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과소관 맨위로 이동

예.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 1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6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또 100만원짜리, 그러면 100만원이면 중간 정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원짜리면 조금 좋은 겁니다. 메모리 칩도 많이 할 수 있고, 저희는 사업부서라 찍는 것이 용량이 좀 많아서 용량이 조금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학복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실제는 40만원에서부터 백 몇 십 만원까지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대개 카메라 가격이 메모리 칩하고, 그 다음에 배율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찍는 양이 좀 많고 해서 기왕이면 칩을 갈아 끼우지 않고도 찍을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샀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님 됐어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도권 전철이 우리 온양까지 오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를 올렸다는 얘기인데 3년 전에 지금 인정프린스 가는 쪽하고, 온양여고 가는 쪽을 그때 이재일 계장이 담당을 할 때 밑에 그것을 박스라고 하나요?

예.

공사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박스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난리가 나서 도청에 있는 어느 계장이 연결돼서 와 가지고 역전에서도 회의를 했었고, 그분들하고 그때 여름에 왔었는데 직접 철로를 걸어다니면서 두 군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내가 우리 노종관 담당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내3통과 풍기3통의 연결, 진양주유소까지 염치 쪽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또 2차적으로 진양주유소에서부터 읍내동 쪽으로 634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 박스를 또 묻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장님은 어제 얼핏 있다고 했는데 그때 할 때는 그 얘기까지 미처 못해서 잘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혹시 빠졌다면 우리 도시과에서 꼭 신경을 쓰셔서 확장하는 만큼, 먼저번에는 확장하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이 박스가 적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확장하는 만큼의 넓이로 할 적에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 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미 철도청하고 넣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세요?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예. 507페이지, 북부외곽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전철에서 북부외곽도로가 천변도로로 해서 빨리 도로가 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시장님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비는 현재 공사 진행되는 사업비죠?

예. 현재 진행 중으로 2004년도에 도시 가로망하고 주민 숙원사업 일부로 해서 저희한테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내시된 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 포함한 금액입니다. 양여금이 내시가 됐거든요.그 비율대로 시비를 부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속전철을 향해서 북부외곽도로가 쭉 뻗어 올라갈 그런 예산은 아니고, 현재 진행중인 것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북부외곽도로가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거기 군도13호가 있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설계중에 있 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하면 경부고속철도 역사 있는 데로 닿는 거죠.

그러면 외곽도로하고 군도13호선하고는 도로망이 별도인가 보네요?

별도가 아니고 읍·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세요? 508페이지, 509페이지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인데요.

예.

전에도 이것이 된 겁니까? 전출금이 적립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응규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를 세우도록 조례로 해주셔서 금년도에....

예, 그래서 나도 이것이 됐나, 안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에 처음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질의하 세요.

510페이지 밑에 도시계획도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아산시가 도시과를 비롯해서 용역이 이것저것 해서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건설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3,000만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과 직원 토목기사들이 안돼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용역은 이런 설계 용역이 아니고 폐기물을 그 사람들이 치워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댓가예요?

예,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510페이지, 용호동 예가빌라～남산빌라 도시계획도로에 2억이 서 있는데 우리 관내니까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2003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가빌라에서 남산빌라까지는 총 소요사업비가 9억 9,000만원 중에서 2003년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5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 형편상 이번에 2억원만 계상이 돼서 올라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남은 금액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토지 보상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남았느냐고요.

예.

거기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지가 약 26년, 27년째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좀 덜 신경을 썼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지 2억밖에 안 섰는데 지금 집 철거한 데가 두 군데 있고, 그 위에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지금 3년째 되거든요.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잔금이라든가, 지금 남은 예산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세요?

514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입니다. 노점상 초소 난방비로 해서 3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지금 노점상 초소가 되어 있으며, 누가 단속을 하는 거예요?

노점상은 저희 청원경찰이 지금 세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분 이외에도자체적으 로 시장 상인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서 너 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시장통 안에 가보시면 조그마한 알미늄 샤시로 해서 초소가 있거든요.그래서 그 초소에 대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거기에 주재하고 있나요?

청원경찰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곧바로 그쪽으로 출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경찰서 앞에서부터 수협 사무실 앞까지 거기에는 도로도 없더라고요. 전부 노점상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 듣기로는 원래의 집 주인들이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세를 얼마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그 집 주인들이 자기네 집 앞을 막으니까....그렇게 해서 세 받는 것이 한 달에 20만원 받느니, 이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는데, 근거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이런 전담반이 있다면 우선은 경찰서 앞에서 수협까지 가는 데를 정리가 되는지 그것 좀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경찰서에서 수협간이 잠정 허용구역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3명으로는 이쪽에서 단속해서 정리하고 저쪽으로 한 50m, 60m 가면 다시 또나오고 이렇게 해서 실갱이를 하고 있 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소방서하고 해서 소방도로 정도 확보하는 것하고, 아주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정도로 하고 있지 아주 싹 단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면 사실 실질적으로 멱살잡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강력한 단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노점상은 관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라고 그것이 신문이나 방송에도 나오다보니까 그 이후에 그분들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연합회도 구성되고, 이것이 행정 관청에서 나가서 얘기를 해도 대드는 그런 실정이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왕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관계 때문에 제가 경험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업무를 봤던 사람인데 사실상 도시과에서 가로등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해줘도 표시가 없고, 심지어 시장실로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이거든요.어제 신고했어도 한 두 달 전에 신고했는데 안고쳐준다고 이러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고쳐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락에서 면으로 신고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사실은 업무량이 많아서 면에 나가도 그 날 그 면에 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못 고쳐주는지 사실 우리 부락만 해도 서 너 개 고장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전혀 안고쳐주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내가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동에서도 그렇다고 아마 이문승씨 엊그제 같이 자리했는데 이문승씨도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어제 도시과로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별 표는 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불만 사항의 하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셔서 시골에 요즘에는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가 돼서 가로등을 다 켜려고 하는 때거든요.

예.

이것을 좀 관심을 둬서 고쳐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름보다는 저녁에 일찍 해가 떨어져요. 다섯시반 정도 되면 어두워지는데 전기를 켜는 시간이 길다는 말이에요.

예.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도시에서도 그런 전등이 많고, 특히 남산터널에 지금 등이 많이 꺼졌어요. 그것 좀 잘 확인하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도시과장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사회건설 김응규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시가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몇 분 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금년도에도 가로등하고 방범등을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뭔가 이 업무에 대한 전환을 해보려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건의된 것, 뭐 한 것, 전부 따져서 한 13억 7,000만원 정도 기획담당관실로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보려고....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깎이고 한 1억 5,000만원, 이 정도 예산이 서다보니까 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해서는 안될 얘기지만 김위원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항을 질타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겨울철에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기온이 차다보니까 여름철에 2개, 3개 고칠 그런 시간에 1개 정도밖에 못 고치거든요.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직원들, 또 계장, 과장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있을 때 이렇게도 해봤거든요.면별로 예산을 세워줬어요.그러니까 8월 추석 때 되면 시에서 다 고쳐주지를 못해서 그러면 면별로 예산을 줄테니까 고쳐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배정 했었나,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저도 같이 위원님하고 근무할 때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좀 효과적이기는 하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하여튼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는 거의 시내권에 전주 세워서 하는 것, 이런 것에 거의 들어가지 다수 시골에도 지금 보면 철로 되어 있는 것을 차로받아서 S자로 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예산이 넉넉하게 설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과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전면 거부하고, 이것 13억 해주기 전까지는 안 한다고 하죠?

그렇게는 할 수 없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1조식이 있고, 2조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년도에도 몇 개를 해줬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현재 아산시에 설치대가 1조식은 몇 개고, 2조식은 몇 개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조식은 먼저번에 전년도에도 올라왔을 때 약간 삭감해서 500만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3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600만원씩 높게 올라왔네요. 9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게시대가 설치되면서 불법 광고물이 게시대가 꽉 찰 때가 있고 안 차서 빈 공간이 있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불법 광고물은 그냥 나무 사이에 걸어놓는 부분이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자리가 있을 때는 단속이라도 해서 나무에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유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17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085페이지부터 1093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끝으로 우리 도시과장님, 지난번에도 설명하셨지만 도시 업무가 제일 우리 시의 현안 업무이고,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더욱 노력을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525쪽에 아파트 경관 검토 자문 수수료는 올해 처음 세우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3,000만원씩 들여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외곽지역이나 아니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경관에 대한 검토가 지금 실무선에서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관이라는 것이 사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또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오면 건축규모라든가, 형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그런 경관을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가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유야무야 지나갔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하고, 만약에 그런 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 시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신도시권이라든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될 것을 대비해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종합한용역식의 자금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문 수수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문 수수료예요?

예, 뒤에 또 나옵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자문을 그러니까 경관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 집단 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문 수당이죠.

그렇습니다.

자문 수당을....

이것이 수수료 식인데 그러니까 자문을 우리가 전문가 집단한테 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526페이지, 527페이지 질의하세요. 528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528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유실수 묘목구입에 1,200본, 3,000만원인데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아파트 준공할 적에 나무를 식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포함해서 할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곁들여서 그 밑에 보면 아파트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으로 해서 또 2억이 섰는데 그것이 전부 두 개가 다 조경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위에 재료비에서 아파트 단지내 유실수 묘목구입을 해준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관내에 54개 단지입니다. 54개 단지가 물론 준공검사가 날 때는 법적으로 심어야 될 조경은 다 심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조경도 많이 없어지고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를 유실수화, 어떤 공원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묘목을사서 아파트 54개 단지에 다 나눠줬어요.그래서 심어서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직접 묘목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심도록 그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어떤 그런 유실수를 많이 심고, 또 공원화가 돼서 아주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묘목을 구입해서 아파트 단지에 나눠주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심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환경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요구했던 것이고요.밑에 아파트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은 지금 이런 겁니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옹벽을 쌓아서 미관을 해쳤다던가, 아니면 주변지역하고 너무 격이 안 맞아서 단지 내는 좋은데 주변 지역이 다른 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던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좌부동 초원아파트에 도로변으로 노출된 옹벽에 넝쿨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나무 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상징물도 할 수 있고, 아파트 주변 진입도로에 대한 정비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아주 포괄적인 그런 개념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경관 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10개소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예.

이것은 522페이지에서 아까 얘기가 됐던 사항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예, 조금 틀립니다. 아까 앞에서 아파트 경관 검토 자문 수수료는 아파트가 신청이 되었을 때 그 신청된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경관 관리에 대한 기본가이드라인이 없어요.그래서 우리 시내권에 대한 어떻게 하면 건축물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어떤 나름대로 지침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교수나 전문가한테 아산시에 어떤 시가지에 대한 경관지침이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그것을 용역을 줘서아산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작년도에 제가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는데 경관관리계획보다는 좀 축소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는 이런 층수의 건물은 안 된다, 이런 색상은 안 된다, 또 여기에는 이런 외형의 건축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1003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입니다. 537쪽에 택시 유류대 보조금, 버스 유류대 보조금, 화물유류대 보조금으로 해서 한 30억이 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38억 4,500만원인데요.

아니, 이것이 시내버스에다가 지원을 해주면서 다시 또 유류대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목을 나누죠?

이것은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기준을 해서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50%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여기에는 시비예요?

이것이 아직 안 내려 왔는데 내년 연초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1/4분기에 지원해주고, 또 2/4분기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추경이 될지 몰라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없고 전부 국비라는 얘기죠?

예,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국비에 대해서 예산서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요.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울산에서 넘어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674만원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539쪽 제일 하단에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억 6,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지금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신호등, 가각정리,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신호등뿐이 아니라 거기 휀스 설치라든지....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장어촌 마을에 거기가 삼거리인데 거기에 아마 일주일에 한번씩은 사고가 날 거예요. 사람도 숱하게 죽고....그런데 사실 점등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거기에 하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시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시내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시내지역에만 해당돼요?

이것이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인데 시내에 여기 시가지가 형성된 데만 하고 다른 읍·면 지역에는 이것을 받지 못하고 순전히 시비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해서라도 위험지구를 해주실 의무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지금 국토관리청에 얘기하면 안돼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데는 시내권이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외곽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그러면 541페이지에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3,0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모종동에다 하려고 합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장소가 어디냐 하면 라이프 아파트하고 지금 선관위 있는 쪽 한참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터를 좀 이용해서....

그 공터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013페이지부터 1029페이지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1025페이지에 위반차량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가 여기에는 65만원씩 2대가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 원래 예산에는 디지털 카메라 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2개는 65만원이고 하나는80만원,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쪽 2대는 경찰서 지도계에서 우리가 사줘서 그쪽에서 사용하는데 이 정도로 하니까 사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1028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가 2,880만원이나 돼요?

지금 그것은 매일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교통지도계 팀들이 나가서 하는 여비입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