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0일 심사 예정으로 되어 있던 환경녹지과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와 개발국 소관 수질환경사업소, 수산과학관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개발국 소관 - 환경녹지과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장 김종호입니다. 환경녹지과의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용남지역이다 보니까 두창에 대해서 좀 압니다만 타 위원들이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추진내용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두창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허가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익히 해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당초에 우리가 선별 이적처리에서 자체 안정화공법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별이적처리를 하면 전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제2차 오염우려가 있어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그 자리에 놔두고 파일시트로 해 가지고 막는 이런 공법을 했는데, 주민하고 환경단체, 환경 관련 전문교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주민설득을 해 가지고 겨우 자체안정화사업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안정화사업에 대한 설명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총 사업비가 150억을 추정했습니다만 자체안정화공법으로 바꿈으로 해서 133억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는 천공법이라고 차수공을 파일시트로 가지고 빙 둘러 박아서 하는 것하고 최종 복토, 토공, 침출수 처리시설, 우수 배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97억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하고 어려운 협의가 된 것도 상부 토지이용 및 관리조경을 하는데 15억원을 공사비 확보를 했고, 특히 부지매입비를 11억 정도 확보해서 총 보탠 것이 133억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액 국비 지원건의를 채택해 가지고 여러 요로에 보내주셨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부에 올라갔는데 여태까지는 묵묵부답이다가 환경부에서 이번에, 제가 직접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협의한 결과 국비 보조율 상향조정이 50%에서 70%입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부에서는 저희들한테 기획예산처에 올리겠다고 확답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받아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기획예산처 차관님이 전번에 오셨을 때 시장님이 건의도 하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는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비이겠죠. 그것이 내년 4월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업내용은 별도 필요하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발주 공고는 언제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발주 공고는 지금 품의를 내어 가지고 11월달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회계 파트에서 발주를 조달청으로 넘겼답니다. 조달청에 넘겼는데 그것이 약 35∼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아마 입찰을 해 가지고 착공은 2월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입찰도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35일에서 사십 며칠.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니까 걱정이 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것이 어느 하나가 안됨으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또 자료를 주고 해서... 어쨌든 내년 2월달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도보다 8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몇 페이지?
방형근위원
434페이지.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것은 도서지역 분뇨수거용 운반선 임차가 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올해 3,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욕지, 한산을 분뇨수거 임차를 주다 보니까 항상 추경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일단은 반영을 해보자 싶어서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2003년도에 분뇨수거한 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청소수수료 용역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이것을 처음 합니까? 그렇죠? 학술용역비.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한 번 해본 것이 있습니다. 이 요금 책정이 '97년도에 해 가지고 '9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방형근위원
그것도 몇 년만에 해야...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몇 년마다 해야 다른 시군과의 발란스도 있기 때문에 해 가지고 2005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41페이지를 보면 오수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오수처리시설 지원 7억 얼마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것은 산양읍 또는 한산면에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는, 쉽게 말해서 식당입니다. 올해까지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희망을 하는,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조사된 것이 전체가 31개소가 되는데 다섯 개소가 한산이고 그 다음이 전부 다 산양읍입니다.
방형근위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올해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여기에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만 사량도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 및 정기검사 수수료, 그 밑에 사량소각시설 유지비, 지금 사량도 소각로를 운영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디에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하면 어느 분이...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사량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력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위원님,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예. 사량도에는 청소차가 하나 있고 청소원이 기사까지 모두...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소각로가 있는 곳은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443페이지에 보면 외람되게도 저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이 영운하고 저도라고 하셨는데 저도는 산양이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도는 이번에 합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 하고 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확실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확실합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확실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를 보면 600∼700만원씩 다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과는 100만원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충당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충당은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이라도 해주니까 환경 관련 오염피해가 있다든지 할 때 현장에 직원들이 나갈 때, 쉽게 말하면 경비가 좀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라도 주어서 충당을 해야지, 욕심을 부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작은데 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해 가지고, 다른 것을 줄이더라 해도...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아까 방위원님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442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명정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적정처리 방안검토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를 빼 가지고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빠지는 속도가 낮고 해서 밑에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것은 과목은 같아도 다른 종류의,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간폐기물 중간처리장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1,500만원 들었거든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침출수 적정처리 방안검토 용역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목재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이 카달로그가 그것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내용을 보시면 CHOP301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은 좀 비싸고 밑의 것은 가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5,000여 만원 드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행정을 하면서 못쓰는 목재, 특히 태풍때 목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버리면, 옛날에는 목욕탕에 때고 했는데 지금은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파쇄를 하고 토막을 내어 쓸 것은 쓰고 또 파쇄하여 톱밥을 만들어 쓸 것은 쓰고 이렇게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계로, 진작 필요한 것으로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폐목이 나왔을 때 그 처리에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것은 방금 부가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달청 가격 구매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직접 구입도 되고 조달청 구입도 되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달청 구입이 안됩니까? 조달청 구입은 부가세 같은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하여 약 5,000만원 드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하면 부가세가 없는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 적당히 하겠습니다. 조달청을 하든지 좋은 방법으로 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위의 것하고 용량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나겠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도 차이가 나고 용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에 사양 지원이 나와 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하루 톤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톱밥재료가 위의 것은 시간당 24입방을 할 수 있는데 밑의 것은 18입방을 하고 있고, 파쇄도 위의 것은 14∼16톤을 하는데 밑의 것은 12∼14톤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6페이지, 야생조수 치료 병원 부상 치료비 지급 예산이 있는데 실제 야생조수를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되어 있었던 것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치료해주면 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은 네 번 있었습니다. 새도 있었고 바닷가에 나오는 수달도 있었는데 이것을 거제의 초록빛깔 거기에서 잘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갖다주는데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은 안 들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 조류병원이라든지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야생조수가 사실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이 있는데 금년에 2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계속 증가되는데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올해도 이것이 한 푼도 사용은 안되었습니다. 납부를 안 했습니다. 납부를 안한 이유는 건교부에서 지적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불용으로 다음에 넘어갈 건데, 작년에는 이것이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2억을 해놓아야, 이것도 확정이 되어야 나중에 납부하고 할겁니다. 이것은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물의 치수, 정수량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강물의 치수, 또는 정수량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내어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빈틈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443페이지, 명정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총 편입토지가 얼마만큼 되며 2004년도에는 3억원을 가지고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현황을 한 번, 얼마나 매입을 해야 되는지...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우리가 총 매입할 당초 면적이 405필지에 27만 6,445㎡였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7만 6,445㎡.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총 금액이 약 134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매입한 것이 341필지에 24만 465㎡를 매입했습니다. 올해까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가 64필지에 35,980㎡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 소요금액은 약 11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안되고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명정매립지 편입토지는 그 토지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매입을 해 달라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빨리 사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산이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사서 바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속히 명정매립장 토지를 100%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매년 두 번씩 조사를 해야 됩니다. 1분기, 2분기가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인부 10명을 90일 동안 고용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 관계가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전에는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제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전 읍면동에 조사를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약 4억 정도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4억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체납액은 얼마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체납액은 지금... 그 관계는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435페이지, 특정도서 지정 안내판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이 지정 안내판 설치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매년 계상하여 올라오는데 2004년도에는 어느 곳이, 매년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전번에 올라온 것은 한산도 앞에 가다 보면 욕지 납도라고 하는 곳이 추가로 지정이 되어 올려서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돌아봤는데 태풍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태풍에 날아갔어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날아갔고 이 6개는 등대섬하고 소지도, 좌사리도, 어유도, 홍지도, 외부지도가 있는데 다시 해야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읍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입니다. 읍면 환경미화원의 책임과 직무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읍면에는 면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임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미화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선정은 읍면에서 면장이...
문석
박문석위원
면장이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435페이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용역 있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을 어떻게 계상을 해서 2,000만원이 나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일단 대가기준에 의해서 기술인부가 몇 명이 포함되고 해 가지고 대가기준에 의해서 잠정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조사용역에 들어가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오가 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이복노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모든 용역은 용역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대가기준에 의해서.
이복노위원
기준표가 있어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1억 5,245만 7,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우리 시의 경우에 15명인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봉급이 많이 올랐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 원인은 기본급이 작년에는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서 제수당이 좀 있고, 퇴직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이것이 계상된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두 명이라 이것이...
이복노위원
급료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닌데 급료는 줄만큼 주어야 되고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가 운영할 때 청소부들의 이야기입니다. 68명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쫓겨나가고 15명이 남아있다고 하데요. 15명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과장님도 내용을 아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아침에 4시에 나와 가지고 밤 6시인가 7시까지 청소를 하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침에 9시, 정상적으로 근무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르는데, 농이니 뭐니 딱지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치우고 스치로폼같은 것만 치운다, 그러니 우리는 쫓겨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어디보다 대우가 좋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복노위원
예, 해보세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나간 사람은 쫓겨나갔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이복노위원
그 사람들이...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니,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도 안되고 공무원이 정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7세가 정년입니다. 여기에 있는 상근인력들은. 이 사람들은 미화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 공무원 조직의 상근인력으로 일용인부용으로 완전히 책정이 된, 임용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57세가 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사람을 그쪽에서 받아주는 회사도 있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퇴직을 한 사람들입니다. 쫓겨나간 것이 아니고 정년이 되어 나이가 들면 나가야 됩니다. 공무원이 나가듯이. 그것 때문에 그렇고 젊은 사람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57세 아래인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이, 조금 전에 박문석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촌사람이 되어 촌에 가보면 쓰레기를 모아 놓았는데 이것이 1주일 넘고 2주일이 넘어요. 누가 와보는 사람도 없고. 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뒤에 사는데 그 골목에는 청소담당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청소담당이 없는데 읍면동에 5명이 계상되었으면 제 값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한다구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까 제가 그것도 면장한테 그 책임과 권한이 다 있고 우리는 읍면에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치우는 것은 주 1회씩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치워 나오는데 그런 공간이 있을 때 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읍면동장이나 환경과장은 급수는 사무관인데 총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총괄지휘자. 읍면동장도 환경과장의 지휘를 받아야죠. 시장 지시 받듯이 받아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읍면동에 청소가 안되니까 한번씩 차를 가지고 넓기 때문에 둘러보고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했느냐 하고 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원망이 안 들어오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만 자꾸 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도 보면 용역 있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돌아가시면 일반 용역에 대한 산출기준 책이 다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책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을 보고하시고, 443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죠? 이것도 청소관련 업무대행비가 금년에 재활용하고 가로청소 해 가지고 14억 6,128만 8,000원을 줬거든요. 계약이 되어 있는데 또 15억을 계상해 놓으면 3,871만 2,000원이 더 증가되거든요. 해마다 증가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작년에도 예산은 15억 했는데 입찰하고 계약하다 보니 계약이 다운되고 해 가지고 15억을 못했거든요. 올해도,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요즘 인건비의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수준으로 해줄 때는... 그런데 예산사정상 15억을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이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엊그제 토론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조건을 하긴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인원 몇 명을 고용해야 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없어요. 인원 제한이 없어요. 인원을 몇 명 해야된다는 것이 없어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계약서가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약서말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인원은 확실하게 확정하는데, 업체에서 인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요구를 정산을 해가지고 주어야 우리가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른 명이면 서른 명이 들어오는데 사실 운영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29명을 썼든 28명을 썼든 그것은 업체도 하나의 그런 것이 있는데 한 번 챙겨보고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전에 제가 보고를 했듯이 한 번 챙겨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제대로 해야죠. 김종호과장님은 공무원 고참이기도 한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계약도 안하고 업체가 덩달아서 하는 것은 나중에 큰 우스개 꼴입니다. 물론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사실상 보면 저인들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가 말하자면 특히나 어느 시보다도 예산이 아주 형편없는 시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방대한 시에서 겨우 2,000억도 당초예산이 못되는데 우리가 서로서로가 절약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유용.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445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있죠? 1억 9,300만원 해놓았는데 2003년하고 금액이 똑같네요? 이것은 인상되거나 내린 것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의 금액입니다. 작년에 좀 올렸는데 올해 계약을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계약은 2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2억 500만원으로 저희들 부담금이 800만원 더 필요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80명 해놓았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80명인데 어떻게 해서 80명이 나온 겁니까?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80명이 나온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지리적으로 산 배치하고 읍면에는 읍면장의 요구도 좀 받아들이고, 위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상에 배치하다 보니까 82명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책정을 하여 올린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조종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직 개편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당초예산서가 작성된 줄 아는데 지금 환경과하고 도시녹지과이죠? 그 예산이 분리가 안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2003년도 대비 28%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44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11억 8,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특히 시설부대비 부분은 작년 대비 8억 8,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인건비 부분이 2억 4,300만원 정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 민간이전이 7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도 7억 3,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런 예산 편성이 증액되고 감이 된 전체적인 요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상세한 답변을 지금 작년 예산서하고 대조를 안해보고는, 못해봐서 죄송합니다만 대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자료는 저희들이 다 비치를 해놓았는데 특히 인건비 부분이 2억 4,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민간이전 부분이 많이, 예산은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인건비 부분만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은 미화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작년에 계상한 1만 7,600원에서 올해는 2만 1,400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만 1,400원이 아니고 2만 2,700원이...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2만 1,400원으로 되어졌는데 3∼4천원 인상되어 15명에 대한 그에 따른 제수당, 복리후생비, 학비수당, 무슨 수당 이렇게 하고 퇴직금이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인건비가 달라졌는데, 여하튼 보조금 이것은 제가 대조를 해봐야...
종태
조종태위원
시설비 부분은, 소각장 부분은...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이 올라간 것은 오수처리시설, 한산도하고 산양읍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립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가지고 바다를 맑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데 이것이 7억 얼마 계상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봐가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44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이 6,6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졌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무상봉투 지급,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보훈가정, 복지시설에는 무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작년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 지급대상자는 1만 8,164명이 되겠습니다. 지급량은 분기 20ℓ기준으로 9매를 줍니다. 9매를 주면 21만매를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지급을 해서 그 돈이 약 6억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6억 4,000만원?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 6,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계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더하고 빼고 하면 나중에 달라지겠습니다. 더 많이 생기면 돈이 좀 더 들어갈 것이고 또 줄어들면 남을 것이고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그렇게 계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규격봉투가 20ℓ, 10ℓ, 5ℓ, 50ℓ, 5ℓ부터 100ℓ까지 있는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5ℓ부터 100ℓ까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규격봉투 단위마다 다 가격이 틀리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틀립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20ℓ에 넣어 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 할텐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은 20ℓ를 기준으로 9매를 줍니다. 여름에는 그대신 10ℓ짜리도 주고 음식물 같은 것은 오래 못 놓아두니까 5ℓ짜리도 섞어주고, 평균 20ℓ짜리를 기준으로 9매를 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2페이지, 옆에 동료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통영의 매력은 앞으로 섬과 바다에 있다고 그렇게 종종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사량, 욕지, 한산, 또 산양 일부 섬에서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량소각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업비를 없애면 당장 우리 시내 소각장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욕지, 한산처럼 이적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조위원님,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주민들의 여론도 사량도에 가서 한 번 들어보고 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업무보고때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물론 거기에 있는 것도 주민들에게는 편리하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의 후손까지 볼 때 쓰레기 소각잔재라든지 이런 것을 섬에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계장님 계시죠? 분석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7만 6,445㎡에 총 소요금액이 134억 9,000입니까? 134억 9,3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매입하지 않은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아 있는 부지가.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지금 남아있는 부지가 64필지에 35,980㎡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전번 추경에 4필지 더 샀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추경에 1억 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1억 해 가지고 4필지 정도 샀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금액이 16억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면 2억하고 5억하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번에 3억하고, 작년에 1억 했고 그러면 2억이 더 있어야 되는, 전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지가가 낮아졌습니다. 전에는 평방미터당 4만원 선을 잡았는데 지금은 지가가 낮아져 3만원 선입니다. 감정을 하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10억이 모자라도 되겠다는 이야기이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가 상승요인은 없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적고시를 해놓았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참 잘 하시는 겁니다. 지적고시를 했기 때문에 상승요인은 없고 또 우리가 처음 계상했던 예산으로 매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라 해 가지고 추경에 자주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에 확보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업무형편상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1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이 2003년도 기준으로 편성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편성된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혹시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도의 계약서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상이 되어졌는지 그것까지는 없고 도에서 일괄입찰해가지고 우리에게 부담금이 얼마다, 거제와 고성이 우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일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거제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용 외에 타용도로도 환경과에서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가 교류할 때 한 달에 10일씩 교류를 합니다. 통영 10일, 거제 10일, 고성 10일 교류를 합니다. 하는데 업무상 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의원님들을 좀 활용하셔서...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우리도 도비 지원을 반을 해달라고 무척 요구했는데 그것이 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참 힘듭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도비를 좀 확충하시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의원들을 통해서도 우리시군 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 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 군부만 50%를 지원해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형평성이 안 맞네요. 그럼 우리도 50% 삭감시켜버릴까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도에 가서...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것은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여기에서 삭감시킨다고 하면 저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의 질의부분인데 쓰레기매립지에 앞으로 10억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애초에 국비를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땅 매입은 안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안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사업은 되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446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재파쇄기 구입인데 이것이 특수차이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특수차인데 기사라든지 다른 인원은 확충을 안해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것은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기사가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몇 톤짜리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약 5톤 정도 되는데 이것이 농기계의 일종이거든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5톤 이상 특수차 같으면 아마...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4.989톤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0.02톤 모자라는 5톤이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목재를 파쇄해가지고 파쇄한 것은 또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톱밥은 거름으로도 가고 축산업장에도 가고 또 토막을 내어 자른 그것은 나무계단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보통 톱밥을 많이 씁니다. 톱밥으로 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목재 이것이 있으면, 요즘 톱밥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전화만 하면 귀신같이 알고 처리해 가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것은 모르겠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여 목재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충환 공원관리담당 이충환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목재가 가로수라든지 부수물이 많이 나오는데 전량 지금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이 지금 포화상태인데 거의 다 매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매립되는 이것을 재활용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재파쇄기에서 나오는 파쇄물품을 써가지고 거름용, 퇴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지러 오는 개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줄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잡초가 많이 나는 지역에 목재를 뿌려버리면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예용이나 아니면 조경용으로 쓸 수가 있는 재료가 아주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로수를 전정을 하고 나면 수 십톤이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매립되고 있는 이 사항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목재파쇄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충환계장님께서는 상임위 발언대에서 지금 처음 말씀하시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충환 예.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말은 쉽게 하고 또 장비만 사주면 금방 낮이나 밤이나 일을 할 것 같아도 예산확보하기 전에는 애를 많이 씁니다. 어업생산과나 해양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집행을 안해가지고 전번에 태풍피해가 난 뒤에 전부 환수 조치 당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승인해주면 이런 장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충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청소관련 업무대행비, 재활용하고 가로청소가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 차량운영비, 복리후생비 관리비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할 것은 없고 간단 간단하게 해서 자료를 내어주시고, 명정생활폐기물 침출수 적정처리 방안검토 용역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2,000만원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용역, 이것은 책만 보면 나오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라고,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5페이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용역 관계에 대해서인데 어떠한 근거로 이것을 계상한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용역 대가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이복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자를 보고했는데 나중에 설계할 때는 좀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실적은 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고, 그렇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설명은 간단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아까도 위원 두 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명정동매립장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잘 되어가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잘 되어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것은 빨리,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런 것은 빨리 해 가지고 현지확인도 하고 또 법에 대한 것은 법무계장도 있고 하니까, 자문변호사도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모두 몇 개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지금 남망산공원은 저쪽에서 관리하고...
상권
이상권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도시공원이라고 북신만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문공원하고 죽림만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도시녹지과로 분리되면 공원관리도 따라서 넘어갑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445페이지에 보면 원문공원 가로등 전기료가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건설과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사용료가 2억 7,5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가로등은 전부 통영시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어떤 한과에서 하면 아주 편리할 텐데 별도로 분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도 그것을 의문을 제기해 가지고 건설과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관리를,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 쓰는 것이 화장실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말이 가로등이지, 공원 내의 등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오다 보니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화장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차라리 화장실이나 공원에 필요한 전기료는 담당과에서 부담을 하더라 해도 이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다음에 협의를 한 번 해나가 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4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읍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5개 읍면이 있는데 이 5개 읍면은 정확히 어디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7개 읍면 중에서 욕지하고 사량을 제외한 읍면입니다. 욕지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습니다. 사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책정해서, 읍면의 요구도 있고 해서 1명씩 배치를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그 관리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읍면동장이 임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4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국립공원지역 내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7억 4,320만원인데 몇 개소나 할 수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지금 예산 잡힌 것이 34개소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양이 29개소, 한산이 5개소인데 이것이 총 금액이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원래 9억 2,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은 빼버리고 국비와 시비가 부담되는 것만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자부담이 1억 5,800만원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원해주게 될 때.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1개소당...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에서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오수처리시설을 신설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수처리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구입이라 해 가지고 2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없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중앙시장의 활어시장 앞에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견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곳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추경이 언제 한 것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견적을 받고 하니까 또 설치장소도 선정을 해야되고 그러다 보니 좀 걸리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장소부터 먼저 지정이 되었어야 필요하다 할 때 하는 것이지, 무작정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장소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올해는 동피랑 새 도로 난 곳에, 태평동 동문고개에서 동피랑 올라가는 거기하고 만성이용원이라고 정량동 거기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내년에 할 것이 그 두 군데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동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단속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간사 박문석입니다. 제신호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2004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예산을 대비해보면 12억 3,143만 5,000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감이 된 것은 아직까지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이만큼 줄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도비 가내시가 예년에 비해서 좀 늦게 왔습니다. 오는 대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부분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감액이 된 것은 앞으로 보조사업이 국비가 없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내시가 늦어서 그런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내시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예산이 작년 대비 53.7%가 감이 되어 지금 10억 5,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계상이 되어졌는데 조금 전에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되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자본이전이, 일반보상금이 4억 9,900만원으로 5억 정도,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3억 8,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일반보상금이고, 뒤에 534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530페이지의 일반보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일반보상금이고, 뒷페이지의 534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앞쪽의 보상금은 국비나 도비가 지정하는 메뉴사업 그런 사업에 대한 보상금이고,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보상금은 534페이지의 자체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제초기가 하나 있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990만 원짜리인데 어떤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교육용 농기계로서 지금까지 나온 기존 제초기는 장애물이 옆에 있을 때, 나무나 절벽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위험이 닥치고 가까이 예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초기는 제초기 옆에 센스가 부착되어 있어 자동으로 감지를 해 가지고 나무 밑이나 절벽 밑에도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990만원이나 되는데 일반 농민들이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집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교육용 농기계인데 대여도...
종태
조종태위원
대여도 가능하구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농번기를 이용해 가지고 신청자가 있을 때는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5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우수농업 경영인 해외연수 경비가 한 사람당 1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사항은 경비를 수정했습니다만 약 80% 정도의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가까운 중국, WTO협정이 체결되고 나서부터는 개방화된 중국 이쪽으로 견문을 넓히도록 많이 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유럽 쪽으로 농업인 대표를 시찰토록 하기 위해서 경비를 1인당 부담금을 좀 올렸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대충 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역은 국가는 안정했습니다만 유럽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대상은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의 대표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분야는 내년에는 화훼 쪽이나 열대과수,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대상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학습단체별로 대표자를 모아 가지고 인원 배정을 자율 조정하도록, 계획된 인원 안에서 그렇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인원을 선발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통영쌀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 포장재입니까, 포장지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포장재.
종태
조종태위원
포장재 425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10㎏, 20㎏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정부 수매물량이 매년 5%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물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지역 간에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호남쪽 쌀이나 고성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또 우리 쌀의 물류비 절감을 해주면 값이 싸게 공급되어진다는 그런 뜻에서 소포장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에도 하나 올라와가지고 아마 쌀이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했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했어요? 어디에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용남 대안에 김철수씨가...
종태
조종태위원
대안이 아니고 대곡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대안. 김철수씨가 소규모 도정공장을 하나 차려 가지고 작년에 소포장을 하여 약 4,200가마 정도 가공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용남 대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김위원님, 맞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대안 이장이고 경작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미질이 사실 그렇거든요. 첫째는 품종이 좋아야 되지만 갓 도정한 쌀이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출하시기에 도정을 하여 즉시 출하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통영쌀이 객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포장재 이런 것을 가지고 농업경쟁력을 갖춘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외지에서 가공을 하여 들어오면 장거리 수송, 또 물류비용 이런 것이 있지만...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 지역의 쌀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지역은 못 가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도시아파트 직거래추진 농산물 운송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2003년도에도 저희들이 마산 대우백화점하고 강남구청에서 농산물직거래를 할 때 저희들이 욕지고구마하고 우리 특산물을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가져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수산물 위주로 갔고 농산물은 그 시기에 다른 것이 없어 가지고 욕지고구마만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고구마가 올라온 것이 세 곳이 있었는데 약간 우리 통영 고구마가 좀 비싼 축에 속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좀 지원 해 가지고 비슷한 가격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져갈 때는 물량이 없어 가지고 약 150박스 정도 가져갔는데 판매는 상당히 잘 되었고 분위기도 좋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횟수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네요? 몇 회나 됩니까? 2003년도.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차례...
철규
김철규위원
이 임차료가 상당히 금액이, 1,250만원인데 상당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계에 예산편성을 하여 요구할 때는 제일 위에 아파트 직거래추진 농산물 운송차량 임차, 또 농촌지도자대회 여러 가지를 썼는데 묶어버려서 이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묶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다 싶어서. 우리 통영의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량이 올라가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묶어져서 그렇습니다. 각종 단체의 임차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그렇게 많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인 정보화가 학습단체별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일단 희망자 모집을 해가지고 초급반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수한 자를 다시 모아 가지고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시에는 기술영농이 필요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기술은 항상 변하고 있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시책이라든지 기술교육을 하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연령이 높기 때문에 들을 때는 기억을 해도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복노위원
543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 지원이 있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이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통영의 청정해역 유지를 위해서 축산 오폐수가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사실은 축산분뇨를 해양투기를 한다거나 톱밥을...
이복노위원
과장님, 축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대대적으로 하는 데는 침출수라든지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대규모로 하는 신규농가는 침수조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존 영세농가가 축사를 계속 경영해 오는 분들은 그런 시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톤당 2만원×3,000톤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우리가 축산 분뇨를 위탁 처리시킬 때의 수수료로...
이복노위원
위탁?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축산 분뇨도 산업폐기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일반차량에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만날 시비를 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 돼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발생되고 나서 수출이 중단되고 사실 농업 부분이...
이복노위원
수출이 아니라 영농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영세농가가 한 마리 두 마리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만날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이 참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이복노위원
어렵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할 것은 해야죠. 그 밑에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송아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시에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송아지를 한 마리 등록할 때마다 20만원씩 비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에서 만원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 만원 부담하고 국가에서 18만원을 부담하여 그것을 기금화시키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이복노위원
그런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주고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500만원뿐이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우리가 시비로서 부담하는 것은 1두당 만원씩만 기금으로 넣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아지 생산 예상 두수가 약 500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고 이것은 기금으로서 적립이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기금 적립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보조인데 어떻게 적립이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송아지 생산 안정부담금이요?
이복노위원
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이복노위원
아, 자치단체간부담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종태
조종태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43페이지,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 지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애조농원을 포함해가지고 관내 전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년도,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89년부터 계속...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3년 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늘 우리 농업을 걱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백화장품 개발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술보급과 2004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시가지 단장 및 행사용 초화류 화분 구입이 75만원이고 재료비가 4,071만 8,000원인데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시가지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연간 35만주 정도 꽃을 생산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복노위원께서 야생화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도 있어서 내년에 좀 체계적으로 꽃을 길러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사실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근 거제가 꽃사업비가 1억 정도 되고 창원은 3억, 진주가 5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꽃 생산면적은 다소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깎아버리고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관광도시에 걸맞게 깨끗한 도시를 가꾸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552페이지, 일반보상금도 69만원이 줄어들었고 밑에 5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도 4,236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기술보급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5억 7,751만 4,000원이 줄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그런 것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직접지불제하고 쌀 생산안정제가 되면 작년도 예산 수준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기술보급과가 잘 하면 통영이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이 되고 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 같은데 다같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과연 기술보급과에서 2004년도에는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 식구들이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수질환경사업소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소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제신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62페이지, 학술용역비 ISO 14001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환경경영행정인증서인 ISO 14001을 2002년10월15일 획득했습니다. 이 획득을 하면서 계속해서 환경경영을 하기 위한 관리를 지금 인증 교부한 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컨설팅이란 것은 관리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750만원은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ISO 14001을 2002년도에 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2002년10월15일 획득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에 대한 용역비가 없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관계가 ISO 14001을 받고 난 뒤에 달라진 점이 몇 년 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비용절감, 그리고 모든 환경, 폐유를 버린다든가 폐기물을 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ISO규정대로 하면 상당히 감량이 되고 환경정비를...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 다음 570페이지, 지금 하수맨홀 뚜껑 구입이라 해 가지고 주철맨홀이 있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규격별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시가지 내에 하수도 맨홀 뚜껑 주철이 거의 1,000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파손이 되면 교체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각 주물마다 ㎜수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648㎜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맞춰 여러 가지를 구입해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항상 그러면 비치품이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항상 비치해놓고 파손되면 즉시 교체를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도 뚜껑 주물들이 보면 각 규격이 그렇게 일치하는 것 같지 않던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 하수도는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수도 뚜껑입니까? 우수맨홀도 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수맨홀은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통신 케이블 맨홀도 있고 상수도 맨홀도 있기 때문에 시가지에 나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맨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 오수 맨홀 뚜껑은 648㎜로 대부분 통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하수도 설치를 하고 나면 시공문제라든지 어떤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가 지나가고 나면 주민들에게 소음발생이 일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소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면...
쾌환
손쾌환위원
그 뒷부분은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작년에도 맨홀 보수를 50개소했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그것은 요즘 최신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천동 새마을금고 앞이라든가 여객선터미널 앞이라든가 거기에 가면 완전장치를 해 가지고 소리가 일절 안 나게끔 앞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수도 맨홀 뚜껑 역시 마찬가지로 주물 뚜껑 이런 것을 제작비치를 할 때 요즘 그런 것을 덮는 것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여기에 계신 이상권위원께 상당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뚜껑이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맨홀 뚜껑 정비공사라 해가지고 50개소가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것은 소리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된 것부터, 소리가 많이 나는 것부터 교체를 하려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올해도 50개소를 5,0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기 위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총 몇 개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1,000개정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로...
쾌환
손쾌환위원
예비비로 남겨놓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긴급으로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로 남겨두도록...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지금 하수도 맨홀을 신설하는 데는 새로운 맨홀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하는 지역에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맨홀 뚜껑에 대해서 많이 올려놓았네요?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예산이 올라있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 교체를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청사 내 환경정비 인부임, 청사 내 조경관리 인부임 예산이 지난해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1,74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물관리사업소 그 안에 청사 내 도색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도색도 하지만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사업자 두 명이 배정되어 가지고 여름이 되면 잡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잡초하고 나무정비를 했는데 2004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 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계속 잔디하고 풀 정비를 많이 했는데 직원들에게 시키는 것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대체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559페이지 맨 처음에 보면 장, 관에 사회개발비, 환경관리비가 37억 1,709만 2,000원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환경관리라는 것은 수질환경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의 예산까지 다 보태어져서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물관리사업소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물관리사업소하고 틀립니다. 환경관리라고 하면 물관리사업소하고 환경과, 옛날의 환경녹지과 그 예산하고 같이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질환경사업은 2225 수질환경사업, 그러니까 작년보다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실제는 줄어들었는데 전체의 장, 관으로 할 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수질환경사업 예산은 작년에 10억 9,700만원인데 올해는 11억 6,700만원으로 6,99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수질환경사업 자체는.
상권
이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567페이지와 관련하여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지난해보다도 1억 3,072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산업용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14억 4,26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에는 굴, 장어 등 수산물을 소규모로 가공하는 업체들이 제법 있는데 여기에는 자체 공장에서 정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수를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로 검침 계량기가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규모가 좀 크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지금...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지하수.
상권
이상권위원
정화시설을 파 가지고 하는데 이 하수도도 우리 시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바다라든지 깨끗이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될 것 같은데, 지금 소규모 공장은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용은 엄청난데 사실은 하기가 부담이 가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 통영시의 하수도 처리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오수정화처리 분야인 모양인데...
상권
이상권위원
예, 오수.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 사용량＋지하수 개발사용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를 버리는 것은 환경과에서 오수 관리측면에서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56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가 금년보다 약 3,440만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렇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금년보다는 그렇지 않고 2003년도보다는 1,069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닌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지만...
이복노위원
아니, 전년도보다도 내년도가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추경때 인상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복노위원
아니...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3,440만 1,000원이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 3,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 예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4억 6,840만 1,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3,440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통영시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용역위.수탁협약서및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해서 위탁운영 관리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조에 보면 기본급 위탁운영비가 4억 3,400만원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은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에 준해서 인상하여줄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올해도 지난번 마지막 추경때 5.4% 인상해 가지고 2003년도 총 분뇨처리장에 나간 것이 4억 5,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4억 3,4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뒤에 추경을 해 가지고 실제예산은 4억 5,77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보다 증액이 된 것은 1,069만 6,000원만 증이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전년도 예산보다도 3,400만원이 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이거든요. 청소와 같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분뇨처리장 위탁.
이복노위원
민간위탁이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 요구를 합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여기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누가 이해를 할 겁니까?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내주세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56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 있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지급처가 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분뇨수거업체가 관내에는 현대, 한려정화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뇨수거를 할 때 분뇨 100ℓ당 1,275원을 받습니다. 1,275원 중에서 수거비가 1,075원이고 처리비가 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거비는 정화조에서 가져가고 처리비는 물관리사업소에 납부를 합니다. 처리비 200원 중에서 1/10, 그러니까 20원은 정화조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처리비의 1/10이 1년에 62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세입에 잡혀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세입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잡혀 있고, 특별회계에는 없고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아, 여기에 있네요. 15페이지에 보면 6,2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일반회계 세입에 잡혀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573페이지 한 번 보세요. 하수도 기계준설 있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이 4억이고 오수관거 기계준설이 2억이고, 또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준설비가 1억 2,000만원이고 합해서 7억 2,000만원인데 물론 오수관거하고 하수도하고 틀리긴 틀린데, 이것이 지난번에 중앙동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 때 보니까 겨울철에는 큰 파이프관을 넣어 가지고 조금 하다가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확인도 해봤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올 초에 위원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만 자꾸 소비시킬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난 뒤부터 감독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감독을 누가 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감독이 토목직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73페이지 제일 끝에 용역 있죠? 20억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죽림지구의 죽림매립지가 상당히 개발되고 있는데 배수구역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림매립지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여관도 들어서는데 이 하수를 처리할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죽림지 광도지구에 처리장을 만들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죽림지구에 하루 1만 2,000톤 정도가 오수가 생깁니다. 다 개발되고 나면. 이것이 갈 때가 없는데 이 물을 우선 광도 죽림지구에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인평동에 있는 것이 만톤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 물을 이쪽으로 가압을 해 가지고 넘겨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지금 죽림에 중계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매립할 때 대우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 보수비가 7,000만원,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는 다 못 넘기기 때문에 신설 중계펌프장을 만드는 것이 10억, 그리고 압송 파이프 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 공사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당장 물을 넘겨야 배수구역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소장님의 그 취지는 제가 대충 아는데 20억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난 것인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산출근거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복노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존 중계펌프장 보수하는데 1억, 신설중계펌프장 하는데 10억, 그리고 파이프 하는데 1억, 다 보태어 사업비가 20억 정도 든다는 겁니다. 지금 대략 공사비가 20억 듭니다.
이복노위원
산출기초가 나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나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계획 세울 때는 그 정도의 산출기초가 나오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공사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되어 확실한 공사비가 되면 용역비도 그에 따라서 용역비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적정 %로 지급하는데 그것의 기준이 말하자면 20억이다 이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도 나옵니다. 건설부분 용역비는 실시설계비는 20억원까지는 2.75%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20억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주시든지 자료를 내어주든지...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62페이지, 시설비에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산이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이 예산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조경수 식재 이것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명년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안 썼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명년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명년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문석
박문석위원
동백나무, 야자수 등을 어디에 심을 것이라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여유가 많습니다. 갓쪽으로만 나무를 심어놓았지, 중간중간 나무가 없고 또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늘진 나무도 없기 때문에, 또 기존 관리사하고 처리장하고 조림도 좀 해야되고, 여러 가지 조경수를 심을 데가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하수도사업 시설부대비,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죽림만매립지에 설치되어 있는 오폐수집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안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안돼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럼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배수구역 확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수구역 확장을 하려고 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통영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작년에 마쳐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죽림만매립지 안에 여관이 허가가 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자체 정화조를 만들어 배출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봐도 될까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 점검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펌프가 운영도 되지 않고 형편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지확인을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계펌프장이 지붕이 없어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고 침수가 되어 가지고, 기계를 너무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니까 녹도 많이 슬고 했기 때문에 다시 수선도 하고... 그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주변에 과장님께서는 바다에 오폐수가 유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존 동네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바다로 유입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죽림매립지 내에 배수관은 전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펌프장 이것을 빨리 설계해 가지고 되면 전부 다 배수관에 연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명년 안에 전부 다 북신만으로 넘겨서 인평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죠.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내년 안에, 지금 얼마나 시급한 지 알고 계시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에 죽림만 안에, 원문만 안에 굴 피해가 얼마나 난 줄, 몇 % 난 줄 압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80% 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민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소송을 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수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실하게 피해나고 한 그런 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실시설계하고 하면 조사를 할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내년이니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에 어민들이 행정소송을 걸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내년이니 이렇게 넘길 이유가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제시를 해 가지고 현지확인서하고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넘길 것은 넘기고 해야지... 분뇨처리장 관계도 질문을 앞전에도 하고 했지만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그 부분을 연구검토를 확실하게 하세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이복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56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약서가 3년 간이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돈이 불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돈이 불어난 이유는, 이것이 협약서 및 업무처리규정입니다. 제5조에 보면 위탁운영관리비용부담이라 해 가지고 위수탁비용은 연간총액은 협약가격 4억 3,400만원으로 정하고, 기본이 4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다만 인건비의 변동은 공무원 임금 변동요율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추가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인건비가 2001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2002년도에 6.7% 올라 가지고 1,274만 4,000원이 증액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2003년 올해 5.4%가 인상되어 1,09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도에는 5% 예정을 해 가지고 1,069만 6,000원 인상을 예정해서 4억 6,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하는 것이다, 협약서에 준해서 하는 것이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570페이지, 손쾌환위원이 앞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재료비가 매년, 제가 볼 때는 재료를 구입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매년 구입을 하면서 매년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재고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재고가 도로포장하고 하면 10개도 못남아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10개도 못 남았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전년도에 몇 개나 구입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작년에 50개정도 구입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올해 더 많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올해는 30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체로 보면 180조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사각형 50조하고 원형 30조하고 그렇습니다. 80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체 뚜껑이, 여기에 보면 648㎜가 30조이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링하고 뚜껑이 한 조가 되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아, 한 조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뚜껑이 소리가 안 나도록 못 움직이게 링을 박고, 그래서 원형이 30조, 각형이 50조 해서 80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링은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매년 이렇게 하면 재고가 좀 있을 줄로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많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주물이 되어 가지고 큰 대형차가 지나가서 조금만 비틀어지면 잘 부서집니다. 주물이 되어 잘 깨져버립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바꾸어야 되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관계 비율로 하는 것 같으면 2억 5,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3,000만원, 큰 것이 5,000만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선정합니다. 이것보다 실제 보면 10배정도 더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시설비가 2억 5,000만원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수도사업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시설부대비 이것은 실제로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측량용 말뚝도 살 수 있고 또 여비도 줄 수 있고 또 설계에 따른 각종 용품을 사고 그렇게 쓰기 위해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비도 나갈 수 있고 공사에 따른 공사비 외에 꼭 필요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1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15페이지요?
이복노위원
예. 15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수수료가 세입에 6,200만원이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이 기타수수료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분뇨처리수수료로서 세입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우리 시에 분뇨처리 수거차량이 4.5톤짜리 세 대, 맞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또 4톤짜리 두 대, 14톤짜리 한 대도 있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차는 환경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분뇨처리...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분뇨처리는 수거해오는 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단지 처리만 합니다.
이복노위원
처리만 하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갖다주면 처리만 하고 안갖다주면 처리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하든지 말든지 시청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이 차 세 대가 하루에 여섯 대입니다. 여섯 대가 하루에 6톤씩 잡더라 해도 360톤이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36톤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예, 36톤. 36톤 해 가지고 여기에 세입이 잡히기로 100㎘ 같으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100톤 정도 됩니다.
이복노위원
약 100톤 정도 되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2,000원×하루 여섯 대가 움직이는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 잡아도 약 500톤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무슨 계산이?
이복노위원
여기 세입을 계산하는데, 여기에 100㎘라고 해놓았거든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100톤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좀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분뇨처리장의 1일 처리능력이 103㎘ 밖에 안됩니다. 500톤은...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는 것이...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연간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연간이니까 310일을 곱해놓지 않았습니까.
이복노위원
310일 가지고 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365일 중에서 일요일은 안 하니까 310일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일요일은 안하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100톤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맞아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제가 그럼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20만원이라는 것이 6,200만원의 1/10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200만원에 1/10이니까 620만원이고 100ℓ당 200원이니까 1㎘당이면 2,000원이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기준설정은 2,000원인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00㎘당 2,000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라는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 차 여섯 대가 얼마만큼 운반하여 나르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여섯 대가 하루에 세 번 정도만 왕복하면...
이복노위원
그러면 적게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해서 세출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세입 없는 세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분뇨처리장 처리용량이 103㎘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와봤자 못 받습니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하루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최대가 103㎘인데...
이복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것이 90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복노위원
들어오는 것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1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차 여섯 대가 운반하면 100㎘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셔서 검토하셔가지고 저 보다도 물관리사업소장님은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세입도 신경써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관리사업소 예산이 전년도 대비 80.6%가 지금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48억 6,6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 가지고 2004년도 11억 6,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졌는데, 민간이전 예산이 전년 대비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민간이전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적인 민간이전 부분이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관리사업소 사업은 55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만 물관리사업소 예산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의 예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예산을 분리해서 예산서를 편성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세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요인이 있어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지하수가 계속 개발되고 또 수도도 계속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지하수를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하수는 개인이 개발하지 않습니까. 개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전년 대비 2억 5,400만원이 지금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 쪽입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시설부대비는 13만 6,000원이 더 증가되었고...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는 이 사업이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2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예산서에 준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맨홀뚜껑 구입인데 올해 1,6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관내 하수도 맨홀뚜껑 도난사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없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 관내에는 뚜껑을 도난 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없어 가지고 수리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런 데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충시킨 것은 보고를 받아봤지만 도난당해가지고 보충시켰다는 보고는 못받아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하수도 맨홀뚜껑 도난 당해서 많이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장님이 한 번 챙겨보시구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번에 1회 추경때 세 가지 원형 맨홀 600ø하고 648ø짜리를 120군데 보수를 했죠? 추경예산에 승인받아가지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60군데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60군데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때 120군데 해 가지고 5,400만원 정도 예산승인을 해준 적이 있는데, 1회 추경때. 계장님, 아시죠?
윤명
박윤명하수담당주사
예산상에 5,600만원을 추경에 했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5,4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63개소했습니다. 4,600만원해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63개소이면 몇 군데 남아 있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1,000군데 있으니까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예산도 좀 남아 있겠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라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 산출 용역 2,500만원이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종태
조종태위원
학술용역비는 반만 해도 되던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안 하면 그만큼...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학술용역비를 해보니까 말이죠. 다른 시. 도도 보통 같이 하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빨리 하면 손해입니다. 다른 시. 도가 해놓으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매월 2월말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용역보고서가 이것인데...
종태
조종태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말이죠. 예산 2,500만원을 승인해주면 창원이나 다른 곳에서 해놓으면 1,000만원만 해도 배껴 옵니다. 배껴 오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571페이지, 시설비에 지금 부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작성이. 그런데 항목을 좀 분리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업비라고 같이 나열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작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헛갈리게 해놓았는데, 그 중에 572페이지 밑에 관내 암거 맨홀뚜껑 설치공사 여섯 군데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정량 복개천하고 도남 복개천에 준설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냥 원형파이프 같으면 파이프를 넣어 가지고 빨아낼 수 있지만 암거, 박스 이것은 빨아낼 수 없고 소형 페이로다가 들어가서 밀어내면 준설이 됩니다. 그런데 준설을 할 수 있는 소형 페이로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맨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 사람도 들어가고 기계도 원만하게 들어가서 수시 점검도 하고 준설을 하기 위해서 2m 3m짜리 페이로다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맨홀뚜껑을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기존 시설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맨홀뚜껑만 크게 만드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은 처음에 시설할 때 설계를 처음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돈은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는 이런 장비도 없고 했기 때문에 인력가지고 하니까 사람만 들락날락할 수 있는 뚜껑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장비로 하면 수월하고 돈도 작게 들기 때문에 맨홀뚜껑만 크게 만들어놓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물관리사업소 사업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사업비가 21억 9,600만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밑에 573페이지 중간쯤에 맨홀 개폐용 차량부착용 크레인 제작 설치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별도로 드린 자료 중 8페이지에 보면...
종태
조종태위원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지금 맨홀뚜껑이 규격이 커지고 주물로 하니까 계속 깨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해나가는 것이 새로 신설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강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강철 하나의 무게가 500㎏ 내지 700㎏가 되니까 인력으로는 도저히, 청소하려고 하니까 못 들어서 기존 우수토실하고 맨홀 청소하는 타이탄 트럭에 이 크레인을 부착해 가지고 기계를 들고 하면 직원들도 좀 수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간도 안 걸리고 하기 때문에 크레인을 부착하기 위해서... 모양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돌발파손 및 긴급하수도 정비공사는 예비비 성질입니까? 어떻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죽림 오수중계 펌프장, 아까 말씀하신 실시설계용역비가 사업비의 2.75% 해 가지고 5,5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인력준설 사업비, 하수도 기계준설, 오수관거 기계준설, 또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준 설비라 해 가지고 모두 7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거든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에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준설비가 별도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별도로 1억이 있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억이 있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봅시다. 제가 이것이 상당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작년도에 하수도 기계준설 사업비가 기정 2억을 해 가지고 추경에 2억을 했을 때 그때 추경이 5월20일경에 했습니다. 그렇죠? 1회 추경을 5월20일에 했을 때 그때 당초에 2억을 계상하여 의회에서 승인하고 했을 때 그때 집행을 20% 정도 집행을 했었거든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잔액이 그럼 20% 같으면 1억 6,00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5월달에. 그렇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5월20일에 다시 2억을 해 가지고 3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인데 5월달 같으면. 6, 7, 8, 한 7개월 동안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잔액이 십 몇 만원 남아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십 몇 만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번 태풍 "매미"가 오고 여름에 비 오고 나서 9월달부터 지금까지 전 관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준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년 봄에 여름을 대비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12월까지 집행을 안하고 전부 집행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준설을...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 하면 이 예산이 7억 7,000만원입니다. 하수도 기계준설, 관거하고 하수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오수관거하고 하수도는... 하수도는 기존 합류식하고 박스 그것이 하수도이고 오수관거는 파이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예산편성을 말이죠. 추경때 와서 사정하기 싫어서 당초예 몽땅 이렇게 다 넣은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당초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돈이 없어서 깎여서...
종태
조종태위원
관내에 지금 업체가 이번에 하나 생겼습니까? 거제까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 관내에는 없고 거제 고현에 두 군데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고현에 두 개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공개 입찰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두 군데에서 번갈아 가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수의계약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계약문제는 우리가 안하고 회계부서에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업자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 업자선정하는 전권은 전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의계약해라, 공개입찰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전부 업자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회계계약사무처리규정에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상때 이것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입찰방법을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을텐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우리가, 계약문제는 집행부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계약문제까지 전권을 위임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것은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물관리사업소에 가면 엄청난 장비가 있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무얼 가지고 수리를 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5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 가지고는 못쓰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잘 못됐어요. 하나 적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거든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 책자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지침 163페이지 한 번 보세요. 16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대규모 수리비는 401-01 목, 시설비에 계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수리비는 401-01 목, 시설비 이것은 뭐냐 하면 18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비 제7호에 보면 184페이지, 여기에 보면 건물, 기계,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 계상해야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시설비에다가요?
이복노위원
그렇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이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이복노위원
일반수용비를 가지고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이복노위원
아,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기계가 만약에 고장이 나가지고 재 수선할 때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재 수선할 때는 시설비에 올립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 예산 7,0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여러 가지 탈수기도 있고 침전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그마한 것을...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에, 만약에 이것이 엄청나게 고장이 났다, 그럴 때는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7,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예산 본 심의를 내일인가 할텐데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일 저에게 답변을 주세요. 여기서는 당장 안될 것이고. 이 과목을 가지고는 7,000만원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알겠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재수선비 가지고는 7,000만원이 가능한데 이 과목을 가지고는 7,000만원까지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놓았는데 많은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으로 하수도 정비공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하는 공사는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는 1년에 한 번씩 정기하자보수 검사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검사에서 지적이 되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에서는 하자 보수한 것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정말 장기적이고 안전하게 부실 되는 시공이 없도록 년도에도 특별히 감시감독을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 감속기 모터 교체가 있는데 감속기 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감속기 모터가 다섯 개하고 네 개, 아홉 개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모터가 어떤 식입니까? 고장나면 새것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수선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여기 교체라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교체와 수선도 하고, 여기 2페이지와 3페이지에 보면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87년도 시설한 것으로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계속 코일이 나간다든지 하면 수선해서 썼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보수이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교체입니다. 모터교체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말이죠. 일본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기를 합니다. 교체라도 신찬, 신환, 교환, 보수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표기를 하는데 교체라 하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새 것입니다. 교체는 새 것 아닙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그 모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우리가 별도로 드린 것, 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위의 이것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두 개 다입니다. 그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되는...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을 전체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몽땅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앞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넘어 놓으니까,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염분도 많고 노후화되어가지고 계속 몇 십만원씩 주고 수선을 했는데, 도저히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 것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수리를 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여태까지 썼습니다. 아까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7,000만원 가지고 40만원 주고도 고치고 100만원 주고도 고치고, 이 조그마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까 운영비를 7,0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몇 번 보수를 해서 썼는데 이제 안되니까 새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기존 2만톤짜리가 4기가 있습니다. '87년도 기존 것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4개는 교체를 하고 지금 신설되어 있는 다섯 개는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 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교체를 안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모터 부분입니까, 모터 기어부분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기어하고 모터하고 다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속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못쓰는 것은 폐품 처리해야죠.
종태
조종태위원
폐품 처리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은 전체 예산이 동 지역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동 지역만 있고 읍면 지역은 전혀 지금 계상이 안되었는데 원칙적으로 동 지역만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배수구역이 동 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은 하수도 배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통영시 아닙니까? 시내에서 지금 읍면 지역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더러 많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많은데 건설과 개발계에서 사업주는 것은 조그마한, 쉽게 말하면 면 소재지 마을이나 읍 소재지 마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극히 미미합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찌해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동 지역만 해당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특별회계라는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배수구역을 지정하면 배수구역 내에서는 전부 다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부분만 시설수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읍면 지역에도 지원하려고 하면 하수도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내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예산이 20여억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사업들은 지금 동별로 보면 필요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멀쩡한데도 사업을 주니까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부수고 해서 새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사업을 배정할 때는 조사를 해 가지고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리고 570페이지 맨홀뚜껑 구입하고 573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내 맨홀뚜껑 정비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중복공사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주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판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고. 이것이 너무 소리가 많이 나고 자주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용실안특허를 내어 가지고 완전히 견고한 강철로 두께가 5㎝ 되는 것을 해 가지고 무겁고 소리가 안 나고 팩킹을 박아 가지고 높이조절도 할 수 있는 신형 맨홀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면 소리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다 그 맨홀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1,000개를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긴급한 것부터 하려고 예산을... 그것이 이중이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질문했는데 죽림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 및 관로매설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전에 죽림만 매립사업을 시작할 단계에 그때 우리 시에 근무를 하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다 마치고 나서 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 하고 왔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당초에 매립면허가 날 그때 매립지 내, 앞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신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이 중간에 빠져버렸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이유가 무언가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뒤에 서류를 훑어보니까 그때 대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지 내에 8,000평인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통영시에서 죽림매립지만 하수처리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위에 보면 조암도 있고 광도 노산도 있고 또 안정공단이 되면 안정공단 주변이 많이 개발되면 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틀어 가지고, 그러니까 광도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해 가지고 덕포 있지 않습니까. 광도 덕포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2016년도까지 신설하기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죽림매립지 내에는 우선 그것을 만들 때까지 중계펌프장을 만들어 인평동으로 넘기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줄어지게 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그 계획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정국가공단에서 나오는 배출수, 그 다음에 죽림만 신시가지, 주택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배출되는 배출수, 이것이 관로매설 이것만 가지고 다 넘어와집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펌프장을 하나 신설하고 기존 있던 것을 일부 보수하고, 그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펌핑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가압장을 하나 더 신설하고 관만 밀어주면 얼마든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죽림지구가 급속도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2016년까지 앞으로 십 몇 년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좀 무리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앞당겨서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안느낍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앞당겨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실제로 하면 올해부터 해야 되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우선 발생하는, 관로를 묻어 가지고 배수펌프하여 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2016년도 안에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워 좀 당겨서 하자 이겁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하나 하려고 하면 환경부하고 전부 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차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든지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시급하게 추진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시행하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거기에서 지금 죽림지구를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좀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안영수입니다. 2004년도 수산과학관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582페이지, 터치풀 어류 구입하고 수족관 어류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터치풀 어류 구입은 2층 제4전시실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체험장에서 관람객이 오는 것 같으면 직접 고기를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체험장인데, 수시로 고기를 투입해야, 이것이 자연사로도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시로 교체를 해주어야, 또 관람객들이 새로운 어종도 구경을 할 수 있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체험장으로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족관 어류 구입은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2월10일쯤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은 현재 서울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이 완료되는 것 같으면 조립은 여기에 와서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수족관이 설치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고기를 사 넣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료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각종 경비가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이번에 수족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관상용으로만 주로 할 겁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고기 종류는 관상용하고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관람객들이 봐 가지고 좋아할 수 있는 고기를 수시로 앞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새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산과학관 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문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 대를 구입해 가지고 우선 1층에 직원관리실 한 대, 2층에 직원관리실 한 대, 또 한 대는 전시실 4층에 제4전시실입니다. 거기에 한 대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을 설치해놓고 나면 상당히 에너지 관리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관할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중앙집중난방식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수산과학관이 개관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작년 6월19일 개관하였으니까 개관한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때 당시 집중난방식할 때 많은 돈을 들여놓고, 그때 당시 에너지 절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많은 돈을 이중으로,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냉.난방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그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집중난방식으로 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을 텐데 불과 2년도 채 못쓰고 다시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그 위에 시설비, 유람선 접안시설이라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이것이 당초에 예산 부서에 요구하기로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사정상 1억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은 2004년도에 가서 1회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산과학관이 지금 있지만 되도록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좀 올리고 아시다시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항을 개발해 가지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김동진시장에게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지금 유람선이 가서 거기에 접안하고 또 욕지 연화도간 연계를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일 뒷장에 있는 이 부분이 1번, 2번, 3번, 4번 표기해 놓은 이 부분에다 유람선 선착장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만들 때 지금 돈대로 만들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여기에 차도선 접안시설하고 황토적치장, 어업생산과에서 만들어놓은 것 있죠?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다 이렇게 접안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기존 앞쪽에 파도막이 방파제가 하나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사실 오른쪽에는 상당히 파도가 셉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파도가 상당히 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파제가 앞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파제가 없으면 지금 유람선 접안시설을 이렇게 돈들여서 해봤자, 이것을 강제로 굳이 간격을 띄울 필요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운데는 아시다시피 차도선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 대, 다섯 대, 지금 하루 평균 세대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선 계류장 폭이 최소한 50∼60m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은 항상 남겨놓고, 그래서 이 설치가...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볼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접안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량 주차시설은 어디에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이 공간을 띄울 필요 없이 황토적치장하고 이것을 같이 주차장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손위원님 참 좋으신 이야기인데...
쾌환
손쾌환위원
이 앞에 방파제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하셔서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 방파제 계획은 산양읍 방위원님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방파제가 있어야 이 유람선 접안시설이 피항시설이 되지, 지금 이것만 우리가 돈을 들여 만들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배를 제대로 대어놓지 못할 겁니다. 바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파도가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단순하게 지금 생각만이 아니고 이차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583페이지, 조금 전에도 손쾌환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족관 공사가 언제 된다고 하셨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준공이 내년 2004년2월10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은 서울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완료하게 되면 조립만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이 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하여 만들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부품이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여 서울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제작이 완료되면 여기에 내려와서 조립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어류 구입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홍보전시계장 진근태입니다. 어류 구입은 수입상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수족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입상사를 통해서 하면 고기 단가는 싸게 치지만 가져왔을 때 폐사율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대형수족관을 통해서 구입할 때는 그 고기를 사와가지고 충분하게 환경에 적응시킨 것이기 때문에 단가는 높아도 폐사율은 떨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고기를 넣을 때는 그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조가 여섯 개인데 대형수조 하나와 체험용 수조 두 개, 총 세 개 수조는 관상 위주로의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1m20짜리 원형수조 세 개는 통영 연안에서 나는 관상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기를 수집해 가지고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수입상이나 대형수족관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근태
진근태홍보전시담당주사
예,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예산안에는 없는 질문이지만 수산과학관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산과학관 매점이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데 앞으로 매점을 방문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현재 시설물 자체가 그곳에 지금 매점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초에 시설물 설계하신 분도 건물 자체가 현재로선 초현대식 건물로 지은 그런 건물이지만, 지금 위치가 현재로서는 거기에 되어 있지만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구조상 현재 그 위치가 매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매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건물 용도상 그 당시에 그 위치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수산과학관이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곳에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도 안하고 선택을 했는가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곳을 선정하게 된 데 대해서.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제가 느끼기에도 실제 그렇습니다. 관람객들이 오면 사실상 빙 둘러서 다시 2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뭘 사먹기도 하고 물품을 구입해가기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제가 박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구조상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그 건물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건물 시설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치라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전망 좋은 곳의 벤치에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후회없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도 효과 있는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죠. 앞으로 전망 좋은 벤치에 앉아서 바로 생각을 하셔서 알맹이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작년에는 청소용역비를 가지고 하셨죠?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작년에 계상되었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작년에 청소용역비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작년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3,000만원. 그럼 올해는 작게 드네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용역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아마 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산 부서에서도 차선책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청소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일시사역으로 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1,300정도 적게 들어가네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일단 그렇게 되면 예산 면에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철규
김철규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아까 손위원님도 질의를 한 것인데 유람선 접안시설 있죠?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이 2억이 소요된다고 했죠?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이번에 1억 밖에 안됐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용역까지 전부 1억 1,000만원인데 그 돈 가지고 앞으로 태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최소한 우리가 그 예산내용은 해당 부서에 직접 협의를 다 해본 결과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시설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본 그런 사항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총수입이 작년에 1억 정도 났다고 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1억 조금 더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1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 주차 관계 3억 4,000, 올해 1억, 이것은 맞습니다만 이왕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태풍에 방어가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파역할을 아까 손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앞정서야 됩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기후 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만약에 이 사업이 착수되는 것 같으면 아마 전반적으로 파도 같은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동시에 같이 병행하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하튼 우선 수입을 늘리는 방향을 많이 모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이 이번에 이동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이번에 관리계장은 환경과 오수관리계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여기 유인물, 유람선 접안시설 계획 이것은 누가 설계했습니까? 김계장님이 하셨습니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유람선 접안시설이라 해 가지고 물량장,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지금 유람선을 접안하겠다는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예산은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방침은 받아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사업이 확정됐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또 추가 접안시설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현재 전체 소요예산 2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금년도에 1억 확보하고 내년도에 가서 추가로 1억은 1회 추경에 가서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1억이면 100평 되겠네요? 300㎡되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내년에 가서 위원님들이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이 설계하고 접안시설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계장님들이 머리를 좀 써야지, 그렇잖아도 예산만 가져가서 말이죠. 1억을 가져가면 2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할 줄 모르고... 지금 유람선 한 채가 최고 작은 것이 길이가 몇 m입니까? 이 예산 주면 예산을 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지적하는 건데 지금 유람선 한 채가 보통 길이가 몇 m입니까? 김계장님, 몇 m입니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20m 정도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0m 되는데 부잔교를 12m짜리 해 가지고 반쯤 걸쳐 가지고 배를 접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3,000만원 들여서 하면 이 재료를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나무를 가지고 합니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좋은 것 합니다. 그럼 편의시설이 두 동인데 한 동에 2,000만원씩이면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산책로 설계를 보니까 밑에 접안도로에서부터 위의 주차장까지 안 올라가고 중간에서부터 차도로 바로 진입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산책로가 선행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산책로만 합니까? 또 부대시설 같은 것을 좀 합니까? 머리를 좀 쓰세요. 그 밑에 보면 선형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중간에 올라가서 차가 곡각지점에, 그렇잖아도 차 두 대가 피하기 힘든데 산책로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우루루,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면 한 배 내리면 100명 이상 올라가면서 바로 차도로 진입하면 어찌할 겁니까? 더 돌려 가지고 주차장 입구까지 바로 연결시켜야죠.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지금 코너로 가는 그 부분은 산으로 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쳐지는 부분은 인도하고 연결이 바로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밑에 보니까 괜찮네요? 여기에 보니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아니, 곡각지점인데 그쪽 부분이 석축으로 쌓여 가지고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종태
조종태위원
곡각지점인데 경사도 다른 데보다 완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곡각지점이 경사가 완만하네요.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그 지점을, 그 지점에서부터 오면서 최대한 평지가 되는 부분을 결정을 했는데 그림상 표현할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뒤에 설계를 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수산과학관 예산을 보면, 해마다 보면 꼭 조금씩 가져가서 하는데 처음 할 때부터 확실히 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배가 20m인데 잔교가 12m짜리 해 가지고 반만 걸쳐 가지고 배를 댈 겁니까? 그리고 목재를 해서는 안됩니다. 할 때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꼼짝 안 하도록 해야죠. 부러지면 또 돈이 곱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할 때 확실히 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설을 좀 확고하게 하고 좀 품위 있는 시설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안 주려고 합니까? 수산과학관 올라올 때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까? 관장님,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관장님, 수산과학관 지붕은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완료되었어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이복노위원
저는 세출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세입이 1년에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금년의 경우 11월말 현재 1억 정도...
이복노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내년도 예산은 전체예산 4억 3,000만원...
이복노위원
아니 세입. 세출은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입.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세입은 1억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얼마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1억 5,000만원 정도.
이복노위원
1억 7,400으로 내놓고 1억 5,000만원이라고 합니까? 2004년도에 내놓은 것이 입장료가 1억 5,000만원이고 매점 운영이 2,400만원 내놓았네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합하면 1억, 7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산과학관 세출 예산이 4억 3,000만원이거든요. 매년 약 3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산과학관을 어느 사람이 창안을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매년 적자예요. 언제 관광수입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수입면에서 본다고 하면 매년 적자예요. 그런데 물론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지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좀 열심히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조종태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잔교 말입니다. 그것은 조종태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반만 걸쳐 가지고 바람이 불면 배가 접안이 안됩니다. 배 길이보다 더 길어야 됩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더 세밀한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착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부잔교 이것을 만들 때 그냥 조선소에 맡길 겁니까? 계장님, 그렇죠? 한 번 점검을 해요. 널 깔기 전에. 그래도 한 3일만에 한 번 씩 봐 가지고, 할 때 밑에 가릿대 나무 놓고 할 때는 하루에 한 번씩 가도 가야 됩니다. 거기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무를, 보이지 않는 곳에는 쓰지도 못하는 가릿대를 놓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살짝 놓은면 부러집니다. 우선 잡아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나무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널을 깔면 안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잔교하는 조선업체에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