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일반예산안 총 58억1,100여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발급 인부임과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인부임해서1,13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2,7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기준비와 건축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토너 구입비, 복사기 구입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을 총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심의 수당이 350만원이고 민간기능공 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30만원, 자랑스러운 건축물 시상 심사 수상이 175만원, 옹벽미화사업 심사수당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민게시판 정비, 현수막 게시대 정비, 건축물대장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기준액에 따른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용역이 올해 완료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시민제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또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를 위한 자문그룹이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포럼이 되겠는데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시민 모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그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기능공 현지견학 여비보상입니다. 300만원인데 2003년도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랑스러운 건축문화상 시상이 500만원, 옹벽미화사업 작품 공모전 시상금입니다만 사실상 공모를 해서 설치를 하고그 설치한 작품을 심사를 해서 상금과 실비를 주는 겁니다. 사실상 시상금 뿐만 아니라 설치비까지 포함된겁니다.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농촌마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49동에 대해서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를 총 38억1,585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총 부대비까지해서 16억1천여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촌하수도 처리 시설비가 19억3천여만원입니다. 합계가 38억원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가지고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두가지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충청북도에 개최되는 전국제천을 대비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인데 관내에 생활이어려운 세대로서 자력으로 주택을 보수할 수없는 그런 세대를 선정을 해서 1년에 한동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청풍 관내에 3개 가구에 대해서 주택 개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국, 도, 시비 합해서 5억2천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13억입니다. 2003년도까지 7억8천이 투자가 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영상광고판 설치인데 3억2천인데 이거는 업무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대형 광고판을 시내 중심가에 적당한 건물을 선정을 해서 건물 옥상에 설치를 해서 시정홍보 그리고 공익광고로 하고 상업광고를 같이실시를 해서 상업광고에서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설치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에서 가공선 지중화사업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7억5천만원인데 업무보고때 말씀드렸고 보충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명동로타리에서 구 주택은행 지금 국민은행 중앙로지점까지 거리가 600m입니다. 양쪽으로 약 1.2km 내지 1.6km가 됩니다. 거리를 현재 전선이 있는 전주를 없애고 지하매설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2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자체 부담금이 30%입니다. 7억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물로서 현수막 게시대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필요한 곳은 추가 설치를 하고 또 교체가 필요한 곳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시민 제안 및 읍면동 자체 미관사업입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꿈의 도시제천만들기 일환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거나 또는 읍면동에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것을 했으면좋겠다는 하는 제안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바람직한 사업에 대해서 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를 두대를 교체하고 복사기 한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총 세입은 73억8,12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이 4억6,4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9억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비둘기아파트임대료가 지금 비둘기아파트가 분양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분양이 안된 곳에 대해서 임대료가 수입이 684만원 그리고 상가도 역시 분양을 했습니다만 분양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4동이 있는데 4동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을 3,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이것은 자금중에서 정기예금해서 이자를 총 4억2,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67억이 되겠고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2,200만원 국민주택 일시급 완납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비둘기아파트 계약 포기 위약금이 480만원, 국민주택 경매 처분수입이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융자금 미수된 돈을 회수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4,0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서 세출 총액은 7,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국민주택 출납부 징수부 구입이라든가 국민주택 경매 수수료라든가 또 주택융자금 관리 프로그램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총 1,13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35만원입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다음페이지에 또 국민주택 융자금 고지서 우편 발송요금이라든가 국민주택 및 비둘기아파트 손해 배상 보험료라든가 비둘기아파트 건물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는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둘기아파트에상가가 미분양된 상가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수도관 이런 필요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90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차입금 이자가 48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90페이지입니다. 자원 및 기타경비가 총 73억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에서 비둘기아파트임대 보증금이 630만원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특별회계 총액 73여억원 중에서 나머지는 계속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73억362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78쪽에 옹벽미화사업 작품 공모전 시상 여기에 제천중학교에 옹벽 벽화가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설명은 들었어도 시상금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같고 시설비가 포함됐다고 보면 적은 듯이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중학교 뒤에 옹벽미화사업은 벽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벽화를 안하고 저희 계획은 저희가 1차로 잡고 있는 곳을 제천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에 거기라든가 제천여중위에 옹벽을 한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를 전국미술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미화를 하면 좋겠느냐 세파트나 네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조각으로 한다든가 무슨 어떤 설치물을 한다든가 해서 하면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팀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실비를 지원을 하고 설치를 하도록 해서 설치한 중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심사를 다시해서 잘한 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사위원 수당하고 시상금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설치를 완료하는 겁니다.

어디를 한다는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예산이 막연한 예산같이 보입니다. 앞으로 많이 전용될 소지가 크다고 느껴지는데 계획이 철저하게 사업비가 나중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될 수 있을 만큼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에 한가지 280페이지에 있는 지중화 사업하고 관련이 돼서 여쭙는 겁니다. 꿈의 도시 일환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제안 및 읍면동 자체 미관사업은 읍면동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반드시 읍면동사는 아니고 관내에 소규모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사업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거는 개소당 딱 600만원이 정해진거는 아니여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계획은 딱 600만원씩 계산을 해서 1억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그런 6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거 보다는 각 읍면동이나 시민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업을 수를 줄여 가지고 선정을 해서지원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사만 있고 바로 옆에 주택이나 상가가 붙어 있는 정도고 면 단위에 보면 면사무소가 있고 옆이 이렇게 금성같으면 산이나 정비를 해야 될 일이 많고 차이가 많이 나는듯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읍면동 청사가 아니고 읍면동 관내에 적합한 곳에 노원을 조성한다든가 꽃길가꾸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 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들은척 만척 하는데 간사가 얘기해서 들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이 내집 앞에 쓸다가 옆집에 지저분하면 쓸어줄 수도 있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 올라오는데 말은 꿈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꿈을 꾸는지 몰라도 올라 오는데 개집 천막간이하우스도 아니고 개가 이따금 잘 올라가있고 뚫어진데 그 밑에 빵구하고 밧데리 업소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우선 시청 올라오는 쪽으로 벽체형 조형물 뭐를 할 수 있는 어디다 옹벽 벽화 이런것 보다는 약간은 저쪽에 업소에 간판이나 이런거를 많이 가려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것 같고 업소하고 개인 집에 간판이나 거기에 무슨 시설비를 정비하는데 다른데 보다는 특별히 보조를 줘가지고 정비를 해서 깨끗한 업소가 되도록 하고 그집에서 개집이 꼭 필요하면 뭘로 이쁜 자재를 줘서지어줘도 외부에서 외국에서도 시 청사를 오면서 시청 조사만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오겠습니까 옆에도 보고 오지 그래놓고 꿈의 도시 뭐를 얘기하기 전에 그런 정비도 돈이 다른사업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갈것 같습니다. 개집 지어 주는데 천만원만 하면 잘 만들어 줄테고 간판 만드는데 천만원, 2천만원 그거줘도돼죠. 다른데 이런 사업체에 보조를 많이 주고 자부담 백만원만 해도 몇천만원씩 주고 이런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아주 각별히 챙겨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 주세요. 개인업소도 보니까 특별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우리 청사 입구기 때문에 해도이거는 저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달거나 이럴명분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바 있는 거를 그냥 듣고 흘린거는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인을 찾아가지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김남원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도록 유도를 해봤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27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5억8,200이 섰고 전체적인 부대시설비가 38억1,500만원이 섰는데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몫으로 쓰여집니까?

이거는 교동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하고 이것은 저거입니다.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저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가지 농촌의 여건이 어려운데다 읍면동에도 이 사업이 포함이 됐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방면으로 합니다.

읍면동에 농촌지역에는 어떤 쪽으로 개선사업을

농촌지역에 저희과에서 하는거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거 하고 2천만원까지 불량주택에 대해서 짓고자 할 때는 2천만원까지 융자를 저리융자를 해 주는거하고 빈집 정비 45만원씩 동당 지원을 해서 하는거하고 그리고 농촌마을 하수도를 예산지원을 해서 시행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만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 하수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의 여건이 어렵고 그런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병행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건축과해서 하는거 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거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거 하고 시행부서가 세군데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 하수도 관련 도 예산은 저희한테섭니다만 이 시행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개 부서인가 그렇던데요 부서가 세개인가 돼서 그것도 일원화해서 체계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시행은 거의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우리 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하셔 가지고 그런쪽에도 하수처리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584쪽이 되겠는데 비둘기아파트가 결국은 시영아파트가 되나요 시에서 건립한 아파트입니까?

시에서 건립한 아파트입니다.

저는 오늘에 처음 알았는데 전체 동수가 몇동이나 됩니까?

동수는 4개 동이고 총 호수는 768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평수는

13평입니다.

균일하게 13평입니까?

예.

건축연대는 몇년이나 됐습니까?

90년경에 되었습니다.

90년경에 됐는데 아직 미분양된 아파트가 몇동이 있고

지금 거의 분양이 740여 세대가 됐고 미분양된 곳이 24호가 있습니다.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고 파악이 되는데 90년도 공사가 마무리됐다고요

91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는 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양된 곳은 개인주택이 다 됐고 740호는 됐고 거기에 지금 분양내역이 없어 가지고 분양을 못하는 몇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분양이 못하는 몇 세대만 남아있고

예.

얼추 개인적으로 분양이 되어서 입주자한테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양반한테 분양이 되나요? 영구 임대아파트잖아요

아닙니다. 영구 완전히 768세대중에서 744세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넘어갔고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78페이지 옹벽미화사업 작품 공모전 시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제천중학교 앞에 해놓은 것이 벽화맞습니까?

예.

벽화의 정의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춘하추동 세가지계절에 제천지역의 풍경을 지금 그린 겁니다.

내용은 어제가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해놓은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벽화라고 하는 것은 벽에 그리는 것이 벽화맞죠?

예.

그런데 어제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러나 간판 모양으로 해붙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춘하추동을 제천시를 한것 같은데 보면 간판이지 그게 벽화입니까? 벽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벽에 그려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술의 가치가 있고 해야지 벽화 아닙니까? 그런데 벽화라고 하면서 어떻게 함석에 그림을 해서 예산을 3천만원을 하셨죠

3,500만원입니다.

그 3,500만원의 가치가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때도 같은 모양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벽화를 그린다고 하면서 함석판에 그림을 내붙여 놓고 벽화라고 한다고 하는건 과장님이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생각합니다. 벽화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벽을 잘 청소를 하고 거기에 페인트를 묻혀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지 벽화라고 보지 그거를 간판이라고 보지누가 벽화라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작품 공모전을 하겠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처음 시내 옹벽에 대해서 미화사업을 시도를 해서 제천중학교 뒤에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과연 3,500만원 들여서 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질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새로운 시설을 해보고자 해서 한 것이 그런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냥 간판하는 분이 그린게 아니라 세명대학교 교수가 디자인을 해서 그린 작품이 그렇습니다.

대학교수가 하셨더라도 우선은 벽을 그리면 한눈으로 봐서 이게 이렇구나하는 것을 보고 느껴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을그려놓고 제천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간다고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벽화라고하면 벽에 이물질이 묻은 걸벗겨내고 하겠다고 그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하신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함석쪼가리를 죽 내붙여놓고 그림 그린거를 우리가 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부다 하지 그 런거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거를 하나 하더라도 잘못하면 흉물로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들이 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비판을 받도록 하고 200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조각품식으로 한다든가 설치품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도 3,500만원을 예산을 해서 잘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벽에 벽화를 제대로 해서 하는가 보다 대학교수가 하신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하는가 부다 생각을 하는데 어제 가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민제안 및읍면동 자체 미관사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계획은 읍면동별로 6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거 보다는 읍면동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노원을 설치한다든가 주택 단지에 담장을 헐고 투시형 담장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 위치나 사업내용이 각종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바 람직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7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영상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두에도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채무부담을 45억씩 해가면서 영상 광고판 설치를 하겠다고 건축과에서 업무보고도 하셨고 지금 보충자료로 이제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까?

준비는 미리해서 오늘 나누어 드린 겁니다.

미리 했으면 미리 갔다 줘야지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든 안하든 보죠 아침에 지금 갖다놓고 우리가 뭘 어떻게 물으라고 보충자료를 갖다주는 겁니까? 아무튼 보충자료를 보니까 청주꺼를 설치 사례를 예를 들어놓으셨는데 지금 3억2천만원에 대한 예산만 올라왔지 어디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거는 조사가 된겁니까? 여기에 보충자료에 설치 장소의 선정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도 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대도시에 건물주들이 과다한 임대료 요구 및설치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선정도 어디 해놓지 않고 무조건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어디다 해마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임대료가 보면 딴데 지역은 얼마 얼마 여기에보면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추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 임대료 추정이 천만원이 약 6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사실 이거 해놓고 나서연한이 몇 년 동안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광고판을 설치해 놓고

글쎄요, 정확히 연한사용기능연한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영구적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데만 돈이 3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어느 건물에 임대냈을 때 어느 양반이 5년 10년을 임대를 해 주겠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개인이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데 임대 1년이나 2년 밖에 안해줬을 때 좋다 임대 2년 계약으로 하자 해서 예를 들어서 1년 임대료를 500만원을 했다 이겁니다. 2년후에 재계약할 때 천만원 달라든가 2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줘야 되죠 3억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딴데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이질문을 드리느냐 저도 011전화기 안테나를 옥상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1년 계약뿐이 안하더라도구요. 그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만약에 떼에갈 때 벽을 뚫어서 해서 원상복구를 하라 했더니 해 주겠다고 했는데 1년 있다가 필요없어서 철거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니까해 준다고 각서를 써놓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걸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저는 그만 뒀는데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제천시에서 했을 때는 앞으로 문제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설치보다는 앞으로 유지관리비나 유지비나 그 문제점이 무지하게 돌출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유지비가 1년에 5천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1년에 5천만원만 나오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임대기간이 나가면 뜯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임대료가 싸다 해서 딴데로옮기시오 아니면 임대료를 더 올려 주시오 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계획을 해서 필요할 때 임대료를 인상을 해주더라도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하겠고 임대료 운영비는 저희 생각은 설치만 시에서 지원을 해서하고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는 광고 수입으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광고가 얼마나 될런지 몰라도 우리가 추정인데 인건비하고 관리비인데 1년에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여기다 시민들이 광고를 얼마나 내서 이만한 수입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용료 수입에 584페이지에요 지금 국민주택융자금이나 모든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1억2,5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건축과에서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이자수입이야 시민들이 내는 거지 저거한 사람이 내는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자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특별회계에 잉여금이 70여억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은행에 정기예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라 이거죠?

예.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청풍이나 한수같은데는 83년도에 충주댐으로 해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가구들이, 그래서 그당시에도 제가 몇번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융자를 해줬더라구요. 그래서 이자가 14.5%인가 비싼 융자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촌주택으로 줬을 때는 바로 7.5인가7.8%인가 싼 이자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어렵고 살다보니까 전부 지금 한수는 거의 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풍지역은 융자금 회수가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죠

지역적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직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연체돼서 있는게 많죠?

연체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농사짓는 사람이 월별로 내니까 연체가 눈덩어리처럼 원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체료가 눈덩이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나왔다고 지적을 했는데 6개월에 한번씩내는 걸로 되어 있었죠? 몇 년전부터

주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 한번을 내는데 고지서를 월별로 나왔단 말이에요. 6개월에 한번을 내면 연체가 안붙는데 요새와서 보니까 연체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자는 많이 감해 졌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자는 감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율을 적용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당시에 제가 몇 년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자가 싼데 국민주택융자금은 이자가 비싸냐 이자율을 내릴 수 없느냐 하니까 첫번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 이자가 내려갔는데 그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상급부처에서 지시가 와서 전산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연동제도 다른 융자금하고 이자율을 연동제로 맞추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몇달 늦게 저희시가 이자율이 낮은 연동제로 설치가 완료 되어서

딴데 보다 늦게

예. 몇달 늦을 겁니다.

그러면 손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죠

아마 다소 보신 걸로 압니다.

그런거는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도록 해 주셔야지 책임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게 바뀌면 바뀐다고 납부 의무자한테 고지서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는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한수면 탄지리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다 끝납니다. 1년 거치 19년 상환이 끝났으면 담당자한테도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1년 거치 19년 동안 상환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안내장을 보내서 이렇게 완납이 됐으니까 건물이 제천시장 앞으로 압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저당이,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오셔서 우리가 서류를 떼어주면 저거를 바꾸십시오 하라는 안내장의 담당직원한테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촌사람들이 사실 노령화 되어 있는데 농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전혀 모른단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끝나는 달에 같이 안내장을 보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그런거를 알려주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을 했습니다. 미처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제가 의사전달체제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었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해야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금은 앞에 조금 더 있습니다. 105만원

예. 177페이지에 옹벽미화사업 심사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예. 이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 빈집정비인데 45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예. 5.5% 20년 상환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거는 금융기관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시설하고 관로하고 들어 갑니다.

예.

관리는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압니다. 자동시스템으로

별도로 필요한거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예.

물기금 아니고 양여금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책임회피를 할려는게 아니라 저희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한동에 대해서만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시군비를 더 추가해서 몇 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에서 내려온 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하는 걸로 별도로 있는 걸로 압니다.

총 사업비의 30%를 저희가 한전에 내면 한전에서,

정확한거는 설계가 나와봐야 압니다. 그런데 정확한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총 사업비가 정해지면 사업비의 30%만 저희가 부담을 해서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합니다.

예.

아마 7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그위치에 대한 지중화는 될걸로 봅니다.

아직 장소까지는 결정이안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설한 곳은 신설하고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된곳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 예산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92억1,6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2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에 국비 양여금이 47억9,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비 부담금이 19억6,791만5천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잡수입이 원인자 부담금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물기금이 되겠습니다. 67억4,39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양여금을 36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수입이 196억1,7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수질보전에 경상예산으로 먼저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부분은 법정경비로 8억2,3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법정경비로 2억8,66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청경인건비 2,43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하수기동반 7명에 인건비 1억2,641만3천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검침원 인건비 1,60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환경관리사업소 제초작업인부임으로 1,5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법정경비 515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 폐기물 수수료 등 5건에 52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화가스동 보일러검사 수수료 등 2건에 7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청소용구 구입비에 50만원 다음 하수 및 분뇨처리장 계량장치 교정검사수수료에 500만원 그리고 소화기 충약비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등 2건에 6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운영자 교육비 등 5건에 68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안전관리자협의비 등 3건에 1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화사용료로 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2건에 2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에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분뇨처리장 상수도요금에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기요금으로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과 분뇨 압송관로 마을처리장 등에 3억1,67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협회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로서 환경관리사업소 근무자 등 위생복 등에 1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 법적경비 4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민원 긴급보수용 임차료 등 2건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로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 연료비 1,07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시설물 온풍기 난방용으로 온풍기동에198만8천원 그리고 소화가스동에 198만5천원그리고 분뇨처리장 온풍기하고 목욕탕 보일러에 1,24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7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소화가스동 슬러지 가온 보일러 연료비에 4,547만1천원 다음에 분뇨 협잡물 소각 연료비에 1,71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리동 난방용 보일러 유지비 등에 4건에 2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관 홍보용 프로그램 변경 제작을 위해서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물유지비로서 하수처리장 등 3건에 97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하수처리장에 주변 주변전실과 단위변전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옥외변전실과 옥내 수전반에 6,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앙 통제실 및 계장계측시설의 유지관리비로서 2건에 4천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원심탈수시설 배관 교체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방류수 유량계 교체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처리장 전기계장설비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정화조 청소비로 440만원 하수 및 분뇨처리장 침사물 준설을 위해서 2천만원 그리고 마을처리장에 기계실 제어판 판넬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수처리와 슬러지 처리를 위한 시설보수에 모타 및 펌프 베어링 교체 등 총 22건에 2억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입동 빗물유입방지 장치 및 환기설치 설비설치로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투입구 이끼제거장치 보수에 600만원 슬러지 저류조 교반시설 수선에 400만원 천장 크레인 수선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이 15개소에 있는데 침사물 제거 스크린 수선 등 9건에 6,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분화 시설유지관리비로서 혼합기 보수 등 4건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화가스동 보일러 배관에 500만원, 수질측정시험기기 수선에 420만원, UV소독시설 유지관리비로 420만원, 하수도 준설기외 3종 유지관리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관리비로서 소형화물차가 3대굴삭기 한대, 대형화물 두대 등의 유지관리비5,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법정경비 2,5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수질개선 업무추진을 위해서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로 법적경비8,5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적경비로 3억6,82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마무리를 위해서 13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43억4,851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성과 송계에 녹조방지사업으로 2억3,84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1,640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녹조방지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93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21억4,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6,080만원입니다. 다음에 예술인촌 건설사업과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에 4억2,548만6천원과 3억4,109만9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화단지 실시설계비에 1,262만2천원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5억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76페이지에 송학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감비리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법정경비 3,250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제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45억1,100만원을 기금과 양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민간대 행사업비로 1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삽외 8종 재료 구입을 위해서 140만원 다음은 하수처리장에 체크벨브외 9종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소모품 구입 등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와 수질측정약품 실험기기 구입을 위해서 3,339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탈취제 구입을 위해서 1,4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탈황제 구입과 소독약품구입을 위해서 1,764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처리장에 수질관리용 약품과 협잡물 처리통외 5종 구입을 위해서 2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초제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분뇨 유량계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위해서 동 지역에 6천만원 읍면지역에 6천만원 등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에 맨홀두껑 등 7종에 2,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용 관거 구입을 100㎜ 등 7종에 3,0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 민원발생지구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맨홀 두껑 보강을 위해서 2천만원 빗물받이 보수 및 정비에 4천만원, 하수관거 이상부의 실태조사를 위해서 1,800만원, 차집관로 정비에 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해상습지역 하수도시설 계량을 위해서 화산동에 농협공판장옆에 8천만원, 신백동 화성아파트 진입로에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배수불량지역의 하수시설 개량으로 청전동 금융아파트 앞에 하소교 앞 그리고 서부동거북슈퍼앞 등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기술진단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최초 침전지에 지하펌프장 계단 설치 등 5건에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을배수로 복개 설치를 위해서 1억원그리고 하수도 긴급복구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하수분뇨처리장 통제실에 계측기기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분뇨처리장에 제초작업 제초기 구입 140만원, 실험용 항온수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메모를 하다보면 따라갈 수가없으니까 페이지를 꼭 말씀해 달라고 다음 페이지 이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꼭 몇 페이지 메모하다보면 한장 넘어가다 보면 그다음에는 못따라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 컴퓨터 구입비에 전체 1인 PC 확보가 37대인데 현재 21대만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대를 더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에 공정 프로그램 유지관리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엔진 카터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동 별도 소화가스동과 탈수기동 그리고 분뇨처리장 그리고 각동별로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8대에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후된 팩스 구입 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로로서 6,74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과 고지부담금을 위해서 5,4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보다도 우리 지역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송계 2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기 철에는 용량이 모자라죠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안내판이 있는데 주민이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했는데 그 전화번호가 없는 전화번호가 안내판에 적혀 있습니다. 요근래에 와서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 그게 지금 우기철에는 중간에 가스 빠져 나가는거 만들어 놨죠 물가로 중간에 관로를 내려 오면서

중간에 배기변이 있습니다.

배기변이 있는데 주민들이 보니까 그리로 넘어 오더라는 겁니다. 용량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리로 펌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더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화받은 일은 없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접때도 한수면 단체장 회의에서도 강력히 면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러면 언론기관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어느 한 주민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언론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자제를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시군 읍면동에 전부 환경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듭니다. 그런 계획을 할 때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사실 제가 일을 하는걸 보니까 사실 감독관이 나와 있지 않단 말입니다. 겉으로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 오든 안오든 나중에 다한 다음에 준공해 주면 되는데 사실 관로를 땅으로 묻는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진을 다 찍어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소재지에 보면 1차로 했을 때 그런 통을 묻고 연결을 하는데 그런데 연결도 하나도 안 되고 통만 묻어져 있는 부분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땅속으로 묻는 관로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로를 묻을 때는 감독관들이 나가서 확인을 한다음에 묻게끔 사실사업비를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면서 사실 관로가 어떻게 묻혀있는지 전혀 보지도 않고 공사가 다 이것 끝난 다음에 뚜껑한 열어보고 준공을 해 주는 형편이더라구요 앞으로는 관로를 묻을 때 과연 어느 집이 관로가 빠졌나 안빠졌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제가 항상얘기를 하지만 우리 문화마을에 기존마을하고 문화마을에 두군데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탱크가 두군데가 있는데 가동을 한군데도 못했죠 설치한지는 이미 3-4년이 됐는데 가동을 한번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가동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용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환경관리사업 소장님은 기반공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3-4년이 지나도 인수를 안받습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문화마을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청풍은 기존 운영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풍은 인수를 받았는데 한수는 더 보완을 해서 받을려고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거를 만들 때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3-4년이돼도 가동을 못하고 인수인계를 못받는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독촉을 해야 되잖아요우리 시에서 당신들 잘못된거를 빨리 빨리 시정을 해서 며칠까지 인수인계해라 그래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서 빨리 인수인계를 해서 빨리 해라 했는데도 안됐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저히 그거는 가동이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동이 된다면 시에서 계속 쓸데 없는 예산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지대가 낮은 집은 거기에 관로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집이 그러면 그지역에 20호면 20호를 다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대가 낮다고 못하면 그때 당시에 설계가 잘못한거란 말이에요. 지금 새로 지은 집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집들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공사하기 좋은 데로 선정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몇 집이 빠진다는 건 그 공사를 하나마나 라는 겁니다. 왜 몇억씩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지대가낮다고 안 된다건 모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두군데 기반공사에서 한거를 인수를 맡아가지고 사실 맡아도 가동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용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관로를 묻어가지고 지금 송계1구 그쪽에 탱크를 더 확장을 해서라도 한군데 처리장을 할 수 없습니까?

글쎄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안하고는 안 됩니다. 안하면 환경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꼭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든 한군데로 지금 송계지역에 한 150호도 안됩니다. 호수가 가구수가 가구수 150호도 안되는데 몇 군데 처리장을 만든다는거는 엄청 모순된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한군데로 해서 한군데에서 관리를 하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시스템차원에서도 그렇게 한군데에서 관리하는게 맞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빈틈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박종유위원이 지금 질의하신데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부실공사 아닙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수가 유입되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입이 되면 유입하는게 지하수가 딸려들어 가든지 유입수가 딸려들어 가든가 딸려 들어가는 것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폐수가 빠져야 되는 관으로 유입이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근본적인거는 뭡니까?

근본적인 거는

이러면 이거는 부실공사가 된거 아닙니까?

맨홀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분명히 답변이 하세요. 분명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잘못된 겁니다.

바로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실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할거죠?

예.

그리고 특히나 한수의 문화마을은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물은 아무리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에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로를 통해서 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지역의 주민은 덕산면에서도 월악리에 설치를 할 때 그 밑에마을에서 반발이 대단히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선입관 자체가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어 있고 마을에서 하천에 가서 목욕하는것 조치 거부감을 갖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만드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관리를 하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든 유지관리비 자체로 절감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건데 이런 면에서 되도록이면 통합관리를 해서 특히나 한수문화마을 같은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싫은 소리도 한 적도 있고 피해는 지역주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안됐으면 안됐을 때에 대한 조치를 행정적으로나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래돼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인수인계가 돼야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는데 인계인수 안시켜주면 계속 예산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대단히 많은데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한수 주민이 보는거 아닙니까? 우리 관찰구역 내에 주민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박종유위원이 오늘 얘기를 했다고하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청풍꺼하고 해서 청풍 것도 힘들면 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해서 다시 한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되고 수질이 오염이 된다든가 이런거는 막아야 된다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정히 안되면 우리가 인계인수를 받아서라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이라고 봐야 된다구요

얘기를 해서 청풍같은 경우는 마을 기금 한강 물관리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것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일원에 읍면 단위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이런것들이 되도록이면 여러개 마을이 한군데 모여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577페이지에 우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45억 채무부담행위를 해야되는 시기를 앞두고 절감할 부분이 없나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맨밑에 읍면동 지역 민원발생지구 하수도사업 이게 어떤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하수관거 정비라고 했는데 정비면은 하수관거를 신설하는게 아닌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신설도 되고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책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정비로 명기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수선이나 청소쪽으로 관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난해에는 이 돈을 얼마 정도를 썼습니까? 예산이 됐든지 집행이 됐든 지금 년도 2003년도에

1억원 정도 썼습니다.

물가인상이나 이런거를 고려한다 해도 조금 많이 예산을 잡은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 그만하면 됐구요 570페이지에요 이거는 일반운영비인데 570페이지에 보면 우선 중간 부분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이것도관리비인데 금액이 5,100만원이거든요 전기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변전실이 두개가 있습니다. 주변전실이 2,250㎾ 짜리가 있고 변전실이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설치된지가 오래되고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계속 수선 이런게 따르는가 부네요

예.

전기관련해서 밑에 보면 중앙통제실 및 계장 계측시설 유지비 또 밑에 보면하수구 처리장 전기 계장설비 유지관리비 계장하고 계장계측하고 어떻게 다른지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검토가 힘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앙통제실이 본관리동이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장, 계장은 각종 통제실내에서 모든 수처리 과정을 계장시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장시설이고 이거는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계측시설로 같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계장계측 관리비는 수선이나 이런게 많이 요구되지 않으면 일반관리비로서는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지난해에 지금 여기 하수처리장 7만톤 1일 3만5천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일 35,000톤이면 한대가 35,000톤씩 하루에 100톤를 처리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5만톤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시설규모에 35,000톤씩 7만톤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도 처리 양을 얼마큼 잡는데 비례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줄고 합니까?

시설 규모자체는 7만톤 용량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요

실제 그만큼 처리가 안되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수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얼마큼의 양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금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5만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4,000톤이 처리될 걸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서상에는 적게 잡았습니까? 1만톤으로 하여튼 금년도에 비해서 조금

당초에 45,000톤을 했습니다.

5만이 모자라는 걸로 하다보면 처리할 수 있는 맥심 기준을 잡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봐도 되겠네요

시설규모로

시설규모의 최대 양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시설이 7만톤으로 됐기 때문에 계장이나 계측은 7만톤에 맞는 계장설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를 5만톤을 했다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하여튼 많이 차이를 두고 잡은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설명하신거를 참고를 해서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입다보면 매년 피복비가 필요합니다.

현장관리동 소화가스동하고 탈수동에 근무하는 실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오래 입지를 못합니다.

유역관리청하고협의를 할 때는 청풍 폐교된 학교에 거기다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위치는 확정된게 아닙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예. 예술인촌 계획서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늦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업무보고가 안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기금으로 환경청정사업으로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업이 청정사업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예. 피재골 쪽에 야생화 단지 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예.

그거는 민원사항이 제출이 되어가지고 화산동에 역전 뒤에 오랫동안 고질적인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산동입니다.

예 .

7대가 필요한데 현재 21대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5대만 우선적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예. 신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2004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보고서 2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상수도 관리 과목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 채수병구입과 간이상수도 정수약품 구입에 1,62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222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설비로서 송학 장곡리, 금성 양화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가 각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소독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돼서 이것을 약품투입하는 것을민간위탁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10개소 개량에 4억500만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10개소에 2억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암 모산동 배수관로 공사 그리고 소독설비공사를 내년에도 35개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작년까지 한 79개소와 35개소를 더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자재 구입에 3천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 전체 풀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공기업 자본 전출금에 작년에 38억3천에서 6억6천이 감소된 31억7천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측량용 무전기 설치가 70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 보고를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예산총괄 내역입니다. 2004년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131억6,300만원정도의 예산규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 급수수익입니다. 우선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이 급수전이 약 562전이 늘어서 작년 대비 2억6천만원이 증가된63억5,100만원의 수입규모를 잡았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급수공사 수입이 시설공사 단가 인상으로 해서 약 5,600만원이 증액된 5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으로서 22페이지 일반회계부담금 31억7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1,650만원으로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출부문입니다. 27페이지 원수 및 취수 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홍보관 운영 관리예산 80만원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 수수료 150만원해서 일반수용비에 1,73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비임차료를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에서 취수장 전기시설보수 자재, 계장 설비 보수 자개, 취수장 기계시설비 보수 이런 보수 명목에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력비중에 전기사용료가 4억8천으로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고암정수장 청소대행료 4,500만원을 비롯해서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1,600만원이 증액된 1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장 전기 설비 보수 자재, 계장설비 보수용 자재, 기계설비 보수 이런 기자재 보수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침사지 청소, 도수관로 변실 청소 작업 그리고 제초작업 등에 일시사역 인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약품비로서는 정수장 약품비를 금년부터 490만원을 단가 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과지동 옥상층에 방수층이 일부 훼손이 되어서 일부 보수공사를 포함한 기계시설 수선계장시설 수선 이런 수선비로서 작년에는 2억2천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재료비도 작년 수준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 급수비입니다. 급수비는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를 보시면 절수용 샤워 헤드 절수용 안정기 이런 절수기 구입이 작년보다 약간 증가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고지대 가압시설 운영을 저희들이 6군데를 하고 있는데 모터 등 긴급수선에 대처하기 위해서 4,87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를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계량기라든가 파손된 계량기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11억7,600만원을 계상을 많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검침원과 누수수리원의 일용인부에 대한 급여와 유급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900만원이 증액된 1억8,9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1억1,49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 수당, 수질검사 시료 채취 참관인 수당을 118만원을 계상을 했고 피복비로서 탐사원과 검침원 피복비를 2년에 한번씩 구입하는 걸로 해서 2분의1을 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1,096만원과 임차료 청풍 취수장에 토지 임차료는 사유토지 일부가 편입이 되어서 해결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 2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서 관내 면 정수장에 보일러와 고암 정수장 각 사업장에 보일러 운영에 2,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 대비 1,089만원이 증액된 7,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검침 담당 공무원들의 월액여비가 신규되는 바람에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각각 220만원, 1,100만원, 1억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 분야의 단가 상승으로 해서 4,500만원이 증액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 일반보상비입니다. 540만원이 증액된 1,029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는 상수도 관련 벤치마킹과 아웃소싱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3,600만원이 증액된 2억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 급수공사비입니다. 금년도 급수공사 단가 인상을 대비해서 5,600만원이 증액된 5억5,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 지급이자입니다. 저희들 상환이자중에서도 특자금과 재특자금,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내년에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본적 수입은 작년도 대비 9억6천만원이 늘어난 7억7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시설분담금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1억4,500 국고보조와 타회계 건설보조금 15억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양 팔송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원 그리고 백운 평동리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에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두학동 배수관 시설공사는 두학동 중말 부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누수다발지구 관로정비 공사 풀사업비 성격으로 3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암 정수장 정문 보수 공사 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박리 배수관 시설공사로서 연박리, 주포리에서 연박까지 연결되는 배수관 확장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학 테크노빌 배수관 시설공사에 2억 예산을 계상을 많습니다. 왕암동 새터마을 배수관 시설공사에 1억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배수 관련 민원 해소 사업비로 2억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성 월림리 배수관 시설 공사에 5천만원, 청풍 대류 배수시설에 4천만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시내일원 2억원 또 제천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3억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억1,2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구 비품비로서 자산취득비에 펄스유니트 이거는 유량계로서 측정기 또 음청누수탐사기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3,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 시설비 자산으로서 시설비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8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서 49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내년도 공채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상환에 29억500만원의 원금 상환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시느라고 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 동네마다 간이배수관이 묻힌 동네가 몇군데 됩니까?

일반 상수도 배수관말씀이십니까?

예. 동네까지 진입한거요

약 7개 동네 정도됩니다.

7개동 어디어디입니까?

청풍 대류, 금성 방면에는 중전, 월림, 양화, 시내에는 신동, 두학에서도 중말, 흑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지역에 지금 다 물을 먹고 있습니까?

아직 지난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관을 마을까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급수를 수수하는 수용가는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안느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물을 급수하는데 있어서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를 보면 조례상에서 급수구역 특히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차이가 나서 읍면지역은 시설부담금이 시설비에 비교적 신청비가 싼 편이고 도시 동지역은 최소한 약 48만원 정도의 급수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것이 가장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48만원 정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에 공사를 한 공사 대장에서 가장 적게 들었다 시내동지역에서 면 지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게 들었다는 급수공사 설계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1m 정도 연결해서 계량기 설치해서 연결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자리에서 따져 봅시다. 우리가 담밖에 까지 수도배관을 해놓고 거기에서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한번 따져 보십시오. 계량기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과장님이 따져 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동 지역 주민들이 왜 수도를 사용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문 앞에 까지 배관을 해놓고 담 하나 사이를 놓고 70만원, 80만원을 달라고 하면 지금 자기자가수도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동네로 일괄적으로 묶어서 기준을 둬서 얼마에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싸게 한다면 동네지역 주민들이 다 먹을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사람하는걸 받아서 하니까 포크레인비 모든걸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회의를 붙여 가지고우리 동민들한테 어느 기준에 해서 우리 조례로 묶인 돈이 얼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기 준을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같이하자 그러면 싸게 먹일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업자 어느 한사람이 한다고하면 80만원 급한 사람은 100만원 이렇게 하다보면 동네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명동 뱀골 부락에 가서 집집마다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는 부분이 급수공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례에 의해서 계량기나 시설분담금을 수납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조례로서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8-9만원 정도 됩니다.

48-9만원 중에서 거기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2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정도 가격을 가지고맞춰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하라고 고지서를 내놓은걸 보면 조금 거리가 멀면 70만원 때로는 80만원 100만원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가지껏 어려운 이 시점에 누가 기존 물을 먹고 있는 자가수도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70만원 80만원 가는 것이 저희들이 시에서는 대지 경계선까지 급수관을 갖다주면 거기에서 대개 보면지하수를 파서 현재 가정마다 급수체제가 뒤뜰이나 부엌 옆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경계선까지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15m 10m 이상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관리 권한이 개인이 공사할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 공무서로 일임하거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도 공무서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것 같아서 시범으로 뱀골마을은 동네에서 협의만 해 준다면 우리가 집안에 꺼를 설계를 해서 단체로 공무서하고 단체계약을 해서 하면 그래도쌀거 아닌가 그런 정도까지 진행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해서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백동 상고 앞에 주변도 상수도가 안들어 가고 있죠?

예.

그래서 그전에 800만원 예산을 보조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도과가 어렵고 한 것은 위원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가 어렵지만 동네까지 전부 다 상수도 배관을 깔아놓고 실수요자가물을 안 먹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농가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그런 우리 싼값으로 물고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시고 또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지만 소장님이 그럴리 없겠지만 제가볼 때는 업자를 보호하는 기분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동네에 할 때 꼭 일괄적으로 동네사람들을 안하는 사람들은 설득을 시켜서라도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비용이 작게 들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44쪽에 보면 수정예산안 시설비에 극동아파트 주변 식수원 개발 도비 연철웅 의원이 2천만원을 세웠죠?

예.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수도사업소에서 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거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부를 하시는 이유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먹는 샘물을 떠다 먹을 수 있는 식수용 다른데는 보건소나 홍광초등학교에서 물을 떠먹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떠먹을 수 있는 물을 개발했으면 하는 취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를 식수로 그야말로 수질을 높여가면서 공급하는 마당에서 수도사업소가 먹는 물을 개발을 해주면 주민들이 수도물은 못먹으니까 먹는 물을 따로 해 주라는 소비자를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차리리 비상정이나 과거에는 이런거를 민방위 비상정으로 개발해 놓은 지역특히 보건소 앞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시 수도 행정을 하면서 먹는 물 개발을 따로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지 않느냐 해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통계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70%는 대부분은 끓여먹고 30%는 약수터를 이용하고 3% 정도가 끓이지 않고 수도물을 마신다고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직접 마시는 3%를 제외한 분들은 수도물 먹기가 꺼린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우리가 의림지 올라가서 보면 주유소 주변 또 2의림지 위에 또 자연수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죠?

예.

제가 볼 때는 신백동도 암반수를 하나 파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어차피 도비도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맡아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생각을 다시 바꿔서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금년도에 더욱 고민을 하고 고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3%만이 수도물을 직접 마신다는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수치감을 느껴야 될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시민만은 수도물을 믿도록 시설을 대폭 개량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물로서 그야말로 인정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뜻에 의해서 이사업비가 도에서 영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비상정으로 개발을 하든가 여기서 말한 식수원 개발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바꿔가면서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지하수 개발에 앞서있기 때문에 일단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바꿔서라도 해보시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73페이지 수선비를 보시면 수선비에 보면 작년보다 9,650만원이나 감해졌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2억2천만원인데 올해는 1억2,400뿐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네요

예.

그런데 보면 전부 다가 수선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수선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수선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취수장 옥상 방수 공사가 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곡취수장 옥상 방수를 마감을 지었고 올해 여과지동 옥상 방수도 전면 에폭시 방수로 교체하자고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보수쪽으로해서 예산을 절감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 사실 수선비는 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금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감해서 왜 줄었나를 물었구요 38페이지에 보면 교체형계량기라고 해서 돈이한 꽤 많이 예산이 섰어요 1억4,200만원 정도 섰는데 이 계량기 교체는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일반수용가에 저희들이 계량기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80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노후가 되면 감지도가 떨어져서 일정기간 이상 노후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구입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정에 고장났을 때는 가정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계량기를 샀는데도 불량이 나와서 안돌아가는게 더러 있단 말이에요. 검침하다 보면 계량기가 쓸데없이 다 막았는데도 돌아가는게 있고 어떨 때는 그런게 있더라구요

본인 관리 소홀로 해서 자동 멈춤이 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얼어서 동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파되는 경우는 비용을 본인 부담을 하고 자연 멈춤이나 아니면 노후된 계량기는 시 부담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하지 않나 시에서 계량기 묻는거하고 동파나오는 원인도 우리시에서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겨서 동파되는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동파가 안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 급수장치 관리의무가 조례상에 수용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량기 보호통 안을 검침할 때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껑이 열린다거나 대개 수용가 안에 있는 보호통이 열리거나 아니 면 대부분 옥내에서 문제가 생기는게 대부분입니다. 당초에 시설보다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어느 집은 교체를 해 주고 어느 집은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더세워서라도 일괄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똑같이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얘기를 하는거고 다음은 52페이지에 업무유지비입니다. 읍면 정수장이 7개소인데 이게 정수장에 건물유지비가 뭐하러 많이 들어갑니까? 700만원씩 매년 들어 갑니까? 올해 처음 7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까?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해 보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상으로 세운 겁니까?

몇 년 단위로 건물 도색이나 이런거를 예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도 7개소에 100만원밖에 안들어간다는건 예산이 좀...

도색비 정도될 겁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53페이지에 국내여비인데 지금 이게 6,200만원이 예산이 선거죠? 6,249만6천원

예.

그런데 심의 부속자료를 보면38페이지에 보면 수도사업소 국내여비 규정이3,456만원 뿐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의자료 부속자료에 보면

예.

거의 이거보다는 배 가까이 섰단 말이에요. 70% 증액이 됐다구요 이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3,500만원은 부서운영 풀예산 저희들이 3,450만원을 풀예산으로 관리하는거고 특별히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참석이나 업무여비 관외출장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되어 있단 말이에요. 6,200만원이라는게 심의 자료 부속자료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계상이 안 되니까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고 7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우리는 용어를 잘모르지만 전자청음봉, 테이터로그라고 해서 한개에 538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염소병이 385만원에 3대인데 금액이 엄청 많은데 염소병을 뭘 가지고얘기하는 겁니까?

염소병은 염소를 투입을 하잖아요 염소투입장치에 들어가는 염소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LPG가스통을 갖다 놓으면 집에 가스통 놓듯이 그렇게 하는데 1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철제입니다.

그런데 병이라고 해서 유리로된 제품인가해서요

병같이 생겨서 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직경 1m에 길이는 6m, 5m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도 들었지만 간이상수도가 마을별로 있죠?

예.

거기에 소독기를 아까 동네에맡기니까 운영이 안되서 개인업체에 맡겨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예산이 천몇백만원이 올라온게 있죠?

예.

꼭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됩니까? 각 읍면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같은데도 별도로 관리자를 둬 가지고 월 30만원씩 자체적으로 주고 있는데 아니면 거의 다 지금은 자연수를 먹는데도 있고 자연수하고 지하수하고 겸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겸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는 지하수는 시에서 부담을 안해 준단 말이에요. 전기세가 자체부담이란 말이에요.

예.

각 간이상수도에 관리인이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게해야지 어느 업체를 만들어서 그양반들이 과연 지금 간이상수도 소독기가 몇개죠?

지금 나와 있는게 79군데가 있습니다.

79개라면 한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제천시 관내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리상 다니더라도 거리가 다 멉니다. 그런데 과연 그양반들이 얼마나 관리를 해 주고 저거를 할런지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는데도 관리를 안한다면 외부 어느업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라고 돈을 해 준다면 과연 그사람들은 얼마나 관리를 할런지 그럴바에는 예산을 간이상수도 있는 소독기 있는 부분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관리를 잘해서 맑은 물을 잡수시오 소독을 잘해서 잡수시오하고 예산을 확보하는게 낫지 업체에 예산을 세워서주는지 제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물론 주민들이 돈 관리자들이 관리하는데 품값이 안나와서 그것을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관리하는 분들이 연세들이 꽤 많고 그리고 바쁜 일에 시달려서 미루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번도 확인을 받아보면 이사항이 꼭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주민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걸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직접 차에 실어서 적정량을 차에싣고 다니면서 한바퀴 돌면서 검점을 해서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구나 그런데 이거를 누가할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이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주민들한테 약을 배부를 할려면 어차피 한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또 이장 찾다 없으면 관리인 찾다 없으면 거기서 시간을 보내느니 직접가서 넣어주는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을 한번 투입을 하면 3개월은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3개월 가면 1년에 4번 정도인데 그리고 지금 시골은 전부 고령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지역은 이장님들은 거의젊은 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동네 지역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관리비를 별도로 드릴테니까 틀림없이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게 안됐을 때 어느 용역을 줘서하는방법도 있지 않나

그러면 몇개 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예. 이월액 전체는 약 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항목별로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예.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올해 대부분 과들이 다들 경상적 예산만 늘고 사업예산이 줄은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거를 앞으로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건설국장 방홍석입니다. 자연환경과장이 일신상 신병관계로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관광건설국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총예산은 297억227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5억6,620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관리 임부임, 자연발생유원지 안전구조요원 인부임 등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안전구조요원 인부임 432만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시에 탁사정과 의림지에 안전구조 요원을 배치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시정사항으로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7,167만원 계상했고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128만원, 환경 오염사고 장비임차료는 120만원, 부서별 운영기준에 의해서 급량비는 794만원, 그리고 단속기 수리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으로 쓰레기 저감 비디오 제작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환경교실운영 교육비디오 제작용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자재구입비 200만원과 자연보존 홍보물제작비 60만원, 자연보호운동 유공감사패 제작비로 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부서별 운영기준액에 의거 3,42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자원관리센터편익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활동비를 추가 계상해서 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 원교육비 200만원, 환경관리인교육 급량비 50만원, 시민단체 자연보전활동 조끼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민단체보호활동 조끼 300만원에 대해서는 환경지도자대학 수료자 소모임활동 조끼로서 자연보호 및 자원봉사시에 사용하기를 위해서 신규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솔방죽 수생식물 구입재료비로 연과 수련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지하수보조 관측망설치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도비사업으로 환경보전 시범마을육성 사업비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자체사업으로 자원발생 유원지에 화장실과 안내판설치에 200만원, 청풍복지회관옆 공중화장실신축 및 감리비 시설비를 포함하여 1억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업무추진비에서 컴퓨터 3대와 스캐너하나 프린터기 1대 구입비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에 청소관리입니다. 환경정리원 일용인부임과 퇴직금, 피복비 등으로 24억8,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증가된 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과 환경정리원 4명에 대한 퇴직급여금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3페이지와 214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매립장 재활용 선별과 대형폐기물 해체 인부 34명의 인건비로 2억8,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매립장 대형페기물 4명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밑에서 여덟번째 보시면은 쓰레기봉투 창고보관용 빠래트구입비 150만원은 신규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는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매립장 차고지 시설장비유지 비로 2,295만원을 계상했고 매립장 복토장비 및대형폐기물 야적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1,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도져, 방역차량, 청소차량유지비로 1억2,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나눔의장터 활성화를 위한 급식보상비를 12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 300만원, 폐비닐 수거보상금 7천만원,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보상금지급비 170만원, 자원관리센터 주변주민견학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예산 사업으로서 자원관리센터의 조성사업비는 총 75억9,06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 45억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서 채무부담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매립장 조성비에 21억7,866만7천원으로 소각장 설치사업비가 25억9,200만원이며 주변주민지원사업비가 15억5,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청소용구 구입비 등 매립장관련 재료비로 1억3,8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816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비와 대형폐기물 해체에 따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청소대행 수수료 산정을 위한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원관리센터 선정마을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총 30억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3개 업체 대행업소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고 아시아시멘트에 지급되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대행비 2,30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 반입수수료 1억4천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비로 자원관리센터 입지선정 탈락마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원과 자원관리센터 편입용지 보상비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압축펌프차량과 재활용품수거 차량 각 한 대에 대한 대폐차 구입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눔의 장터활성화를 위한 천막구입 및 테이블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있는 내용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의원 재량사업이 4억원중 의림지 일원에 자연보호헌장 건립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임차료인데 환경오염사고 장비임차 했는데 이것은 사고임차는 뭡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책임있는 분 나와 가지고 옆에 시간이 걸릴거 같아요.

이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사고 장비임차료에 대해서는 예고치 않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시에 거기에 따른 장비임차료로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은 그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임차료가 이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청정제천21이 3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청정제천21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청정제천21에 대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자원관리센터 업무추진에 포함을 시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1,300만원이 됐기 때문에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자원관리센터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다보면은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걸로 생각해서 5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1,3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중에 포함된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자원관리센터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잘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부기상에 청정제천21하고 나눠놓은 것이 도리 입니다마는 여기에 포함해서 부기상 나눠놓지 않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하면서 이점은 구분해서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책업무 추진비 자원관리센터 업무추진비는 이게 1,300만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작년도에 기준 예산은 800만원이 였거든요

내가 여기 보니까 작년거 보니까 376만원으로

전년도에 500만원이였는데요

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300만원 나왔잖아요

증액을 해서 1300만원이 되면서 여기에 청정제천21과 자원관리센터보상비를 관련해 가지고 포함하다보니까 증액된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타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3명분에 대한372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게 자원관리센터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이라는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서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도 될 수 있는 이런거 아닙니까?

부서운영비는 직원들 개인에 대한 정액으로 나온 추진비이고 자원관리센터는 어느 기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책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구별을 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청정제천21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에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해서 어떻게 썼어요 지금 이와 같이 얘기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작년도 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원관리센터에 썼을 거란 말이에요. 500만원이, 지금 현재 63억1,400만원 인가가 여기 맨뒤에 보면은 계속비에서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한 실적이 없는데 지금 500만원썼다는 말이에요.

그내용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민들이 선진지인 구리와 난지도 거기에 한 400명이

좀 크게 얘기해 줘요 잘 듣지를 못하겠어요

잘 안들려요

그럼 자원관리센터입지 선정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선진지 견학을 보냈다 명단한번 제출해 줄 수 있죠. 거기 역할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안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계수조정 이전에는 보내 주세요.

갔다 온 일자와 그때 인원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시민단체자연보호활동 조끼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학간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책임 없이 답변을 하시면은 안 되죠. 어떻게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500만원 썼다고 얘기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내역서는 틀림없이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시민단체 자연보호활동 조끼를 지원했는데 작년에 없던 것을 새로 300만원이 올라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활동하시는 분이 연내적으로 계속 이옷을 입고 여기 나오실 수 있는 분이면 더욱 난 바람직 하고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바뀝니다. 옷하나 입고 나가가지고 자기하기 싫으면은 그만 둘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은 매년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계속사업같이 여겨지는데 이것을 꼭해야 되는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입으면은 행사장에 어떤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이때 나와서 입을려고 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보관을 할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것을 개인에게 지급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특이 하게 운영하고 있는 환경지도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1기, 2기, 3기 까지 지금 현재 87명이 수료가 되어 있는데 기별로 수료한 분들이 별도모임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는 아환지라고 하고 2기는 청산모, 3기는 최근에 수료한 분들은 맑은 세상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자연보호 및 자원봉사를 할 적에 복장을 통일해서 입고 나가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시에서 관리보관하면서 꼭 행사때나 입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지급을 해 주고 내년에 필요하다고 하고 내년에 입고 나온 사람 안입고 나온 사람하면은 이게 또 총 천연색 될거 같고 하니까 이것을 과연 참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입을 해서 지급방법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210페이지 보면은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지급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작년2003년도는 2명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5명으로 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 줘요

...

예산에 120만원으로 300만원으로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2명에서 5명으로 3명을 늘린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그래 가지고 매월내 가지고 12월 1회 하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2명이 다섯명으로 3명이 는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2003년도에 2명한 포상급 실지 지급내역 월별로 2명씩입니다. 그죠. 12월이니까 24명이 되겠죠. 한번 자료 한번 요구합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릴께요 다음 넘어갑니다. 211페이지 보면은 청풍 복지회관 공중화장실을 감리하고 신축하는 걸로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 화장실을 전에 내려가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여자들 보는데가 3개가 있고 남자보는데 2개 있고 또 소변보는데 3개가 있고 엄연히 화장실이 부술만한 화장실로 지금 현재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특히나 자연환경과에서 여기다 화장실을 신축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저는 상당히 덕산 주차장 있는데 화장실 하나 지을래도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 한번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업무에 대한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동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 공중화장실은 지금 자연환경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축계획에 착공하고 있는 덕산 화장실같은 것은 관광지 차원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다 하다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관광차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관광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이루어 진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렇고 저는 우리 이것을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짓는 이유와 더불어서 이게 아직까지는 신축할 만한 이런 것이 아닌거 같은데 신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 덕산같은 경우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장터요 지금 생각다 못해서 면장재량사업비가지고 임시화장실을 갔다 놨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똥을 몇 번씩 싼일도 노인네들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굉장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추후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이 나는 복지회관에 딸린거 아닙니까? 복지회관

복지회관 옆에 한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은 복지회관 내부에 있는 거하고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각종 행사를 하다보는 거기에 복지회관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옆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것을 짓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있어요.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있다니까 화장실이 변기가 3개있는 것이 여자들 사용하는 것이 있고 대변기가 남자화장실 쪽으로 칸이 막아졌는데 거기에는 남자 앉는거하고 옆에 소변보는 것이 3개가 있더라니까요 확실하게 요구를 해 줘야지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서 답변 드렸는데 정정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악취가 나고 해가지고 그것을 최신형 화장실로 신축을 요구하는 면에 요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수세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매립장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는 매립 및 매립을 위주로 해서 해 왔는데 고암매립장 사용기간이 내년도로 완료됨에 따라서 포화상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인부임으로 해서 별도분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해 뒸다가 새로 조성되는 신동 자원관리센터로 옮겨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일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인부인데 이것을 5만원씩계산해 가지고 5,6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보통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거기 1년간 모아놨다는 거해야 전부 얼마 됩니까? 양도 얼마 안 되든데 제가 보니까 지금 나무이런거 해 놓은거 그거 아닙니까?

지금 까지는 그래도 일부 매립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

그런데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일당 5만원씩 줘가지고 5,600만원씩 1년에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얘기고 그것은 예산부분에서는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없던 예산이 5,600만원씩 이나 여기에 쓰고 이것은 좀 너무 과한 거같고 과거에 없던 것이 또 올라왔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넘어가요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은 여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운동해 가지고 전단 제작해 가지고 마대가 나왔는데 소형 이런거 공공용, 일반용, 재활용이라는 것이 이게 그래서 설명부터 제가 들어 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용 그러면은 아무거나 남는 처리할 수 있을텐데 일반용해 가지고 없던 세목이 하나 생기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은 30%가 국비지원이고 나머지는 자체사업비로 확보해야...

그러면은 70%가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시기가 2003년도에 진입지 선정해 가지고 입지선정 고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 보면은 보상이 2004년도에 실시되고 2005년도에 가서 실질적인 공사는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맞습니까?

업무보고할 적에는 편입용지 보상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표기가 되고 조성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작성...

그렇죠. 업무보고에 무엇 때문에 합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무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거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자꾸만 작년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2003년도에 제가 보면은 계속비 조서에 63억4,100만원이 지금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22억9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지적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착공이 되고 실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사업 등 이런 것을 고려하고 보면은 근 100억 가까이는 지금 현재 주민지원 사업같은 거 30억 계상된 것을 올해 내년에 2004년도 설계만하고 어차피 사업은 2005년도에 한다 하면은 100억 가까이 되는데 45억에 대한 채무부담을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전부 실과사업소도 위원들한테도 사업비 얘기하면은 금년에 대단히 자원센터때문에 문제점이 예산이 이래서 이렇다 우리가 45억에 대한 채무부담을 제천시가 우리가 상수도 기채만 해도 180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가 불명예스럽게 채무부담을 한다 하면은 좀 이상한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무부담 45억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을 기채나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 착공할 때 쓰는 사업비로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에 갚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요 갚나, 갚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갚는 것이 아니고 외상일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나 이거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비지원을 내년도 받으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할려고 하다보니까 자체재원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채무부담 행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5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지침상 보면은 국비는 30%이고 시비는 70%를 언젠가는 부담해야 되는것은 예산지침상은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렇게 2005년도가서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별 이유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했다는데 문제를 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비 확보면에서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할 이유도 내가 이것을 이유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이 내시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부담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쯤하고 다음 넘어갈께요 219페이지 보면은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 분무 및 연막이죠. 이게 8,820만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주무계장님들 나오셔서 설명 좀 자세히 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꼭 우리 계수조정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봐야 되잖아 메모 했겠죠.

이상입니다.

방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에 자원관리센터 편입용지가 45억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편입용지는 일시불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60억인데 금년도에 15억이 계상됐고 내년도에 45억을 계상하면은 용지매입비는 전체 전액이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60억인데 기 15억 들어 가 있고 내년도에 45억이면은 다

예산은 다 계획사업비에 대한 용지보상비는 전체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합니다. 그것 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편입용지 면적이 증감이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한 감정평가를 하다보면은 감정평가액에 의한 다소의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은 확정된 후에 조정할 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지원기금 3분의 1로 해서 10억 계상 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입지 선정마을에 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착공전에 3분의 1인 10억을 주고 공사진척이 50%가 됐을 때 또 10억을 주고 사업이 완료할 때 나머지 10억을 주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달 이면은 새로운 폐촉법이 개정이 되죠.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착공 전에 3분의 1, 착공해서 공정이 50% 되면은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준공이 됨과 동시에 지역주민 대책위원회에 30억을 준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재환위원님 질문에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청정21에 지원하는 몫이라고 답을 주셨잖아요

금년도에는 구별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게 안들어 간것은 여기 자원관리센터 업무추진에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포함했다

습지생태공원으로 해 가지고 관광과나 산림녹지과는 제외하고 자연환경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농촌폐비닐이 다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우리 수거업체가 제천에 허가났다고 하는데 허가업체를 알려주시고 그 1톤은 보통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농촌개발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는 전년도 67억2,434만4천에 비해서 올해는 42억3,088만7천으로 24억9,345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저수지 제당 정비 인부임을 상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수지가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정비를 소규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게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5만9천원을 올해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암반관정 수질검사비와 양수장비 유지비를 해서 3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003년도 보다 24억9,444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5억7,832만8천원, 실시설계비 2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 수곡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41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6억9,874만7천원이 계상이고 시설부대비로 511만천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5억4,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8억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서 수리시설유지보수비가 3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사업 47건이 26억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봉양읍이 6개소에 3억4,500만원, 금성면이 6개소에 2억8천만원, 청풍면이 1개소에 6,600, 수산면이 6개소에 2억7,300만원, 덕산면이 6개소에 3억2,500, 한수면이 2개소에 5,600, 백운면이 6개소에 3억2,500, 송학면이 6개소에 3억2,800 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교동이 2개소에 7천만원, 고암모산동이 3개소에 1억5,850만원, 용두동이 6개소에 2억4천만원, 신백두학동에 4개소에 1억7천, 화산동이 1개소에 3천만원, 서부영천동이 2개소에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사업 조사 측량비로 4,300만원과 농업기반시설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해서 총 27억9,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업기반시설사업 부대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3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3,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지구가 아닌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에 대해서도 똑같은 저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일부나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56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사업비도 2003년도 법보다 30억5,050만3천원이 감된 284억19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에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에 춘추계 도로 정비 인부임을 1,780만원, 공유재산관리 인부임에 728만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432만원을 계상을 해서 2003년도보다 480만원이 감된 2,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총 4,686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부서운영 기준액이 926만원, 도로하천구거 폐지 및 분할경계 측량수수료 1천만원과 근절 홍보물 100만원, 동현 과선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8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지도 제작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제작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2,2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현 과선교 보행열선 전기요금 1,500만원, 도로 정비 폐기물 처리수수료 240만원, 오염하천 정화시설 가동 펌프 전기요금 480만원, 재난관리 전용 회선용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도로관리 심의위원 수당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수로원 피복비를 160만원, 과적단속요원 피복비 50만원 노점 단속요원 피복비 100만원을 해서 312만원을 계상을 했고 임차료로 도로정비용 장비 임차료 1,200만원, 설해대책용 장비 임차료 1,200만원을 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부서운영 기준액으로 907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도로보수장비유지중 유류대가 325만원, 유지관리비 200만원, 동현과선교 전기시설비 수선하는데 300만원, 과적차량 이동측정기 수리하는데2종에 300만원, 이동식 측정기 장비 유지하는데 200만원, 읍면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 총 시설장비유지비는 1,7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국내여비가 부서운영 기준액으로 3,0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7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총 1,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예산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3년부터 138만원이 증가된 7,1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모래 적사함 제작 및 수선용 자재에 350만원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3천만원 긴급도로정비용 자재구입에 3,2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58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를 2003년부터 183만원을 증액한 7,1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모래 적사함 제작 및 수선용 자재 구입에350만원, 염화칼슘 구입에 3천만원, 긴급도로정비용 자재 구입에 3,2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아스콘이 1,350만원 레미콘 구입에333만원, 보조기층 구입비에 1,600만원을 해서 3,283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보수용 도구삽, 괭이, 낫을 구입하는데 2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7,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2003년도 보다 209만원이 증가된 2,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한대에 70만원, 스캐너 구입에 40만원, 컴퓨터 구입에 3대에 540만원, 제설기 구입하는데 160만원 또 이렇게 해서 2,090만원을 계상을 했고 359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도 2003년보다는 30억8,759만6천원이감된 281억1,715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 관리에 251만9천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323만4천원 해서 575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1억9,396만원이 감된 23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자전거 정비도로 사업비에 8억7천만원, 자전거도로 조사 측량 용역비 2,500만원을 해서 8억9,500만원이 되겠고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4억2,2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원을 해서 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시설비에3억2,550만원, 용역비에 1,250만원해서 3억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어촌정비사업에시설비로 30억3,8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8천만으로 해서 31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재산권 변동비에 2천만원으로 앞에꺼 까지 합해서 3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의 국도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8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의 시도 동지역에 16억6,700만원을 계상했고 시의 시도 읍면지역에 36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38억3,900만원을 계상를 했고 유지관리사업으로서 7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시설비 및 부대비는 23억2,02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 부대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대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부대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해서 총 부대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2003년도 보다 18억4,210만원이 감된 48억8,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비 6,600만원 이거는 교량 정밀안전진단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억910만원이 감된 48억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불량도로 정비하는데 2억, 시내일원 L형 측구 및 경계석 보수하는데 1억, 도로부속물 설치하는데 1억6,500만원 이거는 내역을 보면 표지판에 천만원, 차량규제봉에 1,500만원, 반사경 3천만원, 미끄럼방지사업 4천만원, 가드레일 2천만원, 노면표지병 2,500만원, 과속방지턱 도색 해서 2,550만원을 해서 도로 부속물 설치에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안내판 표지판 설치 및 정비하는데 1억5천만원 이거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도로표지판 일제 정비하고 세워서 전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는 2003년도에 9천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모자란 돈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할려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량 보수 신리교외 3개소를 보수하는데 4억1,500만원, 교량보수 실시설계비에 2천만원, 장선교 재가설 하는데 1억3,500만원, 송학 도화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3억, 낙석방지시설 5개소 하는데 1억2천만원, 하소 시청앞 도로보상하는데 3억,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도로를 개설해 놓은 곳중에사유지로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화예식장～신백초교간 도로 보상하는데 2억7,500만원,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남부순환도로 개설하는데 10억, 재산권 변동 부대경비로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도화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1,200만원, 하소 시청앞 도로보상하는데 천만원, 신화예식장～신백초교간 도로보상에 2,300만원, 명지교차로～산곡동간 도로개설에 1,200만원,남부순환도로 개설하는데 1천만원을 재산권 변동 부대경비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2,190만원 2003년도 보다4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도로 안내판 시설 및 정비하는데 100만원, 교량보수하는데 300만원, 도기교 보강에 90만원, 도화도로 확포장하는데 2천만원 다음에 하소에서 시청앞 도로보상하는데 200만원,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교간 도로개설하는데 200만원.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개설하는데 500만원, 남부순환도로 개설하는데 500만원, 박달재 배수로 정비하는데 천만원해서 총시설부대비 2,190만원과 시설비 48억5천만원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48억2,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1페이지 계속됩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배상금 이거는 도로유지보수 관련 사유재산 손괴실 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거나 보수사업을 할 때 사유재산이 가끔 손괴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배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3년부터 5억5,287만3천원이 감된 28억6,58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24억1,05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6,4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에 10억3,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5,350만원 다음에 오염 소하천실시설계에 5,600만원과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 5,5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재산권 변동부대경비 5,500만원 해서 시설비는 24억1,050만원를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650만원 해서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24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에 1억원, 여름철 익사사고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300만원해서 2억3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2003년도 보다 2,710만원이 증된 2억8,42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1,884만5천원이 증된 6,90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728만3천원인데 내역을 보면일반수용비로 66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부내역은 재해대책 업무추진 사진 대 60만원, 방제계획서 유인하는데 120만원, 방제교육 교재 인쇄하는데 70만원, 재해대책상황판 수정 계획하는데 30만원, 재해예방 현수막 제작하는데 84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 국민행동요령 책자 제작하는데 200만원해서 일반수용비는 재해대책 업무가 66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한국방제협의 연회비 1회에 10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일반전화요금 60만원, 그다음에 자동유량 경보시설 전화요금 96만원 이거는 빽업망 요금과 전용회선 요금에 9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휴대용 정지 화상시스템 이동 전화요금36만원, 자연재해 신고 전국 단일화 전화 요금48만원, 재해상황 음성 통보 시스템 전화요금 451만2천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얼마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30만원, 20만원, 6만원까지 다 얘기하시 면 어느 천년에 다 합니까? 간단하게 일반운영비 얼마 임차료 얼마 묶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거 일일이다 하면 여기다 신경을 쓸 시간도 없고 이거 쳐다보랴 저거 쳐다보랴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2,500만원, 급량비에 525만원, 연료비 172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527만3천원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6,728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행사지원비해서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6,903만3천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과 367페이지 방제 급식 보상해서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 3천만원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로서 재해대책기금에 1억8,108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 390만원, 임차료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9만원해서 749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역은 행사실비 보상금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위원 급식비 31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기금 전출금이 재난관리기금 전출하는데 4,5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 저희들이 하천정화사업으로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물관리기금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시설비로 21억4,424만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를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에 계상한 것이 22억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7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2억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고 추가내시된 자료에서 변동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촌기업에 보조사업비로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 정비사업이 당초보다 1억8,927만원이 증된 2억8,96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밭기반 정비 가을착수가 다시 2억1,94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868만원이 이번에 추가내시에서 증됐고 시설부대비가 여기에 따라서 15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송학도로 확포장공사가 당초에 전액 시비로 했는데 도비 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도비 2억원과 시비 1억해서 총사업비는 변경 이 없습니다만 재원만 변경된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송학 도화도로 확포장 공사를 3억을 감을 시켜서 자체사업에서 감을 시키고 보조사업으로 3억이 들어간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사업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해서 5억7,801만5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9만5천원 해서 5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 624페이지 총 저희들이 금성문화마을 배수로 시설을 2억5천원을 계상을 해서 마을내에 배수로 시설을 개선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3억3천을 계상을 해서 총 세출 합계가 5억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고 말씀올리고 다음에는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억7,872만8천원, 출연금 4,167만1천원, 적립금 천만원해서 3억3,39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다음 년도 이월금이 3억3,3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3억3,399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도 세입과 세출에맞게 3억3,39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적립금해서 3억3,399만9천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5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7억3,490만4천원, 출연금 1억8,108만1천원, 적립금 이자 3천만원을 해서올해 총 수입을 9억4,598만5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9,054만원 다음 년도 이월금이 8억5,544만5천원을 해서 지출예산도 9억4,598만5천원을 수지를 제로화 시켰습니다. 59페이지와 60페이지, 61페이지는 수지총괄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6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조금 밑에 갈매기 표지판은 어떤겁니까?

그거는 도로에 가다보면 안내 표시를 옆으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커브가 되어 있다는 표시로 갈매기 같이 옆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거가 아닌가 짐작을 했습니다. 그게 생김이 갈매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표지물은 대체적으로 규격화되어 있고 단가가 지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보고 어디가서 만들으라고 하면 10분의1도 안들것 같네요 설치비라고 해도 그렇죠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리고 밑에 도로안내표지만 시설 및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로안내판 이정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정비계획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9천만원의 정도의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전체가 2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할 때 2억 얼마가 들어 갔었었요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계획을 할 때 2억7천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할거를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이 9천만원 정도기 때문에 그걸로 집행을 했고나머지 정비하지 못한걸 정비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했는데 그래도 한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잡힌것 같고 금년도에 표지판 일제 정비를 한다고하셨거든요.

그때는 정비계획을 수립한거구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외곽지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 이런 부분부터급한 순서로 해서 1차 했고 나머지 부분 못한부분을 집행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책자로 계획서에 나왔던거를 다 정비를 하지를 못한 겁니까?

예. 그때 총액이 2억7천 정도 잡혔는데 2003년도 예산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 다시 올린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는 그때 정비를 한 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일제 정비를 했다면서 저는 반정도 금액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동자동차 경매단지 신동 앞에 있는거는 얼마들은 겁니까?

거기는 국도변이라 이렇게 산업단지 들어가고 하는 도로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 인터체인지 신동자동차 경매장 입구 들어가는데 경매단지 안내판 하나 있더라구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부분을 여쭤본거는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제천이 그래도 꿈의 도시 이렇게 하니까 안내판은 상당히 중요한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농업인구가 인구비율이 비례한다면 제천지역 면적 비례한다면 많고 또 농산물 공판장하고 고추시장에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 고추시장에는 거의 제천지역에 소비양의 10몇%대 밖에 안 되고 거의 외지로 나가고 농산물 공판장에 들어오는 농산물도 제천에서 소비되는게 거의고 외지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외지로 나가는게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제천에서 소비되는게 40%가 조금 넘고 전부 다 외지 장사꾼들이 와서 제천 농산물을 가져간데요. 그런데 저희가 가락동이나 대구나 이런데를 가보면 서울에서 가락동 근처만 가면 가락동으로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을 만큼 계속 나왔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표지판이 그래서 우리 제천에도 외지에서 상인들이 제천 농산물을 찾아서 그래도 전에 보다는 많이 오는 추세에 있으니까 많지 않아도 저쪽 단양에서 올라오는국도변이나 영월쪽 이쪽 봉양쪽 국도변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데에서 한 두번 정도는 농산물 공판장이 어디에 있는지 또 가다가 고추시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제 욕심 같아서는 크게해줬으면 좋겠지만 작은 글씨로 해서 넣어줘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시장을 찾기가 좋도록 처음오는 사람도 표지판을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안내 표지판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가지정도의 기능이 있는것 같습니다. 교통안내판에 뭔 기능이 있느냐고 얼핏 지금과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외에 뭔 기능이 있느냐고 볼 수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교통안내표지판은 도로 길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고 다음에 광고효과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정표가 몇개가탁탁 보이면 구태여 얘기를 안해도 운전자는 아무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구나 교차로가 나오는구나를 이 도로에서 어디로 빠져 나가는 길이 나오는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나 갈림길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기능을 갖는다고 제가 보는거고 광고 효과는 방금말씀드린대로 어떤 공판장이나 뭐를 안내도 하지만 거기에 무관한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여기도 공판장이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제가보기에는 광고효과도 있는것 같습니다. 농업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제가 이런 지원이아쉬웠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을 전체적인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시의 국도시의 시도, 시의 시도가 읍면지역으로 구분화 되어 있는데 그게 명시가 안됐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사업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할 때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예산내시가 안 된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면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해온지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제가 수산～교리간 사업량은 0.2에 2억2,100만원이 서있습니다. 양여금이 1억7,700만원으로 해서 시비 4,400만원이 섰는데 이 위치가 어딘지 명시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탄지～수산간 0.68이라고 하는 사업물량에 7억5,200인데 금년 사업 예상지는 어딘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탄지～수산간은 현재 전체 노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곡도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곡도로 계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년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99년인가 2천년부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하마 몇 년째 하는사업인데...

이쪽에 입구부터 따지면 94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결국은 시곡 쪽에서 청풍하고수산의 면 경계부터 지금 그쪽 서곡까지도 수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충족지 못해서진도가 늦다고 봅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고 이 도로도 탄지～수산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덕곡～연론간도 지난번 시설관리계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을 모시고 가서 현지를 봤는데 지역의 민원도 있어서 챙겨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교리간도 주로시비가지고 옥순대교가 준공되면서 순수 시비로 200몇십억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된지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딘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산～교리간은 옥순대교가는데 도로 거기에 사면보호 사면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면을 녹화해 나가는 겁니다.

사면으로 정비하는 거요?

예.

그 부분이 다 도로개설은 이미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었는데 도로 마무리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박스시설을 하는겁니다.

예. 박스로 합니다.

거기에 산하고 문화마을하고 사이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걸 박스로 하는 겁니다.

거기는 하천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있는 것으로 핵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꽃 식재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파종 및 이식관리 식재 등 해서 5건에4,482만원, 여름꽃 생산 식재 관리 인부임이역시 226페이지입니다. 여름꽃 관리 인부임이 파종 식재 등해서 1,863만원, 국화 생산 관리 인부임이 삽목 등에 대해서 3건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화 식재 관리 인부임이 1,269만원, 노원화단 조경수 식재 제초 관리 인부임이 14건에8,0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종, 김메기, 시비, 사후관리해서6,900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전국 체육대회 꽃탑 및 꽃 장식 설치가 있습니다. 그위에 것은 주로 시내권에 사업이고 밑에 중간부분에는 시외노선에 주로하게 되겠으며 화분구입 또 자재구입해서 1억9,600 위에 것은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생식물 식재 이것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이 3,571만5천원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이 5본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보호수 주관 정비가 4본으로 수정이 돼서 3천만원 되겠습니다. 맨밑에 전국대회 꽃탑 꽃 장식에 끈 철제입니다. 구조물 설치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계절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구입, 부속 퇴비 구입, 야생화 이름표 제작 등 해서 1억9,285만7천원 비행장 꽃밭 조성 종자 및 재료 구입 이것이 5,6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로수 신규 조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고에서 배재 사이에 이팝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벗나무 보식 덕산 성암에서 수산 2리까지 2,300 벗나무 가로수 수세 회복이 3천만원, 녹색학교 지원이 7천만원, 꽃다리 시설2개소 신설이 3천만원 다음에 능강 야생화단지 관리가 4천만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옹벽 보완 공사에 1억, 송학면 소나무 식재사업이 4,200, 제천비행장 꽃밭 기반조성이 4,500 그리고 밑에 소나무 굴취이식지사후관리사업은 지난 11월8일에서 9일 사이에신월택지 이전지에서 큰 소나무 6본을 옮겨 심었습니다. 이것이 시민광장 스텐드 위에 3본, 비둘기아파트 경희한의원 앞에 1본, 의림지 못둑에 2본을 해서 6본을 심었는데 관리비를 1,2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관리비인데 청소 인부임 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것들입니다. 23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주로 휴양림에 수용비 쪽하고 동물 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양림내에 주차장 게비온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여름 성수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많은 차들이 교통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하천이 있는데 하천 쪽으로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성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이상 풀리지 않도록 석축이나 게비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800을 계상했습니다. 노송 소나무 전지 사업비로 천만원, 기타 전기 수전설비가 승압공사입니다. 그관계에 5천만원, 지하 관정 1개소 설치에 6천만원, 순환도로 안전시설물 3천 그리고 소화전 시설이 8개소에 3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야생 조수 인부임을 내년도에도 소나무 식재를 계속해서 1,596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하단부에 34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는 산불관리에 대한 소소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관리 유류대해서 855만6천원 임차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도 보수용 장비 포크레인 300 특화나무심기에 포크레인 임차료가 300을 계상을 했습니다. 3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유해조수 포획 민간협력 단체지원 이것은 농번기때 유해조수단을 운영을 할 때 유해조수보호원이 저희들이 활용하는데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실탄이라든가 조끼, 모자 이런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가 20㏊에 702만원, 조림사업 큰나무 공익사업이 3억3,255만5천원, 마을숲 조성이 1개소에 7천만원 다음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줄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4억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 실시설계비가 5개 마을에 1억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원함양조림이 있습니다. 8,269만8천원 다음에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1억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수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92만2천원인데 2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5억4,300,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1개소에 6천, 표고재배단지가 440, 바이오 조림이 11㏊입니다. 이것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3,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한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그리고 도청과 시군간에 무전하는데 잘 성능이 안좋아서 무선 중계시설을 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기지국 설치가 천만원이 서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이것이 1,200만원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부족한 사무용기기가 되겠습니다. 이런것이 10종에 4,7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관리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두산 산림욕장내에 2㏊ 정도의 야생화단지 조성을 하고자 저희들이 물관리기금을 신청을 해서 3억4,19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25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30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제천비행장에 종자 및 재료 구입비가 5,600만원 또 이쪽 넘어에 보면 그래서 1억7천 정도 들어 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이 우리 제천시유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임대를 내서 하는 겁니까? 무상임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땅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사용동의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까?

동의신청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중에 있는 거를 예산을 한두푼도 아닌 1억7천씩 들이는데 국방부 산하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 필요해서 그사람들이 쓸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막말로 전시가 되면 비행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조그맣게 하는 것도 아니고 1억7만원씩 들여가면서 임대도 아직 못받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협의중인데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되는지 궁금하고 아까도설명을 하셨지만 23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소나무 굴취 이식지 사후관리 사업 3개소에1,200만원인데요 이거 나무를 심는게 아니라 이미 심어놓은 나무죠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는데 1,200만원씩 들어가는데 6그루를 심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선 비행장부터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장은 전체가 5만여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을려고 하는 구역은 의림지 올라가는 4차선도로에서 홍광초등학교 정문 앞까지인데 40정도 됩니다. 그밑으로는 군 작전을 대비하고 사실상 또 이쪽 우측으로 도로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단에서 심사중에 있고 저희들이 부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그렇게 될걸로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택지 이전 소나무 이식관계는 소나무 굴취를 도시개발과에서 택지 이전 작업을 하다가 소나무가 그냥 방치하기가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저희시에서 옮기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옮겼기 때문에 그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1,200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비는 이식비는 시공회사에서 무료로 해서이전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1,200만원은 녹지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잘 살려가지고 우리 제천이 아름다운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민간대행사업이란 말이에요. 민간한테 줄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미 어느 개인업자가 무상으로 갖다 심어줬다 그러니까 결론은 선집행이고 후예산 세워서 1,200만원으로 사후관리 조건으로 돈을 줄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거란 말이에요. 소나무 6그루를 관리하는데 1년에 1,200만원씩들어가면 도대체 그게 얼마짜리 나무가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후관리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나무가 죽으면 사후관리하다 죽으면 민간대행업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 사업비를 미리 업자를 정해 놓고 앞으로 준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런것은 아니구요

나무를 일단 의림지에도 소나무를 이식한게 많이 죽었죠?

예. 죽었는데 지난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거기에는 사후관리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런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비가 1,200만원씩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의림지 쪽에 기 식재한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하자보수에 의해서 하는 거기에 의해서 하는거구요 이것은 무료로 심었기 때문에

무료로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민간대행사업비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1,200만원을 줄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선집행이고 후예산을 세우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이상 설명을 안해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휴양림 동물 사료 구입이라고 해서 사슴 녹사료, 조류 및 토종닭이 다올라왔는데 사슴은 매각이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안 되고 일부만 됐습니다.

9마리가 1년생 짜리가 7마리인가 9마리 남은게 104만원인가 105만원에 매각이 됐다고 청주사람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20마리중에 7마리만 됐고 나머지 13마리가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다구요? 13마리가

예.

전부 매각을 안하고 7마리만 했습니까? 하마 2차에 걸쳐서 매각을 했죠 매각한게 처음입니까?

사슴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300만원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20마리 다 있을 때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세운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거라구요?

예.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래방기기 구입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노래방기기는 어디에 뭐하는데 쓸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26동 단체산막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산막이 40평인데 거기에는 각종회의 모임 이런 것이 주로 되는데 한군데만 노래방기기가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서 낡아서 다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노래방기기는 영업허가를 내서 갖다놔야 됩니다. 개인 가정집은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청풍이나 한수 관광지에서 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를 갖다놓고 돈을 안받고 빌려줘도 위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청풍에서는 어느 누가 투서질을 해서 벌금들을 50만원씩 물었다는데 노래방기기 하나를 갖다놔서 그런 예가 있는데 제천시에서 벌금을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천시에서 노래방기기를 갖다놓고 그런데서 빌려주는건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래방기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것이 사용불능이기 때문에 제가 계상을 했는데관련부서에 법규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법적으로 안하게 되어 있으면 안하고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해조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3회 추경인가 해서 347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원해서 4명으로 120일간 1,296만원이 예산이 섰네요

예.

먼저 우리가 5명인가 해서 인부임을 세워준게 있죠?

지금하고 있는 것이있습니다.

이건 야생조수보호원은 어디에 이 사람을 배치하는 겁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순환 수렵이 내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그거하고 농번기때 6월부터 10월 사이에 자체유해조수 구제단을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렵장 지도를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계상한 것까지는 좋은데 보호원들이 과연 이렇게 시행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단속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1년 통계를 봤을 때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올해 처음섰네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 같네요

이 재원이 수렵장 사용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렇게하는거다?

예.

그러면 수익금이 없어지면 이런 사업은 못하네요

별도로 시비를 세워야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없었는지

작년에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마을특화나무 심기 장비임차료해서 300만원이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특화수종를 심는데 각면마다 장비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주는거까지는 좋은데 8개 마을에 1.5일로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장비를 1개면에 1.5일이면 하루 한나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한나절에 장비를 어떻게 씁니까? 장비쓰는 사람이 하루 한나절 장비를 임대료받고 줍니까? 안하지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인 예산이 못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려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덕산면을 따진다면 덕산면 도기서 이쪽 끝의 동네를 봤을 때 km수가 얼마데 이게 한두동네만 하는게 아니라리별로 거의 5개리 부락이나 10개 부락 정도를 하는데 장비 임차료를 세운다는건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마을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런상황이고 전체 마을이 다 똑같은건 아닙니다. 어떤데는 하루에도 끝날 수 있고 어떤데는 한나절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우리가 특화수종나무 심는 게예산을 얼마 올리셨죠? 2억7천인가

3억1,800입니다.

3억1,800만원 어치면 나무가주로 따져서 몇십만주 되죠?

17,100본 계획에 있습니다.

17,000본에 3억1,800이라고 하면 나무 한주에 얼마를 주는 겁니까?

여기에 지주목이 들 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목은 올해에도 우리가 지주목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고추말목으로 가더라구요. 지주목들이. 그러면 그런거를 물량을 잘 계산을 해서 무조건 하나에 세개씩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니까 지금도 면에 가면 창고에 많이 쌓 여 있을 겁니다. 내가 많이 나무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잡아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자꾸 저거를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특화수종 올해한게 잘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는 저 자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경험을 살려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제께 이장들하고 부녀회장들하고 모여서 상의를 해봤습니다. 과연 심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올해도 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걸 집에 5그루씩 6그루씩 나누어 심을려면 아예하지 말아라 어디에 임대를 내서라도 천평이고 500평이고 해서집단화해서 우리시에서는 특화수종사업은 주민소득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니까 그러면 하나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에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사업을 받았는지 몰라도 어느 동네는 잘되는 동네도 있는데 안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되는 면이 거의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농사를 안붙이고 농지가 거의 서울사람 외지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짓는 거는 무상으로 주지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소득사업를 한다고 하면 그거땅 무상으로 임대를 주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그 사람께 된다는 겁니다. 그런게 지금 있습니다. 올해도 심은게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굳이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검토를 해서 올해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림녹지과장님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23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유해조수 포획 민간협력단체 지원금이 천만원이 섰네요

예.

작년에는 하나도 안섰습니까?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네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순환수렵장 사용료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수익금이 없어도 세웠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몇명을 세웠던거죠

저희들이 2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엽사들을 우리가 몇명까지 받아들일려고 계획을 했어요?

1,07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명이죠?

630명입니다.

그러면 반은 조금 넘었네요 60% 조금 넘었지 인근 충주나 청원군을 가면인원이 넘어서 안받아 줍니다. 포획 승인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돈을 더 줘도 꽉차서, 제천시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보면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멧돼지나 오리 그런게 많이 규제가 됐죠? 특히 제천에만 충주나 청원군은 멧돼지를 다 사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제천만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해조수를 해서 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농작물 피해를 본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단말이에요. 과장님 얘기는 먼저번에 예산 세울 때도 그걸물어봤는데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전혀 안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름에 농사지을 때 유해조수때문에 사실은 올해 엽사를 해봤지만 야생짐승이 버글버글합니다. 밤에는, 낮에는 날라다니는 새들은 많은데 까치 그런것때문에 과수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특히 덕산에 양채나 배추 채소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밤에 야간 허가를 얻어가지고 사냥을 다녀보니까 목장 온것 같습니다. 덕산 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만 믿고 이번에 수렵면허를 받아가지고 다니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있는지 그러면 결론은 다 높은 산에 가서 있고 내년에 또 피해가 오는데 시에서 그런것도 해봤는데 환경부에서 유난히 제천만 안 된다고 해서 승인을 못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순환수렵장을 허가를 내신다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엽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근 단양이나 충주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제천은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주사람들이 제천에 순환수렵 허가를 내신 분이 몇분이나됩니까?

별도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충주에는 우리한테 허가를 득하지않고 우리 지역에서 총을 많이 쏘는데 그거를 단속을 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건도 못했습니다. 인근에 있으니까 충주사람들이 제천에 와서 사냥을 해도 인근이니까 민간인들이 당신 저것좀 보십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 순환수렵장 허가를 받았는지 우리가 못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제 경험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폐단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런것도 고려를 해서 순환수렵장 허가를 낼 때는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오리는 청둥오리는 어제 수렵허가가 추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 유해조수 농작물피해 관계는 피해지역에 내려오는거에 대해서 만 멧돼지도 허락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금년에도

지금 제가 산에를 다니다 보니까 멧돼지가 엄청 많아요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고 또 방금 박종유위원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덕산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립공원이 옆에 있다 보니까 생전가도 수렵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이 되다보니까 덕산은 매우 피해가 대단히 커요 그렇다고 보면 자치단체에서 우리 제천시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올릴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하실 수 있죠?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예산만 낭비할 일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국립공원 주변만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안합니다. 우리 박종유위원이 있지만 하루 팽개바위 있는데에서는 고라니를 5바리를 잡았습니다. 한군데서 그런 경우인데 이래가지고 망치는 것도 거기에는 인력이 투자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동반돼야 되고 전기시설을 해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개도 갖도 놓고 별 짓을 다합니다. 지금 농업 환경이 이래가지고서는 국립공원하나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다고 해서 다치는게 아니라 국립공원지역만 나가면서 치면 그렇게 예산도안 들고 이거는 간단하게 되고 우리는 밭을 돌려치는 것보다는 국립공원 지역을 막아 주면이런 일이 없을것 같은데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말이 아닙니다. 한번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수렵장허가도 났고 이런 측면에서 일단 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재환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농업센터에서...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섰는데 그거 치는거 그냥 쳐지는 것도 아니고 전부 우리는 밭밭이 자기 환경만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이러니까 그러면 제천시에 전부 막아 주는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뺑돌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이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예.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4계절 꽃길 조성해서 굴삭기 6W 백호우가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15톤 중기 덤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만족하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계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부분에서 깍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과에서는 216페이지를 보게되면 장비 임차가 15톤에 35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리고 6W 백호우도 35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만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체크를 했다가 그쪽에서 얘기를 못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만하면 충분히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환경과 예산은 깍아야죠 그거는 90일씩 180일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쯤 알고 계시고 22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대상지가 어디 어디에 입니까?

현재는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피해가 가장 심한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런데 우리 덕산도 소나무를 심었죠?

예.

그런데 송학이 2004년도에 심게 되는데 거기는 105만원이고 우리는 38만원씩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송학을 지리적 환경이 어떻게 돈이 들어가야 되나 화단을 만든다고 해서가보니까 나무를 심고 나서 산뒤에 화단을 만들어야 되는 도로 노폭을 볼 때는 그런 환경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외에 돈이더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아니면 이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105만원하고 38만원하고

송학면사무소 앞에 하천변입니다.

하천변 알아요. 거기를 가봤습니다.

거기가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기반조성을 하면서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황이

제가 보는 거는 물론 이런거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더 보면 되지만 우리가 제천에서 덕산까지 마사를 싣고 가서 심는거 하고 송학은 전부가 마사지구란 말이에요. 이런데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할 때 별로 이게 차이가 난다 어떻든 제 생각으로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음에 사업이 실시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덕산은 나무가 40그루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도중에 어떻게된게 우리는 다 심지도 않고 송학에 널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 한군데끝난 다음에 해줘야지 나무의 활착률은 관리를 할 때 한몫에 관리를 해서 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된 원인이 있는지 설명을 해줘봐요

송학면에는 지명이 소나무 송자가 들어가는 지명입니다. 지명에 맞게 송학에 상징적인 이런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소나무를 꼭 심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도 예산에이게 반영될 수 있을 주민이 요구를 했다고하더라도 어느 사업장 하나는 하다가 우리같은 덕산은 1,600만원 정도면 40만원씩 해서 4×4〓16이면 1,600만원만 있어도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를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송학 그러면 소나무 송자에 학 학자를 쓴다고 주민이 얘기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해주고 일관성없이 해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업은 균형적인 면에서 덕산도 해야 되겠고 송학면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양해가 아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행정체계가 제대로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면 송이 환경개선 조성사업비해서 10㏊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지 교육도 봉화쪽에 갔다 왔다 소리는 내가들은 기억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를 해줘봐요. 확실히 우리가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한가 이런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가 돼서 이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세한거를 설명을 해줘봐요

우선 저희 시에 특수시책으로서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환경개선 모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해서 10명 내외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산림과 직원 보호담당하고 포함을 해서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에 전문가교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도를 받고 봉화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이런데 비교시찰도 해서 저희들도 한번 송이가 나는 곳이니까 성내리 무암계곡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거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게 결과가 현지를 보고 이런게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고 가능한가를 지금 현재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는데 얼마만큼의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건 진짜 해봐야 되겠다라든가 저는 그래요. 실패를 하더라도 모험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래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야 모험을 하는거 아니냐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기가 낭떨어지에 떨어질거를 겁나서 사업이 두려워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모험도 실패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얼마만큼 가능한지에 대한 거는 보고 오셨을거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본거는 아니구요. 이게 송이종균을 투입하고 3년 후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라든가 낙엽층이 두꺼운 데는 송이가 안자란답니다. 그래서 낙엽층도 조정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관수시설도 해서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되면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천만원은 ㏊면 10정보입니다. 10정보에 관수시설까지 다하면 균을 접종시키지 않고 그냥하는 겁니까?

균 접종은 3㏊정도만하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지치기라든가 낙엽층 조정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3㏊하면 그게 저절로 건너뜁니까? 그냥 번져 나가는 겁니까? 균이,

3㏊정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균을

3㏊ 정도를 10㏊ 범위내에서 여기저기 접종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3㏊만 한다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3㏊만 하고 7㏊는 그냥 방치시키는거 아니냐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공원녹지쪽에 보면 여러 가지 녹지관리가 작년도 보다 7억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예.

그런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띠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꽃과 연계된 사업이 주종을 이룬다고 생각됩니다. 대충 머리속에 계산을 했는데 꽃하고 관련된게 7-8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수치가 나오는것 같은데 오히려 나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꽃은 비중을 많이 두지 않나 하는 것이 의문점이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를 어떠신지요

이걸 구상하게 된 동기는 근래에 꽃을 소재로 한 박람회라든가 도로변 꽃길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이거를 이벤트로 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안면도 꽃 박람회때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가는 도중에도 도로변에 상당히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아름다운제천을 가꾸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근년에 도로확정을 많이 했고 신설도로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회도로를 포함해서 현재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꽃을 심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4계절 꽃이 피어 있는 이런 제천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꽃하면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무튼 어떤 나무하고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관리쪽에서 보면 금년도에 9억500 정도가 증감이 됐네요

예.

아까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직접하는게 4억7,100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 및 보조가 5억4,300해서 10억 가까운 돈이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숲 가꾸기하고

자료를 제출하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또 산촌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도 1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를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숲 가꾸기하고

산촌개발이요

산촌개발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장뇌 인삼 종자 보급이 kg당 5만원씩 해서120kg 섰는데 600만원

예.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농가나 그런 쪽에 산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천 산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원관리나 산림관리에 노고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산림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소득이 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시정을 끌어주시고 또 시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찾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벗나무 보식에 덕산 성암에서 수산 2리까지 벗나무를 23만원씩해서 100본을 한다고 해서 2,3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거 몇년생 벗나무를 사는데 23만원씩 갑니까? 나무 계약해 놓은게 있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어느 근거에 23만원을 맞춘겁니까? 몇년생을 사는데

나무 규격은 흉고 8cm정도 되고 비용이 식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식재비까지 포함을 시켰다?

예.

그러면 나무값은 얼마를 계산한거예요. 직경 흉고 8cm라면 우리 팔뚝 굵기만한것밖에 안 되는데 한주에 식재해서 23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20년된 벗나무가 많습니다. 사실 도로변은 그게 좋은데 저희 지역에는 마을 안길에 주택가에 전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여튼 사는데 엄청 불편을 느끼니까 하나 하나 자꾸 죽는다는 말이에요. 원인은 일부러 죽이는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나무가 자꾸 가로걸치고 하여튼 그거를 잘 손질을 해서 나무도 가지를 쳐줘야 되는데 본인이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보기가 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수종갱신을 어떻게 하냐 한주 한주 죽고 사실 벗나무는 벌거지가 많이 낍니다. 진디물이

예. 많이 낍니다.

그밑에 뭐를 놔두면 벌거지 똥이 아주 말도 못하게 도로를 엄청 지저분하게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국도나 지방도 같은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차로 다니고 별로 안다니는데 우리는소재지에 그런게 있으니까 엄청 불편하더라 구요 그래서 우리가 수종갱신을 할려고 주민들하고 물어 보니까 전부 갱신을 해달라는 겁니다. 필요하다구요 몇 년 안가면 거의 다 죽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암에서 수산2리까지 하면국도변이죠

우리 시도입니다.

시도든 국도든 그래서 굳이 저거를 하지 말고 가지를 쳐서라도 흉고 8cm보다 이거는 흉고가 거의 한자가 된단 말이에요. 20cm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캐다 그쪽으로 옮기고 우리 지역에 충주 지역으로 단풍나무를 심으니까 가을에는 단풍이 도로가에 발갛게 드니까 전부 그쪽으로 원하더라구요. 우리 지역도 이걸로 바꾸자 그래서 저희 지역은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간사스럽거든요. 금방 이랬다가도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한테도 월악산에는 면사무소 뒤로 시유림에 낙엽송이 있단 말이에요. 낙엽송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수종갱신을 해라 거기에 단풍나무를 바꿔라 해도 일부도 예산이 하나도 안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면소재지에 있는 벗나무를 이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 계약을 안했다면

벗나무가 위원님 말씀대로 흉고 20cm가 되면 엄청나게 적어도

20년된 겁니다. 청풍하고 같이 심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나무를 다른데로 옮겨심을려면 지금 새로 심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구요 그리고 나무라는 것이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금방 심어서 금방 크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고 벗나무라고 할지라도 한수에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로 보조를 해줘가면서 대신 병충해 방제를 시에서 관심있게방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국도나 지방도에는 그냥 놔두고 소재지 안에 100여주 있는 것만 바꿔줄 의향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주 한주 자꾸 죽는데 안 가보셨습니까? 집 앞에는 나무가 옆으로 뻗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면사무소 올라가는 데는 옆으로 뻗어서 우거져 있는데 상가 앞에는 전부 잘라내가지고 엄청 보기가 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등을 해놨는데 나무가 크니까 가로등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녹색학교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농고에 7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거기서 요구를 해서 하는겁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숲 국민운동 본부에서 제천농고를 녹색학교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원비가 있는데 전체 1억6,800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7천만원을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학교만 국한되는게아니라 거기를 울타리를 없애고 공원화하면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담소도 나누고 도시민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을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는 전부 울타리가 쳐져있는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녹색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 시민들이 볼거리가 안된단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울타리를 제거하고 녹색공원을 만든다니까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14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안심어져 있습니다. 신규로 할겁니다.

잔디도 있고 그냥 잡초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나무가 50년이 상당히 큰겁니다.

이소나무에는 그냥 물만 주고 가지만 쳐서 되는게 아니라 여기에영양제 수간주사도 놔야 되고 또 소나무 좀벌레같은거 병해충을 과학적으로 파악을 해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된겁니다.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할 때 전문적인 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거기까지 담당하기는 다른 일도 많고 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직원들이 하기는 사실 불가합니다.

그런거는 없는데 이 소나무가 한번 가보셨겠지만 제천에 지금 심어 놓으니까 상당히 어울리는 명소화 된다고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나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살릴려고 ...

그래서 예산만 이걸 확보해 주신다면 바로 즉시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겨울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손을 쓸려고 합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오래도록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나무는 수령도 좋고 이거 죽이면 안된다는 생각이 되고 가보니까 마사에서 물을 부었을 때 위에 진흙으로 덮여있습니다. 그주위에는 나무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봅니다. 그런데 그런게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민경완위원님도 집에 가보면 분재나 이런거를 잘 가꾸고 거기에 대한 조예가 대단히 많습니다. 원래 농업학교를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고 앞으로 이걸 주당 200만원씩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1년에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200만원씩 주고 나무 관리하는 사람은 제천시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게 하나의 원인이 뭐냐 당초에 이 나무를 어떤 사업비에서 어떻게해서 갖다 심은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리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작업을 하다가 소나무를 둑에 서있는 소나무를 옮기든가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옮겨 심은 겁니다.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갔겠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무료로 옮기는거는 해줬습니다.

하여간 나무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무는 좋은걸 갖다 놨는데 살리는게 문제고 문제는 또 어떻게 된게 주당 200만원이라는거 6주에 1,200만원이 섰다는 자체가 모르겠어요. 누가 끌어안고 맨날 거기에 가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상 예산도 너무 과다한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하여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든지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