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사 마지막 날로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수도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일찍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은 용상동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회가 있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2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총 예산이 28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억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8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7,06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관련이 주가 되겠습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도가 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범운전자 2명을 해외연수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학생할인요금 등 손실보상금에 따른 국비보조, 시비보조 50%로 6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 3개 회계에 해당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2003년보다 5,000만원 많은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업계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서 3억5,000만원이고 운수업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물, 택시, 유류대 인상분 보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내 무개승차 승강장 이전을 40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개승강장 의자설치 등 10개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1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10%에 해당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전출금으로서 1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버스터미널진입도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 8,000만원, 법원지하주차장지상건물철거비 및 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15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총 예산액은 46억7,0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억9,300만원, 인건비가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1억2,000만원은 주차단속요원 상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64페이지 인부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6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고용하는데 6명에 대한 인건비 6,600만원 되겠습니다. 1,1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신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27억원, 1,166페이지 신시장주차장 설치공사비 1억원, 시설부대비에 주차장시설부대비 1,000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예비비로 환원시키겠습니다.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2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차단속관련 각종 유인물대장 주차단속 부동산압류말소수수료 등 일반수용형식이 되겠습니다. 1,1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4,700만원 계상했는데 공익요원수당하고 월급이 되겠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11억8,5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 시설비로서 11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노면표시 도색비가 4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 설치가 1억5,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안전교통시설 확충에 3,3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9,300만원,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3,8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보강에 1억5,000만원 계상하고, 1,175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4,900만원, 교통신호기 연동제체제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관리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시장부지하고 해서 예비비를 28억1,0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을 3,000만원에 4개소를 우선 예산확보 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총 승강장 수요조사를 했는 것이 34개소입니다. 이것은 추경이나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그리고 146페이지 신시장주차장 매입부지 27억원, 신시장주차장 설치공사 1억원, 부대비 1,000만원 이것은 전체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시장주차장부지매입비 27억원, 설치공사비 1억원을 왜 예산에 올려놓았다가 삭감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비는 사전에 당초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장기 재정운영 계획에서 사실상 의회 의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예비비를 시켰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 받았는데 올렸다가 삭감했는 것이죠.

예.

당초에 올리지 말아야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1쪽에 보면 시설비에 버스터미널 진입도로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8,000만원 작년에 아닙니까.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이고, 이것은 실시설계.

이상입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9페이지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 하는데 그것은 개인택시도 합니까?

모범운전자.

그런 것을 선정 어떻게 하십니까?

모범운전자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가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200만원 되니까, 동남아 정도.

여기 보니까 1인당 200만원인데 몇 박, 며칠 예정하고 있습니까?

1주일 정도 10일 이내로 금년도 계획을 확실히.

그 다음에 운수업계 재정지원보조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하고요, 여기도 그 밑에 보면 또 운수업계 보조금 3억5,000만원 되어 있네요, 오지노선손실보상금요,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또 해 주고, 1,089페이지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여기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되어 있네요.

이것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국ㆍ도ㆍ시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것은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은 전액 시비로서.

본 위원 생각에는요 버스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안동 에 버스업계가 세 군데 되어 있죠, 제 생각에는 세 군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요, 여기 보면 3억2,000만원 되어 있고, 6억4,000만원 되어 있고, 운수업계 3억5,000만원 되어 있고, 많은 보조를 하네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버스 단속하는데도 특히 보면 기차역이 있죠, 사이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사이에요, 버스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요,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크게 잘 보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산은 많이 달라고 그러고 말은 안 듣고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 버스업계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보조를 주면서 좀 서비스면이라든가 운행을 강화조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해 가지고 예산에 균형있게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0페이지에요,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사실상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측면에서 정리를 하자면 벽지노선은 자연부락에서 법정리에서 자연부락, 속칭 무슨 골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고, 오지노선은 면소재지에서 법정 동까지 가는 것을 오지노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보상이 안 됩니까, 오지노선보상하고, 벽지노선보상하고 이중 안 됩니까, 중첩되는 곳이 있습니까.

사실상 벽지노선, 오지노선 딱 부러지게 여기는 오지노선이고, 여기는 벽지노선이다 이게 사실상 힘들지만 우리가 행정관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예산이 20억원도 넘는데, 국ㆍ도비 합해서.

11억1,4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10억원, 이것은 유류수입이 뭐 시에 들오는 게 있습니까? 주행세 받아 가지고. 주행세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 연간.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되는데 내용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10억원이나 3억원 책정해 놓았어요.

예.

그것 한번 봅시다.

예, 이것은 산출근거하고 해 가지고.

자료로 권삼석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의문스러워서 그럽니다. 버스터미널타당성 용역했는 게 들어왔습니까?

아직 용역 중입니다.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타당성 조사는 완료되었고.

확정되었습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비 8,000만원 올라왔는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설계비부터 8,000만원부터 올린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밥솥에 쌀도 안 넣어놓고.

지구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만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고, 그 다음 우남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원 지하주차장 이것 잘 제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주요기관 관공서가 그 자리에 있을 때하고 다 떠나고 군청 없어졌지 법원 없지, 검찰청 없지, 전매공사고 몇 년 내로 안 없어지겠느냐, 어디로 이동 안 되겠느냐 이래 보는데 이런 지하주차장 2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철거비용도 안 되겠는데, 건물철거.

건물철거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 많이 안 들어요, 두 군데 청사 뜯을려고 그러면 폐기물처리 규정대로 예산세우면 상당한 금액이 들 겁니다. 과연 거기에 지하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고, 보건소 지하주차장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안에 주차시키고 있어요.

아직 그것을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세 줄려고, 몇 면이지 주차면이.

지하가 40면, 위에 보건소 하고 50면하고 전체 90면 쯤 됩니다.

시설비 얼마 들었습니까?

4억3,000만원 들었습니다.

차 한 대 넣기 위한 시설이 1,000만원, 1,500만원 들었는데 안동 시 입장으로 봐서는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있기는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안동 웅부 관아 지어 놓았는데 잘 안 되어 가지고 간이주차장이 되었는데 주차장도 적재적소에 해야되지,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제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심도있는 거쳐서 하도록 부탁합니다. 안동 에 물론 오지, 벽지 노선이 많은데 매년 손실보상근 국비에도 나오고 도비에 나오고 시비에서 10억원 이상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수요조사를 판단해서 과연 손익분기점이 있느냐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읍ㆍ면 버스를 차라리 두는 게 안 낫겠느냐 그냥 일반 버스 노선 들어오는 것까지는 시내버스를 그대로 두고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 버스시간에 맞춰 가지고 읍ㆍ면 버스를 둬도 충분히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런 것도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진짜 이런 것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장님 앞으로 그런 용의 없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주차장사업계획추진이라든가 시내버스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안동 에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123대입니다.

3사에 123대요.

예.

11억원이나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유류대 있죠,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원, 이것은 화물, 택시, 버스 영업용에 대해 가지고 유류대 인상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매달 유류를 썼는 것을 전부 우리한테 청구합니다. 분기별로, 그 차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123대 나누기 해 가지고 줍니까? 버스대수가 123대고, 버스회사가 3개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회사에 버스 10대 가지고 있으면 10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똑 같이 나누어 줍니까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버스도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고 주로 배정이 버스 대에서 수대를 나누어서 그렇게 해 줍니다.

버스 수대로.

예.

123대 10억원. 나누어주는데 서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언대에 서서 보고까지 하시기는 처음이죠, 감회가 새로울 줄로 생각이 들고요, 김백현 간사님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1,165페이지 신시장주차 부지 매입비 그죠, 이런 것을 보면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어서 이래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수정예산 삭감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는 1,000㎡이상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매입을 보면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이럴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건축지적과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과 함께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여러분! 저희 건축지적과에 많으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으로서 시설비 용상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비 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부담분 2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으로 재난우려 축대 보수보강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공원조성, 토지보상금으로서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사무소 담장 허물기 2개소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주택담장허물기사업에 10개소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시설보조사업으로서 3개지구 농촌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비 부담분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산 괴정지구, 와룡 장수지구, 일직 구미지구가 되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시설사업으로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전수조사에 2억5,000만원을 당초 2억원에서 수정예산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지하지적서고에 향온향습기 교체에 1,000만원 편성했으며, 새주소사업 플로터기 구입비 등 장비에 1,900만원 등 5,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1,2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31페이지입니다. 건축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1,300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에 120만원입니다. 차입금 금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6페이지입니다. 세출 24억원 중 나머지 23억6,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지적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으신 협조를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9페이지 안 있습니까, 동사무소담장허물기사업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건축지적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해서, 우선 너무 도심이 담장으로 폐쇄된 그런 환경을 좀 개방해 가지고 친근하고 밝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동사무소 2개소를 우선.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평화동, 법상동, 옥동, 송하동 4군데서 선정하기로.

올라 왔는데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예.

2개소에 2,500만원, 5,0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 담장 허무는데 2,500만원이라고 하면 돈이 굉장히 숫자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큰 것인데.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조경으로서 수목을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요 말씀드리는 것은요, 있는 담장 되어 있는 곳도 허물어 가지고 많은 예산 투자할 일이 뭐 있겠나.

그래서 우선 기존 담장을 없애자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래서 식수로서 담장을 대체를 하고 투시형으로 대체를 함으로 해서 좀더 나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아는데 본 위원은요, 제가 평화동 있습니다. 평화동을 보니까 담장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거기에 예를 들면 2,5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장이 없으면 담장 대신해서 조경으로서, 시청 바로 앞에.

그것도 보니까요 위치적으로 땅 위치에 조경 할 위치가 없어요, 없는데 평화동에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담장을 한다고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 가지고 얼마 했는 것 이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계략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화동에는 1,500만원, 옥동 3,000만원, 송하동 3,000만원, 법상동 2,000만원 이 정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일반 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250만원씩 10개소 해 놓았는데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일반주택담장허물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쇄된 담장을 허물어서 개방된 공간에 수목이라든지 조경을 함으로 해 가지고 친근한 이웃 그런 개방화 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 담장을 조경해 준다고 그랬는데 담장을 산림과에서 하든지 하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개인 주택의 담장을 허무는 것은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얼마씩 담장 뜯고 자기 주차장 만드는데 한 20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이 있는데 일반 가정집에 자기 담장 뜯고 조경하는데 25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교통행정과 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돈 몇 십억원 들여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우리 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주차장 갖기 운동 일환으로 담장을 허문다면 이렇게 보조를 해줘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개인 주택에다가 담장 뜯고 250만원 줘 가지고 조경을 시킨다 이것은 예산에 어떤 집행하는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담장을 철거하자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보상금 차원에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저희들이 시비로서 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뜻으로.

뜻은 잘 생각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산하에 지적건축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잖습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자기 주차장 만드는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연구해 보십시오.

주차공간도 마련되겠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4쪽, 825쪽인데요 지가 조사는 땅값 조사한다는 말이죠. 개별공시지가라고 자꾸 오는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쓸데 없는 것 같은데요 매년 이렇게 조사해서 땅값이 뭐합니다. 땅 값이 이렇게 오르면 이태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삼년에 한다든지 땅값을 매년 조사해서 뭐합니까.

세금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이런데 기초자료를 쓰기 때문에 매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조사해 놓았다가 2년 동안 쓰면 안 됩니까?

글쎄요, 중앙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9페이지에 화성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소공원조성이 있는데 그 밑에 부지보상금 1억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소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시행하고 난 잔여부지를 매수를 해 가지고.

아니 잔여부지를 자투리땅으로 시에서 의무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개설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삭막하고 이래서 공원이라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부지를 1억2,000만원 정도 줘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조성 하는데 2,000만원 들여서 1억5,000만원 투자되잖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잔여부지를 매수하게 되면.

그러니 과장님 제가 물었잖아요. 이것을 시에서 자투리땅 남은 것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 물었는데 자투리땅 같으면 예산 이렇게 들어갈 일 없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투리땅은 아니더라도요 일부 편입되고 남은 그런 땅을.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남방송 올라가는.

영남방송 바로 앞에.

슈퍼마켓 맞은 편으로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러면 그쪽 코너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서 매각할 생각을 안 할건데, 거기는 공원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휴식할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제곱미터가 됩니까?

그 지역에 40, 50평을 1억2,000만원 주고 그래 줘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비싸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과장님, 안동 시내에 일반 거래는 평당 100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120원, 130원 나옵니다. 지금도 시에 상정되었던 그런 28억원 관계도 일반 시민들이 17억원, 18억원 하던 것이 공시지가 감정하니까 28억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로서는 어떤 빌미만 있으면 시에다 매입하라고 강요를 하겠죠.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

사업 추진을 매입 잔여부지를 매수를 하지 않으면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아니요, 부지자체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정사각형 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입지조건이 되면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 시에 편입된 토지 외에 남는 자투리가 예를 들어 건물일 경우는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로.

90%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 조금 편입되어도 나머지 전체 땅을 매수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매수요구 한다고 다 매수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1억2,4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또 시설비를 공원조성에 약 1억4,500만원인가 투자가 되는데 이 공원을 시설했을 때 시민들의 얼마나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매입하는 것이지 부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가 집을 짓고 건축을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매수 강요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잘 살펴보시고 그래 예산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과장님 예산 올리실 때 과장님 참고적으로 몇 제곱미터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상히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챙겨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공원조성이든지 소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전문분야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안동 시에도 산림과에 소나무 식재한다든가, 소공원 조성한다든가 이런 분야에는 산림과가 전문가가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사업을 전문분야도 아니면서 사업을 과장님 시행 하실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건축 그러면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지적이라든가 건축 같은 이런 부분들,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본 위원회에서 늘 이렇게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주 전문분야인 건축지적과에서 이렇게 감독을 잘 해야 되다는 것을 주문들이 많았습니까 그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39억9,900만원으로서 9,7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2개 지구에 20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동염소소독설치비 10개소에 5,000만원을 확보했고, 긴급보수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사업은 자체사업에서 7개 지구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05페이지에 공기업자본전출금 11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기업 자본전출로서 공기업 예산보고 드릴 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길안 용계 교회마을에 간이상수도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와룡 주하2리 신그네 간이급수시설 7,000만원 임동 사월리 중뱅이마을 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설치 2,5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중구 법흥 상수도시설비로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긴급 보수비 1억원 중에서 8,000만원 삭감해서 남선 외하 음지마에 간이상수도사업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공기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84억2,1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800만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77억1,7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타 회계 전입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하수도전입금 인건비지원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하고 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상수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87억6,448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1,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인건비가 감액되는 것은 직원들이 정수장 근무와 취수장 근무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 이동에 따르는 감액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2억7,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5억9,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가 추가로 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 증액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입니다. 시설분담금을 1억7,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1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급수 계획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아파트가 현재 계획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설 분담금이 다소 줄 것 같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5억3,50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6억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구축물시설비에는 1정수장 침전지 보수에 3,000만원, 도산정수장 침전지 및 착수정 1지 설치 8,000만원, 도산정수장 암반관정 1공 5,000만원,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1억6,500만원, 길안정수장 통합에 5억원, 용상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에는 옥동, 강남 배수지 무인제어시스템 설치 1억원, 도산정수장 불소처리기 구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은 내년도 상환액이 10억2,000만원입니다. 재정자금은 3,992만원이 상환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정부채 환특자금 및 재특자금, 토특자금 전체 상환액이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10억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기업예산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97페이지에 보면요 자본적 지출이 6억6,9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이 되면 다시 또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길안정수장 통합운영 그래서 5억원이 있습니다. 안동 상수도 물이 길안까지 공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전체 1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공기업예산에서 지금 6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건설과에 국도대체 보상금에서 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길안상수도급수 구역을 시내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통합해서 경영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공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일단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착수하면 영덕간 도로가 마무리될 때, 공사 같이 할 때 시행하는 겁니까.

그것 송천구간 도로확장공사구간하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길안을 통과하는 지점이 영덕간 도로가 공사되어야만이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그죠.

아닙니다.

마무리는 언제쯤.

용상에서 시작해서 용마아파트 앞에 가서 연결하면 일단 길안지역에 급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안동 상수도 물이 공급이 되겠습니까?

내년 연말이 되든지 늦으면 2005년도부터는 시내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업수익 그래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감액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용 감액되는 것은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하절기에 장마가 겹쳐 가지고 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주는 것으로 추정을 해 놓았는데 이 내년도에 봐서 급수 사용량을 봐 가면서 추경에 추가로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에 이야기 듣기로는 용상 1, 2 배수지 통합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1, 2 정수장 통합은 저희들 사업소 형편으로 봐서는 1정수장 시설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1, 2 정수장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대책이 없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03쪽에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추진 부대비 12개 지구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자체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타 시ㆍ군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급수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이 지구는 50호 이상으로서 지구계획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 계획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앞으로 도에서 확정되어서 추가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12개 지구를 도에서 확정 지우는 겁니까?

예.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정예산에 78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이래서 도비 포함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에 전부 이런 시설들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확보한 것은 어디입니까?

지구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물이 안 좋은 곳부터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곳에서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현재 수질상에 어려움이 있는 지구부터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