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장기웅 의원 발언
도식
박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2004년도 예산서 563쪽부터 59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586쪽이요, 하단부의 농업경영인 자립정착 지원예산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경영인들이 ’81년부터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91년까지 저희 관내에 190명 이상이 농업경영인 후계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후계자 육성자금이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영인들의 농작물 규모라든가 농업경영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인들이 그래도 요즘 우리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주축세력이 돼야 되는데 농업경영 면에서 영세하고 규모가 뒤떨어지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세한 경영인 농장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지원사업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보조로 500만원을 그냥 주는 것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웅
장기웅위원
받아서 그냥 500만원을 준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서 농가에 자본보조사업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소득이나 경영개선을 위해서 기계를 산다든가 아니면 시설의 개보수작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자꾸 이렇게 조금씩 줘봐야 효과가 나기 어려울 텐데, 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500만원 갖고 요새…….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자부담도 50% 하기 때문에…….
기웅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것도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역할이나 소득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 감사 때도 저희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기하지 못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나 실지 사업대상자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공통지침서를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난번 농정과에서도 지적을 해 줬는데요.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농작물이나 사업 치고 성공한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한두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보조를 해준 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 그 농가에는 부채만 떠 안기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결정 지을 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경쟁성이나 앞으로의 경제성, 농자의 소득성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소득원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내년에는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분석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장기웅 위원님이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주로 어떤 사람을 여성농업인이라 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여성농업인도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선발을 하는데 여성농업인이 혼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가…….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들, 또 일반 독농가의 주부들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때는 자기 영농규모나 영농활동, 작목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사업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 남편도 경영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의 농업인가정 도시민 휴식방 제공사업지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되고, 또 원주 같은 경우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소비자들이 농촌에 머무르고, 농촌에서의 주말 휴식을 권할 수 있는 그런 여가가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 착안해서 휴식공간을 만들 여유가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도시민들한테 하루나 이틀 가족과 함께 묵어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주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586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그 다음에 591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의 보조성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00의 60%면 60%, 70%면 70% 이렇게 성격을 달고 들어와야지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이것은 70%의 보조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60%의 보조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그냥 통과되면 과장님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70%, 80%, 90%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부기 달고 들어 왔어야죠. 유통축산과나 다른 부서는 다 달고 들어오는데 왜 농업지도과는 하나도 안 달아줍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부기편성할 때, 부기 올릴 때 사업에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전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보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서류를 다 봤는데 보조성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맘에 드는 사람은 90%, 돈이 많이 가면 갈수록 보조비율이 커지고 자부담이 적어져요. 아니라고 부인은 못하실 거예요. 왜냐 하면 보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부담이 적어진다, 조금 받을수록 자부담이 많아진다라는 역행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래서 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보조사업시행 지침서를 만들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안 심사잖아요. 본예산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사업이나 경영사업 보조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자부담 20%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80% 보조라는 얘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80% 보조라는 얘기는 90% 보조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낙찰가격은 850～900만원 사이로 움직여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80%면 90% 보조고, 90%면 100% 준 거예요? 95%면 5%를 주인 가지라고 준 것이고……. 그런 성격의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보조는 70%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자부담을 들여서 어떠한 사업을 갖다 해야지 자생력을 갖추고 열심히 덤벼들어요. 그렇지 않고 전액을 받아서 하면 ‘저것은 공짜로 생긴 것인데, 내 노력도 안 들어갔는데, 밑져봐야 본전이야. 받아서 집에 들여놓자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농업경영인 자립정착 지원, 이거 개인의 성격을 갖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사업, 이것은 공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여태 해 온 것은 개인의 성격 쪽으로 갔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은 공동의 성격이에요. 마을에 어느 부녀회면 부녀회, 여성단체면 여성단체에 공동으로 일을 하게끔 회관 옆이나 공동장소에 시설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인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절대 개인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개 개인한테 특혜를 줍니까? 저온저장고 이런 거 만들어서 맥잇기 사업 마냥 개인을 줍니까? 위원님들은 담배 한 대만 잘못 피워도 인터넷에 뜨고 그래요. 이런 것은 감춰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감춰 줍니까? 시정을 하셔야죠. 지나간 것은 잘못했더라도 앞으로 만큼은 바로 잡자는 뜻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보조성격은 70%를 넘어서는 안되고,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이나 여성농업인 소득개발사업 이것은 공동입니다. 공동사업에 개인을 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여성정보화 뭐 이런 사업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죠? 그 사업도 농산물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컴퓨터 사준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게 개인 집으로 가서 아들 책상 위에 있다면 무슨 정보를 빼내겠습니까. 만약에 1회 추경에 다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마을회관에 배치를 해야 돼요. 개인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왜 개인을 줍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공동으로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알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에서 양돈이라든가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개인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도과입니다. 왜 지도과에서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사업… 지금 과장님이 “고치겠습니다.”하고 자꾸 어필을 하시는데 그러면 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대로 나가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부기를 달아주세요. 부기를 본예산서에 보조비율을 100의 70이면 100의 70을 달아주시고, 공동으로 가는 것은 공공시설이라고 부기를 정확하게 달으세요. 부기를 안 달으니까 과장님 전결처리 결재로 인해서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그렇게 공동으로 가게 달겠습니까? 개인이면 개인, 공동이면 공동 달아 주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다시겠느냐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달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게 부기를 달아서 정확성을 기해서 이것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꼭 그렇게 보조성격 퍼센트하고 지도과 것은 각종 단체로 가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경영인 자립정착 지원, 이것은 개인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성격을 바꿔서 같이 권역별로 묶어서 서류를 갖춰 놓고 개인을 주는 것도 안돼요. 실질적으로 윤곽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경영인 자립정착 지원도요?
종완
우종완위원
예, 그것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공동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분은 경영인이라고 해서 6개소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이 몇 분입니까? 농민후계자가 경영인 된 거예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미 농민후계자는 싼 이자를 받는 사람이에요.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래서 경영인으로 받겠죠. 농업도 경영 쪽으로 가야된다.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후계자로서는 양성이 안된다. 농민 자체가 경영을 해서 일어나는 쪽으로 나가라고 해서 경영인이라고 명칭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즉, 정부에서 국비로 상당히 싼 이자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원주시 전체 농업경영인이 몇 분이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450명 정도 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성공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450명이 다 농민입니까? 아니죠? 사업자등록번호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많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다 제외가 됐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제외가 됐는데 여자 이름으로 사업 돌려놓고 남자가 사업장에 앉아 있는 거 있고, 실지로 논밭은 있겠지만 그런 거 있죠? 제가 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농촌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환하게 내용을 아는 사람이에요. 도산해서 망가지는 사람까지 알아요. 쓰러져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없다 이거예요. 계속 전년도까지, 망가지기 전까지 자금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생력을 갖추지 않고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 지원금 가지고 자꾸 카드 돌려치듯이 막다보니까 파산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니만큼 벌써 이 자금을 가지고 가겠다고 마음속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나오기만 하면 내가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한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이미 달고 들어 왔을 때 이런 자금의 성격을 한 사람한테만 전달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자립정착 지원도 개인의 성격을 띄지 말고, 마을 단위의 후계자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조금 전에 농기계라고 했습니다. 농기계도 마을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 주라는 거죠. 마을 전체가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만 꾸며 놓고 개인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마을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게 공동시설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력이 있고 더 낫지, 개인으로 가면 자기만 사용하고 안 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서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부기를 달아 주십사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정부에서 확정돼서 몇 회 됐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정부에서 정한 것은 7회고요, 원주 자체로는 40회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래서 농림부가 주관하는 행사를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시책에 소장님이 좀 반영을 시켜서 농림부가 적극 행사를 추진하는데 예산도 좀 붙일 수 있도록 소장님이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 하면 원주에서 됐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좀더 그 행사가 부각이 되면 다시 원주를 알려줄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전국 시군의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들어올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죠. 그것을 추진하는데 좀더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여기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해서 국가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에 좀 빛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가정 도시민 휴식방 제공사업 지원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도시민 품목농업 체험학습장 조성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300만원 지원해서 다섯 군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종완 위원님이 늘 걱정하던 부분인데 한 사람만 지원하게 되고, 또 도시민들이 나가서 그러한 데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어느 마을은 관광명소로서 확실하니까 도시민들이 주말이 오면 쉴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도 더 확보가 돼야 되겠고, 지정을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더 확대해서 지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계상할 때는, 앞으로 원주도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주말에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하루 이틀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또 이런 레저문화가 상당히 발달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쪽에 농가를 선정해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한 가정이 와서 하루나 이틀 묵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농가와 어떤 자매결연이나 그런 면을 가지고 매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지원예산이나 이런 것도 규모를 늘려서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하여튼 감사 때 제일 문제거리로 대두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을 잘 짜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장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제일 힘들어할 분이 과장님들이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완
우종완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좀 더 할게요.
도식
박도식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어민가정 도시민 휴식방 제공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 하면 개인한테 그냥 준다는 것은 민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현수막도 붙여 놓고 민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그런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니라 펜션의 성격을 띄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거기서 쉴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개인 쪽으로 가는 것은 자제해야 돼요. 개인 쪽으로 가면 그 사람 망가집니다. 자금 받은 사람 망가져요.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해요. 유통축산이나 이런 데 소·양돈 농가들은 그 성격하고는 달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300만원 정도 해주고요…….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300만원으로 마을회관의 더러워진 장판을 새로 깔던가 싱크대를 놔주고 거기다가 이부자리를 갖춰 준다든가 하는 등등의 연구를 하셔야죠. 방 하나 깨끗하게 꾸며놓고 문에 팻말 붙여서 민박식으로 도시민 휴식방 해 놓으면 그것이 휴식방입니까? 아니에요. 휴식방이라는 것은 공동장소에서, 공공건물에서 움직여서 이장님을 통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연구시스템을 갖추어서 들어오시란 거예요. 개인으로 또 퍼주는 거예요. 이러면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혼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는 공동마을회관이나 어떤 공공장소보다는 도시가정하고 농가가 친밀감을 가지고 하루 묵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착안한 것이지…….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요. 여름에 농가에 돌아다니면 집에 사람이 없고 개만 있어요. 아세요? 집에 사람이 없어요. 다 들로 나가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나가고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요새는 식당이 장사가 안되니까 논바닥으로 배달을 다 해줍니다. 커피까지 다 갖다줘요. 그냥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자장면 두 그릇’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 내려와서 대화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요? 오히려 도둑이 가장해서 들어와 농민을 털어갈 수 있어요. 회관 쪽에 같이 제공해서… 이장님은 마을을 보살피는 일을 하시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호박도 좀 따다주고 해서 어느 한 집에 서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오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분을 통해서 고추고 뭐고 직접 서로 간에 거래가 돼서 판매가 되는, 마을단위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셔야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검토만 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 사업을 전부 그런 식으로 공동으로만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300만원을 5개씩 하지말고 한데 묶으면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 선정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나가야죠. 3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 아니에요.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589페이지 건강관리실이요. 운영비 지원이 전기료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심야전기료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전기료가 몇 퍼센트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심야전기 사용량의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것도 부기를 완전히 달아주셔야 돼요. 100의 80%면 100의 80%라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라 이거예요. 80%라고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1년 전기료가 이거 아닙니까? 10개소 해서 나가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의 20%가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20%인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40만원 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건강실은 찜질방을 겸해서 마을의 고령화된 노인들이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재충전하기 위한 쉼터예요. 노인들은 돈이 없어요. 마을에 기금도 없고… 그렇다면 그 얼마 때문에 100% 지원을 못해 주고 이것은 80% 해 주고, 개인 집으로 가는 것은 80%, 90%까지 해 주고, 공동으로 노인들이 계신 곳은 80% 이상 안 해주고 딱 끊어서 전기를 주고……. 이것은 사실 100% 주셔야 돼요. 노인들이 거기 나와서 폐품, 빈병 주어서 또 고물상에 팔아서 그 돈을 만드느라고… 비누 한 장 만들어서 머리 하얀 노인이 “좀 도와 주십시오. 이것 좀 사주십시오. 찜질방에 전기료 내야 됩니다.” 이런 현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소관은 594쪽부터 6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598페이지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인데, 버섯재배 실증연구실 난방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귀래에 있는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짓게 되면 내년도부터 들어갈 예산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거기서 연구실을 짓겠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귀래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돼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귀래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냥 위탁으로 주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위탁이 아니라 임대 나가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임대로 줬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거기 손익계산이 맞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글쎄요, 저희가 깊게는 관여를 안 하지만 감정을 해서 50/1,000인가 해서 연간 임대료로 780만원 정도를 시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배양만 계속하는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까지는 깊게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버섯농가에 우량배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만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실증버섯 연구하겠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전문적인 연구요원이 계시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경상현 씨라고 전국에서 이름이 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버섯분야에 한 15년 이상 관여를 했으니까 포타벨라나 이런 버섯, 또 앞으로 아위버섯이나 차신고버섯 같은 것을 지금 하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버섯에 세레늄 같은 무기물 함량을 포함해서 기능성을 가미한 기능성 버섯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사실 농업기술과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607페이지의 시험연구비에 토양검정실 실험시약, 종합검정실 실험초자 등 6개 품목 해서 연구비를 올리셨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있는 시약이나 비품 중 늘 파손되거나 부족분을 보충하다보니까 적게 올렸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한 분씩 연구를 하시려고 해요, 아니면 단위로 묶어서 하시려는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분야별로 따로 따로 있습니다. 버섯이나 조직배양실, 검정실이 따로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토양검정을 하는 점수가 2,000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나 전례작목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검정이 돼서 화학비료를 적게 쓸 수 있는, 적정량을 쓸 수 있는 토양검정사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농촌이나 도시나 사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돼야 소득향상에 우선이 되거든요. 진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농민들의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침체되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표준정원제에 의해 연구직 3명이 4월에 공채로 채용되니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609쪽에 보면 미생물 이용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시범 이렇게 돼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내년도 사업은 약 0.9㏊ 정도의 유동팬 설치를 3개소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우스 내에 환기를 시켜 줌으로 해서 병충해를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또 하나는 약 0.4m정도의 EC센서를 이용한 염류를 직접 대 있는 그런 시설을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과채류나 엽채류 쪽의 사업하고, 토양전염 연작장애가 올 수 있는 고추밭이나 이런 데 접목을 해서 연작이나 역병이 절감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채소가 잘 자랄 수 있고 약을 안 치는 무공해로 크기에는 어떤 액비식으로 비료식은 아니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식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것은 얼마 올렸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8,000만원 올렸습니다. 610페이지의 맨 끝에 보시면…….
종완
우종완위원
천연 식물질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실증시범, 그러면 이것이 비가림 하우스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하우스도 있고, 논도 있고, 밭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환경농업이 유기농 쪽으로 가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전 작목에 대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이 비가림 하우스 쪽으로 집중 투자가 돼야 돼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이 만약에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 채소가 나가서 다른 채소한테 밀려나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비가림 하우스 쪽에 잘 연구하셔서 투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 다음에 608쪽 정부보급종벼 채종답 토양 환경개선시설, 이것은 정부보급종벼 나가는 데다 토양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개토사업입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개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개토함량이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15% 이상 나와야 되는데 좀 떨어져서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종완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과장님, 610페이지 산머루 착즙생산개발 시범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원주의 소득작목원으로 부론 지역에 약 5㏊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 160톤 정도의 생산량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1차 가공으로 해서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착즙시설을 계상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금년에는 산머루 생산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올해까지 안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안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산머루를 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도 팔지 못해서 싸움이 나고 잘라 내버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것을 자꾸 부론에 단지화 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왜냐 하면 판로가 없어서 전혀 팔지 못해서 올해 상당한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를 겪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판로를 많이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산물을 1차 생산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공되어 있는 농산물 쪽으로 가서 소득하고 연관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1차 가공을 해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작년에 산머루 구입을 어디서 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 관내에도 재배 묘목 분양하는 농가가 신림 쪽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오는 것을 봤었는데 당시는 제가 그 부서에 있지 않아서 묘목 구입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관내에도 묘목을 생산하는데 홍천인가 어디서 전부 묘목을 구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할 때 관내 것을 이용해 주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훈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606쪽 유리온실 관리에 대해서…….
도식
박도식위원장
잠깐만요. 민원이 한 분 들어오셔서 방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유리온실이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거기에는 뭐가 재배되고 있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 장미나 유색카라나, 여러 가지 야생화, 조직배양된 기능성 감자 이런 것이 조직배양실에서 나와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것을 의원님이나 시민들한테 자랑할 만한, 보여줄 만한 게 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나름대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유색카라라는 화종 12개 품종을 가지고 금년 조직배양을 해서 1차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한 결과 12개 품종 중에서 4개 품종이 저희 지역에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 더 재배를 해서 농가에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 감자가 생식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1차 조직배양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그 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것을 골라서 후년도부터는 농가에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가시오가피나 기능성 꿩 같은 것을 8개 품종 연구소에서 하는 것을 며칠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 달 전에 중국을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원주시로 따지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부서인데 소장님이 여자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갔을 때 설명을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유리온실에는 관상용 호박이 심어져 있어서 제가 씨를 받아보려고 거기서 5가지 정도를 사왔거든요. 그런데 그 관상용 호박이 한 2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색깔도 멋있고, 인형 같은 호박도 있고, 뱀호박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또 한 하우스를 갔더니 방울토마토를 식용재배를 해서 물론 우리도 식용재배를 많이 하지만, 식용재배해서 토마토를 하우스에 3동으로 심었는데 한 나무에 2년 됐다는데 2만5,000개 정도 달렸다고 거기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농업기술과에서는 농민들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지,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보조사업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작목별로 축사 빼고는 다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기술과에서 보조사업을 자꾸 하면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원래 농업기술과 쪽에서는 시범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성공요인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농정 쪽에서 시책사업으로 넣어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범사업 성격에 있는 단위시범사업을 하고 거기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농정 쪽으로 사업을 넘겨서 원주시의 시책사업으로 클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본위원이 보는 것도 그런 쪽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농업기술과에서는 기술보급을 하고, 연구를 하고… 기술연구직이 언제 배치된다고 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내년 4월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몇 명이 배치되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3명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기술을 좀 연구하셔서 농민들 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획기적인 것, 그리고 농민들이 돈이라도 좀 만져볼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안이했던 업무에서 탈피해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변화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과장님, 지금 민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업기술과에서는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계장님들이 전부 전문분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다 그 분야의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우종완 위원님 얘기하시던 것인데, 천연 식물질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실증시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행적으로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이용해서 농사를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체제로 해 왔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학비료나 농약보다는 식물성이나 광물성에서 추출한, 아니면 천적을 이용한 벌레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농업으로 바뀌어 가는 단계의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5,750만원을 세워서 집집이 5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30여 호을 지원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 결과는 해보니까 좋았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230군데인데 올해는 10군데로 축소한 이유는 뭐예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단지로 10군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단지로…….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행정이 옛날 동 지역, 시 지역까지 해서 10군데이기 때문에 10군데 개소수를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럼 단지화 해서 10개 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나뉘던 것을 한 군데 단지로 만들어서 운영해보겠다 이겁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한 게 50만원 50%를 자부담 시켰는데 올해는 80% 지원하면서 자부담은 20%로 단지화, 그래서 800만원 지원하고 2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한다 이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80%라는 것은 도나 농림부에서 지침상으로… 신문과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환경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은 앞으로 8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시가 됐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616쪽 상단에 엽연초 생산농가 품질향상 농약 지원 있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해 주는 성격에 비닐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것은 61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제지원…….
종완
우종완위원
자제지원이 비닐입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이것이 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 사업이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왜냐 하면…….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60% 지원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엽연초 생산농가가 1년의 세외수입이 138억5,000만원 정도나 됩니다. 비닐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비닐이 두꺼운 것으로 애초에 해야지, 비닐 거둘 때 어르신네들이 하나 훑으면 쫙 걷혀져야 되는데 얇아서 찢어져요. 찢어지면 바람에 날려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나뭇가지에 걸리고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더 해줘서 두꺼운 비닐로 해서 찢어져서 날리는 일이 없도록, 환경까지 파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증액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616페이지 시설비에 농산물 고속도로(문막상행선)직판장 확장 있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5평 늘리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5군데가 있는데 문막의 상행선이 장사가 제일 잘 되고 있거든요. 휴게소 주변을 고속도로 측에서는 정비를 다 했는데 직판장만은 시설개선이 안돼 노후화 돼서 고속도로 휴게소 측이나 문막농협에서도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또 포타벨라 특산물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됐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문막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620페이지의 헬퍼농가 지원사업이 작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250만원을 지원했는데, 당초 이것은 60/100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 50/100을 해서…….
기훈
김기훈위원
작년에 시에서 지급한 돈이 얼마예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3,250만원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먼저 보고서에는 3,200만원이 아닌데…….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3,250만원입니다.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조정해서 3,2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한 게 60%인데 10%가 깎여서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자료에 보면 시비 1,700만원 아니에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추경에 4,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중에 다 집행을 안 하고 3,250만원을 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축협에서는 얼마 했어요? 3,600만원 시에서 나가고 축협에서는 얼마 냈어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7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축협에서 낸 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작년에 600만원, 금년도에 1,020만원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세웠다?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네,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더 서서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
기훈
김기훈위원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먼저 감사 때 내가 얘기했을 때는 집행금액 2,500만원이라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금년도에는 3,250만원을 우리가 보조…….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뭔가 잘못됐네. 과장님이 준 게 잘못됐네요. 보조내역결정서 보시면 시비 1,700만원, 축협 600만원, 보조금결정내역 해서 1,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세 번 지급을 했거든요. 세 번 나가는 게 3,250만원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자료를 잘 빼서 줘야죠. 문제가 있네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1,700만원은 2002년도 7개월치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사업비 총 예산규모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작년에는 1,750만원이 한 달에 250만원씩 해서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작년 5월에 1회 추경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시작해서 7개월치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씩 해서 1,750만원 작년에 나갔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왜 삼천 얼마라고 해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금년도요. 작년에는 6개월만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250만원입니다. 3,250만원을 12로 나눠서 월 445만원 해서 60%로 했는데 여기는 50%만 계상된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사실 한 50농가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비농가도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참석을 안 해서 그러는데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80농가 중에서 희망하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조율할 때 얘기하고요. 액비저장조가 도비로 내려와서 10기를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축산농가에 액비저장조가 안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액비저장조를 요즘에 17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200톤 짜리를……. 액비저장조는 축산농가도 할 수 있고 경종농가도 할 수 있어서 밭 가에 양돈농가에서 갖다 뿌리면 부식된 다음에 밭에 뿌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 기준이 가축 수 몇 마리에 그 이상 설치해 줄 수 있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경종농가도 할 수 있고 과수농가도 할 수 있고 일반농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일반농가에도 다 해 준다고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예를 들어서 과수원 옆에 200톤 짜리 탱크를 해 놓으면 양돈농가에서 수거해서 거기에 부어 놓으면 부식된 다음에 바로 과수원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10기 했는데 축산 살포기는 한 대밖에 없어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1년 전에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 1월달에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먼저 감사 때 지적이 됐지만 액비저장조만 해주고 살포기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주려면 살포기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살포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유통비료센터에도 있고 농가에 기 보급된 것이 몇 대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살포기 보급한 게 몇 대예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보급한 것은 세 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전체 농가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게 세 대밖에 안돼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지원된 것만 그렇고 자체 확보한 것은 여러 대가 있을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액비저장조 하는 데가 이것까지 하면 30군데인데…….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27군데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면 세 대 갖고 다 친다?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살포기는 뿌리는 거고요, 액비저장조까지 끌고 가는 것은 수차를 갖다 이용해서 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문제가 있네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경지면적 규모가 큰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훈
김기훈위원
이것은 도비가 딱 200만원밖에 안 내려와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비율이 도비 21%, 시비가 49% 해서 70%고, 자부담이 30% 사업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아니, 도비는 200만원밖에 안 내려오느냐고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금액으로요?
기훈
김기훈위원
예.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비율에 맞게 내려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한 대치만 딱 내려 온 거예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우리 농가에서 신청한 게 한 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액비를 치려면 제대로 살포기를 마련해 줘야지, 이거 한 대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 대만 도에 신청했단 말이에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앞으로 홍보해서 많이 신청토록 농가계도를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까 질의하다 빠진 게 있는데요, 626쪽을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볏짚수거기)있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지급될 때 개인한테 지급이 됐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가면 안돼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부락으로 지급됐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래서 낙농이나 한우나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작목반에서 마을 마을을 묶어서 권역별로 해서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동사용이 돼요. 어떤 책임자 하나가 관리를 하겠지만 전체 낙농가면 낙농가, 한우면 한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낙농가가 동쪽에 한 집밖에 없다 그러면 한우하고 낙농가하고 묶어서 같이 수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이분들이 자주 만나게 되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한 차원 높은 그런 육성을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625쪽 하단에 보면 재해보상금 이거 갖고 금액이 잘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구제역 방제하는 데를 군데군데 많이 다녀봤는데 상당히 고역들을 치르시고, 공무원들이고 군인들이고 경찰들이고, 또 지역에 계시는 이장님들이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의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구제역 같은 경우, 질병 같은 경우 원주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낙농가들이고 또한 돼지를 기르는 분들이고 상당히 타격을 입거든요. 그리고 도시에 한번 그런 것이 급속을 하게 되면 잔류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별로 안 섰네요. 1,600만원인데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통제소 운영할 경우에 우리가 군인이나 경찰을 요청합니다. 그분들 급식비 일부고요. 통제소 운영비는 만약 발생되면 위탁금이 서 있고요, 소독약품도 다 충분히 서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어떻든 과장님, 이 부분은 지도도 중요하지만 병이 들어오지 않게 아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바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사전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620페이지 중간에 보면 낙농가 도우미, 사람이 선정돼 있나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두 사람으로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뭐 이렇게 왔다갔다하나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사전에 예정대로 날짜가 짜여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이 생겨서 요구하면 그 집으로 나가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럼 그분들 상주하는 데가 어디예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낙농협회사무실이 있습니다. 축협남부지소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을 하면 여직원이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50%로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낙농업자가 또 하시는 분이 50% 지원합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축협부담이 있고요, 낙농가는 젖소관리 규모 두수에 따라서 하루 관리해 주는데 10두 미만은 2만원, 20두까지는 3만원, 30두 이상은 5만원 하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대는 금액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축협이나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200만원 받고 있는데 사실 차량비라든가 차량유지 모든 것을 자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월급 받아서는 한 달 생활비가 안돼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두 사람이 낙농협회에서 근무하면서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서 시간을 떼워 주고 그런다 이거죠.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보통 새벽 4시부터 하고 저녁 때 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나가서 해주고 아침 먹고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오후에 또 나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나가 봤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작년보다 한 670만원 올라서, 작년에 2,000만원 세웠었잖아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런데 67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럼 두 사람에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작년보다 사실 좀 줄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럼 추경에 들어갔었나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우리가 60%를 요구했는데 50% 해서 10% 깎였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유기동물에 대해서 예산 조금해서 실시를 해 보셨는데, 지금 금년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해 보니까 그런 게 얼마나 나와요?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한 달에 보통 10마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를 키우다가 보기 싫고 병이 나면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버릴 때는 신고합니까?
화준
조화준유통축산과장
돌아다니는 개가 있으면 저희한테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특히 여학생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불쌍하다고 치워달라고 전화 오고 밤에도 오고 파출소로 오면 파출소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홍근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627페이지부터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도매시장은 매일 들어가다시피 해요. 매일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시장님이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해 놓은 표지면 뒤에 상당히 쌓여 있는 것을 봤어요. 감사 15일 전에 치우셨는데, 그 다음 이쪽 뒤에 보면 박스 저장하고 있는 데 스티로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 겨울철에 누가 추워서 불이라도 지펴서 그게 탄다면 사실 원주시 전역이 잠시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이 앞에서 채소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질서 좀 확립하세요. 왜냐 하면 물건을 내 놓으니까 도로가 좁아서 차가 못 가요. 잘못하다 물건을 디디면 보상을 줘야 되니까 일정한 기간에 내놓게 해주시고 더 이상은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리고 원예조합하고 합동청사 사이 있죠. 거기에 타일로 붙여서 해 놓은 거 있죠?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휴게실…….
종완
우종완위원
휴게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휴게실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 봄부터는 거기에 꽃도 심고 재떨이도 갖다 놓고 해서…….
종완
우종완위원
그냥 두기에는 돈이 또 들어가니까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쁜 꽃씨도 뿌려서 해주셔야지…….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점포가 94개 돼요?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우리가 월세를 받나요, 아니면 연으로 받나요?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연인데요, 월 평균 3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러면 좀 싼 거네요?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영업이 잘 되는 편인가요?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잘 되는 편이에요?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중도매점포 개별도시가스시설 2,35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잘 되면 본인들이 시설하도록 하면 안되나요?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로서는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가 시설을…….
도식
박도식위원장
원래 했어야 돼요.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야 되는데 아직 안 해서 3월달에 국정감사 때 지적됐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지적이 되죠.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설치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대료도 싸고 사업이 잘 되면 부담을 좀 시켜서, 반부담이라도… 다른 데는 다 50% 적용하면서 여기는 그것이 하나도 없고 100%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형평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장사해서 많이 돈 벌거든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고… 우리 세는 언제쯤 올릴 수 있나요? 좀 올릴 수는 없습니까?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재계약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박홍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