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예.

이 보조금은요, 지방주행세,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주행세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에 지방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하는 부서로 갔다가 다시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오거든요. 지급하는 방법은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50%에서 100%까지 운수업계에서 주유한 증명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억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예.

그것은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요, 하고 있죠.

차선변경이라니요?

시내버스요?

그것은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이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이 있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지금 대개가 농어촌의 경우에는 비수익노선이거든요. 비수익노선은 변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량조사를 했는데 평균 아마 10명미만이 타고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해주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충청남도 종합건설사무소에서 2004년도에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예산이 이번에 확보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솔직히 하기도 힘들고...,

건설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다고 하는 확정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투자를 할 게 없고 시비들일 게 없고 도비로 하려고 지금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지적과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전체예산은, 404페이지입니다. 2억 592만 1,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1억 5,087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요인은 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2003년도에 완료가 돼서 또 도면 수수료 1억 510만 5,000원이 감액되어 있고 또한 2003년도 9월 19일 직제개편에 따른 새주소사업팀의 축소로 인건비 등의 감소가 주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지가관리분야는 1억 1,789만 5,000원으로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건비 1,008만원으로 전년대비 7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사인부임이 6명에서 3명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 감소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24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95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6,327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845만원과 기타 일반수용비 1,482만 5,000원입니다. 다음 4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73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생비용입니다. 기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과 특근자 급식비 2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0만원입니다. 지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작년대비 368만원이 증액된 1,05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000만원은 도로명판및 건물번호판 사후관리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분야로 1,383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해서 2,926만 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의 일부 종료와 직제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 먼저 일반운영비 987만 6,000원으로 계상됐으며 전년대비 1,309만 1,000원이 새주소부여사업 등으로 축소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96만원은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고 지적관리분야로서는 4,305만 3,000원이 계상됐고 이는 전년대비 80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97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37만 3,000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624만원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424만원이며 기타 일반수용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173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적관리 업무추진비 5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 2,800만원이 지하서고에 모빌렉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분야에서 지적정보예산은 3,11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7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억 510만 5,000원은 사업종 료로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85만 7,000원으로 전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 일반수용비는 1,963만 7,000원으로 지적민원발급 소모품 528만 6,000원과 기타일반수용비 1,4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322만원, 지적정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00만원이 지적전산실 바닥제 교체시설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저희 3회 추경은 일반수용비 건물번호판 설치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반제품 제작설치에 1,400만원을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정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4년 1월 1일부터는 임야를 칼라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화 민원발급용 칼라프린터기 1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ｏ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는 취급하는 기금은 없고 다만 예산은 간이급수 관계로 일반회계가 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493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간이급수 수질검사수수료 이게 총 96개소중 계곡수에 해당하는 것은 연2회 검사하는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다음에 생활용수 수질검사료는 대전보건대하고 연간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하고 공공요금은 통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광석면 왕전리 백조아파트간이급수 이게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간이급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월면 대명1리의 강거름이라는 마을에 간이급수 집수정 개량하는 것으로 1,000만원, 상월면 대촌2리 설문이 마을에 대한 집수정과 관로 해서 1,500만원, 양촌면 신기1리 간이급수 개량공사5,000만원 이것은 배수지까지 설치하는 관계로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용 관정은 가뭄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예비용으로 저희가 관정 3개를 내년 책정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15억원이, 작년에는 28억원이었는데 뒤에 수자원공사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 인건비하고 기채상환 예산 필수경비로 해 가지고 15억원만 전출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이급수시설 관계로 업무보고시도 말씀드린차량 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495페이지 비색기, 잔류염소 측정하기 위해서 75만원씩 2개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장비, 예취기 이런 것은 저희가 간이급수 현장점검할 때 그 주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은 연무 하수처리장 5억 2,700만원짜리하고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때문에 16억 9,200만원 해서 22억 1,9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에서 730페이지 예산 운영계획은 생략하고요, 740페이지 세부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56억 6,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 가정용에 대한 금년대비 1,814만 4,000원 하고 일반운영비해서 4억 90만원을 욕탕용 3,067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원인이 요금인상한 것 하고 훈련소 계약만기로 인해서 인상 등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 신설공사는 계량기설치 건당 23만원하고 본관 분기 관로공사 12만원, 포장이라든가 굴착하는 관을 연계하는 것 건당 55만원 이런 것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90만원 해서 350개소 3억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상수도급수 개설공사도 굴착 개조공사비 미터당 한 5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에 대한 20개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수 및 개전수수료 개조공사에 대한 건당 수수료가 1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급수공사건 수수료 5,000원인데 이것을 산출해서 565만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끝에 기업금전 신탁 및 공공요금 이것은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각종 기체라든가 양여금 같은 데에 대한 일시보관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총 15억원을 사업예산으로 5억원 하고 자본예산으로 15억원을 그렇게 편성하기 위해서 일반 사업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 물이용부담금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는 그 수도요금에 톤당 120원씩 징수해서 저희가 환경관리청에 내면 그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환급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1,100만원정도 계상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60원을 저희가 받거든요. 이것에 대한 1.5% 수수료를 상수도특별회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잡은 겁니다. 다음에 급수장치 동파 및 파손변상금, 겨울철 동파시 각 세대에서 부담하는 그 계량기 대금입니다. 평균 4만 5,000원, 크고 작은데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하는 가산금은 미납한 것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에 50 붙여서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2,8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성평취수장 근무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745페이지도 역시 다 인건비에 상용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74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수수료 같은 이런 것은 통상경비로 월 70만원씩 나가는 것에 대해 계상한 경비입니다. 급량비는 저희 야간하는 취수장 관리 이런 사람들 급식비기 때문에 통상 예산을 세워서 야식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취수장에 대한 시설기계 유지보수비입니다. 연료비는 관리사 사무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기본 실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8페이지 역시 주로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끝에 동력비가 있습니다. 동력비는 성평취수장 동력기거든요. 사실상 한달에 7∼8명되는데 수공인계를 감안해서 적게 편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공에다 넘기면 절감해 가지고 다시 편성, 추경예산에 많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수용공에 넘기면. 다음에 749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것이 지금 수자원공사에 월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월 62만 8,000원정도. 4개월 이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운영비에서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계속해서 줘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정수비는 이게 정수장 관리인 4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기의 수당도 마찬가지고. 750페이지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수질검사 직원 한 사람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7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 수공으로 인계시까지는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절감해서 다시 편성할 겁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기본실링에 상응해서 편성합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754페이지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다 복리후생비기 때문에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에 755페이지 약품비가 있는데요, 이건 인계시까지만 약품을 저희, 정수약품입니다. 이것은 다 필수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수구입비 마찬가지고, 동력비도 논산정수장 전기요금, 연산정수장 전기요금입니다. 이것도 인계시까지만 사용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삭감해서 수공에다 물값주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편성할 겁니다. 다음에 756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수비, 인건비는 배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능직 10명에 대한 봉급, 수당, 75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가압장, 배수지 청경 이런 세 사람에 대한 보수입니다. 758페이지 역시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759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상용으로 있는 기관수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일반운영비는 관용차량 정비수수료, 저희가 관용차하고 더블캡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760페이지 급량비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 임차료는 누수지 수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굴삭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임차해서 쓰거든요. 거기에 대한 1회 30만원씩 50회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제세금, 장비유지비 다 기본실링에 의해 가지고 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61페이지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하고 복리후생비도 기본경비입니다. 762페이지 재료비로서 동력비는 각 가압장 배수지 등 10개소에 대한 통상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1년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수공으로 인계되면 다 절감해 가지고 수공 물값으로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763페이지 배수지 수선비, 저희가 이것도 필수경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763페이지 일반재료비 급수관 수선자재비, 필수적인 수선자재 연간실링에 의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겁니다. 다음에 764페이지 역시 급수관 계량기 교체, 수선 이런 것도 다 필수경비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764페이지 끝에 인건비는 수도사업 일반직, 저희에 대한 봉급이 됩니다. 그 다음페이지 765페이지 수당 또한 기존경비입니다. 76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청부 하나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끝에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등 저희가 기준경비로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767페이지에 대한 각종 결산검사 수수료, 공기업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도 각종 행정장비에 대한 장비유지비고 운영수당, 당ㆍ수직비,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8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기준경비고요, 업무추진비 역시 기준경비입니다. 769페이지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그렇고요. 끝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사람들 봉급입니다. 다음에 민원보상금이 있거든요. 770페이지, 그것은 수도행정서비스헌장이행을 위하여 1회 방문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연금부담금은 의무경비입니다. 사업소 근무하는 34명, 청경 6명에 대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겁니다. 771페이지는 계량기 관리 유지 신설 기능직에 대한 봉급, 수당, 772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검침, 전산인력으로 있는 상용으로 있는 4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다음에 77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필수 유지ㆍ관리비로 전산처리에 대한 전산관계 소모품 이런 것 구입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4페이지에 대한 재료비는 역시 현재주부검침원 16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상수도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로 상수도 급수신설공사는 원인자 부담으로 이 사람들 돈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공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 개조공사 역시 원인자 부담이라고 저희가 돈 받았다가 이 공사비로 내주는 금액입니다. 775페이지 지급이자는 각종 이자상환을 하고 지역개발기금에 있는 수용자금 이런 농어촌발전기금 받은 것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예비비는 0.5%, 저희 사업예산에서 140만원, 자본예산에서 4,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자본성격인 예산입니다. 저희가 설명은, 780페이지 세입예산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개인급수공사한 것에 대한 급수신청하는 사람들이 낸 부담금 350점 해서 1억 9,9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국비, 도비 그리로 주고. 채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로 내용에 6억 6,000만원, 교부세가 6억원 줄고 국고가 6억 6,000만원 해 가지고 13억 6,0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일반회계는 저희가 15억원 중에서 이 자본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세출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채운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 13억 2,000만원에 대한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계상한 겁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로 3억원, 그 부대비는 지금 말씀드린 0.36%를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원리금 상환은 총 44억원에 대한 이자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3페이지 상환금은 토지균형개발기금, 이것도 14억원에 대한 10%, 원금 1억 4,000만원하고 재정투융자금, 재특자금이라고 그러죠. 이게 총 31억 1,600만원을 얻어온 것에 대한 원금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금 농어촌발전기금 총 19억 4,000만원 중에서 원금상환 1,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예비비는 아까 설명한 대로 4,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는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2페이지 수입예산으로는 사용료수입으로 이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업종별로 톤당 현재 60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평균 예상 사용료 수입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다만 용역결과 원가분석으로 이 수도사용료 718%정도를 인상해야만 원가에 상응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718% 인상이 어렵고 내년도에 별도 용역준 것에 대한 검토해서 100% 인상, 100% 하면 평균 190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올려야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수지가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얼마정도 수입이 되냐, 한 15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한 1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6억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883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22억 1,900만원 전입을 받거든요. 이것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금 때문에 22억 1,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증ㆍ개축시 하수관거에서 직매설시 부담하는 금액으로 이것은 톤당 한 177만원정도로 내년 10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한 1,000만원정도, 하수도사용료 안낸 것에 대한 수입분입니다. 다음에 884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사업이 오는 겁니다, 8억 4,9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순수 도비보조금입니다. 2억 2,500만원이 내년도 저희한테 도비보조금을 주기로 그렇게 이미 문서가 시달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내내 인건비는 하수계 직원 4명에 대한 기본급, 봉급, 수당 다음 페이지 각종 수당하고 같이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890페이지에 대한 수용비, 각종 사무용품에 대한 필요한 필수적인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비 역시 필수경비만 계상했고요, 아래 국내여비도 저희 하수계 직원들 월액여비 성격의 여비입니다. 다음에 891페이지 인건비 성격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복리후생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시설비는 양여금사업으로, 892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건설로 15억 7,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양여금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표시된 대로. 하수관거 사업으로는 52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200억원 이상이 1.45%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에 맞춰 가지고 감리비를 편상해 놨습니다. 시설부담비 역시 200억원 이상은 0.23% 그 비율대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하수도 준설, 우기전, 중, 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상반기에 하수도 맨홀보수라든가 뚜껑 같은 것이 있을시 교체하는 예산 4,000만원, 상ㆍ하반기해서 4,000원씩,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수도 계측기를 금년에도 200개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이것을 잘 설치해야만 하수도 사용료 받는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600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저희가 설명안하고 따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3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주로 삭감예산이 많이 있고요, 이건 일반회계 간이급수사업인데 연산 송정리 간이급수에 대한 예산부족분, 이를 테면 덕바위 예산을 깍아 가지고 부족예산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역시 감곡리에 대한 부족금 하고 벌곡 한삼천리에 대한 부족분 42만원하고 52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끝에 연산 어은리 역시 간이급수에 대한 부족금액을 더 편성을 한 겁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편성을 한 겁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가야곡 삼전리 수로정비사업으로 국비가 4,500만원, 시비가 1억원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반납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268페이지가 됩니다. 급수수입에 대한 공업용을 저희가 불부합된 금액 19만 7,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이자수입은 저희가 이자수입금 한 1,900만원정도 늘었거든요. 그걸 예산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취수장 봉급, 근무하는 사람들 봉급주고 모자란 것 하고요. 성평취수장에 모터가 4대가 있는데 이 예비용 4억원이 보유하고 있는 이게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떼어놨기 때문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지가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 필수적으로 세워야만 바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필수경비입니다. 272페이지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더 세운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씩 모자란 금액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누수지 수선 장비임차료도 저희가 쓰다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각 기공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비까지 열악하다보니까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의료보험료는 저희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족분 4.2% 현재 저희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걸 예산에 세워 놓은 겁니다. 자본예산으로요, 276페이지에 대한 세입은 급수공사 분담금을 너무 과다 책정을 저희가 해놓은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 4,000만원정도가 과다 책정을, 예산을 오버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았는데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278페이지 시설비로 강경 배수관 이설공사가 지금 돈이 조금 모자라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설계변경도 있고해서. 부족분 1,000만원 더 세운 거고요. 노후관 개량공사는 19억원 중에서 재특자금 7억원, 교부세 3억원 해서 이게 시비 9억원 해서 이게 19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삭감을 해 가지고 노후관 개량 및 관로부설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부기변경을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상수도 실시설계비 지금 삭감했고요. 이걸 삭감해서 저희가 채운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부족분으로 대체해서 쓰고자 하는 겁니다. 부대비는 기준경비에 의해 가지고 0.36%, 농어촌상수도는 0.63%를 편성한 겁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예비비목을 삭감, 부족한 예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내내 다 삭감예산입니다. 그건 설명을 생략하고 331페이지에 대해서, 자산물품취득비 제일 끝에 수질분석비, 구입비, 총질소, 총인산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이게 있어야만 할 것 같아서 600만원하고 각종 현장에 대한 보존용으로 카메라 1대가 필요해서 돈 1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삭감예산 등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만 좀 미비한 것은 위원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가뭄대비해서 저희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디라고, 그때 필요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는 데 가뭄 그때 투입할, 어디 못박아놓은 지역은 아닙니다.

예.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생각은 첫째가 논산시고 두 번째가 충청남도고 세 번째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외지보다는 저희 시 관내, 시 관내가 아니다 그러면 도 관내라도 그 지역업체들 물품을 써 주는 게 당연하고 또 도지사님도 그렇게 문서를 시달한 것으로, 문서는 직접은 못봤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