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시책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최만규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철우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O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기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4년도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개요에 의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세입ㆍ세출예산안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울산교육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학교회계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286억2,167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2%인 732억8,81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5,290억5,346만8,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2.6%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197억3,004만1,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795억4,942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수입은 2억8,8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학교 교육비가 2,794억12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와 도서관운영을 위한 문화 및 평생교육에 15억77만8,000원, 교직원 인건비가 3,972억6,399만7,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 기본경비와 기타경상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280억9,931만1,000원, 그리고 지방채원리금상환액과 예비비가 223억5,7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에 3,972억6,39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학급운영을 위한 학교운영비에 488억3,5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에 414억9,65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운영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경비를 14억1,0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개교준비 경비, 교무인력보조지원등 학교일반운영비에 59억2,8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운영 및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39억4,6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교육자료 교재개발보급 외 4개 사업에 12억3,809만1,000원, 학력신장 및 생활지도에 15억4,782만2,000원, 학예행사 및 특별활동지원에 11억6,0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재개발사업비에 18억9,01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정보화 교육강화를 위하여 105억6,0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실업교육강화에 24억1,163만8,000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보조원 운영, 컴퓨터 실습실구축, 교육용ㆍ교원용 컴퓨터보급 등 학교정보화 사업에 81억4,9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ㆍ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41억9,3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 및 도서관운영 등에 10억9,904만8,000원, 각급 학교 교기창단 및 육성지원에 9억7,600만원, 체육순회코치 운영에 17억8,12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지원에 3억3,69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33억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등의 유아교육지원에 29억1,15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도ㆍ중복장애학생 순회교사 여비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에 4억1,8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176억2,55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직원들의 연수와 연구지원을 위하여 36억1,1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원 및 전문직 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ㆍ교육평가 관리를 위해서 16억1,8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1,247억3,1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2개교 신설비에 303억8,753만4,000원, 중학교 14개교 신설비에 541억1,9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8개교 신설비에 317억9,6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1개교 신설에 77억1,128만원, 농소중학교 교실증축비로 5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52억5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44억3,633만8,000원, 공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20억4,06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51억5,231만원, 사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에 7,4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0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실 확충 및 다목적교실 신축 등의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을 위해서 80억3,3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기관 청사신설비 등에 83억1,96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및 지원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 122억5,63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및 학교신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152억3,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71억2,5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및 각급 학교와 기관의 기본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에 대한 예산확보와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직접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확정 후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교부된 사업과 학교신설사업 등 기존사업 범위내에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편성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채상환 지원금 및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등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 받은 국가부담수입과 울산광역시의 세수조정으로 인한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의하여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등의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세입ㆍ세출 예산을 정리한 재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5.1%가 증가한 7,714억8,760억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53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24억원, 자체수입 329억원을 증액한 반면에 지방교육채 355억원과 주민부담수입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 교육비를 236억4,952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에 2억3,732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직원 인건비로 34억1,871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에 8,87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지방채상환금과 예비비에서 169억9,376만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정산 등으로 교직원 인건비 및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서 36억560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과학ㆍ정보교육강화에서 31억8,22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울산 애니원고 및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비로 18억8,286만5,000원, 교육용ㆍ교원용 컴퓨터구입 등 사업의 증감조정으로 학교정보화사업에 12억9,941만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서 108억6,48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된 학교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학교로 사업을 조정함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비에서 72억6,058만원, 중학교에서 5억2,967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설비로는 8억6,1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학교 교실 증ㆍ개축비로 20억1,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15억4,99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에 1억1,406만8,000원, 사립학교에 울산중학교 교사개축 부족분을 포함하여 14억3,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실 확충과 다목적교실 신축 등의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에서 19억2,267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47억1,422만3,000원을 증액시켜 편성하였고, 내용은 저소득층자녀 중 유치원 및 중ㆍ고생학비지원비로 11억1,247만9,000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확충,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학교급식운영을 위한 경비에 36억1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경상사업 및 시설사업에 17억5,0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경상사업에서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 편성과 기존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 6억2,9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수선 등에 일반시설사업으로 11억2,15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의 상환에는 기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121억5,65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서는 48억3,718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동을 정리하고 기존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경험이 높으신 위원님들께는 내 자녀, 내 친척이 수혜자라는 입장에서 2004년도에도 우리 울산교육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입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생활한자 교재보급과 관련해서 지난해 예결위원회에서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에 대한 교재보급분에 대해서 삭감한 적 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딸아이가 1학년인데 교재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예산을 사용해서, 교재 다 만들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 ICT 교재개발비가 예산에 책정된 것보다는 실제 개발에 들어갔을 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개발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완전히 떨어뜨린 겁니다. 작년은 한자교육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50%를 상임위원회에서 감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예산을 사용해서 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집행할 겁니까?

금년에 한자 저학년 개발된 자료가 일선학교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고 지도해 본 결과 조금 어렵다, 쓰기 위주로 되었다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 읽기 위주와 그림을 병행해서 쉽게 한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재전체를 재구성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반액으로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해 주시면 저희들 한자교육에 대한 이해가 어릴 때부터 접근함으로 해서 한자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이제 한자는 그야말로 한자가 아니고 국어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생활에 쓰고 있는 낱말의 약 70%가 한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접근을 통해서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자교육 문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요한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한자교육을 저학년부터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한자교육에 대한 정책적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는데 교육위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학년에 대한 한자교육 자체가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쓴다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쓰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손을 좀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울산에서 한자교육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나름대로 고심은 했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교재 만들어서 그것도 정규수업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대입수능시험에 선택과목으로 한자가 도입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약 90여명이 한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법안으로 처리하려고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한자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한글전용에 대한 논란은 벌써 2, 30년째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계류 중인 말씀은 계속 논란 중이라는 말씀과 똑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이런 특화된 교육을 하게 되면 지역의 교육계에 있는 인사들을 모시고 또는 시민단체도 모시고 학부모들도 모셔서 정말 한자교육이 저학년부터 이렇게 필요한지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법안으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 보면 정기국회가 여러 가지 점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법안으로 통과될…….

국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회는 수 천 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류 중인 법안을 근거로 해서 사업 다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다 털어 넣어도 부족할 겁니다. 계류 중인 것도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후에 계류 중이면 확정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과반수 이상 서명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100여명이 넘게 서명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90여명 말씀하시다가 100여명 하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

윤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한자교육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또 한자문화권이고 저희들 세대보다 좀 앞의 세대에서는 서당에서도 한문을 배우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자가 필요성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 중에서는 한자교육을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한번 도와주십시오.

부감님, 학생들의 교육은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되면 교육하고 예산이 안 되면 교육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자교육 문제가 법적인 교육여건을 갖춘 것도 아니고 지역내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안 되면 교재 못 만드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되고 나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자교육은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도 전혀 되지 않고 무조건 교재비만 계속 올려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는 겁니다.

윤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공론화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상 결함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다른 시ㆍ도보다 먼저 앞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예산을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일단 예산을 중심을 두고 말씀드렸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전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을 계속 다루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속에서 저희 딸아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 거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딸아이가 6학년이 있고, 1학년이 있는데 6학년짜리 아이가 돈 7,000원 정도 들여서 문방구에 가서 학습풀이 문제집을 구입해서 풀고 있더라고요, 왜 문제집을 푸느냐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사오라고 했답니다. 저는 애들 예능학원 말고 선행학습하는 학원에 한 번도 보낸 적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를 믿고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한테 학습지 문제풀이를 사와서 풀고 그 이후에 시험을 친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 그런가 싶어서 제가 자주 보는 아주머니들께 물어보니까 그 학교는 한 수 더 뜨더라구요. 문방구를 지정해서 가면 문방구에서 몇 학년에 몇 반 애가 학습지를 사갔는지 체크를 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현실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도 일선학교에다가 그런 문제집을 담임선생님께서 권유를 해서 학생들이 구입하는 그런 행위는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안내공문도 보내고 지도 감독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후속학습을, 좀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더라도 문방구에서 어느 반 학생이 몇 권을 구입했다고 파악된 그런 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은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촉구하고 지도 감독하고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편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준비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학습준비물에 대한 편차가 엄청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서에 전혀 올라오지 않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부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미리 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고 잡는 비용이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 몇 천 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의무교육에 걸맞아야 되는데 다른 회비는 안내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물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1주일에 2,000원, 3,000원 심지어는 4, 5천원까지 몇 차례씩 애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학교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말만 의무교육이지 실제 준비는 집에서 다 해가지 않으면 수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차가 많은 학습준비물 비용을 일정 정도 시교육청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학생 1인당 얼마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지침이 현재 있습니까?

학습준비물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홍정련위원님께서 일선학교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도 그 자료를 보고 상당히 학습준비물이 학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단위학교별로 예산안을 마련할 때 최하 1인당 1만원 이상 학습준비물이 되도록 예산 반영할 때 강조했고요. 그리고 학습준비물을 어떤 학교에서는 공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학습준비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것은 학습준비물이 아니다, 그야 말로 색종이라든지 수업에 개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학습준비물로 보고 1인당 1만원 이상 확보하도록 안내했고 어제 교감연찬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각 학교 학생 1인당 1만원 이상의 학습준비물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편차가 있던 것을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내려준 것은 상당히 잘하신 일인 것 같고요. 이왕이면 다른 소모성경비나 이런 것들을 절약해서 사실 1만원 이것은 적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후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다른 예산 좀 절감하고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많습니다. 단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 133페이지 중에 전통예술 및 저소득지원에 대해서 초등 2만원, 중등은 4만원씩 되어 있는데 선발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학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저희들 전통예술 및 저소득층지원 사업은 특기적성 교육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선발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실직자자녀를 선발해서 전액 총액을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학교별로 인원수에 준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선발방법은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실직자자녀 이렇게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28개교이고 초등학교는 더 많은데요. 532페이지에 보면 중등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중등도 수당은 2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에 보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5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래서 부교육감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답을 하시니까 그런데 같이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쪽에 여러 가지 되는데 노트북이180대나 되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과학기술과장이 출장 중이라서 중등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노트북은 초등을 제외한 중등 신설학교에 노트북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이 과별로 구입할 때 마다 값이 틀립니까?

성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차이도 안 나고 도서관에는 구입을 하는데 10원짜리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도서관 쪽에는 금액이 1만 몇 천원 플러스가 되어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그런지,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250페이지 신청사이전관련 집기구입비가 10여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여러 가지 집기의 예산을 위해서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총무과장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총무과장 회의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에 부기된 금액은 물가조회지 또는 조달가격에 의해서 부기된 겁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 옮기는데 OA책상하고 다하면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금액이 추정되었는데 사실은 예산 재원상 3분의1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노위원님께서 청사에 오시면 보시지만 현재 직원용 책상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일부 집기 회의실 집기만 계상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할 때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물가조회지하고 조달 등록된 것은 조달가격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출석을 못한 관계공무원이 누구 누구됩니까?

교육국장이 해외출장중이라 불참이고, 과학정보기술과장이 출장중이고 그리고 문장우 총무과장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참석으로 불참했고, 강대호 기획관리국장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고 네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불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리로 답변하고 했는데 혹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본회의 하는 날짜를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묻겠는데 알고 계십니까? 매년 11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한 달 동안 한 해도 아니고 해마다 하는데 하필이면 이 기간 동안에 해외출장을 간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해외연수는 해외연수 가는 학교에 방학 전에 가야 수업참관도 하고 해서 부득이 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회기 내는 지양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자산취득비 4억여만원 중 자료에 관한 장비구입 등의 내용 중 모두 1식으로 되어있는데 각각을 설명하고,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관리, 정보문서보존관리입니다. 보존관리법이 바뀌어서 2004년1월1일분은 전부다 법에 의해 가지고 전자식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의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일제히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청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문서보관 관리하는 컴퓨터시스템입니다.

1식, 1식, 1식 이런 게 예산서 전체 보면 물론 예산서가 부피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별도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광역시에서도 많은 것이 있지만 각 과별로 전부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제출해 줌으로 해서 이해를 못 하는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태연학교 지하수개발 및 급배수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몇 m 파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연학교에 사실은 요구가 들어와서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태연학교 위쪽 재활원쪽에 지하수가 두 곳이 있는데 물량이 모자라서 골짜기 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제가 가보니까 정수장에 올리는게 1,000m 정도 되었습니다. 밑에도 지하수를 올려서 관하고 그 경비입니다. 정수장은 원래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일체의 경비입니다.

382페이지 남창고등학교 대수선비가 약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건축물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또한 바닥, 벽체, 천정 여러 분야에 보수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창고등학교 별관 식당 하던 부분을 강당을 지으면서 1층으로 옮기고 그 교실을 전부다 개조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신축건물 아니죠?

그렇습니다.

교육정보화 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국장님이 안 계셔서 여기 앉아있는 관계공무원이 다같이 들었고 회의록에도 남아있다고 봐지는데 교육단지조성에 대한 보고 중에서 지금 현재 흙메우기 공사는 얼마 정도 되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강대호 국장님께서 그 지역을 지정만 해 주면 학교신축 공사가 많기 때문에 흙메우는 공사는 전부 공짜로 실어다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결정해 준지가 오래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그 내용의 흙메우기 공사비가 약 50억원에서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치가 좋지 않다라고 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짜 흙을 메워서 그것은 충분히 충당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하구축물을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 흙이 한 톨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단지 토지가 매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대호 국장께서 토지 메우는 것에 대해서는 돈이 안 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높이는 얼마 더 메워야 되고 흙이 얼마나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매입되어지면 공짜 흙을 메워주셔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건축물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되면 표창도 해 줘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법으로서 되지 않습니다. 이 허가와 저쪽 허가가 같이 이뤄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흙메우기 토지보상이 끝이 안 나고 매입이 덜되었다니까 공짜 흙메우기 계획서를 별도로 광역시의회에 제출해 주도록 위원장님,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획이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한 공짜로 얼마치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감님 내용 아시겠죠?

예.

본 위원이 타 상임위원이라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질의가 다르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설계 계약자에 대한 누락분에 대해서 재요청을 합니다. 기본설계 등 교육학회와 계약된 내용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고생하시고 심사를 해서 일부 삭감된 내용 중에서 건설공사 그러니까 학교공사를 함에 있어서 학교는 교실당 금액이 정부 단가기준에 의해서 나옵니다. 또한 보수나 수리, 작은 건축물 증ㆍ개축 등은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두 1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이 되어졌는데 물론 화장실보수라든지, 실험실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공사 1식에 대해서는 삭감되어도 된다고 봐지는데 교실수가 많은데 이런 사항들은 삭감을 해도 공사를 할 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노진달위원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설계하려면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 사실은 설계금액이 재무과로 올라가면 재무과에서 입찰과 낙찰률이 80.745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을 깎아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계금액을 10% 깎아버리면 설계가 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달성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 작년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정진돈 교장선생님 계실 때 학성여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 깎아버리니까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집행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목표는 다시 또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한 금액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0% 깎아버리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두 번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집행잔액으로 다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학교수가 20교실이나 10교실 이상이 된다면 집행잔액으로서 재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작은 것 3, 4, 5개는 집행잔액이 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87.75%라는 내용도 우리 상임위원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87.75가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10개씩 만들어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같이 봉투를 주셔서 그 금액을 나누다보면 90% 도 되고 99%도 됩니다. 되어지는데 99% 따갔을 때는 그 공사가 안 되는 건데 그런 설명을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안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삭감되고 나서 지금 와서 부활이니 무슨 소리한다는 것은 제안설명이 잘못되어졌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가 이번에 깎이게되면 이 물량하고 나중에 결국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서는 한번 더 일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0만원짜리 하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1식이라는 문자보다도 몇 m, 몇 m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줌으로 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삭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특히 작년 심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예를 들어 한 평에 1,000만원 이상씩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1,000만원을 만들지 말고 다른 부속시설까지 해야 된다는 산출근거를 줌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그냥 화장실 한 평에 1,000만원, 우리 광역시에는 보수하는데 2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명부족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때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 이 자료가 많으면 부속서류를 만들어서라도 위원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심정이 들기는 하네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심의되고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고 예결위까지 와서 여러 번 중복된다는 느낌은 사실상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 자체도 상당히 중복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예산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도움되는 방향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비에 보면 아까 잠깐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생활한자교재보급, 통역원교재보급, 경제교육교재보급 해서 교재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실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같이 다 필요한 분야이기는 한데 각 학교나 사실상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정하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고민하시는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내려가면 자습시간에 하는 정도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수업시간에 챙겨주고 일일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차이는 일정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경제교육교재보급은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김종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학생들의 경제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목적은 현재 사회현상에서 보면 카드 빚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특히 20대, 30대 신용불량자가 약 360만명이 나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어릴 때부터 철저한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여론이 사회에서도 팽배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에서도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잘 시킴으로 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올바른 소비생활을 한다든지 신용관리라든지 경제활동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전 교과서를 분석을 해서 특히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등을 통해서 경제와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만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쉽게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어릴 때부터 물자절약이라든지 신용을 가져야 성인이 되어서도 신용사회에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만화로서 저희들이 각 교과서를 분석해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중학교 3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1, 2학년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경제교육을 잘 시킴으로서 아이들이 신용사회에 능동적으로 올바른 경제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교육이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좀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자칫 분산되고 나열식으로 되다보면 자칫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전반적인 교육의 내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런 교재들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운영수당 부분에 보면 분쟁조정모니터 운영수당이 계상 돼 있고 분쟁조정모니터 자료실이 계상 돼 있는데 분쟁조정모니터가 구성 된 것은 3년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모니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분쟁조정모니터는 저희들이 단위학교 별로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이해와 조정, 갈등능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선학교에 여러 가지, 학부모와 선생님간에, 또 학생과 선생님간에 여러 가지 갈등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그런 실적들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린 사례가, 지난 사례를 보면 몇 건 정도, 학교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몇 건 정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열렸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차례 모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각 학교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그 안이 들어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문역할도 해 주고 한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결정사항도 있고 권고사항도 있고, 조정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권고가 잘 받아들여지고 그렇기는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1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쪽에 경로효친 운영지원에 삼락회라고 해서 500만원×2회 해서 1,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삼락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이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로효친 운영지원을 특별히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회는 교육삼락회를 말하는데 퇴임교원들의 모임인 그런 사단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교육삼락회가 있고 울산에는 울산교육삼락회가 조직 돼 있습니다. 회원이 퇴임 교원들이 정확한 회원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300명에서 400명 정도 이를 것입니다. 이 단체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경로효친 글짓기를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각종 경로효친 학예행사를 합니다. 경로효친 학예행사를 해서 주로 글짓기 등을 통한 그런 학예행사에서 우수작품을 모아서 작품집을 만들어서 전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학예행사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작품집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지원예산입니다.

주로 그러면 행사비에 대한 지원 명목입니까?

경로효친 학예행사를 합니다. 학예행사를 초ㆍ중ㆍ고 공히 크게 행사를 해서 학예행사에 입상된 학생들에 대한 시상도 포함되고 학생들 격려해 주는 그런 내용들도 되고 또 경로효친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부기 해 놓은 것만 보면 사실상 삼락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간 한 2회 정도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사비에 대한 지원의 명목인지 이것이 좀 분명치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로효친 학예행사와 관련된 지원입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거네요?

지원하고 작품집도 발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쪽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예산에 대한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도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체육코치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좋은 체육코치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연초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장 또는 학부모대표 이렇게 해서 한 학교에 한 명씩으로 구성해서 초등학교 한 팀, 중학교 한 팀, 고등학교 한 팀 이렇게 해서 선진학교 견학을 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는 광주 쪽으로, 중ㆍ고등학교는 대구, 경북 쪽으로 이렇게 작년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학기초에 주로 가게 됩니까?

예, 5월경에 계획을 했습니다.

5월초에 거기 가면 거기 학교에도 새롭게 운영위원도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뭘 견학을 합니까? 그 분들도 오히려 견학을 가야 할 대상이거나 그런데 차라리 무슨 교육이 있어서 간다든가 무슨 세미나 있어서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학기초에 이분들이 각 학교를 방문해서 운영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운영위원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학부모대표, 섞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주로 그 학교방문을 하면 학교시설면하고 학생들 수업하는 것, 특별한 방과후 교육활동 이런 쪽으로 좋은 면, 저희들이 해당 광주시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학교를 그쪽에 선정, 의뢰를 해서 학교 견학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시범학교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둘러보고 그것을 여기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고민해 보는 자리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갔다와서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 대표가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다른 학교에 가니까 이러 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습디다. 우리도 이런 면을 본 받아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229쪽 304-02 민간경상보조 교직단체주관, 교직원체육대회경비지원 1,300만원 1회 계상 돼 있습니다. 교직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행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단체는 3단체가 있습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그리고 한국교직원노동…….

한교조.

예, 한교조. 이렇게 해서 3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야 될 체육대회를 3단체에서 번갈아 가면서 해마다 주관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월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그 전후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3개 단체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주체를 해서 주관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이네요?

예, 주관은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 총무과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린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신청사로 옮겨가고 각종 집기나 사무용품들을 새롭게 넣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대포장 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언론에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해서 사실상 우려를 하는 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사무용품기기를 구입할 때는 구입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수의 계약이나 입찰방식이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계상할 때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산출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진달위원님의 서두에 질의하고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가정보지가 매달 옵니다. 거기에 있는 물품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면 우리 교육청에 교육감실이나 관리국장실에 탁자가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재하는 사람과 같이 높은 책상에, 의자도 높은 것, 그런 사양을 선택해서 조달물품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고요, 앞으로 집행을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총체적으로 조달청 요구 또는 입찰에 의합니다. 거의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로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이게 산출근거를 내실 때 사양을 대체적으로 선택해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어떤 모델명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모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근거를 해서 산출을 하십니까?

지금 모든 가구가 제품의 우수성을 해서 가구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종합해서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 현재의 물품을 답사를 해서 거기에 가까운 물품을 해서 기초금액 사양을 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전년도에 비해서 6.5% 가 적은 이유는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전원 의무교육이 됩니다.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잡수입이 전년도보다 26.8%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후발 광역시교육청 사업이 예를 들어서 강북교육청사, 옥동연구단지, 교육여건개선사업추진 이러한 부분들이 이월사업이 많이 있고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2004년도를 기해서 이월금이 대폭 줄게 됩니다. 정상적인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용자금이 적어짐으로 해서 잡수입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70억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50 억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작년보다 금리가 내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보면 11.2%인데 반해서 경상사업비 증가율은 16.1%로서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경상적경비의 증가율이 높은데 경상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2004년도 사업액이 경상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강북교육청이 청사를 신축 중인데 2004년4월 중으로 이사할 계획이고 본청도 역시 2004년2월말쯤 우리가 이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이사, 비품구입 그에 따른 현 청사에 할 수 없었던 사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지금 현재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물건비 예산이 278억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28%가 증가했고 2004년도에도 전년도보다 15%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과목별로 증가율을 보면 여비는 2003년도에 51% 증액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28억원으로 28%나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에 24%가 증액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7억3,433만원으로 24%나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매년 25%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청 청사이전, 강북교육청 청사이전 관계로 새로운 비품, 가구를 더 구입함으로 해서 물건비가 조금 늘었고, 업무추진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실은 행정에 업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교육감이라든지 보조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15% 인상됨으로써 그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무튼 경상적경비는 한번 늘어나면 줄지 않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특히 전체 예산증가율의 범위내에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감소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 디지털카메라구입 외 3종이 있습니다. 1,11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은 청내 전부서의 물품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공보계에서 본청 전체의 행사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기능이 많이 약해서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을 새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국에 있는 기계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학생 교외용 생활지도관계 때문에 가지고 가져 가야될 문제가 있고 하나는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 1대하고 1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즉시 챙겨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경제교육교재 보급에 있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돈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죠?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설명을 하실 때 설명을 오늘처럼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잘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책자설명은 안 했지만 다른 유인물 자료는 충분하게 교육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하면 바로 학예와 학습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거기서 이것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초등교육과장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 싶은데 각자 인식여하 견해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경제교육을 어릴 때부터 꼭해야 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교육에 있어서 저학년부터 한자교육을 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되었고 한데 우리 교육과장님 교육자로서 명예를 걸고 저학년부터 한자교육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인성교육 또는 더 훌륭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자교육에 대해서도 견해의 차가 있습니다만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학년은 한자교육에 대한 이해라든지 접근을 친근감을 가지게 하도록 금년에 개발된 교재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삽화도 삽입하고 상당히 학생들이 흥미롭게 교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교육의 필요성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대입수능에 선택과목으로 교재를 택하도록 교육부에서 결정되어 있고 아까 국회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한자교재를 학생들이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지침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안정화 대토론회운영비가 국비입니까?

특별교부금입니다.

전액 국비죠?

예.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각종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현장에 여러 가지 제반갈등이라든지 현안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교직단체, 교장단, 학부모 등이 교육공동체간에 원만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학생의 학습권보호라든지 국민들의 교단갈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에 특별교부금으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토론회를 한번 가진 바 있고 각급 학교에 교육안정화 갈등사례 극복을 위한 좋은 추진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사례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록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도록 해서 그 예산사용에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420만원을 예산제출을 했다가 지금 현재 수정예산액에 3,060만원으로 수정한 게 맞습니까?

2,360만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교육감님,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울주도서관에 행정차량이 꼭 필요한 차량이 있는데 수 차례에 걸쳐서 독려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주군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 전체 면적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울주군이고 또한 울주군내에 있는 지체장애자에 대해서 도서를 대출한다든가 방문도서대출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울주군하면 아시다시피 산간오지도 많고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행정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도 추경에서 울주도서관에 행정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울주군과 협의해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 총무과 244쪽 승강기 유지보수용역료가 있는데 이게 신청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사가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새 청사에 무슨 유지보수용역이 있느냐’ 하는 것 같은 데 사실은 승강기가 새것이라도 어떤 승강기 용역회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승강기회사하고 유지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예산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큰 건물은 전부다 개인 승강기회사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새로 신청사를 지으면 여기에 필요한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원래 그 기간내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기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건축법에나 어떤 걸 하면 3년, 4년 있는데 승강기도 6개월 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홍위원님 의견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0쪽 청사이전에 따른 실별 환경구성용역비가 70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것이 실별로 환경구성을 위해서 어떻게 용역을 하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현 청사에 비품, 어떤 그것을 신청사에 이전하는 것, 쉽게 가정집을 이야기하면 이삿짐센터가 현 청사에 있는 물건을 신청사로 옮기는 모든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실별로 기존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이사용역인가요?

예.

초등교육과 97쪽에 보면 자료보관상자가 있는데 자료보관상자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창의학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제반 기자재를 넣거나 또 창의학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상자입니다.

자료상자 하나가 어떻게 생긴 것이 50만원 짜리인가 싶어가지고요.

여기에…….

책장같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까?

책장같이 생겨 가지고 자료를 분류해 가지고 두는 그런 상자입니다.

상자라고 하니까 상자하나에…….

장입니다.

88쪽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독후감모음집 발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500부 840만원 정도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00부 정도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권당 5,600원 들어가는 거네요?

예.

1,500부이면 전체 아동들에게 나갈 수 없는 것일텐데…….

초ㆍ중ㆍ고 독후감 경시대회를 합니다. 경시대회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독후감경시대회를 한 후 우수작품을 책으로 문집을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도서관에 제공할 그런 것입니다.

각 학교도서관에 비치를 할 것입니까?

학교별로 넣고 도서관에도 넣고 해서 초ㆍ중ㆍ고 다 학급별 또는 도서관에다가 독후감모음집을 배부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어쨌든 1인당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안정화 토론회를 한 차례 진행을 했었잖아요?

예.

혹시 한 차례 진행할 때 토론자하고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출연료라 합니까, 토론의 경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얼마씩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6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행자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한 분에게 50만원, 발표자에게는 수당을 50만원 주제발표자입니다. 토론자가 있는데 그 토론자에게는 30만원을 저희들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토론회가 있는데 시든 다른 어떤 울산발전연구원이든 각종 토론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할 때 토론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토론자들이라면 몇 분 정도씩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진행자 수당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구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다른 시ㆍ도에 예산편성자료를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서 이 계획을 교육부에다가 제공해 가지고 교육부승인을 얻었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에서 진행했던 그런 예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자가 잠시 나와 가지고 많아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한 명당 주제발표 사회자까지 그것도 시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보통 시에서 하면 10만원미만 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토론회에서 잠시 토론자로 참가하는데 20만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금액이 시에서 하는 토론회보다는 굉장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들도 수당으로서는 상당히 예우를 해 드리는 수당으로 보고 토론회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마련된 예산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교육부라든지 다른 타 시ㆍ도에서 진행했던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교육부에 제출하니까 교육부에서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확실히 교육부는 그런 것을 보면 다른 부분보다는 돈이 많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많은 토론회들이 있고 교육안정화라는 것은 그 한 번의 토론회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에서 교육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각종의 토론이 필요할 텐데 한 번 토론회할 때마다 20만원, 30만원, 그리고 사회자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 토론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를 한 번 진행을 하되 최대한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을 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지침들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교육부에서 승인하셨다니까 할말은 없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에 보면 혹시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국제교류협력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 못해서 주로 보면 2002년도에는 중국을 갔고 2003년에 러시아 갔고 2004년에 미국, 러시아 이렇게 죽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교류협력을 통해 가지고 예산도 해마다 계속 책정이 되거든요. 이런 교류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화, 국제화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후세가 우리 한국에 국가적인 인재가 아니고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의 강대국이 미국이고 앞으로 잠재적인 강대국이 중국이고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우리가 다른 시ㆍ도보다 한 발 앞서서 인재들이 외국 문물을 접하고 그 애들에게 견문을 넓혀서 스스로 외국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교류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녀온 학생이라든가 다녀온 선생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이런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교류를 많이 하면 좋을텐데 추경에도 보면 원어민보조교사나 여러 가지에 보면 러시아 교사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은 실제 러시아어를 배우는 이런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하고 교류나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현실에 맞아야 되지 않는가 싶고, 교사ㆍ학생교류에 보니까 ‘물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사와 학생들이 해마다 몇 명이 오고 가는 것인데 표기가 ‘물량’이라고 표기를 해도 되나요?

그것은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람을 ‘물량’이라고 표기하니까…….

표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묻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여비총괄표가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국외여비부분도 제가 예산서 안에 다 뒤져보니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기획예산과에 나눠져 가지고 총 여비가 9억9,000만원으로서 지난 해 7억9,000만원보다 약 2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물론 저도 외국문물을 많이 보고 견문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고 늘상 이야기하시면서 늘어나는 추세가 너무 많이 늘어나도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하고 특히 또 위에 있는 국내여비를 보면 국내여비는 좀 심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10억7,000만원에서 2003년도 예산이 14억원입니다. 여비인상률이 약 31%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전체 예산 증액률에 비해 가지고 국내여비 인상률이 31%가 넘는다는 것은 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난해는 출장을 어떻게 다녔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금액이 인상률이 너무 많다는 말씀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답변하기 힘들고 국내여비규정이 그 전에 인상되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사실은 제가 당초 9월28일 사업소, 각 과에 예산지침을 시달할 때 우리 청사도 옮기고 하니까 경상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외여비 인쇄비는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처리하라 했는데 여기에 국외여비 있는 것은 사실은 중국 장춘시 자매결연, 러시아, 일본, 미국 교류협정에 따른 여비, 또 학생이 서로 홈뱅킹하는 여비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종오위원이 질의하신 너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되었고요, 방금 앞에 국내여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여비규정을 안 지켜서 적게 지급했고 지금은 여비규정을 지켜서 지급하다 보면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국이 증설되고 표준정원제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에 정원이 6, 7십명이 내무부 산하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는데 우리는 연말에 표준정원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국이 2004년3월1일자로 양 교육청에 국이 증설되어 가지고 인원이 늡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총 몇 명 정도 느는데요?

표준정원에 지방공무원은 60명, 국가공무원 전문직은 장학사, 장학관 해 가지고 12명,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전체로 하면 초ㆍ중등하고 하면 1,000명 정도 증가됩니다. 전체숫자로 하면 인원이 2004년도 예산반영된 인원이 그렇습니다.

교사증가율이…….

교사증가, 장학관, 일반직 전부다 1,000명 정도 증가됩니다.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은 일반직 정원의 경우에는 1,100명인데 1,200명 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직도 58명인데 68명 될 가능성이 있고 교사는 초ㆍ중등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방금 교사 늘어난 숫자를 말씀하셨지만 교사들이 이 예산서를 가지고 출장 가는 횟수가 많습니까?

교사들도 일정강습, 교감강습, 교장강습 다 여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앞에 물론 시청사도 국내여비와 관련 해 가지고 편법으로 운영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당했고요. 그래서 다소 인원이 는다 치더라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극대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 의회에서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국내ㆍ외여비가 좀 필요성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회추경을 보니까 한국전통 음악학습자료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요동을 치는 예산같아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구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눠준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전통예술자료는 소위 말하면 국악자료 판소리, 창, 민요가락, 전통악기 등등 국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자료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애들에게 물론 교육과정에도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학습자료인데 구입방법은 학교전출회계예산으로 학교로 나갑니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 나름대로 필요한 자료들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하면 됩니까?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전통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이런 선생님을 모셔오는 거나 이런 예산이 오히려 학생들을 모아도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예산을 다 못써서 그런 경우가 없잖아 학교에 있더라고요. 전통음악 말고 다른 일반 현대예술분야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전통예술분야는 학생들을 모으기 힘들고 사실상 학교마다 예산이 남아가지고 처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CD입니까?

주로 CD자료입니다.

말씀이 안 맞는 것도 지금 자료를 학교에서 학교교육에 필요한 만큼 학교 재량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예산을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형식상 돈만 학교로 내려주고 구입은 특정품목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여러 종류가 나와있거든요, 여러 종류가 나와있으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그 쪽에 있는 예산 중에서 학교에 전통교육과 관련된 그 예산에서 이런 자료를 구입해서 쓸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왜냐하면 그 돈도 다 못써서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나름대로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다 감안해 가지고 판단되어서 정리된 부분이 교사위에 와 가지고 몇몇 지인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다시 부활되고 이런 방식은 솔직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일선학교 선생님에게 자문도 구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CD를 통해 가지고 애들 교육 잘 안 된다고 합디다. 저도 CD자료를 많이 가지고 가끔 보기는 봅니다만 특히 전통음악 하는 그 CD를 들으면서 정말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애들도 집에 있는것 보지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이 만큼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산서에 적힌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를 신설하다보면 문화재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구지역에 땅만 파면 청동기시대 유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 이화중학교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셨고 연암중학교도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그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결정하느냐 안하느냐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에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울산지역에는 문화재가 웬만하면 나오니까 학교에 교육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최소한 1, 2년 이상 먼저 예측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계속 과밀학급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해소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하고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윤종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발굴 때문에 학교신설이 늦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울산시내는 학교용지내에 문화재가 출토 안 된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울산발전연구원이나 문화재청에, 우리도 4, 5일 후에 대전 문화재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표조사 후에 이만한 사금파리 하나만 나와도 시굴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요구를 하면 울산 발굴하는 데가 아니면 다른 데는 참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발전연구원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시굴조사하는데 2, 3개월 걸리고 시굴조사해 가지고 발굴하면 6개월, 1년, 2년이 가버리고 율동고등학교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울산에서 겪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데 해당 과에서도 지금 학교를 신설할 때 감안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상 밖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노력하는 데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중학교, 율동고등학교 2005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개교는 됩니까?

율동고등학교는 내년 4월3일 되면 2차 발굴이 끝이 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산하면 2005년도에 빠듯하게 될 것이 아닌가, 설계는 이미 다해 놨습니다. 설계는 다해 놓고 있는데 문화재발굴이 끝나고 나면 보존이라는 말은 현재로서는 보존까지 안가고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2005년도 개교가 지금 현재 불투명합니다.

연암중학교는요?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연암중학교는 그 설계일부를 보존지역에 들어가던 것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일부 변경해 가지고 지금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근근히 되어 가지 싶습니다. 확실하게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두 학교 다 되게 바쁜 학교인데 확답을 못한다는 것은 답답하거든요. 지난번에 연암중학교 문제 때문에 한겨울에 수백명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시위를 하고 앞에 있는 강북교육장께서 대개 고생을 하셨습니다. 물론 문화재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문화재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구획정리조합에서 구획정리한 땅 아니고는 전부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해만 좀더 먼저 내다보고 학생수급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작년에도 이 말씀드렸고 재작년에 앞에 있는 의원들도 이 말씀드렸고 내년에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설립계획을 세우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학교문제와 문화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나 시발점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감님 자리하셨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수용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생수용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립계획을 세울 때 좀 기한을 많이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이 예를 들어서 2004년, 2005년 개교하려고 했던 것은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학급당 학생수를 자꾸 줄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학급당 학생수를 높이더라도 좀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이 질의한 문화재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등급수는 혹시 어떻게 등급을 정하는지 압니까, 학교에 등급수가 있습니까?

급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급지인가 등급인가 학교마다, 인사급지 입니까? 그 다음에 다목적교실 안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마다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는 데마다 합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어느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짓고 합니까?

사실은 우리 광역시 이전에는 학교강당이 울산시내 중ㆍ고등학교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지금 현재는 초ㆍ중ㆍ고 합해 가지고 다목적교실이 거의 100개가 육박합니다. 그래서 다목적교실이 교육감이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지인, 정치인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부탁을 해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다목적강당이 50%가 넘고 그 다음 광역시교육청에서 지역안배를 해 가지고 다목적강당을 짓는 게 20%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균형이 거의 하는데 동구하고 울주군 지역에 균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지난번에 교육부총리가 경주에 특강이 있어서 할 때 특별히 울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강당이 적다 그래서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울산에 특별히 돈을 많이 주고 좀 크게, 우리말로 체육관을 짓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적으로 균형이 안된 것은 교육감께서 동구지역에 강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한마음회관이라든지 현대중공업에 회관이 많기 때문에 동구지역에 강당이 적은 결론이 났는데 앞으로 2003년도에는 동구지역에 다목적강당을 3개 내지 4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학교에 강당 같은 것은 정말 오래된 학교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중구에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00년이 넘은 학교가 애석하게도 이전을 해야 된다, 학생수가 줄어든다, 그런 관례로 볼 때 병영초등학교도 100년 정도 역사가 되는데 이 학교에는 강당을 지으려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다목적교실을 지으려고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을 짓다가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못 짓고 예산을 도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 이 열악한 학교시설을 좀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하면 학교 뒷 쪽에도 얼마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없는 학교도 새로 신설하는데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다목적교실을 지으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환경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학교장이나 강북교육청이나 신경을 아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총동창회에서나 지역에 학부모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어디에 다목적교실이 있어야 되는 지도 모릅니다. 학습관이라든지 과학학습관 같은 것도 지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탈피해서 환경개선 후에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심 속에 새로운 신도시 쪽에 가도 학교가 정말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학생들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다 보면 졸업해서 중학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진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다목적교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2005년도 전국체전을 울산에서 하게 되는데 다목적교실을 사용하는 교실이 몇 개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 것입니까?

과학정보기술과입니다.

설명하지 말고 이것은 삭감을 시키도록 하죠.

주요 기자재이기 때문에 항온항습이 맞아야 기자재 본래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3,500만원이고 그 밑에 2억6,000만원 또 있지 않습니까?

청사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통신장비가…….

글쎄 그게 뭔지 아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세부내용은 나중에 담당사무관이 참석을 해 있는데 내용을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석도 안한 것을 보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본청 각각 우리 사물함 개수가 몇 개씩 됩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교별로 배치해야 될 것을 교육청별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학교에 배치가 되는 지도 심의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380페이지 보세요. 시설과소관 1,000개, 뒤에 넘어가면 강남교육청 몇 개 죽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만원 하다가 새로 2만4,000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사물함이 형태가 달라졌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아마 옛날하고 같은 거라면 오히려 수가 많으면 싸진다고 생각하는데 더 비싸지고 2만원 정도 하면 되었고 2만2,000원이면 충분히 되는데 2만4,000원까지 가고…….

사물함이 문수고등학교, 화암고등학교, 애니원고등학교 해 가지고 신설학교가 신설되고 나서 완성학교가 안 된 학생수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2만4,000원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큰 것이고 학교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380페이지도 보면 있고 다른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강남은 강남대로 있고 강북은 강북대로 모아져 있거든요.

초ㆍ중학교가 학교별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강북하고 본청하고 몇 개씩 있느냐고 질의를 했잖습니까?

나중에 추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보다도 가격이 오래된 제품은 값이 오히려 싸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물가자료 조달가격에 나와있는 것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에 배정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교육청에는 발간실이 있습니까?

뒷 쪽에 발간실이 있습니다.

주로 발간실에서는 어떤 인쇄를 하는가요?

지금 발간실은 홍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학교에 가면 시험지 복사 정도 하기 때문에 교육청행사 회의할 때 유인물 A4용지에 10장내지 20장 정도의 처리능력 밖에 안됩니다. 한 사람이 제본하고 인쇄하기 때문에 사실은 발간실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청사를 새로 옮기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는 설명서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발간실에 직원 한 명을 둬 가지고 그냥 이런 것은 다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인쇄비가 5,000이 넘게 할 때마다 잡히고 당초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인쇄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텐데 새청사를 옮기면서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해마다 계속되는 것이 것이니까…….

지난번 교육위원회 회의시에도 홍위원께서 질의하는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정찬모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앞으로 신청사가 옮겨지면 발간실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인쇄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보니까 창의력계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약 5억8,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창의학습원이라고 있는데 창의학습원을 만듭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창의력신장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창의학습원을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창의학습원을 저희들이 유휴교실이, 아직까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울산초등학교라든지 시내 중심가 교육공동화 그런 학교가 많은데 그런 학교의 유휴교실에다가 적당한 장소에다가 창의학습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학교를 정하시네요?

예.

그 밑에 창의인터넷개설에 보면 3,600×8만명×80% 이래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창의력 교육신장을 위해서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관련한 창의교육관련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자기가 창의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사이트에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 인터넷을 개설할 것입니다.

3,600이라는 이 수치가 뭐냐고요?

창의학습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인터넷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0%는 뭡니까?

80%는 전 초등학생이 12만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8만명이 됩니다. 그 8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80%는 희망하지 않겠는가 그런 산출근거입니다.

희망 안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면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하더라도 일단 전체다 예산을 잡아놓는 것보다는…….

사이트 가입하는데 1인당 3,600원씩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만 가입하면 내년이든 후내년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1년 비용인지…….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게 지금 부산에서 연구된, 그러니까 창의력연구소에서 개발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는 많은 학교에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달 사용료가 1인당 300원입니다. 연간 3,600원의 사용료를 주고 거기에 들어가면 교과관련도 있고 일반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원래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울산시에서 자체개발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개발한 것을 울산에서 활용하는 것이잖습니까? 원래 운영자가 누구냐고요, 개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든 것인지…….

부산시 창의력연구소에서 다년간 연구해 가지고 개발된 인터넷사이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울산에 몇 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무료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는 학교에 담임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또 선생님도 그 내용이 상당히 창의력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책정된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내용이 괜찮습니다. 원래 만든 사람은 부산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연구사가 부산시내 200명 교사들과 팀을 만들어서 개발된 것인데 자기가 운영을 하기가 돈이 막대하게 드니까 어떤 연구소에다가 넘겼는데 그 연구소에서 몇 십억을 들여서 그 사이트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느 학교 줄 것입니까?

어느 학교가 아니라 아까 그 이야기처럼…….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느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창의력인터넷개설 운영비는 전체 초등학생들한테 개인별로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예산들은 일단 특정학교에 하나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학습원을 만들고 거기를 중심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게 못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사이트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해했어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한다니까 요. 지금 학습원하는 것은 아직 결정 안되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창의력’ ‘창의력’ 이야기를 저도 상당하게 교육 이야기하면 창의력 이야기하는데 작년예산 보니까 3,9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전년도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창의력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하기 전에는, 돈도 한 푼 안 들여가지고 어떻게 창의력교육을 하셨는지…….

지금 윤종오위원님이나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지식전달 중심의 수업 아니었습니까, 계속 선생님이 설명하고 배우고 외우고 시험치고 이런 수업인데 이제는 그런 수업을 가지고는 미래에 대응이 안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창의력에 대비한 수업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할만큼 상당히 지금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시ㆍ도에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좀 해 나가자 하는 교육감의 신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앞에 시범적으로 몇 학교가 창의력인터넷사이트에 무료로 운영했다는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운영하고 나서 그냥 ‘좋다더라’ 그게 아니고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 다 받을 것입니다.

또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윤종오위원님, 자료를 안 받았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니까 다 좋다니까 전체 확대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좋다면 얼마나 좋았는지 어떻게 좋았는지 시범운영했으면 시범운영한 나름대로의 결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설문지를 나눠서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들한테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받은 게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받을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시다가…….

지금 현재 학교가 여러 개 학교인데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예산을 올리면 여러 개 받은 학교가 있으면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이것은 괜찮고 저것은 좀 부족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 올라오고 오늘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예산승인하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질의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정련위원 외 1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홍정련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정련위원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총 요구액 7,286억2,167만8,000원 중 11억9,078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관별 삭감내역은 교육청 본청 예산요구액 5,607억3,048만5,000원 중 4억6,470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강북교육청 예산요구액 807억1,057만8,000원 중 3억2,026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강남교육청 예산요구액 871억8,061만5,000원 중 4억581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1억9,078만2,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7,714억8,760만5,000원 중 2억13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 증감내역은 교육청 본청 예산요구액 5,660억5,599만1,000원 중 1억6,8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북교육청 예산요구액 983억2,165만8,000원 중 3억4,935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강남교육청 예산요구액 1,071억995만6,000원 중 2,023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 2억138만7,000원은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정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홍정련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정련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2월16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