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4억3,187만4천원이 증액된 1,168억8,2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074억3,69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4,5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1억원, 지방양여금 6,171만9천원, 국도비보조금 4억8,594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8억3,66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경세입이 1억8,903만3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최종 일반회계 확정예산액은 1,074억3,695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내시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보조 사업예산은 17억5,52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변경 및 주요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19억4,431만1천원을 경정예산으로 활용하여 총규모 1,074억3,695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6억2,009만7천원이 증액된 94억4,59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 1억4,000만원으로 전액 상수도수질경보시스템설치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으로 전액 건물유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특별회계는 국비보조 1억1,720만원으로 전액 하수관거개보수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천원을 국민주택 이자상환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융자금수입 3억5,5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총 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융자금 6,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1,168억8,287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64억5,100만1천원보다 3.7% 증가된 4억3,187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91.9%인 1,074억3,69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1%로서 94억4,59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1,074억3,69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76억2,598만9천원보다 0.2%감소된 1억8,903만3천원 이며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2억8,667만3천원보다 8억3,669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인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수수료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513억6,37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514억6,37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6,171만9천원이 증가한 152억4,459만6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8,594만원이 증가한 274억9,06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1,074억3,695만6천원으로써, 기능별로 검토한 결과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의 21.9%인 234억8,655만5,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35.3%인 380억31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의 41.7%인 447억5,35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총예산의 0.1%인 1억4,975만6천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의 1%인 10억4,39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의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총규모는 94억4,591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88억2,501만2천원보다 7.0%증가된 6억2,090만7천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세외수입 3억6,370만7천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5,72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등 11개분야로 총94억4,59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증가된 53억7,599만4천원,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천원이 증가된 1억777만4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6,000만원이 증가된 5억 6,0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1,720만원이 증가된 21억7,778만2천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0만원이 증가된 6,40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2003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에 명시이월되는 펜션건립사업외 68건, 211억8,596만원은 공사기간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확실함으로써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3회추경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가 1억8,903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번 추경은 8억3,669만2천원은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4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중 하천사용료 300만원, 수수료수입중 입찰참가신청 증지수입 2,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감 2,994만1천원입니다. 환자진료수입 감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총7억8,420만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1,420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 9억9,676만3천원입니다.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00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23만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전입금 3억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중 위약금 3,000만원, 과태료중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3,000만원 계상하였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000만원, 방류수질초과 과태료 1,000만원, 기타 잡수입중 농업경영미행 강제이행금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억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7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4억8,59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억3,229만8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억1,873만4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관광과 2,182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4억5,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억7,060만6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밭기반정비사업 2억1,206만9천원이 감액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98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354만2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억1,832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큰규모로는 쌀생산조정제 2억7,477만6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4,793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7억1,823만8천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3,628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에 1억5,35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 증액된 것을 보면 여성회관 건립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2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민속박물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5,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성 표고재배사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3,273만8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밭기반정비사업 2,651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입니다. 80만2천원, 농업기술센터 3억1,035만5천원중 농어촌건설 인센티브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2,752만원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에 500만원, 수당에 1,9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부서공통 수용비 수수료 1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112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여비 50만원, 의원님 여비 62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행정비는 1억3,133만8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919만원, 이것은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 1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3,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우수스터디구룹 사업시찰보상금 전액 3,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2,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정발전위원회 공직위원회 급식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증감은 제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호수변 낚시터 편입 주차시설로 감액을 시켜서 49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운영에 감 1,323만8천원을 민간경상보조 공통경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홍보관리에 1,05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방송국운영 계약직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마을홍보방송 체계구축 감400만원, 보도지원용 스캐너구입, 이것은 사진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학술용역비 얼음축구 발전방안 용역 3,000만원, 또 자산취득비중 테니스장 전동 로울러 구입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원 기타경비에 감 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감 계상하여서 다른데다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643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 군장병 추억의 나무 심기 공원조성 2,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지원관리에 총5억9,657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연금부담금이 5억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연금 지급금 266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감42만4천원 계상하여 자녀장학지원 하는데 지급하고 나머지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중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5,880만7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도비가 2,000만원 들어옴에 따라서 9,000만원 계상되었고, 네트워크 이중화장비도 도비가 1,600만원, 군비 3,800만원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이것은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비입니다. 총3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강 건너 물막이공사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생태계기관 학술용역비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얼음나라 축제 홍보를 위해 9,300만원,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제행사장 방송시설 2,500만원, 화천천 및 화천호 야간조명공사 3,400만원, 산천어마을 토지매입비, 이것은 구운리 토지매입입니다. 1억600만원, 산천어축제장 전기시설 및 가로수 안개 등 설치, 이것은 과목이 맞지 않아 여기서 감액하여 그 밑에 공사의 행사 관련비로 내려갔고, 또 그 밑에 산천어축제 제방공사 과목경정하고 산천어축제 장비 및 주변정비사업, 이 두가지 3,000만원은 앞에 계상된 것을 과목 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용 폰톤 구입인데 이것은 먼저 행사를 센터에서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이쪽에서 지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7억6,215만8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6억178만4천원 감액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 수당,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7,356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타 업무추진비, 5,160만원, 가계지원금 1억2,19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산관리중 1,318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암리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1,25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가 여성회관 신축 2억 도비가 들어옴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9,799만5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수혜금 5,203만5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감4,596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중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감액 계상됨에 따라 계상된것입니다. 노인복지 2억2,411만1천원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100만원, 사업예산중 2억2,511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1억9,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경로당 난방비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369만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도비 증감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입니다. 7,872만1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증감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 보조 등이 증감되면서 계상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도비 50만원이 들어와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2억1,655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3,9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4,000만원,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었고, 또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174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장려금지원이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군비도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2억6,946만2천원중 의료 및 구료비가 2억8,446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감액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1만6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산장비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2억4,3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이 2억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억 들어와서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4,364만원,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2,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3,431만6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이것은 천연잔디 복토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1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5,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또 용화산 등산로 보수정비 감 500만원, 교통관리비입니다. 3,668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2,748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920만원 증액계상중 농어촌버스경영개선 용역비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3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중 용담1리 간이상수도보수가 감 3,200만원, 오음리 급수지역정비 감6,000만원, 마현리 간이상수도 확장공사 증 9,2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입니다.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양상수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늘고 도비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입니다. 4억5,00만원중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4억5,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억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4,025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타보상금중 산불 방화범 신고자 포상 3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일시사역인부임 도비 감액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3,725만6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65일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서 300일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1,102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 침출수탁도조정장치설치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에 1억원, 기능성 표고재배설치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08에서 430으로 하고 252만원은 서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입니다. 4,475만7천원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6,946만1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수리시설 소규모수리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대비도 151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4,5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밭기반정비사업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는 증액되고, 도비는 감액되고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7,71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 8,714만8천원, 또 정주권개발사업 감리비 감 1,000만원 해서 7,71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592만9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수로원의 지급잔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2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관리 2만1천원 반환금으로 지급이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9,50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보건소 스라브지붕 설치공사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1억8,28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용암보건지소 신축 2,000만원, 풍산보건지소 신축 1억6,28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약관리입니다. 734만3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예방접종사업, 희귀난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34만2천원, 이것도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비지원입니다. 9,413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00만원이 기본급이고, 또 3,400만원이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3,970만원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1,200만원 감, 연가보상비 1,000만원 감액, 교통비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7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득약품 38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387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감 43만원입니다. 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3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입니다. 1억5,947만5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 4,028만7천원, 수당 1,445만3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 감 216만4천원, 경상적경비입니다. 감2,797만5천원중 기타업무추진비 500만원, 명절휴가비 339만1천원, 가계지원비 1,426만2천원, 연가보상비 342만2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19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천군 농산물홍보용 요리책자 제작 재료구입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억9,27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제 6억원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3억,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3억724만원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제 과목경정을 여기서 해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입니다. 3억5,832만원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쌀생산조정제 전액 감을 해서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2억7,477만6천원, 논농직불제 국비가 439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국비가 4,793만6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4,128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재료비에 한우브랜드화사업 예방백신 798만원 도비가 들어옴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 한우브랜드사업 1,430만원, 이것도 도비 521만원이 들어와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89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우브랜드사업 송아지방 설치, 이것도 도비 567만원이 들어와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리 1,863만6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 보조중 수출 신선유통지원 1,800만원 감, 농산물 수출물지원, 이것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내수면관리 감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춘천호 수면 경계측량 및 표시구설치 1,500만원 감, 또 향토어종 양식장 수중모터 1,5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입니다. 168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55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보면 청소년들 행사, 청소년들 단체, 농촌자연사랑 단체 감액을 농수산 포럼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750만원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비재배 32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술개발, 이것도 역시 국·도비 증감에 따라 표시만 해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읍면 예산중 화천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1,16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 화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개발비 감 115만5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남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25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16만원, 이사항은 월액여비 21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543만5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내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7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조금 1억4,00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에 1억4,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상수원 수질오염경보시스템 설치 2억원, 이것은 도비 1억 4,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노후관 개량사업 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도 기타 차입금 이자는 7,000만원으로 세출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억6,000이 사회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6,000만원, 또 일반회계 전출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조금에 1억1,720만원을 하수관거 보수사업비로 보조금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에 1억1,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에 2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에 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1,72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개·보수 국비 1억1,72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370만원,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370만원중 청사건물관리 유지비 3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농업경영미이행 강제이행 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재무과에 용암리 토지매입에 대해서 무슨 토지를 왜 매입하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 기술센터에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왜 감액하였는지 설명해주시고, 춘천호수면 경계측량 표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또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감액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000여만원이 줄었는데 군민이 쓰레기를 잘 재활용해서 줄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고, 환자진료비 수입도 줄었는데 이것은 의료원 증축공사로 인해서 진료여건이 나빠서 줄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보면 6쪽 인터넷방송운영 계약직 전액을 감액하셨는데 당초에는 인터넷계약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감액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음 사회복지과같은 경우 수당이겠지만 사업비에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청소년, 본 예산을 봐도 예산이 작게 올라온 것이 있었거든요.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대해서 또 감액이 되었더라구요. 적은 예산에서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화관광과를 보면 4쪽 용화산 등산로 보수정비가 감액되었는데 사실 여기는 봄·가을로해서 등산로가 이용율이 많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면 진입로가 부실한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7쪽에 얼음축구 발전방안 용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일반행정비에서 정책개발에서 민간이전 2004년 얼음나라 산천어축제 홍보 9,3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재무행정에서 명예퇴직수당 6명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1명만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회개발비 생활보호에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전액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경제개발비 광덕계곡 오수처리장 관리인을 왜 편성했다가 삭감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요. 화천군 상징건립탑 학술용역비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빨리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 환경산림과 사회개발비에서 청소관리 인건비에서 퇴직금을 4명을 계상하였다가 2명만 하셨는데 계상하였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원 용암보건진료소 신축, 풍산보건진료소 신축이 자금확보가 되지 않고 추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수산개발비 축산관리 부분인데 한우브랜드사업에서 가축 인공수정, 등록, 송아지 방 설치라고 하셨는데 도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에서 상수원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라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으로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맨처음에 계상한 것이 437명의 리반장들이 있는데 지금 삭감을 해서 361명만 세우고 919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방류수질초과 과태료를 1,000만원 추가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대상업체나 개인이 누구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초과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장병추억의나무심기 공원조성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7사단 신병교육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간동면 특공연대 1대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7사단같은 대는 금년에 사단장이 하반기에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크고 15사단 경우는 부대 훈련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감액하고 내년 봄 상반기중에 나머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부대에서 신청이 없어서 감액된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질의하신 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 예산을 전액 감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추경때도 사용하지 않아서 감액한바도 있고 먼저 3개월치를 잔액으로 남겨놨었는데 아직까지 시간제 전문계약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방송학과를 나와야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되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일용직이라도 구해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 9,3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팀에다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나 디자인, 광고하는데 3,200만원, 홍보물 제작에 4,200만원에 인쇄물이나 홈페이지 등 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고, PR부분에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언론섭외, 홍보 위원, 위촉 등 해서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교류 3,1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60명을 당초에 계약하였는데 지금 현재 40명만 일본교류를 갔다왔습니다. 이 내용의 처음 계획은 농업교류라든지, 스포츠교류를 했는데 스포츠교류는 갔다왔습니다. 다만 농업교류는 센터에서 먼저 갔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 스터디그룹 3,000만원하고, 참석보상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전체 4개단체 중에서 3개만 되어있고 농업측에서 1개부분의 위촉장을 준 부분만 있고 위원만 위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동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1개 그룹만 줄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선 잘한데는 줬어야 되잖아요?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는 운영을 참 잘했는데...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질문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토지매입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저희가 용암리 토지매입을 3필지 1,173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소유자는 길병오외 1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골프 연습장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높이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골프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손님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6명을 예상을 잡았었는데, 1명밖에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1명은 이동호 전 부군수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0페이지 생활보호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서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이 4,024만2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의욕구축을 위해서 장애인직업 재활 시설이나 자활공동체 등에 취업을 해서 취업한 참가자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율 만큼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으로 보충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활근로사업비에서는 225만원을 저희가 편성하였고,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 업무보조가, 그런데 저희 화천군에는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5만8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근로장려금지원이 1,174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그중 587만2천원은 1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생계급료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고, 587만1천원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이 사업도 조건부수급자들에 대한 근로의욕구축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서 30%를 추가지급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주종화 위원님과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용화산 등산로 정비관련해서 5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화산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지난 10월에 현지를 답사했었습니다. 답사해본 결과 설계를 하고 안전시설이나 안내판을 정비하고자 설계했는데 한 1,500만원이면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잔액 500만원을 금회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얼음축구 용역비 3,000만원과 련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음축구 관련해서 용역하게 된 것은 얼음축구가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서 현재 동계스포츠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축구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증을 하고, 그 다음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적립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립을 하고 그 다음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산천어축제라든가 얼음을 활용한 경기가 많이 열리는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체계화해서 동계스포츠로서 우리지역을 선전해나가고자 이번에 용역을 실시코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덕계곡 오수처리장 인건비를 전액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덕계곡에 있는 오수처리장은 사실 환경기사 2급의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서 금년까지는 시공회사에서 관리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시공회사에서 관리하고 내년에는 환경기사가 관리하는 방안, 또는 일반 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화천군 상징탑 건립비 5,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체육공원부지내에 화천군 상징탑을 건립코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지금 생활체육공원 진척상으로 볼 때 완공시기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속 유보할것이 아니라 일단 재정사정상 삭감해서 타용도로 활용하고 상징탑건립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코자 금번 예산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최종진 위원님과 엄대석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여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으로 2,914만1천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가 줄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감액되었는지를 물으셨는데, 쓰레기 반입량은 전년도 대비 1일 4톤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전년도대비 증가량을 대비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의 늘어나는 것이 주로 하수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소각제, 준설토등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일반 가정쓰레기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일반 건설현장 쓰레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서 쓰레기봉투판매를 잡았습니다만 실제 늘어나는 분야는 다른 분야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금액 1,0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 희들이 현재까지 총 34건에 9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에 따른 방류시설 초과에 따른 과태료가 되는데 주로 처리용량이 큰 군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100만원이상 부과한 업체는 주로 군부대입니다. 군부대는 저희가 오수분야법이 변경이돼서 지금 현재는 군부대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설계시공업체에서 준공검사시 수질검사 초과가 되면 설계시공업체에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천군민이라든가 군부대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에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40만원정도가 되는데 현재에도 준공검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청소관리 인건비중 퇴직금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면서 감액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퇴직인원을 4명으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말로 예상되는 연령으로해서 퇴직되는 두분하고 그밖에 퇴직률이 잦아져 4명으로 당초에 계획했던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두분이 나오고 두분을 신규채용 했습니다. 그분들은 연령이 낮다보니까 퇴직적립금액이 낮아져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두명으로 감액 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위원님께서 환자진료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환자이용에 불편이 따랐었고, 또 주민건강보험건강진단율이 저조하였으며, 또한 보건의료원 증개축 공사로 인하여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진료환경을 더욱더 개선하여 주민진료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용암보건진료소와 풍산보건진료소 공사비를 늦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암보건진료소는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책정되었었습니다만 다시 저희가 년초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보조사업 부분을 풍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업경영강제이행금 5,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받을 금액이 9,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받을 수 가 없고 5,000만원밖에 받을 수 가 없을 것 같아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미이행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은 96년도에 농지법이 바뀌면서 도시에서 시골로 와서 땅을사서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 저희가 100분의 20으로 강제이행금을 추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면적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받을 금액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5,000만원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5,800만원은 못받고 내년도 세입부분에서 5,000만원만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춘천호수면경계측량을 1,500만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춘천시와 화천군이 어업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하려고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춘천시하고 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북면 쪽에서 저희 서오지리 쪽에 고기잡이를 안오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안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합의는 잘 되었습니다만, 경계측량을 하려고 보니까 그 볼대 세워놓은 것이 강 깊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큰 기술이 없는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다 춘천시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업자들이 안넘어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어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되었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한우브랜드사업 가축공제, 인공수정 등 도비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한우브랜드사업을 올해 처음 확정을 하였습니다. 도비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도비가 36%, 우리 군비가 64%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자체에서 보조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 도 사업계획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계상하여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 이월을 해서 할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저희가 소관으로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4,000만원에 대한 감액 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쌀 소비촉진과 우리군의 자라는 후계세대를 위해서 우리군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 의향조사를 저희들이 해본결과 반대의 여론이 조금 높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실시할 학교급식예정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으며 신청은 사내면 광덕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며 따라서 내년도에는 신청한 사내 광덕초등학교와 화천중학교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의날 행사 급식보상금의 삭감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의날 행사는 지난 5월 30일날 화천중학교 4H와 전 1,2,3학년 대상으로 우리농촌 농업에 대한 글짓기, 시, 그림그리기 등 사생대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복이라든가 참석보상금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시상금은 4H 후원회기금 또는 일반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2004년도에도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농지원과와 플라스해서 주로 할 계획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쌀조정제 전액 삭감 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쌀생산조종제 2억7,477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가 따로 재배정된 관계로 이번 3회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67건의 207억3,5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0억4,628만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접경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수교가설공사 2억7,228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있습니다. 호수변낚시터편입 주차시설입니다. 2억2,732만2천원, 이것도 사업비 미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재래시장 주차장조성입니다. 2억3,949만9천원, 이것은 공기가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이것도 공기부족입니다. 2,826만5천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포장입니다. 8,891만9천원, 이것도 공기부족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보이용환경조성입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오늘 추경에 보고 드린 1억원, 교부세가 늦게 떨어져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1억9,989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으로서 토지협의에 따른 용역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3억7,055만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865만원,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사내소방파출소 신축공사 2억8,162만원, 825만2천원, 202만8천원, 이것도 공기부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억,3000만원입니다. 3.1항쟁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2억 3,000만원으로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35억6,406만3천원, 동네체육시설로서 4,364만원, 이것도 공기부족입니다. 향교화장실 보수공사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단위 야외공연장 설치 3,000만원, 이것도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물의나라 화천쪽배축제 무대설치 4,000만원 이것도 공기부족입니다. 딴산일원 관광환경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것도 공기부족 사유가 되겠습니다. 광덕산 관광밸트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 공기부족 사유입니다. 2003년 광덕계곡 체불용지 및 토지매입비, 3,426만9천원입니다. 협의지난 및 시기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 광덕계곡 관광지 수해복구입니다. 4억6,187만8천원, 공기부족 사유입니다. 2003 평화공원 및 백암산 자연생태체험밸트조성 용역 1억3,000만원, 공기부족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파로호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26억2,896만1천원, 공기부족 사유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44억입니다.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사내 초교앞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명시이월로 된것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입니다. 4억212만2천원,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펜션건립입니다. 12억9,533만7천원, 공기부족입니다. 하리 마을회관 건립 2억4,000만원, 해외선진업무연수 1,500만원, 여건 미도래 입니다. 오지개발사업 6억5,174만1천원,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 1억원입니다. 화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6억,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 287만3천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3,980만7천원, 지역특화개발사업 해외견학 2,186만1천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8,863만6천원입니다. 마현리 간이상수도 확장공사 9,428만원입니다. 동촌리 간이상수도 확장공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수해복구공사 5,337만1천원, 사창상수도 수해복구공사 3,559만2천원, 원천2리 마을하수도시설 공사외 4건 3억3,811만9천원입니다. 농어촌버스 경영개선용역비 920만원, 다음 건설과 98억4,863만2천원입니다. 국도포장사업이 27억635만8천원입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 1억1,118만2천원입니다. 군도유지보수사업 1억7,569만5천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2억4,236만5천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2억694만6천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6억9,773만원입니다.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 3억1,713만6천원, 2,444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비 2,852만1천원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1개소가 되겠습니다. 3억7,372만8천원, 부대비로서 170만1천원입니다. 한밭개발비 용수개발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2,906만5천원, 부대비로서 125만3천원입니다. 신대리생활용수 개발사업 7,0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051만8천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9,023만1천원, 부대비 596만9천원, 동작골 소하천정비사업 2억5,812만9천원입니다. 거례천 소하천정비사업 3억2,280만원입니다. 도일천소하천정비사업 2억2,350만원, 종합계획수립 보완 1억입니다. 동작골 정비사업외 3개소 시설 1,772만4천원, 수해복구사업 7억8,200만2천원, 부대비 852만7천원입니다. 수해예방사업 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4억3,206만4천원, 용암보건진료소 신축 1억5,510만원, 124만1천원, 풍산보건진료소 신축 1억6,391만7천원, 140만6천원입니다. 현미경 및 생화학분석 구입 1억1,04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6억4,128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제 6억, 한우브랜드사업 예방백신 798만원, 한우브랜드사업 1,440만원, 한우브랜드화사업 송아지방 설치 1,89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입니다. 지역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억5,000중 지역개발과 2억, 상수원수질오염 경보시스템설치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2억5,000만원, 원천2리 마을하수도시설공사 2억4,820만원, 부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 보고를 마치고,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로서 추진하는 것이 산천어마을 조성입니다. 9억5,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5억2,000만원 투자하고 2005년까지 3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32억44만8천원 사업비중 2004년에 15억3,478만6천원을 투자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6억원, 2003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사내복지회관 건립 12억6,800만원중 2005년까지 8억6,80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센터건립 50억원입니다. 2004년에 3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화천민속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총53억5,500만원중 2004년에 16억8,5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입니다. 118억2,470만9천원중 2004년에 51억463만1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안보관광지개발입니다. 22억4,536만9천원으로서 2005년까지 투자되는데 2005년에 9억4,3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입니다. 157억8,600만원 총사업비로서 2004년에 16억이 투자되고 2005년에 87억6,600만원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13억4,050만4천원중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소도읍 개설공사입니다. 12억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산양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14억4,822만2천원중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간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63억5,4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초섬설치 32억입니다. 내년 2004년도에 8억, 2005년 이후에 16억을 더 투자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입니다. 9억3,454만2천원의 사업비로서 2004년에 3억5,24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7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하수도종말처리장시설 200억입니다. 그 중에 2004년도에 34억4,700만원, 2005년 이후에 137억8,9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145억4,400만원으로서 2004년도에 49억1,200만원, 2005년 이후에 87억3,2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관정비입니다. 141억8,500만원 사업으로서 2004년에 11억2,400만원 투자하고 2005년 이후에 130억6,1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화천재래시장 주차장 조정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내에 폐건축자재가 쌓여있는데 이것도 내년까지 이월할 것인지, 언제 완료가 되는지 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도 공기부족은 부지매입 하는데 공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부지매입이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지, 그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2억원중 6억원이 여건이 미도래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안하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화천재래시장은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있는데 이 6억원은 어떤 용도이길래 여건이 미도래해서 미집행하셨는지. 다음 하리 마을회관건립도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2억4,000만원이 되어있는데 하리 마을회관 건립은 현재 건립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 나오는 화천재래시장 주차장 2억3,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외에 2003년도 주차장부지 매입한 부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3억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집행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일부 매입한부분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만 집행하고 잔액부분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의 건물협의하고, 토지협의가 현재 진행중인 관계로 주차장 사업을 아직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발생한 차액을 2004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사업비를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뒷편에 있는 재래시장의 폐자재 문제는 그 앞으로 실으려고 들어갔다가 덤프가 들어가다가 기반이 약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 앞의 미장원을 협의중인데 협의과정에서 이전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금년내로 협의가 안되면 미관상 좋겠끔 덮게를 씌워서라도 이월을 하고 미장원하고 토지매입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것을 헐고 폐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냥 방치시 화재위험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 본 사업비는 2004년도 해빙과 동시 주차장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2,826만5천원과 공영주차장 포장비 8,891만9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토지매입비 2억1,000만원중 화천읍 아리 254번지나 낙원아파트로 들어가 있는 부지를 해서 718㎡를 지난번 11월 25일날 계약협의를 완료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관계로 주차장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비도 2004년도에 이월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주차장시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하리 마을회관건립비 2억4,0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리 마을회관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협의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인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총 사업비가 6억5,000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억이 군비이고 5,000만원이 자부담으로서 6억5,00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약 7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 2억4,000만원은 기성금까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준공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2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2004년도 준공일이 5월30일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공금으로 집행할 것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천 재래재래시장 명시이월비 6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 재래시장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 2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지붕개량의 리모델링이나 건물 리모델링이나 일부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본 사업비쪽에는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20억이 투자되고 나머지 6억원은 2004년도로 이월해서 주차장부지 추가로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또 시장내의 바닦부분이나 환경정비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월동기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내년 해빙과 동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6억원도 이월해서 내년도 3월달에 사업을 확정해서 착공을 할 게획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