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동포함, 주민자치과, 지방세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건비 같은 것은 몇 % 상승 이것만 보고해 주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희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러면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강의하는 사람만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운영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당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운영을 하면 수당을 줄 수 있죠? 꼭 강사만 한정이 되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한춤이라면 한춤을 잘하는 사람을 초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를 해 주지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산 용도구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수당이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강사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해줄 때 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못 줍니다. 강사에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법적인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말 그대로 강사수당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어떤 법근거로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은 자치예산 주민자치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런데 작년까지는 주민자치과에 잡혔었는데 올해는 총무과로 옮겼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작년에도 여기에 잡혀 있었어요? 지침서에 프로그램 강의한 사람에게만 강사수당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어 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침에서 못 찾아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지침을 보았는데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제가…….
석호
조석호위원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 강사라도 하면 학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를 들자면 한춤, 장고, 서예교실 하면 그것을 지도해 주는 강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를 들면 동네 노인들을 매월 50명 이·미용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용은 무료봉사니까 돈을 줄 수 없다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못 줍니다. 이·미용을 가르쳐주면 주지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봉사라는 것은 유료로 할 수도 있고 무료로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원래 무료봉사였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봉사하기로 했는데 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아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원래 지침에도 없어 가지고 제가 3대의회 때 매곡동을 시범단지로 운영하면서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과 유중현 담당 계실 때 제가 지원을 하자 해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목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계속 질의하면, 지침이니 법률근거를 제시해 보라고 하니까 법률근거는 모르고 예산지침에서 나와 있어요. 강사수당으로 주라고요? 없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설명할 때 다시 한 번 하라고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 부분에 논쟁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을 할 때, 3대의회 때 유중현 담당 있을 때 매곡동이 시범동이었어요. 다른 동은 실시를 안 하고 해서 이 예산을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료봉사로 강의하라고 하면 아무도 없다 해서 제가 강사수당을 보조해 줘야 하지 않냐 해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라고 해서 특별히 하지 마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찾았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조례에 얼마씩 주라고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우리가 만든 것이죠. 상위법은 없고 우리 조례에만 있는 것이잖아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행정자치부지침에 나와 있는데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116쪽에 수영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북구에 4군데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무등수영장, 함이스포렉스, 문흥동 현대, 훼밀리랜드에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4군데 다 북구청에서 운영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닙니다. 개인 것인데 감독차원에서 수질검사를 우리가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개인 것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 비용으로 수질검사비를 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수질검사를 하면 개인은 증지를 사고 모든 수입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 증지를 사서 붙이고 수수료는 우리가 지급합니다. 그 분들은 증지대로 삽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19쪽에 2층 상황실 바닥 카페트 교체라고 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5년 되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많이 헤어졌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많이 상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23쪽에 구정현안사업 및 주요시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청장님이 얼마, 부청장님이 얼마 그랬다는데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말 그대로 업무추진시책비입니다. 업무추진 시책에 필요한, 옛말로 판공비 정보비 비슷한 것으로 법적으로 총예산의 얼마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알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동민축제 지원 600만원 있는데 6개 동이 자기들이 희망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희망한 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쭉 해왔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어디 동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상입니다.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신청 안 들어오면 안 할 수도 있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운영은 계속적으로 한 사업입니까? 새로 한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사업하고 결부를 시켜서 실시한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34쪽에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헌장 리후렛 제작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뭘 제작한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총 72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쓰고 게시하는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133쪽 보십시오. 디지털카메라 우리 의회에서는 700만원짜리를 사는데 여기는 41만 3,000원인데 뭡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디지털카메라는 싼 것부터 2,000만원짜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
(용봉동) 위원 이왕이면 좋은 것을 사야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동에서 고성능 카메라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찍는 것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정보실에 카메라도 많이 있는데…….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동에서 정보실까지 일이 발생할 때마다 빌릴 수는 없지요.
상용
(용봉동) 위원 140쪽 심판 유니폼 및 모자구입입니다. 145쪽 보면 거기는 10만원인데 여기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싼 것을 해 줍니까? 광주광역시장배 구대항 배구대회에서는 운동복, 운동화 같은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심판 유니폼이고 운동복, 운동화는 선수들이 쓰는 것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여기는 더 좋은 것 사주고 심판 유니폼은 같은 운동복인데 싼 것 해주고 그러는데 218쪽에 보면 운전원 체육대회도 모자 7,000원 운동복 7만원, 심판유니폼 및 모자는 8만원 이렇게 가격이 안 맞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선수가 입을 것하고 심판이 입을 것하고 틀립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가격을 일치해 주세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운동복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109쪽 잡수입 난을 보면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시 구 전체 잡수입을 총무과 코드에서 이번에 각실과로 바로 잡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에 5억원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나 구비나 시비가 5억원 올 것이라고 보조내시가 와놓고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억원을 임시적 과태료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서 4억 9,000만원이 감된 상황이죠.
태환
김태환위원
110쪽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과 112쪽 보면 2억 5,000만원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것은 수입으로 잡은 것인데요.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은 국비로 지원 받을 것이고 112쪽 2억 5,000만원은 시비로 받을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등 지원했거든요. 작년도에 얼마라고 했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작년에 1억원 지원했습니다. 본래는 1억 2,000만원인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당초에 직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총 소요액이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3억 6,000만원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2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실지로 하자면 4억원 정도 들어간 것이죠. 파견된 인건비까지 거기에서 지급했다면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당초에는 우리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독립채산재로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1년간 운영해 보니까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1억 6,000만원이 나와 버리니까 조례에 보면 못 하겠으면 한 달 전에 반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못 하겠다고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반납했어요.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운영비, 난방비,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최소비용이 1억 4,000만원 드니까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계속 맡아라”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도 1억 4,000만원 요구했는데 깎여 가지고 1억원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고 엊그제 우리가 심사하면서 보니까 6,000만원이 법인부담금으로 되어 있데요. 마이너스가 6,000만원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와서 죽네 사네 하니까,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하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4,000만원 해주라고 하는데 2,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결산추경이 되면 1억 2,000만원이 지원된 것이고 금년에도 1억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실지 부서에서 심사하는데 2,000만원 깎인 사항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보충설명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문흥2동에 있거든요. 사실은 윤용명 위원님하고 제가 현지 실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2000년도까지 구청에서 직영하다 2001년부터 3년 동안 무등청소년회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위탁하다보니까 상당히 내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한 2000년도까지는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후 지금에 와서 보면 5억원 이상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억원 지원했다가 거기에서 사정이 어렵다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본 결과 상당히 내실 있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시범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정되어서 1,000만원 포상금도 받아오고 북구 청소년수련관이 날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홍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145쪽 광주정신계승마라톤대회 2004년도가 3회지요? 호응도나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2,440만원 첫해에는 얼마였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500만원이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회 째 거듭하면서 거의 5배 정도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세워야겠지요. 그런데 우승부터 준우승 3회 해가지고 6명씩으로 트로피도 18개고 3위도 6명인데 어떻게 시상하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청년부, 장년부, 부녀자 또 중등부 이런 식으로 계획이 설 것입니다. 각부마다 우승자가 있기 때문에 우승이 6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계획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여기 계획서에는 전혀 안 나왔는데 6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대회를 치른다는 것이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1회 대회와 2회 대회를 치르었는데 이 분야의 선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승을 독식한 경우가 나왔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프로에 등록된 선수들은 아예 안 뛰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구에 몇 분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5명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112쪽 110쪽, 149쪽 세 군데 있어 요. 110쪽은 국고, 112쪽 시비, 149쪽 7,962만원, 112쪽 1,990만 5,000원, 110쪽 3,981만원입니다. 지금 5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112쪽에 있는 것은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온 금액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 분들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김희복 150만원 정도 해당 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담당이 올라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담당이 올라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에서 직접 그 분들들에게 지급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전도해 주면 협의회에서 지급하고 우리에게 정산서를 보내줍니다. 정산서를 보면 얼마인가 나오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5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국·시비로 해서 5,971만 5,000원이고 149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7,962만원 들어가 있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149쪽에 지도자들하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생활지도자 배치 7,962만원은 국비가 3,900만원 시비가 1,900만원 우리 구비가 1,900만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압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111쪽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에 돈을 전도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국비나 구비로 오는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사용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우리가 전도해 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1억 2,000만원만 해준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보자고 해놓고,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작년에도 계속 말썽나고 이번 추경까지 하는데 1억 4,000만원 해주라는 대로 해주고 나머지2,000만원은 법인부담으로 감수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돈이 안 되니까 1회 추경 때 해주면 될 것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동사무소 차량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9대가 나가는데 그 9대 가지고 몇 개 동 어울려 가지고 같이 써라고 내보낸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9대 중에서 5대를 교체한다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리고 5,000만원 시상금 받은 것도 차량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거의 교체되네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런데 새로 사서 주라고 주민참여예산제하는데 주민들이 거의다 불편하니까 차만 주라 그리고 보험료 들어주고 수선비 주면 운전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란다…….
우상
김우상위원
동에서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옮길 것도 많고 이동할 것도 많고 하는데 차량이 구청으로 올라왔잖아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대를 더 구입해서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우선 차가 서버린 데, 오치동과 우산동에 차가 14년인가 되어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거기는 교체해 주고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이번에는 신규로 구입해서…….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는 몇 개 동이 어울려서 하고 있다는데 오치동과 우산동만 고장났다는 것이 뭐예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차가 엄청 낡아 가지고…….
우상
김우상위원
몇 개 동에 어울려서 문서수발하고 그렇잖아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우산동에 배치된 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산동이 풍향동하고 어디 동하고 같이 써라 이렇게 묶어주었는데 묶어준 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청장기 각종 경기대회가 몇 개나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북구청장기 축구, 북구청장기 배드민턴, 북구청장기 테니스, 게이트볼, 마라톤, 배구, 주말리그 농구 앞으로 탁구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야구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럴 계획 있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현재 거기까지 검토 못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게이트볼 경우에는 북구청장기 있고 연합회장기 있고 예산서 보면 주민자치 예산심의제에서 이런 것은 보고 지적을 안 했는지, 북구청장기로 해서 들어간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통계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올해 생긴 것이 있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족단위로 많이 타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앞으로 계속 만들 것이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인라인스케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간 것은 물론 그 점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이 저변에 골고루 확대되면서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북구청장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생활체육하신 분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장기라고 해가지고 함으로써 뻔히 무엇인가 들여다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쭉 내려온 것을 보면 대통령기, 무슨 기, 장관기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명명을 해서, 또 거기에 소속되는 회원들이 일정한 기를 탔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한 것 같고 그런데 북구청장기라고 해서 북구자치단체 48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냐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한날 북구청장기 생활체육경연대회라고 해서 공설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동시에 여러 대회를 한꺼번에 열 계획이 없냐고요, 모아서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모아서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생활체육이 지속적으로 1년내내 이어가면서 저변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한꺼번에 하루에 끝내버린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회 진행상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건 여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북구의회 의장배 축구대회 할 수 없습니다. 예산 목을 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체장은 맘만 먹으면 10개건 20개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기를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제가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0쪽을 보면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내년예산에 1,177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내년에 처음입니까? 금년에 했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는 처음으로 내년 3월에 할 것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 차량이 몇 군데 나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9군데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 동으로 한 대씩 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17대를 더 사야 하는데 한꺼번에 사기가 부담스러워서 차근차근 사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사실은 문흥1, 2동 같은 경우도 불편해요. 이왕이면 차량을 전 동에 배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50쪽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있는데 시설비로 작년에 1,996만 8,000원이 잡혔는데 금년에 620만원,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체육시설이 구비로 해서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31군데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작년에 2,000만원 쓰다보니까 남던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남은 것이 아니라요. 예산이 이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주로 사업예산을 많이 책정 못하고 기본경비, 예를 들어서 봉급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경비를 우선하고 1차 추경에서 급한 사업예산들은 책정하는데 그 목표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깎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작년 예산은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것이고…….
홍일
이홍일위원
알았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몇 군데 보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예산, 각종 체육대회 같은 것, 한 건이라도 줄이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북구청장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2회, 3회, 8회, 10몇 회까지 한 청장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액수가 620만원 올라와 있는데 너무 적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5쪽, 168쪽 통장을 조금 조정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가 안 해서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전 의원 사인을 받았어요. 만약에 의원발의로 조례개정해서 통장 인원 조정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수용하겠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지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친 다음에 조례안이 내려오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문서로써 확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이 왜 예산심사 하면서 말하냐면 통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구체적인 인원이 810명입니다. 수당이 100% 올라 가지고 20억원에 가까운 돈이 계상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체 25명 의원의 뜻이고 다수 북구민들의 뜻입니다.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당부 말씀드리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것이 나왔을 때 곱으로 나오니까 약 13억원 정도 더 부담이 되는데 엄청 지방재정에 압력을 가하고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계속한 목소리로 건의하고 전화 드려서 국비로 50% 지원해 달라고 해서 5개 구청 총무과장이 만났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만났냐면 지금 현재 300세대를 맡고 있으면 600세대로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10만원을 그대로 주든지 늘려 가지고 확대시켜 서 통장수를 줄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시 전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한꺼번에 발의해서 해야지 어느 구청은 먼저하고 어느 구청은 늦출 수 없다 해서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 제의요구를 하겠다 해서 제의요구되면 대법원까지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우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자고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을 어느 구청이 하니까 하고 어느 구청이 안 하니까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고 하면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 바람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먼저 시행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의원발의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타구청 전체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해 가지고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가지고 차량이 전부 구로 내려와 버렸지요, 현재 동에 내려준 것은 어떤 식으로 내려준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9대인데 관리전환해서 내려주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1개 동에 차 1대 내려줄 수 있어요?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청소차량으로 내려주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려줄 수 있습니다. 관리전환 으로 해서 구청 소관이긴 한데 동장이 관리하라고 해서 관리전환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동에 배분해도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주 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양승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4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찾아가는 특별자치 강좌 1개 동당 100만원씩 600만원 서 있는데 6개 동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자치강좌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26개 동에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시범동을 3개 동 선정했고 그 외에 22개 동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는 예산을 계상해야 각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기준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냐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저희가 신청 받은 후에 별도로 사업내용을 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습니다. 186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2억 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로 내려 가지고 각 동마다 공통적으로 1,000만원씩 줘가지고 어떤 공간에다 나무 심고 했는데 우리 운암1동만 보더라도 용두사미격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말은 그럴 듯하게 좋으나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동마다 1,000만원씩 고루 배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부당하고 지금 현재 집행해서 가꾸고 하는 현장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주무과장 입장에서 양호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지난번에 동을 통해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사후관리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1,500만원을, 동에서 신청받을 때는 2,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1,5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예산형편상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각 동에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각 동에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기준은 정해 놓되 저희가 내년에는 조기에 주민공모나 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은 후에 구에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교수분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은 1,000만원씩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할 계획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이면 좋아요. 더구나 사전심의해서 어떤 동은 2,000만원 필요하다면 2,000만원도 주겠다는 것이고 어떤 동에서는 올라왔는데 사업이 미진하니까 안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본위원이 봤을 때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차라리 이런 돈은 농촌동에 농촌소득사업에 지원해 주면 훨씬 효과적일 텐데 우리 운암1동 같은 데는 본위원이 늘상 보고 있는데 지금 서강로 도로 옹벽에다 나무 심었어요. 잡목에 잔풀이 쌓여 가지고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은 저 나무를 누가 심어놓았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예산들여서 했다고 하면 혀를 끌끌차고, 이런 예산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하지말고 차라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획기적인 학습자료나 부모와 같이 초등학생들이 숙제도 하고 운영프로그램으로 해야지 사실 사유지 땅에다 어디 가꿀 곳도 없습니다. 골목에 철쭉 몇 그루 해놓고 돈 얼마 써버렸네 하는 사업은 지양해 주었으면 하고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 해본 것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전 동이 끝나지 않아서 내년도 초에 금년사업은 하고 또 금년사업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던 사업장이 105개소 됩니다. 거기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에 사후관리나 앞으로 발전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사후관리 잘 하시고 본위원은 이런 예산100% 삭감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곡주민자치센터 필요 물품구입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아까 총무과예산에서 일곡동사무소 2층에 따른 비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무슨 행정기구가 1,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신청사가 마련이 되면 통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신설동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만…….
용명
윤용명위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물품구입입니다. 주전자, 의자, 책상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서 한 것은 직원들의 사무용품에 관련된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에는 어떠한 탁자나 센터 내에 물품이 필요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각동에 가서 보면 회의실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회의하면 거기 의자에 앉아서 하고 가고 그러는데 무엇이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냐고요. 구체적인 예시를 해야지 주민자치센터 필요 물품구입 1,000만원 해버렸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각 동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에게 들어온 것이 총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예산계상을 6,000만원 했습니다. 재정형편상 이것도 50% 감이 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6,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했는데 동에서 물품이 부족하다고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이 부분은 충분히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174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4명인데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데 시비군요, 구비는 없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여기는 세입이고 광주광역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50%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 돈이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 안 하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후에 계좌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새마을부녀회는 거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남자들은 없는 동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활동이 미흡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아니 동림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 회장도 없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볼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데 장학금이 우리 동림동도 나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 유형별로 나눠집니까? 유공 장학생과 성적우수자 장학생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 조례에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새마을지도자 연수 같은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잘 점검해서 구성 안 된 데가 장학금 나가면 안 되겠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전체가 나간 것이 아니고 일단 선정기준에 적합해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알았습니다. 178쪽에 청소용품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작년에 청소용품 사줘 가지고 청소 한 번 하고 집에 보관해 놓았는데 매년 사서 쌓아 놓을 계획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금년에 청소용품 나눠주기 행사를 990만원 가지고 했는데 자원봉사 신청하신 분이 2만여 분되는데 그 분들에게 충족하게 보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신 분들이 최소한 활동할 수 있게끔, 자원봉사수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충족을 못 시키고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참여단체 발대식을 신규로 한다는데 뭐하는 거예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25개 동 발대식을 마쳤는데 새로운 단체가 있습니다. 희망한 단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발대식을 가져야할 계획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 왔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놓았는데 동을 통해서 들어온 데도 있고 단체에서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자 수첩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 있는데 본위원이 들어와서부터 주민자치과에 신경 썼는데 그 때도 이것이 필요없지 않냐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시려고 하네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 추경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총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학생들은 수첩을 지급하지 못한 실정이고 지속적으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0%밖에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교체되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수첩을 줌으로써 그 분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최소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자수첩 한 부씩 지급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620만원 있고 관내여비가 500만원 있는데 다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기본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여비고 관내여비는 주민자치과에서 출장을 자주 갑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81쪽에 가로경관 가꾸기 기본조사 현지출장비 전대 대학원생 해가지고 320만원, 가로경관가꾸기 연구 현장활동비 연구 회원 해가지고 210만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도시 가로경관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업무보고 했는데 저희 도시를 보면 특색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 특화거리,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어떤 효괄 기대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때에 따라서는 광고물이나 자동차 전문거리, 가구의 거리, 특성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 현황조사, 지난 업무보고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84쪽에 모범자생단체 자체사업 지원해 가지고 100만원씩 26개 동 해가지고 2,600만원 했는데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100만원씩 낚시 밥 줘 가지고 하는 것 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지난 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투자했던 이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못할 부분을 단체를 통해서 사랑의 집짓기라든가 불우이웃 돕기도 있고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생단체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그 밑에 살기좋은 문화공동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개소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 북구같은 경우는 아파트 생활권이 많기 때문에 주민과 이웃간에 삭막합니다. 최소한 아파트별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 같은 경우는 각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8개 아파트에서 공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4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주민들 단합된 모습도 볼 수 있고 좋은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행사내용이 뭡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에 아파트 축제로 해가지고 문화동 금호아파트에서 아파트 문화센터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4행시, 노래자랑, 서산동의 동아아파트 부녀회에서 했고, 문흥2동의 제일아파트에서 마을 만들기와 그리기를 병행해서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두암3동 주공아파트 2단지에서는 정감 있는 생활 실천 덕목 갖기 운동도 하고 또 벚나무 식재도 해가지고 공감과 정신적 부분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185쪽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조직기구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그리고 186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윤용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입장도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주위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주민자치위원들과 동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가면서, 우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문으로 해서 했습니다. 형식적인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가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사비 들여서 저녁식사하면서 저도 계속 동참하고, 이 일 때문에 개인 일을 못 본다 할 정도로……. 공교롭게도 오늘 3시에 준공식을 하게 되는데요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일보다는 정말 주위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후세인이 봤을 때 “이것은 아름답구나”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윤용명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평가하고 아니면 감독 조사도 심도 있게 해서 주민자치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그런 주도면밀한 사고력을 가졌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빛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가 내년이 5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름다운마을만들기지원조례도 제정 중에 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잘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기초조사부터 면밀하게 해서 금년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해당 부서 담당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제대로 탈바꿈되게 하기 위해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만큼은 해놓고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못 한 부분을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광주 북구가 주민자치센터의 전국적인 메카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각 자치단체나 단체 약 70여 곳, 2,000여 명이 다녀가고 특히 부산 같은 데서는 “자기들도 잘 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고…….
석호
조석호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내용 있게 형식적인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7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 운영수당하고 주민자치 관련 교육강사 수당이, 지금 수당이 천차만별합니다. 7만원부터 8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되어 있습니다. 15만원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수당은 금년에 기본이 5만원인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기본이 7만원이고 2시간 초과되면 시간당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관련 교육 강사수당은 별도지침에 의해서, 왜냐하면 주민자치 관련 강사는 수당이 틀립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174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했습니다만 금년에 755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2배나 올라서 2,280만원 되었는데 너무 많이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수준으로 운영하면 안되겠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755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다른 경비에서 목이 되다보니까 했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활성화 토론은 금년에 예산이 400만원 섰는데 300만원 감해졌고 지금 목을 산출기초를 다른 데 것을 끌어와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이것은 조정해도 되겠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찾아가는 자치강좌 다른 데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교통비는 1,200원을 잡는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은 교통비를 5,000원씩 잡는데 같은 봉사자 교통비가 차등한 이유가 있어요? 전부 동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자들인데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운영협의회 교통비는 1만원이고…….
석호
조석호위원장
181쪽 주민자치 봉사자들은 교통비가 1,200원 잡히고 공공시설 주민자치 관리제운영 자원봉사자는 교통비가 5,000원 잡아주고 한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차등을 두는 근거가 있냐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운영에 5,000원이고…….
석호
조석호위원장
거기는 교통비 1,200원, 급양비 5,000원, 관리운영제에서는 급양비 5,000원, 교통비5000원, 그런데 교통비가 1,200원과 5,000원 차등을 둔 이유가 뭐냐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1,200원이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봉사하신 자원봉사자는 교통비 1,200만원 잡아 가지고 산출근거를 내놓고, 제일 위에 있잖아요. 교통비 1,200원 잡았는데 공동시설 주민자치관리운영제는 자원봉사자 교통비 5,000원 잡은 근거를 얘기해 보라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교통비 1,200원에 10인으로 했는데 여기1,200원은 동에 활동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관리운영제 한 사람은 동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고요? 주민자치 자원봉사자하고 관리제 운영도 동에서 봉사한 사람 아니고요. 길거리 보고 다닌다 해가지고, 이것 구청에 오고 중흥동에서 매곡동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교통비를 1,200원 잡고, 5,000원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운영은 센터 내에 봉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교통비는 관내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활동범위가 틀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시설점검을 하면 자치공동화사업, 활성화 사업이 거리조성을 하느냐, 주민자치관리제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어서 다녀야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센터 내에…….
석호
조석호위원장
고생하니까 수고비를 주면 모르는데 어차피 동에서 걸어다녀야지 차로 다닙니까? 동에서 계속 동 전체를 점검해야 하는데 차로 둘러보고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계상을 할 때 이 분들은 활동이 적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1,200원을 넣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 절감 안 하고 5,000원 주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여기는 활동이 실제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자기 동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지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여기 봅시다.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교통비로 2만원을 잡았는데 산출근거를 급양비 1만원, 교통비 1만원 해야지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보면 교통비 산출근거 내용만 우리 관내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하는데 여비 2만원씩 줍니까? 공무원들이 한다면…….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실비보상…….
석호
조석호위원장
산출근거를 교통비 1만원, 급양비 1만원, 해가지고 회의가면 식사할 것 아닙니까? 교통비만 단순히 2만원 준다면 같은 교통비라도 어떤 데는 1,200원 주면서 2만원으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보면 관내 오는데 교통비 2만원 준 적이 있어요. 남이 봤을 때 예산서를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주민자치수당 2만원이면 말이 되지만 교통비 2만원이라면 말이 안 됩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산출근거를 잘해 주시라고요.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예,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186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1,000만원씩 26개 동, 2억 6,000만원이 잡혔지요. 작년에는 400만원씩이었지요. 작년에 26개 동 예산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만원씩 일률적인데 동별로 총 사업금액은 얼마고 지원내역을 자료로 뽑아 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있고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업투자 금액의 부족금액을 어떻게 메꾸었는지, 그리고 2004년도에 2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조기에 사업을 선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 구청계획은 1월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해서 3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된 1,000만원 외에 지원금액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 의원들도 예산증액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그 요구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까, 전부 준비된 예산이 있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뽑게 되면 포기한 동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중흥3동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중흥3동이 포기했습니까? 그것은 타동으로 지원이 되었겠네요. 25개 동은 사업을 실시했고요. 총 사업비는 얼마나 오버되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은 각 동에 400만원씩 해가지고 1억원을 계상했는데 약간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원을 편성했고 별도로 2,000만원해서 총 1억 2,000만원,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25개 동에서 다했습니까? 안 갖는 동도 있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2개 동 정도만 했고…….
무송
최무송위원
절반 정도는 하고 절반 정도는 안 했다는 것이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안 한 동은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특성이 있겠지만 자신 있게 한 동은 준공식을 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이유겠습니다만 준공식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비를 마련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2004년에는 그런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지만 구청에서 이런 행사에 간부들이 일률적으로 참여하고 각동에 기관장이나 구의원들도 행사에 참여하는데 예산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그런 계획도 주민자치과장이 수립해 보세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행사지원이 예산에 계상된다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상…….
무송
최무송위원
동에서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있는데 그 사업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4년 동안 해온 것이 105개소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후 관리가 있고 비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나 단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예산이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각 동에서는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구청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25개 동에 사후관리 예산을 받아보니까 1억 2,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시급한 데는 할 것 같아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홍일
이홍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신규사업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점수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세과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임점수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과 지방세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임점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191쪽 재산세 목표액입니다. 혹시 목표액을 과다책정 한 것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우리가 전년도 결산액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있죠. 본위원은 선심성 시책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92쪽 과년도 세외수입 있죠? 이것이 169%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세외수입에 보면 부담금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예년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20억원, 10억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수탁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사업으로 부담금이 60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과년도 수입 있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책사업을 짜맞추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그런 것은 없고 혹시 금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목표액 책정이 잘 안 될 때는 1회 추경이랄지 결산이 끝났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97쪽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6,200만원 정도 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과다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9차 회의는 200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