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ｏ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진태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가 1억 993만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90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적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감액되었고 기구개편으로 병무계가 다른 과로 통합되는 이유 때문에 정원이 4명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이 감액되었고 허가민원실이 폐기됨에 따라서 허가민원실 수용비가 종합민원과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상당액이 감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3,907만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579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2,792만 7,000원입니다. 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건강상담용 소모품 구입비 이것은 소모품이 혈당, 콜레스테롤, 혈액형검사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600만원, 복사용지구입이 271만 7,000원, 복사기를 저희들이 3대 보유하고 있는데 복사기 및 프린터토너구입이 332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계에서 사용하는 복사기입니다. 무인 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지하고 프린터 잉크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식 인쇄비가 216만원, 민원도서구입비가 96만원, 화분 및 꽃구입 이것은 환경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20만원, 무인 민 원발급기 운영비해서 338만 5,000원인데 이것은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 민원실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수용비가 518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요금, 전화요금이 64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협 교수부에 근무하고 있는 중앙 그 친절교육강사를 해마다 초빙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을 1/2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18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창구여직원 피복비하고 창구에 근무하는 남자직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24만원 이건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해 가지고 행정장비하고 냉ㆍ온풍기 등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가 민원계에 6명이 9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10만원씩 해서 120만원, 부서운영비는 저희들이 월30만원 이것은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정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개월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민원 및 상담안내 보상, 지금 건강상담 등을 하고 있는 그 직원의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50만원. 행정사무착오에 따른 실비보상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에 행정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드렸거나 손해를 보게 됐을 때는 건당 1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계에서 소요하는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가 863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 등록용 프린터 현상용토너, 유니트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자동차 과태료고지서 등 인쇄비 또 기타 일반수용비에서 차량등록계에서 쓰고 있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5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차량등록계는 과태료 부과안내라든가 나중에 또 과태료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또 사후에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통지 등 그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장 발송이라든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장 발송에 따른 우편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도 그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이라든가 보험 미가입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계 여비가 6명에 72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차량등록관련 프린터구입이 2대해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금 차량등록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날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 5대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070만원으로서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 전산용지하고 호적전산용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기타 일반수용비 이것은 복사용지라든가 소모품 등을 얘기합니다. 호적 신고서식 등 인쇄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요금이 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호적 처리사항을 사후에 통지하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4명에 483만 2,000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6,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차량등록 자산취득비로서 차량등록계에서 지금 증명용 사무용 인증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부할 때 일일이 몇 백장씩 직인을 찍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또 그때그때 결제 맞아서 민원인을 대기시켜 놓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불편해 가지고 즉석에서, 인증기를 사서 구입해 가지고 비치함으로서 거기에서 민원인 앞에서 발급하는 그런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2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상담실에 상담요원있죠?

예.

민원상담요원 중에서 건강진단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주로 건강상담을 많이 오시는데요, 그 민원인이 불편하시거나 문제가 있을 때 뭐 물어보시면 안내도 해드리고 그럽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민원상담은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떤 방법으로든 안내를 해서 잘 하도록 해야 하는데 요즘 우리 채운면에서 몇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이래 저래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다고 그래서 그전에 얘기한 대로 원터치 민원완결이라고 했는데 왔다갔다 안할텐데 어째 그랬는가. 그 민원안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눈이 좀 안보였나 어쨌나 그래서 거기 오는 분들에 대한 안내를 좀 철저히 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잘 했는데 더러더러 잘 하는 중에서도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잘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224페이지, 국내여비 민원업무추진이라고 해서 900만원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직원들 출장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이것이 기획실에 저희들은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민원인들 타 시ㆍ군 선진지견학도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요, 인원수대로 실링이 있어 가지고 더이상 세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이 나름대로 기획실에 있어 가지고 세워 준 예산입니다.

그래요?

예.

그 밑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과장님은 너무 적네.

이것도 과장급들은 10만원씩 공통이에요.

공통이에요?

예, 예산편성지침이 그래서 더 올릴래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10만원 가지고 뭐해.

고마운 말씀인데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 과장님들 좀 올려줘요, 이게 뭐예요, 10만원이 뭐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함께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 구현을 위해 전직원의 땀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은 시 전체예산 2,233억 2,700만원의 4.6%인 102억 3,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7%인 6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20.7%인 21억 2,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0%인 10억 2,800만원, 시비는 69.3%인 70억 8,600만원입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53억 1,156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2,4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34억 6,386만원과 457쪽, 경상적경비에서 보건기관 적출물처리비 1,340만원과 458쪽, 복사용지 842만원, 환자진료용 서식인쇄비 500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전화요금ㆍ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4,607만원, 459쪽 비상방역근무자 등 급식비 438만원, 공중보건의사숙소 월임대료 36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난방비 2,4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여비 1억 4,700만원과 461쪽 아래부분, 65세이상 약국약재비 본인부담금 1억 5,565만원, 간질환자 약국약재비 본인부담금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 홍보비 100만원, 463쪽 중간부분,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4,654만원, 464쪽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구입비 1,050만원, 구강보건실 재료비 810만원, 무료한방 순회진료사업용 한방약품비 400만원과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소기구 구입비로 76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이동진료용 치과유니트구입비 1,550만원과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장비로 치과용 유니트 체어외 9종에 1,8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66쪽 아래부분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비 250만원, 467쪽 한방진료실 소모품구입비 1,134만원, 한방진료용 의약품비 7,000만원,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846만원과 치과 소모품 및 소기구 구입비 2,001만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3억 7,128만원입니다. 468쪽 천동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2,000만원과 보건지소 보수 1,500만원, 469쪽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X레이 구입비 2,500만원, 보건지소 한방진료장비 1,214만원, 성동보건지소 사무실 집기류구입 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0쪽, 보건위생분야입니다.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1,924만원, 471쪽, 예방접종 예진기록부, 전염병 예방교육교재, 위생교육교재, 운동처방센터 소모품과 472쪽, 방역소독장비 수선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보조사업으로 마을건강원 교육교재 제작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암검진추진사업, 각종 보건교육시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총 6,580만원. 478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248만원과 암검진 사업비 9,970만원, 소아백혈병질환자 의료비 2,000만원, 479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1억 3,517만원, 성인병 검진 1,200만원, 여성 골다공증 검진 3,6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1쪽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비로 1억 2,442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9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105만원, 482쪽, 영유아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비 3,762만원, 한센병 진료비 177만원, 한센병 정착 등 자립기반조성 사업비 400만원입니다. 483쪽, 치매환자관리에 1,290만원, 척추측만증 검진비 1,602만원, 483쪽 아래부분,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로 22억 5,714만원, 484쪽, 정신질환 요양시설 환자 의약품비 5,400만원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9,534만원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금연사업 기자재인 일산화측정기 등 장비구입에 1,500만원, 486쪽, 차량용 소독기 250만원과 휴대용소독기 구입에 275만원, 486쪽,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구제용 살충제와 살균제 등 하절기 방역 소독약품과 연막용 유류구입비로 1억 5,186만원, 487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 간기능검사, 성병검사시약과 다음 488쪽, 장티푸스 및 식중독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시약과 간염,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5,200만원, 거동불능자 및 경로당 등 방문 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과 489쪽, 운동처방센터 운영소모품,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기자재, 수두예방접종 백신구입 500만원, 재가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영양제구입 500만원, 치매환자 소모품구입비 300만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총 2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90쪽입니다. 연막소독기 9대, 분무소독기 19대 등 하절기 방역장비 구입에 2,845만원, 운동처방센터 에어컨 및 냉장고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추경이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7쪽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12월 27일에 설치되었으며 2002년도부터 시 금고에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현재까지 적립액은 3,012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의 징수와 적립이자는 25만원 정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2004년도에 지출계획은 없으며 2003년도 이월액인 3,012만원과 2004년도 징수액 1,000만원, 이자발생분 25만원 총 4,037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국ㆍ도비보조금이 중간에 조정되어 사업비가 변경된 것과 사업결과 예상되는 불용액삭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관리의사 보수부족분 100만원과 비상방역근무자 급식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원, 65세이상 약국약재비 본인부담금 지원예산부족분 2,100만원, 시설비로 가야곡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1,531만원, 가야곡 보건지소 철거 및 건축물 폐기처리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진료소증축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 자산취득비로 보건소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비 480만원과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난로구입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전염병관련 교육등록비 16만원은 과목경정으로 같은 페이지 아래쪽 교육여비 16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62만 5,000원도 과목경정으로 다음 페이지 금연관련 단속요원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됩니다. 201쪽 중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500만원 감액은 국ㆍ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며 20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300만원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3,551만원도 국ㆍ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증액 변동분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 2,000만원 감액은 유료 접종분으로 접종대상자가 없거나 약품구입이 불가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유효 적절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지금 백혈병환자는 한 사람 파악이 됐고요, 금년도에 한 500만원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까지는...,

이것은 관내에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분이 지금 대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분이 만약에 백혈병환자라 한다면 대상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신고보다는 저희들이 보건기관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점순 만15세 이하요, 만15세 이하 백혈병환자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하점순 아니요, 저소득층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471쪽 보시면 우리지방 최고음식점 상표를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나요?

예,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양촌을 가 보니까 최고음식점 표지판이라고 할까 이렇게 크게 써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열 군데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최고음식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선정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1년에 10개소씩 했으면 현재 논산시에 최고음식점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그건 파악이 안되나요?

매년 하고 있는데, 현재 18개소.

논산시 전체에 18개소가 현재 최고음식점 상표를 달고 있다?

예.

18개소 좀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요, 서류상으로. 그 다음에 연산 이번에 보건소를 한번 가 봤더니 보건소에 복사기하고 팩스가 없더라고, 그래 어떻게 된거냐고 그랬더니 시에서 지원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다른 읍ㆍ면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연산면사무소 옆의 보건소에 갔더니 팩스도 없고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복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일부 보건소가 면사무소와 가까운 데는 같이 쓰는 데가 아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떨어진 데는 복사기라든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봐 가지고 필요한 장비라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보건소는 민원인도 상당히 많고 바쁜데 또 복사하느라고 왔다갔다하고 복사분량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좀 복사기하고 팩스부분은 이게 지금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인데 이 필수품이 보건소에 없다는 얘기가 안맞는 것 같은데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끝에서 둘째번에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비해 가지고 25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임산부 태아기형아를 검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산부인과라든가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검사해 오면 그 실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여기보면 기형아를 임신했을 때 얘기죠?

아닙니다. 아니 검사...,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이랬거든.

이것은 임산부가 기형아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보는 검사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기형아라고 검사결과 판명나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형아라고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지워버려요, 지워? 기형아라고 여기 분명히 돈을 줘 가면서 검사를 하거든, 그 이유는 왜 검사를 하느냐 이 말이야, 기형아인 것을. 250만원 돈이 커서가 아니고 검사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하는가 지워버리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낳아서 잘 기르도록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사를 해봐 가지고 기형아로 판명이 되면 어느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뢰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본인 판단에 의해서...,

검사는 하도록 하고.

예, 하고 지원은 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과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지우든가 하는 것은 개인한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검사만 하도록 하고?

예.

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검사 의뢰합니까, 250만원은?

이것은 누구나 딱 대상이 아니고 의사가 그 환자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임산부가 오게 되면 의료인이 봐 가지고 진단을 해봐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일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진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검진을 해서 그럼 태아가 기형아가 아닐 때는 뭐 돈도 줄 것도 없고 그냥 안주는 거고?

일단...,

기형아때만 주는 거예요? 여기 25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 얼마 안되지만.

의료기관에서 판단을 해봐 가지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검사비를 안주고?

예, 필요가 없고요. 의사가 봐 가지고 이것은 좀 이상이 있다 검사를 해 봐야 겠다고 검사할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나와도 검진비를 지급을 합니다.

뱃속에 들은 거 판단하기 쉽지 않는데 요새는 쉽게 하더라고 이렇게...,

각종 기기라든가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요.

쉽게 하는데 이게 지금 태아기형아라고 써놔서 하는 소리요. 태아는 기형아일 때는 본인의 의사를 하는데 검사를 한다, 거기에 인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준다. 검사 안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게 뭐 없네?

의사가 봐 가지고 정상일 경우에는 검사를 안하고요. 이상하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의료인이 판단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봐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결과가 한 거고 그리고 검진비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이 있으면 검진비를 준다?

없어도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해서 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여하튼 어린아이가 배에 있으면 검사를 하면 다 주면 좋을텐데 이 액수가 조금 적어 가지고...,

정상인 경우에 의사가 검사를 안하고요, 의사가 판단해 봐 가지고 좀 이상하다 좀 어떤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할 경우에 그 검진을 하는...,

의사가 다시 검진을 해서 그 사람에 한해서는 검진비를 준다?

예.

조금 연구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형아는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떼어라 이러는 건 아니고 개인 어머니, 아버지 의사에 의해서 한다 그러나 검사는 해 준다는 말이죠?

예.

참, 어떻게 보면 태아 기형아검사를 해서 지워버리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 터인데 그것도 아니고 검진료만 줘서 그 다음에 부모한테 재량권을 준다 그거죠?

예.

거기에 따르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돈을 줘 가지고.

장애아라든지 기형아가 태어날 경우에는...,

검진 하나 안하나 똑같이 같은 건데 결국 부모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검진료를 줘 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지 괜히 돈만 250만원 내버리는 건지 적지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그...,

지금 내내 검사하면 부모한테 이렇게 의뢰해 버리고 마는데 검진해 가지고 어차피 부모들이 검진료를 주나 안주나 부모들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하지만 그 검사를 안하게 되면 이상이 있는 아이를 출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내 부모들한테 달려있다면 그 결정은 부모...,

그 결정은 부모밖에 할 수...,

그 결정을, 보건기관에서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개인들한테 한다면서 검진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전에 그것을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서 대처를 할 수 있고.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지우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진만 한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250만원이지만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결정권을 내린다 그러면 태아 검진할 필요성이 뭐 있냐 250만원 줘가면서, 얼마씩 줘요, 개인 앞으로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검사비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개인한테 얼마 줄것 아니에요, 다 주는 건 아니고. 한번 검진할 때 얼마씩 줄것 아니에요, 250만원 다 주는 건 아닐거고.

2만 5,000원씩 주는 겁니다. 의료기관에 검진비로.

진찰비만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진찰을 하더라도 개인들이 어머니들이 아버지까지도 가서 진찰을 하는데 돈 줘가며 진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여기서 돈 25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보건소에서 돈을 250만원을 줘가면서, 2만 5,000원씩 줘 가면서 검진을 하는가 결과도 아니고 소장님이 떼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처럼 그것도 아니면서 왜 250만원 줘서 검진하는가 이거지, 보건소에서. 영세민만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만?

그렇죠. 영세민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면 202페이지 맨 끝에 보면 1억 2,000만원이 감액을 했죠?

예.

거기 내용에 보면 간염환자,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이것이 작년에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감액했다 이 소리죠?

유료 예방접종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무료접종분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실비로 접종을 하는 건데요,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작년에는 2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은 1억원을 했는데 그 뭐 얼마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 들어서 안하면 좋을텐데 많이 줄어 들어도 금년에 간염환자나 장티푸스환자나 인플루엔자 이 사람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데 별 차질이 없겠나...,

예, 차질은 없고요.

작년 토탈 봐 가지고 인제 한 걸테죠?

예, 근데 여기에서...,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굉장히 많았어요, 재작년에?

재작년에 인플루엔자 접종자라든가 좀 많았습니다.

재작년에는 많았다, 그래서 작년에는 높였는데 금년에 줄여서 또...,

금년도에 대상이 좀 없어서 유료접종...,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줄였다 내년이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줄여도 세 가지 병중에 대해서는 별 일 없겠다해서 줄였죠?

예, 문제는 없고요. 여기에서 인제 인플루엔자 접종은 유료분입니다. 유료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유료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약품이 좀 일찍 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일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못한 겁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바로 내용 그대로입니다만 줄어 들어서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줄어 들으면 좋은 일이죠, 아주 좋죠. 그런데 재작년에 이렇게 많았다가 작년에 적어 가지고 금년에 줄였는데 금년에도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1억 2,00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반을 거의 줄였죠. 2억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줄였으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줄여서 내년에 더 줄여 가지고 아주 없어졌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금년에 소홀히 해서 내년에 더 예산을 늘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님!

올해 여섯 군데 지정됐습니다.

예.

18개소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어떤 모범시설간판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각종 홍보자료라든지 우리지역 최고음식점으로서 어떤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2001년도부터니까 2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이것이 한번 지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몇 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지정을 했었는데, 지정 존치를 시켰었는데 좀 보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8개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최고음식점으로서 어떤 그런 문제가 없는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바뀐 거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관리를 안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보완을 해서 혹시라도 관리가 당시 지정할 때보다 뭔가 좀 변화가 있었다든지 하면 그 최고음식점으로서의 어떤 유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최고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개선 보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