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한동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4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소관과 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한동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완산구의 내년 예산은 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긴축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시의 재정 형편상 많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안재훈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 활동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 재정형편상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예산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 재난관리, 도로교통등 직접 현장을 뛰며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추진되는 업무이고 구청의 역할을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여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을 통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기 전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훼손금 부담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덕진구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담당공무원을 징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덕진구청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자료도 없고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위원
확인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청에서 자료를 준 것인데 이 자료를 보시고 이 내용이 맞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안재훈덕진구청장
알겠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 소관, 양 구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도시건설 위원회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석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하수슬러지 해양처리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정석
김정석환경사업소장
2005년도에 런던협약에서 금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확실치 않고요, 슬러지 처리사업을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금년도에 7억2천2백만원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재활용이나 퇴비등 여러가지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옵니다.
김진환위원
해양처리가 언제 불가능 할 것인지,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느닷없이 해양처리를 못하면 곤란하니까 예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분뇨처리 징수보상금이 무엇입니까.
정석
김정석환경사업소장
처리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하면 수거비용을 위탁해서 징수합니다. 수거업체에서 분뇨처리를,
김종철위원
위탁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정석
김정석환경사업소장
14개 업체입니다.
김종철위원
전주시만 합니까.
정석
김정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한테 납부를 하면 10%의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합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2003년도 한국상하수도 협회비를 741만원을 지급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그렇지만 납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납부를 합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 사업소 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석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77쪽 지하수 폐공이 무슨 말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전주에 급수난이 심할때 한해대책 사업비로 지하수를 만들었는데 일부 이용을 하는데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지역은 폐공을 해 줘야 합니다.
김진환위원
중노송동 기린봉 아파트의 경우 지하수 펌프가 고장이 나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급을 해 줘서 잘 사용을 했는데 주민들이 상수도뿐 아니고 지하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꼭 폐공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선별적으로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당 위원회에서 현장조사할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11억5천만원 지원관계가 나오는데 평화 배수지 건설 사업을 하면 서학동 지점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배수지 건설사업을 하면 용담댐을 사용하고 그러면 지원금을 안 줘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몇년도에 되어 있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2008년 3월까지 입니다.
김성태위원
올해는 배수지 건설관련 사업비는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원당양수장에서 대성 정수장으로 물을 품을 수 있도록 예비비 5억을 사용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그러면 2만톤 정도를 품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평화동 지곡으로 삼천 취수장에서 몰을 올려야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38억을 주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준비만 해 놓고 물을 사용해야 이익입니다.
김성태위원
용담물을 사용한다고했잖아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용담물을 올릴 수 있게 대비는 해 놓고,
김성태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양쪽 다 합치면 40억정도.
김성태위원
그 예산이 빨리 세워져야 하는데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팔복 배수지는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이 85억원이고 내년 예산에 5억을 확보했는데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그 후의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재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계획적으로만 나와 있고 방수리 수계에서 물을 먹는 시민들은 불편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내년말까지 하겠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검침원들을 12월까지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12월중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기동이 아닌 타지역 검침원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 희망자가 없는 몇개동만 제외하고 다 그 지역통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방독면을 몇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 염소투입관계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4개정도 입니다.
윤중조위원
사업소에는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에는 없습니다.
윤중조위원
소화기는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각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이동화장실은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금암 배수지에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맨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들어갑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에는 가스등 유독성이,
윤중조위원
그냥 들어갑니까. 상수도 사업소관련 시설을 할때 들어가야 하는데.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윤중조위원
맨홀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은 매설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윤중조위원
맨홀에 들어갈때 방독면을 착용하든지 해야 하고 그래서 방독면을 비치를 해야 합니다. 동절기지만 갑자기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었다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야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 하는데 그럴때 불하고 접촉이 되는데 소화기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관의 급배수관 파손에 대비해서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작업 인부들이 화장실을 갈 곳이 없습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인근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윤중조위원
그리고 협회에서 협조받은 것이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기술지원을 받습니다. 정수장의 기술지원을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윤중조위원
받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급수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수도계량기 불량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수도요금이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연간 몇건이나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생길때는 수도계량기를 시험을 해서,
김종철위원
많은 세대가 계량기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291건인데요, 과다 책정된 것은 36건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덜 돌아가는 부족회전이 있고 많이 돌아가서 부담이 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부족회전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자기들은 많이 나왔다고 요청을 하는데 실제 시험을 해 보면 더 적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계량기를 교체를 합니다.
김종철위원
계량기 설치의 경우 하자연한이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8년입니다.
김종철위원
8년이내에 불량으로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해 줍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8년이 넘은 것은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8년 미만이라도 과회전은 무상으로 교체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은 비용을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관리소홀은 본인 부담이고 노후된 것은 시에서 교체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4,400개정도,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매년 2만개 이상씩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종철위원
검침곤란 장소 원격검침의 경우 어느 곳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상업지역에 물건을 많이 적체를 한다든가,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으로,
김종철위원
계량기가 25만원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270만원 하는것도 있는데,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구도심 상가지역의 바닥 또는 싱크대 및에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계량기를 열어서 검침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시스템으로 해 보기 위해서,
김종철위원
검침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조작을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본인들의 잘못인것 같은데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개선책이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좁은 공간에 수도를 설치한 경우가 있어서,
김종철위원
건축 허가시에 상수도 사용검사가 있어야 준공이 나가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대형 건물을 그렇습니다만 작은 곳은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개인 건물에 있어서 검침이 곤란해서 시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를 옮길 수 없는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전에도 원격검침 시설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99년에 150군데, 2000년에 182군데, 2001년 25군데를 했습니다.
최찬욱위원
다량 사용수용가 원격검침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동안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47개소를 시범 설치했고 작년까지는 없었고 그것은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치해서 성능을 검증하고 투자효과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최찬욱위원
시범 설치해서 효과를 분석하니까 설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원격검침이 시작이 된다면 물공급에 있어서 들어가는 물량과 사용하는 물량을 실시간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만 전체가 그 지역이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역을 지정해서 원격검침을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연간 누수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의 경우 16.9%정도이고 신고가 들어와서 고친 건수는 하루에 약 10건 정도되고 올해는 지금까지 3,100건 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겨울에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인부들이 와서 아스콘을 철거하고 작업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바꿔야 할 부분이 지중화 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전주시의 약점이 상수도관이 지나갔으면 파열이 되면 어디로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파야 빨리 복구가 되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처음에는 포크레인을 파고 해도 안되니까 반경이 넓어지면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만 하더라고요. 상수도 지중화 사업을 해서 사고가 나면 컴퓨터에서 도면이 나와서 그 자리를 파면 복구비도 절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지중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지하시설 전산화 사업이 시내 지역은 거의 되어 있고 팔복동, 동산동, 조촌동 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관로를 찾기 쉽고 그 중에서도 누수 지점을 찾는데 누수탐사 장비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중순부터 사용을 했는데 17개소를 발견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때는 수도관 매설한 부분과 하수도 밑에 있어서 하수도를 부숴야 하고 하수도관이 눌려서 파손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버려야 하고 통신 매설이 난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석위원장
검침곤란장소에 원격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몇년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15년정도 입니다.
한동석위원장
설치하기 편한곳에 설치한 것은 금액이 저렴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계량화되고 신제품이 나오고 하니까 더 내려가는 추세입니다만,
한동석위원장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검침원들에게 낭비되는 것도,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일부,
한동석위원장
디지털화 되어서 하면 계량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검침원들이 통장들이 하죠.
검침원 임기가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전원이 통장입니다.
한동석위원장
한달에 한번씩 검침수당을 받습니까.
통장중에는 어떤 통장은 검침을 하는데 어떤 통장을 검침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통장수당 보다 수도검침 수당이 더 많습니다. 자기동네는 그 동의 통장이 하자는 취지보다 앞으로는 통장들이 아닌 동에서 수도검침 요원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장이 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탁제도를.
한동석위원장
통장들이 대행을 하는데 통장이 해야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조례는 없고요,
한동석위원장
어느 통장은 수도검침원이 되어서 수익을 더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몇명만 선발해서 더 받고 있고 서로가 불상사가 생길수 있는 요지도 있습니다. 일반 검침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 같은경우 수도가 동파되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긴급복구룰 어떻게 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소규모는 직원들이 다 했고,
한동석위원장
소규모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자재를 사서,
한동석위원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100㎜ 이하는 우리가 직접 고칩니다. 그런데 큰 관들이 터졌다면,
한동석위원장
그런관이 동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동파보다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고 할때는 원인자가 부담을,
한동석위원장
갑자기 터지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수도업체로 하여금 선시공을 하고 후에 정산을 하는,
한동석위원장
선 시공할 수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긴급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국가계약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한동석위원장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시 자체적으로는 11월23일부터 5백만원으로,
한동석위원장
6백만원 어치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수도공사는 5백만원이 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앞으로 6백만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간다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긴급하게 해야죠, 열외조항은 있으니까.
한동석위원장
6백만원 공사를 긴급으로 해야 한다면,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1천만원이 되어도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해야죠.
한동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얽매어서 긴급하게 교체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상수도 사업소 나름대로 독자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상수도 소관 도로굴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공사중인 것이 2건입니다.
한동석위원장
작년것은 몇월에 끝났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10월에 끝냈습니다.
한동석위원장
겨울에 공사를 하면 짜증이 더 납니다. 되도록이면 11월이후 공사를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다량 수용가 1기에 몇세대나 해당이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13㎜ 짜리 일반주택에 40개소를 설치했고 목욕탕에 3개소, 그 다음에 공업용수를 4개소 해서 4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찬욱위원
1기에 2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다량수용가만 한 것이 아니고 47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구분해서 두가지로,
최찬욱위원
그러면 검침곤란 장소를 답변하신 것입니까. 다량수용가를 답변하신 것입니까. 검침곤란 장소는 원격시설 설치비가 25만원이고 다량사용 수용가 설치비는 1개소당 270만원 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몇개소가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내년도의 경우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올해는 47개소는 설치는 안 했고 13㎜와 목욕탕 1개소, 25㎜ 두개소 공업용수 4개소는 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용어는 세대가 아닌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이것을 아파트 단지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아파트는 주계량기를 설치를 해야할 처지입니다.
최찬욱위원
아파트 단지는 세대가 많으니까 다량사용 수용가로 해서 원격 시스템을 하면 검침비용도 절감되고 한개 설치하면 15년 이상 간다고 하면,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검침곤란 장소 원격검사 설치는 25만원이고 단가가 다릅니다.
최찬욱위원
그것이 아니고 다량사용 수용가를 공업용수로만 한정하지 말고 아파트 단지의 경우 세대가 많으니까 아파트에 이것을 적용할 수 없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아파트 단지는 주계량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대별로 들어가는데 검침부과를 주계량기, 차액은 거기다 합니다.
최찬욱위원
복잡하게 하지말고 원격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공업용수에 한해서 한다고 합니다. 한번도 주계량기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시스템만 설치한 것입니다.
최찬욱위원
큰 회사는 한사람이 잠깐 가서 보고 오면 되는데 27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유수량을 올릴려고 한시간에 한번 시스템에 체크가 됩니다.
최찬욱위원
검침곤란 장소 원격검침 시설 설치비가 1개소당 25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다량 사용 수용가 검침비로 1개소당 27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량사용 수용가의 경우 금년도에 47개소를 설치하지 않고 검침 곤란 장소에 47개소를 시범설치한 결과 더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다량사용 수용가를 집단 공동주택에 적용하면 징수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다량 사용하는 수용가의 현재 검침시스템으로 애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시간에 한번씩 계측을 했습니까.
시범설치후 효과가 있습니까.
110개소를 설치하면 전부 관측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하면 110군데인데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간관계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을 하고 예산안을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구청은 보안등만 관리합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가로등도 관리합니다. 시설은 시에서 합니다.
윤중조위원
업무가 왜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시설은 대로, 중로는 시에서 하는데 그 이유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과 맞물려서 가로등까지 시설한 다음에 관리만 저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대로에서 중로로 연결되는 가로등은 어떻게 합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시에서 합니다.
윤중조위원
몇명이 보안등을 관리합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3명입니다.
윤중조위원
업무를 단일화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도로개설 큰 도로 부분은 가로등까지 시설해서 저희한테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면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예산을 연말이라고 무조건 사용하지 말고 신설할 곳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719쪽 구하천 복개공사 보상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서서학동 동사무소 근처의 하천입니다 92년도에 복개공사 하면서 보상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배상하는 것입니다.
최찬욱위원
11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합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해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최찬욱위원
이것이면 보상이 완료됩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개인 사유지인데 복개천 안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약 229평인데요, 소유주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당시 복개할때 사용승낙을 받은 것입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소유는 개인것이지만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누락된 원인으로 봅니다.
최찬욱위원
금년말까지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해당 안됩니다.
최찬욱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하천에 편입된 땅도 보상을 요구하면 해 줘야 합니까.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곳에 보안등 가로등 시설을 한 것이 있는데 재개발 할때 건물을 철거를 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가 없는데 재건축 하는 허가부서와 연계를 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취기 구입의 경우 해마다 하천에 풀베기를 하는것 보다는 잔디를 심는다든가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전체를 잔디로 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김진환위원
전주천이나 삼천천의 경우 자연 하천을 가꾼다고 하는데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하천관리형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구청에 차량이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739쪽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있는데 상위법 때문에 돈을 안내고 있고 행정소송이 계속되는데 돌파구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로교통과장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준하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88쪽 서민불량 주택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양쪽에 다 세워졌습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예산이 약간 차이는 있어도 사용범위는 작년에 100동을 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시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시민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완산이나 덕진이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김진환위원
덕진보다는 완산이 구도심이 많습니다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요에 맞게 예산을 배정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서 예산이 더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에서 예산은 같은 수준에서 편성을 합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덕진구청 관내 금년도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용이 현재 집행하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암등, 보안등, 가로등, 터널등을 하는데 구청의 경우 신설보다 암등이나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당초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요, 올리기는 1억5천 올려서 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최찬욱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청에서 하는 것은 120번 생활민원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안등 위주로 합니다.
최찬욱위원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는 부족합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추경까지 사용하고 추경에서 다시 요구를 해서,
최찬욱위원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부족합니까.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가로등 점검은 밤에 합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가로등은 일주에 2번 야간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김종철위원
보수는 낮에 하죠.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불을 전체를 다 켜놓고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간 중간에 컨트롤 스위치를 만들어서 보수를 하는데, 본위원이 오전 10시에 불이 켜져 있는데 오후 4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수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중간 컨트롤 스위치가 없습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과거에는 노선별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구간으로 해서,
김종철위원
몇미터 정도로 스위치가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3,40등 정도로 해서,
김종철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설치를 했습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산출기초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의 가로등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1150kw에 5,900만원 입니다. 덕진구청은 기본요금이 550kw에 2,800만원으로 절반 정도 덕진구청이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량 요금을 보면 반대로 완산구청이 2억5천3백만원, 덕진구청이 4억9천4백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요금은 덕진구청이 절반정도 저렴한데 전력량 요금은 덕진구청이 훨씬 많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비슷하게 되어 있고 두번째로, 보안등 가로등 시설및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완산구청은 850만원이고 덕진구청은 48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배가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 재료도 완산구청은 2,400만원이고 덕진구청은 5천만원입니다.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완산구청 718쪽하고 덕진구청 869쪽 기본요금 550kw당 3,900원으로 완산과 덕진이 똑같이 계상되었고 두번째 전력요금은 53.8원하고 덕진구청 869쪽 53.8원이 똑 같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것인 아니고, 기본요금에 차이가 있는데 왜 또 요금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전기요금이 두가지인데요, 보안등은 등당 정액제이고 가로등은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성태위원
기본요금이 그러면 등이 완산구청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인데 등이 많으면 전력량도 많아야 되는데 왜 덕진구보다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kw인데 등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본요금은 완산구청 것이 2배정도 많은데 가로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완산이 적냐, 하는 것입니다. 등수가 적은데 요금이 왜 더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축조심의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하천관리용 차량구입의 경우 기존에는 없어도 지장이 없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잡초를 제거한다고 하면 운반할수도 없고, 더블캡을 구입을 해서 인부도 운반하고 장비도 운반할 수 있도록,
고성재위원
완산구청내에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는데 구입을 하지 못한것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도시건축과장
고가사다리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부과된 곳이 어디입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호남고속도로 전주 IC개량공사에 포함된 86필지 입니다.
윤중조위원
기존의 IC말고 이쪽에 건설한 것입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윤중조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고속도로 변에서 현재 나오는 IC까지 입니다.
윤중조위원
그린벨트는 어디까지 입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동네 앞에도 그린벨트입니다.
윤중조위원
도로건설하는데 그린벨트가 어디까지 입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톨게이트 지나서도 그린벨트 입니다.
윤중조위원
도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2001년도 정부 종합감사에서,
윤중조위원
호남지사에 납부요청을 몇번 했습니까.
기영
신기영덕진구도시건축과장
2번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신기교는 어디입니까. IC개량공사를 했는데 신기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IC도로를 했으면 도로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했으면 좋은데 신기교를 또 분리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신기교가 어디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 왜 분리해서 부과를 했는지, 개량공사를 하는데 덕진구청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지사에서 신기교에 대해서 분리해서 부과를 해 주라는 공문이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2002년 4월8일 신기교에 관련해서는 호남지사에서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단일건으로 보는데 개량공사의 건은 납부하지 않고 신기교 관련해서는 호남지사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납부를 할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부위원장
도시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경에 대한 의견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없이 원안의결하고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도로건설관리 세항 시설비 목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IC개선 사업에 있어서 20억1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사유는 지난 2001년 도로공사 국도 21호선 개선사업으로 전주 IC이전 공사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도로공사 측에서 납부해야함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원칙을 벗어난 것이므로 재검토해 줄 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입니다.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 의결키로 하였으면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주택행정 세항 민간자본 보조 목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관리비용 지원액 1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도로건설관리 세항 자치단체 부담금 목 용진, 하이교가설 지원금 3억원을 전액 삭감,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하천관리 세항 자산및 물품 취득비 목 하천관리용 차량구입이 각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4억2천4백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공사비 시설비및 시설부대및 35억8천9백만원을 삭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안전 시설비및 시설 부대비로 차선도색비 2억7천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협회비 66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같은 상하수도 협의회비 741만원을 삭감하여 총 41억4,723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는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양 구청 소관 서민불량 주택 고쳐주기 사업과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 노후장비및 차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환위원
원칙에는 동의를 하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20억 관계는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칙을 벗어난 것이므로 재검토하여 줄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원칙을 벗어난 것이므로 만장일치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니까 우리는 삭감을 했는데 재검토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라고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고성재위원
그러면 문구를 삭제하고 삭감했다, 라고 했으면 합니다.
한동석위원장
그러면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