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어제 본 위원회에서 출석․답변을 요구한 시․군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전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교육장님들의 출석은 강원도의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각 지역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와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해 지역교육청 사정을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위원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교육청의 현실에 대해 많은 의견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원주시, 속초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이상 11개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 외 강릉․동해․삼척․양구교육장님은 출장이, 영월․춘천교육장님은 연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에 따라 사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한 시․군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출석․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출석하신 시․군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교육청에 대한 예산 관련 현안사항, 예산이 수반되는 특수시책과 예산운영상 고충사항 등 내용에 구애없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시교육청 조광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 설명 후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정선군교육청 유경택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2003년도 교육비 추경 및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소관 국장의 일괄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에서는 1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백선열 위원님께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지난 2002년, 향후 4년간의 계획을 총체적으로 갈무리한 강원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강원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지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정점으로 하는 5가지의 교육시책인 인성교육의 실현,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창의성 교육의 강화,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과 각각의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5가지 교육시책은 연차적․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정책이므로 2004년의 모든 교육사업 및 교육활동들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은 여건의 변화나 현실적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는바, 2004년에는 학력제고, 졸업인증제, 강원교육 새바람운동을 중핵 과제로 설정하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또한 유치원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피아이프로그램 운영과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을 특색교육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5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영어체험학습장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영동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및 교직원 임간 수련원 신설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교육자치제도 지방분권법안의 국회의결에 따른 대책 및 준비, 예산확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분권시책의 획기적 추진을 통해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증진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 중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정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가의 권한 및 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한시정원을 배정받아 자체 행정혁신관리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체 행정혁신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일정 및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수반되는 특별교부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확보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규모 등을 볼 때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교육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지자체와의 협력내용 및 비법정전입금의 타 시․도 비교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청의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지자체의 전입금 확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95%)을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으로는 도세는 3.6%인 도세전입금과 지방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원되고 있고, 비법정전입금으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관할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시설 설치, 다목적실 건립비 등 교육경비보조금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 운영비,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의한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확충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연간 학교운영비 등 기준재정수요에 충당되는 법정전입금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택지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 결식학생 중식지원, 특수목적시설 확충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강원도와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교육정책 조율차원에서 강원교육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등 주요 현안시책에 대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강원도 및 시․군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비법정전입금 규모 및 확충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 및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항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강원도 재정자립도 26%,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도의 비법정전입금 규모가 전국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및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이 결집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을 적극 권장 유도하고 있고, 가칭 농어촌개발특별법 제정 등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므로 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내고장 우수학교 만들기 운동 및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대응투자를 통해 전입금 확충을 유도하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목적교실 신축 등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장과 지역교육장이 당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비법정전입금의 타 시․도교육청 비교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의 재정이 열악한데 2004년도 예산 중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편성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수업료, 법인전입금, 과년도수입 등)이 공립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재정수요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보다 부족되는 금액을 전액 예산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은 중학교(15교) 186억 361만 7,000원, 고등학교(17교) 345억 7,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며, 학교별 예산편성내역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상 우수학교 지원액 중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대상학교수를 줄이고 시상금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각급 학교에 확산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전인교육 차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소질을 계발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우수학생, 교원, 학교를 발굴,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2년부터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상을 제정하여 우수학생과 교원, 학교를 발굴하여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교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상 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활동 사업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교를 축소하고 시상금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상 학교수와 시상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폭넓은 현장의견 수렴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원어민 보조교사의 급여 및 주택 임차료가 차등 적용되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급여지급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육연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03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1․2․3등급 자격에 따라 달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용등급별 자격기준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3등급이고, 초․중등 교사 자격증이나 석사학위 소지자와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어교육 자격증(TESOL /TEFL)소지자 혹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 공인기관 영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등급으로, 2등급 자격자가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때 1등급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신규 고용되어 1년씩 2회 2년간을 계속 재계약할 경우 1등급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월 보수액은 1등급 220만원, 2등급 190만원, 3등급은 170만원으로 정해져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어 원어민교사는 섬서성 교육청과의 협정에 따라 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의과정에서 계속 조정될 것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주택임차료는 각 지역에 배치된 원어민교사의 의사를 반영한 지역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전세와 월세 두 가지 형태로 전세는 2,500만원까지, 월세는 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사정에 따라 전세금은 2,0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월세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계약서에 따라 월 30만원은 지역구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월세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내 12개 배치지역 중 5개 지역이 월세를 택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있는 7개 지역에서도 전세자금을 대폭 올려달라는 요구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인상요인을 참작하고 원어민사업의 가장 큰 분쟁과 불만의 요소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에서는 새로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2004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저개발국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개발국 정보화지원 사업은 저개발국에 관한 정보격차 해소 및 ICT강국으로의 국위를 선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추진계획 시․도는 강원, 부산, 인천, 대전, 전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으로 지원대상국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2003년 12월 중 추천한 저개발국 중 국제교류사업이 가능한 6개국 중에 1개국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할 컴퓨터는 각급 학교에서 사용연한이 만료된 펜티엄Ⅱ급 컴퓨터를 수리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평가 시상금 지원 등 평가제도 개선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행정의 발전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하여 국가 주요정책사업의 적극 실현과 지역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발전을 유도하고자 1997년부터 지역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지역교육청 평가는 평가주기를 시와 군 지역을 구분하여 격년제로 하고 지원금은 차등을 최소화하여 지원해 달라는 지역교육청의 건의에 따라 1999년도부터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평가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이라는 취지 하에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시상금은 상당액을 기본배정하고 일부를 우수평가기관에 추가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군 지역교육청을 평가하여 지원금 30억 중 83%는 10개 교육청에 기본 배정하고 17%는 우수평가교육청 3기관에 차등 지원하여 기관당 2억 5,000～5억원 규모로 배정하였습니다. 2004년 지역교육청 평가지원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등배정을 확대하여 하위 평가기관에 비하여 우수평가기관에 보다 더 많은 시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과학실험 안전사고시 보험보상이 미흡하고 과학실험보조원이 미 배치된 곳이 많으며 일선학교의 실험 기피현상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교육 활동 중에 사고 발생시 보상금 지급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지급규정 제5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안전공제회 기금을 확대시켜 보상금 현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은 2004년도 본예산에 7학급 이상 초등학교에 199명을 배치계획으로 21억 4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임용토록 권장하고,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배치하겠으며, 실험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및 실험보조원 연수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관련 실험교재를 제작 배포하여 실험․실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어떠한 시설인지 물으셨습니다.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유사하며, 경제적 이유나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도내에는 7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25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현황은 위원님에게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신전자문서시스템 문서서버 구입비로 철원교육청 등 5개 지역교육청에만 예산이 계상되었고, 다른 시․군에 본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이룩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26일 대폭 개정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동 규정의 표준규격에 맞는 새로운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회계연도 1차 추경에 소요예산 9억원을 계상하려고 하였으나 한정된 추가재원으로 전액 예산확보가 어려워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7억 3,5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1차 추경시 확보하지 못한 5개 교육청의 예산을 2004년도 본예산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교육청의 신 전자문서시스템 문서서버 구입비로 각각 3,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신 전자문서시스템 추진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차 추경시 확보한 예산 7억 3,500만원으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신 전자문서시스템 문서서버 구입을 2003년 10월 10일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여 조달청에 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행히 확보한 예산 범위 내인 3억 1,891만 9,700원으로 낙찰이 되어 2003년 11월 12일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03년 10월 20일 구축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5개 지역교육청의 문서서버 구입비는 2004년도 1차 추경시 전액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인건비 중 복지후생비 25%의 감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003년도 당초예산 50억 7,000만원과 비교하면 25%나 감액된 것이나 실제로는 국고대여장학금 대부인원이 당초 대부 예상인원보다 388명이 감소되어 금회 추경예산시 당초예산에서 15억 5,000만원을 감액한 3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므로 2004년 예산은 2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비법정전입금의 예산편성을 비교하여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6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에서 45억원을 편성,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64억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시면서 당초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도 비법정전입금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차이가 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은 정부부담원칙에 의한 자영농과생 급식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및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한 것이며 다목적실 건축비, 급식소 건축비 및 체육진흥지원금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전입금이 확정되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예산성립 전 사용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송범호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께서 총 세입액이 833억 8,400만원 증액되었음에도 잡수입 중 예금이자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11억 59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최근 이자율이 큰 변동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예금이자수입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정기예금이자의 산출은 2003년 7월 말 현재까지 발생한 정기예금이자의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34억원으로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85%이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0%이고, 자체수입은 5%에 불과한 재정형편임을 감안하여 교부금 등 자금을 조기에 배정받아 최적기에 지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사립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실태 및 도교육청에서 차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으며 또한 2001～2003년도 지원현황 및 학교법인 전입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수업료, 법인전입금, 과년도수입 등)이 공립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재정수요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보다 부족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교직원 인건비 인상 및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학교법인 대부분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임야, 토지(전, 답) 재산으로 수익성이 없어 임대료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정기예금 또한 시중은행 금리하락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의 고수익 재산으로의 대체 및 미임대되는 토지의 매각을 통한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토록 학교법인에 독려하고 있으나 그 이행실태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에 의한 차등지원에 대하여는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결함보조금은 교직원의 인건비 및 학교운영 기본경비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차등지원시 결과적으로 법인유지 경영학교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옴으로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리며, 2001～2003년도 사립중학교 지원현황 및 학교법인 전입금 현황, 자구노력 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중식지원비가 2003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중식지원비가 2003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우리 도교육청의 학생중식지원은 학기 중 급식비지원(1인 1식 1,500원, 인원 758명)과 토․공휴일 방학 중 지원(1인 1일 2,500원, 인원 22명)을 병행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청은 학기 중 급식비 지원만 담당하게 되고 토․공휴일․방학기간 등의 중식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석식지원과 병행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교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비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체육주간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경비 1,100만원의 용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체육주간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본청 직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2회 상반기는 실․과별로, 하반기는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종합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경비 1,100만원은 체육대회 행사장 입장료 및 행사물품 대여료, 식비 및 간식비, 시상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해외교류시에 국내여비가 계상된 이유와 공항세, 출국세가 별도로 계상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사의 퇴직시 비품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본 도로 초청하기도 하고 본청의 관계자가 해외로 초청되어 나가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의 횟수와 대상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외여비는 관계자가 국외로 나갈 때 사용하지만 국내여비는 해외인사의 본 도 방문시 영접 및 방문안내 등의 일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자 및 수행원, 통역요원 등의 여비지출을 위해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공항 입․출국시 납부하는 출국세는 일정하지만 방문국에 따라 그리고 이용공항에 따라 공항세가 다르기 때문에 국외여비에 일괄 포함시킬 수 없어 별도로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원어민초청 영어교사의 비품은 근무시 사용하는 기본 가구 및 가전제품으로 침대, 식탁, 의자, 옷장, 가스렌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TV 등입니다. 이들 비품이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하거나 신규고용 원어민을 위해 새로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근무하던 원어민 교사가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후임 충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회수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예산 및 결산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예산이 90일만 계상된 사유와 상시근무인지, 사업에 따라 운영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상적 업무 이외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정사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규인력만으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정규직원을 보조하여 워드작업, 문서취합 등 단순업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용인부는 당해사업의 처리기간에 따라 각각 채용일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 및 결산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은 해당 사업의 처리기간(3개월)동안 업무보조를 목적으로 채용하는 일용인부 인건비이며 상시근무 인건비가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춘천․원주․강릉교육청 민방위 피복비 지급 타당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였으며, 직장민방위대 운영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와 이를 대비한 훈련시에 기관장은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무총리훈령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예규에 모든 공무원은 정부 연습기간 중 지정된 비상근무복(민방위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시 규정준수와 훈련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방위 피복비를 예산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1년, 2002년, 2003년도의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성 경비로써 편성기준은 전체 예산의 0.3%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연도별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 자구노력 지원비의 용도와 연도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각급 학교 자구노력 지원(매칭펀드)예산은 각급 학교에서 급식소 신․개축,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확보하고도 예산이 부족하여 적기에 사업추진을 못 하는 경우, 부족예산에 대하여 대응 투자함으로써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함은 물론 신속한 예산조치를 통해 투자성과를 높여가기 위한 예산으로 학교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군 자치단체가 관할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의 보조제한규정이 완화됨으로써 실제 교육경비보조금이 연도 중에 수시로 지원되고 있어 2003년도에 처음 도입․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3년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신설된 학교 중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교실을 증축한 학교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 개교 이후 교실증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교실증축이 없었으며, 2002년에는 춘천 우석초교에 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7실 화장실 1실을, 서원주초교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4실을, 강릉 율곡초교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5실을 증축하였습니다. 2003년은 춘천 봄내초교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10실 화장실 2실을 증축하였고, 서원주초교에 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6실을 증축하였습니다. 개교 이후 시설사업 투자사유를 말씀드리면 춘천 우석초교는 춘천시 석사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3,310세대 건립으로 유입된 학생수용을 위하여 36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설립하였으나 동 지역은 추후 학생수 증가요인이 없어 학교를 추가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학교에 교실증축을 통하여 학생을 수용함이 타당하여 2002년도에 7교실을 증축하게 되었으며, 춘천 봄내초교는 통학구역 내 아파트의 추가건립은 없으나 자연증가 학생으로 인하여 최대 53학급 규모의 시설이 소요되어 2003년 증축계획에 의거 보통교실 10실을 증축하였습니다. 서원주초교는 원주시 구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7,660세대 건립에 따라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남원주초, 서원주초 2개교를 설립하였으나 인근 단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추가건립으로 학생수가 증가되어 10교실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율곡초교는 교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6,599세대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30학급 규모의 율곡초교를 신설하였으며 금년 9월 1일 경포초교가 개교되어도 교실이 부족하여 5교실을 증축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금 중 삼락회 예산 3,000만원 지원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6847호로 퇴직교원평생교육봉사활동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교육경험과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학부모 교육, 청소년 선도,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퇴직교원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자 퇴직교원 모임인 사단법인 강원교육삼락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별로 초등학교 학부모 3,300명의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초․중․고별 체육육성종목 지원현황과 육성종목 지원과 관련한 민원발생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초․중․고별 체육육성종목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육성종목 지원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1년부터 20033년까지 특수학교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 특수학교 학생들의 기초과학 및 정보화를 위한 실험보조원․전산보조원 배치, 저소득층자녀 통신비 등 국고 7,254만 6,000원, 지방비 3억 4,216만원, 총 4억 1,470만 6,000원이 지원되었고, 2002년은 2001년 사업에 이어 장애학생의 이동편의 및 안전을 위한 5개교 모든 통학버스에 안내원 배치,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장애 보완도구 구입 등 국고 4억 5,811만 3,000원, 지방비 2억 8,621만 8,000원, 총 7억 4,433만 1,000원이 지원되었으며, 2003년에는 추가사업으로 취학편의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숙식경비를 지원하는 등 국고 3억 9,581만 5,000원, 지방비 4억 1,597만 8,000원, 총 8억 1,179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비 지원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통폐합학교 현황과 통합학교까지의 거리, 차량유지비, 인건비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자료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학군조정과 관련한 강원도내 민원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군조정과 관련 민원발생 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1999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강원도내 초․중․고․특수학교의 냉․난방 설치현황 및 실별 설치단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난방시설의 개선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환경개선지침에 의거 탄류와 개별 유류난방 교실을 대상으로 중앙난방 또는 전기난방 등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냉․난방 개선실적은 13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2,525.5실을 개선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68억 9,770만원의 예산으로 1,499.5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냉․난방 개선 1실당 단가는 전기시설 보수비를 포함하여 금년에는 5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냉․난방기 조달단가가 25% 정도 인하되어 2004년도에는 실당 46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강원도내 5개 평생교육정보관의 조직, 직원수, 열람실, 대민지원실수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교육청 소속 5개 평생교육정보관에 대한 조직, 직원수, 열람실수, 대민지원실수는 첨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이동도서관 운영, 디지털자료실 운영, 독서의 달 행사, 독서교실 운영, 평생교육강좌 등을 지역별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402쪽 상단의 특근매식비를 기타운영비에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는 관서운영비의 특근매식비(20105)에 편성하고 보조기관별로 일반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는 통상적인 보조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에 편성토록 되어 있고, 전년도 지급실적 및 당해연도 업무량과 특근인원을 감안한 실 소요액을 해당비목인 관서운영비의 기타운영비(20114)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405쪽의 20101의 일반운영비와 20114 기타운영비의 일반운영비의 차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01의 일반운영비는 산하기관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되는 사업성 예산이고, 기타운영비 20114의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보조기관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를 필요․최적 규모로 표준화하여 부서당 300만원과 직원당 20만원을 총액 계상한 부서운영 예산입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도교육청과 도청의 법정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예산액이 상이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및 지방교육세 결함발생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세수규모가 정해져 있고 세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전입금도 증감하여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정산토록 되어 있는 법정재원입니다. 도교육청과 도청의 법정전입금 예산액이 상이한 것은 법정전입금 산정기준과 예산편성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전입금 예산계상에 있어서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산정하여 통지된 기준재정 수입액을 계상하고 도청에서는 최근 3년 평균 징수실적을 감안 징수예상액을 추계하여 우선 계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액차이가 있으며, 예산편성 시점도 도교육청이 2개월 정도 빠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액을 일치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기준재정 수요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전해 주고 있으므로 재정상 손익은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전입금 예산의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재정 수입액과 강원도의 결산액과의 편차 및 강원도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세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을 개선건의(전국 평균 신장률→시․도별 신장률, 다음다음연도 정산→다음연도 중간정산)하는 한편, 강원도청과도 정책협의를 통해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법정전입금 세수일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최종결함분은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춘천, 속초, 횡성, 영월 등 4개 지역에 육성종목 강화훈련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와 육성종목별로 예산지원기준 및 시․군별 지원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체육관련 예산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며, 신년도 지역교육청 예산편성시 강원도교육청에서 내시하는 포괄사업비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육성종목 강화훈련비가 없거나 예산편성 규모가 적은 시․군은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액 34억원에 대한 각 교육청별로 산출기초 없이 총액만 계상된 이유, 전년 대비 전체적인 지원대상과 1인당 지원액 등 산출기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의거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교과서 무상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엔 13만 3,786명, 2004년도에는 12만 6,588명을 지원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액은 학년별 교과서 대금의 차이로 1인당 지원액을 정해 예산산출이 곤란하여 지역교육청별로 당해연도 1․2학기 경비(전년도 선급금 제외, 약 4.5% 인상분 반영)와 다음연도 1학기 경비(선급금)의 지역청별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비 92억원이 총액 편성되었는데, 조리종사원 인건비 및 운영비의 산출기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급식학교에 대한 식품비, 운영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은 우리 도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유형별, 학교규모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에는 지역별로 모든 급식학교에 대한 학생수 등을 기초자료로 편성을 하고 있으며, 예산서 지면상에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산출기초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등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 급식학교 운영비 지원기준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별로 산출기초와 사업별 내역 등이 상이하다고 하시면서 예산서 부기의 통일을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교육청별 재정수요 기준에 따라 기본운영비와 교육사업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장 책임하에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 일부항목에 있어 교육청간 산출기초 부기 등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청별로 추진하는 교육사업들이 모든 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게 서로 특색있는 소규모 교육사업들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추진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사업별 기준단가 설정 등 지역교육청간 예산액 편차해소 및 예산서 부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예산심사를 강화하고 예산서 부기의 통일과 예산액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학생중식지원비 14억원이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인당 지원액과 외부 위탁업체에 의존하여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억원은 2004년도 초등학생 중식지원비이며, 2004년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상학생 5,186명에 대하여 1인 1식당 학교급식비 단가 1,500원, 연간 180일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초등학교는 직영급식으로 운영되어 중식지원비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므로 외부업체에 의존하여 지원한 내역은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는 초등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과 초등교원 해외체험 연수와 관련하여 전년대비 예산액 규모, 연수인원, 연수기간 및 연수결과의 교육현장 반영실태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의 현장실습으로 초등영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97년부터 실시한 연수로 선정기준은 초등학교 영어담당교사 또는 향후 영어교과를 담당할 교사, 국가관․교육관이 투철한 자, 신체 건강하고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교사,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교사, 타 시․도 전출을 하지 않을 자, 만50세 미만인 교사를 대상으로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 후 배정된 인원을 지역교육청에서 선발 추천하면 이들을 연수대상자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은 수업, 문화체험 및 개인교습, 홈스테이 및 회화체험으로 이루어지며, 1인당 연수비용은 항공료와 대학에 납부하는 연수경비를 포함 550만원으로 2003, 2004년도의 예산액, 연수인원, 연수기간은 붙임 내용과 같이 동일하며 연수를 받고 온 선생님들은 소속학교에서의 초등 영어교과 전담, 교원연수시 강사자원 활용, 영어 수업방법 개선활동 및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초등영어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해외체험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수로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인 교원 중 국가관, 교직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심신이 건강하고 현지연수에 지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수국의 교육 동향, 교수 학습 관련내용 체험, 문화재․유적지 등 문화탐방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2003～2004년도 예산규모, 연수인원, 연수기간 등은 붙임의 내용과 같이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과학교육지원에서 과학실험보조원 배치실태 및 인건비 등 지원기준, 과학교실 운영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은 과학 실험실습 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99명을 배치하고,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상승률을 반영 일급 3만 150원을 적용한 298일분과 각종 법규의 요율에 따른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교실 운영은 지역교육청별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중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과 과학적 탐구력 신장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과 지방비 1대 1로 1교실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2004년도 초등학교 학교정보화 지원에서는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구입품목 및 구입방법, 학교별 지원기준, 학부모 정보화교육 내용과 시범학교 지정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수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유형은 개별학습용, 자료제시형, 학습 DB형, 학습도구형, 저작도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학교 SW선정위원회에서 결의된 품목을 학교 자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활용되는 컴퓨터는 조달청 행망용 팬티엄Ⅳ급이고, 보급기준은 학생 5명당 1PC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정보화교육은 인터넷 활용 중심의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양방향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ICT활용 선도시범학교는 첨단의 ICT활용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ICT활용 교육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4년에는 4개교를 운영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태백교육청 예산에 편성한 학교교육환경 현대화사업의 계상사유 및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태백교육청 예산에 편성된 학교교육환경 현대화사업은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을 고려한 태백교육청 자체 특색사업으로 초․중학교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자료의 수집․보관, 학습자료 개발과 자료의 보급․공유와 활용을 위해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 및 교실환경을 개선하고자 초등학교 8개교 6,200만원, 중학교 4개교 3,200만원, 모두 9,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의 구축내용은 여유교실을 이용하여 교수학습도움실을 설치, 교수학습자료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교수학습자료를 확충하고 교실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각종 학생활동보고서 열람 전시대와 학생들의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코너 설치 지원을 통하여 독서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중학교에 신규로 편성된 건강증진비에 대하여 지원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 신규로 편성된 건강증진비는 학교보건실 현대화를 위하여 2004년도에 초등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총 6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2,500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실의 구조를 업무실, 상담실, 처치실, 안정실, 보건교육실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의 확충과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 건강관리 증진 및 질병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중 중학교에 해당되는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농어촌 교육발전 시설사업으로 원주, 태백, 정선, 인제 4개 지역의 사택 건축비가 계상되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교직원 사택의 개선을 위해 금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내 각급 학교 사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신축은 사택 보급률이 낮은 학교순으로 부족물량을 기준으로, 개축은 건축년도의 경과년수와 노후도에 따르고, 보수는 실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신개축은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단독형․연립형․아파트매입으로 구분하였고, 단독형․연립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필요에 따라 15평 가족형과 8평 원룸형으로 구분 배정된 것이므로 형태별․규모별 건축단가와 수량에 따라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개축은 형태별 지원기준 금액은 신축의 경우 단독가족형 5,990만원, 단독원룸형 3,234만 6,000원, 연립가족형 6,960만원, 교장관사 1억원, 아파트 매입 6,000만원, 개축의 경우 단독가족형 6,310만원, 연립가족형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교원연수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바 일반 예산의 계상과 달리 당초예산은 많이 계상하고 추경에서 감액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의 추이로 볼 때 2004년도 연수예산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예산의 편성은 연수과정별로 차년도 연수 대상자를 파악하여 최소한의 적정한 연수인원을 산출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인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수이지만 일부 희소교과의 자격연수는 경우에 따라 개설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수 대상자로 지명되었으나 출산, 질병, 휴직, 대학원 진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포기하는 교사가 있어 자격연수가 불가한 인원수를 사전에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자격연수의 불용액은 타 연수경비로 운영할 수도 없어 매년 추경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에서도 연수를 꼭 받아야 할 일부 교사들의 연수 포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연수계획 변경, 연수인원수 변동, 여비단가 증감, 연수부담금 감소, 연수방법 등이 예산편성 후 연수과정 운영 중에 발생되어 당초 연수예산을 추경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적정한 연수인원을 산출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4년도 연수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증액된 것은 1일 연수여비가 3만 9,0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샹향 조정된 것이 주된 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수예산 운영에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연수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 연수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할 경우 일부 연수과정의 축소 또는 개설 취소가 불가피하여 연수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수 미실시에 따른 교사들의 불만이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시설사업비가 54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지역교육청 시설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7개 지역교육청당 2억 1,500만원씩 모두 36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나머지 2억 9,500만원은 투자가 시급한 지역교육청 야영장, 교육청 사택 등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을 추가 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동철, 송영집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기관은 한국청소년 강원연맹을 비롯한 5개 청소년단체와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를 비롯한 5개 사회단체 등 총 1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는 학생 단원이 참여하는 교육적인 행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전국주부교실 강원도지부, 한국국악협회 강원도지회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학생상담, 국악연수 등 계도사업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강원교육삼락회와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의 사업보조비는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강원교육삼락회 2004년도 도내 초등학교 학부모 연수경비,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 학원운영자 연수경비 지원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교총과 전교조에 대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지원실적과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2002년도에는 강원교총의 회관 수리비로 4,200만원, 전교조 강원지부에 사무실 부대시설 및 비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도교육청의 지원은 없었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어린이날 및 학생의 날 기념행사비로 시․군 교총에 50만원, 전교조 시․군지회에 8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시․군교총 및 전교조 시․군지회의 어린이날 등 교육관련 행사의 지원을 위해 시․군당 150만원씩 총 2,550만원을 교직단체 지원비로 각 지역교육청에 계상하였으며, 교직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범호 위원님께서 복지후생비를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 대부인원, 대부예상액, 상환예상액 등을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장학금 대부에 있어서는 국립․공립․사립 계열별로 대학등록금이 상이하고 각각의 실제 대부인원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인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부담금과 실제부담금과의 증감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는 실정이므로 추경예산에서 가감 조정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도의회와 교육청간 영상음성 수신시스템 설치비 삭감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참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영상음성 수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3년 4월경에 도의회사무처와의 협의를 거쳐 6월경에 공사발주를 하였으나 강원도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황을 강원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으며, 향후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 예상됨에 따라 구축공사를 유보, 구축예산 1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체험학습장 시설개보수비 예산 1억원 미사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강원도 철원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체험학습장 시설개보수비 미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체험학습장 노후로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1억원의 예산으로는 완전한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철원 용하 체험학습장은 인근 야산이 군 포탄낙착지점이어서 위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전방에 수심이 깊은 저수지가 위치하여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 및 관리 면에서도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2004년에는 극도로 노후화된 현 체험학습장을 폐지하고 새로운 체험학습장 설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좋은 방안이 수립되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예산이 1회 추경 대비 5억 4,782만 7,000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기채한 3분기, 4분기 원리금 54억 7,320만원을 2003년 9월 15일 조기 상환함에 따른 이자 절감액 3,033만원과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채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액 5억 1,749만 7,000원 합계 5억 4,782만 7,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이자율은 1분기에 연 4.83%에서 4분기 현재 연 3.84%로 0.99%가 하락하였고, 금융채 이자율도 1분기에는 연 7.0%에서 4분기에는 연 6.0%로 1.0%가 하락하였습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매년 감소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 이외에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보조금 규모가 2000년도와 2001년도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2000년도 이후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내국세의 11.8%에서 13%), 지방교육재정 세제개편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다소 확충됨에 따라 정부 재정여건상 정부부담이 어려운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감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이후의 국고보조금 규모 차이는 대상사업의 보조 기준과 수요변동에 따른 것이며, 2004년 예산이 2003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내년도분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아직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당초예산에 미내시된 실업교육 확충사업 등이 내년도 중에 추가로 교부되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의 재원배분 및 운용과 관련한 지역교육청 관리감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역교육청별 재원배분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관할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육청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학교교육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기관운영비, 포괄사업비 등으로 구체화․표준화하여 배정하고, 교육사업비는 교육정보화,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국고보조 및 시책 권장사업의 실제 소요량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고, 시설사업비에 있어서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증설사업은 해당 투자연도에 그리고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등은 그 대상물량을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무원칙하고 방만한 예산운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관운영비 편성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표준화․규격화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의 편성한도액 설정, 편성기준 및 단가 준수, 예산심사 등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연도중 예산집행상황을 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고 있고, 결산을 통해 집행내역을 검증하는 한편 사무감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지역교육청 예산이 올바로 쓰여져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자체수입 추이를 비교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료수입에서 시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의무교육에 따른 수업료수입 감소분 34억 2,000만원, 잡수입 중 예금이자수입 감소분 11억 500만원, 대가료 감소분 1,034만원, 건물매각수입 감소분 4,883만원, 입학금수입 감소분 393만원, 실습수입 감소분 999만원, 과년도수입 감소분 2,522만원 등 수입감소분은 46억 2,331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다른 수입에서 6억 7,110만원의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자체수입 중 주요세입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이유는 토지매각 수입이 61.2%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산매각에 대한 사유 및 절차와 토지매각시 사전에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여부와 교육위원회 승인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산매각수입 예산 31억 3,014만 3,000원을 계상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 등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교육재산의 손실보상금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최근 3년간 평균 손실보상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강릉시 왕산면 소재 폐교 재산인 왕산초등학교 왕성분교장은 태풍피해로 향후 활용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2003년 11월 8일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산 매각시 매각 절차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우선 기본적인 매각 계획을 수립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의 경우 1건당 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하고 있으며, 2004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한 재산매각대 수입액 중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협의대상 토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중학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비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가 계상되었는데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4학년부터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수업료 지원은 없으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유종호 위원님께서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의 3,000만원 지하수 개발비를 삭감한 이유와 내용, 향후 운영실과 운영비가 부족한 것에 대한 증액의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특색교육으로 추진하게 되는 통일교육 체험활동을 위해 현재의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2002년 2월 28일 폐교된 구 정연초등학교 시설을 보완 개선하여 2003년 9월 개원하여 지금까지 도내 초․중등 학생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철의 삼각지 체험활동과 통일기원 순회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통일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통일체험활동 수련학생을 위해 금년도에 급식소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비로 총 3억 1,700만원 예산 중 3,000만원으로 지하수 개발 공사비로 책정되어 개발업체가 지하수를 개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주변의 지층 특성상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는 절대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되어 업자가 포기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초․중등 학생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인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대상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시킨다면 현재의 운영실 사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통일교육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수련생들이 원하는 좋은 환경 속에서 알찬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실과 운영비가 확대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소청, 소송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3억 5,4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씩 3건을 계상한 사유와 최근 3년간 손해배상 내용 및 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배상금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청구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패소시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및 반환금으로써 패소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가집행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예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소송업무 특성상 소송 종료시기 및 승패여부를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 지출시기 및 규모를 정확히 포착하여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고,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법정이율이 연 20%의 고이율로써 그 지급시기를 늦출 수도 없어 추정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손해배상 내용 및 금액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2년도에는 학생 안전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1억 1,158만원, 학교부지 사용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1,392만원, 총 1억 2,550만원을 배상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학생 안전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10건, 총 배상청구액 5억 2,900만원 상당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가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설치 내용은 무엇이고 이전에는 어떤 시설을 이용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시설환경개선은 유원장 시설 설치비입니다. 유치원 교육은 놀이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치원 교구 설비기준에서 각 유치원에는 유원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원장에 설치할 시설은 종합놀이시설(밧줄오름대, 흔들다리, 구름사다리, 미끄럼틀, 터널, 그네 등 4종 1조)과 모래놀이장, 물놀이장, 휴식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유원장 시설 확충 현황은 2003년 현재 39%가 확보되었고, 2004년에는 52개원을 설치하여 55%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놀이시설 이용 실태, 지금까지 공립유치원에서는 초등학생 놀이시설을 함께 이용해 오고 있어 유아들의 체격에 맞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왔고 놀이시설의 유형이 발달수준에 적합치 않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유원장 확충효과, 유아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유아의 기초체력 증진과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전인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특기 적성교육활동 강사료 지원예산이 8억 5,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와 얼마만큼 신장에 기여를 했는지, 강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전문강사의 근무기피로 소규모학교 특기 적성 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강사비를 1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으로 소규모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특기 적성교육 활동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지도를 희망하는 현직교사, 교사 발령대기자, 교사 자격소지자 및 올바른 교직관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특정한 기술․기능 보유자, 예․체능 전문가, 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제 강사,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 학생 등 전공과 부합되는 대학생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개선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축년도는 2000년 2월이며, 구성방식은 방화벽 외부에 홈페이지 관련서버와 프로그램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서버와 프로그램의 혼합구성으로 문제발생시 원인파악이 어려우며, 해킹에 의한 자료 보호 문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다운현상 발생 가능성과, 이용자의 신규 서비스 요구에 따른 성능향상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년도에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총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프로그램비, 모델링비 3,000만원, 분산시스템 구성비 6,200만원, DB 성능개선비 4,100만원으로 집행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명년도 1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상에서 본청 각 부서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의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검토한 후 2～3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5～6개월 중 개통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구성방식에 대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시스템 구성도 비교표를 붙임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학교 운동부 경기력 향상과 체육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 체육코치 배정현황, 학교 체육성금 및 발전기금의 조성현황과 운영대책은 무엇이며, 이 기금에서 학교 체육코치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경기력 향상과 체육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교육청 체육코치는 초 37명, 중 61명, 고 17명 총 115명을 확보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 육성종목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코치 증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증원 인원을 배정이 시급한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발전기금 또는 체육성금에서 코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총 15개교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출하고 있으며, 코치 인건비를 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코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코치 생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원도내 각급 학교에서 조성한 발전기금은 17개 지역 교육청이 16억 3,700만원, 고등학교가 7억 3,700만원 총 23억 7,400만원, 체육성금은 지역교육청이 2억 9,300만원, 고등학교가 3,400만원 총 3억 2,7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육성금이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육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발전기금에 체육진흥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통계는 자료수집 시간이 촉박하여 누락된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추후 정확한 통계자료를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영은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학교발전기금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한 학교는 역동적인 학교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2004년 자체수입이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입재원 다원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에는 열악한 도세 및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로 인한 수업료 수입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2004년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이 4.9%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자체수입 증대를 위하여 우선 폐교재산의 임대 등 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높은 수익금을 올리고 있으며, 기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존중인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임대료 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밀한 재산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비용이 과다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잡종지 매각 등을 통하여 재산매각 수입의 증대에 노력할 계획이며, 교부금 등 자금을 조기에 배정받아 지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예금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그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직접 예산편성하여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세입재원을 발굴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주민부담수입은 반복적으로 징수되는 세입이나 금년도의 경우 세입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바, 몇 년간의 평균 수납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전국소년체전 훈련비, 운동경기부 지원금, 체육계학교 지원금 등으로 매년 액수가 일정하지 않아 예산이 내시된 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매년 지원유무를 확인하고 최근 몇 년간 평균 금액을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학교정보화 지원사업비 89억 7,700만원 중 PC 구입품목 및 구입방법, 학교별 지원기준, 학부모 정보화사업 내용, 기존 컴퓨터 운영 현황과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CT 활용교육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조달청 행망용 팬티엄Ⅳ급 이상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달 품목을 구입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 기준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 학생 5명당 1PC이며, 사용 가능한 내용연수는 4년이고,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2년 더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정보화교육은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지식 정보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며, 지역별 초․중․고 1교씩 총 51교에 교당 214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인터넷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내역 및 향후 상환계획의 자세한 내역과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재정 압박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원금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발행한 지방교육채 총액은 1,691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 2003년 12월 현재까지 641억 2,169만 1,000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금은 1,049억 9,630만 9,000원입니다. 상환방법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2008년까지 상환할 계획이고 농협에서 차입한 금융채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2005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에 대하여는 사전설명을 하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께는 설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정례회는 매년 10월 20일에 개회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예산은 9월 하순경 교부금이 확정되어 매년 10월 20일경에나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부득이 교육위원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또한 예결위원님들께도 2002년도 11월, 금년도에도 11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전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숙지하여 보다 충실한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건물유지비를 철근조는 실당 5만원, 벽돌조는 실당 3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하였는데 노후도에 따라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급 학교의 교사 등 건물의 구조별 보유수량과 경과년수를 기준으로 실소요액을 추계하여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근조와 벽돌조의 기준단가를 도내 각급 학교 전체 건물에 대한 구조별 경과년수의 평균치인 철근조 10년 이하, 벽돌조 20년 이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정해 총액 계상한 것이며, 각급 학교 건물유지비 배정시에는 학교별 건물의 경과년수, 노후도, 보수이력 등을 조사하여 실소요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컴퓨터 교체 물량이 많다고 지적하시며 컴퓨터 사용연한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는데 아직 불편하지 않는 게 사실인지, 또 교체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ICT 활용교육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내용연수는 PⅢ급 이상 4년, PⅡ급 이하 3년으로 고시되어 있고, 우리 도의 경우 통상 기준물량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 4년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된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2년 더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교원써클활동 지원비 예산의 지원써클은 어떤 써클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와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왜 이런 예산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써클활동비는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수활동 분위기 조성 또는 다양한 교육정보 교류를 통하여 교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지역교육청별 유․초․중․고등학교 교원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며, 지원대상 써클은 복식수업연구회, 교육기술나눔회, 특수교육연구회, 유아교육연구회, 교사국악동아리, 통일교육연구회, 리코더연구회 등이며, 지원금은 교원들의 연수활동, 전시회, 회지 발간 등의 경비로 사용되며, 지역교육청의 교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운영결과의 개선안과 교원들의 써클 운영이 내실있고 자율연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액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일선의 요구를 반영하여 2004년 예산에 지역교육청별 교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지원액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취미 및 친목을 위한 작은 모임은 있으나 학생지도 및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교원써클활동비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시설비 등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운영비가 어떤 기준수에 의거 편성되는지 학교운영비 편성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 개발된 학교급별, 계열별, 학교규모별 표준교육비를 학교단위, 학급단위, 학생단위 비용으로 산정하여 학급수, 학생수 기준에 의거 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별로 재정수요에 차이가 나는 건물유지비, 수세식화장실 관리비, 차량운영비, 기숙사운영비, 특수건물운영비, 수영장운영비 등은 기준단가와 보유수량에 의거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 산출단가표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영재교육지원을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의 각 1학급 영재학급 운영 소요예산을 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는바, 그 운영 취지와 방법 및 영재학급을 5개 시․군만 운영하는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2002년 4월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 의거 우리 도에서도 2002년 9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영재판별도구를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상 영재학급당 인원이 20명 이하로 명기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영재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이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영재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시 영재학급당 1,000만원, 영재교육원당 5,000만원을 반영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기관 한 학급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이 지원금은 강사수당 및 교수 학습활동 자료구입비 등 영재학급 제반운영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는 강원도 영재교육 추진계획에 의거 5개 시․군에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설치하였고, 2004년도에는 9개 시․군에, 2005년도에는 강원도 전 교육청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에서 교재를 구입하면서 지역 내 서점을 이용하여 상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나 대도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단위회계제도의 시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단위학교별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학습준비물 구입이나 학급문고 구입을 하고 있는데 학습준비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구입이 어려워 관내 문방구를 통하여 견본 확인 후 구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학급문고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 소재 초등학교는 대규모 서점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나 기타 소규모 시․군의 경우는 서점이 협소하여 학교에서 구입을 원하는 도서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춘천, 원주, 강릉지역 소재 서점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도서 구입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구입하게 되므로 현재 거주지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단체 도서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상권보호와 소규모 영세업체의 보호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업체 활용을 권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시․군 도서관의 운영비는 감소하고 시설비가 증가한 내역과 이용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 도서관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감소한 사유는 2003년도 도서관디지털자료실 기본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디지털자료 구입 및 서버유지관리비만 계상하여 감소되었고, 시설비는 고성도서관 대수선(지붕방수, 화장실 보수, 옹벽, 포장) 시설과 철원도서관의 벽체보수 및 지붕방수 등 시급한 시설사업을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도서관 17개소의 2003년 12월 11일 현재 총 이용인원은 92만 7,591명이며 이중 학생 이용인원은 63%인 57만 9,550명입니다. 2003년도 공공도서관 이용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관리사업에 해외연수를 위한 2명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목적과 대상국은 어딘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 해외연수는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담당자 회의에서 현지 견학을 통해 선진국의 학교도서관 운영사례를 보고 배움으로써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적합한 시스템을 모색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며, 2004년 연수대상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서관 선진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따라 적의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대상국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교원연수 예산에서 2002년도 결산액과 2003년도 예산 변동추이 등을 고려할 때 2004년도 예산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결산액에 비추어 2004년도 교원연수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교원의 1일 연수여비가 3만 9,0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주된 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도 결산액 22억 2,900만원보다 1억 6,500만원이 감액되고, 2003년도 최종예산 21억 9,7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 감소된 20억 6,4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2회 추경에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당초 1급 정교사 자격연수대상자 중 47명의 교사가 출산, 휴직, 대학원 진학 등으로 연수를 포기하거나 일부 희소교과의 연수과정 미개설로 1억 3,000만원을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무연수에서도 공통과학 직무연수 대상자 중 62명이 감소하여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연수에서는 교원 장기해외유학 연수자의 등록금이 적게 요청되었고 영어교사 국외연수 실시 후 잔액이 발생하는 등 감액요인이 있어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원연수 예산의 주된 감액요인은 연수대상자 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연수를 포기하는 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서는 예산변동을 최소화하고자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예산운영에서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특별이수기관 지정, 학교도서관 가꾸기 책 축제 행사, 교수․학습도움센터, 한마음 예술제 관련예산 계상이유와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별이수기관은 학업중단 학생의 복학 전 학교적응 특별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강원도청소년수련관(춘천),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원주), 강릉종합사회복지관(강릉)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별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는 양질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고자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교수․학습센터 설치를 위하여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각급 학교 200만원, 지역교육청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도서관 가꾸기 책 축제행사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교육청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관련예산 595만원은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홍보비, 행사장 꾸미기, 강사료, 시상비, 자료제작비 등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한마음예술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특기 및 작품발표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총 605만원으로 안내장 인쇄, 현수막 제작, 전시장 준비 등 운영비로 475만원, 전시장 관리, 평가회 등 급양비로 1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수영장 운영비가 1,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운영비 지출내역과 운영비를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계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수영장은 23개로 연간 2억 3,6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액의 평균지출 내역은 전기료 21.5%, 수도료 16.8%, 연료비 44.3%, 시설보수비 11.5%, 약품비로 5.9%가 지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수영장운영비가 규모에 따라 차등 계상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레인수 6개 이상과 이하, 난방과 비난방에 따라 차등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의 지원내역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군별 상세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 교단선진화 사업과 교재․교구구입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교단선진화 사업의 목적은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단선진화 사업은 2003～2004년(2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미 50%의 유치원(58개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 나머지 50%(59개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지원금 총액은 1억 7,700만원입니다. 시․군별 세부 지원내역은 별지〈붙임1〉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지원은 국고:지방비, 5:5 대응투자사업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기준(교육인적자원부 제시)은 균등지원과 차등지원이 있습니다. 균등지원은 3학급 이하 유치원에 원당 90만원씩 균등지원하는 것이고, 차등지원은 학급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4～5학급 규모의 유치원은 균등지원액에 원당 24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6～10학급 유치원은 29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법인유치원은 3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세부 지원내역은 별지〈붙임2〉와 같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2003년도 시․군별 레크레이션 지도교사 연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시․군별 레크레이션 지도교사 연수현황은 다음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강사비의 시․군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강사비는 도내 초․중 전체 학교에 학급수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정보관 및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서버 유지관리와 자료구입비에 1,100만원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 정보화사업계획에 의거 본 도교육청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59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전체 정보관 및 도서관 22개소에 디지털자료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버유지비(회선사용료 및 전기요금)와 다양한 디지털컨텐츠 자료를 구입하고자 편성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북한체험연수의 목적, 내용, 대상, 시기와 연도별 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한체험연수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을 위하여 1999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후 각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도록 권장된 통일교육연수로써 2박 3일간 금강산을 직접 다녀오는 연수입니다. 연수자격요건은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통일교육관련 담당교사, 연구학교 유공교원 및 우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하여 연수인원을 배정하고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교원을 방학 중에 연수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초등교원 50명, 중등교원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북한체험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통일관이 배양되고 교원의 전문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교육이 기대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연도별 북한체험연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국내 우수 사학재단으로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원교육에 기여도가 낮다고 하시면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년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시범운영 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이 되면 국가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전혀 없이 법인전입금과 학생납입금 등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가로 시범학교의 학사운영은 최대한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국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건학이념 등 학교의 자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하면 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해 지도감독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평가, 감사 등의 실시를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유보하며, 장학지도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영재교육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수준높은 양질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집단위가 전국이고, 영재수준의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입학생이 적고, 기여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시범운영기간 중이고 많은 규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시범운영기간이 끝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제도로 확정되면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우수사례를 도내 고등학교에 파급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교육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따른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및 7개 시교육청의 예산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따른 기관별 예산현황은 〈표〉와 같으며 2003년 대비 4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도내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가 많다고 하시면서 통폐합의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와 강원도의 지향목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3년 12월 현재 우리 도내 초등학교 456개교(본교 366, 분교장 90)중 5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182개교(본교 92, 분교장 90)가 있으며, '82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소규모학교 361개교(본교 56, 분교장 305)를 통폐합하였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큰 문제점으로는 학교가 없어짐에 따라 지역문화 구심점이 상실되며, 지역사회가 더욱 황폐화되고, 학교동문들의 모교폐지에 따른 상실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기준에 의한 일률적인 통폐합은 지양하고, 통폐합 여건이 성숙된 학교에 대하여는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며, 통폐합이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는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규모학교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방안 소규모학교간 협동체제 운영(2003년 현재 16개 지역, 54개교) 도․농간 상호교류 체험학습기회 확대 복식학급 편성기준 완화 복식수업에 적합한 학습자료 개발 농촌근무 교사의 복지향상(가산점 부여, 사택지원 등) 학교급간 통합운영 확대․지정 등 아울러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과 지역사회 측면 등에서 입장이 상이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우리 도는 도․농간 균형적인 교육발전 및 교육효과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초․중․고․특수학교 교실 중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 교실수, 향후 난방시설 계획, 난방의 설치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실 1만 7,340.5실 중 중앙난방 교실은 6,014실, 난방시설 개선 대상이 되는 개별난방 교실은 1만 1,326.5실로써 2004년도에 난방개선 대상에 해당되는 1만 1,326.5실 중 68억 9,770만원의 예산으로 1,499.5실을 개선하고 나머지 9.7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난방방식에는 중앙집중식난방(유류, 가스보일러 사용), 패키지형 냉․난방기, 심야전기난방기, 천장형 인버터 냉․난방기(전기 또는 가스사용)등이 있으며, 설치방식은 대상지역의 계절별 평균온도, 수업시간, 난방가동일수,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산지대나 에어컨이 기 설치된 학교를 제외한 경우에는 저소음, 최소한의 공간점유, 제어의 편리성,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버터형 냉․난방기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본 도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남․여별 인원수 및 교장 근무경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본 도에 재직 중인 장학관은 초등이 23명으로 남 21명, 여 2명이며, 전원 교장근무 경력이 있고 중등 28명은 남 27명, 여 1명으로 교장근무 경력은 남 17명, 여 1명 등 18명이 있습니다. 교육연구관은 초등이 5명으로 전원 남성이며, 교장근무 경력이 있고, 중등 7명은 남 6명, 여 1명으로 교장근무 경력은 남 3명, 여 1명 등 4명이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학생교육원은 연간 3,0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는 기관으로 교육원 시설 사업 중 간이골프장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생의 스스로 선택하는 교육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으로 소질과 적성계발 및 새로운 교육활동 기회 제공의 목표로 예산(7,000만원)을 요구한 사업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학생교육목적상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식하기에는 미흡하여 2004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교육원의 시설구축 및 보수를 위하여 골프장 설치보다는 시급한 사업이 선행된 이후 간이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유 위원님께서 수영장 운영실태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수영장은 2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20개 수영장은 학교에서 직영하고, 3개 수영장은 위탁경영하고 있는바, 수영장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공공요금의 인상률에 따른 운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같은 운영비의 절감을 위해 현재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등 공공요금의 용도를 교육용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여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4년도 지역교육청별 교실증축 및 리모델링 학교현황과 교실증축 배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실증축사업비 중 학급증가에 따른 보통교실 증축은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증축은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비로, 교실 리모델링은 환경개선사업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급증가에 따른 보통교실 증축은 2005학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증가되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교육과정개편 교실증축은 2005학년도 수용계획과 2008학년도까지의 장기수용계획을 감안하여 교실 기준대비 부족교실 비율 순으로 하되 층별, 동별 건축여건 등을 고려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교실 부족비율, 증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리모델링 대상학교는 없으며 지역교육청별, 사업별, 학교급별 교실증축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사립중등교사 공립특별채용 및 공․사립교사 교류와 관련하여 규정의 근거,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근거(관련규정 별첨) 가. 국가공무원법 제31조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0조 나.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5호 목적 가. 사립학교 운영의 활성화 도모 나. 교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 사립중등교사 공립특별채용 가. 대상 : 사립학교의 근무경력(기간제교사, 강사, 임시교사 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공립중등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강원도내 사립중등학교 교사 나. 채용기준 (가) 사립중등학교의 폐교, 폐과, 학급감축으로 과원이 된 교사 (나) 교육과정 운영상 과목조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교사 (다)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강원도내 공립중등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다. 추천 배제조건 (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교사 (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교사 (다)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던 교사 (라)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동자격연수에 지명된 교사 (마) 공립중등학교에서 사립으로 상호 교류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사 (바) 최초임용시 임지지정에 조건이 있는 교사 (사) 기타교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교사 중등학교 공․사립교원 상호(1:1)교류 가. 대상 : 강원도내 공․사립 중등교사 중 교육경력(기간제교사, 강사, 임시교사 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이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상호교류 희망자(보건교사 포함) 나. 방법 : 상호교류형식으로 공․사립 교류 희망교사 중 희망학교와 희망소지자격 과목이 상호 일치하는 자로서 1:1 교류에 한함 실적 앞으로의 계획 가. 사립중등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나. 사립중등학교의 폐교, 폐과, 학급감축으로 과원이 발생될 경우 우선으로 특별채용할 예정이며 다. 공․사립교류를 희망하는 교사 중 희망학교와 소지자격이 일치하는 자로서 1:1교류도 실행할 예정임. 전인택 위원님께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내역 중 초등학교 급식운영비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운영은 식품비,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 등 조리종사원 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급식운영비 3,108만 5,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학생수 변동과 노후 급식소 신․개축으로 인한 일부 학교 급식중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으며, 조리종사원 관리비 7,910만 1,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인건비 중 퇴직금으로써 퇴직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감액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급식운영비는 유형별, 학생규모별로 우리 도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 중식지원을 점차 확대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학급문고 구입비가 초․중․고 급당 2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교육과정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였습니다. 학급문고구입 사업은 타 시․도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학교도서관이 부족한 우리 도의 여건상 1992년부터 최소한의 필수권장 도서만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당 10만원씩 지원하다가 20만원으로 증액한 사업이며, 학교단위회계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는 학교회계에 급당 20만원씩 편성하도록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한 권장도서가 많이 발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치 않은 예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동일하게 급당 20만원을 책정하도록 하였으나 학교도서관 사업 및 학급문고 구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유․초․중․고별로 책정예산을 달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학교기본운영비의 보정액의 성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는 학교급별, 계열별 차이도를 반영하여 산정된 표준교육비를 목적지정 없이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정액은 이러한 기준으로 지원된 학교운영비 외에 학교시설 확대화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부담 및 추위가 심한 지역의 난방비 등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준 외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교당경비의 5%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도내 이동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7개소로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200만원의 성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는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지도자 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상담 및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전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을 분석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횡성지역 비행장 주변 학교의 소음방지를 위해 이중창 설치 및 냉․난방시설을 개선하였는데 이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운영비를 기존 학교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 선진화되면서 냉․난방 설비 및 교육정보화 기기보급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종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공요금, 연료비 등 학교운영비를 대폭 증액 지원하는 한편, 총액 배정하여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실소요액을 편성 적절하게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 냉․난방비 등 운영비가 타 학교보다 현저히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보정액을 배정하여 학교별 추가 재정수요를 보정토록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각급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즉석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교육비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등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국비를 당해 목적사업에 계상하는 한편,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의 경정을 위해 편성한 정리추경 예산이므로 이를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교육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구조상 95.1%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수입은 4.9%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 역시 66.8%가 공무원 급여․복지 등 경직성 경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액 계수조정에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일부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를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액 계수조정 규모는 총 5억 4,500만원으로써 예산감액은 교원연수 지원비 1억 5,000만원, 신전자분석시스템 1억 6,500만원, 대여장학금 1억 8,500만원, 해외연수비 4,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산증액은 예비비 5억 4,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계수조정 내용을 양해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한 교육청측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