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0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조금으로 국고보조금 7,195만5천원과 도비보조금 11억312만9천원으로 총 11억7,508만4천원이며 전년도보다는 4억7,87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5억원이 감되고, 동부체육관 건립사업비 도비보조금 1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내역은 체육교실 운영에 547만3천원, 생활체육지도자교실 3,648만2천원을 청소년 쉼터 운영보조에 2,50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보조에 5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 내역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38만5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444만원, 동부체육관 건립사업에 10억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에 3,5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보조에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설명서 12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인건비는 4,079만6천원으로서 도체상황실 보조인부임과 체육시설 신고프로그램 입력원 인부임, 생활체육업무보조 인부임 각 1,234만8천원이며 121페이지입니다. 외동운동장, 칠산서부운동장 등 주변 잡초정비 인부임 250만1천원, 공공체육시설 주변잡초제거 인부임 125만1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과공통기본사무용품비 800만원, 과공통기타수용비 300만원,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 무인경비장치 설치비 170만원과 관리비 540만원, 구산운동장 대한육상연맹 공인수수료, 육상경기장 2종 공인수수료 600만원, 공공체육시설 설계 봉투 구입 210만원, 공공체육시설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660만원, 각종 체육행사 관련 홍보제작비 465만원 등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 기록보전 필름 및 사진인화대 141만원, 생활체육 용구구입 85만원, 체육발전유공 감사패 100만원, 체육시설 방역수수료 120만원 등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및 무학기 청룡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초중학교 축구대회, 조기회 축구대회에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수용비 각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축구부 창단팀 정기 대항전 개최수용비 100만원, 하키전국대회 개최 수용비 200만원, 청룡기 및 무학기 등 축구골망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경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방안전협회비 2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정화조 수리료 320만원, 공공체육시설 전기 사용료 4,920만원, 공공체육시설 상하수도 사용료 2,167만2천원으로서 진례, 한림 등 각 체육관과 축구장 등 체육운동장 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장유, 어방 안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민감시관 운영수당 135만원, 급양비는 야간급식자 과공통 378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112만원, 제43회 도민체전 동원 공무원 급식비 875만원, 각종 체육행사 주요준비요원 급식비 250만원, 제43회 도민체전 종사 공무원 급식비 500만원, 도민체전 초청자 식대 500만원, 재경경남향우회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 등을 예산편성하여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하키대회 선수단 수송 임차 150만원과 전국대회 이상 각종 체육행사 참석인원 수송차량 임차비 90만원, 하키전국대회 개최 방송장비 임차 560만원, 한림, 진례체육관 등 난방비 140만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800만원, 약수터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50만원,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주변 잡초제거 약품 500만원, 공공체육시설 노면정비비 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기존 체육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상황실 운영에 따른 회의서류 인쇄비 150만원, 도민체전 추진상황판 제작비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 등을 예산편성하여 도민체전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민체전행사 관련 사무용품은 축하풍선 구입 외 1,050만원, 성화봉 구입에 300만원, 주 경기장 성화유지연료 구입에 180만원, 초청장 꽃리본 구입에 100만원 등을 예산편성하였으며 125페이지입니다. 각 종목별 시상대 구입에 690만원, 대형아치 설치비 1,500만원, 의료지원센터, 경기안내, 봉사센터, 미아보호소 안내판 제작에 300만원, 각종 경기장 안내 축하 애드벌룬 구입에 1,200만원, 대회 상징물 가로기 제작에 6,000만원, 성화 봉송 호위주자, 깃발 제작 20만원, 택시 및 공무원 차량부착용 깃발제작에 1,050만원 종합안내책자 구입에 3,000만원 등이며 126페이지입니다. 시민, 학생수송버스 임차에 1,200만원, 의료센터, 경기안내, 자원봉사자, 미아보호소 천막 임차에 900만원, 각 경기장 앰프 임차에 3,000만원, 학교 체육관 사용료 810만원, 볼링장 사용료에 900만원, 성화맞이 선녀복 구입에 530만원, 성화 봉송주자 옷, 신발, 장갑 등 구입에 1,666만5천원,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안내공무원 모자 및 표찰구입에 840만원, 자원봉사자 티, 모자 구입에 900만원, 경기장, 시군본부 숙소, 대회본부, 기자실 등 팩스 임차에 600만원, 각 경기장 전화사용료 1,000만원, 봉사센터 생수, 차류 구입에 2,340만원 도민체전 기념품구입에 1,000만원 등으로 총 48건에 3억5,849만5천원으로 예산편성하여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자원봉사자 티, 모자 구입 등은 수정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과공통추진여비에 1,848만원, 각종 체육업무추진 여비에 400만원, 도민체전 추진업무 여비에 600만원, 체육진흥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생활지도자 교육참석 보상금 150만원, 개폐회식 사회자 실시 보상금 140만원, 대회기 및 시군기 입장 및 대회기 게양도우미 보상에 500만원, 시군표지판 도우미 보상 21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성화봉송 주자 호위자 보상에 220만원, 각 경기장 안내도우미 보상 78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350만원, 개폐회식 참여학생 간식비 1,200만원, 도체육회 본부 시군숙소 위문금 420만원, 도체참여선수단 위문 420만원, 방송홍보비 600만원, 기자실 운영비 300만원, 경기장 경비, 도로정리 등 경찰급식비 보상에 900만원, 화재예방 소방관 급식비 135만원 등을 예산편성하여 도민체전을 위한 각 분야별 봉사자 사전 확보로 대회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 하키팀 선수단 육성보상금 6억4,137만4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24만3천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운영에 7,296만4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814만4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814만4천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 대학운영에 888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에 46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2,525만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힘쓰고자 합니다. 동부체육관 건립공사에 13억6,000만원, 구산운동장 실내체육관 신축감리비 2억5,000만원, 동부체육관건립 감리비 1억2,000만원, 동부체육관건립 시설부대비 2,000만원 등을 사업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입니다. 경상남도 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 10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원,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1억원, 우수선수 육성비 1억2,0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여 우리 시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제43회 도민체육대회에 상위 입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체전 해단식비 3,000만원, 하키전국대회 개최지원 3,000만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 지원 1,000만원,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150만원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시장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1,500만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3,000만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비 1,000만원, 초등학교 창단팀 축구대회 250만원, 청룡기 및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최비 1억7,000만원, 소년체전체육대회 참가지원 200만원, 초중학교 축구대회 개최비 1,000만원,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 700만원, 전국 어머니 종합체육대회 출전경비 500만원, 제6회 시장기 경남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비 1,500만원, 전국대회 입상선수 격려 4,000만원, 전국대회 입상선수 격려 4,000만원, 제7회 시장기 조기회 축구대회 개최비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내외동 배트민턴클럽 시설 임차료 300만원과 내외동 테니스시설 임차료 200만원, 칠산서부동 배드민턴 시설 임차료 15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자매도시 무나가타시 체육교류 협력비 700만원, 동계전지훈련팀 시장기 축구대회 개최비 800만원,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경비 500만원, 경남하키협회 운영보조금 6,34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도민체전 개폐회식 공개행사 이벤트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서 제43회 도민체육대회 개폐회식을 역사, 문화, 관광, 교육도시로서 우리시 위상에 걸맞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2004년도에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2004년도에 전액 시비지원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대회경비 1억원과 읍면동 경비 3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시주관 체육행사 민간위탁비 3,000만원, 도민체전관련 문화전시행사 개최비 4,000만원, 도민체전 교통질서 봉사단체 지원 1,5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시장배 대회개최 6,900만원,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시장배대회 개최 2,700만원, 읍면동 청년회 체육대회 개최비 500만원,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금 1억원, 학교운동부 장비지원 1,000만원, 김해고 야구부 지원 5,0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여 각 대회추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림체육관 부지매입비 상환완료를 위하여 1억2,400만3천원, 장유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 장유실내체육관 건립에 2억원, 장유실내체육관은 2억원으로서 마무리 공사를 위한 수목이식비와 사인몰 설치비를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진례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교체비 1억원, 장유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에 5억원,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족분 3억1,800만원, 구산운동장 사인몰설치비 1억원, MTB 경기장 보수 2,000만원, 공공체육시설 팀벤치 설치에 1,400만원, 장유시민체육시설 조성감리비 5,000만원, 장유시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측량 감정수수료 등에 4,000만원, 도민체전 타시군 개최종목 운영비 600만원, 도민체전 각 경기장 개보수 1억원, 경기장 용구구입 임대설치비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지만 경기장 보수 및 임대설치비는 도와 협의하여 추가 도비지원 받아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육상경기장 2종 공인에 따른 장비구입비 334종에 3억5,000만원, 구산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장 장비구입비 1억8,865만원, 구산운동장 집기 및 장비구입비 7,000만원, 장유체육관 수영장 및 헬스장의 장비구입비 3억5,000만원, 도민체전 경기장 각 시.군선수단 숙소 행정 일반전화기 구입 500만원, 길거리 농구대 구입에 1,000만원, 다음 133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 경상적경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원 인건비 5,676만원은 상담원 1명에 1,912만5천원, 상담보조원 2명에 2,720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544만원으로서 청소년의 달 홍보현수막 제작에 6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장비구입에 170만원, 청소년 행사 및 유해업소지도 감독에 50만원, 청소년 보호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홍보현수막 제작에 680만원, 지방청소년 위원회 및 상담실 운영 협의에 따른 운영수당 21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공무원 야간 급식비 144만원, 1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 홍보현수막 제작에 6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소모품 및 책자 인쇄에 1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회 교육 및 불우청소년 체험활동 차량임차에 9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에 200만원, 한일 어린이 캠프 방문단 항공료 등 경비에 687만5천원, 청소년 국제교류 실비보상에 12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위원 실비 보상에 1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참석 보상금 2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 보상 1,218만원, 청소년을 위한 연극 300만원, 상담청소년 수련활동 보상 200만원,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 1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선물 구입 50만원 등이며 보조사업으로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 일반수용비 1,400만원,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공공요금제세 336만원, 운영수당 360만원, 급량비 180만원, 임차료 120만원, 상담실 업무협의 및 자료구입 528만원, 상담원 교육 및 캠프 참가실비보상 300만원, 읍면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 1,200만원, 청소년 상담실장 업무추진비 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보조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7,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보조 1억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보조 1,000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1,200만원, 자체사업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에 800만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 지원에 6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지원은 시직영 방침에 따라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도민체전 운영비 3,000만원과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 및 용구구입 부족분 2억원 등 총 2억3,0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민체전 운영비 3,000만원은 도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도민체전 운영회의 서류 인쇄비 400만원, 냉온수기 임차료 100만원이며, 자원봉사 티, 모자 구입 500만원, 대회기, 시장기, 입장 및 게양 도우미 보상 500만원, 각 경기장 안내도우미 보상 1,500만원을 당초 예산편성 후 도와 협의한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각 경기장 보수비 1억원, 도민체전 경기장 용구 구입 및 임대설치비 1억원을 당초예산 부족 예상되어 도의 추가지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김해시장배 전국씨름대회 유치를 위하여 1억5,000만원, 김해농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10억원, 김해농고 인조잔디구장은 구산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의 상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보조구장이 절실하던 중에 김해농고의 도움을 받아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여 이번 도체개최 이전에 조성목적으로 10억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인건비는 청소년 복지분야는 민간위탁하게 된 예산을 직영함에 따라 민간위탁비는 삭감하고 직영하는 분야를 각 세목별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 2,056만원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 수용비 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홍보물 제작 3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및 제세 1,14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재정공제회비 1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수당 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급량비 12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장비 임차료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6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협회 및 자료수집 여비 1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노래연습장 신곡 교체 120만원, CD교체 200만원, 신간도서 구입 200만원 등을 예산편성하여 살아 쉼쉬는 문화의 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1,310만4천원, 자원봉사자 회의보상금 160만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참석보상 120만원, 청소년 지도사 교육행사 참가실비보상 2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 하였으며 연극, 영화상영 및 각종 전시회 300만원, 댄스경연대회 개최 2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8,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체육청소년과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검토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부기설명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맞습니까? 하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132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데 사실 이게 한림면이나 진례면 체육관이나 개관한지가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좋은 시설물을 우리 시민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인데 왜 이것을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행정하고 또 시민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민이 원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기술면이나 또 다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사례를 점검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될 것은 그때 신축할 때 안해야죠.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진례체육관의 경우에는 한림체육관과의 여건이 다른 것이 한림체육관은 문화의 마을에 공공시설용지에 있고 진례체육관은 진례중학교 교내에 하므로 해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마루바닥을 해놓으면 그냥 신발을 신고 뛰어 들어 가고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따라서 마루바닥에서 우레탄으로 하였지만 저희들이 2년간 운영해 본 결과 모래 등 각종 이물질로 인해서 체육시설물 안에 있는 각종 용기구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더 큰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학생들에게는 학교장님을 통해서 엄격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마루바닥으로 교체하여 진례면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박민정 위원님하고 한림면사무소 감사를 했을 때 한림면에는 그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는데 우리 진례면 같은 데는 이게 경우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그 당시에 잘 썼더라면 오늘과 같이 장유로 주민들이 옮겨가는 불편 이런 것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사람 살기에 가장 편리한 시기에 산다면서 우리가 삶의 질 운운하고 학교 부지에다가 우리가 체육관을 지을 때 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옳은 자리에 지어야지 그렇게 학교부지에 뭣 하러 짓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제일 애로가 각종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진례면민들과 협의한 결과 학교에 여유부지가 있으므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교하고 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학교안에 지어 준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학교 안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의원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심의를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제 지역구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용어가 김해시 시민체육대회입니까?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읍면동에서 자체 하는 것은 격년제죠?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예.

우리가 체육대회를 읍면동에서 해보면 부락에서 돈을 거출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약간의 보조를 주어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면민체육대회를 할때 2년마다 한번씩 하죠? 엄청난 소요경비를 우리가 마련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적기한 시기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겠노라고 했을 때 일괄적으로 금액을 골고루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은 어떻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당초에 읍면동에 1억6,4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다가 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2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작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시민체육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피해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작년도에 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단돈 10원도 내지 않고 전부 시비로 하자는 뜻에서 읍면동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많은 동에는 2,000만원, 적은 동에는 1,500만원 이상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므로 해서 읍면동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순수한 시비만으로도 시민의 화합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예산을 계속 심의해보면 교육청인지 국방부인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때로는 짜증스러운 것들이 많이 부기가 되어서 설명을 듣고 하는데 우리 읍면동 체육대회는 진짜 화합하는 축제인데 오히려 그런 것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2년마다 하는 축제 그런 것을 오히려 성화롭게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개·폐회식 사회자 실비보상금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개·폐회식 사회자를 일반인이 아닌 방송국 아나운서를 채용해서 모양새 있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폐회식 사회자 보상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중에 할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억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경상도 표현보다는 표준말 표현이 상당히 대외적으로는 보기가 좋습니다.

도우미 같은 것은, 대회기, 시군기 입장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걸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도우미 인원이 200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서는 충당이 안됩니다.

129페이지 우수선수 육성비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수선수 육성비는 우리 체육회에서 각 경기종목마다 점수를 낼 수 있는 사람 즉 금메달 내지 메달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두사람 내지 많게는 네사람까지 영입을 해서 그 분들을 연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예산편성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셔서 어차피 하는 예산편성이라면 정말 실효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사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과장님 꼭 참석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간사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무학기 전국중학교축구대회 개최 수용비, 청룡기 전국중학교축구대회 수용비, 행사비용이 1억7,000만원하고 이 두가지 행사를 하는데 1억7,4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김해에서 행사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무학기하고 청룡기를 하면 무학기의 경우에는 12일간, 청룡기는 7일간 김해시에 선수들이 머물러서 마케팅 효과가

그걸 제가 묻는게 아니고 이 행사를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정된 것은 없고 우리가 마케팅 효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수차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시도 종합체육관도 구축되고 지금 주촌면, 상동면에도 운동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고 조금전에 수정예산에 보면 김해농고 실습지에 특별교부세 지원받고 해서 인조운동장도 만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의 독창적인 이름을 가진 행사를 유치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무학기 같은 것은 마산대회란 말이죠. 청룡기 MBC에서 하는 물론 방송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여태까지 마산에서 주로 해온 행사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도 시세도 늘려나가고 있고 시설들도 나름대로 갖추어가고 있는데 매일 남의 동네 이름가지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수로기로 하든지 구지기로 하든지 아니면 김해시장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규모의 행사를 우리시의 고유지명을 가진 행사로 만들어서 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왜 매일 남의 동네 이름, 남의 동네 행사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 재고하셔서 대한축구협회에 상의하셔서 우리시의 이름으로 축구행사를 해야죠. 마케팅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매일 남의 이름을 가지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시의 독창적인 이름 가지고 행사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국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업무 맡은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YMCA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업무를 맡았으면 가보셔야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청소년 몇 명이나 수용했는지 물론 국도비 해봐야 투입되는 예산이 절반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 다 시비입니다. 돈을 연간 1억원씩 건네주는 것 같으면 제대로 관리가 운영되고 있는지 청소년쉼터에 남자청소년 수용하고 있습니까? 여자청소년 수용하고 있습니까?

남자청소년만 수용하고

작년에 몇 명 수용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올해 40명 정도 수용되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3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가보셔야죠. 제대로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 돈만 주어놓고 하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죠.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대라는 돈을 넘겨주는 것 같으면 어디에 이만한 돈이 쓰여지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구축하는데도 많은 돈이 투입된 시설이란 말이죠. 둘러보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부분들은 금액의 조율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40명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만 하면 되겠다라는 적정선의 예산을 해주어야지 안그렇습니까? 무조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전년도 예를 봐가면서 올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이라든지 그쪽 계획도 구체적으로 보고 해야 되지 무턱대고 돈 던져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쉼터 운영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약 80%는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애들 자고 먹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40명이 적게는 1개월, 많게는 3개월 내지 4개월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김해시 관내 청소년이 아니고 대부분 창원, 울산 등 우리 인근지에 있는 도시의 청소년들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물론 가정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출청소년들 아니겠어요. 3개월, 4개월 잡아놓을 일이 없잖아요. 일주일내로 조회하면 집이 어디인지 다 드러난다고요. 집으로 귀가시키는, 가출했을 적에 잠깐 임시방편적으로 애들 방황하지 마라고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석달씩 데리고 있으면 잘못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를 통하든지 해서 귀가를 시켜야죠. 3개월, 4개월 붙잡아 둔다면 그것은 쉼터의 기능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김해시가 무슨 돈이 그리 많다고 남의 집 애들까지 키워주는 그런 쉼터는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빠른 시일내에 교화시켜서 집으로 귀가시키는게 주업무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129페이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수선수 육성비 이 부분도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문제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도민체육대회에 돈을 들여서 선수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그래서 금메달 백번 따면 뭐합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엘리트 체육한 부분 기량을 겨루어 보는 장이 도민체육대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우수선수 육성비 전체가 선수를 사오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창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종목의 경우는 간혹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선수 지원도 하고 일부종목에 대해서는

서울있는 선수들 데리고 오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시는 하지 맙시다. 창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소 우리 엘리트 체육하는 사람들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도민체육대회 나가서 한번 뛰어보는게 목표란 말입니다. 그 선수들이 지향이 되고 우수한 선수를 출전시키는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죠. 꼴찌를 해도, 꼴찌를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알찬 훈련을 시켜서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는 그게 체육대회의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되죠.

제일 어려움은 우리 관내에 우수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을 마산이나 창원에 다 뺏겨서 주소는 김해시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뛰기는 마산, 창원에서 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서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도에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도민체육대회 같으면 김해시는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문제제기도 해볼 필요성도 있잖아요. 왜 우리 선수를 돈 주고 사가지고 가서 출전시켜서 자기 성적 올리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해 우리 김해시 출전 안해보세요. 문제제기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행사 계속 도민체육대회 하는 것 같으면 김해시는 출전 안하겠다 해서 자기 지역에 선수들이 나와서 기량을 겨루어 보는 그게 도민체육대회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정예산 38페이지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내시가 안내려와서 그렇고 일단 교부세 내려오면 자체 세입을 시키면

내년 도민체육대회에 이용하실려면 빠른 시일내 공사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내년도 들어가면 바로 빠른 시간안에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 38페이지 김해시장배 전국씨름대회 개최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김해시장배 전국씨름대회는 우리 구산운동장 실내체육관이 개관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추석에 전국씨름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김해시를 한번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유치작전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츄어입니까? 프로입니까?

프로입니다.

전국씨름대회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추석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마츄어인지 프로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으면 4일간 하거든요. TV로 직접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대회를 유치하므로 해서 김해시를 알리는데 큰 보탬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늘어나네요. 제43회 도민체전 언제합니까?

지금 현재 예정일은 2004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네요. 바야흐로 지금 준비가 다 이루어져 있고 이래야 되는데 4페이지 정도가 전부 도체 준비 서류니까 몇 위를 목표로 합니까?

저희들은 대외적으로는 1위를 목표로 하고 대내적으로는 2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되겠습니까? 차질없이 최소 2위로 목표 가능하겠습니까?

지원만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장유, 어방, 안동체육공원 시민감시단 운영인데 3명이 있습니까?

안동, 어방, 장유체육공원은 내년부터는 명예감시반을 편성해서 위촉을 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반영 했습니다.

3명 같으면 요식내지 형식적이지 않겠습니까?

3명인데 실제 명예감시는 1명을 해서 보조하는 사람을 2명정도 해서 회의를 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청취해서 사업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단을 뽑았습니까?

아직 안뽑았습니다.

뽑으면 의회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동부체육관 건립공사 공정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부체육관 건립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이 되죠?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

내년초에 됩니까?

예.

129페이지 하키전국대회 개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키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우수한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간다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예.

제가 요청을 드리겠는데 우리 우수종목의 팀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민에게 홍보가 미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말로 특기종목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 선수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가야케이블이나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활용을 많이 해주시고 136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보조 해가지고 도 500만원, 시 5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언제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98년부터 매년 YMCA에서 주관해서

실적은 받습니까?

실적은 받습니다.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토요일 되면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있는 축제행사중에서 5월에

참여학생이 많습니까?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135페이지 한일어린이캠프 방문단 해가지고 20명 인솔자하고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중에 홈스테이가 가능한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의뢰해서 각 학교에서 선발합니까?

각 학교에서 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수정예산에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연말되면 완공이 됩니다. 전문청소년관련 단체에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가 직영할 것이냐를 놓고 결정 못했을때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자원봉사체제로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시가 직영을 하면 위탁비는 안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들어가겠죠. 그것은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일반수용비하고 인건비하고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 청소년공부방을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7개소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일반 마을공부방은 운영이 부실하지만 청소년공부방은

7개소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진례면하고 한국2차, 일동한신, 내외주공, 어방화인, 지내동원, 내동 건영아파트입니다.

공부방을 맡아서 운영하는 분이 별도로 계십니까?

상근근무자가 있는데 상근근무자는 한달에 48만원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몇 시간 근무합니까?

상근근무자하고 보조자를 한명씩 두어서

몇 시간 근무합니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월 40만원 준다 이 말이죠.

일종의 봉사입니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알차게 될려면 충분한 보수를 주어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돈 갖고 하겠어요. 옳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할려면 돈 더 주고도 시키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부탁합니다.

예.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 시장배 대회 개최를 전부다 합니까? 예년에는 다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예년 했습니까?

예.

2003년도에 시장배 다 했어요?

2003년도에 다 했습니다.

27개 단체가 다 했습니까? 시장배 개최를

예.

자, 청년회 체육대회 개최가 올해 새로이 1회 개최되는데 새로 신설한 사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청년회 체육대회는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집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도 했습니까?

동지역도 하고 지금은 읍면지역, 동지역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체육대회에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250만원씩

매년 합동으로 할 때마다.

예.

청년회가 읍면 청년회와 동청년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 시가 합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기본경비 250만원을 지원할려고

조금전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읍면동이 청년회 체육대회가 합쳐지지 않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서가 동지역 청년회하고 읍면지역 청년회하고 정서가 다릅니다. 다른 게 읍면지역 청년회는 역사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되었고 동지역은 역사가 짧고 그런데서도 서로 정서가 다르고 이래 가지고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시키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죠. 통합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김해시민이 정서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진행을 하든지 해서 합쳐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은 장에 있습니다.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금을 이렇게 매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매년하고 있는데 95년부터 저희들이 초등학교 11개 지원할 때부터 해서 전년도까지 5,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지금현재 지원 학교가 30개입니다. 교육청에서 11개 할 때도 5,000만원 30개 지원할 때도 5,000만원 하니까 너무 빈약해서 이번에는 지원을 올려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1억원으로 배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게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학교 교기가 있는 학교에 주로 지원하는데 교육청 산하에 2003년도 지원실적이 30개 초·중학교입니다.

교기가 있어 가지고 제일 처음 창단할 때 시비를 많이 지원하죠. 올해 2003년도에 새로 창단함으로 해서 시비 지원한 학교가 있습니까?

시비 지원은 하지 않고 현재는 체육진흥기금에서 하는데 올해는 창단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기를 지정하고 지원을 받아서 그게 창단된 학교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장유초등학교 축구부가 좀 그렇습니다.

장유초등학교만 안 됩니까? 그리고 조금전 박민정 위원께서도 짚어 주셨습니다만 김해농업고등학교 특별보조금이라 했습니까?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두고 있는데

신청을 해두고 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교부세 지원을 못 받으면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그래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게 저희들 의지입니다.

그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를 입혔을 때 사용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학생들과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그러면 학교 인조천연잔디를 입혀 가지고 사용할 때 학교와 우리 시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고등학교 관할하는 도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죠.

예. 협약을 통해서 사용권을 다 확보하도록 할겁니다.

협약서가 되어 와서 예산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협약서도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예산만 달라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승인을 안 해 주시면 협약 자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우선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할테니까 해 보자는 이유가 아니고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순서가 있어야 보고 협약이 이래서 이러니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죠. 의회에서 그것도 없이 어째 승인을 해 달라는 말합니까? 말도 아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습지이건 아니 건 간에 학교 땅을 할려면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승인해 주시면 절감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내용을 못 봐서 승인하기 힘들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것을 지적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123쪽 하단부에 약수터 체육시설 유지보수 지금 김해시 관내에 이러한 시설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수터 시설은 6개소가 있고 동네 체육시설은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 개념은 부락단위를 얘기합니까? 1개 면에 면단위로 준합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동네 길거리 농구대 한 100평 이하 규모의 조그마한 공터에 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고 약수터는 약수터 옆에 철봉이라든지 몸굽혀 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내동 같은데 위에 산 정상에 가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게 중턱마다 평행봉이나 체력단련, 신체단련하기에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걸 몇 개라 했어요. 6개

약수터는 6개

그러니까 약수터 구분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일요일이나 평일 때 등산을 하든, 도보를 하든 각 우리 읍면동 그래서 내가 내외동 저기 정상에 가보면 해 놓은 걸 보고 진짜 칭찬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우리 면단위에 면민이나 읍민의 주민들도 그러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굳이 6개가 아니라도 좀 많이 해서 그것을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한번 재고를 건의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런 의견이 있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에 그런 장소가 있고 적당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그 읍면에 행정하고 의논을 해서 적소한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 예산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좀 많이 시설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13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배드민턴클럽 시설임차료 내외동에 또 칠산서부동 배드민턴클럽 시설임차료 이렇게 있죠?

예.

내외동 배드민턴클럽 시설임차료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농고하고

김해농고하고 내동중학교

내동중학교도 지원합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원했어요.

전년도에는 지원 안 하고

안 했죠. 올해부터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학생 실내체육관에 시설임차료 같은 것은 안 하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임차료를 주는 학생실내체육관은 교육청 예산으로 건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을 보조를 한다 말이죠?

예.

그런데 내외동하고 칠산서부동만 배드민턴클럽 운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동중학교, 동광초등학교, 장유능동중학교, 분성고등학교 같은 데도 교육청 예산으로 실내체육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있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마치고 파한 후에는 동호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 말이죠. 내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동호인들이 학교 야구부에 300만원 지원합니다. 연간 전기세 자기들이 회비 내어서 400만원 부담하고 있어요. 또 동광초등학교 같은 데에 농구부가 있으니까 농구부에 한 300만원 지원한다고요. 또 시설이용료라 해 가지고 연간 전기료하고 400만원씩 자기들 부담하고 장유도 마찬가지일 거라 말입니다. 분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면민들이나 동민들도 수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농고 실내체육관하고 내동중학교, 칠산서부 칠산초등학교 안에 있죠?

예. 칠산 초등학교

이런 시설 이용하는데는 시에서 작으나마 지원을 하면서 장유 분성, 동광 같은 곳은 전혀 10원도 지원을 안 한다 말이죠. 일단 학교시설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시설 파손되는 부분들 또 전기료라든지 저녁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으면 나름대로 형평원칙도 고려해서 조금씩이라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분들이 많은 배드민턴 자기 건강 관리한다고 나와 가지고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바쁘시죠? 제가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은 점 몇 가지 물어 볼테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쪽에 공공시설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전기안전시설은 진례체육관, 한림체육관, 장유체육관, 구산체육관 그렇습니다.

130쪽 중간부에 전국대회 입상선수 격려 4,0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에 예산 2,000만원이었죠?

금년에도 4,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올해 상반기에 수상자 격려를 1,830만원 하고 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1,000만원을 더 반영시켜서 4,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곧 격려할 계획입니다.

제가 잠깐 빠트렸는데 공공체육시설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구산운동장이라 말씀하셨죠?

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구산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1쪽에 시주관 체육행사 민간위탁비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주관 체육행사 민간위탁비 부분은

위탁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곳이

지금 시주관 민간위탁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이 2004년도부터 개선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우리시 주관 체육행사

어떻든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액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준에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사회단체가 많은, 예를 들면 축구조기회에서 주관해서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그 부분도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총액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할려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체육회 가맹단체 시장배 대회하고 생체협 가맹단체 시장배대회 지원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쪽은 300만원이고, 어느 쪽은 100만원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엘리트 체육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각 연합회가 다 들어와서 하고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 전부 다 들어와서 하고 생체에서 하는 것은 자기 연합회 한 단체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 면에서 체육회가 규모가 크고 생활체육회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김해고 야구부 지원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2007년까지 하게 됩니다.

2007년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예.

수정예산 40페이지 보면 말이죠. 청소년 지도사교육 및 행사참가 실비보상 200, 자원봉사자교육 및 행사참가 실비보상 200 이게 지금 산출기준이 없어요.

현재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두셨는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3,498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75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34억2,095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23억9,508만1천원 보다 10억2,587만7천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간 전용회선료 보조금 1,156만원, 초고속 국가 행정망 회선료 862만8천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보조금 400만원, 정보화교육보조 자원봉사자 보상금 80만원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3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환실 업무보조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가 7,2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800만원, 기타수용비 300만원, 전산작업 백업테잎 구입비 200만원,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비 529만원, 전산교육장 생수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48만원,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2,000만원, 직원 정보화교육에 따른 교재구입 소요예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소요예산 200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잡지구입비 24만원, 정보화교육 현수막 간판제작 등 홍보용 소요예산 88만원, 업무프로그램 보관용 공CD 구입 소요예산 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소요예산 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신전자문서 시스템 사무필름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240만원, 300권은 우리 신규직원이라든지 밑에 실무자들 계장이상 결재자 보다는 실무자들이 문서처리에 절대적으로 많이 바뀌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300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이벤트 시상품 택배우송비 45만원, 모사전송기 소모품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129만6천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26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경비 890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230만원 이것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체적으로 5억8,9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도메인 네임수수료 30만8천원, 홈페이지 문자전송 운영비 264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서버를 새로 도입하고 하면 SMS 서비스는 짧은 메시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물론 제공을 하지만 직원들에게 비상시가 되면 일제히 한꺼번에 비상소집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3,185만2천원, 사업소 읍면동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1억934만9천원, 상수도사업소 7개소에 회선료로 2,1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 문화예술회관 회선료 312만3천원, 민방공 경보기 보건지소 회선료 357만3천원, 다음은 시내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이것은 진영지점 관할입니다. 회선료 1,405만8천원, 그 외 지역 8,83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국단일망 회선료 1,119만2천원, 인터넷카페 인터넷 회선료 1,980만8천원, 일반전화 사용료 전체적으로 1억8,083만6천원입니다만 그 내용은

과장님 간략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전화구축 사용료 6,480만원, 주간기업 정보제공 any fax 이용료 1,680만원, 재해방재용 위성전화사용료 1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전체 소요예산이 1억5,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관리비 5,640만원, 시군구행정 정보화 시스템 보완장비 유지보수비 5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00만원, 전산교육장 장비유지 보수비 200만원, 인터넷카페 PC유지 보수비 240만원, 다음 국가 초고속망이 되겠습니다. 접속장비 및 백본장비 유지보수비 990만원, 본청 및 산하기관 구내통신시설 유지보수비 625만원, 다음에 LAN/ WAN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60만원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기본업무추진 여비라든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여비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계상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읍면동 통신시설장애 복구 출장여비 이것도 통상적으로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 관련 추진여비입니다. 그 밑에 정보화 시범마을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 8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 견학경비 2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지도자 교육참석에 따른 소요예산 160만원, 정보화 교육 활성화 참가자 보상금으로 240만원, 정보화교육 우수 수료자 시상품 매 기에 2명정도 저희들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100만원, 다음에 정보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소요예산 1,6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인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5,1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5,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보조 자원봉사자 보상 소요예산 84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 1억원, 문화관광, 교통 홈페이지 구축 소요예산 1억5천,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 구입비에 따른 소요예산 2,400만원, 서버장비 보안 솔루션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5,290만원, 다음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직원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2,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범마을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200만원, PC 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소요사업 4,000만원, 네트웍 보안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 8,200만원,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유지 보수비 746만원, 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 다음에 LAIB C/S Builder 유지보수비 60만원, 자원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XP 지금까지 적용이 안됐던 XP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다음에 151쪽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갱신 이것은 매년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1,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유저를 적게 확보하고 나머지 유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상 능력을 적극 동원해서 예산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방송 인터넷 방송료 7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추가발급에 따른 장비보강이라든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보강 등에 따른 소요예산 300만원, 다음 이전사무실 네트웍 및 구내통신공사 소요예산 5,000만원, 다음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컨텐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되겠습니다. 시홈페이지 운영관련 서버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7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캙군캙구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서버구축에 따른 소요예산 1억6,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보급 이것은 해당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진영, 내외, 북부동 인구과밀동이라든지 유동 그런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7,500만원 반영했습니다. PC백업시스템 서버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2,000만원, 행정전산장비 교체 소요예산 7억400만원, 380대인데 이중에서 50대는 내년도 신규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인력의 소요를 감안해서 50대는 신규자의 어떤 보급에 소요예산이고 나머지는 노후 기종입니다. 그런 교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UPS교체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설치된 무정전 장치인데 낡아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선로 측정장비구입 3,200만원, 인터넷 무료전화서비스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2,500만원, 신설 및 이전사무실 네트웍 장비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1,800만원, 팩스구입 200만원, 전화기 구입 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942만5천원이 늘어나서 6,4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기정의 34억2,095만8천원보다 5,885만원이 늘어난 34억7,9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 장비 구입에 따른 지원사업비입니다. 2,942만5천원이라서 전체 2,945만5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5,885만원 편성했고, 다음 홈페이지 운영관련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홈페이지 이미지에 대하여 수시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그래서 사용자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객관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서 잘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저도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잘 해서 그런 우려를 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2004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전년도에 한 회선당 퍼버넷 E1 이용한데 133만3천원이던게 ATN 메트로 10M으로 바꿈으로 해서 265만4,300원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M가의 회선 속도를

속도 차이입니까?

예. 속도 차입니다. 그걸 10M로 증속함에 따른 회선 요금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 관련으로 거기에 전체적인 예산의 증가 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제일 업무에 고충을 겪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통신환경개선 차원에서 속도를 증속하는데 따른 그런

당초에 왜 퍼버넷 이것을 택했습니까? 그 당시에 ATM 메트로 10M 이것은 개발이 안된 상태였습니까?

개발이 안됐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종합정보화가 1단계, 2단계 거쳐서 진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보화 업무량의 증가라든지 또 민원 온라인 발급에 따른 종류의 증가라든지 또 몇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인터넷 접속자 수가 그야말로 폭증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선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면 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연말까지 회선을 증속해서 인터넷 개편 개통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회선을 이런 식으로

이 계약은 한국통신하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선료가 인상된게 아니고 패턴을 바꾸었다 말이죠. 속도 빠른 것으로

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다음 보면 사업소 읍면동 네트웍 전용회선 이것도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그 속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512K하고 E1급 하고는 속도 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512K는 몇만1초에 몇만자 숫자가 예를 들어서 영문, 숫자 같으면 1초에 몇만자 정도를 전송할 수 있는데 E1급하면 이것은 10만단위로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7개 읍면동에 회선이 작년도에는 22개소였는데 3개소를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개소로 줄였네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7개 읍면동 작년도에는 512K를 해서 22개소를 했는데도 6,20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되었는데 19개소로 하면서 개소당 23,700원 하던 것이 47,900원으로 산정 했거든요. 3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22개소에서 19개소로 줄였다구요. 올해 예산상에는 왜 줄였습니까?

검토를, 줄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회선속도도 우리가 전년도에는 512K를 상수도사업소 7개소는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512K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은 E1으로 전환하니까 요금이 올랐다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과장님 속도 얘기하시니까 상수도사업소 외 7개소는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동 쓰던 512K를 그대로 사용한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속도가 늦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합니까?

그것은 속도가 늦어도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우리 전자결재를 쓰니까 결국은 서버가 본청에 있습니다. 전자결재 서버가, 그러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왔다갔다 하는 회선 속도가 그래서 그 지역은 그만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전환을 할려면 일시에 다 전환을 해버리지 왜 또 이렇게 구분을 지울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회선 속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요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게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굳이 어떤 차이를 두고자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전용 회선료 하는 것은 전화죠? 146페이지 진영, 진례, 한림 이것도 회선을 10회선 줄여버렸네요. 단가는 시내전용 회선료가 인상되었습니까? 작년에는 한 회선당 19,290원 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39,050원을 계상하면서 회선은 10회선을 줄여 버렸네요.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 외 지역은

통신요금의 인상이라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단가는 달라지고 해서 회선을 줄였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이 회선하는 것은 진영, 진례, 한림면에 그것은 진영지점에 관할하는 회선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 사업소는 김해 KT관할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명확하게

부기가 수치상에 몇회선을 줄이고 운영되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알겠습니다.

40회선을 가지고 작년에 운영했는데 30회선 가지고 운용이 가능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30회선 가능합니다.

다음에 요금 단가 이렇게 작년에 19,000원 하던 것이 39,000원으로 인상요인은 무엇입니까? 회선당

인상요인은 KT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회선사용료가 급격히 100%이상 오를 수 있습니까?

100% 이상 오른데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통신요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통신사업자하고 정부의 협의에 의해서 통신요금이 인상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회선료를 지난해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설명드리고

저희들로서는, 의회에서는 회선이 몇 회선에 이런 부분가지고 행정이 순조롭게 운영될려면 40회선에서 30회선으로 줄인데는 이유가 있을거다 말입니다. 그 이유를 듣자라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다음에 인터넷카페 인터넷 회선료도 지금 72대 아닙니까? 과거 전국 단일망 회선료 톨망 이것도 많이 월 100만원씩 소요되는 것이 176만6천원씩 계상했거든요. 이것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예.

저희들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가정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KT쪽하고 연결되어서 요금을 저희들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상요인이 없거든요. 통신사용료가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행정의 어떤 전국단일망은 우리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한국통신에서 요금을 조금 인상하는데 아마 차이가 안있겠느냐 저희는 생각하는데 어떻든간에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가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에서 내년도 소요하는

한국통신에는 자료를 줘가지고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건 어떻건 인상이 되는거 같으면 우리가 공공요금 아닙니까? 그런거 같으면 인상요인이 전국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가정에서 다 쓰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정에서 쓰고 한데 아직까지 전년도, 내년도, 올해나 내년에 인상요인이 없다 말입니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행정에서 사용하는 요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될 수 있냐라고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회선료 사용부분은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쓰고 남는거 결산추경할 때 전부 정리하면 되죠. 한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제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를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 다음부터라도 신중하게 부기를 해주십시오.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쳤습니까? 도무지가 납득이 안됩니다. 예산부기를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여기 와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점은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계장님한테 물어보시든지 도대체가 지금 예산심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무계장, 여기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KT에서 정식으로 공문온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인상하겠다는 연락왔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금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인상될 것이냐 그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KT에서 내년도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 19개소 한 것도 검토해 보겠다, 30회선에서 10회선 줄인 것도 검토해 보겠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위원들이 납득을 못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선수가 줄고 한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시에 메인서버의 속도가 대개 느리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7억500만원

그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51페이지 중간부분에 홈페이지 운영관련 서버도입과 150페이지 홈페이지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 그런 것들이

이 정도 갖추면 짜증스럽지 않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ISP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최소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15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에 대해서 잠깐 짚고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대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경에 4대를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10대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3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4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 담당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에 대해서 뽑아 보니까 16개월 설치해 둔데다가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등기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지난 7월에 추가 설치한 데가 장유도서관, 장유농협, 삼성홈플러스 이렇게 세 개해서 6개거든요. 제가 일일이 계산기로 뽑아 보니까 보건소 앞에 하루에 평균 서류를 2통 떼고 평균 1.9통을 떼고 차량등록사업소에 2.7통을 뗍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는 데가 등기소 앞에 하루에 3.5통을 뗍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타당성조사도 안해보고 또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에 또 4대를 또 다시 추가 설치한다고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3대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부산은 타당성이 없다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기종과 시스템을

부산시에 철거내용 나온 뉴스는 아시죠?

예.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시와 창원시의 언론보도 내용도 봤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내용이야 기본적으로 같지만 기종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이러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기종이었는데 마침

평균적으로 우리 현실이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두고 하루에 2통이나 3통 꼴밖에 안뗍니다. 이걸 추가로 자꾸 설치하면

추가로 무작정 그런 식으로 확대보급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고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도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이용도가 만약에 낮다면 이설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설을 해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다시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하루에 한통밖에 안떼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고 144페이지 보면 연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10대 905만원 전체 소요되는 1년 6개월동안 설치해놓은 총 발급민원이 3,826건인데 어떻게 해서 소모품이 900만원 소요된다고 계상해 놓았는지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민원서류발급 수수료는 현실에 안맞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편의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47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12대 1,200만원 되어 있어요. 안맞는 것 아닙니까?

금방 제가 답변드린대로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하고 국민의 편의적 차원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상 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40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운영관련 설문조사 및 부서평가 용역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 없는지? 컴퓨터 홈페이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학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홈페이지 관련 내용하고 전략연구원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안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전문집단이 있는데

전문집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객관적인 그런 것만 우리가 조사하도록 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해야 될 사항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련 설문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평가부분은 어떤 1회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것입니다. 연간 이런 기능을 하도록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면 객관성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어렵고 해서 연중 계속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 운영관리상 평가내용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홍보되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협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김해발전전략연구원도 우리가 십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시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용역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태풍 매미때 우리시가 단전되므로 인해서 단전과정에 우리 행정전화가 전원 불통이 되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사항은 저희 실무진에다가 그런 내용을 지시했습니다만 위성전화기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누락했습니다. 그 점은 빨리 어떻게 하든지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성전화기 구입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의 유선전화가 불통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는 통신이 가능한 그런 전화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인이 밤에 보통 우리 읍면동사무소가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이 전화를 할려니까 전화가 안되고 진영읍 전화는 330-5001로 전화한다 말입니다. 위성전화를 한다면 우리 민원인이 전혀 모르는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시스템에서

진영같은 경우에는 진영전화국 지점에서 운영하는 일반전화를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태풍 매미때 모양으로 단전도 되고 전화 안되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장 위성전화기 하는 것은 시하고 읍면동하고 연결되는데 불과하지 시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책이 없습니다. 뉴욕 같은데도 정전되어서 암흑세계가 되는데

우리 일반전화는 단전하고 상관 없습니다. 우리 가정집은 단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행정전화만 단전하고 상관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조금전 질의에 답변드린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ATN전화기를 초고속망 전화기를 지금 전화교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본청은 정전이 되더라도 며칠동안은 가능합니다. 거의 올해 같은 경우도 충분히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영이나 여타 읍면은 무정전 장치가 3시간이상 지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이런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금방 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영전화국의 일반전화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초고속망 교환기를 교체하면서 전부 행정전화로 통일을 하고 일반전화는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그걸 해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 진영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반회선을 조금 늘리므로 해서 진영읍민들이 그런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읍하고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답변드립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개편할 수 있다면 예산도 얼마 안들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다구요.

그것은 일반전화의 요금이니까 공공요금이니까

조금전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서 우리 시 본청은 며칠간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 본청은 자체발전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는 발전기 없거든요. 발전기만 사놓아도 충분히 우리 단전도 방전할 수 있고 조금전에 전화도 발전기 해서 되면 재해통제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불도 오고 전화도 되면 읍사무소도 단전되어 버리니까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고 그야말로 무대책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각 읍면동에 발전기 얼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도 발전기 한다는게 없거든요. 국장님 참고하셔서 하시고 조금전 과장님 답변했듯이 우선에 필요한 우리 행정전화 말고 민간전화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걸 2대 정도라도 넣어서 시스템을 우선에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해서 기술적인 검토요구가 있고 협조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서버장비 보안 솔루션도입 해놓았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저희들 분야에 전문용어가 있어서 솔루션 하는 것은 패키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관련되는 장비 그런 것들을 전체 일컬어서 말하는데 보통 솔루션하면 단순한 용어로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보안솔루션 하면 보안에 적합한 특정형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웹메일 가야사 서버 등에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팩스나 그런 프로그램을 받을 때 다른 장애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별도로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서버장치에 별도로 보안장치를 해서 서버에 이상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이 있는데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 그 밑에 정보화보조 자원봉사자 보상해 가지고 6,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은 무슨 뜻으로 지칭하는 것입니까?

외래강사는 시 상설교육장에서 교육하는 강사

고정으로 오는 강사

고정으로 오는 강사도 맞습니다만 여기는 결국 고정으로 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이 편리하니까 2만원이고 읍면순회하는 곳은 아무래도 원거리니까 수당을 조금 많이 줍니다. 3,000원 정도 상회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부기상 명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사는 외래강사를 초청하는데 읍면에 가는 분들은 별도로 조금 더 지급을 해준다 같이 부기해서 설명만 하면 될 것인데

정확하게 단가가 틀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교육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은 무슨 뜻입니까?

전산교육장에 강사말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식비 하고 교통비조로

정보화교육하는데 자원봉사자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상당하게 큽니다.

151페이지 행정전산장비 교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380대 중에서 54대는 신규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단가는 우리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로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양을 거기에 맞는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교체되는 장비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서버장비 보안솔루션이 지금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이 운영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직원들 PC에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메인서버에 쓸 것 아닙니까?

예.

사업소, 읍면동 네트윅 전용회선을 왜 19개소만 업시키는지 하고 시내전용 회선료, 전국단일망 회선료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반성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세출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인건비는 법정경비입니다. 635페이지도 각종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637페이지도 예년과 같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638페이지 경상적경비도 예년에 맞추어가지고 기타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이런 등등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639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41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전화요금이 많고 640페이지 보면 가스요금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운영수당은 예년과 같이 교양강좌 수당 3,12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 그 밑에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도 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642페이지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44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도서 구입비도 금년에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산업 규격집도 CD롬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가재식 도서에서 CD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흡입마이크도 연주회용 마이크를 저희가 6개 540만원 계상했고,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용역비는 현재 칠암도서관과 장유도서관이 홈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같이 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부터는 시민이나 다른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볼 작정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경관리 위탁비도 금년에 1,200만원 계상했고, 교양강좌 강의실 증설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는 저희가 전산정보 자료실을 4층으로 이관해 가지고 그쪽에 모자라는 강의실을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스낵코너 이전공사는 현재 칠암도서관의 경우에 지하에 있는 것을 4층 옥상으로 조립식 판넬 한 30평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스낵코너는 전시실 강의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서 무인반납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 무인반납기 구입비를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도서는 그냥 투입구에 던져 놓고 가는 것을 도서 무인반납기를 구입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영수증도 발급되는 민원이 전혀 날 수 없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900만원 이것은 98년도 구입한 것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입력 대출반납 노후컴퓨터 한 5년된 컴퓨터를 이번에 8대 1,320만원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자료실 이용자 사물함 교체는 420만원입니다만 옛날에 대저토건에서 기증한 것은 목욕탕 신발장 크기의 수준이라서 현재 아이들 가방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책 도서관 전용서버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같이 쓰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신규전자책 구입으로 용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금년도에 일반도서와 참고도서해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유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서업무보조 인건비는 기계 업무보조 인건비는 예년과 같이 계상했고 경비보조 인부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예년과 같이 일반수용비와 열람용 신문 잡지 구입비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장유도서관의 경우는 전기요금과 지역난방비 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예년과 같이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에 보면 토요상설 무대공연비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장유도서관에서 상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비도서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했고, 백신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운영 통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태풍피해 복구공사비 3,000만원은 매미로 인해서 심어 놓은 나무가 거의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복구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유도서관 증축 지하층 복층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 기존 매점을 남쪽으로 이전 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쾌적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2층을 나누는 뚜껑이라 해야 됩니까 바닥이라 해야 됩니까, 이것을 2개 층으로 구분하는 공사를 해 가지고, 1층은 지하층은 유아전용실로 활용을 하고 1층은 간행물실로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간행물실은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저희가 장유 쪽에 수요가 많은 각종 강좌라든지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에 대비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산컴퓨터 교육장 조성에 필요한 8,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행물실에다 컴퓨터 50대와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에도 무인 도서반납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 네트워크장비 설치비 이런 것은 기존의 장비속도가 느린 것을 업그레이드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서가구입과 그 외에 필요한 전산장비 그리고 도서 무인 반납기 3,0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8페이지 아까 설명한 대로 장유도서관에 청경 인건비 2명을 계상하고 경비보조 일용으로 계상되었던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장유도서관을 이용하는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1,300에서 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관시와 지금하고 이용률을 비교분석 한다면 얼마나 증가된 것 같습니까?

개관시에는 사오백명에서 한 3배에서 4배정도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나 장유문화센터에 공간이 스페이스가 좁으니까 공사를 새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특히 장유도서관의 경우는 그쪽 인근 아파트에 어린이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하고 어린이 특화도서관도 만들고 그리고 기존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부족한 것을 바꿀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매년 전년도 우리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을 보면 약 10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예.

약 50%에 가까운, 전년도 예산 19억6,200만원인데 올해 30억4,100만원인데 50%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액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원이 조금 늘어난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공사비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인건비가 몇 %정도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전체 금액에

정확한 %는 아닙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 6∼7명 정규직의 경우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50%까지 증액이 된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도서 무인반납기 구입비가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양쪽 도서관에 두 곳

설명을 곁들여 주십시오.

현재 도서반납은 그냥 투입구에 던져 놓고 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서반납이 안 되어 가지고 왜 안 하느냐 하면 '투입구에 던져 놓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인 반납기를 설치하면 무인 반납기에 도서를 넣으면 도서 반납기에서 인지 해 가지고 증명 날짜까지 되어 가지고 그 관계가 퇴근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받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역할도 하고 민원도 해소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의 다른 도서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도 늘어나고,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인력도 늘어나고 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런 걸 자꾸 설치해서 예산이 물론 시스템은 좋겠죠. 편하고 좋겠지만 이렇게 과다한 예산 50%라는 예산을 갖다가

그 늘어난 부분의 내용은 인건비라든지 별도의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9쪽에 하단부 보면 조경수 태풍 피해복구 공사해 놨는데 지금 복구공사가 안 되었습니까?

복구공사는 안하고 큰 소나무 넘어진 것은 잘라 내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복구는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었으면 나무가 살아날 여지가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인데 겨울 지나고 하면

나무가 넘어 가서 다시 세워도 살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라내어서 정리만 해 놓은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서 열몇 그루 있었던 것 같으면 현재 다섯 그루만 달랑 서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미관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나무를 식재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무를 뒤로 모을 것은 뒤로 모으고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 도서관에 태풍 피해로 해 가지고 나무가 몇 %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큰 나무가 한 여남은 그루 정도 완전히 넘어가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10그루 정도가, 큰 나무 10그루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무를 식재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겠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전산실 컴퓨터 교육장 조성 8,000만원 해 놨는데 원래 교육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컴퓨터 교육장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행물실을 복층 공사로 해 가지고 1층으로 옮기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실하고 붙어 있는 것을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여러 가지 644쪽에 스낵코너 이전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칠암 도서관에 현재 지하에 스낵코너가 있어 가지고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것은 장유 것 입니까? 저번에 스낵코너는

예. 장유 것은 앞쪽으로 옮겨 가지고 완전히 냄새가 안 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장유도 그렇고 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들이 왜 나타납니까?

저는 건축직은 아닙니다만 뒤에 판단해 보니까 스낵코너라든지 붙어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치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심각하니까 또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공간을 모자라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 예산에 보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을 10억을 예년에 20억 했던 예산이 10억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30억을

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사업비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649쪽에 토요상설무대 공연비 해 가지고 100만원씩 월 2회입니까? 월 2회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유라는데 야외공연장입니까?

야외공연장이 아니고 우리 공연장에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요. 장유안에

도서관 실내공연장에서 창원이라든지 도내라든지 우리 쪽에 유명하고 볼거리 있는 공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연단체의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공연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지껏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 경우에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번 하는데 100만원씩 하면 그게

100만원씩 해도 사실 약합니다. 많은 식구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을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알릴려고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그 뜻입니까? 100만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주는 보수에 비하면, 식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칠암도서관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나열해 놨거든요. 후반부에 있는 부분들은 장유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에

이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공공요금, 제세요금 이런 부분은 칠암 것이고

과목에 보면 장유도서관 하고 나옵니다.

나오고 달라진 것은 종전에는 인건비까지 나누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인건비는 모으고

645페이지 보면 장유도서관입니다.

이거 하나 물어 볼게요. 도서관에도 인터넷 사용료 매년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선 2M이라는 지금 장유나 칠암도서관에 인터넷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사용자들이 속도가 느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속도가 느린 부분은 시 홈페이지가 연결된 것은 느렸는데

아니, 일반 인터넷 꼭 우리 시만 접속하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까?

계속 느려왔습니다. 느려왔고 용량증설을 2배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월 120만원의 사용료를 주는데 올해 120만원 산정한 것은 업그레이드 시킨 요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실을 대폭 늘려 가지고 훨씬 많은 인원이 하도록 이렇게 여건이 바뀐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 상향조정해서 120만원씩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산정보과에서 칠암도서관하고 전산정보과하고 인터넷 사용료가 이게 정상이라는 말이지 인터넷 사용료가 조금전에 상향조정한 게 속도가 빠른 메가패스나 다른 걸로 전환을 해도 120만원인데 아까 전산정보과에서 엄청스레 많이 계상을 해 놨다는 거죠.

용량의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회선은 그쪽에 많죠. 전 시관내에 쓰는 것을 계상했고 월 120만원 사용료만 줘도 주민들이 불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킨 내용 아닙니까?

칠암도서관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644페이지에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용역비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우리 관장님 생각할 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칠암하고 장유하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합치고 거기에 각종 내용들을 갖다가 재미있고 유익하게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작 의뢰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그 비용이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작비 포함

관장님 용역비입니까? 홈페이지 제작비입니까?

예. 제작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정확하게 해야

위원들이 한번에 알아볼 수 있죠. 쓸데 없는 질문이 들어가고 시간이 낭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하는 부분에 그 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98년도에 설치했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 와트수를 높이면 업을 시키면

기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교체될 것 같아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년 밖에 쓰지 않았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니 조금

그것은 저희들

기술적인 면으로 볼 때 잘못 되었다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대책을 세운 게 교체해야 된다 해서 교체비 올린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던 부분인데 토요상설무대 공연관계 이것을 저는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공연관계를 지금 도서관에서 부서를 맡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것은 저희 장유도서관에 공연장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근주민의 공연관람 수요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여기에 도서관에서 맡아서 이 공연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어떤 관련 과하고 의논이 되어서 더 좋게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부서도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와 가지고 느닷없이 하고 있고 지금 수변공연이다 야외공연장이다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그쪽에서 공연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하고 있으니까 김해시 전역을 이런 행정을 펴나가는 게 안 맞느냐 이런 걸 많이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하는 사람인데 이쪽에 도서관에서 이런 공연 계획이 들어와서 맞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어있는 공연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김유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장유도서관에 경비보조 인부임이 왜 삭감되고 수정예산에 장유도서관 청경 인건비로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 경비보조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칠암처럼 청경을 배치할 계획으로 바뀌는 바람에 경비보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내년부터는 바꿀려고 합니다.

바꾸었으면 미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인건비성이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다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성이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지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뭔가 처음부터

저희들 편성착오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편성착오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반갑습니다.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2004년도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8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9,6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8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480여만원이며, 각종 화재와 재난현장, 민·관·군 재해대책 종합훈련, 풍수한해 지원과 산불진화 및 순찰야간근무자 급량비가 1,000만원,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 임차료가 42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선진지견학 지원경비가 2,100여만원이며, 민·관·군 재난대책종합훈련 유관기관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5페이지입니다. 민·관·군 재해대책 종합훈련용 연막탄 등 훈련재료 구입비가 300만원,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및 제설용 해빙제와 유류누출 사고시 사용할 유류흡착복 구입비가 1,200만원이며, 구급차 상용의약품 구입비가 180만원, 청사용역비가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진영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가 4억8,000여만원이며,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 구조대 청사 차고문 교체공사비 900여만원, 화재현장에서 원활한 수원 확보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수리비로 2억2,2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침수지 양수기, 동력펌프 등 화재진압 장비 구입비 1,800만원, 잠수장비 교체 및 유압구조장비 인명구조용 제트스키 구입비와 환자이송 들것, 사체낭 구입 등 구조구급장비 구급비 5,5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체력단련기기인 런닝머신, 사이클, 프레스 기타구입비가 1,2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원활한 소방행정 추진을 위해 가능한 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예산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서의 예산편성을 우리 김해시하고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간에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소방서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들 예산작업을 할 때 필요한 항목을 예산부서에 1차적으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을 거쳐서 확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하고 지금 보면 이게 도에 우리 소방본부 그러면 충분히 우리 도비로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출한 예산 중에서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부지 구입비라든지 또는 소화용수 수리비 확보라든지 법적으로나 현행 규정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내 12개 소방서의 예산을 세세한 사항까지 헤아려서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개 소방서의 업무량과 지역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김해 같으면 하루 평균 2건 화재출동을 하고 있는데 외곽지인 여타 서는 하루 평균 1건도 안 되는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676쪽 하단부에 보면 체력단련기기 구입해 놨는데 그러면 이러한 체력단련기기를 본소 소방서에만 구입을 한다면 일선 소방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일선 소방서 파출소까지 배치될 분을 고려한 겁니다.

이래 해 놓으면 계속해 달라 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보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기 사항을 볼 때 우리 김해소방서장님께서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도예산을 풍족하게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에는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소방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는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존 부지 중에서 그쪽에서 지역 유지분들 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제일 소방파출소 부지로 적정한 위치를 현재 부지 조성된 지역 중에서 최요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역 유지분들 누구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제위원님

시의원도 안 들어 간 지역유지가 있습니까?

제위원님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우리 소방 쪽에 업무를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렴했다는 말씀으로 변명 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방파출소가 있죠?

예.

그게 택지개발에 수용이 됨으로 해서 지금 이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소방서의 부지 매각대금은 누가

지금 저 부분이 매각되면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부지비는 시예산으로 다시 들어오고 건축비는 도예산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영에 제경록 위원이 언급했습니다. 기존 소방파출소 부지 개발에 편입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은 소방서에서 관리합니까? 도소방본부에서 관리합니까? 소유가 어디 겁니까?

부지는 시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 보상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부지 매입하고 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가면 건축비 또 요구하실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도비로 건축비는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보상비를 가지고 부지 확보가 안됩니까? 건축비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도 지장물 보상도 하지 않습니까? 건축지장물 보상은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상당히 높을 것인데요. 진영중심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동료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구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매번 심의할 때마다 언급합니다만 이해가 안됩니다. 기초적인거 아닙니까?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소방관들이 고생하는 부분이야 다 익히 알고 하니까 체력단련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우리 소방관들의 복지 이런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것은 관장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사실은 소방서 업무하고 우리 김해시하고는 별개의 관청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방관, 지역소방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드리지만 기본적인 소방업무는 관장하는 도라는 단위가 있는데 매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시도 이해가 안되고 요구하는 소방서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제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못드려서 그런 것으로 일단 이해를 드리고 참고로 올해 예산은 4,100만원정도 경상적경비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이고

지금 과장님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가 의회 95년에 오고 나서 소방서 예산심의할 때마다 언급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도소방본부에 우리 의회 가면 이러 이러한 부분 예산에 논란이 많다라고 말씀드려본 적 있습니까?

실무적인 선에는

그런데도 예산을 확보 안해 줍니까?

그런 내용들이 위에 어떤 최종 권한을 가진 분들한테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같은 것은 당연히 도소방본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4쪽 맨 위에 보면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인건비 해서 있는데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용소방대에 무슨 사무보조원이 있습니까?

우리 김해는 22개대에 약 700여명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회의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전화를 하다 보면 전문관리요원이 필요로 해서 일용직을 저희들이 1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사실상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안있느냐 싶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김해시가 타시도 보다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산불이라든지 위급시에

많으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안쓰겠습니까만

지역적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 같고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자료에 부기를 이렇게 해놓은 자체가 지금 현실에 안맞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이런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넣었거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거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상동에 소방파출소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확보했는데 건물 규모가 약 75평정도 해서 상당히 필요한 거 보다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내년 예산에 약 70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소방서 밑에 몇 개 파출소가 있습니까?

파출소가 7개가 있고 출장소가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재로 인해서 출동하는 건수가 119 구급을 요청받아 출동하는 건수는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답변하기 어렵고

서를 필두로 해서 파출소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