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진용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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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제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03년도 마무리 추경 및 2004년도 예산안을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심껏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천교육청, 수원교육청, 화성교육청, 용인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계획된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 실·국장 및 교육국장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시고 교육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천교육청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동복 포천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천교육청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교육청 교육장 전동복입니다. 평소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경기도의회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무과장 이명주 장학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관리과장 이성모 사무관입니다. (인 사) 2004년도 경기도 포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73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경기도 포천교육청 총 예산은 474억 6,72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1%가 증가했으며 증가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76쪽입니다. 26번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9억 700만원, 31번 택지지역 학교신설경비에 215억 6,900만원, 32번 학교 증·개축사업에 39억 2,000만원, 34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4억 2,100만원, 35번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보에 4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86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73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별내역은 유치원 교육비 7억 4,000만원, 초등학교 교육비 290억 5,600만원, 중학교 교육비 168억 8,900만원, 지역교육청 7억 400만원, 교육지원기관 7,600만원으로 총 47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단위사업별 사업이 많은 관계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만 선별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78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4,763만원을 편성하여서 유치원, 초·중등 교육자료와 장학자료를 발간하여 CD 및 컴퓨터 탑재용으로 개발·활용하고자 하며 시 승격으로 인한 지역교과서 3학년 사회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증진 및 내고장 발전에 기여하는 포천인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84쪽입니다. 학력신장 지원에 6,3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간 평가를 통하여 초등학교에 4,600만원을, 중학교에 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의 3억 2,400만원은 특기적성교육 발표회에 428만원, 초·중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에 3억 1,900만원을 편성 지원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특수학급 운영에 3,700만원을 편성하여 초·중등 총 13개교의 특수학급 운영비에 3,000만원을, 특수학급 무상교과서 및 장학자료 발간 등에 7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13억 7,400만원을, 급식종사자의 인건비와 식품비, 운영비 등에 13억 6,600만원, 정수장치 시설유지 및 영양사 순회여비 등에 77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급식업무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 교수학급도움센터 운영 및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2,800만원, 각종 장학지원 및 교사경연대회 등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초·중등교원들의 교과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대비 9억 700만원이 증가된 80억 4,800만원을 유·초·중학교 기본운영비에 77억 100만원, 특별수요학교 운영지원에 2억 1,700만원, 소규모학교 가산금에 1억 3,000만원을 편성 지원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비 215억 6,900만원은 2004년 개교예정교인 미동초등학교, 미동중학교 시설비에 80억 3,000만원을, 2005년 개교예정교인 태봉초등학교, 태봉중학교 시설비에 135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민 자녀 적기수용 및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 39억 8,500만원은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0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교사 및 재난위험시설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보에 17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교원연구실, 다목적실, 학생편의시설 등 제7차교육과정의 연차적 시행에 필요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8쪽입니다. 초·중등교육관리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초·중등 담당부서의 교육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지원하여 학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장학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관리행정관리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관리행정의 조직운영 및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교육청 시설관리 1억 1,000만원은 본청사 전기 및 난방공사에 3,000만원을, 관사 및 화장실 수리에 4,700만원 등 청사의 효율적 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지원기관 시설관리에 소규모 시설보수 및 학생 야영활동을 위한 환경개선비로 2,500만원을 지원하여 질높은 야영환경을 제공하여 학생수련활동의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육여건 및 교단환경, 또 학교급식 환경개선, 학교운영비 등 교육시책에 필수적인 사업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소화하고 학교현장에 최대한 지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포천교육청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사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포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전동복 포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때로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요구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 선도학교 운영과 통합교육시범학교 운영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선도학교 운영과 통합교육시범학교 운영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2004년도 예산에 2,000만원과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는 안되어 있고 전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돼서 주5일 수업제 선도학교는 추산초등학교와 포천중학교에 1,000만원씩 줘서 시행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주5일제 수업 선도학교라는 것이, 주5일제 수업을 하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6일제 수업을 하다가 5일제 수업을 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내후년부터 전반적으로…….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느냐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보급화 해야 되니까 인쇄비라든지 거기서…….

재원

유재원위원

뭘 해요? 인쇄하고 또…….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그 다음에 자료제작과 그것을 CD나…….

재원

유재원위원

주6일제 근무할 때는 그런 자료를 안 합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아니,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범학교 보고회를…….

재원

유재원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주6일제 수업을 하나 주5일제 수업을 하나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내용이나 모든 게 틀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주5일제 수업은 토요일에 수업할 것을 체험학습이라든지 현장학습 하는 것을 이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시지 말고 주5일제 수업이라는 게 5일 동안은 교내에서 수업하고 하루는 체험학습이나 현장을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주5일제 수업 선도학교 운영비는 체험학습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다, 그것은 아닙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공개보고회를 해서 다른 데 보급, 파급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하기 위해 자료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니까 포천교육청에서 1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통합교육은 학교를 통합해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통합교육시범학교는 특수학급 어린이들과 보통학급 어린이들을 통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회성…….

재원

유재원위원

일반학생과 특수학생을 합해서?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빨리빨리 진행할 게요. 그리고 83쪽에 유치원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5,243만원이었는데 무려 100% 이상 늘어서 1억 1,2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증액이 6,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5,2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6,000만원이 되었거든요. 포천에는 갑자기 저소득층 유아학생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아니면 학비지원 단가가 늘은 겁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지원대상자가 내년도에 92명 증가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그리고 면 지역의 단가가 올랐습니다. 작년도에는 만3∼4세아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2만 4,800원이었었는데 이게 3만 7,880원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됐습니다. 보세요. 총 학비지원이 170명입니다. 그런데 90명이 늘어났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그리고 저소득 만3∼4세아 학비지원은 작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 생긴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50명이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이것이 추가된 겁니다. 저소득층 만3∼4세아 학비지원은 내년도에 추가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게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거리에 현수막 붙어있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진작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추가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거리 게첨대에서 현수막을 본 기억이 나는데.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내년도부터 3∼4세아는 학비지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물론 그리 큰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학교마다 학예발표회를 하지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학예행사지원비에 많은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감액됐어요. 보통 학예발표회를 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경상적경비를 줄이려고 애쓰셔서 그런지 몰라도 줄었단 말이지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20만원 줄은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20만원 줄은 겁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아니, 2만원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2만원이 줄었어요? 예산 짜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97쪽에 보면 학교체육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 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됐는데 각급 학교의 체육장비가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500만원을 감액시켜서 계상시키셨지요? 제가 의아심이 나는 것은 포천교육청에 풀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조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예발표지원비가 2만원 줄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체육장비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체육장비지원비가 전년도보다 감액됐거든요. 풀로 예산이 내려와서 다른 예산항목에 쓰느라고 이런 예산이 경감됐는지, 그렇습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예행사지원이라는 것은 과학전시회만인데요.

재원

유재원위원

됐습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 500만원씩 줄였냐.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도에서 지정된 단가가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목적사업비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줄였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잠깐,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여서 500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분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초등학교가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였습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나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현장감각을 알고 예산을 줄여서 내려보내신 겁니까? 중학교 것을 줄였다면 얘기가 돼도 초등학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이게 소년체전 육성종목 특별지도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인데 초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가니까 줄인 것 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같습니다'가 뭡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줄여서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체전에 출전하는 학교에 체육장비 지원사업비를 특별히 지원하던 것인데 포천에서 체전을…….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분은 300만원으로 줄여서 내려보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포천은 체전에 출전하는 학교가 없어졌습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줄여진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초등학교에 체육장비를 더해 주지 못할망정 800만원 내려보내던 것을 500만원을 줄여서 3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노인네들 말씀에도 살림은 취할 수 있어도 내리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800만원 가지고 1년 쓰던 것도 넉넉지 않다고 학교장님들이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 500만원을 줄여서 3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실장님! 저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할 때는 일선교육행정을 보시고 현장 감각있게 최소한 예산을 맞춰줘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소년체전 출전교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지역교육청으로 배정한 것인데 2003년도에는 800만원으로 줬다가 2004년에는 3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액 조정·배정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재원

유재원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포천교육청 관내 학교체육장비 2003년도 지원내역, 2004년도 지원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53쪽 보면 지원기관 시설관리로 되어 있는데 아마 야영장을 어디 수리하나 본데 관련주체가 어디지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소홀읍 동교리에 야영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강당을 지어서 완성했는데 강당주변 포장공사와 안전휀스 설치공사, 급수대 개·보수공사를 금년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교육청 산하의 야영장이에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저희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 고양 이런 데서도 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여러 학교에서…….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한 번에 250명이 수용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야영장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85년도에 지어진 것인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강당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작년과 올해에 이용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경숙

나경숙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초등학교 교육관리에 보면 포천의 얼 계승교육이라는 게 아마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거든요. 포천의 얼 계승교육,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저희 포천은 선비의 고장이고 명현의 고장입니다. 양사언 씨라든지 최치원, 오성, 한음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그분들의 얼을 이어받는 계승교육인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의 자원, 인사, 초빙교육이라든지 포천의 얼 자료정비·활용, 포천의 얼 계승 구현, 특색 발현하는 예산으로 편성돼서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85페이지에 보면 포천의 얼 계승교육 탐구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대상이 되지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던 훌륭한 인물들을 탐구하고 문화재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학습을 통해서 탐구한 것을 글로 나타내는 대회를 여는 겁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탐구대회를 처음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신 거지요? 탐구대회를 했었나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작년에 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이게 작년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대회는 그렇게 했고 지도는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작년에 대회하신 현황도 자료로 주세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리고 어차피 각 지역마다 지역의 얼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천처럼 하시는데, 어차피 시작하신 것이니까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포천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22페이지 통학버스 교체비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000만원 가지고 버스구입이 됩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통학버스는 25인승이라 4,000만원이면 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통학버스가 10대인데 어디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저희가 폐교된 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관리하는 학교에 다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폐교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그래서 10대를 원 학교, 폐교된 학교의 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통학버스가 주어졌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폐교가 되어서 거기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다른 학교로 다니는데, 그런데 버스 10대를 운영할 정도로 인원이 그렇게 많나요? 폐교가 8개교인데, 학생수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폐교되었나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몇 명 안 되어도 그 아이들을 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다르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폐교학교가 대개 거리들이 상당히 멉니까? 인원이 1명 있어도 버스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시간을 당겨서 버스가 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장님,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버스가 지금 10대가 다니는데 학생이 몇 명인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교수학습도움센터 학교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이것은 도교육청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교수-학습자료를 수집, 분류, 개발하여 컴퓨터에 탑재해서 이것을 이웃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해서 정하지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초·중학교에 각 1개씩…….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니까 1개씩인데…….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중심학교를 우리가 정해서…….

경숙

나경숙위원

지정을 하시나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지정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런데 지정을 하셔도, 제가 보기에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행사나 자료작성으로 상당히 바쁜데 학교에서 원치 않아도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대개 시범학교나 중심학교를 정해서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승진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원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지정을…….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우선은 저희들이 희망을 받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런데 점수를 준다면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하지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느 학교가 적당한지를 위원회에서 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지금 위원회가 정해져 있나요?

동복

전동복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시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나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포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동복 포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원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현무 수원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원교육청의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수원교육청교육장 조현무입니다. 동북아 허브로서 세계속의 경기도 발전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관 학무국장입니다. (인 사) 정장근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김시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봉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수원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교육비로 1,201억 6,000만원을, 또 교육행정비로 7억 5,600만원, 도합 1,209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액 중 학교 신·증설을 위한 경비가 586억 3,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지역교육청 3-1 8쪽부터 17쪽까지 교육과정개발운영 및 학력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과 장학자료발간비로 9,400만원, 각종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에 9,200만원, 학교평가우수교 지원을 위하여 1억 3,000만원, 진로 및 생활지도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5쪽까지 특별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와 학생의 특기적성 신장과 저소득층 자녀의 특기적성수강료 지원을 위해서 2억 9,300만원, 수원 학생예능발표대회 등 학예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을, 학교체육종목 육성을 통한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비로 5억 6,100만원을, 훈련장비 교체 및 보완을 위해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 36쪽까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제공됨에 따라서 교과서 무상경비 47억 2,180만원, 유아교육 기회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만 3, 4, 5세 유아의 학비지원비로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적우수학생 및 예·체·기능 우수자의 사기진작과 향학열 고취를 위한 장학금으로 600만원,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운영비로 3억 9,100만원, 보건실 환경개선비 3억 4,600만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37억 9,008만원, 급식시설 확충비 14억 3,800만원, 결식학생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지원비로 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42쪽까지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현장체험연수 등 교원연수비로 3,400만원, 정보연수·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일반연수로 7,700만원,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7쪽까지 과학정보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명공작실 등 과학교육지원에 3,500만원, ICT 활용을 위한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억 5,800만원, 학교 전산망구축비로 7억 2,700만원, 컴퓨터 꿈나무 발굴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부터 53쪽까지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치원, 초·중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47억 6,200만원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등 학교 기타 교육운영비에 5억 6,900만원을, 학교재해복구공제회비 9,1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1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 67쪽까지 학교시설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존지역 신설학교인 금호초를 비롯한 초등 10개교, 중등 6개교의 신설경비 407억 7,400만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택지지역 신설학교인 효천초를 비롯한 초등 3교, 중등 4교의 신설 경비 부족분 2억 8,000만원, 교실 증·개축비로 51억 7,600만원을, 학교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비로 19억 4,200만원을,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비로 56억 800만원을,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충비에 4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부터 89쪽까지 우리 교육청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 4,500만원을, 평생체육보건관리 등 행정추진경비에 4억 600만원을, 관리과 기본운영비 등 각 과별 부서운영비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교육청의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조현무 수원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수원지역내 학교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9번에 학생중식지원 부분에 대한 2001년, 2002년도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교원 기타연수 부분도 3,100만원 증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정산된 부분은 정산된 내역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시행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21번에 교원일반연수도 마찬가지로 1,480만원이 금년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01년, 2002년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번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대한 사항도 2001년도, 2002년도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의 집행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에 교실 증·개축 부분도 1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01년도, 2002년도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번에 기관공통운영비도 913만 5,000만원을 2004년에 증액 편성하셨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김대숙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비가 약 40%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되었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용

이진용위원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8쪽입니다. 교육장님, 이렇게 사업이 유난히 지난 해보다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단순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는 저소득 자녀라든가, 실직자 또는 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지원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왜 40% 정도가 늘어났지요? 교육장님이 세세하게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진용

이진용위원

그런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단순히 지난해에 한 2억 600만원이 섰는데 8,3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처음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8,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추경에서 계속해서 편성된 예산들이 있는데…….

진용

이진용위원

제4차 추경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정확하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진용

이진용위원

이게 모르실 만한 일이 아닌데요. 교육님이 제4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면 나오는 일인데 답변준비도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교육장님! 오늘 여기에 왜 출석되신 줄 아십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시정하십시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나누어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늘어나게 된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금이 초등학교에 1억 7,200만원이 늘어났고 중학교에도 약 1억 2,8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제4차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당초예산이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8,2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26개교에 300만원씩 해서 7,8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여기 분명히 수원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8쪽에 보면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로 초등학교 77개교, 중학교 42개교해서 올해 예산액이 2억 8,844만 5,000원인데 전년도에 2억 559만 7,000원이어서 그 차액이 8,284만 8,000원이에요. 40%가 증가되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내용을 알고 오셨어야지요. 오늘 예산심사하는 데 뭐하러 오셨어요?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에 궁금한 점이 있고 특히 사업비 변동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책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아내고 교육장님에게 설명을 듣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장님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또 늘려야 될 부분은 늘리는 걸 건의드리려고 오늘 교육장님을 모신 것인데 교육장님이 사업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게 되풀이해서 한 서너 번째 말씀드리지만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가 40% 증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질의 같지도 않은 질의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게 만드세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밑에 사항설명서에 보면 특성화 프로그램 초등학교 26개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진용

이진용위원

초등학교가 77개교고 중학교가 42개교로 나와 있어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밑에 재원별 산출내역을 보시면 공립 중학교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교가 26개교가 있지요? 거기에 7,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진용

이진용위원

그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8,400만원의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7,800만원하고 그 밑에 1,200만원 지원교 사립학교 4개교 해서 30개교를 지원하는 비용이 약 8,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쭉 설명이 되었는데 두 가지 말씀이, 이런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 답변을 못 하셔서 그렇게, 전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 부분이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 다음에 같은 자료 26쪽에 보면 교과서 무상지원도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이 문제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중학교 1, 2, 3학년이 다 포함됩니다. 의무교육대상자가 늘어난 바람에…….

진용

이진용위원

대상이 확대되는 바람에 늘어나는 것이군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일선 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기획관리실 할 때 본격적으로 여쭈어 봐야 될 질의인데, 지난 해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농어촌지역의 20개교를 선정해서, 시·군별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15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 가운데 20개 학교를 지역에서 추천받아서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수원에서도 그런 추천절차를 거쳤지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수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도회지는 해당이 안 되고…….

진용

이진용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8쪽에 보면 사회과 지역자료 발간보급이 작년 대비 200%로 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간단히 사회과 지역자료 발간보급 해서 2종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종에 2,0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2종이라 4,000만원이라는 얘기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 수원은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지역교과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원이 좋아요'라는 책자하고…….

석오

강석오위원

수원만 별도로 책자를 발간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사회과 지역자료 발간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수원을 알리고 우리 고장의 얼을 심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좋아요'하고 '우리 고장 수원'이라는 CD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CD하고 책자하고 해서…….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선생님들에게 나누어주어서, 학생들이 우리 수원을 좀더 알고 우리 고장의 어떤, 또 효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각시키는 우리 고장 알리기가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몇 부를 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3학년 학생 전체에 주는 것인데…….

석오

강석오위원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3학년에게 우리 지역사회를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약 2만부 정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2만부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3학년 학생이 2만여명이 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올해 수원의 초등학생수가 11만명입니다. 약 11만 560명 정도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부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명세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사항까지 안 물어도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석오

강석오위원

2만명이면 1부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게 나오잖아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1,000원 정도 듭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럼 CD도 1,000원씩입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2종을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석오

강석오위원

이게 계산적으로 볼 때 1,000원씩 2만부면 얼마입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만원밖에 안 남는데 CD는 2,000만원 가지고 제작하신다는 겁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교사용하고 학생용 것을 1, 2학기 다 합니다. 3학년 1학기와 2학기 것의 CD를 포함해서, CD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1부에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실무 프로그램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과정을 워크숍 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지금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또는 교과간, 학부형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내연수, 집단연수 등 교과연수를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제7차 교육과정 것은 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나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중등에도 제7차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예산은 초등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경시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경시대회마다 심사수당이 계속 지불되는데 심사는 누가 하십니까? 심사요원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심사요원은 선생님들이 주로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선생님들이 하시면 선생님들이 월 급료를 받으시면서 심사수당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물론 사립학교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공무원들이시잖아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그렇지요, 공무원도 있고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일과 중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과 후에 와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오

강석오위원

일과 후에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일과 중에는 할 수가 없지요.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수학·과학경시대회 등 모든 경시대회가 쭉 나와 있는데 이 경시대회를 일과 후에 하십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한 다음에 모아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는 일과 중에 하지요. 그런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심사하는 것은 저녁에 하게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저녁에 한다고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주로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라든가 모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게 현장에서 봐야 될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녁에 별도로 해서, 의례적으로 다 심사수당을 편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저녁에만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종목도 있잖아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녁에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낮에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야 될 것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공무원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일과 시간에 나와서 심사를 하는 비용까지 이렇게 별도로 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수원시도 도회지화 되면서 급격한 인구이동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부분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많은 인원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자연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택지지역에 학교 신설이나 증설이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택지지구 하면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의논해서 택지지구 내에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아예 도시계획부터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입주민 자녀를 적기 수용하고, 입주자가 많이 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책정될 때 한번에, 예를 들어서 2,000세대면 2,000세대, 1,000세대면 1,000세대 쭉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실을 한두 개씩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책정되면 그것에 대한 인원구상을 그렇게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급 정도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4개 학급, 몇 개 학급이 느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아니면 학교 신설을 할 때 아예 계획성 없이 당장 입주하면서 모자랄 정도로 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신축되어 300세대 이상이 들어서면 학교부지를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같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를 새로 잘 지어주는데 신규아파트가 아니고 재개발된 아파트라든가 100세대라든가 200세대,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개발된다거나 증축될 때는 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급을 증설해서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은 아시다시피 103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계속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석오

강석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광명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교육청 할 때는 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학교라든가 도서관을 신축하고 증축하는데 전체예산의 23%, 약 1조 3,000억원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도 똑같이 내년도 예산에 약 1,200억원 정도 세워졌지요? 그 중에 학교를 짓고 증축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약 45%인 500억원이 넘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어림잡아 반으로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제가 어제는 도서관 한 건만 되어 있길래 그것을 질의했지만 오늘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느 분이 편성하셨습니까? 학교를 신축하고 증축할 때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우리 관리과하고 재무과, 시설과 즉, 학교를 시설하는 데가 시설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예산편성은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수원교육청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도에다, 우리가 내년도에 초등학교 5개가 개교되고 2005년도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4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예산을 편성하시냐 이거예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우리가 편성해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두영 위원님, 잠깐만요. 관리과장 김영국 씨가 어느 분이십니까?

영국

김영국수원교육청관리과장

네, 접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신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국

김영국수원교육청관리과장

관리과장 김영국입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학교를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나오니까 시설에 대한 부대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여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편성하셨지요?

영국

김영국수원교육청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소요판단으로 부지매입비는…….

두영

김두영위원

부지매입비는 빼놓고요.

영국

김영국수원교육청관리과장

그 다음에 시설, 감리, 설계는 해당부서 시설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소요액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세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이번 수원교육청에 신·개축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세균

정세균시설과장

네, 소요액을 저희 과에서 뽑아줬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시면 예산편성할 때 어디를 근거로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도에서 책정된 단가가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단가가 있어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 단가 보고 했습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규모가 36학급이면 36학급 규모의 총 시설비 예시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제가 전체 책을 앞뒤를 보면서 전체예산의 근 23%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특히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1,200억원 중에 예산의 반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는 좀 아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봤는데, 그러면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아시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지금 도에서 학교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약간 적게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 율에 비해서 조금 적게.

두영

김두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금호초등학교는 설계비가 없어요. 설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감리비,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금호초등학교는 올해 예산이 서서 이미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전전년도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시다면 학교를 증·개축하는데 천천초등학교, 일월초등학교, 송월초등학교, 매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기본설계하고 감리는 되어 있어요. 천천초등학교, 일월초등학교, 송월초등학교는 시설부대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책정이 하나도 안돼 있고 매현초등학교는 430만원이라는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본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하라고 한 지침서를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금호초등학교는 이미 예산에 반영됐다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호탑초등학교와 천곡초등학교가 있는데 설계비가 2억원씩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탑초등학교 시설비는 44억 8,000만원이고 천곡초등학교는 54억원이에요.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정산을 하면 호탑초등학교 같은 경우 2억 4,800만원이면 약 1억 5,000만원, 2억원이면 약 5,000만원 차이납니다. 그리고 천곡초등학교는 1억 8,100만원이에요. 그러면 2억원이면 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과다 책정됐어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탑초와 천곡초의 내년도 예산 시설비 배정은 완성분 배정이 다 못 됩니다, 도교육청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는 완성분의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는 한 2억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실질적인 공사비는 한 7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것은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가 올라와 있지만 이것은 사실 시설비를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완성된 설계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를…….

두영

김두영위원

기초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해서 설계를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책정되어 있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다른 일반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을 다 심의 받아서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감리도 하고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는데 교육청은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쓰면서 정말로 전체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도표상으로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리고 요율을 다 집어넣었더니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위원님이 거기에서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게 저희 설계는 전체를 다 완성으로 설계하고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약 80억원이 들어갈 때 그 중에 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54억원이 1차분으로 배정되면 그만큼 공사를 하고 2차 공사, 3차 공사 이와 같이 연차적으로 학교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무슨 과장님이시라 그랬죠?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시설과장님, 기본적으로 예산에 시설비가 서면 거기에 의해서 설계비가 나오고 감리비가 나오지요. 아시죠?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모든 시설을 증축하고 개축하는 부분은 개편돼야 되겠다. 정말 다시 점검해서, 1조 3,000만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어느 것은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고 어느 것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은 설계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원교육청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관한 것을 쭉 넘겨보니까 정말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어쩌면 이렇게 방대하게 쓰는 예산을 정부에서 주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다 했냐 이거야.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예산을 짤 수 있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올려주고, 시설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도표를 이렇게 만든 것이 뭐냐하면 어느 것은 되어 있고 어느 것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식이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시설부대비면 400만원, 감리비 대충 얼마 때리고 이렇게, 아마 어디에서 줬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교육국장님과 지원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는 단순히 도서관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도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우리 행자부에서 준 지침하고 한 4,000만원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얼마짜리 공사도 안 되는데 4,000만원 차이가 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백억원이 차이날 거다. 이것을 사실 용역을 줘서 한 사람한테 뽑으라고 하면, 저한테 용역주면 제가 다 뽑아가지고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금방 나올 겁니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예산만 가지고 설계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적인 설계를 하고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형편에 따라서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나눠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착오가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확하게 요율대로 뽑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대비를 400만원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리고 집을 짓게 되면 말이죠. 빌딩 500평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평 단가를 어떻게 해요? 500평 지으면 평당 곱하기 250만원, 250만원 줘서 시설비가 나오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보통 평방미터로 단가를 정해서 산출합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리고 설계비도 평에 따라서 건축사에 주지요? 또 감리단에서 나오면 감리회사에 주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설계비는 저희가 공사를 가지고 요율을 적용해서 뽑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데는 이런 요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켜져야만, 시설과장님께서 자기 빌딩 짓는데 예를 들어서 임 위원한테 공사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설계비도 평수에 따라서 주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평당 얼마씩 해서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를 해서 이게 토털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것은 집어넣고 어느 것은 안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아마 이것은 수원교육청만 할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아니, 수원교육청만 유념하면 안 됩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경기교육 시설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한 70, 80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주는 시설교부금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원시내 어느 초등학교를 할 때에 36학급 규모를 하는데 실질적인 공사비가 한 70억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해연도에 70억원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연도, 3차연도까지 가서 공사를 완료해야 그 학교가 완성학급에 대비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설계할 때는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그 건물을 완공하는데 총 100억원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100억원이 들어가면 저희도 그 100억원에 맞춰서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를 다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100억원이 소요되지만 2004년에 투자되는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완성건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용역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분도 있고 신설학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부대비를 다 계산한 겁니다. 계산했는데 시설하는 진행 내용에 따라서 그게 틀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비가 안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전체 예산에 대한 완공에 따른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빠지는 것이고. 또 감리비가 빠질 수 있는 것은 작년에 감리비가 선정돼서 계속 감리가 이루어지는 것, 또 금년에 새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전체소요액보다 일부가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 나타나는 금액,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샘플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기본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나온 기본지침도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기본지침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라든가 설계비, 부대비를 전년도에 한 것도 있고 금년도에 한 것도 있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두영

김두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다 시설부대비를 똑같이 집어넣었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1조 3,000억원이라는 돈을, 어차피 학교를 짓게 되면 이 돈은 투입됩니다.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 투입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로 이런 부분이 단순히, 어디 보면 수억원을 쓰는데 어디는 그런 기초가 없이 단순히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때는 교육청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심도있게 계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36학급 규모라면 학생수용을 판단해서 지어야 되는데 36학급 짓는데 100억원이 들어간다 하면 2004년도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완성하고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20억원, 내년도에 30억원, 2005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는 전체 완성하는 것으로 보고 설계를 다 하는 겁니다. 아까 설계비가 빠졌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하는 것도 있고 2003년도부터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업상의 출발점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어느 공사다 해서 설계비가 빠지고 감리비가 빠지고, 덜 계상하고 더 초과해서 계상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자세히는 안 봤지만, 우리 경인교대캠퍼스를 23일경인가 언제 삽을 뜬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게 딜레이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2005년도 3월에 개교되기 위해서는 이미 늦었다, 그 동안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하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설계 들어가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미 늦어서 정부에서 올해는 예산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언뜻 봤는데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어차피 늦어지는 거 1년 더 늦추자 이거예요. 2005년도 3월에 개교할 것을 더 늦추겠다는 의미에서 교부금 주는 것을 딜레이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유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간 학교를 지어야 될 게 760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70, 80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소요되는 교부를 저희가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내려오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행자부랑 같습니다. 그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다 편성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라든가 우리 도교육청과의 차이가 그런 데서 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언제 잡느냐, 몇 년간 걸쳐서 하느냐, 설계를 할 때는 당초에는 전체 공사 완성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요율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감리비도 계상하는 것이고, 부대경비는 지금 수원교육청 시설과장이 일률적으로 했다라고 답변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는 저희도 요율에 의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오늘이 예산심사 마지막날이거든요.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은, 마지막 정리하면서 생각한 것이 정말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 다른 위원회는 봉사하고 장애자라든가 불우이웃돕기 등 정말로 조그만 것 가지고도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 방대한 예산을 정말로 우리가 슬기롭게 다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의미에서…….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시설비 집행이라는 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 수용시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최대한도로 절약하고, 사실상 아까 설계비 2억원 말씀하셨지만 완성건물로 봤을 때는 그 이상 줘야 돼요. 그 이상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같은 경우도 규정상 봤을 때는 모든 건물에 다 줘야 됩니다. 다 감리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부족한 인원 속에서도 일부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절약을 굉장히 하는 겁니다. 학생수용시설에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장님이 10분만 쓰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관계는 샘플로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관리계장이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2년 됐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2년요. 관리과장은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관리과장도 2년 됐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회전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는 보통 보직에 몇 년간 머뭅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인사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교육장님은 물어보면 꼭 9월 1일자에 와서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옆에 물어보세요, 인사규정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한 보직에서 3년 있을 수 있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관리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 특위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할 때 알아서 조심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장님께 예산 사항설명을 묻기 전에 총괄적으로 묻고 싶었는데 교육장님이 9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업무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두영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수원시교육청 내년 예산도 1,200억원을 요구하는 교육장께서는 아주 자세한 수치나 이런 건 몰라도 최소한 큰 단위의 사업 정도는 완전히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께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는 게 옳은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 최종 예산이 수원시교육청은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준비 안 해 오신 것 같은데. 사항설명서 가지고 묻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이 6,272만원에서 9,473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약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학교수가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증가된 겁니까?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학교수도 증가됐고요. 또 단가는 증액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신규사업이 또 증가됐어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신규사업도 들어갔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0쪽에 특별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귀국학생 동아리활동 중심교 운영, 중학교 1개교에 1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 전 교육청 관할에 다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까? 수원만 있는 겁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다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하는데 예산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활동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23쪽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입니다. 수원교육청 관내에 초·중등 학교수가 총 몇 개교 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초·중학교가 121개교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1개교만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청에서는 1교 1특기 사업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교육청은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다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어느 학교는 특기교육을 하면서 전문코치 인건비나 모든 운영에 따른 재원비를 내려주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우수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에 맞는 아이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재원

유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육상을 잘하는 학생이다 그럼 1개교를 다 이렇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중학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코치는 A라는 학교에 주고 B, C, D에 있는 학교 애들이 와 가지고 이 코치 밑에서 연습을 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초등학생들도 한 군데 다 모여서 이 코치 선생님한테서…….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방학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29쪽의 장학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 예체능 기능우수자 도비 특별장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보통 전국체전이라든가 도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입상자만 주는 겁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이건 중학교에 해당되는데요. 중학교가 42개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성적 우수자, 1등 하는 애들 42명을 주고요. 나머지 21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대회에서 우승한다든가 하는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쪽 학생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학교가 121개교인데 여기에는 110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최근에 신설된 학교 이런 데는 보건환경개선비이기 때문에 잘 된 데는 안 들어가고요.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4년도 예산이 새로 신규사업이 되는 것 보니까 수원교육청 관내 학교 보건관리시설이 낙후된 데는 일제 다 한번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비교적 저희들이 열악한 데가 참 많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비교적이 아니라 신설학교 빼놓고 110개 학교면 다인데요 뭘, 일제 한꺼번에 다 시설 개선하는 거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재원

유재원위원

어느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는 시설 개선하는데 시설개선 신청 안 하겠습니까? 시설개선 신청 안 한 학교 명단 좀 가지고 오십시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50쪽에 청룡학생수련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의 폐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련원을 만들어 가지고…….

재원

유재원위원

용인에 있음에도 수원교육청에서 이걸 관리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게도 하나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용인교육청은 뭐하고 있어요? 용인에 있는 걸 갖다가 수원교육청에서 이걸…….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폐교를…….

재원

유재원위원

폐교 이용하는 차원에서?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폐교된 걸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운영비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근거가 있으면 지원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중간부분에 보면 학교신설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있습니다. 학교신설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두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학교 신설을 하는데 감리비, 부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업무추진비는 뭐예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5개가 증축이 되고 계속 내후년에도…….

재원

유재원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시청이라든가 또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서로간에 협의하고 그런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학교 신설을 하는데 무슨…….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학교 신설을 하는데 무슨 재건축하는 사람들하고 왜 만나 가지고 교육장이 이 돈을 사용하죠? 학교 부지가 지정이 되면 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하는데 도비 내려줘서 부대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세웠습니까? 이 시책추진비가 교육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쓰는 돈이라 제가 깊숙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참 재미난 게 유관기관 협력경비, 각종 시책협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또 그 밑에 기타 현안업무 추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에 관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열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 들어와서 보니까 경기도 총 예산의 근 45% 정도가 교육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개 시의 교육청예산이 1,200억원이면, 이게 본예산만 1,200억원이고 2004년 추경까지 하면 수원은 대체 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예상 요구액 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건 2003년도 본예산이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2003년도 마무리 추경액은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대로 답을 못하셨는데. 대충 제가 보기에는 교육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 때까지는 적어도 50∼60% 증액이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안 돼요?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하든가. 2003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액이 얼마예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전년도 총액이 1,600억원 정도 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1,600억원이죠. 전년도 본예산이 8,60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1,600억원입니다. 교육예산에 거의 본예산도 마무리까지 가면 최하 50%, 많게는 100%까지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사항설명서나 교육예산은, 아까 김두영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는 질의에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부대비, 물론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부대비도 있을 수 있고 감리비도 익년마다 계속 느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설명서에라도 그런 설명을 해야지, 이 설명서가 뭡니까? 위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책자입니다. 이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사항설명서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교육장을 발언대에 놓고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항설명서도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예산을 보면, 자 보세요. "왜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까?" 물으니까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 번 제1회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또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그건 마무리 추경이 이만큼인데 전년도에 비해 줄었습니다." 어느 잣대를 놓고 예산심사를 합니까? 교육청의 예산서 책자와 예산안 설명서가……. 물론 이게 기본 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자료 요청이 많은데 다 메모하고 계십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뒤에서 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자료가 예결위로 도착 안 하면 이따 계수조정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중 자료 준비하실 분은 나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료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여러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정회가 되거나 예산 심사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사항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수원교육청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수가 몇 개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초등이 79개교, 중학교가 42개교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121개교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수원교육청에 연구시범학교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유치원까지 합해서 50여개 가까이 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53개죠? 지금 여기 자료에는 51개로 돼 있고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교 선도 학부모교실이 또 있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것까지 하면 53개교입니다. 53개교가 연구시범학교인데 121개 학교 중에서 53개교가 시범학교면 43.8%가 시범학교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거의 반 정도가 시범학교인데 이 시범학교에는 가산점이 가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가산점이 가는 것은 시지역 연구학교하고 지금 유치원에 2개 학교하고 시범연구학교 12개교에 해당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12개 학교만 갑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나머지 평생교육 자체학교에는 예산만 지원하고 이건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시지정 연구시범학교는 같은 내용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각각 분야별로 지정하는 겁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받아 가지고 지정하는데요. 원래 도교육청 지정사항이 학교의 1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가 79개교니까 8개교로 했고요. 중학교가 42개교니까 4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200만원밖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200만원 가지고 시지정 연구학교 하는 건 애로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평생교육 자체학교 운영은 34개교가 지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꽃꽂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평생교육 차원입니다. 그래서 학교당 100만원씩 해서 32개교에 3,400만원을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평생교육이 꽃꽂이하고 뭐라고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꽃꽂이를 비롯해서 제과·제빵이라든가 전통음식이라든가 학교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 가지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운영 실적이 괜찮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아주 좋아합니다. 학부형들이 와서 이걸 서로 하고 싶어하고 많이 하고 또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것하고 많이 중복이 되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나름대로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중복이 되는데 결국은 교육예산이나 경기도 행정예산이나 거의 같은 건데 보면 이게 보면 경쟁적으로 교육청은 교육청 따로 평생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장소가 다를 따름이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평생교육 자체학교는 34개교로 하려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전년도 프로그램 한 것을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계속 하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응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안 하던 학교도 신청을 하면 계속 줘야 되겠네요? 나머지 121개교 중에서 34개 학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도 신청하면 줘야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예산 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우수한 데만 줘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흥규

이흥규위원

그리고 주5일제 선도 학교가 무슨 내용입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주5일제 선도 학교는 아시다시피 주5일제가 확대되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주5일간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 하루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움직일 것이냐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프로그램, 또는 밖에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여기서 연구된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주5일제 수업은 그러면 토요일에는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도 학교를 가서 다른 걸 하겠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나름대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밖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게 좋겠느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거죠.

흥규

이흥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설명서 보면 특수학급 운영 관련해서 넘버 15인데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 내용이 뭡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지체장애가 아주 심하고 장애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것들인데요. 그 안에서 한글을 배우기도 하고 숫자놀음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립 중앙기독초등학교에 1억 1,050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도 특수학급이 있어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3학급이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0페이지에 있는 건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500만원 해서 31개 유치원을 지원하거든요. 1억 5,500만원인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유치원 종일반인데 유치원에 일찍 간 애들이 있고 맞벌이부부…….

규송

심규송위원

아니, 종일반에 남는 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확인된 자료가 있어요? 1개 유치원에 몇 명, 31개 해서 자료 나온 게 있냐 이거예요. 총 인원수만 있어요? 종일반에 남는 학생수는 없어요? 아닌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치원이 30명이면 종일반은 3∼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건 선생님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총 인원수만 지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5명 이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3∼4명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에서 31개 유치원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장학진들이 나가 가지고 합당하면 저희들이 종일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럼 평가 기준은 뭐예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아가 몇 명이 되느냐…….

규송

심규송위원

몇 년 전부터 지원하시는 거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1페이지인데 신설 병설유치원 설비비 및 내부비품비 해서 3,000만원 3개 유치원을 줬거든요. 꽤 많은 돈인데 이런 건 어떻게 대상을 정하는지.

이건 신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설 초등학교에는 다시 병설유치원을 하도록…….

규송

심규송위원

초등학교 할 적에?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예산서 16페이지에 보면 급식기기 구입비 1억 2,400만원 5개교로 해서 6억 2,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예산서에 관련이 많지는 않은 건데 수원시 관내 영재학교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가 매산초등학교의 과학실에다가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홍중학교에서도 과학, 수학에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프로그램이 그겁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18페이지하고 34쪽에 보니까 영재교육 지도교사 44만원 줬어요. 그것으로 영재교사 운영이 어떻게 돼요? 11만원 곱하기 4명에 11만원씩 줬는데 다 합치니까 44만원씩 96만원인가요? 이러면서 무슨 수원 시내에서 영재학교 운영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사들도 이렇게 열악하게 대접해 주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규송

심규송위원

다른 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이 사람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 확보가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더 이상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글쎄요, 과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이끌어 가는 건 천재, 영재가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집중력있게 운영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지원도 해야 됩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재건축 관련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수원에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학교 용지가 확보 안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지금 열두 군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고 또 안된 데가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상반기 중에 가능한 데가 있어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민원인들의, 저도 직접 아파트를 가서 보고 왔는데 열악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아까 유재원 위원님이 "이런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지금 그런 재건축 관련해서 예를 들면 300세대이상 학교용지 확보하는데 교육청하고 주민들간에 간담회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또 필요하다, 예산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만나느냐" 그런 식으로 교육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질의에 효과적으로 답해 주시고 수원 지역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교육장님 주도 아래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교 경비를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십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학교 개교경비요?

대원

김대원위원

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산이 필요하거든요. 각종 비품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 부분은 자산취득물품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세목으로 내려가면 자산취득물품경비로 들어가는 사안입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책·걸상이라든가 학생들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 포괄금액이에요. 안 그러면 목이 정해진 자산취득경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자산취득비.

대원

김대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잠원초등학교와 당수초등학교, 망포중학교, 칠보중학교, 곡반중학교가 개교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전부 금년에 개교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개교한 학교입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지금 칠보중학교라든가 다 개교를 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개교를 했는데 개교경비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 학급당 400만원씩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개교 당시에 개교 경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개교를 했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1학년만 개교하기 때문에 칠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학급이면 9학급분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2학년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책·걸상이라든가 이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신설학교라서 1학년만 우선 모집을 했으니까 학급수 늘어나는 부분을?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개교 경비가 학급당 4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평균화된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개교 경비 학급당 400만원 중에 혹시 사용내역을 지금 바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게 포괄적으로 초·중등학교 공히 들어갑니까?

광회

김광회위원장

교육장님, 직책이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누가 지금 답변 함부로 합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직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하시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급당 400만원이 아니고 지금 개교경비로 보면 입북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팔달초등학교 해서 개교경비가 차등되어 있거든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내년 3월에 개교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차등되어 있는데 학급수 나누기 400만원씩 해도 액수가 안 맞아요. 학급당 개교경비도 포함되겠지만 포괄적인 학교당 개교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개교경비는 개교 당해연도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증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학급당 400만원씩으로 이해를 했는데 신설학교, 내년 3월에 개교되는 3개 학교에 대한 개교경비가 학급당 400만원 외에 학교자체에…….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교무실이라든가 교장실, 행정실 등에 들어간 돈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실이나 특별실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설학교로 같은 연도에 같이 개교를 했는데 어떤 학교는 도서관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아주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경비가 일괄적으로 학급당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형편에 맞춰서 학교당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차등이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그게 아니고 급당 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원

김대원위원

그것은 학급당 포함이고.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특별실이라든가 도서관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 비품이라든가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학교규모에 따라서 빨리 해주고 늦게 해주는 차이이지, 특별실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교별, 지역별 차등으로 비춰져서 학부모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택지지구와 기존지구의 학교에 차이가 무척 많이 난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학교를 개교했는데 급식장은 만들어놓고 급식시설을 안 만들어 줬다든가, 어떤 학교에는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고 도서구입비까지 예산이 지원됐는데 어떤 학교는 도서관 자체도 없는 상황이라 개교지원금의 차등지원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신설학교에 대한 말씀이시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학교에 대한 것들인데 기존학교가 신설학교보다 상당히 환경여건이나 학교환경개선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설학교와 차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 신설학교 중에서도 택지지구내의 신설학교와 기존지구내의 신설학교가 차등이 있다는 얘기지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신설학교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에 준해서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규모가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겠지요. 그 차이이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한 3월에 개교하는 학교부분과 작년에 개교했던 학교의 개교지원금 사용내역과 규모, 그러니까 학급규모, 총 면적, 기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보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무 수원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출신 황은성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5쪽에 보면 학력신장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학교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평가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게 되는데 초등 16개교, 중학교 10개교에 대해서 평가가 끝난 다음에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면 경기도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전체 다하고 있어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하고 있고요.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의정부교육청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목이 없던데요. 실장님, 있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의정부요?

은성

황은성위원

아니, 교육청마다 다 있어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교육청이 이 사업을 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그것을 설명할 만한 자료 있어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제 질의끝나기 전까지 답을 주세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여기서 말하는 기타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기타사업은 금년도에 없어졌는데요.

은성

황은성위원

왜 없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학력신장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별로 재원을 줘서 학교장 재량 하에 지원하는 겁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그게 아니라 학교평가단을 구성해서,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님과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해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몇 분이 심사평가위원회에 참석하십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평가단이 한 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루 종일 이틀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16개교가 되기 때문에 3단으로 구성해서 심사하고 중등은 2단으로 편성해서 진단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학교평가 우수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평가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 체크리스트에 준해서 점수를 내고 토털해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아니, 평가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학교교육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전부 하는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실 때는 서류검사만 합니까, 직접 실사를 하십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학교에 하루종일 가있습니다. 아침에 등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하교 때까지 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거기서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초·중등학교 우수교에 대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차등 지원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은 찾았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작년에는 학교마다 학교교육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계획서를 심사해서 우수학교에 대해 지원해 줬는데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학교교육계획서 평가하는 사업이요.

은성

황은성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사업근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장님 재량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평성에 어긋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학교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쪽에 소규모초교 가산금이 뭡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20쪽입니까?

은성

황은성위원

800만원씩 3개 학교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20쪽에 어떤 것입니까?

은성

황은성위원

20쪽에 소규모초교 가산금 내역이 어떤 것인지.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수원교육청에는 6학급 이하 학교가 세 학교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수원의 변두리학교라든가 도심지역학교는 공동화현상이 있어서 산의초, 남창초의 6학급 이하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이군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가산금'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명칭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게재된 것 같습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리고 아까 학력신장지원에 대해 경기도가 다 한다는 게 나왔습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쪽에 보면 급식시설 개선확충이라고 해서 5억 4,600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5억 4,600만원으로 계상했는지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급식시설 개선확충비는 학교에서 노후화된,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교체한다거나 전처리실용 창고 바닥공사를 한다거나 부족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학교별로 받아서…….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여기에 내역이 있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줘보세요. 대략 급식소가 설치되기 몇 년 전까지, 설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급식소가 운영되고 몇 년 후에 급식소 개선확충비를 세워주십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내구연한이 있겠습니다만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새로 구입해야 될 품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설비를 신청할 때 가서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올라온 대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가서 확인도 하고 최소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위원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학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급식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자주 나가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여기 보면 승강기 유지비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이것은 급식소에서 음식을 나르기 위한 덤웨이터(dumbwaiter)라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100만원씩 주는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한 급식소당 100만원씩이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1년간 덤웨이터(dumbwaiter)의 고장이라든가 안전시설 점검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고장나도 이 100만원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일단 학교에 주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점검받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부족해서 저희한테 예산신청을 하게 되면 또 확보해서 주는 쪽으로 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없네요, 지원액 토털만 나와 있지. 신청내역에 대해서 학교별로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학교별로 해서 신풍초 이렇게 나와있지요.

은성

황은성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지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보일러 교체 1,582만 6,000원…….

은성

황은성위원

보일러 1대에 1,500만원이 넘습니까? 파장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처리실용 설비로 거의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있는데 서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소 연료변경 LPG에서 LNG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계상되고, 이것은 메타수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메타수에 따라서요.

은성

황은성위원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을 담당주무부서에서 직접 실사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하셔야지 그냥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A초등학교에서 "3,000만원에 해주십시오, 우리는 급식소에 뭐 하겠습니다" 하면 무작위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공사한다고 얼마 얼마, 지금 내역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어요?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교육청이 경기도내에 많습니다만 수원시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고 규모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도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소홀함 없이 교육장님이 분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그 학교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원교육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무 수원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원교육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교육청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윤배 화성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화성교육청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경기도 화성교육장 김윤배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길용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화성교육청 소관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9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1,564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네, 심규송 위원님.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설명자료를 보고 다 파악하셨을 것 같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의견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셔서 기다리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교육청 예산을 보면 1,5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56%가 증가됐어요. 엄청나게 증가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여기서 다루면서 지역 도의원님들과 협의는 하셨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협의를 마쳤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만나서 협의를 마쳤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께서도 다른 교육청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42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유치원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5세는 얼마 지급하고 3∼4세아는 얼마 지급합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5세는 1인당 대개 120만원 정도 지원되고 3∼4세는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 58만 5,900원 정도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게 뭐냐하면 수원교육청 경우를 보면 5세는 50만원, 3∼4세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화성하고 여기에서 차이가 나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 계산해 보니까 수원하고 차이가 나요. 뒤에 계시는 분 중에서 수원 것과 비교해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을 저소득층이라고 합니까? 저소득층이라 하면…….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면 월 소득이 얼마 이하예요? 여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두 가지로 자료에 넣었단 말이에요. 얼마 이하가…….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월 소득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대상은 시,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보육은 0세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행히 유치원도 5세부터이다가 내년도부터는 3∼4세로 변경됐습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육은 여성국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관성있게 하실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유치원과 보육에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조사는 안 해봤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조사는 못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 학교급식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약 13억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일용직원이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조리원은 일용직이고 영양사 중에는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다 일용직이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답변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4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내역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영양사 1인당 3만 3,360원과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제경비 속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다면 44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448페이지에는 교원사무보조 인력경비 지원해서 별도로 4대 보험을 계상해 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왜 두루뭉수리하게 포함해 놨느냐는 말이지요. 화성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몇 페이지 된다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포함됐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내년부터는 영양사와 조리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4대 보험료를 따로 명쾌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자료를 받아서 교육장님이 결재하신 다음에 이게 인쇄 들어간 거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것을 확인 안 하셨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확인했는데도 그게 한 쪽에는 명료하게 됐고 한 쪽에는 불명료하게 된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교실증·개축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136억원입니다. 그런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뒷장에 보면 시설개·보수에 16억원, 환경개선은 3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0페이지 학교시설, 그 다음에 462페이지 교육환경개선인데 학교시설 대수선과 교육환경개선 지원의 다른 점은 뭡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눠서 한 거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학교시설 대수선과 교육환경개선 지원의 다른 점이 뭐예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수선은 실험실습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설치라든지 소음피해에 관한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리고 학교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고 학교환경개선은 노후교사를 개척한다든지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조도개선, 노후화장실 개선, 노후책·걸상 교체, 교원에 대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시설개선, 노후수리는 내용이 똑같아요. 학교시설 대수선에 교실바닥 교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개선도 교실바닥 교체가 있고 내용이 다 같거든요. 똑같은 공사인데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확충이라는 큰 항속의 세항에 가면 학교시설관리가 있고 교육환경개선이라는 세항이 있는데 항목에 따라서, 이게 전부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은 예산이 내려올 때 명시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러한 교체나 또는 개·보수를 할 때, 발주를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업체선정을 합니까? 발주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신설 50억원 이상은 조달요청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로 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업체를 결정합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화성교육청에서 교실 증·개축 136억원, 시설개·보수 16억원, 환경개선 39억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있는데 화성교육청에서 발주주는 것은 없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응순

임응순위원

직접 발주 주는 게 증·개축, 보수.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전자입찰…….

응순

임응순위원

수의계약이든 전자입찰이든 하여튼 이게 어느 선까지, 금액 상한선이 어디까지 화성교육청에서 집행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50억원 미만은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응순

임응순위원

50억원 미만만 하는 거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거의 다 전자입찰을 합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전자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만 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나머지는 전부 전자입찰?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업체선정을 할 때라든가 발주를 줄 때 혹시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김윤배 교육장님, 교육일선에서 바쁘신 가운데 24개 교육청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교육청의 내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내년도 총 예산액이 1,564억 2,360만원 정도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 증액되었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56.1% 증액되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굉장히 많은 증가율인데 특히 화성교육청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철이 병점까지 개통되면서 엄청난 개발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8개, 중학교 3개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신설 요인이 발생했고 학교신설 경비가 추가되면서 작년보다 약 56.1%가 늘어났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화성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집중되고 학교가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9.7% 증액된 데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됐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405쪽이 되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선도학교 운영 2개 학교에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주5일 수업제 선도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기업에서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학교수업도 거기에 맞춰서 주5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5일 선도학교 운영을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하게 되는데 이 학교들은 주5일 수업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학습결손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있어서 결손없이 학교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선도적으로 실험 적용해 보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1,000만씩 지원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주5일 수업제를 하는데 굳이 예산까지 반영해 가면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불확실한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주5일이 되면 우선 주6일 할 때보다 수업시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다 수업시수를 확보하면서 5일 동안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루가 사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한다든지 부모들과 여행을 해야 하는데 농어촌지역은 6일씩 근무하는 소규모에 취업하고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요일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어디인지 사전답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스스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학교로 불러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글쎄요, 말씀하시는 의도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6일 학교수업하던 것을 하루 줄여서 주5일 수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하루 줄여서 수업을 안 하겠다는데 예산이 왜 들어가는가? 또 그런 연구부분은 평소에 업무하시면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예산까지, 이게 화성교육청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 교육청에 해당됩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입니다. 전 도내 시·군마다 이런 선도학교를 2개 학교씩 두었는데 1년이 지나면 운영해 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 보고해야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몇 군데를 무작위로 추출해 보면 고양시 1,000만원, 포천 1,000만원, 남양주 2,000만원, 화성 2,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교육청에 전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주5일 수업제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구는 개별 학교단위로 연구할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한두 군데 시범으로 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시행하면 되지 굳이 교육청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도본청 교육국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실 얘기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그렇게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고 현장체험의 장소가 다르고 또 접근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군별로 시범 선도학교를 두어야 시행착오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426쪽 학생보건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실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게 흡연예방교육사업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도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퍼센티지가 극히 낮기는 한데, 호기심에서 피우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앙케트 조사를 했는데 저희 화성·오산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초등학교에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초등학교 5개 학교에 예산을 주어서 그 학교마다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방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초등학생들에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흡연하지 말라고 하는 금연홍보 운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을 꼭 돈 들여서 피우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냥 평소에 일상 교육을 하면서 담배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사례,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선생님들이 늘상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초등학생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홍보비를 책정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오버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옳으신 지적인데 이것은 금연지도라기보다는 왜 담배가 우리 몸에 유해한가라는 것을 지도하는 쪽에 중점을 둡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예산은 적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까지 예산을 책정할 타당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의심을 갖습니다. 사실 3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괜히 예산이 타당치 못 하다고 하는 부분만 지적받을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에 있어서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에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이것은 화성·오산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 200명을 선정해서 수련기관에서 2박 3일 정도의 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2박 3일 해서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의문시되고 남이 영어를 하니까 외국어 못하면 꼭 큰 죄를 짓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할까봐, 형식적인 2박 3일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홍보성, 행사성 내지는 전시성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캠프", "캠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걸맞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캠프를 사용하셨는지, 도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육을 가르치는 일선 교육청에서 이렇게 쉽게 한글하고 영어를 혼용하는데 과연 캠프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명도 사실은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와서 각 시·군이 공히 쓰는 용어입니다. 영어캠프라고 해서 저희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초등학교니까 "영어교실"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을 수련기관이나 여름에 여건이 좋은 학교에 모아서 2∼3일 또는 3∼4일 집체훈련을 하기 때문에 캠프라고 썼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캠프라고 하는 영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저는 영어에 관해서 깊이 연구가 없습니다. 국어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 용어가 적절한지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캠프, 캠프"라고 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캠프라고 하면 일단 군사적인 용어, 미군기지 이런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나도 이 기회에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영어사전을 가지고 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적절치 않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데 캠프라고 하는 단어해석을 보니까 첫째, 군대의 야영지 또 주둔지, 막사, 포로수용소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영어캠프라면 영어군사주둔지, 영어포로수용소, 영어야영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제가 다른 데는 지적을 안 하지만 교육청,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는 그러한 기관을 심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영어라는 말과 캠프라는 말이 이 뜻으로 봐서는 매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사전적인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교육 쪽에서는 청소년 야영캠프 이렇게 일상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야영캠프는 맞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야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까지 캠프를 쓴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말을, 국어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잘 아신다고 했는데 물론 교육장님이 제정하신 단어는 아닙니다만 교육청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어 하나라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쫓아가면 우리 민족의 얼을 뺏고 우리 언어를 뺏기는 겁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계가 경직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외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개혁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져 가고 있다는, 비근한 예로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비행기 납치범과 대학교수의 다른 점을 하나씩 꼬집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비행기 납치범은 타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게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학자나 교육계의 경직성을 꼬집는 대표적인 말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 세계화로 가는 시대, 자율화, 개방의 시대인데 시대에 걸맞게끔 우리 교육계도 많은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교육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 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교육청 여러분들도 정치적인 감각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교육감님은 정치력 100%를 발휘하셔야 하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은 정치력 50%를 발휘하셔야 하고 최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은 정치력 25%를 발휘하셔야만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고 좀더 발전할 수 있지, 그저 "나는 교육자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변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주제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변화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교육계에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정재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육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123쪽, 124쪽에 보면 화성교육청 신청사 설계비 해서 2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셨다면 언제 공사가, 화성교육청 전부 신축하는 것이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이전신축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2억원은 설계비용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8월까지 설계를 마칠 생각이고 저희 계획대로 간다면 추경에 시설비 요구를 해서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언제 완공될 것 같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1년 잡습니다. 2005년 9월까지 완공.

은성

황은성위원

총 사업비를 대량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신청사 짓는데.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약 89억원 잡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89억원이요? 대단하십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은 부지가…….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사를 지은 것 중에서 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이번에 3개의 교육청이 신설되는데 저희 예산이 좀 많은 것은 부지가 산이라 토목공사비가 약 25억원 들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비가 25억원이 들면 기존에 평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25억원짜리 평지의 땅을 사서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그게 오산지역에 있는 땅인데 저희 교육감명으로 되어 있는 땅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화성교육청 부지로?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경기도내 동두천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을 신축하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 89억원이 소요되는 청사가 경기도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다른 지역의 신설이전 경비는 저희보다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토지매입비가 거기에 없는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좋습니다. 동두천교육청은 신청사를 짓는데 대략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건축비는 42억원으로 똑같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과 토목공사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화성은 2005년 8월 완공시점이지만 동두천교육청은 38억원이 들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60억원이 들었습니다. 동두천교육청과 화성교육청 신축공사가 거의 51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보세요.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동두천교육청은 38억원 들었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동두천교육청은 지금 소요금액을 67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화성교육청은 토지와 건물 해서 91억원을 소요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안 시킵니다. 이게 설계가 다 끝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주교육청이 67억 8,8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화성교육청의 경우에는 부지가 저희 도교육비특별회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소요금액은 들어가지 않는데 토목공사가 소요되고 동두천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현 청사를 이전하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소요금액이 들어갔을 때에 매각대금과 상계가 되기 때문에 화성교육청보다는 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화성교육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산시 중심내 성호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데 그것이 5일장이 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5일마다 통행이 어렵고 매각을 하고자 해도 매각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청사는 어차피 오산시라든가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은성

황은성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토목공사로 25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은성

황은성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오산시 내에 이만한 부지를 확보할 만한 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화성교육청 같은 경우는 오산시와 화성시 2개 시·군을 통합 관리하는 교육청입니다. 예산관계도 저희가 다 판단해 봤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약 측면에서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25억원짜리 토목공사가 어디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저희 화성교육청도 그렇고…….

은성

황은성위원

혹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청사부지를 설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지금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은성

황은성위원

이 공사금액을 추경 때 신청하실 계획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추경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다시 한 번 재고하세요. 세상에 25억원짜리 토목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124쪽에 보면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또 1,817만원을 들여서 당직실, 세면장, 장애인안내판 표시, 옥외시설물 보수, 직원이용설치계획 등 보니까 잡다한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계상하십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땅이 성호초등학교 땅 900평을 우리가 할애 받아서 교육청을 지어서 쓰고 있다가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호초등학교의 학습활동의 장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학습장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그 동안 이전할 계획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떠나게 되면 학교경비 가지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수리해서 쓰다가 물려줄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은 교직원 휴게실이 없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우리 청사는 원래 좁아서…….

은성

황은성위원

있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남자휴게실 같은 게 없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따로 독립된 장소가 없어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여자들만 탈의실 정도가 있고.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직원 간이라는 것은 남자용입니까, 여자용입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직원…….

은성

황은성위원

교직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교직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직원들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여자는 있어도 남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그 동안 투자를 안 하고 썼기 때문에 좀 낡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리해서 쓰다가 학교에 넘겨주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끗이 수리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셨겠지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인식을 하시고 계상을 하셨겠지만 여하튼 실장님께서는 화성교육청 신축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자세한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장 지원, 단위사업별 488쪽입니다. 화성 학생수영장은 언제 생겼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병점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초등학교 안에 있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사업의 주체는, 운영권자가 누구입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운영권은 교육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이게 생긴 지 꽤 오래 되었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연 매출은 얼마입니까? 무료로 이용합니까, 아니면…….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무료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입장료 전혀 없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없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그 학교 아이들만 한정해서 이용합니까, 아니면 외부 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오산·화성지역의 초·중학생들이 이용하고…….

은성

황은성위원

이용실적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화성교육청의 유치원에 관련된 금액을 보면 68.5%가 증감되었습니다.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대숙

김대숙위원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399쪽입니다. 68.5%가 증감되었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거기에 대한 증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내년도에 초등학교 8개 학교가 증가되면서 거기에 병설유치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증가분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유치원 240개교에 운영비를 개교당 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받은 걸 알고 계십니까? 화성에도 수혜를 받았습니까?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종일반 운영비로 지원된 것은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올해도 받게 되어 있지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그 내역이 지금 보니까 어디 있는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답변하시기 뭐하면 자료로 작년도에 집행된 내역하고 개교당 몇 개교이며 교사, 종일반에 대한 아동별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화성교육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배 화성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교육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교육청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환 용인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용인교육청의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경기도 용인교육청 교육장 김인환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용인지역은 인구 급증으로 인한 신설학교 급증과 잦은 민원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도움으로 용인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자 학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한진택 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광회

김광회위원장

교육장님, 사항별설명은 하지 마시고 심사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어제에 이어서 나오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용인교육청에 보면 재원이 많이 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용인시가 개발되면서 그쪽 지역에 많은 공동주택이 입주함으로써 분포도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에 학생이 많이 증원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상 보면 50.4%로 2003년 대비 약 50%가 예산도 증액되고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77쪽에 각 항목별로 쭉 이렇게 잘 빼주셨는데 되도록 이런 것을 제출하실 때 전년도대비 증감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퍼센티지 이런 것을 해주실 수 없나요? 그래서 제가 다 퍼센티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비가 약 280%가 증액됐고, 그 다음에 유치원 학비지원이 226%, 학생보건관리가 616%, 급식시설확충은 원래 학생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퍼센티지가 2,000%, 그러니까 약 20배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있어서 특색사업을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항목인지 신설이 됐거든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교육과정 특색사업은 379쪽에 사항설명서의 내용과 같이 우수학교 교육과정 연구물을 전시하고 우수학교 교육과정이 잘된 것을 일반학교에 일반자료로 보급하고 우수학교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심사비 및 실천중심의 장학제도 관련, 그 다음에 교육과정 동호회 연구비 지원을 해서 교육과정을 질 높게 만들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 심사를 누가 합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각 교과의 선생님 중에서 전문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 하는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선생님들이 이것을 심사하세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방과 후에 주로 합니다. 수업 끝난 후에 불러서.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심사비를 계상하셨군요. 다음에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워크숍도 보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로 하시는 겁니까? 실무프로그램 워크숍.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지금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향토자료를 만든다든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해서 선별하려면 각 교과목에 조예가 깊은 분을 모셔다가 몇 번에 걸쳐서 그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비로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워크숍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옳게 들어갔느냐 또는 내용이 충실하냐,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게 빠졌느냐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워크숍을 안 하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하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산낭비 아닌가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있긴 있는데 질 좋은 것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질 좋은 거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고 사실 한두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는 자신 있게 내놓기 어렵지요.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한 의논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1,000만원씩 들여서 워크숍을 가져야만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나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쭙는 거예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심사위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학교의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을 다 산출해서 계상해 놨단 말이에요. 방과후에 심사하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수차례 회의를 가져야 되고 몇 시간씩 걸립니다. 토론을 붙이고 하면요. 그렇다면 거기에…….

석오

강석오위원

심사하는데 뭐 몇 시간씩 걸려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잘못 됐으면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우수한 자료를 수집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됐고 잘못 됐고 심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합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워크숍에 대해서 또 물을게요. 이 워크숍을 하는데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셔서 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현재 비용이 많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부르기 어렵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그러면 교직원들끼리 하는데 1,000만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는 예산과 관련해서 묻는 거니까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그래서 현재 각 교과의 부장들에 대한 연수를 시키고 거기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향토자료 개발과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현장조사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현장조사를 나간다고요? 현장조사 나가고 해서 사전에 다 해야 된다?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그래서 바꾸고 협의하고, 부족하면 또 현장조사도 해서 바꾸고 계속 이렇게 검토해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워크숍은 며칠에 거쳐서 합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수시로 계속해야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여기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여기는 1회로 되어 있지만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저녁식사비로 먹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그런 것은 없지만 자료 개발하는 자료비용을 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교육과정을 실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소요시간과 출장을 요한다는 말씀이지요? 많은 경비를 요하고.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제대로 질 좋은 것을 만들려면 사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현재 저희가 향토자료 3학년 것을 만들어 왔는데…….

석오

강석오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저소득층 유치원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만3세, 4세, 5세 따로따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해서 종목을 하나 더 끼워 넣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데요. 저소득층 만3∼4세 교육지원비 해서 왜 따로 해 놨습니까? 5세 미만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5세 무상교육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를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에 확대돼서…….

석오

강석오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3, 4세가 올해 특별히 확대됐기 때문에 따로 넣은 겁니다. 작년까지는 5세까지만 했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 다음에 401쪽에 보면 급수시설을 3개 초에 하시나 보지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보건환경개선비하고 없던 조항들이 들어갔는데 다급해서 넣었겠지만 급수시설에 3,7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상수도를 연결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하시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3개 학교인데 운학초등학교는 지하수 음용을, 최근 8년 동안 먹은 급수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못하고 수중모터로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물탱크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동초등학교는 급수량이 부족하고 현재 먹고 있는 물이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합격판정 난 데로 관정을 새로 파야 될 입장에 놓여있고 백암초등학교 수정분교는 급수량이 부족합니다. 갈수기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새로 급수시설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다음은 택지지역 학교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개 초등학교, 9개 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택지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신설아파트 해서 다?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지금 용인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대단위 개발하는 것은 다 제공이 되어 있고, 아파트 건설업체가 내는 것 중에서 아파트부지가 확정 안 된 곳이 한 곳은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안 된 곳은 어떻게 합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현재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시에서 허가내 줄 때 아파트부지 내에 학교부지가 택지가 안 되면 허가 안 내주잖아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자꾸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아직 허가가 안 났는데 택지를 못 잡아서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보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용인이 사실 제가 매일 지나다닙니다만 이쪽 지역이 땅값도 비싸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산정하신 건가요? 도교육청에서 산정해서 올리셨나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에 공사하고 있는 곳이 27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2개교가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설계추진 중인 곳이 지금 20개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산출해서 전부 낸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산출 다 확인하셨어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비용이 과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쪽 지가가 비싼 것은 알지만요.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김인환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문교위원회에 있는데 제가 용인교육장님과 용인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용인교육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지만 용인교육청으로 돌아간 예산들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대비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0.4%의 예산을 증가시켜서 용인시에 배정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인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27억원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을 제가 상기시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장님 용인에 부임하신 게 언제지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작년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3월 1일자요. 지금 용인시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61개교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25개교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작년 3월 1일 교육장님이 부임하셔서 실질적으로 용인시 교육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신 사항이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첫째는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학생수용계획에 제일 중점을 두고, 아파트 입주하고 학교 신설하고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적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교육과정 관계에서는 현재 3학년 지역교육과정 내지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교위원회의 예산심사나 감사시에도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상의하고 서로 만나서 보고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라" 이런 문교위원장의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부임하신 이후에 그 지역출신 도의원님들하고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왜 용인교육청이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역출신의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들은 전부다 용인시를 위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노고나 이런 것을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잘못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교육청 감사나 예산 때문에 돌아다녀 보면 항상 문제되는 것이,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일반 시에 가면 시장·군수도 있고 구청장도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육사업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도의원들 붙잡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50.4%의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가져가시는 부서에서 그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업무의 연찬도 없다면 지역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잘못 됐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용인시출신 도의원 이름이 누구누구십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홍영기 의장님, 김대숙 의원님, 조봉희 의원님, 우태주 의원님 네 분이십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네 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열 명입니다. 네 분을 일주일에 한 분씩만 만나도 한 달이면 한 번 정도는 다 만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문교위원회에서 수시로 교육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게 바로 정치력을 발휘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 또는 도청의 국장이나 과장으로 계실 때 하고 틀립니다. 지역기관장입니다. 교육장님은 지역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시면 그 기관을 발전시키고 자기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구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내용은 문교위원회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 시의원들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자기가 맡은 지역의 학교,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 주셔야 되고, 특히 용인교육청의 김인환 교육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87쪽에 보면 기초학력부진아에게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현재 기초학력부진아 지원은 중학교 30개교인데 내년 3월 1일자 5개교를 개교해서 현재 25개교에서 총 30개교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진학을 배정하면서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마치고 올라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특별지도하기 위해서 한 학교당 80만원씩 해서 그 아이들 지도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파악은 지금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만 한 반에 2, 3명씩은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다음은 389쪽인데 장학우수교원 지원사업비, 어떤 내용입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장학시범 우수교 지원은 현재 중학교원은 교과가 많이 있는데 이 교과에 장학사님이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평택, 안성, 용인을 3개 지역으로 묶어서 협력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학지도를 받으면서 일반화하고 우수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다음은 442쪽인데 교육관련 유공자 표창장 200매 인쇄하는데 75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어떤 것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나에 거의 37만 5,000원 꼴인데.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표지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표지가 37만 5,000원씩 가요? 그것을 한 번 나눠보세요. 200매 인쇄하는데…….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거기에 상품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상품은 뭐가 나가지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품은 못 나갑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상품도 포함하는데 인쇄비가 37만 5,000원 들어가고…….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인쇄는 현재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로 뽑아쓰지만 상장은 겉표지가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나갔어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지금 작년 준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것을 작년 것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확충 15항에 되어 있는데 자료 요구합니다. 403쪽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확충, 급식시설 설치내역하고 급식기기 지원내역하고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29항에 있는 건데 택지지역 학교신설 관련, 여기는 지금 토지매입비가 전부 5년 분할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5년 분할상환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평당 땅값이 얼마나 갑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수지지역은 한 학교당 120억원 나가고 용인지역은 70억원 내지 80억원 나갑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이것도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내용을 전체 다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교육청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지금 학교폭력은 교외생활지도반을 편성해서 상담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어느 교육청을 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섰어요. 용인교육청에 대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에는 조금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 학교의 불량 학생들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아주 이슈화됐고 '왕따'라고 해서 자살한 학생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도 안 세웠단 말입니다. 이거 각 학교별로 세웁니까?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현재 자원상담봉사자나 교외생활지도반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저녁식사 같은 건 저희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저녁식사를 해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네, 늦게까지 할 적에는 저녁식사를 대접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때는 저희 업무추진비로 지출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건지, 어떻게 예방할 건지, 이건 물론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도교육청에서도 해야 됩니다. 불량학생에 대한 카드도 만들고 또 그 학생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느 학교로 전학 가고 그런 걸 미리 예방을 해야지 일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사고를 처리하려면 피해받는 학생은 학생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그런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저희가 학교폭력신고전화도 설치하고 연합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 60만원의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총 예산이 60만원 섰다 이거죠?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391페이지에 연합생활지도비 해서 6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학교폭력이 진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인환

김인환용인교육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용인교육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환 용인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교육청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 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기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관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광회

김광회위원장

실장님,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가 돼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의왕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김대원 위원입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은 여러 날에 걸쳐서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걸로 믿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 개인 신상 문제로 심사에 참여 못한 점 사죄드리고 혹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중복될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교육청별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실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단답식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곤란하신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청별 예산을 보니까 교단환경개선지원금이 전년도 예산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이게 격년제로 돼 있다든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직공무원의 정년퇴직에 대해서 정년퇴직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각종 심사에 대해서 모든 교육청에서 공통으로 나온 사안들입니다. 심사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교원 내지 교육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이 교육청에서 답변하실 때 보면 심사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심사에 보면 심사시기가 업무 이후에 야간이라고 그랬는데 각종 행사를 보면 상황별로 주간일 상황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당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사안입니다. 이건 경기도민이자 학부모인 학부모들이 공히 느끼는 사안들입니다. 홍보 부족일지 모르지만 개교 학교의 개교 경비 부분입니다. 개교 경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실당 400만원이 지원되고 학교 규모 및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가 같은 시점에 같은 지역에 개교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학교별로 시설에 차이가 있다고 학부모들은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급식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개교를 하고 어떤 학교는 급식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도 개교를 합니다. 어떤 학교는 도서관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개교를 하고 어떤 학교는 없는 상태에서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상대적 차등감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신뢰도를 갖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포괄 조정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예산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시·군별로 없는 시·군도 있다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시설비 관계라든가 각 시·군의 실정이라든가 환경이 조금씩 틀립니다. 수요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재원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열악한 시·군이라든가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시·군 같은 데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학교시설이 참 좋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봤을 때에 학부모들이 상대적인 빈곤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군간에 재원이 안배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교원 정년퇴임식 관계는 매년 교원정년이 2월말, 8월말로 1년에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년퇴임식은 간소하게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유는 훈·포장 받는 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식이라기보다는 훈·포장전수식의 성격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2월말, 8월말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심사위원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장님들이 대개 주로 방과후 야간에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답변이 불성실하지 않았나 하는 감을 가졌습니다. 경기교육에 학생들의 학습활동의 조장을 위해서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심사가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많이 삭감을 하고 좀 줄여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예산 조정작업을 실시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이 수당성격이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심사도 하고 교육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따라서는 방과후에도 하는 시·군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간에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개교학교에 개교경비가 400만원씩 나가 있는데 이건 신설학교 학급당 교실별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걸상, 흑판, 게시판, 학생들 사물함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고 학교별로 신설한 학급수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별로 들어가는 교무실이라든가 교장실이라든가 행정실, 과학실 등 특별교실에 대한 지원을 또 해줘야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학교와 시설 차이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적극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산 재원을 배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은 못되고 있고 또 신설되더라도 급식실이라든가 도서관을 설치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다라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설립할 때에 학급별로 해가지고 기준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제가 이런 포괄적인 질의를 기획관리실에 하게 된 과정도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글자 그대로 예산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예산을 균등·평등하게 배분하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사안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을 조정해 주는 역할이 기획관리실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역으로 일어난다면 상대적인 빈곤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군별 차이를 예를 드셨는데 시·군별 차이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별 차이는 기획하시는 부서라든가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나 아시고 저희들이나 알지 실제 거주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 이사를 갔다든가 거주 이전을 했을 때나 느끼는 사안일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학교에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령이 개정돼서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차등 지원이 됨으로써 교육 여건은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지역내에 같은 연도에 개교하는 학교에서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되는 학교와 기존 지구에 신설되는 학교가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참 쉽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토개공이라든가 대한주택공사라든가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면서 학교용지를 설정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 기존 지역에 학교용지를 시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재원 배분을 할 때는 학급 규모로 봐 가지고 시설투자 기준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에 설계공모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독특한 작품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학교 설립을 할 때에 차이가 안 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시·군 교육청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 부분은 각 시·군별로 최근 3년간 같은 연도에 같이 개교한 학교별로 평균 학급당, 그러니까 기준을 학급당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평균 학급당 지원비율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설계를 할 때에 지역교육청 자율적으로 많이 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많이 들여서 짓는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 포괄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데는 땅값이 비싸서 평당 1,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린벨트에 평당 10만원짜리 땅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데 단 시설비나 건축비는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차등 지원되니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의 비교기준을 학급당 배정된 시설비 내지 건축비를 나누어 가지고 시·군별 자료로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심사수당 부분은 공무원 수칙에 보면 분명히 업무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행위를 못하게 돼 있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심사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한다든가 어디 가서 출제를 한다든가 시험 보는데 시험감독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수당을 주도록 돼 있고 자기 업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예를 들어서 과학경시대회를 하는데 과학심사위원은 과학선생님이라야 전문성이 있어서 심사위원이 될 수 있겠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건 과학심사를 할 때에 주로 하는,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원에서 과학경진대회를 할 때에 과학교육원에 있는 연구사들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참여하고 감독하고 심사하고 출제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저도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만약에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선생님이 다른 단체에까지 가서 심사를 해주겠습니까만 같은 업무의,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란 말입니다. 학교도 역시 교육청 산하기관이고, 그런 기관에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선생님들이 가서 심사를 하시는데 수당 제도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거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은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인 경우에 행자부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돼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저는 경기교육청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걸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단위 교육청이라든가 단위 학교별로 그런 사안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조정해 주는 역할이 도교육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즉, 경기도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역할도 각 기초자치단체가 조정해 줄 수 있고 균일화시켜 줄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도가 하는 거지 도가 어떤 사업을 벌이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조정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이라든가 할 때에 지도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리고 정년퇴직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월, 8월에 도교육청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합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지역교육청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렇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학교에서…….

대원

김대원위원

아닙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서에 퇴임식 예산이 서있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퇴임식은 뭐냐하면 지역교육청에도 퇴임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장이라든가 직원들의 퇴임식이 있고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라고 하면 퇴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기념품 전달이라든가 그것이 있을 것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예산 편성을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편성이 돼 있다라면 정년 퇴임하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감사패를 전달하는 경비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기관공통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기관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 퇴임식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퇴임식은 별도로 없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지금 별도의 정년 퇴임식이라고 안 하고 훈·포장전수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학교 자체에서는 지금 교장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교 자체에서는 정년 퇴임식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전달하는 걸로 저희 기본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품이나 답례품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으로 준다는 부분은 만약에 편성돼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업무추진비 내에서 이걸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느끼고 있고 업무추진비 성격은 예산의 0.9%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가지고 0.5%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고 그 한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 최근 3년간 교육청별로 지원된 교단환경개선지원금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저희들은 다 선출직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과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출직이라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좀전에 모 교육청 심사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교육청과 선출직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실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일선 교육청과의 유대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별로 교육 현안사항도 많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간담회도 갖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갖도록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로 하여금 저희가 종용을 하고 또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그게 참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광회

김광회위원장

실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음에 기다리실 위원이 많이 계시니까.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빨리 끝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니까 무슨 말하려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장님은 부임을 해서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선출직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영원히 남아야 될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99.9%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여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장으로서 부임을 하시면 애착심을 갖고 그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만 가능한 거지 독자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도청 집행부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강원도 태백산 줄기…….

재영

정재영위원

태백산이죠. 태백산 밑의 어떤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그 물 하나가 이 한강을 이루고 서해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지인 이 샘물이 오염돼서 말라버리면 결국은 이 거대한 한강도, 서해바다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근본이 잘못돼 있으면 그 뒤의 일은 볼 것도 없이 원칙과 질서가 무너져서 폐허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씀이 맞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안 세수책정이 근본적으로 부정확하다. 그래서 이 세입·세출예산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맞는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저희가 심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어제 한 추경예산안 갖고 계시면 한번 봐주세요. 11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것 안 갖고 계세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잠깐 봐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셔야 되니까. 11쪽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해서 4항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거기에서 기정예산안 280억원에 비해서 무려 58%가 증가됐다. 갑자기 이렇게 세수가 58%씩이나 증가된 이유가 뭐냐고 어제 말씀드렸더니 각종 예금이자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세수추계를 그렇게 못했느냐, 예금이라는 것은 이자가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한데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제가 여쭸더니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됐다고 앞으로는 안 그러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안 그러신 줄 알았거든요. 이것은 접어두시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쪽입니다. 관련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심도있게 봐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잡수입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항에 잡수입이 있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잡수입에 전년도 예산액이 274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어제 추경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의결한 내용에는 442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44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지 무려 171억원의 세수를 줄여서, 이게 61%를 감액한 겁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11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은 2003년도 본예산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용어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내용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되어 있지요? 당초예산과 전년도 예산과는 용어자체가 전혀 다르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전년도 예산액을 부기할 때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으로 기재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재영

정재영위원

좋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당초예산이 용어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시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이것을 당초예산이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금년에, 어제 추경예산안에 최종적으로 442억원의 잡수입이 생겼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271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수를 감춘 거지요. 회계에서 말할 것 같으면 분식회계이고 분식예산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분식회계가 뭐냐, 수익은 최소화시키고 비용은 최대로 발생시키는 게 분식회계의 첫걸음입니다. 바로 예산도 수익은 최소로 줄이고 비용 쓸 것은 다 쓰시고, 분식예산이지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인정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근본적으로 자꾸 관행적으로 해오시는 예산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행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세수근본이 잘못됐고 세출을 늘리기만 한다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공무원들도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안 해주시면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관행적으로 되풀이 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어제도 지적했고 오늘도 지적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또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했습니다만 모든 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개선·발전되라는 의미에서 했으니까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준대로 소위원회 위원수를 5명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심규송 위원님, 김대숙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으로 하고 열린의정에서는 이흥규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심규송 위원님, 김대숙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소위활동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