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재숙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p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382억 636만 5,000원, 목적세 32억 4,500만원, 과년도수입 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에서 주민세 기정보다 1억 5,000만원이 늘은 89억 8,569만 9,000원, 세부내역에 들어가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4억 4,000만원, 법인균등할 주민세 9,500만원, 소득할 주민세 28억 5,000만원, 법인세할 주민세 56억원, 농지세할 69만 9,000원. 다음 재산세는 기정보다 5,020만원이 늘은 30억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물분 28억 110만원, 사치성예산 2억 5,000만원, 선박분 60만원. 다음 자동차세는 기정보다 1억 2,346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2,165만 6,000원. 내용으로는 승용자동차분 60억 4,754만원, 승합자동차분 55억 7,426만 6,000원, 화물자동차분 4억 6,023만원, 특수자동차분 3,9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p 농업소득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장율이 작은 세목이고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총액 699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도축업계 부도 등으로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수립을 했습니다. 소 도축 1억 4,084만원, 돼지 도축 3억 5,948만원,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 판매량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10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산담배분 90억원, 외산담배분 10억 2,000만원, 종합토지세분 기정보다 4억 900만원이 증액된 45억. 세부내역으로는 종합합산분 24억 374만 7,000원, 별도 합산분 10억 596만 7,000원, 분리과세분 5억 5,815만 2,000원, 사치성 재산부분 5억 3,213만 4,000원, 주행세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안분 세액기준이기 때문에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부분에서 도시계획세 기정보다 1억 3,554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건물분 12억 9,200만원, 토지분 10억 3,300만원.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총액 9억 2,000만원, 경기침체로 사업증가요인이 적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재산하에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업원할 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 부분입니다. 기정 5억에서 3억이 증액된 8억으로 수립했습니다. 27p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95억 8,347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90억 1,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기정보다 1,077만 3,000원 증액된 3억 7,733만원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3,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06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733만원인데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1,167만원, 회계과 소관 2억 5,00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1,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 소관 7,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기정보다 1억 553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6,029만원, 주요인은 하이스파 운영 시설 사용료 1억 정도가 신규발생 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부내용으로는 도로과 소관에서 도로사용료 2억 9,640만원, 하천사용료는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3,500만원, 시장사용료는 1억 7,775만 5,000원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5,275만 5,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여기는 문회회관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문화회관 소관으로 충렬사입장료 수입 218만원 증액되고, 산림녹지과 소관 6,670만원 총액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p 입장료 수입에 탄금공원 입장료 수입도 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8,887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8,2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1억 73만 5,000원,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177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2억 2,46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1,00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1억 9,381만원으로 봉황휴양림과 계명산휴양림, 탄금공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1,518만원, 문화회관 소관 2,700만원, 여성회관 소관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기정보다 5,215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4,216만 1,000원, 주요내용으로는 증지수입부분에서는 감액이 됩니다. 8,673만원 감액된 4억 8,1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서는 120만원,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억 2,912만 7,000원, 지적과 소관 9,28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695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3,6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4,150만원, 도로과 소관 92만원, 교통과 소관 7,130만원, 보건소 소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처리 판매수입으로 기정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14억 5,2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기정보다 2,1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기타 수수료는 기정보다 4,588만원이 증액된 총액 9억 7,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1만원, 환경과 소관 1억 5,000만원, 보건소 소관 8억 2,780만원, 중앙도서관 소관 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기정 총액 보다 2억 4,334만원이 증액된 14억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정과 소관에서 도세징수 교부금 11억 8,05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에 하천부지사용료 부분 3,000만원, 환경과 소관 1억 9,000만원, 교통과 소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대비 기정보다 3억 360만원이 감액돼서 총 3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이자율이 감소됐고 세입·세출의 현금이자도 감소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세정과 소관의 총액이 37억, 기타 이자수입에서 회계과 소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총액은 기정보다 31억 5,372만 7,000원이 감액된 90억 1,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재산매각 수입 30억 9,900만원이 감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이 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 수입에 회계과 소관 7,000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변동없이 70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이월금과 전입금, 부담금 부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까지는 과목존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도로과 소관에 도로 원인자부담금 3,795만원 계상됐습니다. 기정보다 825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기정보다 9억 3,715만원 감이 된 15억 2,453만 6,000원, 주내용은 과태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폐지로 세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5p 불용품매각 부분은 과목존치 사항이 되겠고, 변상금에서는 산림녹지과 소관에서 가로수 변상금으로 720만원입니다. 위약금은 과목존치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기정보다 7,977만 5,000원이 감액된 총 5억 8,0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2,500만원,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5,902만 5,000원, 허가민원과 소관 7,360만원, 사회진흥과 소관 1,080만원, 환경과 소관 4,500만원, 지적과 소관 2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400만원, 교통과 소관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기정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세정과 소관에 자동차공매와 부동산공매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과목존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기정 보다 1,894만원이 감액된 총 9억 2,5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1,320만원, 기획감사과 소관 6억 5,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78만원, 회계과 소관 1,36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4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7,440만원, 여성회관 소관 2,848만 8,000원, 도서관 소관 2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부분으로 3,000만원이 변동없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38p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보다 91억 8,000만원이 증액된 총 1,02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9p 지방양여금입니다. 기정보다 6억 3,41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70억 1,000만원, 세부내역으로 시·국도정비 57억 4,400만원, 시·도정비 44억 7,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43억 800만원, 교통소통 해소대책 37억 5,2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 4억 9,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1억 5,200만원, 일반지역 개발사업 6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p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9억 3,740만 8,000원이 증액된 재정보전금 101억 2,8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p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기정보다 29억 6,068만 2,000원이 감 된 700억 6,7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 총 7건에 12억 9,424만 9,000원, 보건복지부 소관 총 60건에 186억 3,1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은 총 16건 63억 5,848만 9,000원, 문화관광부 소관에는 총 16건에 20억 319만 3,000원, 노동부 소관 1건으로 5,565만 8,000원, 환경부 소관 2건으로 33억 8,2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7건에 323억 5,590만 8,000원, 해양수산부 소관 2건에 1,301만 6,000원, 문화재청 소관으로 2건에 23억 5,893만원, 산림청 소관 총 23건에 15억 151만 1,000원, 농촌진흥원 소관 총 62건 4억 3,777만원, 각종기금사업으로 총 19건 16억 7,581만 8,000원, 대표적인 것은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액 기정보다 32억 1,644만 4,000원이 증액된 242억 777만 1,000원, 세부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 5건 6,607만 4,000원, 보건복지부 소관 48건 58억 9,710만 9,000원, 농림부 소관 총 9건 4억 9,533만 8,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6건 12억 2,150만원, 노동부 소관 1건 593만 1,000원, 환경부 소관에는 생태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 3억 7,566만 6,000원, 건설부교통 소관 2건 8억 9,6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1건 274만 6,000원, 문화재청 소관 1건 8억 4,276만 4,000원, 산림청 소관 18건 3억 2,862만 5,000원, 각종기금 3건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으로 3,665만 1,000원,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총 7건 5,040만 8,000원, 자치행정국 소관 총 13건 26억 9,731만원, 문화진흥국 소관 총 23건 34억 7,840만원, 복지환경국 소관 총 22건 12억 2,490만원, 경제통상국 소관 3건 2,821만 8,000원, 농정국 소관 32건 총 9억 5,227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총 8건 4억 628만 9,000원, 농촌기술원 소관으로 총 24건 1억 2,385만 8,000원, 도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건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400만원, 도분 양여금사업으로 각종 5건 48억 7,3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리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p 일반행정비에서 재무행정 중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총 예산은 경상예산 2억 7,803만 4,000원과 사업예산 1,539만원으로 기정보다 3,113만원이 증액된 2억 9,3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기정보다 4,287만원이 증액된 2억 1,119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총액은 7,033만 2,000원 세부내역은 지방세편람등 도서구입비, 지방세지구독 또한 법원경매지 구독,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교체비,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교체비, 팩스토너 및 드럼교체비, 지방세 OCR 고지서 구입비와 일반과 봉합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OCR고지서 구입비 275만원, 지방세체납 고지서 구입비 일반이 110만원, 봉합용 375만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내역서(대사리스트) 정산용지 구입비로 440만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산바인더 구입비, 지방세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구입비 납세고지서용 200만원, 독촉고지서용 100만원, 정기분 수입증지 제작 120만원,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 수수료는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와 대법원 수입증지대, 부동산체납 처분비 300만원 등, 자동차 체납 처분비는 견인료와 감정료, 인터넷 공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압류조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증을 제작 하는데 압류조서와 영치증, 영치예고서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세무조사 서식 및 과표책자 유인비로 건물과표 유인, 기타물건과표 유인, 지방세서면조사서 유인, 세목별 과세증명발급용 민원전표 제작비, 세입금정정원부등 세입관련 서식 유인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세 납부 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으로 현수막비 총 150만원, 민원인 편의제공용 휴지등 소모품 구입비와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작년 계산으로 해서 바닥청소를 연 1회 청소하는 데 160만원이 듭니다. 민원실 창문에 버티칼이 낡아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보기 안 좋아서 교체비로 100만원, 기타부서운영비로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 8,818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의 일반우편요금으로 6,669만원과 등기분으로 1,490만원, 반송분 재발송으로 등기분으로 600만원, 신용등록정보 PC통신 전송료로 포토사용료, VDM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총액은 194만원,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이 민간인에 대한 수당으로 7명분 154만원, 지방세 세정연찬회 외래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총액 850만원, 업무추진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총액 72만원, 이것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전에 없던 항목이지만 조금 더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분 임차료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총액 4,152만원으로 내용으로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12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60만원,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 300만원, 고지서 봉함기 유지보수비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2p 여비입니다. 총액은 기정보다 504만원이 증액된 3,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2,856만원, 시책추진여비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정보다 24만원이 증액된 384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분 15만원이 증액된 370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세 체납액 관련 읍면동 순회 통리장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동지역의 세정업무 담당자들이 전부 철수 됐기 때문에 통장들과, 읍면의 이장들과의 세정업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3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기정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의 날 행사에 세수증대 기여자 시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350만원이 계상됐고, 새로운 시책으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시책으로 정기분 납세자에 대해서 납기내 납부하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전산추첨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민원서비스 헌장 보상으로 행정상 착오 또는 불편대상 시 보상하는 차원으로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p 포상금입니다. 기정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세정 연찬회 연구발표 우수자를 시상하는 내용으로 12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표창분으로 읍면동과 실과소를 총망라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포상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사업예산부분입니다. 기정보다 3,080만원이 감액된 1,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산처리부담금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정보다 920만원이 증액된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교체 3대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히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디지털 인증기 구입 이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수동식 구형으로 능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입니다. 민원대기용 의자구입은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민원대기용 의자가 당초에 구입한 그대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교체하는 쪽으로 계상했습니다, 90만원이 되겠고. 민원편의용 우산꽂이, 비가 올 때는 우산의 빗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공기 구입은 노후돼서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고지서 낱장용 고속프린트기 구입 600만원 이것은 지금 연속고지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작업과정이 상당히 더 복잡하고 그래서 능률적인 업무를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부분 예산 총괄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24∼25쪽 보면 지방세가 거의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보면 계속 올리기만 하거든요. 타 시·군에 보면 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냥 제로상태로 유지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린 보면 매년 계속 올리기만 한다 이거에요. 몰론 세입이 올려잡혀야만 세출을 쓸 수 있으니까 도리가 없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마트하고 롯데마그넷이 충주로 오는 바람에 시중에 점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거의가 세를 못 놓고 다 놀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계속 올린다 이거에요. 그런데 타 지역은 보면 토지세도 계속 올리는 게 아니고 낮추는 지역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매년 계속 오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41쪽하고 또 47쪽에 보면 47쪽에는 시·도비 보조금에서 32억 1,600만원 도비보조가 증액이 됐다 이거에요. 그래서 증액이 돼서 작년도 209억 9,000만원 정도에서 증액이 돼서 242억으로 편성됐는데 국고보조비는 많이 줄었다 이거에요. 도비는 늘었는데 국고보조비는 29억 6,000만원이 감액돼서 전년도 보다 엄청 줄었는데 국고보조비는 왜 줄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체납 금액이 증액되면 거기에 따른 징수가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같이 병행되는데 체납비 발생될 것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 분석을 잘 해서 최소한 늘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주민세 부분에서 증액된 것은 주로 국세인 소득세하고 법인세 부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재산세 부분 증액되는 것은 우리 관내 신규과세대상도 아파트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세중아파트하고 호암아파트, 용산주공아파트가 명년도에 재산세 부과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동차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과세대상 대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소유권 변동이나 전출·입 관계 때문에 평균 한 4,000대 정도 느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 부분은 그대로 돼 있고요, 종합토지세 부분 4억 9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종토세 적용비율이 상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5년내 공시지가의 50%까지 적용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34%인데 내년에는 39%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목적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는 앞에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증액되면서 거기에 따른 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강남지역에 너무 세율을 올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못하겠다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3/1000으로 올리라는 준칙을 내려보내면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냥 준칙이 내려오면 무조건 준칙대로만 시행하니까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어려울 때는 씀씀이를 줄이고 해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데 우리 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세율을 자꾸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세출을 줄여서라도 그냥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해가 바뀌었다고 계속 올리기만 하면 시민들이 견디지 못할 입장이에요. 지금 경제가 다 죽어서 시내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공무원들은 월급을 또박또박 타니까 못느끼시는지 몰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해 바뀌었다고 세만 자꾸 올리면 어떡하냐 이거에요. 어려울 때는 좀 세출을 줄여서라도, 허리띠를 졸라 매는 식으로 해서 너무 자꾸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의 사정은 생각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세금을 무작정으로 올리는 그런 게 아니고 다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종토세 부분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를 이렇게 해서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조례를 올리든가 그래야지 해마다 연례 행사마냥 계속 올려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에요. 조례를 검토해서라도 시민에게 이런 혜택을 주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무슨 안을 내놓으시든가.

조례 개정할 때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47쪽 국고보조금이 줄게 된 이유는 제가 세정과장으로써 설명 드리는 것 보다는 기획감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국도비에 전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기정 예산액은 수정예산까지 포함된 확정액입니다. 지금 심의하시는 자료는 당초 예산만 냈고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시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시가 내려오면 수정에서 다룰려고 차액이 난 것이고 도비는 그런 상황에서 증가한 사항은 내년도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작년에 없던 예산이 많이 내시가 됐고 배드민턴 경기장처럼 전에 없던 특수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요, 도비는 국비내시가 안 됐는데도 증액이 됐고 국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직 심의가 안 끝나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늘었으면 내시가 되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도비가 늘은 이유는 전국체전 준비예산을 국고에 수반된 것 보다 도 자체 예산으로 증액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국비보조가 도에도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도 더 증액될 그럴….

증액 된다고 확정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부예산이 삭감되면 그것도 줄고 증액이 되면 또 증액되고 하니까 보편으로 봐서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국비가 증액되면 도비도 증액돼서 내려올거니까, 국비 내려올 때 더 늘거니까 도비도 더 늘 수도 있고, 국비가 내시되면 국비도 늘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5p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이 100억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담배소비세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금연 운동이 확산되면서 담배를 덜 피우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층은 조금 느는 것 같은데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금연을 많이 하시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2002년도 본예산 편성에 담배소비세 수입을 120억 편성했다가 2003년도에 100억 정도 20억 감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입을 잡아도 상관 없겠습니까?

금년도 결산되면 100억 2,000만원은 무난히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저희가 목표를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로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월 초 나온 것으로 봐서는 100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6p 과년도수입은 매회의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에는 8억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한 2억정도 편성한다는 기획감사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무 부서의 세정과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보고드린 이후 수정예산에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액 정리 단계에서 장호원 골프장하고의 관계에서 체납액이 10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8억에서 12억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수정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호원CC에서 체납세액 12억이 징수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12억 보다는 다른 것 포함해서 총 12억이 수정예산에 증액되는 것으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12억이 증액이 됩니까?

예.

그리고 28p 세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충렬사 입장료 수입이 218만원인데 218만원하고 주차장 사용료 65만 5,000원하고, 충렬사 관광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지마라 이거 수차 얘기했는데 연간 210만원 받기 위해서…, 이거 좀 수정하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물론 세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연간 218만원 받아서 뭐하겠다는 얘긴가요, 차라리 기분 좋게 무료로 입장시켜서 구경이나 시켜라 이런 얘기에요. 이거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하고 몇 번 지적한 사항이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2p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쓰레기소각장 건하고 지역주민들간 협약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를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보조해 주겠다 이런 협약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의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에서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듣지 못하고 과에서 이 만큼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p 과태료수입 7,977만 5,000원 감소로 편성 돼 있는데 이거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물론 과별로 다 취합해서 세정과에서는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증가는 안 되고 7,9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감소 됐어요.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까요? 많이 줄어든 게 허가민원과의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나 농지처분이행 강제금 같은 사항이 좀 줄어들었고요, 다음에 교통과 소관 중에서 36p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많이 줄었답니다. 그게 왜 줄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시·군,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내에서 자치단체끼리 옮길 경우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시·도 광역자치단체내에서는 변동이 돼도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든 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37p 과년도수입이 3,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과년도 수입 체납세액이 얼마나 되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데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에 얼마로 편성됐다, 명세서가 나오면 질문을 안 드리는데 표시가 없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현재까지 총액은 3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잡수입에서 교통과 과태료 부분이 상당액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17억 2,700만원이 교통과의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총액이 38억인데 3,000만원 과년도 수입 잡으면 너무 과소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8억이면 막대한 금액인데 편성은 3,000만원 한다는 게 이건 징수의욕이 없다는 표시 아닙니까? 이번 수정예산에 이것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병주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기획감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p 국비보조금 감소가 29억 6,000만원인데 과장님 답변은 국비 내시가 덜 된 상태로 확정이 덜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년도 기정예산 편성할 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금이 확정돼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본 예산 편성하는 것과 똑같이 국비보조금에 대해 미지수인 상태에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하고 29억원이면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된 것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기정예산은 작년도에 당초 수정까지 포함된 액수가 기정예산이고요, 지금 심의하시는 것은 당초예산만 올렸고 이 다음에 수정예산이 제출될 겁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비교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수정예산이 포함돼야 전년도 기정예산하고 비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3p,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번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할 때 전년도 45억 목표 중 실제 48억을 달성해서 8억을 추가 달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7.5% 정도 감소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목표액 8억을 초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이자가 7.5%씩, 3억씩 감소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40억원으로 잡혔었습니다. 이 때는 당초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예금됐던 사항이 찾을 때 이자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5%이상 되는 것도 있었고, 최소한 4.5% 이렇게까지 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율 때문에 누적돼 있는 상태였었고 지금 현재는 3%대이기 때문에 현재 만기돼서 찾게 되면 다시 가입할 경우 %가 상당히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는 과장님께서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그렇게 초과 달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누적이자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 라고 하시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금 예치할 때는 그래도 가장 이율이 높고 안정성 있는 것을 찾아서 이율이 한 푼이라도 더 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0p에 보면 증지수입이 해마다 많은 액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봐도 한 4,000여 만원 이상 감소됐고 내년도에도 한 8,670만원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조건이 증지를 안 붙여도 되는 그런 조건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증지사용이 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관계로 그렇게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p 황병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년도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 2003년, 2004년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주민세가 전년도 예산에는 전년대비 27.4%, 재산세 3.5%, 자동차세 22.3%, 종합토지세 16.8% 이렇게 된 데 비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세가 1.7%, 재산세 1.6% 자동차세 1.7% 이런 수준으로 상당한 편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인은 어떻게 해서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왜냐하면 어떤 세율의 변동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매년 과표기준을 시달합니다. 그런 변동에 따라 올 수 있고요.

그럼 한 마디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2.3%가 증가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실제로 자동차세가 1.7%밖에 증가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자동차라는 것이 어느 해에 갑자기 급증을 하고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사실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도 평년적으로 꾸준하게 증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되는데 변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트려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의시설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잖습니까?

어느 사항 말씀하시는 건지….

27쪽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를 받잖아요, 지금.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 잔품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나요? 모르시면….

자세한 것은 해당과에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임대료 보면 슈퍼는 한 달에 38만 5,000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월로 따진다고 하면. 연 460만원인데 월로 따지만 38만 5,000원인데 평수가 몇 평인데 이것밖에 임대료를 못받나, 전년도에는 얼마 받았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시죠?

예, 제가 자세한 것은 해당과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전반적으로 처음에 너무 싸게 측정해서 계속 전년도 대비 지금 올린 건가요, 아니면 더 내린건가요? 그런 부분도 잘 모르세요?

세율이 같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은행에는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월 77만원 정도 받고 또 슈퍼에는 몇 평인지 몰라도 38만 5,000원 정도, 식당은 56만 7,250원 정도, 중도매인 점포사용료 청과동은 56만 1,000원, 채소동은 37만 7,250원 이런 데 청과동하고 채소동하고 평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기초공식이 건물과표에 면적, 대부요율을 곱해서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건데 금년과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0억이 예산편성 됐는데 우리가 과년도 보다 예산의 기준이 7.4%가 상향됐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7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기획감사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75억만 잡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히 따져서 결산이 끝나서 잡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 결산액을 보면 19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순세계는 연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작년 수준에 70억 정도만 잡고 또 이것을 당초예산에 다 근사치에 가깝게 잡았을 경우 추경할 때 추경 재원이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못했던 사항이 추경에 가서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도 수준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토세 4억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행자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율을 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행정지시가 떨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죠?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의회 의결을 받습니까, 그냥 공문대로 하시는 건가요.

조례에 명시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 조례 개정을 해서?

예,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세의 세율조정도 행자부에서는 곁들여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10월 29일 자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한 데에 보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만 신경을 쓰지 조세저항이나 국세세율을 조정해 주는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많은 부분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행자부에서 국세청, 재경원에 국세 세율 조정하는 문제를 거론해야 될 것 같은데 시·군에서 도로 건의를 좀 해서 도민세를 올려 받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실히 명시가 정확하게 지침을 저희가 받은 건 없고 시·군 의견을 여러 각도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요새 강남도 신문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구청장들이 올리지 않겠다 하니까 국무총리가 세입을 한 20% 정도만 올리고 더 안 올리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을 국무총리가 제안을 해 놓은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방세 걷어들이는 데는 신경쓰고 국세의 요일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에서 국민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봐요. 이것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올리면 국세에 대한 세율조정이 곁들여져야지 국민이 피해를 안 본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세정과하고 기회가 되시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정과 세출예산인데 193p 포상금, 우리 체납액이 한 170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시상하실 계획인가, 그래서 체납액을 좀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건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가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읍·면과 실과소, 동까지 포함해서 시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 3개 부문으로 해서 체납액 정리를 열심히 한 부분을 따져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최우수 1개소, 우수 1개소, 장려 3개소 이렇게 해서 3,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실과소하고 동을 포함 실과소에서도 세외수입부분에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1개소를 선정해서 100만원 포상금으로 걸고 동지역에도 6개소를 선정, 50만원을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총 7,200만원 계획을 잡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체납액이 17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점유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시민들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납세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세무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 본청으로 들어오고 면에는 한 사람씩 있나요?

읍면에만 한 사람씩 있고 동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동에 없고 이렇다고 하면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본청에서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세목이 수십 가지가 되고 납기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거 수액이 고지서 나가면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든지 이럴 경우 못받으면 안 내면 체납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액으로 내는 세목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종토세나 이런 다른 큰 세목에 붙여서 같이 낼 수 있게 해서 체납액이 덜 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부담하시는 납세자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세목 두 가지, 세 가지를 지금 같이 시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데 합쳐서 같이 낼 수 있고 또 금액이 조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납세고지서를 돌리는 데도 배달이 될거니까 그렇게 해서 체납액 줄이는 데 받는 것에도 힘쓰고 제도도 개선하고 해서 줄이고 또 도저히 5년 동안 지방세를 못 받을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되잖아요. 정리를 국세하고 관련된 부분은 못하지만 지방세는 정확히 조사해서 털어내는 것을 제대로 털어내서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시민들의 납세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 역할이 세정과에서 하는 일 중 한 몫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포상금 제도는 작년보다 720만원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수부서를 포상하더라도 체납액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춘택입니다. 147p 공보관리 내년도 예산이 4억 4,189만 7,000원 금년도 대비해서 2,435만 5,000원 감 됐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보발간 3억 3,162만 8,000원, 도보구입 846만 8,000원, 일반관보 구입 2,272만 4,000원, 신문구독료 3실 780만원, 월간예성발간 8,436만원, 시정홍보 및 관광화보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월간예성우편송부 봉투 200만원, 월간예성 원고료 일반투고자 216만원, 컬럼, 만화투고자 120만원, 월간예성 영자지 발간 1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두 번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 다음에 TV 스파트광고 해서 550만원, 1회에 3개사 해서 1,650만원, 220만원, 2회에 3개사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550만원은 스파트 방송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CF광고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고 밑에 있는 220만원 이것은 스토롤 광고로써 밑에 자막이 흐름처럼 나오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시정 광고비로써 중앙지 1,980만원, 일간지 3,300만원, 주간지 55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440만원, 언론사 연간 광고비입니다. 일간지 660만원, 연합뉴스 440만원, 다음 시기 제작입니다. 게양용 500만원, 가로용 300만원, 공무원교양지 구입 384만원, 홍보자료실 청소용품 구입해서 50만원, 기록보존용 VTR 5종 120만원, 방송용테잎 3종 구입 432만원, 시정추진 및 기록사진 필름 인화 800만원, 사진첩외 3종 구입해서 188만 8,000원, 전시용 시정홍보 사진제작 30개 6만원씩 해서 180만원, 토너 및 드럼구입, 프린트기 135만원, 복사기 80만원, 팩스 72만원, 복사용지구입 A4 510만원, A3 10만 8,000원, 기타 부서운영비 지역특산품, 문화재관광지 대형사진제작 20만원씩 5점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계무술축제 인터넷 방송을 금년에는 하려다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600만원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연합뉴스 실시간 서비스 사용료 1,5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서를 만들어서 돌려드린 게 있습니다. 연합뉴스 실시간 서비스 사용료 관련 설명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자체도 연합뉴스가 어떤 언론기관인지 잘 몰랐습니다. 연합뉴스를 알아보니까 국내 언론사 가운데에서는 특파원과 해외취지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언론사로써 타 언론사에도 시사와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의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뉴스통신진흥법에서 연합뉴스를 국가기관 통신사로 지정할 만큼 방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보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지금까지 서비스한 방법이 현행에는 단말기 서비스라고 해서 청와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월 400만원씩,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월 300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서비스를 지금까지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개선돼서 아이디서비스 방법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방법은 담당자가 원하는 시간에 담당자의 자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서비스이며, 계약된 자치단체에는 수십 개의 아이디어를 제공 충주의 경우에는 30개를 하고 있습니다. 폭을 넓혔습니다. 활용예시를 보면 본청같으면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공보, 총무, 기획, 사업부서, 의회의 경우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단말기식 예산은 이 사용을 못했고 담당자 공무원들은 못했고 전문기사들이나 공보실에 있는 담당자만 할 수 있었는데 개선된 방법에는 아이디만 소유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아이디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합뉴스 단말기식 서비스는 매일 출고되는 한글기사가 1,200여 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300여 건만이 제공되고 나머지는 기사의 중요한 본문, 총 문장만 제공됩니다. 그래서 900건은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넷, 야후 등에서는 뉴스에 대한 다양한 신문기사들 읽을거리가 있어서 자치단체 관련사항을 찾아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기 아이디서비스에는 바로 광역단체별로 우리 충주는 충청북도 안, 자치단체 충청북도 안에 기초자치단체가 다 있어서 바로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각 언론사의 정기기사 중에서 지차체 관련 기사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정기기사외 시민이 올리는 민원관련 게시물 및 지자체 관련 행사와 지자체 의회 관련 민원사항을 실시간으로 찾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즉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우선 빠르고 정확한 상황인식 및 추세분석이 가능하고 지방공무원의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시민서비스 향상이 되고 사회전반의 지식정보 공유로 자치단체 경쟁력이 제고되고 시정활동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또는 시의 홍보담당자가 필요한 보도자료를 바로 연합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직접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은 못했고 연합에 있는 해당기자가 띄웠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홍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타 자치단체 아이디 뉴스서비스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에 아이디뉴스 서비스 예산을 해당 부서에 책정해서 의회에 심의가 남아있는 상태고 의왕시와 과천시는 금년 11월 1일부터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합뉴스 실시간 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월간예성편집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추진, 특근급식 2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홍보용 기자재 유지비 50만원, 사진기자재(카메라 등) 50만원, 앰프외 14종 해서 300만원, 방송용 카메라 300만원, 마이크선외 9종 150만원, 행사지원에 합동위령제 용품 구입 12만원,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840만원, 홍보업무추진여비 153만 6,000원.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보업무추진비 400만원, 시정홍보추진비 800만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보상 72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 6·25전쟁 음식재현 체험행사 지원하는데 500만원, 자유수호 전국 학생웅변대회 300만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300만원, 자유총연맹 한마음행사 500만원, 탈북자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5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대회의실 조명시설입니다. 1식 500만원, 지금 대회의실 앞 강당부분에 조명이 약해서 사진을 찍으면 흐리고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용 복사기 고성능입니다. 1,500만원인데 이것은 기자회견시 회견문을 빠른시일내 복사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컬러와 대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복사기이고 컴퓨터 한 대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피커 이동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종이 있는데 행사가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1종을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46쪽에 6·25전쟁 음식재현 체험행사 지원 이러는데 옛날 전쟁에서 굶주리면서 싸웠던 그것으로 어떻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 하는건지 내막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성서동 차없는 거리에서 해서 보리개떡, 쑥떡, 주먹밥 이렇게 해서 한 500명 분을 했는데 그 당시 모자랐습니다. 취지는 6·25를 겪지 못한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6·25를 겪은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어받고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었어요?

예, 금년에 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서동 차없는 거리에서 500명분을 제작했는데 이것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50쪽 자유총연맹 한마음 행사의 필요성이 어떤가요?

지금까지는 그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을 활성화 시키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올린 겁니다. 그래서 충주시 지부의 조직 및 시민들의 화합과 연맹의 올바른 이해, 연맹조직의 영향강화 및 이상제고를 위해서 했는데 수련대회 또는 타지부와의 교류방문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나요?

다른지역에는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가 어디어디라고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행사가 많아서 자꾸 늘려서…,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은 행사고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서 한 것입니다.

147p 신문구독료 30종, 3실 그랬는데 시장, 부시장, 공보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종이라는 것은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 토털 다 합해서 그런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및 관광화보 발간 3,000부 만 원짜리 이것은 2년에 한번 발간하신다 했는데, 전에는 언제 2002년도 그럼 하셨다는 거에요?

2002년도에 했습니다.

한번 샘플로 가져와 보실래요? 어떻게 생긴거에요? ("천천히 가져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148p 연합뉴스 실시간 서비스 사용료 이것은 인터넷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디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어요?

30개를 거기서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실, 부시장실, 공보담당, 총무 그래서 필요한 데 나눠줄 겁니다. 시의회까지 다 해서.

그럼 자유스럽게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 뉴스 내지는 소식을 소출하면 뜨는 겁니까?

그렇죠,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 공보실이라든가 어디에서 주체적으로 연합해서 거기서 거르고 이래야될 사항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막…, 물론 자유스럽게 게재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닌데, 혹여 그렇게 하다가 조금 그런 것도 있을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에 홍보를 연합뉴스에 하려면 연합뉴스 기자가 해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이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협의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서 홍보를 하지 담당자 맘대로 할 수는 없는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은 거치죠? 그럼 아이디 가지고 월 125만 원만 내면 아이디를 30개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얼마든지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띄울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147쪽 시보발간 1부에 2,800원은 발송료까지 포함된 건가요?

주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월간예성 발간 74,000부 부수설정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가구당, 그리고 또 재경 나가 있는 분들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 있는 분들한테도 보내요? 그리고 월간예성 영자지 발간은 2회 발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건지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주로 무술축제를 외국인들이 와서 하니까 그 나라에 월간예성을 1년에 두 번 해서 보내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해외공관까지도 보내줄 계획으로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한 천 부 정도….

그럼 400만원갖고 해외공관에 보내는 경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세계무술축제 인터넷 방송을 문화관광과 무술축제 홍보비에서 하지 따로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언론홍보 관계는 해당부서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도 하려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방송 이거외 무술축제 홍보비를 다 가져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홍보비 별도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무술축제에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인터넷 방송분을 따로 설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이런 것은 담당부서가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언론 부분만…,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많잖아요, 무술축제 언론에 들어가는 예산이. 신문이나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술축제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만 여기 안 들어왔지 관리를 직접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와있는 게 없는데…. 이거 인터넷 방송외 무술축제 관련 홍보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무술축제에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또 무술축제 예산을 설정하냐 이런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그리고 연합뉴스 실시간 서비스 사용료는 이번 해 한번만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내야 되는건지.

월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마다 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한 예산인데', 150쪽 자유수호 전국학생웅변대회, 자유총연맹 한마음 행사, 탈북자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이러한 것은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법정 비용인가요, 이 3가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3가지 다 그렇지는 않죠?

예, 행사보조로 해준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저는 149쪽 민간행사보조위탁 물론 전체가 자유총연맹 관련인 것 같은데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민간행사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실링으로 해서 해야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 우리시에 책정된 실링 연간 6억 8,000만원인가요?

6억 8,300만원이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전혀 거기에 해당 안 되는거죠?

먼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풀에서 나가는 사항은 대부분 운영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일부 사업하는 그것이 풀에서 나가는 것이고 행사를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할 행사를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단체에 대행시키는 그러한 차원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나가는거죠.

그럼 지금 이거는 실링엔 전혀 포함이 안 되는거고, 지난번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족액,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부족한 2억 9,000만원인가 2억 8,000만원 부족액은 이런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을 뺀 나머지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도 2억 얼마가 더 부족하다 이런….

풀에서 나갈 한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한 8, 9억 되는 예산은 이번에는 부기를 하나도 안 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6억 8,300만원을 풀로 묶어놓고 상세한 내용은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그런 사항은 여기에 하나도 명시를 안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따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8쪽에 연합뉴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홍보내용이나 기사를 송출하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실시가 되는거죠?

이거 법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기본법이 개정됐잖아요. 법이 뒷받침이 된거라고. 그런데 아이디를 가지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충주시에 관한 뉴스 같은 것을 전부 여기에서 찾아보는 그런 효과도 있죠? 우리가 송출해서 보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충주시의 모든 내용을 중앙에서 뜬 것을 찾아보는 역할,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용료가 월 12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순전히 송출하는 것만, 기사를 생산해서 송출하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송출도 하고 전국에 우리 충주시 건이 뜬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죠?

예, 타 자치단체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것이 중앙이나 광역이나 기초단체, 중앙 어디에 뜬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송출하는 기능도 있고 찾아보는 기능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p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6,145만원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집 추록, 변호사수임료 등등, 다음 국내여비와 승소 포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 됐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4억 5,000만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기록물 관리에 따른 사무규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류로, 파일로 편철돼서 창고에 보관되는 문서들이 전부 전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가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패소 배상금과 증인보상금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p 일용인부임은 부시장실, 국장실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따른 급여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시사역인부임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업무보조 인부임,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아르바이트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서 8,003만 5,000원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행정에 일반수용비는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선전탑 현판, 현수막 등 시공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작년도 수준인데 증감에 보면 6,187만 8,000원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5가지 사업이 됩니다. 그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p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1,100만원 증액되는데 그 이유는 우편료나 소포, 등기가 인상된 금액이 되겠고, 보통우편 4만통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1,100만원 되고요, 다음에 공무원수첩을 900만원 들여서 새로 계상을 합니다. 156p 당직수당이 금년까지 1만원인데 이번 예산에는 2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1만원을 더 달아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 대로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만 1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2,6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천에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고 시정 홍보판을 세웠는데 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방호 회계과에 섰던 게 410만원 계상됐고 그래서 5가지 사업에 한 6,100만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그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7p 행사지원비는 각종 행사, 시정업무홍보물, 아카데미 운영 등 해서 461만원이 계상 됐고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기본급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년까지는 해당실과 읍면동에 계상됐던 것인데 금년도에 종합적인 체육대회를 치르거나 풀로 운영하는 면에서 총무과에 계상했습니다. 5,082만원이 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으로 다 묶여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8p 리통장자녀학자금에 따른 장학금, 학자금 지원 6,797만 7,000원이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이나 도에 세미나 참석, 리통장 연수, 삼일절 참석하는 보상, 시정설명회 이것은 재경인사들이 참석해서 설명되는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3,904만원 계상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344만 5,000원 계상됐고요, 158p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1억 2,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 7월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정부 기준단가가 12만 5,000원인데 거기 50%에 해당되는 6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77명을 대상으로 지급했는데 이 숫자는 증감이 될 것이고 금액이 1억 2,9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충주학사 운영비, 남학사에 1억 2,900만원, 여학사에 1억 6,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는 아카데미 운영, 자녀학습기법 강연회 연수회 보조 이것은 충주시 여교사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2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JC가 내년도 10월에 38차 충북지부 대의회 총회가 충주에서 개최되면서 시민 한마음 대잔치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보조금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에서 들어온 42건에 31억 3,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청과 완급을 가리고 시급을 가리는 사업을 조정해서 35건에 6억 4,200만원을 조정했는데 이것은 일부 해당되는 실과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초등학교에 11개 사업, 중학교 5개 사업해서 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계상돼 있는 충주학사 모델링은 상사업비가 연말에 1억 1,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상사업비로 충주학사 리모델링 계획으로 있어서 추경에 부족되는 사업을 확보해 주시면 상사업비와 플러스 시켜서 충주학사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학사 가구나 주방기구, 가구는 침대, 책상, 개인 사물함, 주방기구에 여러 가지 종류의 주방기구를 설치하는 데 1억 8,000만원이 계상되고요. 청사사무실 시범장치는 잠금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40개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열쇠로 열고 닫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 40개소 장치를 하게 되면 카드로 열고 닫는 아주 편리한 장치가 되기 때문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같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천만 원 갖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천만 원으로 해서 이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재향군인회 신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1억 14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시비 1억이 투자됐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용 선거사업, 선거시기가 돌아오는데 선거용 컴퓨터, 예비군 소대본부에 한 대, 노트북에는 시정계 시정업무 담당, 시장실에 노트북이 필요하고요, 칼라 복사기가 있고 초과근무 확인용 지문인식기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다,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게 되면 출·퇴근의 지문인식기가 스치고 지나가면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림되면 행정이나 예산의 여러 가지가 절약되는측면이 있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목작업 집기구입 2,9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 직협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봄이면 종합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작업실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는데 작업실 설치와 아울러 집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p 하단 직원휴양시설 확보입니다. 이 또한 직협의 일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에도 직원들 후생사업으로 하여금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휴양시설 확보 한 2억을 들여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수당, 명예퇴직 수당을 예상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p 일용인부임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담금이 계상됐고요, 퇴직금을 예상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능직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이번에 기능직들이 정규직으로 시험을 봤는데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기능직 채용을 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방고시임용자 위탁교육비라든가 교육비 부담, 외국어수강 위탁교육비, 공무원민간위탁 교육비 등해서 1억 3,3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여비로 직무교육에 따른 여비, 도나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급에 21명이 수료했는데 350명 정도 계획해서 1억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외여비는 장기교육이 있을 것을 계획해서 예상되는 예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해서 좋은 성과 내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9개 분야가 됩니다. 저희들이 연중 시정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을 위한 시상금이 되겠고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에 지침이 내려오는 데 지침에 따라서 4개 등급으로 분류 7억 5,700만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은 법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64p 연금지급금도 계상됐습니다.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대부실적에 따라 인상되는 금액이 감안돼서 확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에 인사업무 추진하는 컴퓨터가 오래돼서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컴퓨터 2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5p 정보통신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수안보관광이용 정보센터에 관리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투표소 설치에 따른 통신시설 인부임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 일반운영비에 제세공과금이 계상 됐고요, 전화사용료가 1억 6,098만원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6개월 분만 계상됐습니다. 금액이 늘어났고요, 전화회선 사용료 512Kbps에서 증설 되면서 1억 2,69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작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음 166p 피복비는 통신계 직원들이 전화설치, 철거 시설 등에 따른 작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모서리에 옷들이 찢기고 상처가 나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피복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같기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167p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예산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의 정보이용능력 경기대회를 가져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68p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종합정보통신망 사용료가 이완급으로 해서 계상됐는데 1억 4,371만 1,000원이 되겠고요. 전산개발비 또한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민정보화 교육에 따라서 충북인 교육이나 강사지원단 교육, 주민들에 대한 도민교육장 사용에 따른 강사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민교육장은 본청 6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현재 25농가에 대한 전자상거래 입주농가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대상은 농가, 작목반, 단체, 조합 등이 되는데 홈페이지 제작비가 계상 됐고 또 저희들 충주시 전체 홈페이지 보강 및 개편되는 예산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 이것은 자료 수정이나 갱신용으로 편집프로그램으로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의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긴 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정에 몇 몇을 소개시킬 수 없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들여서 그림이나 소리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업은 지금까지 돼 있는 LAN 이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켜 통신망이 고장나면 이중화 사업으로 실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길을 하나 더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선번장관리에 250만원, 이것은 통신회선 운영에 따른 LAN장비 관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무선키폰은 지금까지 을지연습장이나 감사장에 시기가 되면 설치를 하고 철거하는데 여간 번거롭지 않고 예산과 인력이 낭비됐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를 들여 설치하게 되면 영구사업이 돼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과세증명서 무인발급기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한 유지보수비가 되겠는데, 무인발급기가 지금 연수동에 하나, 민원실에 두 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앞으로 칠금동이나 교현·안림동에 더 설치하는 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과 기존 장비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결재 라이센스 사업비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인터넷 또는 전자결재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장애를 일으키면 해킹되면 꼼짝없이 전산이 마비 됩니다. 그래서 이중화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일부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와 보상금도 적정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p 지역에는 26개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 소요되는 방독면 1,500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0개 확보됐습니다. 이번에 도비보조 지원을 받아서 1,300개를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장이 2개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살미, 가주 교육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동식으로 활용이 됐는데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예비군교육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동용 유류비는 예년과 같이 지급이 되고요, 운영비 지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시·군별로 알아봤더니 청주시는 월 20만원, 여타 시·군은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함과 자매결연 맺은 지 오래됐습니다. 금년 하반기 쯤 충주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모시고 충주함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부대에서 요구되는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자매함을 방문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자원보조로써 살미 가주 교육장이 매년 보수가 됩니다. 400만원이 되고요, 시청앞 장비구입, 작전용 전투배낭 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배낭은 구입을 해줬습니다. 배낭안에는 여러 가지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담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톱이라든가 야전삽, 벌목도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작전용 무전기 중계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향토방위 훈련에 군부대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무선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작전지휘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선을 끌고 가서 설치하겠습니다만 군부대에서 간절히 부탁하는 사항은 난청지역이라 중계소를 설치하면 무전기가 풀 가동 돼서 작전에 원활히 수행된다, 이렇게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점 배려하셔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보면 전부터 해오고 있는 공무원수첩 있잖습니까. 그것을 현재까지 흑백으로 하고 있는데 다소 좀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이것을 칼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전에 없었는데 내가 시정질문해서 수첩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칼라로 요구했는데 돈이 든다고 해서 자꾸 흑백으로 했는데 기왕 1년에 한번 하는 거 칼라로 할 의사는 없는지.

그렇게만 해주시면 고맙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칼라로 해주세요. 160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결정된 것입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시행단계에서 빠짐없이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방금 잘 못들어서 말씀드리는데 161쪽 직원휴양시설 확보, 내용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군 사례를 검토해 봤더니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건물 같은 것을 사서 운영하고 콘도를 산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31구좌가 30일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8개 구좌를 확보하는 데 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 직원들이 연중 휴가철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에너지 축적도 하고 시정도 힘있게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상은 좋습니다만 위치는 어디에 할 생각이세요?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해변가가 됐든 그건 여러 가지…,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것만 확보해 주시면…, 그리고 이 돈을 확보해 주시면 나중에는 다시 자산적 가치로 지니고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한 장소를 딱 정해서 놓으면 그 장소로 휴가를 갈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갈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장소가 고정으로 돼 있으면, 한 번 갔다오면 그 이듬해는 거기 가기 싫어서 안 가고 그럴 염려도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런 운영적인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의 계상이 좀 어렵다고 보고 드리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착안을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디 한 장소를 정해놓으면 직원님들이 한번 갔다오면 그 이듬해 거기 또 가기 싫고 자꾸만 새로운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예비군 중대 월동유류지원은 25개소이고 운영비는 26개소가 돼 있는데 한 개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25개는 읍면동이 되겠고요, 1개소는 시 기동대입니다. 시기동대는 시청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난방을 같이 쓰기 때문에 유류대는 별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에 50명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친족이 상을 당하면 공무원들 본봉 100%를 조의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친족 관계?

예.

공무원 사망조의금 해서 공무원이 50명씩 이렇게 되나, 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조부모, 부모 이렇게 돌아가시면 장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조의금을 본봉의 100%를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159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교육청 요구가 42건에 31억원 정도 되는데 조정을 해서 한 6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6억 4,000만원이 우리 시 내년도 예산 전체 6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겁니까?

지금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업비 2억 2,8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는 사회진흥과 도로과,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분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육청 관계, 교육예산을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전체 얼마 정도 지원이 됐나요?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예.

금년도에는 4억 8,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23건에 9억 1,700만원 지원됐고, 2002년도에는 53건에 6억 3,200만원, 금년도는 좀 적습니다. 17건에 4억 8,4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42건에 31억 3,600만원이 요구됐는데 조정하고 통제해서 35건에 6억 4,200만원이 해당되는 실과소에 계상 되었고 우리 총무과에 2억 2,800만원이 계상됐다고 말씀 드립니다.

교육예산에 대한 심의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이런 예산인데요, 보면 전번에 삭감된 부분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이 몇 개 있거든요. 물론 금액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6억 4,000만원이면 별거는 아닌데,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는 요구했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해주느냐, 이게 교장선생님들의 공통된 얘기에요. 교육청하고 확실히 금액적으로 선을 그어서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예산은 금액적으로 선을 그어서 연간 얼마 이내로 조정을 해서 사업 건수는 교육청에서 정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기가 편리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상하신 거 없습니까?

먼저도 총괄예산안 말씀드릴 때 이종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범위를 딱 정해주시면 학교별로 시기별로 내용별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학교간에 무리가 없도록 그런 조정통제하에 예산이 성립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상한금액을 정해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게 순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160p 재향군인회관 신축사업이 우리 시에서 기 투자된 것이 한 1억이에요? 1억밖에 안 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1억 투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된 게 국비 10억,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시비를 도비하고 같이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긴데 저희가 이번에 1억을 다 계상 못하고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럼 다음 5,000만원 계상할 계획입니까?

그건 지금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 완전히 재향군인회 신축사업은 종결이 되는 겁니까?

예, 종결이 되고요.

저희 선에서 끝낼려고 합니다.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3p 포상금 관계가 있는데요, 포상금 관계는 지적을 합니다만 포상금이 예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포상금도 모범공무원 30명, 친절공무원 24명,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20명, 모범산업시찰 공무원 30명, 모범공직자 24명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해도 한 128명이 되는데 전체 공무원의 10% 되는데 이거 포상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 사과축제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새마을지도자 행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장님께서 수십 명을 포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건 많이 포상을 하면 좋기야 좋지만 포상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하시는 말씀 깊이 있게 새겨듣겠습니다만 1/10도 안 되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사기를 높여주신다는 측면에서 이 정도 시상은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민들에게 포상주는 숫자가 너무 많다 이런 얘깁니다. 금년도 시장님의 표창이나 공로패든지 포상관계 지금 몇 명 포상했어요?

여기서 답변 올리기가 숫자를 준비 안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거의 2,0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2,000명씩 시장님 포상을 주게 되면 포상이 너무 난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끝에 한 말씀 더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일용직이 350명이 넘습니다. 공무원 포상에는 일용직도 같이 포함됩니다. 단속반, 도로보수원 심지어 미화요원까지도 그래서 결코 저희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발굴 시상이라는 측면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9p 자산취득에 민원발급기가 현재는 본청에 두 대, 연수동에 한 대 이렇게 세 대가 설치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2대는 칠금동하고 교현·안림동하고, 이거 설치만 하면 관리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대당.

관리비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월 3대에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대에 월 50만원이요?

예.

전번에 의회 보고할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잘 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연수동이나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들도 줄 서지 않고 바로바로 활용이 되고요.

그때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시내 중심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까?

예, 이마트나 터미널이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인구가 많은 동 이번에 칠금, 교현·안림동을 설치하고 앞으로 관리측면을 보강해서 그런 쪽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올 것 같으면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발급 받으면 되잖아요.

저도 연수동, 보통 하루에 350명씩 발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 줄을 서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편익도모가 되고 또 타지역의 민원도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3p 국경일 가로기 게양하는 거 인부임 104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국경일에 가로기 게양하는 것도 전부 이렇게 인부를 사서 하고 있습니까?

예.

행사 있을 때마다 꼭 인부를 사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미화요원들, 지난번에는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까지 6개 경축일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가로기 게양을 인부임을 사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p 민간행사 보조위탁, 21세기 충주아카데미 교육 운영 위탁용역 수수료 1,600만원 있는데 우리가 서울의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거죠?

예,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 얼마 먹고 강사들한테 얼마큼씩 돌아가는가, 금년도 실적하고 내역이 나오죠? 그리고 아카데미 다 끝났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한 것하고 온 교수들 별로 얼마큼씩 준건가 내역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녀학습기법 강연회 및 연수회 보조 200만원인데 이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충주시에는 여교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회원이 한 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기법 또는 교육발전에 따른 연수회를 하는데 강사를 초빙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200만원을.

그러니까 행사비 지원이군요?

예,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비 내용중에 강사사용료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민 한마당 잔치 보조가 JC에서 한다고 했죠?

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충주JC가 33차 충북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하는데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목작업 집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972만원. 이것은 본청에 뭐를 하는거에요?

책상, 의자, 복사기, 프린터기, 컴퓨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책상도 우리가 쓰는 평면책상은 설계에 여간 장애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면이 진 책상 그런…, 설계에 필요한 장비가 되는데요.

현재 11층 설계 작업실로 쓰는 거….

9층이죠, 9층.

그 전에 11층 하던 게 9층으로 옮겨왔나요?

예.

거기에 집기 보관하는 겁니까?

유리로 돼 있고 불도 들어오고, 복사기도 볼 수 있고 그런 책상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7p 공무원 국외연수 이렇게 했는데 배낭여행은 신청자만 하는 건가요?

신청을 받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을요.

그러면 배낭여행을 갔다와서 산업이든 어디 시찰한 것을 어느 시청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왔다는 것을 여러 직원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나 그런 게 있나요?

예, 귀국 보고서, 여행보고서를 받습니다.

160쪽에 먼저도 말씀 한번 드린 것인데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규정을 애매하게 해놨어요. 맨 끝부분 규정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에 학교 개설사업 요구는 그렇고 그 이후로는 좀 애매하고 꼭 규정을 봐서는 준다는 것이 해당이 안 되고 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던데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여기 시·군, 자치구의 교육 경비 및 보조에 관한 규정 해서 읽어보니까 항목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규정 제2조 제6호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 정보화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련한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3번 사항은 해당이 거의 없고 4번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판단하기는 사실 애매한 사항입니다.

보고를 위에 것으로 비교하고 밑에 것으로 본다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한 것은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설치되는 시설중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을 반영하느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160쪽 보충말씀입니다.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꽃나무가 현재 심어놓은 게 있습니까? 확인했어요?

그럼요.

몇 그루를 심어서 현재 나타나 있나요?

세부적인 본 수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만….

현재 심었다는 기록이 있겠지만 현재 거기 관리를 실제 확인한 게 있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이것도 보충설명입니다. 휴양시설 확보 2,500만원씩 8구좌 약 2억인데 보통 콘도가…, 이거 어느 기준으로 2,500만원씩을 한 구좌로 조사를 하셨는지.

한화콘도, 일성콘도에….

몇 평 기준으로 했어요?

구좌로 따졌습니다. 보통 평수는 다르겠습니다만 한화콘도는 1구좌에 2,750만원, 일성콘도는 1,350만원 이렇게 확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콘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반 값도 안 간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 파는 것하고는 많이 틀린다 지금 대명콘도 같은 것은요, 저도 2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1위입니다. 그런데 반 값을 못받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저를 이상하게 볼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음성 같은 데, 물론 충주만 가도 얘기지만 우리 충청북도를 봐도 음성 같은 데는 공장이 1,400개인데요, 900개밖에 공장이 가동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몇개씩 부도가 나서 나갑니다. 그럼 우리 충주도 한번 훑어봐요, 우리 문화동 같은데 3층, 2층 점포가 지금 몇 개 비었다고 봅니까? 일반인은 전부 가계 부채가 늘어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 저희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으로 볼 때 이거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문구를 바꾸든지 이런 데 예산을 썼다는 것은 조금 내가 보기에는…, 길도 어느 정도 가는 길이 있어야, 이상하게 보지 않나, 그리고 실제 내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공고해서 시험제도로 한다면 몇 대 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모르긴 몰라도 200 대 1, 300 대 1로 착출돼야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과연 그러면 여기가 얼마큼 좋은 데다, 이것도 생각들고요. 그래서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콘도가 여기 지방에 어떤 가격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도 콘도가 많아서 반액으로도 지금 팔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부부여행을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치성을 얼마나 효력이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부부동반…..

그러니까 맨 여행으로만 하느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뭐뭐 목표로 해서 갔다와서 지방 넓히고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느냐 이겁니다.

당초 선별과정에서부터 인사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선별해서 사기앙양 시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선심성이 일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울 수도 있는데 목표에 이르러서 뭐뭐뭐 해서 우리 충주시가 발전이 있다, 이런 계획을 바로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65p 휴대폰 사용료, 2003년도에는 21대를 했죠? 내년 예산에는 26대인데 5대가 증가 됐습니다.

세정과 2대가 늘어나고요, 물관리사업소에 1대 그리고 시장님실에 PDA가 되고 총무과에 통신담당자 하 나 이렇게 5대입니다.

그러면 47대 휴대폰이 들어가서 시에서 각 실과소별로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기에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앞으로는 수요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더는 확보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은 청주시를 포함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충주하고 영동, 증평만 없고 도를 비롯한 여타 시·군에는 전부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게는 2억이 되고 적게는 한 8,000만원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충주와 영동과 증평만 확보를 못했다, 아마 이 시·군, 영동과 증평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콘도를 어디 지정해서 사고 하는 것이면, 한 흐름이 넘어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차원이에요. 옛날에는 콘도를 서로 사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은 콘도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이자 가지고 공무원들 며칠씩 자고 와도 이 투자액이 안 든다 이런 계산도 나와요. 제가 2구좌 있는데 30일씩 60일을 자야 되는데 돈을 들여놓고 1년에 5번을 이용 못해요. 물론 시에서는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군데 묶여서 이미 우리가 앞서가는 짓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좀 연구하자 이거에요. 지금 콘도 사는 것은 흐름이 넘어갔는데 그것을 남 따라 한다고 해서 지금 하면 차질도 있으니까 더 심각히 연구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꼭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시정홍보판 유지보수 "충주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예.

이거 작년에 설치했나 그렇잖습니까, 저희 시에서.

예.

그런데 새로 문구를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유지보수비가 금방 시설한 게 1,500만원….

아닙니다. 이건 안 쓰면 그냥…, 예상을 해서 세운 거니까 꼭 써야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54p 행정구역 업무에 대한 무인기하고 분할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 행정구역을 변경해야될 군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동과 봉방동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민약국 앞 지역이라든가 도로가 다시 뚫리면서 경계가 바뀌는 지역 등등이 있습니다. 조사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 당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기가 아직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곧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이라고 하면 완전히 구획이 확실하게 떨어진 데는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주민의 동의를 받아도 섬이 생기는 데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섬이…. 제주도를 가지고 전라남도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교현2동 제일교회 있는 데가 완전히 35m 반으로 밖에 있는데도 교현2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하마 수십 년 된거에요. 20년이 다 됐어요. 20년이 다 됐는데 그것이 연수동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6차선 도로 건너편 밖의 아주 섬인데 행정구역 변경이 안 된지가 '86년부터 안 된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해야될 것이 연수동, 금능동, 칠금동하고 교현동, 연수동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 안 했다 얘기가 되지만 섬이 된 데를 안 한다는 것은 행정구역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계장으로 있을 때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반대에 부딪혀서 시행이 안 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게 제일교회 목사님이 인터넷에 주소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인터넷 주소 고치더라도 행정구역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몰라도 용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될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6차선 도로 건너가서 완전히 섬 지역을 갖다 행정구역 변경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매년 예산서에 행정구역 변경 비용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보는데 목사님이 인터넷 주소 하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못한다 그러는 것은 이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기에 따라서 재시도를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보다는 제 의견을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기 문제가 나왔는데 무술축제라든지 국제대회를 하는데 외국 국기가 많이 걸리죠?

예.

저도 다니면서 보면 미국국기, 일본 일장기, 청천백일기 이 정도는 아는데 나머지는 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내 번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기를 게양하고 밑에 국명을 써주면 학생들한테도 공부가 되고 또 우리 일상생활속에서도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한번..,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술축제 때도 가로기에 전부 나라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은연중에 생활속의 교육이니까 그렇게 좀 해서…, 제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는 금년도에 76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63p 장기교육해외연수는 예상되는 예상치인데요, 예를 들면 지방고시생이 해외를 3개월씩 갔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지방고시생이요, 금년에도 이오식 이라는 지방고시생이 해외에 3개월 있다 왔고요. 그래서 예상치에 따른 계상분이 되겠고요.

실시는 몇 번 됐습니다, 지방고시생이 예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해당되는 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총 6억 4,200만원으로 총무과에 2억 2,800만원, 사회진흥과에 얼마 이렇게 해서 분산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사업추진성격, 감독 분야가 좀 나눠지는 게….

그것은 제가 예산편제를 할 때 하는 사항인데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사항은 사회진흥과로 넣고 기타사항 이런 내용을 봐서 편재를 했습니다.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2, 문화관광과, 도서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까 여교사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권신장의 측면도 있지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이 더 강하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교사회도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분산이 돼 있습니다. 146p 통계관리, 일용인부임 5,500만원, 일반운영비 통계업무발간 등해서 2,6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 다음 185p 주민자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광고물단속원 3,60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영비, 강사수당 1,200만원, 운영수당 등 해서 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p 급량비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비교견학, 전국박람회 참석 여비 등해서 1,816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급식보상, 교육참석 보상 등해서 8,800만원, 기타보상금 유공자 포상금으로 288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등해서 200만원, 민간자본보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비 1개소를 조성하는 데 1억원, 시설비에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보수 교체사업으로 5,600만원, (구)용산동사무소 개보수비로 1,700만원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p 민간자본보조에 각종 재난발생대비 광고물 정비사업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칼라프린트기 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p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 해서 672만원, 국내여비 90만원,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보상 등 240만원, 기타보상금 모범청소년 및 지도유공자 표창 등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p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한마음축제 보조 등 3,000만원해서 3,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27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 8,3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등 해서 3,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p 시설비에 청소년 수련원에 체육관 깔판 설치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용산동사무소 청소년공부방 설치, 공부방 신규설치로 코오롱, 낙원아파트 등 4,000만원,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10개소 5,000만원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예산 중 금번 예산에 계상치 못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1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 상한선이 몇 개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상한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지난 해에는 2개 프로그램 정도를 시행했다가 금년도에 한 3, 4개 프로그램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프로그램은 기체조하고 서예만 하는데 지금 현재 기체조는 1, 2반, 한 개반을 6개월에서 7개월을 시키는데 계속하다보면 중급반 1기나 2기의 수료자들이 초보자들하고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더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수료생들에 대해서 희망자를 기초반이 아닌 중급반을 운영하려다보니까 한 프로그램이지만 반 수가 늘어나야 되는 오전, 오후반 이렇게 혹시 그런 기준에 벗어나서 수용할 수 없나.

예,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급반 계속 가다보면 한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단계만 거치면 일반 사설학원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나 중급반 정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나 중급단계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7쪽 주민자치위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지나번에 상록호텔에서 한 그 내용인가요?

그거하고는 좀, 저희들 그것을 해봤습니다만 단시간하고 보니까 큰 효과는 덜 할 것 같고 일단 위탁교육,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녀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면 보다 좋은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서로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303명이면 전체 인원인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단 전달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가서 받고 오는 것 보다 효과는 좀…,

나눠서 보낸다 그런 얘기에요?

나눠서는 하지만….

과장님, 249쪽 주민자치과가 청소년 업무를 맡으셨죠?

예.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얼른얼른 대답해 주세요. 청소년 상담실은 어디에 있는거에요, 청소년 수련원에 있는 건가요?

그 동안 수련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요, 뭐에요? 1,500만원 인건비에요?

그렇죠, 인건비조죠.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에요?

예.

실적 있어요? 청소년 수련원에는 위탁하면 안 되는거죠?

수련원에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보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 보조 인건비는 우리가 대준다?

예.

현재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어요?

전문직은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좀 설명해 주세요. 위에서부터 4가지 다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

어디에 왜, 누구 이렇게만, 얼른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어디를 몇 명 대상으로 누구를 이렇게 간단하게요. 과장님, 200만원 짜리 3,000만원 짜리 4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축제 보조 3,000만원은 검찰청에서 하는 한마음 대회 보조를 하는 것이고

해마다 하죠?

예, 그리고 청소년선도 수련대회 보조는 BBS여성위원에서 불우학생결연사업을 하는 게 400만원이고요, 200만원은…, 죄송합니다. 비정규학교 문예행사지원은 비정규학교 2개 한울학교, 건국자활학교에 나가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이요.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은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할 경우 그때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도 맨 위탁인가요?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인가요?

예.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혹시 과장님,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이 길거리 농구대회 하는 데 지원했던 거 아닌가요? 길거리 농구대회 아닌가?

지난해 사업을 제가 알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해당 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또 레크레이션도 많이 만들어주는데, 지금 동량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실을 기술센터에서 5,000만원 보조 받고 동네에서 2,000만원 자비를 들여 시설했는데 거기에 헬스기구를 일반 헬스장 보다 더 많게 하고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누구를 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다 안 돼서 운영을 못할 실태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는 꼭 동에만 지원이 될 게 아니고 면 단위에도 그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잖아도 위원님 말씀 참 고맙게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읍면지역도 확대하라는 계획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국고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지역을 원하시는 데는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요? 주민자치센터를 원하라?

예.

그런데 인원을 빼잖아요.

인원 크게 줄지 않습니다. 지금 각 동에도 한 명 정도 조정이 됐고 이번에 다시 또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인원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조례제정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는데요, 사무이관도 꼭 필요한 부분은 존치를 시키고 아주 비중이 없는, 빈도가 낮은 그런 업무만 이관이 되지 현재 동에 사무보는데 민원인들도 그렇고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치센터 개설을 하면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동 지역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지금 점점 거듭할수록 교육을 한다거나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 분들이 상당히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도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존의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조례 개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청할테니까요.

우선 위원님들 조례개정에 대한 안이 이루어지면 설치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다 돼 있거든요, 거기는. 복지회관 2층에….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런 체제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여기 248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청소년 수련원에 지금 되고 있네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3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시설장비보조금으로….

어떤 시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몇 %이내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유지비이지 그런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청취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현재 2003년도 말 6억 8,986만 6,000원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운용계획은 총 수입을 2,777만 2,000원으로 보고 지출을 1,000만원 해서 증액이 1,7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 현재 기금을 7억 763만 8,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총수입 예상액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7억 1,7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03년도 예산액이 6억 8,986만 6,000원이 되겠고 증액이 2,7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상은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을 정립하는 사업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일단 2004년도부터 시작되면서 장학금 사업인데 고유목적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장학사업이 되는데 거기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입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6억 8,986만 6,000원에 적립이자가 2,777만 2,000원이 되겠고 그래서 총 7억 1,763만 8,000원이 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장학사업으로 수업료 25만원 정도 10명에 대해서 4회,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돼 있고 나머지 적립이 그것을 빼고 나면 7억 763만 8,000원 적립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97년도 이전에는 총 3억 19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 시비와 이자수입으로 1999년도까지는 1,700만원씩 적립하고 2000년도부터 2,000만원씩 적립하면서 2003년도 말 6억 8,986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 적립기금 운용 명세서에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청소년기본법 제64조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에 의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의 조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2003년도까지 적립된 6억 8,986만 6,000원으로 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없습니까?

조성목표액은 일단 당초계획이 통합 이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통합예치 및 '95년도분 시비출연금 지출결의사항에 보면 목표액은 6억 6,000만원으로 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지금으로 봐서 목표액은 다 달성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지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은 다 되었습니다.

내년 2004년부터는 목표액 조성이 달성됐기 때문에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보통 기금운용은 목표액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6,600만원이면 목표액을 달성….

달성이 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p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p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100만원 증액됐고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서울연락사무소 시책업무는 금년보다 100만원 더 계상해서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나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같이 책정했습니다. 71p 학술용역비는 업무펑가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업무등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7,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업무평가가 연초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은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7,000만원이 들어갔지만 내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만 한다고 하면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까지 병행해서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제가 도에 납부했다가 다시 자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국비 10%, 도비 80%, 시비 10% 부담해서 사업을 2007년도까지 총 126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 4,3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특색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9,900만원으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살미면이라는 마을 쉼터 조성, 금가면에는 벚꽃거리 만들기, 동량면에 벚꽃거리 만들기 그리고 문화동에는 벽화 그리기, 칠금동에는 야생화 동산 만들기 등을 시행했고 엄정면 같은 경우는 마을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 정도를 우선 시행하고 나니까 반응이 좋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하지 않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17개 읍면동을 시행하기 위해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비는 20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서쇄단기, 업무용 컴퓨터, 의자 필요한 사항만 계상했고, 72p 우수시책촬영용 비디오 카메라는 공직자들 벤치마킹 하는 데 우수시책을 카메라로만 가서 사진을 찍어왔을 경우에는 생동감이 적기 때문에 비디오를 하나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휴대폰을 PDA휴대폰으로 전자수첩과 겸용할 수 있는 휴대폰을 하나 장만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73∼84p까지는 기본급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소는 사업소 대로 읍면동은 읍면동 별로 계상을 해놨었는데 내년도에는 본청과 읍면동 것을 전부 본청에 묶어서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도소, 물관리사업소만 따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업무추진이 능숙하게 되고 인력충원이 되면 사업소까지 본청에 다 묶어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일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급을 비롯 각종 수당, 기타직 보수, 기타업무 추진비, 후생복리비 해당되는 몫은 기획관리에 다 묶어서 편제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3% 인상한 것하고 봉급조정수당 2.47%해서 5.47%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110p까지는 본청, 읍면동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1∼115p까지는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총무과에 송무전문요원으로 있는 계약직 공무원, 수습공무원,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p 일시사역인부임은 재정운영발간사 자료편집 및 전산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981년부터 2003년도까지 재정운영상황을 상세하게 입력해서 발간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록이 있는 1956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재정운영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유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예산편성지침 유인 이런 것들은 다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된 지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p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과 시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근급식비 1,000만원은 금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시정추진일반운영비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4,000만원만 세우셨습니다. 금년도 4,690만원으로 집행됐는데 여기서는 5,000만원 다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0만원은 풀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시장 몫으로 7,200만원, 부시장 몫으로 5,100만원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7,000만원 그리고 예산편성관리를 위해서 680만원, 지방재정운영추진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은 금년도에 7,180만원인데 7,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은 작년도 보다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더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잘 아실테지만 저희 직원들이 중앙부처를 더 자주 다녀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p 중간부터 127p까지는 본청, 읍면동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책급, 직급보조, 특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8∼140p까지는 본청과 읍면동의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송무전문위원 경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40p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먼저번 조례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해 주신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현재까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운영비는 풀에서 심사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 한정된 액수가 6억 8,329만 5,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주민불편해소사업 14억 5,000만원하고 주민불편해소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풀로 묶어서 집행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관운영비 물품취득비 5,000만원도 풀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p 대외협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되 월간지방자치 책자 구입하는 게 작년도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게 좀 증액됐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사시노시 파견 공무원 숙소 유지보수 200만원 그것이 신규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동주시 자매결연 업무추진 및 네트워크 업무추진비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p 국외여비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중·하위직, 그러니까 7급, 8급 공무원들이 우수행정사례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해서 12명이 일본등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파견근무공무원은 일본교환공무원 근무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간 가서 근무하다가 왔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종전과 같이 6개월을 하되 무사시노시는 계속 교류하고 또 유가와라정 같은 데에서는 지금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 일본말고 중국쪽으로도 교환근무를 검토하기 위해서 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술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 시 외국 귀빈들이나 요인들을 우리가 초청했을 경우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외협력업무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해외여비는 국제교류도시 민간해외여비로 기업인들 국제교류 투자 희망자등 아니면 충주사과 홍보라든가 무술축제 탐방지원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원직무상 상해부담금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교류재단 추정금 750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제교류 파견근무자에 대한 숙소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p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는 거의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소 인상된 것은 단가 차이나 물량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2p 국내여비도 감사의 기본여비와 감찰활동여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시상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감사관리용 노트북 한 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1p 학술용역비 업무평가용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평가하고 있나요?

서울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준 이유는 그 기관에서 행자부 종합평가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용역 매뉴얼이라든지 기타 평가지침사항을 거기서 다 작성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른 평가기관 보다는 거기에 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16쪽 일반운영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에 두 개가 있는데 투융자심사대상은 한번 참석하는 데 30만원이고 똑같은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7만원×10명×3,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똑같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인데 한 번 참석에 30만원인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7만원짜리하고 또 30만원짜리는 예산지침 사항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심사내용에 따라서요?

예,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사실상 2회를 하긴하되 이 투융자심사심의는 한 두 시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2, 3회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아주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오는 관계로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2p 외국파견근무공무원에 한 명이 늘은 거죠? 내년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6개월을 하다 1년을 했기 때문에 액수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선 종전대로 6개월을 하되 무사시노시하고는 6개월을 고정적으로 하고 그 외 지금 유가와라정에서도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또 거기 말고 중국쪽으로도 교류를 해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넣었습니다. 액수는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2,15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당초에는 무사시노시 한 명에 6개월치가 계상돼 있다가 추경에 6개월치가 더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액수로 봤을 때는 같은데 시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142쪽 민간인해외여비에서 2003년도에는 20명이고 금년에는 10명이 더 추가됐는데 얼마 성과가 있어서 그렇게 30%씩 증가가 되는 것인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세워서 민간인들쪽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상 무술여행으로 한 가지 목적에 2,000만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00만원 더 계상한 것은 세계무술탐방외에도 충주사과홍보 아니면 지역특산물 해외홍보나 아니면 기업인들 국제교류 투자희망자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확대를 해볼까 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제 기금으로 보태주는 건가요? 무술축제?

작년에도 우리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무술축제 예산외 별도로 서 있었는데 무술여행해서 민간단체장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실 때 민간인들한테 50%씩 지원해 준 게 여기서 나간 금액입니다.

올해는 더 확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기업인, 다른 민간인 다른 목적에 그것을 확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대하겠다고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2004년도 저희과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방수용비 중 충주시 문화예술 관광홍보만화 책자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나 예술, 역사, 관광 이런 것들을 만화로 엮어서 배부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게 상당히 호응이 좋게 평가돼 있고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p는 전체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8p 우륵국악단 인건비는 현재 예산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것에는 13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륵국악단하고 최종 협의를 본 게 14명 정도는 최대한 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4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계상될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9p 시립합창단 창단경비 3,500만원 계상해놨는데요, 조례를 위원님들이 인정 안 해주시면 다른 형태라도 시립합창단이 탄생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시내에 있는 우수한 합창단을 하나 선정해서 그쪽에 일정 보조금을 줘서 시립합창단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3,500만원 올린 것을 그런쪽의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유홍식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MBC, 충주방송, 청주방송, 대전방송 3사가 합작으로 유홍식 선생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충주를 노래하는 한시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고문서에 나와있는 충주를 노래한 한시 170수 정도가 됩니다. 약 한 200페이지 분량이 되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그런쪽으로 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입니다. 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는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만 수정이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올려서 대회의 격을 올리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아가겠습니다. 제4회 민속예술제, 중앙탑돌이 행사지원,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 거룡승천제 행사보조, 풍물경연대회 참석, 주부가요교실 지원, 주부가요교실 지원은 작년 보다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교실을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부예술단 행사지원, 단오맞이 대동꽃, 단군제 지원, 예술단체 초청공연 지원 이 문제는 수정에도 한 6,000만원을 더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을 계상했었는데 열린음악회를 하는 비용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폰을 참여하고 해서 열린음악회를 성대하게 잘 치뤘는데 올해도 열린음악회는 아니지만 MBC 가요콘서트나 SBS 가요쇼나 전국단위로 방영되는 음악회를 유치하는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4,000만원이지만 수정예산까지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영상음악회인데 올해 8월에 충주댐에서 영상음악회를 두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민들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회수를 조금 더 늘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학술발표대회, 향토사 연구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 2월 21일 주사무소를 충주로 옮긴 전국의 향토사학자들의 모임입니다. 내년 10월 말 경 전국대회를 충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일부하고 한문화와 중원문화의 연계 이런 것들을 해서 학술발표를 같이 동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 지역의 전국적인 단체이니만큼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통국악 전승보전행사 지원은 저희 관내에서 국악활동을 하고 있는 몰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태까지 공식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해서 일전에 문화회관에서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평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팀들이 해외에 교류활동을 한다든지 또 관광열차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륵국악단만 갖고 하다보니까 우륵국악단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눠주는 그런 쪽의 비용도 해서 전반적으로 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남녀시조인 경창대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안녕기원 지신밟기 행사 보조, 오룡굿 및 목계발신제 기능보존지원, 한시백일장 개최지원 이 한시백일장은 신규사업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약 한 천여 명 정도 되는 한시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저희 충주지역에는 한시를 하시는 분들이 약 한 8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한번 충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p는 거의 전년도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34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 1억 7,000만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p 충주시립도서관 건립하는 데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12월에 업체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감리비가 현재 5,000만원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감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 1억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릴, 수정예산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국비 5억이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숫자가 바뀔 겁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으로 5,530만원이 계상됐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남한강초등학교 취타대하고 충주여상 마칭밴드 지원을 1,000만원씩 해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그랬지만 예년에도 그렇고 무슨 행사만 있으면 꼭 여상하고 남한강 취타대를 동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약간의 실비적인 비용밖에 못 주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만큼의 지원을 해줘야될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예능꿈나무 육성지원은 가야금하고 택견쪽으로 활동하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은 현재 탄금초등학교, 오석초등학교, 대림초등학교, 예성여중, 충주여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원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고 택견은 교현초등학교하고 대림초등학교 또 대원고하고 예성여고에서 특활활동으로 택견전수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의 전통문화인 가야금, 택견 보급 육성에 학교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소공연장 이것도 수정예산에 다시 또 계상이 됩니다. 특별교부세 7억하고 지방재정보전지원금 5억 6,000만원, 저희 시비하고 해서 한 20억 6,000만원이 계상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또 됩니다. 그 다음 충주호 조각공원 CCTV셋트 이것은 지금 현재 충주중앙탑 공원에 CCTV가 조각공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박물관으로 관리 전환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p, 213p, 214p 전년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5p 충렬사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만 충렬사가 작년보다는 관람객이 좀 늘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연말까지 가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1,400명 정도가 입장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23,000명 정도가 12월 달까지 입장할 것으로 봐서 전년도보다는 입장객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계속 문중이나 미협쪽, 문인협회쪽이나 아니면 문화유적투어를 하고 있는 전통문화회나 이쪽에도 얘기가 되고 또 문화해설사도 배치해서 충렬사가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다음 216p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승 및 해외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 제8회 전국택견대회 행사도 전년하고 같고 비각술 택견대회 지원도 전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중원문화학술회의는 예성문화연구원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특히 내년에는 충주 철의 역사 고증학술회의를 지원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백제의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때 일본 왜왕한테 하사했던 칠지도라는 유명한 칼이 있습니다. 그 칠지도가 소위 백제시대 때 충주지명인 낭자곡성에 철로 만들었다 라는 KBS "역사스페셜"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증해 보는 소위 충주 철의 역사성을 규명해 보는 학술회의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팔천고혼위령제하고 항몽전승용사위령제를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팔천고혼위령제는 신씨문중에 지원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항몽승전용사는 충주신문에서 계속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응해 장군 출토복식 학술세미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대 이상훈 교수가 제안해서 이응해 장군의 복식 바느질 방법이 상당히 특이한 그러한 형태랍니다. 그래서 이 복식을 복원하고 그러는 데까지는 전부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8,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을 일단 학술회의를 통해서 역사적인 규명을 하고 그 뒤 기타 사업을 구상하자 해서 현재 800만원만 학술회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견체조 경연대회를 내년에 전국을 상대로 보급하고 또 가을쯤에 택견 체조 경연대회를 열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견을 보급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학교나 단체 이런 데에 시상금을 줘서 경연을 붙여보는 방법은 어떨까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택견공개시연 행사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전통택견전수관에 시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극동대학교 학생들을 일부 지원하고 했는데 학생들이다보니까 상시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안 돼 있고 또 택견의 본고장이라고 하면서 시연단이 없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택견시연단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위 무술의 메카, 택견의 본고장 거기에 걸맞는 그런쪽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고 신한승 선생 추모행사 지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연례적으로 매년 신한승 선생에 대한 추모행사를 함으로써 충주택견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제고해 나아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6p 학술용역비 전통마을 조사 이것은 수정예산 때 삭감될 겁니다. 도에서 중간에 도비내시가 됐었는데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7p 시설비 중 문화재정비 국비사업하고 문화재정비 도비사업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전통사찰 정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단월동에 정심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손을 안 보는 바람에 노후가 돼서 비가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218p 시설비 중에 선사유적박물관 3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땅 값, 부지매입비를 여기서 집행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재원 형편상 이것을 충당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발주가 돼서 시공업체가 선정돼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 3억 8,000만원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미리 썼던 것을 시설비로 보충하는 것으로 보시고, 3,100만원은 농지대체조성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는 50% 감면이기 때문에 감면된 금액 데체조성비를 계상했습니다. 흥법국사실상탑 모형물을 제작해서 원 터에 복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주인 이수학 씨하고 대충 구두로는 합의를 봤습니다만 종중의 회의를 거쳐 부지를 약 한 50평 정도 복원하는데 저희들 시에 사용승낙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동5층석탑 주변정비 이것도 상당히 주변에 문제가 많습니다. 비용 2,800만원 계상했고, 미륵리토산품 판매장 버너교체하고 가로등 설치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특산품 판매장의 기와가 잘못돼 있어서 기와속에 넣은 흙이 흘러내려 상당히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 비오는 날 떨어져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전에 빗물 받이를 했는데 그건 앞쪽만 했기 때문에 뒤쪽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기와를 한번 손을 봐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쪽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토산품에서부터 미륵사지 들어가는 진입구의 길이 저녁에는 불이 없어서 상당히 캄캄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그쪽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가로등을 밝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원마수리농요 전수관 벽화는 현재 중원마수리 보존관 옆에 현판만 붙여놓고 있다보니까 꼭 농협창고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벽에 농요장면을 벽화로 그리는 그런 건의가 그쪽에서 들어오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종대왕태실비 진입로 확포장은 전체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보상하고 이런 것들, 측량비, 감정가 이런 것으로 5,000만원을 사용했고, 시설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1억 4,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연초에 시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미산성 진입로 포장을 위해 4,500만원, 우륵당 앞 동상이 있습니다. 육교설치로 인해 임경업 장군 동상 위치가 상당히 애매모호해 졌습니다. 동상을 택견전수관 앞이나 일정한 위치를 종중하고 상의해서 옮기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5p 저희들 관외 홍보판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동서울하고 청주국제공항, 충주공영터미널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현재 운영 경비가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장소를 이용하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인데 일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서울터미널의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출구가 있는 쪽으로 탑승하는 출구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대행사하고 협의해서 아마 1월 달이면 위치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곳 하나하고 서울강남고속터미널에 충주홍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하고 해서 추가로 운영할 데를 보니까 약 한 2,58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현재 수정예산에 약 한 5,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관광홍보 현판 제작하는데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IC 출구나 입구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충주관광에 대한 홍보판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여행사 설명회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국에 올해 여행사 설명회를 개최해 보니까 역시 그래도 단체관광객이나 충주를 홍보해 주고 그러는 데는 여행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 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하고 내·외신 기자들하고 간담회 또는 설명회 이런 것들을 정례적으로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충주 내지는 수안보, 앙성쪽에 저희 지역을 관광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좀 더 갖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홍보영상물 제작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외적으로 충주에 어떤 관광홍보 내용을 영상물로 담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나 일어, 중국어 이런 것으로 된 것들이 없어서 도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수안보 조선호텔입니다. 도내에서 통계상으로 올해도 가장 많이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쪽 시장에 어떤 오신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배부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p 무술백서 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6회째를 치르면서 소위 문서로 남아있는 것들, 요약돼 있는 게 없습니다. 금년 7회를 맞기 전에 6회까지는 어떤 기록물로 흔적을 남겨야 될 필요성이 제기돼서 백서를 만드는 쪽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오개 MBC촬영장 이것은 폐쇄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셔도 좋습니다. 437p 세계무술탐방 비용으로 공무원들 가는 것 1,500만원, 민간인 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무술여행을 추진하다보니까 다른 과에 있는 예산까지도 거의 다 여기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과에 세웠던 그런 예산들이 저희 무술로의 여행 때문에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민간인해외비용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술테마파크 민간인하고 공무원들 조성 견학하는 비용, 공무원들 900만원, 민간인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이라고 기타보상금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연중 봄부터 수안보온천축제, 가을에 우륵문화제, 세계무술축제, 앙성온천제, 사과축제, 복숭아 축제 이렇게 축제가 있는데 축제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유수한 여행사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 회사의 쿠폰을 발급해서 쿠폰을 가지고 오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소위 2만원 정도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계무술연맹 지원은 전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입니다. 제7회 앙성온천제 행사지원은 전년하고 같이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무술단체 충주행사지원은 금년도에 약 한 5회 정도 해서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사진전 행사지원은 충주한국사진작가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올해 사진대회를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조금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실전베기대회도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게 세웠습니다. 수안보물탕공원행사 보조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충주시 문화유적투어는 금년에 7월부터 시작해서 65회에 걸쳐 1,000여명 정도 문화유적투어를 이용했습니다. 외지인이 한 반 정도 되고 우리 충주시민들이 반 정도 되는데 호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거의 연중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3,000만원을 해서 금년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서비스종사자 친절교육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약 27회에 걸쳐 천여 명 정도가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교육 갔다오신 분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고용안전보험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도 안 들어가고 해서 올해 이것도 성공리에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이 친절교육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무술총연합회 행사지원은 한국무총이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액인데 아무래도 한국무총에 대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홈페이지나 로고 만들고 그런 초창기 작업 이것을 하고 오늘 아까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한국무총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시에서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자기들이 충분히 꾸려나가겠다고 얘기가 돼서 오늘도 모임을 갖고 앞으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쪽의 방향을 잡고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이벤트 행사지원은 지금 현재 충주댐이나 중앙탑 공원이나 여름이면 지원없는 행사들이 자꾸 난립돼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품격도 올리고 체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원금을 양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왕하는 공연이면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술테마 벽화 그리기는 아파트나 대형건물 같은 데 무술을 테마로 한 벽화를 그리게 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p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8억 다 해주시면 금년에도 직접, 그 전 같으면 기획사에 거의 맡겨서 추진하던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섭외하고 이러면서 돈을 아껴쓰느라고 상당히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서 18억에 맞춰 잘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향후 국도비가 좀 증액이 됐을 때 이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0회 수안보온천제 행사 지원입니다. 현재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수안보 온천제가 벌써 20회째를 맞게 됩니다.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쪽에서도 20회 특별온천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약 한 2,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도 20회를 맞는 수안보온천제를 지원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을 국비하고 시비로 계상했고, 2004년도 관광특구, 문화관광지원 사업으로 인공암벽장을 수안보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계상했습니다. 세계무술테마 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1차적으로 현재 4억이 내시돼서 기반조성공사 쪽에는 국비하고 도비를 시비하고 같이 1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무술박물관 쪽에는 10억 국비가 다시 따로 내시가 돼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가 될 겁니다. 다음 439p 체험관광지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현재 테마체험관광지 조성사업 구간에 농지조성 대체조성비를 내야될 부분이 한 1억 8,8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계상했고요. 깃발조성 공원은 체육관 앞 한 군데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것과 다른 데 한 군데를 더 만들어야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5,000만원 가지고는 한 군데 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만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 계상했고요. 수안보 관광안내소 지붕이 기와로 돼 있는데 일부 낙숫물에 의해서 석가래 같은 게 약간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정비를 하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 아무런 것 없이 다이하고 케비넷 비슷한 것으로 칸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계도 만지고 심지어 소변까지 보고가는 상태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명한 것으로 칸막이 같은 실내에 투명한 것으로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는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저희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중요한 문화관광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렬사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요원 인부임이 2만 1,400원에 한 사람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산이 돼 있는데, 그 때는 노동법상에도 괜찮냐 이랬더니 본인과 합의에 의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충렬사 미화요원 업무는 무엇을 하는가요, 거기서 365일 근무를 하는데 일요일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이게 상당히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365일을 근무하면서 언제 한번 가니까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충렬사 제초작업 인부 3만 1,810원씩 4명이 10일간 1년에 3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음 잔디깍기 인부도 3사람이 2일씩 4회, 충렬사 수목수세작업 인부 6만 8,980원 일당이 4명씩 3회 이건 기술을 요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6만 8,9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렬사 수목 병충해 방제인부 2명이 4회, 충렬사 월동수목작업 인부 3만 1,810원 일당이 4명씩 2회, 또 연못청소 인부 3만 1,810원씩 3명이 2회, 연 3회 그러면 이 충렬사 환경미화요원은 1년 동안에 무엇을 합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화장실 관리, 사무실 공간, 사당내 청소 어떻게 보면 미화요원이 제대로 일을 찾아서 하면 혼자 양으로는 상당히 많은 작업량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동네 살고 또 그쪽하고 잘 이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무협약을 해서 하는건데 청소가 잘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근무지도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충렬사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얼마인줄 알아요? 내년도 예산액이 얼맙니까, 모르시죠? 210만원이에요. 내년도 입장료수입 예정액이 210만원인데 이거 개인 같으면 이렇게 투자합니까?

입장료를 요즘에…, 직원들끼리도 상의를 하고 그럽니다만 올리는 게 맞느냐 없애는 게 맞느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바꾸든지 이런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정과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관광차원에서 연간 수입이 210만원밖에 안 되는 입장료를 뭐하러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차라리 무료로 입장시키고 무료로 관광시켜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미화요원이 청소나 하고 종이만 주을 것이 아니라 여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연못 청소라든지 미화요원이라고 연못에 들어가서 청소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미화요원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작업량으로 봐서.

1년 365일을 하는데 왜 못합니까?

아니죠, 그게 작업을 할 때 동시에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한꺼번에 몇 명씩 들어가야될 그럴 필요가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하기 나쁠 때 보조인력으로 투입해 주고 그러는거죠.

월동수목작업 인부도 4명이 2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환경미화요원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나무에 월동 방한 장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해요.

미화요원이 꼭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미화요원은 미화요원 나름대로 업무가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 충렬사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저는 1년에 수 차 갑니다. 그래서 매 충렬사 얘기만 나오면 열을 올리는 이유가 저번에 3대 의회 때도 분명히 충렬사 입장료 대인 150원 받지말고 무료입장 시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무료입장시킨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돈 210만원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아주 기분 좋게 무료로 입장을 시키라고요.

입장료 문제는 조례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365일 일을 시키는 이런 기관이 어디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내년도 세계무술축제 예산 18억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놀랄 점이 있습니다. 5,000만원 1억원 이건 돈이 아니에요. 5,000만원 정도 최하 5,000만원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지금 상경기가 엄청 어려워요.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그러는데 이거 뭐, 뭐 하는 데 5,000만원, 한국노총의 지원비도 5,000만원, 5,000만원이 어린애 이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편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00만원 들 것을 3,000만원만 편성해서 3,000만원에 맞춰서 시설하고 또 금년도 못하면 내년도에 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계무술축제 행사비도 18억인데 지금 세계무술축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세계무술축제 행사비에 다 가야 원칙이에요. 금년도만해도 국외여비 탐방에 1,500만원, 민간인해외여비 보조금으로 8,000만원 이것만해도 9,500만원, 아까 공보실 무술축제 인터넷 방송 600만원 이렇게 여러 군데 벌려놓으니까 18억인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합하면 한 20억이 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계무술축제를 할 때는 20억이다, 20억이내에 다 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기분 좋지 여기 18억, 여기 8,000만원, 저기 1,500만원, 이쪽에 600만원 이거 어정스러워서 수합이 되겠습니까?

무술축제의 기본비용하고 소위 세계무술탐방하고 또 인터넷 방송한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축제 비용에서 흡수할 그런 명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술로의 여행은 별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무술축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반론이 많고 시비가 많은데 왜 그런 반론이 많고 시비가 많은가 하면 평가보고서가 참 문제에요, 평가보고서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것은 저나 위원님이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숫자를 자꾸 문제가 있고 어떻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죠, 전문기관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과장됐다' 생각해도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그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18억 쓴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공개해 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의 면면을 보시면 일부는 감히 이런 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많다 적다 이거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집행했느냐를 위원님들이 검증해 주시는 그게 훨씬 더 저희들이 일하는 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요, 쓴 비용에 대한 것은 예산내역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공개…, 고명종 위원님도 달라고 하셔서 드렸고 이종원 위원님도 달라셔서 드렸습니다. 또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지출 내용까지 공개를 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그것에 대한 많다 적다를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30억이면 30억도 쓰는 나름대로 따지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공무원들 기본 양심을 가지고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고생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6회 세계무술축제를 치렀으니까 앞으로 저비용 가지고 고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증액증액 하다보면 한이 없다고요.

증액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주어진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소위 우리가 재래적인 홍보기법을동원하느냐, 첨단적인 사회변화에 맞는 홍보기법을 쓰느냐 그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에 대한 것은 해주시고 그 외 추가로 저희들이 상부기관하고 노력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하면 그런 것은 그런 비용쪽에 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허락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09p 보면 전통국악전승 보전해서 도비 400만원 지원이 있던데, 이런 항목이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요, 세입예산에. 다른 거에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용입니다. 전통국악이라고 했지만 마수리나 우리 우륵국악단이나….

그 다음에 보면 예능꿈나무 육성지원에 가야금하고 택견이 있어요. 218p에 보면 택견지정학교 운영지원이 또 2개 있네,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택견지정학교는 올해 추진했는데 농고나 이런 데에서 결국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체육선생하고 내년에 같이 좀 해보자 해서 그것은 농고쪽 고등학교 애들을 택견지정학교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211p에 보면 예능꿈나무 육성지원해서 가야금하고 택견있고 아까 설명에서 유난히 학교 거명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애들, 지정학교는 아니지만….

교현학교, 대림학교, 대원, 예성 택견부분에….

특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애들은요.

그럼 218p 택견지정학교 운영지원은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 이 얘기에요.

학교에서 택견을 주로 육성종목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211p는 어디까지나 특활활동….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특활활동 이런 것에 국한된다, 이런 얘기에요 저변확대를 위한?

예.

437p 실전베기대회 있잖아요, 이건 어느 단체에요?

화랑도법에 지원되는….

대게 어느 대회에 투입이 되나요?

화랑도법이 충주에 소재한 무술단체입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소위 전국대회를 합니다. 전국대회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금년에도 1,400만원인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행사 규모나 이런 내용으로 봐서….

이것도 맨 무술축제 기간 동안 하는 거에요?

주선동 씨라고 머리 길고 그런….

글쎄, 그래서 무술축제 기간 동안에 하는 거냐구요.

예.

다음 물탕공원 행사 보조 이것은 상모면에서 공무원들 토요일날 투입되는 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면직원들이 토요휴무제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직원들이 고생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작년 수준하고 맞게끔 관광협의회 쪽으로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운영을 좀….

운영은 상모면에서 하라?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말은 민간위탁이지만 운영은 상모면에서 하라?

예, 맞습니다.

예산은 상모면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이벤트 행사지원은 어디어디 입니까?

충주댐 노원하고 중앙탑 공원하고….

누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단체는 설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중앙탑 공원에는 차도령이 가서 자기 차를 갖고와서 했고,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주부예술단도 가서 공연하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체계도 없고 시기도 일정치 않고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기도 많은데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예산쪽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페이지가 지나갔는데 마침 주부예술단 지원은 500만원이고 또 주부가요단인가요? 최성자 씨 하는거. 그건 1,500만원이네요. 그거 맞지 않는다고 이쪽 주부예술단에서 난리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내용이 최성자 씨가 많은가요?

노사모라고 하는 소위 그 단체에서는 주부가요교실을 여성회관하고 롯데마트 2층에서 운영을 합니다. 주부예술단에는 행사 지원 성격입니다. 상설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거 하고 일과성 행사하는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1,0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뭐라 그랬는데 왜그랬냐면 강사를 외지에서 데려와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쪽 비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성자 씨 보고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쪽으로 하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6p 충주시 문화예술 관광홍보 만화제작입니다, 5,000만원. 이건 책으로 만드는 겁니까, CD로 만드는 겁니까?

책으로 만듭니다. 수원에서 만들고 있는 책입니다만 한번 위원님들한테 선을 보이겠습니다. 소위 수원성에 대한 화성에 대한 얘기들을 만화로 했는데 그게 글로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어린애들은 글씨 많은 것을 안 읽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 손에 어떻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에요?

학교쪽으로 배포하거나 배포노선은 저희들이 특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반별로 몇 권씩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공연장 8억이 있는데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은 한옥이고 청소년수련원은 슬라브 건물인데 이것도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한옥으로 만들어야 될건데 소공연장의 건물 모양새는 어느 형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국민체육센터 부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륵당 바로 옆 안쪽이 되는건데….

배드민턴 체육관이나 올림픽스포츠센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바깥에 따로 떨어져….

예, 바깥 우륵당 그 옆으로 안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총이 배드민턴 체육관 사무실 공간을 얻어서 그리로 가는 것으로 하고 소공연장에는 좌석이 약 한 250∼300석 그 정도 됩니다. 주로 소규모 공연단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건물의 모델을 어떻게 할거냐, 거기 하나의 타운이 이루어지는 건데, 타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옥 일색으로 돼야 되는건데….

한옥은 아니고요, 현대식 건물로 양식은 가는데 외모는 조금 체육관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깊이 좀 생각하셔서 모양 결정할 때 의회에 보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립합창단,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물품구입비는 조례가 통과 안 됐으니까 필요없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없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상에 시립합창단은 없더라도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 있는 쪽으로 보조금쪽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러면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에 버금가는 그런 단체로 육성되도록 해 나아가는데 그럴 때는 시내 그런 단체 중에서 시에서 일부만, 1년에 한 돈 천만원 정도만 보조해 줘도 충분히 시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하겠다 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비 이런 것 보다는 앞에 3,500만원 중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216p 택견공개시연 행사 지원에 5,000만원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시연단을 20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실내팀하고 실외팀 두 부분으로 분류해서 실내팀에는 한 20명 정도 시연단을 하더라도 실외팀에 무술축제나 다른 행사 때 충주시민은 다 택견을 한다고 하는 인상을 모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실외팀에는 초·중·시민 이렇게 남녀 혼성팀으로 만들어 한 500명이나 1,000명 정도 맘모스 팀을 만들어서 시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충주가 택견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충주시민이 택견을 전혀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보이기가 좀 나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435p 홍보판 운영이 있는데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이 있는데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은 700만원, 동서울은 990만원, 충주공영버스터미널은 770만원인데, 강남이 700만원인데 우리 공영버스터미널은 단가가 너무 센거 아닌가.

죄송합니다만 구성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9p 깃발공원 5,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체육관 앞에 깃발공원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놨는데 모든 무술축제를 거기가 메인운동장이니까 거기 하나 했으면 됐지, 5,000만원씩 들여서 다른 데 자꾸 깃발공원 만들어서 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로의 필요성은, 체육관은 내년까지 활용하고 후년부터 연수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면 행사장소가 좀 곤란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특히 수안보나 아니면 우리 시에 진입하는 그런 진입로 부분에 한 개쯤은 상당히 이색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9p 민간행사보조위탁 18개 중에서 신설이 많이 섰죠?

신설이 4개 있습니다.

신설되면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꼭 있어야 하는 건가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한번 위원님들도 사업 돈 주시고요, 돈 주시고 가끔가다 검증 좀 해서 이건 때려치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213p를 한번 봐주세요. 누암리 고분제초작업 이건 자부담인데 고분이 23개고 지역으로 봐서는 예산이 300, 600 이런데 1년에 2회 작업을 할 게 아니라 이 돈이면 3, 4회를 작업할 수 있는 책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2회로 해서는 관광객이나 누가 볼 때 이것은 시정했으면 싶어서요, 이 돈이면….

운영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4회로 깍을 수 있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218p 저는 우연히, 여기 집행부는 전문이고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 국보나 이런 것을 아끼고 이 지방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흥법국사 실상탑 모형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매입이 일부 됐는데 모형을 해서 금년에 그것을 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2억 3,100만원까지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2억 3,000만원이 아니고요.

2억 8,000만원이요. 선사유적박물관 건립 이런 데 그러면 2억 3,100만원 가지고는 부지밖에 안 되잖아요.

부지를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종중 땅이기 때문에 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면 되긴 됩니다. 그래서 토지승낙은 거의 부지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간파몫까지 해서 3,100만원이죠?

예, 안내판하고 모형탑, 실상탑 모형물하고 다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는데요, 부시장님이 여기 시정… 그래서 하다 말았지만 시정질문을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도난방지 우려가 있다고 4억을 신청해서는 안 되고 모든 물품 국보는 소태면에 집이…, 임금이 하명을 해서 그 자리 천하명당이라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설치나 매입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시정에 총괄을 끌어왔다면 돈 2,000만원 짜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이 하명을 해서 산 명당에 놨다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해야지, 옮길려고 하는데 4억 국비가 안돼서 그만두고 3억 8,000만원…. 이건 위원을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몰라도….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어느정도…, 돌이 몇 년도 와서 측량해서 산 쪽으로 붙여서 너무 싸게 줘서 돌아가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상세하게 이해가 가게끔…,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국보가 안 돼서 그 뜻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잘은 몰라도 이 지역의 문화를 잘 알려서 지역의 활성화도 되고 자랑하려고 어느 부서에서하면 더 잘 아실테고 이것을 보충 삼아 기록에 남게하기도 좋고….

죄송합니다.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써서 사전에 이렇다면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37p 민간인해외여비 세계무술탐방, 금년에는 민간인 50% 자부담을 했잖아요, 이 금액을 보면 내년에는 전액 부담해 주시겠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규정에 맞게 하는데 금년에 집행을 해보니까 시기가 너무 짧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원거리를 갔다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비행기만 타다가, 아니면 기차만 타다가 오셨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 늘려보자라는 면에서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금년같이 의원들도 8개 파트 이렇게 나눠서 민간인하고 이런 시행을 똑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의회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봐야되겠지만 의원님들이 희망을 하시면 그렇게 다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만약 의회는 여기에 동참을 안 하겠다고 하면 민간인들로만 구성해서라도 무술탐방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작년에 어떤 무술축제의 홍보에 큰 영향을 못 줬다, 이것은 좀 제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간인은 못나가더라도 직원들이나 많이 나가게 해주세요.

218p 경종대왕태실비에 관한 예산이 전년도에도 1억 4,9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1억 4,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설비가 전부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1억 4,900만원이라는 숫자를 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혹시 집행이 안 돼서 올해 또 올라온건지….

아닙니다. 금년도에 토지보상하고 시설해야될 구간에 편입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하고 감정가하고 측량수수료하고 이런 것들로 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설비 전부가 2억 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아까 설명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용도나 목적이 전혀 다른데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435p 관광안내홍보물 영상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5,000만원이죠?

예.

배부용이라 그러셨나요?

예.

그럼 CD?

주로 CD에 비중을 많이 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행객들 상대로 또 아니면….

그러면 그 정도면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4,000∼5,0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대상으로?

예,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행사 설명회에 1,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우리 충주 관내 여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인바운드 여행사들, 소위 유수한 전국의 여행사들하고 내·외신 문광부하고 관광진흥공사 출입기자들하고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광공사회의실이나 이런 데에서 1년에 서너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역에 저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 관광협의회나 일부 대형업체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안보온천제와 앙성온천제는 성격이 다릅니까?

성격은 소위 온천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짜임새, 지역의 구성 이런 것들이 축제의 어떤 기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수안보온천제는 민간이전에 보조사업으로 돼 있고, 앙성온천제는 일반보상에 민간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격상으로는 똑같은데 예산과목에 이렇게 다르게 표기가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안보온천제는 도비 지원이 있고, 앙성온천제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과목이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 자료까지 나눠드리고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 삭감돼서 다시 설명드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회계관리, 재산관리 구분 편성돼 있습니다. 총 30억 5,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합니다. 먼저 회계관리에는 3억 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300만원, 제세중과금 2,200만원, 195p 결산심사위원 수당 700만원, 직원급량비 8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40만원, 차량유지비 1억 400만원, 다음 국내여비 4,600만원, 업무추진비 460만원, 자산취득비 8,400만원 반영했습니다. 198p 재산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는 27억 4,000만원으로 청사관리원 인건비 8,600만원, 일반수용비 4,600만원, 제세공과금 4억 1,000만원, 청사관리 피복비 240만원, 본청 냉·난방비 1억 4,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p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건비 65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재산관리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설비 중 동량의용소방대 신축 도비 포함해서 1억 3,600만원, 소태의용소방대 1억 3,600만원, 충주소방서 신축부지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700만원과 부대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p 시설비에 행정동, 민원동, 의회동 냉·난방 분리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내·충인동 신축에 7억 2,000만원, 이류면사무소 청사보수 5,000만원, 소태면 의용소방대 부지매입비 800만원, 면장 이상덕 관사 보수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공공시설 정비지원 차입금 이자에 총 3,330만원 계상했습니다. 493p 공공시설 정비지원 차입금,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성내동사무소외 5건 3억 6,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02쪽 충주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부지매입비가 지난번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서 상당히 증액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5억이 계상됐는데 내년에 추경에서 다룰건지 나머지는.

예, 우선 5억만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바로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 정도 예상인데 5억만 해놓은 게 도비 2억을 얻어오려고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