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해도2동 출신 이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96회 포항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또한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 이하 1,800여 관계공무원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제3기의 임기 4년 중 1년 반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그 동안 정장식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정의 역점사업 중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지난 7월 민선3기 1주년을 맞아 첨단과학도시 포항건설을 위한『4대 성장엔진산업』육성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을 위해『U자형 Green-Life 5대사업』추진 및‘포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포항사랑 6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이자 목표이며, 이를 시정의 역점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정장식 시장의 현실인식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은 중차대한 미래비전을 포항시와 의회는 물론 모든 시민이 공유하여 함께 고민하고 풀어간다면 21세기 포항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도근린공원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남구 해도2동 문화예술회관 주변의 해도근린공원 건립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자형 Green-Life 5대사업"의 하나인 '형산강 수변지역 공원화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나 공원 건립계획이 '87년 건설교통부 43호로 수립된 지 1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지매입마저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은 포항시의 공원 건립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성의 없는 행정이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U자형 Green-Life 5대사업" 또한 장미빛 공약에 머무르지 않을까 우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무심하게 수십년 방치된 지금 이 곳은 쓰레기 하치장과 건축물 폐기장처럼 황폐화되어 잡초와 함께 각종 해충물의 온상이 되고 있고 우범지역으로 변해 있는 이 곳은 도심의 심각한 문제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까지 완공 예정인 이 곳에 총 공사비 166억 중 현재 99억이 보상되었고, 시설비 30억과 부지매입비 37억이 더 필요로 한데 올해 예산액은 겨우 5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포항제철에서 200억 원을 공원조성 명목으로 기증하여 '96년 착공하여 2001년 8월 3일 준공한 환호공원 옆 환호 북부공원 새 예정부지에는 금년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시장께서는 형산강변로 확장 시 포항시의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산강변 둑 포플러 숲을 살려 두고도 도로개설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이 숲마저 잃어버린 쉼터조차 한 곳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을 의식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듯한 것은 형평성과 당위성 우선순위도 없는 무원칙한 행정의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까지 부지매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부지의 조속한 매입 및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기간 내 준공할 것인지 시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자형 Green-Life 5대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신형산교 야간조명과 포항제철 관제탑의 조명이 조화를 이루고 종합운동장과 야구장과 함께 형산강물에 비추일 철강도시의 역사와 포항시민의 꿈과 희망을 조각에 담아 예술로 표현될 수 있는 철강조각공원을 공단 관문인 해도근린공원에 조성된다면 지금까지 열악한 녹지공간 속에 포항제철과 공단의 환경공해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 지역민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지며, 대내외적으로 명소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철강조각공원 조성에 대하여 포항제철·인천제철 등 공단기업과 상의하여 포항시가 함께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정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경제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위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현실이며, 철강공단의 높은 가동률로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나은 편이라 하는 우리 지역의 경제사정 또한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진출로 재래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최근의 카드사 위기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야말로 IMF때보다 더하다라는 말이 실감되는 형국입니다. 특히 인근 울산시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도시로서 근로자가 많은 우리 포항이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부족으로 정리해고,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실업률 증가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 근로자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크고 작은 노사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노동자의 가계는 물론 기업들의 경영에도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노사분규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포항시의 역할과 행정적 조치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신규 고용창출과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 정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한 일들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물류파업에서 보다시피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서 위상과 시민의 다수가 근로자임을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이 포항시의 역할이 소극적인 형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IMF 국가위기 이후 지난 국민정부에서부터 국가적으로 고용안정과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노사분규 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포항시에서도 중앙정부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가칭 '노사정협력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하여 적극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와 산업평화 정착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여가와 복지 및 교육인프라에 포항시 예산을 중점투자 한다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효과로 해마다 반복되는 임금인상 요구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며, 노사협력프로그램을 통해 분규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부득이한 노사분규 발생 시에도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는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포항시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의 기업유치 방안과 노동자 복지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노사정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총 공사비 326여 억 원을 투자하여 최신식 시설을 갖춘 경북도내 최대규모의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을 지난 2001년 10월 26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장식에서 농림부 김동근 차관과 이의근 경북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정장식 시장께서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경북 동·남북권 농산물 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과 신항만이 완공될 경우 환태평양의 중추적 농산물유통센터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고 축사를 통하여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 2년이 경과한 지금 처음 설립 취지와는 달리 설립 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애초부터 수협의 비협조적인 입장으로 유치하지 못했고, 한쪽 팔을 잃고 시작한 도매시장은 현재 청과물 시장과 채소 경매장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 채소 경매장마저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쪽 다리마저 잃고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 없이 어디까지 걸어갈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항시 행정은 수산물도매시장과 채소 경매장을 유치할려는 노력은 해 본 적은 있는지, 있다면 노력한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매시장 운영과 경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으신 지 실현 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법인 포항청과와 공공법인 포항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두 법인 업체의 매출액을 보면 실거래액이 포항청과 2002년도 158억, 2003년도 123억, 공공법인 2개 단체 2002년도 155억, 2003년도 125억 원으로 공공법인의 거래액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도매인 지도에 보면 민간법인의 적정 자본금 유치는 평균거래액 연평균 750억 미만인 소규모 시장인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재 적정 자본금 15억 원을 적치하고 있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자본금 적치 금액을 인하하여 경제적 어려운 현실에 자금회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녹지 정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비해 해안도시의 특성상 협소한 택지난으로 도심에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구도심지역에는 녹지공간이 너무나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조경은 단지의 계획에서 기능적, 경관미학적, 환경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생태기반을 고려한 주변환경과의 조화, 지역특성의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건축허가 시 포항시건축조례 제15조 대지안의 조경과 제16조 식재 등 조경기준에서 정한 수목과 규격이상으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면서 건축물 준공 시 건축조례에 정한 조경수목을 불법으로 제거하고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위법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건축조례 제16조 식재등조경기준을 보면 교목은 제곱미터당 0.3본 이상 관목은 0.5본 이상으로 명시됨에 따라 단순히 건축물 준공검사를 위한 형식적인 수목 식재가 되어 도시가 더욱 삭막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U자형 그린라이프 시책과 상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 건축물 조경시설에 대하여도 시가 추진하고 있는 U자형 그린라이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포항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수목 식재 규격을 세분화 명시할 의향과 건축물 준공검사 후 조경시설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점진적,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가 변하게 되는데 그러나 단기적 이익의 극대화에만 추구한 나머지 장기적으로 환경오염발생, 녹지시설의 비효율적인 관리 등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 불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완료된 시설녹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각종 대형건물과 아파트 등 인구가 밀집되면서 시민들의 녹지공간 제공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 예산을 투입하여 기 조성된 시설녹지를 재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 시에 시설녹지면적을 확대하고 조경수목 식재 규격을 상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을 제정해서라도 현재 진행중인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시설녹지조성 대책을 국장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구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주택단지와 포항공대가 있는 효곡동 출신 이상구의원입니다. 오늘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대 성장엔진산업의 육성으로 "제2의 영일만기적"을 이룩하고 52만 시민들에게는 참다운 공복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월은 날아 가는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새해 아침 호미곶에서 신년 해맞이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3년이 감감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내실 있는 마무리와 함께 다시 한 번 더욱 더 충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승격 54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포항시는 숱한 대소사를 맞으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속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들을 기억해 내는데는 단연 모래벌판 황무지에 건립된 포스코의 건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우리 포항을 비롯 울산, 삼천포, 보성, 군산 등에서 입지조건의 타당함을 내세우며 종합제철을 자기 고장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는 1967년 6월 24일 마침내 종합제철소 건설 입지를 포항으로 최종 결정하고 1968년 4월 1일 역사적인 포항종합제철 건립 착공식이 거행되었으며 그로부터 15여년 후인 1983년 5월 25일 910만톤 조강생산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포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경제성이 높고 국제 경쟁력이 뛰어난 일관 제철소를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우리 고장에 자리한 포스코는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에게도 한강의 기적을 포항에는 영일만의 기적을 안겨 주었으며 나아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성공한 기업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투명한 선진경영기법으로 세계 제일의 철강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같은 외형적 모습과 함께 포스코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동안 2조 4,000억 원의 많은 투자를 하고 연간 2,000억 원의 관리비를 투입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어진 여건의 틀속에서 지역협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멀리는 '96년 포항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환호해맞이공원 조성 공사에 200억 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기금 57억 출연과 33개 포항시 읍·면·동과 포스코 각 부서와의 자매결연과 포항시 세수 260억 납부, 체육대회지원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역 발전 및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이 최대 주주가 되어 민영화가 된 이후 주식회사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최대 역점사업인 테크노파크 건립공사에도 사업비 100억 원과 100억 상당의 57만평 부지를 기부하고 시 장기기채 100억 원도 인수하였으며 관리책임자인 단장을 비롯한 관리인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스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항 시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주주들이 주인인 주식회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원만한 지역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포항 시민들은 지금의 포스코 수뇌부가 지역협력에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차이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포항시는 물론 포스코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께서는 포항시와 포스코에 대해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상호 Win Win할 수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포항시의 역점사업으로 20, 30년 후의 후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세계적인 철강산업 기반 위에 첨단과학, 국제물류, 해양관광의 4대 성장엔진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철강도시에서 첨단과학도시로의 지향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하이테크 철강도시도 포스코가 중심이고 20, 30년 후 첨단과학도시로 가는 길목에도 역시 포스코와 POSCO그룹이 자리해야만 포항이 성공적으로 첨단과학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공대, 산업과학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생명공학연구센타, 포항가속기 연구소 등은 포항이 첨단과학도시로 변모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모두 포스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포스코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결코 제2의 영일만기적, 첨단과학도시로 변모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나아가 세계적으로 자랑스런 기업으로 평가 받는 포스코가 최근 일대 경영정책의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포스코는 "POSCO Chaina"를 설립한 이후 이제 더 이상 포항에 설비증설과 투자는 없다고 선언한 듯 합니다. 시장께서 중국에 다녀오셔서 중국의 저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언급하신 바 있지만 포스코도 일관 제철소 건립과 고금강생산, 신소재부품생산을 위해 중국에 모든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5일 10여 년을 끌어 왔던 62만 2,000평 규모의 포항 제4일반 지방산업단지 착공식을 가진 바 있고 시장께서는 2006년 6월 준공이 되면 이곳에 6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연간 1조 6,000억 원의 생산과 6,000여 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20,000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예상됨과 함께 신소재 산업의 은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새해 시정 연설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예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IMF때 보다 더 어려운 경기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게 쉽사리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포스코가 인근 입지조건이 좋은 4단지를 제쳐 두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다른 기업이 오겠느냐 하는 의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포항시가 포스코에 우호적인 정책과 조건을 제시하여 중국에 투자하려는 정책을 바꾸어 4단지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포스코가 포항에서 기업할 맛이 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바람이 나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포항시는 포스코에 다분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환경검열을 실시하여 검찰 고발은 물론 점검 결과가 위법으로 판명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를 외신에까지 포스코 환경정책이 파렴치하고 문제점 투성이인 것처럼 보도되어 포스코의 대외 신인도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은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항시가 포스코 최고경영진이 지역협력과 함께 기업 경영에 매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만 포항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시의 포스코에 대한 일련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포스코 단지에서 형산강으로 배출되고 있는 효자지역의 배수체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자지역의 배수가 자연적으로 형산강에 유입되었으나 현재는 효자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하부에 성토를 하여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형산강으로 빠져 나가지 못 할 효자, 유강, 지곡단지의 많은 양의 물은 결국 효자시장에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효자시장 부근의 전지역 침수는 물론 홍수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가 예상됩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단지 하부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면 간단히 배수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사고로 연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효자주택단지 하부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포항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가 생동감 넘치는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몇 가지의 주목할 만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중 우리 포항은 관문도시의 역할 강화와 교통체계의 개선을 첫 번째 항목으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계획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시가지의 교통망을 정비하고 교통물류시설의 이전과 분산배치,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교통망의 위계 정립과 정비, 단기, 중기 대중교통 개선안을 조속하게 마련하여야만 지식사회를 선호하는 디지털첨단도시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포항시가 여러가지 지적 중 시가지내 우회도로 개설과 환상형 도로의 확충에 있는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이 도심지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형산강변도로 등 도시 순환형 도로의 건설과 교통정보센타 설립과 도시가로망의 정비 등 중장기 도시 교통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교통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포항시의 가시적이고도 총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각론적, 지엽적인 분야에 들어 가 보면 아직도 여전히 구시대적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포항시 신호등 체계의 문제점을 직시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절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 하는 신호등은 물론 오히려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신호등을 신설하거나 횡단보도나 교통 표지 도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비율을 높이고 교통 표지판 역시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는 등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점으로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신호등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최근 3년간 신호등 설치 현황 개소와 소요 예산을 밝혀 주시고 신설 신호등의 설치 기준과 근거 법규 그리고 불합리한 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 용의는 있으신지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중앙선 도색 및 교통시설 설치 의뢰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인명 피해와 관련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구태 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정말 개선 할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횡단보도를 비롯 중앙선 등 교통표지 도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많은 바 도로도색이 미흡한 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도색을 언제까지 시행할 것이며 교통 표지판 역시 노후화되고 필요한 지역에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은 바 언제까지 일체 점검하여 시민들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에게 사고예방 및 편리함을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임영숙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정질문 때마다 포항시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도 하고, 대안 강구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공무원의 비리를 밝혀 내고 사법처리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공정하게 집행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의원의 고유한 역할인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본인이 생각하지 못 한 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갈등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항시의 시정 업무 중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유강구획정리조합의 해결방안과 우편집중국 설립부지 문제와 청렴서약제 도입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그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9월 6일 8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는 그 답변으로 시행자인 조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편사항이 해소 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강토지구획정리구획사업은 포항시에서 1995년 4월 27일 10만 9,000여 평을 인가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97년 12월 10일 시공사인 우진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2,400여 세대 약 10,000여 명의 주민들은 토지등기도 하지 못한 채 완전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 하고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도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인허가를 내어 주고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포항시는 1996년 11월 유강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대림산업 등 6개의 아파트 업체에 사업 승인을 해 주면서 사업 승인 조건으로 조건으로 지구 진입 전용 I.C의 설치 완료 예정시기는 '98년 3월경이고 진입로 I.C가 아파트 사용승인 전까지 완료되어야 사용승인을 가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당초 계획과 같이 시설이 되어 있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1999년 2월 24일 주민들을 입주시켰습니다. 그 때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입주민들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받았을 것이고 IMF로 인해 은행 금리는 20% 정도 되어서 주택업체들은 40%에 달하는 잔금을 받지 못 하면 도산 위기에 달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서든지 조합과 상의해서 진입로 I.C 공사를 완공 했을 것입니다. 사업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을 내어 준 것은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업자와 조합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이익을 남기고 사업을 마무리 지어 버리고 주민들은 입주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I.C가 완공되지 않아 완전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1999년 6월 14일 오후 2시 제4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건설도시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포항도시계획 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세부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당시 도시과장이셨고 지금은 건설도시국장이신 손임락 국장께서 안동기의원님의 질의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면 오폐수처리장, 철도횡단고가도로와 산 절토 부분에 대한 옹벽설치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어느 것 하나 해결이 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부지인 녹지시설 1,797평, 30m 도로를 15m로 줄임으로써 4,619평, 폐지소로 145평 등 총 6,561평을 체비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완공시킨다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조합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유강 주민들은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한 조합,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업자 편에서 인허가를 내 준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포항시 때문에 많은 피해와 불편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부지 6,500평을 체비지로 변경해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구획정리는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1995년 포항시가 조합에 인허가를 내줄 때는 진입로 I.C 공사비가 47억이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설계가 변경되어 60억 정도가 늘어난 107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공사 금액을 측정해서 인허가를 내어 주었더라면 지금의 유강지구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강지구의 개발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시공회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제49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의 회의록에 보면 박문하의원님께서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철도청과 사전 상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손임락 당시 도시과장은 구획정리사업 전에 철도청과 고가도로 횡단하는 협의가 사전에 없었고 사전에 협의가 없이 사업을 시행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말로만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 아니라 I.C 공사비 60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포항시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진건설이 부도 낸 금액은 8억 정도이고 이자까지 합해도 12억에 불과합니다. 조합측이 인터체인지 공사비를 처음부터 107억에 해야 인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면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사업성이 없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만 여명의 유강주민들도 기존 주거지역에 살든지 다른 지구에 분양을 받아 입주를 했을 것입니다. 철도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서 1, 2억도 아니고 무려 60억이라는 큰 공사비를 조합이 아닌 주민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포항시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포항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유강주민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포항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강주민들은 지금까지 시를 믿고 8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포항시에 반드시 물을 것임을 유강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림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996년 2월 17일 유강지구아파트 사업승인 조건 제8항에는 진입로 공사는 공동주택 입주시기 전까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입도로 부분이 당초 계획과 같이 시설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시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는데 포항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언제까지 사업 완공을 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9년 6월 유강토지구획정리지구의 완공을 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부지 6,561평을 체비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시는 언제까지 약속을 지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우편집중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8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편물의 분류에 따른 업무량과 시간을 줄여 우편물을 신속하게 배달한다는 근본 취지로 생긴 우편집중국이 경북지역에는 두 곳밖에 없어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우편집중국을 포항에 유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시 관내에 우편집중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우편집중국이 건립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52만 포항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을 비롯해서 포항시민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사업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동안 우편집중국을 경북에서 제일 큰 도시인 포항에 유치하기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편집중국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장이 나서서 특정 임야를 편법 지원하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3일 제94회 임시회 때 우편집중국에 대한 동료의원의 특정 임야 특혜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4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편집중국을 건립할려고 하는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개인이나 개별법에 의해서는 허가가 불가능한 곳인데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시장께서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위의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요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만 허가가 가능한 것인데 시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적법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업은 경북체신청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 포항시가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시장이 직접 문화재 시굴을 위한 산림벌채 허가신청을 땅소유자의 동의서 받아서 시장이 직접 허가를 신청하고 시장 직권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검사 등을 모두 생략하고 시장이 허가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편집중국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앞서 말한대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공감하지만 시장이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이 곳 부지를 고집하는 배경에는 상당한 의혹이 따르고 그로 인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작용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곳에 임야에는 수 십 년된 울창한 수만 그루의 소나무가 자생해 훼손할 경우 엄청난 산림이 파괴되고 실제 임야 시세는 3, 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나서서 불법 허가 해 주는 바람에 임야 13,000여 평의 평당 땅 값이 치솟아 소문에 감정가로 30만 원에서 35만 원선까지 올라 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곳 임야 소유자들은 거의가 땅 시세 차익을 노려 오래 전에 매입해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약 40억에서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겨 주는 꼴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장이 제94회 임시회 때 우편집중국에 대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국토의 이용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케이블 TV 생중계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편집중국 부지가 적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원점으로 돌리고 문제점이 없는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경북체신청에 유치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허가로 인해서 수 십억의 국비가 낭비하게 생겼고 향후 유사한 행정행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경우 시장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양덕매립장비위생안정화사업건 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 낙찰가가 절반으로 떨어졌던 노상주차장 담합입찰, 축산물처리장 건립과 송도 동지 중.고부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뇌물수수 관행은 공사의 부실 우려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의 결과를 초래하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뇌물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마지 못 해 따라 가는 조치에 머물렀고 간부회의에서 질타하고 감사실은 제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수뢰 혐의가 밝혀지면 그 공사 계약을 파기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비리 사슬도 끊을 수 있고 공무원들의 실추된 위상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영역에서의 부패는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 그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패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온갖 제도적인 정비가 아울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서약에서 양 당사자들은 상호간에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청렴서약제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1990년대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해 고안된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공무원의 처벌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업체 쪽에 대해서는 낙찰 취소를 당하거나 또는 계약체결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의 해지는 물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아울러 경쟁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달청과 건교부 등 중앙 정부 부처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공사와 관련 비리가 인정되면 공사계약을 파기하는 제도인 청렴서약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미래! 꿈이 있는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공원식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시정을 위하여 답변해 주신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해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도근린공원은 토지보상 37억과 시설비 30억 해서 67억이 남았습니다. 연간 5억이 반영된다면 앞으로 한 13년은 더 걸릴 겁니다. 시장께서 실지 사업 완공시기가 2006년인데 2006년이면 시장 임기도 그때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자리에 자료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질문) 해도근린공원부지 지금 현재 내용이 이렇습니다. 포항시 가장 중요한 관문에, 시장 보십시오. 지금 불법 건물하고 지금 그 속에 있는 모든 부분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다른 많은 일들이 바쁘긴 하지만 이 자리에 근린공원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임기 내에 완공해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이번 당초예산에 증액 또는 다음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배고픈 설움을 모릅니다. 지금 56도라고 이야기하고 45정 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지 근로자 전년퇴직이 56세인데 이제는 45세만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걸로 생각할 만큼 조기퇴직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퇴직도 정말 많은 실업자가 유출될 만큼 이제 포항시가 많은 노력으로 고용창출을 위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실업자 된 그 사람들, 50세 전후가 되면 가장 활기차게 일을 해야 될 나이고 그리고 자녀들 학비나 또는 모든 부분에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실직을 당하고 수입이 없을 때 그 사정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포항시가 다른 중요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와 그리고 그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포항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원 중에 보면 우리 여성인력이나 조기퇴직 된 이 분들의 인력이 가장 풍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의 기업들을, 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고용창출을 위해 가지고 그러한 맞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노동상담소가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노동상담소와 무료취업알선센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증대 확대해 가지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이 분들의 실업 재 취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노·사·정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포항시민의 포스코 갈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잠시 몇 마디 제안과 그리고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우리'라는 공감대 위에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봉사할 것은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먼저 시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포항지역을 위하여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포스코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 태풍 '루사' 때, 그리고 올해 태풍 '매미' 때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 의원의 자매부서인 제선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은 이 지역의 경제의 중심사업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포항제철은 36년 일제치하의 통치에 대한 사실적 보상 혈체로 설립되어 국민기업이면서 민족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영화가 되었다 하나 포항제철은 포항을 떠날 수 없고 포항시 또한 포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항제철의 임직원은 다 바뀌어도 포항시의 시민 역시 다 바뀌어도 포항제철과 포항시는 그대로 현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항제철이 실지 포항시민의 기업이지 결코 다른 주주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포항제철은 순수익 2조,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 예산의 약 4배에 달하는 세계 초일류 철강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거기에 따른 희생과 헌신의 바탕이 된 대송 철거민들, 그리고 연안어민들, 그리고 인근 환경공해 피해를 입고 살아온 지역주민들, 그리고 포항제철이 오늘날 있기까지 포항제철 직원과 협력 연관업체 직원들, 공사 설립을 위해 가지고 많이 죽고 다치고 희생해 간 건설노동자들 그 사람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만큼 온 이 단계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포항제철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길을 돌이켜봐야 할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항시는 조금 전에 시장께서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때가 되면, 때마다 시에서 손을 벌리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번 포항제철 환경감사 때 실지 있지도 않은 비밀배출을 운운하면서 포항제철이 마치 환경공해를 스스로 고의적으로 한 기업처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언론에까지 타도록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시장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항제철에 작은 손벌림보다는 제대로 이웃의 울산, 유공과 울산시의 관계나 다른 원자력 있는 그 부근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예를 삼아 이제 10년이면 10년 어느 기간을 정하고 연간 포철이익의 몇 %, 또는 연간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그쪽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포항발전의 큰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시장께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를 가지고 질문할 때보다 원고 없는 보충질문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아실 거고 특히 우리 의원들의 경험에서 더 아는데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정제된 용어, 질문자가 답변자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 그리고 금액제기나 산출적인 어떤 사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오해스러운 일은 우리가 앞으로 의원들 전체가 보고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특히 예산의 증액요구권은 의회가 있습니다. 시장에게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전 시민이 보고 있고 특히 주요한 사안인 만큼 관심이 더 많은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질문·답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영숙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굉장히 조금 어떤 감정적인 다분히 그런 게 답변에 섞여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정장식 시장 개인한테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포항시 52만의 수장인 포장시장께 어떤 정책적인 대안과 문제점과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시정질문을 지금까지 의원이 돼서 다섯 여섯 차례 드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많은 의혹과 정제되지 않은 용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정질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몇 회째 어떤 질문이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날 여기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양덕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시장이 오늘과 똑같이 본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트집을 잡는다고 국장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의 조사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의 어떤 뇌물수수가 인정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입장인데도 시장께서 본 의원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주장한다고 52만 시민이 지켜보는 이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대답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축시키고 본 의원에게는 어떤 압력적인 그런 생각으로까지 비쳐집니다. 그리고 우편집중국에 대해서는 본 의원만 어떤 특혜의혹이나 불법행위나 문제점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벌써 포항의 모 신문 일간지에서 불법 특혜라는 사실을 몇 차례 걸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동료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어떤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혀 어떤 근거도 없는 사실을 본 의원이 추측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답변하신 것은 덧붙여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시고 또 유강문제라든지 우편집중국도 포항에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아까 본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승인조건 제6조에 보면 포항시장께서 1996년 11월 달에 이 I.C 진입도로의 완공조건으로 아파트 6개 업체에 사업승인조건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유강 아파트 지구의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I·C 부분이 본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강지구에서 경주 가는 방향과 포항시에서 유강 진입하는 램프부분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완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토지 허가를 받지 못해서 어떤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강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문제를 보면 이게 유강지구의 전체 도면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색칠 했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가, 아파트나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여기 기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떤 토지를 이용하기에 좋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남아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체비지고 분홍색 부분이 개인 환지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집단 체비지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고, 이쪽 부분에는 이 어떤 자연부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택을 보상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산을 법면처리로 하면 막대한 비용도 들게 되고 이 흙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따른 또 많은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부지를 갖고 남아 있는 기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강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가 이 어떤 이 좋은 부지, 좋은 부지 부분을 좀 남겨두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유강같은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본 질문에 있어서 포항시가 사업을 완공시켜주기 위해서 공공부지 6,500평을 체비지로 만들어 주었다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30m 도로가 15m로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유강의 상황을 보면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 15m 도로가, 30m 도로가 15m로 줄어들다보니까 건물이 도로 위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 하면요, 이게 하수관로입니다. 하수관로가 집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여기가 하수관로 내려가는 통로인데요, 이 내려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 집 밑에 가운데 이 하수관로가 통과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토지조합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하수관로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이 집 속을 뚫고 들어가서 이 하수관로를 교체를 하든지 어떤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까지, 여기 효곡동하고 연결해오는 데는 30m로 기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강 I·C부분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데는 30m까지 오다가 갑자기 15m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유강지구가 어떤 포항시의 관리감독으로 인해 기형적인 그런 도시로 변화됐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포항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포항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유강지구 세부시설 변경을 하기 전에 조합과 집행부가 계약서를 체결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준다고 하였는데, 그 계약서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부지 6,561평을 오·폐수 처리장, 철도 횡단 고가교로 산 절토 부분에 대한 옹벽 설치 등을 완공하여 사업 완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하여 체비지를 변경해 줬는데 변경된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주자 559명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한 사용승인 요청하여 사용승인을 내주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유강지구는 2,400세대 만여 명의 주민으로 6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몇 개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다섯째 유강지구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준공이 된 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우편집중국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영숙의원님, 다음 문제는 재보충으로 하세요.

아, 재보충으로 해도 됩니까?

예, 시간을 너무 그렇게까지 하면서 많지요? 짧으면 내 허락해 드리고.

우편집중국에 대해서는 재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짧으면 허용하고, 그 대신 마이크는 쓰시지 말고.

아, 그렇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보충하라는 얘기는 의장이 해야지요. 의원들이 그래서 의사진행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짧으면 하시고 길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릴테니까 마이크로 하시면 좋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마이크가 끝났는 것을 잡으면 그것도 우리 약속의 문제니까 짧으면 빨리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집중국에 대해서는 재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에 대한 것은 의원들과의 약속이지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마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시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짧아진 것 같은데 결국은 요지는 그겁니다. 불법으로 행정행위 했고 특혜 줬다 이것이 주고, 집행부의 답변은 적법하게 했고 특혜 안 줬다는 겁니다. 그걸 시민에게 호소하고 시민들이 평가해야 됩니다. 여기서 논쟁을 정말 소모적으로 한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시민을 대표한 질문이고 물론 시민 앞에 답변하는 심정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나 발언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도 시민들의 마음 또 거기에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마음도 같이 읽으면서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에 대한 시장의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권오운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답변말씀도 해 주시고 사본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세내역이 여기에 블록별로 위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장께서 유강 구획정리사업 준공이 나지 않으므로 겪는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주 깊은 마음으로 죄송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거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임영숙의원님께서 함께 거주하면서 겪는 고통이나 재산상 손실이 우리가 겪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답답한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3대 의회 때부터 4년 동안 줄기차게 논의됐고 심지어 체비지를 더 넓혀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혜라는 것까지도 지적하면서 우리 의회는 과감히 그것을 승인하고 준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것을 강화해서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은 고통중에 있습니다. 이 점 십분 이해하시고 특히 우리 그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자기 집 문제라는 심정으로 매각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조합이 잘못했고 시공자가 잘못했습니다. 더 잘못이 조금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 못했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임영숙의원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정말 조속히 준공될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의정활동과 시정이 돼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포항시내 거의 다 안 된답니다. 이때 지역의 최고 큰 기업 포스코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대안들이 우리 의원들이 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지적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심정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면 재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영숙의원님 우편집중국 관계, 먼저 유강지구는 본 의원이 많이 정리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영숙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또 이렇게 덧붙여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의원으로서 우리 포항시도 다른 지역처럼 폐열을 이용해서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좋은 소각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 했는 겁니다. 어떤 국비, 도비, 시비로 광역화 쓰레기소각장을 짓는 것은 어떤 외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이고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추진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강문제에 있어서도 또 시장을 비롯해서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아까 본 의원이 본 질문에 있어서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시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철도청하고 포항시가 사전에 협의만 있었더라면 60억이라는 막대한 그런 돈이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포항시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승인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포항시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부지 6,561평을 체비지로 만들어 줬는데도 그것도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는 것은 포항시의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답변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안 한 부분도 있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답변 안 하시고 자료만 제출하셨는데 본 의원은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재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재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건부 승인을 해 주면서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그 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계약서 사본을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경된 체비지 금액, 변경된 체비지입니다, 전체 체비지가 아니고요. 변경된 체비지의 매각금액은 얼마이고 그 매각금액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상세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입주자 559명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강지구는 10,000여 명의 주민이 삽니다. 그러면 559명은 약 5% 정도고 그때는 1차 주민밖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의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 주민들한테는 그런 어떤 주민들 요청이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559명의 주민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 줬다 하는 것은 어떤 핑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편집중국에 대해서 시장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및계획에관한법률에 준하여 적법하게 허가했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셨지만 경북체신청이 직접 시행하고 포항시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시장 직권으로 생략한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법에 의하면 자연녹지 50cm 이상이라도 절토나 굴착을 할 때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조사도 토지 주인이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연녹지에는 시굴조사에 대한 허가를 원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주인이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으니까 시장이 직접 나서서 그 땅 주인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또 토지적성평가 이러한 적법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 본 의원은 불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이, 개인의 땅이 아니고 체신청에서 먼저 해당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서 그래서 업무용이나 공공시설의 유치를 목적으로 체신청의 땅을 갖고 포항시청에 신청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심의나 환경영향평가 어떤 이런 적법절차를 그때도 거쳐야 합니다.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거치고 나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경북체신청이 이 땅 소유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포항시장께서 직권으로 이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해 줬다는 여기에 문제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시허가라 해도 해당 법에 적용을 시켜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장이 토지 주인을 대신해서 직권으로 허가한 것과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검사를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하고, 이것은 어느 법 몇조 몇항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질문요지서도 관계공무원에게 주세요. 정회시간에 줘서 정확하게 관련법을 명시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하는 사업자가 사용승인서를 빨리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고 독촉을 하고 거기에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 시민들은 그것이 준공이 허가 나는 줄 알고 동의해 줍니다. 준공 허가 나는 사항이 아니고 준공 나기 전에 임시로 사용승인 하는 것 밖에 아닙니다. 그 이후에 준공 나지 않으면 등기필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고 사용동의에 동의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 악용이 되면 유강지구 같은 아직까지도 입주하고 수년이 돼도 등기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사용임시 허가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뤄줘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개인땅에......) 개인땅인데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정할 때에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는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귀속재량은 법적으로 기관장이라 할지라도 행정행위를 의사결정하는 의사결정자가 그 법규에 귀속된 재량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위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컨대 그 뒤에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할 경우를 확대 해석할 경우에 비록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재량행위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하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그러면 시장이 지금 불법이지 않느냐, 저는 결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목적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물론 이 재량행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했느냐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 일탈의 그 범위의 문제지 이것을 명백한 재량행위 위반, 귀속재량이다, 그 법규위반이다, 해서 불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임영숙의원께서 앞으로도 유강 우편집중국 문제는 한치의 의혹도 없다는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차제에 지난 번에 양덕매립장 문제때문에 임영숙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시고 해서 많은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봐라, 의혹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 사실 지금 아직까지 수사가 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8급직원이 다소간에 금품을 수수했는 것은 그렇게 지금 수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고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그 라인 보는 계장이나 또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저나 여러 수 십 번 다짐을 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돈 한 푼 안 먹었습니다. 정말 믿어 주십시오. 그 점은 분명하게 거기에 이 대명천지에 만약에 많은 감정기관들이 감정을 하고 경북체신청인들 바보들만 모였습니까? 3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사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누가 그런 어리석은 줄 알겠습니까? 만일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 서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한 우리 직원들을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오히려 저는 격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법규해석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재량행위에 있어서 시장 당신 재량권에 조금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 점을 들고 나오신다면 저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불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임의원님께서는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차제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직원들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 그 다음 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정말 깨끗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조그마한 일입니다마는 조그만하지도 않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공정하고 깨끗하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우리 임의원님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덕매립장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하급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뇌물수수가 되어서 지금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고 처벌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그 공법이 적절하게 선택되었는지 계약행위가 정확하게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우리 하급공무원이 그 정도 뇌물을 수수했다면 당연히 상급자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의 눈초리는 많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업무적으로 깊이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영숙의원께서는 재재보충질문도 하실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해당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의회가 협력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자세로써 가야 되지 않느냐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게 재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구의원님께서 포항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등의 최근 3년 간 설치개소, 소요예산과 신설 신호등의 설치기준, 근거법규에 대한 질문과 불합리한 개소에 대하여 언제까지 일제점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통제함으로써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의 신호등 설치현황은 법원앞 사거리, 연일파출소앞, 대도중학교 등 총 12개소에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신설 신호등 설치의 근거법규는 도로교통법 제4조 신호기 등의 종류, 동법시행규칙 제4조 신호기의 설치장소, 제6조 신호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근거법규입니다. 설치기준은 설치하고자 하는 교차로상 주 도로 자동차 교통량과 부 도로 자동차 진입량,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량 등 일정한 교통량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학교앞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연 5회이상 잦은 교통사고 발생지역으로서 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역 등 도로와 주변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횡단보도 중앙선 도색 등 교통시설물 설치 의뢰 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개선할 수 없는지와 도로도색 및 교통표지판 등을 일제 점검하여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안전시설물의 공사발주가 늦어지는 것은 통행제한이나 교통규제시설은 경찰청 훈령에 의거 경찰서별로 구성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되기까지의 기간과 또한 공사발주를 위하여 일정한 계약 목적물이 구성되어 공사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한의 절차로 인하여 공사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좀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도로 도색 및 교통표지판 등은 올해에도 포철3문, 청림초등학교 등 6개소에 5,400만 원으로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차선도색은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들여 연장 57㎞를, 교통안전표지판도 사업비 4,500만 원으로 240개소를 정비했습니다마는 일부 누락되거나 미비한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신호체계의 개선과 도색이 미흡해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차선, 노후되었거나 부적합한 교통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정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구의원님께서 시정의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교통문제 등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는 염려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과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또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 의장, 이일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이진수의원님, 임영숙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수의원님께서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설립취지와 달리 수산물시장과 채소류시장이 합류하지 아니한 이유와 농산물도매시장 현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민간법인단체 자본금 은행적치 예금금액을 인하하여 운영자금 회전에 활로를 열어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진수의원님께서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도매시장의 설립취지와 달리 수산물시장과 채소류시장이 합류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4일 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을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아 농산물과 수산물을 취급토록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우리 시의 경우 해안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산물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농림부로부터 있어 타시도의 해안지역 6개 도매시장 부산, 인천, 울산, 강릉, 목포, 창원 등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산물과 수산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곳은 울산 도매시장 1개소 뿐이었습니다. 상기 사유 등과 수산물의 산지 위판이 활성화 되어 있는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0년 12월 10일 농림부로부터 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수산물의 취급을 제외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류 취급은 3개 입주 법인 모두가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1개 법인은 채소 거래실적이 현저히 미미하고 포항농협은 자체 사정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현재 죽도시장내에서 운영중인 채소공판장의 조속한 입주를 현재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포항농협 채소공판장이 우리 도매시장으로 입주 시 채소류 운영이 조속한 시일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도매시장의 현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게 된 목적은 사회간접자본사업의 하나로써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함이며, 도매시장의 수익분석을 시장운영에 따른 지출과 수입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생산농가에게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를 통하여 제 값을 받도록 하고 도시민에게는 보다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토록 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으로써 공명시장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매시장 입주전과 입주후의 농산물 거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입주전 2000년도 포항청과주식회사의 경우 연간 119억 원을 거래했는데 입주후 2002년도 거래액이 158억 원으로 약 133% 성장하였으며, 대구경북능금농협은 입주전 연간 거래액이 50억 원이었는데 입주후 2002년도에는 94억 원으로 약 190%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늦게 입주한 포항농협공판장의 경우 입주전 65억에서 입주후 61억 원으로 9%정도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3개 법인의 입주후 총 거래액이 입주전에 비하여 약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법인단체 자본금 은행적치금액을 인하하여 운영자금회전에 활로를 열어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5년 그동안 문제시 되어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영도매시장인 서울시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고 199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공영도매시장이 건설 운영되었으나 1995년부터 도매시장에 입주하여 운영중인 민간법인이 부도가 나는 등의 부실화가 심화되어 안정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와 시세가 비슷한 강릉, 창원, 구미 등의 입주법인의 자본금 조건을 참고하여 관련조례로 도매시장 입주법인의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민간법인을 유치하였으나 현재 거래규모로 볼 때 법인부담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시세규모가 비슷한 타시의 자본금 은행적치액을 보면 강릉시가 20억, 창원시가 20억, 구미시가 20억입니다. 이상으로 이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의원님께서 청렴서약제에 관하여 공사와 관련 비리가 인정되면 공사계약을 파기하는 제도의 청렴서약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서약제 도입 의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의되어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를 함에 있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나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해당업체로부터 징구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규와 타 법과의 저촉여부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바 있어 조만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농산물도매시장 현재 자본금 적정수가 실지 15억 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비교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 시장과 중규모, 소규모 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정책방향에 대하여 농림부 시장과장 박철수 과장께서 이 부분을 정책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규모 시장에는 10억 원이상, 연 평균거래액 1,500억이상이고, 중규모 시장은 7억 원이상, 연 평균거래액 750억에서 1,500억 미만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 시장은 5억 원이상인데 연 평균거래액 750억, 물량기준이 10만톤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은 연 평균거래액이 실지 750억도 못 미치는 소규모 시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타 도시를 비교하면 노량진시장에는 현재 4억으로 되어 있고 대구청과시장에는 6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본 의원이 방문해 본 결과 지금 처음 설립할 그 당시에 건물자체가 너무 높게 건립되어 있어서 위에 전등이 너무 어둡습디다. 거기다가 수은등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씩 교체할려면 고가 사다리가 동원이 돼야 되고 이에 따라서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자본금 자체가 미약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디다. 이에 따라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정자본금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활로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의원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이진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적치액이 15억이 너무 많다는 당초 질문에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 번 의견을 물어서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한 번 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적정선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높아서 전구교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뭐 건물이 지금 현재 높게 되어 있는데 그 높이를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시설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보수할 문제라든가 시설관리하는 문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그때 전구 교체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세워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재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이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녹지정책에 대하여 첫째, 신축건물 허가 시에 건축법과 조례에는 수목식재를 필수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준공처리후의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사례와 위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시설녹지 조성에 따른 수목규격을 좀더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건물 허가 시에 수목식재는 건축법과 조례에 의한 필수 허가조건입니다. 준공처리후의 관리실태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사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허가 시에 건축법에서 규정한 조경대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이하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조경을 하도록 포항시건축조례 제1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이나 산업단지안의 공장과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500㎡이하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조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후에 매년 2회정도 실시하는 건축사 업무대행 전수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현지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현재까지 사용승인한 후에 조경을 제거하는 등 위법한 사항은 4건이 적발되어서 고발 1건, 시정 2건, 이행강제금 부과를 1건 등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조경에 대하여 구청을 통한 철저히 점검한 후 위반사항은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따라서 시정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는 등 건축물 조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축조례상의 수종과 수고를 세분해서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건축허가 조건부여 등을 통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지구내 시설녹지 조성에 따른 수목규격을 좀더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시설녹지 조성에 따른 수목식재는 흉고 8㎝와 근원경 10㎝정도의 규격으로 식재를 해서 수목 활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계획 및 설계승인 때 반영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대하여는 사업성을 검토할 때 수목규격을 가능하면 최대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획일적 수종보다는 지역적 특성이나 향토성을 가미한 이팝나무 등의 수종을 선택을 해서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장식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은 10일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수집을 통한 현안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혼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정장식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주신 지역 방송사와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경북케이블TV 방송사 및 각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현장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