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74억 651만 2,000원 보다 4억 8,785만 1,000원이 감액된 369억 1,8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세출내역 및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53쪽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당초 예산비 159억 3,782만 5,000원에서 4억 5,56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169쪽 2020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 수정용역사업 6,550만원을 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54쪽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정보도서관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개월 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중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360만원과 이달의 문화인물 1,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66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억 2,4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였고 170쪽 무선다중화장비 설치사업 8,000만원을 사업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왔더니 모 의원님께서 신창종 과장이 온 다음에 공무원들 일하는 자세가 적극적이 됐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만 해도 예산이 삭감 돼도 공무원들이 매달리거나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없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의정부시 문화발전에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달의 문화인물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몇 분이 문화인물로 선정 되셨죠?

이번에 문화인물로 선정된 분은 서계 박세당 선생님이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혹시 10월이나 11월에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당초에 국비가 3,700만원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1,900만원이 삭감돼 1,800만원만 내려줬습니다.

도비 하고 맞추기 위해서 감액된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를 3,700만원 당초에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국비가 실질적으로 내려올 때는 1,8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저희 도비 하고 시비는 3,150만원씩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8,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75억 7,528만 5,000원에서 270만원이 증액된 75억 7,798만 5,000원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청 내에 운영하고 있는 의돌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른 부족 분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74억 9,343만 8,000원에서 40만 5,000원이 감액된 74억 9,303만 3,000원으로 인력동원 및 훈련보상금의 국도비가 감액 내시 되어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5개 동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5억 5,297만 4,000원에서 889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6,186만 8,000원으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통․반장 보상금 및 청원경찰의 급여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5건에 3억 6,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청소관리용역사업비 3,929만 6,000원, 시청사 조경관리용역사업비 395만 7,000원, 시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2억 원을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실내빙상장 주변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사업비 9,000만원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종합운동장 한지형 잔디관리 용역사업비 3,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정부 실내빙상장 주변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체육관 다 짓고 거기서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9,000만원이 이월됐고 또 불용액이 1억 원 이상 처리됐어요.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내빙상장 주변의 토지하고 건물 분은 다 보상이 됐습니다. 다만, 거기 남아있는 것이 축사하고 부속건물, 컨테이너 1동이 남아 있는데, 지금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감정을 했더니 약 700만원밖에 안 나오니까, 보상가격은 나와 있는데 세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하수 폐공 하는데 1,2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주변토지를 나대지로 놔둘 수가 없어서, 9,000만원은 그렇게 집행한 거고, 1억 부분은 일부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3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2,853억 2,918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39억 7,470만 6,000원의 0.5%인 13억 5,4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38억 4,143만 6,000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5.9%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548억 6,544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규모의 19.2%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14억 9,770만원에서 특별교부세 3,900만원이 증액된 215억 3,67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60억 5,762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409억 6,046만 1,000원에서 전국기능대회 입상학교 지원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10억 8,0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867억 5,203만 6,000원에서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1억 9,548만 2,000원이 증액된 879억 4,7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세입분야 5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92억 6,228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9.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구분 지어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과와 지적과 농업기술센터는 변동사항이 없고 변동사항이 있는 지역경제과와 농림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7억 4,177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8,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제일시장 3단계 환경개선사업 실시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억 1,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사무실이 임차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임차료 인상분 1,000만원,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 입상학교 지원을 위해 경민정보실업고등학교와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 기타보상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는 6,598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5,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인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36만원과 액정모니터 자산취득비 58만 3,000원, 논농업직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30만원, 국비보조사업비 5,188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비 655만원, 쌀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비 6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계상되어 재정경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차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회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임차료가 인상된다고 하셨는데, 의정부내 사무실 임차료가 인상되는 수준입니까?

여기 현재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12월중에 바뀜으로서 해서 임차료를 1,000만원 더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건물주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물주는 1,000만원을 요구하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은 몇 년으로 계약하십니까?

전에도 2년으로 돼 있었고, 2년으로 2005년 12월말까지.

그쪽하고 협의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제일시장 3단계 환경개선 사업비로 계상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시장이라든지 슈퍼 같은 곳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단위로 재래시장 환경개선하고 재개발 2가지로 나누어서 추진고 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2002년도 추경 때 5억 예산 중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해서 추경에 서 가지고 금년도에 넘어 와서 집행을 하고 있고 1차 아케이트 사업이고, 2차로 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6개 사업인데 주차장포장, 천장보수, 건물도색, 조명시설 그리고 규격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가지고 난립된 간판에 대한 획일적인 크기라든지 모양보수 그리고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엉망입니다. 화장실 개․보수해 가지고 금년도 2회 추경에 2억 3,000만원으로 1단계 사업을 했고요. 이번에 3단계 사업으로 현재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시멘 콘크리트 파손관계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아스콘 포장, 천막설치 등 해 가지고 4개 동 점포마다. 별도로 상호를 단 게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노후 되고 무질서합니다. 방송사업, 소방시설사업,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거 그리고 남북으로 된 십자로 통로에 대한 통로 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이 이번 3차 추경에 시비로 해 가지고, 2억 3,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5개년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5년까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04년도에 할 것이고 2005년도에는?

십자통로의 음식점 하수관거를 새로 해서 매설한 후에 지금 노면 자체가 요철이 많고 굴곡이 심해서 노점상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하 하수관을 매설한 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할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한 게 없죠?

1단계 아케이트 5억 사업이 현재 공사중이고 2단계 6개 사업도 저희가 화장실 보수만 청내 공무원 자체설계가 어려워서 외주발주설계가 어제 끝나서 어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6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만 업자가 선정이 안돼 있고, 나머지는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시에서 주관하고 있죠?

2차 사업을 저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제일시장이 집행하는 걸로 조서집행감독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일시장에서 집행할 능력 등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또 일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다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방의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재래시장 조합 측에 이전을 했다가 조합에서 다시 못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죠. 그 이유는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왜 조합에 자본을 이전해 줬는데 도로 넘겨줬느냐,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겁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십자통로 아케이트 공사하는데 노점상 문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정말 심도 있게 특히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기존 점포 주인과 통로에 있는 주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본목적인 어떠한 안전에 대한 소방도로에 대한 어떤 확보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케이트 공사도 6월에 발주됐는데 시종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구간만 노점상을 쉬게 하면서 들어가는 식으로 사전 번영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막상 공사 들어가서 노점상을 치워 달라고 하니까, 다시 대책회의 간담회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얘기해서 도비까지 지원 받았는데 협조 안 하면 불가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하는 방안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전문적인 구조기술자에게 구조자문도 받고 다시 재설계를 해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과정이 있고 해서 지연이 되고 공사장에 나가보면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상인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재래시장이 이번에는 경제적인 지원까지 많이 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노점상하고 상가 번영회 하고 여러 가지 소방로 문제, 통행로 확보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데도 협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5단계까지 끝나면 10억 이상 수십 억 들어가는데 옛날과 같이 통로확보도 안되고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있게 된다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하여간 힘들더라도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혼자 안되면 시장님, 국장님과 건의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가지고 돈 투자한 거에 비해서 실적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관심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직접 제일시장 번영회로도 보내고 행정기관에도 내려오고 해서 양쪽으로 올라가는데 사업은 같습니다. 재래시장 지금 문제는 아케이트 하면서 노점상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없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추진할 때 충분히 합의한 다음에 지원한다 노점상 상조회장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하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충분히 사업비도 감안하고 기술직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서는 일반업자를 협조하지 않고 올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골치 아파요. 당초 과장이 설명한 대로 민간자본 보조로 나갔는데 도저히 못해요. 2회 추경 때 목 변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건 없어요. 박형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은 축소하고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바로 승인해 주시면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 초에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38회 전국기능대회 우수 입상 성적하고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기능대회가 있고 전국기능대회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4월16일부터 4월22일까지 7일간 평택공고에서 경기도기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18개 업종의 53명이 출전을 해 가지고 19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 장려 4개 해 가지고 공고에서 9명이 입상을 했고, 경민에서 8명이 입상을 하고 개인이라고 해 가지고 교도소에서 출전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동메달을 따 가지고 학교, 개인 해 가지고 19개 입상을 해 가지고 19개 금, 은, 동메달 장려를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9월23일 9월30일까지 부산 실내경기장에서 전국기능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시에서 경기도기능대회 입상한 선수들이 11개 종목에 17명이 참가해 가지고 6개 직종에 금2, 동1, 장려4 해 가지고 7개 분야에 입상을 해 가지고 7개 메달을 수상을 했습니다.

금메달 2개는 어느 학교에서 탔죠?

금메달2개는 의정부공고에서 하나하고 장려하나 했고 경민정보고등학교에서 금메달1, 동메달 1, 장려3을 땄습니다.

예산 지원한 거 보니까 경민이 7,000만원인데, 차등이 된 이유는?

제가 지금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국입상대회에 메달기준으로 도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공고는 2개 직종에 2개 수상했고 경민은 5개 직종에 5개를 입상을 해 가지고, 금메달은 5,000만원이고 은메달 3,000만원, 동메달은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보내준 금액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로하고 노점상 관계가 제일관건이고 그것 없이는 사실 제일시장에 투자해 봤자 별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시장이 남북으로 관통하는 통로가 14M 고 동서 관통하는 통로가 19M예요. 저희가 제일시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통로의 1/3은 소방도로로 쓰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과연 협약을 맺어서 문서로 했지만 그때 가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2005년까지는 연차적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하에 도시가스 묻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남북 십자통로에 밑에 하수관 교체하고 아스콘 공사가 있는데, 내년도에 있는 지하 도시가스공사하고 2005년 십자로 통로 하수관 공사하고 아스콘 공사를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해서 바꿔 가지고 우선 통로에 하수관을 묻고 아스콘 공사를 하는 걸 내년도에 먼저 실시하는 그런 명분으로 노점상을 내몰고 하수관을 묻도록 하고 거기에 아스콘을 깐다면 1/3을 저희 협약에 의해서 통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5M 정도는 빨간 아스콘으로 십자통로로 하고 나머지는 검은 아스콘을 씌워서 하는 방법으로 빨간 라인은 노점상이 못 들어오게 끔 해서 내년도에는 2004년도 사업하고 2005년 사업을 중소기업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바꿔서 함으로써 저희 당초 목표대로 노점상도 정리하고 남북통로가 확보돼야 유모차도 들어오고 사람이 통행하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향제시를 하셨는데, 저희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제일시장을 가 봤어요. 저희도 그 옆에 상인들이 갖고 있는 운반기를 밀어 봤을 때, 불확실한 상황이 돌발했을 때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쪽하고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시장 하고 협의를 하고 2004년, 2005년 사업을 바꿔 가지고 의견교환이 된 다음에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함으로써 통로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계속 사업을 해 봤자 사실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통로를 확보하는 게 최대한 목적이고 대형 소방차는 아니더라도 중형 소방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일시장에 명분을 내놓아서 통로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 통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면 위에 천막이 쳐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케이트를 씌워 다음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가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확실성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소방차 고도높이를 아십니까?

기존 1층 슬라브에서 5m가 더 올라갑니다.

행정감사 대비 방문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도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정부시의 뚜렷한 의지가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실질적인 업무파악부터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실상 의정부시가 주관하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능력을 벗어나서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12월28일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이 예산관계 때문에 전국 시군구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대전역에서 내려 가지고 부산시청 경제담당관하고 택시를 타고 동승해서 갔었는데 부산에 7개 사업을 하는데, 거긴 다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의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주관을 시도에 따라서 번영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의정부시가 과감하게 실천성 있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쪽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부언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비 책정을 제일시장 나름대로 기존 업체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고 또 중소기업청에도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가세 10%, 안전관리 여러 공과 잡비가 빠져 가지고 제일시장에서 요구한 설계물량이 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주체가 제일시장하고 상조회예요. 저희가 간섭을 못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제일시장 때문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해요. 이 사업 변경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하기 힘드니까, 그런 전제조건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죠. 저희도 물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도 하고 1차 당사자들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걸 상조회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공히 저희한테 넘어온 게 아니고 재래시장을 현대시장으로 환경개선도 해 주고 도비도 보조해 주는데 자체 정리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사도 그런 전제조건이 안되면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제3자라서 방관적인 자세가 아니고 저희가 양쪽에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케이트만 하고 지금 담당과장이 내년도, 내후년 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런 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시하면서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핑계로 하는 건 내부적인 문제고 아직 계획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안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논농업직불제, 친환경직불제를 꼭 12월 달에 국가에서 줍니까?

연초에 일부 예산이 계상이 되고 논농업직불제, 환경농업직불제라든지 쌀생산조정을 위한 이행면적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농사철이 끝난 뒤에 이행된 사항에 대한 걸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부족 분에 대한 것을 연말에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됩니다.

거의 다가 국비 지원금인데, 혹시 도비 지원금은 없나요?

이 사업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3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40억이 넘는 돈을 하는데, 혹시 업무추진비를 증가시켜 드리면 국가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이것은 현장을 조사하는 여비로 30만원을 계상 했는데, 연초부터 여름까지 현장을 조사하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여비인데, 부족 분에 대한 여비도 된 겁니다.

제 얘기는 혹시 이 여비를 증감시켜 드린다고 하면,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항목도 있느냐는 거죠?

이 여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더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53억 2,918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839억 7,470만 6,000원 보다 13억 5,448만 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3억 3,11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별도 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92억 7,104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 2,227억 7,267만 5,000원 보다 564억 9,836만 9,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974억 7,2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총 114억 5,664만 8,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94억 3,528만 3,000원 보다 20억 2,13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2004년의 시정백서 발간 등 총 11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