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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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농림수산국·복지여성국·공무원교육원·농업기술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하여 전라북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국 원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전라북도예산안과 200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4, 5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어제 행정부지사의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용복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가 증가된 50억...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을 들어가다 보면 오전에 4개 실국을 마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용복 국장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이나 공무원교육원이나 마찬가지로 다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부족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알뜰하게 예산을 완성해 주신 실·국 국장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 실질적으로 거의 부족한 재원을 낭비없이 이렇게 해온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성실한 면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농림수산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자산취득비가 조금 있지요?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전체 도청 산하 단체까지 자산취득을 조달로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에서 용량과 품목만 정해주면 일괄 조달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이상문 위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국에는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금년도 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경제통상실의 과학산업과에서 민사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거기만 들어있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다만 저희가 농림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1억원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실질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업체선정이나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농수산을 다루고 있는 농림수산국에서 이것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효식품엑스포를 우리 국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걸 문제사업으로 지적은 해놨지만 이것은 전문가 집단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별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용 지원 있죠. 그게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자치단체보조도 있고 양쪽에 이중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쪽을 없애는 게 어때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농산물을 수출한 무역업체에 주는 물류비가 있고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주는 물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위원

업체는 어디서 주고 농가는 어디서 줍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업체는 도에서 주게 되고요. 농가에게 주는 것은 시·군을 통해서 시·군비 부담분을 합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697쪽, 수산 쪽에 핸드폰 문제가 거론되어 있던데 지도선, 정화선, 운반선 이게 정수물품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정수물품이 아닌데 이것을 왜 우리가 교환해줍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어업지도선이 해상 활동을 나갈 때에는 수산과와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시·도의 어업지도선과의 연락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기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정수물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런데 기 구입된 전화기가 아주 낡아가지고 교신이 잘 안되고 해서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무전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무전기는 교신이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주는 건데요.

상문

이상문위원

그럼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사용료도 저희가 지급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사용료는 운영비 난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산안을 보면.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일반운영비의 총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께서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697쪽 이것도 심도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2쪽, 해수범람 방지시설이 뭡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군산연도의 해일이라든지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도서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조시에 이런 침수피해를 막고 사람들의 왕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를 숭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건데요.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게 중대한 사업이라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를 보탠다든지해야지 순수 도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새만금추진협의회하고 새만금국민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새만금추진협의회는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문

이상문위원

죄송합니다. 618쪽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에서 6억원을 신청했던데 6억원을 다 확보 못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6억원 확보가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1개소 사업을 더 할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개소를...

상문

이상문위원

2개소 신청했다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1개소만 했구만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1개소만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강현욱 지사님께서 권장사업이고 하니까 노력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런 예산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심도있는 고민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쌀 보내기 4차까지 종료되었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지금 가공이 끝났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선접 다 마쳤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출항까지 끝났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여기에 대한 물류비용은 어느 예산안에 들어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물류비는 국가예산으로 있습니다. 국가 양특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도로 안들어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국비로 직접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도정업자에게 직접 가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가공료라든지...

상문

이상문위원

물류비용 같으면 대한통운으로 국비가 직접 들어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가게 되지요.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4차에 걸쳐서 북한 쌀 보내기 운동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정책질의라고 했지요.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다른 도보다도 충분한 양을 전북도가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곡물을 이동하지 않고도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차 마지막까지 실질적으로 거의 10일전에서 15일전에 도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에서 지시된 내용으로 보면 10월 3일날 내려와서 15일 정도 여유를 두었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는 13일날 농수산부에서 지시가 왔다고 하는데 그때도 15일 동안 저희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도정을 또 10∼15일 정도 앞당겨 다 찧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류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물류비용을 들여서 이동을 했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비손실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 안주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농림수산국 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몇 개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친환경농업 마을 육성이 있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이 있고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지원이 있고, 이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러한 형태에다 농촌체험 기반시설을 우리가 더 해서 청정농산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라는 새로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 마을 육성하고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두 개의 사업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0ha하고 50ha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지원 있지요. 이 사업하고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새로이 추진하겠다 라는 사업하고 이건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물론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단지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해서 시·군당 저농약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자는...

영자

박영자위원

잠깐만요, 저희한테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읽지 마시고 차별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는 저농약, 농약사용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것이고요. 또 청정농산물 테마파크는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 도시민들과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차별성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을 함께 거기에 더한다라는 게 청정테마파크가 갖고 있는 차별성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지원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2003년도부터,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마을에도 이러한 테마파크 조성에 참가하고자 했던 체험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성격을 단지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마을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치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단지중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지에서 어떠한 특수한 한 두 개의 종목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중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단지중심이라는 게 결국은 우렁이농법이면 우렁이농법만 그 단지에서는 하고요. 오리농법은 오리농법만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테마파크에서 갖고 있는 체험의 형태도 달리하면서 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리농법은 오리농법, 우렁이농법이면 우렁이농법 그러한 농법 기술로 가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살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을 계속 올해부터 추진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테마파크사업을 하나의 테마로 가졌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그 사업에도 이것을 덧붙여서 함께 이 특성을 가미해 가면 이러한 사업들은 농촌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농가소득 플러스 그 현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관광의 소득까지도 덧붙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첨가해가면서 규모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모색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은 10개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5개 시·군이라고 그러는데 5개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5개 시·군이 주로 양액시설이라든지 무인방제시설, 온풍난방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우선 저희가 5개 시·군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완주, 진안, 임실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 자료에 이걸 명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2003년도 지원한 것이고요, 2004년도에는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입니다. 금년에 지원이 안됐던 시·군으로 해서.

영자

박영자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시·군이 올해와 내년에 100%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한해에 수출농산물 전략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도비지원 없이 우리가 한해에 지원했던 그러한 지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무인방제시설이라든지 온풍기 또는 난방기를 설치해주는 문제, 보온커텐을 교체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원을 안해줘도 그런 문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수출농산물 전략단지를 지원한다라는 그 사업의 취지에 과연 맞아떨어지느냐 라는 거예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보온커텐, 저비용 난방, 온풍난방기 이런 것들을 1개소에 5천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런 지원을 통해서 과연 전라북도 농가에 전략적인 그런 수출지원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책적인 측면에서.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걸 이렇게 해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적당한 곳 찾아서 5천만원씩 지원해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당장 농가에서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이건 사업의 명 그대로 수출농산물 전략단지를 도에서 지원해 간다라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의 취지에 맞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대상수를 줄이더라도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대한 대상지에 대해서 좀더 지속적인 그러한 지원을 해가더라도 이게 정말 수출전략단지로써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적절한 지적이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중점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으십니까? 내년에는 14개 시·군에 지원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소규모 저온저장고인데요. 주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에 5평에서 10평 규모로 지원해주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농림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1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는데, 제 지역구가 임실이에요, 임실도 기후상 축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축산농가를 자주 보게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 일반지원사업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산일을 하시는 분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축산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배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게 환경문제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환경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정부나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그걸 농가에서 쓸 수 있게끔 비료로 생산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축산분뇨처리사업 경종농가 액비탱크를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축산농을 안하시는 분들이 하시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축산업을 않는 분들이 하는 것은 그걸 자원화해서 액비로 쓰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축산농가에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요청을 많이 받고 있어서 농림부에서 건의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축산농가에다 직접 해서 한다, 다수의 축산농가에다 이걸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산 보니까 개당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개소당 1,700만원.

진명

김진명위원

실질적으로 축산분뇨가 탱크에다 넣어서 처리를 해야지, 가공을 해가지고 환경에 문제가 없고 농가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볼 때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는 제 견해인데 거의 그 탱크 안에서 이 분뇨가 썩고 있어요. 썩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주변에 널려 있어서 환경문제가 생길 것을 한 곳에다 모아놓고 더 많은 환경요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공 처리해야만이 환경문제도 없애고 농가에도 유익하게 되는데 그 탱크 속에서 썩고 있어요. 가공을 하려면 흔히 비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농가의 기본인데 발효를 시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효가 안되더라구요. 그 시설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문제는 액비를 생산하게 되면 수요처가 보장이 되어야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종농가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을...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수요처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걸 하는 경종농가 액비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 자체가 이것을 지원받아 놓고 썩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고 그냥 모아놓고 썩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분뇨처리가 안되고 다시 말해서 경종농가 액비탱크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아마 시·군비도 조달될 거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또 도에서 각 시·군에서 그렇게 고민한 만큼 이게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전혀 예산만큼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경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임실 축산인들하고 대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대표들이 한 30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돈만 지원되지 한곳에 모아놓고 오히려 분뇨를 썩히고 환경문제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을 농가에게 유익하게 만들 비료로 생산하고 그러려면 어떤 특단의 대처를 해야된다, 그분들이 제시하는 건데 시설을 더 대규모화 해가지고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만든다든가 또는 축협에서 대규모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비료로 가공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기반을 만들어야된다. 그러지 않고는 매일 집집마다, 마을마다 분뇨 썩는 냄새로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김진명 위원님의 말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액비처리 문제는 우리 축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진명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오시스템이라는 대형처리방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타오시스템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액비를 생산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 살포 시기와 살포량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부분을 축산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개인이 농가형식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축산을 겸해서 하는 분들은 축산 일도 해야 되고 농가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방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산이 아닌 법인화를 만들어가지고 대단위 처리시설을 만들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인력도 있고 또 경영사업도 하고 또 지원도 받고요.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야된다 그게 대형화가 만들어야된다 그러면 이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린다면 이 사업이 아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국비도 있지만 국비도 나라 돈 아닙니까? 중요한 돈인데,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 특히 임실지역을,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실은 알다시피 옥정호 라는 게 있어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된 옥정호가 있는데 그 지역에 축산 또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뇨처리시설을 잘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물을 전라북도민들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뇨 물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옥정호의 주변인 임실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임실이 공교롭게도 기후여건상 축산이 매우 발전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임실, 장수, 순창 이 지역이 준 산간지역이라 축산업이 발전되는 지역이고 앞으로 발전될 거라고 보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을 도에서 심도있게 이게 단순하게 농가형태로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되고 이 부분을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추경에서 대단위화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비나 도비를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김진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액비처리문제는 현지의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선방안도 저희가 마련해서 축산분뇨처리액비유통센터라는 것을 대형화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런 개선안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실이나 장수가 우리 6대 의회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타오시스템을 했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2기를 했고 장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기를 설치했는데 제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주변농가들이 오히려 타오시스템에서 나오는 액비를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바로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장수 어느 농가에서는 액비를 돈으로 받고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돈농가에서 그동안에는 그걸 골치덩어리로 알았는데 지금은 그걸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강원도에서도 그걸 팔고 있더라고요. 또 그 액비를 사용한 농가가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치해놓은 액비저장탱크를 이용한다고 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것은 또 무방류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환경에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강원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도비를 지원해서 그걸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가 그러다 보니까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선포도 하고 청정농산물을 많이 팔고 있고 그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물론 산지하고 산악지형하고 평야지형하고는 농업의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로 구분해가지고 액비저장조를 설치할 것은 저장조를 주로 설치하고 아까 액비발효시스템으로 갈 때는 시스템으로 가게끔 정책을 세분화시켜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어느 지역은 액비시설, 저장조로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6대 때에도 실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액비저장발효시스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국장님 말씀이 그걸 수요자가 또 그걸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이게 활성화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반대생각이거든요. 농가액비탱크를 내가 직접 열어보고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의 100%가 액비탱크에 있는 분뇨가 전부다 썩었어요. 썩은 비료를 농가에서 갖다 뿌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래 방침은 이걸 썩히지 않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쓰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데 발효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썩었어요. 농가가 갖다 쓰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이 200개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또 썩은 분뇨를 만들게 되고 썩은 분뇨는 농가에서 가져가지를 않고 이걸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악순환만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봤으니까 우리 국장님 그건 인정해 주셔야돼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래 6개월 이상 발효를 시켜야 액비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김진명 위원께서도 그 이상 시간이 더 도달해서 그게 부패해지고 이랬다는 말씀인데 그런 걸 사업지도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장님, 기 설치된 농가에는 폭기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십시오. 폭기를 안하니까 그게 부패가 됩니다. 기 설치된 농가는 그런 것을 계속 지도를 해주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배수개선사업이니, 경지정리사업이니 농업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배분원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시·군에서 우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그동안에 사업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사항들을 참고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민원문제라든지 또 지역에서 다수민원으로 올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고요. 수혜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계획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고려대상이라고 그러시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도에서 예산배분을 하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농지면적이 많은 데가 우선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배분을 보면 그런 비율이 아니거든요. 농림수산국이 어떻게 보면 고려대상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는데 원칙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만이 그런 얘기들이 안나오지 자꾸 그런 고려대상에 의해서 원칙이 흔들려버리면 전라북도 농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지면적도 고려대상이 사실은 됩니다.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경지면적이라는 그런 원칙이 제1번의 순번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이랄지 시·군별 예산배분 현황을 오늘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계수조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수산과, 수산종묘사업 있지요? 최근 3년간 전라북도의 수산이 군산, 고창, 부안 3군데인데 지금 3년간 예산배분 말씀해 주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시·군별로 수산종묘사업 예산배분 내역이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바로 말씀해 주세요, 거기 있잖아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3년 것은 따로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요. 우선 금년도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는 총 4억8천만원이 시·군에 배분이 됐는데요. 군산시에 1억6,800만원, 고창군에 9,600만원, 부안군에 2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2003년도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2002년은요? 기준이 뭐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시·군에 수산종묘를 위한 자체사업비 확보 실적을 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신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시장·군수들이...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 수산과장 답변대에 서게 해주세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산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도 한번 우리 수산과장한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답변이 똑같습니다. 수산예산을 지원할 때 수산과장이 이런 대답을, 금방 국장님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산어업, 면허, 면적 이런 걸 따져가지고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치단체에서 자체부담이 많으니까 더 줬대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어업의, 흔히 말해서 세력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정부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맞는데는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기본적으로 배분한 후에 줘야지 다른 데 것을 깎아가지고 갖다주는 게 인센티브예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수산종묘매입 사업비를 시·군에 배분을 함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까 보고말씀 올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신청한 양, 그리고 시·군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 외에 자체사업비로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 그런 것들을...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지금 묻는 얘기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여기는 잘하니까 우리 도에서 특별히 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인센티브지 다른 데로 갈 것을 줄여가지고 이걸 주는 게 인센티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다른 데에서 깎아서 그런 적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없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러나 반납받은 경우는 있어도 깎아가지고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과장님, 당초 배정했다가 배정을 다시 변경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업의 권역이 군산이 전라북도 전체 어업의 권역 몇, 부안이 몇, 고창이 몇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배정이 됐었는데 어느새 부터인가 갑작스럽게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일방적으로 부안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준

강임준위원

저번에 불가사리도 그랬지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불가사리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수산과에서는 자체예산을 많이 세웠으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다른 데 것을 깎아가지고 여기로 주는 게 인센티브가 아니라니까. 도에서 거기는 잘하니까 특별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거기다가 더 주는 것이 인센티브지 다른 데를 줄여가지고 넘기는 게 인센티브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기에 내년도 사업은 솔직히 시·군에서 신청을 전혀 안했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신청을 왜 안했냐, 하도록 받아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안했는데 대상 보면 군산 1,400만 마리, 고창 800만 마리, 부안은 1,700만 마리고만. 지역간에 이런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균형하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우리 도정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임준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인 어업인 수라든지 또 해역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본적인 배분량은 일단 배분하고 또 시·군의 종묘방류의지라든지 자체예산확보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역에 불균형 되어 있는 농업예산이랄지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짜가지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복지여성국장님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내년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할 계획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혹시 복지여성국에서 주도하는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주최는 한국장애인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주최는 거기에서 하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주관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넣고 해서 더구나 장애인들의 체육대회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전에 아마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일반인들 체육대회하고는 달리 장애인체육대회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고 준비도 또 다른 시각에서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전에 치렀던 개최지 가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치렀는가를 충분히 가서 보고 견학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그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행사를 치러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남 하는 대로 대충대충 한다면 많은 예산 들여서 장애인들의 체육대회를 형편없는 대회를 치른다면 아마 우리 전라북도 명예도 실추되고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든 시각이나 그런 것들도 안좋은 쪽으로 갈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면 정말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강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도 수립하고 내년 계획에 대해서 작년에 치렀던 데, 재작년에 치렀던 데를 다 가보고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78쪽,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상이군경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3,8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이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상이군경복지회관에 광장포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서도 상이군경복지회관 광장포장 5천만원 그것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광장포장하고 담장포장을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만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광장포장 등 해가지고 광장포장하고 담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5천만원만 섰기 때문에 우선 비가 오고 그러면 광장이 유실되고 해서 담장이 먼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장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광장포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003년도에 복지회관 광장포장을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줬으면 광장포장을 해야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광장하고 담장하고 두 가지를 하려고 1억원을 세웠는데 반절만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대희

강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여발연하고 전발연에 2003년도 사업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531쪽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 5억7,224만2천원 있지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어제 여발연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그 내용을 들어서 아시는데 강대희 위원님이 지적을 예산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또 어제 기획관실 전발연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여성국장께서 대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 지금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누구를 폄하하거나 또 누구를 우대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 전라북도발전을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국장님의 얼굴이 웃으시고 그러셔야 이게 다 전라북도발전을 위해서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잘 되도록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거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3년도 추경예산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사항별 설명서 세입예산 7쪽, 여성회관 구내식당 임대료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증액으로 1억8천만원 되었는데 이게 작년 7월에 임대 공개입찰을 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11월에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임대료가 얼마인가 낙찰금액이 나와 있지요? 그거 얼마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4,02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4,020만원을 어디다가 수입을 넣었어요? 들어간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당초 예산에 넣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에 1,8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1,850만원을 낙찰예상을 했는데요, 1,870만원이 더 들어와가지고 3,720만원으로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170만원이 모자라더라구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870만원.

병희

최병희위원

왜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예상하기를 그전에도 계속 1,85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요. 낙찰자가 1,870만원을 더 많이 써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환불해 줘 버렸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것을 더 올렸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더 계상을 해야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계상을 해야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이 자료를 보면 복지여성국에서는 예산절감을 많이 했어요. 한 25억원을 절감했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절감이 아니라 삭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절감을 했으니까 이 예산만큼을 이 분야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검토를 하려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게 절감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시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남은 것을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참고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478쪽 6·25양민희생자 위령탑, 남원항일운동 기념탑, 백용성 조사 생가 유적정화사업 이것을 왜 복지여성국에서 합니까? 이게 어느 차원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가보훈차원이거든요. 보훈사업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만인의총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만인의총은 문화관광국에서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어느 차원에서 만인의총이 만들어진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문화유적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하나로 가야죠. 여기에서 다룰 일이 아니에요. 업무 욕심으로 뺏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가서 이쪽에서 선심쓰고 해주는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훈업무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장애인재활시설을 우리가 해주고 있지요. 장애인재활시설을 마련해주고 그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까지도 해줘야겠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안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은 신축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다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것이고 만약 다 건물이 완공됐다면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도 금년까지는 장비보강을 안해줬거든요. 내년부터는 장비보강비를 전부다 국비, 지방비 해서 6,600만원씩 개소에 전부 지원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그 돈도 남았거든요, 절감해 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에요, 그건 운영비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운영비를 절감해서 이렇게 남았더라고. 그래서 금년에 완공된 뒤에 추경에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물이 완공된 후에...

병희

최병희위원

완공되었다고 하던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476쪽 보면 복지여성국은 거의 다 지원하고 보조하고 계속 해주는 게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독립운동 격전지 순례 5단체가 어디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군경유족회하고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가지고 저희가 5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복지여성국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201쪽 보면 전적지 순례행사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부서별로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해야지 않냐 자치행정국에서도 전적지 순례행사가 있고 여기도 5개 단체가 격전지 순례란 말이에요,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는 보훈단체가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건 모르겠지요. 한 군데에 중복이 되지 않고 통합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거고, 사항별 설명서에도 5개 단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가 나와 있어요. 광복회, 군경유족회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임의보조금지원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20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16억9,100만원으로 계상해서 지금 상한제로 해가지고 묶어놨다고요. 그런데 독립운동 격전지 순례 5단체 지원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사회단체정액보조 13개 단체도 포함되는 것이지 않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번 그쪽에 파악을 해봐가지고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은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분류를 해서 하다보면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것을 실제 실무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예산이 되지 않냐 해서 이런 것은 중복이 되지 않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5단체 지원은 지침위반이 되는 것도, 이런 것은 지침서를 기준으로 서야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내용을 검토해보고 중복이 된다면 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운영비고요. 저희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를 해서 임의보조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복지원된다든지 정액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침에 중복이 된다든지 그게 위반이 됐으면 예산에 연구를 해봐야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527쪽 보면 제일 밑에 호주제 개선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호주제를 개선하려고 법안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호주제 개선을 위한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그런 사업지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내용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내용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정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우는 거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을 주로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공모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사업은 각 단체에서 저희가 사업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위에 여성권익증진 특화사업은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여성권익증진사업하고 양성평등기반 조성사업, 여성농업인 주류화 사업, 호주제 개선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을 큰 제목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면 2004년도 신규사업이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속사업이면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랄지 공모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계획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여성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 이 얘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에는 이 정도의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들어온 사업실적을 봐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에는 3개 내지 5개 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용화

김용화위원

이 예산은 어떤 사업계획의 예산지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매년 했던 거니까 배정을 해준 거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항상 해마다 저희가 이슈가 되는 사업을 앞으로 큰 제목으로 해서 내놔서 하는 거고요. 세부사업은 또 각기 다릅니다. 금년에도 23개 단체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세부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매년 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그냥 줘가지고 그 금액안에서 적절하게 해오라 이런 상황으로 한다면 예산의 유동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해마다 저희가 사업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에 더 줘도 되는 거고, 예산만 있으면 더 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덜 줘도 주는만큼 할 수 있는 거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다 심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림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림수산국하고 복지여성국 설명서가 굉장히 두꺼운 거 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614쪽, 615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고 예산안 61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물류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물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신선농산물 물류비는 업체에게 지원하는 물류비로 수출액의 약 3%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서 수출농가에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수출을 위해서 지난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북무역이 없어지면서...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하대식 위원님이 소속하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또 좋은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전북무역에서 무역업무를 현업에서 직접 종사하던 두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5명으로 수출지원계를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품종이나 이런 거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전부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현장도 한번 가보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상에 나와 있는 수출업무팀 해서 외국에 나가고 바이어들 상담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종합적으로 수출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 통합해서 수출팀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일원화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공산품 수출과 일원화 하는 문제 말씀하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농산물...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건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에 관계되는 건데 여기 보면 시·군별 특화작목 명품화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데 평상시 보면 친환경농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우선 보면 지역별로, 시·군별로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해당 시에서도 각 면단위 기후 차가 있어요. 남원 같은데도 운봉하고 저쪽 저지대 차이, 아영 같은 데에는 고지대고 하니까 감자 같은 게 주로 자라고, 금지 같은 데는 딸기, 포도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기후와 토양과 이런 걸 잘 분석해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여기에 경쟁력이 있고 수요지를 창출 할 수 있고 수지는 김제, 상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 지역을 한번 묶어서 판단해서 그런 걸 장려하고 친환경농업을 독려하고 이렇게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하대식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찍이 각 시·군별로 특화작목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각 시·군별로 시장·군수와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시·군별로 특화작목을 한 품목 내지는 두 품목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육성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농토가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비교적 비료 같은 것을 줘가지고 개선시킨다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정읍에서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퇴비증산을 해서 장려해가지고 포상을 주고 하는데 퇴비증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많이 한 데는 장려금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저희는 산성토양의 복원을 위해서 그동안 토양개량제를 매년 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섞어서 적절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래의 퇴비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에 저희도 매년 퇴비증산마을을 시상도 하고 또 권장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문제인데 지금 현재 농촌이 완전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농비나 이런 것들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농약살포랄지 이런 면에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후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비행기에 의한 농약살포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된 상태에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몇 년이 가면 농사를 못짓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화선이나 또는 전주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기계에 의해서 영농작업을 하더라도 걸려서 활용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여건을 좀 개선해가지고, 김제나 이런 데는 넓은 뜰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실제 남원이나 이런 지역은 이와 같은 전주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계를 사용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지원한다든지 해서 농업기반여건을 지대에 맞춰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농기계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경작로라든가 출입로가 노폭이 좁고 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상당히 농민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 현장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생산기반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고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농지경지정리 작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한 2백억원 이상 들어간 것 같은데...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기계화 경작로 예산은 2004년도 예산에 15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작년에 얼마나 섰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금년에 128억원이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지적했기 때문에 간략한 거 두어개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사항별설명서 제2회 추경 일용인부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억원을 삭감처리했는데 이게 결산추경에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기계장비 일용인부임이 원래 3만원으로 되어 있었던건데요. 이게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30만원으로 되어서 9백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 결국 9천만원이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8천만원을 감액시키고 일용인부 16명에 대한 퇴직수당 이것을 계상했다가 실제로 퇴직이 3명만 되고 해서 거기에서 남은 돈, 결국은 그렇게 돼서 1억원을 이번에 삭감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저희들의 오류로 발생했던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22쪽, 55쪽 해망동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 이 축산분뇨처리사업 내용이 뭡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22쪽 축산분뇨처리장사업 15억8,200만원 감액 처분하는 것은 정착촌에 대한 분뇨처리사업 예산으로 당초에 우리 농림부에서 계상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각 정착촌의 축산분뇨처리사업 계획을 각 시·군별로 신청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정착촌 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사업요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감액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왜 요구가 없었을까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농가당 지원한도액이 있는데요. 한도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정착촌에 대한 지원이 다 끝났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한도액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해망동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회 추경이면 5월에 한 것인데 7개월만에 삭감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군산시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군산시에서 사업을 당초에 요구해서 하루만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물 전용시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만들어놓고 보니까 입점 어가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분양이 안되니까 이걸 다시 공동어시장을 만들어서 분양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군산시에서 다각적으로 다른 사업을 모색도 해봤습니다마는 적절한 사업이 없다고 해서 반납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원래 사업계획서하고 반납사유에 관한 공문서가 있을텐데 그 사본을 자료로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황현

황현위원

2004년도 일반회계에 관해서 64쪽 주요사업명세서 가운데에서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관해서 지금의 농촌현실 농업회생을 갈망하는 농어민들을 생각할 때 아주 적절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액 도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개요 등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해외시장 개척활동은 해외판촉활동과 시장개척단 활동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특산물 해외판촉활동은 직접 저희 공무원들과 업체와 또 상품을 같이 가지고 나가서 직접 판매도 하고, 특히 우리 교포사회에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LA시장을 직접 농특산물 판매 생산업체들과 함께 같이 방문을 해서 직접 팔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반응들이 좋습니다. 전라북도 상품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고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다음 시장개척단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생산자 대표들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주로 생산물을 가지고 가지 않고 바이어들을 만나서 직접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해외판촉활동과 시장개척단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해서 우리 황 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생산자가 참여를 않는다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생산자는 참여를 합니다. 직접 물건을 안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이게 전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걸 했었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지원계가 새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활동의 영역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농림수산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단풍100리길 조성사업과 생태숲 조성이 있는데 단풍100리길 조성사업은 어디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정읍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정읍 내장산 가는 그 길을 조성하는 것이죠? 물론 정읍 내장산은 대한 8경 중에 하나고 단풍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인데 이런 사업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글쎄요, 여러 가지 도비와 시비가 거기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는 사실 저희가 7,300만원이고 시비가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2억4,300만원인데요.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국비, 시·군비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시부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체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도에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또한 생태숲 조성은 어디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생태숲 조성은 김제시 금산면 모악산하고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25%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차피 이런데 도비가 들어가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산안 625쪽, 주요사업 명세서 97쪽에 일반용수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용수 민자로 나간 것 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주는 게 있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서 농사짓는 데는 용수개발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난다거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사실 제대로 안해요. 지금 그래서 현실이 우리의 좋은 자원이 땅 속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땅 속에 있는 자원들을 그런 쪽으로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쪽으로 활용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이 물들을 전부 돈주고 사먹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수를 개발했다면 폐공할 때에는 정말 확실하게 폐공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두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감독해야 할 감독청에서도 그걸 제대로 감독을 안하다 보니까 땅속이 다 썩어 있는 거지요. 보면 다 아시는 문제지만 물은 우리 인간한테는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땅속의 지하자원의 물이 정말 고귀한 자산이고 중요한 자산인데 정말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농사짓는데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대형 암반관정이나 중형이나 소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개발해서 쓰면 관리를 해야돼요. 안하고 있는 게 문제죠. 도에서도 예산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 가서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우리 강대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시·군자치단체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공처리 문제라든지 용수 후에 지하수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일찍이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지도도 하고 있고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폐공처리 문제라든지 양질의 지하수를 보전하는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에도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항상 논란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안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이쪽지역이 농업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대형 암반관정이나 중형 이런 모든 부분들의 관리실태를 확인해 보면 정말로 엉망이에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구요. 잘 관리만 했으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관리 소홀로 못쓰게 되면 그거 제대로 폐공도 않고 다른 데 가서 관정을 돈들여서 파가지고 그것을 또 사용하고, 물 잘 나오고 농사 잘 짓고 나면 다시 나몰라라 하고 관리는 형편없이 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을 거듭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와있어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사용자 측이나 농민들한테 그렇게 말이야 다 하겠죠. 여기서도 공문은 내려보내겠죠. 그렇지만 도에서 그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 어떻게 내려가서 현장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런 부분들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또 자치단체들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감사관이 여기에 없습니다만 감사업무도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하고도 많이 중요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정말 귀중한 지하자원인데요. 그것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감사를 해서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28쪽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있지요. 국비하고 도비가 98억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에 이 사업이 배분이 되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배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주요 경작로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경지정리가 완료된 사업지구내에 경작로 면적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기준이 그럽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연도별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순서에 의해서 배분되는 건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물론 우선순위는 그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그 우선순위대로 이것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경작로의 이용도라든지 활용하는 농가수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법적인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면 경지정리사업이 끝난 순번대로 이 사업은 아마 실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칙대로 제대로 배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 예산배분에 있어서 너 이쁘니까 너 먼저 주고 너는 안이쁘니까 너는 말 안들으니까 나중에 주고 이런 예산배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런 배분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당연히 안되고요. 한가지 더 고려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경지정리는 이미 되어 있지만 그 지구가 대구획정리사업을 또 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단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데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법적인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제대로 그런 순위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국장님, 이 부분 분명히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37쪽에 대민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다 주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238쪽에 고효율 조명등 이걸 어디다 설치해요, 마당이요, 강의실이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강의실하고 생활관 복도가 30년 지나가지고 그때 설치한 전구, 케이스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나 침침하고 어둡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스프링쿨러는 운동장에다 하지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잔디구장.

병희

최병희위원

잔디 심어 놨더만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양잔디 심어놓은 데.

병희

최병희위원

잘 깎아가지고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교육받고 운동도 하지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교육원은, 지금까지 쭉 들으셨지요? 공무원들이 해야 할 덕목들 또 이런 예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내놔야 우리 전라북도가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내서 적절한 교육을 심도 있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심사를 하면서 쭉 각 실·국을 보는데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매년 사회단체, 민간단체보조가 늘고 있고 또 이것이 금액도 늘어나고 단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일괄해서 10%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자잘한 것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234쪽 잔디구장 잡초제거 인부임, 잔디구장 정원농약살포 인부임, 정원수 조경작업 인부임, 교육원이 얼마나 넓어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 부지가 1만평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잔디깎기는 인부임 안들어가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잔디깎기는 인부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잡초제거나...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기계 산다는 얘기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저희 직원이 운영하는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잔디깎는 것은 직원이 한다고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기능직 직원이.

용화

김용화위원

기능직 직원이 있어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사람이 그동안 뭐했는데...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현재도 잔디구장을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전에 잔디깎기 구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어렵게 했습니다. 예전에 사놨던 기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깎이지도 않고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매년 관리인부는 금년에 잔디깎기를 구입하면 직원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인원은 매년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1만평 되는 규모의 정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잔디구장 잡초제거만 한다고 하면 잡초제거로 연간 80명 든다는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잔디구장이 저희가 2,600∼2,700평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잔디가 되어가지고 잡풀이 많이 납니다, 씨가 날아와 가지고. 계속 매어줘야 양잔디로 유지가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교육성적우수자들 해외가는 거란 말이에요. 매년 40여명씩 거의 숫자가 그 정도는 매년 갑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2주 이상 교육을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1등한 사람들, 저희가...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이 없고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도청에서도 공무원들 해외연수 있거든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교육연수에서 우수자가 본청에 들어와서 다시 해외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어떻게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단기, 장기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1주 교육부터 8주 교육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주 교육하고 장기가 8주고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1주 교육한 교육생에서도 우수성적자는 해외를 보낸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2주 이상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점수제가 아니고 등수제로 가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1위자만 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원에 들어간 공무원들 중에는 1, 2등은 점수에 관계없이 매년 교육생들은 전부 해외를 보낸다는 얘기가 되네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과락은 물론 안해야 하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1위는 무조건 보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성적의 90점 이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등수제로 하니까 예를 들어 50점 맞고도 1등 하면 해외 가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전부 95점 이상 다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것은 우수성적자가 아니고 교육원에 가면 등수에 의해서 매년 해외는 당연히 보내는 거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니냐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설명서에 보면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인솔 2명이 있고 도 성적우수자가 있고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가 29명인데, 도 성적우수자는 뭐고 교육훈련 성적우수자는 뭐예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도 성적우수자는 저희가 교육을 하면 시·군 공무원만 오는 게 아니고 도 공무원도 같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중에 도 공무원이 1위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지요. 도 성적우수자 하면 도청에 있는 직원들 중에 2명의 우수자는 당연히 가야겠고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많은 과정 중에서 도 공무원이 1위를 한 과정이 두 개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 2명을 내년에 해외를 보내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외국어반 해외연수 인솔 해가지고 영어 2회, 일어 2회, 중국어 1회인데 왜 여기는 5명이 6일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다 7일씩 되어 있는데.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일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동남아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용화

김용화위원

숫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 준비금 9명, 1억5,600만원은 어떤 준비입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인솔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처음 해외나갈 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교육원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별도의 예비비라고 봐도 되겠고만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복지여성국 장정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바빠지시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장애인체육대회를 잠깐 강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 투자액이 얼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6억6천만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뽑은 결과로는 42억7천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거기에서 특수음향시설 임차가 뭡니까? 특수음향시설 하면 장애인한테 특수임차 시설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기를 하는데 식전, 식후 개폐회 행사하고 경기장 운영하는 음향시설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일반숙소 편의시설이라는 건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숙소를 삼성생명연수원하고 전북대학교하고 일반 모텔하고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숙소의 편의시설, 장애인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휠체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상문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도립사격장 같은 데는 8월에 개장했는데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장애인 의무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 있고 소텐트 임대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금년 전국체전을 치렀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 심판 운영비나 수송비 전체가 빠져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경기운영에 들어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쨌든 우리 도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지려면 지금 상황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장 국장님 부서를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을 체험했던 그러한 분들이 주둔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고 바로 또 이어서 소년체전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복합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를 찾는 장애인들이 전북도 역시 장애인들이 살만한 데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기획단은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운영하는 요원들을 연말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잘좀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사명감을 갖고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독립운동 33인 중에 백용성 선생님, 박준승 선생님이 계십니다. 백용성 선생님 생가는 총 투자비가 얼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85억6,600만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8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임실의 박준승 선생 생가는 임실군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또 우리 도에 1억원만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이것은 초가집으로써 알뜰하게 선생님 생가를 복원하겠다는 갸륵한 마음을 우리 도에서는 싹둑 잘라버렸어요. 이런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는데요. 우선 백용성 조사사업은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전부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 백용성 조사사업은 국비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도 안되고 해서 저희가 그래도 그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알았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납골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장례문화가 납골문화를 장려하고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전주시 사는 사람들 죽는 것하고 시골 농촌에 사는 사람들 죽는 것하고 단가가 다르다는 것 아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화장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전주시민이 죽었을 때 얼마로 알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인데 12만7천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군에서 시골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역마다 다른데요. 각 시·군별로 조례가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주는 관내는 7만원이고 관외 혜택도 못보고 촌에 사는 사람도 억울한데 관외는 12만원 받고, 군산은 관내는 4만원, 관외는 8만원, 익산은 6만원, 관외는 12만원, 남원이 그래도 조금은 양심적인 것 같아요. 관내는 2만5천원, 관외는 3만8천원, 이게 장려가 아닙니다. 이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제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되면 꼭 화장시키라고 했는데, 촌에 사는 사람들 비싸서 하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각 시·군에서요.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례규정으로 묶었는가 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럼 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간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우리 장정하 국장님께서 꼭 참고하셨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 사회단체에게 경상비 지급 보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이렇게 농업정책과에서 지급을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다시 1,300만원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이중성이 있고 복수 지원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과거에 그대로 해왔었던 사항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전농도 그렇게 해주든가 이렇게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도청내에서 어느 단체가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품목분과 교육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닌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산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게 단체한테 직접 갑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품목별 분과교육이 되도록.

상문

이상문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업경영인도연합회 지원 3천만원,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 1,300만원 여기에 그러면 부록을 삽입했어야지요, 어느 특정 사업이랄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기를 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금년도 어떤 행사에 어떻게 지출했다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경영인 쪽에서...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제사업으로 돼가지고 문제되면 안되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단체의 규명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법인등록한 것을 단체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죄송한데 화훼동호회, 약초동호회, 수박동호회 이런 것이 법인등록 되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법인등록 근거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최영환 국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경상적경비 있습니다. 강사선발은 어떻게 하시지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강사선발은 한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관 있는 부분에 추천의뢰도 하고 또 알음알음 해서 추천도 받고 또 본인들의 희망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다오면 중무장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교육의 목적이, 그런데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강사, 하루종일 하신 분이 있다고 합디다. 나는 모릅니다. 교육을 갔다오신 분들이 교육소감을 하루종일 얘기하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변화와 배려, 정신을 얘기했다는데 한 사람도 졸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우리 교육원에 들어갔다 오면 공무원들이 정신변화와 행동변화 모든 면이 바뀌어지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용복 국장님, 임도사업평가 민간전문단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민간전문단은 저희가 평가관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조력을 좀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이 지금 금년에 신설되었던데 3억4,4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환경보건국에서 업무성격상 환경보건국으로 이관을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조례개정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주로 자연환경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민간위탁금 전도란 말입니다. 위탁은 누구에게 하고 위탁계약서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복지여성국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을 위문하는 사업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복지시설 20개소, 어려운 이웃 300명 해서 현지방문을 해서 위로 격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현지에 방문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설은 명절 때 각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라든가 실국장님들이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거의 복지여성국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사업을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현지방문을 위로 격려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사와 부지사, 실국장들이 가서 의례적으로 전달하는 형태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추진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있고 시각장애인 전자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전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시각장애인 도서관은 점자도서관으로 해서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양쪽이 운영되고 있고 양쪽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원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전자도서관이 저희가 지원해준 것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합회에서 각 시·군에 있는 연합회지부와 연결이 되는, 서버구축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점자도서관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장애인 점자도서관도 나름대로 역할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쪽이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럴 때 연합회 측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측하고는 점자도서관은 손경태 씨라고 시각장애인 그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대로 계속 가면 양분화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가면서 우리의 지원이 좀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양쪽에 그러한 제안들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점자도서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출범을 했을 당시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작년에는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지원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의 규모가 축소됐으면 됐지 더 지원하기는 힘들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출발된 점자도서관이 그래도 이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행정쪽에서 찾아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단체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쭉 보면서 전북여성장애인연대의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장애인연대는 많은 장애복지단체 중에 하나로 이렇게만 파악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해온 형태나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하기도 어려웠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여성장애인연대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적으로 생활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인력개발의 문제, 일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련해줄 수 있고 그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습득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여성장애인연대에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뒷받침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여성장애인연대 쪽에 두는 비중이 우리 도내에 많은 장애인복지단체의 하나로써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연대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관계 등으로 해서 조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왔고 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인권복지학교하고 장애인솜씨자랑대회 그런 것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도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복지여성국내에 여성정책과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여성정책과와 복지쪽이 함께 연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여성발전연구원에서도 내년도 사업과제로 여성장애인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한 기초연구자료가 나오면 그게 행정 쪽에서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쿠아블루 장애인 래프팅 장비를 구입하는데요. 이 장비를 구입해서 이걸 어디에다 지원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관협회가 있는데요. 그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 홍보교육의 예산이 서 있는데 출산공무원들의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는 올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확보를 안하고 총무과에서 했는데요. 4명을 확보했는데 3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몇 명 되어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에 한번 알아봐가지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걸 파악을 안하고 계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내년도는 10명을 계상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성정책과에서 몇 명을 요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걸 수요자 파악을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공무원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건 아는데 총무과에서 수요자 파악도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파악을 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성정책과의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주 미미한 증액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의 사업들, 특히 주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형태, 그리고 어쩌면 이게 5년 전과도 거의 비슷한 그러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산을 편성하는 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산을 계상하려고 해도 정말 이 사업에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사업발굴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예결위에서 전발연과 여발연의 통폐합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됐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여성정책과에서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그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업내용 중에서 보면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각종 여성단체들과 연대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시기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어떤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전체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변화시켜 가는 이러한 단계에서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들이 사회구조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정책들이 구석구석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얘기하면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자기들의 생활현장 그 곳곳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연대해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함께 협조해 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만 추진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성정책 전반적으로 우리 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가 14개 실과에 저희가 금년에 4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경제는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고, 문화예술은 문화관광국, 여성공무원은 자치행정국 해가지고 각 국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다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또 해오고 우리 나름대로 또 발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계속 우리 여성의 삶의 질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각 실국에서 우리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농림수산국에서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우리 여성정책과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과에서 가고 있는 사업방향의 그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한곳만 바라보고 왔다라면 이제는 조금더 방향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들이 사회에서 이루고 있는 단체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를 들면 지금 여성의 진출이 많이 늘고 있는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지 피부미용을 관리하는 이러한 관리사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어떤 자격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대단한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더 촉각을 세워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을 뿐이고 이 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직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연대하면서 그들을 지원해줄 그러한 정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발연의 그러한 연구과제 이런 것에도 그런 것들이 첨가가 되면서 함께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우선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를 1억8천만원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전주시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노숙자 파악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저희 쉼터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31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은 밥만 먹이고 뭐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사람들 밥만 먹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감을 주는데 일꾼 쉼터라고 하는 데에서는 폐휴지 같은 것, 헌 공병 같은 것도 모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알콜중독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노숙자가 전라북도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서울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데, 일단 노숙자가 이후에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공근로랄지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통장에 넣어서 나중에 자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또 특기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면 바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관계인데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사람들 위문도 하고 가보면 실제 아파가지고 밥을 못먹고 있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없어서 봤더니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수급자보호자로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들, 딸들이 먹을만 하기 때문에 끊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 딸이 지원을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굶었다고 하면서 노인네가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내가 확인해보니까 선 지원해주고 나중에 하는 걸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행정에서 파악이 잘 안돼 가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분기일이랄지 이런 것 부단히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연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하고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나 업종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됩니까? 대개 그런 데 소요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거 파악해 봤습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산업체나 이런 것 전부 일일이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 노인들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 전부 체크해 가지고 소요를 창출하고 여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검진 진단인데 노인 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계되는 건데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노인 1차 진료, 2차 진료 이런 걸 제가 쭉 8개 병명을 가지고 파악해 본 결과 실제로 노인들의 집이 건강검진한 인원이 대개 20∼30%밖에 안돼요, 각 시·군 전부다. 그래서 이것은 독려해서 많은 인원이 건강검진 받고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암검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일반인하고 구분해 가지고 일단 이런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한 생활에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이 한 5억원,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금지원이 5억원 해서 10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여성발전연구원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성회관민간위탁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주로 이 사람들은 여성들 오면 특기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5억원은 전부다 인건비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인건비하고 강사수당.

대식

하대식위원

여발연이 그 옆에 있으니까 별도로 민간위탁하지 않고 여발연에서 원장이 통제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발연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발연 원장이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효과있는 것이 되도록 하고, 제가 한가지 여발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연구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복지랄지 여성의 활동이랄지 사회 진출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발연에서 여성들 여러 가지 하는 연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체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국에 각종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하청을 받아가지고 조립해서 납품을 한다든지 전업주부들이 그런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런 업종을 전부 분석를 해가지고 또 이런 업종이 어느 회사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가 따져가지고 이걸 연구해서 그걸 매칭시켜 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뭔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 특히 내가 남원을 보면 하림공업이라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거기에 와서 공장지어 가지고 전업 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여성들이 아이들 키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해서 이걸 연결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하루내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전국에 있는 각종 공장이나 이런 걸 전부 파악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여성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것 해봐야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정책적인 문제는 다음에 해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농업기술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산물 가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뭣뭣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업체들이 있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산학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특히 전라북도에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시판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남원 딸기랄지 완주도 딸기, 딸기가공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기술지도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생산과 소비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어느 농산물을 여기다가 특화적으로 재배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전부 지역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독려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겨울에 묶어둔 농토를 농산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동하고의 관계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저는 가끔 부족한 인력을 마을단위로 집단영농화 해서 생산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복지여성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04년도 신규시책사업이 몇 개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개 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다 또 외국인여성을 위한 한마당 잔치 행사도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 사업지원도 있고 해서 총 9개가 될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합창대회는 2000년도부터 실시된 해온 사업이라서...

진명

김진명위원

빼고 8개. 다 좋은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서도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전북강소성 여성단체 교류 해가지고 40명이 1천만원을 들여서 2004년 10월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2004년도 10월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일본 가고시마현의 여성단체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강소성하고는 안하고 있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교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강소성에 있는 여성단체와 여성단체 사업이라든가...

진명

김진명위원

교류를 하려면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우편접촉을 하실 것인가 인터넷으로 접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방문을 하실 것인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방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방문계획인데 내년 연말에 가서 방문을, 모르겠어요 내년 연초에 방문을 해서 강소성 여성단체하고 교류를 한다면 좀 2004년도에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느낌도 드는데 달로 보니까 연말이에요, 10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세요. 많은 신규사업이 있는데, 제가 또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박영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시각장애인들 단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예산이 작년보다도 2천만원이 삭감이 됐더라구요. 위원들이 삭감한 게 아니고 복지여성국에서 절감해서 가져왔는데, 그랬죠?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관실에서 2천만원을 깎았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꼭 써야될 사업이 깎이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예로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 운영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1,5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작년에 난방비로 해서 2백만원인가 지원을 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 올해는 불 안때고 산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추경때 2백만원 지원해줬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 것을요? 그건 아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 추경에.

진명

김진명위원

제 얘기는 2004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얘기죠. 그것도 추경에 주시려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임의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그럴 예산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북강소성 여성단체 교류부분은 본 위원이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등여성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등여성교육원 학생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40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해마다 전문도서하고 교양도서를 100권씩, 200권 사시는데 지금 교양도서가 중등여성교육원에 몇 권이나 있어요? 이렇게 해마다 200권씩 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교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해마다 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2003년도에 똑같은 3천만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교양도서 100권, 전문도서 100권 해서 200권을 사겠다고 되어 있어요. 2004년도 마찬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교재는 아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재는 아니고 참고전문서적이라든가...

진명

김진명위원

많은가 적은가 잘 모르겠는데, 몇 권 정도 있습니까? 전문도서 몇 권, 교양도서 몇 권 이것도 다 조사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는데 자료로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뒤에 나와 계시는고만요. 모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교양도서는 200권이고 전문도서는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40권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하고 올해 산 것 합쳐서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전에는 하나도 안사셨지요? 책을 제대로 사시는가 또 제대로 관리를 하시는가 복지여성국장님이 체크 좀 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 시설비를 보니까 합동교실 증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증축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등여성교육원 뒤쪽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40명의 원생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업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이 노후화가 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물은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하고 있고요. 다목적실은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삭감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전발연하고 여발연 2003년도에 연구한 실적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특히 전발연의 경우는 지금 R&D팀이 거기에 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R&D팀이 함께 했던 사업은 따로 분류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R&D팀의 연구인력과 전발연 자체의 연구인력을 나눠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물.

영자

박영자위원

연구용역 결과물하고 연구인력 현황하고 그 연구결과물 한건 한건에 대해서 어떤 연구인력이 했는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특히 전발연 같은 경우는 R&D팀은 저희가 따로 16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했던 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R&D팀이 함께 했던 부분은 명확하게 분리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복지여성국장님 준비 좀 해주시고 전문위원님 전발연 쪽에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청사건설추진단·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13시1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오전과 같이 문화관광국 등 5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기상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한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도정현안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시간이 3시가 넘었습니다. 어젯밤도 11시 40분에 끝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공부를 하셨으니까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검토를 충분히 하셨고 또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박영자위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18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만금추진협의회 지원하고 새만금범국민협의회 지원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지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추진협의회는 우리 도민이 중심되어 가지고 10개 단체에 9,4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추경에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천만원이 적은 1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에 전국적인 그런 조직으로 해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새만금범국민추진협의회는 금년도에 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난 11월 1일날 새만금의 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창립대회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보다 1백만원이 증가된 1억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새만금범국민협의회 예산 지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편성이 안됐잖아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추경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계상해 주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새만금범국민협의회가 언제 출범이 됐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금년 10월 1일에 창립했고 금년 11월 1일날 새만금의 날 행사를 주관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금년 10월에 설립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이 됐다기보다는 농림부 쪽에서 그것도 전직 장관이 사태에 나오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게 급조된 것 아닙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사업이 91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본 취지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국책사업이면서도 우리 도민들이 삼보일배라든지 환경단체들의 저항 내지는 반발 또 중지요구를 받아가면서...

영자

박영자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범국민협의회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이 계획을 갖고 출범된 범국민협의회인가, 아니면...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우리 도민들만 가지고는 우리 도의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면서 이렇게 국민들이라든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도민들의 사업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국적인 사업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은 서울에다 이런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실은 새만금소송에 의한 중지결정이 7월 15일날 나니까 김영진 장관께서 사표를 내고 있던 중에 우리 전북사람들이 아닌 분으로써 대표를 뽑다 보니까 김영진 씨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박 위원님 말씀도...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물어본 이야기는 누가 대표이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범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회에 또는 협의회 형태가 아니더라도 범국민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더하고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민 중 누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민 모두가 다 동의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취지는 새만금사업 시작 단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고 도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러지 않았었어요? 범도민협의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했었습니까? 했었지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역량으로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범도민협의회와 같은 그러한 전라북도민이 아닌 타 도민들의 그러한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떠한 기구가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이 있었다면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연초부터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출범이 됐다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10월에 출범된 여러 가지 정황 등을 놓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농림부 쪽에서 주관이 돼서 이런 것들이 출범이 되면서 도에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도 거기에 동의해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동의해서 출범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지원을 하게 된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가면서 이걸 끌어가는 것이 아닌 상태이고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박 위원님 말씀도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라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북사람들이 아닌 서울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응집된 힘은 정말 하나같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혀 우리의 도를 성원해 줄 수 있는 도외 지역의 유력인사들 이런 분들의 결집이, 실은 새만금사업이 계속 추진될 적에는 이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보일배를 시작하면서 또 7월 15일날 새만금이 중지되면서 정말 이게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서울에 가셔서 6월 3일날 삭발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농림부 주도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단체장님들, 강한전북 일등도민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대강 40∼50개 단체장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결집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그 과정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범도민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규모의 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추진의 성공을 끌어가는 그러한 시점은 이미 지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범국민협의회를 통한 그러한 사업의 방향은 이제 재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그게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그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0월 1일날 창립대회를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했습니다. 한 300명 모시고 헌정회원들, 전직 총리급들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날 한 1만5천명을 모시고 여기에는 우리 홍보대사라든지 도민해서 야미도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선언적 의미예요. 가장 핵심인 것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이기냐 지냐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떠들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금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철새가 와서 살더라구요. 환경에 관계되는 사람들 끌어다가 보여주고 그 돈을 그런 데다 쓰고 재판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아는 사람 맨투맨 시켜가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차라리 활동비를 준다든지 해서 뭔가 핵심적인 키포인트의 활동을 해야지, 모아가지고 연관한다 하면 안되겠다 이거죠. 아까 박영자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뭔가 핵심적인 그런 활동을 해서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만들어가지고 행사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체의 활동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소규모적으로 해가지고 맨투맨 해서 재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전부 연관시켜서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활동하고 해서 끌어다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서 어디를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실적이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작년 10월 1일 창립대회를 하고 만들어진 지가 일천하다 보니까, 물론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전국규모의 행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주신다면 방금 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사위주의 전시성 행사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또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중지결정 보강공사만 하고 전진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그런 법조인라든지 유명인사 이런 분들 지인들을 찾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서 우선 이기도록 노력을 하고, 토론회라든지 내부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알찬 그런 협의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단체보다 압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찾아서 보여주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금강 하구둑 막아가지고 철새들 와서 도래지 했는데, 그런 것도 보여주고 봐라, 막았는데도 이상 없지 않느냐 이렇게 뭔가 이해시키고 해서 환경단체들이 꼭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꼭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범국민협의회 사무실 임대했지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서울 강남에 임대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얼마입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임대료에 소요된 재원은 저희 새만금사업소에서 지출이 되지 않았고 자치행정국에 세워진 예산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관계는 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차분이 아마 2,500만원인가 나갔었고 2차분이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나갈 거예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올해 지출됐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김영진 대표라든지 그분들은 무보수 명예로 활동하고 있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사무직 직원들은...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단체 대표들이 보수받고 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은 상근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실무 직원 3명만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의회 예산을 승인해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액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출되는 예산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새만금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만요. 이건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만요. 그렇지요? 시간을 더 지체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무실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올해 지출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만 놓고 보아도 이 범국민협의회가 과연 우리 도민이 그렇게도 염원하는 새만금추진 사업에 정말 벽돌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출범한 그러한 협의회인지 아니면, 물론 그러한 뜻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어떠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협의회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새만금사업소관 부서에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쪽 도립국악원 입장료 수입이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걸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세입이 얼마였지요? 1,115만원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도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입장료 수입이 없었는데, 그건 어린이회관 도립국악원이 언제부터 개장되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88년도부터 일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는 세입이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작년도에는 저희 특수사정으로 국악원이 그동안 노사분규로 진통을 겪다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에는 세입이 잡혀 있어야지요. 기정예산에 세입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국악원 공연을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세입에 해당되는데요. 금년도 예산에도 54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여건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출연금에 대한 세입을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세입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는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002년도에 약 3,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입장수입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 공연이 정기적으로 있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정기공연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른 행사랄지 이런 데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세입확보는 가능하다 이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내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249쪽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은 지금 우리나라 정규교육과정에, 특히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런 과정에서 음악교육에서 국악교육이 거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학교에서의 국악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초등,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국악을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전체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초·중등학교에서 국악교육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간과 학교가 배정이 되면 저희가 강사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80개교를 대상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국악강사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그냥 그 지역에서 강사료 지원만 요청하면 해줄 수 있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강사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비하고 수당을 주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54쪽 장수문예체육관 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국비 20억원을 확보해야 돼요. 국비가 같이 서져야 지방비 5억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됐으면 삭감이 되겠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한 국비기준은 시설비 중에서 30%까지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문예체육관은 작년까지 국비가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 중에서 도비보조분을 저희가 지원하지 못한 나머지 총 도비보조 7억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2억5천만원을 국비 10억원과 같이 교부를 했고 금년에 미교부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이게 2003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무슨 얘기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총 99억원을 들여가지고 장수문예체육관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국비 10억원을 확보했고 2004년도에는 도비 5억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국비를 20억원 확보해놓고 도비를 세워야 맞다는 얘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문화관광부 전체 문화시설지원 풀로 서게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안맞습니다. 풀이라 하더라도 이미 문관부에서 이 20억원을 장수문예체육관 건립 예산으로 지원이 됐어야 맞아요. 왜냐 이것은 중앙관서장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5억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은 아까 국가에서 보조범위내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추가로 교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006년도까지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도의 계획이. 도에서 실행을 못할 계획을 뭐하러 세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국비를 문화관광부에는 현재 풀로 서 있고요. 교부내시는...

선곤

김선곤위원

20억원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워드리면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 30% 지원 범위내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만약에 확보를 하기 전에 집행하면 안됩니다. 확보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72쪽 관광전 참가에 따른 부스임차하고 관광전 참가에 따른 부스인테리어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스가 왜 국외보다도 국내가 단가가 비싼가 모르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관광전 할 때 저희가 비용문제가 국외보다는 싸기 때문에 대여면적을 넓게 잡고요. 해외에 나가서는 저희가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그마한 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면적차이 때문에 국외가 더 적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도에 이거 했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도 정산서 사본 하나 해주실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제가 그때 받고 결정하겠습니다. 276쪽 맨 위에 위탁수수료 있지요. 1,200만원 이게 어떤 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광안내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위탁수수료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관광안내소 위탁수수료를 지불한다 이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 정비가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이것은 삭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관광안내판으로써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 서면 원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를 만들더라도. 가까이 가서 확인하다 보면 지나버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면 영문표기가 잘못된 것도 있고 방향표시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거리표시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군에 지시를 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출기초대로 14개소, 6개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관광안내판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적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79쪽 김제온천 국·도비가 13억원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회생이 가능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김제온천 운영자 부도난 그 말씀 염려하시는 사항이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말씀해 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민간투자사의 부분이고요. 저희가 국비나 시비로 해서 부담하는 부분은 기반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보충해주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분 하신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영·호남 예술교류 이게 전주하고 구미하고 하는 것 내용이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경상북도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한 종목씩 양 도간에 문화예술인들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달라집니다. 양쪽 주체 시·도가 협의를 해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매년 주체 시·도도 달라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당사자들간에 협의를 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전주하고 구미만 계속하는 거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총까지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의 단체끼리의 예술교류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그 뒤에 오페라공연제작지원 2건 있지요? 이게 소리축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디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곳은 저희가 도립오페라를 폐지하면서 민간오페라를 대체지원...

임준

강임준위원

어디 단체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위에 '임이시여 사랑이시여'는 호남오페라단에서 사업계획을 냈고요. 밑에 정읍사는 소리오페라단에서 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선정한 기준을 바로 갖다주세요. 왜, 여기를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가? 영·호남 예술교류 어떻게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영·호남 예술교류는 금년도에는 주최를 전북예총하고 경북예총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북예총하고 경북예총. 올해는 전주하고 구미하고 하는데 전주시에서 하는구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주시예총, 구미시예총 이렇게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각 자치단체에 그런 행사를 한 건씩으로 제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다른 도하고 한다고 해서 전주시에 나가고 다른 시·군에 나가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동서교류차원에서...

임준

강임준위원

몇 년동안 그렇게 했는데 성과가 뭐가 있어요? 금방 오페라 물어본 것 선정할 때 공모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공모는 아니고 저희가 오페라단으로써 창작해서 공연할만한 대표적인 단체들이 우리 도내에 그 정도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 데에서는 신청 들어온 거 없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이 3건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분원 배관시설은 여기 말하는 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구 예술회관이...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고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김제공항 주변지역 해가지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김제공항 주변개발이, 현재 김제공항이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역에 김제시에다 금년에 주변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2건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김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세부내역 우리가 용역한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안들어가 있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제주변 지역에...

임준

강임준위원

중기계획이나 이런 데에는 김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으로 해가지고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김제지역 주변개발 계획 용역을 도에서 했던 건 지금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공항주변개발을 하려면 우선순위가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것처럼 김제공항의 주변에 주요 간선도로, 예를 들어 국도나, 지방도에 김제공항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일단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말하자면 마을 안길도로성...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김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예산이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김제공항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임준

강임준위원

어려움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용역에 반영을 한 건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12개 사업을 반영해 놨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중기계획을 반영하는 것도 참 문제점이 많아요.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5억원, 10억원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마을 안길 같은 걸 포장하는 것이 주변개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중기계획에 집어넣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마을 숙원사업, 말도 안되는 막대한 10억원이라는, 우리 전라북도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 우리 지방도 하나 보수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렇게 10억원씩 예산편성해준다면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 남아나겠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김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하고는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죠.

임준

강임준위원

이해가 아니라 이걸 다른 데로 김제에다 하는데도, 하여튼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든지 김제지역에 있는 공항과 직접 전라북도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으로 마을숙원사업, 마을안길도로 포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김제공항을 추진하는데에 애초 계획한 대로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잘해가지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5개 부서를 하려면 4시가 다 됐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251쪽 제43회 전라예술제, 전년에도 1억원이었는데 지금 4억9천만원이 더 섰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270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 보상 신규로써 들어갔는데 관광객이면 관광객이지, 1억5천만원 문제입니다. 281쪽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용역, 우리 용역비는 다른 데 계상되었는데 시설부대비에 계상되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386쪽 사회단체가 2억7천만원이 늘어서 섰는데 매년 뜀뛰기만 해도 종목이 하나 생겨가지고 늘어나고 하는데 사유가 없으면 이것도 문제로 하겠습니다. 388쪽 93년도에 비해서 여기도 국민체육센터 책임감리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91쪽 도지사배 검도대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에다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생활체육인구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생활체육에다 종목별로 해서 여기저기 끼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반문하면서 우선 이 분야는 마치고, 또 하나 지금 임실 사격장이 언제 준공되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준공되었는데 여기다가 돈을 또 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건 좀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질의를 간단히 하셨으니까요, 저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명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위원님이 답변을 원치 않으니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총괄적으로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문화관광국 252쪽 전북문학지도제작이 뭐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많은 문인들과 문학적인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각 시·군별로 그동안 타고난 문인들, 문학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을 전체 기초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놓으려는 작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규사업으로써 계획이 많이 서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해가지고 어떤 책자제작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결과적으로 보고서가 나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년에 새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착수를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4년도에 완료된다고 보장은 못하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한 3년간 연차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 것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3년동안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문학지도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에 알아봐야 되겠고, 267쪽 전북종합관광안내책자하고 전북관광홍보리후렛제작하고 뭐가 달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자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안내책자는 크고 책자형태고, 리후렛은 간단한 팜플렛 형태이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영·일·중국어 전부 같이 해야 하는데 하나는 큰 걸로 해가지고 책자가 나가고 홍보 리후렛은 작은 걸로 나눠져서 한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리후렛은 간이홍보물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관광홍보 안내책자가 작년도에 단가가 얼마씩였어요? 작년 단가가 1,570원으로 이렇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단가가 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금년 예산안에 낸 것만큼 실제 단가가 상당히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경험에 비춰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작년에는 그 단가를 어떻게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예산에 맞춰서 부스가 줄어졌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제작단가가 다르잖아요. 부스는 필요한 사항으로 하지만 제조단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조금 차이면 모르지만 배 차이가 넘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단가산정을 너무 적게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홍보안내 책자를 하려면 전라북도 관광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넣어야지 단가가 적다고 해가지고 전부 홍보할 것은 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제대로 홍보물다운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서상에는 1,500원 규모입니다만...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리후렛은 작다고 그러는데 그거나 안내책자는 크다고 하는거나 금년에는 5백원 차이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단가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주세계소리축제 20억원을 금년도 세웠지요.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문제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그때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4년도에도 20억원 다 줘야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금년에는 도비 부분은 한 3억원 줄었습니다. 국비 기금을 한 3억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도비만 20억원이었고요. 금년에는 도비는 17억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언론에서도 했으니까 이것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같은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관리 문제입니다. 912쪽입니다. 물류 항만 및 공항, 철도관련 업무추진비 이게 918쪽에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은데 918쪽에 있는 것은 급식이라고 하나가 더 붙었는데 양쪽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하나는 급식비이고 하나는...

병희

최병희위원

똑같은데 급식이라고만 붙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업무추진비는 여비성격이고요. 하나는 급식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제공항 나오셨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안나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오늘 안나오는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도 공항사업비가 총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38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2006년도를 계약목표로 하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당초에 2006년도 계약목표로 했다가 1년 연장해서 2007년도 계약목표로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7년 개항이라면 이 주변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김제공항의 김제사람들은 필요없는 공항입니다. 전주를 기점으로 한 동부권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인데 유독 김제사람들만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변사람들에게 다시 농토도 버리고 나가야하고 가축도 하던 것도 버리고 나가야 하면 그 삶의 터전을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이 개항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하나도 않고 있어요. 사업비도 없어요. 전부 관리비만 세워놓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주변개발 예산으로 해서 10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공항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되지 짜깁기 식으로 여기다가 조금, 저기다가 조금 바쳐놓고 이것은 사업다운 사업도 아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주변개발계획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사업은 대형국책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아,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공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떠나서 어느 곳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음놓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 사람들 살아나가지, 개항하고 난 뒤에 그걸 하겠다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합시다. 김제공항 지금 새만금국제공항 만든다고 하는 곳에서 김제까지 80㎞로 산업도로를 달릴 때 14분 걸립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전주권에 계시는 분들도 14분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꼭 해야 하냐? 생각이 어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새만금공항은 국제공항이고요, 김제공항은 현재 국내공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보다도 사업비가 덜 들수 있는 몽산주변 새만금이 막아지니까 바다가 일반 답·논보다도 1m70이 높은 줄 알고 계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논에 있는 물이 배수가 안되는 것, 평평한 그 자리에 만들면 활주로도 좋고 사업비도 덜 들텐데 그것을 않고 잘못되었으니까 하여튼 주변개발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922쪽 국가지원사업 지방도사업, 지방도확포장사업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국가지방도사업이 거의 확포장사업이 끝났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6개 노선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이것을 감액까지 시켜놨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양여금이나 국비 유치에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어떤 쪽이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국비하고 양여금은 크게 줄어든 게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실시하는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도로든 도막도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되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통행하게 해줘야 하는데 가운데만 해놓고 양쪽의 꼬리하고 머리를 막아놓는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업도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도 사업에 들어갔다 했더니 그것도 안들어갔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계속 사업...

병희

최병희위원

계속 해줘야지 어째서 그것을 마무리되었는데도 놓아두고 있냐 그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자료 좀 내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국비와 양여금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은 924쪽에 시설비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2003년도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시 체불이 또 생겼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소송에 계류중에 있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도 체불이 생겼다면 이것이 무계획성하게 작년도에 예산 세운 겁니까? 그러면 이것 없애도 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없애도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뒤에 928쪽에 보면 2003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상환 또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채무부담상환은 작년도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채무부담을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상환을 하라는 예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년도보다 감액하면서 했는데 작년도 것은 전부 집행이 됐던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어째서 또 3년도 부담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것은 2004년도 채무부담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제 말은 작년에 7억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5억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70억원은 2002년도에 채무부담액 70억원이 있었던 것을 2003년도에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50억원은 2003년도 예산에 채무부담으로 승인해 주신 사항을 내년도에 상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50억원 대치 채무부담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940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건 또 뭡니까? 도로교통과에 특수업무가 있나?

943쪽 차선도색 이걸 직접?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런 자재를 사서 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페인트라든가 신나 이런 것을 사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그 밑에 보면 943쪽 갈매기표지판이 100개가 있고 945쪽에 270개가 있어요. 같은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갈매기표지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100개는 갈매기표지판을 구해가지고 부서지거나 할 때 바로 교체를 하는거고요. 그 뒤에 것은 시설공사에 포함을 해가지고 갈매기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944쪽 하단에 차선도색공사 전년에도 안되었는데 2억원을 세워졌는데 1억원 쯤 손보려고 합니다. 도색하는 것을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도색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선형을 잡아주고 덧씌우기를 해줄 자리가 더 있는데 괜히 사람만 해가지고 돈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돈 많으니까 미친 짓 하고 있다고 그래요. 관리사업소 후문이 뭐예요? 담장도 없애는데 무슨 후문을 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도로사업소가 전주남원 방면에 있는데요. 위치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남원...

병희

최병희위원

후문을 막아버려야지 뭐하러 후문을 설치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남원에서 전주방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있는 쪽에다 문을 하나 내가지고 남원쪽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하나 내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거 해야돼요.

병희

최병희위원

946쪽 자산취득 여기에 자동차 없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차폐차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대차가 아니고만. 대차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안에는 그렇게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무튼 도로사업소나 건설교통국이 도로가 생명인데 아까 제가 도색공사 삭감한다는 것은 생명선을 삭감한다는 얘기거든요. 겨울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길만 포장되어 가지고 전부 패여서 튀다가 튄 자리에서 웅덩이 비키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사고나고 그런 덧씌우기해야할 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간에는 어려웠을 적에 도로가 45도, 90도 구부러진 길도 갔지만 새로운 도로도 많이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선형도 잡아줘야하고, 그런 데에 돈을 활용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 민간위탁금, 직원들 급여 같은데 이 급여를 줄 사람은 다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하고 민간위탁협약할 때 저희가 승인해줬던 정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에서 체육회에다 민간위탁을 한 건데, 임실도립사격장 민간위탁한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관리직 6급 10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6급 10호봉이 현재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예산은 정원기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원은 아마 미달되어 있을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왜 미달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충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언제부터 충원하려고 했는데요? 도립사격장이 언제 준공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국체전 치르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10월에 준공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성급하게 출발을 했었고요. 우선 6급 1명만 비어있는데 충원절차가 진행중인 모양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인원도 제대로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알기로 공개채용을 했어요. 응시한 사람들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 불합격 처리를 한 경우인데 그 이후로 석달 넉달 동안 공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산이 올 안에 내년부터 실행이 되어야 할 예산인데 이게 내년 1월부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달 안에 인원이 채워져야 급여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속하게 그런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조속하게 한다는 게 지금 4개월이 다 됐잖아요. 그것을 하나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이걸 올립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도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채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무슨 소리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산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상치 못한 일도 아니고,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인원을 채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요. 이걸 줘야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중에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금년 중에 채용해서 내년부터 일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51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이 서 있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용역 해서 2천만원하고 전북전통문화예술정리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소리문화의전당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을 해서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사업소의 관리면에서 경영효율이나 전문예술성을 가지고 기획예술공연전시를 하는 면에서나 전문성이나 시설관리효율성이나 사업소 조직에 비해서 탁월하게 효율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탁월하게 효율이 있다고 하는데 평가용역은 왜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은 용역의뢰를 않더라도 느낄 수 있잖아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도 객관성 있게 전문기관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자료하고 제가 업무하면서 감독하면서 확인한 바하고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께서 명석한 분이 이 용역을 해야만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하면 어떤 결론을 내든 도에서 일반적으로 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관리에도 저희가 참고가 되고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2년에 한번씩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북전통문화예술정리는 1억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도내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2개 종목 정도를 골라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서 너개 종목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악부분하고 마을지킴이 이런 부분을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 세 종목 정도를 학술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연구자들이나 예술계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차질없는 용역을 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말씀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용역 평가를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현재 위탁한 쪽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용역은 누가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용역은 저희가 발주해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성과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도에서 우리 국장님들을 위시해서 직접 실무자들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실무선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할 때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용역관리랄지 또 가급적이면 객관화 시켜서 지표를 만든다랄지 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용역을 2년에 한번씩 했다고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재작년에 한번 했고요. 내년에 하게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두 번째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옛날부터 해온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용역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한 겁니다. 지금 위탁을 시작한 지가 두 번째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소리문화의전당 위탁을 언제 계약했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00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2000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2년 계약기간이니까 2002년도에 1번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내년에 또 한번 할 시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민간위탁인데 문화관광국에서 소리문화의전당 말고 민간위탁한 곳은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직은 소리문화의전당...

진명

김진명위원

있잖아요. 도립사격장도 어쨌든 위탁을 한 것이고 같이 문화관광국에서 위탁을 한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을 할 의향은 없어요? 꼭 소리문화의전당을 해야 돼요? 여기만 지적해서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 규모랄지 시설규모도 그렇고 역할에 대해서 도민들의 파급효과랄지 재정투자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걸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안 389쪽을 보면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로 12억7천만원 서 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안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금년까지 상황에서 강원도 평창이 단독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계획이 잠깐 접어졌었거든요. 그동안에 손을 놓다가 다시 상황이 전개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이랄지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 걸 고려해서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003년도 문화관광국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33쪽입니다. 남원춘향제하고 정읍민속투우축제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됐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황현

황현위원

이게 언제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에 나눠가지고 매년 지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지정된 문화관광축제는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심사결과로써 지정여부가 결정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무주반딧불, 김제지평선 축제는 이건 어떻게 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지정 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지정이 좀 늦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하게 됩니다. 춘향전은 상반기고 반딧불 축제하고 김제 지평선 축제는 하반기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내시가 늦다 보니까 연말 추경에 세우게 된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내시가 되어서 늦게 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달라질 수 있으면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내의 시·군별 문화축제가 보통 2, 3개씩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 보면 낭비적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지역의 어떤 특성, 그것에 대한 행사에 대한 성과, 또 지역별 경쟁력 또는 자생력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지원이 되고 해야되는데 그런 게 잘 안돼요. 시·군행사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정을 하고 특성을 살려서 지원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사항별 설명서 92쪽, 93쪽을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사업은 계획에 1,092개 마을이거든요. 이것이 2004년도에 23개 마을이 끝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5% 실적밖에 안돼요. 금후계획에 보면 492개 마을 되어있잖아요. 이것이 2008년도까지 1년에 123개 마을씩 이렇게 추진해야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그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교부세 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보면 계획에 8만1,231동 중에서 2004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도 77%밖에 안되거든요. 남은 사업량이 1년에 4,748동씩을 해야만 완료가 돼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건설교통부나 행자부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완료되는 해쯤 가서 다시 사업기간을 일부 연장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도의 의지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이자율 관계 때문에 지금 시중금리하고 이것도 5.5%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중앙의 지원사업 가운데에서 도비미부담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방도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에 98년도까지는 도비부담을 100% 했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도비부담 못한 것이 전체 7백억원 정도 되고요. 2004년도 합치면 873억원입니다. 873억원이 도비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도비미부담 때문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지적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역지정 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군산 관리도 서해낙조 조망대 설치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역지정 계획수립 용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되어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는 봤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투융자 심사도 혹시 받았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투융자 심사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학술용역비 심사는 받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심사 받았으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사본을 하나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학술용역 사전심사 결과 제출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동기는 우리 위원님 지역구라 잘 알다시피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서 그 인접지역에 고속도로와 연계한 발전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건교부와 같이 금년 7월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 담겨질 우리 인접 시·군들의 개발사업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방안으로서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수립되면 건설교통부에 특정지역 지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용역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학계에서 발표했다든가 연구발표한 것 혹시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건 없고요. 일단 사업아이템들은 건교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관련 용역을 할 때 각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을...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내에 이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했다든가 토론을 한 것 혹시 없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 없었습니다. 건설부에서 한 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 심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군산 관리도 서해낙조 조망대 설치는 2003년도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보조를 1억원을 하기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거 가지고 재정계획 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원래 이걸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연차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단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단일로 올라와 있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총사업비를 3억원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정도 들여서 하기도 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일단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도에 5천만원 집행했습니까? 지금 원인행위도 안된 모양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 진입로개설 정도 진행되는 그런 진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현재 진척도를 문서화 해주시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추진상황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302쪽 공연장 용도변경 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공사가 끝난지도 얼마 안됐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건 도립국악원에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도립국악원이 국악공부를 하는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강의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반면에 도립국악원이 그쪽에 있을 때 있었던 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리문화의전당 공연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장으로써의 활용가치는 적어졌습니다마는 강의실로써는 절실합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강의실로 바꾸는 그런 용도변경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꼭 필요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26쪽, 327쪽, 343쪽 지금 제초작업 인부임이 2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검역 및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343쪽 보면 잔디잡초 제거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2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고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솔직히 3D업종인데 인건비 2만6천원 가지고 청소하겠어요. 현실화 시켜주십시오. 적어도 일용인부임으로 3만169원인가요, 그 단가를 좀 올려서 해보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77쪽 이것은 제가 잠깐 여쭙겠는데요. 익산동학농민혁명 여기는 예산만 보조해 주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미륵사지기념관 말씀이시지요? 미륵사지하고 동학기념관은 저희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 직원들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에 입장세입이 있던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현재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입장료 받으면 안되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입장료 세입보다는 도민들이 한분이라도 더 찾아오시도록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른 지역에 한번 비교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는 하여튼 대체경비 예산제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입으로 해가지고 직접 경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373쪽 동학농민혁명에 탐방객안내 및 업무추진용 차량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대차폐차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신규구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볼 때는 차량이 필요없는 것 같은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동학사업소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탐방객 안내하고 업무추진용 차량으로써는 여기가 사실 필요없는 것 같던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사업소이기 때문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1대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신규시설이라 현재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체크해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387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금 어디에 하는 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전주아중지구에 전액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원래 시·도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감리비에만 도비가 부담되어 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설비는 전체 기금으로 국비고요.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만 도비부담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원래 계획은 5억원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리비하고 부대비 부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89쪽 맨아래 국민체육생활한마당축전이 어떤 축전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전국에 생활체육대회가 매년 전국단위로 한번씩 열립니다. 거기에 우리 도의 생활체육팀들이 전체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와 유사한 축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매년 하고 있는 가장 큰 대회는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분야에서는 종합적인 생활체육대회가 이 국민생활체육한마당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매년 이것 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304쪽 맨위에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이 여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대차폐차입니다. 현재 국악단 단원들이 공연시에 악기나 단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현재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내 출퇴근용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공연이나 행사를 나갈 때 장비나 단원들 수송할 때...

선곤

김선곤위원

출장공연 나갈 때에는 다 차량 임대했던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외적으로 임차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업무용차량을 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대차폐차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몇 년 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내구연수가 5년 경과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5년 경과했다고 다 못쓰는 것 아니잖아요. 요즘 차량 10년도 쓰는데... 꼭 사야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404∼406쪽까지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을 각 시·군별로 계속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누락이 된 것도 있어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다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여타의 지역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군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선곤

김선곤위원

시·군에서 추진의사가 없어서 제외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기 활용한 시설도 있고요. 시·군에서 저희가 요청한 부분들은 거의다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군에서 추진하기가 용이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군에서 추진의사가 없는 건 아니죠. 다 추진의사가 있겠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은 100%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노력하시는 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지역이라든가 예산이 그동안 지원이 안된 곳은 추가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문화관광국장님께 전라북도종합사격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원래 4명 있었죠. 조례를 하면서 11명으로 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원래 임실사격장이 아니고 구 사격장에...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저도 그 얘기는 알아듣습니다. 조례로 해서 11명을 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래서 아직 10명은 임명이 됐는데 1명이 안돼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안에 임명을 해서 내년부터 급여를 주려고 이 예산에 올렸다고 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2004년도 2회 추경을 보면 2억4,921만3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똑같이 전라북도종합사격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몇 명 올렸어요? 올해 지급해야 되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인원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가 사격장을 구 사격장에서 새로운 사격장을 신축해서 민간위탁을 체육회로 하면서 저희가 당시 확보된 예산만을 우선...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원래는 2003년 기정예산은 1억4,937만5천원이 있었는데 2억4,921만3천원을 이번 추경에 더 올렸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부족액 반영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이게 인건비인데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 관리비 및 기타인데 몇 명을 주려고 올렸냐고요. 사람도 없는데 급여를 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큼...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필요한 금액이 11명이에요? 현재 10명이 있는데 11명을 주려고 급여를 여기 추경에 올렸어요?

일단 저희가 인건비랄지 기본적인 경상운영비, 공공요금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몇 명을 기초로 인건비 산정을 했는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준 자료 있지요. 200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한번 보세요. 37쪽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확인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몇 명인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1명은 누구를 주려고 이렇게 세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인건비 집행이 안될 겁니다. 정원기준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예산을 세워놓고 안주면 되겠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집행이 안되는 부분은 집행이 안되지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예요, 조례대로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정원, 현원을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1명이 결원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2003년도 본예산은 올안에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세웠다고 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이 또 사장이 되고 불용이 되네요. 그러면 추경 또 해야겠네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하반기에 한 4개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이건 더더욱이나 도체육회에다 민간위탁으로 다 주는 예산인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정산을 하겠습니다, 비용지출부분은.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렇게 예산처리해도 됩니까?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몇 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됩니까?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추경설명서하고 또 2004년도 설명서하고 같은 항목인데 금액은 같은데 그 내부사항이 빠졌어요.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한번 어디인지 보시겠습니까? 본예산 설명서 152쪽 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찾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2003년 예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경설명서 37쪽 2003년 예산하고 금액은 같은데 뭔가가 하나 빠졌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실무에서 계수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우리 국장님은 검토 안하시지요. 여기 오셔서야 검토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 숫자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시내버스 들어가야 할 지역이 있는데 한 2㎞ 정도 걸어간다든지 그걸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그걸 신청해 가지고 허락했을 때 도에서 똑같은 형태로 보조가 가능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건 현지여건을 봐야겠습니다마는 개선명령을 하면 저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지역에 그런 타당성이 있는 것은 검토는 시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지원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일단 시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리면 저희들도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터미널 정비하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터미널과 연관해가지고 시내에 각종 승강장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 자체에서 합니까, 도에서 지원을 보조 받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터미널의 화장실이라든가 일부 시설에 대한 수선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도로마다 지방도의 안전을 대비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도로시설물 하는데 가상해 가지고 도색을 해가지고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있는데 지방도에다 실제 방지턱을 만들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면 기존에 같은 도로지만 지방도에 방지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경우고, 이해가 안가는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규정상에는 지방도라든가 국도라든가 그런 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인트칠해서 하는 가상방지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방지턱을 설치하는 지점은 학교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다니는 교통량 속도를 낼 수 없는 도로, 그런 데에 그런 걸 설치하고 있고요. 지방도에도 일부 시설을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다시 철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왜 철거를 해달라고 하냐면 바로 설치한 인근 지점에 주택단지가 있으면 야간에 화물차들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진동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근의 주택에서 잠을 자는데 방해가 있다고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니까 주로 거기 시골에 마을 앞에 지방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가지고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고 하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주면 해주고 난 뒤에 1∼2주만에 다시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또 들어와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도 있고 차가 많이 다니면 방지턱이 문제가 되겠지만 안다니면서도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그 주민들하고 가서 협의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쭉 설명해서 그래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대식 위원님, 과속방지턱 별도로 하기는 그렇고, 설치하는 규정이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높이가 있다든지 넓이가 있다든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제멋대로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제멋대로 해놓은 것들은 시·군에서 과거에 해놨던 사항들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감독을 해줘야될 것 아니에요. 방지턱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어떤 데는 필요하고 어디는 철거하고 이러는데 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게끔, 그러면 차량도 보호가 되고 동네 앞에 과속을 방지하는 효과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언덕처럼 해놔가지고 더 문제가 돼요. 차량관계도 그렇고 가다가 급정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랄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일단 시·군에 먼저 요구를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절차와 심사에 의해서 하겠는데 그럴 수 있는 통제나 감독을 해줘야된다는 말이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반인들이 아무나 가가지고 콘크리트 하듯이 못하고 아스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규정이나 설치기준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하라고 통보도 해주고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서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강력히 어떤 통보라고 할까 감독이라고 할까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건설교통국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라든가 시외버스 벽지노선이라든가 우리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자치단체는 시·군비로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시·군비가 들어가고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가 들어갑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농어촌버스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벽지노선으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한 곳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 안됩니까? 농어촌버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국비도 지원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국비, 도비 들어가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라 제가 질의하는데요. 특히 겨울철 추울 때 눈이 조금 왔다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들이 손님이 없을 거 같다고 판단하면 결행을 많이 하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오지에 사는 분들이 겨우 한 두명, 두 세명 적은 인원이 타고 그러니까 그 버스회사에서 어쩔 때는 결행을 많이 해요. 그 오지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누차 개선명령을 해도 그게 시정이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벽지에서 어렵게 산 사람들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는데, 다른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라든가 여건이 좋은 데라면 얘기를 않는데 그런 데는 잘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시정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할 때 마지막 종점에 있는 부락의 이장한테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결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와서 그걸 제출했을 때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저는 그 부분이 신빙성이 안가네요. 특히 다른 때보다도 겨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겨울에 그런 신고도 가끔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도 즉시 나가서...

대희

강대희위원

비단 어느 한 지역뿐 아니라 전라북도내에 오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농촌의 오지에나 벽지에 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금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각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금년 겨울이 시작됩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국비가 들어가는 대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도비가 들어간다면 도의 관계부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운수회사에 별도 회의라도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점 이장들의 확인은 확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아마 지켜져야 될 겁니다. 완벽하게 지켜진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오지사람이나 벽지사람들이 피해를 덜 입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시내는 시에서 책임지고 하지만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시골에서 장날이나 한번 오게 되면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피난민 같이 앉아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도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하니까 지도해 가지고 하고 참 안타까워서 못보겠는데 그걸 한번 지도해서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각각 운영비의 지원문제, 연료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마을에 한번만 딱 왔다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장도 못보고 그냥 와가지고 12시에 왔다가 바로 3시에 가고 그 다음에 차가 안와버린다 이거죠. 잠깐 일보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빨리 들어와버리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예산도 지원되고 하니까 도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농촌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버스가 들어갈 때를 1㎞ 늘어지는 것은 대부분 농촌사람들이 노인네들이란 말입니다. 60대, 70대이기 때문에 한 1㎞정도 걸어가서 타고 또 올라왔다가 허리가 아프니까 또 짐을 매고 장에 가려면 이걸 이고 가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건설교통국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생활체육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각 시·군에 1개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1 시·군에 1 운동장 1 체육공원 정도는 다 갖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진행은 시·군의 요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장이 있고 그 주위에 체육공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문화원 사무국 인건비 지원해주는데 각 시·군에 다 지원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계획되어 있는데 기타 체육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이랄지 이런 건 관여 안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관광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관계도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이니까 이런 체육공원이랄지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고 관리가 잘 안되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돈 100원 넣으면 문이 딱 열리고 보고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각종 운동시설이랄지 이런 관광지 화장실 이런 지역에 관심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뭔가 기분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문제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만인의총사업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전시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만인의총은 간이 전시관에 있는 정도고 현재 성역화확충사업을 통해서 인근의 경역을 확장하고 또 담장조성이랄지 문화재청사업으로 주변정리하는 사업까지는 완료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의 기념관을 짓고 하지만 비치할 것도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것도 모든 준비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걸러오고 했을 걸로 보는데 궁금해서 한 두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건설교통국 578쪽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2개가 있거든요. 설명서에도 보면 57쪽, 59쪽 소도읍 개발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국비, 도비가 하나는 차이 나고 내용은 똑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578쪽 소도읍 육성사업이 2003년도에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진안읍에 선정...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마을숫자도 13개 시·군에 14개 읍소재지 똑같단 말이에요. 설명서 57쪽하고 59쪽.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 두 번째 하는 것은 도비 50%, 시·군비 50%이고 앞에 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래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을 행자부에서 금년부터 한 개읍씩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한다고 해가지고 1개 읍에 2백억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용화

김용화위원

같은 지역이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13개 시·군에 14개 읍·면 소재가 똑같냐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대상이 전라북도 전체가 읍이 14개 읍입니다. 전체 대상을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13개 시·군하고 14개 읍소재지에서 선택해서 한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나는 국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이고 뒷장에 있는 것은 순도비로써 전체사업비를 50억원으로 해서 3년간 지원해준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도비, 시비로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각 시·군에서 소도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910쪽 치수방재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용담댐 이주주민 자활공동주택이 10억원이나 되는데 자활주택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용담댐을 막으면서 거기에 수몰민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현재 생활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이렇게 하면 몇 명도 못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50세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3층으로 하면 50세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해결이 돼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영세민들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신청자들만 하는 겁니까?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청해서 연립이라도 가겠다 하는 사람들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나머지 각자 간 분들은 아니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전부 수몰민들 해결은 되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여태 있다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타협을 못봐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다른 댐주변 개발사업으로 해서 일부러 했었는데요. 거기에 혜택을 못봤던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용담댐의 수몰민들 이주자들은 전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구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924쪽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용화

김용화위원

1억원이 전년도에 계상됐었는데 어떻게 해서 계상을 매년 해야 되는 것인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소송이 걸려가지고 확정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예정이지 확실한 건 아니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김제 지방도 714호선에 소송이 했던 거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체불용지를 1억원을 했는데 1억원이 예정하는 것이지, 1억원이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체불용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원씩 편성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게 있고 일부는 소송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패소를 했을 때 예산을 가지고 지출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몇 필지가 있다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28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 7필지, 김제에 6필지,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체불용지 28필지에 대한 총 금액은 얼마 나와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체 소요액이 한 1억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액 예정을 해서 해놓은 것이지, 소송이나...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소송이 계속 걸려오고 있거든요. 소송 걸린 것들은 지출을 해주고 있고요, 예산에 있는 1억원은 매년 1억원씩을 세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억원에 대한 금액의 가감 그런 유도리가 없냐는 얘기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1억원을 세웠는데 소송하고 또 찾아와서 가고 해가지고 1억원이 전부 안나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모자라게 되는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고 보면 지난번에 체불용지 보상 1억원을 해놨을 때 1억원이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지난해에도 체불용지 보상액으로 1억원을 했는데 전부 소모가 되고 다 했냐 이거지요. 안했으면 산정해놨는데 한 5천만원 나갔다든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좀 모자라면 더 한다든지 아니면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실 이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나중에 많이 모자라면 갖다 쓰면 되지, 미리 넣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과거의 예로 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작년치 한번 보고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영·호남예술교류라고 해가지고 전주와 구미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매년 연차별로 문화예술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몇 년 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98년 이래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뿐 아니라 영·호남 관광교류전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영·호남 관광교류도 지금 전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총끼리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관광교류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광협회하고.

대희

강대희위원

가령 예총끼리 한다면 예총에서 하는 행사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정산서 받아봤으면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대충 아실텐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매년 교류하는 분야는 좀 다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행사들하고 그러면 호남과 영남이 더 가까워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인적인 교류도 하고 예술인끼리 비교도 되고 문화교류차원에서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일련의 모든 행사들이 정말 동호인들끼리라든가 그런 예술단체나 어떤 문화단체, 관광 모든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더 없이 좋은데 이게 사실은 정치인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감정이 발생되고 결국은 거기에 양쪽 지역민들은 희생물이거든요. 희생이 돼 왔던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교류해라, 각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모든 자치단체가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교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데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이쪽 전라도 쪽에서는 그런 행사 열심히 해줘요.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야, 올해는 무슨 일 있으니까 내년으로 미루자, 그리고 대다수의 교류가 물론 정말 진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지역간의 교역이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대개는 정치적인 산물로 그런 것들이 안이루어지고 있고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라든지 그런 관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왕에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 내부에 관광은 관광끼리 문화예술인끼리 인적네트워크도 형성되고 비교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자매결연이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맺어져 있다, 우리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쪽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쪽 사람들 이쪽에 오면 정말 잘 대접하고 뭔가 잘 하려고 해도 그쪽에 가서 1회성으로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서로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쪽이 무시당하고 있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각 자치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전부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는 우리가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계속 교류를 통해서도 발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계속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도에서 예산 주니까 무조건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훑어보면 저게 과연 바람직한 행사냐, 자기네들끼리의 행사죠. 그리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산 엉뚱한 데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관계자들은 정산서 받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했구나,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라든가 그런 정산서 받아보면 알잖아요.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없앨,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은 갖고 있어야지요. 각 교류하는 것 뭔가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할 건 해야 됩니다마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금년 하반기에 2005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감을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9쪽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지요. 여기 보조해 주는데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겁니까?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도지정문화재의 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정문화재 중에서 시·군에서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업부터 신청을 받고 저희 문화재 담당자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부터 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거의 다 옛날부터 보면 도지정문화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체크를 해놨는데요. 군산구세관관광 보수정비 여기도 도지정문화재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근대적인 대표적인 건조물로써.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은 전부다 보호지정문화재들로써 도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단체와 협의 않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군의 신청을 받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각 시·군에서 몇 개를 요청해왔는데 몇 개가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항상 시·군요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비가 많이 새는 거랄지 보수의 시급성을 따져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념적으로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에 절반 정도나 액수로는 절반 못될 겁니다마는 그런 정도 응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그것을 시·군에서 요청한 것하고 여기에서 현장답사한 것하고 자료 좀...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도가 지정하는 문화재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면 지정한다는 자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리 조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방금 김진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신청한 부분하고 도에서 지정한 부분, 그리고 이왕 해주신다면 관내 도지정문화재 목록을 하나 복사하기 힘들다면 잠깐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하는데 아까 강 위원님이 벽지를 말씀하셨는데 농어촌은 어떻게 보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경제 도망가고 인구 도망가는 것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원하는 자체를 반대쪽으로 생각합니다. 벽지 이런 데는 하지만 제가 소재하는 김제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버스가 오고 익산에서 버스가 오고 군산에서 버스가 오는데 김제버스는 전주로 못오고 익산도 못가고 군산으로 못가요. 도시에서만 승인해 줘가지고 전주권에서, 도시권에서, 그래서 김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부안방폐장 때문에 싫어하는 일도 주어버리고 군산지사님 계시고 전주시 광역화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사 죽음 하는 곳이 김제인데 이런 버스지원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버스지원 자체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오지도 있고 공영버스 지원도 있고 지원자체가 3가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시내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시내농어촌 재정지원금하고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금, 시외버스 그렇게 3가지 종류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벽지노선하고 오지공영버스, 먼저 오지공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1년간에 60억원 정도 들여서 우리 도내에 333대를 대당 1,8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 시·도에 있는 버스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오지에 다니는 공영버스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내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은 국비와 시·군비를 50대 50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국비에서 27억5,700만원하고 시·군비 27억5,7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이 우리 버스 사서도 할 정도네요. 그러면 한가지 묻고 넘어갑시다. 김제버스는 왜 전주시내로 못 오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존의 버스운행노선을 변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업체에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 안전여객에서 전주를 들어오면 전주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동의를 받아야되는데 동의를 안해주고 있는...

병희

최병희위원

전주에서는 그쪽으로 오는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 동의를 해줄 경우에만 갈 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동의 안하면 여기에서 돈을 주지 말아버릴까요, 깎아버릴까요? 그래야겠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깎게 되면 국비자체가 안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 김제지역에 있는 버스에도...

병희

최병희위원

경제 잃고 인구 잃고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깎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지노선...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어요. 운수연수원이 지금 우리 도 직할조직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는 많은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200%가 증액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수익사업이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수익사업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임대 대관료라든가 그런 것은 일부 받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들어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자체수입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다음에 밤 늦게까지 앉아계시라고 해가지고 참 죄송한데 우리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시는 소방본부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1,03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어린이불조심 작품모집 심사수당, 전국 119 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지원비 해서 2가지를 해가지고 작년보다 120만원씩 올려서 2백만원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글씨 그 밑에 '차량 및 기타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6가지인가로 나눠져 있는데, 금액도 똑같고 1,031쪽, 1,062쪽, 1,076쪽, 1,091쪽, 1,107쪽에 있고...

용화

김용화위원

소방서마다 다르니까 그래요.

병희

최병희위원

소방서마다 달라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과목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9개 소방서가 있는데 119 어린이학생들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조심대회도 개최하고 거기에 따르는 웅변대회도 개최하고 해서 각 소방서별로 서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9개 소방서별로 다 서 있습니다.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야지, 종이도 낭비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관서별로 별도로 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 2003년도 본예산심사에서 삭감된바 있는 남원금지파출소, 고창대산파출소 신축이 작년에도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켰던 것을 금년에 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 요청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론이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태

한병태위원장

본부장님, 됐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소방서하고 우리 청사건설추진단 한 말씀이라도 하시고 가셔야하는데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 소방본부에 주요사업비 명세서가 있단 말이에요. 국비, 도비 50대 50이구만요. 119구조구급대 확충 그 옆에 구급대확충사업 내역을 보면 지금 기준이 있는데 현 보유가 월등하게 적단 말이에요. 기준만큼 없어도 괜찮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재 구급대 장비가 58.7% 기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니까 모자라는데 그것가지고도 재난구조나 119구급대 역할을 할 수 있냐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필수적인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도비가 세워지면 국비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단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부터 세워지면 50%, 50% 이기 때문에 도비를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비를 먼저 세우면 국비를 받을 수 있냐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국비 내시가 되는데 도비를 먼저 세우면 국비를 세울 수 있겠냐 그런 질의 아니십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구급대 확충사업에 모자라니까 119활동이라든지 재난방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급대나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래서 도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하면 좋은데...

용화

김용화위원

무조건 예산만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은 또 늘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50대 50으로 됐지만 도비, 지방비 확충이 되면 국비 받을 수 있냐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내년부터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받아가지고 충분한 장비가 되어가지고 어떤 위기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관례상 국비가 내시되고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면 그 이후로 다시 50%, 50% 도비를 확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비를 더 많이 줘도 저희들은...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분도 더 해야 하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없고 대충 요점만 알고, 구급대 확충사업은 어느 정도 80∼90%는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방비 좀 달라고 해서 국비 더 받아봅시다. 그렇게 하고 주요사업 20쪽, 21쪽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보강이란 말이에요. 1억9,300만원인데 이것가지면 전자문서 시스템 보강은 다 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소방본부하고 9개 소방서, 파출소까지 가능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더 필요없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런 건 국비 못받아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단 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도비 아끼고 이런 데에서 국비 받아서 앞에서 얘기했던 구급대 확충사업에 보태가지고 국비 더 받으면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안이하게 하지 말고 노력을 합시다. 소방현장지휘정보시스템 설치를 본부에 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시범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용화

김용화위원

CCTV같은 역할을 한다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차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현장을 가면 현장 모든 화면이 본부의 화면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본부 상황실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작년에 개발이 됐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전주하고 완산하고 도청소재지 한번 시범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겠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국비 못받아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국비는 위에서부터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앞에 119구급대 확충하고 소방현장지휘정보시스템은 전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건데 내년도에 국비확보의 노력이 없으면 예산을 더 안주고 깎는 방향으로 해야겠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하면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설추진단은 별로 볼 것이 없는데 공정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어제, 현재 42.1%로써 계획공정에 10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준공기일 내에 청사건축 완공되겠네요?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추진상황으로 보면 아마 내후년 5월이나 6월경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오늘도 와서 계속 앉아 있느라고 고생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고 청사건축 때문에 특위도 만들어서 시끄럽고 하는데 멋지게 잘 좀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청사건설추진단장님, 도청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 5월이나 6월경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국비 5백억원 다 들어왔습니까?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국비 5백억원 전액 받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759억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1,200억원 정도?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1,259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외부하고 내부 건설할 때 석재 관계입니다, 최초는 황등석하고 포천석 해가지고 40:60 했는데 이것이 황등석 60%, 포천석 40%로 20%가 증가됐지 않았습니까?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정확하게 59:41이고 거꾸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지역경제나 지역기업체를 육성을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41:59로 포천석과 황등석의 비율을 변경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때 본 위원이 남원 보절석이 있다 이거죠. 20% 증가시킨 것 중에서 10%는 보절석으로 대체해서 해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은 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모든 현상 공모된 것이고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라서 다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하여튼 증가된 부분에 대한 거니까, 기초계획이 아니고, 10% 한번 검토하십시오. 내부 들어가는 거니까 저한테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청사문제를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검토하셔가지고 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학술용역비 전북관광마케팅 용역이라고 있어요. 마케팅이라고 하면서 학술용역비로 잡혀 있거든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쓴만큼 경영관광에 대한 용역을 하면 어떨까 주문을 하고 싶고 또 사실 관광진흥과가 있지만 관광을 경영측면에서 한다면 이 용역은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경제통상실에서 어떤 전북경제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랄지 관광진흥 개별적인 사업도 하고 상품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관광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그런 체계적인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랄지 그러한 시장 접근하는데 애로랄지 이런 종합적인 관광 관련된 현실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전략이 무엇이겠는지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일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관광마케팅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탐색하고 실행하는데 많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부분에 대한 특화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경영에 관한 그런 관점도 포함시켰다는 부분은 용역과업지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제목이 '전북관광동영상 웹사이트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웹사이트를 누가 개발할 것인가? 옆에 괄호치고 민간경상보조 관학협력사업 해가지고 예측컨대 어느 대학 연구소나 교수님한테 지원하는 돈 같은데,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어느 대학 어떤 교수님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주대학교 관광학부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상당부분 대학 관광의 전문인력들, 교수진,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런 작업을 해주면 전라북도 관광 홍보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리라 판단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동영상 웹사이트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진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은 학교보다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더 기술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동영상 웹사이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가 중요하다고 봐요. 전라북도의 관광자원 자료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관학협력사업에서 하는 게 옳을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전북개발연구원 그런 데에다 협력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진명

김진명위원

전발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주시고, 위에 전북관광마케팅 용역도 어떻게 하면 경영관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문화산업과에 관한 예산 284쪽 여기 보면 제가 쉽게 눈에 띠는 예산 중에 하나가 전주컴퓨터게임 엑스포2004 개최 이거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계속 하는 사업인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계속 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건 올해 처음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원래 이 예산이 기획관리실의 정보통신담당...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기획관리실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문화산업과가 신설이 되면서 문화산업과 업무로 가져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일은 문화산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 2003년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만 기획관리실에서 세워놓고 일은 여기에서 하셨구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업무자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위에 캐릭터공모전 개최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신규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예산이 2천만원이에요. 캐릭터공모전 개최지원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위에도 민간행사보조위탁이니까 민간단체에다 주는 것 같은데, 민간단체에다 2천만원씩 굳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왜 지적을 하는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통상실에서도 산업디자인 이것도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산업디자인 용어를 써서 했던 부분인데 경제통상실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요. 또 그걸 도에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캐릭터공모전을 어느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돈 2천만원 그냥 준 것밖에 안되거든요. 과연 여기에서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 뭘 얻어내려고 지원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유기상 국장님한테 이 단체가 우리 이 일 좀 할테니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지요?솔직히. 지적예산으로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선심성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보기에 소규모 예산투자로써 아주 문화산업 인재양성하고 이런 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했고요. 이 사업발굴은 저희가 작년에 문화산업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예산으로써 가장 효율성이 크겠다 하고 선정한 사업입니다. 아직 단체도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하는 전라북도 실·국이 있어요. 거기에다 문화관광국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각 실·국간에 어떤 협력체계도 잘되고 그럴텐데 예산을 들여서 단독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는 이러한 유사한 게 있다면 문화산업과에서 해야만이 정말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이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경제통상실에 양보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경제통상실에서는 직접 하고 있어요. 단지 문화관광국은 이것을 지원할 뿐이거든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방법론에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저는 문제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 경제통상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옳을 것인가 논의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이 부분은 문화산업육성 측면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285쪽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지원인데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시가 국제영화제도 하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을 줘야될 그런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주국제영화제는 우리 전라북도의 영상산업발전을 위해서 시민교육이랄지 인재양성이랄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고보조를 5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전라북도 전체에 미치는 효과들을 감안해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효과는 앞으로 영상산업발전 해나가는데 선도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이순신 장군 드라마 촬영세트가 뭐하는데 35억원이나 들어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안의 해변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KBS에서 현재 대하장편사극으로 고려시대를 테마로 무인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면 대하사극으로 KBS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간 앞으로 할 부분이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 유치해서 저희가 앞으로 영상산업하는데 활용하면...

용화

김용화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체 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내년 상반기 중부터 첫 방영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4년 신규사업이구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35억원만 우리가 도비주면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부안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앞으로도 계속사업일 것 아니에요. 2004년 한해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일단 35억원만 저희가 부담하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앞으로 더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2∼3년간...

용화

김용화위원

35억원을 내년도 한해에 다 줘버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일단 착수를 금년부터 KBS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트를 짓고 소품을 만들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초기년도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이 많다고 그러고 깎으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179∼180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학교폭력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와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출발이 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사회문제에 비해서 예산배정이 너무나 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문제도 아이들의 문제가 마치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관계자들이 전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 보면 보통 몇억원, 몇십억원 나오는데 이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은 너무나 적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경제개발, 사회개발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건전한 아이들을 잘 길러가는 것도 미래에 대한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세워가지고 대책위도 구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그런 예산을 같이 배정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요. 여기 내용도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를테면 180쪽에 2004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는 것 보고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유해업소 단속 및 순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1천만원 가운데에서 25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어디 나눠주고 나면 유류대도 안됩니다. 비행청소년 선도사업도 2004년도 당초 예산과 프로그램을 보면 이것도 2003년도에 보면 모범대상자 장학금, 불우청소년 원호금품, 심신수련활동 있는데 이 중에서도 등반대 현장 체험학습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은 실제로 그 아이들하고 비행청소년들하고 정서가 맞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걸 못받아서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실제 함께 동화가 되고 또 아이들이 뭔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체험하고 느끼고 해서 사회에 대한 정을 느끼고 사회에 정을 붙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부족해서 비행청소년이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을 앞으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배정을 해서 근본적으로 전라북도만이라도 다른 도와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주 중요한 대목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안 257쪽 문화재 보수정비 있지 않습니까? 국비와 도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지금 문화재 보수할 곳이 많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만복사지 절에 대한 보수 또는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우선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보수할 계획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매년 시·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보수의 시급성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만복사지 관리인은 여기에서 급료를 주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리 부분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만복사지 다니다 보면 교통이 굉장히 협소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지역의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수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남원시하고 구체적인 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변도로나 이런 부분까지를 문화재 보수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방법을 남원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몇 십년을 앞으로 절을 짓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흉물로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실체도 없는 것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오래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면에서 과감한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안 40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 20억원하고 기타 폐천부지 매각 5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섬진댐 폐천부지는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440만평을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한 것을 조사해보니까 130만평 정도.

선곤

김선곤위원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최종 이달 말이면 납품이 됩니다. 지금 임실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겠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하천법에 의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폐천인 경우 시외지역은 6,600㎡ 이상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합니다. 어쨌든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세입결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입결함이 생기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입결함에 대해서도 의회가 또 그때 가서 추경을 통해서 의결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의결을 해주면 의결을 받은 걸로 갈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규조례에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천법에 의해서 폐천부지에 대해서 그게 제외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운영을 했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중요재산이거든요. 중요재산이라고 하면 시외지역은 6,600㎡ 이상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원 이상이면 중요재산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계획수립해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에 간소하게라도 일단 만들어서 승인을 같이 받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41쪽 교통물류과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범칙금 징수비용 30%가 1억2천만원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1억2천만원이고요. 30%는 별도로 시·군에다 주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우리 조례에 30%지요? 과징금을 징수했을 때에는 우리가 30%를 도수입으로 주는건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전체를 징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거기에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돌려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 세출에 나와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156쪽 하단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세입하고 안맞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2억1천만원으로 해서 30/1000으로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2003년도 징수교부금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정산이 그렇게 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믿고요. 그러면 43쪽 과년도 수입으로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이 1억2천만원이 있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과년도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도 과징금 징수교부를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일단은 그렇다고 믿고 과년도 수입 1억2천만원이 있고 2004년도 수입예정이 1억2천만원이 있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1억2천만원씩 편성하게 된 것은 과년도거나 현년도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과거 3년치를 평균치로 계산하니까 한 1억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과년도 것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매년 누적되어 있는 것이 과년도 것이 있거든요. 매년 과년도 것을 받은 걸 지금까지 3년치 평균을 해보니까 1억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과년도 연도별로 체납현황을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별도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909∼910쪽,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건 국가 1, 2급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위에 10억원은 도에서 직접 용역을 하는거고 그 밑에 자치단체...

선곤

김선곤위원

뒤에는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거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일부 시·군에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급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데는 시·군비에서 50%를 부담할 테니까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급하게 할 때 5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당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합해서 10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용역비만 해도 사업비 규모가 80억원 이상 되어야 할텐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기본계획수립하는데 하천 1㎞당 3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장님, 돈을 얘기하시지 말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관계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보조금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원칙은 도에서 100%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50%, 5억원 정도해서 시·군에서 50% 부담한다는 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군이 어디인지 모르시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음 장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어디 하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에 이만큼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003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매년 하는거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전국 평균에 저희들이 굉장히 부진한 편입니다. 사실 중앙에다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금년 7월 23일날 건교부에서 지방 1, 2급 하천에도 국비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회에 상정을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밑에 섬진댐 이주대책 및 침수방재시설, 용담댐 이주주민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거든요. 지금 20억원, 10억원이면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30% 줍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폐천부지 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폐천부지는 아까 25억원 아니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20억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용담댐은 다르니까 지금 여기가 섬진지구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섬진댐.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보조가 아니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군에다가...

선곤

김선곤위원

용담댐 이주민은 어디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담댐에 수몰되었던 주민들에 대해서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해주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원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체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에서 10억원을 지원해주고 군비에서 10억원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도비 지원할 때에는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유사하게 해석하면, 물론 유추해석은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유사법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도에서 10억원을 부담하게 되면...

병태

한병태위원장

기금사업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전주광역권 상수도 용수배분 계획에 의해서 그 배분에 따라서 도는 30%를 부담하고 전주시나 진안 여타 지역에서 나머지 70%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억원 중에 10억원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건 이주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요.

선곤

김선곤위원

이주정착지원금하고 그것도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건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수몰민들이 전부다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고 농경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침수가 되어버려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의...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10억원은 어디에서 부담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진안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열악한 진안에서 부담을 10억원을 다 해야 한다, 전주시하고 같이 부담하면 안되나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를 저희가 보면 대개 지방도가 완공되고 나면 도로유지보수는 합니다. 대개 그 관리는 안해가지고 사실 도로가 거기에서부터 망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세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측구관리라든가 비탈면 관리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인원들이 수로원이거든요. 수로원들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로원 인원을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정된 인원가지고 도로 측구라든가 그런 관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다 국비수로원하고 도비수로원들을 일부 배정해서 거기에서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시·군의 수로원들도 인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여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를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비탈면도 대개 하천주변은 붕괴되거나 포락이 생겨가지고 망가진 데가 많이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자가 발생되는 데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고요. 하자기간이 지난 곳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도로같으면 도로관리사업소...

선곤

김선곤위원

물론 도는 믿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군에서 해보니까 하자점검기간 동안에 체크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해요. 실제 현지답사해 보니까 아무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문도 아주 크게 나고 그랬었는데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지방도가 상당히 위험한 건 뭐냐면 어느 지역은 인도가 없어요.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주든지 개수를 하든지 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과거에 도로포장을 1975년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만에 지방도 포장이 거의 대부분 되어 가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 20여년 동안은 기존도로 포장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안전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인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저희들도 도로사업비 일정분 유지관리를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액을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도 그런 얘기를 가끔 예산부서에 하고 그러는데 도로유지보수나 그런 것은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운영보조가 전년도 6억3천만원에 비해서 1억4천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수당 5%, 6% 인상분을 계상하더라도 거의 1억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된 건가요? 보수 때문에 그런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인건비 보수에서 증액된 것이 4,290만원 정도요. 예를 들어서 호봉상승이라든가 보수 올라간 것에서 4,2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지 방문까지 하셨습니다마는 건물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새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는 비용으로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에서 각 시·군을 방문하면서 작년부터 현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지교육을 시킬 때 교육용 컴퓨터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이 현재 없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 2대를 구입하는 비용까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연수원이 최대 수용능력이 얼마나 됩니까?1기 교육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교육시설로 봤을 때 적정인원은 230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건물은 시설면적이 얼마나 됩니까?연 건평. 1천평?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건물평수는 1,240평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실제 활용하는 것 1,240평 다 활용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에서 기숙도 할 수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기숙 가능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요즘 교육을 시킬 때는 여기에서 기숙은 안하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루씩 시키기 때문에요.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박은보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하루 230명 최대로 잡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수용능력이 230명이고요. 실제 하루에 50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으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인원도 지금 현재 정원은 18명으로 있습니다마는 1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정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될 수도 있고 또 청소용역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조직진단과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특단의 안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예산심사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문제가 나올텐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교육미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 과징금은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과징금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세입분류를 해야지요, 그 과징금은 다르잖아요. 대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이 과징금은 도수입으로 줍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평균 교육미수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잡는게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해달라는 것은 1억2천만원은 나중에 징수교부금을 반납해야잖아요, 지자체에 교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500만원 되면 실제로 여기 세입은 별로 없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선곤

김선곤위원

똑같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나중에 여기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오늘 국장님 네 분이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동의를 한가지 구하려고 합니다. 자산을 아끼자는 것은 여기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소별로 올라온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부터 디지털 카메라까지 전체적으로 늘어져 있는데 이것을 취합해서 재정관리과에서 일괄 조달발주를 해서 한다면 15억원 정도가 절감요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는 코드넘버만 주신다면 여기에서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저희야 물품만 확보하면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 괜히 오해하시는데 유기상 국장님이 말씀을 시원하게 못하시는데 성웅 이순신 촬영 세트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KBS 아트비전하고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 집행하더라도 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원 깎은 문제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