 심종인 박정희 권혁기 조영돈 최종갑 홍기옥 기세남 이계재 박낙언 출석공무원( 12 명)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농정과장 최규정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태철 행정7급 강민수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