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엄금자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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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제까지 2일간에 걸쳐 도청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200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예산 개요설명에 앞서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 이영하 국장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김봉수 과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 윤충 과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 조남강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정보학과 박종희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 임양택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운영지원과 신복수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정책기획과 황규홍 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 김동완 과장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과 전양호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환경개선과 홍승오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생호 원장입니다. (인 사) 충무교육원 곽무용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수련원 최병남 원장입니다. (인 사) 임해수련원 이우성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회관 한중희 관장입니다. (인 사) 논산평생학습관 이구영 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김평산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공주교육청 이문하 교육장입니다. (인 사) 보령교육청 황의성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아산교육청 최영락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산교육청 최강엽 교육장입니다. (인 사) 논산교육청 서진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금산교육청 이수훈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연기교육청 정경해 교육장입니다. (인 사) 부여교육청 최창학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천교육청 김경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청양교육청 이은철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예산교육청 이종학 교육장입니다. (인 사) 태안교육청 정헌극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당진교육청 김규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현장을 두루 살펴주시고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세출예산의 내역,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먼저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을 포함하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도지정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그 지정학교, 또한 교실수업개선 모델학교운영에 대한 학교 각 시군별, 또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 연도별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납품한 업체와 반납한 실적, 또 납품대가 얼마인지, 시군별 학교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단속조치 내역을 주시고요, 또 학교급식 감시단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좀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도지정연구시범학교와 교실수업 개선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지정 기준안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학교 체육지도 코치 각 학교명 급여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우리 도 관내에 기 신축된 기숙사 규모현황하고, 각 학교에서 요구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천안도솔유치원 신축 추진상황 하나를 자세히 해 주시고, 또 2003년도 국비가 내시돼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본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중 감액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홍성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시군별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의 2003년도 신축분과 2004년도 신설계획분 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또는 체육관시설이 아직까지 없는 학교현황,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 다목적강당 또는 체육관시설이 아직까지 없는 학교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서 236쪽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중 649억3,000만원에 대한 상세 현황과 예산서 468쪽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10억3,700만원에 대한 상세 명세와 65세 이상 인건비 개인별 상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엄금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요.

금자

엄금자위원

직속기관 업무추진비 현황을 2002년, 2003년도 제출해 주시고요, 사립학교장 급여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충남교육청 2003년도 풀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동윤

박동윤위원

자료요구 합니다. 도내 통폐합 학교, 2003년도 통폐합 학교에 대한 예산 수입지출 또, 2004년도 통폐합 학교 예산, 통폐합학교를 하면서 예산 또 수입과 지출, 또 통폐합 학교 2003년도분, 2004년도분 협의한 것 지역에서 동의해 준 그 서류 그렇게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환경개선사업 33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고, 천안교육청 27건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서산교육청 마찬가지, 태안교육청 마찬가지로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이월 된 분, 또 성립전 예산 사용내역 보면 교육과정연수홍보비 특별교부금 그 이유 해 주시고, 학교체육활성화지원보조금 성립전 예산분 아주 세밀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중식지원을 위해 중식비로 15억5,448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시군 지역별 지원내역과 선정기준, 그리고 수혜학생 현황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광만

김광만위원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 예산 39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1억9,200만원이 수입이감소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쪽, 40쪽, 41쪽에 재산수입, 대가료수입, 토지매각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각 예산서 번호대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2003년도 예산이 섰는데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태식

유태식위원

금산군 출신 유태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폐교된 학교를 불하한 내용하고, 현재 불하하지 않고 임대를 놨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내역에 186억7,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각 학교별사업비와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2004년도까지입니다. 추가해서 말했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상전

임상전위원

연기출신 임상전 위원입니다. 도내에 그동안에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폐교된 학교 명칭과 또 그동안에 매매된 폐교, 매매가 됐으면 얼마에 어느 회사에 매매됐다 이러한 것을 자세히 보고주시고, 각 면 단위에 보면 어린이집, 또 유아원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아원과 어린이집 거기에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금액 이것을 상세히 보고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금년도 매각된 내역을 상세히, 수의계약 또는 입찰계약 그 내역을 상세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중인 매각대상, 공유재산 그 내역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 자료, 본청과 지역교육청별로 세세 항목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중식비 지원내역에서 학생 수 대비에 대한 저소득 자녀급식이 부족한 학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송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있는 복지·후생 민간경상이전 1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800명에 대한 예상금액이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시고요,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괜찮습니다만 보수예비비에 대한 계상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복사도 해야 되고 아직 다 되지 못했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자료는 빨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사항도 2004년도 본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위원장!

송영철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146쪽을 보면 기관별 예산내역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증감을 보면 교육청별로 기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송영철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예요?

정종학위원

예.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송영철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먼저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예산의 형평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237페이지 사학시설지원비 중 장애인 편의시설 7개교에 대해서 4,52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서 482쪽 천안초 축구부 화재사고 치료비 및 배상금 지급에 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원산출 근거와 성금은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통일교육 교재 및 스승의날 지원금 교육청 풀사업비가 교육위원들에 의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얼마나 계상되었고,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홍성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몇 가지 했는데 우선 자료가 나오기 전에 질의를 하고 자료가 오게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시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재원 확보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하는지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엄금자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임해수련원은 상당히 많고, 교육연수원은 보통이고, 충무연수원 작고, 교육과학연구원은 없습니다. 학생수련원도 없고, 그런데 충남학생회관의 경우에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경에라도 해 주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세요. 그리고 유독 충청남도에서만 설립자 사립학교장의 급여를 65세로 한정해서 지급하게 된 사유, 표를 강조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전체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이해 안가는 바도 아니지만 우리 고향의 어떤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복귀시켜 줄 수 없느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동사무소나 시청 관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들의 유휴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할 수 있는데, 정말 전문적이면서 나중에 내실있게 쓸 수 있는, 전공을 살리는 분야 면에서 굉장히 많이 사장되고, 중복되고 노래연습실이라든가, 댄스스포츠 같은 인기있는 종목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가 여성회관 관장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각종의 프로그램을 연구 검토하셔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철위원장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학교설립 예산이 도시지역에 대부분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역이나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서 학교설립이 도시지역에 집중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이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에 9개 군지역의 군청소재지 읍단위 지역의 초등학교 설립현황을 보면 부여읍 지역에 5개학교, 조치원, 예산, 당진읍 지역에 4개 학교가 있는 반면 청양읍에는 2개, 서천읍에는 단 한 곳의 학교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1,000명 이상 2,000여명을 수용하는 학교가 10여개 학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간에 있어도 최저 4학급 50여명에서 54학급 2,000여명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인구와 비례할 때 학생수가 그 지역인구의 10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기형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밀학급이나 과밀학생을 수용하다 보면 학교시설이나 여건 등이 도시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설립 기준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동일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학교의 설립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수가 과다 집중화 된 학교는 분리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입장이나 향후대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매년 단골메뉴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기도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있는 잡수입과 이월금 관계인데 제가 첫해 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고 정상화로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발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역시 2004년도 예산서 44페이지에 보면 예금이자가 6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 수입이자, 절대 그것이상 안 나온다고 하더니 결산에 약 80억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금년과 대비 결국은 20억원 정도가 대비되는데 과연 내년에는 이렇게 예금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월금 문제를 상당히 많이 해서 이제는 거의 재원을 그때그때 정리추경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없다고 했는데 740억원, 1,000억원이 넘는 해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260억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 2003년에 과연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해서 50억원밖에 안 나올 것인가, 2004년도 예산에 50억원 밖에 안 나오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작년도에 2001년에 넘어왔던 310억원이나 2003년도에 넘어왔던 260억원의 반은 안간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300억원, 금년에 2002년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210억원 정도, 아무리 여기에서 줄어든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50억원 이상 들텐데 100억원 내지 200억원이 감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 의문을 두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예산편성을 잘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세출관계에서 관서당운영비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의 학력신장 관서운영비가 71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5억5,000만원 정도가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1억원 정도로 해서 약 3억5,900만원이라는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등 관서당운영비 108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3억2,700만원짜리가 금년에 6억4,600만원으로 해서 3억1,900만원이라는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같은 학력신장인데 중등부는 늘고, 초등부는 줄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고, 또 교원연수 관계 관서당 경비를 살펴보니까 초등부는 작년과 비슷해요. 약 40여만원이 줄었으니까 비슷하고 중등부는 교육연수 관서당 경비가 작년에 1억1,500만원이 섰던 것이 금년에는 3억5,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서서 2억4,300만원이 섰다, 그러면 그동안 운영해 오던 것에 비교해서 늘어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초등부는 상당히 많은 관서당 경비가 줄고, 중등부는 관서당 경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학력에 역점을 두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쪽에서 교육정보화 문제의 관서당 경비를 보면 작년에 약 1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약 8억6,000만원이 섰어요. 약 9억원 이상되는 관서당 경비가 줄었는데 정보화가 다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갑자기 50%가 넘는 약 55%이상 금액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서당 경비도 약간 2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210페이지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운영 지원으로 단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5,900만원 정도가 섰습니다. 작년에는 6억2,400만원이 섰어요. 약 4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학교급식비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해도 교육행정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의중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있는 것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복지후생 민간경상이전 해서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사망조위금 800명 정도로 해서 16억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다시 계정과목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는 사업인데 그동안 쓰지 않던 사항을 16억원 정도 섰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풀쪽에서 사용하던 것을 양성화 한 것인지 저로서는 예산서를 보고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318페이지에 있는 예비비가 작년에는 58억원 정도의 금액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7억원이라는 큰 숫자의 금액으로 섰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일반예비비는 전체예산의 약 1%정도를 세워서 그 금액이 맞습니다마는 예년 추경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예비비를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보수예비비를 이렇게 당초에 세우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혹시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보수가 잠정적으로 인상될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해서 세운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교육청 산하에 전교조와 직장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연간 활동비라고 해야 하나요, 2003년도 지원현황과 그리고 2004년도에는 그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유태식 위원입니다. 해마다 수능시험을 볼 때 하루에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45쪽 예산을 보면 2003년도가 5억1,939만원인데 20004년도에는 25%를 감해서 3억9,000만원을 하셨는데 아울러서 이것을 답변을 이따 하실적에 자료를 하나 더 신청하겠는데 수학능력시험 충청남도에서 보는 장소를 한부 주시고,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교육행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충남교육청은 지금현재 법정계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나 지역에서 교육행정을 보는 인식이 괜찮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군 교육장님들도 다 오셨고, 또 교육청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장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은 과연 이렇게 어려운때, 또 민선교육행정을 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운 2003년도를 다 넘겨가면서 그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국비에 의존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우리 충남교육청의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교육행정이 더 진보할 수 있고, 또 뭔가 개선되어야 하는 이런 연구들을 하시고 머리를 맞대야 할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과제들을 씻기 위해서, 또 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든지,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구상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책임은 일선에 있는 교육장들도 같이 책임져야할 일들입니다. 이것을 누구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아까 모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을 보면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지침들이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선됐다고 할 테지만. 인구적인 면에서 학교시설이 도시권으로 대중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지금 학교환경개선도 떨어지고 선생님들 사기도 떨어지고 아이들 실력도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비장의 각오로 내년도 예산이 과연 잘못됐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면 그것은 충남교육을 같이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내 일같이 이런 시대에 내년도에는 물론, 교육감도 선거가 있으니까 바뀌겠지만 그러나 이런 공감대의 책임 환경 속에서 여기 계신 교육장들이나 교육간부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나 도민들이 볼 때에는 절대적으로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같은 것도 그런 면에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짜여져야 될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잘못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개선할 수 있는 각오로 예산에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정말 지역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내년에 하려고 한다 이러한 내놓을 만한 비전이 있으면 이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예산서 41쪽에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도 보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재산매각금도 늘어날텐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서 200쪽에 농촌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중식지원이 더 늘어야 할텐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5,000여 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급식비가 왜 이렇게 감소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 또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충남도 교육청이 효교육에 대해서 앞장을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과연 효교육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서 있으면 이따 구두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답변이 가능한 것도 있고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은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 소관은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자료가 작성될 것 같습니다.

송영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교육국 소관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종학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축제 민간실비 보상금 내역이 당초 얼마나 계상했으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년 5월 스승의 날 기념으로 이루어지는 한마음 축제는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금년도에 제3회 한마음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스승으로서 보람과 자긍심 함양을 기르고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2,450만원을 감액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스승의 날 행사경비 전액을 삭감되어서 행사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한마음 축제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통일교재교구 구입비로 당초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도 저희 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철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성기문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 초등학교 학력신장비가 2003년도 5억원에서 2004년도에도 1억4,100만원으로 3억5,900만원이 삭감,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인은 첫째 ICT 활용교육교재 구입비 3억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유는 학교단위 예산활용 및 학교자체 구입으로 해서 3억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 평가보고서 채점비 4,700만원을 발간보급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기문 위원님께서 관서운영비 중 학력신장비에서 초등은 감소했고 중등은 3억2,7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원연수비에 초등은 비슷한데 중등은 1억4,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같이 아울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력신장비가 중등에서 증가된 큰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규모의 평가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금년부터는 그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출해 주다가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해서 3억3,0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예상되는 고1은 2회, 고2는 3회, 고3은 5회 정도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교원연수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으로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각 2명씩, 비학위 과정 1명을 내년 1년 내지 2년 파견해서 그 경비는 유학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등에서 유학경비로 해서 2억9,000만원이 소요되어서 더 증액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정보화관리 관서당 경비에서 2003학년도 예산 18억원에서 8억6,000만원으로 9억원이상 삭감된, 50%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학년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서 2004학년도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장비 유지보수비 및 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비가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여섯 번째 예산서 199쪽에 학교급식 운영은 학교회계 전출금 4억6,475만4,000원 감소사유 및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비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용 연료비를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고등학교 HACCP 적용 기구 지원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신설학교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운영비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식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문

성기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대충 알아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학력신장 지원 감소된 것은 초등부를 교육청에서 직접 하던 것을 시군 교육청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또 교육정보화 쪽에 시설이 없어 가지고 관리비 정도로만 세웠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그러니까 정보화 관리 계획에 당초의 시설 계획한 것만큼은 한 것입니까? 앞으로 더 추가를 계속 하기는 해야 할텐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관리비만 세웠다는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쪽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유지 보수만 하면 되고요. 앞으로는 오래된 PC보급은 연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에 전교조와 직장협의회에 대한 2003년도 지원 현황과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2003년도 직장협의회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에는 사무실 임대료로 인상분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초 1억2,000만원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했으나 인상분 4,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활동비는 활동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충남지역에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수가 매년 2,500명씩 감소하기 때문에 그 경비가 감소되어서 예산을 적게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수능시험 장소는 충남에 6개 지역입니다. 천안, 공주, 보령, 서산, 홍성, 논산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수능고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예, 이따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임상전 위원님 예산서 200쪽에 중식지원비 1억4,550만3,000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학생 중식비 지원비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기 중과 토·공휴일 및 방학중 지원 담당부처가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전부 전액을 다 방학 중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도 중식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중에는 시·군청에서 지원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에서 2003년도보다는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중식지원을 시·군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방학동안에는 학교를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안 나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전

임상전위원

중식을 어떻게 시·군청에서 합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과거에는 농산물 상품권을 사준다든지 어떠한 물품으로 사서 대체를 해서 방학중에 자체 급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각자 한 곳에 모여서 중식만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서 그것으로 식재를 구입해서 식사를 하든지 하도록 예산 지원을 저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이제 시·군청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금년도부터 변했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명년도부터 바뀝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면 직원이 가서 점심을 사 줄 수도 없으니까 그것에 대체해서 무슨 상품권으로 준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농산물 상품권이라든지 쌀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식재료가 될 수 있는, 중식이 되는 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한테 그것을 직접 밥을 해서 주는 것과 상품권으로 주는 것과 그것을 진짜 중식으로 사용한다고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어린 소견으로 인해서.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나 방학중에 중식을 준다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이기는 또 굉장히, 아마 학교단위도 어려운데 시·군청 단위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 문제는 행정당국과 함께 노력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또 임상전 위원님께서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2004년도 효교육의 뚜렷한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효교육을 학교, 가정, 사회가 동참하는 전 도민운동으로 확산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이런 효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효교육의 내실화에 힘을 쓰고 또 가르치는 효교육 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스스로 효교육에 실지 체험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우수한 실천사례를 청소년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도민 전체가 함께 가정과 연계해서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말이나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 체험 중심으로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남도 전체적인 학부형들이나 일반이나 학생들이나 충청남도 교육의 최고 수장이 저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현재까지 진행된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효교육 백 번 천 번 해 봤자 학생들이 인정도 안 하고 학부형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받은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만이 새로운 교육의 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진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빨리 신학교부터는 그러한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상을 빨리 정립해서 학생들한테 야!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무엇인가 빨리 됐구나 그러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학생들의 마음이 본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상을 빨리 개척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년도부터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이 재정립되어야 만이 2004년도에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이영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수능시험이 충남에 6개 지역이라고 했지요? 그 6개 지역이 수능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교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것이 딱 하루에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국가적으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쪽에 대한 그런 것을 잘 모르는데, 이런 예산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25%, 1억2,093만원 정도 감액 시켰는데, 학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6개 지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시험고사지역 장소 늘리는 것은 도 단위 재량으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원하고의 관계, 저희가 여러 가지 숙박시설, 학생이동 인원수해서 전라북도가 저희 인구보다 많은데 거기는 5개 지역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이동하고 하는게 어렵고 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학생 1인당 고사지역이 아닌 데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5,000원씩 교통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건의, 여기서는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금산군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서명운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 보시지 못했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각 지역은 사실 자기 지역에서 안보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군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수능 때 되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시군 별로 실시했으면 하는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수능을 보려면 고사감독 인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여건을 늘려서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있겠지만, 우선 그 쪽에서 서명운동하고 하는 신문 보셨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지방지에는 보도된 것을 못 봤습니다. 금산지역 지방지에는 났나 몰라도.

태식

유태식위원

큰일났네요. 세상에 지금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났든 어디서 났든, 지금 언론에 수 차례 났는데 위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교육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깜짝 놀랄 일이지, 거기에 대한 서명이나 신문에 여러 차례 났는데 그것을 “지방지에 났는지 몰라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다면 그 밑에서 보좌해 주시는 각 교육청이나 실무자들 문제가 있네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예산을 전 예산보다도 대개 모든 예산이 편성하면 좀더 몇%씩 올라가고, 물론 삭감되는 것도 있고, 명분이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5%씩이나 감된다면 저 위에다 얘기를 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그동안 서명운동하고 신문에 여러 차례 났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서까지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금산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서 시험 보는지 아십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알지요.

태식

유태식위원

어디에서 봅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논산에 가서 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런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교통편이나 뭐나 대전으로 와서 봐야 해요. 논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해 주시면 좋고요. 우선 천안 도솔유치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에서 예산을 계속 명시이월하게 되면 연간 물가상승율로 따지더라도 비용이 약 3% 증가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2003년도에는 확실히 예산 집행할 수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답변이 “이번만 넘겨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물론, 천안지역이 요즘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토지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사설유치원 쪽에서 적잖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국가기관 교육시설인데 그런 사사로운 일에 끌려 다녀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육코치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보니까 하루에 3만2,000원, 1년에 1,168만원 정도의 일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 체육발전에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충남체육 상위 입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 후에 사후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 이렇게 작은 급료를 주고 이분들을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교육청 예산 곳곳에 보면 솔직히 불필요한 예산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예산 많이 세워놓고, 불필요한 예산 편성해 놓고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서 뭔가 통상임금에 준해서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 도에서도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서 2003년도도 7억5,000만원을 그쪽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코치들 일당이 3만2,000원이라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사후보장도 안되고, 이러고서 충남체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국장님, 정말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산 써야 될 데 안 쓰고서 왜 안 써도 되는 데다 예산을 집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234건이고 전년도에 152건 대비 명시이월 사업이 지나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고 하시는 것 한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 교육청 공무원 중에 상당수가 업무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 예산만 해도 449억9,000만원, 450억원 정도면 1년 예산 묵혀 두면 물가상승율 비교하더라도 3% 이상, 많게는 5%가 예산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모자라면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단적으로 천안 도솔유치원 이런 데하고 똑같이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통상적인 그런 감독이 아니라 획기적인 감독이 있어야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수시로 점검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때 바로 집행되도록 독려를 하고 명시이월을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교육청의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천안 도솔유치원 설립 관계는, 작년, 재작년 2년간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지금 언론에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일반학생하고 통합하는 그런 교육 쪽으로 천안교육청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설계도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가 당초 없었는데 천안농고 실습지가 있었습니다, 약 870평. 거기에 12월 중순경에는 입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도록 도솔유치원 설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금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행되는 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이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45개 기관 중에서 43개 기관이 사립유치원 자진 폐원한다고 천안교육장에게 폐원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교육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통합 교육 쪽으로, 전국에서 인천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충남이 그것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에 장애인 학교에 천안 인애학교, 공주 정명학교, 서산 성봉학교, 보령에 정심학교가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학교 쪽으로 더 활성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는 사립유치원 등등 분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말씀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목적은 독립유치원으로 세우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학부모 부담경비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명시이월 사업,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명시이월 안하고 당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전에는 계속비 사업이라는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작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성립될 때마다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도 많이 줄였고 올해도 건수는 늘었습니다마는 금액은 약 5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속성상 저희들은 재원이 97%가 국고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수시로 국고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돈이 연초에 내려오면 바로 1회 추경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중간에 자금이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성립전 예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간 집행할 수 없고 해서 명시이월로 많이 됐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는 다른 데에서 포기하면 요구한데에다 예산을 뒤늦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체계이기 때문에 평균 수치가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년도나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스케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갑자기 한 해 명시이월이 늘어나는 것은 뭔가 사업부진이다, 물론 토지구입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어디라고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특수사업 같은 것을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보령 농어촌 특별학교 추진 같은 것도 정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성의를 보이고 했으면,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흔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뭔가 교육청에서 명시이월을 줄이는 것은 예산절감하고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전담반이라도 구성해서 정말 시군 교육청하고 뭔가 소통이 안되어서 지연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양쪽 수시로 교량역할을 한다든지 하고, 또 민원 해결이 안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참여해서 적극성을 보이면 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명시이월 사업에서 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추진반이든 점검반을 만들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오찬규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체육코치 인건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충남체육이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입상을 하고 하는 것은 코치들이 고생한 결과라고 보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일선 학교에 또는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체육코치들은 사실 전문인입니다마는 너무 인건비가 적어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인상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주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4년제 대학 체육을 전공한 분들인데 일용잡급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당 하루에 3만2,000원씩 되어 있어서 연간 이 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10개월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교육청 별로 해서 작년부터 2개월 분을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최저 생계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를 보면 거의다 이러한 수준이고. 작년도에 저희가 100만원 이상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시도 보다는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참 항상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께 건의도 드리고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도 체육코치에 대한 우대방안을 협의해서 건의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도청으로부터 도체육회에 도지사님으로부터 7억5,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저희 충남이 전국체전에서는 상위권이지만 소년체전에서는 상위권에 입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주로 선수가 되는데 선수의 발굴이라든지 육성, 창단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꿈나무에서부터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 7억5,000만원, 저희 교육청에서 7억5,000만원 15억원을 가지고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단비용으로써는 37개교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취약종목 77개에 대해서 500만원씩 또 기본종목인 육상이나 수영, 체조, 롤러 이런 것은 1,000만원씩 이렇게 창단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소년체전에서도 전국에서 상위권에 입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타까움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열악한 여건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청예산을 심의하고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학교 체육코치 월급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도체육회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충남체육 상위입상은 임원, 직원들이 고생한 것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가서 메달을 얻는 사람들이 좌우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육상선수 중에서도 월급이 제일 적은 사람이 1,400만원인데 우리 도체육회 임원의 연봉이 8,825만원 받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금 발끈 되어서 아주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와서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요, 이 분들이 아직도 교육자 입장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정말 온순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에 체육코치 중 우리 충남에는 73명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못하겠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 받고서 이거 할 수 없다 하고 전부 파업한다고 하면 우리 체육발전에 아주 큰 오점이 되고 상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감께서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뭔가 근본적으로 법적인 장치가 고쳐지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다소 크게 공무원이 처벌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법으로라도 현실화 시켜 주어야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부 가정 가진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원 월급 받아서 우리 체육발전에 기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 입장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지정연구 시범학교 운영과 교실수업개선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뽑은 건지 학교수만 여기 나열하고 말이지요. 사업비와 사업내역을 시군학교별로 자세하게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전혀 학교명이나 사업내역, 사업비가 없고, 학교숫자만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해 왔습니까? 그리고 시범학교 지정기준안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오고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영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지금 자료 안 왔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정은 그냥 어떤 기준보다 저희가 시범학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고요, 타기관 의뢰하는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 밑에 모델학교라든지 시범학교 계획에 말씀한 자료가 있는데요. 모델학교 하고서 지정 향후 방법하고 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교실수업 모델학교 운영현황하고요, 연도별 지정현황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세부적으로 사업비와 시군 학교명, 사업내역이 제대로 안 왔잖아요, 지금.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연도별로 매년 백 몇 개씩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학교 이름을 몇 년차에 걸쳐서 뽑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계숫자로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2003년도 것만 가져오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2003년도요?

기영

김기영위원

2004년도 계획하고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2004년도는 아직 계획설정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이영하 국장님! 방금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본 예산 39쪽에 보면 자산수입하고 대지료 해서 각 시군별로 수입이 있거든요.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자료가 안 들어 오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에서 유일한 수입자원인데 과연 이것이 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우리가 각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임대료 같은 것이 엉터리로 받아져서 엄청나게 내가 가서 고쳐 주었는데 이것을 근거를 내놓아야, 그 지침서를 주어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았다 라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안 주시면 우리 관리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실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예산서 40쪽......

광만

김광만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교육청의 수입란에 1,321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줘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토지임대료 교육청별로......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천안교육청에 몇 평방미터 해서 1,321만7,000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안 내놓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자료하게 되면 각 토지별로 필지별로 쭉 자료를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사실은 방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요, 우리 충청남도에 임대업을 하고 있는 기타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가 평소에 받은 거하고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를 놓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전혀 근거를 안 내놓아요. 예를 들어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요 지역별......

광만

김광만위원

좋아요. 다른 위원님들 시간없고 지루하니까 그러면 그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에 가면 도교육청의 재산관리계에서 이거 공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식만 주면 제가 계산을 할테니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급 대지필지별로 저희들이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복사를 하고 있어요.

송영철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김광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송영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자료를 안 해 오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지 예산성립 전 사용내역을 여기 나온대로 전부 해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 것만 다 빠진 것 같아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 자료도 바로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

홍성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일괄질의시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질의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다목적 교실에 관해서......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할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전체 기획관리국 소관은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송영철위원장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이은태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기문

성기문위원

위원장님!

송영철위원장

예, 성기문 위원님.

기문

성기문위원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중간에 질의를 다시하다 보니까 지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먼저 질의한 순서가 있으니까 그 질의에 답변이 끝나면 그 분이 일문일답 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가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은태 위원님 것부터 하라고 하니까 먼저 것 안 하고 밑에서 부터 또 찾아서 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준비된 대로 순서대로......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이도상 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송영철위원장

국장님께서 준비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산서 16쪽을 보니까 기관별로 2004년도 예산에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기관별로 증감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관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2004년도 예산은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교육위원회가 약 9,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비와 여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의장 차량이 연한이 넘어서 3,100만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9,000만원으로 늘었고요. 본청 경비가 약 1,33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인건비가 약 778억원이 늘었고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정종학위원

국장님 일일이 다 설명하실 것은 없고, 적정하게 편성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보령교육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4%, 홍성교육청은 73.5%가 신장되었는데 적정하게 하셨다니까 됐습니다만 이렇게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나누어 드렸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못해서 불찰입니다. 사실 보령교육청은 작년도에 명천초등학교를 설립해서 돈이 많이 나갔다가요, 늘은 데가 대부분 신설학교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증감이 된 것은 학교를 신설하는 시설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홍성은 남장초등학교, 아산은 신정중학교......

정종학위원

그러면 보령교육청은 왜 마이너스 20.4%이고, 이것은 작년에 신설을 했고 금년에 신설을 안 하는 경우겠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정종학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146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로 공주정보고등학교에 7개교에 한해서 사업비를 4,257만4,000원을 우선 지원하는데 여기는 왜그러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립학교인데요, 사립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사립학교가 몇 군데냐면 고등학교가 35개교인데요, 이번에 설치를 여기에서 해 주고 그 전에 설치해 준 학교가 6개교 정도 되고 아직 미설치 된 학교가 29개입니다. 29개 예산을 장애인편의 시설을 해 주려면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 판을 깔아준다든지 등등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화장실에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장애인들 편의시설 등등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약 1억9,200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사립학교 중에서도 열악하고 재원이 부족한 학교에다가 우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위원

열악하고 재정이 부족한데다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정종학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천안초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예산에 3억원을 계상 했는데 그 산출근거와 또 성금을 걷었는데 그 성금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3월 26일 화재사고로 인하여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조기에 마무리 되어서 저희들도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사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지역교육장님, 특히 천안교육장님들 모두가 고생하셔서 한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자 9명에 대해서는 2억원씩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고 부상자가 15명이었는데 14명은 합의하고 지금 1명은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 1명 합의 못한 사람 최저로 경미한 사람만 아직 합의를 못했는데 곧 합의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원 예산을 세운 것은 김천명 학생하고 정한호 학생인데 김천명은 장애등급이 12등급, 정한호는 14등급인데 그 보상금이 약 장애보상금이라고 해서요. 앞으로 주어야 할 것이 김천명은 3,900만원, 정한호는 1,100만원 그리고 이들 둘 치료비가 약 6,000만원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앞으로 의료관리공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15명 보상 치료비를 해 주었는데 그 치료비의 80%를 의료관리공단에 불입해야 되는데 약 1억9,000만원으로 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집행해야 됩니다.

정종학위원

그리고 성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성금도 사실 저희들은 한 3∼4억원 정도 수입이 될 줄 알았는데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이 공동모금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총 성금이 9억4,803만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보상금으로 4억5,000만원, 부상자 위로금으로 2억8,950만원, 축구부 진로돕기지원금 2,000만원, 장애판정자 사후......

정종학위원

국장님! 성금은 다 지급 된 상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남았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급 안 하신 것 빨리 하셔야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집행잔액이 약 1억3,296만5,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사망자추모비를 학교 내에 건립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경상자인데 아직 합의를 안 본 학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위로금하고 앞으로 장애판정자 향후 치료비......

정종학위원

합의는 왜 지금 못 보고 있습니까? 비용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천안교육청에서 적극 노력을 했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김평산 천안교육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고는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충남도민의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시고 특히 김평산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 꿈을 앗아간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적정하게 빨리 이 분들이 다 잊고 생활에 전념하고 또 학생들도 자기들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빨리 합의 볼 것은 합의 보셔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장님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한 명을 하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원만한 충남교육 또 천안교육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일교육교재, 스승의 날 기념축제, 특별교육재정 소요경비 등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금액과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종학위원

아까 교육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셔서 이해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상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송영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목적강당 시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재원확보 우선 순위결정 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각급 학교 다목적교실, 조그만 두 교실 짜리라든지 그런 것은 말고 강당, 체육관 해서 교실 3∼5칸 짜리 다목적교실 하는데 5억원 이상 드는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1개 군에 하나 정도로 지원이 되었는데 2∼3년 전부터 재원이 신설학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을 지원을 못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소규모학교통폐합 할 때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금,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사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부터는 제7차교육과정이라는 사업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체육관 건립이 못 되었다는 형편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이 앞으로 바로 해소가 안 될 것 같고 2∼3년은 계속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은태

이은태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말씀이 너무 장황한데 딱딱 끊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씩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현재 초·중·고등학교 총 다목적교실 내지는 강당 보유현황이 초등학교 185개, 중학교 113개, 고등학교 8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수준이 초·중·고별로 해서 몇 % 수준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약 40% 정도 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초·중·고 합해서 말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은태

이은태위원

초등학교가 몇 % 정도 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초등학교가 430개 학교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프로수로 몇 프로정도 돼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통계자료를......

은태

이은태위원

초등학교 몇 %, 중학교 몇 %, 고등학교 몇 %인지 뒤에서 빨리 답변을 주세요. 총 학교수를 말씀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기본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본계획은 지금 해당학교 교장선생님 자문 또 지역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것은 절차이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절차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원해 줘야겠다는 결정권자요?

은태

이은태위원

예,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결정권자는 사실 지금까지는 교육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은태

이은태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말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입니까, 교육감입니까, 지역교육장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도 교육감이 합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장이 합니까? 예스, 노 딱딱 답변을 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특정......

은태

이은태위원

포괄적으로 누가 결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느 정도 어느 학교 지정을 대부분 해 왔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무슨 행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결정권자가 누구냐니까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교육감이 결정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만.

은태

이은태위원

교육감이 결정권자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합니다만”이 또 무엇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하는데 사전에 어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은태

이은태위원

밀실에서 또 대화를 해야 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느 정도 대상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법적으로 누가 결정을 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는 누가 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초등학교에서 지역교육장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최종결정권은 교육감이지요.

은태

이은태위원

그렇게 딱딱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교육감이 결정하고 중학교는 누가 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초·중·고등학교는 다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충청남도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고등학교 누가 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를 충청남도교육감이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알았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은태

이은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시설하는데 따른 재원확보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재원확보는 그렇게 해서 사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조율이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세 번째 질의에 “우선순위 결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하느냐?”고 물었는데 말 그대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우선순위 결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누가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우선순위 결정은 학교 학급수, 학생수가 우선 큰 학교, 규모가 큰 학교를 우선 결정하고 있고 그것을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87개 학교 다목적교실 내지는 체육관 강당을 지었는데 387개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지원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의해서 다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전부 387개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칙대로 했다고 결정할 수는 없고요.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없고요” 하지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말고 있다 없다로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3년도 계획이 약 20일 정도 남았는데 현재 충청남도 2003년도 강당신축계획이 각 시군별로 하나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2003년도 계획에 신설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3년도도 이번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지금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2003년도 천안부터 태안까지 명단과 금액도 나와 있는데 2003년도 계획이 몇 동이고 완료가 몇 개고 미추진이 몇 개인지 지금 빨리 알려주시고, 2003년도 추진하고 있는 강당 및 체육관 시설이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387개는 그렇고 우선 2003년도 강당신축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급수라든지 학생수, 지역여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 선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3년도에 12개 학교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학교라든지 학급수, 학생수가 지켜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볼 수 없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12개 학교가 어떤 사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말씀 할 수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모두가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돈이 충남도로 내려와서 학교시설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은태

이은태위원

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부연설명을 제가 원치 않으니까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을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꼭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감님이 결정권자인데 교육감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이 모든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을 설립에 있어서 결정권자의 결정권을 남용했거나 아니면 직무유기 했다는 사항을 내가 말씀드리고자 이것을 질의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이 뭐......

은태

이은태위원

국장님! 부연설명 하시지 말고 여기 결정권자가 충청남도교육감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사전 지시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부터 내려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법이 잘못 된 것입니까, 교육감이 직무유기 한 것입니까, 아니면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한테 위임한 것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2003년도 신축계획을 보면 부여여중은 4억4,000만원이......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리고 태안 창기초등학교도 도예산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용역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할 수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시군교육청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체육관 지어달라고 요구한 부서는 많이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많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서 선정한 것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 대상사업 물량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은태

이은태위원

국장님! 많이 지었나 조금 지었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지금 확인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는......

은태

이은태위원

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지금 답변자격이 없으신 것입니까? 질의가 애매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신청하는 것은 학교장이나 지역 뭐라고 할까......

은태

이은태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지역 시군교육장님께서 하시고, 맞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으로 오는데 자금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결정은 우선순위결정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결정한 것은 충청남도교육감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않고 특별교부금이라는 자금 확보를 한 사람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기 때문에 일임되었습니까, 아니면 결정권을 위임했습니까, 아니면 직무유기 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군데에서 여기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등등 그래서 올려서 제출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결정권자인데 결정은 교육감께서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맞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교육감님 재량이 많이 전적으로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재량이......

은태

이은태위원

전혀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니 전혀 개입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님 권한이100%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렇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에 가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은태

이은태위원

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시군교육장님들한테 명단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감께서 결정을 해서 교부금 신청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교육감은 그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 오면 하고 안 오면 않고 그냥 방치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사업도 거기에다 같이 첨가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국장님! 마무리합시다. 도교육청에서 2003년도에 교육청 재원으로 도교육청 재원으로 두 학교를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신설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2003년도에? 들어가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2004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4년도는 아직까지 현재는 저희들이 다목적 교실이라고 해서 예산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없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다목적 교실이나 아니면 실내체육관은 전혀 계획을 않겠네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 신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가 오면.....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최소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입니다. 어떻게 1년 예산안 몇조 몇천억원을 지금 도의회에 상정해 놓고 내년도 다목적교실이 됐든 체육관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되는대로 굴러가는대로 갈 것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목적 강당하고 체육관은 저희들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염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2003년도도 마찬가지였을 것 아니에요? 이것 계획이 없다가 12개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충남에는 한 100억원준다든지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내년 연말까지는 충청남도 도의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앞으로 이 모든 계획은 교육계획 수립권자인 충청남도교육감께서 백년계획은 못 세워도 최소한 5개년 계획 정도는 세워서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모든 교육행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남기면서 국장님께 대한 질의는 마치고,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예산서 236쪽하고, 468쪽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관계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관계.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제가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정년을 초과한 사립 중고등학교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쨌든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이것을 삭감을 해도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또 삭감을 안 하면 왜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내용을 뒤에 지금 한장 규정인가 뭔가 법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국장님 견해를 교육감 견해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한번 위원님들 계신데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는, 이것은 인건비는 생계유지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침이 없는한 보수를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 사립학교 정년초과자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립자 교장에 한해서는 지급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앞으로 후계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학교발전이라든지 등등 촉구하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한 우 리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 설득을 못한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설득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과 저희들 의견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 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인건비가 영영 삭감이 돼서 예산반영이 안 됐을 때 여기에 대한 6명의 그 교장선생님들께서 인건비를 받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제..... 지금 여기 교사위원회에서 깎였고,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해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과 같이 교육가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안일무사에서 오는 권한이 어딘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파악조차 못하는 데서 왔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도의회에서 어떤 국장님 말씀대로 견해가 틀려서 견해가 달라서 삭감을 했든 어쨌든지간에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특히 설립자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못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앞으로 제반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송영철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신설이 도시에 집중하고 있는데 학교설립기준 및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지역의 학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읍지역에서는 부여 같은 경우는 학교가 4개, 청양도 2개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읍지역에 한 학교있는 학교는 대부분 보니까 과대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같은 데도 과대학교로 해서 백화초등학교를 지금 지어 가지고 2004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려고 하고, 등등 그래서 과대학교에 대한 것을 계속 저희들이 분리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읍이라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고 등등 그래서 그것 여건을 변화해 가지고 학교를 분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 학교설립기준이 지금 도시하고 농어촌지역하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학급당 학생인원은 도시의 동하고 읍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설립기준이?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 같은 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천 같은 데는 지금 여건이 내년도에 뚫리면 다른 학교가 설립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 답변 다하셨습니까? 답변 다하셨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모든 재정투자가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만 투자비가 결정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지역 나름대로에 인구는 적지만 그 지역에 걸맞고 적합한 학교가 설립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적 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주로 농어촌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에 학교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체에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어떤 일이라든지 집행부에 소신과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농촌지역에 전체적인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 그 다음에 인구비례에 의한 학교 학생 수를 전체로 비교분석해서 농어촌지역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게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 44쪽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60억원으로 계상 됐는데 2003년도 80억원 보다 20억원이 감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잡수입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이자율이 당초에 3.95%에서 지금은 3.1%로 해 가지고 계속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약 20억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잔고가 보통 한 2,000억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율 추산 해 가지고 1,870억원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3.2%인데, 약 3.2% 비율로 해 보니까 60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310억원에 비해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50억원만 계상 해 가지고 2004년도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지, 또 작년에도 50억원씩 했는데 금년도도 왜 또 50억원을 했느냐 하셨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 하고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등등에 대해서 또 예금이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이나 그저께나 성기문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어떤 지원과 그 다음에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월금 같은 경우도 보면 ’99년도부터 제가 한번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99년도에는 422억원이고요, 2000년도는 265억원, 2001년도는 463억원, 2003년도에는 무려 85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315억원으로 해 가지고 확 줄어서 금년도에는 50억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내역에 금년도 2회추경에 235억원이란 재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삭감될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소 좀 정확하게 저희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위원장님!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기문

성기문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순세계잉여금의 계산 방법까지 제가, 잘 알고 계실텐데 건방지게 그런 수치법까지 제가 동원을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반영이 나중에 됐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또 작년처럼 똑같은 관행으로 50억원이 올랐으니. 본 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알아들으셨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얼마 솔직하게 얼마 정도가 계상이 안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듣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야지 매년 관행적으로 50억원 내 놨다가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추경재원으로 쓰고 계속 그러시는데, 추경재원이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아마 일반행정을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중앙에서도 돈이 안 오고 직접 세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 하니까 재원을 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교육행정은 순 국비입니다. 실질적 지방비, 자체수입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육청 행정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솔직히 내놓고 보다 더 일선에서 어려운 교육여건에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발 빠르게 행정에 임해야 지, 여기서마저 어떤 세입을 은닉시킨 다는 것은 상당히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뭐 어쩝니까? 이것을 다시 되돌려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1차 추경 때는 확실하게...... 뭐 결산이 나옵니다. 훤히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한 5월, 6월이면 다 나오는 것인데.....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것 뭉쳐놨다가 그 다음 에 할 재원이 또 다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일선에 있는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해 달라는 것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해 주나 지금 해 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발 빠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210쪽 관서운영비 3억8,464만2,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구조 및 같은 시행령에 의해서 자료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관 설치가 금년에 다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이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시설비는 없고 관리비만 세웠다 그 얘기지요? 충분하지요, 운영하는데?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일곱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 209쪽에 보면 연금지급금 중 사망조의금 1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왜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냐, 이것도 사실 지금까지 그냥 죽 하던 사업을 그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예산 서 있다가 금년에는 이 사업을 복지후생사업이라 해 가지고 총무과로 사업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6억원 했었고요, 금년에도 16억원.

기문

성기문위원

이번에 행정지침이 바뀐 것입니까? 그동안 관행으로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사항을 총무과에 옮기신 것인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행정지원과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내가 지난 번 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권력도 비대하고 재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차원에서 많이 분담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총무과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획기할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배경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과에서 배정이 변경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원래는 사망조의금은 총무과 인사계 후생복지담당 공무원이 거기서 연금, 의료보험 관계를 다 취급하는 사망조의금까지요,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문

성기문위원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후생복지비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넘어간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바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해 주십시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해 주신 보수예비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유, 이것은 사실은 작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다 편성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했고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이해는 갑니다. 아마 충남교육청에서 중앙인적자원부하고 잘 해 가지고 아마 본예산에 이 예산을 할애받은 것 같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작년에는 받지 못하고 중간에 받아서 중간에 한 것 같은, 그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면 그쪽 예비비만 세우지, 뭐하러 일반예비비를 세웁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읽어보면 예비비를 세워야 되지만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는 안 세워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34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안 세워도 되는데 관행적으로 그동안 1%씩 세우니까 세우신 것인지, 이것은 또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 수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신 일반예비비는 약 0.5% 정도 관행에 세우라고 지침이 돼 있고요, 이 보수 예비비는 사실 이것이 11월달에 가면 공무원들한테 25%를, 본봉에 25%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라 대상자와 비율이 국무회의에서 11월경이면 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지출하면 보수예비비가 다 나가면 거기에 예비비를 하나도 안 세우면 그렇게 해서.....

기문

성기문위원

하여튼 예비비에까지 보수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예산이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며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같은 한 210억원을 본예산에다 반영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통폐합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약 1억9,700만원, 약 2억원이 사실 감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폐교학교가 109개가 있었는데 21개교는 저쪽활용하고, 69개가 임대중이고요, 19개를 지금 임대 또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6억7,100만원은 부여에 있는 무술초등학교 하고, 태안 신두야영장 이 두개가 6억7,000만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19개가 임대 또는 매각해야 될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대부분이 천안, 아산, 공주, 논산, 연기, 금산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서 투기지역으로 많이 이용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을 중지하고 앞으로 유입인구라든지 등등 상황변화가 있으면 그 학교를 다시 살려야 되는 입장 때문에 보류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철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알았습니다. 학교를 매각할 때 또 다른데 임대를 해주고 할 때 그 학교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왜 묻느냐 하면 몇십년동안 내 자식을 가르치던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팔아넘길 때 그 주위에 있는 부모들은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를 어떻게 하면 잘 보전할까 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시끄러운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동네분들의 정서를 해치는 사람이 와서 그곳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가뜩이나 학교가 폐허되어서 마음이 아픈데다 엉뚱한 사람한테 팔려서 동네가 시끄럽다고 하면 이중고충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서를 분명히 반영시켜야 되고, 또 그것을 팔 때 사립학교 보면 그 학교를 초창기에 설립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독지가라든지 또는 추진위원이라든지, 그러면 최초로 설립한 독지가의 의견을 듣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가 기부자가 있을 때 기부자에게 매각하는 우선순위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기관보다는 학교 아니면 문화시설, 세 번째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상전

임상전위원

물론 그런 답변을 주시지만 본위원의 선거구에는 아쉬움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폐교된 학교를 팔지 않고 그 지역에 맞고 주민들의 정서를 승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했으면 가뜩이나 공동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용기를 불어넣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이은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목적 회관이라든지 또는 체육관을 각 학교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 형성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줬으면 해서 의원들한테 부탁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볼 때 특히나 다른 일반행정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지을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그 학교가 역사성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80년된 역사냐, 아니면 50년의 역사냐 그러면 먼저 역사성이 깊은 그 학교부터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교육감이 자기 인심쓰듯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충남도의 강복환 교육감의 기본목표가 효교육인데 효는 질서입니다. 질서는 계획에 의해서 딱딱 해야되지 효를 주창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 하나 짓는데도 질서의식 없이 교육감 기분나는대로 지어줬다 이런 것도 강력히 발견이 되었고,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 효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마는 내년도라도 그런것부터 하나하나 바로잡고, 그런것부터 계획이 서 있음으로써 이제는 충남도 뭔가 바로 잡아가는구나 하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참고한 것으로 고려하고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통폐합학교 지원예산을 보면 2003년도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을 지칭해서, 태안에 특별지원금 2억원, 기타 600만원해서 2억6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어디학교에 지원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04년도는 태안에 특별지원금 3억원, 차량구입비 4,700만원, 기타 200만원해서 3억4,9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 조서를 봤더니 어떻게 이상하게도 우리 태안교육청이 본예산에 선 것을 명시이월 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초등학교 급식개축이 본예산에 2억5,019만2,000원이 서가지고 이것이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했는데 본예산에 설 때 이런 것은 이미 그 사업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텐데 본예산에 선 것도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창기리 다목적강당 해놓고 또 이월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놓고 2차 추경에, 그런데 이월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본예산 창기초등학교 황도분교 매각대금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미 매각으로 이월” 이것을 보면 본예산은 4억5,500만원 정도 섰고, 1차 추경에 5,000만원, 2차 추경에 7억3,600만원 해서 총 12억4,200만원인데 집행은 4,200만원만 하고 이월요구가 12억원이 되었다고 하면 도대체가 어째 우리 태안교육청만,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웃을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한다면, 제때 예산을 받아다가 불요불급한데 써가지고 교육행정이 향상되어야 할텐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충남교육이 잘 하면서도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교육장 오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태안교육청 잘 안가는 사람이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지켜는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회에 '91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하면서 교육행정을 볼 때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많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폐교활용을 보면 왜 우리 태안같은 곳은 매각추진을 다 해놓으면서 무엇 때문에 안 하느냐, 4개 학교를 안 팔았는데 아까 얘기대로 황도분교 같은 것은 빨리 팔아서 사업을 해야지요. 계획이 섰으면, 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신진 마도분교, 안흥 가의도 분교, 창기 안상분교, 창기 황도분교 2003년도 매각추진 해놓고 안 팔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본 사람들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폐교현황 살피러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이것 일문일답 하자고요. 가서 확인한 사람이 있느냐고, 이게 흉물스러워 가지고 바닷가나 어디에 볼 수가 없다고, 여기에 대해 관리비 들어간 것 있으면 관리비 들어간 것 자료로 줘요. 그리고 여기 확인한 사람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안면도 고남면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물론 사립입니다. 안면 고남면에 약 20km떨어져 있는 학교를 폐교시키고 안면중학교에 통합한다는 소리가 나가지고 여기에서 아마 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기 때문에 사립학교 사주들에 의해서 통합하면 자기들이 얼만큼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폐교되는 것으로 결정을 볼 때 몇 사람만이 얘기해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늦게서 알아가지고 무슨 얘기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 지금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라고 해서 조그만 소규모 학교도 합쳐서 한 가운데 해 주는데 대규모가 아닌 고남초등학교가 주위에 있는 네 개의 학교를 합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설환경도 그렇고 잘 해 놓았는데 중학교 학생이 50명이라도 거기에 합쳐서 공립으로 그냥 합쳐만 주면 되는 것을 왜 안면읍으로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사학처리 되고, 남은 학생들 고남초등학교에 교실도 내가 보기에 거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아니면 부족한 것 지어줘가지고 거기에 중학교와 합쳐서 병설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의 앞으로 교육이고 더군다나 농어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올려줘야지 안면중학교에 그냥 넘겨준다, 안면중학교로 합쳐지면 된다 이게 누구 발상이냐 말입니까? 태안에서 온 교육장 여기 계세요.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옳은 것입니까?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나가서 답변드릴까요?

동윤

박동윤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송영철위원장

태안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관리국장께 내가 이 답변을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그래요.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태안교육장 정헌극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통폐합 지원에서 2억5,0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태안초등학교가 백화초등학교로 내년 3월 1일자로 다시 한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은초등학교 통폐합에 관계되는 선지원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태안초등학교에 가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태안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로 백화로 분리될 때 태안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많아서 집중지원이 안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나온 것은 지금 여건상도 그렇고, 또 공기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창기초등학교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 본예산에 2억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왜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도에서 2억5,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책정되었고, 황도초등학교가 금년도에 주민들에게 판매되는 과정이 거의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사이에 어떤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서 현재까지 매각을 못해서 저희가 본래 5억원으로 다목적 교실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짓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월되었다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예산 12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기문제로 인해서, 월동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멘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양생관계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점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안남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남중학교는 1971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것은 근거법령 사립고등학교법 제32조 2와 조례특례제한법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가 2003년 12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당해 사립학교에서 지금 여건상 이 학교의 학생수가 54명입니다. 지금 현재의 학생수로서는 우리가 의도하는 제7차 교육과정운영도 곤란하고 또 선생님들이 현재 열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로는 학생들의 교과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한시법에 의해서 금년 12월말로 폐교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산신청을 해 온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안남중학교의 학생 54명중에 현재 3학년 학생들이 20명입니다. 그러면 34명이 근거리에 있는 안면중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이 영목쪽의 분교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영목과 보령간 육교가 생긴다고 해서 어떠한 지가상승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연육교를 만들었을 때 인구의 유입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여기에서는 저희가 매각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혹여 인구가 많다고 한다면 학교를 세워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매각을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안면중학교로 가는 34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학생통학비를 지원해 주고 또 1학년,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교복비와 체육복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원수급여건에 따라서 특별채용을 할 것으로 계획추진이 되어 있고, 어제 현재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안남중학교가 폐교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남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역의 정서가 사립학교가 있으니까 어떤 교육의 혜택이 적다라는 쪽에서 주민들이 사립학교를 없애고 공립학교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지를 하지 않고 이 상황까지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잘알고 교육장님 작년에 오셔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파악 잘 하셨네요. 여기가 지금 2000년도에 이미 계획이 세워졌었지요. 그때당시 이 계획을 도교육청에서 세워주기를 본인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짓말을 하나 모르지요?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2000년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윤

박동윤위원

2000년도부터 사립학교를 폐지시켜달라고 안남학원에서 진작에 그 사람들은 폐지를 요구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은 폐지가 아니라 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아이들, 학교의 질도 향상이 된다........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제가 먼저 위원님에게 드렸듯이........

동윤

박동윤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그랬는데 그때당시 폐교를 해 줄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그 학교부지의 등기가 안남학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재산이, 그 재산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면 취득세를 물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준다고 해도 못받은 겁니다. 그게 백승탁 교육감 있을 때 저희들하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학교에다, 그러다가 농어촌 현대화 사업이 생긴 것 아닙니까?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남면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했지 않습니까?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 면을 다 합친 것인데도 삼성초등학교가 그냥 남아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남긴 학교는 왔지만, 고남도 그런 소규모로 해 줬으면 좋겠다........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봐요. 그렇게 되면 안남학원도 떨어져 나가고 지역에 학생수는 적어도 소규모로 하면 언젠가는 안면도의 개발이나 발전을 볼 때 네 군데 학교를 영항, 누동, 안곡 합쳐서 고남초등학교를 다 고쳐놓았잖아요? 그것 알아요? 선생님!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공주에 계실 때 교장선생님이셔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부터 이미 그것이 몇 년 통폐합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계획에 그렇게 넣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랬으면 오늘날에 와서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방침대로 늦게서 안남은 폐교되는 것은 사립학교니까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학원측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세법도, 어떻게 해결되어서 자기들 이득이 있으니까 빨리 폐교해 달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제서 지역주민들이 볼 때 그 전에는 학부형 회의에서 몇 사람이 폐교해도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몰랐던 사람들이 관계되어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폐교가 아니라 이것을 초등학교로 합병해 가지고 현대화 시범학교처럼 조그만 학교로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반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내가 그 회의하는 곳을 갔었어요. 저번에 유지들 보고 4∼5년 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있는 것인데 반영을 못 시켰느냐, 또 나중에 폐교된 것도 몰랐고, 그렇게 갈 것으로만 생각을 했고, 그러면 당신네들 폐교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간에 해오길 조금 늦어도 그랬잖아요.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 했다고, 그 타협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런 게재가 되면 우선 34명이니까 안면중학교로 합쳐놓았다가 다니게 하고 다음 게재가 되면 다시 공립으로 하려고 하는 앞으로 계획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아닙니다. 제 말씀이 조금 왜곡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지금........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2000년도에 폐교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법으로 인해서 2000년도까지 사립학교에 통폐합 대상지에서........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한시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통폐합을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통폐합은, 지금현재는 제 말씀을 들으세요. 중학교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아, 중학교고 초등학교고.......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초등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국가땅이고 중학교는 사립학교의........

송영철위원장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말씀할께요. 국장님! 통폐합이 중학교가 되었든, 고등학교가 되었든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약 10여년 넘은 것 같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맞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 과정에서 안남중학교에 얘기가 나왔던 것을 왜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그 과정도 알지 못하면서 제게 얘기를 합니까?

헌극

정헌극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입니다. 2000년부터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10년 전부터 나오면서 중학교 얘기를 했던 것을 지역에서 나온 얘기를 내가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해요. 모르면 가만히 있지요. 언제 거기와서, 제가 더 알지 교육장이 그 실정을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 하지말고 제가 반문할께요.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관리국장 내가 뭔가 잘못 알았으면 잘못 알았나, 교육장이 잘못 알았으면 잘못 알았나 판단하세요. 관리국장, 안남중학교가 이제 안면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더라도 공립으로 고남에 다시 환원할 계획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대로 안면도하고 대천항 사이 다리놓고 등등하면 거기에 당연히 학생수가 늘어나면 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대처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뭔 얘기가 이러쿵저러쿵 많아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윤

박동윤위원

내가 이것을 안 물어보려고 하다가 관리국장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대안을 가지고 미리 추진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께서 작년에 오신 양반이 몇 년전에 했던 얘기를 내가 하는데 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윤

박동윤위원

알았습니다. 교육행정 얘기 안 듣고 앞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다 잘하신 얘기만 하시면 정말 잘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 사업이 거의 186억,7,900만원이나 썼는데 이 성립전 예산은 불요불급한 데에만 쓰는 것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호우피해가 있다든지 이러한 데에 쓰는 것인데 이 숱한 성립전 예산을 그냥 써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50명 이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는 83개, 중학교는 12개, 고등학교는 2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83개 학교에서 2,714명, 그런데 교원 수는 732명입니다. 고용원까지 합쳐 가지고. 보면 학생들이 4명 꼴도 안 됩니다. 또 중학교는 408명인데 교원이 154명, 학생 2명 반도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4명인데 직원 8명이고, 앞으로 5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천안시 학생수와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학생수 하고 했을 때 학생수가 어디가 많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충청남도 전체는 약 32여만 명이고 천안시는 제가 알기로는 약 7만이 조금 넘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2003년도 체육에 대해서 창단팀 현황을 받아봤는데 천안이 16개 팀을 창단했고 15개 시군에 16개 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안에 학생수가 많고 선수들이 많아서 천안에만 집중적으로 창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소질이 없고 운동신경이 없어서 창단을 안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통성명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1회 추경이후에 의회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나 사업비입니다. 2회 추경인 12월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의회에 제출할 때가 11월 20일까지 제출인데 1회까지 내려왔던 예산사업을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취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추경이 있었으면 거기에 예산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기성이 즉시즉시 내려와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47건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약 30여 건은 완전히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이 되어서 추진을 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약 10여 건이 12월 말쯤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오해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성립전 예산을 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돈을 쓸 수도 없고요. 이 돈이 자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재원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호

유영호위원

이봐요 국장님! 도에도 성립전 예산은 불요불급한 데에만 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불요불급한 데 쓴 데 몇 군데가 안 되요. 그냥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다 써도 되느냐 이겁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썼으니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영호

유영호위원

이게 180여 억원이 넘으면 2회 추경을 세워서라도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 약 2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쓰고도 국장님 성립전 예산으로 다 쓸 수가 있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어느 중학교에 다목적 교실 등등 해서 내려오면 사실 그 돈이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바로 7∼8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추경을 3회 추경에라도 넣고 했어야했는데 그러한 여건도 안 되고 금액도 적고 해서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추경에 넣었는데 이렇게 자꾸 많이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다목적 교실이라든지 기숙사를 지으라고 돈이 내려왔으면 올해 그것을 성립전 예산에 빨리 해서 지역교육청에 시의적절 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내려 보내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불합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성립전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에 위원님께서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선생님 한 분에 학생 5명 정도 되고 등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도 통폐합을 빨리 해야 된다고, 50명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한다 학부형들의 70% 동의를 받는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립학교도, 어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 3개교를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립 초등학교도 내년 3월 1일자로 6개교 정도를 통폐합 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도에도 통폐합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 통폐합이 초등학교가 대부분인데 지역에서, 임상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지역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학교를 매각하고 등등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재정관리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을 해야 되겠고 지역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학교가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되겠고 그런 어떤 갈등관계에 있는데, 그러나 농어촌에 학생수는 줄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집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 전남 곡성군 같은 경우는 군수가 10억원을 1개 면에 1개 학교를 세워서 현대화 시범학교로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희 도도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통폐합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2003년도에는 몇 개교나 통폐합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정확한 통계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천안에 창단팀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세규모 보다는 학생 수나 학교 규모가 크고 또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체육은 어떤 팀이 창단이 되면 초등학교 선수가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연계 육성하는 차원에서 천안지역에 많이 창단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단종목 중에서 단체종목에서는 37개 팀에서 17개가 초등학교는 천안지역이고, 중학교 같은 데는 7개, 자료에 올려드린 대로 전체 고등학교 같은 데는 취약종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신청을 해야 창단이 되고, 초·중·고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창단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작년도에 학교 체육의 활성화, 경기력 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54억1,4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그것이 줄었는데, 금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청남도가 몇 등 했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금년도에 11위를 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가 천안 여섯 군데, 중학교 여섯 군데하고, 교육도시 같은 데 이런 데도 한두 군데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 간데도 있고, 전혀 안 들어간 시군도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천안에 창단을 많이 해서 금년도에 그래도 중간정도라도 갔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11위면 하위네요? 천안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신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즉시적인 효과가 난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 올릴 수 없으나 상위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충남 시군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것이 각 교육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도지정 연구학교 현황을 시군별, 학교 별로 받았습니다. 물론 지정 방법이 연구학교로 등록해서 심사와 선정을 해서 연구학교 지정 통보해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남도에 학교 균형발전 차원에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자료를 해 드린 바와 같이 연구학교 시군별 공모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시군 별로 안배를 합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연속은 지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거점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지원해서 97억원을 투자해서 금년까지 농어촌거점학교는 도시 읍, 군 지역이 아니고 면 단위 소규모 학교에서 139개교에 특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학교의 여러 시설이나 환경, 교육적인 배려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이나 도지정이나 연구학교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농어촌이나 도시나 균형적으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내에 초등학교 소규모 100명 미만되는 초등학교가 대략 몇 개 학교입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50명 이하 83개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0명 이하는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177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중에 연구학교가 대략 몇 개교 정도 들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학교규모에서 연구학교 명단이 있습니다만 년도별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구학교 지정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10개교, 도지정 134개교 하고 지역교육청 별로 시군 지정이 있습니다. 64개 해서 총 198개교가 연구학교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읍면 단위의 연구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 내에서도 특히 오지 벽지학교 같은 그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보다도. 아까 이은태 위원님이 질의한 각 학교별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까 답변이 큰 학교 위주로 선정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하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저희 지역구에 소속해 있는 학교에도 가봤는데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런 환경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부러울 정도로, 또 상당히 시설이 이렇게까지 잘되어 있나,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을 정도로 잘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할 때, 물론 시군간이라든지 읍면의 차이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읍면 단위 내에서 오지라든지 이런 학교의 차등은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소규모 벽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연구학교를 가보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그런 시설이 될지, 공교롭게도 제 막내도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자료를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동안 여러 선배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규모 학교라도 아까 강당을 건립하는 학교가 있고, 체육관을 건립하는 학교가 있고, 다목적 교실을 건립하는 학교도 있다시피 적은 학교라고 해서 다목적 교실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학교와 아직 지정이 안된 학교와의 편차도 상당히 크고, 그런 점은 균형, 차별성 이런 차원에서 감안을 해서 작은 학교라고 해도 다목적 교실이 필요할 수 있고 연구학교도 나름대로 필요할 수도 있고, 각 시군에서 하는 각종 전시회라든지 예술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시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읍면 내에서도 오지 벽지학교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점을 재검토 하셔서 고루 적은 학교에도 그런 시설이나 연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히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학교도 소규모학교, 그동안 연구지정이 안 된 학교, 이렇게 감안해서 지정해서 환경개선 등 교육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예체능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든지 학교 별로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고 부상학생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 건에 대해서 한 학생에 대해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이경진 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초 사건 났을 때 그 학부모가 경상자 가족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부상자들 열다섯 분의 대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는 쪽으로 하더니 끝에 가서 합의에는 현재 안하고 계시는데 학생은 제일 경상자였습니다. 천안교육청에서 그분을 적극 설득하는데 천안교육장 얘기로는 곧 합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천안시 교육장님이 그 보상업무를 교육청에서 줘서 대행하고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성금을 가지고 합의금을 주는 것은 적법한 절차인가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위로금이라고 해서 성금에서 나갔지, 합의금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망자들하고 합의서 쓸 때는 성금이니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

종웅

이종웅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각종 성금을 거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한 분만 남았다는 얘기인데 성금이 합의금으로 쓰여져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없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아픔이 있었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책임과 뒤따르는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미지급된 사람의 처리문제를 조속하게, 자주 만나고 자주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들하고 합의된 내용들이 잘 이행되어서, 보상금 지급 문제뿐만이 아니라 합의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예산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쪽, 논산 평생학습관 관련 사항에 신설 평생학습부 집기류 구입관계 1,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상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예산이 계상됐다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논산 평생학습부 집기류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12월 23일 준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평생학습부 건물이 이번에 준공됐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집기가 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12월 23일 준공을 하든, 2004년도에 준공을 하든간에 기본원칙을 무시했다, 다시 말씀 드릴게요. 기구설치조례개정이 되지 않고 규칙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충청남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무시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논산평생학습회관 것이라서 여기에 원장이 나와 계시는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예, 좋습니다.

송영철위원장

논산평생학습관장님 안 계십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송영철위원장

국장님! 평생학습관장님 안 계시냐고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부는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부설치하는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규칙?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된다 이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규칙이 당연히 개정이 된 후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 아닌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여기는 평생학습부라고요, 관리부하고 학습부로 논산평생학습관은 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언제되어 있어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다시 설명 해 드릴게요.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1년 6월 7일자 규칙입니다. 제394호 제25조를 보면 「충청남도 논산평생학습관에 관리부와 문헌정보부를 둔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문헌정보부......

종웅

이종웅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문헌정보부가 평생학습 거기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 계상한 거 문헌정보부가 맞아요? 틀리지 않나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문헌정보부 속에 평생학습 그런 쪽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런 시행규칙은 자료가 이 시간 이후라도 개정되어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판단하실 때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예.

송영철위원장

이구영 논산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논산평생학습관장

논산평생학습관장 이구영입니다. 저희 평생학습부는 신설하는 부서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평생학습관에 예산편성된 집기구입료 1,000만원 이것이 조례와 규칙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논산평생학습관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하고는 무관하고 규칙하고 관련되는 것 같고요. 규칙은 아직 개정 안 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규칙개정 안 된 거 예산편성해도 타당한 겁니까?

구영

이구영논산평생학습관장

저희 평생학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아니 당연히 건축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기를 사야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관장님?

구영

이구영논산평생학습관장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잘못된 일인가 잘된 일인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구영

이구영논산평생학습관장

원칙으로 한다면 규칙이 개정이 된 다음에 계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종웅

이종웅위원

관장님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다가 이런 예산편성해서 올려 놓고 승인 그냥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구영

이구영논산평생학습관장

저희가 계상할 때는 규칙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종웅

이종웅위원

예측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자, 물론 건축이 완료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1,000만원의 집기구입료 예산이 어떤 불요불급한 규칙을 무시하고라도 예산을 세우지 않을 그런 예산이었다고 놓고 볼 때도 전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본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 만큼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논산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서 시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도상 관리국장님께서는 방금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종웅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생각 못했는데 이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이달 올 해를 넘기기 전에 규칙을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

송영철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 지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국비내시 되어서 예산편성 된 후에 감액된 예산이 2003년도에 1억6,240만원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만 될리가 없는데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가예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연도에 국고가 덜 내려 온것,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한 80억원이 내려왔다든지 90억원이 내려왔다든지 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있을 겁니다. 자료가 1억6,240만원으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거기 자료 찾으시기 전에, 작년도 2002년도에 예산이 감액된 예산을 연말까지 의회에 감액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감액승인을 안 받고서 불용처리하신 후에 다시 2003년도 세입에 편성해서 세출로 다시 잡은 예산이 교육청 것이 한 48억원 정도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관행적으로 만들어 졌던 것 같은데 복식부기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청도 조금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현액이 없는 예산이 넘어와서 언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건지 지금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003년도도 또 있으면 이번에 정리추경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리가 이것만일리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의회 예산서에 어디다가 정리를 했는지 지금 그것이 자료가 안 나와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도청업무하고 같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예산계장하고 경리계장 엊그제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출석시켜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지금 학교 계신 여러 공직자께서 그럴리는 없지만 양쪽에서 합의하면 이 현액 없는 예산 몇 십억원이 어떤 흔적 없이 정리가 되었을 때 현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한 48억원 정도가 현액에 없는 예산이 다시 정리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2003년도에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2003년도 세출로 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것을 서류상으로 떨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세입으로 또 잡혀서 세출로 잡히면 그것도 문제일 뿐더러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숫자를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는게 문제가 됩니다. 담당과장님, 1억6,240만원 이것 뿐일까요? 만약에 제가 내년에 갈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를 발견해서 지금 의회에서 다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틀림없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이게 이것만 있을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 충남도 130억원 정도 있어서 지금 이것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면 현액에 없는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데도 가능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현액이 안 왔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서류상으로는 현액하고 현액이 없는 예산하고 똑같이 여기서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선가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이 허수예산을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잡고, 또 2004년도에 또 그러고 그러면 이것이 경리정리상 기술적으로 깨끗하게 별문제 없이 회계처리는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2002년도 허수예산 2003년도로 넘어 온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한번 밝혀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그동안 그것에 대한 회계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런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게 했나 하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1차 추경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정리추경을 저희가 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감액하셨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것이 나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나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감액으로?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나오는데......

찬규

오찬규위원

이것 금액은 1억6,240만원으로 인정을 해 드리고, 이것도 이번 정리추경에 어딘가는 감액이 되었어야 맞는데, 감액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감액정리 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찬규

오찬규위원

이것을 알면서도 1회 추경재원 확보하려고 일부러 정리를 않고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그런 기법은 모르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우리 도청은 제가 깊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예산계에서 그거 그냥 정리하지 말고 불용처리해 달라고 해서 했다고 나중에 경리계장하고 예산계장하고 두 분이 다투고 있던데요. 여기도 그런 일 없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찬규

오찬규위원

국장님, 결재권자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현액없는 예산이 공공연하게 매년 불용처리 세입으로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세출로 잡히고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면 양쪽 예산경리부서가 합의하면 현금도 이렇게 확인하기 어렵게 넘어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맞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2002년도에서 불용처리해서 2003년도에 세입으로 잡힌 예산을 언제 몇 회 추경에 어떻게 감액정리를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없는 숫자만 왔다갔다 했는데 그게 용인되었다고 하면 현액에 있는 예산도 많이 빼돌려도 어디서 찾기가 어렵다 제가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일단 그것을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그럴리는 없고, 3월 1회 추경에 확정금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없으실 것으로 믿고, 그런데 양쪽 도청도 그렇고 “그럴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조용한 자리에 대놓고 “두 분이 합의하면 실제로 가장해서 한다고 하면 현금 몇 십억원 빼내도 이거 의회에서 알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자료를 우선 한번 저한테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송영철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지루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자료를 안 주셨는데요, 그 자료를 안 주시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과장 부서과장님 여기 안 나오셨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대가료 산출근거 자료 그 말씀하신 거요.

광만

김광만위원

예, 예. 거기 담당부서 과장님 계시면 우리 국장님은 아예 모를 것 같아 답답하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대가료 산출근거가 15개 지역교육청별로 있기 때문에 자료 취합이 조금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주무부서 과장님 나오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루는 예산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세요. 임대는 임대에 관련된 분이 나와 보세요.

송영철위원장

재정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본 예산서 39페이지 봐주세요. 하단부분에 보면 재산수입 있지요? 대지료가 있고......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예, 재정지원과장 전양호입니다. 여기에서 세운 예산은 세입예산인데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일선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과장님! 저는 변명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타 위원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니, 누가 돈달라고 해서 돈 줍니까? 어떻게 무책임한 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뭐하러 여기 왔어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 40쪽에요, 천안교육청 1,321만7,000원, 한 건만 말씀 하세요. 천안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재정지원과장은 옆에 계시고요.

송영철위원장

천안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기 천안교육청에 1321만7,000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입의 근거를 우리 교육장님 아실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산

김평산천안교육장

지금 저희 천안에는 대지료로 덕성폐교 1교가 면적이 2만1,603㎡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321만7,000원이고 그 다음에 대가료로 덕성초교의 면적이 1,923㎡가 1,397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2,719만1,000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있는 건데요. 산출근거는 이따가 주시고요, 그러면 천안에 우리 충청남도 예산서에 보면 모든 임대료에 예를 들어서 천안시면 천안시, 아산시면 아산시 임대료 총 합계가 이거지요? 지금 이 두 가지로 항목이 나누어지는 거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평산

김평산천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다른 항목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요?

평산

김평산천안교육장

예, 예.

광만

김광만위원

여기 학교 매점 같은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매점 임대료 수입요? 사립은 학교재단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공립같은 경우는......

평산

김평산천안교육장

그것은 공·사립막론하고 학교별로 잡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학교별로 잡는데요, 일단예산서니까 수입이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저희 회계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학교회계에 잡힙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천안초등학교면 천안초등학교 자체수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소비는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소비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세법상 안 되잖아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학교회계법칙에 의해서 세입잡고 세출 한 것은 따로 정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그 법령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총수입이면 여기 투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규정하고 지침서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많은 학교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평수는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100만원도 안 되는데 어느 학교는 1,500만원, 1,800만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의회차원에서 무엇인가 이 지침서가 잘못되었다면 지침서를 고쳐줘야 되고 이래야 되지 평수는 2㎡, 3㎡ 차이에서 돈은 1,000만원 이상의 오차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획관리국장님! 이번에 끝나고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각 학교별로 임차내용하고 임대료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잡아주면 어떻게 지출하고 활용하는지를 법령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것이 계수조정 안에 안 들어오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174쪽하고 175쪽에 보면 학교급식감시단운영비로 3,654만원을 계상 했고 그 학교급식감시단 주요활동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중식지원을 위하여 중식비가 작년도에는 15억5,448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4,55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래도 저소득자녀 급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감시단운영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시단은 15개 지역별로 15개소가 있습니다. 감시단 총인원은 194명으로 교육공무원 20명, 학교소속 공무원 40명, 시군소속 공무원 17명, 학부모 95명, 시민단체 회원 7명, 대학교수 15명해서 194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9월부터 지역교육청별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현재 감시단 참여 하에 급식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는 금년도 활동상황을 파악해서 내년 상반기에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4학년도에는 급식현장 및 납품업체 등에 대한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서 동 감시단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와 수당을 계상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상·하반기 정기점검 또는 계획, 불시점검 참여, 학교급식 위탁급식소, 외부운반 급식업체, 식재료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 위생관리 상태를 불시 확인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 식중독 방지대책 및 위생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등 학교급식위생안전관리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위생안전점검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되고 학부모나 시민단체,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교급식 개선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산서 200쪽 중식지원비 1억4,550만3,000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중식지원비 감소사유는 학기 중에 아까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토·공휴일하고 방학 중 지원 담당부서가 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기 중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지원해 주고 토요일하고 공휴일, 방학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시군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서 2004년도 예산에는 1억4,550만3,000원이 감소된 사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되었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학생들 급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드리려고 하다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감시단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잘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에 비위생적인 급식 납품에 있어서 계약위반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는 어떤 비위생적인 급식납품이 되어 가지고 단속된 실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농수산물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날로 증가하는 수입 농수축산물이 엄청나게 봇물 터지게 지금 내려오고 하는데 다행히 잘 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보니까 2003년도에 천안에서 현대급식 양정모 업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만 나와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없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 청구는 했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것은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업자와 계약파기 시키고 손실 보상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당장 어려우면 추후에 손실청구를 했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감시단에 많은 예산까지 서 가지고 구성이 194명되고 상당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하게 운영기록에 대해서 감시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3년도에 각 학교에서 어떤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사건도 하나도 나온 것 없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2003년도에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 소관으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사업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아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을 하셨다면 본 위원이 아까 다른 자료 수집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썼는데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문

성기문위원

위원장님!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상당히 늦었는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산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는 과목이 있지요? 그냥 단답형으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금년에도 28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도 서 있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지출을 잘 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출을 하실 때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쪽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 그 쪽에 있는 교육위원이나 도의원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교육감님이 줘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서로 정보교류를 하나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포괄사업비로 하는데 제가......

기문

성기문위원

풀사업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교장께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통하든지 등등 그렇게 해서하고 와 가지고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지급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지급 안 하고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일선에서 소외받은 각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이 돈을 쓸 때 이것은 완전히 교육감님이 주시는 돈으로 알고 쓰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역교육청에 그 사업계획을 학교에서 해 가지고 교육장님에게 보내고 교육장께서는 교육청으로 보내 가지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그 항목에 거기에 보면 시설사업비......

기문

성기문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투명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쓴 것을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을 썼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것을 썼고 금년에도 꼭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풀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면 내년부터 교육감님이 이것을 시행해서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쓰시는 시행처 입장이나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게 또 하고 계시지요. 단답형으로 짧게 얘기할게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포괄사업비......

기문

성기문위원

포괄사업비 뿐만 아니라 포괄사업비는 그만두고 일반 모든 승인된 예산이 교육감님이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교육감님이 주시는 돈으로 알고 쓰시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 말씀입니다. 일선에 있는 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답변하면 기니까 제가 빨리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서무담당 하는 쪽은 알고 있지만 일반 일선에 있는 교육자들은 전혀 몰라요. 이것이 어디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지, 예산이 오는 것인지 봉급조차도 그것은 국가에서 녹을 주는 것이니까 그대로 당연히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위원하고 상의를 하느냐 도의원하고 상의하느냐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린 사항을 잘 알아들으셔야 될 거예요. 일선에 있는 교육청이나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위원은 잘 알고 계신데 도의원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예산을 처리하는 데가, 최종 처리하는 데가 도의회인지 교육위원회인지 교육감이 직접 다 하시는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풀예산이 전액삭감 가깝게 삭감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돈을 쓸 때 투명하게 교육위원이 되었든 지역위원이 되었든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서는 봐서 나름대로 자기가 파악한 것은 파악을 했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지만,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파악은 할 수 있는,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표기 안 된 사항이 자기 지역에서 써 질 때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나 교육위원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개인 주머니에서 내주듯 내주는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풀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세우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만 한 번 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시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넣지 못했을 경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이런 사항은 내용을 보면 아주 필요한 재해를 입었다든지 또 아주 작은 민원 쪽에 금액을 크게는 안 썼네요. 최고 쓴 것이 약 5,000만원 정도 썼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기왕에 그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알게 쓰시고, 쓰는 방법이 좋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의원님들이, 네가 무식해서 이것 파악을 못 하지 왜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도 있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는 지금까지 학교장이 지역 교육위원님들이라든지 도의원님들......

기문

성기문위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도의원들을 대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답도 필요 없는 얘기이고 또 더 이상의 질의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만 마지막 2003년도 예산이 거의 종료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좀더 도의회와 교육청의 가까운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에서 2004년도 예산을 쓸 때 투명하게 함께 웃어가며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철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만

김광만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법령이 있다고 했는데 각 시군에도 예산서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교육특별회계라는 것이......

광만

김광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18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정회

17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총계를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57억원, 재정지원과에서 4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큰 부분이 111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등 급여관계가 78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산이 잘못된 것이고, 또 1차 추경때라도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차 추경에 일부라도 계상을 해서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많은 금액을 그대로 사장시켜서 다른 재원에 쓰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다만 여기서 78억원에 대한 예금으로 해서 예금이자 수입은 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재정지원과 쪽을 살펴보니까 천안 중부고등학교 하고 천안북부고등학교 시설확충 관계, 토지매입비가 작년에도 상당히 거론이 됐고, 이것이 명시이월 됐던 사항인데 이제 연도가 넘어가니까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감액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천안 중부고등학교와 천안 북부고등학교를 2004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이 학교 설립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재정지원과에 지방채 상환이자가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계상해 놨다 10억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안 됐다 그 얘기예요. 예산에는 138억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사실상 연말까지 가다보니까 127억원 정도 썼다, 그럼 10억원 정도는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부분은, 뭐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이해가 갑니다. 1차 추경을 하고, 정리추경밖에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렇지 않은 년도에도 이렇게 추경을 중간에 않고 계속 오는 돈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다 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다만 여기서 성립전예산으로 쓴 사항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비라든지 또 재해에 관련된 복구비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교부된 경비만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상당한 금액이 시설비로도 되어 있다, 이 시설비를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하지를 못했지만, 인정은 하면서도 혹시 여기서 교부되지 않은 금액이 있었는지, 전액 교부가 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썼는지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한 행정지원과의 인건비가 7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것은 1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 안 한 것은 잘못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1차 추경을, 도청같은 데는 3차를 하는데 저희들은 2차밖에 안하기 때문에 중간에 빠뜨려 가지고 검토를 사실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78억원 쪽에 저희들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정규직원보다는 기간제교사로 해 가지고 1,260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금액도 상당한, 저희들이 정확히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30∼40억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문

성기문위원

짧게 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재정지원과에서 한 45억원에 대한 천안 중부고와 북부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 그렇게 그것이 이월 돼 가지고 저희들 했다 올해 예산세워서 했는데 마침 우리 중부고등학교도 저희들이 땅을 샀고요, 북부고등학교도 저희들이 땅을 샀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남은 금액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남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지방채상환 10억원은 이것은 아까 저희들이 왜 이자가 작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80억원이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60억원만 세웠느냐 그래서 20억원 차이는 왜 그러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이자율이 감됐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채상환 10억원도 감된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했거나 중간에 했어야 되는데......

기문

성기문위원

감을 예상해서 중간결산때 내놓으셨어야지. 이자율이 중간에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갚는 것이 적어서.......

기문

성기문위원

알았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에 성립전예산 사업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2차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했으면 중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47건이 와 가지고 35건은 해결됐고요, 12건은 지금 예를 들면, 공주중학교 다목적강당 같은 것 그 외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전액 교부되신 것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내시만 된 것이 아니라 전액 교부된 것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전액 교부된 것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예, 됐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철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활동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