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새마을과, 세무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주민자치새마을과 - 세무과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자치새마을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민자치새마을과 2004년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경북리그에 금년도 지원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 어느 예산에 지원했습니까?

올해 예산서에 55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올해 우리시가 2등, 3등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26페이지에 체육도시화 및 전국대회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대회에 들어가면서 팜프렛을 제작하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뚜렷한 계획 없이 광고를 하려는지, 그것을 한다는 것도 없이 체육도시화 및 전국대회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놓았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8∼10개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할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는 시설비 1억4,000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1억8,000만원이죠?

예.

2004년도 지원금은 1억2,000만원에다가 자산취득금이 3,000만원이죠?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13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가 교육이 있는데, 1박2일입니까? 며칠입니까?

교육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1박2일 하는 것도 있고, 2박3일 하는 것도 있고, 3박4일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왜 똑 같지요?

이것은 통상 3박4일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서 편의상 일률적으로 단가를 똑같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기간, 내용이 다 있지요?

예,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은 4일이고, 새마을지도자 관리는 4일이고, 새마을지도자 시책과정도 4일, 독서문화과정도 4일......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중앙연수 성남에서 합니다. 내년도 교육 인원이 배정이 된 인원입니다. 도민 계획은 아직 안내려와서 작년도 수준에서 세웠고, 새마을국민교육은 인원이 확정된 인원입니다.

교육비라든가 여비가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으니까 의문이 가네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 급여하고 이러한 부분들입니까?

예.

운영하고......

예.

새마을지회에서 맡았는데, 사무국장이라든가 현재에 있는 간사 분은 그것하고 별개로 ......

새마을지회와 별도로 자원봉사자들은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집행하는 인원을 구성을......

사무실을 따로 지회 안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새마을회관에다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구태여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제가 봤을 때에는 새마을지회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해서,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운영계획 보고서를 올릴 때에 우리는 이 인원도 활용하면서 조금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필요했는데, 시에서 의도적으로 새마을지회 계획서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받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 외에는 주는 것이 없죠? 시설비라든가......

시설비는 금년도에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금액을 확정지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시설비는 지원이 안되고 운영비만 지원이 됩니다.

시민운동장 입구에 공원조성하고 진입로 조성한다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시민운동장 입구 우측에 비상급수시설 있는 곳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좌측 편으로 해서 스포츠센터 공사하고 있는 통로 들어가는 데에, 왜냐하면 차를 주차시키고 하니까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진입로를 어디에 낸다고요?

시민운동장 입구 좌측에서부터 스포츠센터 짓는데 있잖습니까? 그곳까지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좌측에서 돌아가는 ......

예, 보면 통상 주차를 하고 해서......

입구에서는 한참 동안은 있지 싶은데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공원은 현재 그 상태를 조금, 급수대도 옮기고 이럽니까?

아닙니다. 현 상태에서 조금 확장해서 벤치도 설치하고 조경도 조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화시킬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사업비, 체육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이지요?

......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체육진흥사업 항목에서 올해 48억원, 작년도에 비해서 8억원 정도 줄긴 줄었는데, 작년도에는 시에서 도민체전 관계가 있어서, 그것에 비한다면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항에 있어서 시민운동장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작년도 보다 600만원이 늘어서 3억8,000만원, 그 다음에 시민회관 운영이 얼마지요?

시민회관 운영요? 시민회관은 저희들하고는......

시민운동장이 3억8,000만원, 세부적인 항을 떠나서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권영창 시장님은 스포츠 쪽에 집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어떤 당위성도 있고, 시장님의 방향이라는 것은 존중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향에 맞추어야 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걸러야 되고, 의회에서는 바로 지적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내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가 너무 행사가 많다. 너무 축제가 많다. 서천둔치에서 잔치하고 인삼잔치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행사 쪽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 꼭 필요한, 우수한 경기는 집중지원도 해야 됩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느끼기는 너무 행사가 많다. 그런 입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예산도 보면 시설투자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경직된 경상적 경비라든가, 고정자산에 투자되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너무 전시적 행사 쪽에 치중을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손을 대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는 행사 자체만을 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지 몰라도, 부수적으로 파생하는 지역경기 활성화 유발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소백산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삼마라톤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것도 있고, 소백산마라톤대회도 있고, 대부분 운영 자체를 가급적이면 자기 돈을 내어서 자체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민간차원에서 참여를 많이 해서 자원봉사체제 내지 어떠한 민간의 경비보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영주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우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조직력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전부 매도하는 차원이 아니고,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스포츠시티에 대해서 너무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심하게 얘기해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전시성, 홍보성 예산이 많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회진흥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새마을예산이라든가, 주민자치예산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복리라든가 후생을 위한다면 이쪽 예산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산 다 해봤자 사회진흥비가 추가해서 3억원 정도, 체육예산의 1/10도 안되는...... 주민자치새마을과장으로서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조금 문제에서 너무 의례적인 참석에만 비중을 두는 그런 예산이 너무 많다. 물론 정부 행사이고, 중앙의 행사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지방화도 모자라고 지역화, 주민자치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가능하면 참석보다 지역에서 행사하는데서, 경상적 경비를 주더라고 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사는 형편없고, 결국 뭐 하겠느냐, 새마을단체가 동네에서 필요한 터를 만든다하면 협의를 해서 얼마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10% 보조해주겠다, 처음에 새마을운동처럼 그런 사례가 참 많거든요. 미담사례가 많은데 너무 행정 중심에서, 전시적 행사 중심에 새마을운동 방식은 지양해야된다. 조금 전에 김재흥 위원께서도 조직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조직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봉사와 헌신인데, 헌신과 봉사를 얼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행사적 교육비 지원보다 민간에 경상적 경비를 주더라고 사업성 경비를 더 넣어 시민 봉사운동, 자치운동을 활성화하자, 여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부대 소모품 비용을 일일이 다 내시를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산출기준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다 요구를 합니다. 예산편성 부서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10페이지에 소수서원 소나무 보식에 대해서, 지난번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 박완서 위원께서 보식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니까 1,980만원이 올랐습니다. 인건비와 나무와 합쳐서 한 그루 심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편성 상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소나무가 정확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 소나무 모양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이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조금 못한 것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꼭 200만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물진공포장기가 1억2,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떤 포장인데 이 정도의 가격입니까?

소수박물관이 내년도에는 새로 개장되기 때문에 소수박물관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기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12가지 종류 다 해서 1억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보식은 풍문에 눈썰매장에서 그 쪽으로 갔다는데......

그 부분은 서원 뒤편에 탁청지 주변에 보식을 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매표소에서 서원 들어가는 솔밭에 군데군데 나무를 베어 내서 빈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보식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소수박물관 전시자료 보상'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과 관련된 유물 있잖습니까? 유물을 어떤 것을 사겠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역과 관련된 유물이 있으면 유물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수서원에서 유물을 구입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수서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또 3억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일괄 우리한테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박물관이 앞으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로 이관되면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만 하셨는데 2억5,000만원이 더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것이 합산이 되었다고 했는데,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한다면 서원과 관계되는 것 외에는 사실 구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5,000만원 올렸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해서 올렸을텐데......

제가 가보니까 유물 구입하는 것은 소수서원과 관련된 것이 있고, 우리 영주와도 관련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봐서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물건은 당장 어디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늘 박물관과 관련된 전시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수집을 하자면 이것을 구입을 해야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7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강 어떤 대민활동을 하는 비용입니까? 208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활동비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매월 정액적으로 주는 활동비입니다.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직원만 타는 것이 아니고, 영주시 공무원들이 다 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 탁본체험장 운영하는데, 450만원은 인삼축제할 때 어느 단체에서 하는 분한테 드리는 돈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올해는 단체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우리가 스폰서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보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내판 제작이 어떤 안내판입니까?

임금 친필체험이거든요. 우리지역에 있는 부석사, 소수서원, 무량수전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에 안내를 하는 겁니다. 글씨내용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고, 쓰는 방법이 어떻게 쓴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1회성 행사인데, 안내판이 1개에 50만원씩 돈이 그렇게 들어요?

잘하려고 하다보니 조금......

매년 하는 행사로서 이 안내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쓴다면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안내판 한 개에 50만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금년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거든요. 만드는데 부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만들어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수서원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면적이 1,600평 정도 됩니다.

소유토지 임차료를......

재산관리운영위원회에 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곳이 ......

유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몇 평이라고 했지요? 1,600평?

제가 얘기했던 것은 소수서원 면적이고, 지금 유림에 임차료를 주는 것은 지난번 소수서원 외에 선비촌사업이라든가 박물관사업, 서원 들어가는 입구 주변사업 할 때에 소수서원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그 분들이 팔지 않고 임대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재례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재례......

재례 외에 어떤 행사를 ......

사용료를 우리가 안 받습니다.

특별히 문화재이다 보니까 임차료가 비싼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땅 같으면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못사겠지만, 임차료가 다른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하거든요. 감정기관 2개 기관에서 평균치로......

감정이라는 것이 유적권이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감정할 때 박물관 짓거나 사무실 짓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안들어가죠? 혹시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시설한 그런 시설물까지도 이 감정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얘기죠.

시설물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만 들어갑니다.

토지만 감정해서 이렇게 감정료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내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막말로 소유자 배짱이니까 '너 쓰지 마라, 돈 안주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 소수서원 그쪽으로 땅값이 주차장 쓰고 하는 땅값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 관광객들한테 땅 살 때는 그렇게 안비쌌거든요. 공사가 많이 들어오고 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의 땅값이 올랐던 것은 사실인데, 감정하는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감정원에서 주변의 가격 등을 참고해서 ......

그럼 임차계약을 몇 년 합니까?

임차는 영구 임차하는데 임차료 주는 것을 5년 단위로 해서 줍니다.

계산해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20년만 지나면 3억원인데, 이 사람들이 적금을 해놓으면, 그리고 만약에 개인 땅이라도 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안할 거거든요. 연구를 해 볼 대상이다, 그렇죠? 이것도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임차료를 매년주면 이 문중은 30년만 지나면 5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고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