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회계과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다 인건비이고 사업성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페이지수 대로 해서 일괄적 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급으로 해서 봉급자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넘어가고..

예, 212페이지도 전부 인건비이고 213페이지도 인건비, 214페이지도 인건비, 219페이지까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지출결의서 외 20종 인쇄, 지출부·회계장부 구입,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각종 서류상으로 필요한 인쇄물이라든가, 장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구입이라든가, 신문구독료라든가.또 221페이지도 다 각종 계약관련서식인쇄가 되겠고 그 중간에 보시면 에어컨 가스 구입 및 수선, 사무실 집기 수선, 시장·부시장실의 세탁물 세탁,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 102대에 대한 각종 자동차세라든가, 또 222페이지에 보험료로 책임보험, 종합보험료.22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제일 하단의 차량비에서 224페이지, 이것도 차량수선, 기름값, 유류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차를 비롯한 각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수차, 구급차, 청소차, 굴삭기, 덤프트럭, 여기에 대한 각종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단의 국내여비로 저희가 각종 업무추진을 하면서 들어가는 국내여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경찰교육원 및 경찰서 이전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님·부시장님·국장·과장, 읍·면·동장하고 직장 예비군 소대장까지의 업무추진비도 하나의 인건비 성향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인건비로 쭉 해서 다음 227페이지의 8·9급, 기능직, 별정직까지 해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중단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감사담당·세무담당·예산담당·법무담당, 이렇게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도 본청, 읍·면·동으로 급식비, 교통보조금, 이것은 매월 1일날 지급되는 여비 성격, 수당 성격의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단의 명절휴가비, 설날이나 추석날,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이것도 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교체라든가, 중형차·소형차, 캐비넷, 노후책상 교체, 듀오백 의자 교체, 듀오백 의자는 지금 다시 나온 의자인데 편한 의자로 기능성 의자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자보다편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고 다 이걸로 교체하는 실태로 있습니다. OA사무기기, 디지털카메라 구입, 실·과용 파티션 구입, 회의 및 야외행사용 탁자 등 해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의 이것도 인건비 성향으로 일용인부임으로서 보일러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상여금, 휴일수당으로 인건비 성향이 되겠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 제초라든가, 잔디광장 제초, 청사 전지작업으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231페이지를 보시면 청내 미화원 근무복 구입하는데 140만 원, 청사 청소급여, 월차유급휴가수당, 이것도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공고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것은 임대해 주고 대부해 주는데 수익자부담으로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할 때도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매각 시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수료, 또 무주부동산 공고료로 이것은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말하는 신문광고료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의 권리보전조치 재산등기열람 발급수수료로 이것은 간단하게 저희가 국·도·시유지를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등기열람 발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편급도 제작,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 또 우표구입, 시유건물 시설장비 유지비, 관사관리비, 이 관사관리비는 부시장님 관사 1동에 대한 관리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시장님 관사는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 관사 1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세차장 약품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청사바닥 왁스, 분기마다 한 번씩 왁스를 칠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의 청사에 들어가는 모든 잡동사니, 변기세제, 합성세제, 화장실 마포 등 해서 쭉 계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 이것은 매달 점검비를 저희가 내기 때문에 점검비로 했고, 전기시설물 수수료는 안전관리공사에 의뢰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방역을 1년에 세 번 정도 하는데 이것은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일요일날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청사건물 보험, 이것은 공제회비에 당연히 들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요금으로 해서 기본요금 등, 다음 234페이지도 청사관리를 하는데 일정하게 들어가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승강기 검사료, 난방연료, 난방기 유지, 온풍기 연료대 등 청사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공조기 동파방지 유지보수, 이 공조기는 기계로서 바람 불어오는데 냉·난방 설비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로 쭉 상정했습니다. 대강당 카페트 세탁 등 재해복구비로 지방행정공제회비에 만약 불이 났을 때 보험료 성격으로 1년에 한 번씩 납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어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전기기계 고장시 유지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을 보시면 폐교 임대료로 선도중학교와 선장초등학교 학선분교에 대한 연간 계약금, 폐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을 보시면 청사수목 소독,연간 2회 하는 비용이 2,400만 원, 또 국내여비로 해서 저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소송 수행하는 여비, 소방 열관리 교육가는 여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37쪽의 학술용역비로 청사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 내년부터 지금 이쪽 동편, 아산고등학교 담 밑에 있는 화단, 공원으로 그 지역에 증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정도로 증축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정비 회비, 재정공제회,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청사 내에서 민원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얘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건물로 인해 청사 내에서 넘어졌다든가,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셨다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 청사 내에서 있는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그런 치료비, 위로비 정도로 이것은 반드시 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단의 시설비로서 청사전력 간선 보수공사, 이것은 저희 청사 내에 사무용기가 증설이 돼 있어서 전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것을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전기히터니 이런 것을 통제해도 야근하 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어서 지금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 배선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양4동사무소인 구 신정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보수로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코킹 틈이 오래되니까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이것은 분할측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수수료로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촉탁등기 수수료,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시유지 매각 신문광고료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경찰종합학교 이전추진 관내출장, 시유지 매각하는 관외출장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9쪽을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서 경찰학교 이전부지 확보사업, 지역개발 차입금 상환으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차입금액이 125억 원이었는데 상환금액이 75억이고 남은 미상환 금액이 50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0억, 2005년도에 20억을 갚게 되면 모두 상환이 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53쪽을 봐주시면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비상임 겸임직 인건비로 해서 한 사람 섰고, 다음 비상임 계약직 인건비로 한 사람 섰고, 개방형 직위 계약직으로 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비상임 계약직 인건비는 어디에서 이 사람을 활용하느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한답니다. 다음 두 번째에 있는 비상임 계약직 인건비에서 윤세환이라는 사람은 정책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방형 직위 계약직으로 이 사람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으로서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봉급자원을 총괄하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 봉급자원 인건비로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다 연결되어서 220페이지까지, 220페이지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글쎄, 전문가를 쓰는 것은 좋고 한데 예산에도 없는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을 해 왔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11월 언제부터?

11월 24일부터..

근무하는 거예요?

예, 근무하고 현재 한 달 정도 조금 못 된 걸로..

아니지, 그 사람하고 틀리지.

글쎄, 누구를 줬든지 간에 예산에 없는 인건비를 어떻게 주었으며, 지금 이 사람들을 특정한 기술자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특정한 면허가 있어요?어떤 특정한..

글쎄, 전문가라면 우리 8백 여 공직자 외에 이 사람들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특정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들 인적사항이 총무과 어디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력서 같은 것 있을 거 아니에요?내년도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이 사람들 것 가져오라고 그래요.자, 이건 넘어갑니다. 이따가 가져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 218페이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장수당이라는 게 뭐예요?반장이 있고, 조장이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

대민활동비에서 반장은 조금 높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우리 공무원들 중에 있는 겁니까?

청원경찰 내에 조장이랑 반장을 원래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아, 청원경찰?

예, 똑같은 청원경찰입니다. 그런데 명칭만 조장·반장..

이런 생소한 단어가 나오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220에서 221페이지까지.

넘어가시죠.

넘어가죠? 224에서 225페이지.

아니, 사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비싼 차량을 효율적으로 쓰 기 위해서는 그 분들 처우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모래를 만약에 운반하더라도 일반 차량 같은 경우 다섯 번 할 것을 두 번에 다 해요.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면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몇 번 하나 봐요.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 처우개선을 좀 해 주든지, 효율적으로 써야지 참 좋고 비싼 차량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시민들이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그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이게 날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 처우개선을 좀 해 주든지, 제도적으로 바꾸든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22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있단 말예요.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특정 업무를 갔을 때 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여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 저도 이상해서 이게 각과에서..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회계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제가 보충 답변드릴께요. 여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타 부서와 차별을 두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상 복리후생비조로 월 얼마씩 줘라 하고 지정이돼 있는 거예요.

글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은 이 내용도 모르고서 그냥 넣으라고 하니까 그냥 넣으신..

아니, 여기 지침서에 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듣고, 전문위원님 말씀도 들었으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은 “글세, 나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단 말예요. 알겠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가만있어봐요. 한 가지 여쭤볼께요.

그래요, 226쪽,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다 나옵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아까 월급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이 업무추진비는 월급식하고 표 현이 틀릴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아까 월급 성격이라고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보수랑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아주 한달에 얼마씩, 1급은 얼마 줘라, 2급은 얼마 줘라..

안 써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봉급으로 나가는 자원입니다.

인건비 성격의 보수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지침상 몇 급은 얼마 줘라, 몇 급은 얼마 줘라..

그 얘기는 공무원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업무추진비라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이게 오래됐어요.

봉급입니다.

또 세금도 떼어야 되고..

예, 적게 하려고 이렇게, 나중에 퇴임할 때 퇴직금을 많이 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퇴직금에 산정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정동하 위원입니다. 227쪽 맨 하단을 보면 대민지원활동비에서 5만 원씩 421명에 12달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현재 돼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전부 8백 명 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421명한테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대민활동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민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딱 찍어서..

이건 뭐냐 하면 6급 이하 하위직으로서 읍·면·동에만 근무하는 사람으로 여기 본청 직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본청이나 읍·면·동은 똑같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말이 아닐세? 6급 이하인데 본청도 주고 읍·면·동에도 준다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김과장께서는..

아니, 본청은 본청대로 주고 이 명칭이 틀립니다.

아, 그러니까 항목이 다르다?

예.

6급 이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219페이지에 나왔던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회계과에 올라와 있는 두 분들인데 정규석 씨가 도시과이고 윤병일 씨가 신도시지원단이고 이 분들은 근무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해요?

정규석 씨는 도시과에서 근무하고, 윤병일 씨는 신도시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놓고 여기에 와서 출근을 상시 하느냐 이 말이지.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여기 사무실..

예, 그 전까지는 거기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거기를 퇴임하고 아주 이리로 와서 계약직으로, 11월 24일 이후에는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1월하고 12월 급료는 어떻게 주나? 어디에 예산이 있어요?위원님들, 이 문제는 인사 담당이니까 인사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229페이지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 주는 거죠?

예, 1년에 한 번 성과급으로 주는 겁니다.

229페이지, 노후 쇼파교체는 어디를 해 주려고 하시는 거죠?

예, 실·과에 있는 오래된 쇼파..

회계과요?

아니, 각 실·과에 오래되어 가지고 보기가 좋지 않다든가, 각 실·과에 오는 민원인들을 앉으시라고 두 군데 정도..

이게 무슨 과예요?

아니,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봐서 내년도에 두 군데 정도 새것으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 됐습니다. 230에서 231페이지. 232에서 233페이지. 여기 233페이지를 보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청사건물 보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공제회는 뭐고? 공제회에서도 그런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것은 청사 내에서 민원이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청사 화재시에..

그럼 화재보험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셔야죠. 또 234에서 235페이지.이 폐교 임대료는 우리가 언제쯤 매입할 계획입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저께 교육청의 관리과장을 직접 쫓아가서 만나봤습니다. 만나고 와서 이번 주 내로 도 교육위원회에다가 폐교매각 승인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매각승인만 떨어지면 빨라야 내년 5월 달쯤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전까지 되려면 내년 하반기 7월 달까지, 이렇게 잠정적으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예, 그 다음 236에서 237페이지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지금 청사증축이면 어느 쪽에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아고 담 밑의 조그만 소공원, 지난번에 그 쪽을 조사를 해보니까 의원님들도 그 쪽이 좋으시다고 얘기가 되신 것 같아서 그 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데 용역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일정액 이상 되는 모든 사업에는 당연히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법적으로 딱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건축이 안 되요?

예, 안 되요.

어째서 그런가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도시계획이 됐든, 건물 신축이 됐든, 다리를 놓든, 뭐를 하든 이렇게 일정액 이상,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약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의회만 이전하고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체육회가됐든, 그 때 가서 일반 사무실을 이용하는 걸로, 의원님들은 다 그리로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로 해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건물을 지어도 어떤 각종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겁니까, 이걸 뭣 때문에? 기본적으로 땅이 있으면 짓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내부에 들어가서 50억 원 이상이면 용역을 발주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은 어떤 부분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설계용역이 아니잖아요?

설계용역이 아닙니다. 설계비는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목적이 무엇 무엇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라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 땅이 저렇게 돼 있고, 위치도 선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느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설계해서 지으면 되지 무슨 놈의 별도 타당성 용역을 해서 3,000만 원을 이렇게 낭비하는 건가 이렇게 저도 이걸 검토할 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50억 원 이상 되는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때는 타당성 용역을 하게끔 아주 법적으로 이건 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설계랑 틀린 면적이라든가, “이 지역에는 약 5층으로 올리면 좋겠다”, “2층 건물이면 되겠다”, “지하는 지반이 좋으니까 3층으로 하면 되겠다”,“여기는 교통여건상 너무 평수가 커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교통이 좋으니까 더 큰 건물을 지어야겠다” 이런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237쪽 제일 하단에 청사보수시설 부대비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것은 청사 어느 부분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 청사가 한 7년 됐는데 수선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부의장실이랑 1층에 있는 민원실도 비가 많이 오면 여름에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7～8개 과가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 코팅한 자리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선하고 또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한 갑자기 수리할 데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럴 때 쓰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총 몇 군데를 수리한다고 파악한 데는 없으시죠?

아니, 지금 파악된 것이 약 8군데 내지 9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300만 원 가지고 돼요?

아니, 3억입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물이 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물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못 할 정도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자꾸 잠식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수선해서라도 고쳐놔야지 이 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 수선비가 주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의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여비 성격의, 또 어떻게 보면 설계비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5억 원에 대해 0.63%를 세워 놓은 겁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0.63%..

예, 법적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나중에 하게 되면 잡동사니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238에서 239페이지.

238쪽에 매각 감정수수료가 있죠?

예.

2,500만 원씩 2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재산을 매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매각할 대상이 지금 몇 군데나 파악이..

그건 모르죠. 이것은 예상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상도 안 나왔는데..

우선 큰 덩어리가 시유지인 경찰종합학교, 그것을 매각하는 매각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아주 그렇게 부기를 달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쭤보니까 아직 대상지역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의균 위원님.

지금 우리 시유지에 관계되는, 시유지 땅에다 옛날부터 집을 짓고 사는 지역이 많잖습니까?

예.

지금 영인면만 해도 상당한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 처리하는 방법이나 회계과에서 업무 처리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소득 증대에 나은지, 아니면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은 제가 자세한 파악은 못 해봤는데 시유지로 영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겠죠?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신청만 들어온다면 검토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시유지라고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계속 임대료도, 그 임대료도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하느니 차라리 꼭 필요 없는 땅 같으면 매각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매각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검토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매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매각이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한 거예요?

그 관계는 현재 제가 모르는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주무 과장님께서 그걸 잘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지난번 조중혁 과장님이 여기에 계실 때 한번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가능한 걸로 했는데 측량을 하다가 한 집에 필지가 가운데씩 걸려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부락에 일곱 가구가 됩니다. 그런 것이 한번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우리 예산 심의 다루면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나중에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수정예산안 53페이지에 여기 3명으로 올라왔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은 두 분 것을 받았을 거예요.이게 지금 막연하게 또 한 명은 공중에 띄워놓고 뭐가 들어온단 말예요.또한 여기가 계약직으로 돼서 개방형 계약직이 정원에 가산된다고 그랬나요?그리고 나머지 비상임은 정원에 가산이 안 되고,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충분히 아까 검토하셨죠?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강신갑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는 기타직 보수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에 복사용지, 복사기 소모품, 컴퓨터 수리, 행사기록용 필름, 시민대상, 하단의 온 양문화제 근무자 급식,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 하단의 국내여비를 참고해 주시고 24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5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는 공히 3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속대제전, 음악회 보상금, 문화예술초청공연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그 다음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비로 4,800만 원, 향토미술 발굴추진으로 1,000만 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으로 1,800만 원으로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역시 보조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온양문화제 지원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비 4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양2동의 충남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1억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것이 5,200만 원으로 점자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외암마을 유지관리 운영비로 2,600만 원, 외암마을 공중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해 유류대 96만 원, 석전대제 향료로 향교 3개소 외에 홍가진 선생 플러스해서 100만 원씩 4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설화예술제 행사지원비로 금년과 역시 똑같이 행사경비로 1,500만 원, 산하단체 7개 단체에 4,900만 원, 내년도 온양문화제 운영비로 3,000만 원, 이것은 지역의 학생과 지역단체 참가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4회 온양문화제 행사 홍보비로 2,000만 원, 제4회 아산문화 예술인 대회에 1,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악민속마을 짚풀문화제비로 2,000만 원, 맹정승 축제 행사비로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10월 문화축제로 모던오케스트라에 300만 원,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이것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200만 원, 민속놀이경연대회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향토예술학교 운영비로 3억, 도고중학교 사물놀이반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예전시작품 구입비 1,000만 원.253페이지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고 하단의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지역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 180만 원인데 어의정하고 외암마을, 기타로 해서 600만 원, 향토유적보 호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52만 원.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상병경허가 신청 현지심사수당 168만 원, 하단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행사지원비로 외암민속관 건립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 행사비로 1,000만 원, 이것은 참석자하고 마을하고 유관기관단체, 주민, 총 망라해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로 선진문화유적지 답사 및 문화재 자료수집 450만 원, 현지 지도·감독으로 200만 원, 국·도비 확보추진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문화재 청소년 하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8만 원인데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군 전체 하계교육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재 안전관리 보상금에 20만 원씩 5개소, 1년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의정과 동헌, 김옥균 묘소, 여민루, 맹씨행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문화유산 해설사 보상금으로 이것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시비 부담이 됩니다. 256페이지, 향교전통문화 시연으로 기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똑같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시설비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문화재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26억 5,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설계비· 시설비, 지방문화재 정비, 설계비·시설비, 충효열 시설물 정비, 설계비·시설비, 257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의 문화재지역 주변 소독약품 120만 원, 외암마을 꽃 식재 물품구입 1,500만 원, 이것은 꽃만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꽃 외에 여러 가지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도고 옹기가마 불 지피기 시연에 500만 원.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암마을 장승제 300만 원, 외암마을 떡 만들기 체험장 운영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응급정비 보수 2,000만 원, 문화재 도로 안내표지판 1,200만 원, 이것은 3개소인데 외암마을과 학성산성과 공세리성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외암마을 전통혼례 예식장 운영비 1,296만 5,000원, 외암마을 우마차 마을순회 운영으로 1,725만 원, 도고 옹기체험장 건립으로 3,000만 원, 외암마을 터널식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보리와 밀과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외암민속마을 팜 스테이로 머무르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립니다. 그 중에 광고매체 와이드칼라, 이 한 가지만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4개소가 있는데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영등포역, 그리고 강남역, 충무로역에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한 홍보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 사진 드럼스캔 등 해서 300만 원, 택배비 15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7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312만 원.261페이지, 관광홍보 현수막으로 160만 원, 하단은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립니다. 제일 하단의 관광홍보관련 디자인 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할 시에 개발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국내여비로 관광업무수행 관내출장으로 600만 원, 박람회 참가로 240만 원, 관외 온천교육으로 120만 원이 있습니다. 개발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80만 원, 전국 자치단체장 간담회에 60만 원, 관광상품개발 자료수집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유적 탐방 참석자 급식비는 내년도에 문화유적 소개책자를 발간해서 저희 관광과 직원으로 하여금 관내에 소재한 문화유 적을 1,500명 대상으로 현장 안내하기 위해 급식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관광특구 상징물 디자인 개발비로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진흥기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는 262페이지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시설비로 관광지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39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도는 필요한 적정 지역 8곳을 찾아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자원조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온천축제관련 학술용역 7,000만 원.264페이지, 전산개발비로 관광홈페이지 개발·제작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광홈페이지는 금년도에 사실 2,000만 원이 총무과 예산 계상이 됐었는데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을 할 수 없다 해서 타 자치단체를 확인한 바 서울 중구 같은 데는 9,500만 원, 제주지역은 3억,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도저히 할 수 없다 하여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안내소 무인경비 시스템 108만 원, 기념품 제작으로 5,000만 원, 기념품 원가계산으로 300만 원, 그 다음 하단의 시설비로 안내판 설치 1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은 현충사와 외암민속마을, 온양민속박물관, 광덕산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안내판 정비로 3,000만 원, 현재 지금 관광안내판이 국제기획에서 설치해 가지고 아산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 13개소에 대해서 디자인을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홍보판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음봉과 탕정·배방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상표의장등록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등록이 안 되어서 그 동안에 고초도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반운영비 역시 갈음 보고드립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자유치 관광개발 추진 120만 원, 관광지 조성사례 수집으로 100만 원, 타 시·도 관광지 시설 견학으로 120만 원, 수질개선시설 사례수집으로 50만 원, 관광지 조성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의 신정호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초화류 구입으로 600만 원, 조경수 잠복소 구입으로 600만 원, 월동거적 구입비로 600만 원, 유기질 비료 500만 원, 꽃밭용 비료구입 250만 원, 화훼류 퇴비구입 80만 원, 잔디용 비료구입 500만 원, 신정호 장미동산 운영비로 122만 원을계상했습니다. 장미보식으로 40만 원, 비료 및 농약 등 구입과 바크 등 관리재료 구입비로 820만 원, 관상조류사 운영비로 설비와 약품비, 조류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중 신정호수 연꽃단지 조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수변으로 한 4천 평 정도 조성해서 연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호수산책로 가로등 설치로 3,000만 원, 관광지 산책로 정비로 2,500만 원, 남산 등산로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벤치 설치로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방지턱 설치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몽골천막 설치로 540만 원, 운동시설 설치, 이것은 허리돌리기 운동시설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하수구 개설 및 준설로 3,000만 원, 주차장내 가로등 전선교체 및 지중화 사업으로 2,700만 원, 관광지진입도로 가로수 보완식재로 1,000만 원, 관광지내 화목류 식재로 3,000만 원, 역시 관광지내 밀시 조경수 이식으로 2,000만원, 주변 임내정리로 750만 원, 잔디광장 제초작업 2,000만 원, 관광지 주변 조경수 관리로 3,000만 원, 잔디 모래부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정호 관광지와 관련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산온천 관광지입니다. 유휴지 녹화사업으로 4,000만 원, 가로수 보식 및 교체로 1,000만 원, 관광지 제초작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정호 및 아산온천과 관광지의 조경수 해충방제와 응급복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 수정발의는 57페이지가 되겠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좀 누락되어서 관광안내소 통역인부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여와 유급 휴일수당, 월차 유급 휴가수당, 산재보험료로 해서 3,5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임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3페이지부터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임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없으시면 243페이지 아산시립합창단 단원 보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산시립합창단원 보수 2명에 대해서는 임기가 전 단원으로 있던 2명이 3월까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만 전자에 지급했던 보수 편제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65만 200원 씩 기본급으로 집행이 돼 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2명분이다?

예, 3월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든지 해서 신규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50만 원입니다. 현재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렇게 같이 지급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몇 페이지부터 하시 자고요?

넘어가시면서 인건비니 여비니 이런 정액예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244에서 245페이지. 246에서 247페이지. 248에서 249페이지. 250에서 251페이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동하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다른 실·과보다도 업무량이 많고 일이 굉장히 많아 주무 과장님과 담당님들 고생하십니다. 외암민속마을과 관계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대충 보니까 외암마을에 관계되는 것이 약 15건 정도가 되요.외암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3억 5,700만 원 정도 되네요.그렇다면 우리 아산시에 이쪽 민속보존마을이 딱 한 군데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조금 형평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해야할 사업인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또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주무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암민속마을은 금년 12월에 민속관, 쉽게 전시관으로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3～4년간에 걸쳐 건립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7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유품이나 유물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픈되면 아마 그거와 같이 주차장도 내년에 포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 그리고 볼거리, 지금 이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처음이기 때문에 많다고 하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보존관리가 잘 되고 낙안읍성이나 하회마을이나 우리나라에서 관광지로 민속적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마을로서는 타 지역보다도 관리상태가 잘 되어 있다그래서, 물론 지금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보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시설로 봐서는 민속마을로서 활용도가 우리 지역의 보물로 관광객이 날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위원들이 코치도 해 주고 자문도 받아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주무 과장께서설명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올지도 미정이고 어떤 사업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우리 열악한 시 상황에서도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한 군데에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를 얻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251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설화예술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총이 주관을 하고 있죠?

예.

그 예총 아산지부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라면 총무과에서 6억 3천이라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결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예총만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총무과 6억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임의보조사업비입니다.

아니, 정액보조단체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6억 3,000만 원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6억 4,000만 원.

6억 4천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년도부터는 그 단체별로 사업실적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심사한 후 거기에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다고.

제가 알기로 문화원하고 예총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글쎄, 예외로 한다는 그 규칙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총이나 문화원이 예외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있느냐 하는 얘기이지.

총무과에 6억 4천이라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서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다고요. 돼 있는데 더군다나 예총 아산지부라는 이 조직이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당연히 이 6억 4천 안에서 보조를 받아야 할 텐데 여기에다 넣은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지.어떤 특별한 예외 규칙이 있는 것이냐..

아, 이것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잘못된 것지.

보조금이 도비와..

지침을 무시하고 특정하게 여기만 거기에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정액보조단체가 많은데 그것은 총괄적으로 묶어놓고 아산 예총만을 여기에 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지침에 없는..

문화원하고 예총은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지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산 파트로 지시가 돼 가지고..

예총하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세우지 말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공문이 있으면 가져와 봐요. 예산 부서에 누가 가서 달라고 그래요.

금년도 예산 지침서84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 정액보조단체라 함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한국자유총연맹으로 13군데가 정액보조단체인데 금년도의 개선방향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 정액보조단체별 13개 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 플러스 정액보조단체를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라, 대상단체 및 기본 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는 게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요.도에서 뭐를 하라고 그랬다, 뭐 하라 그런 얘기는 대한민국의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예, 이 뒤에 계속 외암리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암리 건은 아주 한꺼번에 다 여기에서..

종합적인 현재의 처해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시급성을 가진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관광지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이지만 볼거리나 먹을거리나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전혀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도지구 변경으로 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인가가 확보가 돼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의 입장으로 놓고 볼 때 우선 주민소득사업의 시급성이 사실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거고 그래서 첫째는 근린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특수 용도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주민소득사업의 시급성, 또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산시 세수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예산만 넣을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중장기 발전용역비 7,000만 원도 해 드렸고, 또 용도지구변경 용역비 3,000만 원도 해 드렸고, 또 지난번 보고하실 때 저잣거리, 공방 등사업계획이 방만하게 서 있는데 여기의 장단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실효성이 의문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영개발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 토지를 확보 해서 자체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이미 이런 모든 것이 노출이 됐을 적에는 지가상승이나 토지 불매 등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으로 효과를 극대화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방금 조기행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인데 옛날에는 실제 저희도 이 초가에서 살았지만 실질적인 옛날 초가집은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짚의 품질이 좋았고 손으로 털고 짚도 길고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지금 시에서도 이게 엄청난 곤혹거리일 것이고 주민들도 불평이 있는데 1년에 지붕을 두 번씩 해도 세숫대야로 빗물을 받아야 되는 실정에 와 있고 그래서 궁극적인 대책이 뭐냐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저히 기계로 베는 짚을 가지고 지붕을 했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계속 나온다 해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된다고 보면 벼를 계약재배 형태로 해서 손으로 베어 가지고 가능하면 자동 기계로 털지 않는, 이 볏짚의 품질을 살려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지금 시급한 것이고 세 번째는 어차피 예산서 뒷면에 나올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에 올린중에 하나 고무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팜 스테이라는 것이 소위 농촌 체험관광이라는 그런 내용인 것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직접 민속 보존 마을의 전 주민 참여입니다. 어느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제주도 성읍마을이나 다른 데처럼 실질적으로 주민 전체가 참여를 해서 공동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전반적인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설화예총에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예속된 7개 단체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양동주 선생이 주관하고 있는 무용, 연극, 미술, 사진 등등입니다. 금년도에 700만 원씩 줬습니다.

예총에 보조를 해 준 명세가 있겠죠?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좀 주시고 행사비용이라고 하면 예총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하면 될 텐데 굳이 행사비용 다르고 또 산하단체의 지원은 또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예총 지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총 산하에 지금 7개 지부가 있어요.

글쎄 7개 지부인데 7 개 지부에 금년에 보조한 내용하고 7개 산하단체에 대해 보조한 사항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없어요? 혹시 251페이지에 석전대제 향료는 향교들 주시는 거죠?

예, 향교하고 하나가 염치에 소재한 홍가진 선생, 각 향교의 유림들이 다수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향료가 향대라고 해 가지고 뭐 20～30만 원도 안 되던 것이 지금 100만 원씩 개소당 올라갔는데 거기에 반해서 사실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다 거기에 초청을 받습니다. 불과 돈 2～3만 원, 5만 원씩 이거 전부 개인 돈 호주머니 털어서 가는 거고 시장님은 시 예산 세워서 100만 원씩 내는데 똑같은 선거직 사람들이에요.시장님도 선거로 해서 표를 받아 당선이 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뭐 표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유권자님들이 거기에 오신다고요.그러면 시장님은 100만 원짜리 떡 내놓으시는데 의원님들은 사실 2～3만 원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에요.또 그렇다고 그래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도, 의장님만 한 분 내나?의장님도 향료 내라는 예산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서 다 죽이 좋다고 와서 전교나 누가 와서 얘기만 하면 풍풍 올라가고 기준을 두고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뭐를 해야지 100만 원,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이 세금 내 가면서 100만 원 모으려고 해 봐요.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진짜 잘 쓸 생각들을 해야지 이게 기분에 의해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부르기 좋고 쓰기 좋다고 그래서 막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잠깐 이거 부언해서 설명드린다면 춘계 석전제가 있고, 추계 석전제가 있는데 사실 그 전에 50만 원씩 이렇게 줬어요. 그 전에 30만 원 줬다가 제물 구입하는 건데 50만 원씩이죠.

그러니까 이건 추계..

춘계, 추계.

이걸 합해서 50만 원씩?

예.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입장, 거기에 동참해 줘야 되는 의원님들도 선거직 의원님들이니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의원님들 가시는데 거기에서 떼서 주시든지 그래요.또 그 다음에 없습니까? 이거 예술인 대회인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술인 대회는 예총 산하 전체 아산시 예술인들 총 망라해서..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한국 예총도 정액보조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쪽도 보조단체이니까 풀 예산으로 6억 4천이 들어 있는 속에서 빼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요.

예술인 대회를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에서 사실 한 번 모이는 건데 서울에서 유명한 분들 초청도 해서 얘기도 듣고 한 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회성, 소비성 행사로 끝나 가지고 사실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그 다음 제43회 온양문화제 지원은 국가지정 문화제로다 되면 엄청나게 국비나 도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우리가 해 왔는데예나 지금이나 이거 2,000만 원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해에도 4억 7,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끝냈어요.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6억 3,000만 원이죠?

예.

6억 3,000만 원이면이게 아닌 게 아니라 눈만 뜨면 늘어 난다느니 해가 거듭될수록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맨 중복된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년도 하실 것을 보면 연극제라든지, 글짓기 대회, 웅변대회, 사진촬영 등등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들 살찌우게 하기 위한 행사이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이벤트에다가 다 주는 거란 말예요.지역 축제라고 볼 수는 없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행사에 포함 안 됐던 우리 강강수월래 같은 것,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연극 팀이 많이 있어요. 그것하고 추가로 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르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고적대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훌륭한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논산여고 같은 데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적대가 있어요.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고적대 같으면 정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참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양성하고 데려다가 한번 보여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도 좀 스스로 해 보겠다 해서..

글쎄, 이게 돈이 문 제이지 행사야 뭐 이보다 더 유명한 유명인들 데려다가 하면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역 축제이지 국가 축제는 아니잖아요?국가지정 문화제이기 때문에 어디 국가 축제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 국가 축제로?

예, 국가 문화제로..

그럼 뭐 유명한 연예인들 데려다가 하면 되겠네?

아니,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문화제에 뜻이 있는 단체를 참여시켜서 기르려고 합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 되어가고 있어요.물론 유명한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회의도 했겠지만 이렇게 가서는, 지역에도 충분히 있는데 이걸 전국 규모로 전부 끌고 올라가면, 하여튼 뭐 알았습니다. 여기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250에서 251페이지까지, 그리고 향토민속발굴추진은 뭡니까? 250페이지 상단에..

아, 보조사업요?

예.

우리 지역에 뜻하지 않게 발굴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추진하는 문화원 사업으로..

이것도 문화원 사업이에요?

예.

그래요, 이건 넘어가고 252에서 253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맹사성 축제 행사비는 어떤 단체에 지급을 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겁니까?

문화원에 지급을 해서..

문화원에 준다고?

예, 문화원에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금년만 봐도 예총은 맹사성, 배방면에서 하고 또 그 이틀 후에는 문화원에서 역전광장에서 하는 이런 중복된 행사로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엊그저께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건 뭔가 일괄해서 예총이면 예총, 문화원이면 문화원으로 해서 어딘가 하나의 맹사성 축제로 해 줘야지 예총은 예총대로 배방에서 하고 문화원은 역전광장에서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역시 예총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아까위원장님도 예산 지침을 열거하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6억 4,000만 원 중에서 정액보조단체 지급을 받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이 맹정 승 축제는 예총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아니, 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예산이 작년도에 3,0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이어서..

아니, 2,0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그 만큼 행사 실적이라든가, 사업 실적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예산심의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과연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1억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이라도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금년부터 정액·임의단체보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업실적에 따라 거기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서 보조해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전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벌써 맹사성, 여기에서도 맹사성 축제에 지급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해서 그 두 단체가 갈등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도 혼돈이 오고 정말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로 해서 일괄적인 행사를 해야지 엄연히 맹사성 성역화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역전광장에서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금년도 에는 중리에서 전부 했습니다.

아니에요, 역전광장에서 했어요.

그것은 예총에 지원되는 것 가지고 예총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고 제가 그건 잘 알거든요.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7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줄어서 시조명창대회를 했고 나머지 1,300만 원 가지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운영을 했어요.

글쎄, 그것을 왜 분리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죠.

아니, 예총하고 분리해서 한 건 아니에요. 예총은 예총에서 옛날 그 행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계획에 의해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과장님이 저보다 더 실무진이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금년부터는 일관성이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안 설명 때 말씀 올렸지만 맹정승 축제로 인쇄과정에서 잘못돼서 금년에 2,000만 원이었었는데 제가 외람되게 말씀 올렸지만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고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축제를 치러보니까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 원만 더 추가를 해서 한 3,000만 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실무선에서 뛰어보니까 사실 스폰서를 받는 것도 무리이고 우리 유관 기관장님하고 위원님들이나 기타 그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눈치 봐 가면서 2～3만 원을 주머니에서 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도 그렇더라고요.그래서 사실 제가 돈 걷지 말라고 그랬어요.그래서 1,000만 원만 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계속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실질적인 옛날 삶과 동떨어진 기획이나 연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그래서 가식적으로 꾸며내는 것보다는 있는 그 대로 드러내는 것이 더 멋 있을 걸로 보고 어쨌든 간에 민속보존회 주관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지역에서 하면서 이 지역 주민이 참여치 않는 축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요.아산시 축제라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연고된 송악면 노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흥도 나고 또 하나의 보람도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파악을 해 봤더니 지역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주관을 했을 경우 막걸리 한잔도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만 찬조라도 좀해 줬었는데 이장님들에서부터 전체 지역주민들이 불참을 하고 외부인들만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분위기가 좀 썰렁해요.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점이라는 것은 다만 한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면으로 떨어뜨려서 이장단협의회나 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협의회를 통해서 다만 노인분들에게 국수나 막걸리를 사다가 대접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어야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획연출 과정에서 전부 생소한 이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우리가 해 내려 왔던 그 대로를 좀 돈 절약하면서 연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내려오면 향토예술학교 운영으로 해서 50개교로 6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죠?

예.

이런 것은 일종의 획일적으로 주다 보면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실질적인 지출 내역을 쭉 보면 학교마다 거의 또 획일적입니다. 대충 강사료 지급으로 어쩌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인이나 어디처럼 정말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을 특수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가 보면 거의 99%가 사물놀이예요.지금 사물놀이가 홍수 날 지경이에요.각 단체, 무슨 주민자치센터, 전부 사물놀이이고 향토문화 소리만 들어가면 거의 사물놀이로 이루어졌거든요.이런 것은 학교에 이 600만 원이 지원됐을 때 안 쓸 학교는 없어요.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천만 원, 2천 만 원 가져야 뭐 하나 학생들을 위해서 할 텐데 6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해야 될 사업은 계속 밀리고 600만 원을 어디에 쓸까로 전전긍긍하는 격이 되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별 지원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 정말 문화와 향토예술학교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데를 선별해서 600만 원이 아닌 6,00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선별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지금 이응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지만 지금까지 송악 외암마을에 대한 행사가 여기저기 많이 배분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해 왔습니까?

예산 집행은 행사추진단체에서 하고 우리가..

그 행사 추진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송악면 외암마을 민속보존회가 있어요. 사단법인으로 설립했어요.

아, 사단법인? 거기에다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모 든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시행을 해 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지금 이응권 위원님이 얘기했던 향토예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지원했죠?

예,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보다도 적었었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도고중학교 사물놀이반 운영하고 어느 면이 좀 틀린 거예요?

아, 이것은 도고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하면 온양시내로 나오든지, 외지로 간답니다. 그래서 연계하기 위해 도고중학교의 원에 의해서,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은 비슷한 게 아닙니까?

성격은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전자에 말씀드린 향토예술학교 지원비도 차등해서, 우리가 이번에 아주 직을 걸고 일제히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대로 액면 그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고중학교는 도고초등학교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연계가 돼서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처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아래 위가 비슷한 성격 같고 차등 지원한다면 사실 밑에 더블로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이것은 우리가 액면 그 대로 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냥 거기서 설명 좀 해 줘봐요. 10월 문화축제는 뭐고, 청소년 여름문화학교는 뭐고, 민속놀이경연대회는 뭡니까?

민속놀이경연대회는 연초에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각급 기관단체장님 초청해서 윷놀이 같은 이런 것을 시행하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요.

매년 이렇게 지원이..

연초에 한 번 지원해 준 거예요. 10월 문화축제는 10월 달이 문화의 달이라고 그래서 모던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을 초청해 가지고 경연을 갖는 겁니다.

여름문화학교는?

여름문화학교는 이것도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현병 위원님이나 임종순 위원님 말씀이 이 향토예술학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실제로 도고초등학교나 영인중학교, 또 인주중학교, 천도초등학교, 거기는 전통국악이라든지, 전통문화예술을 가지고 가야금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학교도 이런 정도 수준이 되죠?

예, 제가 보니까 사물놀이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교육청 주관으로 경연대회도 갖고 그러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하고 이번에 전부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등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초등학교도 또 잘 운영하고 있고..

예, 금곡초등학교하고 배방초등학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름대 로 되는데 또 일부 학교에서처럼 아마 선생님들 관심이 없는 학교는 사실 하라니까 막연히 마지 못 해서 하시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셨다니까 예산이 60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돈이 헛되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데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여기 253페이지에 보면 향토유적보호위원회심사수당이 있는데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현재 우리 아산시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구성이 됐죠.

예, 그러면 253페이지까지 없으시죠? 그럼 254페이지에서부터 255페이지까지.제가 먼저 할께요.외암민속관이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달 말까지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의 민속관에는 주로 어떤 물건들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물이나 유품을 수집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는 다방면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모도 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유선방송에도 의뢰를 하고 배방의 강희 수 씨라고 그 분이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으면 전시품을 어느 곳에 어떻게 놔야 하는가 그것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재 안전관리 보상금은 뭐예요? 아, 그거지.그것은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256에서 257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257페이지, 문화재 지역주변 소독약품 구입하고 외암마을 이것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 지역주변 소독하는 것은 맹정승 고택 화장실로 주로 화장실입니다. 외암마을 화장실이라든가, 어의정 주변 화장실이라든가 소독해 주는 겁니다. 외암마을 꽃 식재는 유채꽃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게끔 꽃을 구입해서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조금 썰렁한 분위기를 낫게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꽃..

예, 해바라기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었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꽃 식재 장소 는 사실 마을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한지, 마을 주변 도로도 그렇고 일부는 마을의 협조를 얻어서 보리도 좀 재배하고 그 마을에 맞는 그런 것을 심으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꽃 식재한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산림과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했습니다.

작년 같이 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텐데요?

아니, 안 돼요.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일기 관계로 사실 일기가 잘 해 줘야 되는데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금년에는 공한지가 한 1,500평 짜리가 있어요.거기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공한지는 우리 시유지예요?

아니에요. 개인 땅인데 그것도 협의해 봐야 됩니다.

임대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는 지금 땅만 사놓고 묵히는 상태인데 협의해서 활용, 거기에 집도 못 짓고 그러기 때문에..

공한지가 어느 쪽에 있나요?

그 기념관 바 로 뒤에 있어요. 그게 아주 흉물이라 땅만 사놓고 잡초만 우거지고 그래서...

기념관 뒤에 우리가 멀리서나 볼 수 있는 것을 가까운 데에 가서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주로 외암민속마을을 보러 오는 분들은 걷습니다. 역사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 길이 있어요.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롱박하고 수세미 터널을 만들어서 걷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이 258페이지를 보면 우마차 마을순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마차를 샀어요?

아, 예산 확보되면,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 1,700만 원 가지고 하신다고요?

예.

마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보존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했고 작은 것이 800만 원, 큰 것이 1,200만 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고무바퀴 마차는 350만 원이고, 달구지 마차는 저기서 만드는 것이 700만 원이에요. 어째서 시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비싸요?달구지 마차가 700만 원이에요.

부가세 들어가고 세금도..

이것은 계약상 저희가 조절해서 할거니까요. 회계과에서 의뢰하면..

그런데 마차 가지고 순회를 한다면 순회를 할 데가 몇 km나 되겠어요?

마을보존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게 마을보존회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 이제..

민간보조니까 마을로 넘겨줄 거 아니에요?

예, 마을로 해서 우리가 체크를 다 해요. 확인 점검을 하고.

예, 옹기마을 불가마 시연도 하고 체험장 건립도 한다는데이걸 꼭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뭐예 요?

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옹기장이 저희 지역에 그 전부터 도고에서 옹기를 구워냈어요. 그랬는데 사라져 갔어요.점차 사라져 가고 외지에서 사오고 합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옹기를 만들거나, 도자기를 만들거나 그것을 구경하러 가면 외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지수 씨라고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그 사람 하나 남았는데 그 사람도 사실 옹기를 자기 팔 것만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중간 상인한테 넘겨서 팔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뭐 옹기라는 것에 관심이 없지만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부모하고 외지에 가는 것보다 이런 데에 가서 한번 체험도 해 보는 체험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체험장이 60평을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평당 50만 원으로 잡아서 창고 형태로 거기에 물레를 30개 정도 놔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100%지원해 준다?

체험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이거 뭐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지 몰라도 지금 거의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창고라든지, 건물도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60% 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옹기마을은 솔직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 사업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게 없어서 한번 견학겸 이런 것이 있다고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지원을 해 줘야지 맹목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불가마 시연도 500만 원? 불 한 번 때려고 500만 원을 해 준다는 것은납득이 안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지금 가마 때가지고는 안 하고 보일러 비슷하게 해서 만들더라고요.사업성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59페이지에 광고매체 활용홍보, 이렇게 와이드칼라판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 회사가 몇 군데예요?

충무, 열린여행사..

충무관광? 여행사 말고 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버스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모나미관광도 있고..

예, 남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큰 부분을, 앞바퀴 문이 있는 데에서부터 뒷바퀴 있는 데까지는 상당한 공간입니다. 자기네 회사 이름은 뒤쪽에 쓰든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상당히 좋게 보이더라고요.그걸 좀 한번 구상해 보세요.아주 이동 홍보관 아니에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암마을 떡만들기 체험장 운영과 외암마을 농촌체험 팜 스테이하 고 중복되는 걸로 이해하시는데 외암마을 떡만들기 체험장은 계속 운영하고 있죠?

예.

그리고 팜 스테이라는 것은 민속보존회라는 것이 외암리 전 주민입니다. 이름이 보존회이지 이게 어느 특정인 단체로 해서 10명이나 5명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 전 주민 참여입니다. 어느 한 가구라도 빠져 있다면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난 거고 이게 지금 이렇게 요약해서 나왔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주변 휴경지 이용 같은 거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생산·판매, 또는 관광객이왔을 때 떡 한 되치를 주시오 하면 쌀을 익혀서 재료하고 다 주어서 본인이 떡을 쳐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 소득을 공동 소득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예.

이게 한 20 여 가지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저희 지역이 아니라 그 부락으로서는 최초로 주민소득사업을 한번 지원해 주는 격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암마을 전통혼례나 우마차도 어디에서 운영할 건가, 어느 개인이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서류로 요약된 게 있으면, 특정인들한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을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냐를 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유인물로 참고하시도록..

그래요, 그럼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셔야 이걸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259페이지까지 없으시죠? 그러면 260페이지. 여기 260페이지에 폭죽 가로등은 문화의 거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고장나서 방치된 지가 어느 세월이고 그것 좀 수선 좀 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그냥 수리가 안 된 상태로 있으니..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철거가 됩니다.

철거?

철거하고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다녀 보고 조명가 게 가보니까 야자수 달린 거, 이쪽 리무진인가 어디에 가보니까 그게 잘 돼 있어요.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가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철거하고 다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설치할 것은 설치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주 흉물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그래요.

261페이지를 볼까요?

예, 김의균 위원님.

온천 토지굴착 허가 외 2종 표지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 온천 토지굴착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표지판을 거기에다 설치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굴착하는 데가 있어요?

아, 지금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온천지구이기 때문에 온천공을 발굴할 때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 뒷장에 보면 263페이지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온양·아산에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것은 온천지역 내·외 지역 이 법령 테두리 때문에 온천물이 지금 외 지역으로는 공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온천 외 지역에 있는 데로 여관이나 모텔들이 다 건립되거든요. 지금 그 쪽으로 물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외 지역으로는 물이 안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물을 보유하고 있는 온천지구 물의 양이 지금 넘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라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죠?

제가 참고로 온천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요?

예.

음봉 신수리에 소재한 아산온천도 당초에는 약 6천 톤 정도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한 3천 톤 정도로 물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는 물 부족량의 대안으로 대청 광역2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쓰는 생활용수는 대청 2단계 사업으로 지원되는 그 물로 쓰도록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고, 도고는 약 6천 톤 정도 됩니다. 온양은 약 4천 4백 톤 정도 되는데 지금 물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사실 온양온천이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 같은 데에서 호황을 누리지 못 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미흡하여 일시적으로 물이 넘쳐난다는 것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상 온양에 도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따 나오는 부분이 더 명확할 텐데 지금 이 앞장에서 굴착허가 때문에 하려니까, 지금 이 굴착지역은 그럼 지금 현재 파는 데가 없고 앞으로 거기에다 안내판을 붙일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온양지역에는 지금 외 지역에다 굴착을 해 가지고서는 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없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아, 온천지구 외 지역요?

예.

온천지구 외 지역이라도 시추를 해서 발굴이 되면 자원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물에 관련된 것을 얼마만큼 개발하고, 용도지역에 맞아야 됩니다. 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우리 실 예로 든다면 모종동에 위치한 충무온천이 있습니다. 굴착 허가를 받고 지금 그 분이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한 천 톤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물구멍을 보유하고 있는 그 현지에 가서 수중모터에 들어가 있는 물을 펌핑해 보시고 말씀을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지에 가서 펌핑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천 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분이 옛날에는 온양관광지라는 것이 전부 이 시내권 중심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옛날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여관이나 모텔로 차가 들어가지 못 하니까 전부 폐쇄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공급을 사실 외 지역까지는 온천물이 상위법으로 인해 못 가니까 그 온천물은 절대적으로 펌핑을 해야만 제 온도의 물이 나오지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온천물의 효능이 없습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이 160만 원 간판 값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이것이 앞으로도 무슨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온양에 있는 온천공에서 외 지역으로까지 공급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위법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해야만 우리 온양·아산온천 지역에 관광객들이 옛날 같이 관광을 하고 온천물에 목욕하고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온천물이 아닌 데에서 목욕을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하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나가는 얘기가 대부분 “어째서 온천물이 이렇게 뻣뻣하고 옛날 같지 않다”지금 그래서 과장님도 뭐 굴뚝 없는 관광산업으로 올리자 뭐 해 가지고 다리품 팔면서 애쓰시면서 분주하게 다니는데 분주하게 다닐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물만 해도 한 집에서 하루에 3천 톤을 퍼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를 퍼내는지 아세요?3백 톤밖에 못 나가요.그런데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온천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간다고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굴뚝 없는 산업을 하시려면 중앙부처에 가서 살다시피 해서라도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나 시에서나 해답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해야지 그래야 우리 온양온천의 옛명성을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다가, 이 뒤를 보시면 자원육성, 온천자원조사 용역, 신규온천개발 조사 포함으로 이렇게 2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온양온천 물의 함량이 정확하게 파악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온양온천 외 지역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외 지역에 있는, 터미널 이 쪽이나 남산 밑이나 이 쪽으로도 모텔에서 잠을 자고 온천을 즐길 수 있어야 관광객들이 모이는 거지 지금 이시내 가운데 지역에 무슨 모텔 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청주여관하고 호텔 몇 군데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관광객들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그런데 여기에다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고, 여기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온천자원조사 용역으로 해서 신규온천개발 조사 포함이라고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 절차가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깊이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제가 지금 몇 군데 물구멍을 다녀보면서 확인한 게 지금 수첩에 적혀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며칠 있으면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런 걸 세우고 그래야지 지금 현재 온양온천에 관광객들이 누가 있어요?여기 우리 아산시 시골 사람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전혀 없어요.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중앙부처에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옛 명성을 찾으려면 정말 쫓아가서 매달려 가지고 넓혀야 돼요.그거 안 하면 여기에 과장님이 예산 세운 것도 문제가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십시오.온천축제 관련 학술용역, 이것도 역행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이고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참 많은데 정말로 전문가가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뒤따르는 방법으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옛날의 온천지역에 있는 숙박업소가이렇게 돼 있다, 지금은 왜 못 하느냐?옛날에는 버스 타고 와서 거기에 와서 잠을 잤지만 지금은 자가용 끌고 가야 되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설명을 쭉 해서 온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지구지정 확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온천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참 고맙습니다. 이 지구지정 확대는 순서가 우선 사업주가 시굴을 하여 허가를 받아 온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대전, 이 쪽 근방 같으면 한국자원연구소가 있는데 그 자원연구소에서 검사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 물 용량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검사보고서를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진단을 해서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없으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262에서 263페이지.없으십니까? 그 관광특구 상징물이 뭐예요?263페이지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뭘 설치하신다는 얘기예요?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전문업체에다 발주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온양과 도고·아산온천.

4,000만 원이 있고 관광특구 상징물 설치는 2억 2,812만 8,000원, 또 관광특구 상징물 설치에 182만 7,000원이 있는데..

아, 이건 부대비입니다.

부대비인데 어떤 상징물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관광특구에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어떤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아, 이 상징물을 저희들이 노하우가 없어서 용역업체에다가 해 가지고 디자인 개발이 나오는 겁니다. 의뢰를 하면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억 2,8 12만 8,000원 예산이 섰는데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네요? 디자인 개발한 뭐가 나와야 되니까?

예, 대개 이 예산보다는 줄죠.

그리고 263페이지에 김의균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온천자원조사 용역 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온천자원에 대해서 용역을 했죠? 몇 년 전에 했습니까?

2000년도에 아산온천에 대해 했습니다.

온양온천 것은?

1999년.

1999년도에 했어요?

예.

1999년도에 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온천자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걸로 판단이 나왔죠?

예.

그런데 이 민간인이 똑같은 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니까 또 아니다라고 나왔죠?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온천담당한테 물어봐요. 그 문제에 대해 잠깐 과장님한테 설명해 줘봐요.어떤 차이가 있어서..

민간인이 조사 의뢰를 했다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개인이 하려고 했던 것은 지구 이외에다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을 텐데 어찌하여 그걸 모른다고 그러나?

아니, 개인이 굴착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픈을 하죠.홍의선 씨가 이 시청 앞쪽으로 목욕탕을 옮기기 위해서 신청한 적이 있죠?서류 신청이 됐었나, 안 됐었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청을 해서 소문도 풍성했습니다. 무성하게 났었는데 온천수 자원 조사를 한 결과 모자라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확대할 수가 없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당신들이 돈을 들여서 용역에 의뢰하여 결과가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지구지정 확대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데?나와서 작년인가 언제 시에도 제시가 됐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무려 2억, 이거 먼저 “99년도에 할 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1억 8천이에요.

1억 8천이 아니라 지금 2억 5천을 들여서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놈의 용역회사에다 이걸 왜 줘요?

이것은 온천법에서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온천수를 목욕탕에서 쓰는 것이 관광객이 안 오기 때문에 덜 쓰는 거예요. 관광객 수요가 없기 때문에 덜 쓰는 것이지 용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번에 확인해서 결과가 나오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같은 기관에 의뢰했을 때는 충분히 넘치는 걸로 나오고 왜 시에 의뢰해서, 그 양반들 들인 돈이 몇 천 단위일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은 이렇고 되고, 그래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서 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확인해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축제관련 학술용역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저희 지역에, 지난번 아산포럼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온천축제는 온양에서 유일하게 저희 아산이 3개 온천지구를 갖고 있음에도 거기에 관련된 축제가 없어서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사실 7,000만 원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용역비로 한 5천만 원 하고 한 2천만 원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5천만 원도 많아요. 이런 것은 이삼천만 원도 안 들어요.그 다음에 지금 가격을 떠나서 온천축제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계속 주장해 온 사람이고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 용역비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불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진실로 7천만 원이 들어가야 한다든지 하면 그 금액으로 해 드려야지.그러나 그 이하 금액을 가지고서도, 그리고 우리 시정을 왕왕 보면 그 유능하신 교수님들이 한 말씀씩 만 하면 그냥 자지러지는 식의 시정이 운영되는데 진짜 이것은 시민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왜, 시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시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나 누가 한 말씀씩만 하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 있으니 참 이거 속상한 일이에요.

예, 온천축제관련 용역비는 사실상 저희 문화관광 과에서 용역비를 안 들여서 직원들의 머리를 짜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계상은 됐지만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4에서 265페이지까지.(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예, 264페이지에 우리 아산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현재까지 정말 관광상품이 없다는 자체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과장님께서도 우리 아산을 상징하는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에 정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관광기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려고 하죠?관광기념품 제작으로..

예.

이것을 용역 준다고 하면 언제쯤 그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언제쯤 관광기념품이 완성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3～4월 경이 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광기념품 제작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민간위탁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 예산 과목의 민간위탁금인데 우수 업체하고 계약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작업체를 벤치마킹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예를 들어 파주가 성공 사례가 돼서 직원들을 갔다 오게 했어요.그래서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원가에 따라 의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업체 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념품 원가용역, 원가제조 용역을..

아, 이것은 단가를 정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화가 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아,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무엇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컵에다가 이순신 혹은 거북선을 넣어 가지고 상품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아산시 자체적으로 최종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됐을 때 입찰을 본다든가 그 제작 업체와 계약을 해서 상품화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등록도 해야 되고 타지에서 만들지 못 하도록 상품등록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그런 것 없이 한다고 보면 어떤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좋아요.

예.

그것이 나온 다음에 상품등록을 시키고 상품등록이 된 다음에 입찰을 보든 어떤 방법이 됐든지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그 때부터 관광상품이 나와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적에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작 원고의 용역비 만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미리 한꺼번에 세워놓고서 예산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 이것은 3월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나오면 바로 그냥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빨리 진전을 해서 우리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온양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26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에서 조경수목관리까지만 물어보 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잔디구장의 잡풀을 제거한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이것은 신정호수 잔디에 있는 잡풀 김매기 하는 인건비 732만 원 들어온 거죠?

예.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김매기라고 또 있죠?

예.

이것도 신정호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호수주변의 잡초제거도 그렇고 조경수목관리 비용, 지난번에 조경을 한번 파헤쳐 가지고 뽑아낸 적이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정호 지역의 안배차원에서 했어요.

무슨 안배인데요?

집중적으로 식재가 돼 있는 데는 사실 자라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옮긴 겁니다.

옮겼습니까?

옮겼어요. 지난번에 옮긴 게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데 어떤 전문가한 테서 들어 가지고 한 거예요?

조경수목 관리는 그 신정호 단지 내는 물론이고..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요?

예, 임업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침엽수가 아닌 다음에야 활엽수 같은 것은 잔디가 안 죽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뭐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정호 잔디광장 김매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라온 것은 모르고, 거기는 농약을 뿌려서 김매기를 한다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김매기를 해서 잡초제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신정호 잔디광장은 우리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4회에 걸쳐서 올라온 건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신정호요?

예.

아니, 신정호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왜 그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요?

공보체육과에.

아, 공보체육과요.

아, 거기는 청소년 야영장, 우리가 운영 면에서 일부 공보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길래..

청소년 야영 수련장이 거기도 4회에 걸쳐서 들어오고 여기도..

김의균 위원님, 131페이지에 있어요.

2회에 걸쳐서 한다고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문화관광과로 올라올 적에도 해야지 양쪽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느 쪽에서 이것을 집행하는지 본 위원도 헷갈리고 모든 위원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다고요.

청소년 시설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 주변의 김매기이고 우리 문화관광과는 신정호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조율을 했어요.

여기도 청소년 야영 수련장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야영장에 우리는 거기에 다른 것도 좀 시설해 놨는데 청소년 위주로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정호 전반적인 거.

이렇게 이것이 각 과마다 똑같은 현장 위치에서 예산을 편성시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장 시간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조경수목관리로 해서 그것을 옮기고 하는데 거기는..

거름 주고.

어떠한 대책을 지금 세워 가지고 옮겨서 지금 그 자리는 그냥 뽑아서 다른 대체는 안 시켰다 그 말이죠?

아니, 이것은 지금 심겨져 있는 나무 거름도 주고 필요시에 밀식이 되면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여러 번 했죠.

또 없어요? 그럼 그 밑에 아산온천 관광지내 제초작업하고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요?

예, 금년에도 메밀꽃하고 유채단지를 조성해서 각광 받았는데 그걸 심으면 그 잡초를 제거..

이게 시유지입니까?

아, 아산온천 사유지입니다. 시유지는 없어요.

몇 평 정도나 되요?

4,500평입니다.

4,500평에다 하는 거라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각공원 내에 있습니다.

몇 마리나 있어요?

현충사에서 가져왔어요.

이거 신정호 사유토지 문제는 계속 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의가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에 자기들이 수용을 못 하겠다 그래서 1년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68페이지. 269페이지.

269페이지에 신정호 관광지 연꽃단지 조성 6,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신정호 입구에 배 면허장 그 쪽부터 정자나무 안까지 한 4천 평 정도 됩니다. 수변을 조성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한 4천 평 정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68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2억이 있죠.

연꽃재배단지 확대조성이라고 해서 신정호 및 저수지 2억을 넣어놨거든요.

예.

이게..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우리는 저수지 주변에 그것을 조성해서 성토, 밑의 물을 빼면 나지막한 데가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 줘서 초사리, 신인리, 그 쪽에서 경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아마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될 것으로 압니다.

2억을?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저수지 수변으로..

경험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면..

우리 직원은 공주대학교, 인취사, 신동의 씨, 또 저쪽 부여에 가서 전문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아니, 제가 한 예를 들께요. 우리 음봉면에 쌍용저수지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저수지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심었어요.별 것 아니더라고요.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번식이 잘 되더라고요.그런데 사실 이걸 제가 봐서는 농업기반공사라고 그랬지만 기술센터에 2억, 우리 문화관광과에 6천만 원, 그럼 거기에다 한 3억 정도로 그걸 심는..

아, 이것은 저수지 수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경작지를 만들어서 물을 채워 가지고 갈아서 거기에다가 연근을 하나 심으면 사방 1m 반경입니다. 저도 신동희 씨하고 한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그 결과도 보고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우리끼리도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아니, 그것은 알겠지만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사실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계획은 타 전문 부서에 맡겨 두고 지금 다른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그런 어려운 것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아, 신정호 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 광과가 자질구레한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을 다른 부서에 시키면 거부반응이 나와요.

아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신정호수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실·과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식재까지, 조성하는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수지에 나무로 된 다리가 있죠? 밑이 지저분하고 좀 썰렁합니다. 그래서 그 쪽을 좀 정비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심으려고 합니다.

이 연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둥둥 뜨는 게 있고 잎사귀가 넓고 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새 잎이 나오고 연꽃이 피면 보기가 좋아요.그런데 겨울에 제거하려면 엄청난 작업이 된다고.그걸 왜 아는고 하니 우리 동네에 연못이 있어요.한 여름 반짝 좋은데 겨울이면 전부 새까맣게 사그러져 가지고 건져내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더라고.글쎄, 관광을 자꾸 유치하고자 하는 데는 좋은 발상이시겠죠.

또 없으십니까? 이 호수 산책로 가로등 설치는 몇 개나 할 거예요?

한 1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모양새 나는 걸로 해서 10개 조금 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11개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선 10개라니까 인정을 하고 11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70에서 271페이지까지.

똑같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조경수 해충방제는 직접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예, 우리 임업직을 문화관광과에 보직 받았어요.

보직을 받았다고요?

예.

아니, 대부분 보면 산림과에서 가로수라든지, 심지어는 일반 학교에서도 의뢰를 하면 해 주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런 것까지 뭐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는 더 좋은 일을 하고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실·과별로 협의해서 그 사업은 다 넘겨주세요. 제가 봐서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제초작업도 마찬가지예요.진짜 고급인력이 문화관광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서로 전부 이관해 주면 업무에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예, 지적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신정호 관광지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은 되는데 너무 지연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로 토목직도 한 명, 임업직도 한 명, 건축직도 한 명으로 해서 즉시 즉시 사안이 발생할 적마다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몽골천막 설치한다고 그랬죠?

예.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기존 몽골천막이 있는데 그것이 좀..

그거 철수 안 시켰어요?

아니, 그것은..

하도 흉물화 되었다고 해 가지고 하나 있던 것 철수시켰 잖아요?

솥단지 하나 걸려 있죠? 몽골텐트가 10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부족해서..

어디에?

남문에서 이렇게, 주차장 밑의 유휴시설, 그러니까 사유지 있는 데 쪽으로 한 데가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된 거?

예.

그게 몽골식 천막입니까? 몽골 천막은 이렇게 된 걸로 몽골인들이 사는 천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통상 쳐 있는 것을 몽골천막이라고 합니다.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죠.

평소에도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 틔여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무도 지금 막 계속 심고, 나무도 해가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지금은 광활한 하나의 잔디밭이 됐지만 그 나무가 크면 엄청나게 문제가 걸려요.그런데 여기에다 이런 것을 자꾸 해 놓으면 휴식공간이 진짜 없어져요.그 나무가 커가기로 말하면 정신 없어요.

그 주변 옆에 또 개구멍이 있어 가지고 그런 방지 차원도 있고..

하하, 개구멍..

그래서 공간도 있고 좀 모양새도 맞게 거기에 6개 더 치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알았고 다른 위원님들?

이게 어디예요?

안내소.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안내소 역전하고..

한 군데예요?

아산온천.

여기 네 군데인데?

사람이 세 명이고 장소는 두 군데이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총무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