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0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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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의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및 민원출장소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관련 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본예산 편성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4페이지 수당입니다. 환경사업소 각종 기계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초과근무수당 3,6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인부사역인부임으로 오수처리장 폐수등 관리 및 735페이지에 계상된 폐수처리장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 등을 위해서 1,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에서 74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5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수용비로 285만 6,000원을 그리고 당직용 침구구입 등 당직수용비로 138만원을 736페이지에 있는 작업용 소모품 구입 및 탈수 슬러지 성분분석 의뢰 위탁 수수료 등 사업소 운영 공동관리비로 779만 6,000원을 그리고 탈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등 폐수처리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2,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잠깐만요. 페이지수가 한 장이 잘못돼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들 자료를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탈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등 오수처리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1,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1,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입니다. 일숙직비등 운영수당으로 3,937만원을, 피복비 447만원 그리고 급양비로 9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장 퇴적슬러지 준설 장비 임차등을 위해서 임차료 1,155만원을 그리고 사무실 등 시설물 냉난방에 필요한 연료구입비로 1,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입니다. 예취기, 방역기, 경운기 등 기계운영관리비로 262만 6,000원을 그리고 폐수처리장 건물유지 및 모터펌프 베어링, 커프링 교체 및 수리, 742페이지에 있는 오존발생기 수리 및 청소, 여과기 등 고도처리시설 수리, 탈수기 여과포 교체등 각종 기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각종 기자재 구입등을 위해서 3,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남소재 오수처리장 건물 및 각종 기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1,73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744페이지입니다. 광영동 소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3,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기본업무 추진과 타 시군구 우수처리장의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등을 위해서 2,087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및 시책추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공통운영관리비로 작년에 비해서 821만 5,000원이 삭감된 1억 5,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748페이지입니다. 질소처리 과정에서 산성화 되어 있는 폐수를 중성으로 보장하기 위한 약품인 가성소다 구입 및 질소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산성질소를 대기중 질소가스로 변환시킬 때 필요한 메탄올, 그리고 농축오니를 응축시킬 때 필요한 약품인 고분자 응집제, 분뇨처리 과정중 소하조에서 발생하는 분뇨거품을 제거하는 약품인 소포제 구입등 효율적인 수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1억 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디 및 수목관리 등을 위한 약품 구입비로 192만원을 그리고 관리동 및 처리동 조명시설 자재구입비로 3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오존발생기 방전관 구입을 위해 825만원을, 자체보수용 역지변 등 자재구입을 위해서 240만원을 냉각실 드라이어 필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750페이지입니다. MCC판넬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66만 3,000원을, 그리고 분뇨처리장 탈취용 액상촉매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등 폐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수처리 관리를 위해서 2,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의 수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각종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서 1,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탈취시설 액상 촉매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기계윤활유 및 배선차단기, 전선 등 9종의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서 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두 개 처리장과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한 각종 약품 및 기자재 11종 구입을 위해서 1,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약품 기자재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사후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에서 753페이지까지 시험연구비입니다. 시험연구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태인동 등 3개 처리장 합해 시험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등을 위해서 560만원을, 실험실 장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340만원을, T-N과 T-P실험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초남처리장 청사 자동경보시설 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인처리장내 각종 시설설치 및 개선공사를 위해서 2억 8,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의 노후화 및 오존가스에 부식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오존접촉조 개선 공사 및 오존발생기 농도 측정장치 교체를 위해서 각각 4,000만원과 1,500만원을 그리고 이들 두 개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류조 탈수동내 노후 모터펌프 교체를 위해서 920만원을, 각종 기계시설물 녹슨방지와 수명연장을 위한 도색공사를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판넬 부식과 전기트레이 침수등으로 잦은 고장과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되어 있는 현장 MCC반 교체공사를 위해서 3,500만원을, 케이블 헤드, 파워퓨즈 차단스위치 등 수전설비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그리고 원활한 현장관리와 통제로 정확한 상황판단 및 수처리 효율성 제고를 높이고 외부침입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공사인 보완 및 감시시스템 설치공사비로 4,000만원을, 대기오염 최소화 및 주변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화수 식재 등 환경녹화 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그리고 원수조정조 배관 및 천장, 바닥등 내부 개선공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93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분뇨처리장내 탈취팬 및 배관교체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할 기술진단의무 이행을 위해서 태인처리장 기술진단 비용으로 6,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술진단 용역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진단비용은 환경부에서 고시된 금액에 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및 침전으로 제거되지 않는 미세한 입자제거를 위한 도장 및 방수공사, 그리고 태인처리장과 마찬가지로 기술진단 등 시설설치 및 개선공사 기술진단을 위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원수 이송펌프, 배관교체 및 보수공사, 저류조 슬러지 공급펌프 및 배관교체 공사, 보안 및 감시시스템 설치공사를 위해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개 처리장 합해서 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운행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 운영차량 교체를 위해서 1,600만원 등 사업소내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해서 태인처리장에 2,075만원을, 하수처리장에 435만원등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은 태인처리장내 시설의 노후화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자될 것에 대비하여 94년 1월 업체장 회의시 발의후 적립하기 시작한 예비비 성격의 충당금으로 매년 1억 1,161만 7,000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 11월말 현재 적립금으로 15억 3,106만 9,000원을 징수하여서 그동안 99년도에 오존처리시설 보강공사, 2000년도에 침전지 스크래파 교체공사, 2001년도에 총 질소 저감사업 등을 위해서 10억 2,637만 2,000원을 사용하고 5억 469만 7,000원이 시금고 등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도 저희 사업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격려를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격려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로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755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을 5년 주기로 해야 된다라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죠?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초남 오수처리 기술진단하고 태인동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하고 기술진단비가 1억 3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나 그 외의 약 1억 6,100만원 정도의 수도관 교체공사랄지, 또는 여러 가지 활성탄 교체, 또는 배관교체 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이런 기술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추경에 반영을 부분적으로 기술진단이 된 이후에 이런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예산집행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기술진단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당장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될 것들이고요. 활성탄 같은 것은 이것은 365일 동안 계속 공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반적으로 기술진단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설이나 또는 기술적인 측면을 진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교체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기술진단의 의미는 크지 않을 것 아니냐.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색을 안해도 될 부분을 꼭 굳이 도색을 먼저해놓고 기술진단을 받는다든지, 또는 아직까지도 관이 교체시기가 남아있는데도 미리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이런 기술진단을 받은 이후에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진단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마는 기술진단을 하는 주 목적은 처리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음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도색을 한다든지 배관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해 오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739쪽에 일숙직비요. 거기는 야간 교대근무 같은 것을 안합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야간근무를 안하고 저녁에만 근무를 합니다. 한 사람씩만, 처리장이 3군데가 있는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당직만 세운다 이거죠?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기계는 자동으로 돌아가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해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낮에도 마찬가집니다. 낮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요. 기계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계운전요원이 몇 명입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총 직원이 22명입니다. 22명인데 상시 사업장에 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숙직을 할때도 하루 저녁에 두,세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오토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시스템 자체가?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낮에도 사실 기계 점검요원만 몇 명 대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22명에는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22명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반직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계만 조작운영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기술직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장이 3군데 처리장인데요. 일단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초남에는 지금 현재 있는 분이 세 사람이고요. 계장님 포함해서 4사람입니다마는, 계장님이 일반 총괄적인 것을 하고 기계를 작동하시는 분이 세사람, 다음에 광영에는 여섯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섯사람이 다 기계를 작동하는 자기 맡은 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본처리장에 12명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일반서무를 담당하는 4명을 빼고 여덟명이 현장에서 점검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뒷장에 보면 광영동 하수처리장도 야간감시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은 야간에 대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은 도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은 면적에 저녁에 한사람이 숙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장별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상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두가지 효과를 노리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한명만 근무를 해도 야간 기계 조작하고 이런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고장만 없으면 문제는.......

석영

장석영위원

주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다음에 740에 임차료건 입니다. 퇴적슬러지를 준설 및 장비임차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에 원수 유입실등에 오랜 기간이 쌓이면은 슬러지가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열흘에 한두번 정도 저희들이 준설을 해 줘야만이 제대로 수처리가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준설하겠다는 얘깁니다. 퇴적물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준설을 하면은 그 흙을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분을 조정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다가.

석영

장석영위원

일반......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예.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특정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이렇게 안돼 있어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특정폐기물이기는 특정폐기물인데요. 지금 현재 법상 하루에 1만 입방평방미터, 그래서 만톤 이하를 생산하는 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는 일반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754쪽하고 755쪽하고 태인처리장 기계시설물 도색공사, 또 오수처리장 도장 및 방수공사, 그 앞에 752쪽에는 구조물 도색용 페인트 구입, 시설장비나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장이나 도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어쩝니까? 매년 이렇게 합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기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오수처리장 같은데는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장에 페인트를 기존에 칠해 놓은 것들이 탈색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적인 것도 저희들이 치장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으로써 또는 오수처리장으로써 기능을 다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도색된 페인트는 적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큰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756쪽 폐수처리장 관리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소 운영차량 교체가 있다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쯤 됐습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지났습니다. 올해 10월달로 지났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동력잔디깎기하고 방역기 구입, 예취기 구입 같은 부분은 지금까지 사업소에서 한번도 구입한 적은 없었나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방역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해충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예취기 같은 것은 잔디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취기가 꼭 있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서 올해는 구입을 해 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인부임을 일부 사용해서 예취를 했고요.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손수 예취기를 가지고 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취기 같은 것은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2,3년 주기로 구입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어차피 방역이라든지 잔디관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본청에서 기 관리되고 있는 방역기라든지 예취기가 충분히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하고 저희들 사업소에 필요한 것은 당초에는 본소에서 저희들까지 방역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방역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기호

남기호위원

그동안 많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의견 제시를 많이 했었어요. 예산심의때 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754페이지입니다. MCC 판넬 교체 4개소,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MCC판을 교체합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작년에도 올라와 있고 올해 또 올라 와있고......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MCC판이 통제실에 있고 현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인동에 있는 4개소에 설치돼 있는 13개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할라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판넬이 부식이 돼 있고요. 전기 트레이 침수등으로 고장이 잦고, 고장과 감전등 안전우려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는데, 매년 올라와요. 그러면 매년 교체를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교체할만한 사항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MCC판넬은 MCC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처리장 특성상 다른데도 보면 MCC판넬이 현장이니 중앙이니 해가지고 다른데도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제어시스템만 교체를 했고요. 올해는 제어시스템이 아닌 다른 부분을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매년 MCC판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이것이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들, 워낙 조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의 오해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교체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김동철 계장, 지렁이 사업 어떻게 됐어요? 김동철 계장이 환경사업소로 가기전에 정용락 계장이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사업 성장과정이 지렁이 재배하는데가 잘 되고 있는 것이요? 안되고 있는 것이요?

그 이유는요?

알았어요. 지금 이번 2004년 본예산에 지렁이에 관계된 예산은 없죠?

왜요?

앞으로 그 사업 안할꺼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참고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257평 규모로 시설을 했는데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를 줄이고요.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이용하고, 우리 전담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사람을 가지고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요.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문제를 보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다음에 1회 추경때라도 위원님들께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왜 확인을 해 보느냐 하면 소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일관성이 없이 행정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안한다 하면 안되니까 한번 챙겨보시란 말씀드리고, 지금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하수내려가는데 붕어는 제대로 커요? 지금도?

붕어나 비단잉어같은 것 지금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장께요. 아까 남기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돼서 새로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차는 봉고밴인 이스타나죠?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여기 차량구입을 한다고 보면 현대차종 스타렉스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환경사업소나마 가스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디젤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니까. 기아에서 나온 카렌스나 카니발 같은 밴이 나온 것이 있어요. 가스로. 그것으로 차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 환경사업소라도 모범을 보여줘야지. 디젤차 가지고 매연내고 가느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우리시청에 있는 버스를 제외한 모든 디젤차는 가스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부터. 그것을 환경사업소가 먼저 해 보라 이 말이요. 찻값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효율성이라든지......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꼭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라니까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2페이지도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3페이지 제일 하단부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1,305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공연 12회와 영화 10회, 전시 5회에 대한 홍보비로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5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6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중간부분에 영화필름 임차료는 내년도 영화 10회 상영을 목표로 편당 15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768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9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0페이지도 여비등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씩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편당 600만원씩 총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설전시장 출품작 보상금은 서예, 그림, 서각, 사진 등 5개 품목을 전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772페이지는 중간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대공연장 음향기기에서 전압을 일정하게 해 주는 디지털 이퀄라이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공연장에 LCD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같은 것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LCD프로젝트를 사고, 또 이와 관련돼서 DVD콤보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체육시설 주변 정원수 전정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해서 작업인부임으로 1회 3명씩 40일간 428만 4,000원을 계상했고, 중동 천연잔디구장 잔디관리를 위해서 작업인부임 1회 3명씩 90일 계상해서 96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중동천연잔디구장이나 관리인원은 똑 같아야 됩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이번에는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인부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사항입니다. 체육관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778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천연잔디구장 병해충방제 농약구입비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내부 방역소독을 2회 실시하기 위해서 96만원, 천연잔디구장 비료 및 기자재 구입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천연잔디구장 보파용종자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 천연잔디구장 복토용 모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설명생략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음수대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시 이용객에게 불편이 초래되어서 1개소 설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좀 많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의장효과를 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MOF와 MCC판넬이 노후화 돼서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각각 3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배선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우산 궁도정 언덕 부분에 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길이는 100미터 정도입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하단부에서 두 번째 천연잔디구장 에어라이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라이터는 잔디생육에 필요한 공기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오래된 모래를 교체하는데 이용하는 기계입니다. 매년 3,4회 정도 실시해야 되지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잔디생육에 꼭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기 구입은 공설운동장에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781페이지부터 785페이지는 도서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786페이지 하단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관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를 매년 250여권씩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용 신간도서 구입을 위해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시립도서관 별관신축을 위해서 국비 8억이 확정됐기 때문에 시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별관 신축은 위원님들께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건립된 시립도서관은 규모가 적어서 문화교실이나 휴게실, 열람실이나 어린이 도서실 같은 것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 도서증가로 인해서 도서관 구조안전을 우려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별관신축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등을 450만원을 계상하고, 화장실 노후문 및 위생기구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 도서관 2,3층 부분 유리창틀이 현재 밖으로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흐름이 좋지 않을 뿐아니라 방충망 설치가 곤란해서 여름에 해충 때문에 불편이 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일부는 고쳤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MOF교체공사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휴게실과 문화교실등의 바닥 데코타일을 깔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도서관리용 서가구입해서 240만원, 디지털자료실에서 이용하는 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자책 250종, 1,250만원과 DVD 200종 600만원, CD 50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가먼지 흡입용 청소기 구입 30만원, 어학실에 헤드셋 구입 40만원, 도서자동대출 반납시스템 설치는 신속한 도서대출 반납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772쪽, 773쪽 체육시설주변 정원수 전정 및 잡초 제거 인부임해서 296만원 올라왔고, 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작업인부임 해가지고 또 올라와 있고, 중동 천연잔디구장 작업인부임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같이 묶으면 안됩니까? 그리고 나무가 현재 식재가 작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이 묶을수는 있습니다마는 체육관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 전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체육시설 주변에 나무가 전정할 나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 주변에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주변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주변 해 봐야 지금 현재 나무가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정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잡초 제거를 다 해야 됩니다. 주변에.

경식

서경식위원

잡초제거를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작업인부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공설운동장.....

경식

서경식위원

나무 자르는 것 하고 잔디 가꾸는 것은 틀리지마는 나무가 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생각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779페이지 음수대를 어떻게 좋게 만드는데 3,000만원이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음수대 하나 만들면은 돈이 얼마 안듭니다. 한 500가지면은 음수대 하나만 설치해서 물을 마실수 있게 하는데요. 지금 체육관은 특성상 여럿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꼭지가 여러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또 보기 싫게 하는 것 보다는 조형적인 미를 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이 운동장 주변입니다. 체육관 주변이 아니고, 운동장 주변 음수대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3,000만원이 너무나 과다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1억짜리 만들수도 있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정도는 해야지 미관상 보기 싫지 않지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음수대를 최고 좋게 만들어봐야 1,500만원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나 음수대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의욕적으로 할라고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기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777쪽에 우산궁도정 시설장비유지비, 우산테니스장 시설장비유지비, 게이트볼장 시설장비유지비, 각각 50만원씩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 민간위탁된 사항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민간위탁 된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로 시설장비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경상적 경비는 민간위탁자가 다 사용합니다마는 시설장비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767페이지에 영화임차료 있지 않아요? 임차료는 실제 공연을 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되는 포스코내에 백운아트홀에서는 공연을 하면은 의원들한테 티켓도 오고, 지역 주민들에게 티켓을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무료공연이 아니기 때문에요. 유료공연입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시민들에게는 팜프렛을 돌린다든가, 특히나 전 시민에게 돌리는게 가장 바람직스럽겠죠. 뭐하면 의회라도 한 장 정도 팜프렛이 와 있으면 그것을 보고 공연도 갈수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 홍보활동이 제대로 안되면은 중마동에도 그런 것 지어달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봐야죠. 광양에 있는 문예회관 하나에서 시민 전체의 문화 의욕을 충족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을때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77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까지 포함될란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참조를 해 보세요. 각 읍면동에 주민 숙원사업이다. 또 시에서 무슨 사업이다 해가지고 설치한게 있습니다. 소공원도 있고 또 소규모의 체육시설도 있고 관리하는 전담부서 관리하는 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혼돈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를 했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체크를 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매년 보수를 할게 있느냐 없느냐 도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읍면동 자체에 돈을 넣어 주던지, 아니면 시에서 전담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해 주던지 누군가가 명확하게 정해 줘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요. 779페이지 우산궁도정에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궁도정에 옹벽을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궁도정 위에가 언덕입니다. 언덕하고 화살 타켓트하고는 방향이 틀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글쎄 그런 궁도정에 콘크리트색깔의 옹벽 치는 것보다는 궁도정과 조화가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끔 강구하는게 더 안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형지물에 맞는 것을 선택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80페이지에 천연잔디구장에 에어라이터가 뭡니까? 공기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처음 듣는 것이 돼가지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에어라이터라는 것은 원래 천연잔디구장은 모래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모래에 공기구멍을 내 줘야만이 뿌리가 산소를 흡착해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골프장 관리하고 같으네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공기구멍을 내주면서 오래된 모래를 파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매년 모래를 위에 덮어줍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매년 그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천연잔디구장은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중동천연구장은 일요일날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구하신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천연잔디구장 투자비가 얼마 정도 돼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군데 만드는데 3억 정도 들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물론 시를 대표하는 천연잔디구장은 보호가 하나 돼야 되겠죠? 그것은 시행사 이런 것으로 써야 되고, 그 외에 천연잔디구장은 시민에게 가장 접근이 용이하게 개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개 되지도 않지마는 무슨 프로축구장 관리하듯이 무슨 특정인, 특정선수 이런 사람만 들어가게 하지말고, 시민들, 어린이고 유치원생들이 가서 뛰어놀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786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운영여비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5,000원씩?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출장비 5,000원씩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람들은 업무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차 몰고 다니는 것인데, 거기에서 출장비가 해당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채용된 사람들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근무자한테 당직비 주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교대근무자하는 사람한테...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차마임은 빼고 나가면은 점심식사......

석영

장석영위원

차라리 그러면 급양비나 점심식비로 해서 지원을 해야지 운영여비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무슨 여비가 들어갑니까? 이게 과목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지적을 해 보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그 밑에 도서관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은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를 결정할때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요? 매번 묻는 것이지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희망도서 신간도서는 학교같은데 저희들이 매년 신간도서, 희망도서를.....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그 부분은 매월 교보문고나 이런데서 신간도서가 소개가 됩니다. 인터넷에, 그런 신간도서와 그 다음에 책을 대출해 가는 분들이 어떠어떠한 책들이 필요하다, 또는 학교 교육계통에서 어떠 어떠한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무슨 단체나 기관같은데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찾아와가지고 입장 난처한 책 같은 것 사주는 것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체크해 봐도 그런 것 없다 이거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87페이지에 이동도서관 별관신축건이 있는데 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언급이 됐는데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길래 이렇게 여러번 나오는 것입니까? 올해 수십번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전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두 번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취해가지고 이번에는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서관은 보니까 주로 광양읍 주민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 시민이 골고루 이용할수 있도록 좋은 방안 같은 것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다 보니까 그쪽 도서관은 그쪽 문예회관은 광양읍민 외에는 그것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두루두루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4쪽에 청사환경정비로 꽃구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술센터에서 꽃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꽃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예회관 같은 곳은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실과간에 협조를 하면 플라워박스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한 2년 정도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71쪽에 정원수 관리에 있어서 병해충 약제 구입이 있습니다. 약제도 구입해야 하고 또 약제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방제기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방제기는 잔디에 쓰는 방제기를 활용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도 산림과에서 정원수 관리도 하고 공원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약을 방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한다면 이런 것도 예산은 매우 미미합니다마는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72쪽에 수목영양제 수간주사용 이것도 산림과에서 유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협조한다면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고생안하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778쪽에 천연잔디구장 병해충 방제 농약구입에 있어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번 살포하는데 약 400말 정도 살포하게 되는데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약입니다. 물론 다소 넉넉하게 약을 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대 방제가 됐을때 농약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정량이 살포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잔디 자체가 제가 봤을때 토양에 있는 충해라든지 병해, 곰팡이 이런 것은 위에서 농약을 뿌린다해서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토양처리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깊이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유제로 농약을 친다해도 토양 자체를 소독하기는 어렵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다 방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꽃구입 예산과 약제구입, 수간주사용 구입 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싸게 구입할수 있다면은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병충해 방제에는 적정량을 살포하도록 관련부서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용성

정용성위원

예.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786쪽, 7쪽간에 있는 신간도서 구입에 대해서 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하고 별개로 관리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목적이 왜 별개로 관리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산 자체가 별개로 돼 있고요. 또 같이 혼합이 되면 이동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하고 혼돈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읽을 거리가 있는 가벼운 책을 구입을 하고, 도서관은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동도서관 책이 몇권이나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하는데 3,000권씩.....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총 관리하고 있는게 몇권이에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 도서는 별개로 관리되는 것 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되는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동도서관의 폭을 넓힐수 있는 이유도 있고, 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신간도서도 통합구입해야 되고, 관리도 통합관리가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책을 월별로 이동도서관에서 싣고 이동하여 이렇게 도서를 대출할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틀을 마련해 가야지 장기적으로 맞는 사항이다. 예를들면 이동도서관 책이 몇만권 됐을때 그것 어떻게 관리해요. 따로 이동도서관란 해가지고 구분 지을 것입니까? 똑같은 책을, 그러니까 이것은 차기에 통합관리하고 신간도서도 거의 중복된 부분일 것이에요. 그래서 통합구매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공연에 대한 부분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일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운영하는 공연같은 경우도 초대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또 사실 우리, 년에 객석을 다 채워서 못들어올 정도의 공연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 두 공연이죠? 인기있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통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이만이 노력하고 있고, 이런 좋은 공연들이 있다는 홍보 차원에서도 초대권 제도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그런 파생적인 홍보에 의해서 이 공연이 내실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얼마전에 순천 해룡에서 기적의 도서관 개관했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메스컴에도 아주 소개가 잘 되던데, 우리 광양은 이것이 올수가 없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검토를 해서 우리 과장님의 힘으로 안된다 그러면 시장의 힘을 빌려서라도 올수 있도록 해가지고 중마동에다가 새로운 기적의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779쪽에 우산궁도정 옹벽설치 공사 이것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문체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제 이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광영에 궁도장 벽면처리를 예산요구를 했던데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광영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광양 궁도장은 문체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다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같은 시내에 있는 궁도장 관리를 두군데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양읍쪽은 문체사업소에서 하고, 중마동이나 광영쪽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체육기금으로 건립된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이나 각 동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88페이지에 도서자동대출 반납시스템 설치 3,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서를 일반 독자가 대출해 가고 아직 회수를 못한 것이 몇권이나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80여권씩 계속 적체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연 단위로?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계속 미납된데가 그정도 수준으로 쭉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까요? 반납받는 사람이 없어서 80권 정도 쭉 지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될 수 있을까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체도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일일이 가져오면 저희들이 수기로 해서 받고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은 일반 시민이 책을 갖다가 반납시스템에서 바로 전산처리로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까지 나오기 때문에 책을 반납했네, 빌려갔네, 안빌려갔네 이런 서로의 민원도 없어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역할로 봐도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사서직이 원래 법적으로 따진다면 20명 넘게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 경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시립도서관 별관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에 두개의 시립도서관을 둘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은 여러군데 둘수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비도 받을수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받을수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개를 둬도 받을수 있다 그 말이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시립도서관은 여러군데 지을수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수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단은 조금전에....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뒤쪽에 음수대가 설치돼 있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있던데.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축을 하면서 다 없애 버렸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것을 왜 없앴습니까?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공사관계로 해가지고.....

기호

남기호위원

공사관계로 없앴으면 공사관계로 다시 만들어 내야지 왜 그것을 없애 버려요. 돈을 주고 설치해 놓은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사 잘못된 공사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음수기가 아주 조잡스럽고 안좋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설계를 하면서 철거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만한 보완장치를 해 놓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충시설만 하면은 그런 것 없애버리면 나중에 1년정도 있다가 다시 예산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입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서 잘못된 것이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다가 음수대를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얼마만큼 좋게 음수대를 설치할란가는 몰라도 거기에 있는 음수대에 일반 선수들이나 래방객들이 물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전부다 작은 팩을 가지고 다니고, 일회용 음료수를 먹는 그런 입장에서 운동선수들 그 물 안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장소로 돼야 되느냐 선수들이 가볍게 씻는 장소, 내지는 거기서 음식을 해 먹은 사람들이 음식먹고 나면은 찌꺼기 청소하는 장소로 전락이 돼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때는 기존에 내부에 설치돼 있는 샤워실을 충분히 활용하게 해 주고, 또한 음수대에 정수기를 포함한 나름대로 래방객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물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음수대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무작정 좋게만 설치한다고해서 그 물을 먹는 것은 아니다, 자칫 야외에 놀러온 사람들이 오히려 주방으로 활용할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샤워실에다가 수건을 구입한다고 했었어요. 물론 샤워실에 수건이 걸려져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요즘 운동선수가 수건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건 3장 걸어놔봐야 몇 명이 쓸것입니까? 그러면 나중 그것 누가 빨 것이에요? 관리가 어렵습니다. 형식적이고 폼에 불가한 수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낫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수건을 안가지고 왔으면 샤워를 집에 가서 하던지 이렇게 돼야지, 공설운동장에 수건도 없냐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마는 관리가 사실 어렵다는 것은 미리 처음부터 원인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줄수는 없죠. 차라리 여기 내용중에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화장실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건 정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체육관 도색을 몇 년도에 실시를 했습니까? 96년도에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래 됐습니다. 도색한지가, 작년에 지붕개량을 하면서 지붕도색은 다 끝냈습니다마는 벽체도색은 아직......

기호

남기호위원

벽체도색은 안된 상태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약간 보기가 안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보안등이 전무한 것으로 봤어요. 한군데도 없어요. 야간에 보안등이, 좋은 시설 해놓고 관리가 그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설운동장 시설중에서 기초적인 보안시설도 안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갔더니 9시 되니까 불 자동으로 꺼져버리데요. 그런 라이트 시설을 뭣하게 해 놓습니까? 실내 보안등도 없이. 그래놓고는 암흑천지에요.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몇등이 써있습니다. 보안등이.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것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관리가 돼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763쪽에 보면은 안전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혹시 전기기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전기담당 기사 있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 말씀이신가요?

길문

김길문위원장

아니요. 문예회관이네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예회관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공설운동장에 있는데 왜 없어요. 양동운이가 있는데 양동운이가 전기직으로 있지 않아요.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전기기능직을 말하는.......

길문

김길문위원장

전기안전기사, 전기안전기사가 2급이 됐던, 1급이 됐던 있어야만이 100%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탁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위탁이 아니라,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양동운이가 전기기사가 있다니까요.

길문

김길문위원장

보안안전기사는 전기기사가 있어가지고 다섯군데까지 업무를 볼수 있죠. 시청에, 자격증을 하나놓고, 5개까지는 넣을수가 있죠?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자격증만 빌려다 놓는 것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안전검사요원이 회사하고 계약체결이 돼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장

계약체결이 돼 있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체결이 돼가지고 와서 수시로 매월 정기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면 저희들이 매월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그것이 법적사항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전기 일반적인 사항은 전기기사가 수리랄지 이런 것은 하는데 안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전기설비정기검사는 뭡니까? 70만원은? 기사가 있는데?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안전공사 앞에것 놔두고, 뒤에 전기공사? 전기설비정기검사, 우리 기사가 있을때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 보니까 안전관리수수료도 이것도 아마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지급하는 것 같은데......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1년에 두차롄가...

길문

김길문위원장

본청에도 기사 전문 1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1급을 가져도 전기안전검사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그러니까 가지신 분이 있죠?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우리 전체 다 관리하고 있죠?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잠깐요. 제가 이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전기안전관리대행자 1인이 담당할수 있는 한도는 2,000킬로에요. 2,000키로 이내에서는 전기자격증만 있으면은 대행할수 있도록.......

길문

김길문위원장

그러니까 5개 업체를 할 수가 있어요.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야기는 상반된 얘기에요.

길문

김길문위원장

그래서 이것 점검 한번 하시고요. 제가 전기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그 다음에 체육관하고 도서관에 MOF교체가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요. MOF는 전기중에서 수명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고친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MOF를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3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큰 단위,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선별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3,0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6쪽의 임차료입니다. 매일 반입되는 쓰레기를 복토하기 위하여 복토장비 임차료 1억 3,2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0쪽의 일반보상금입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곡초등학교와 성황초등학교의 재학생 급식비 2,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1쪽의 보조사업비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도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침출수에서 중금속이 발생되어 환경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16억 6,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도 환경부에서 국비 30%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1억 3,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2쪽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페트병 및 캔 압축기 구입비도 국비 30%를 지원받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의 재료비입니다.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역약품으로 살충제와 탈취제 구입비 등 5,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처리동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운영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황산알루미늄등 제7종에 대하여 8,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출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협잡물 재활용선별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용 압롤트럭 구입비 4,500만원을 계산하였고, 슬러지등을 담는 압롤박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만 계산해서 3,000만원 입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할때는 1일 10명씩해서 300일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검토과정에서 일단 금액이 많으니까 추경에 일부 확보키로하고, 3,033만원만 우선 반영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도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적은 금액.......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3분의 1정도만 우선 반영을 시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시설처리로써 이런 것이 자동 선별되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가동하고 있죠? 거기에 직원이 임시직원입니까? 기능직원입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원래 매립장 관리 TO로 해서 정규직 3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물은 아닙니까? 아무나 스위치만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계직이 꼭 필요하고...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는 어떤 기술자가 안정적인 자기 직업을 가지고 관리를 할수 있는 직원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일용직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다른데로 교체할수도 있고, 또 그만둘수도 있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직으로 채용을 할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기술직을 채용해서 기술의 노하우를 자꾸 축적해 나감으로 인해서 기계마모 부분에도 더 피해의식이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돈구

이돈구위원

건의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원화 시설만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지 거기에 따른 인력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정원을 6급 1명, 7급 2명, 또 기능직 2명 이렇게 해서 인사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데와 틀려가지고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 웬만한 직원들이 와가지고는 근무를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음식 쓰레기를 만지면서 그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앞전에 일용직도 한명이 인사계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기계직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라고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와서 보고는 그냥 가버려요. 근무를 안할란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 몇분이 현장에 가서 열악한 상태랄지 근무조건을 보고 정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써 의회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과장님께서 인사파트에 얘기를 해서 자기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내 근무처다라는 신념과 확신을 갖고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804쪽에 있는 냉난방기 겸용 구입이 2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어떻습니까?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도 이번에 같이 실과별로 담당관, 또는 과별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던데 사업소에서는 사업소대로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구입한 뒤에는 재산목록을 회계과로 이관해 줍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자산취득비는 목록 관리가 됩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소가 냉난방기가 없이 여름에도 에어컨 시설이 없고, 겨울에도 석유로 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필요한데 이것을 구입할라면 회계과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한군데서 구입을 해서 재산관리를 할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좀 이원화된 부분이 아니냐.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회계과에서는 본청만 담당을 하고, 사업소는 분임물품관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는 사업소대로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회계과에서만 하고 다른 사업소에서는 사업소별....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네요. 위생처리사업소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예산계장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인데 748쪽에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시약을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가성소다라든지, 소포제라든지, 살충제를 구입하는게 있고 이쪽에 803쪽에 보면 유사한 약품을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다 달라요. 가성소다의 경우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키로그램당 220원, 소포제는 3,500원에 구입을 하는데 이쪽에 748쪽 환경사업소에서는 가성소다가 키로그램에 230원, 소포제는 3,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살충제는 약종별로 값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쪽에 환경사업소에서는 리터당 16,000원에 구입을 하고, 여기서는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리터당 3만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차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약품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가성소다하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잡아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달라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800페이지 보면은 매립장 주변마을 학생 급식비 지원해가지고 나왔는데 사곡초등학교는 반경을 어디어디를 갖고 얘기를 합니까?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사곡 일대 어디어디를 갖고 얘기를 합니까? 반경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은 사곡하고 죽림지역 6개마을하고요. 그 다음에 성황동에 용장마을 한 마을해서 일곱 개 마을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용장하고 중양마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경으로 계산했을때 어차피 광양시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반경으로 계산했을때 이 부분을 앞으로 채동마을 그런데도 반경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으로해서 반경으로 했을때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차피 광양시 쓰레기매립장인데 사곡 일대만 그러지 말고 쓰레기매립장에서 그 주위반경을 계산해가지고 어느 반경까지는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재동마을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변마을 학생 급식비 지원 부분 이것 환경관리과에서 주변마을 지원에 관해서 조례안도 하나 지정해 놓고 금년도에 2억을 예산확보를 해 놓고, 또 신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45억인가 지원을 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들어오면서 5억이라는 돈을 더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범주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 급식비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별도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사곡초등학교가 초등학생이 70명, 유치원이 5명이고, 그 다음에 성황초등학교가 초등학생이 6명이고, 유치원이 2명인데 이 학생수 인원수가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8개 마을의 자녀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 교의 전교생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으로 느낌이 옵니다마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것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하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이원화 돼 있는가 그것하고 학생수에 대한 것하고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수는 그 마을에서 다니고 있는 자녀들만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거기에가 주민등록도 돼 있고,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환경관리과 조례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재학생 급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위생처리사업소에다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지원해 왔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사곡초등학교에 총 학생수는 모르겠네요?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예.

현완

정현완위원

성황도 마찬가지고?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예.

현완

정현완위원

8개마을에 주민 자녀들의 학생수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한다.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804쪽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협의 부분에 있고 톱밥을 우리가 구입하는데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2003년도에 우리가 자원화 부분을 어디로 팔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소득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현재까지? 담당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저희가 판매처는 옥룡면에 있는 백산비료이고요. 톤당 22,000원씩해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수입은 11월말까지 274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602만 8,000원 정도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 기간이?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7월부터 판매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7월부터 11월말까지 현재 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까지 274톤을 생산해서 톤당 22,000원 해가지고 600만원의 소득을 했다 그 말이죠?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예.

현완

정현완위원

월 생산량이 한 30톤 정도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지금 6,70톤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음식물 쓰레기장은 얼마 안될 것인데 30톤 정도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발생량이요?

현완

정현완위원

예.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저희들이 금년도 11월까지 음식물 총반입량이 4,564톤이 반입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일 취급톤이라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초반에는 13톤 정도 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17톤까지 올라왔습니다.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백산비료 외에도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매년 기간별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금년에 처음 계약을 했습니다. 7월달에 내년 7월까지해서 1년간 계약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을 바로 이것이 과수전용 비료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한 개인의 업체라기 보다도 과수 작목반에 직접 공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금년 1년간은 백산비료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 끝난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사업소를 가 봤을때 느낀 것이 혐오시설 중에서도 너무나 고생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서 악취를 제거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악취 전체를 제거한다면 좋지마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해 보고, 또 관련 연구업체를 와서 견학도 시키고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화 시설동 안에 음식물이 떨어지는데 악취시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정리추경때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그쪽에 설치하게 되면은 그쪽에 냄새는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냄새나는데가 처리동하고 유량조하고 탈수동하고 세군데가 남았는데 유량조는 음식물 쓰레기가 15톤에서 20톤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가 이제까지는 저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장은 안하고 바로 처리실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동에 냄새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도 내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7,000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정도 본예산에는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시장께 건의를 드려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던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직송을 시키냐하더라도 경유지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는 계속해서 발생은 합니다. 여름철은 특히 더 심하고, 그리고 1억이 아니고 얼마가 들더라도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마는 직원들도 그렇게 일용직도 그렇고 거기와서 근무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고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무조건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제대로 근무여건을 개선을 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방금 정현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같은 선상에서 한가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백산비료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사실적으로 비료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사료로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긴하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사료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백산비료에서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전량 공급이 될텐데 이게 아무 위해요인이 없을까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백산비료에서 비료성분에 맞게 만드는데 하나의 부산물에 불가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제품을 갖다가 부산물로 일부 갖다가 거기서는 개분이라든가, 토분 여러 가지 거름성분에 맞게 섞어서 다시 발효를 시켜서 비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비료에 맞는 성분을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기관에 거기에서 합격하면은 개인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납품이 되는 재료인 만큼 차후에라도 위해요인이 되게되면 원인제공을 한 그런 문제도 사실적으로 이것도 판매하고 있는데는 우리시밖에 없죠? 전국적으로?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른 50여개 개인이라든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부 했습니다마는 저희 비료만 가지고는 이게 비료의 성분이 아니거든요. 퇴비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거의 못하고 있더라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매립장 주변마을 거주자녀 급식비 지원 이것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을 조성할 때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됐어요.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개별적인 지원행위, 직접 지원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요. 지양하고 그 다음에 법이나 절차에 따라가지고 기준을 갖고 적법절차대로 지원을 하라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확보돼 있는 예산은 한 5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곳에서 지원한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연 계속 지원되는게 수익금에 100분의 10을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은 일관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803쪽 침출수 처리동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약품 구입 이게 가성소다나 이런 부분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침출수 처리약품이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이 하나의 ph조절입니다. 알카리성을 만드는...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이희기 담당계장님 이시죠?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예.

철재

이철재위원

매립지 침출수와 음식물 침출수는 1차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죠?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예. 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매립장 침출수는 100% 전처리없이 다이렉트로 아무 거침없이 바로 내려와 버립니다. 작년 11월달부터 한번도 처리한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하루에 약 10톤에서 15톤 정도가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 침출수는 전혀 처리않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장균 브루튼스라든지, 무기성질소, 암모성질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기본치보다 많이 오염 부가가 있는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기준치 인하로 처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속에서 우수라든지, 우리가 합류식이지 않아요? 그죠?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예.

철재

이철재위원

합류식이기 때문에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수가 넘치게 되면 우리 하천으로 방류될수 있는 요인이 있죠?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예. 그것에 대해서 방지책이 강구돼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하면 BOD나 COD가 일정량을 오버하면 방류를 안하고 처리를 해서 보내야 되고, 즉 말하자면 광양읍 처리장에서 수용할수 있는 수질로써 보내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든지 우기때는 많은 양의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합류식이 되다보니까 그 물이 외부로 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지책으로 저희들 매립장에 보유하고 있는 저류조가 약 4,800톤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루에 150톤이 오더라도 한달양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규약이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가지고 비가온다든지 했을때는 무조건 방류중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건기는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 농도가 오염요인이 더 증가할수 있는 요인이 있고 자체적인 그런 부분도 약물로써 처리를 하겠으나 그런 과정속에서 오염부화가 걸릴수도 있죠?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예. 오염부화량이 걸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침출수는 따로 수질검사를 하고, 또 음식물침출수는 따로 검사를 합니다. 두가지 용도로 해서 하는데 지금 2년 가까이 침출수는 BOD나 COD가 하등의 영향이 없고 점점 줍니다. 매립장이 호기성화가 되기 때문에 침출수는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앞으로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협조체계를 갖춰서 만약에 있을 오염사고에 대해서 항시 긴장하면서 대체하시기 바라고요. 이회기 계장님께서 그런 업무에 대한 개선, 문제인식을 갖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산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는 그런 계기가 됐다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약품구입이 있는데 거기서 절감되는 부분이 연 한 9,4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품이 절감되는 약품을 고려한 약품 구입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이것은 음식물침출수만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약품이 1차 처리보다 2차 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차 처리만 하게 되면은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2차 처리까지 하게되면은 별도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 차액을 이제까지 감하고 있고, 또 여기에 포함된 것은 활성탄이라든가, 발효제, 탈취제 가격이 비싼 것은 이것은 자원화 시설용입니다. 그리고 황산알루미늄, 가성소다, 소포제, 응집제 이런 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1차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약품구입을 해 놨다가 전전년도인가요, 사용 안한 약품이 많이 남아있죠? 지금 예비량으로?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계속적으로 쓰고 약품이라는 것은 재고량이 꼭 필수적입니다. 내년, 후내년에 가면 쓰기 때문에 재고량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도 금년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음식물 침출수가 비수기때는 비가 안올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갈수기때 이런때는 2차처리까지 해서 해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비축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약품이 필요하다는 구입예산이 선 것이다 이거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91쪽에 재활용품 선별일시 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인건비죠? 이것은?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석영

장석영위원

재활용 운동이 잘되어 있다면 필요없는 예산이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무래도 그런 점은 있습니다. 들어올때 완벽하게...

석영

장석영위원

잘됐을때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100% 다 재활용이 걸러나왔을때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렇게 말씀이 되는데 매립장 일반 쓰레기하고 포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안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항상 필요하다 이겁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재활용 회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있던데 인건비, 시설 투자비, 그 사람들 복리후생비 등등해서 총 망라해서 1톤 회수하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파악 안돼 있어요? 먼저번에 감사기간에도 물었던 것입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회수하는데 톤당 6만원 정도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총망라해서?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인건비가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람들의 복리후생비도 있을 것이고,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기계가 필요하면 그것도 있을 것이고 많지 않아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일반 장갑이나 이런 것 하고 인건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인부들의 복리후생비로 쓴다고 조례가 먼저번에 토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로 쓰고 돈이 안 남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예. 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남는 것으로 인건비를 대체하면 안됩니까? 거기서 수거하는 돈가지고 인건비를 대체하면 안돼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가더라도 수거 자체를 독립채산 방식을 채택했을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깁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글쎄 그것도 합쳐지지 않아요? 인건비 지급이 곤란하면은 그 수거 자체를 소규모 개인에게 용역을 줘버리면 어때요. 이것 수거해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아라, 그 외에 지원없다고 했을때, 검토 안해 봤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794페이지에 태인매립장 폐수처리 운영부담금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액은 240만원 뿐이 안되는데 이 금액을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지원합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환경사업소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그것을 환경사업소에서 부담을 해요? 그것 어느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쪽에 침출수가 환경사업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요. 태인동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냥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도 안하고 그냥 묻어놓은데가 있습니다. 태인동에. 거기에는 일부 강으로 빠져나가는 침출수를 차단하는 시설을 이미 보강을 했지마는 매년 복토한 것이 침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해요? 그것 관리는 거기서 안합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96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복토장비 임차료에요. 굴삭기하고 덤프가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서부터 임차료를 지급하고 운영합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은 매립장이 조성된 이후로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게 되면은 매일 복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한업체에서 계속해 왔습니까? 업체선정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주기로 선정을 합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은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몇 년주기로 하냐고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1년에 한번씩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800페이지에 매립장 주변마을 재학생 급식비를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 3억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801페이지에 도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매립지가 있었습니까? 도월에?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언제 했던가요? 본 위원도 2대부터 했어도 이것은 모르는데.......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92년부터 93년까지 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면적은 약 8,000평방미터 되고, 매립량은 22,000톤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이것을 매립정비에다가 하지말고 그때 매립한 것을 전부 걷어다가 이쪽에다가 매립하면 어떻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도 전임자들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 시설설치한다는 것은 뭡니까? 건물도 하고 기계도 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재활용품 선별을 매립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가 온다거나 하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일일이 주어서 하기 때문에 능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재활용 제방 바로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내에다가 콘베어 시설을 해서 재활용품을 밑에다 부으면은 자동적으로 돌아갈 때 선별을 하도록....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도 재활용이 잘 될 때는 필요없다 그죠? 잘 될 때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잘될때는 필요없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802페이지에 페트병 및 캔 압축기를 구입한다는데 성능이 입증된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기계 자체는 검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진주시를 가 봤는데 거기서 사용을 하고 이 기계가 좋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쪽에 기계를 써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과 관련한 것이 약 6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건물이 투자하는 것 자금, 운영비, 인건비, 모든 원가계산 요소를 요목별로 나열해가지고 금년도 수거량에다가 내년도 투입할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또 위생처리사업소내에 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아요? 지금 쓰레기 폐수는 다이폐수 돼가지고 일괄 처리 안한다고 돼 있는데 그 설치와 관련해서 들어간 사업비, 또 운영비, 설치비, 설계기준, 지금 현재 운영할 때 나가는 기준 그것에 대한 일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과거에 사업판단을잘못한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따져볼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해당 사업소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가 보면은 보편적으로 혐오시설로써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이 심화돼 있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보니까 물론 광역권입니다마는 부산, 인천, 서울, 광주 다섯군데에서 발전소를 건립해서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소득사업으로 전략이 되고 있거든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광양시는 과연 쓰레기양으로 봐서 적합한지 어떻습니까? 발전소 건립을 했을때,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검토를 안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당 담당?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작년에 가스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포집해가지고 시험을 거쳤는데 경제성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양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질 면에서도 소각처리한 것 바로 태우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것까지 검토해 본 결과로는 매립량 추세로 보면 10년 이내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저도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는가 광역권으로 해서 발전소를 건립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가스로 활용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여수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한번 시행착오가 생기면 되돌릴수가 없어서 얘기하는데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퇴비화 자료로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게 수차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음식물은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가 아니에요. 유기물이기 때문에 일부는 약물로 쓸수 있지만, 그리고 축산에도 이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이미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올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하는데 이것은 나트륨이온이라든지 염소이온 또 굉장히 PH값이 낮습니다. 다시말하면 산도가 높죠. 그 다음에 식물영양적으로 대단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퇴비의 보조제로는 쓸수 있지마는 이 자체로 퇴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증량제라든지 완충제가 들어가야만 퇴비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바로 썼을때 엄청난 토양오염이 와 버리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수십년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것을 퇴비로 쓴다고 일부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반출시켜서는 안됩니다. 토양오염을 아주 심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료요청을 하나더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쓰레기중에 순수한 매립용이 몇톤에 몇%고, 지금 소각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매립을 하고 있죠? 소각할 부분을 매립을 하고 그런데 그게 몇톤에 몇%인가? 그것을 월 단위던지, 연간 단위던지, 아니면 일단위던지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총 매립량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각이 가능한 양이 얼마냐 그것을 분리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소각로를 설치하면 빠져나갈 부분이 얼마다 그로 인해서 매립장의 수명은 얼마가 더 연장된다 하는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계에 요청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돈구 위원님이 요청한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과 부서별 편성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돈구

이돈구위원

어제 받았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또 장석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장석영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예산 유인에 관련 인쇄 관련 서류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공과 소관입니다. 상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저희 상공과 소관은 예산 요구안 449페이지부터 472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산재 되어서 한눈에 파악할수 있도록 별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작성된 안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1페이지입니다. 상공과 총 예산요구액은 49억 1,6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0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증액이 28억 3,400이 됐는데 특별한 요인은 중마상설시장 신축비가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30억 3,960만원이 증이 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2,012억원의 2.44%입니다. 상공과 예산안이 2.44%를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시장 관련 업무가 약 31억 정도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중마상설시장 신축, 그리고 광영상설시장은 리모델링 용역을 해서 2005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을 할수 있는 준비작업입니다. 진상 정기시장 장옥 보수 및 도색, 네모칸은 새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좀 빠졌습니다마는, 광양 상설시장 장옥 보수분 1,900만원도 신규사업입니다. 시장관리유지비는 이것은 하수도 부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정기시장 300만원, 상설시장 300만원해서 연중 수시로 보수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불법상인 단속 급식비는 조례에 의해서 일체 다른 행위를 할수 없는데 상인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경비입니다. 시장사용료 수납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상인선진지 견학 부분은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재래시장의 기능이 쇠퇴해 가기 때문에 잘된데가 리모델링 된 데가 있으면은 이 분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관리업무추진 여비는 저희들도 행정이 직접 방문도 해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업무입니다. 매년 예산을 계상해 왔던 부분입니다. 광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금년 10억이 되면 40억이 원금이 되는데 지난번 정책질의에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율이 낮고, 2004년도에는 이자만 가지고는 약 한 평균 매년 60억원 정도 대출이 됩니다마는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상 권장해서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때는 40억이라는 그런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6,70억 정도 대출을 받을수 있는 이자를 지원해 주신다면은 기금관계는 한번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것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이것은 소상공인까지 혜택을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시 부담분입니다. 산학관 협동사업지원 더 요구됩니다마는 금년에도 1,000만원만 계상해서 19개 기업체에 특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는 이것은 도사업비로 도비 50%지원이 됩니다. 초남산단 안내 이정표를 두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장과 간담회 급식비 적극 지역실무경제에 참여할수 있도록 요구를 상하반기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 8,100만원, 국비가 50%지원이 됩니다. 차질없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유치업무 관계입니다. 금년에는 7개 업체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업인이 와서 우리시에 입주하고자 했을때 민원을 잘 처리해 준다는 명목하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쪽에 들어올수 있는 그런 투자제안서를 만들어서 찾아서 활동을 하는 그런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은 금년에 MOU체결한 업체가 이제는 계약이 되는 이런 부분의 실적이 거양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재투자가 방문 설명회, 세미나 참석 이것은 우리가 추진할수도 있고, 정부나 다른데서 추진할 때 쫓아가서 참석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잠재투자가 초청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하면서 간단한 식사라도 대접 할 수 있도록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유치 제안서 용역관계는 6,000만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가서 우리시가 이렇습니다하고 포괄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곤란했습니다. 금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물류부분이라든지 철강부분이라든지 유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넣어야겠다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투자제안서를 1건당 2,000만원 정도 용역비로 봤습니다마는 만들어가지고 투자자를 찾아나가는 그런 것을 시도하고자 예산계상 요구했습니다.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홍보물 제작관계 리후렛, 프리젠테이션 관계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 급양비, 그리고 광양 복합물류센터 관계는 산자부에서 SOC상품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설명 때문에 못갔습니다. 실무자만 보냈습니다마는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투자제안서가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산자부나 도나 우리시가 공동으로 세풍들에 있는 광양복합물류센터에 국내외 기업유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관계는 정말 이것은 추진해야 됩니다. 해서 수용비라든지 관련된 것을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업무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업무관계도 저소득자녀 고용촉진관계입니다. 35명 정도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평화부서가 생겼습니다. 정말 노사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고,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평화는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평화를 위한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그동안 1,000만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2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근로자들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까지 참여할수 있도록 200만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모범근로자 호국순례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똑같은 인원 40명 정도 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포항은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지원을 해 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감이 있고, 애로가 있어서 100만원 더 추가요구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모칸으로 돼 있는 부분 이제 산업평화 동향관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이 4명이 생겼기 때문에 각종 노사관리 직무교육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데 참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 간담회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업무관계는 경제자유구역청이 2월에 개청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적인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지금 77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2월 개청후에 봐가지고 1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업무관계는 지금 공산품이나 특산품에 대해서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잘 지금 홈페이지를 개발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 우리 광양시에 들어오면 전체적인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잘됐다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하면서 사이버쇼핑몰을 구축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발전소 관련 업무 관계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 발전소에 대한 문제가 있을때 같이 풀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 경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공과는 투지유치 분야하고 산업평화분야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업무 분야 이 분야만 새로운 사업이 증이 됐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상공과장님이 유인물을 설명하면서 2페이지 투자유치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유치 제안서 용역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밑에 보면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300만원, 또 위에 신규프로젝트 발굴해서 6,000만원인데 이것이 투자유치홍보제작으로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 내용을 보시면은 좀 한꺼번에 이 자료를 활용하면은 좋지 않겠냐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설명회라든지 그때 투자유치 설명을 하는 관계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여러 기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국내외가 다르고 해서 적은 홍보물이나 포괄적인 홍보물, 꼭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가 돈이 안들어가면은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57페이지 물가조사요원 활동비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가만히 한시간만 앉았다 가도 7만원에서 위원회에서 주는데 물가조사요원들은 그래도 몇시까지 종목을 제대로 조사를 할라면은 하루정도가 걸리는데 주1회씩 내도 보상하는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몇 년전에 15만원 했다고 지금까지 계속 15만원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고려하시라는 얘기에요. 답은 필요없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 선진지 견학하면은 주로 어디를 간다는 얘깁니까? 이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바르게 쓴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잘못해가지고 다른 소리 나오는데는 데리고 가지말라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좋은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갔더니 갔다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문제 일으킨 예가 우리 광양시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저 지정폐기물장 처리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옛날 석탄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있고 잘 생각해서 하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458페이지에 중마상설시장 신축공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을 건립하는 방식에는 시가 직접 시공하는 방법, 조합을 구성토록해서 하는 방법, 시가 행정을 지원하고 조합원 구성원들이 자금을 내게 하는 방법, 이 세가지고 있다고 간략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방법을 택하든간에 시장 짓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시 및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 들어있는 임시상설시장 부지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야지, 시장은 시장대로 지으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쪽 민원은 민원대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같이 민원도 해결하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464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건도 아까 저금리시대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수십억을 가둬놓는 것도 자금 활용에 비효율성이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출연해 준다면은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같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하는 대상을 보면 건설업, 제조업, 제조업 중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뭣하지마는 자동차 번호판 다는 사람도 제조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과연 무조건적으로 제조업이라고 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할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건설업은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도 고용의 창출을 많이하는 이런데다가 집중적으로 돈을 써야지 전혀 봤을때 아니오인데 돈을 지원하니까 말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을 설명해서는 안되지마는 자동차번호판도 거기 제조업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에요. 그 원칙과 기준에는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런 부분을 골라내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하는 것을 내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의견 주신바와 같이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에 물론 학술용역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투자유치의 신규프로젝트는 한마디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상공과 직원중에 중국에 외자유치업무를 전담하는 곳에 견학갔다 오신 분.........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우리 담당이 한명 갔다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번 주차장 문제로 교통행정과 얘기하니까 거기도 17명중에 한명 갔다 왔다고 하고, 상공과 여러명 중에 한명 갔다 왔다고. 한번 가보세요. 직원들 전체 휴가내가지고 단체로 가시던지 아니면 몇 명이 가시던지해서 대련이나 장가항 같은데 가시면은 그 지역에 전담 부시장이 나와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여기서 가신분들을 극진한 대접을 해 줍니다. 누구든지 돈 있으면 거기다가 출자하고 싶은 심정이 나오게끔 오전내내 브리핑해주고, 점심사고 이렇게 해 줘요. 우리는 과연 이번 예산을 보면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주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작은 소프트 부분도 생각을 깊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예산서 464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액이 2,300만원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때 중소기업육성출연금하고 신용보증재단출연금하고는 했죠? 그런데 인상이 2,300만원이 됐는데 왜 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작년에는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부담률 적용을 일반액의 예산규모 50%하고 제조업체수 50%해서 비율을 전라남도에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체 100%로 보고 5%정도, 나주시는 6.1%정도, 순천시는 8.5%정도, 여수시는 11.6%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도청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보냈다 그 말씀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광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금년도 2003년도에 적립금 이자가 표로 보면 약 1억 2,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에다가 얼마를 대출을 해 줍니까? 총 대출해 준게 금액이 얼마에요? 75억?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평균 60억 정도.......

돈구

이돈구위원

60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자를 4%를 부담하고 있죠? 4%면은 1년에 2억 4,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10억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1년을 제대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자를 5%를 가산할 때 약 2억 1,000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부담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잘 판단을 해서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기왕에 해 줄라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설명자료에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고 2억까지 주는 것으로 어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투자유치를 해서 이러한 인센티브가 나갈수 있는 여건이 발생이 됐다 했을때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것입니까?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돼 있는데.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우선 10억이라도 입지보조금이라든지, 또 교육훈련비라든지, 또 시설비에 따른 지원비라든지 하는 것을 실현시켜서 10억을 우리 안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1회 추경까지 가도 별 어려움이 없겠다고 판단이 돼서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분석해가지고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추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광양시 특산품 사이비 쇼핑몰 구축 이것 어제 보니까 정보통신과에 이것이 4,000만원이 올라왔던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거기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이야기 한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거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제 저도 봉강우체국 관계를 어제 정보통신과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굳이 꼭 그것이 잘됐다라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저희들 다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5쪽 보면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공공요원으로 발탁되신 분들한테 보험가입을 합니까? 산재 보험?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보험명단을 처음 기준으로 하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교체가 됐을때 명단이 교체해서 들어갑니까?

잠깐만요. 실명으로 합니까? 인원대비로 합니까?

대체로 실명으로 확실히 넣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넣었을때 문제가 사고가 발생했을때를 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교체하는 인원과 실명으로 교체를 해서 사고때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467쪽 산업평화를 위한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사항은 근로자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근로자하면은 민주노총하고 한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어 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포항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4,000만원 정도 해서 시민단체까지 이런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해도 우리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1,000만원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동안은 근로자만 했습니다마는 시민, 단체까지 포함을 시키는 그런 행사를......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담당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그 말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2003년도에 지원이 됐었던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2003년도 1,000만원 행사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 반대했던 민노총 거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민노총은 참여가 안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안됐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와 근로자간의 융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상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끌어 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런데 반대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 목적에 위반되어 간다면은 그것은 예산을 편성 안한 것만 못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 효과는 반드시 산업평화적인 행사는 우리 광양시만 하고 있습니다. 산업평화라는 문자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정말 노사분규가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기반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아이디어를 구축해서 목적한대로 갈수 있게끔, 성과를 거둘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74억 6,600만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내년도에 6월말까지 마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상단부에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6억 8,900만원 도비와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7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하수관거특별회계 사업비 양여금 53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하단부에서 두 번째 오지개발사업 옥룡면 17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는 각 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양읍에가 1억 2,000, 옥룡이 2,500, 진상이 1억 6,500, 진월이 2,500, 골약이 2,000, 광영이 8,000, 태인동이 6,000, 금호동이 1억 3,000 그렇게 계상했고, 그 밑에 골약, 황곡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에 시설비 청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8억 4,600, 대실 저수지 4억 6,000, 진상 금이지구 기계화 경작로 2억 800, 흙수로 구조물 공사는 광양읍 목성리와 진상 청암지구가 되겠습니다. 2억 3,000.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옥곡, 진월해가지고 8억 5,000, 누수저수지 봉강 구현재 5,00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문화마을조성사업 옥곡 신기지구가 11억 7,200, 청암 배수개선사업이 6,300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강 석사, 지곡지구 농로포장공사 용수로 해가지고 1억 7,500, 두서 농로포장 용수로 1억 8,000, 상봉지구 농로포장 1억 8,000, 하조 농로포장이 1억 4,000, 수리시설 취입보, 용수로, 유지보수비 풀사업비 5,000, 농로용지보수비 풀사업비 5,000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광양읍이 3억 6,000, 봉강이 2억 1,500, 옥룡이 1억 4,000, 옥곡이 1억 6,500, 진월이 1억 4,000, 다압이 1억 6,500, 골약이 1억 4,500, 중마동이 7,50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49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곡 장동 소하천 5억 800, 광양읍 덕산1 소하천 7억 5,200, 진월 신송 소하천 5억 4,000, 광영 도촌 재해위험지구 25억 1,800 여기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동천 하수도준설 사업비 6억 6,000, 인덕천 하도 준설사업이 3억 4,000, 기성재 정비 800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95페이지 다압 다사 소하천 정비공사 1억 5,000, 주민 소규모 봉강면에 4,500이고, 광영동 중앙교회 앞 하천복개공사 1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사곡에서 산남 군도 확포장공사는 옥룡면 율천리 재동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7억. 진월 월길리 대리앞에 대리, 비평간 군도 확포장 5억 9,200, 진상면 비평리 비촌마을 앞에 월길, 비평간 10억 8,300, 옥곡면 묵백리 삼존에서 사자목간 신금, 황죽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9억, 옥룡 추산리 양산, 봉강 부저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4,300, 다압 신원리에서 섬진강 제방으로 올라가는 소하천 농어촌도로 8억 1,900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상면 어치리 회두, 섬거, 금천 군도유지관리비 2억 2,500, 광양, 동곡간 도로유지관리사업비 동곡리 선동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1억 5,000, 광양읍 우산리 내구정앞에 교천에서 월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1,900, 진월면 중산리에서 용소간 중산, 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6,500 계상을 했습니다. 506페이지 하단부에 옥곡 선유리 오류에서 성황동 군재가는데 오류, 군재간 시도연결도로 사업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국도 2호선 차동, 사동간 도로정비 진월 마룡, 사동간 마을진입도로 해서 5,000만원, 금호교 보수공사 교좌장치 교체 1억, 교량유지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 풀사업비 1억 계상했습니다. 골약동사무소에서 구파출소간 도로포장공사 1억, 조령에서 신원간 이용도로 진상면 비평리가 되겠습니다. 1억. 광양읍 시내 도로보수 5,000, 도로표지판 정비 3,000, 태인 연관단지내 도로포장이 1억 5,000, 우리 시청앞 사거리 신호체계 개량 실시설계비 7,000,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해서 2억 9,400을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읍 중학교에서 시계탑 사거리 가로등 아까 2억 9,400에 포함돼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동판넬 설치공사 1,400, 하단부에서 세 번째 공공시설내 사유토지 매입비 2,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광영동에 5,000, 태인동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상단부에 태인 장내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에는 하단부에 두 번째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해가지고 차입금 상환이자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511페이지에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5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길문

김길문위원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질의 응답 이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옆좌석으로 앉아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478페이지에 오지개발 옥룡면은 포괄적 예산계산이 돼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됐는데 왜 사업별로 안된 이유가 뭡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우면 나중에 옥룡면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범위내에서 올라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옥룡면하고 긴밀한 협의를 한 뒤에 하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484쪽에도 마찬가지죠? 정주권 옥곡...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495쪽에 다압 다사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다른데는 소하천 정비공사 국비가 있던데 여기는 왜 국비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거기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아닙니까? 소하천이 국비대상은 어떤 지역이고, 국비 아닌 지역은 어떤 대상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거기도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쭉 해 왔는데요.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양여금을 받을수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내년까지는 양여금법이 되고 후내년부터는 교부세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야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 시기적으로 늦춰가지고 그런 예산을 병행해서 투자하는 것이 시비를 다른 쪽 사업에도 전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 공사를 안하면 재해라든지 홍수가 왔을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1쪽에 시가지 가로등 자동 제어기 교체는 꼭 읍면동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 금액에 몇 개 그렇게 설치하면 되는데 만약에 광양에서 5개인데 광양에 4개밖에 교체를 안하고 하나가 남았고, 중마동에서 하나가 부족했을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동성있게 집행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더 번거롭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해 놓으면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을텐데 번거로운 부분이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그렇게 할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506쪽에 도로시설물 도색 페인트 구입이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잘 못찾아서 그런지 도색을 하겠다는 사업지역은 없거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이 무엇인가하면요. 봉강같은데도 있습니다마는 교량 난관이라든지 방호벽 같은 것 도로변에 차량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가 1년에 도색을 한번씩 해야 되거든요. 노란색하고 검정색하고. 그런 도색이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도 저희들이 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쓸라고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에 작년엔가, 금년에 예산에 된 것으로 아는데 조령, 신원간, 조령이라면 봉강 조령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르거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진상, 실질적으로 1억이 노선 위험도로 개설공사 명칭이 그런데 공사는 진상면 비평리에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하고는 무관하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 조령 빼주십시오. 그 다음에 508쪽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기타 면지역에 20등이면 150만원씩이면은 3,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1,500만원이 된 것은 뭡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부기계산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못됐죠? 3,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10등으로 할 수밖에 없죠.

돈구

이돈구위원

필요하기는 20등이 필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타 면지역에 10등만 갖고 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나중 부족한 것은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할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505쪽에 섬거～금천 군도 유지관리사업인데 거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섬거～금천이 진상면 어치리 회두지구입니다. 2억 2,500.

용성

정용성위원

표기가 잘못됐네요. 섬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84페이지에 문화마을조성사업 옥곡 신기지구가 나와있는데 지금 진월에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 공사시공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연약지반이 발생해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애당초 할때부터 연약지반을 모르고 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당초에 도로 부분에 연약지반 개량공사비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도로부분에 개량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에 진월에 하는 그것 우리시에는 손해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분양이 안됐을때는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인수를 해야 되고, 나중에 전혀 손해가 없다고는 말을 못하죠. 시비가 들어가니까. 손해가 없다고는 못보는데 크게 우리시에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정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분양은 안 되고 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분양은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이렇게 불투명해가지고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 같고 무려 그게 50억 가까이 자금이 투입 안됐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자금이 사장돼 있어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이렇게 사업만 벌려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 기구는 옥곡 신금지구는 진월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제가 생각할때는 진월보다는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까지 마치고 당분간 우리시는 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우리 광양시가요.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인구가 1,499명이 줄었습니다. 광양읍만 늘고 전체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다면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미리 할 것이 아니고 한해, 두해 정도 이렇게 뒤로 미뤄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해 놓으면 거기 50억, 여기 40억, 이것 늘어도 한 50억 되면 한 100억 정도가 땅에 묶이는데, 나는 이것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안보여지는데요. 그것하고 또하나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주민 숙원사업은 저희들 이것 선정하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관련이 다 돼 있고, 지역간의 어느정도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다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올라온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균형적으로 맞춘다고 맞췄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린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생들 위험하다고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인가 해서 하는 사업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떻게해서 순위를 정합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그 숫자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학교장들이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해 주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학교 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별로 없는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사람의 인명이 손상되고 인명이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죠. 초등학교나 유치원 옆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있으면 순서적으로 매겨가지고 하든지 이런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준이 없어요. 먼저번에 과장님이 우리도 이것 해 준다고 해가지고 먼저번 상공위원회나 농수산위원 꼴 나는데 해 준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것은 빼놨더라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신뢰가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484쪽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1개소 여기 어디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봉강면 부현저수지라고 있습니다. 부현저수지에 물이 새서 새지 않게 만들라고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황곡저수지 그쪽에 물이 새는줄 알 것입니다.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왜 안되는 것이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죠.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한번 들먹인게 아니고 몇 번 들먹였어요. 물이 새니까 빨리 보수해 달라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거기서 보수가 정 안될 경우에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몇 번 얘기 했습니다.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린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경식

서경식위원

담당계장님 얘기 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입니까? 답을 정확히 만들어 내야지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했어요. 작년에.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얘기했고. 그리고 성황천은 어떤 하천으로 준용이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방 2급 하천이라서요. 도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우리 시민들이 재난이 일어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준설이 안돼서 주위에 농사를 못짓고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지금 가면 잘 보입니다. 가보면 논보다 하천이 더 높아요. 농사를 못짓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버리는 것 같애요. 우리시에서 파악해야 됩니까? 시의원이 파악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까? 여기서 질의 토론장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물어보고 넘어갈라고 그럽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2급 하천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하도준설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맨날 위원이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뺐어요? 가 보시고 농사를 짓게 됐는지 못짓게 됐는지 가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러니까 골약동이 아우성을 치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데도 한번 봐보세요. 정주권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몇십억씩 들어갔어요. 골약동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런 것도 안해준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도하고 절충을 해서 풀사업비가 있으면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477쪽 하수관거 설치 특별회계 사업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돼 있는 예산이 얼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8억 4,000정도.

철재

이철재위원

왜 8억 4,000밖에 안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7억 5,000은 용역비고요. 공사비만,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

철재

이철재위원

용역 얼마에 발주했습니까? 2002결산검사에서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약 9억 9,500만원이 예산이 차이가 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규명할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8페이지하고요. 오지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이것 부기 미표기하고 포괄예산으로 계속 계상해야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원칙적으로는 농로가 됐던 소하천이 됐던 부기를 해서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읍면에서 그것이 미쳐 결정이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풀로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몇 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월은 몇 년부터 시작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 했다고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이런 것이 답습되면서 시정할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도 되는 것이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내년 끝나는데 내년에 뭐, 한해 밖에 없는데 이것 정주권 개발사업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한 것이죠? 계획대로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1년 계획을 제대로 못세우는데 5년 계획이 제대로 되겠어요? 485쪽요. 봉강 석사, 구서지구, 부저지구, 하조지구 수리시설은 여기 어디에요? 지역이?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수리시설은 총 139개소를 관리하는데요.

철재

이철재위원

포괄사업비인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풀사업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전부다 봉강지역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이 499쪽이요. 가로등 전기요금 하고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 전기요금만 해가지고 5억 1,400만원이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대낮에 켜 있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데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이것 공공요금 절감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획수립해 가지고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503쪽 시책추진사업비 이것 3억 5,000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504쪽요. 군도 농어촌 도로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가를 자료로 알수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요.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면과 면단위 도로말고 연결돼 있지 않은 도로가 어디 있어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면과 면 단위 연결돼 있는 주도로 말고 연결돼 있는 간이도로가 없는데가 어디에 있냐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진상하고 옥룡하고 아직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옥곡은 관심도 없죠? 옥곡하고 옥룡하고 연결돼 있는 도로가 있어요? 재 중에 가장 큰 재가 대치재 였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옥곡 묵백리......

철재

이철재위원

그 도로가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옥룡하고 연결돼 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옥룡하고 연결은 안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쪽이 군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도로인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백운산 수계에서 옥곡은 완전히 빠져있어요. 5개면중에. 등산로도 하나 개설돼 있지 않고, 이것 군도나 양여금 사업 국비 받아가지고 개설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계속 공사에 마무리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발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한면에는 3개, 4개가 간이도로가 연결되고, 옥곡 시장통에 가 보셨어요? 20분, 30분간 기다려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신금～황죽간 도로 협의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나 돼 있어요? 보상?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총 40필지중에서 8필지 정도.......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협의돼가지고 공사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습니까? 내년에? 없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러시면 안돼요. 507쪽요. 교량유지보수하고 도로소파보수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봐야 돼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풀사업비.

철재

이철재위원

510쪽요. 차입금 상환이자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간에 상환을 안 하셨습니까? 계속 누적돼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요. 계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상환기간이 그렇게 되겠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1차 상환이 5억 6,530만원이 내년부터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자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자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우측에 표기된 것은 차입년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우리 건설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좀더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기능감각을 갖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컨테이너 사거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 물이 배수가 안되는 것 건설과에서 하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비 50밀리만 오면 그 주변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죠? 지금 왜 그렇게 놔두는 것이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특별히 좋은 묘안이 안나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50밀리만 와도 물이 차는데 시내 중심권에다가 그런 식으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런 대책도 없이, 직접 나가서 보셨으면은 이런데다가 편성도 안하고 언제 편성 할라고 안한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계상토록 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어디가 바쁘고 어디가 늦게 하고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50밀리만 와도 물이 차는 거기를 갖다가 지금까지 편성도 안하고 지금 뭣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런 식으로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매년 우리 과장님 가 보셨을 것입니다. 컨테이너 사거리 가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50밀리만 와도 물이 차버리고 물이 나갈데가 없고 차가 잠기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할랍니다. 시급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1회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봄 돼버립니다. 내년 봄 되기전에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488쪽 보시면은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어디에서 대행하는 사업비 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세풍 간척지입니다. 농조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라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국비는 지원했으나 국비는 따로 기반공사로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시비 부담금으로.....

예. 우리가 부담해가지고 거기로 준다고요.

기호

남기호위원

이 시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시비 안주게 되면 그 사업 국비도 안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국비지원이 안된다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이미 내려온 것은 다시 반납이 되겠네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서경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농업기반공사가 우리시와의 관계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과연 농업기반공사가 뭐냐는 얘기죠. 우리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보가 누수가 돼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곳이 농업기반공사라는 얘깁니다. 우리시와 농업기반공사의 관계를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기반공사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상당한 부분이 업무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운저수지를 비롯해 가지고 아까 말한 공사저수지라든지, 농경지 관리라든지, 세풍 5․600헥타 정도되는 기계화 경작로들이 전부다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우리하고 업무적으로 관련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한 업무적으로도 그러고 밀접하다고 봐야죠.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반공사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던 것은 사실이지마는 지금 와서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기반공사라는 얘깁니다. 실질적 피해도 있고, 더군다나 간접적인 피해도 있고, 또한 지금 봉강면 지곡리 그쪽에 지난번 루사때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관계가 아직 마무리 안된 상태에 있고, 개관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속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서 권고사항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답이 없는 그런 미진한 성의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반공사의 현실이다는 얘깁니다. 과연 이랬을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질질 끌려갈 것이냐, 주민을 위한 광양시가 돼야 되지, 농업기반공사의 눈치만 보는 우리시가 돼서도 안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기반공사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리스트로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476쪽에 지하수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간에 우리시 관내 지하수 폐공에 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들어왔을때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관정을 개발할때부터서 주위에 손상된 폐공을 완전하게 메꿀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쓰다가............

기호

남기호위원

아무튼 지하수 폐공에 관련된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기타 우리가 지하수에 오염되는 현상을 완전하게 막을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지하수 폐공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남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00쪽에 설계사전검토수당이 있는데요. 2만원씩 7명에 3건 12회로 돼 있는데 설계를 검토하는 수당이 2만원씩이면 일반 시간당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건당.

길문

김길문위원장

건당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 고급인력이 2만원 가지고 되나요? 지금까지 설계검토를 거의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설계심사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당을 교수님들 수당을 공무원을 제외한 5만원씩 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특별한 것은 건당 별도로 설계심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때 지난번 태풍 루사 같은때도 건당 교수님들이 오시면 건당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했거든요.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당을 현실화 시키던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원가 계산은 전혀 안돼 있죠?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상하수도, 지역개발, 농업기반, 재난방재, 도로건설, 구분별로 해가지고 지역간, 읍면동간 예산편성 비율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반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김충식 계장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철재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질의응답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특별회계 1013페이지에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시설비 53억 1,800만원 계상했고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1억 8,000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1015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전기사용료 마동펌프장이라든지 광양읍 중계펌프장,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 4,200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마, 광영 하수관거 관리공사가 51억, 관내 하수도 준설이 풀예산해서 3억, 맨홀뚜껑 및 스틸그레이팅 풀예산이 1억, 관내 하수도 개보수 풀예산 3억, 목성 하수도 개보수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재해관리기금 관계는 1226페이지에 이자수입 5,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 기금이월금이 11억 3,800, 일반회계 재해구호전입금하고 재난구호전입금 4억과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재해대책 시설비 응급복구 6억 1,500, 기금적립금 10억 7,600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특별회계와 재낸재해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01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마 광영 하수관거 관리신설 공사 51억인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전체 우리 시비가지고 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양여금 35억 7,000만원.........

철재

이철재위원

뭐라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51억 중에서 35억 7,000만원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우리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시비가 15억 3,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총 예산 확보해 놓은게 얼마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53억 1,800만원입니다. 양여금 총 내시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3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마 광영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51억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하수도사업비에 충당을 할라고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정비공사하고 신설공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신설공사는 교체공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교체도 하면서 신설도 하면서....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2003년도 12억 1,600만원 국비 양여금 받을수 있는 것 못받았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금년에요?

철재

이철재위원

예.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금년에 것은 다 내려왔죠.

철재

이철재위원

2002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2003년도 본예산에서 12억 1,600만원 받았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양여금 받았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양여금 사업비는 저희들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준설사업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2002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용역비 관계로........

철재

이철재위원

2002년도에 확보했던게 15억 6,000만원이고, 거기에.......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거기에서 7억 5,000은 용역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3년 내시가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2003년도 사업비는 내려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따로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관내 하수도준설 공사, 맨홀 뚜껑 및 스틸그레이팅, 관내 하수도 개보수 공사, 이것 풀로 다 세워야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준설할 지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못짓고 풀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거야 중마 광영 하수관거시설공사 얘기고, 이것은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고요. 용역결과도 포함되고, 일반 준설해야 될 구간, 해야 될데를....

철재

이철재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세웠습니까? 3억, 1억을?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 추정해서 대략보면 1년에 그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풀사업비로 세울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예상되는 추정치를 갖고 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자 노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재난재해기금 운영명세에 보게 되면 현재 잔액이 11억 3,837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2002년도에 12억 3,826만 1,000원으로 돼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최근에 지출했던 내역이 루사 태풍때를 제외하고는 또 있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최근에 덕례지구 6억 2,700.....

기호

남기호위원

덕례지구는 언제.....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낙석 방호하는데........

기호

남기호위원

오성아파트 입구에 낙석지구 말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거기는 예비비를 않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올해 2003년도에 재난재해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총 해서 얼마 입니까? 2003년도 5억 3,891만 3,000원이 맞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7억 7,717만 4,000원해서 아까 6억 3,880만원을 지출했다고 그랬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6억 2,700....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에 광양시 재난재해관리기금 운용 상황을 봤을때 좀 미흡한 부분이나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던 사항은 없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50% 이상을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광영 같은데도 예비비를 썼거든요.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법에 맞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광양시 재난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에 대한 손질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아직은.....

기호

남기호위원

아직은 못 느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남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0 정회

15: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급양비,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계속사업으로써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1억 2,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공사비에 25억 7,000만원 세웠습니다. 또 궁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1억 세웠습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써 44억 세웠습니다. 장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3억 1,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14억 9,200만원 세웠습니다. 520쪽 시설비입니다.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억 9,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3년도에 3억 예산편성돼서 계약이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역시 3억 예산을 세워서 계약이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3억 3,6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명당지구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실시 설계용역 9억 8,000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당근린공원 조성 공사실시 설계용역 7,000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장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연결도로 공사비로 5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영～옥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0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양동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9억 세웠습니다. 광양읍 영진맨션앞 도로개설공사로 1억 세웠습니다.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성암신용금고에서 동부선 개설공사 340미터에 대한 30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비로 20억 세웠습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5억 8,763만원 소송건으로 관련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 섬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9억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 취락지였었는데 도시계획지구로써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써 군도 9호선과 연계돼서 지역연계성이 있어서 9억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억 세웠습니다. 광양읍 한일장에서 중앙로 연결공사 잔여토지 매입에 7,500만원 세웠습니다. 광영동 동광골프연습장에서 가야초등학교 도로가 비좁아서 확포장공사하는데 1억을 세웠습니다. 한려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7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522페이지 마지막에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길호주거 환경개선사업에 자체 시비로 27억 1,3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중간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써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에 이자분입니다. 5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금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2003년부터 원금을 지급하는데 4/4분기로 원금상환하기 위해서 8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도시과 일반회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옆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521쪽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비 공사대금 청구소송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 소송건에 걸려서 저희들이 미지급해 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쌍방승소 금액 7억 5,000해가지고 15억 8,763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비에 따른 의회 특위활동으로 인한 감액조치, 그 다음에 옹벽 구간에 대한 과대설계비 이 청구 소송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 금액이 당초에 준공을 해가지고 미지급된 잔액 8억 3,763만원하고 그 다음에 15억 중에서 저희들이 소송자 하고 쌍방승소 결정액으로 7억 5,00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합 합해가지고 15억 8,763만원을 지급키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돈을 지급키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려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지금 우리가 그쪽에 덕례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구 밖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구 밖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나 떨어졌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거기하고 한 200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한려대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우리가 시에서 시설해 준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한려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1․2,000만원도 아니고 7억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10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중로 1-11호선으로 지정이 돼 있고, 우리 지역에 한려대학교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진입도로를 학교에서 내야되지 왜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냐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대학교 자체만이라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환영할 일인데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차량진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실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마쳐졌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묘가 한 7기 정도만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그것만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토공이라도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7억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보다 더 바쁜데가 있고 또 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유당공원 조성공사, 시설실시설계 용역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아직까지 유당공원 실시설계 안돼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안돼 있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99%이상 끝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보상비부터 먼저 주고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요. 우선 보상비가 됐고 용지해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차 정리를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실시용역 설계가 먼저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땅을 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순리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부터 먼저 사놓고 뒤에 용역실시 설계를 한다. 그것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데하고 거꾸로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중마근린공원 조성공사 이것 2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억가지고 마칠라고 그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억가지고 마칠라고 하고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 총 50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때 23억 썼습니까?

그러면 27억이 남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7억을 가지고 이것을 공원조성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벌써 7억을 깎아서 올라왔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오우식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돈을 안 내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돈 내놓는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돈 모자란 부분은 더 챙겨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영진맨션앞 도로개설공사 여기 어디를 말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광양서초등학교 후문쪽에서부터 거기 서편 서측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골목이 좁습니다. 거기를 개설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포장으로 돼 있어서 차가 다니면 우기때 흙탕물이 치고 학생들 등하교길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영진맨션 앞에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 몇차선 도로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8미터 도로.

경식

서경식위원

덧씌우기 한다 그 말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덧씌우기할 것입니까? 도로를 넓힐 것입니까?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 금액가지고 추진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성암신용금고～동부선개설공사에 30억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설계가 끝났고요. 이제 추진을 할라고 그러면 용지보상을 추진해야 됩니다.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 30억, 보상비가 약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3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516쪽에 도시계획업무추진 신문공고료가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공고를 한다는 얘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계획업무추진 신문공고료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신문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 신문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도시계획을.......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추진하기 위한....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보면 도시계획용역이 들어있던데요. 이것이 그러면 2004년도에 끝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04년도에 되도록이면 끝낼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1년동안에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확실치 않으면은 이러한 광고료랄지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공고료.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 그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죠. 무슨 사항이 결정되면은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도시계획이 바꿔졌다는 광고료다 그 말 아니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용역 자체가 내년도에 다 완료가 될란지 안될란지 모르는데 본 예산에 세운 것은 잘 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요? 문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공고하고 광고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공고하고 광고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공고가 아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 컨부두～초남간 사토처리 토지임차료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사토처리를 해 놨다가 다음에 공사를 할때 필요한 사토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그때 컨부두～초남간 도로를 할때 대절토 구간해서 토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어디다가 처리를 못해서 초남공단이 조성될 것을 가정을 하고 몽리민들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임차료를 줄 것이니까 적치를 해 놔두자 그래가지고 한 7만입방 이상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분을 받아보니까 빨리 추진도 안되고 주민들은 빨리 이것을 치워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12채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쉽게 말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조속히 추려낼라고 하거든요. 이런 소요처를 파악해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기 지금 절개지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토적재를 해 놨다 그 말씀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것 모아놨어요.

돈구

이돈구위원

나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복토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갖고 가면 혹시 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고 기존 돼 있다는 그런 얘기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도시계획 수립용역은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기준이 5년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덕례지구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안 들어갑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거기 중에 지구단위라는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다시해야 되고요.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그 전에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옛날에 재정비죠. 지구단위로 지정해 놨던 그 부분부분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서경식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성암신용금고에 동부선 개설공사가 지금 30억인데 이게 총 공사를 할라 그러면 110억 정도 든다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보상비만 해서요.

돈구

이돈구위원

보상비는 어디가 계상이 됩니까?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보상비가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30억만 하고 연차별로 시행하게.......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 길 내는데는 안하고 일단 1차적으로 보상비만 30억...... 여기에다가 보상비라고 부기를 했으면 보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여기봐서는 도로를 340미터를 내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려대학교에 진입로 관계는 아까 과장께서 한려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내는데 우리 지역에 대학이 설립돼서 감사하다는 그런 뜻으로 도로를 내주는 내용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꼭 감사하다 그런 것 보다도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지역이......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상당히 위원들이 듣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설명을 해 줘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지금 대학교 정문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동쪽을 보고 나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정문이 동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돼 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학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을 내주는 하나의 선심성 도로로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도로 자체가 지금은 많은 양상이 달라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비록 대학은 우리 광양 땅에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순천을 많이 이용한다, 그것은 우리 도로나 모든 여건이 열악해가지고 우리 광양에 숙박시설을 이용을 안한다든지 또는 휴게실 운영을 우리 광양에서 안하고 순천을 가서 한다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론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순천으로 가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우리 광양으로 끌어돌리는 하나의 방안도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누가 묻더라도 그러한 논리, 아까 오계장이 이야기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 줘야 이해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519쪽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금액이 얼마에요? 공사?

2003년까지 예산이 65억 9,200만원 편성된 것인가요?

보상비 25억 빠지고, 용역비 3,000만원 빠지면.......

감리비는 따로 세웠네요? 1억을.

이것이 지금 특위 과정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리핑암하고 발파암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삭감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특위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 21억이나, 더하게 돼서 88억 2,000인데요. 공사비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니에요?

시비 8억 9,1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죠?

내시가 돼 온 것 아니에요? 12억 3,700이?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이철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하십시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이것이 선삭감을 해 버리면은 다음에 감사때도 이것이 탈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 후에 불용처리 해가지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편성한 것이 예산운용상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리부분인데요. 이게 예산에 한번 섰던 것이 삭감된 것이죠? 컨부두～광영간, 중동～성황간 토탈 감리비로 해가지고 1억인가 섰던 것 삭감된 것 압니까?

그러면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공사는?

그것은 1억 그대로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520쪽 시설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들이 용역이 많이 발주되고 있는데 어때요. 작년인가요.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포함된 옥곡 신금지역하고 신금공단 지역 여기 지구단위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는 곳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23만평이 공단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죠?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인가요? 토개공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얘깁니까?

2005년이 언제입니까? 내년이 2004년이고, 그 다음해가 2005년이죠?

345킬로볼트 광영 민원사항에서 신금공단을 2005년까지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시장님 사인이 나고 다 했던데 거기와 시장님이 어떤 확약했던 공약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공단개발을 초남공단이 순조롭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당임대산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당임대산단을 1차적으로 7만평을 개발하게 되면 나머지 20만평도 연계해서 개발을 추진해 줘야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신금공단도 개발을......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을 놔두고 신금공단을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에 아예 빠져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신금공단은 국민 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부족해가지고 공단부지가 부족한 상황에 있고 또 그런 타당성을 갖고 토개공인가 거기서 추진해가지고 온 사항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질의하는 사항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이철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내에 많은 공장을 신축하고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신금공단이 먼저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고 개발이 됐으면 기업도 유치할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하게 된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명당산업단지를 먼저 개발하게 된 것은 거기서 국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받을수 있어서 국가산업단지라 놔서 명당산업단지를 내년부터 개발을 할라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신금산업단지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개발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방금 이철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신 것이 시장님 약속이 2005년까지 했는데 집행부에서 할수 있는, 지금까지 한 방향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사실은 토지개발공사하고 개발할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개발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이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이 오셨거든요. 그쪽을 빨리 개발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적 있습니다. 시장님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는 상당히 개발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따로 묻겠습니다. 장내주거 환경개선사업 13억 1,800만원, 그 다음에 장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연결도로공사 5억, 그래서 한 20억이 섰는데요. 이것 언제 계획이 된 것입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계획에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권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마쳐졌고 감정만 남았습니다.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태인 장내인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인서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맥락이고.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에 우리가 법원이 패소송 결정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게 얼마라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15억 8,763만원.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용역회사하고는 소송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소송비용이 전액 요구를 금액을 다 요구에 의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설명자료를 보면 컨부두～초남간 개설공사 공사금 미지급금이 8억 3,700이고, 화해 조성결정 금액이 7억 5,000이고 그렇지 않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합해서 토탈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10억 얼마다 이 말 아니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잘못 들었던지 다시 물어보면 똑떨어지게 대답을 해 줘야 이해가 갈 것 아니요. 아까번에 설명을 하실때는 법원에 조정금액 15억 8,700이라 했단 말이요.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철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특위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동～성황간 도로 총소요 사업비 항목별 내역.........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 전문위원실에 와 있어요.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

길문

김길문위원장

전문위원 와 있습니까? 방금 양여금이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됐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우리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비율을 확인하고자 그러는데.......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 전문위원실에 다 와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길문

김길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일반회계는 질의 응답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중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관소관 특별회계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91페이지부터 992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3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이라고 해가지고 성황지구 도급자 선부담금 환급금이라고 있습니다. 1억 5,000. 이것은 뭐냐 그러면 공사시행 회사가 성광건설로 돼 있는데 부도로 해가지고 채권이 농협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농협으로 갚아줘야 할 돈이고 또 성황지구환지청산금도 예를 들어서 줘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요. 예비비는 저희들이 계상해서 돈을 세운 것입니다. 뒷장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997페이지 수입은 생략토록 하고 장을 넘겨서 1001페이지입니다. 칠성지구환지청산 교부금 미지급분이 8건이 있습니다. 이것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중마잔여지구 환지청산교부금 미지급분 24건에 대해서 3,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채비지 해약환급금 4억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3페이지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수입난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길호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세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것은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이자는 저희들이 주게끔 돼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데 48억 2,6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뒷장 1008페이지에 길호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상환이자 이것이 길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것인데 2002년도에 발행했던 것에 대한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5억 8,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중마정류장 부지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제철 사모공채로 인해서 마지막 갚아야 할 돈 7,200만원하고 원금 12억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장 예비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1007페이지 보면 우리가 시비로 길호 주거환경사업이 얼마 들어가 있죠? 올해?

이것 우리 시비입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얼마 들어가 있죠?

특별회계죠. 우리 시비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현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지 시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보니까 도시건설특별회계 공히 마찬가지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여기 보면은 공히 다 똑같아요. 예비비를 3억 4,000,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예비비를 8억 900, 도시건설특별회계는 예비비를 1억 9,800, 이 예비비 기준을 어디에서 기준을 잡은 것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준이.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택지조성사업 특별 기준이 그것이 아니고요. 성황지구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인서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옛날에 추진했는데 그것이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태가지고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남은 이월금하고 우리가 다른 사업비가 남을 것이다 해가지고 포함해서 예산 부기상 끝은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3억 4,000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칠성 1지구하고 중마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남아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조로 해가지고 세워 놓은 것이고, 길호지구는 사업은 아직 완성이 안됐지만해도 2003년도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넘어올 것이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돼서 이 부분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계장요. 꼭 특별회계 예비비를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일반회계만 1%를 세우는 것으로 돼 있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일반회계는 1%를 예비비로 세우기로 돼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번에 우리 도시과장께서 1007페이지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지금 길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시비가 30억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렇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내년도에 이 돈이 들어갈 것이다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30억이 편성이 됐지 않아요. 이 돈 30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은 앞장에 보면 27억 1,300만원 이것이 이렇게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이 돈이 뒤로 넘어가지고 조금더 시비를 보태가지고 30억 2,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결과적으로 길호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7억 1,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말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조달예산과 운영예산이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 사실상 예비비에 어떤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특별회계는 복식부기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회계 조달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미리 4억을 쓰고 한 5억 쓸데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생각하면 남은 5억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 말하자면 조달금액과 운용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예비비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특별회계가요.당해년도, 예를들어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맞아요. 과장님 나한테 이해시킬라고 하지말고 내가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고, 지금 1008페이지에 있는 우리 길호주거환경개선사업 상환이자나 중마정류장 부지조성사업 지방채 이자가 몇%로 돼 있습니까? 금리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율이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5.5%로 확정이 돼 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변동금리로 안하고 확정금리고 다 상환할때까지 이 금액을 줘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변동금리로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2개다 5.5%로 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약 5%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언제 차입을 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차입을 40억은 2002년 6월 30일날 40억을 차입하고요. 또 64억은 2002년 12월 30일날 64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4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돈구

이돈구위원

40억은 2000년도에 했다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가지가 길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4억은 2002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5.5%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2 정회

16: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중요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먼저 527페이지 육성수면 지정에 따른 수산지원 서식실태 조사비입니다. 이것은 묘도와 컨테이너부두 사이에 새조개가 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남해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해 줄 그럴 실태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국내여비, 행사실시보상금은 생략하고 529페이지 지역특산물 재첩입니다. 재첩상품화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섬진강 재첩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대를 수협과 같이 지원해가지고 어촌계에다가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9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수협이 260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저희들이 계속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어수출 어가에 대해서 물류비에 해당하는 약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2억 5,000정도 수출비에서 5%에 해당되는 1,25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략을 하고, 53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광양항 활성화 등 정책제안자료 작성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항에 대해서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했을때 항만전문가나 교수들을 통해서 기고나 아니면 정책방안을 적립하기 위한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광양항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한 시 차원 종합대책 책자 발간은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나름대로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 구축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내년에 책자를 250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는 운영수당과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 광양항 교류 및 항로개설 외빈초청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광양항 대표부나 또 국제적인 항만전문가나 또 우리 광양항과 교류를 할수 있는 항만의 관계자를 초청했을때 여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 광양항 민간경상보조로 월간 “광양항” 책자발간을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광양항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광양항 리포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7,800만원을 의뢰했고,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고, 또 정책에 여러 가지 반영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국제석학 초청 항만정책 워크샵을 내년 1회에 걸쳐서 3박4일동안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시 관계공무원과 의원님들 그리고 항만관계자, 상공인, 이렇게 해서 한 30여명을 3박4일동안 영국에 토마스 교수나 아니면 국내의 여러 가지 항만전문가를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 항만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그런 위원님들의 참여로 인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면 밑에는 민간자본보조로써 항운노조 휴게시설 집기류 구입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항운노조 복지회관을 정부 예산 7,5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식당이 없어가지고 식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협조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냉온풍기나 음수대, 식탁, 의자, 주방용품등을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 이러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도 파악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34페이지 광양 컨테이너부두 홍보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해운항만전문지에 게재하는 예산 1,500만원인데요. 국내에는 코리아쉬핑가제트나 한국해운신문에다가 홍보를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고 있고, 국외에는 영국의 로이드리스트나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중국에 차이나쉬핑가제트에 저희들이 광고를 의뢰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 홈페이지 광고는 해운항만 관련 웹사이트에다가 배너광고를 해가지고 광고를 할 계획으로 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에는 스케쥴뱅크나 연합 아니면 오마이뉴스 이런 등에서 선택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국외는 포커스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서울시청 역 2개소에 대해서 우리 광양항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항만관련 전시회 참가 임차료로 해서 500만원씩해서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물류전하고 지금 내년에 개최될 청도에서 국제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때 참석할 계획으로 참가 임차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항만 등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사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우리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사무실을, 현재 전라남도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잘 협조를 받아가지고 처리된다면 거기서 직원을 상주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원숙소 임차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36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선화주 초청 컨테이너부두 홍보 설명회 광양개최 참석자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인지역이나 전국에 선화주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광양에서 광양 컨테이너부두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그 동안에 쭉 해 왔던 광양항 국제포럼에 3회 국제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1억원을 하고, 전라남도에서 6,000만원, 그 다음에 순천상공회의소에서 2,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국무역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기 때문에 거기서 1,5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홍보 로드쇼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금 4,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중국과 유럽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총 소요예산을 1억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4,000만원, 그 다음에 컨공단이 약 1,000만원, 상의가 약 1,000만원 해서 저희들 부담은 약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설을 했던 광양항 중국대표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0만원을 했고, 나머지 운영비는 도가 연계해서 도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포트세일즈 민간위탁은 지금 우리 일본 서부지역과 북중국의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보부재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화주를 타겟을 정해가지고 실지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하되 성과가 있으면 추가로 지원할수 있도록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배후단지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배후단지가 오늘 계약이 체결돼서 아마 15일 정도 되면 약 8만 6,000평 정도가 일시적으로는 착공됩니다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부터 광양배후단지에 대해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타겟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양항과 지금 부산항이 공동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정부 주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참여할수 있는 그런 부담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광양항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를 지금 순천상공회의소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4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담할 비용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케일넷 정보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옆자리로 가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533쪽보면 월간 광양항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책자나 여러 형태로 발간을 하고 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꼭 발간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의를 하고 하는 사항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연구기관이나 항만관련업체 이런데다가 보내기 위해서 많은, 이것도 홍보가 될뿐만 아니라 어느 정책 방향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산이나 부산항, 울산항 이런데서도 월간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희들도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보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몇차례 강조를 했지마는 통합적으로 우리시 전체를 하면서 뭔가 내용있는 책자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디다가 의뢰해서 발간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홍보책자는 아닌데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했던 사항은 어디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우리 지역에서 금호사라는 회사에서도 하기도 했고요. 또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도 홍보책자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광양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다 그 말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연

이기연위원

하고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올해 5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어떤 홍보라는 것보다는 어떤 논리적으로 광양항의 개발과 여러 가지 활성화 측면에서 또 광양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이나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수 있도록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수도 있고 어느 사진화보보다는 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연구기관이나 정부를 설득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충분히 발간할수 있는 연구인력이나 그런 인력이 연구원에 배치돼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마 우리시 관내에서는 아마 이 연구원이 그래도 제일 저희들이 할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사업은 개인이 아니고 우리 광양항 전체를 홍보하기 때문에 어느 사심에 묶여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배부처는 주로 어디로 배부가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000부가 배부가 되는데요. 해운연구기관이나 또 중앙정부, 예산부처, 또 운영사, 선사 이런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책자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을때 우리 예산에 비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을 보고 잘 봤다. 내용 좋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겠다하는 이야기들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항운노조 휴게시설 집기류 구입지원이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리 한곳에만 하다 보면은 또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우리 항만에 관계된 회사가 항운노조 하나밖에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노조의 입장에서는 항운노조로 단일화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복수 노조는 아니고요, 단일화 돼 있는데 지금 항만의 생산성이나, 식당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밖에서 점심시간이면 식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불편함은 있겠지마는 자체적으로도 가능하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거기에는 안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시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밥을 먹으면서도 교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가 접안돼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우리시에서 이런 회사를 운영한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른 항만에 관련된 분들이 우리 광양시에 불만을 토로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도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인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5,500만원 정도 지급한 사실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7쪽 기타부담금에서 항만배후단지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1억이 계상됐는데요, 누구하고 부담금을 한다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정부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정부하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정부는 내년에 15억 정도를 예산을.... 아직 정부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15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일본, 유럽 이런데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 광양항, 부산항 배후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은 더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최소한 1억 정도 하면서 별도 저희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활성화 시킨다면은 이 사업은 좋습니다마는 부담금 지원근거는 마련이 됐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문 온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보다 많은 예산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해수부에서 요구하는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부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필요성도 느끼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529페이지 지역특산 패류 재첩 상품화 추진해서 그쪽으로 490만원 지원과 또 지역특산물 은어 수출어가의 지원 1,250만원, 법인 입니까? 개인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상품화 추진은 어촌계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수협에 난 실적에 따라서 어촌계 단위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특산물 수출어가 지원은 지금 일단은 저희들 법인 입니다마는 이것이 수출하는 개인이 있다면은 개인에게도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은어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광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은어 때문에 우리시하고 안 좋은 것도 있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번에 수해복구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은어 키우는데 우리시하고 옛날에 도로 내면서 좀 안 좋은 일 있고 그런 사실없습니까? 보상비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이쪽것 아니라, 도시과하고 광양읍이라.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도 은어를 키웠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도 은어를 키웠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지원할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장소는 진상인데요. 법인은 대하영농조합.....

용성

정용성위원

거기가 어디 사람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광양읍 사람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다가 키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장소는 진상 역전 옆에 그쪽에 수어천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 돈을 이런 식으로 은어 키우는데 지원해 주고 그럴 근거 있습니까? 언제부터 해 줬어요? 돼지도 많이 키우는데도 지원해 줘야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200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이고 그래서 농산물도 많은 물류비를......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한번 지원해 줄수 있다 하지마는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를 매년 키우는데 거기도 앞으로 다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지 못해 줄 것 뭐가 있어요. 그리고 감도 계속 생산하는데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돼요. 해년마다. 이것이 한, 두가집니까? 차라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시에서 지원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금리를 싸게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마는 매년 이런 식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 부분은 수출....

경식

서경식위원

수출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저리 자금으로 우리시에서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지원해 줄 것이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우리 수산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정용성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우리 농업하고 지원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빚내가지고 기천만원 사업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꾸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농산품에 대해서는 그러냐 하더라도 수산업은 이게 기업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은어양식장 하는데 제 생각에는 1, 2억 갖고 될 부분이 아니에요. 기업적인 그런 사업까지 다 시비 보조해가지고 이것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30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광양항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한 시 차원 종합대책 책자 발간 이것은 우리시에서 발간을 하지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원고를 두장 내지 석장 써가지고 월간 광양항 책자 발간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할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데 이 종합책자가 한 20쪽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꾸 용역이 산발적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에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작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수록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번 발행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광양항 관계는 이기연 위원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533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항운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습니까?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한국노총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국노총에 사무실 임대료 작년에 지원 안해 줬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는 민주노총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에는 사무실 빌려 줬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 사무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에요. 민주노총은 임대료를 3,000만원해서 임대차를 해 줬고, 한국노총은.......

돈구

이돈구위원

한국노총은 우리 근로복지관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상공과......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시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운노조 나 이것 지원해 주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마는 몇 년전만 해도 항운노조 들어갈라면 상당히 인맥이 있어야 들어갔고, 또 거기에 대한 기타 알파도 있었던 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장에다가 우리시에서 집기류를 사준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철재 위원 5분만 쓰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530쪽 아래부분에 광양항 활성화 등 정책제안 자료작성 원고료 그랬는데 원고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실을 것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떤 항만전문가들의 자문이나 또 예를 들어서 부산쪽으만 항만정책이 갔을때는........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묻는 요지에만 답변 주세요. 어디다가 실을 것이에요. 원고를?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기고를 할수 있고요. 저희들이 원고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신문에도 기고할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34쪽요. 홍보광고료,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광고, 지하철 광고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만큼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냐 이런 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스케쥴뱅크나 이런데 가보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537쪽에 광양항 홈페이지 유지보수인데 또 이것 광양항 홈페이지 광고 1,500, 그리고 유지보수 1,680 이것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광양홈페이지는 그대로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사용료하고 또 이것을 유지를 할라면은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간 3,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반은 순천상공회의소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537쪽요. 광양항 포트세일 민간위탁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에요? 광양항 홍보로드쇼 행사 추진해가지고 결과로써 포트세일 부분을 민간위탁 맡기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고요. 이것은 하나 저희들이 만약에 어느 특정된 선사나 화주들을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광양으로 끌어들일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중국이나 일본 서부지역에 전문적인 업체가 있다면은 그런 전문업체에게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줘가지고 거기서 성과를 얻어낼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마인드만 갖고 예산을 세울수 있는가요?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간단히 하나만 확인합시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 예산계장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실과소는 아무데도 그러지 않은데 지금 유독 항만물류과 제안설명만 보면 설명자료가 13항이 있습니다. 이중에 8개항이 민간에 주는 자본적 보조라, 이것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검토 안해 봤습니까? 다른데 아무과도 이런 과가 없습니다. 한건 내지 두건이고, 문화홍보실 몇건이고, 사회복지과 몇건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 13건중에 8건이 민간에게 넘겨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보면 광양시만 항만물류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시군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시에 항만물류과 없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문제라는 얘기라. 아까번에 세밀한 항에 대해서 이기연 위원, 서경식 위원, 이돈구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렇게 가도 맞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라. 이것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논의 안됐어요? 어떤 기준에? 업무자체가 축소됐다 그러면 이것이 항만에 관련된 것이나 도시에 관련된 것은 항만물류과 예산을 도시특별회계나 항만특별회계에서 써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것 일반회계고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지 않아요? 쓸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써버려요. 차라리.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전라남도 또 순천상공회의소, 해양수산부 이렇게 업무가 서로 예산부담을 하다 보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어요. 아까번에 이기연 위원께서 항운노조 이야기하니까 제주 얘기하는데 제주는 도가 지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시에도 일부...

수성

김수성위원

서귀포나 그런데는 지원을 해 주지,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남제주에서 무슨 지원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4분 시간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은 항만물류과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갑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속 여기 존속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이쪽에서 하는 것은 어업 관련건만 일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게 있습니까? 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시간없다니까. 이제 광양항은 수산업 같은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안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괜히 육성수산업 지정에 따른 이렇게 어쩌고 해 놓으면은 무슨 항로가 지나간다고 보상해 줘야돼, 기업들어오는데 보상해 줘야돼 오히려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일시적인 한정면허가 그해 그해 바로.....

석영

장석영위원

한정 면허라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산조정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수산업 사업의 신청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심사를 해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근본적으로 여기는 수산을 내수면 같으면 괜찮은데 해수면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고, 태인동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태인 산봉산 뒤편에는 어떻게 됐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취소하는게 맞고 잘못된 것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취소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역특산품 재첩 상품화하는데 이것 팩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재첩이 우리시로 많이 유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류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섬진강 재첩이라는 포대를 규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40㎏짜리 80㎏짜리 이런 규격을 해가지고 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심사숙고하셔야지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포대를 주면은 거기다가 중국산을 담아서 팔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심사숙고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오히려 부정유통을 도와주는 사례가 나올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섬진강에서 나오는 재첩의 양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고, 유통의 흐름을 모른 상태에서 그것만 갖다가 던져주면 중국산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팔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 일을 어촌계에........

석영

장석영위원

한 예를 들까요? 포스코 동호안에 뚝 쌓은데 있지 않아요. 거기서 몰래 고기를 잡으면은 여기서 팔면 거기서 잡았다면은 안먹습니다. 부산으로 갖고 가면 상품이랍니다. 그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 것을 어촌계를 잘 지도해서 같이 공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참조하라는 말씀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이기연 위원님도 질문하시던데 광양항 책자 발간은 광양발전연구원에서 한다는데 거기가 인쇄소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인쇄소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게 뭔데......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거기서 직접 취재도 하고, 논문도 기고도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박사나 누가 상주하고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항운노조 휴게 집기 구입지원하는 것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원 예가 있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견해는 달리해 갖고 그래도 거기가 말썽 안피우고 잘 돌아가는데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금산업 등등해서 말썽 피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항이 아주 마비돼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항운노조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

석영

장석영위원

나름대로 감싸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비단 이것 지원뿐이 아니고 정책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현금보다는 그런 쪽으로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양항 홈페이지 광고 1,500만원, 뒷장으로 가면 광양항 홈페이지 유지보수 1,680만원 돼 있는데 유지보수비도 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광고 실어주고 무슨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광양 홈페이지 광고는 광양 홈페이지 자체를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많이 열람을 하라하는 그런 홈페이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그러면 광양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가 어디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KL넷츠에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해야 거기다가 우리가 관리비도 주고, 여기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하고 광고내고 그러면 도대체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것이에요. 홈페이지 관리비 정도는 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됐지 또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오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 주면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관리비는...

석영

장석영위원

홍보회사에 홍보자료라고 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관리비는 그 관리비가 아니고요. 기계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비용이고, 이 비용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구요.

석영

장석영위원

535페이지에 서울 지하철 광고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를 검토해 볼때가 됐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외국인들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전부 국내의 셀레리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차제에 이것을 갖다가 북경공항 옆이나 북경시나 대련시나 상해시에다가 갖다가 이것을 해 봐요. 이 돈 더 들여갖고라도, 지금 광양항 이라는게 국내에서는 별로 필요없어요. 외국에서 광양항을 아무도 모르더라. 거기에 그런 것이 있느냐조차를 묻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에 농협것 하나 크게 간판 해 놨더라고요. 우리 위원들 가신 분들 봤어요. 북경 상해나 일본 요코하마, 나고야나 이런데 갖다가 놔야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른 것 다 절약해가지고 뭉쳐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애요. 나중에 부기 정리해가지고 우리 광양항의 컨테이너가 요즘 물동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일단 둔화된 상태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꾸 줄어들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항만물류과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광고를 항만물류과에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뭐가 부진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이게 왜 그래, 지금 하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줄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본을 가니까요. 요코하마인가 어딘지는 모르지마는 물량배정을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광양시만 발 동동 구르고 다니지 전라남도도 열중쉬어 했어, 항만수산청 열중쉬어 했어, 해운수산분가 어딘가도 열중쉬어 하고 있어, 왜 우리가 이렇게 악을 써요. 놔둬 보세요. 놔두면 굴러가다가 필요하면 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37쪽 광양항 포트세일 민간위탁이 있는데 위탁동의 받았습니까? 우리 심의위원회, 의회에 위탁동의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죠?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 예산이 수반 안되는 동의안은 자체적으로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길문

김길문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특별회계 1건 있는데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질의 응답 하겠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0쪽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세입부분에서 분양택지대금 2004년도 약정분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중간부나 잔액이 들어올 금액이 약 79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택지 매각수입 중에서 내년에 팔 금액이 약 3억 3,000만원 정도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중에서 신규매각 대금 중에서 계약금과 중간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20억 정도 현금으로 저희들이 예탁을 해 놓고 있는데 연간 3.8%해서 약 7,6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1페이지는 공영개발사업에 근무하는 인원 4명에 대한 기본급, 그 다음에 수당,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1044쪽에 미분양택지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1년마다 분양을 해야 되면은 1년마다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47쪽 경상전출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원인자 부담금 10억과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중마동 전출금 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일반회계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자 원인자 부담금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10억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밑에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 왜 20억을 줘요? 일반회계로?

길문

김길문위원장

계속 설명을 먼저 하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다음에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사업적 성격으로써 일단 먼저 수입에는 중마시영아파트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공유수면매립지를 내년에 분양하게 되면은 약 60%가 분양될 것으로 보고 약 158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경찰서 부지 계약해지 환불금 총 16억 중에서 12억은 기 회수하고 4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을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3페이지 중마공유수면매립지 공사 205억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지 205억원, 그 다음에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전기공사와 조경해서 약 8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사후 환경영향평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에 2,500만원,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영농휴경 조성비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 사거리 밑에 꺼진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616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양택지 계약을 안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다시 환불금을 해 주는 비용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중에서 사업이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특별회계내에서는 시민들의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하는데.......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예산계장, 도시과에 아까 근린공원에 얼마 편성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이 돈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돈을 거기로 왜 전출을 해 주냐고. 지금 특별회계가 일이 많은데 왜 근린공원에 일반회계를 갖고 쓰지 여기 특별회계에서 왜 전출을 받아가지고 쓰냐고요? 왜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뚜렷한 시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0억을 왜 일반회계로 줘가지고 마동근린공원을 조성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줘야 예산승인을 하던지 말던지 할 것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일단은...

수성

김수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예산계장한테 물어보는 것이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지금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회계는 우리가 어림적으로 확인을 해 볼때 얼른 보면 일반회계는 여유가 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이 특별회계 자금 자체가 여유가 없는데 왜 여기다가 주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냐고. 알았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특별회계 여기 따로 직원을 둬서 관리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특별회계 운영 직원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명이라고 그랬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완전히 분리를 시켰네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운영하는데는 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봉급도 여기서 주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죠.

경식

서경식위원

분리를 시키면서 어차피 시 돈을 갖다가 그렇게 꾸어주고 빌려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해 놨는데 4명입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완전히 우리시청 공무원이 아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시청 공무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 특별회계 운용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시정을 전반적으로 볼때는 불가피하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하고 안하고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4명의 공무원을 둬서 특별하게 돈이 나가고, 이것 이래도 되는 것이냐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꾸어주고, 그것도 타당성에 맞는 것입니까?

길문

김길문위원장

업무 회계상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차후에 업무적으로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상에.......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운용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시정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했을때 불가피한 상황을 갖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불가피하다고 그러는데 1041페이지, 1042페이지, 1043페이지 여기 보면 심지어 뭣까지 있냐 그러면 대우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5급 대우, 6급 대우, 7급 대우, 공영개발 업무추진 초과근무수당 그것까지 825만원 있어요. 이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계장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것이요? 편성이?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일반회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거기 대우라는 것은 가령 7급으로써 5년이상이면 6급 대우 해가지고 대우수당이 나가고 일반회계도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이렇게 편성을... 그전에는 안한 것 같은데.......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해 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어요.

길문

김길문위원장

독립채산제로 완전히 분류돼 있는 회계인데 전출입한 것은 잘못돼 있죠? 그것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경식

서경식위원

완전히 독립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 됐는가 잘됐는가만 물읍시다.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잘됐으면 잘됐다고 못됐으면 못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다. 시간도 없으니까요. 뭐 자꾸 그래 싸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을 하는데 특별회계 운용사항에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차피 이익금이 발생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길문

김길문위원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인건비 모든 문제가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데 전출하는 것이 어떻게 맞다고 얘기합니까? 틀린 것은 틀리고 이래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시공무원이 여기 인건비랄지 독립채산제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회계처리라고 하면은 이자까지 계산해서 서로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80억 빌려준 것 어떻게 됐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80억이라고 하시면 아까 몇 개 사업 있는 여러개 사업 말씀이지요? 중촌 지구 보수사업이나 길호마을 환경개선사업 그런 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건설과라고하셨지요? 답변하십시오. 돈을 지금까지 못받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똑바로 처리를 해야지. 제가 그것 모르면 넘어갈려고 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언제 받을래요?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항만물류과에서 아주 잘못 처리하고 있어요. 완전히 독립해서 돈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가면서 건설과로 돈을 80억을 빌려주고 이자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돈 없다고하고. 중마동근린공원 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돈이 없다고 했지요? 그 돈 어디다 쓰게 되어 있어요? 얘기한번 해 보세요. 그 돈을 어디다가 쓰게 되어 있느냐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유재원이 있으면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상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마는 지금 우리 잉여자원이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면은 그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주민복리나 편익시설하는데 투자할 수 있게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었으면은 받아 들여야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왜 돈 안 받아 들여요?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중마정류장이 처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리 되는대로 받아 들일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자도 못 받아 들이고 그냥 빌려주고 따로 관리하고 또 공원 좀 사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공원사달라고 시청에 와서 애원을 하고 우리 시청에 항만도시국장에게 와서도 애원을 했을 거에요. 돈이 없다고 못 사준다고 그랬지요? 기다리라고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 돈 어디다 쓸라고 지금 안 삽니까? 바로 공원 사주세요. 받아들이고, 아까 길호 앞에 나온 것도 빨리 정리를 해서 받아 들이고 무려 천억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 천억 돈이에요. 그 돈을 갖다가 중마동에 예를들어서 천억을 한번 써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정확히 처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1044페이지에 회계감사 수수료가 7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회계감사 수수료를 이렇게 전문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우리 자체감사나 이런걸로 대체가 안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전문회계감사로부터 받게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도 700만원씩 이렇게 생돈을 내고 합니까?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도 있던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법적이라 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같은 페이지에 공동주택 용지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넣어 놨는데 이제 공동주택용지는 100평이나 200평을 분할해서 팔아 먹어도 법적으로 하자 없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에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용지의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위원님께서.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안하고 지금 와서 합니까? 더군다나 분양 안되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047페이지에 원인자 부담금해서 100억을 하수처리장 하는 것.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10억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억 입니까? 그것은 광양하수처리장은 원인자 부담금이 없는데 왜 중마동하수처리장만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당초 도시설계를 할 때 사업비에다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 범위내에 포함시켜서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될 그런.

석영

장석영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마동 지역은 땅을 분양 받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광양하수처리장은 광양시 전시민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땅 값이 비싸서 과표가 올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 많이 내고 또 장학금 선발에서 효용가치도 없는 땅을 갖고 높게 평가되어서 장학금 못 받고, 얼마나 불이익을 받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어차피 이것도 해야된다면 일반회계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또 계획적인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은 필수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이게 만약에 안된다면은 어차피 또 막대한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설치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환경부가 이 내용도 모를텐데 누가 환경부에 가서 고자질을 해서 이게 나온거지, 여기에 이런 것이 있는지 환경부가 알턱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환경부가 알고 조건부로 제시하고 그럽니까? 누가 혹시 입 가벼운 사람이 가서 얘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이것은 ‘94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 20억은 회계의 근본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왜 일반회계하고 엄연히 구분이 됐는데 그것을 돈 필요하다고 수시로 임의로 뺐다 넣었다 합니까? 일반회계에는 기채행위에요.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기채를 할 때 누구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의회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10개 항목에 나오는 항목에 해당이 안됩니까? 나는 얼핏 보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맞다하는 것을 강조하고 답변은 전문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예산에 관련 된 사항입니까? 예,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중마동 여기 공공부지 있지요? 업무용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업무부지 돈을 다 환수했느냐 안했느냐? 그 얘깁니다. 특별회계로 돈을 넣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양을 한 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업무부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그러니까요, 업무부지도 분양 대상 부지거든요. 분양을 이미 했으면은 돈을 다 받아 들였고요, 아직 미분양 상태에 있는 땅은 받아 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업무부지를 일부 지금 안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업무부지도 빨리 받아 들이세요. 특별회계로.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그러고요, 땅은 언제 분양하는 겁니까? 나는 작년도서부터 분양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사쿠라 의원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지 곧 11월달에 합니다. 10월달에 합니다 해서 한 열 번 이상 곤혹을 치루는데 확실히 합시다.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동안에 도시계획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이 거의 매듭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좀 길게 잡으면 1월달에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년에는 하는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과장

예, 1월달에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항만물류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어서 예산심사가 없으므로 각자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