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로 제7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의회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12월22일부터 12월29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첫날인 12월22일은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12월2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12월24일과 26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29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각종안건을 심의·의결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미리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계시면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비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14억3,434만7,000원 보다 7,641만원이 증가한 15억1,075만7,000원이며 예산과목별로는 의사운영에 9억7,965만7,000원, 의정활동에 5억3,110만원으로 의사운영에 전년도 대비 7,581만원, 의정활동에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과 경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예산 중 의사운영경비와 의정활동경비 공히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거나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의정활동비 기준경비인 지방의회의원 공무해외여행 여비가 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이 의장ㆍ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으로 책정되어 실 소요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 국가공식행사초청, 국제회의에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선정된 경우 자매결연 조인을 위한 교류행사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30%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며, 의원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증액은 지난 6월30일 법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선행되어야 할 지급기준인 대통령령과 자치단체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이번 예산 편성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인입니다.

김종박 간사입니다. 지난 12월8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예산 중 사업의 소여 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행사지원비 예산 900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사장한 사례와 안동 시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일실하여 처리한 사실 등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 촉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