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미안합니다. 우리 의회 일이 좀 있어서 한 30분 늦었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에 문화관광과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그리고 시민문화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문화관광과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우선 예산설명을 보좌할 수 있는 관계 계장님들을 한 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용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오늘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용남 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조주찬 계장입니다. 축제지원담당 박태도 계장입니다. 관광시설담당 이용운 계장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신평호 계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윤맹수 계장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문화시설담당 김철수 계장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공공도서관 청사 청소 인부임 이걸 공공도서관 지금 산양하고 지금 욕지 2개소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2개소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2개소 청소인부임이 643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욕지 공공도서관은 별도로 편성이 되고 이것은 산양 도서관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산양 도서관 것만 이렇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나는 2개소도 너무 과다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우리 공공청사 건물을 표준으로 봤을 때 산양 도서관이 상당히 큽니다. 청소를 하는데 매일은 못 하더라 해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욕지 도서관은 어디 들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마 욕지 도서관은 면에 바로 이전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면에 바로 들어갑니까? 얼마나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아마 이 정도 안 되겠느냐 싶은데 저는 확실히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왜 면에다 넘겨 줍니까? 부기를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리자를 지정을 할 적에 이미 욕지면장에게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공공도서관 청사 청소 인부임이 있는데 굳이 그걸 별개로 해서 그쪽은 욕지로 넘겨 주고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편성하고 이러면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상 욕지만 거리가 멀고 또...
양욱
강양욱위원
아, 거리하고 예산편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을 때부터, 예를 들면 물품관리관이나 건물관리관을 하면서 아예 그것은 산양 공공도서관은 욕지면으로 이렇게 넘겨 줬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돼. 청소인부임 편성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러면 산양읍 것만 딱 하고 욕지 것은 욕지면에다 넘긴다 말입니까? 그것 말도 안되지. 부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럼 이것은 산양 공공도서관 분이다 그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사도 꽃섬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228페이지에 윤이상 교향곡 홍보 CD 구입, 이것 CD 구입해서 어디 줄 겁니까? 이것.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통영을 찾아 오는 외국인이나 국내외분들이 오면 지금 현재 제가 한 부를 보고 있는데 꼭 “윤이상”이라 하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선물 주는 것보다는 오게 되면 그 CD를 하나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통영에 오시는 분들은 선물 엄청 받아 가겠네요. 2004년도에는. 예? 오시는 분마다 선물 한 보따리씩 가져 갈 것 같애요. 우리 통영을 찾는 좀 유명하신 분들한테만 줄 것이다 그지요? 약 1,000개 정도 구입해서.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 전액 삭감해도 되겠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 뭐... 꼭 우리 의회에서...
양욱
강양욱위원
확실히 바로 묻습니다. 전액 삭감해도 되겠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선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 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만 절반이라도 음악에 대해서 오는 분들은 CD를 하나 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욱
강양욱위원
자,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우리가 나전칠기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1,780만원. 그 다음에 또 뒤에 쭉 가면 232페이지인가. 232페이지. 232페이지에 통영나전칠기축제행사 보조 5,000만원. 이것 행사지원비 1,780만원하고 그 다음에 통영나전칠기축제행사 보조 5,000만원, 그러면 이것 나전칠기축제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1억 5,000만원 듭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억 5,000만원 듭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내가 지금 다 찾지를 못 했는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만 우선 편성하고 추경에 1억을...
양욱
강양욱위원
다시 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무슨 나전칠기축제하는데 무슨 돈이 1억 5,000만원 듭니까? 예? 이 어려운 판에 무슨 축제하는데, 나전칠기축제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듭니까?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5,000만원, 1,780만원 이렇게 지금 당초에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좀 생각 좀 해 봅시다. 생각. 생각 좀 해 보시고. 앞으로는 수익성이 없는 축제나 행사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1회용 텐트 치고 전시장 텐트 치고 하는데도 엄청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한 7,000만원.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다른 장소로, 텐트 그것 쳐서 물건 잃어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장소를 한 번 보세요. 장소를 선택 한 번 해 보시고요. 스포트라이트 설치만 딱 해서 그 공예품에 싹 비춰주면 천막에서 하는 것보다 백열등 켜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먼지 벅벅 날고, 갑바 밑에 바닥에 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좀 전시행사를 해도 조금 좀 좋은 장소, 관람객들이 와서 봐도 좀 사실 좀 장소가 좋은 데를 선택을 하세요. 다음에 추경에 또 한 1억 정도 더 올라오겠다 그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자, 232페이지에 KBS 해변음악회 행사보조 1억 5,000만원. 이것 어디 KBS 해변음악회 하는 행사 보조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이게 우리 KBS 음악회 이것 며칠이나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하루 합니다. 그리고 이게 5,000만원은 영상축제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축제는 한산대첩하기 전에 한 10일간...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 우리 시장님 방침 받은 것 있지요? 시장님 방침 받은 것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 시장님 방침 내용.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22회 통영예술제 행사 보조 3,000만원. 이것 뭡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통영예술제에 매년 그게 2,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자매도시와 동시에 통영예술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과천, 강남구, 합천 이렇게 해서 돈이 3,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우리 2004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2,200만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것 왜 또 1,000만원이나 푹 튀어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다른 자매도시의 초청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작년에 2,200만원 가지고 다 썼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 2003년도 편성된 금액들은 한 1,000만원 삭감 합시다. 그 다음에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행사 위탁비, 이게 무엇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봉숫골 축제와 인평동에 유채꽃 축제를...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동네도 축제 한 개 해야 되겠는데 한 3,000만원 줄렵니까? 미우지 두부축제 하려고. 우리는 재료를 많이 사서 멧돌 가지고 갈아서 끓여야 되니까 내년 2005년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2004년도 한 하반기 정도 하게 한 3,000만원 예산 지원해 줄렵니까? 이것 과다 편성 안 됐습니까? 이것. 우리 상임위원장님, 봉숫골 적든지 안 하고. 봉숫골 축제 같으면 내가 이야기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축제 하나 할 때 한 3,000만원 예산 지원해 주시고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으니까 조금 줄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우리 청마문학관 지붕 이엉 이것 해마다 덮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엉 이것 해마다 꼭 이걸 합니까? 문화재 나도 공부를 좀 이렇게 한다고 나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덮을 필요가 없는데. 잘만 해놔 놓으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것 짚으로 하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집 조그만 지붕 그것 위에 무슨 500만원이나 듭니까? 인건비가 비싸나? 이 사람들 전부 이 사람들이 문화재 보수기술자인가요? 이 사람들이. 넘어갑시다. 자생꽃섬에 관한 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238페이지. 여객선터미널 관광홍보판 전기료, 서울대합실 관광홍보판 설치 사용료, 사천공항대합실, 김해공항대합실, 김해공항 대합실은 좀 큽니까? 우리 관광홍보판 설치한 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김해 것이 사실상 국제공항이 돼서 좀 비쌉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위에도 김포공항대합실 관광홍보판 설치 사용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김포는 지금 국내선이고 김해는 국제선이 돼서 비쌉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국제, 국내라고 써 넣으면 글 네 자 더 삽입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금액이 아무리 국제선 대합실이더라도 이것 4,200만원 너무 과다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좀 깎아서 어찌 해볼 수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걸 참 웬만하면 계약 부서에서 깎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업무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관광홍보판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갈 수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나는 이게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로 가게 되면 우리 또 소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이것 좀 깎고 좀 예산 절감 좀 하려고 내가 좀 지시를 하려고 했더니만... 이것 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 다음에 도남분수 휴게광장 및 대항해수욕장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도남분수 휴게광장하고 대항해수욕장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을 꼭 복합적으로 이렇게 부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남분수광장 시설장비 유지비 얼마 들면 얼마, 그 다음에 대항해수욕장 시설장비유지비 얼마, 뭐 부표를 띄워야 된다든지, 부표 띄우는데 300만원밖에 안 들고 도남관광휴게소 광장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700만원 든다든지 이렇게 너무 좀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이것 분리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분리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마소. 말로만.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한려수도 바다축제 행사, 옥녀봉 등반축제 행사 비용이 행사지원비가 2,681만원 그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보면 사량도 옥녀봉 등반축제 보조 5,000만원. 그러면 이것 사량도 우리 옥녀봉 전국등반축제 하는데 7,681만원 든다 그지요? 더 외에 듭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 행사 지원비는 전부 삭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삭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7,681만 1,000원.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전부 다 삭감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뒤에 민간위탁 보조를 생각 안하고 앞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계에서 이것은 전부 다 삭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총 금액이 행사지원비하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행사지원비 한려수도바다축제 2,681만원, 그 다음에 옥녀봉 등반축제 2,690만원.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5,000만원 소요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 삭감이라고요.
양욱
강양욱위원
삭감이고? 239페이지.
최경남위원
전체 다 삭감입니다. 그러면.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이게 전체 삭감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옥녀봉 등반축제 행사지원비는 삭감입니다. 이것은. 239페이지는.
상식
구상식위원장
앞에 것은? 한려수도 바다축제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내나 7,681만원이잖아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앞에 것은 삭감시키라니까요.
최경남위원
5,000만원만 넣고...
양욱
강양욱위원
아, 일반수용비하고 이것만...
최경남위원
239페이지 옥녀봉 관계 그것만 네 가지.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옥녀봉 축제 건만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임차료, 피복비 이것은 그대로다. 현행 편성된 그대로.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 그걸 삭감시키라니까요. 왜 그대로라고 합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 삭감이라고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왜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자꾸 그렇게 해 놨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헷갈리게 만들어 놨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우리 시설비에 보면 또 도남동 이야기가 나와 죄송합니다. 도남관광지 음악분수대 분수시설 보수 이것 해마다 이게 분수시설 보수를 하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진짜 이것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일단 분수시설은 결심을 받아서 다시 재설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 진짜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 진짜 이것은 해마다 돈 1,0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쇠... 노즐 한 개 깎아 넣는데 돈을 2,000만원씩 해마다 이것 2천, 몇천씩 넣어서. 물 조금 안 올라가면, 30m 올라가면 뭐하고 3m 올라가면 뭐할 겁니까? 뽁뽁뽁뽁 물만 나오면 분수지. 이것 좀 연구 좀 하세요. 이것. 다음, 오비도 집단시설지구 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이것 진짜 최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 우리 미륵도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이게 1998년도 이게 처음 되어서 오비도지구 이것은 우리 기본계획 안에 여기 다 들어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내가 어제 자료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이번 이번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학술용역비, 연구용역비 이런 게 많이 들어 있는데 사실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예산 편성 안해도 됩니다. 진짜 안해도 됩니다. 박호표 교수님 보고 시켜서 통영을 사랑하고 우리 참, 통영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좀 방학동안에 애들 좀 데리고 내려 와서 내가 좀 밥값이라도 줄 것이니까 좀 해 달라 이렇게 사실 해도, 학술용역비 이런데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지침상. 그리고 학술용역비 이렇게 편성 많이 해서 1억 해놔 놓으면 다른 학교나 이런 데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돈 1,000만원도 안 깎아주고 다 받아 가려고 합니다. 왜? 예산편성된 것이니까. 그리고 오비지구 굳이 여기에 종합개발계획 안에 들어 있는데 또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 뭐 다른 부분을 만드십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타당성 검토니 환경성 검토니 그것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아예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 일반 계획에 들어 있다 해서 그대로 해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절차가 뭐 예를 들어서 환경성 검토를, 오비도 집단시설지구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 안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기본은 들어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그 지구 안에다가 환경성 검토가 들어야 되고 타당성 검토 들어가야 되지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하고 나면 학술용역비해서 1억 정도 줘서 하고 나면 그러면 저기에 우리 해상공원지역에서 배제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배제야 안되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안되면 내나 98년도 기본계획 해 놓은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방치될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오비도 집단지구 시설을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것 돼 안 있습니까? 이것 돈을 근 5억, 거의 얼마 들었나? 이게. 이 돈을 근 6억 들여서 98년도부터 해놓은 것 이것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미륵도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이 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내가 이 앞전에 시정질문할 때 이 책에서 좀 많이 베꼈지마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기본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타당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성 검토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타당성 검토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할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다 하면 안해야지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론적인 쉽게 이야기 해서 장사도 자생꽃섬하고 5개섬 개발계획하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고 시장님 계실 때 용역 받아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앞뒤도 없고 어느 게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때 계획을 세웠다 해서 무조건 지금 추진을 하는데 저번에 우리 강양욱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 해서 오비도 집단시설지구 타당성 검토하고 또 어디 다른 데 또 타당성 검토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게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게 앞으로 통영관광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장사도 관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누가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자꾸 매년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 와서 하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지 이것 뭐 오비도, 또 다른 데 어디 뭐 또 타당성 검토 이래 가지고 이건 사실 과장님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절차라 하는 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떤 환경성이나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을...
상식
구상식위원장
물론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 책 안에도 꼭 같이 여기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검토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책에 나오는 그대로 딱 베껴 씁니다. 약 한 50% 이상은 그대로 딱 베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오비도를 관광개발하려면 맨처음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딱 이 책에 나오는 그대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용역비 자체는 사실 과다 편성하지 마시고 5,000만원짜리 용역이나 3,000만원짜리 용역이나 1억짜리 용역이나 5억짜리 용역이나 비슷합니다. 이 1억 가지고 꼭 타당성 용역을 줘서 미비하시다 하면 저 돈 안 줘도 하나 만들어 드릴께요. 진짜입니다. 그 앞에 또 보면 내가 용역비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다. 욕지 연화도 관광개발계획 수립 학술용역,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학술용역비 이렇게 주면 안돼요. 학술용역비 3,000만원 했지요? 1,000만원 줘도 합니다. 학술용역은.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은 예산 우리 지침상에 ‘학술용역’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륵도 도시자연공원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것도 과다 편성한 겁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블카를 다시 공원구역에 하고 있으면서 매년 딱 금액 얼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리고 처음에 얼마 돼 있으니까 얼마 그대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매년 해마다 해야 됩니다. 해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과다 편성이 되었다. 그리고 학술용역 같은 이런 것은 사실 글 그대로 학술용역 적어 놓으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저 이것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올해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청하고 아직 내시가 안되어서 국비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문화재청이 한 50～60억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50～60억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3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자생꽃섬 조성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라는 섬을 하나 예로 듭시다. B는 만일에 연화도입니다. 연화도가 있는데 연화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아니고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밖의 섬입니다. 우리가 유람선이 중간에 기착지를 얻고자 할 때는 동네 주민들로부터 도장을 전부 받고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도장을 전부 다 받아서 해경에 접수를 시켜서 해경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부잔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동의 허가서를 내줍니다. 그러면 동네 주민이 100가옥에 200명이 사는데 거의 한 90% 정도를, 180명 정도 도장을 다 받아야 됩니다. 전부 다 개개인이. 어린이들 말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도장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도라고 하는 A섬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에 이것 지금 나중에 국.도비가 들어가서 시비가 들어갑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구해야 될 게 이 섬에 부잔교가 떴을 경우에 부잔교 사용동의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동의서가 나야 해경에서 중간기착지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5분 거리에 있든가 3분 거리에 있든가 1분 거리에 있어도 이것은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람선이 외도를 못 가는 이유가, 그리고 외도에서 장승포에 유람선을 띄우고 싶어도 띄우지 못하는 이유가 왜 못 띄우냐 하면 잔교 동의서를 안해주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 봐야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김만옥위원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잔교 동의서를 통영시만 얻는데 혹시 거제시도 얻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 뿐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기타 이 섬을 소유한 김봉렬이라는 섬 주인이 시하고의 어떤 협약적인 조건에서 시장의 동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 기착을 할 수 없다, 시장의 동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 기착을 할 수 없다 하는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걸 공증을 해야 돼요. 공증을 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라.
순기
정순기위원
양쪽에 다, 거제나 통영이나 양쪽 다 할 수 없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아, 못합니다. 우리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게 20억이고 30억을 들여서 섬을 방파제를 만들고 부잔교를 만들어서 시설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이 섬 주인이 섬을 팔아 먹으려고 대드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섬 값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2차적인 문제는 여기도 우리 시장의 동의가 없이는 섬을 임의대로 팔 수가 없다. 저것 나중에 말이지 13억이고 12억이고 10억이고 주고 사서 부대시설을 해 놨더니 누가 30억 주겠다, 40억 주겠다고 팔아라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것 자꾸 어떤 식으로 미루어져 가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에 공증을 다 해놔 놓고 네가 빨리 여기다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의욕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다가 제출해라. 의향서를 제출해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해라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빨리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시의 대표성을 가진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계속되는 어떠한 연차적인 사업에서 계속되는 어떤 연차적으로 도장을 받아야 될 문제에 우리 시장이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거제에서 아무리 오고 싶어도 섬은 뺑돌아서 가되 내리지는 못하는 거라. 우리 외도도 가도 섬은 뺑 돌 수 있어요. 우리 유람선이. 거기까지 우리 유람선 중간기착지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래도 섬에 댈 수는 없는 거라. 내렸다가는 우리는 고발이라. 고발. 고발을 당해서 벌금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 행정처분이라 하는 것은 영업정지이고. 벌금을 받으면 업주가 형사고발 받아서 벌금을 받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관광과장이 시장하고 결심을 받아서 시장하고 의논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이것 지금 앞으로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아무리 오고 싶어도 너희들은 못 온다 이거야. 그리고 외도는 전체 민간인 돈으로 했어요. 이 장사도는 지금 국.도비, 시비까지 들어갑니다. 얼마나 하기가 좋아요. 안 그래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민간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전부 100% 다 했지만, 민간인이 100% 자기 돈으로 다 해도 거제유람선이 들고 일어나서 충무유람선은 못 온다 하니까 우리가 못 가는데 심지어는 시비까지 들어가서 어떤 이런 형편에서는 우리가 하기가 정말 좋다 하는 이야기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들어 가서 이 섬을 개발하는데 부대시설 했다 하는 어떠한 명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에다가 보고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우리 시장이 도장을 안 찍으면 못 가는 그러한 어떤 장치쯤은 우리가 만들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그것은 개발된 뒤의 문제이고,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자가 12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 우리가 공공사업비만 들여서 만들어 놓고 민간투자가 없으면 내나 그것 헛돈 아닙니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128억 누가 댈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참, 의원님들의 말씀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있고 제가 김봉렬 사장을 불러다가 아예 그냥 우리가 가압류를 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26억을 넣고 당신이 13억 주고 사고 130억에 팔아 먹어 버리면 결국 우리가 투자했던 26억만 날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제동 장치를 걸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만약에 안한다면,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가압류를 하자, 시가 압류를 해놓자. 그러니까 도저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아마 좀 가게 되면 결국 이걸 잡혀서 돈을 또 내는, 120몇억 내려고 하니까 안 나오겠나. 그것도 좀 곤란하다 이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과에 가면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잘못하면 이행보증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행보증서를 끊어 오너라. 그러면 26억 만큼만 끊어 오면 안 되면 26억을 회수하겠다는 이런 쪽도 하다가 그것은 공사도 아니고 그 이행서를 해주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김만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상당하게 제가 동감을 합니다. 아주 장비를 댈 수 없는 쪽으로 제동장치를 건다든지 또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고 협조를 안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저는 공증인 증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공증인...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거야 뒤에 거제에서 오는 사람들한테야 배를 대면 정박료를 받든지 하는 문제는 뒤의 문제이고, 우선은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냐 없는 사업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민자를 유치하면 김봉렬씨가 이 분 이외에는 다른 사람 민자 유치할 사람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본인 섬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고는...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능력이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확실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지. 그것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본인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다가 허가를 받고 전부 다 절차를 다 밟아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지금 해온 사항이나 그걸 가지고 믿어주고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제장치를 우리가 해 가면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사업 자체가 지금 뭐 뒤에 가서 내몰라라 하고 나자빠지면 괜히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해왔던 형식으로 뭐 어디 갖다 어디 ...에 돌 던지는 것도 아니고 갖다 부어 넣기만 넣고 말이야 성과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왔는데 우리 그러면 한산면장님 이번에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오셨습니다마는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아직 한산도 연도교 관계가 아직 계획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안된 상태에서 지금 배를 갖고 유람선이나 또 해서 가면 사람들이 얼마 정도 걸리며,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산면에서는 검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연도교가 내년에 착공이 되면 빠르면 2006년도에 준공되고... 계획대로라면 2007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우리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한다 하면 10년, 20년 앞을 봐야 된다고 본다면 우리 통영에서 한산도에 연륙교까지 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에 도남동에 있는 유람선터미널이 한산도쪽으로 또 옮겨 갈 수 있는 게 검토가 된다고 보며 저희들이 최적지로 곡용포항을 봅니다. 곡용포항을 본다면 곡용포에서 장사도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5분에서 10분 거리인데 그때 본다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한산면에 근무하면서 장사도를 무려 13번을 둘러 봤습니다. 둘러 봤는데 갈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성만 잘 된다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섬이 좀 좁던데, 보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게 오히려 외도보다는 훨씬 큽니다. 섬이.
순기
정순기위원
그분이 투자 부분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투자 부분...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체적으로 야생화를 지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낙천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지금 계획적으로 어떤 야생화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옛날에 전답으로 하던 토지에는 전부 야생화가 지금 현재 심어져 있고 또 키우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그분을 제가 안 만나 봤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것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짝사랑을. 그 사람은 “너희들 투자를 하든지 너희들이 와서 해주면 좋고 나는...”, 그 사람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만, 시에서만 장사도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딱 그래요.
만옥
김만옥위원
자, 과장님!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김봉렬이라는 사람이 거제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역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봉렬이라는 사람을 우리 의원들이 같이 모이는 어떠한 간담회석을 한 번 마련해서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소신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 의원들이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는 만일에 “그러면 좋다. 그러면 통영시에서 필요없다. 통영시 돈 지원 안 받겠다.”하면 끝인 것이고 “나, 통영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몇 년, 몇 년도까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겠다.”하는 걸 미리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간담회석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 주선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합시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 낫습니까? 뭐 이왕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고, 몇 년, 몇 년까지 지금 공원사업 변경 허가는 났으니까. 몇 년, 몇 년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그러면 “당신네들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나는 필요없으니까 당신네들 그러면 여기에 손 떼 주시오. 통영시가.” 그러면 우리 통영시는 손 떼는 것이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안해줄 걸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 안해줄 사업을 굳이 그 사람 불러서 이야기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해주고 해주고 어디 있는가. 자기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아 봐야지.
순기
정순기위원
통영시에서 투자를 미끼로 해서 자기가 능력 안되는 120몇억을 투자할 능력이 안 되면서 자기가 어디, 과장님 말씀대로 담보물 이야기 나왔는데 담보해서 돈이 한 100억 나왔다, 그러면 제하고 몇십억... 생각 난다고. 나는데. 전자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평동에 불교 성지회관 짓는다 해서 1만몇평되는 매립지를 물량장 거기를 바다를 매립했다고. 단, 그것 목적 하나 때문에. 짓는 것은 불과 한 200평 뿐이라. 그것을 매립하면서 김청수라는 사람이 시에서 공증을 하고 뭐 하고 전부 다 해도 한 5년 지나서 다시 내놓으라고 또 달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문제가 된다고.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수송을 할 수 있는 게 충무유람선인데 충무유람선은 이 섬이 없어도 관계 없어요. 충무유람선은 이 섬이 없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떠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김봉렬을 만날 수 있도록 의원들하고 어떤 상호간에 매치를 시키라고요. 우리는 이 섬 투자 안해도 관계 없어요.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장사도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끄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잘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김만옥위원이 김봉렬씨하고 의원들하고 어떤 간담회할 적에 이 문제점과 대책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자기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내가 돼 보라”. 예를 들어서 시가, 자기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26억까지 다해주고 뒤에 팔아먹고 가면 시만 짝사랑하고 우리가 넘기는 것 아니겠느냐. 또 다른 사람 온다. 그러면 선착장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효과가 100% 올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동은 다 걸었어요.
최경남위원
그런 선에서 한 번 간담회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강양욱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영나전칠기축제행사가 축제행사 지원에 1,780만원, 보조금 5,000만원, 현재 6,780만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수정이나 추경예산에서 1억이 더 필요하다 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매년 한 1억 5,000만원 사업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지원축제에서는 지금 제외되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전액을 실제로 국가지원축제로 지정되어 있을 때에도 국가지원에서 얼마 되었습니까? 연간, 연에 한 2,000～3,000만원 이렇게 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2,500만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도 시비가 1억 더 들었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지금까지 행사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국가지원축제에서 제외되고 나서 근 1억 5,000을 전부 시비로 하는데 아까 우리 강양욱위원도 말씀했지만 전시장 만드는데 그것 한 3일 쓰기 위해서 8,000만원인가 9,000만원 씁니다. 한 3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축제를 안 했으면 안 했지, 한 3일 사용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영에 나전칠기 기능 보유자가 한 몇 분이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15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실제로 지금 기능보유자가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전칠기를 하시는 분은 제가 볼 적에는 한 5～6명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한 5～6명선. 그러면 한 5～6명을 위한 축제를 이렇게 거창하게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회의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좀더 기능보유자에게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게 좋지, 뭐 축제도 아니고 뭐 솔직히 말해서 말만 축제, 축제 해서 통영시에 축제만 많이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축제를 내년에도 계속 할 것입니까? 예산은 올라 왔는데 1억 한 5,000, 지금 보면 6,780만원이고 1억이 올라오면 1억 6,780만원입니다. 1억 7,000입니다. 1억 7,000을 가지고 3일동안에. 그것이 통영 경제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으며, 다른 상인에게 플러스가 있는가 없는가 냉철하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쪽으로 하는 부분이 안 괜찮겠나 싶지만 사실상 나전칠기를 탁 두드려서 축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명칭이 12공방 축제라고 하자, 그래 통제영이 복원이 되면 12공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올해 나전칠기축제를 하면서도 사실상 7,000～8,000만원 들여서 부스를 만들어서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과연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공예관 2층을 올려서 앞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예관 그것만 가지고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전칠기축제라고 하는 이름이 12공방 축제로 저는 가는 것으로 보고 우선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통제영이 2006년에서 2007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라도 진행이 돼야 안 되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금방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네요. 지금 우리가 나전칠기 전시장을 2층으로 올린다, 내년에 한두 해만 안해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12공방 자체가 지금 어떤 육성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12공방 축제 한다면 아무런 기능 보유자도 없는데 무엇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기능 보유자를 지금 아마,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통제영이 되면서 어떤 발굴을 하든간에 찾아내서 그 길로 우리가 국가에 문화재를 등록하면서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2006년부터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형식에 치우치는 축제를 하지 마시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기능 보유자를 우리가 육성을 하고 축제 전시관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한 1년 내지 2년 안하면서 밑바탕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나는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하단 부분에 402 민간자본이전,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국비 4억 5,000인데 이 국비 4억 5,000은 어느 단체에 이것 민간이전되는 겁니까? 이것.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 국비가 되면서 사실상 도에서 오늘 음악당 건립에 따른 토지개발공사하고 도하고 이래서 공고를 냈습니다. 음악당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턴키 방식으로 공모를 해놨습니다. 공모가 되는 사람한테 지원되는 그런 겁니다. 그 공모 내용에 보면 200억을 국비로 주고 다음에 500억을 들여서 음악당 짓고 그 옆쪽에다가 다른 레져시설이라든지 콘도를 짓든지 해서 수익성을 잡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되는 데다가 넘겨줘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형식이 그러면 이게 뭐 용역비도 아니고 어떤 개념입니까? 이것은. 4억 5,000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상 민자유치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음악당이라고 하는 말을 걸기 위해서 일단 국비에서 4억 5,000을 받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 공모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방향 설정이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전칠기축제 이게 참 이게 실효성있는 행사인가 이것은 매년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뭐 국비 지원은 아니지요? 이게.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도비...
이명
이명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500만원.
이명
이명위원
올해도 그대로입니까? 2,500만원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시는 안되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도비 2,500만원에... 제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참, 이 행사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 지적도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제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2공방 축제를 지난번, 올해입니까? 작년에도 그게 한 번 12공방 축제로 가는 게 좋겠다고 지역신문에서도 그렇게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걸 행사를 좀 줄이고 조금 전에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기술 보급 차원이라든지 장려 차원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것 몇 년간 해서 다음에 통제영이 복원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준공과 동시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12공방 축제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나전칠기축제위원회하고 한 번 검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이명
이명위원
지금 통제영 복원이 되어도 실제로는 알맹이가 있습니까? 그것 뭐 업자가 건축은 집만 짓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알맹이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규장각에 있는 내빈사 그쪽에도 지금 아주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것하고 그걸 갖다가 한 20분짜리 영화를 만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건물 안에서 어떤 미니어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재현되는 것, 그 12공방이 그 안에 있는 것, 이런 내용물이 있어야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뭐 집만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전수자도 없는 이 지금 우리 통영 시장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내서 지원을 해서 지금이라도 12공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그래야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쪽으로 해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그때 우리가 행사를 한 번 운영위원도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그쪽에.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한 번 해서 의논을 한 번 하십시오. 이것.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뭐 텐트 하나 쳐서 그 땡 여름에 참, 앉아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것 그것도 참 못할 지경이고. 없는 작품을 타지에서 그 12자 농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판매라든지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전부 전시용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모 어느 가수가 농 하나 샀다 하는 그게 제일 큰 것이고 보니까 1억 얼마어치도 물건이 판매도 안되고 했는데, 이것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한 번, 물론 해마다 행사 끝나고 나서 평가는 하겠지만. 그걸 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마문학관 생가 지붕 이엉을 지난번에도 이걸 초가를 하지 말고 갈대, 갈대로 하면 그게 평균적으로 한 5년 간다는데, 그런쪽으로 좀 지향을 하면 안 됩니까? 꼭 초가로 해야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갈대하고 초가는 오래 가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대로 할 수 있으면 갈대를 사서라도 매년 안하고...
이명
이명위원
매년 이게 지금 500만원이거든요. 이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236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지금 우리 몇 명입니까? 문화유산 해설사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5명. 제대로 지금 활동이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우리 통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효과있게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전국에 이런 문화유산 해설사가 있고 강원도 저쪽으로 가면 통일유산 해설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통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옛날에 6.25 때 일어났던 그런 것 가지고 거기는 또 명칭을 또 달리하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가 지금 내가 아는 분도, 대부분 다 아는 분들입니다마는 과연 제대로 관광객이 왔을 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지식이 불충분한 것 같던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도 집합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좀 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분들 정말 우러러 보이고 같이 한 번 다녀보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답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에 한 번 여수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 관광버스를 타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처음이니까 그렇게 됐을텐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 애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김 시장이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한 예도 있는데 이것 참 제대로 된, 이게 아마 전북에 정읍에 가도 참 잘 하더라고요. 그것 보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 아가씨가 이제 잘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합니까? 이제. 아가씨입니까, 아주머니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가씨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모든 일이 조금 제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우리 일어라든지 영어는 지금 가능합니까? 이쪽에 지금 문화 해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되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쪽으로 오면 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청내 직원들이나 일본 같은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여직원이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대화해주고 그렇습니다. 영어는 그래도 앞에 김 시장님이 좀 배출을 시켜서 약간 좀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멜리나씨는 그런 쪽으로는 활동을 안 하십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멜리나는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되는데 오히려 더 회화를 해주는 부분은 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241페이지 도남관광지 음악분수대 참, 이건 여러 차례 이렇게 시민들도 지적을 한 사항도 있고.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가꾸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설계를 해서 다시 하는 게 옳겠다고 해서 태풍 피해 때 돈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서울 예술의 전당 거기에 가보니까 앞쪽에 아주 분수가 좋고 그때 의장님도 한 번 보고 전부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좀 시간,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몇 군데를 좀 분수대 있는 데를 보고 와서 일단 여름이 되기 전에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걸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간에 그 다음부터는 이것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인데 이것.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공공 관광 문화시설쪽으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문화시설쪽으로?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거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가 1억 2,000 나가지요? 지금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건비가 1억 2,000 나가는데 그것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하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리고 그 밑에 한산 망곡재 등산로 구름다리 설치 20m에 8,000만원 1식.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망산을 가는 도로... 저희 과에서는 이게 일단 삭제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어집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20m를 다리를 놓아서, 그것 과연 망산에 다리 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옥녀봉이라든지 어디 연화도 같이 어디 길이 없어서 못간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렇게 된 데여야지 여기는 망산에 해발이 얼마 되고 길이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통영시 예산이 그리 어디 많습니까? 불과 다리 길이도 20m인데. 20m가 없어서 등산을 못 합니까? 이것. 전직 계셨던 한산면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이것 면장님이 안 했습니까? 그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위치가 창동에서 두운리쪽으로 가는 재가 있습니다. 그 재에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났는데 망산 등산로는 제승당에서부터 망산까지 올라 가서 망산에서 진두쪽으로 빠지는 길, 또 신거, 장작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게 3개 코스로 빠지는데 문제는 그 도로가 두억리로 가는 도로가 남으로 해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데 제승당에서 올라 와서 그 재에 올라 오면 다시 그 도로가 닦이면서 길을 푹 파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와서 도로를 건너서 올라 가니까 모든 등산객들의 뜻이 거기 와서 맥이 풀린다, 계속 이렇게 걸어 가야 되는데 거기 와서 도로 내려 와서 길을 건너서 가니까 맥이 풀린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구름 다리 같은 정도로 있어야 된다 이래서 되었고, 당초에는 이게 20m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도로폭이 10m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옆에 비탈면까지 해서 20m인데 실질적으로 자로 재보니까 한 40m 정도, 위에서 놓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아닙니다. 여기 이 위치를 내가 아는데...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등산객,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등산 같으면 길을 많이 걷는 게 정상이지, 편의를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이렇게, 이것은 장난한 것 같애요. 이것.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쪽에 연화도라든지 이런 데다가 관광섬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옥녀봉도 기 투자를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옥녀봉 같은 경우에. 그런 데다가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과연 그쪽에 그 도로가 그 정도로 위험한가. 그리고 편리가 얼마나 있을는가.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위원장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다시 늦게 질문을 하니까 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 때문에. 241페이지, 미수어촌계 어민회관 건립비 부족분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예산을 좀 자르자는 게 아니고 내가 2003년도에도 당초예산서에 이것 미수어촌계 어민회관, 미수어촌계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그 큰 규모로 치면 미수어촌계인데 이것 미수어촌계로 하면 안 됩니다. 미수2동 어민회관 건립비 부족분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동네분들은 우리 지선이 있어도 돈 10원 보상 안 받아 갔습니다. 미수1동하고 2동하고 엄연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 부분을 몇 번 거론을 했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라 왔어요. 내가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빠뜨려 먹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통합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양욱
강양욱위원
아, 통합될 것이라 해도, 통합돼도 이것 엄연히... 사실 옆에 이웃에 있는 어민회관에 1동 분들이 안 갑니다. 요새 노인들도 노인당도 거기 안 가는데 아파트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노인당하고 노인당도 구분이 되는데 어민들이 여기 갑니까? 이것 항상 명칭 변경을 해 달라고 몇 번 했는데 이것 안해주고 그대로 올라 왔네. “미수2동 어민회관 건립비 부족분 1억”. 지금 새로 인쇄해서 새로 해서 갖다 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명
이명위원
총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이것.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3억...
이명
이명위원
해마다 이것...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최경남위원
딱 하나만.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경남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22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이렇게 보니까 관광객 유치대책 추진이라든가 예술행사 추진 관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관광과 자체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담당주사들이 문화관광과는 또 특별하게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과 자체에서 다 쓰는 것이지요? 추진하는 것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게 또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왜냐 하면 총무과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 안에는 이런 세세항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관광 추진 관계는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님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산 관계는 질의가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신아파트 뒤에 옛날에 공사하다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안 짓고 그때 차재호씨인가 부도 나서 대우개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수변산책로 관계를 지금 엊그제 내가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도로가 밀려 나서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공사를 또 재개를 했어요. 내가 엊그제 보니까. 거기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큰 덤프트럭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쪽 시내쪽을 파진 쪽으로는 안 오고 저쪽으로 이제 다니더라고요. 저 미수1동쪽으로. 그 덤프트럭들이. 그런데 이게 제가 관광과하고 관련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로에 그리 손상을 주고 도로가 밀려날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변산책로도 만들어야 하고 하는데 그 업자한테 어떤 부담금을 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되겠습니까? 도로법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공공이용물을 이용해야 될 부분인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용은 해야 되는데 물론 차가 다녀서 어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과적차량 이런 게 아닌 것 같으면 길을 가는데 돈을 내놔라 이런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길을 가는데 돈을 내놔라가 아니고 덤프트럭들이 짐을 많이 실어서, 거기가 급경사가 지다 보니까 내려오다가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면 그 도로가 밀려난다 말입니다. 그것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 부분은 도로를 다녀서 밀려난 게 아니고 그것은 덤프트럭들이 공사를 한다고 거기 왔다 갔다 진입을 짐을 많이 싣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밀려난 것이라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과적차량에 대20 한 단속밖에 더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변산책로하고 지금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거라.
양욱
강양욱위원
건설과에다가 과장님께서 과적단속을...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적단속을 하든지 어디 보수비를 받든지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적단속을 하시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옛날에 밀려난 데를 지금 또 안 다니고 저쪽 반대편으로 지금 다닌다고요. 그쪽에 또 밀려날 것이라고 틀림없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서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이번에 인사 이동에 의해서 저희들 계장님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대 정보기획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외영 정보운영계장. 김연조 통신계장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별책) (정보통신과 소관)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인증기 교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하고 우체국에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인증기라면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들어 있는 기계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 올해 12월22일자로 지금 법원에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2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방행정민원 발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이야기하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이걸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로 그렇게 하는 걸로 올해 함께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2개소를 우리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그러면 교체 이유가 노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인증기 교체는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원 등기부등본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법원 등기부등본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법원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해서 자기들 인증 수수료라든지 전부 다 자기들한테 넘어가는데 단지 우리들은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들 협약을 해서 자료만 정보를 얻는 그런 앞 부분인데 이것 인증을 하려면 확실한 본인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인증 제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원에 등기부 등본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우체국에서도 우리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세 군데, 지금 현재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데가 민원실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 LAN망이라 하는 게 들어가고 이렇게 실제 내부 우리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가능한데 법원이라든지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환경이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냐 하면 행정정보망이 그렇게 흘러 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단계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완을 시키는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것 교체하는데 개당 한 400만원 정도 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 설치되어 있으면 나머지 한 군데도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체를 하려면 또 이걸 해야 되겠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 본청 민원실 한 군데만 저희들 올해 12월22일날 할 겁니다. 그것은. 개통을 할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밑에 교육장 컴퓨터 교체 부분에 요즘 정보화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상당 부분 축소가 되어 가는 것은, 왜냐 하면 학교 학생들의 성장에 쭉 해서 받아 오고 그리고 저희들 당초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올해는 한 75% 정도 교육을 받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고 교육하는 방법도 달리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체 부분은 이게 낡아서 실제 와서 보면 그분들이 자기 집의 것보다 못한 기계가 놓여져 있으면 사실 교육 받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맞습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원래 기본 3년을 쓰고 나면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다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2004년도에는 정보교육을 받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올해는 한 2,500명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컴퓨터 대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대수가, 저희들 그래서 40대가 지금 기존 있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도 전부 다 종합교육장이거든요. 공무원들도 어떤 과목을 보면 40명, 50명 한꺼번에 받을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 자체는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민간인들 위주로, 시민들 위주로 한다면 한 25대 내지 30대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수시로, 왜냐 하면 요즘 행정정보망이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계속 몇백명을 교육을 1주일 내내 쭉 달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보화교육을 여태까지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해나오는 방법 안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걸 이제는 조금 바꾸어서 요즘은 웬만한 분들은 그런 기초 정도는 다 하니까 교육 방법을 조금 한 차원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조금 질이 좀 높은 그런 교육의 필요성도 안 있겠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부분적으로 차별화시켜야 될 부분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은 또 질적으로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저희들 앞으로 전부 다 민원이 이제 컴퓨터로 신청하고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내년에만 해도 지금 올해 3종입니다마는 내년만 해도 18종으로 이렇게 민원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 순회교육을 마을별로, 특히 또 도시지역은 이렇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시설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읍면 단위에 마을 단위로 이래서 한두 명 정도 어떤 핵심요원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어느 동에는 컴퓨터를 교육프로그램에 넣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하면 우리 시청에 올라와서 정보화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조금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안 희박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다 보면 차라리 교육수준을 조금 올려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까지 교육을 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수효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다방면으로 한 번 저희들 검토를 해서 내년에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읍면동 암호장비 구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도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중앙과 도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저희들 지방행정전산망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간에 이중화 사업을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고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시비, 이것은 읍면동간, 시와 읍면동간입니다.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화사업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정보관련시스템이 이중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9.11 테러 사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그걸 표현을 암호장비라고 그렇게 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암호장비도 되고 우리가 선이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침입을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선로를 말하자면 끊어서 들어갔을 때 그게 전부 다 보안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때 체크가 다 되는 장비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침입을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그게 그것을 한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한 대.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그게 17개소이면 우리 읍면동이 18개인데...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총 18개소, 한 대가... 이 부분은 개소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나는 어디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군데가 빠졌는줄 알았더니만 부기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3,485만 8,000원 이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하고 산업 총조사 및 광업, 제조업 조사 인부임 이것 작년보다 약 100만원 정도 좀 높아졌다 그지요? 100만원 조금 더 높아졌네요. 그런데 이게 인부임이 3만 5,000원 곱하기 35명, 22일 하니까 2,695만원인데 맨 뒷장에 보면 25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여기 교육참석자 내나 이분들 교육 참석시키는 것 아닙니까? 25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교육참석자 보상, 5,000원 곱하기 50명 2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 참석시키는 인부임이지요? 아, 이것 참석보상비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안 같습니까?
영대
하영대정보기획담당주사
앞에 인건비는 실제 조사요원들이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포함되고 사실상 이분들은 시간이 하루종일 교육을 하다 보면 점심식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비가 별도로 계상이 될 것이고 지금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000원 곱하기 50명에 2회하면 100명입니다. 100명. 그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0명이고 우리 여기 22일동안 하시는 분은 35명입니다. 35명. 그지요? 너무 인원의 차이가 너무 많다. 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35명이 우리 직원들끼리 다 가서 합쳐 가도 50명 정도만 되어도 관계없는데 여기 50명 곱하기 2회 했더니 100명분이다 말입니다. 이게.
영대
하영대정보기획담당주사
실제로 작업도 하고 동에는 사실상 조사요원도 포함안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 오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단가를 예산서에 단가를 5,000원 해라 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 이걸 갖다가 ...하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그게 안된다는...
양욱
강양욱위원
실제 밥을 한 그릇 사줘도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주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에 그냥 100명, 내나 밑에 100명인데 이것은 35명밖에 기초조사인부임이 35명 딱 책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자상으로 차이가 좀 많이 안 나느냐. 생각을 해 보면 맞기는 맞습니다.
영대
하영대정보기획담당주사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행정지도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전화번호부나 이런 데 수록돼 있는 앞에 행정지도 그것 이야기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것 아닙니다.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2년마다...
영대
하영대정보기획담당주사
행정지도는 3년만에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2004년도 해당이 되어서 내었는데 도에서 얼마 전에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GIS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 되면 조금 변동사항, 관내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 못하면 다음해에 넘기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러면 이 행정지도 할 때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 업무가. 내나 건물 명칭 부여하고 하는 그것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영대
하영대정보기획담당주사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틀리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2내지 3년마다 한 번씩 한다 그지요?
영대
하영대정보기획담당주사
3년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자율화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양욱위원님 질의한데 먼저 보충질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다른 과에서는 기초금액이 2만 2,970원이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는 3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기초금액 산출은 어디서 났습니까?
영대
하영대정보기획담당주사
그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최경남위원
지침에 의해서?
영대
하영대정보기획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지금 전체 아까 쭉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는 전부 다 2만 2,97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통계 계통에는 3만 5,000원.
영대
하영대정보기획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식비까지 포함해서...
영대
하영대정보기획담당주사
그분들은 조사를 하다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248페이지에 시설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총 사업비가 약 8억 1,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이것은 지하에 묻혀 있는 매설물에 전체 다 맞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통신 부분...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것 말씀을 잠깐 드릴께요. 통신 부분,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전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그쪽에서 우리하고 환경은 안 맞지만 거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단계이고 우리 시의 것이 지하배설물이 거의 한...
최경남위원
상하수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상하수도가 안되어서, 주 요점은 상하수도입니다.
최경남위원
이 사업의 주 요점은 상하수도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계시키는 것은 그쪽하고 연계시킵니다.
최경남위원
왜냐 하면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보면 그 지하에 매설물의 어떤 지도가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거든요. 이건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상하수도에 분명히 중점을 두고 있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 사업들은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다 연계가 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다 연계가 됩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최경남위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들이... 2, 3개동 시범을 한다 했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2007년까지는 도시지역,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상 그러니까 안정공단이 포함돼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총 10년을 잡습니다. 10년을 잡으면 전체 우리 시가 디지털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우리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걸 디지털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 도로 관련해서 도로까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도로하고 연계시켜서 그러면 이 도로에 그러면 나중에 10년 후에는 원격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물이 누수가 된다 하는 것까지도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설이...
최경남위원
가장 필요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251페이지 역시 우리 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컴퓨터 보통 3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했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주 컴퓨터가 지금 역시 그 주기대로 되어 가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컴퓨터 주기기 안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개인 PC 말고. 그것도 3년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5년 정도.
최경남위원
5년이지요? 그 부분은?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시민 정보화 교육비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시민들이 와서 정보화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비 분명히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그래서 시민 정보화 교육은 교육장 컴퓨터 교체하는 것하고...
최경남위원
교육장 컴퓨터만 교체하게 되어 있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하고, 그 다음에 책자 구입하는 것하고.
최경남위원
책자 구입하는 것하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강사 수당.
최경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장 컴퓨터 교체가 한 대당 13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면 얼마나 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일반 조달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0만원 가까이.
최경남위원
200만원 선이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교체가 되었을 경우에 그 교체된 그 PC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주 교체되는 PC는 원칙은 이래서 회계과로 폐기처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해서 고물 처리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는데 저희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요즘은 PC를 재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불우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 집단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 공급을 합니다.
최경남위원
교체를 해서 수선해서...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이관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관을.
최경남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다시 말해서 그런 방법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많이 안 있습니까. 얼마든지.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해마다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에 활용이 지금 되고 있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냥 폐기처분한다든가 그것은 조금 너무 아깝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 그것은 수입이 되는 것 아니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문제니까. 그러나 정보통신과에서 그냥 못 쓴다 해서 내버리지 말고 재활용 방안을 좀 다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10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내구연한이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가정에서 쓰면 3년 이상은 다 쓰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5년도 쓰고 많이 쓰는 사람도 6년, 7년... 물론 용량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 것하고 용량을 키우는 방법하고 그 방법이 비교가 좀 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용량을 키우는 방법은 현재 개발된 것,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통 보면 한 4년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게 4년 이상 되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3년 넘었네요? 일단은.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3년 넘었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기준은 3년입니다. 기준은 3년인데 전부 다 4, 5년 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지금 100대 할 것이 4, 5년 다 된 것이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안에 기종 자체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100%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칩을 좀 용량이 큰 것으로 갈면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정보운영담당 김외영입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확장성이 있는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부품을 구입해서 사실 교체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내년도 교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2000년도 이전에 다 구매를 한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펜티엄급입니다. 지금은 현재 펜티엄Ⅳ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기종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확장성이 없어서 CPU가 그게 틀립니다. 틀려서 사실상 확장을 해도 크게 어떤 지금 현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별로 없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 구매하는 것하고 그 업그레이드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게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매년 100대씩 나오는 이 노후 컴퓨터를 활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봉평동하고 어느 동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이용접근센터.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용센터인가 하는 그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마 정보통신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올해 뭐 또 계획이 들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올해 저희들 나중에 또 신청을 할 겁니다. 그 부분 가능하면. 저희들 보니까 기준이 저희들 작년에 거의 다 될만한 데는 다 신청을 했는데 저쪽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 섰다, 우체국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자기들 기준을 적용시켜서...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두 동 정도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만드는 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내려오는가 보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물론 노후 컴퓨터이지만 우리 동에 정보통신부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정보, 아까 봉평동에 하고 있는 그런 정보화 내용...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접근센터...
상식
구상식위원장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 동에 한 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그래서 한산도 조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서지역에 그런 정도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해놔 놓으면 엄청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또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부분들, 개인들이 활용하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참 안 어렵겠느냐. 그게 아까 정보운영계장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갖다 놓으면 금방 또 고장나고 사람이 A/S가 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계층에다가 PC를 보내는 것으로, 저희들 사랑PC 보내기 운동을 하거든요. 어려운 가정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하튼 좀 폐기처분시킬 것이 아니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절대 안 시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활용하는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LAN 증설공사(충무체육관 외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관하고 평림잔디구장하고 또 어디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도남분수대.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 도남분수대하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북신펌프장.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충무체육관이나 잔디구장이나 이 LAN을 해서 거기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만들어 놓아 봐야 이것 활용할 사람도 없고 이것 뭐 누가 이것 운영할 겁니까? 이것은.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돼야만 그것 서로 이분들이 직접 물론 전화상으로도 그런 일반 전화상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서로 자료가 오가고 데이터가 오가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 저희들 생각에 이게 반드시 실시돼야...
상식
구상식위원장
물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2010년이 되든 2009년이 되든 장기적으로는 필요는 안 하겠나 싶기는 한데 지금 당장 만들어 놓아봐야 그것 운영할 사람도 없고 그것 무용지물이 되어서 몇 년이 흘러가 버리면 그 상태에서 또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통신담당주사입니다. LAN 증설 문제는 총 5개소인데 소요예산이 보시다시피 2,750만원입니다. 1개소당 한 500만원, 충무체육관은 별도로 안에 시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25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 전자문서결재라든지 공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이 사실은 이 5개 지역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어도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이 근거리 통신망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림전지훈련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이런 데는 외부 사람들도 와서 자기네들이 또 때로는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 열람이 필요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직원들한테 업무적으로 어떤 직원들은 망이 설치가 돼 있어서 자기네들이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어떤 직원들은 활용이 안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도 물론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사치다 이 말입니다. 사치.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그런데 사실은 거기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PC 한 대, 허버 한 대, 그래서 이걸 다른 기기 모양으로 사이클이 짧아서 조금 사용하다가 다시 폐기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PC만 업그레이드 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서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병찬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 민원봉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계장 김용종입니다. 그 다음에 호적계장 차정한입니다. 건축계장 유기남입니다. 주택계장 임홍도입니다. 건축신고계장 유순영입니다. 지적계장 김영환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임수입니다. 지리정보계장 김용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 파트는 아직까지 업무를 우리가 인계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민원봉사과의 업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별책) (민원봉사과 소관)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포상금 그것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포상금은 우리가 해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해마다 아니고 처음하는데, 올해.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해마다 지금까지 한 게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한 사람들을 무작위 추출해서 어느 사람이 친절하고 어느 분야가 잘 했는가 이걸 우리가 전부 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 거기서...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잘 하세요. 당신 과의 과는 항상 말썽이 있는 과인데 잘 하시라고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철저히 챙겨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말은 안 하겠지만 잘 하세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이 업무를 보면 이게 새로운 어떤 장도 없는 과목이 많이 올라 왔는데, 주민홍보라 하는 게 나왔는데 홍보용 도면 제작, 홍보용 약도 제작 나왔는데 이 관계는 올해 새로하는 겁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도로명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번호를 남의 대문 앞에 붙인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짓고 한다 하면 그걸 바로 홍보 없이 바로 하면 집 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먼저...
순기
정순기위원
다시 해 보세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인데 거기에 집집마다 전부 다 번호판을 만들어서 대문 앞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식을 합니까? 그게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대문에 붙입니다. 도로는 기점, 종점 도로면에 붙이고 그 다음에 집에는 앞에 전부 다 번호를 붙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번호를 붙이는데 외국에는 가면 그게 집에 붙이는 게 아니고 모서리마다, 돌아가는 모서리마다 번호를 붙이더라고요. 번호를 세우더라고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붙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가에 1번, 나에 1번, 이래서 거기 하니까 좋던데 집에 붙이고 하는 것은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코너마다 여기는 “가-1”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 집이 쭉 있으면 왼쪽에는 짝수, 오른쪽에는 홀수...
순기
정순기위원
이게 처음 할 때부터 잘 해야 됩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처음에 잘못하면요, 뒤에는 엉망됩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들이 우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들이 호응을 안하면 그것은 예산 낭비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우리에게 도출이 되고 하면 그걸 좋은 것은 발췌를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출발할 때부터 잘 해야 됩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미국 가면 참 잘돼 있는데, 내가 보고 왔는데.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첫 1번부터 1에 몇 번, 다에 몇 번 하면 집이 딱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 잘 홍보를 하고, 홍보하는 관계는 사실 좀 이르다고 보는데, 사실은...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홍보가 처음부터 안되면, 처음부터 해놓고...
순기
정순기위원
...홍보라 하는 건 내년에 좀 이른...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홍보가 좀 많이 되면 시민...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 너무 많이 잡혀 있네요. 뭐 2,000만원이니 2,400만원이니 잡혀 있는데... 이 관계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그것 해서 절대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제가 하겠습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도로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저번에 설문 조사를 좀 했지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도로명요?
장효
김장효위원
예.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설문 조사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도로명에 대해서.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설문 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문이 하나 와서 뭘 적어준 적이 있는데...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아, 예. 그런데 우리가 도로 이름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 이름은 그 지역의 역사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행정공무원들이 이름을 문헌을 보고 짓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읍면동에 각 2명씩 그 지역의 역사성을 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조금 조예가 있는 분을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지금 추천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장효
김장효위원
그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추천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시내에 있는 전 건물이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의 가지, 형태, 이런 것까지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전부 전산에 입력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그 읍면동에 두 분씩 추천을 하는 그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추천을 받아서 지금 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통해서 어떤 모임을 가져서 하시는 겁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할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모아서 예를 들어서 도로명, 이 도로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저런 식으로 하면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걸러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저번에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그런 공문이 왔는데 추천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분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아서 설문 조사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추천이 되신 분들이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 좀 할만한 그런 분이 추천이 되어 있습디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할만한 분도 있고 거기에서 특정 계층이 완전히 몰이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 취지는 도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성을 계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형태도 잘 알고 그 지역의 특성도 알고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그것 추천할 때는 반드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아마 협의가, 어떤 지역은 잘된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내가 공문을 볼 때 일방적으로 올라온 부분도 저는 있다고 느끼겠는데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분야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다른 작업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확정만 되면 도로명을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도로 기점하고 이 도로가 어디에서 기점을 해서 어디서 종점을 잡는 게 좋겠는가. 그 다음에 기존 관계법에 의해서 이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이라든지 샛길이라든지 이름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이름은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전부 다 완료를, 이름 기점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257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일반수용비, 환경개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500만원 되어 있는 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이번에 민원실에 각종 안내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화분, 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식을 한다든지 가꾸고 그 다음에 각종 안내판, 그 다음에 거기에 앞으로는 종합관광안내도가, 민원인들이 외지 사람이 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하는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우리 관내 안내도 같은 것도 제작으 해서 비치를 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외지 사람이 오면 우리 지역 관광 안내도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서 컴퓨터 교체비가 132만원씩 이래서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13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2만원 차이가 납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3대 사면 6만원은 과장님 돈으로 살 겁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 실과가 공히 132만원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만 130만원이 되어 있네요. 큰 관계는 없지요? 그래도. 130이나 132만원이나.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이런데서 빚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전부 조달 구매를 합니다. 전부다 100%.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통영시청의 얼굴이고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피복비가 올해 200만원 올라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전출하고 기존 있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입고 그 다음에 오고 가고 빈 걸 그걸 떼우고 하는 중에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한 벌 같이 맞추어져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남자들도 예를 들어서 무슨 가운 것을 하나 입히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예산이 여의치, 제가 항시 주장을 하는데 예산 파트에서 피복비에는 좀 인색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도 못하고, 보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장
옛날에는 사기앙양이라 해서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한 번 예산서에 올라왔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지금 그러면 예산계에서 이걸 해서 피복비니 이게 다 깎인 겁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우리 그런 것,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를 하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수해도 있고 그래서 그걸 추경 때 제가 요구를 하면 조금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 144만원 올라 있는데 이 관계는 144만원 가지고 무슨 민원사무 착오하고 지연보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직원이 많으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최대한 해서 실수를 적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 예산은 계상돼 있어도 우리 실수를 해서 보상을 안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잡지를 않았습니다. 실수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랬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아마 작년까지도 이 과목은 없은 것 같은데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 관계가 전부 다 정부로부터 그런 제도가 민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도 그걸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동에는 보면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떼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번에 우리가 한 번 총무과쪽으로 해서 아마 우리가 한 번 보험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그 신분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런 등?초본을 못해줘서 또 두 번, 세 번 안 올 것을 두 번 오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교통비를 보상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보상을 뜻합니다. 이것은.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여기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네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그쪽에 우리 민원 인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보험에 별도로 들어 있고 이것은 민원인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두 번, 세 번 오게 만들고 말이지 하면 거기에 교통비도 들고 밥값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한 장 반밖에 안 되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강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금번 직제개편으로 기존 주민자치계가 자치지원계로 되고 기존 정보통신과에 있던 통계계, 총무과의 120기동대가 주민자치과에 흡수되었습니다. 계장님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계장 최덕호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계장 강정덕 계장입니다. 120기동팀장 조규범 팀장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별책) (주민자치과 소관)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페이지에 임차료, 무엇을 임차하는 겁니까? 267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임차료 있는데 임차료 240만원.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임차료가 지금 특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세목이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최경남위원
제가 다른 과를 쭉 훑어 보니까 임차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임차료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임차료가 없습니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올해에 비해서, 올해 같으면 우리 자체 박람회 견학할 때 차량 임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일반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제일 뒤에 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실비, 자치센터 연찬회 참석 실비 1명씩인데 이것은 자치위원장 실비인 모양인데 보상금이 11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보통 보면 1인당 국내에 2박3일 기준을 하면 우리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한다면 1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적어도 주민자치센터별로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부위원장하고 이 정도, 한 3명 정도는 가서 보고 와야 나름대로 자기들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사실상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은 한 사람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냥 보통 보면 일비 5,000원, 식비 2만원 그런 식으로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 사람에 11만원 같으면 타 과에 비해서 제가 볼 적에는 1인당 1박2일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1명에 1회에 11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과하고 볼 적에는 한 사람에게 1회에 과다 책정됐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는 하루 차비가 얼마, 식비가 얼마, 급량비가 얼마 이렇게 딱딱 산출돼 있거들요. 그렇게 해도 11만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운영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에게 어떤 그러한 예우는 좋은데 다른 과와의 어떤 형평성을 볼 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산출기초를 어찌 보면 잘못 표기한 것도 되겠습니다. 1일 얼마에 2일 해서 2박3일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었으면...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 이해하는데 아주 편할 것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은 강양욱위원님 입맛에 맞추어서 해놓은 것 같네요.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5만원씩입니까? 그게 5만원이 지금 이것 하루 2시간?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한 달에 2시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달에 2시간, 5만원...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어려운 실정을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할께요.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 나름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누가 강사료를 한 달에 5만원 이래 가지고...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다음에 좋은 기회에, 추경 때에나 이때 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도저히 계산 따로, 이게 안 맞는데.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회의 참석실비 보상에 이렇게 보면 5,000원에 28명에 18개소, 18개소는 어디가 18개소입니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저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 18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1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식대조로 지금 게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12개 읍면동을 제외한 6개...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18개 읍면동 전체 다 나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체?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다 구성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안해도 식비는 제공을 하네요? 그러면.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자치센터 운영을 안해도 자치위원회는 매월 1회씩 소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그것은 언제쯤 그러면 같이 실시를...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면에 시범적으로 사량면이 자치센터 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평가를 한 번 해보고 다른 면에서 희망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그것 관련되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원해 줍니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보니까 광도면대를 4,000만원 들여서 새로 신축을 하는데 그때 우리 주민자치과장은 각 지금 동에 있는 동대를 한 번 3층쪽이나 이렇게 좁으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랬지요? 그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 5개 동이 됩니다. 자치센터를 2층에 전속 공간으로 주려고 하니까 5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비군 동대를 옮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밑에 동사무실 그 공간이 그리 좁지가 않아서 일단 당초에 동대장들하고 다 동장들하고 의논이 된 것 같습디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이명
이명위원
억지로 한 것이지, 그게 뭐...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일단 동대장도 그리 알고 있고 또 각 동별로 청사 배치 계획도 위원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다 나름대로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인테리어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도 생기고...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부분은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아, 이것은 정말 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지 않도록 따로 화장실을 독립된 화장실을 동대에다가 만들어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리 동에서 일단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듣고 그렇게 지금 뭐...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한 번 예산상 반영을 하셔서 어차피 1층에 다 한다면 그게 한 5개 동 정도 되는데 그것 한 번 따로 독립된 화장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그 부분에 덧붙여서 이명위원님께서 광도면대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봉평동이고 몇 개 아까 5개 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봉평동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2층에 있는 동대가 1층에 내려 왔을 때 설령 장소가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동대가 1층에 내려 오더라도 사용하는 문이라든지 또 어떤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동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가 있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일단 당초에는 우리 동장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그리 생각을 안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사 막 들어가 놔 놓으니까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집행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찌 개?보수가 가능할지 그것은...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집행 잔액이 없으면 그러면 만약에 보수공사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간다면 별도 내년 예산이나 별도로 확보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돈이 지금 집행 잔액이 없으면 추경에 확보 하더라도 동에서 요청을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받아서 그걸 내년에 예산 확보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
상식
구상식위원장
왜냐 하면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광도면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을 삭감시키든 어쩔지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동에서도 광도면대는 말이야 거기만 만들어주고 우리 동에는 동대를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안해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사실은.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를 별도로 짓는 것은 아직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저희들이 어차피 운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그것 도출되는 문제점 저희들...
이명
이명위원
화장실은...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화장실은 바로, 돈이 조그마하게 드는 그런 부분은 제때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나 이미 중대본부가 별도로 독립은 못 시키고 3층은 못 올리고, 별도로 독립은 못 시키고 1층으로 내려오는 게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는 어떤 불만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자치센터 그 시설하면서 얼마 선까지는 해라, 그 이상은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형광등 하나를 교체 하려고 해도 등은 교체가 되는데 만약에 일자에서 십자로 하려고 하는 것은 설계를 바꾸어야 되니까 이것은 안된다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 센터 설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면 안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100～200이나 1,000～2,000 더 들어갈 적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과장님 말씀 좋았는데 조금 추경에 조금 하더라도 그 어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나 그 행정에서 요구할 적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부응을 해줘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한 가지.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12월31일부로 1차년도 주민자치위원이 끝이 나지요? 그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주민 12월31일부로 자치위원 임기가 도래되는 동이 있고 또 위촉을 조금 늦게 해서 1월말이나 이렇게 또 자치...
만옥
김만옥위원
거의 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1월말 기준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끝이 나서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재신임을 해서 다시 그분을 모셨을 경우에 1년 더 할 수 있고, 1년 더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는 법적으로 못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중앙동 같은 데는 그동안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소집 안하고 일비, 식비 이런 것 내려오는 것 있지요? 그것 전부 반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안 했으면 반납해야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반납시켜야지.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의결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의결권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4.13 총선이나 이런데 우리는 사퇴를 안해도 관계 없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선거운동하는데는 제약을 안 받지요? 우리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는 고문이기 때문에 하등의 제약을 안 받지요?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 시장님 선거할 때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선관위하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은 해도 괜찮다.
만옥
김만옥위원
고문은 괜찮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한 번 염려 삼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 조기언입니다. 먼저 우리 회관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우인현. 기술팀장 지방전기주사 전재윤. 2004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별책) (시민문화회관 소관)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8페이지, 시설비 한 번 보십시오. 무대조명 수선 1억 9,000만원, 그 다음에 무대음향 수선 4,500만원, 쭉 내려 오면서 다른 일반시설비가 2억 9,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조명 수선하고 무대음향 수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3년도 당초에 보면 무대시설 안전점검이라 해서 3,000만원, 그때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에 무대조명 수선이라든지 무대음향 수선 이런 부분이 불량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 새로 이번에 교체해야 됩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무대조명 수선 관계는 사실상 그 당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또 지금 스위치를 전기만 넣으면 윙~ 소리를 냅니다. 기계 자체에서.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그 조명을 굳이 바꾸면 관계 없는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것 하면 잡음 소리가 나니까 중요한 국제음악제라든지 이번에 경남국제콩쿠르 같은데에서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감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걸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 무대시설 안전점검 3,000만원이 잡혀서 그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단 점검을 해본 결과에 지금 무대조명이라든지 음향기기 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에 수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04년도에 지금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기술팀장님, 전기 지금 보고 계시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은 전체 조명을 다... 발언대에 일단 나오십시오. 전체 조명을 다 이것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중에서도, 전부 다 스포트등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노출등도 있고 스포트라이트도 있을 것이고.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그 계통에서 지금 저희들 외부 케이스 깡통 자체에서 불을 켰다 껐다 하면 확장과 수축 작용이 일어나서 따가닥 따가닥 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문화회관에 조명 교체는 처음 이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당초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 그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축할 때 전기 조명 부분에서 한 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조명기구가 조금 값이 떨어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시점에 와서는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당시에 4억여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등 수를 좀 조정했거나 안에 모든 건물 자체내에 배선이나 이런 것은 그 당시에 4억원어치 이상 달릴 수 있는 전부 전기시설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등만. 그 당시에 조명등 값이 많으니까 그걸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그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등 숫자도 좀, 회로 수도 줄이고 그랬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무대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리프트도 불량하다 이래서 리프트 2회 추경에 1억 4,000만원 올라 왔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리프트 고쳤습니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지금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어서 착공에 들어가서 다음주부터 일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리프트 하면 여러 가지지요? 그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외 부분이 있고 회전 모델이 있고 상하 스테이지 있고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우리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리프트...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상부 부분에는 6년간 쓰다 보니까 와이어 부분이 안전하게는 시야적으로 보이지만 인장 강도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됐다 해서 안전점검할 때 교체 대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계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나 사실 인간과의 직접적이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 케이블이나 등등 이런 데 문제를 많이 삼거든요. 안전점검 받을 때. 그런데 저런 시설물들은 와이어 굵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하게 되기는 약한데 우리가 외관상 이렇게 보기는 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와이어가 그대로 표면이 찢겨 나가거나 터지지 않아도 이분들은 점검하면 대부분 보면 연도로 봐서 불량하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현재 리프트도 2회 추경에 1억 4,000만원 올라 와서 아직까지 그럼 보수가 안 됐다 그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제 발주하려고 하고 있다 그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아니, 발주되어서 계약 완료하고요. 착공을 다음주부터 하기로 업체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30일까지 대극장이 지금 미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1월31일까지 극장 휴관을 해서 수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 조명을 수선하거나 조명을 교체할 때 상당히 우리 대강당 같은 데는 높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여기 안에, 실내 안에 들어가서 뭘 사용합니까? 비계를 해서 등을 교체합니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거기는 옥상 실링쪽에는 천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탁터가 있습니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탁터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탁터 안에서 전부 등을 다 갈고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 되는 부분이 천장에 일부 객석등이라 해서 평상시 켜놓는 그게 천장에서 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조명기구가 안 나와서 비계 설치를 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갈아져서 극장에 들어오시면 어두운 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전구가 나갔는데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전구가 나가도 지금 현재 교체가 불가능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객석등만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회관 같은 데는 안에 등 교체라든지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리프트를, 일반 리프트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그래서 저희들 14m짜리 지금 유압식 고가 사다리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안에 실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그런데 객석 의자 때문에 막상 설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힘이 들고 받침을 수평으로 놓아야만이 그게 또 되니까 그래서 못하고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최대한 연구를 해서 있는 기구를 활용하도록, 이번에 극장 수선하면서 도움을 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현재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다른 것 보면 그 리프트 자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사지면에 폭간에, 폭, 객석과 객석 사이에 가운데 통로를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장비가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못 쓴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지금 그 고가 사다리는 저희들 연극할 때 어떤 초점을 맞출 때요. 그게 기구를 내렸다가 초점을 맞추고 올리면 또 초점 사이즈가 안 맞고 하니까 거기에 사용하려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점 맞출 때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다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하다?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다용도로 불가능...
양욱
강양욱위원
다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그 기계 제작사나 이런 데 확인해 보면 경사지를 가서 유압으로 수평을 받혀서 이렇게 리프트가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그러면 이번에 무대조명 수선하고 이것은 전체 다 모든 조명을 다 갈게 된다 그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그리고 일부 디머실이라고 전자 조명 기계실이 있습니다. 디머실이라고 해서. 거기도 염분기가 있어서 녹이 스는 부분들은 부품을 좀 교체를...
양욱
강양욱위원
조명실에?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뒤쪽에 있는 조명실 말이지요? 그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아니, 그것은 3층에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불을 우리가 조명은 100% 주고 몇%, 몇%, % 단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 선정시키는 전자제품 부분에 염분기가 채여서 녹이 조금 스는 그런 부분도 똑같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그것은 업체에서 사전 점검을 조금 받았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모자라서 좀 더 주려는 게 아니고 너무 과다 예산이 편성됐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업체에 조금 자료를 조금 받고 자문을 받아서 우리 지적 받은 걸 가지고 그래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두 개 먼저 하고요. 피아노 원음 유지 관리하고 자체시설비에 있습니까. 296페이지 위에 수용비 안에 피아노 원음 유지 관리비 600만원 되어 있고 298페이지에 피아노 조율비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율비는 분명히 조율하는 데 맡기는 것이고 원음 관리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고장시나 부품이 안 좋은 상태를 교체하는 것인데...
최경남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원음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품이나 이런 걸...
최경남위원
교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조율은 한 번씩 조율하는 것이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총 예산이 7억 7,9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번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자체사업비입니다. 실비보상금 초청공연 및 전시 297페이지에 1회가 2,000만원, 분기별 기획공연 4회에 3,200만원 이외에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체기획사업은. 물론 각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국제음악제라든가 그런 사업은 당연히 하겠지만. 예산 7억 7,900만원에서 자체사업을 그 큰 문화회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5,200만원 이외의 어떤 기획공연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7%입니다. 7%. 총 사업비의 7%만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문화회관의 어떤 우리가 기능을 한 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민문화회관 자체가 어떤 기획을 많이 하고 우리 시민이 많이 올라가서 전시를 보고 공연을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획을 안 세워서 뭔가 연구를 안하는 것인지. 총 사업비가 연간에 근 8억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기획공연은 5,200만원밖에 기획을 안한다, 그 이외에 전부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 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기획을 지금 안한 분야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상 좀 많이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 전체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깎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한 10몇회 정도를 하려고, 분기에 2회 정도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좀 일부 삭감이 되었고, 또 지금 현재 계획된 거라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시민들이 즐겨 하는 것은 사실상 가수를 초청하더라도 지금 우리 음악제나 이런 데는 사실상 관람하는 그런 율이 적고 일반 그전에 보면 이미자나 이런 분들을 초청한다든지 국악이나 이런 것 초청하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문화회관에서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초청해야 되지 그것 뭐 주로 문화회관이 저희들, 저도 그런 데는 전혀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좀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그 분야에 사실상 어둡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하고 다른 데도 견학을 해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닿는 그런 공연을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시민문화회관에 기본적으로는 시민문화회관에서 많은 기획 공연을 계획을 하고 전시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물론 전시회는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쪽에다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리고 올해는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남망산공원 정비화 계획은 왜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돼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희들 조직이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공원관리계가 발족이 됩니다. 도시과에 지금 현재...
최경남위원
아, 공원관리계 분리시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도시녹지과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적으니까 앞으로 전문화하는 그 공원관리계가 생기면 거기에서 요구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한 행정직이나 이런 공원의 기능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분야의 예산은 올라주지는 않았습디다마는 그런쪽에서 할 것이다, 저희들도 예산 처음 요구한 난 뒤에, 처음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액 삭감을 시키는데 왜 이러느냐고 하니까 앞으로는 전문 분야에서 할 것이니까 시민문화회관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일단 공원화 남망산 정비계획은 관장님이 일단 한 번 계획은 세워서 예산을 올렸네요? 요청했네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요구는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위원들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이 현재 예산에 관계없이 현재 추진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도 간 지가 6개월 조금 되어서 실제 그 부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이번 태풍을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한 100년, 150년 된 나무들이 넘어가고 이래서 전문가를 초빙을 했습니다. 이 나무를 그냥 베면서 어떻게 베야 될 것인가. 그래서...
최경남위원
관장님, 그런 것 말고 우리 포괄적인 큰 것 있지요. 지금. 나무라든가 이런 것 말고 남망산 정비 계획에 보면 뒤에 산장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넘어 갑니다. 제 이야기는 산장에 어떤 우리 전반적인 계획 안 있습니까. 그것은 추진한 적이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조각공원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각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계획을 좀 많이 세웠는지 현재 조정 안된 집이 한 여섯 집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본인한테 동의를 받고 이래서 감정까지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아마 그것 철거를 안하고 그런 집들이 있어서 지금 그 분들은 아마 언제든지 시가 확장할 것이라고 보고 집을 손을 안 봤는지 지난 수해 때에도 조금 일부 재해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민원이 들어 와서 시장님, 그 당시 김동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때마침 해서 그 분야를 여섯 집쯤은 다시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산장은 소유자 김세윤씨 지금 현재 문화원장입니다마는 만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지는 사실상 우리 시 소유이고 그래서 이전 요구를 하니까 그 보상금 문제가 결렬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최경남위원
조금도 진전된 사항은 없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진전된 사항은 없고...
최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최경남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나무 태풍 매미로 인해서 나무 그것 다 어찌 정리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에 의해서 입찰자가 베고 정리를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리 다 됐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아직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100%는 아직 안 됐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돼 있고.
만옥
김만옥위원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그것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빨리 마칠 것이고 지금 빨리 마쳐야 지금 저희들이 전기 가로등하고 보안등 계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됐어요.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보안등하고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전기... 계장 한 번 나와 보세요.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 모자라는 것 없습니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원 예산 2003년 당초예산에 확정 지어서 신설 27개소, 이설 14개소를 해서 기존 등까지 62개가, 총 합계가 6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는 스테인레스 우리 시 3개 선정된 것 중 당동 다리 옆에 형태로 해서 14개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 속에는 주철 기존 가로등으로 해서 키 작은 것으로, 나무 보호를 위해서 해서 지금 발주되어서 착공계까지 그것도 들어와서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은 봄이나 가을에 주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자꾸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조속하게 못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어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공원 보안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다른 민원 안 생기겠네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안 생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 오르내리면서 어둡다, 제때 제때 계절 맞추어서 센서만 잘 맞추어 주면...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그 센서 분야도 태양 센서로 좀 선정을 했는데 잘 들을지 안 들을지... 일단 설치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태양열에 의해서 일몰 일출에 맞춰서 해 놨다는 말이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잘 하셨네요. 그것. 됐습니다. 욕 봤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