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는 2004년도 당초예산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2004년도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이 저희 농정국장님실에 여직원하고 고속도로휴게소에 농특산품판매점에 여직원 일용인부임 2,652만 9,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 사과따기인부임을 1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달천로에서 역까지 추가로 사과나무가 식재돼서 내년도부터는 일부 수확이 들어 갑니다. 우리가 사과따기 할때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수확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높은데 있는 사과는 남자분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사과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 농림사업계획서 유인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민원발생에 따른 국공유재산 분할경계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865만 8,000원,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10개소에 165만 9,000원, 사과가로수길행사에 동구밖 과수원길 걷기행사와 사과따기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추진비 200만원, 신문구독료가 225만 6,000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정실무위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내년초에 각 5개분과에 따른 심의회 참석수당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주민소득기금을 저희 농정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농업발전기금으로 반영키로 해서 심의위원회수당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수리시설 보수하는데 용.배수로 준설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한해장비유지비에 따른 720만원 계상됐습니다. 362p 행사지원비입니다. 농민단체인 농업관련인들 행사에 따른 농업인대회나 농민단체 행사에 따른 수송차량임차료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596만원, 농정관리 시책추진여비 57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농정주요업무추진에 650만원, 사과홍보 등 농정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이 됐습니다만, 선진농업 해외연수보상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에서 농업인 비교교육 참석보상 225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 1,200만원,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보상이 500만원, 농업인 교육여비보상이 114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2,500만원, 여성농업인행사지원에 500만원 농업경영인행사 수련회에 500만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에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지원이 1,680만원, 농업인신문구독료가 5,907만 2,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1만평미터미만 농업인 자녀에 대한 수험료하고 입학금 지원이 됩니다.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64p 농촌의 출산예정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농작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3만원중에서 2만 4,000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관계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1만펴방미터미만 농가에서 만 5세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정보화선도육성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 생산기술이라든가 관리, 유통, 가공에 대해서 업체로 하여금 지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저희가 농촌지역하고 도시의 농촌동을 대상으로 재래식화장실을 조사한 바 한 1,200가구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연계 농가소득개발지원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시비 일부부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농정과에서 필요한 컴퓨터, 컬러프린트기 360만원하고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p가 됩니다. 현재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민원발생에 따른 토지감정할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보존관리추진여비 12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경지정리가 마무리된 살미 토계지구와 주덕 당우, 엄정 탐방지구에 4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현재 신니면 회문지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3억 9,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덕에 장저울지구에 소규모 용수개발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5억 5,000만원,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3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66p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자료에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3개소가 아니고 금가면하고 살리면 2개소가 됩니다. 23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당초에 2개소로 됐습니다만, 도에서 확정된게 4개소로 됐습니다. 그래서 산척, 소태, 앙성, 노은에 17억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은 호암동, 달천동, 칠금동, 용탄동에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는 국비보조사업에 장저울지구에 1,000만원, 재오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현재 이류면 완오지구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67p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는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보수, 농업용 관정보수, 개소수를 해놨습니다만, 사업대상지구는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시설 보수는 4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이 3개소에 1억 5,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는 예비성격으로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대상지가 정해지는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각 면별, 동별 사업대상지구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을 했습니다만,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게 있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밭기반 암반관정 보수 6개소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사용과정에서 관정을 보수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된게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용수로정비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끔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368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사과탑 관리인부임하고 복숭아공원관리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사과탑관리인부임은 살미면, 복숭아관리인부임은 앙성면으로 해서 예산을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 서울지하철광고가 여의도하고 광화문에 현재 광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지하철의 광고도안 교체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복숭아, 무술축제 3가지가 있는데 도안교체비용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양사과스티커제작에 500만원, 이온스티커제작에 1,000만원, 충주특산품판매점에 현재 무인보완장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료가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은 현재 특산푸판매점에 종사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류면 IC에서 진입해가지고 퇴근할때는 노은면 북충주IC로 매일같이 하는데 여기에 통행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카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특산품 고객평가제 운영에 따른 엽서제작은 농특산품을 구입해간 고객한테 엽서를 발송해가지고 충주 농특산품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문식으로 엽서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용 사과구입관계는 저희가 서울나들이라든가 사과축제라든가 외부인사들한테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게 물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3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몇 박스 안되는 것은 원예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물량은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홍보용사과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요금제세에 있어서 특산품판매점에 전기료가 4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69p가 됩니다. 충주사과 및 복숭아축제에 따른 직원 특근급식 또 충주나들이행사 특근급식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사과탑부지임차료 관계는 현재 사과탑부지가 국유림관리사업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충주사과축제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홍보물 설치에 2,400만원, 충주특사품판매점 이벤트 행사관계는 구정하고 추석, 연말연시, 사과출하 성수기 4번을 해가지고 행사계획을 세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관계가 되겠습니다. 복숭아축제 대외홍보추진여비와 우수 농특산품 직거래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사과홍보를 위해서 사과아줌마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연농사 한마당이라든가 청풍명월 내고향 농산물 큰장터, 사과나들이 행사 또 내고향큰장터 행사에 따라 사과아줌마들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370p가 됩니다. 농수산물유통교육 참석보상이 90만원, 농특산품 고객평가평가제를 방금전에 말씀드린 엽서제작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참여 우수고객에 대한 포상과 우수농특산품 관내 농가에 대한 포상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제8회 충주사과축제가 내년도에 8회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사과100장이라든가 사과시낭송회를 포함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나들이행사에 2,000만원, 제5회 복숭아축제에 2,500만원, 충주사과 전국웅변대회 1,000만원은 금년도까지는 우리 시 관내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확대해서 전국 웅변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전국웅변대회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충주사과씨티비전광고수수료 관계는 현재 한남대교하고 광화문, 강남터미널에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홍보물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과, 배, 복숭아, 방울토마토가 주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농가의 수출금액에 7%를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거기에 따른 예산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 관계는 주농회 사과와 충주배,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수출단지에 선별기라든가 저온창고, 운반상자를 지원해 주는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pP가 됩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지원시설 관계는 신니면 배작목반하고 주덕에 덕신사과작목반에 대해서 저온창고와 집하장을 설치하는데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장직판용 몽고식 천막을 30개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모면 은행정마을 메주가공시설 지원관계는 상모면에서 콩을 이용해서 메주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좀 빈약해서 800만원을 지원계획 세웠습니다. 농특산품 직거래 택배비 관계는 각종 행사때 참여한 농가들과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무거운 짐을 가져가지 않고 택배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때 택배를 요청하는 외지 관광객들한테 택배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덕에 있는 주농회 사과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저장고가 있는데 문하고 벽체가 허술해서 사과보관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온저장고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주는데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충주사과국수 자동결속기는 노은면에 있는 사과국수 생산업체에 대해서 현재 사과국수 생산업체가 소규모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로 수출했을때는 소규모포장이 필요한 사업인데 업체에서 부담이 4,500만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492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차입금 상환이자가 있습니다. 2,367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경매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10억 융자받은게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통해서 받았고 유통공사를 통해서 받은게 있는데 연리 3%로 되어 있고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환이자가 계상되어 있고요. 493p에 보시면 차입금상환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차입금이 1억 4,300만원이 내년부터 원금상환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0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먼저 회기때 윤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던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따른 명칭부터 운영계획을 정식조례안으로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계획을 한부씩 나눠드린데 대해서 간단하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산건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전체가 21억 4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보관액이 4억 9,800만원, 여신채권액이 16억 600만원해서 전체가 21억 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조건은 농업분야에 생산소득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우리가 융자한도액이 되어 있고 이율은 연리 3%로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뒤에 운영연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금년 10월 31일자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0p 예금이자수입 관계는 현재 금고보관액으로 되어 있는 4억 9,8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관계는 내년도에 회수대상금에 2억 4,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현재 예금되어 있는 4억 9,800만원과 금년말까지 회수할 금액에 대한 80%를 해서 5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은 2004년도에 원금회수액에 80%를 계상했습니다. 1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1p를 보시면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주민소득사업융자금 7억은 내년도에 농가들을 위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사업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592p에 예비비는 7억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 4,720만원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4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제8회 충주사과축제에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얼마가 계상됐던 겁니까?

금년도에 6,0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500만원이 더 올라왔다는 얘기네!, 복숭아축제는 올해 얼마가 지원이 됐었죠?

금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장직판용 몽고식 천막지원인데요. 이것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 지원된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서 올해도 50%지원으로 30개소가 올라 왔는데 우리가 기 공급된 것도 본연의 직판하는 것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대흥레미콘 뿐만 아니라 제가 확대지정을 해달란 부분인데 지금 올해 사용실태를 보면 눈으로 보이게 지금껏 방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농특산품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게 없던거죠?

없었습니다. 몽고식 천막관계는 먼저번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때 허종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활용실태를 일제히 조사 지시를 내리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가금면 김치공장에 올라가면 좌측으로, 이것이 판매목적이 아니라 과수원의 작업장으로 쓰기 위해서 과수원 복판에 보이지도 않는데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직판용으로써의 기능을 다 발휘하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직판장이 아니라 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당초 활용목적대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지원관계는 2003년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장에서 금년도에도 사과축제나 복숭아축제때 외지관광객들이 남자 분들이 오시는게 아니고 주로 여자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을 자기들이 들고 운반하는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택배로 부쳐 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따른 택배비를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과예산 전반에 관한 것을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충주의 농업하면 대표적인게 사과, 밤, 복숭아 또 뒷전에 밀린 것이 벼농사 또 충주가 한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좀 과장된 얘기인지 몰라도 전부 다 사과 일색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까지 사과에 대해서만 세울건지 잘 모르겠지만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사과농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는게 많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계나 양돈 좀 뒤처지는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공부 잘하는 아들만 자꾸 주는식 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보고 지금 어려운 양계나 양돈 또 수도작, 시설하우스 이런데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농업생산지원과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이 예산안에 말씀드릴 사항이 지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예산안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쌀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가지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쌀 관련 지원예산이 2000년도에는 52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73억 3,1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쌀관련 지원예산이 84억원으로 매년 쌀 관련해서 많은 액수가 위원님들이 예산에 적극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쌀 관련이나 축산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이나 축산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쌀 관련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친환경적으로 많이 사업이 투자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p 농지관리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각 동별로 한 명이 있습니까?

13개 면에 있고요, 동에는 통합이 되가지고 1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 전체는 한 명 인가요?

동 전체에 한 명이 아니고 행정동당 한 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는?

면에는 거의 법정 이장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화가 됐는데 계속해서 농지관리위원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농지관리위원이 주로 농지전용심의관계, 이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매매를 하면 실 경작인인가 확인받는 역할뿐이 못하는 것 같던데요.

실경작 확인관계하고요,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존속이 돼야될 사항인가요?

이 관계는 농지보존을 위해서는 계속 존속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371p에 저장고 보수관계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원되는게 있고 간접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사과농사 전체에 직접 보상은 안되지만 간접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주덕 주농회 저장고까지 보수해 주는데 자금이 꼭 지원이 돼야 되는지, 주농회 하면 제가 알기로도 소태면에 무슨 사과작목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농회나 타 작목회는 사과박스도 저희 충주시 사과박스하고 다른 것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몇 개 작목반이 물결무늬박스를 안쓰고 그전부터 사용해 오던 박스를 쓰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충주농협에도 중앙회에서 지원이 있어가지고 사과박스로 물결무늬 아닌 것을 다른 박스로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중인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충주사과하면 물결무늬박스하면 충주사과라는 것을 다 아는데 일부 작목회에서 제 생각에 그래요. 이제 충주사과가 명품이 되니까 또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는거 같은데 저는 개별적 행동을 하는 작목회나 이런데는 지원을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명품은 시에서 만들어 줬는데 가격을 잘받고 명품이 되니까 개별적으로 또 행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품이라는게 꼭 상품도 좋아야 되겠지만 양도 무시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꾸 박스모양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면 명품자리를 지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규제를 하려면 지원해주는데부터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농회 관계는 저희 여러개 작목반이 있습니다만, 해외로 수출하는 작목반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 본인들 작목반이 자체적으로 창고를 지어놓은게 있는데 일반창고가 되다 보니까 저온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장기보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창고를 저온창고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취지가 되겠고, 사과박스관계는 전에는 저희 농정과에서 사과박스사업을 지원해 줬었는데 이게 업무가 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농산물 사과박스만이 아니고 각종 과일 채소에 대한 박스지원사업을 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박스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물결무늬 아닌 것으로 쓰는거 이런 것은 저희가 품질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363p에 보면 여성농민대회 참가보상하고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여성농업인행사지원이 서로 비슷한게 아닙니까?

여성농업인대회는 전국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습니다. 년도를 바꿔가면서 여성농업인대회가 전국대회, 도대회로 나눠서 있고요. 밑에 여성농업인 행사지원관계는 수련회가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실익이 될 수 있는 정신교육이라든가 단합을 위한 수련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트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내년도 5회 복숭아축제 개최가 어디가 됩니까?

금년도에 4회 복숭아축제를 마무리 하고 우리시 관내에 복숭아 작목반장님들이 결산 및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의된게 뭐냐 하면 앞으로 복숭아축제관계는 매년 장소를 돌아가면서 하던 것을 충주체육관광장으로 아주 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복숭아에 대해서 감곡같이 물량이 많이 생산됐을때는, 그리고 작목반협의회에 회비가 많이 조성이 됐을때는 서울로 이동해서도 복숭아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작목반협의회가 결의가 됐고 또 한가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앙성면에 복숭아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대형복숭아조형물이 천중도복숭아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작목반협의회에서 그날 토의된게 저희가 감곡하면 미백복숭아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하고 여주는 황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도 대표적인 복숭아를 브랜드화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논의된게 뭐냐하면 넙죽이라는 품종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충주에서 넙죽이라는 품종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충주를 넙죽이로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 넙죽이라는 품종이 사실 정부에서 인증된 정식품종이 아닙니다. 연수동에서 복숭아재배농가가 돌연변이 품종을 재배해가지고 지금 각 농가에서 재배하는건데 그래서 저희 충주에서는 천중도의 돌연변이가 넙죽이기 때문에 천중도하고 넙죽이하고 두가지를 합쳐가지고 충주백도로 명명하는 것으로 우선 작목반협의회원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복숭아축제 관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은 체육관 광장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1p에 은행정마을 메주가공시설은 개인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정마을이 이화령 넘어가는 도로변 주위로 해서 농산물 간이직판장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그리로 안되고 우회도로가 되면서 농산물 판매, 옥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주판매같은 것도 거기서 실제 하던 것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래가지고 가공시설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농가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마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주사과국수 자동결속기 지원인데 이것은 개인을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노은면에 충주사과국수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큰다발로 생산이 돼서 나오는데 소포장으로 된게 성인들 엄지손가락 굵기만하게, 그러니까 1인용이 되겠습니다. 그 국수를 삶으면 1인용이 될 수 있게끔 엄지손가락 굵기로 소포장을 하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쪽으로 수출이 되려면 소포장, 세분화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국수자동결속기로 2,5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수가 잘 팔리고 잘되면 개인은 자기네가 돈을 얻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까지 개인한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충주시민들이 다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지원해 주면 다 지원을 해줄 겁니까?

이 관계는 개인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 이 양반이 사과국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남편되시는 분이 좋지 않은 저기로 돌아 가셔서 현재 아주머니 혼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관계는 허종회 위원님이 저보다도 내용을 잘 아실테지만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상당히 사과국수에 대해서 열의도 가지고 계시고 또 판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립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바와같이 더 이상 지원을 안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립이 완전히 안됐습니다.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립이 안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장사가 개인이 잘된다 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든지 메밀국수던지 자리 잡아놓고 잘된다고, 바깥 양반이 죽었다고 그래서 부인이 한다고 지원해 달라면 해주겠습니까?

그 관계는 그사람이,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농가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나 이거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362p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40명이고 50%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보조금을 늘릴 수 없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 추진해 보니까 농업인 본인들이 가고 싶어도 부담비율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로 해놨는데 농업인들은 한 70%까지 시에서 보조비율을 높혔으면 좋겠다,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마치고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사업비를 증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를 증액하던지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50%자부담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370p 사과축제가 지난 추경에 증액시킬 때 사과발전회에 자체 축제행사를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시에서 주관이 돼서 했는데 단체에 이관을 시킬 수 없습니까?

그 관계를 사과발전회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본인들이 행사를 주관해서 진행해 나가기는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시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요구사항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 우리 충주의 축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무술축제, 사과, 복숭아, 밤축제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들이 너무 부담이 크게, 축제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인상도 받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사과발전회장님이 물어 보고서 증액을 시켰거든요.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농정과에서도 이관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과축제를 하던 복숭아축제를 하던 그 발전회에서 행사를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하면 안돼요, 그죠?. 축제는 그 단체로 넘어가서 우리 충주뿐이 아니라 서울 아니면 소비자측에 가서 축제도 해야되고 이랬을때는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종 사과축제나 복숭아축제는 민간단체한테 이관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사과발전회원들하고 사과축제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원같은데는 기 지원된 금액이 한 320억정도 되고 포항도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별도로 해서 100억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를 보니까 한 21억정도, 새마을소득기금을 이관하고 그러는데 청원군은 3%를 1.5%로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타지역을 따라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를 3%로 했는데 한 1.5%정도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지역 것을 좀 알아 보셨나요?

그 관계는 저희가 명칭부터 이율관계 이런 것은 내년 연초에 정식 조례안을 상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p 농정관리에 지난해 보다 69억 6,0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수정에서 다시 추가가 될 사항인가요?

그 관계는 거의가 기반사업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밭기밭정비사업이라든가 여기에서 한 40억정도 됐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문화마을에서 한 30억정도 해서 거기에서 주로 금년보다 감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도 이류 완오지구 사업이 있어도 그런 건가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줄어서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기반정비사업이면 밭기반정비라든지, 그러니까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거죠?

재오개지구하고 생활용수관계가 내년도에 생활용수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이 좀 됐고,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하고 일반 경지정리가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앞으로 들어올 것 때문에 적은 거죠!, 그리고 361p 임차료, 수리시설보수 장비임차료 100만원씩 10개 읍면동을 했는데 차라리 부기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기왕에 부기를 했으면 사실 수리시설보수가 지금 경지정리가 된대도 농기반에서 워낙 예산이 없어가지고 작업이 잘 안돼요. 그래 실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쪽에 옛날같으면 전혀 해줄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안되니까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일부 떠 안는 식인데 기왕이면 읍면당 100만원씩 또 동단위는 풀로 묶어서 2-300만원해서 실제 필요한 것은 한 500만원 더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는 이거에 몇 배가 되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이게 많은 액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에 더 확보를 하시도록 꼭 노력좀 해주세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윤준희 위원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도 2001년도에 시정질문하면서 이자를 좀 낮추자고 그래서 억지로 해서 3%로 낮추고 또 운전자금까지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이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소득기금이 전혀 관련도 없는데 거기서 욺켜쥐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당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줘라, 하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나중에 후에 얘기가 우리는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 자금이 서로 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썼던 부분도 있었고 근래에 와서는 그쪽 업무가 타 업무를 많이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넘겨주려고 하다가 이제 넘겨주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차피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가 몇가지만 건의를 드릴께요. 지금 당장도 이 업무소관이 담당간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진흥과에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간사하고 기금관리관이 사회진흥과장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의 간사는 아마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안되고 그냥 업무만 넘겨준다고 그러면 좀 이치에 안맞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 보세요. 틀림없이 기금관리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 되어 있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것을 하실 때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소규모 가공공장같은데서 좋은 벼를 매입해서 좋을 값을 받으려고 해도 사실 자본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쓸 수 있도록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한도가 아닌 억단위라도 해줘야 될 입장같고 또 그 자체가 꼭 어떤 시설비에만 한정하지 말고 운전자금으로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실때는 사전에 산건위쪽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다시 예산으로 돌아와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67p좀 봐주세요. 제가 저희 면 소관을 말씀 드려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시설비 내용을 죽 보면 읍면동을 따졌을 때 최소한 사업이 2개씩 들어간데가 8개 읍면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금가가 면장님도 농업직이고 해서 저는 상당히 그래도 농정분야에서는 좀 관심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면장님이 그런건지 제가 그런건지 몰라도 하여튼 금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지적해 주신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까지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교롭게도 금가면이 농업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 관계는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하나 빠진거 더 넣어서 곱으로 추진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377p 충주쌀 명품화 RPC냉각시설 지원인데 어디에 가는 겁 니까?

냉각기 설치는 주덕연합RPC하고 대원RPC하고 대영물산에 각각 1개씩, 그래서 1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덕연합에 3기, 대영RPC에 8기, 대영물산에 4기해서 15기인데 이번 예산에 계상된게 주덕 하나, 대영 하나, 대영물산 하나 해서 3기를 계획했습니다.

충주쌀 명품화라고 그러셨는데 대영RPC같은데가 충주쌀 명품화에 공헌하고 있습니까?

현재 충주호쌀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RPC에서 농가수매도 올해는 또 높게 사고 해서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되고 있죠.

쌀값을 떨구는 곳이 대영입니다. 농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벼매입자금 저리로 지원되는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해줘서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충주쌀 판매를 봤을 때 전국에 최저가 3만 9,000원에 충주시청에 들어왔다 쫓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외가집쌀이니 바이오쌀이니 다른데 명품화를 두고 있어요, RPC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서 대영에 지원되는 것은 시내에서는 충주호쌀, 충주댐쌀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충주쌀을 명품화 한다고 하면 충주호쌀을 제값을 받게 했을 때 지원이 돼야지 지금같은 경우는 문경 산골에 조생종 쌀, 전라도 이모작 쌀 이것을 막 들여다 혼합해가지고 포장도 아닌 자루로 해서 일반상회에 넘기고 이러는데 지원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전라도 쌀을 가져온거 하고 문경에 산골 조생종 쌀을 가져왔는지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형평에 또 주덕RPC만 지원해 주고 대영RPC나 대영물산에 지원 안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1기씩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깍으신다면 천상 한기라도 주덕이나 지원을 하든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농협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산척농협에서 충주농협 벼를 다 갔다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울도 없어가지고 그 위에 톱밥제조공장에서 달아서 내려오는 실정이에요. 실제적으로 충주쌀 명품화를 하는데 공헌하는 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예산쪽으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지난해에 개폐기를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받아 들이는 것이 100% 지원 공급하시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으신 것으로, 그래서 시설원예에 지원되는 항목이 실제적으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에 대한 어떤 유기질비료라든가 실제 원예농가가 받으면서 기분좋은, 또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웠던게 농민들이 많이 시설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완하자고 그러면 좀 싫어하시고 그런 쪽으로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비료 쪽으로 지원해 주시길 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300동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 못하고 지금 57동이 남았는데 못하는 이유가 올해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채소작황도 좋지 못하고 그런데다 자부담도 50%를 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부 반납을 다시 하고 내년에 다시, 만약에 농사가 잘되면 잘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료관계는 유기농협회에서 오셔가지고 어느 비료가 좋겠다는 얘기까지 정확하게 얘기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배나 기타 고추나 전부 지원을 조금씩 해주는데 우리 시설채소에도 비료좀 지원해 다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RPC 냉각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10월에 간담회가 있을 때 제가 충주호쌀 명품화를 위해서는 상표를 단일화 해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주덕조합장님 또 RPC 유사장님, 거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예산에는 상표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는데 지금 냉각기를 지원해 주되 이런때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거라고 하고 거기에 협조를 했을 때 우리도 지원을 해야지,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지원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협의된게 있습니까, 상표 단일화에 대해서?

아직 협의된 것은 없고요. 저희 국장님선에서 상의를 직원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단일화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나오는 쌀이 27가지입니다. 이 27가지를 어떻게 한꺼번에 단일화가 금방 되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게 금방 한가지, 두가지로 딱 잘라서 한다는게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조건을 걸어서 앞으로 단일화 하는데 너희들이 혀조해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도 지금 포장재 지원이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제가 알기로는 살미에 나가고 앙성, 주덕에 바이오쌀인가 그리로 나가는데 그런 지원이 자꾸 상표를 여러 가지로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표 단일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7가지를 오늘, 내일중으로 2개, 3개로 만들라는게 아니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지금 포장재 지원같은 것으로 봤을때는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는데 다른쪽에서 이쪽에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포장재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해주면 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상표를 여러개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p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요, 아까 고추건조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고추건조기, 저도 고추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가 열심히 지원하고 또 홍보해서 음성보다 사실은 나아져야 돼요. 우리 충주가 음성보다 고추는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과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인지 고추가 엉망이 됐는데 지금 예산서만 봐도 사과가 3억이 넘어요, 지원이. 우리 고추하고 사과하고 수입을 한번 따져 보셨나요?

따진게 있습니다. 사과가 1,606호에 1,441ha인데 408억 70만원이고요, 다음에 고추가 농가수가 8,385,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7,826ha에 792억,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못 됐네요, 벼가 792억이고요, 두 번째 사과가 408억, 세 번째 담배가 123억, 고추가 112억, 그래서 네 번째네요. 저희들이 파악한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ha라고요?

고추가 1,330ha.

그러면 과수보다 면적이 적으네요?

한 100ha정도 적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추면적이 상당히 적은 상황이네, 좋습니다. 하여튼 고추에 나름대로 소규모 농가들은 고추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고추건조기를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나 또 고추병충해방제사업도 처음 지원하시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고추병충해, 주로 농약을 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공급할 때 참 애매하거든요, 농약 공급하는게,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실 건가요?

그래서 올해 2003년도에 공급한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어떤 농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읍면장하고 조합장이 전부 상의해 가지고 공급했습니다, 금년에는. 그전에 병충해방제 이런거 할때는 더러 지정을 시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자율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농약을 쓰도록 했습니다.

글쎄요, 농가마다 조금씩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공동구매하든지 이런식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농협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전부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농협을 통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개인업체들도 더 쌀 수도 있고 하여튼 공동방제 농약은 지원해 주는 방식을 한번 획기적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농가가 필요한 농약을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하고요. 고추건조기 말씀드리는데 원예시설 폐비닐수거기 구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비닐 수거가 사실 더 문제거든요. 농지에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런 폐비닐 수거기가 아니라 하우스, 하우스가 다 끝난 다음에 비닐을 걷어야 되거든요. 2년에 한번씩 걷고 다시 씌우는데 통째로 씌어져 있는 것을 걷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폐비닐 수거기가 이거는 시설하우스를 한 농가중에서 큰 하우스 2-300평 되는 것을 걷어낼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걷어 들이는 기계, 그것을지 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중에서 다시 비닐을 새로 씌우는 농가, 그래서 헌 비닐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구입해서 주는데 비닐하우스를 한농가가.

그게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갈지 않습니까, 갈 때 헌 비닐을 걷는 것을 기계로 걷는다 이런 얘깁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호응이 좋고요.

이것을 해주면 어떤 개인농가가 아니고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같이 사용을,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제가 두가지 측면인데 폐비닐 수거기라고 해서 일반 농지 수거긴줄 알았는데 이런 것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보조비율을 높혀줘야 되고 개인한테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은 보조비율이 40%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폐비닐 수거기는 실제 어느 농가 한사람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그 농가한테 지원해주고 주변 사람은 해주는데 무료로 해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돈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원을 해주고 어느 농가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식이라고요. 이런 것은 진짜 보조비율을 100% 해줘도 좋다고요. 단지같은데 해주는게 우리시도 바람직하고 그네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 개인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정해야 되고 안좋으면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보조비율을 높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추건조기 또는 복숭아지주목 매년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좀 새로운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나요?

발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산과가 민간자본으로 3억 5,600만원이라는 명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많이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력을 하셨다라고 감사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용 전체로 봐서는 특이하게 바뀐게 없어요. 좀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새로 증액을 시킬때는 어떤 대가를, 새로운 것으로 접목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죽 지내오던 것을 조금씩 더 예산만 늘려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꼭 친환경농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실제로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업무적으로라도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사실 친환경 전문가는 있습니다. 저희들 윤경환이라는 분이 신니면에서 하시는데 유기농협회 이사도 맡고 있고 다음에 전국유기농협회대상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강사로 오시고 외국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몇가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 친환경쪽으로 앞으로 농사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아직까지도 예산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기존에 작년과 비교해서 예산관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친환경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복숭아지주목만 자꾸 사줘가지고 효과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친환경쪽으로 가고 앞으로 정말 친환경 아니면 농가가 살 길이 없다고요. 하여튼 이번 수정에도 친환경 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좀 해주세요. 하여튼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나름대로 증액시키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뭐냐하면 우리가 행사지원비에 농촌일손돕기 버스임차료 해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태풍 매미가 올라 왔을 때 벼가 많이 쓰러졌는데 우리가 그때 시청버스도 있었습니다만, 시청버스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모르시죠?

시청버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동원을 하다가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래서 다른데 동원이 되니까 시내버스 차지가 안돌아 오는 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모 군부대에서 병력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그랬을 때 우리 시장님이 BBS요원하고 이틀동안 서울 행사에 갔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태풍매미가 와서 많은 농촌일손이 필요하고 버스가 있었다면 그래도 이틀동안 100여명이라는 최대한 인원이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었는데 BBS요원하고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다는 얘깁니다, 버스가.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시에서 잘한 처사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희들 농산과는 계속 버스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도 원래 모자라니까 노은에 병력은 100명을 준다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새한미디어하고 공장에 다 사정해도 안돼서 사실 사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우리가 버스 임차료를 해보자, 해서 예산을 250 만원을 올려놨는데 위원님 서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버스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충주에서 논농사를 짓는 면적이 몇ha나 됩니까?

7,500ha가 됩니다.

그러면 7,500ha에 볍씨가 들어가면 몇kg나 소요가 됩니까?

볍씨 소요량이 360톤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요, 지금 충주 뿐만이 아니라 농촌이 정말 황폐화 되어 가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기력을 잃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충주에도 어느 특정인이 녹색혁명을 한번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바라보기 대단히 희박한 입장에서 377p 상토를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 있네요, 400ha. 그런데 상토지원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주농가에 상토공급을 다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면적을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7억 5,000만원입니다. 7억 5,000만원정도 들여서 전량을 사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상토를 다 공급할 경우에는 지금 농촌에 논농사 짓는 분들이 자기가 짓는 농가가 몇 안되고 거의 다 남한테 위탁을 해서 짓거나 아니면 대농한테 맡겨서 한 사람이 200마지, 100마지기 짓고 한사람한테 상토가 전부 가기 때문에 소농으로 조금 짓는 사람한테는 돌아가는게 없다, 이런 불평도 있었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 상토를 썼더니 농사가 잘 안됐다, 이런 농가도 있었고 그래서 전문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로 환원해서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400ha만 해서 성공을 거둔다면 내년부터 확대나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한 사람이 남의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많이 짓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상토구입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분들부터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 볍씨가 360톤이면 가격으로 얼마나 되나요?

정부수매가격이 1등이 6만 600원이니까 아무래도 상당한 금액이 되죠.

가격이 많고 적고 떠나서 물론, 많으면 곤란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부터 우리 충주시가 특별히 앞서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다음에는 휴경지는 2004년도에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시작하면 내년, 후년까지 주는 겁니다.

주는게 아니라 휴경제가 내년에도 실시가 돼요?

실시는 더는 안하죠, 그것만 3년동안.

그런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휴경제가 작년에 휴경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고 후년에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거지 한번 하는데 3년 효력 발생하고 안한다고 그러면 언제 또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인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거 있잖아요, 상토공급이라든가 볍씨보급문제같은거 물론, 이것을 충주시에서 전부 끌어안고 한다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지금 어려운 농촌을 돕는다는데 충주시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376p 황색종 엽연초 25주년 기념비 이전 1식, 이게 옮길 장소는 있는 거에요?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청원낸 분은 대가미나 공원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법이 허용치 않아서 안되고 그래서 찾아 보겠습니다.

옮기실려면 실내체육관앞에요?

거기도 안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p일용인부임중에 도시공원 미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원 미화원이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9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탄금공원 매표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4명에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원관리에 대가미공원관리인부임 1명에 809만 7,000원이 되겠고, 공원제초인부임입니다. 8개소에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전지인부임이 조경수 전지가 1,187만 5,000원, 나무울타리 전지가 312만 2,400원 계상됐습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관리인부임입니다. 여자 2명을 120일간 고용하는 것으로 7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양림관리입니다. 휴양림 세탁 및 청소인부임으로 여자 2명 9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꽃묘장관리입니다. 직영꽃묘생산관리인부임이 기술인부하고 보통인부해서 7,823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수목원관리입니다. 직영수목원 제초 및 병충해 관리에 38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및 결손제거 이식작업 인부임외 사과가로수 관리인부임해서 2,62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 노원 및 녹지대 관리입니다. 조경수 전지작업인부임이 조경인부하고 보통인부해서 1,40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나무울타리 전지인부임이 조경공이 702만 2,000원, 보통인부임이 286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원정비 및 제초인부임이 9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무궁화 식재 및 관리인부임입니다. 12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인부 산재보험료 34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시공원관리 청소용품구입 등 해서 5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양림관리에 청소용품, 위생용품구입, 침구류 세탁, 구입 등 94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관리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2만원씩해서 12개월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입니다. 탄금, 봉황, 계명산휴양림 입장권 300만원 계상했고, 홍보물 제작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4,512만원 계상했는데 공원관리에 1,512만원,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입니다. 휴양림관리에 2,406만원, 꽃묘장관리에 588만원, 수목원관리에 6만원 등해서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영수당은 양쪽 휴양림 2개소에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2,5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도시공원정비 복토 및 장비임차료 150만원, 휴양림 보수장비 임차료가 150만원, 가로수보호 임차료 105만원해서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탄금대, 금제공원에 난로하고 휴양림 등 꽃묘장관리에 연료비가 2,95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원관리에 예초기외 3조 유지비가 123만 9,000원 또 꽃묘장 및 녹지관리에 41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물유지비입니다. 꽃묘장외 2동 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제공원, 휴양림 사무실 및 산막 30동에 11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 행사지원비입니다. 꽃박스, 꽃화분 부착 스티커제작이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무궁화분제 전시회 출품작 80만원, 무궁화전시회 출품작 자재구입이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탄금공원 입장료 수입분담금이 산주지급분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숲해설가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탄금대에 숲해설가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휴양림 2개소에 2만 5,000원씩 도비보조가 4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자생식물식재 1km인데 이것은 가내시가 왔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수정예산에 감액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12p 시설부대비인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감액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제초제구입비가 210만원,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공기청정제 구입이 191만원,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변기자재구입이 80만원, 도시공원 산책로 관리용 자재구입이 600만원, 대가미공원 묘목구입입니다. 작년에 일부는 심었습니다만, 터널을 하는데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리관리입니다. 휴양림 소화기 충전하는데 17만원, 휴양림 캠프화이어장 자재구입 30만원, 산막 및 화장실 공기청정제 2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꽃묘장관리입니다. 꽃묘생산 자재구입이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꽃묘장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비닐을 구입하는 겁니다. 전체가 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약재 및 거름입니다. 2,365만원 계상했는데 농약, 돈분, 마사토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용 꽃묘생산자재입니다. 꽃박스, 콜리화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 보온덮개가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관리에 비료구입비가 60만원, 가로수 보식작업 자재구입비가 166만원해서 2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입니다. 문성휴양림조성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 1식에 2,000만원 계상했고 동량조동공원조성계획 용역이 1식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p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휴양림 비상약품구입이 24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도시공원 토지매입 보상금이 6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제공원 토양개량 및 수목교체에 1,000만원 계상했고, 도시공원의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파고라교체시설입니다. 2동에 1,600만원을 계상했고, 금제공원 하수관 연결공사를 1식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능공원 음수대 교체 1식에 200만원, 어린이공원 가로등 설치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교현 어린이공원 조성 1식에 4,500만원, 금제공원 가로화단정비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관리입니다. 휴양림 산막 및 단체숙소 방수처리 270만원, 계명산휴양림 산막 등 싱크대 보수에 425만원, 평상 3개가 부족해서 180만원, 시설물 보수에 1,520만원, 봉황휴양림 산막 및 가로등 전기선 보수가 1,000만원, 봉황휴양림 배수지 준설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관리입니다. 퇴비장 바닥포장 및 비가림시설을 2,000만원 올렸고 비닐하우스 출입문 교체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p입니다. 배수구 설치 250만원 계상했고, 가로수관리에 두목작업 700만원, 가로수식재 3,000만원, 호암도로 가로수 교체가 400본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조성입니다. 현대타운 주변 녹지공간조성이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얘기됐던 겁니다만, 이것은 밖에 위에 해놓은 것을 본따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시공원 편입용지보상 및 기타사업 추진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꽃탑 및 꽃벽설치에 2,000만원, 꽃박스 진열대 및 철골도색 700만원, 진열대 보수 및 도색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원관리 및 꽃묘 포장용 예초기가 240만원, 수벽전지용 전정기 200만원, 꽃묘장 리어카 60만원, 가로수 및 공원휴양림 수목 가지치기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0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산림병충해 예찰원 1명이 있습니다. 2,063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밤나무시범포 5ha가 있습니다. 187만 6,000원, 공유재산관리인부임이 여직원 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주변 제초작업인부입니다. 75만원을 계상했고, 조수보호인부임 4명 8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을 하고 있는데 단속원 인부임 2,0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41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예방 및 진화도구 구입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수수료가 163만 2,000원, 무전기밧데리 100만원, 공유재산현황 측량비가 40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휴대폰 사용요금 84만원, 무전기 전용회선사용료 16만 8,000원, 무전기 기지국 사용료 96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산불진화용 조끼가 80착 240만원, 청원산림보호직 피복비 10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특근자 급식이 155만원,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이 420만원, 식목일 육림행사 급식이 3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 급식이 100만원, 산불예방대책 급식지원이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도보수 굴착기 임차료 450만원, 연료비 산불방지대책본부 246만 4,000원이 되겠고 산림병충해방제 장비유류구입이 3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산림해충방제유지비가 160만원, 산림장비유지비 25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입니다. 밤축제 홍보물 제작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1,680만원, 공원 및 녹지업무추진여비가 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10명을 해서 전체 2,15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푸른숲선도원수련회 참석보상이 100만원, 임업후계자 신규교육 참가보상이 2회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밤재배자 교육강사보상이 2회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제보자 진화자 보상이 50만원, 산불진화자 유공자 시상에 60만원, 산불진화 유공기관 시상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제5회 충주밤축제 행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일반해충방제인부임 3,559만 2,000원, 간식비가 215만원, 산재보험료가 100만 8,000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7,781만 8,000원 계상됐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인부임 1,470만원, 조림사업 지도인부임이 824만 4,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2명입니다. 2억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67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해충방제용품구입이 150만원, 조림지 표주제작이 24만원, 조림용 묘목운반비가 5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로 1,825만원이 계상되어 있과, 산불감시근무복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일반해충추진여비가 49만 4,000원, 조림사업추진여비가 341만원, 숲가꾸기추진여비가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해충방제 약제구입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자급식이 250만원, 산물전문예방진화대 교육여비가 7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에 산불진화 출동비가 20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8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가 3본에 1,200만원인데 이중에 한본이 줄었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 4ha에 3,744만 8,000원, 무전기 간이기지국 1개소에 989만 2,000원, 조림사업에 3억 7,99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숲가꾸기 사업이 7억 6,89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신설이 1km에 1억 2,41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이 12km 4억 1,648만 8,000원, 임도보수 3km에 1,299만 2,000원이 게상되었고, 바이오조림 1ha에 1,23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에 391만 5,000원, 시설부대비입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추진부대비가 40만 8,000원, 무전기 간이기지국 추진부대비가 10만 8,000원, 임도신설보호추진비가 90만원, 임도구조개량 추진부대비 302만원, 바이오조리추진비가 1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시설지원이 1억 7,726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로 1억 7,272만원이 계상되었고 밤방재장비지원이 480만원 되겠습니다. 밤작업로시설지원이 30km에 3,600만원,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에 6,600만원이 되겠고, 조림사업지원이 80ha에 7,5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1대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밤나무 시범포 제초제 및 복비구입이 125만원, 재해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치료비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야생조수치료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밤나무단지진입로 사리부설 5,000만원 계상했고, 관모봉 무전중계기지국 교체 800만원, 장미산 무전중계기지국 교체400만원, 보호수 표주석 설치가 6개소에 300만원, 약용식물 재배단지조성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밤나무단지진입로 사리부설추진비가 70만원, 동량면 장선숲정비사업 부대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예사에 감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 포장재 제작에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밤 유기질비료 지원이 1억 2,000만원 계상했고, 밤 선별기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해조수구제단 지원입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해서 행정장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180만원, 프린터기 130만원 계상했고 무전기가 협대역 주파수고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무전기 교체로 5,315만 4,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312p에 꽃묘장이 충주시에 몇 평이 됩니까?

전체가 5,324평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종자대가 2,3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에요?

그것은 꽃씨값입니다. 종자대가 구근도 있고 이래서 비쌉니다.

그러니까 씨가 아니고 뿌리 달린 것 때문에 그렇군요, 잘알겠습니다. 447p 임도신설이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임도신설은 지금 동량 코타 있지 않습니까, 코타 건너편에 아주 넓은 땅이 있습니다. 배타고 건너가서 농사짓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하려고, 지금 그게 한 12km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착수가 돼서 매년 그리로 들어 갈겁니다.

거기를 가보지 못했는데 석천리 석문에서 하천 넘어가는데요, 시장님이 임도로 도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조금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끝나는 거에요?

거기는 신설이 된게 아니고 된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동네에서도 보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면에 줘서 보수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보수가 올해 다 안끝났잖아요.

그것으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몇 개 권으로 나눠서 헛개나무, 누릅나무, 산초나무 해서 단지화를 만들 예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충주에도 해당이 됩니까?

충주에 지난번에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한테 1ha만 우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 앞으로 많이 얻어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가로수를 말씀드리겠는데 달천로타리에 사과가로수가 있고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쯤 계획을 하실 겁니까?

역 구간은 자전거전용도로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밑에 가로수분대도 잘 만들어 놓고요. 그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금방 치우고 캐낸다든지 베어낼 수 없으니까 조금더 검토를 해서 하는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앙화학하고 달천로타리 사이는 한번 저희들이 옮기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한 5,000만원정도. 188본인데 그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가능하다면, 그리고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캐 옮기겠습니다.

아니, 원하는게 아니라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 사이하고 은행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나무가 크면 사과나무는 치여서 크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캐든가 둘중에 뭐든 결정을 해야지 나무를 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구요. 매년 보셨지만 사과 수확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었고.

그러니까 큰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은행나무가 크니까 거름을 준다면 사과나무가 치이는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문제.

아니 기술로 보는게 아니라 우리가 윤곽으로 봐도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글쎄, 여러분들이 의사가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캘 의사는 아지 안가지고 계산다?

그런데 지금 반반입니다. 왜 캐 옮기느냐, 은행나무 좋은걸, 또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에 지장을 주는데 안 캐내느냐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여기서도 확정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산림부서 입장은 나무 하나라도 사실 도로에 있는 것을 원하니까요.

글쎄 둘중에 하나는 은행나무를 기르면 사과나무를 캐내든가 사과나무를 기를려면 은행나무를 캐든가 둘중에 뭔가 선택을 해야지, 둘다 기를 수는 없잔아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 서울같은데는 터널을 만들다시피 총총히 심는데 굳이 나는 캐내야 될 당위성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옮기겠습니다. 옮기는거야 추경에 해주신다면.

추경에 예산을 해서 캐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보상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전체 우리시에 도시공원이 많습니다. 호암지도 있고, 탄금대도 있고, 야현천주교 뒤에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꼭 필요한 매입할 자리 또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자리, 그런데 저희들은 교현공원같은데는 빨리 사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많은 돈은 못들여도 자꾸 사들여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보상을 계속 주고 있는 처지입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앙성에서 4차선이 나가기 때문에 국도38선이 차가 다니지 않고 미미한데 온천지역으로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가로수를 감곡경계하고 앙성으로 국도에 꽃길 조성을 해주실 수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천명 수준으로 하다가 환경부지침으로, 정확하게 몇 명이나 돼요?

원래 700명 환경부지침으로 떨어 졌는데 27일 하루 접수받은게 8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826명이 들어 왔습니다. 돈이 입금된 이상은 어려워서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승인받은 사람을 알고 싶어서 물어 봤고요. 그러면 엽총하고 공기총 다 합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엽총이 826명이고, 공기총이 3명해서 829명입니다.

잘 알았고요. 순환수렵장에 단속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충주시엽우회라든가 사격연맹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건지 별도로 한겁니까?

그전에 우리가 매년 한 4명씩은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렵협회라든지 밀렵감시단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일숙직수당이 얼마죠?

1만원.

그런데 여기 봉황휴양림과 계상산휴양림에 일숙직수당을 보면 3만원씩 계상이 됐는데요. 무슨 특수한게 있습니까?

내년 지침상은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돈으로 계상했지, 우리 임의대로 올린다고 빼먹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지침상에 오르니까, 우리 임의대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1만원으로 알았는데 3만원으로 계상을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 본거고요. 다음에 작년에도 늦게나마 면별로 꽃길조성을 군데군데 한데가 있었습니다. 노은같은 경우도 좀 했는데 거의 땅속으로 들어가다시피 그런 실정이 됐어요. 그런데 시 꽃묘장에서 읍면에 필요한 꽃묘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데 일부는 해줬어요. 노은도 심은게 우리가 생산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게 있겠죠, 거기도 꽃길이나 가로화단조성은 100만원정도씩은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줬고 일부는 면에서 사다 심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 일부만 해주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코스모스 씨앗을 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다음 한가지 문성휴양림조성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인데요. 문성휴양림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 수목원 말씀하시나 아니면.

지금 수목원 있는데 뒤에 시유림이 있어요, 거기에 복합 휴양림시설을 산림청에 국비로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물어 볼께요. 308p 무궁화식재 및 관리 했는데 어디다 얼마나 식재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무궁화 식재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매년 많이 심었습니다. 주로 많이 심은데가 목행공단 가다보면 사면에 2전정도 되는데 2만본정도 심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와보고 산림청에서 오고 잘했다고, 그렇게 한게 있고 다음에 노원에 목행에도 했고 주덕에도 했고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등등해서 매년 많이 심었는데 금년도는 심는게 아니고 관리비를 올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무궁화 꽃을 거리를 다녀봐도 별로 눈에 띄는데가 없어요. 그래 우리나라 꽃으로 정해놓고도 국민이 잘볼 수 있는, 보기가 희박한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것은 확대해서 많이 식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315p 호암동 가로수 교체, 했는데 가로수를 어떻게 교체하는 겁니까?

호암지 주변이 벚나무로 되어 있는데 벚나무가 사람들이 다니면서 훼손도 됐을 뿐더러 많이 고사가 됐어요. 그래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수종관계는 협의를 해서 하려고.

벚나무로 하실 건가요?

수종을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로수가 길가에 보며 벚나무로 많이 심어 놨는데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거 같습니다. 어째 벚나무를 축제까지 벌리면서 남의 나라 국화를 자존심 상하게 심어놓고 한국 국민이 즐기는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한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나무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446p 숲가꾸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에 풀도 베주고 조금 더 컸을 때 잡목을 제거해 주고 육림사업을 주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간벌도 해주고 천연림 보육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통 털어서 숲가꾸기사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우리 충주지역에서 밤 수출한 양이라든가 금액으로 2002년도나 금년도에 알 수 있을까요?

충주는 아직 수출했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에서 나온거죠?, 그런데 지금 충주에서 사과나 배를 작년도 수출한게 3억 6,000만원어치 됐고 금년도에는 아직 수확은 끝났습니다만, 창고에 쌓여있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어치가 수출된 것으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밤은 이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과같은 것은 홍보물이 서울쪽인나 이런데를 가보면 대단위로 홍보하고 전광판으로 하는데 밤은 그런게 없고, 홍보를 한다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미미한 것으로 홍보를 하고 마는데 밤도 확장해서 외지있는 사람들이 충주밤이다, 하고 알 수 있게끔 크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좋습니다, 좋은데 밤 생산량이 현재도 충주것은 없어서 못 팔 형편이에요. 지금 밤나무 묘목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수확량이 걷어질때까지 서서히 홍보를 넓혀야지 홍보 잔뜩 해놓고 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과는 얼마든지 되는데 밤은 산림과에서 사려고 해도 없어요.

양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홍보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너무 크게 벌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서서히 추세를 봐가면서.

판매를 목적으로 두는거보다 충주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헛개나무나 누릅나무나 괴산이나 음성이나 한다는데 충주에서는 그런 것을.

저희도 우리 시유지에 헛개나무를 한다고 6,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우리 시비로 우선 하고 도비를 얻어서 1ha가 계상됐습니다.

이런것도 좀 확대보급을 한다면 수익성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아까 사과나무가로수 때문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주 옮기는데 50만원에요, 그러면 그 나무를 다른데 심을때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처치 곤란이에요?

심을때가 있으니가 옮기려고 하는거죠, 새로 신설되는 동부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가식을 해놨다가도 남산아파트 있는데 보면 죽 해놓은게 건대 있는 것을 옮겼기 때문에 심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긴급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인부임으로 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한우경진대회 출품비용과 임차료, 금년부터 생긴 홀스타인품평회에 들어가는 수송차량 등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해외여비입니다. 금년에 처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돼지하고 닭농가는 견학을 잘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소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15명 필요한 예산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있는데 19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양축농가교육이라든지 또는 영농교육, 경진대회 참가보상, 홀스타인 품평회 등 해서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과 유기동물치료 위탁비 또 공동방제단 운영보상, 암소 DNA검사, 젖소능력개량사업, 한육우거세지원사업, 한우개량사업 등 해서 1억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우유소비캠페인행사지원으로 봉사단체나 낙우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우유값도 없고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재료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소 기종저외 한 11종의 전염병 국가방역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에 2,350만 6,600 수.두.군에 필요한 재료비 약품비를 1억 9,32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전염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술비를 1억 589만원 계상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금년도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가 안정제 가입하는 것이 한 610두정도 봐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분뇨처리사업, 이미 계획된 3개소 또 액비저장소 8개소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한우수정란이식 지원사업 또 고능력 액상정액공급사업 5,220두 분 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고품질 꿀벌증산 지원사업, 가축음용수 이온활성기 지원사업 등 해서 2억 7,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실시재료비를 하고 시조 원앙 사료비해서 3,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에, 이것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볏짚을 들판에서 그냥 말려서 소포장을 해서 걷거나 암모니아 볏짚을 하는게 대체적인 이용방법이었는데 최근에 개발이 된 벼를 털고 생볏짚을 내핑기로 싸서 주덕이나 신니, 동량쪽으로 금가쪽으로 가보면 들판에 500kg짜리 하얗게 포장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최신방법을 저장하기도 좋고 소도 잘먹고 영양도 좋고 엔실리지 포대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가 500kg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기계작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 기종을 농가 하나가 부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여기에 필요한 가는 거라든지, 비닐을 싸는거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조사료 장비지원으로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국내조사료가 모자라서 수입조사료를 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알뜰하게 영양손실없이 쓰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 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보여 드렸는데 이런게 일괄작업으로 하루에 몇 점씩 할 수 있고 갈 수도 있고 또 수확도 할 수 있고 또 호밀을 심으면 베면서 내핑하면서 다른 첨가물까지 넣어가지고 좋은 사료를 만드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거고 경기도 일부에서는 많이 하는 편인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앞서가는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괄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야초지 기반정비사업으로 내년에도 5ha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앙성 조천리에 군부대 훈련장을 이용해서 500kg롤 100개를 넘게 수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확대해서 야초를 춘추로 두 번정도 베서 소 먹이는 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역시 700만원 들여서 할 것이고, 금년에 처음 해보고자 하는데 꿀벌 개량소초광 지원사업입니다. 벌통내에 소초광이 늙고 오래되면 기생충이나 병에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체로 개량을 안하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개량시켜서 꿀벌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2,000만원정도 지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째 되겠습니다만, 주덕, 신니쪽에 젖소하고 한우를 많이 먹이는 곳이기 때문에 대규모 호맥재배단지 20ha를 하겠습니다. 예산 1,600만원과 또 수안보에 꿩사육 기반 지원사업, 수안보 의원님이 작년에도 강력히 말씀하셨던건데 계상했습니다. 아카시아 밀원사업도 내년에 계속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학계나 이런데 물어보고 사방 해봤는데 역시 발상전환을 해서 과감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도 계속 5정씩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과에 필요한 컴퓨터하고 의자교체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90p 저희 충주에 낚시터가 여러곳이 있어서 전국에 유명한 낚시터로 알려져 있는데 홍보용 지도가 없어서 불편이 있다는 외지 이용객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60만원을 계상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때 곁들여서 무술축제나 사과축제같은 것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 보상금을 100만원계상했는데 보통 잡을 수 있는 불법어업은 보상을 줄 필요가 없지만 밧데리나 약물은 없습니다만, 주로 밧데린데 남한강변에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정보를 갖고 덮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신고를 하는 분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에 처음 100만원정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4회가 되겠습니다만, 충주시장배 전국낚시대회에 필요한, 작년에 300만원인데 3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라고 하기에 좀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도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어류잔류물질검사, 수거보상 이것도 국가검사계획에 따라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어방류사업도 예년에 이어서 내년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인공산란장하고 방류사업, 위에 것은 국도비 수반된 사업이고 밑에 것은 자체에서 치어방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전국낚시협회라든지 또 시내 낚시점같은데서 돈을 모아서 치어를 넣는데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계획된 치어만 넣어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래서 내년에도 한 1,600만원어치 더 넣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써치라이트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앙성면 조천리 야초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야초조성을 한들 소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토지가 없으니까 강변이 넓어서 항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들어와서 거기 주둔하고 있어서 한 달씩 계속 1진이 들어왔다 나가면 2진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그런데 야초조성을 한다고 해도 우리 시비만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낚시대회 했을 때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니까 2003년도 매미피해가 왔는데 낚시대회를 한다고 충주 주민들 얘기가 선심성 선거운동이 아니냐, 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대회를 해서 충주시에 무슨 홍보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게 낫지 낚시대회는 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가 그렇게 지는데도 낚시대회한다고 충주시민들이나 면민들이 안좋은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조천리 조사료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랩핑기로 180롤을 생산했습니다. 그냥 베어 먹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 공군부대 사격장이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밟아 치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돈 500만원 들여서 장비 며칠 써서 고르는 사업인데 이것은 내가 알기로 몇 년에 한번은 물이 들어와도 1년에 한 번정도, 장마 지기전에 베기 때문에 한번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성과만 봐도 500만원이 아니라 소 먹이는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할때가 있어서 한 15정내지 20정 가까이 그냥 보는 것 보다는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도 연시회를 거기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때 평가분석도 할테니까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낚시대회 문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충주가 그렇지 않아도 낚시터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무술축제나 이런 것에 바로 식전에 해서 행사홍보도 하고 금년에도 500명이 왔는데 더 받을래도 장소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만, 87%가 외지인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외지인이 와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데 정서에 맞지 않아서 시골분들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일부, 충남 몇군데 호수를 갖고 있는 곳에는 지금 서둘러 시장, 군수배 낚시대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한 500만원정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지역정서하고 조금 덜 맞을는지 모르지만 충주를 알린다는 측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행사를 사전홍보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또 이미 3년간 한 것을 중단한다는 것도 그래서 계속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낚시대회에 외지사람들이 한 500명정도 와가지고 충주에 이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날 새벽에 온 사람들이 한 80%정도 되고요. 20%정도는 전날 와서 잤어요. 중앙낚시협회 도구 파는 사람들은 사전에 와서 설치하느라고 관계자들까지 와서 잔 것을 따지면 저희가 볼때는 한 250명이 전날 와서 잤고 그날 와서 그날 간 사람들이 좀 많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이득이 얼마나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그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왔을때는 누구든지 먹을거고 뭐고 다 해가지고 가고 일찍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잤다고 하는데 우리는 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랩핑기에 대해서 현재 축산과에서 관내에 몇 대를 공급했죠?

작년 예산이 이것을 많이 계상을 못해가지고 한 대를 했고 부족되는 아까 사진으로 설명드린 세트가 돼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트에 대한 부족분을 금년에 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짝이 있어야지 한 개나 두 개 있어서는 일괄작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랩핑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줄 아는데.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보조사업을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세트로 지원이 돼서 풀로 돌아가면 하루에 4-5정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십정 가는 것은 일주일정도면 수확도 가능하고 파종도 가능합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1년에 한 대씩 공급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어려우시겠지만 대 수를 두 대나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시기를 단축시키면 어떤가 하고 또 한가지는 수익사업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씩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급 시기를 앞당기려면 축협하고 협조가 돼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대 공급할 것을 축협하고 협조해서 두 대를 공급하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축협에도 이사들이 있고 예산을 세우려면 이사들이 동의를 해야 하고 축협에서 번 돈을 축산농가에 다 환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50% 만드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이것도 막 어거지로 밀고 나가다시피 하고 지금 현재 축협 이사들이 거의 소 먹이는 사람들이니까 말이 통하지 예를 들어서 배를 세우려면 1억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빼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위원님 의도를 알았으니까 적극 더 채칙을 해서 노력하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거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우리가 불법어업단속을 위해서 써치라이트를 사신다고 하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 불법어업 단속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횟수는 여러번 있습니다. 과태료는 두건있는데, 단속은 저희가 중앙수산청계획도 있고 도 계획도 있고, 저희 자체계획도 있고 그래서 나갔는데 사실 잡는다는게 투망치고 초크치는 것은 잡은게 있는데 사실 밧데리질 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데 이것은 진짜 간첩잡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보호단체에서도 밤에 나가자고 그러고, 검찰측에서 밤에 나가자고 하는데 나가봐야 다 뒷다리만 짚고 돌아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캄캄한 밤에 가니 사실 후레쉬를 가져가서는 안되고 그래도 좀 보려니까 그것도 없고 또 이놈들이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낌새만 채면 불을 크고 하류로 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정보를, 그래서 제가 보상비 100만원 세운게 바로 그건데 오늘 저녁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걷어가지고 간다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지점에 가서 대기하지 않으면 지지는 것을 여태껏 잡은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잡은 예가 없다면 써치라이트 산다고 잡혀 집니까?

그래도 이렇게 몇 번 하면 그네들이 두 번 올거 한번 오지 않겠느냐, 예방적인 것도 있습니다. 꼭 잡으면 좋기는 좋은데 잡을 수 없으니까 단속을 하면 우리지역에서 불법을 덜 하지 않나,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막상 검찰에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후레쉬 몇 개 가져가서는 도저히 비춰도 보이지도 않고 캄캄한데 가면 막막한 실정입니다.

과태료 2건이 있는데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보호지역에서 작살질을 했다든가 해서 잡힌 겁니다.

알았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p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보상이 있고요, 347p 도비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틀린건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384p 공동방제단 운영비 보상은 저희 국가계획이 5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부터 5월, 10월 4달은 매주 수요일 한달에 네 번씩 하는거고 기타 기간에는 매월 한번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는 하면서 약품은 주는데 그중에 국가예산이 모자라니까 6회분을 약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만 줄테니까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소독을 해라, 그러니까 그게 안됩니다. 돈을 줘도 적어서 안하려고 하는데 약만 줄테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안돼요. 그래서 387p에 계상된 것은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격은 같은 거네요?

성격은 같은데 매주 수요일에 52번 하라는 것을 정부에서 27번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안해 주니까 사실상 방역이 안되니까 그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세워서 약도 주지만 완벽하게 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된겁니다.

두가지가 되면 부기가 앞에는 4만원이라는게 1개반에 4만원씩 주는 거에요?

그렇죠, 원래 두가지 정산법이 있는데 한 집 소독하면 2,000원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호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 대게 1개 방제단을 20호내지 30호 사이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100개 방제단이 있는데.

기왕 똑같은 뜻이라면 부기를 똑같은 식으로 하셔야 저희가 쉽게 볼 수 있고 한데 똑같은 내용에 부기가 서로 틀리니까 또 우리 시비 해주는 것은 무조건 100% 보상금으로 주는 거고 도비사업은 50%자부담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에요?

축발금에서 50% 나오고 지방비중에 도비 50%를 합쳐서 100% 주는 겁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제단에 돈은 들어가는데 그 재원이 자담이라고 농가한테 부담시키는 자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0%로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앞에 것은 100%고 뒤에는 50%고 이해가, 그리고 388p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경개선지원사업 50만원에 200개소 50% 자부담인데 아까 설명을 안하셨거든요.

이게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면 냄새 안나는 겁니다.

그러면 생균제 지원인가요?

예, 쉽게 얘기하면 생균제입니다.

그러면 생균제도 도비사업으로 5,450만원어치나 사주는데 또 시비로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도에서 일괄 계획된거 말고 도농복합형이라서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내 주변에 아주 민원이 많은 곳에 중점적으로 주다 보니까 도 계획하는 사업보다 좀 더 줘야 될 필요성이, 사실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농가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지난해도 충주시에서 나름대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가지고 다행인데 문제는 바로 이런 거에요. 위에는 같이 생균제로 해서 딱 떨어져요. 이거 외에는 못사잖아요, 도비사업은 생균제만 살 수 있죠, 그런데 아래 시비는 축사환경개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생균제를 사든 축사를 해주던 여유있게 예산을 해놓은 건데, 더군다나 5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생균제를 1개소에 50만원씩 사준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큰 농장은 사실 50만원가지고도 1년 쓰는게.

작은 농장이고 큰 농장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부기를 잘 못 하신게 아닌가, 위에 같이 생균제지원사업하면 풀로 묶어서 지출을 하시면 될텐데 굳이 200개소에 50만원씩 해서 50% 자부담.

국비 정산보고할 때 한곳에 예산을 묶어 놓으면 그쪽에는 그런 혼선도 있긴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축사환경개선이면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여쭤 봤으니까 이게 생균제라는 것을 알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축사개선이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축사환경개선제가 도가 우리것을 본따가지고 가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최초의 발상은 저희가 먼저 했던건데 그때 우리 이름은 생균제지원이 아니라 축사환경개선제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세울 때 그 제목으로 익숙하게 세웠고 뒤늦게 자기 도 사업으로 채택해서 확산시키면서 그런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틀림없이 생균제로 사서 공급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질의 할께요. 위에 똑같은 생균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위에는 100만원이고 밑에는 50만원이면.

도 지침이 50%로 나왔는데 지원할때는 차등을 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특히 개같은 것을 먹이는 사람이 하도 민원을 얘기하고 주민들이 벌때같이 나서서 그런 곳에는 많이 주고 또 축사규모에 따라서도 많이 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먹이는데 기준을 예산에 50만원 했습니다만, 많이 먹이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주니까 사실은 그사람 자부담은 90%도 더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적절히 실정에 맞도록 배분을 하겠습니다. 예산 기술상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개가 가축으로 분류가.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짐승에는 들어가고 가축에는 빠지고 이랬는데 그게 여름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것을 먹이면 냄새가 덜나요.

그리고 한우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위에 수정란 운송장비 350만원 두 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나요?

지금은 냉동콘테이너도 이용하고 또 얼음주머니같은 것으로 했는데 이게 수정란이라면 엄청 보존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 안해줬더니 여름같은때는 착상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일제인데 온도변화도 없고 좀 흔들어도 괜찮은 전문기계를 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 냉동보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인공수정하기 위해서 정액을 보존하는 것은 마이너스 196도를 떨궈야 하는 액체질소가 주가 돼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적정온도를 맞춰놓고 나면 변화가 없고 흔들림도 없고, 하여간 수정란 전용이식장비로 일본에서 개발된게 있습니다.

수정란이식사업을 인공수정사가 하는거 아닌가요?

그거는 충청북도 종축장에서 수정란 생산된 것을 가서 받아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냉동질소액마냥 몇 달씩 보관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받아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하는 업자가 장비는 사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그사람들이 시술비가지고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일반수정하는 것 보다는 더 받는데 이것은 사전에 검사도 해야되고 자꾸 봐야되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농가에서 많이 달라고 하면 안되고 그래서 신기술보급차원에서 그사람이 사서 하기는 돈이 비싸서 안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국비사업이 있는데 시비로 별도로 추진을 해줄 이유가 있어요?

글쎄 그런 부족한 면은 채워서 해줘야 되지 않나, 예.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389p 꿀벌개량소초광이 어떻게 개량이 돼있나요, 지금? 실제로 개량이 된건지 아니면 현재 쓰는 것을 바꿔주는 차원에서.

사실은 개량소초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낡은거 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10년도 더 쓴 것은 옛날에는 불량품도 많았어요.

"개량"이라는 글자를 부쳐서 물어 본거고요. 390p 일반운영비에 낚시터홍보용안내지도제작을 하는데 장당 60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하길래 가능해요?

지금 A3용지 크기에 충주호하고 이런 것을 칼라로 넣고 낚시터를 표시하고 또 한면으로는 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누구든 그 지도를 보면 어느 낚시터든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단가가 맞느냐, 이거죠?

견적받아서 한건데요. 썩 좋지는 않고 찾아만 가면 되니까요.

기왕 홍보를 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A3용지 하나가지고 60원에 칼라로 인쇄한다는 것은 그냥 복사를 해도 더 들어갈텐데요?

물론, 고급스럽게 하면 좋은데 낚시인들이 한번 보면 내버려요.

낚시꾼이 절대 안내버려요. 전문가라면 보관하고 있다 다음에 쓰려고 하지 절대 안버리죠. 하실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번 수정에서라도 더 올려서 제대로 하시는게 낫지 이것을 일회용으로 생각하시고 하면 정말 그사람들한테는 일회용뿐이 안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보고 괜찮더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때도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60원은 안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어요.

다음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는 어디서 방류해 주는 건가요, 누가?

대한낚시협회에서도 금년에 두 번 한게.

아니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누가 하느냐고요?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시에서 직접 사가지고 방류하면,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90%지원이면 10%가 자담이고 또 그 아래는 20%가 자담인데 자담은 뭘로.

그건 낚시터, 어업허가자들한테 너희도 참여를 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 갔다 넣어 주니까 너희들은 고기 잡아먹고 낚시터해서 돈만 벌지 참여를 전혀 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전에는 왜 100%를 해줬느냐 하면 의무방류량이라는게 있습니다. 수 면적에 따라서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므로 이것으로 부담을 시키는 거죠.

과장님 설명이 직접 방류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돼서,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388p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인데 ㅂ배토기 2대, 랩핑기가 한 대인데 개인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랩핑기는 비닐을 싸는 기계인데 지금 축협이다, 아니면 한우협회다, 못은 안박았는데 그렇게 공동기구를 갖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축협을 주니까 갔다 쓰기가 나쁘다고 그러고 주덕에 주니가 개인 사유재산 되는거 갖고 낙우회도 달라고 하고 이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주면 좋은데 지금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한테 간다면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읍면동으로 보면 농기계 영농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재래시장 살지도 않는데다 퍼붓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을 살리는 차원에서 읍면동에 한 대정도는 나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긴 좋은데, 돈이 많이드는 관계로 한세트해도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389p 꿩사육기반시설 지원인데 이건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계상을 했다가 못세웠습니다만, 수안보지구에 꿩요리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자가생산을 못하고 외지에서 갔다 팔거든요. 이런 것은 자급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해줘가지고 주자는 뜻에서.

이게 집단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개인한테 하는거 아닙니까?

예, 몇 사람 개인한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가 할 성질이 못되고 지역명품, 맛있는 요리 보급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꿩사육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자기네가 하는거지 이런 것 조차 지원을 합니까?

글쎄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해서 작년에도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또 지역 의원님이 꼭 계상을 해달라고 요청이 계시고 이래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7p액비저장소설치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됐죠?

최근에 다 됐습니다. 농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도 8개소를 올렸는데 대상농가를 미리 견학좀 시켜줘요, 파주같은데, 아니면 동네주민을. 본인은 하고 싶은ㄷ 동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거부를 하거든요. 사실 농사짓는데 퇴비화하면 좋은데 그런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것 같으면 동네에 설득을 시켜서 견학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덜할 것 같아요.

금년에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388p 조사료생산장비에 배토기를 뭐를 배토기라고 하는 거에요?

호밀을 기계로 파종하면 전문으로 덮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에 있어서 몇 번 봐서 보완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치어는 상당히 많이 방류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크는 고기는 1/100도 안될 것 같아요.

솔직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 또 그렇고요, 저희들도 충주호에 이순자붕어라고 하는 월남붕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게 새끼 잡아먹고 알 먹는데는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사느냐, 차라리 더 키워서 보통 치어방류를 하면 자기보호체장이라고 그럽니다. 한 7cm이상 크면 안잡아 먹히는데 사실 3cm, 5cm이런 것은 잡아먹힐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7cm이상되는 것은 단가가 너무 높고 그래서 하는데 정확한 생존율은 제가 말씀 못드리고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 적응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치어방류할 때 위에 새들이 잡아먹으려와 내려와 있고 귀신같이 알더라구요. 고기한테 먹히지 그러니까 차라리 충주댐 어디에 해놓던지 보호망을 설치했다가 가두리식으로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적응을 시켜서 방류하는 걸로, 그러면 많이 생존이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은 되겠죠, 자체가 물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하룻밤만 하면 끝나는 거 고 그런데 워낙 작으니까 빨리 도망을 못가서 그런거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6p 일반회계입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6억 6,09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0억 2,805만 3,000원에 비하면 18%가 감소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시지정 유급모니터요원인부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가 위해서 100만원 이하는 생략하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150개소에 1,170만원, 경제시책 및 재래시장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현수막 100만원, 가스 유류사용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소모품 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가 총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충주5일장 관광열차운행을 중앙지에 한번 서울지역홍보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화재감시초소 전기료 등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부서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임차료는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 임차료 333만 5,000원을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는 공설시장 화재감시초소 난방비 등 17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경비용역수수료 등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p입니다. 에너지절약캠페인 홍보물 제작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680만원, 물가안정시책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장 가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생략 하겠습니다. 429p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참석보상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공업계 고등학생 기능경기대회 출선선수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 참석보상이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입니다. 충주홍보기념품 공예품개발비 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을철 우륵문화제나 기타 행사에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 발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유지보수비 지원은 공설시장 및 무학시장 화장실로써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통근버스운행 지원은 시에서 169명을 음성공장으로 취업을 시켰는데 통근비용, 차량임차료가 되는데 4,800만원중에서 충주에서 50%, 음성에서 50%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대 창업보육센터운영 지원 인터넷 3,000만원은 현재 매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충주대에서 인터넷테크노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충주대학교 인터넷 13개 업체와 테크노 12개 업체 등 25개 업체에서 인터넷 테크노 업체가 입주하여 창업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에코 테크노파크사업단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으로써 충주대학교에서 생태산업단지사업단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생태사업은 각 공장시설의 생산공장에서 배출되는 부산물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해서 산업단지내의 부산물과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연구개발로써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충주대학에서 2억을 요청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선 5,000만원만 지원해서 장차 사업을 시도해 가면서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노사화합근로자체육대회 지원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는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포럼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사한마음등산대회 450만원, 재래시장이용하기 캠페인 보조 600만원, 이것은 새마을 단체나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캠페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상상인 의식개혁교육보조 500만원, 근로자의 날 지원 500만원, 소비자캠페인 지원 1,200만원은 YWCA, 주부클럽, 주부교실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p입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실량검사용 재료비 180만원은 계량기에 의한 법률 11조에 의해서 시장의 유통되어 있는 상품을 정량이 들어있나, 무게는 맞는가를 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품 구입하는 비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근로자복지관 위탁입니다. 6,670만원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 등 6,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 1억은 수안보특구에 수안보시설 현대화자금으로써 일반 시중은행에 대출을 알선해 주고 시중은행에 7.5내지 8%의 이자중에서 시에서 3%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프로그램운영시설 1식은 봉재교실 작업대와 기타 칸막이, 내부시설 등에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재래시장 포장기개발 시범사업으로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 신규시설설비 및 집기구입 500만원, 재래시장 목행동 안내간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무학시장 아케이트에 대비해서 지중화사업으로 4억 5,000만원 소요되는 중에서 1/3인 1억 5,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컴퓨터 1대 180만원, 1급기준 분동조합세트는 례량검사에 소요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물품구입 봉재교실 집기구입 등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432p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써 4억 1,540만원입니다. 행정서포터즈운영 인건비 도비, 시비 4,400만원은 18세에서 29세까지 청년실업자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행정정보화사업추진으로 금년도부터 시책사업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서식 인쇄 및 기타사무용품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급식비 1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장비임차료는 트럭 등 건설장비임차료 국도비 등 5,600만원입니다. 433p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장 감독근무 여비 48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비는 재료비 등입니다. 모레나 기타 작업을 할 수 있는 연장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8만원에 대해서 국비 80%, 도.시비 각각 10%로 해서 6,752만원입니다. 시설비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는 관급자재 시멘트 레미콘 등 관급자재비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LPG가스시설 무료설치에 대해서 1,300만원입니다.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보수 63세대에 도비를 포함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434p 컴퓨터구입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0p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총액이 27억 599만 9,000원으로써 금년도 28억 3,713만원에 비해서 5%가 감소된 내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내용은 주덕농공단지관리사무소 매점, 식당 임대료가 199만 9,000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억이 되겠습니다. 611p입니다. 농공단지 응급복구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 190만원, 시설비로써 농공단지 안내판, 표지판 3개소는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해서 입구에 방향표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용탄농공단지 시설비 3,000만원은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또 진입하는 도로 500m구간 인도블럭이 훼손돼서 내년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610p 농공단지 시설공사부대비 5,000만원, 예비비가 2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p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개발사업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액이 총 95억 7,747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48억 9,458만 8,000원에 비하면 95%가 증액된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2003년도 분양상업용지 시기 미도래분이 3필지에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 363억 3,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분양 공장용지 시기 도래분 1억 5,600만원, 공장용지 분양이자가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709p 전년도 이월금 53억 5,700만원 되겠습니다. 711p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제2산업단지 개발추진인부임 320만원, 일반수용비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공영개발사업회계검사료, 결산서유인 회계장부구입 등 1,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 임차료는 제2산업단지 응급복구 중기임차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중기임차료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임차를 하지 않고 시설비로 업체를 선정 입찰을 보면 배이상 들기 때문에 중기임차료를 가급적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77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여비 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은 현재 지역개발기금 미상환액이 45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의 이자상환을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p 세출예산입니다. 제2산업단지 1.3.4브럭 조성공사비에 4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300m, 부지조성 한 2만평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비용이 1,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조성 부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약에 따른 선수금상환은 백화소주에서 금년도에 제4브럭에 부지를 매입했다가 해약하는 바람에 선수금을 반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별도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6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돈 것으로써 어려운 중소기업체 지원사업으로써 6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주도록 알선을 해줍니다. 알선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기금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차보전의 3%를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p내용을 보면 2003년도말 현재액은 41억 1,191만 4,000원이고 금년 수입은 2억 1,657만 9,000원은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자차액보전으로 한 2억 3,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내년도말 현재액을 42억 9,849만 3,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72p부터 74p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나열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p는 연도별로 기금조성액은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6p 마지막으로 정립기금운영 명세서입니다. 적립기금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말 43억 1,191만 4,000원의 기금을 시금고인 조흥은행에 정기적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신청을 받아 대출을 확정하고 본 기금에서 이자차액 3%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포장지개발 지원인데 뭐를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재래시장 시범개발사업은 지금 대형할인마트와의 차별화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장지에 재래시장을 상징할 수 있고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모양을 특색있게 해서 종이가방이 되겠습니다. 포장지를 제작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현대타운하고 공설시장은 1차로 급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1개 지역을 더 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까요?

재래시장을 위해서 온갖 노력과 자구책을 다 강구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투자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재래시장에서 헤어난다는 자구책인지는 모르지만 힘든 것 같고요. 다음에 431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물품구입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복지회관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봉재교실을 운영하는데 집기도 있어야 하고 그러한 봉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집기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으로 우리가 432p 76억 2,000만원인데 뭐를 하는 사업이죠?

공곤근로사업은 시설사업으로써 인도브럭도 깔고요, 또한 산림의 하예작업도 하고 또 긴급 도로보수작업도 하고 또한 최근에는 정보화사업을 해가지고 젊은 층에 고용촉진을 위해서 사무실보조요원,정보화사업, 컴퓨터요원으로 정부시책이 변화되고 있어서 정보화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라면 쉽게 책정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그 인원으로 우리가 하천태우기작업이라든가 저수지 둑방 갂는 것부터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그래도 공공근로사업 나오는 유형을 보면 거의 반 숫자가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그랬을 때 공공근로사업대상자가 어떻게 선발해서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발은 각 과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소요사업과 소요인원신청이 들어오고요. 또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심사위원회로 14명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없이 살면서 우리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이런 사람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식이 된건데요. 하다보면 그래요, 대상자에 대한 선별이 공정성있게 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할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직자나 고용보험가입자,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하는데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집은 없어도 차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서, 하여튼 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한번 정말로 해야 할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자꾸 투자를 시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느냐, 하면 지금 충주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실정인데 재래시장에 투자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관사무실 전기료나 난방비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한다고 했지만 상인들이 활용을 안합니까?

상인회관을 시에서 지어가지고 상인들에게 사용토록 하는데 어차피 시 건물입니다. 앞으로 전기료같은 것은 한번 상인회관을 이용하는 중소상인연합회에 부담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원칙은 건물주인이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냉난방기는 1층을 상인회관에서 쓰는게 아니라 1층 공중화장실은 시민들이나 5일장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다 쓰는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개별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실에서 난방시설이 연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차피 난방시설은 겨울동안 동파방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시 재산이지만 사용은 상인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세도 안받으면서 그것까지 전기료나 이런 것을 내주면 그것이 자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 난방비하고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전체적인 이외에 사무실에 관한 사항은 상인회관으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난방비하고 이것은 공중화장실에 한해서 조치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보면 전부 재래시장에 투입되는거지, 보면 재래시장살리기, 시민대책추진 참석보상, 재래시장살리기 시책추진여비 등등해서 보면 재래시장에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도 뭔가 활성화가 돼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줄어가는데 뭐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투자만 한다 뿐이지, 시비를 다 거기에 투자하는거지 지역경제과소관은 거기다 다 하는 것 같으네요.

금년도에는 투자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3억 6,70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18%가 감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여기가 살아야지 우리시 전체경제가 산다는 소견에서 한거고 지난해보다 많은 줄고 꼭 필요한 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앞에 두분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단순 물품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이던 자구책으로 돼야지 조금씩 부분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정말 충주재래시장이 옛날과 같이 살아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일전에 TV에 봐서 지역은 경기도 어디 부근인 것 같아요. 거기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몹시 애를 쓰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특히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앞에 나서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그 위원장은 아침에 출근할 때 자기 가계를 보고 퇴근해서 자기 부인을 데려와서 그정도만 자기 가계운영을 하고 전반 재래시장을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쪽으로 잠깐 봤는데 거기를 보니까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배달차도 만들어서 배달해 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요즘 김장철도 양이 많기 때문에 배달이 가능한데 겨울철이나 봄에 양이 증가했을때는 어떻게 운반차를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 까지 근심걱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돼야지 자꾸 살림살이를 다 해주다시피 관심을 갖고 해준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도 인근에 대형마트 때문에 거기에 치여서 곤혹을 먹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국에서 조금만 지원이 된다면 허리를 펴겠는데 당국에 지원이 없는게 애로점이 많다, 그런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저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우리 충주같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으니까 당국에서 관심을 안가져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충주같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을 가지고 과연 충주재래시장이 옛날과 같이 살아날 수 있는가?

지금 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아케이드가 되고 내년도에 무학시장이 되면 아케이드가 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효과도 앞으로 전망이 되고요. 주요한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상인 자체의식구조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재래시장활성화에 투자되는 비용과 같이 함께 시장상인들이 자구책, 친절봉사,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 이런 정식적 계도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사업이 배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자구책을 해야지 지원을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았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48p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앙성에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면사무소 위 국도변으로는 자연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앙성에 주거지역은 산골 앙성 용대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발전이 안되고 국도변 면사무소 위로 유량교있는데까지 도시계획이 상가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꿔져서 지금 앙성이 발전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어도 월포나 분평쪽으로만 가지 소재지하고 월포 신대하고 그전엔 소재지가 용당이 인구가 더 많은데 이제는 월포나 신대가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할 때 소재지를 면사무소 위로 국도38선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할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나가서 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개별로 찾아 뵙고 앙성계시고 지역 저기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듣고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452쪽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7억 6,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15억으로 다시 내시가 내려 왔는데 개울은 한 두 개정도만 하고 나머지 돈은 먼저번 업무보고드릴 때 소하천정비해서 한다는거 거기에 15억을 쓰고 나머지 2건만 소하천정비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48쪽에요. 과연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환경성검토라든가 토지적성평가 용역, 학술용역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까?

도시계획업무가 워낙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고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적성검사며 도시지구기본계획 모든 것을 대학교수들이나 전문용역기관에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법적사항도 되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도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p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2억 9,2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수로원하고 가로 보안등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6,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도, 노견 풀베기 및 인도 잡초제거인부임, 군도 농어촌도로 노견 풀베기 작업인부임, 도로교통량조사 인부임, 수로원 가로 보안등 보수인부임 등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6억 3,8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토너 및 드럼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공공요금제세에 5억 8,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로, 보안, 신호등에 전기사용료 및 배수펌프장의 전기사용료, 안전수수료 등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수당으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수당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임차료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긴급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중기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 2,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시책추진업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대안입찰 탈락자 설계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교외지역 승강장 보안등 설치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재료비에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1억 8,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 및 자재구입에 5,4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교통신호등 경보기 보수자재에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물 설치에 8억 2,6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횡단보도앞 가로등 설치에 1,000만원, 노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7,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에 3,500만원, 신호등 설치에 8,500만원, 신호등정비에 5,000만원, 경보등 설치에 1,000만원, 가로등 설치에 2억 8,000만원,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에 6,500만원, 보안등 설치에 8,000만원, 가로등 청소비 도색에 6,000만원, 긴급보수비에 9,000만원, 절전기용기구 시범설치에 1,000만원, 보안등 DB구축 및 관리번호부착에 6,587만 6,000원, 청원경찰 현장기동초소에 300만원, 무선기지국 변경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컴퓨터 2대, 의자 5개, 코아채취기 1대, 재설용 모래살포기 3대, 가로시설관리 및 작업용 고소작업차 구입, 에어콘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332만 5,000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5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485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용두간 시설비에 168억, 국가지원지방도개설 칠금-가금간에 37억 8,5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13억 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5개소에 5억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26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시외국도 정비사업에 95억 7,000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16억 4,0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35억 7,500만원, 농어초도로 정비사업에 49억 8,0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46억 9,000만원, 유지관리사업에 7억 8,500만원, 댐지역 주변정비사업에 7억 7,700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봉방 하방마을 도로개설에 4억 3,700만원, 원호암도로개설에 2억, 지현동 2050번지 도로개설에 1억 4,000만원, 다음은 감리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용두간에 6억, 국가지원지방도 칠금-가금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칠금-가금간에 1,500만원, 자전도로정비사업에 1,96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국도대체우회도로 용두-금가간에 94억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용탄과선교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5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호라아파트옆 소방도로개설에 2억 9,700만원, 교현 여수울경로당 소방도로개설에 2억 1,000만원, 지현4통 검차장앞 소방도로개설에 1억 9,900만원, 터미널-황실장간 소방도로개설에 1억 9,700만원, 호암알파트 남쪽 소방도로개설에 2억 5,000만원, 앙성 용당소방도로개설에 1억 5,600만원, 동량 달미소방도로개설에 2억 8,400만원, 교현2동 가람예식장뒤 소방도로개설에 2억.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지역에 사업비는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22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스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사업에 2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교량가설 및 보수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따른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p 차입금 이자로 도로과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차입금 57억에 대한 이자 2억 9,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당초예산안 도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p 코아채취기인데요, 의회에서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코아기를 의회자체에서 구입을 하자, 한건데 의회에서 의뢰가 들어가서 한건가요?

저희 코아채취기도 낡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작년까지만 해도 만약에 노은, 가금 봉황간 휴양림 밑에 그것도 양여금지원사업이고 또 신니부터 노은 가신으로 양여금지원사업으로 금년에도 했고, 노은, 앙성 능암간 그것도 양여금지원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양여금 사업은 지금 시행중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은 안나온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 양여금사업이 작성할 때 지금도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묶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내용은 가지고 있고요.

어디 어디인가?

산척 활산, 직동 재오개, 팔송 봉황, 안락 가신, 지금 말씀하신 거깁니다. 음촌 후곡, 수룡 능암, 오량 음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는 가금 갈마도로 재포장, 당우교 재가설, 수청교 재가설, 견학 당우간 도로개설, 용산 야동간 재포장, 유지관리사업은 수회마을 선형개량, 유송 화동간 선형개량.

알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저기한데요. 칠금 물 차는 곳하고 노은, 어떻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비만오면 진짜 성질이 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p 시설비요, 신호등 설치가 3군데에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시 단위로는 최고 많다는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보다 더 해달라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만 올렸습니다.

물론, 통과된 것말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정말로 신호등이 너무 많잖아요, 안동같은데도 우리 시하고 비슷한데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신호등이 없어도. 그대신 과속을 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는 일단 신호등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것만 보고 무조건 신호만 따라 가는 거고, 사실 여기에 꼭 필요한 건가.

중소도시별로, 지역별로 교통흐름의 체계가 틀린사항도 있고 그래도 지금 저희 충주시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신호만 보고 내 달리는 거에요. 오히려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폐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주위를 살펴가면서 가는데 그냥 내 신호등이니까 가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신호등이 물론, 서로 지켜서 좋은건데 충주가 하여튼 많아서 교통소통에 장애도 되고 신호등 설치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절전형기구 시범설치 1개소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 등기구 수명연장을 위해서 부치는 기구입니다.

혹시 마에스트나 전기 파장 흐르는 것을 일정하게 줘가지고 전기를 절약하는 시설이 아닌가요? 1,000만원, 그러면 정부에서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따른 저리융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설치를 해보고 어느 제품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도입을 해본 다음에 시범으로.

회사에서 시험데이터 나온게 있죠?

그런데 신호등이나 가로등, 건물쪽이 다 틀립니다. 이것은 신호등, 가로등 위주로 하는 겁니다.

알겠고요, 한가지만 건의를 드릴께요. 바로 이것도 신호등 때문에 오히려 교통소통이 조금 저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원로타리에서 시내 들어와서 대수정다리를 지나면서 제1로타리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공설시장안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적신호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차라리 비보호로 좌회전을 해주면 차들이 소통이 원활하다고요. 상대쪽에서 차가 안올 때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시간이 일반 청신호가 길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서있으면 그 다리에 뒤에 까지 늘어선다고요. 그리고 또 다리위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있고 그러니가 시내버스가 서있고 이쪽에 차 한 대만 서 있으면 그 뒤에 저절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호를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보호 좌회전하면 계속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사항은 제가 경찰서 심의규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반대로 따지면 내려가서 도립병원 들어가는데는 좌회전 비보호라고요. 그런데는 오히려 편리한데 이쪽은 적신호시 좌회전이니까 계속 2차선에서 두 대만 서있으면 뒤로 연달아 서게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