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위임받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과 12월 5일 위임받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3년 3월 10일자 한시 정원으로 설치 운영되어 온 환경사업소장 4급 정원과 2001년 11월 29일 한시기구로 설치된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의 존속 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분장사무중 하수도 관련사무는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개편하여 이관하며,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 사무로 조정하고 청소과는 청소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는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는 판단되나 청소관련 업무를 본청과 구청에서 담당해야 합당함에도 사업소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으로 추후 조직개편시 본청과 구청사무로 조정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22일과 1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통보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부지의 토취장으로 이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인접 보전녹지 법면 4,186평을 인공폭포, 연못 등 친환경적인 테마파크 공원으로 연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보전녹지 법면에 인공폭포 및 연못 등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과의 조화 측면 및 효율성 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도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회 사태가 발생하고 회의를 지연시킨 일이 있습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우리 송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

송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들어 내고 똑 같은 물인데 물을 꽃이 먹으면 꿀과 향기를 만들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이라고 하는 물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4호선 상록수 전철역 부근 전철교각 밑 일대에 주차장설치가 철도청으로부터 2003년 7월 사용하도록 허용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흥화력 발전소가 금년 12월에 시운전을 시작으로 2004년 7월 본 가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가동이 시작되면 중국산 유연탄을 연료로 1기당 한시간에 약 280톤 정도를 땐다고 하니 4기 전체에서 하루에 사용할 유연탄은 총 2만 6,880톤이 되는데 이로 인해 날림먼지를 1%만 계산하더라도 약268톤이 대기를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와 또한 총 4기의 발전기가 하루에 총 1,200만톤의 온 배수를 배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인근 해수의 온도가 약 0.2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과 해양수질 오염에 대하여 화성시는 총 14억 7,600만원의 환경피해조사 용역비를 계획하고 1차로 2003년 예산에 4억 8천만원의 환경피해조사 용역비를 세웠으며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입니다. 제가 본회의 할 때마다 시정질문을 단골로 하게 되어서 동료 의원 분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상임위에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제113회 임시회에서 화랑유원지 공원 내에 영화세트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됐고 또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라도 이미 조성해 놓은 공원 안에 수십억을 들여서 조성한 공원을 파괴하고 그 위에 영화세트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과 거리가 먼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다른 동료 의원 두 분과 함께 단식까지 하면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그런 표현을 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시장님과 시장님을 만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도 영화세트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단원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이 검토가 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되어서 정말로 발생할 수 있을만한 문제들을 전부 도출해 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논란거리는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성해 놓은 공원 위에 세트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란거리가 아닌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공원 위에 계속해서 영화세트장을 짓고자 추진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본 의원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의원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면담했을 때 장소만큼은 재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랑유원지 내에 영화촬영세트장 건립부지를 이미 조성해 놓은 공원이 아닌 공터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동안 제가 영화세트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행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니 대단히 반갑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안산시를 위해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포동 소속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의 기치아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진섭 시장님과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애정어린 눈길로 안산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한해동안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지켜봐 주시며 격려도 해주시고 질타도 해주시는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회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자살을 하고 또한 돈이 없는 사람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자살을 하는 그야말로 혼돈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목숨을 던지고 죄 없는 자식의 목숨까지도 아랑곳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만성적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 정책, 청년 실업문제, 지금 우리나라는 실로 총체적 위기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정치자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도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민생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IMF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어 국민들은 담담한 심정이 되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지금 대선자금 회오리에 휩싸여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채 경제 살리기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내년 총선과 정치 주도권 잡기에만 몰두하며 연일 정치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국민들은 안타깝고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당장 정쟁을 멈추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또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하겠으며, 산적해 있는 국정 현안 과제를 풀고 지금 사회의 분열과 갈등,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제 살리기와 나라 살리기에 앞장서고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금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화합의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상호 이해와 화합의 정신, 그리고 모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따뜻이 위로해 주고 감싸주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아가 이 위기국면을 극복하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송진섭 시장님께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 특정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참여 정부라는 기치를 세우고 그 일환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발 맞추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50만 이상 11개 대도시가 특정시 제도를 도입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신문보도를 통하여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생소한 특정시 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시로의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시로 될 경우 장ㆍ단점은 무엇이며,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안산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산 전철 노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산ㆍ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교통혼잡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산업공단은 물론이고 안산시ㆍ시흥시 도시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물류비 증가, 근로자 인력난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 중앙정부와 철도청에서는 신안산 전철을 추진하여 경부 고속철도 연계 교통수단으로 산업단지의 경제활성화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이 사업비 부담을 내세워 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전철 노선이 광명역에서 수암동을 거쳐 월피, 성포동, 중앙역으로 이어지는 당초 노선계획을 없애고 부천 소사, 공단 원시간 전철이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을 경유 안산공단역으로 단일화하는 노선으로 변경시키고자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안산지역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반월, 시화공단의 물류비용절감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광명역에서 수암동, 월피동, 성포동, 중앙역, 고잔신도시, 그리고 공단 원시동, 성곡동, 정왕동까지 신안산 노선을 연장해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안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 노적봉 테니스장 코트 대체 부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적봉 테니스장 부지에 가칭 성포고등학교 건립이 2005년 개교 예정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포동 일원에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또한 성포, 월피, 부곡동 학생들과 부모님들도 인문계고등학교 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시의 협조와 시장님의 결단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에 매각 승인 절차를 거치겠지만 의원님들이 승인해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금은 늦었지만 성포동 일원에 고등학교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고등학교가 들어옴으로써 그동안 오랫동안 안산시 테니스 동호인들이 노적봉 코트에서 운동하는 보금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은 대체 부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은 동호인 여러분들이 방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도 할 수 있고 동호인들이 운동도 할 수 있는 테니스 코트 대체부지가 시급한 상황인데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안산시 행정은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 진복 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자주공13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와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원에 의하여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입주 신청을 하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입주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접수한 명단을 구청을 경유하여 시에 통보를 하면, 시에서는 접수일자 순서에 의한 예비입주자 명단을 확정하여 대한주택공사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 받은 대한주택공사는 위탁관리업체인 주택관리공단에 명단을 재통보하고, 주택관리공단은 통보 받은 예비입주자 명부를 관리하여 실질적인 입주 및 퇴거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자에 대한 확인조사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총588세대 중 61.2%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60세대와 4.6%에 해당하는 모자가정 27세대를 관할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정기조사를 통해 거주여부 및 보호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에서는 잔여 일반세대 201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입주 6개월 동안은 매월 1회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3개월마다 한번씩 입주자의 거주사실을 확실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대장에 의거 순번대로 입주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유선연락을 통해 계약 관련 사항을 안내한 후 계약 또는 해지 등의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34%의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186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상향된 임대보증금 차액은 2년 단위로 1차, 2차, 3차 재계약을 거쳐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의 입주 및 퇴거에 관하여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관리 운영 사례를 파악하고자 2003. 10. 21일 군자13단지관리사무소와 함께 무작위로 5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13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2년 7월에 감사원 감사와 2003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체 감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감사를 받았으나 적발된 사례가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비정상적인 관리ㆍ운영에 대한 민원 등의 사례가 발생될 경우 대한주택공사로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약 4년이 소요되는 장기화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해지 세대가 연 평균 약 45세대에 비해 신청 세대는 연 평균 약 458세대로 입주신청의 적체 현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3년 6월 신길택지개발지구의 승인으로 총 4,910호 중 2,700호가 국민임대아파트로 공급될 계획임에 따라 향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적체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 입니다. 송세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4호선 상록수 전철역 부근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철역사 중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 상록수역 일대는 교량으로 시공되어 교량하부 공간에 주차가 가능한 여건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ㆍ퇴근하는 전철이용 시민들의 주차장 설치 및 임시주차장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었고, 1997년부터 2003년도까지 여러 차례 철도청과 주차장설치 및 임시주차장 정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철도청의 답변은 철도청의 관리계획에 의거 확보한 재산으로 향후 역 시설물 확장 및 신축에 필요하고 역세권 형성을 위한 계속적인 보존과 시설물의 관리와 중앙역은 민자역사방식 개발 추진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도청 부지의 유ㆍ무상 사용을 불허하며, 주차장 설치 및 정비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난 7월 철도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득 할 경우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고, 나대지 정비를 통한 무상사용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청은 자회사인 파발마를 통해 2003년 8월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 등에 주차장 174면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신길온천역 130면 등 총 4개소 304면을 2003년 9월 1일자로 유료화를 시행하였으나 현재 주차장 이용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에서 유료화를 추진한 상록수역 환승주차장과 이동 저밀도 주거지역에 인접한 노외주차장은 이용율 또한 저조한 실정으로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수전철역 인근에는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철도청부지를 임대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청 자회사인 파발마가 추가로 상록수전철역 고가 밑에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 동 파발마로 하여금 주차장 조성 및 운영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안산선 전철노선 변경 내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국가 철도 기간망인 신안산선 복선전철화 사업 개요를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안산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계획에 의거 여객전용 급행열차로 운행계획 되었으며, 아직 구체적 사업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산∼광명∼영등포∼청량리 구간의 연장 35.5㎞로써 총 사업비 약 1조 7천억원에서 4조 2천억원의 규모이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에서는 2003년 9월 15일 2003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낙후도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종합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c국가철도망계획에는 청량리-광명역-안산(한대앞역환승)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신안산선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결과 선부동지역에서 소사∼원시선과 합류하는 것으로 대안이 제시된 상황이며, 2004년 초 시행예정인 신안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차량기지, 예산 및 지역특성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전철건설에 따른 우리 시 자체의 전반적인 도로교통,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용역을 국책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신안산선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도출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철도청),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철도청에서 실시예정인 신안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헌, 임종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신청 의원이 한 분이십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공원 부지에 꼭 하겠다고 말씀 안 하신 것이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안산시를 못 믿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이 많습니다. 또 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12월 10일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12월 10일 이 문제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받은 자료는 6천평의 부지에 5천평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승인 때는 6천평의 부지에 4,500평을 짓겠다고 그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500평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을 국장님께서는 소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옆에 앉은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나무는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무 옮기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큰 소나무 옮기는데 50만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옮겨놔도 일정기간 살려 놓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무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또 전기나 부대시설을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1,650만원이면 그 넓은 평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번 제113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검토를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럴 듯하게 라도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차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면 되겠거니 해서 이미 조성해 놓은 공원부지만 거기에다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점은 지적을 했으니까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행히 변경가능성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하고 플러스 다른 데 더 할지 아니면 다른 데 할지를 지금부터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영화세트장 런치박스라고 하는 영화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홈페이지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안산신문에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화 한편도 찍어보지 않는 그런 영화사고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60억을 모금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이번에는 80억원 정도는 어느 정도 모금이 다 됐데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영화는 보통 30억에서 40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그 돈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안산시가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80억원을 진짜 모금했는지 아니면 안산시가 4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협약서를 들고 다니면서 모금하려고 하는지 과연 시나리오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으시겠다는 약속은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순서는 장소 문제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됐을 때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지금 공유재산 취득 승인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회에 해보라고 하는 승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라든가 아니면 계획의 미비점은 짚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행정절차로 예산승인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예산을 이번 기회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 1회 추경에서 그때까지 보완 준비를 한 다음에 다음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미리 다 알아서 저를 믿어주시면 다 알아서 할텐데 예산 먼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2004년도 1회 추경 때 오히려 계획이 다 섰을 때 재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저는 존중을 합니다. 비록 단식을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이 공원부지를 엎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과 의미로 한 거고 결정자체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다 인정을 하셨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야 여러 가지 나오지만 실제 내면적으로는 많은 토론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답변하시도록 할까요? 바쁘시지 많으시면 10분, 흡연자들도 있고 시간이 한 시간 이상 지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