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4일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제2차회의 4일차회의로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읍·면·동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검토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항이 없어 관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예산서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예산 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과 예산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페이지별 내역과 당초 및 수정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 및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14억 6,600만 원 정도에서 금년 예산이 11억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약 77%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소장님께서는 금년도 증액된 사유가 전년도보다 역점사업이나 특색사업이 있어서 증액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내시돼서 증액 편성된 것인지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안이 지난 연도 14억 6,654만 6,000원보다 11억 2,631만 4,000원이 증가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 증가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도기반 정비에서 도척에 농민상담소 신축에 대한 2억 5,000만 원하고 기타 상담소 수리비 해서 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농가소득증대 및 새소득기술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증액이 됐고 특히 국·도비에서 금년도에는 벌꿀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1억 2,000만 원이 증수가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전년도보다 특별히 특색사항이라든지 사업이 특출하게 표시된 사항이 없이 증액 편성되었기에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사업에 중점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과 하고 업무가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부분, 오리농법 부분, 왕실옥미나 고품질쌀이라든가 한우600과 한우고급육 그 밖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중복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과 소관에 일부 중복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금년도 오리농법은 저희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에 수정예산에 다른 소득사업으로 수정 편성했고,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국·도비 붙은 중앙회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붙은 사업 해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폐합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산업과 하고 지원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한우600은 작년도부터 실시하는 한우600을 버섯부산물을 이용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실증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한우600을 저희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연구 실증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광주에 농특산물을 대변할 수 있는 특산물을 발굴해서 앞으로 광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누가 봐도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품목에서 전국에서 일등 간다, 현재 쌀도 그렇지 않고, 축산물도 그렇고, 임산물도 그렇고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주안점을 갖고 특별히 산업과와 업무관계가 분명한 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두에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2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자연학습장 관리 인부임, 하단에 자연학습장 운영 일반수용비, 자연학습장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225쪽 중간에 보면 자연학습장 장비 임차료, 네 군데 걸쳐서 자연학습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장 일반운영비, 자연학습장 시설장비유지비, 자연학습장 장비임차료, 자연학습장 관리인부임, 운영재료비, 천막운영비 이렇게 계정해서 3,655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자기엑스포장을 상설 운영하기 때문에 엑스포장에서 구경하고 자연학습장에서는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와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연학습장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 수입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나온 소득물이라든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으로는 금년도에 배추 5,000포기를 재배해서 불우이웃 시설인 동산원에 5,000포기를 배부했고, 4-H회에서 운영해서 고구마 20상자를 불우이웃에 지원했습니다. 농민후계자들이 재배해서 농민후계자 기금 및 연말에, 작년에는 100만 원의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225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 선진농업분야 시찰 인솔공무원 여비 해서 226쪽에 500만 원이 나와 있고, 이것은 뭡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진 농업분야 시찰 인솔공무원 여비는 내년도에는 세계화에 따른 농민들도 선진농업을 현지 연찬 계획을 8박 9일을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친환경농업이 가장 잘 돼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잡아서 우리 농민들도 선진농가에 가서 현지 연찬을 하기 위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226쪽 중간에 나와 있는 농업인 선진농업분야 시찰 해외여비와 관계돼 있는 거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그 다음장인가요? 농업단체 선진농업 연찬교육 위탁 1,000만 원 세 개가 같이 연계된 사업인가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000만 원은 다릅니다. 농업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후계자회를 위탁교육을 시켜서 금년에는 오포읍 노동연수원에서 했습니다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20명을 25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예산하고 인솔공무원 2명해서 500만 원 해서 5,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농업인후계자에서 우수한 농가대표들하고 지도자대표, 우수한 선진농가 대표들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미 선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아직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의미는 좋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관심이 많으니까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리라고 보고, 다음은 227쪽에 보면 4-H지도자 및 임원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잠깐만요. 중요한 사항만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들한테 질의하셔서 답변 받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지도자 연찬교육이 227쪽부터 228, 232, 233, 234, 235, 237쪽에 대해서 장황하게 아홉 가지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목별로 항목별로 나누느라고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나열식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해 놨기 때문에 항목별로 세분화된 사항은 좋지만 좀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여러 부분에서 세목별로 너무 세분화시키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그 이유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에서 세항이 두 개가 됩니다. 농업기술하고 소득기술하고 세항에서부터 세세항이 많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래서 세세하게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은 금액을 너무 세분화 시켜놓다 보면 자료 검토하는 부분도 그렇고 너무 부풀려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상세한 세목보다는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우리 4-H 활동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학교 4-H 인원만 7개 회에 252명이고 총 합해서 330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4-H가 학생 위주로 한다는데 4-H 활동을 하다가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현재 영농4-H 회원이 22명 있고, 특수 4-H 회원이라고 종고의 풍물4-H 회원들이 군대 가기 전에 특수 4-H로 해서 풍물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4-H를 뺀 나머지 80여 명은 학생 외의 4-H 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52명을 빼면 나머지는 학생이 아닌 활동하는 사람이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4-H 활동을 계속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가서 광주시의 특성상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변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담당과장으로서 4-H 활동은 영농후계세대 육성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위시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가평군에 선진견학을 다녀왔는데요, 저희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 2003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나 들여서 4-H를 육성해서 해외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도 조금 더 분발해서, 가평보다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실은 가평보다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브랜드 축산물을 가지고 개군한우라든지 축산분야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거기하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과장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특별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많은데 너무 세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5쪽에 새로운작목 벤치마킹 여비, 전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을 세목적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새로운작목 벤치마킹 여비는 직원들이 소득분야를 구분해서 식량작물, 원예작물, 화훼 중요한 특화작목을 선발해서 선진농업기술을 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할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수정예산에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아직 수정예산안을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37쪽에 보면 도척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도척은 우리 광주의 농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지금 현재 상담소 부지가 농협의 부지입니다. 농협으로부터 그 부지를 상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면 안에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에 보편적으로 보면 농업인 인구가 자꾸 주는데 예산은 자꾸 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볼 때 농민의 숫자가 적은 것은 더 농밀한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갈 것 두 번 가야 되고, 의기소침해 있는 농업인을 자꾸 예산도 투입하고 좀더 열심히 해서 농업기술도 투입하고 해서 농민의 소득과 사기를 앙양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농업인 인구는 줄어도 소규모 가지고 기술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는다고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운영비 내역을 보면 행사성이 너무 많아요, 정말 기술적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라, 항목별로 보면 6,600만 원 정도 예산이 행사비예요. 기술지도가 아니라.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민이 모였다 하면 반드시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법령에 의하면 사회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농민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사성으로 보이시지만 사실은 교육을 위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항목에 열 몇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행사한다고 예산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세워져 있지 행사에 대한 인원이 없어요.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용비가 늘은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교육에 올해 전산실을 설치해서 인터넷하고 한글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교재를 하는 데 수용비가 늘었고요,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는 데 수용비가 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택 위원이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저는 몇 가지만 참고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32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300만 원이 있는데, 227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고 시비 자체 돈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국비는 150만 원밖에 더 지원된 거요? 국비 150만 원이고 시비 두 가지가 750만 원이고 900만 원 지원한 것 아니에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여기 국비라고 다 써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적에 뭐할 것이라고 답변을 줘야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필요한 급식비도 있고 교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00명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1,500명이라고 해 놓고 2,000명이라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텐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보상 5,000원 1,500명 해서 750만 원 돼 있는데 2,000명이면 250만 원을 과장께서 대실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생활개선회 220명, 농업인 1,780명 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오셔서 예산 심의할 때는 말씀을 잘해 주셔야만 예산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말씀 잘못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위원들만 욕먹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해 주시라고요,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볼 적에요. 안 그래요? 235페이지 4-H에 대해서 아까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민간자본보조가 2명이 있단 말이에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영농 4-H 회원들한테 영농정착의 의지를 고착시키기 위해서 500만 원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8명 4-H 회원한테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8명 중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이상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4-H에 보면 다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지만 4-H 회원은 78명인데, 78명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특수 4-H라고 해서 풍물놀이 이것은 빼고 정말 영농을 위한 4-H 회원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8명도 안될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오포 같은 데 4-H 회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거짓말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8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수도 252명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여기저기 다해서 웬만한 사람 다해서 252명 받은 것 아니에요? 4-H 회원도. 오포에 지금 몇 명 있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오포에 학생들 빼고 4-H를 빼고 젊은 사람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의는 걸고 있을테죠. 그렇지만 신현리, 능평리, 문형리, 추자리 쭉 내려와서 보면 농업을 경영하면서 4-H를 할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 플러스 직장에 다니면서도 4-H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저도 4-H 회원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면서 4-H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22명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2명에 대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22명에 대한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지금 십여 가지 예산이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위원님, 22명에 대한 예산은 500만 원 짜리 두 개 지원해 주는 1,000만 원 짜리 사업하고 영농 4-H 회원 선진영농기술 벤치마킹하는 105만 6,000원 짜리 사업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여기 236페이지에 보면 생활환경가꾸기 및 농산물가공 시범사업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수정예산에서 삭감 들어왔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자연학습장에 대해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연학습장이 우리 땅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땅 아닌데 거기다가 자연학습장 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장을 하다가 도에서 아무 때든지 비워라 했을 때는 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위험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통 장담그기 재료 이것은 무슨재료 사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된장, 고추장, 쌈장 담그는 재료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재료를?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메주 구입하고, 소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메주 그런 것을 다 구입해서 장을 담그는 겁니까? 메주를 쑤어서 담그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메주를 구입해서 담그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는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팔았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얼마 팔았다고…….
순호
이순호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올해 예산으로 담근 것은 된장 100kg, 고추장이 40kg, 쌈장이 20kg입니다. 예산으로 담근 것은 된장, 고추장의 경우는 홍보를 했고 나머지는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32% 정도를 이웃돕기를 했고 68%는 홍보로 사용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잘 하셨네요. 좋은 일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중복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물어보려니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물어봤는데요. 중복된 예산이 많으니까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해 줘야만, 여기에 보면 도비, 국비다 해서 국비 지원받는 것은 꼭 시비를 넣어서 꼭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도소에서는 다 해야 되겠다고 하겠지만 사실 중복된 예산, 어떻게 보면 여기도 또 있어요,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1명 해외연수 175만 2,000원, 국비 876만 원 플러스 해서, 그렇죠? 무슨 해외를 많이 가야만 영농교육을 잘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외 가서 영농교육 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농교육, 지금 농사꾼들이 고추농사, 배추농사 짓는 거 더 잘 지어요. 배추농사 고추농사 하셔서 농민들만큼 잘 하실 분 있어요? 벼농사도.
순호
이순호위원장
간단하게.
정민
최정민위원
벼농사도 가서 병충해 방제해라 지도만 해 주는 거지, 어떻게 지어라, 농민들이 더 잘 짓고 있어요. 맨날 보면 교육이다, 이 교육이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너무 많아, 일일이 물어보자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루하다고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물어보겠는데,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공부 좀 해서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보급해야 되겠다, 여기 마케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예산만 세우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들 하셔서 단 소수의 농민이라도 잘살 수 있는 보급을 해 줘야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과장께서는 여기 오셔서 웃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4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 320만 원 20동, 2억 5,600만 원인가요? 도비 내시가 됐죠?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2,560만 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개량형 농산물건조기 시범 320만 원씩 32동이 또 들어왔죠? 거기 설명해 주시고, 시설하우스 난방비절감 시설개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245페이지에 있는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는 도비로서 내려온 것으로서 광주시에서 건조기를 요구하는 농가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 가지고는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뒤에 30동을 시비로 세워서 보충하려고 예산을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251쪽의 시설 하우스 난방시설 개선사업은 남종면 귀여리에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수막재배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물 자원이 굉장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수막시설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상추도 재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5.5ha가 되는데 전면적 수막시설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다목적 개량형 건조기 이게 어느 면에 몇 개씩 배정됐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아직은 예산 편성 전이기 때문에 몇 동씩 배정됐다고는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각 상담소별로 희망농가를 전부 파악해서 우선순위보다는 영농규모에 따라서 선별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 도·농 복합시라도 지금 현재 와서는 농촌이 없어지고 그런데 1년에 52개씩이 필요한가 해서.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비가 무지 많이 왔습니다. 요새는 다목적 건조기에서 벼만 말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추도 말리고 일반 말랭이 종류 해서 전부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뿐만이 아니고 일반 밭작물도 전부 하기 때문에 점점 말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도에 잦은 비로 해서 농민들 고생이 많았어요, 저도 압니다. 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말리지 못해서 썩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 한 해에 52동씩 하면 몇 년 안가면 호당 하나씩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넓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36쪽, 청사관리원이 있는데 기본급 734만 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136쪽 청사관리원은 현재 보건소에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청사관리원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한 명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도록 구분되어 있는 인부입니다. 구분해서 작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37쪽, 건강증진 걷기대회 행사 지원은 언제 하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건강증진 걷기대회는 2003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2004년도에도 남한산성문화제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50만 원이면 충분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최소한도로 계상한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39쪽에 보면 건강관리자 활동 경연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다가 금년도에 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건강관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현재 활동중인 건강관리자는 18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활동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189명중에는 활동분야별로 조금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담당하는 건강관리자가 있고, 노인정사업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고,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간병인 봉사자가 있고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매월 모입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모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활동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 모이는 분야도 있고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 분야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은 현지에서 매월 주기적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경연대회 시상금이라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건강관리자 활동 경연대회 시상금이 60개 팀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활동 경연대회는 작년에 걸쳐서 2회를 개최예정이기 때문에 2004년도는 3회째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
순호
이순호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6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오는 12월 16일날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시상하게 되는데 활동경연대회 때 이 시상금이 예년에는 국비가 줄어들어서 순수 시비로 한 것이고 작년하고 올해는 국비 60%, 시비 40% 해서 세웠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 예산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순수 국비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비가 포함됐다?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수련대회도 200만 원 증감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관리자가 우리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좀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46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유류비지원 400만 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쓰시라고 했는데 올해는 읍·면별로 부족현상이 없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금년도에도 일부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예산을 새마을지회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추가로 지원한 금액을 합산해도 400만 원이면 내년도에는 되시겠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도비 지원에 의한 보조비율에 의해서 작성된 예산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사항은 새마을지회를 담당하는 총무과로 하여금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예산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어디다 세워서 쓰실 거예요? 총무과에서 세워서 써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새마을지회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우경
이우경위원
총무과 부서에서 방역비 유류비 지원하는 것 못 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먼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더운 날씨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류비가 없어서 자비까지 부담해서 하는 사례는 없도록 철저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보시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다 쓰시려고 많이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50%를 보조하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50%를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과 위탁 협의를 해서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보건소 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고, 이 사항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군 공히 유사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42페이지 봐 주실까요? 상단에 보면 등산로 표지판 제작, 무슨 표지판을 제작하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여기에서 등산로 표지판 제작이라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의 분야로서 운동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등산로를 개설해서 운동하는 것도 있고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등산로에 건강과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 표지판을 붙여 놓음으로써 보면서 쉴 때라든지 올라가면서 운동과 관련된 사항들, 건강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 익힐 수 있도록 운동관련사항을, 건강관련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다 하실 겁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올해 현재 남종면에 검천리 정암산 입구하고 또 하나는 유정리 쪽입니다. 내년에는 열 군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표지판 제작에 100만 원이면 적지 않을까 생각되고, 143페이지 영양사업 조사용역비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영양사업 조사용역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건강증진사업 중에 영양사업을 2003년도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48페이지 보면 방문보건, 건강증진사업 학술 용역, 2억이죠? 어디에 용역 줄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여기에 있는 학술용역비는 지금까지 광주시 보건소가 전국에 타 시·군 보건소에 비해서 특색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전 지역, 전 시민, 전 생애 관리라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을 보건소에서 전담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나 기술상 한계가 있어서 광주시 보건소의 협력기관이었던 대학교로 하여금 계속하고 또 그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인건비가 9,000여만 원 되고 그 외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어서 2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억이 들어갑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51페이지 보건진료소 65세 어르신 무료진료비 550만 원, 12개월 6,6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함에 있어서 광주시에서는 충효사상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된 어르신에 대한 자비부담분에 대해서 시비로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비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지소는 안 줍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소는 보건소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소에는 예산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는 관계없는 사항을 보건소장께 말씀드리겠는데 퇴촌·남종 쪽에 보면 현재 의원이 둘이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가 있고 한의원이 하나인가 있고, 소장님께서는 권고 내지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요일날 다 쉽니다, 전체가. 통합보건지소, 의원 두 군데 다 쉬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환자 발생시에는 하남이나 광주로 가야 치료합니다, 급한 환자는. 격주로 한 군데에서 의원이 쉬면 이쪽은 다르게 쉴 수 있는 권고 내지는 지도를 해서 어차피 수익도 내야 되겠지만 지역의 서비스를 위해서 와 있으니까 격주제로 해서 의원 하나씩은 문을 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51쪽 하단에 주차장 위·수탁 유지관리비 금년도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지타산이 맞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금년도 수입은 정확히 집계를 하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수지균형은 이루지 못하고 적자운영 상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를 자주는 안 갑니다만 들리면 상당히 주차비 정산 관계상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굳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이기는 합니다만 그전 예로 봐서 보건소를 활용하는 분보다 보건소의 위치적 편리함 때문에 외부차량이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근무시간에도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예가 많아서 오시는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되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노인들은.
상택
이상택위원
청사관리원이 2명인가 있다면서요. 그분들이 병행해서 장기주차는 못하도록 하고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 또는 간편한 진료를 보러오는 사람이라든가 인근에서 간단하게 용무를 볼 수 있는 사람한테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굳이 차단기를 설치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번거로운 면도 있고 또 수지도 안 맞는다면 굳이 이것을 운영해서 불편을 주고 손해를 보는 일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말씀대로 일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만 가지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편리할 것으로 판단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이용자 분들에게 편리를 주고 시스템에 의해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인건비가 1,800만 원, 피복비 48만 원, 보험료 180, 일반관리비 360, 운영비 120하면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죠. 청사관리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든지 굳이 운영을 해 가지고 적자 보고 또 민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행정기관을 찾는 시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도 환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적당히 규제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규제 일변도 생각이 아니신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편리라는 면에서는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우선시하고 그분들이 관리함에 있어서 보건소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자꾸 마찰이 생기고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고 운영이 잘 안돼서.
상택
이상택위원
비효율적인 것은 알겠는데 관리하는 것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직원들도 챙기고 시스템을 정비하면 충분히 2,200∼2,300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예산도 절감하고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한테 편익도 주고 굳이 차단기 설치해 가지고 도장 받으러 가고 실질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요원 보건소에 2명 있다고 했죠? 그분들은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주 내용이 청소업무와 주변 청사들에 대한 관리가 주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주차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청사쓰레기 청소용역은 안 줬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청소용역은 안 줬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두 사람이 청사관리도 하고 주차장관리도 하고 그렇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여자예요 남자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여자가 2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기왕에 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보건진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한테는 주차증 뺀 것 뒷면에 수납해서 도장을 찍어주든지 해서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서비스 차원이라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돈을 받지 말고 그렇지 않고 외래에서 들어와서 방문한 사람은 시간이 경과하면 과감하게 받고 이런 식으로 청사관리요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효과적이지 2,500만 원씩 들여서 적자운영하는 것은 부당하고, 보건소를 와서 물리치료 받고 무얼 받으려고 와서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경과하고 2시간, 대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우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 징수체계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됐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 중에서 일부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가는, 보건소와 관련이 없이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많지 않아서 현재 3분의 1이 좀 안될 정도로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청경도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청경 1명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청경은 뭐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청경은 저희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접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효율적으로 잘 쓰시면 청경이 됐든 청소관리요원이 됐든 도합 3명인데 3명을 효율적으로 쓰셔서 기왕이면, 어차피 적자운영이고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그 정도 인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때 논의해 보시든지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만 기본은 시민에 대한,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를 채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소 사용료 수입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게 차질이 안 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남한산성축제 했을 때하고 전년도 이번에 행사 크게 했잖아요?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축제는 공보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입장료 수입만 따지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입장료.
종면
박종면위원
입장료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나 증가했는지.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2003년 전년 동기 대비 11월 말 현재 4.2%인 4,300여만 원이 작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남한산성축제를 6일 동안 했는데 6일 동안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징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4.2% 입장객 및 입장료가 징수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1월 말 현재 4.2%.
종면
박종면위원
돈으로 따지면?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4,300여만 원 정도.
종면
박종면위원
4,300만 원이 아닌데요? 전년도 것을 보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10월 말 현재일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10월 말일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04년도 예산 보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2003년도 예산세운 게 13억 7,600만 원인데 2003년도에는 대략 14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350만 원밖에 늘어난 게 없는데 2004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수치가 다른 게 예산서에서 따지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따지는 것이고 저희가 자료 낸 것은 11월 동기 대비.
종면
박종면위원
겨울에도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11월, 12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연중.
종면
박종면위원
돌아가는 것은 1년치가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죠.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수치를 따진 것이고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11월 말 동기, 작년 11월 말부터 금년 11월 말까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분석을 해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액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남한산성축제를 했을 때는 입장료를 안 받았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것 하고 나서의 기대효과가 주민들이 얼마나 더 들어왔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별로 사람이 늘어난, 어른 단체, 청소년·군인 단체, 어린이 단체 해봐야 1년 총 하루 들어오는 게 200명도 안 들어오네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세입 난을 보시는 것이죠?
종면
박종면위원
예.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세입은 작년도하고 올해 것을 같이 잡은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04년도 올라온 것하고 2003년도 것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똑같잖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세입 들어온 것을 보면. 명수를 보니까 일단 어른을 뺀 명수를 보는 거예요. 어른을 뺀 것을 보니까 1년에 들어오는 수치가 7,120명 되는데 고작 하루에 들어오는 게 190명이 조금 넘네요? 이렇게 입장객이 없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남한산성이 어른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른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총을 따지는…….
종면
박종면위원
1년 수치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어른을 뺀 수입, 단체 들어오는 어린이부터 군인, 청소년, 어른, 단체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2004년도 것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빼기 전에는 사람 머리수가 있어야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0명이 안 들어와요, 계산상에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어른 말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예.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청소년, 군인, 어린이…….
종면
박종면위원
어른 단체까지 합쳐서, 어른 혼자 들어온 사람 뺀 나머지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서도 입장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대효과가, 남한산성에 투자해 가지고 사람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는데.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연간 사람이 110만 명 정도 들어와서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종면
박종면위원
110만 명. 평균을 따지면 하루에 2,900명 정도, 성수기 때라든가 가을 축제라든가 비수기라고 해봐야 겨울.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약 3,0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종면
박종면위원
하루에 입장객이?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평균 따지면.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3,000명이면 많은 것이죠. 사실상 남한산성에 거주하는 사찰이라든지 학교, 주민, 식당이 많기 때문에 요금 받는 율이 절반밖에는, 드나드는 사람치고 절반 정도만 받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2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6,139만 9,000원인데 무슨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무실의 자동경비시스템, 청사유지비, 공원 앰프유지비, 화장실 유지비, 가로·보안등 유지비, 각종 장비 유지비, 약수터에 관한 시설유지비, 역사관 유지비, 편익시설 유지비, 안내판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25페이지에 보면 소모품비가 한 달에 195만 9,000원 약 200만 원 돈이.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위탁관리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인건비도 있잖아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매표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공사로 위탁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매표원에 대한 급료.
정민
최정민위원
인건비는 급료라고 치는데 소모품비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입장권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1식 5,000만 원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서영석 저희 공원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탐방객이 서울, 성남, 분당 등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위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좀 늦고 그래서 많은 수해라든지 설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따라서 신속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기시기에 맞게 빨리 행동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급하게 사용할 때 쓰려고 그렇게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해년마다 5,000만 원씩 세우고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3,000만 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정민
최정민위원
남한산성 안내간판 보수공사 6개소 있는데 안내간판이 6개소가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사진자료 제시하며)이게 안내간판인데 옛날에는 각종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서 했는데 회사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이게 6개가 있습니다. 이것 오래돼 가지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20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남문, 북문, 숭열전에서 아래어정간 또 송암정에서 장경사 3,000, 2,000, 3,000해서 8,000이 올라왔는데 예산안에 있는 게 아니고 425쪽 하단에,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등산로가 다 정비되는 거예요? 남한산성 성곽을 주로 해서 몇 %.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급한 대로 8,000만 원은 남문에서 북문 북장대간 450m하고 숭열전에서 아래어정간 250m, 송암정에서 장경사 동장대간 500m를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상택
이상택위원
이 정도면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봐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사실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이만큼 세웠습니다. 사실상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상택
이상택위원
도비라도 따다가 더 설치해 가지고.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도비를 건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민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경기도권에 유일한 도립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남한산성 한바퀴 돌아보면 정비 안된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성곽도 그렇지만 등산로조차 정비가 안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일한 도립공원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구상하고 있는 게 특별히 있으신지? 특별히 역사관을 좀더 고증을 받아서 한다든지 광주에 박물관 하나 없는데 박물관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꽃 전시관 같은 전시관을 지어서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안목을 가지든지 아니면 가로환경 조성도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초월면 같은 곳은 가로환경 사업으로 해서 3억 정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시권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남한산성 같은 데 집중 투자해 가지고 가로환경도 정비하고 간판도 정비하고 또 음식값도 어떤 곳은 맛이 없는 데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데 그런 것이야 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향은 계도하고 도로가 너무 굴곡진 데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곳은 조금만이라도 인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셨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장기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소송관계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앞으로 구상을 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의 역사가 상당히 응집돼 있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사, 옛날 군청이 여기 오기 전에 남한산성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 시민 중에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역사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늘 여러 의원님들 얘기하시지만 진짜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보존하면 지금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그 소나무만 해도 자산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소나무 하나 관리하는 것 보면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겠지만 가서 보면, 언젠가 이우경 위원하고 소나무 돌연변이 생긴 데 가서 보니까 손질한 곳하고 손질 안 한 곳하고 구분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도 관심을 그쪽에 더 집중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면모에서도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인 구상을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8,0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등산로가 미비한 곳은 많습니다. 많은데 손을 댈 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곽이 보수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성곽을 보수하려면 차가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산로 정비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곳은 빼더라도 우리 예산안 다뤄보면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 많지 않습니까? 몇 억씩 세웠는데 등산로 정비에 8,000만 원이 뭡니까? 더 예산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잡목제거는 산업과에서 예산 세워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했습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산업과에서 작년에 10㏊ 올해 10㏊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남한산성 전체 성곽, 수어장대로 해서 산성 안쪽에 몇 ㏊ 정도나 됩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토지요?
우경
이우경위원
예.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70∼80만 평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0㏊ 정도 됩니까? 300㏊?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전체 토지가.
우경
이우경위원
전체 말고 소나무가 주로 군락지로 돼 있는 데, 수어장대 밑으로 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상택 위원도 얘기했지만 잡목제거 해 준 곳은 소나무가 잘 자라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것이 일부분에 미치기 때문에 하려면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5분의 1씩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해서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산업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10㏊밖에 안 해줬어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10㏊ 한 것이죠.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공보실에 남한산성 성곽 잡목제거가 올해 6,000 정도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수어장대 있는 데 올라가 보면 소나무가 비가 오면 씻기고 해서 소나무 뿌리가 노출되어서 나와 있는 것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나무병원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흙으로 덮어야 되느냐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겉으로 노출된 것은 목질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흙으로 덮어주면 안된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답변을 받고서 부시장한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기술상 흙으로 덮으면 안된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씻기는 것은 더 보강을 하든지 수립을 해야지 계속 씻기면 20년 30년 지나면 더 뿌리가 노출되어서 나중에 고사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두실 것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흙으로 덮지 않더라도 외국 같은 곳을 가보면 둘레 같은 것을 해서 조경이나 산림하고 남으면 그것을 파쇄해 가지고 나무 같은 것으로 덮어서 보호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은 자연하고 같이 부식되면 거름도 되고 나무도 보호해 주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인데 연구한 곳에 자문을 받든지 해서 기왕이면 나무로 덮으면 어떠냐고 물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 하단부에 보시면 1억 9,700만 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웠는데 1억 9,700은 어디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위의 시설비에 대한.
우경
이우경위원
위의 시설비가 1억 9,700입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설계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겠고요. 내년도 입장료를 지방공사랑 계약체결 완료하셨습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계약체결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입장료 수입은 지방공사로 갑니까? 어떻게 인건비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인건비하고 입장권 운영 수용비 그것만 지방공사로 전출시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매표소에 있던 직원들은 지방공사 소속으로 됩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원하면 다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계약직이면 지방공사로 가면 월급이 더 많아질텐데 그렇게 해서 채산성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로 전략을 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직원을 감원시킨대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감원은 아닙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현재 1년에 연봉 얼마나 됩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 또 지방공사는 계약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계약직 연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절기 동절기 다른데 동절기에는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120∼130만 원 정도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방공사에 별도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손동원 위원께서 한 말씀 하신다니까.
동원
손동원위원
저는 남한산성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남한산성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만 제외하고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서가 보면 장·관·항이 돼 있는데 중간에 가서 다른 과가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도 뒤로 편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과별로 특별회계 다시 편제하되 해당 과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위원들이 심사할 때 특별회계도 동시에 같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간에 쭉 나가다가 산업과 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다시 편제할 때 아마 프로그램만 조금 손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시에 보면 예산서가 다 커요. 커서 보기도 좋은데 우리 시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편제만 내년도에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 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만 심의할 때 저희가 드리고 예산 자체, 전체적으로 유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수정을 해서.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심의과정에서는 보시기 좋게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지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강사료, 급식료, 차량비 이런 게 나열이 돼서 있는데 그것을 무슨 행사다 하면 급식료, 강사료, 차량비 한꺼번에 넣어서 얼마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지저분하게 해서 몇 장 해 놓고, 이것은 예산팀장이 야단을 쳐서 그렇게 하라고 해 주시고, 또 김영훈 위원이 얘기한 일반수용비도 상수도사업소 좀 보세요. 일반수용비 딱 해놓고 세세목 다 해왔습니다. 본예산서는 일반수용비 6,000만 원, 7,000만 원 그 안에 내용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숨긴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단 말입니다. 예산서에 그 내용이 많다면 별지에 일반수용비,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의 일반수용비 6,000만 원, 세세목 얼마 해 가지고 별도로 해 달라는 것이죠.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잠깐만 소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 소장으로서 제가 7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너무 산재해 있어서 남한산성의 시설물, 공사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문화재에 관한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또 시설추진기획단에서는 성곽보수라든지 1,450억 공사는 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저희는 남한산성을 운영하는 입장료 징수하고 불법사항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산재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래서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을 아시고 또 나무에 관한 것은 산업과에서 직접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를 올려도 잘 반영이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모든 것을 관리소에서 다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석
서영석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순호
이순호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 위원 여러분께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예산팀장께 질의하도록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 기존정수장시설개량사업은 그 옆 빈칸에 있는 것 다시 사업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존 정수장 개량사업은 2만 4,000톤 시설용량이 있는데 2001년도부터 중지돼 있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옆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간이급수구역 내 상수도 확장사업 해서 6억 7,6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광주시 전역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경기도 특책사업으로 급수구역 내 간이상수도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오염된 것에 대해서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상수도로 대체시키는 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정수장 공원화사업이 뭡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업소 정수장 내에 방문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또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60여 명이 근무하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면적이 넓고 시설공사 시에 조경이라든가 수목들이 미비했습니다. 내년에 조경 수목들이라든가 파고라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친근감을 주고 상수도사업소 직원들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오포상수도시설 증설공사 2차년도분 해 가지고, 글씨가 잘못 인쇄돼 가지고 다시 고쳐 가지고 왔나본데 이게 어디 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포 지역에 문형, 능평, 신현리 구역에 현재 문형리 가압장 5,800톤 규모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량이 상당히 도래되고 앞으로도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년부터 설계를 실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 실시한 결과 1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사업량은 문형가압장 5,800톤 짜리를 1일 2만 5,000톤으로 증설 개량하는 것이고…….
정민
최정민위원
천천히 얘기해 봐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문형가압장 5,800톤 짜리를 2만 5,000톤 규모로 증설 개량합니다. 그 다음에 능평가압장을 1일 1만 5,000톤 규모를 신설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능평가압장은 어디다가 신설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능평가압장 위치는 판교공원 있는 데 앞에 축사 부지, 옆에 거기에 1일 1만 5,000톤 규모의 가압장을.
정민
최정민위원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땅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능평배수지 4,000톤 규모를 신설하고 신현 고지배수지 5,000톤 규모를 신설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신현 고지배수지는 또 어디다 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신현 고지배수지는 위치가 강남CC 올라가는 데 전원주택 짓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올라가면. 그 우측상에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배수관로가 200∼800㎜까지 약 14.7㎞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신현리 배수지를 위에다 한다는 것, 지금 있는 배수지에 더 넓혀 가지고 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고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또 거기에 수압 가지고 그 관경에 의해서 태재라든가 그런 데 공급하기가 상당히, 지금 증압가압장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벌써 30개소 되는데 그것을 다 통·폐합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적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신현리 꼭대기에 가압장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 내리 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신현 고지배수지까지 능평가압장에서 올려 가지고 배수지에서 자연유하로 다 배분해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특정인이 얘기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람이 몇 사람 살지도 않는 곳에다 해 가지고, 그럴 바에는 문형산 꼭대기에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지대가 문형산 꼭대기가 훨씬 높거든 높은 곳에 해야 순리지 낮은 곳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위치는 저희가.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을 신현리 것 하는 것은 얼마가 드는지 따로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신현배수지에 대해서만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말씀하십니까? 전체 118억 중에서요?
정민
최정민위원
예.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 봤을 때 저쪽에 더 높은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그쪽에다 해 가지고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경제성, 타당성.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본다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타당성 있는 것을 용역하면서 보고서를 받고 검토하고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다 하는 것보다는 저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금년도에 상수도사업소 수익이 어느 정도나 추계가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익이요?
동원
손동원위원
결산 예상 수익이.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03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원
손동원위원
예. 확실히는 안 나오겠지만 예상으로.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총 486억 5,500만 원 중에서 요금수익이 70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57억입니다. 이월금이 282억이고 이자수입이 18억 정도 됩니다. 시설분담금이 3억 7,000만 원이고 기타 보조금이 47억 정도 됩니다. 기타 6억 정도 되어서 총 486억의 예산 수익을 가지고 운영해서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로 잡은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도인 2004년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41.8% 증액된 예산으로 513억 2,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5페이지 예산총괄표 있잖아요 그것을 2003년도 것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칸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러면 자금총괄의 운영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조금만 신경쓰시면 될거예요.
광신
박광신업무관리팀장
그것은 프로그램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별도로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상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20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