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어제 저녁에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축과 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억4,121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9,830만6,000원으로 총 24억3,9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1억4,121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7,442만원과 사업예산 19억6,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억9,830만6,000원으로 세입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이고, 세출은 차입금 상환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2,940만원, 개발제한구역 불법대집행비 1,350만원, 행정대집행 철거위탁수수료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도 예산을 승인했는데, 집행은 다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요?

금년도에도 내년도와 같이 대집행 예산을 세워줬는데, 금년도 예산을 다 사용했는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집행이,...

다 사용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병대 위원님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대집행 철거위탁 용역은 사실상 용역을 준다면 속된말로 조폭 내지는 주먹 쓰는 사람들이 거의 용역을 받아서 하거든요. 요즘 텔레비전에 한참 나오는 상도동 주택 철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철거를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사제 총이 나왔느니, 새총을 쏜다, 화염병을 던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없겠습니까?

지금 그런,...

다른 시·군, 안산시가 줬다고 해서 하남시도 쫓아가면 안 되죠. 위탁을 줬을 때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서 큰 싸움이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쓰지만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 쪽에서 대집행 비용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철거하는 사람과의 마찰 문제, 요즘에 텔레비전 안 보세요? 서울 상도동 철거 때문에 지역주민과 철거민들 간에 마찰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하남시도 용역을 줘서 나중에 잘못되어 조폭들이나 주먹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과 싸움이 발생하고 폭행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는, 다 그런 사람들이 철거 대집행 하는 것이지,...

이번에 축사 150평도 저희가 650만원을 들여서,...

축사 1개 동으로는 큰 마찰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하남시 불법축사 일제 단속을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고 철거원들은 들어가서 일제히 철거를 하면 마찰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천현동 같은 경우 지하층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불법으로 지은 것이 있고, 그래서 공무원 인력으로는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입회를 하죠, 상도동은 공무원들이 입회를 안 하고 합니까? 다 입회를 하는데,...

그러면 축사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철거가 아니라 불법 건물에 대한,...

그거는 축사는 대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법 건물에 대한 철거를 하신다 이거죠?

네.

그러면 용역회사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 용역회사?

때에 따라서 몇 백만원씩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더라도 이런 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법으로 인정받는, 이런 일을 대신해 주는 회사가 있느냐 이거죠.

법적인 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깡패를 데려다가 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집행할 때 크레인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용접기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대다수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용접기는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 하면 되고, 시에서 직접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철거를 한다는 게, 겁이 나서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에서는 그런 불법건축물을 시에서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수위를 넘었다면 그 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그런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나는 것을 시에서 방치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불법 건물이 들어서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보면 조장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 뒀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파급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가서 불법건물을 철거하고 노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용역을 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단속과 예방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경들이 자기 맡은 바 업무만 충실히 이행하고, 과장님께서는 감독만 철저히 해 주시면 사실 이런 대집행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을 관리 측면에서 잘못한 바람에 대집행까지 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현재까지 불법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청경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 예방에 주력을 해 주세요. 불법 건물이 생긴 다음에 대집행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전 불법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괜히 월급만 주면서, 불법만 조장시키고 있는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도의 회의에 가보면,...

가만히 보면 담당 과장도 청경한테 약점을 잡혔는지, 청경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복무점검도 하고, 검독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닐하우스에 창고 적재한 것, 개 사육장,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위탁을 하는 전문 용역회사가 있느냐는 얘기고, 다른 지자체처럼 조폭이나 본의 아니게 불상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볼 때는 대집행 위탁관리 할 대상 목적물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더더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맞잖아요. 앞으로 불법이 발생할 것을 미리 차단을 해야지, 더군다나 자체로 하는 대집행도 아니고 용역까지 주려고 예상했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조적인 불법이 악화될 것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거야.

금년도 같은 경우는 허가 받은 축사부지 외에 150평짜리 축사 한 동을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허가가 난 건물인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불법건물이어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계산해 봤더니,...

올해에요?

네, 650만원 정도 들어서 대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건축주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해서 자진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자진 철거하게끔 유도하시면 되지, 과장님이 대집행을 하겠다니까 설득을 잘해서 자진 철거하게끔 만드니까,...

예산이 있어야 대집행 해서 영장도 발부를 하죠.

그러면 여태껏 포장마차 같은 것은 어떻게 대집행했습니까?

이 사항은 축사같은 영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청경들이 나가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골 콘크리트로 땅 속에 집어넣은 건축물이라든가 창고 비슷하게 지어놓은 것은 청경의 힘으로는 도저히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한해서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일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사 150평 짜리를 블록으로 지으면 포크레인으로 부수면 되는데 거기에 철골조, H빔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봐야 철거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 철거 장비임차료로 올라와야 말이 되는 것이지, 철거위탁 용역수수료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폭을 데려다가 강제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용역비이지, 어떻게 장비를 임차하는 것으로 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그린벨트 담당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하남시가 1번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과장부터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보고를 했고, 다른 곳에서 위탁수수료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있고, 하남시는 계획이 있느냐 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청원경찰도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그거는 참고로 하겠는데, 도 차원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축사허가를 받아서 짓지 않거나 공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건이나 있어요?

그건 좀,...

많이 남았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보면 축사 짓는 것이 각 동에 허가를 받았다가 요즘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축사를 새로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하면 주변사람이나 전부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축사허가가 안 난다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축사를 짓느냐, 그러면 그 전에 축사허가를 내서 짓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청경이나 공무원들이 뭘 하셨어요? 그게 불법으로 건축물이 올라가도록 뭘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받은 현장 옆에 추가로 한 동을 지었는데요, 그게 허가 받은 현장이기 때문에 확인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와 행자부 합동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나 자체 인력으로 할 경우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는 급량비와 장비임차료밖에 안 했거든. 그러면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나 이런 것은 거기에 방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장까지 다 보내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현장에 방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려면 건축폐기물이나 기자재를 다 치워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어차피 대집행 수수료는 다 환수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다른 일반 시민들은 건축폐기물을 어디에 방치하면 상당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면서 그냥 방치를 하면 어떡해요?

그거는 의장님 말씀대로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2,592만원은 예산팀장도 계시지만 저희 총 직원이 32명인데, 청원경찰 14명 분이 빠져서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팀에서는 추경에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1,728만원이 청경들 출장 여비죠?

네.

출장여비를 한 달에 16만원씩 주는데, 왜 관리를 잘 안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매달 현장을 잘 다니면서 순찰을 잘 하라고 여비까지 주는데 말이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 좀 시키세요.

그리고 행정대집행 장비임차가 국비가 있고, 우리시 자체로 모자란다는 말이야?

이거는 장비임차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용역비인데요,...

국비 따로 시비 따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국비는 그린벨트 관리하는 시·군에 시흥시가 제일 많고,...

그게 아니라 장비임차료가 국고보조금이 있고, 우리시는 별도로 300만원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야, 얘기가. 대집행 용역은 별도라고 하더라도, 대집행 임차료가 국비, 시비를 따로 따로 계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집행 용역비는요,...

아니, 그 위에 장비임차료가 따로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불법 대집행을 자체로 할 때 장비임차료가 25만원씩 2대, 12회, 300만원이 있고, 202페이지에 국비 계정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느냐 이거지. 대집행도 국비 계정사업이 있고, 시비 계정 사업이 있느냐 이 얘기야.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합쳐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따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의장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203쪽에 학술용역비는 하남 물류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18억9,5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과연 시행 가능한 계획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남시 관내 축사 전체를 털어서 이축을 한다는 개념이라면 형평성은 됩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해서 축사 밀집도가 높은 몇 군데만 구제, 양성화 해 주는 것이지, 과연 축사에 대한 대책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 사람들 축사를 이축하라면 하겠어? 어느 불록을 정해주면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구만 구제를 해 주고, 나머지 이축을 안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주면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과장이 축사 3∼400평을 지었는데, 그걸 헐어서 저쪽에 지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축사 짓는 목적이 뭡니까? 그 동안에 토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은 부분을 일부 회복하려고 지은 사람이 헐어서 그 쪽으로 이축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택지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부가가치가 지금 농지 2∼30만원짜리가 축사를 지어서 2∼300만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빙자하면 잘못하면 특정한 어느 집단만 양성화 해주는 것이지 이게 과연 축사대책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건교부에서 제시한 안도 못하겠다, 법 개정도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시 방침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공청회 등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모든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인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해서 강경일변도로 나가야 되느냐는 얘기냐고,...

그거는 용역줄 때,...

용역 주는 것이야, 과업지시가 짓지도 못하는데 지정을 해놓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사업 단지계획의 하나의 용역인데, 19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품셈 규정이 있는데,...

19억원이 들어가는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야 받아 봐야 그렇고, 사실은 건교부 방침이나 제도권의 결함이나 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줘요. 이번에 용역을 줘서 일부가 용도변경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향후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지, 또 이전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까지 강행규정은 못하는 것 아니야, 시가? 뭐든지 쉽게 수치로만 용역비만 올려서 될 일이냐 그런 얘기야, 이게,...

자료 좀 줘요.

네.

계속해서 설명 해 주세요.

다음은 20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시설비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및 보수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40개소가 있는데, 노후된 곳 보수 및 태풍이 불 때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해마다 이전 보수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병대 위원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매년 보고가 되는데, 시에서 자체 제작해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광고협회에,...

광고협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쇠파이프 두개 세우는데 350만원씩 듭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견적내서 그 사람들이 공사하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싸게 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350만원씩 주고 합니까? 그 사람들 본인들이 제작해서 본인들이 설치하는데, 어떻게 한 개에 350만원씩 줘요? 시에서 게시대 설치해서 현수막 만들어서 거는데도 수입 올리고, 게시대 만드는데도 수입을 올리고,...

수입은 광고업자들이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영세업체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 한 대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1억이 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세업체입니까?

학술용역비가 나눠서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 과제가 다 포괄 대상이야.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과 협약을 해서 선수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제는 향후 비용은 반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공사가 반부담하고 우리가 반부담하겠다는 얘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수금 부담하고, 자기들은 나중에 자기 부담금을 차후에 보전하는 방법으로 협약 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토지공사가 거론되었던 부분이 고양시나 그 쪽에서는 도시계획 그린벨트 일체 용역을 그 사람들이 사전에 선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정 업자들이 뭐하면 사전 다 해 주고, 도시계획에 맞지 않게 실정에만 맞게 건축허가만 내주고, 이러한 용역비를 하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이중, 삼중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그 쪽에 선 투자를 할 것인지 등을 뭐하면 지금 예산이 계상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용역비를 상당한 금액을 계상하는 게 합당하느냐 이 얘기야. 토지공사와 협약을 해서 모든 것은 선부담을 하고 나중에 사후 우리가 적정이 분담을 한다면 몰라도 그 쪽은 그 쪽대로 계획을 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과 보고회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과제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용역비로 상당한 부분을 보전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지. 외형 급한 사항이지만 급한 사항도 아닌 예산이 아니냐는 그 얘기라고,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에,...

어차피 우리가 취락우선해제 22개 마을이 그게 반려가 되고, 앞으로 그 쪽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과 협약을 해서 저쪽에서 용역비 등을 선부담을 하든지, 협약이 된 다음에 우리가 부담할 것은 나중에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것이 아니라,...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계획은 토지공사와 협약을 해서 거기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할 의도라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방대한 용역비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라고.

의장님과 조중구 위원님도 건교부에 가시고 하셨지만,...

이런 도시계획 용역비가 5억, 2억, 5억, 18억, 이렇게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게 급한 예산이냐 그런 얘기라고.

제 생각은 일단 세워 주시면 건교부에도 얘기가,...

재정이 충족하면 모든 예산을 다 세워주면 좋은데, 이거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올 것이 예상되는데 용역비를 꼭 계상해서 여기다가 세워야 되겠느냐는 얘기라고.

토지공사와 협약이 체결되면 그 때 가서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세워 주시면,...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보관해도 된다는 얘기야? 예산은 단년도 예산에 재정이 이 정도인데, 당해 사업을 유효 적절히 해야지,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이거는 첨예한 문제입니다. 즉, 급하지도 않고, 하지만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건교부에서도,...

과장님, 지역개발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토개공과 협의한 내용이 있죠?

그거는 도시건설과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남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토지공사가 선투자 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토개공에서 선 투자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대상사업이 건축과에서 올라온 용역비 사업이에요. 도시건설과에서는 용역을 하려고 하고, 대상 용역비는 건축과로 올라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건설과 따로, 건축과 따로 한다 그런 얘기야.

현수막 지정게시대 예산이 작년에도 했죠?

네, 해마다 했습니다.

예산 지원해 준 내역과 정산서가 있죠? 영수증 처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9,8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67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263만1,000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으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수입이 전액 주택은행으로 다시 갚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267만5,000원, 국내차입금 상환금 8,2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노, 동아아파트 등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상환연도가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자노아파트가 총 25동에 융자가 되었는데, 현재는 12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등 융자 조건에 만료가 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건 전부 구별을 해서 자료로 좀 줘요.

전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시 정리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자노아파트 같은 경우는 25동 중에 현재 12동만 남아 있고, 동아아파트가 25동 중에 18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별 미상환한 세대와 미상환 금액, 상환 만료연도를 뽑아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저희가 융자한 금액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다시 갚는 것,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산출기초가 700만원 곱하기 288건이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획일적인 금액이에요? 전부 다르잖아요?

연도와 용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검찰로 가면 시에 내지 않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수입으로 잡지 못하잖아요?

시 수입이 안 됩니다.

58건에 4억8,000만원,...

금년도에 징수실적을 달라고.

네, 한길수 위원님.

총액경비 11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부터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만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집행하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산을 올리면 어떡합니까? 다른 과는 7만원씩 주는데, 건축과에서만 5만원씩 줘 봐요,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하남시에서 건축을 할 때 공동주택 같은 것은 문제가 매번 발생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거죠? 일반 주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업체와 민간인들이 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의 주무부서가 힘들더라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정식으로 공론화해서 논의해야 되는지, 이것도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분쟁조정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혹시 일부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좀 활용하세요. 매번 민간인들끼리 협의토록 해서 나중에 파급효과가 결론은 하남시 개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저쪽에서 저렇게 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일만 벌어지잖아요?

도에서 조례안이 내려오면 그걸 참고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수경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경전철건설사업단의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70만9,000원, 세목별로 보면 여비가 864만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없고, 경량전철 당면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액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질문 있으신 위원 질문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주요 내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120억6,8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3%가 증액된 22억9,362만9,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6.9%를 증액해서 54억7,95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익은 15억6,821만원이 증액된 34억8,901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2억9,362만9,000원이 증액되어 120억6,85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부분은 약 13%가 줄어든 금액인데,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상 이월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비비로 36억3,184만1,000원을 계상해서 40억원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출은 13% 정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15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가정용은 8.4% 증액되어 25억2,69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용은 6.7%가 늘어난 16억9,389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대중탕용은 14.4%가 늘어난 2억5,050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수익으로서 이 부분은 급수공사 예산을 세웠다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출할 금액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급수공사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342만원, 가압료수입 이하는 조치과목으로 뒀고, 잡수입은 손괴자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서 일반이자수입으로 1억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2,4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료 수입으로 3,000만원, 시청 중수도 설치비로 3억5,000만원, 시청 중수도 유지관리비로 1억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중수도 설치비가 다른 과에도 올라와 있던데, 총무과이던가,...

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 예산에서 잡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존치과목이고, 존치과목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와 같이 해서 고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특별회계 문제점이 하수도 사용료를 2003년도에는 5억2,2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에 3억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산출기초가 2003년도에는 5억2,200만원을 계상했었고, 2004년도엔ㄴ 3억5,400만원이라면 하수도 사용료가 늘면 늘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사용료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상수익이 줄었고, 또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익이 몇% 줄었어요?

이게 저희와 별도로 협약체결이 중앙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협약된 사항인데, 0.5% 선입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는 시비로 들어오고, 위탁 징수하는 것은 상수도관리과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얘기는 뭐냐면 사용료에서 일부가 만약에 수익이 5억원이었다면 그 중에 2,400만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추정 잡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수도 사용료 징수가 되면 그 부분에 0.5%를 수탁징수료로,...

세입 총괄을 따질 때 하수도사용료수익에서 이것이 특별회계로 전도되는 금액이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는데, 거기서 이걸 뺀 것이 수익이 되는 것인지, 세입을 총괄해서 이것을 잘못하면 이중 계상이 되거든.

그거는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하수도 징수결정을 전액 해서 다시 갔다가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다.

서류상으로 다시 받으면 일반회계 세출에도 위탁수수료를 세출로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2003년도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징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제출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예산에 세입을 이렇게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줄었는지, 추세로 보면 늘어야 될 텐데,...

네, 다음은 22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인데, 인건비와 수당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정·취수장 관리용품 및 청소용품으로 240만원, 정수장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으로 250만원, 정·취수장 침구 구입비로 24만원, 당직실 침구 세탁비로 40만원, 액화염소 용기 재검사 수수료 80만원, 고압가스 정기 자율검사 수수료 30만원,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600만원, 토양 오염도 검사 45만원, 예취기 수리비로 48만원, 수질검사 수수료로 276만원,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2,190만원, 정수장 방문 기념품 구입으로 약 500만원, 소화기 충전비용으로 60만8,000원, 먹는 샘물 구입비용으로 4만8,000원, 실험기기 수선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에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으로 22만원, 자동화설비 유지관리 교육으로 400만원, 폐기물관리 교육으로 15만원, 고압가스 안전책임자 정기교육으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공익요원보상금이 주민자치과에도 공익요원보상비라고 해서 200명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도 또 서있네요?

그거는 저희 직원을 제외한 공익요원만 주민자치과에서 계상을 하고,...

200명이라면 우리 하남시 공익요원 전체가 190여 명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오는 인원까지 합해서 200명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민자치과에도 예산이 계상되고, 상수도관리과에도 계상되고, 또 피복비도 똑같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원칙상 저희 관리 인원은 저희 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원칙이고, 예산편성은 그 쪽 인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출하는 부분은 분리 지출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봉급도 틀린데요?

본청 공익요원과 상수도사업소 공익요원이 뭐가 틀려서 봉급이 차이가 납니까?

봉급은 계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1만7,700원은 들어온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저희가 평균 잡아서 계상을 한 사항인데,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산팀장은 안 왔나?

주민자치과는 2만원씩 해서 200명에 12월로 잡혀있고, 여기는 1만7,700원으로 잡혀 있다고.

주민자치과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평균가액으로 산출을 한 것이고, 상수도관리과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 인원의 보수가 정확하게 산출될 수가 있죠.

정확한 공익요원 숫자가 중요하네요, 하남시에 공익요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먼저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봉급도 틀리고 인원도 틀리고, 어저께 보고받을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분명히 하남시 전체 공익요원이 200명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명으로 잡혀있고, 여기에 별도로 잡혀 있으면,...

그런 부분이 공익요원의 숫자상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 예산에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일반회계 쪽에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산팀장을 오라고 해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왜냐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산팀장과 주민자치과장을 오라고 하세요.

잠깐 오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가압장 시설장비유지비로 2,100만원,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5,443만2,000원, 부가가치세 544만4,000원, 가압장 전용회선 사용료로 1,344만원, 원격검침 데이터 전송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 맨홀 뚜껑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자꾸 없어져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이 되어 구입하는 겁니까?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파손되어 교체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리는 것은 없습니까?

잃어버리는 것은 없고, 파손이 되어 교체를 합니다.

그 전에는 많이 집어간다고,...

지금은 정품을 개인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규격화 된 제품을 쓰기 때문에 파손된다고 봐야지, 누가 가져가거나,... 지금은 규격품을 쓰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수선비로서 동파 및 긴급누수 복구비용으로 1억원,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 2,400만원, 가압장 용량증설 및 시스템 변경공사로 7,920만원을 세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으로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5,000만원,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으로 13mm 480만원, 20mm 260만원, 25mm 245만원, 32mm 236만원, 40mm 234만3,000원, 50mm 137만5,000원, 100mm 551만원, 150mm 155만원, 200mm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검침기록부 인쇄비용으로 70만원, 상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로 1,056만원,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비용으로 420만원, 계량기 교체용 공구구입으로 25만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 450만원, 절수기 등 홍보물 제작으로 25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 90만원,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616만원, 급수공사 관련서식 인쇄비용으로 200만원, 공사관련 서식구입 20만원, 플로터 용지구입 360만원, 예산서 제조 500만원, 공기업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20만원, 결산검사 수수료 950만원, 감사보고서 인쇄비용으로 100만원, 신문구독료 132만원, 관보구독료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조중구 위원님.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현재 걸이대나 이런 곳에만 거는 거죠?

저희는 물의 날 행사라든지 한정된 행사 몇 개가 있는데 걸이대에 걸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부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걸이대에 거는데, 다른 곳은 전부 7만원으로 하는데 여기는 5만원이네요? 걸이대에 게시를 한다면 규격도 똑같을 텐데,... 그런데 구입을 할 때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하지 않고, 각 과에서 따로 구입을 합니까?

과에서 따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비용으로 500만원, 사무실 복사용지 구입비용으로 216만원, 수돗물절약 주민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 안심수 공급 VTR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 기업회계 등 관련 도서구입비용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로 회계실무자 복식부기 과정 60만원, 지방공기업 경영분석과정에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고, 피복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검침 및 현장 작업복으로 170만원, 동복으로 255만원, 현장 작업화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020만원, 특근 급식비 85만원, 비상급수 상환근무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륜차 연료비 168만원, 이륜차 유지관리비 100만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200만원, 프린터 유지관리비 540만원, 팩시밀리 유지관리 28만6,000원, 복사기 유지관리에 토너가 43만8,000원, 드럼이 132만원, 차량·선박비에 급수차 유류대 192만원, 검침용 자동차유류대 144만원, 급수차 유지관리비 60만원, 검침용 자동차 유지관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정액비로서 생략을 드리고 49페이지, 하단에 배상금으로서 노후관 수도 누수에 따른 배상금 500만원, 손해배상금 5,000만원,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로 3억원 수입 잡은 부분을 지출 잡은 부분이고, 개조공사비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5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존치과목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설분담금 신설 2억원, 개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3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토지개발공사 풍산택지개발지구 원인자 부담금을 감안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으로서 상수도 확장사업비 8,9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비 9,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부연 설명드릴 부분은 자본적 지출에서 16억원을 줄였는데, 이는 저희들이 2001년, 2002년 도비보조금 사업을 어느 정도 정산을 하고 이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사업비를 축소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정수장내 법면 보수공사 6,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억, 시설확장사업 8,900만원, 도시계획도로 신설구간 상수도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사업으로 2억, 제수변 보수공사로 6,000만원, 관로표지못 설치공사로 3,000만원, 원격검침기 제작 설치공사로 5,000만원, 정수장 정밀점검 3,000만원, 시청내 공원 중수도설치공사 4억5,000만원, 정수장내 후생복지시설공사 2,000만원, 부대시설비는 전 단계인 공사비의 부대시설비로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공사 방식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염소투입기 설치공사 4,700만원, 탈수기동 전동밸브 설치 1,800만원, 취수장 전기 개보수 공사로 1,000만원, 탈수기 여과포 및 롤러 교체로 5,000만원, 슬러지 이송펌프 교체로 1,000만원, 여과지 공기실린더 교체비용으로 8,000만원, 침전지 슬러지 콜렉터 보수공사로 1,000만원, 염소투입실 개보수 공사로 1,500만원, 정수장 수위계 설치비용으로 700만원, 활성탄 투입기 보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질자동측정기 구입비로 9,500만원, 배수펌프 구입비 150만원, 대장균 측정기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1,000만원,...

과장님, 앞에 보면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체력단련 기구를,...

후생복지 체육시설 공사에 들어가는 기구에요?

네.

어디에 하는 거죠?

제2 정수장 지하실에 직원들 후생복리 측면에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세탁기 구입으로 80만원, 프린터 구입으로 50만원, 사무용 복사기 교체비용으로 500만원, 회의용 탁자구입으로 150만원, 사무용 책상구입 595만원, 예비비로 40억2,81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 특성상 이월되어 넘어온 부분을 예비비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 요구서와는 별개지만 향후 우리 하남시가 우선해제 지역이라든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향후에 물을 공급할 계획서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향후에 개발에 따른 우리시 자체 보유할 수 있는 물부족 개발용역을 줘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그 부분은 수도재정비계획안이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납품이 안 되어 있는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입안해서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풍산택지개발지구 30만9,000평이 들어서면 토지개발공사도 이득이 남지만 거기서 이익이 남는 것으로 우리시에 수돗물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와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지금은 원론적인 부분만 의사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액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해서 앞으로 확정을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홍미라 위원이 얘기한 것은 예비비를 이월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계획이 있으면 최소한 중기 계획을 세워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토지 등을 매입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자산은 바뀌지 않느냐 이 말이야.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풍산택지개발지구 원인자 부담금 협약이 체결이 되면 단기적으로 정수장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이행절차를 준비하고, 2005년도에 실시계획을 해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어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토개공과 협약이 끝나면 안을 설명 드리고, 2005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기반시설 연동제 운영지침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포괄 대상이야. 벌써 이것도 구체적인 뭐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풍산택지개발지구는 그나마도 연동제와 자기네들이 원인자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부사항이 어떻게 부담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동제 지침을 보면 기반시설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원인이나 거기서 공동 부담하게 했는데, 이러한 도심 밀집지역은 사실은 곤란한 곳은 개발밀도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 체제로서는 개발밀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이 모두 기반시설인데, 여태까지 원인자 부담금을 어떻게 징수하는 겁니까?

원인자 부담금은,...

토개공에서 하는 것 말고, 여기에서 아파트 등 뭐 한 것이 기반시설 부담을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그 쪽에 제시를 해서 어떻게 부담을 시키고 있느냐 그 말이야.

토개공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원인자 부담금은 조례로 운영을 해서 근생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주거시설은 2,000㎡ 이상으로 정해놓고 물 소요량을 산정해서 톤당 약 80여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몇 세대라고 하면 에코타운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원인자 부담금이 약 40억 내외 정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원인자 부담금을 금년도에 징수한 실적과 2004년도 예산에는 30억은 풍산택지개발지구를 감안해서 한 거예요?

네, 감안해서 하는데, 협약 내용에 따라서 금년도에 쪼개서 내게 되면 금년도에 얼마 내고, 차기 연도에 얼마 내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대상별로 부과해서 징수 실적을 다 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과장님과 예산팀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님도 같이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님, 바쁘신데 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공익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204명입니다.

상수도관리과 포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4명인데, 봉급이 2만원씩 지급하는데, 상수도관리과는 1만7,700원인데, 왜 차이가 나죠?

저희는 2만원을 계상하면서, 저희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보통 저희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등 계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만원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지 않는 게 총 204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200명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과에서는 10명이 올라와서 그러면 210명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들어오는 요원이 19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 이후에 들어오는 인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명으로 한 것은 공익요원이 병무청에서 인원을 수급해서 저희한테 훈련을 마치고 보내주면 전체적인 인원은 항상 2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수도관리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상, 보통 이렇게 되다보니까 항상 200명 보다 많은 20명 내지 30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봉급을 계상한 내용이고, 저희가 봉급을 계상할 때는 적게는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는 적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1만7,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관리과는 전부 계급이 이병들만 근무합니까?

글쎄요, 계산상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중식비가 있는데,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3,000원인데, 상수도관리과는 5,000원이에요. 같은 공익인데,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줍니까?

상수도관리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건 아마,...

부서별 협조가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에서 공익이 오면 상수도관리과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맞춰서 올라와야지, 어느 과는 더 주고, 어느 과는 덜 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피복비가 시청은 11만원인데, 상수도관리과는 14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그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주무부서가 되다보니까 회계별로 틀리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서 바로,...

교통비는 상수도관리과는 1,200원인데, 시청은 1,400원으로 되어 있고,...

1,400원은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 요금이 700원이기 때문에 1,4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간 서로 맞춰야죠. 피복비도 다 틀리고, 상수도관리과가 14만원이 아니라 18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공익근무요원 정복, 야전상의, 이렇게 해서 18만원이고, 시청에는 피복비라고 해서 1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예산팀장님, 왜 이렇게 안 맞아요?

급량비의 중식비는 주민자치과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있는 공익요원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구내식당 요금을 적용했고, 상수도관리과는 시설관리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반 식당 단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피복비는 근무 여건이 다르니까 상수도는 어떤 근거로,...

군인들이 군대가면 근무 여건이 다르다고 더 줍니까, 똑같이 피복비를 주면 그걸로 끝이지, 전방에서 근무한다고 더 주고, 후방에 있다고 덜 줍니까?

피복비와 급여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다 맞추세요, 똑같은 공익인데, 누구는 더 받고, 덜 받으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군인 이병이라면 봉급이 다 똑같아야지 어떻게,...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예산 집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장도 주민자치과에서 다 해 줍니까?

따로 따로,...

여기에 204명에서 200명 분이 잡혀 있으면 여기서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복장 관계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보통 기본적인 것을 하고, 상수도는 야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간에 일을 많이 하지만,...

공익은 전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모두 일임하면 안 됩니까? 거기서 파견을 내 보내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근무 명령을 내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회계 자체가 상수도관리과와 저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기 때문에,...

틀리지만 공익은 똑같은 공익 아닙니까?

그거는 한 번,...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거기 가서 근무하면 피복비, 교통비, 봉급을 똑같이 주면 되는 것이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나오지 않는 공익이 몇 명이 있어요? 저번에 시정 보고할 때는 20여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복무 중지자는 25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맞지 않는 거네요.

그런데 앞으로 30명이 더 오게 됩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면 더욱더 맞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무 중지되었다가 다시 복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오면 저희가 예산을 적게 세울 수는 없고 항상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