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소장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경량전철사업단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지난 4일 개의한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엊그제 마치고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 김성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9.4%가 증가한 1,496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가 39억6,100만원이 증가된 294억3,900만원이며 도로과는 12억5,500만원이 증가된 829억6,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27억800만원이 증가된 97억8,4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50억9,200만원이 증가된 267억7,0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2,600만원이 감소된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785억8,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49억9,300만원이 감소된 191억8,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16억8,600만원이 증가된 344억100만원이며 국내차입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50억원이 증가된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에 83억7,400만원이며 도로과는 445억2,200만원, 교통행정과는 6억9,0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96억9,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가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94억3,900만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829억6,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1개 과목에 97억8,4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경전철건설 외 1개 과목에 267억7,0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특히 올해 우리시에 큰 피해를 준 태풍 매미피해를 복구하면서 도로 확포장 및 소방도로개설 그리고 광역도로망 구축, 공장진입로 정비, 경전철사업 지자체 부담분, 기타 재해와 한해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그리고 기히 발주한 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총 79억1,057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억2,6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은 8억9,587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7억412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55억8,584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억4,655만원이 감소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는 61억6,352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1억2,26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해 및 재난대책은 20억9,297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2억2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은 51억1,31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616만원이 증가되었고 소규모 숙원사업관리는 82억8,98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억8,1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8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총괄은 총 289억4,11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4억6,3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5,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진례 담안소하천 정비에 1억원, 진영 오척소하천 정비에 1억원, 주촌 양동소하천 정비에 1억5,000만원, 진례 도강소하천 정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은 62억5,423만원으로써 이는 대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에 12억1,865만원, 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4억3,617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2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2,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8,240만원, 하도 준설사업에 39억5,500만원이 지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634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장유면 정주권개발사업에 5억2,640만원, 오지면개발사업에 1억700만원, 대동 밭기반정비사업에 2,864만원, 진례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2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26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지역특화사업에 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370만원, 진영본산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 생림 마사1구 배수장개선사업에 5,000만원, 대동면 신안마을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어 총 세입총괄은 79억1,057만원으로써 전년보다 5억2,667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은 8억9,587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장유면 정주권개발사업에 7억4,287만원, 상동면 오지면 개발사업에 1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경상예산에 1억138만원으로써 인건비가 2,750만원, 경상적경비가 7,388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소류지 잡목제거 인부임 312만원, 배수장관리 인부임에 2,438만원이 편성되고 일반수용비 3,688만원이며 그 내용은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문화마을 오수처리장관리 대행료, 배수장 전기안전 검사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 2,900만원은 13개 배수장과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은 양수장비 정비비와 한해대비 양수장비 이율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42억5,445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7,75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국비 11억3,933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2억8,147만원,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3억5,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8,400만원, 진영 본산용배수로 정비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원, 지역특화사업에 4,000만원은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감리비 7,931만원, 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9,832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2,800만원, 생림 마사1구 배수장개수에 도비 5,000만원, 대동면 신안마을 배수로정비에 도비 5,000만원, 생림배수장 정비에 시비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억2,3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양배수장 기계, 전기보수공사에 2억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에 2억원, 암반관정 보수에 5,000만원, 대동 하사 배수로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대동 시례마을 저수조 설치에 8,000만원, 상동 봉암들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원, 상우소류지 배수로 보강공사에 1억원,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에 2억원,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경상예산에 하천시설유지관리 인부임이 1,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경상적경비 2,485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천표지판 정비 및 경고판 제작, 폐천부지 및 국유재산 측량, 감정 등 수수료, 하천부지 점사용료 고지서 인쇄, 시세고지서 인쇄, 골재반출증 인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240만원으로써 골재채취장 전기사용료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345만원은 하천순찰용 이륜차 유지비와 예취기 유류 및 오일구입이 되겠으며 하천관리사업 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57억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소하천정비에 7억5,000만원이며 이중에 양여금이 4억5,000만원이고 시비부담분이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담안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1억원, 오척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1억원, 양동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1억5,000만원, 도강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1억원, 시비부담분은 3억원입니다. 다음 2004년도 하도준설사업에 총 49억5,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9억5,500만원이고 시비부담분이 10억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해반천에 15억900만원, 대청천에 4억5,000만원, 화포천에 3억원,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서낙동강에 3억원, 퇴래천에 3억원, 조만강에 3억원, 용성천에 3억원, 진영 주항천에 4억9,600만원을 편성하고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학성소하천 정비에 1억원,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에 3억원, 춘추계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대책 경상적경비는 6,387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1,148만원이고 이것은 재난관리계획 책자인쇄, 방제계획 책자인쇄, 시민안전봉사대 교육교재 인쇄, 재난·재해사고 현장 각종 기록보존 사진촬영 및 인화, 재해·재난 사고예방 경고표지판 및 현수막, 재해·재난대책상황실 상황판 정비,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부상, 한국방제협회 연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은 자동우량측정기 회선사용료입니다. 급량비에 350만원,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임차료 3,000만원, 연료비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95만원을 편성하고 운영수당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16억5,910만원으로써 이는 수방자재구입에 300만원, 수방단장 수방장비구입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취약시설물 긴급보수에 1억원, 강동 수해상습지 침수주택 보상에 15억4,5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에 3억7,000만원은 재해대책기금 3억원, 재난관리기금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경상예산에 2억1,723만원 그 내용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1억135만원은 골재채취장 교통안전지도원 인부임과 자료입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수문 관리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1억1,588만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19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만원, 급량비에 1,215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577만원, 운영수당 280만원은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비가 3,564만원, 하천순찰 및 골재채취장 근무자 청경 출장여비에 480만원, 국장 시책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 출장여비에 200만원, 건설사업 추진여비 300만원, 기관운영추진비 300만원, 건설공사 현장 및 골재채취장 관리업무추진비 200만원, 국도비 양여금 확보 및 건설사업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48억9,586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골재채취비 및 상차료 지급에 25억3,580만원, 시직영 골재사업장 위탁관리비가 2억8,668만원, 사리포설 및 골재채취장 진입로 부대경비에 4,000만원, 하천골재 채취료 하천사용료 원석대금 납부에 22억9,23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경상적 경비는 300만원으로서 이것은 소규모 건설사업 추진업무 급식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82억8,68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비법정도로 보수재료구입에 8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2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수도분야에 11억8,300만원, 다음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에 38억9,500만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2억원, 장등마을 도로개설 공사에 1억1,000만원, 한림 망천 1구 하수구 복개에 5,000만원, 한림 골재반출 우회도로 덧씌우기에 5,000만원, 한림 오서마을 진입로 확장에 2억원, 상동 봉암마을 진입로 선형개량 편입용지 보상에 5,000만원, 대동 마산마을 진입로 확장에 9,000만원, 전산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2억원,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8억원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금 부족으로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차입했는데 거기에 따른 1년간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은 지방양여금이 당초보다 3억5,760만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 등이 1억61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은 83억7,4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에 4억5,8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채상환에 4,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출은 294억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등에 3억5,76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4,9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1억61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5,000만원, 상우소류지 배수로 보강에 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87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26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에 4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9,600만원,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1억원, 상우소류지 배수로 보강사업에 1억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상우소류지 배수로 보강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 자체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발행 이자상환 재특자금 20억원을 지난번에 차입을 했는데 1년간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배수장 기계, 전기보수공사 2,000만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양·배수장은 13개가 있고 농업기반시설은 소류지가 146개 용·배수로라든지 하천에 있는 농업용 보라든지 이런 걸 합하면 332개소가 농업기반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가 어떻게 하자가 발생이 된다든지 시설물이 훼손된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요구할 적에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 361페이지 보면 상우소류지 배수로 보강공사가 1억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자체사업으로 1억을 잡았다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이 되니까 시비 5,0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1억으로 공사를 하겠다 했다가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또 시비 5,000만원 더 얹어 가지고 사업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상우소류지 배수로 보강공사에 도비가 안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자체사업에 시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배수로 정비하는데 한 1억5천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에 시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5천을 가지고 상우소류지 배수로 보강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공사가 애시당초 1억5천 같으면 시비가 처음부터 1억5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고 1억으로 될 수 있는 공사 같으면 도비 보조 1억만 갖고 공사하고 시비 5,000만원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가 1억5천 처음부터 될 것 같으면 시비 자체사업으로 1억5천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갑자가 도비가 1억 오니까 5,000만원 시비가 더 첨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맨 처음에 설계를 해서 1억만 갖고 공사를 끝낼 수 있으면 1억만 갖고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 길이가 늘어난다든지 폭이 넓어진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좋습니다. 그런데 딴 소하천 정비라든지 보강공사 보면 1억이라든지 1억5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길이가 500m, 700m 이렇습니다. 담안 소하천 정비가 500m에 1억, 오척 소하천 정비가 500m에 1억, 양동 소하천이 700m에 1억5천, 도강 소하천이 500m에 1억입니다. 그런데 상우소류지는 100m에 1억5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우소류지 배수로 보강공사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소하천 정비공사의 사업물량에 일률적으로 돈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사업량이 있습니다. 소하천이라도 하천의 폭이라든지 길이, 깊이 이런 것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할 물량의 변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법이 석축을 쌓느냐 아니면 계면옹벽이라든지 공법에 따라서 사업비 단가가 달라지니까 금액은 서로 다르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설계를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맨 처음에 1억 했다가 슬그머니 5,000만원이 책정되고 길이도 딴 데에 비해서 짧은데 공사구간도 적은데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것 같고 제가 상우마을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의 얘기나 진례 분들이 하는 말씀이 공사를 이렇게 잘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잘 하고 있다 자연석 같은 돌을 갖다놓고 경관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말씀도 들립니다. 내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만 들은게 아니고 과장님 세밀하게 한번 챙겨주시고 괜히 그런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든 간에 예산은 상우마을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0페이지 보면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촌면 3개소 8억6천입니까? 이게 어디 어디인지 3개소 결정되어 있습니까?

주촌면 3개소는 저희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을 보면 농소지구하고 내삼 3지구하고 원당지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지구 안에 양동지구 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소지구는 공장진입로가 없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원당 쪽이 양동하고 연결됩니까? 내삼이 연결됩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 좋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삼 농공단지하고 양동 쪽에 공장들하고 연결된 도로를 시장님도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했는데 그 예산만 해도 한 1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일반도로로서 차도로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쪽 공장과 저쪽 공장에 물동량을 소화해 낼 수 있게끔 긴급도로로서 아주 급한 사업인데 8억6,0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과장님 의지를 갖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잘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36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강동 수해상습지 침수주택 보상에 15억4,500만원 되어 있는데 강동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강동은 전하 강동 해반로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금천천과 해반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강동 2통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부산하고 경계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해상습 침수주택이 얼마나 되는데 15억4,500만원입니까? 조사해 놓은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 강동 수해 상습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약 16세대입니다. 16세대이고 이 지역은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으로서 그 주변이 비만 오면 물이 침수가 되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인근지역에 농업용 배수장이 있지만 이 지역이 워낙 낮아서 물이 배제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그런 상황하에서 주변지역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금천천에 제방축조로 해가지고 마을 남쪽이 마을 앞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 더욱 더 낮은 형태로 고립되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침수 피해가 가중됨으로서 전 주민 16세대는 보상을 해주면 타 지역으로 개별적으로 이주를 해서 이 지역의 상습 침수난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합니다.

16세대인데 15억4,500만원 다 됩니까? 전체 보상 다입니까

여기에는 토지와 지장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한 감정가격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우리가 보상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측정했을 적에는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변동될 수 있네. 확정이 안 되었네. 이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도 상당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김해시가 많이 받았는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다행인데 일반 재해지역 같으면 엄청나게 시민들이 손해가 많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제63조에 재해대책기금 적립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전 3년간 보통세수입 연평균 결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총 30억8,100만원이 적립을 해서 그 중에서 12억900만원은 사용을 하고 현재 적립금액은 18억7,2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총 6억2,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사용 실적은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은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재난이 우리 김해시에 난 적이 없습니까?

재난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것은 없습니다.

없을 리가 있겠나 없을 리가 없지. 있는데 안 썼겠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법정한도액 대로 다 예치가 되어 있다 이래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만에 하나 금년도와 같은 태풍 매미로 비슷한 경우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특별재해지구로 선포가 안될 경우에 차액은 많죠?

예.

보상차액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 시에서도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시비를 갖고 재해극복을 하고 복구를 하고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사례를 볼 적에 시비를 갖고 또 특히 재해 기금만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급 보상이라든지 복구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너무나 열악하고 이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 이래서 지방채도 발행하게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해대책기금만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는 재원은 안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책으로서는 예비비를 좀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긴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재해극복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가능한 많이 기금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올해 같은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났을 때 이렇게 큰 피해는 안 나겠지만 작은 피해가 났을 때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임용택 위원께도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공장진입로 보다는 지금 농민들이 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김해시에 보면 농민들 농로라든지 축사, 목장, 과수 이런데 보면 아직 엄청나게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발견되었다 말입니다. 공장은 나름대로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장도로를 내어 가지고 공장설립신고를 해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장을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보다는 우선적으로 영세 농가들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장들은 허가 낼 때 조건이 되어야 공장설립이 되는데 허가조건 안 되는데도 공장을 내준 건지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도로에 투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공장을 해봤지만 공장 낼 때 이미 도로확보가 되어야 공장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몇 십억이 나가고 있다고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존 읍·면·동 농촌마을 도로라든지 농민들 농사용 도로라든지 과수원, 축산도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축산도로라든지 또 목장 이런 걸 우선 살펴 가지고 공장도로 보다는 농가도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장진입도로가 38억9,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총 예산은 건설과장님 말씀을 안드리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십억이 들어갈 거에요. 몇 십억, 1년에 사오십억이 들어갈 거에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농가 도로가 되고 난 다음에 공장들은 지금부터라도 도로가 확보 안되면 허가를 안 내 줘야죠. 안그래요. 그런데 지금 도로확보가 되어 가지고 공장 설립되어 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허가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공장설립 신고할 때 이 문제점을 보완을 안 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허가 부서부터 도로가 확실히 되었을 때 공장이 설립되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공장진입로 정비와 그 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안길 진입로 등 사업에 22억을 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장진입로 정비에 주력도 하지만 그 앞부터 추진해 온 게 농촌지역에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선 3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전체사업이 548건에 111㎞에 210억원을 투입해서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농촌지역에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정비토록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올해는 176건에 45억2,000만원을 이미 투입해서 마을 안길이라든지 생활하수구 이런 것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고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은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 업체수가 약 5,000여개로서 상당히 우리 시가 농촌 지역에 과거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중소기업창업법 등에 의해서 개별공장이 많이 입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도로라든지 기존 마을과 같이 공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생활도 불편하고 또 공장 또한 교통불편으로 물류수송 등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총 79건에 약 21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27건에 30억원을 투입해서 6.3㎞에 공장 진입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8억9,000만원을 가지고 공장진입로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선 순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을 우선 근거 기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가 농촌마을부터 도로를 확실히 해주고 그 다음에 공장 도로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장도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지만 공장은 이미 허가 낼 때 도로가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건설과하고 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확보 안하고 왜 공장이 납니까, 허가가 잘 못된 거죠. 도로가 없으면 자기들 보고 내라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 어디에 기준하는지 무슨 근거로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는 농가 농촌마을도로 우선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장 도로정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장 정비사업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대로 급한데 먼저 해가지고 차근차근 하는게 안 맞겠나 저는 이래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우리가 담안, 오척, 양동, 도강에 양여금이 많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할 때 여러 곳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것만 우선적으로 하라고 선정됩니까? 시에서 이것 이것 하겠다고 선정하는 겁니까?

이 양여금 사업은 저희 하도 준설사업에서 돈이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선정을 해서 올리지만

타 우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묻는 저의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건 하여간 위치 선정을 시에서 신청을 해서 하느냐 도에서 임의적으로 하느냐

시에는 신청하고 도에서 건교부로, 건교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비에 따라서 물량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할 때 우선 순위를 두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도 지역안배가 되어야 된다 왜 담안, 양동, 도강, 오척 전부 진례쪽이죠? 다음 다른데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습니다. 양여금을 신청할 때 다른 읍면과 형평이 이루어지게끔 해달라 다음 문화마을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관리대행료가 960만원, 전기사용료가 1,080만원입니다. 문화사업,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왜 시비로 부담합니까? 문화마을에

문화마을 조성은 저희들이 해놓았지만 문화마을 안에 오폐수처리를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해서 시공해서 완공이 되어 있고 지난번까지 시운전을 저희들이 해오고 우리시가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한림 하수처리장 완공시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문화마을 선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인수받았다 말입니까?

예.

그 시설을 받고 모든 앞으로의 관리비용은 전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 조문이 있습니까?

예. 그 문화마을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공공시설 부분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인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동시례 마을 저수조 설치 8,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대동 밭뙈기 기반사업이나 대동 지표수사업 보강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왜 별도로 나누어서 시비로 합니까?

이것은 시례마을 안에 있는 저수조가 낡고 노후되어서 주민들이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지금 8,000만원을 빼냄으로 해서 시비가 독단적으로 되고 밭뙈기 기반사업이나 대동지표수사업에 넣으면 국도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가 적게 들어 간다 아닙니까?

그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이런거 하라고 업무추진비에 넣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밭뙈기 기반사업이나 대동지표수사업에 넣어서 어쨌든지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다음 생림 마사지구 배수장 5,000만원, 대동지표수 보강 11억3,900만원 외 도비만 책정되고 시비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차압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선에 예산편성만 해놓은 것입니까?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를 당초에 이것을 안넣고 책정함으로써 시비가 들어 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비가 들어 가면 지금 현재 시비를 넣어가지고 시비가 없으면 발주가 안되지 않습니까? 3, 4월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불가피 하다면 다른 것을 못해도 시비를 넣어야 되고 밭뙈기 기반사업은 어째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데도 그건 시비를 넣어서 하고 생림 마사지구나 배수장 같은 것은 여름에 물을 퍼야 되는데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왜 이것부터 먼저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생림 마사1구 배수장 개수에 도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생림 배수장 정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원을 나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넣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1억이 생림마사지구에 다 들어 갑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 진영본산 용배수에는 시비가 하나도 없네요. 거기 다 들어 가면 이것도 급한 것 아닙니까? 5,000만원짜리 이거

진영본산 용배수로에는 도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순 도비로서 할 것입니다.

시비 안들어 갑니까?

예.

왜 시비가 안들어가요.

용배수로 개수사업에는 굳이 법률적으로 어떤 정액쪽으로 시비 부담을 하라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생림배수장 1억이 거기에는 국도비가, 시비 전체를 다 합니까?

예.

생림배수장 정비는 국도비가 없다 말입니다.

생림배수장 정비는 도비하고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합쳐 가지고 1억5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소하천정비 담안정비사업에 양여금 국비가 설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밑에 보면 시비 총 1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부 위에 올라가면서 조금 조금씩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부담분이 많다 보니까 다소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프로테이지만큼 하면 적고 안되는 곳이 있으니까 무더기로 10억을 넣었다 이 말입니까? 다음에 추경할 때 시비 모자라는 것을 더 추경하겠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추가분을 확보하겠습니다.

총액이 얼마 들어 갑니까?

2004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하도준설사업이 총 65억9,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국비 예산내시가 39억5,500만원, 시비부담분이 26억3,70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우리 이번 예산여건상에 당초예산안은 시비 10억원을 편성하고 잔여사업비 16억3,7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추경에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질의를 안하죠? 이것으로 끝나고 안한다 하면 안되잖소? 그러면 대포천 수해복구에 작년 예산에 37억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시켰습니다. 사유는 모릅니까? 그 사유는 설계용역이 늦어짐으로 안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예산을 보면 올해 사업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수해복구 자금이거든요. 수해복구 자금인데 설계용역 검토가 늦어가지고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이것 참작해 주시고 맞죠. 모릅니까?

대포천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미피해 복구에서 국비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류부와 상류부쪽에 경상남도가 해야 될 부분하고 우리시가 할 부분

자체는 제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늦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포천은 이미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방계획이 그러니까 왜 늦었느냐 여차천은 내가 안된 줄 알고 있어요. 대포천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수해복구를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원만히 되어야 되는데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류쪽에 도와 협의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설계가 안돼 있어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용역이 늦었다 말입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 발주가 벌써 되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작년에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3억, 재난관리기금에 7억이 되었는데 이거 연차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적립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총 적립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해기금은 30억8,100원중에서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은 18억7,2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6억2,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만큼 적립하라 한 해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해서 적립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적립금액이 적다 이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그 수치만큼 못따라 왔다 말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양여금 및 건설사업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올해 예산상으로 보면 지방양여금 4억5,000가지고 왔고 국고를 62억 가져 왔습니다. 1,000만원에 비해서 너무 양여금하고 국도비가 적다. 더 노력해 주십사

감사합니다.

다음 전산마을 진입로 지금 현재 쇠내에서 들어 가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그때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 포장 옆에다 덧씌우기 하고 할 거니까 이것은 미래성이 돈은 2억인데 그때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인데 이중 투자다 이런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하도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해반천에 15억9,000만원이 자연하도 준설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천은 놔두고 해반천입니다. 약 15억9천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어로, 낙차로라든지 이미 많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준설한다 이 말입니까?

해반천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하도준설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은 해반천 하류부쪽에 퇴적토라든지 거기에 따른 유로라든지 하천시설물을 대폭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전하교에서부터 화목동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류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해반천 자연하천 복원사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용역실시 설계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내용과 같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전하교에서 화목동까지 준설사업을 한다. 그런데 그 준설사업을 하므로써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지반융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말이야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준설로 인해서 제방의 희빙이라든지 연약지반의 파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설계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동 수해상습지 보상에 대해서 15억4,500 16세대, 1세대에 1억인데 이 근거는 어디에 두어서 할 수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15억이 들어 갔는데 제가 하는 것은 여기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화목에 이작마을이라든지 화목4통 은혜학교 그 밑에 동네 마을이 침수지구인데 앞으로 이 강동지구 16세대만 지원해줌으로서 쇠내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서도 수해상습지구 보상을 해내라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다른 지구도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워낙 과거부터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집단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세대당 1억입니다. 지금 세대당 1억인데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의 애로사항이었다면 매미 수해 났을 때나 작년, 재작년에 수해났을 때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어떻게 넣어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이 시비를 15억4,000만원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것이 모순된 점이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은 나중에 할 겁니다. 예산상이니까 판단은 하겠습니다만 답변해 보세요.

태풍 매미때 넣어가지고 그쪽 지역을 이주시키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었으면 더욱 더 시비를 절약할 수 안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들이 조사시에 이 부분이 매미피해 이런데 대해서는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인정할는지 모르지만 그것하고 다른 것이 이 부분은 공공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금천제방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리고 강동 해반천 제방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상대적으로 지역이 낮은데다가 제방으로 둘러 쌓이다 보니까 더더욱 물이 안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한세대당 1억입니다. 1억이면 시내 와서 아파트 충분하게 사고 남는데 어떤 계산에서 15억4,500만원이 되었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수해태풍 재해대책본부하면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까?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해반천 부분에 제가 묻겠습니다. 해반천 이 부분은 전하교에서 밑으로 한다고 했죠?

예.

여기에서는 환경성 검토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준설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하도준설사업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의 유수 소통에 첫째 안배를 하고 그래서 준설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냥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준을 잡아서 한다

설계할 때 저희들이 환경관계 전문가라든지 우리시 환경부서하고 환경성검토 등을 병행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내용에 보면 사업효과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사업효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지금 해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당초에 2003년도 4월 20일부터 사업이 시행된 거죠.

이 사업은 별도 지금 하도준설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내용이 특이해서 그러는데요. 해반천 정비사업이라고 감사자료에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틀립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반천 정비사업 해서 작년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억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틀립니까? 완전히 틀립니까?

사업내용이 다르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같은 하도준설사업인데 그 사업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을 올려 놓은 이 해반천은 저희들이 하도를 준설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하고 있는 4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하천정비입니다. 그것은 하천안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다음에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둔다든지 이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하고 이 정비하고 완전히 틀립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준설에 목적을 두니까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길이가 3㎞네요. 해반천정비사업 2003년도 4월달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1월 20일날 끝납니다. 계획상 완공을 했습니까? 안했죠?

안했습니다.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특이한게 있습니다. 여울 설치를 해주고, 준설하고 잔디식재를 하고 이것도 해반천에도 합니까? 안하죠?

이 사업비로는 여울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안합니다. 아직까지 설계를 안했지만 저희들 지금 생각은 여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반천 전하교 하류부니까 거기는 항상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굳이 여울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목적은 재해대비도 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도 하고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보면 해반천 오염하천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04년도 16억, 15억 예산이 잡혀 있고 2005년도 16억 들어 가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사업효과라든지 계획은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여기에서 15억 투입하고 작년에 4억2천, 계속사업으로 하고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3개를 더블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업무보고할 때 각 국장님께서 시에서 회의를 할때 이것이것 가지고 어떻게 믹스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사업으로 할 것인지 본위원이 볼때는 엄청난 예산소비입니다. 여기 15억, 환경보호과 16억, 시비도 6억9천인데 예산상 보니까 6억이 안잡혔습니다. 양여금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4억2천이 들어서 아직 준공이 안된 시점인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정부에서 돈이 양여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느냐 명색이 중장기계획에 이런 계획을 잡았었다면 이 정도는 계획이 잡혀야 됩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이 중장기 계획을 할려면 우리 시비 5억이상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면 계획이 다 잡히죠? 안잡힙니까? 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반천 정비사업은 이번에 저희들 부서에서 올려놓은 하도준설 사업비에 있는 것은 하도준설사업은 올해 하천법에 의해서 2003년도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국가가 책정해서 매년 돈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고 해반천은 유로 연장만 해도 24㎞나 달하고 아주 구간이 길기 때문에 시가지를 관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지교에서 삼계 두곡까지 3.6㎞ 구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 한 2㎞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지난 4억2,000만원 가지고 여울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어로 설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음 지금 예산 확보하는 이 돈은 전하교 하류쪽으로 저희들이 준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을 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반천은 연지교에서 삼계 두곡까지 정비가 되고 다음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도 우리가 이미 어느정도 정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반천은 전하교에서 하류쪽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준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해반천 오염정비사업은 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해반천은 건설과에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 생각할 때는 업무 부서간에 협의가 된 상태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돈은 정말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를 하는데 4억2,000만원 계획상으로는 3억9,8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돈이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5㎞입니다. 3.5㎞에 15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1㎞ 불어나는데 10억원이 더 들어가느냐 11억원이 더 들어가느냐 오히려 여기는 여울설치도 하고 준설도 하고 잔디식재까지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계산을 15억원 해놓았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계획성 없이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계획없이 무조건 3.5㎞ 해가지고 15억원을 잡아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사비가 다르게 적용되는 그 부분이라 생각하고 해반천에 준설을 하는 것 하고 지금 여울을 만들면서 어도를 설치하고 하천준설을 하는 것 하고는 작업조건이 다릅니다. 또 거기에 채취하는 준설토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이에 따라서 단면에 대한 사업비 책정할 수 있는 설계단가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의 금액적으로나 금액이 작고 많고에 따라서 물량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잘 해서 여기에 있는 거리에 제한없이 돈이 확보되면 충분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중앙에 양여금 신청할 적에 건설과에서 계획서를 올렸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표준단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지 돈이 책정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올려서 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도 지금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된 것처럼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도준설사업은 하천법에 의해서 200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는데 우리시 관내에 지방2급하천이 31개소 있습니다. 31개소중에서 지금 해반천이나 대청천이 해당되어서 돈을 받아오는데 또 내년되면 지역적으로 시급한 그런 하천에도 하도준설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장만 계속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2003년도 4월에 발주한 이 공사하고 연계사업으로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그 구간이 그렇다 아닙니까?

구간이 다릅니다. 그것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전하교에서 연지교 그 사이 2㎞이고 지금 이 사업은 같은 해반천이라도 전하교에서 화목쪽으로 내려가는 하류부 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구간이 중복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중복되는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말 곤란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보호과 사업하고 더블되는 구간입니다. 그게 전하교 위로 하는 것 같으면 더블되는 구간이고

위원님 잠깐, 연지교에서 삼계 두곡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3.6㎞를 하고 연지교에서 도서관앞으로 해서 전하교까지는 우리가 지금 기히 완료단계에 있고 전하교에서 화목으로 내려가는 도로 이것은 이번에 이 15억원 가지고 설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제 말은 자꾸 따질 것이 아니고 전하교까지 할 것 아닙니까? 전하교에서 계속 하류쪽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연속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계속사업이라는 제 생각에는 올해 사업비가 왔으니까 내년에도 또 사업비가 오고 계속해서 사업비가 오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업체가 어디서 합니까?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기존 하던 데는, 내년에 준공할 업체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입찰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업체를 압니까?

산청에서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마무리한다면 정말 환경보호과와 연계를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소하천도 세군데만 제가 말씀드리면 담안, 오척, 도강 이 부분도 원사업은 지금 발주를 했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것은 담안 소하천하고 도강 소하천, 양동 소하천은 지금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잔류물량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오척 소하천은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담안하고 양동하고 도강은 이 사업비로 완공을 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도강, 담안은 완공을 했습니까?

아직 완공을 안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간이 똑같은 것이고 사업내용도 같으니까 계속해서

이것도 결국 연계해서 연결하겠네요? 부족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 부분은 올해 사업비로 가지고 별도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앞에 했던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나일황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강동 수해상습지 침수주택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지급근거를 돈을 바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지급하는 그 부분은 상습침수 주택에 대한 재산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직접 세대별로 줄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해서 줍니까?

수해상습지 해소대책 차원입니다.

자연으로 물이 잘못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제방이 붕괴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제방이 붕괴되고 인위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해침수주택이니까 시에서 준다, 근거도 없이 대책마련만 해서 준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 2통 마을은 마을 뒤쪽에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약 8m정도 숭상됩니다. 종전에 없던 마을 뒤에 둑이 생기고 그 공사로 인해서 진동이 있고 건물들이 균열이 가는 등의 약간의 피해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도로로 인한 피해가옥은 정상적으로 보상을 다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또 그 공사하고 난 연후에 저희들 금천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마을앞에 3m 정도 숭상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평소때도 침수가 되고 습한 지역에 앞뒤로 숭상되므로 인해서 고립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하게 일을 저희들하고 있는 것도 실력으로 못하게 하는 공사추진사항에 사실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기를 이주대책이 아니고 보상만 해주면 자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해서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상차원에서 해준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땅들은 전부 저희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시에는 우리시가 되팔아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내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재산상 우리시의 손실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상을 갖다가 감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모든 사업이 이런 관례가 될 것인데 엄청난 관례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수해가 났었고 올해 태풍 매미가 왔었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도 수해상습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은 전혀 없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지침마련을 해서 주는 이런 행정관례를 남긴다는 것은 정말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관례를 남겨서 명분화 시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은 주어야 되겠지만

그것 아니라도 류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특히 그 마을은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로 인한 지장가옥과는 달리 지금 앞뒤로 그런 숭상의 공사가 없더라도 종전에 사실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가옥이 되어서 계속 줄곧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저희들 앞뒤로 공익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어느 공사를 해도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저희들 볼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안가능하겠느냐

특수한 것이 관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지역도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고립되는 집이 몇 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부분은 우리 시유지로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집을 사는 사람은 이사를 합니까? 다 철거를 합니까?

예.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맨땅으로 놔둔다 그것은 합의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합의서하고

합의서는 없고 저희들 여러 차례 주민과의 대화시에 저희들 감정해서 주면 그 보상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건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그렇게 옮기는게 쉽지 않습니다. 16가구라고 했습니까?

예.

어떻게 합의가 되었고 어떻게 건의가 되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있다면 모든 걸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정말 제가 이런 부분은 신중 또 신중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주는 것은 그러나 이런 것은 만약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만 그것을 하므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고 고향을 버리고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상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관례가 잘못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신중한 검토를 바라면서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주민들로 하여금 연명으로 도장을 찍어서 건의서를 받아서 보상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시에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장담하건대 감정가격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감정가격에 한다면 천만다행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절대 주민들 요구사항이 감정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을 버리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해서 철거를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할 거죠.

예.

철거하면 그 철거비용도 예산에 잡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잡힌 상태거든요. 과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그 부분 신빙성을 갖겠느냐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잡혀서 보상이 나가면 올해 안에 내년 우수기전에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16세대 철거비만 해도 돈이 4, 5억원 넘어갈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치만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돈만 덜렁 15억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빙성이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없다 그냥 무조건 주거마 하는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이 섰는지 그 계획이 섰다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도 두 가지 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균형성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먼저 이해해 주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대동면에 총 7건에 25억9,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6건에 30억6,845만원, 내년에 대동면에 건설과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56억6,000만원입니다. 대동면에 이런 많은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투자되어야 되는 근거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듣기로는 대동면에 화훼단지가 많고 또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대동면에 도로변 주위로 해서 과연 화훼단지가 이만한 투자를 해야 될만한 그러한 여건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대동지역이 화훼 집산지이고 또한 여기서 생산되는 각종 화훼 절화류는 수출과 서울, 인근 대도시 등으로 판매가 되고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계속해서 육성 발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을 농림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국비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대동에 있는 시례저수지 제당을 숭상해서 저수량을 48만톤 정도로 올려서 이 양질의 농업용수를 오염되지 않는 농업용수를 화훼농가가 필요한 양액재배에 꼭 필요한 용수로서 공급하는데 그 관로를 갖다가 대동면 예안리, 초정리, 주동리 일원 약 170㏊의 농경지에 26㎞정도 관로를 매설해서 거기에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화훼지역에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이 사업이 국비지원이 계속사업으로서 완료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들은 이 농업용수를 확보해서 양질의 화훼재배를 할 수 있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같은 강서구에 있는 지역보다도 경쟁력이나 품질면에서 훨씬 유리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로변에서 우리 선암에서 대동을 가는데 있어서 보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우측편에 집중적으로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그 규모도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야 될만한 어떤 규모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어떤 특정지역에 투자가 많이 되어서 어떻다 하는 것 보다는 과연 국비, 도비, 시비가 대동면에 56억원입니다. 2년새 과연 내년에 얼마 배정될지 모르겠는데 대동면에는 화훼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활천동에는 사실은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있는 동입니다. 지금 어방 15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밑에 동네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시 사실은 구체적으로 부산∼김해간 경계가 잘못되어서 그 주민들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경계표시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부산도로입니다. 집은 김해이고 인근 농지는 부산이고 화장실은 부산이고 지금 그런 사항에 그 주위에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가 고속도로 밑에 있습니다. 이번 매미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도로변 밑에도 보면 화훼하는 농가도 있고 하우스 재배를 거의다 해서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과연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 주민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고민을 해서 해주어야 될 일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교행이 가능합니까?

도로가 교행이 매우 어렵고 협소한 그런 실정이고 그 지역이 크게 변화없이 특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서 현재까지 큰 변화가 느린 그런 지역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해로 봐서도 사실은 오지의 촌으로 대접도 못받고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번 태풍매미때 농지는 부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해는 김해시에 피해접수도 못합니다. 화훼단지 하시는 분 이학대씨 하우스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접 못받고 서러움 받고 있는 농민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우리 건설과에서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것은 못해도 그 주민들이 마음껏 교행할 수 있는 도로라도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위에 시장님한테든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에 도로라도 넓혀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도로를 지난번 위원님께서 건의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하고 우선 2억원의 예산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추경에 잔여사업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올해 예산을 보면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국비, 도비관계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투입되니까 시비가 크게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정부예산이니까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졌습니다만 대동면이 제가 볼 때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인지 과연 의문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 공무원들 담당부서 어느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형평성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연 이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어방15통 주민들은 김해시, 부산시 강서구청, 정부에 서명날인해서 건의문을 벌써 다 올렸습니다. 우리 가락 식만6통도 98% 서명날인 작업 완료되어서 금년 연말 각계에 건의서 채택을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접받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라도 넓혀서 차량통행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윗부락이 어방11통입니다. 거기에 차량통행이 안되는 사항이 근 10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가락으로 내려가면 가락에서 전산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연장되어 가는게 지금 어방15통 글자 그대로 대접 못받고 오지속에 남아 있는 농촌입니다. 그 선까지 최소한 6m정도는 확장해서 정 예산이 한꺼번에 안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 도로라도 옳은 도로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11통 차량소통 안되는 부분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주민들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사업종목 배정에 있어서 1차적으로 선택해줄 그러한 입장은 계시는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동에 투자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국가사업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마을의 도로는 우리 지방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형편상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가급적 빨리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2004년도 도로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 및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총 445억2,2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은 전년 예산대비 46억4,300만원이 감소된 187억3,500만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는 9억9,600만원이 감소된 240억6,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 예산대비 6억5,331만1천원이 증액된 17억2,300만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도로건설 및 지방채 상환으로서 총 826억4,458만5천원으로서 도로건설은 전년 예산대비 8억7,864만원이 증액된 795억4,942만5천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30억9,516만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는 국도14호선 확포장에 22억8,000만원, 김해교 재가설에 20억3,700만원, 동김해IC 지하차도설치에 30억, 농어촌도로인 하사∼감내와 초전∼평지간 도로에 각각 6억과 7억600만원이 편성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으로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160억, 광역도로인 장유신도시∼강서구간 도로개설에 50억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 30억, 2003년 공공자금 이차보전금에 6,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진영부곡 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에 10억, 내외동 인도개설에 1억5,000만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예산에 따른 인건비는 총 6억6,944만3천원으로서 도로수로원 상용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1억3,39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수로원 반장 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2,830만8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및 중기기사 피복비는 작업복, 방한복, 우의, 안전화 등 현장 작업에 필요한 자재구입 외 493만5천원이 편성 계상되었으며, 도로수로원 일용인부임은 일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1억8,440만1천원이며 노점상 단속원 인부임은 일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2억6,702만3천원으로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자료입력원 인부임은 일급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230만4,800원이며 긴급 도로보수비, 급식비에 500만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토지보상 등기에 따른 수입인지 수수료에 1,600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에 870만원 등 총 3,840만5천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는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전기료가 총 7억8,483만2천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보상심의위원 수당에 280만원, 급량비는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보수용 중기임차료에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334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3,560만4천원, 도로보상 업무추진협의 여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 35억,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163억5,000만원,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30억8,000만원, 장유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에 9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김해교 재가설에 42억3,700만원,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에 57억, 호계로∼활천고개간 도로확장에 6억6,600만원, 구산로타리∼매정간 도로개설에 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천∼안하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5,100만원, 초전∼평지간 도로확장에 8억8,30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에 18억, 군도 6호선인 신전∼가동간 덧씌우기공사에 1억3,000만원, 내외동 인도개설에 1억5,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6억,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감리비가 3억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김해교 재가설 감리비가 3억,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도로보수 장비 및 재료구입에 1억247만원,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에 750만원, 보도블럭 구입에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진영여래 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가 7,540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이 1,62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동상5, 6통 소방도로 개설에 4억9,000만원, 북부동 매정마을 소방도로 개설 용역비에 3,000만원, 내외 78통 소방도로에 7억, 명법∼이동간 소방도로 개설에 8억, 어방 7통 소방도로 개설에 각각 6억씩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삼정1통 소방도로 개설에 5억, 불암3통 소방도로개설에 5억, 지방도 1042호선 외동 주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17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촌 용곡∼옥천간 도로개설에 15억, 한림 범곡∼어병간 도로에 4억, 대흥초교∼국도 14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장유 응달∼수남초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교량정밀안전 진단용역 3개소에 6,000만원, 교량정기점검 용역에 3,300만원, 전하교 보수공사에 5,000만원, 도로 덧씌우기 및 재포장에 6억, 산마루 측구 정비 1억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에덴복지원 옆 방음벽 설치에 6,000만원, 전하동 가각정비에 6,000만원, 진영 부곡 건널목 정비공사에 3,000만원, 봉황동 일주도로 설계용역에 3,000만원, 북부 12통 소방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원, 동상동 해성사∼호계로간 소방도로 개설에 7억3,000만원, 회현11통 소방도로 개설에 6억 등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불암4통 소방도로 개설에 5억, 진영 부곡건널목 이설공사 위탁공사비에 1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항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배상금에 4,000만원, 도로로 인한 노점상 단속에 따른 배상금을 각각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재특자금 이자상환을 2억8,66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공공관리기금 이자상환에 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 재특자금 원금상환 10억,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공관리기금 원금상환에 5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에서 도로건설 사업비 3억1,560만원이 증액된 총 829억6,018만5천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방 11통 소방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원, 그리고 내년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도로 정비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운동장간 재포장에 4억6,000만원, 삼방 화인아파트∼한일여고간 재포장에 1억,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따른 주표지와 보조표지 등 6,96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구산로타리∼매정간 도로개설 해서 9억2,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얼마나 급하느냐 하면 구산로타리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인데 구산로타리 일부 구간은 4차선이 되어 있고 거기는 인사사고,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2차선이에요.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된거 같은데 신도시까지 도로인데 굉장히 최고의 큰 도로에요. 아직도 완공이 안되어서 상당히 신도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마무리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리고 9억2,200만원 가지고 과연 마무리가 되겠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로타리∼매정마을간 도로는 상당히 도로폭이 주공아파트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고 또 북부 신도시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옛날 매정마을 쪽에 있는 구간이 전체 620m 구간이 현재 6m 도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량 교행에도 상당히 힘들 뿐더러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m를 20m 도로로 확장하고 총 사업비가 38억7,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공사비 9억2,200만원하면 올해 안으로는 도로개설을 완료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됩니까?

가능합니다.

내년 2004년도 연말까지입니다.

원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양여금 수준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재 보상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공사까지 하면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는 다 됐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올해 안으로는 보상이 마무리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지금 신도시 인구가 약 5만이 다 되었습니다. 곧 유동인구가 10만 가까이 3년 전후로 10만 가까이 되리라 보고 있는데 유동인구까지 그렇다면 이 도로가 앞 뒤는 전부 20m 도로입니다. 중간만 6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안하면 신도시 균형이 안맞아요. 이것은 급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몇 번 질의드렸지만 이것은 2004년도 상반기까지 완공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도로 우선 순위 기준을 정하라 했는데 이거 진짜 심각해요. 지금 벌써 인구가 약 5만 되었는데 지금 하루하루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곧 앞으로 유동인구를 포함한다면 3년 이후에는 10만 인구가 되리라 보고 있는데 도로가 6m 도로로서는 안맞잖아요. 딱 중간만 6m이고 나머지는 20m 넘어요. 빨리 상반기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북부동 매정마을인데 매정이죠. 이것은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배상 청구소송으로 돈 나간게 있습니까? 2003년도

올해 저희들이 총 6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용료로서는 1,8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4,000만원 잡아 놓고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4페이지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 57억하고 385페이지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 감리비 3억, 지금 현재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사업개요중에서 예산관계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0억중에서 도로공사가 120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이 된 바 있고 작년도에 40억, 올해 12월 10일날 4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3년동안 자기들이 40억, 40억해서 총 120억을 납부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도로공사 사업비와 별도로 국비양여금을 지원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예산은 현재 그런 사항이고 현재 공사 진척사항은 전체 연장이 554m입니다. 소방서 입구에서부터 신어교까지인데 안에 주요 공정물을 보면 다소 용어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박스타입 구간과 U타입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거리 구간에는 박스타입 개폐가 안된 상태고 옆에는 진입하는 부분인데 전체가 550m 그러니까 U타입은 360m, 박스타입은 194m입니다. 현재 공사발주는 되었고, 감리도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초에 작업을 시작할려고 경전철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작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현재 계획도면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390페이지 신어천 난간교체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어천 난간교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제대학 올라가는데 보면 삼안동사무소 지나서 보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왼쪽으로는 인제대 올라가고 주유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뒤편에서부터 난간인데 옛날에 택지개발할 때 그 위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안전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난간을 새롭게 교체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실시설계가 되었습니까?

국비가 35억원이고 지금 부산시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용역 되었습니까?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협약을 하기로 부산시에서 용역부터 모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비가 약 1,000억원인줄 알고 있는데 부산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전체 1,000억원중에서 국비가 500억원, 부산시가 250억원, 우리시가 250억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용역은 부산시에서 하고 사업도 부산시에서 합니까? 발주도 자기들이 다 하고 우리는 250억원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부분까지

맞습니다.

전체 공정은 부산시에서 한다, 돈만 250억원 주면 된다

현재 김해교와 상반되는 사항인데 김해교 같은데는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돈을 받아오고 이것은 자기들 시공하면서 돈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2007년도 정도로 3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외동에 인도개설 및 휴식공간 조성에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비는 없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지센터 앞에 5m 보도가 있고 뒤에는 둔덕이 있고 그 뒤에 3m 소로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현재는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삼성아파트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나고 나면 현대2차아파트 옆으로 해서 삼성홈플러스까지는 현재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는 없는데

도비가

도비로서 전체 충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김해IC 전체 사업비가 350억원인줄 아는데 설계용역은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김해시죠. 도로공사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도로공사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120억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교통의 흐름을 봐서 120억원을 받으면 우리가 23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60%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30억원에 대한 60%, 나머지 40%는 우리다?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계약은 되었습니다.

시공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대저토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감리비부터 3억원이 먼저 책정되어서 나온다 말입니다. 감리비가 3억원 책정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다른 시비가 급한데 있는데 이것은 공사시작도 안하고 장기화 공사인데 여기부터 먼저 시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다, 없는 재정에 차후에 추경에 미루더라도 다른 사업에, 지금 현재 시비가 없어서 국비, 도비만 반영했는데 그것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김해교 재가설 공사가 지금 현재 경전철 하고는 합의가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끝났습니까?

동일부팅을 하기로 하고

경전철은 한가운데로 갑니까?

한가운데로 가면서 저희들 교량 자체를

교량은 양쪽으로 가고

교량자체를 3m50으로 중간에 삐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독립으로 했네요.

독립이 아니고 우리 김해교의 부팅과 경전철의 부팅을 동일하게

부팅을 같이 하고 올라 와서는

별도로 하고

경전철의 교량과 김해교 재가설 교량의 난간을

3m50

양쪽 3m50 다 띄운다?

아닙니다. 중간에만 3m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삐아를 올리고 3m50에서 올라온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교 재가설 공사가 시급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한데 왜 자꾸 늦어지느냐 아직까지 다리 교각도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부산시 강서구측의 민원사항입니다. 저희 김해시측의 아파트 쪽에는 기존도로와 동일한데 강서구쪽에는 2m가 들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반하고 집 가옥들하고 담차가 생기는 바람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은 다 해결되었고 지난 12월 5일 다시 우회도로를 개통해서 바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입니다.

민원해결 다 되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동∼장척간 도로 확포장 1㎞공사가 5억5,300만원인데 이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주동에서 장척까지 도로

전체사업비가 11억원 소요됩니다.

설명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개발비 35억원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본 예산은 양여금 사업으로 3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수요라든지 인원을 고려해서 돈을 내려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양여금 사업장이 13개 사업장에 18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역개발비 35억원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35억원을 넣어놓았다 나중에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시장이 쓰는 것입니까?

저희들 양여금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시장 포괄사업비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말썽이 있는 그 사업비가 도시과에서 올라오더니 올해는 도로과에서 올라옵니까?

저희들 지방양여금 사업에 해당되는 양여금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도로과로 넘어왔다 올해 처음이죠. 이 사업은 맞습니까?

예.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인데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이고 장유 신도시부터 부산 강서구까지의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시설부대비와 장유 신도시의

부대비는 다 같은 부대비인데 왜 국비가 하나는 60%이고 하나는 국비가 80%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원규모가 틀립니다. 장유 신도시에서 부산 강서구간은 행자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배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시설부대비가 이렇다 하면 공사비도 우리 시비를 장유 신도시도 20% 밖에 부담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우리 시비가 40% 부담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보상비만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말이 틀린다 아닙니까? 진영 여래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가 7,540만원입니다. 진영 부곡건널목 이설공사 위탁공사비가 1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진영 여래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 7,5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는 겁니까?

건널목개량촉진법 제3조에 보면 기존의 철도건널목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김해시의 요구에 의해서 철도건널목이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읍사무소 내려가는 철도건널목이 옛날에는 2차선이었다가 4차선으로 확장되므로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전문관리회사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4명이 2인1조로 해서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비가 하나에 150만원씩이란 말입니다.

각종 보험이라든지 수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별도로 되어 있고 150만원인데 4명에 12개월에 7,20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우리 청경들보다도 봉급이 너무 많다

이것은 정부의 청원경찰 2호봉의 수준 기준을 적용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부곡건널목 이설공사 위탁공사비 1억9,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부곡IC에 협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옛날 밀양으로 빠져나가는 길 못와서 마산서 내려오다 보면 밀양IC로 가기 전에 왼쪽편에 협성아파트 200세대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들어갈려면 철도건널목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ㄷ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걸 30m 밑으로 내려와서 아파트로 바로 직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해야지 우리가 왜 합니까? 그것은 민원을 위해서 철도청에서 해주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은 도로확장 안되었거든요. 위에 것은 확장이 되어서 하는 것은 좋다, 확장법에 의해서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법에 이것은 확장이 안되었거든요.

확장이 안되었는데 아파트 진입하는 구간은 지금 현재 8m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건널목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물었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영 부곡건널목 접속도로 정비사업 50m 3,00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부곡건널목 이설공사 위탁공사비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기존 국도에서 철도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조금전에 돈이고 철도를 확장하는 1억9,000만원은 순수하게 철도건널목을 확장하는 사업이고 한 개의 노선에 두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속도로는 우리가 하고 철도를 확장하는 것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철도안에 들어가는 이설공사 사업비는 철도청에 주고 이것은 시에서 한다, 교량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용역을 가지고 진례 모촌교, 봉림교, 전곡교 하는데 지금 용역전에 교량정기점검을 하니까 D급 판정을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촌교하고 봉림교, 전곡교는 D급 판정을 받아서 용역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용역을 한 것은

모촌교는 작년에 정기점검을 할때 D급 이하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육안으로서 하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면 정밀적으로 안에 내하심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정밀용역입니다.

D급 판정받은 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11개교 되어 있는데 기존 하고 남은 것이 이 세 개교만 하면 됩니까?

세 개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칠산 들어가는 구도로가 폐도되고 그 밑에 농토가 넓게 있습니다. 중간쯤 해서 20m 4차선 박스 만드는 것은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 있고 내년 7월경 되면 연약지반 처리가 완료되면 저희들 그렇게 작업을 할려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6억9,044만1천원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2억7,044만원과 불암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4억2,000만원을 국비로 받아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26억9,130만4천원이 늘어난 97억6,75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료입력 인건비하고 교통유발분담금 부과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1,74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기본사무비와 수용비, 유발분담금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 등 거기에 관계되는 공공요금 281만8천원, 급량비 1,420만원 해서 9,756만8천원이 경상적경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 전자복사기 구입과 대중교통업무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해서 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시내버스, 택시 실사조사원 인건비 1,640만7천원과 버스정류장 청소인부임 512만7천원 해서 2,15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외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운행홍보 현수막 제작 160만원, 급량비 390만원, 운영수당 42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유류대 업계보조금 안내 우편료 476만8천원, 임차료 1억9,541만8천원과 시외버스, 부산시내버스 노선개설 업무추진비 300만원 합해서 2억1,62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2억7,044만1천원과 불암동 공영차고지 8억4,000만원 해서 11억1,04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 3억2,000만원과 주부단속요원 9,766만9천원과 명절, 추석절 교통관리 인부임 100만원, 경축일 행사 교통관리 인부임 552만원, 불법주정차단속 부상치료 및 진단비 420만원, 다음 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급식비 1,600만원, 명절날 추석과 설날에 교통관리 인부임 급식비 100만원과 도합 5억3,9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주정차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정차과태료 관련 인쇄물 구입비 1,350만원, 주정차단속요원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원, 법규위반 적발통지서 인쇄비 120만원, 방치차량 기록보존 필름구입에 30만원, 사진인화료, 방치차량 형사기록물 서식인쇄 등 명절 교통 공원묘지 교통안내 입간판 설치 등 공공요금 1억2,314만원과 합해서 2억3,3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교통관리 사역인부 급식비 300만원, 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 전부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분성로 주차장 조성사업 13억5,0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재정비 4,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색 4,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시간대별 표지판 설치비 2억원, 분성로 주차장 시설부대비 5,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디지털카메라 신규교체로 해서 600만원 등 해서 17억3,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우리 신호등 전구교체 인건비가 1,533만8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 430만원, 교통신호기 안전진단 수수료 500만원, 공공요금 1,800만원, 교통정보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4,20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피복비, 급량비, 시설유지비, 유지용역비 4,200만원 등 해서 정보센터 운영비에 1억2,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신호등, 보행등 전구구입 800만원, 전자신호체계 수선자재비 1,176만원, 차량감지기 수리비 320만원, 물가용역비 300만원, 교통신호 연동체계 용역비 1억5,000만원, 북부신도시 교통체계개선 용역비 3,000만원, 신호기 설치공사 4억원입니다. 구형제어기 교체공사 3,400만원, 신호기 보수공사 1억원입니다. 다음 LED신호등 전구 교체사업에 7,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보수비 1억5,000만원, 다음 차선 재도색,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1억5,000만원 해서 20억1,3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는 세출총괄에 1,700만원이 더 늘어난 97억8,451만4천원입니다. 세출세항 사항설명은 도민체육대회에 관련한 임시주차장 안내판 제작비가 600만원, 경기장 교통질서 자원봉사자와 임시주차장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합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연간 얼마입니까?

올해에 대상 1,100명에 2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가 작년도에 59억, 약 60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상경비 자체사업비 전부다 보태어 봐야 40억원 됩니다. 그래도 불법주차 징수를 해도 남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불법주차라고 하는 것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무데나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불법주차의 과태료를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주차조항을 확보해 주는 것이 시의 갈 길이다 그런데 주차단속만 하고 불법주차를 세입으로 받아서 다른데 쓴다는 것입니다. 1년에 60억원을 받아서 교통부담금을 받으면 63억원 되는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느냐 주차장 확보를 해야죠. 그것은 다음 예산부터는 추경이라도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기를 바라고 시내버스 임차료가 1억3,200만원입니다. 올해는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임대료를

토지개발공사에 주는 임차

지금 토지개발공사입니까? 지금 현재 매수자가

시하고 계약한 것은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올해도 토지개발공사와 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 주차장이 매매가 되었는데도 매매가 되어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상으로 그 분한테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시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암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는 불암동 쪽으로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이 그리 옮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터미널 옮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터미널 이야기인데 터미널 하기 위해서 시외버스주차장 내외동에 임대료를 1억3천 주고 있는 것입니까?

터미널 부지와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체 다 묶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시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시가 임대료를 우리 시내버스건 시외버스건 그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개인 손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장래는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매수인이 누구고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답변하세요.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시에서 알고 있기로는

아는 데까지만

예. 지금 현재 박연차씨가 그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돈은 계속해서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납부가 되어 있습니까?

5년간 분할 납부를 해서 지금까지 빠짐없이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납부를 했어요.

예?

어느 정도 액수로 치면

그 납부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향후대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안을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터미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향후로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분할이 3년 같으면 작년에 계약하고 올해 했으면 3년 같으면 2007년에 끝나는 데 시에서 지금 현재 대비책이 하나도 안 서 있다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현재 주차장이 너무 중심지이다. 그런 것 같으면 칠산 물류단지로 보낸다든지 장기화 계획을 세워야지 안 세우고 됩니까?

지금 시가 터미널 부지를 타 곳으로 이설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외동과 전하동이 교통체증의 그런 위치에 있지만 아직까지 터미널 자체를 다른 곳으로 움직이겠다는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천연가스버스 운영비가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한국 가스공사에서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월된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천연가스버스가 작년부터 올해 2003년 예산에 편입되어서 나갔다 말입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까 천연가스버스 아직 운행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연말까지 34대가 들어올 겁니다.

연말까지 34대가 들어온다. 그런데 충전소가 없다?

지금 충전소를 현 위치에 설치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곧 설치가 됩니다.

곧 설치를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와 협의가 다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늦게 되었다니 천만다행입니다만 가스공사에서 이 사유로 인해서 설치를 안 해준다면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예. 맞습니다.

버스는 들어오고 충전소는 없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 LCD 신호등, LED 신호등 교체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는 아직 한 곳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6,800만원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8개소 내려오는 국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11개를 해야 되는 데 국비 8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려오고 있고 3개소 설치할 돈은 시에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을 발표해서 의뢰를 해서 곧 설치할 겁니다.

그것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교통다발지역이 3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3개소는 지금 현재 장유에 지하도로 들어가는 여기에서 창원으로 넘어가는 지하도로 들어가는 그 구간과 진영에 광대현 3거리, 그 다음에 김해중학교 후문에 교통사고가 올해 9건, 광대현에 10건, 무계 지하도에 6건이 발생했는데, 이걸 우리 시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아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이 다발지역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8페이지 보세요. 지금 북부동 신도시에 교통체증개선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용역을 한다면 전반적인 교통 체계를 바꾼다 말입니까? 현 그대로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입주인구가 다 들어오고 나서 중앙선을 깐다든지 차의 주차선 구획선을 만든다든지 좌회전을 막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때는 벌써 이해득실이 얽혀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구가 들어오기 전에 원활한 교통소통 체계를 세워서 계획을 용역 받아서 그 용역대로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런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문제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부영아파트에서 화진 초등학교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 보면 인도가 1m가 안 돼요. 그리고 2차선을 다닐 수가 없는데, 그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인도를 늘리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부영아파트 입주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다리를 넘어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고 도로가 양차선 양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차선도

예.

그 문제는 빨리 인도를 해 주어야 되고 거기 일방통행 말고는 도로가 좁아서 안 돼요. 도로를 넓혀 가지고 2차선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인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인도 없는 도시는 없으니까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 없는 것하고 그 지역을 별도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용역을 할 때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현지에 가셔 가지고 도로 보시면 학생 사고가 많이 났답니다. 우선 인도부터 빨리 만들어 줘야 돼요. 다리도 인도가 1m도 안 되고, 다리를 건너서도 파출소 가는 거기 인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꼭 인도는 빨리 만들어야 되겠고 교통체계개선 용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걸 참고로 알아 가지고 미리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위원님께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몇 평입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22,000평입니다.

22,000평 전부다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죠.

예. 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류장 부지면 정류장 밖에 못 하잖아요. 옮기고 할 것도 없지 않아요. 터미널버스 부지 같으면 버스 터미널 해야 되지. 딴 용도로 쓰면 안 되지. 그 내외동 도시 만들때부터 그 자리는 시외버스터미널로 지정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옮기면 안 되지. 일단 중심가인데 그 자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되어야 되지 다른 용도로 한다면 이 땅 박연차씨가 샀다 하더라도 버스터미널 부지로 산 거지 상가 할려고 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김해시민이 전부다 관심 속에 있습니다. 잘못되면 터미널 부지가 용도가 바뀔 때는 땅값이 배로 인상이 됩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부지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인정되어 있는데 누가 사든 시외버스 터미널부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 신도시 계획할 때부터 거기가 중심지로부터 제일 편리하다 싶어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땅 주인이 바뀐다 해서 용도가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분명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김해시민이 다 보고 있으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때문에 작년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이 예산편성을 시에다 아마 1억 정도 요청을 하는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발공사 측에서 아마 개인이 이 부분을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아마 등록사업소장님께서 시에 1억 예산이 필요하다. 그때 상황 설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계약을 할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개인이 이걸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도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 사항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가운데 개인이 계약이 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개인이 누군지를 사실은 과장님도 밝히지 않으셨고 저희들도 그 당시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지나고 나서 이야기가 태강실업에서 이걸 계약을 했다.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김영립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는 사실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만 할 수 있는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앞쪽에는 상가건물 지을 수 있도록 지주들이 여러 가지 지분이 되어 가지고 일부는 아마 건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과연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작 부지를 매입할 때는 타산 없이 과연 개인이 매입을 하겠느냐 그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정류장 부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첫째는 개인이 하던 어떤 사업자가 하던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반문도 해봤습니다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 입장에는 이 부분을 시와 나중에 현재는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진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저게 6개월에 한번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잔금 치기 전까지는 일단 계약자가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할 때는 시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 용도 변경관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아마 추측은 그렇습니다. 시하고 어떤 조율이 되었을 때 시에서 바라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류장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정류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의논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가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일단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계약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할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정류장 부지로만 가지고는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국민학교 어린이도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가는데 제 생각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전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내려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자리가 사실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정류장으로서는 최적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관광객을 위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관광도시로 탈바꿈할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거기에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자동차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김해의 입문이고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만큼은 필히 우리 김해시에서 빠른 시일 안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옆에 일부는 생활체육 축구장으로 이용도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사실 주위형성 자체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헬스라든지 기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가건물이라든지 김해시장이 있으면 일부는 닭 같은 것, 짐승 같은 것도 놔 놓고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야 늘 보는 입장이니까 그냥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타 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할려고 왔을 때 김해시를 보는 이미지가 과연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시외버스 터미널만큼은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이 잡히고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인석 위원님 말씀에 전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의 얼굴이고 가장 중심지에 있고 빨리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떤 안이 만들어지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청취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타인한테 개발공사에서는 매매가 되었으면 개발공사에서는 거의가 떠났다고 봅니다. 잔금을 못 치루면 또 개발공사에 넘어 오겠지만 제가 볼 때 사업자가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자금능력은 나는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부분 비켜가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아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현재 상황을 놔 놓고 사업자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과연 어떤 방안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 지를 한번 협의 절차를 거쳐 보세요. 거쳐서 우리 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사업자하고 의논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단 이 부분을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민할수록 딱 개방해서 있는 그대로 해서 시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서 우리 시에 정류장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위가 된다면 한번 서로 상호간에 의논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숨겨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딱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기히 우리 시에서 예산이 안되어서 못한 것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런 관계를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단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빠른 시일 안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 상태로 흘러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김해시 최우선 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확정하고 터미널부지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 사업 중에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40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내년에 30개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에 대는 데 비가 오더라도 비 안 젖고 하는 승강장을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1개에 500만원씩 듭니까?

예.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그 부분이

예.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승강장도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 있고 어떤 승강장은 모양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외국모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승강장 모델이 몇 개 정도 모델이 되어 있습니까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시가지에 쓰는 모델이 하나 있고 농촌지역에 목재용으로 쓰는 모델이 있고, 과거 김해군 당시 때 블록으로 지은 모델이 하나 있고 크게 3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올해 철거 41개가 되어 있는데 철거는 노후화 되어서 철거를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태풍에 목재 승강장하고 저가 지적을 받은 것도 태풍 때 전부 목재승강장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45개 시가지 도시형 5개, 읍면에 40개 나가서 국비 2억7천을 받아 가지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임차료 다음에 외동터미널 임대보증철거이행 보증보험료, 보증보험료는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합니까? 그러면 외동 여기는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와 매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한부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 총 부지가 이만몇평이라고 했습니까?

22,000평

지금 사인간 계약입니다만 넘어갔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가 용도가 바뀌어야 안되겠느냐 보고 있는데 지난 성원건설에서 1만평을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고 조건부로 10,000평을 풀어달라 이렇게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산 사람도 그런 제의가 들어 올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성원건설에서 그때 저도 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성원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결국 이 일이 마무리 안됐는데 그때 문제는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밑에는 터미널을 짓고 위쪽으로는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서 주상복합건물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500억 들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성원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 뒤로 추진과정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산시에 거주하는 김현수라는 사람이 김씨가 그 땅을 5억 주고 계약했다가 그렇게 무산되고 다시 우리 관내에 태강실업에서 매입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볼 수 있거든요. 개인 한 사람을 해서 1만평을 기부체납을 했다가 부도가 나서 그때도 시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 자체가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3대때 그런게 분명히 있었고 또 김모씨 우리가 이름을 밝히면 안됩니다. 김모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만 두었는데 이런 중차대한 김해시 전체 교통을 책임지는 터미널 부지를 김해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솔직히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째 이런 부지를 개인에게 넘어가도록 두면서 지금까지 성원건설부터 해서 개인 김모씨까지 해서 관대 관인데 이때까지 이것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차후에 보고를 듣겠습니다. 단지 있었던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한번 짚어 주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냥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에 401페이지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매번 시내버스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금과 여러 가지 회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을 사서 인부를 사서 각 노선에 교통량 조사를 분기 세번은 분기에 1회 정도는 하고 다음 수입금을 회사에 계수조정, 계수를 할때 아침에 수입금 전체를 관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이 회계감사는 그런 것보다 더 우리 시장이 임명하는 회계사를 동원해서 정밀하게 1년동안 살림살이를 분석해서 시에 보고하는 회계를 용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인력을 대서 해왔다 말이죠? 지금까지

작년에도 우리가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인력을 고용해서 처리했다

우리시가 매년 수입금 자체를 우리 승객이 어느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우리시가 하고 있고 다음 계수를 할때도 우리가 가서 입회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다음 그것보다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회계감사를 시켜서 우리 시가 버스회사의 살림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죠? 회계감사를

작년부터 한해를 했습니다.

회계감사는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는 일용인부로 했습니까? 아니면 회계사를 동원해서 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투명하기 위해서 한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40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물가조사용역이라는 이것은 무얼 말합니까?

우리가 1년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시가 설치하는데 우리 설계를 할때 물가협회에다가 1년동안 의뢰를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의 단가를 회계자료를 전부 받아서 1년동안 설계할 때 기본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는 단가가 안나옵니까?

물론 1년치 물가정보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분야에 우리가 설치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세세한 것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밑에 있습니다. 연동체계개선 용역비라 하면 교통신호 연동체계라 하면 무얼 말하는 겁니까?

우리 김해시에 신호등 196개소에 전자 신호등이 18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군끼리 군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동이라면 신호가 여기에 내가 가면 다음 노선에서 신호가 오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인데 2001년도에 한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동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없고 인력도 없고 시간적으로 한 신호대마다 모든 시간대별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빠른 소통을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얹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호기 설치공사 이런 것도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끝나고 해서 신호기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이 용역비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연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해놓은 걸 한다고 하면 새로 설치하는 공사 신호기는 여기에 적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새로 설치하는 신호기는 여기 적용시켜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기존 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설치할 신호기 설치공사는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신호기 설치가 필요없죠? 이 용역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얹혔는데 그것을 맞추어서 연동체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 있는 것을 하면서 이 새로운 신호기는 연동체계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 설치사업이 필요하다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립니다.

틀리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용역하고 나면 기존 설치된 신호기는 새로 설치한 신호기는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안그렇습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연동체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하는데 그것하고 나면 새로 설치되는 신호기는 안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본다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연동체계라는 것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신호체계를, 연동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 있는 것을 연계시켜서 새로 설치하는 것도 같이 연계를 시켜 줘야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용역 끝나고 나서 하는게 안맞겠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경전철건설관련 사업비 256억6,171만2천원, 지방채상환 11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약 50억8,359만5천원 증액된 267억6,17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54페이지 경전철사업 지방비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5페이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627만1천원이 많은 5억5,14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969만6천원이 많은 3억3,257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56페이지는 법정경비 인건비로서 사안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60만2천원이 많은 2억1,883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저희들 현원 5명에서 내년도에는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정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중요예산안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가 660만원, 경전철 현황 및 조감도 제작이 1,000만원 되어 있고 경전철 사진인화료가 690만원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중요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5,584만원, 직급보조비가 1,980만원으로 편성되고 복리후생비가 1억1,86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자체예산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5,732만4천원이 많은 251억1,032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경전철사업비 부담금 및 사업관련 경상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전철 지장물 철거비 4,500만원, 폐기물 처리비 3,500만원, 경전철 사업 지자체 부담금이 250억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경전철 차량기지 편입부지 보상을 위한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이금 이자상환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에서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많은 267억7,072만2천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사유는 기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659페이지 자체사업 항목중에 경전철 추진시설 부대비 예산이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1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인쇄 오류가 있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경전철사업 지자체 부담금이 250억인데 전년도에 우리가 200억을 기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채를 했고 이 250억을 기채하지 않고 우리 시비 전체를 가지고 다 충당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차량기지 보상을 위해서 200억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발행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경전철 부담금 250억 역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발행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하겠다 그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세입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세입에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250억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해서 하겠다?

예.

그러면 작년에 200억 올해 250억, 450억이 부채다,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전체 731억입니다.

450억하면 300억

토지보상비가 200억 총931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비 말고 730억 전체 용지비 200억 보태어서 약 930억, 다음 지금 현재 450억 했다, 한 500억 남았네요. 매년 250억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나위원 질의하셨는데 우리 경남에서 경전철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경남하고 김해시하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공사비 대비해서 15%를 지원

김해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부담금이 얼마에요.

115억을 경상남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31억중에서

그런데 원칙은 국비오면 도비 50%, 지방비 50% 이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은

그런데 사업주체가 김해시가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지원금으로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거론을 어제도 했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731억 같으면 도에 115억을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최소한 50대 50이 안되면 40대 60으로 받아달라는 뜻이에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어떻게 하든 도에서 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이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2004년 4월에 착공한다 했다가 도저히 연기되겠다 해서 2004년 7월쯤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홍보는 2004년 4월이라고 홍보하지 말고 2004년 7월에 착공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지하철 한다는 소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홍보해서 그 소리 안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착공도 2004년 7월에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하시고 2004년 7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 부분은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거 같으면 바로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빨리 착공이 되어야 거짓말이 안됩니다.

보상은 한 36%정도

전체 36%는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전체 100%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경전철사업 지자체 부담금 도에서는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5% 부담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그냥 말로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서류가 내려 왔습니까?

문서로서 받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장기 계획에는 전혀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은 현재 15%가 적다 최소한 50%까지 지원해달라고 저희들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금년도 도에서 15% 부담한다고 공문이 내려 왔죠?

예. 금년도에 도비가 27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도에 예산 잡혀 있습니다.

도예산에는 잡혀 있고 우리 예산은 안잡혀 있다

나중에 내시가 되는거 같으면 저희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만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이 워낙 크니까 도비를

내려왔다고 하니까 공문 한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내용을 알아야 되겠으니 그리고 지장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90톤 있는데 이것 부분은 지장물 철거해서 그러면 한동에 50만원씩 철거비를 줍니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폐기물 처리업에다가 그렇게 입찰을 붙여서 하는거 아닙니까?

요즘 폐기물 처리법이 변경되어서 철거하는 것은 또 별도로 있고 그 철거에 대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5년정도 되어서 그것이 안맞는데

지금 폐기물은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고 최근인데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철거비는 별도로 1동에 60만원 또 폐기물처리도 톤당에 5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이 안맞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법 절차상 어떻게 하든지간에 원만하게 해주고 왜냐 하면 행정에서 일을 직접 안하고 어차피 업자에게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추진시설 부대비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를 안하는데 이 추진시설 부대비는 어느 추진시설 부대비입니까? 1,000만원

추진시설 부대비는 공사에 관련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라고 하면 무슨 설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인데 7,000만원, 8,000만원 공사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들어갈 일도 없을 것이고

경전철 전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떤 설계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몰라도 우리 여기에 설계한 일도 없을 것이고 1,000만원 들어간게 이해가 안되어서 어디다 쓰는 것이냐 말이지 그렇다고 조감도 하는데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200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억2,637만4천원이 적은 7억4,47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6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상예산에 따른 인건비로는 정원 12명 외 업무보조인부임 등 2억4,053만8천원 외 8건에 인건비 명목 등 3억9,87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66페이지에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6,908만2천원 외 15개 항목에 대하여 3억3,19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는 우편봉함기 등 전자복사기, 이륜차 구입비 등 1,400만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4년도 당초예산안 7억4,4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번호 언제부터 바뀝니까?

내년 1월 1일부로, 바뀌는게 아니고 새로 견본만 인터넷으로 떴는데 바꾸고자 하는 희망자하고 신규등록하고 훼손될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현재는 경남 38 이렇게 나가는데 경남하는게 없어지고 아라비아숫자가 예를 들어서 경남같으면 승용이 65에서 68까지 갑니다. 그중에서 김해시가 "너"입니다. 예를 들면 65너 1234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있는 차량번호는 본인이 원하면 바꿀 수 있고 새로 등록하는 차는 바뀐 번호로 나오고 지역을 없애고 전국적으로

이 번호는 전국으로 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제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시정지나 가야방송에 홍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승용만 되고 시내 및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랜트카, 화물차 등과 같은 운수사업용 차량은 전국 번호판 교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도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 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 전체 한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미리 홍보를 많이 하세요. 소문만 나 있고 실제로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아직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시에서 안이 잡히면 빨리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 지금 우리 자동차 과태료 미납금하고 책임보험 미납금하고 현재 전체적인 미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하고 책임보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현재 체납액이 42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7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압류는 그 방법 밖에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방법이 없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바뀌어지는 모양입니다. 아직 지침은 안받았습니다. 신문에 과태료 상습체납자에게 봉급압류하고 대출중단 강력한 징수방안이 새로 수립된다고 행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직 공문상 지시는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라는 것은 안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강력한 징수방안이 수립된다고 나와 있고 과태료를 안내면 자동차검사도 안되고 앞으로 많은 제재를 가하는 모양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를 하고 수돗물 공급도 중단하고 봉급도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신문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큰 대안이 없더라구요. 압류만 해놓았지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환수를 한다든지 현재 진행된 사항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법이 바뀌면 미납료는 거출이 가능하다 어떤 대응을 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현재 세가지로 분류된다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미납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2003년도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