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개발과의 200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건설과 - 도시개발과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이 어제하고 오늘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종전과 같이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40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411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관리비, 이것은 우리 영주지역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은 타지역에서도 기반공사에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예, 타지역에도 전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시가 관리하는 조그마한 보, 수로 이런 것을 전부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뭇골지구에 용수개발이 있는데?

뭇골지구는 우리가 하고 감리를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감리를 안주고 실제적으로 시행은 할 수는 없고요.

예, 감리만 주는 것입니다.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6쪽, 507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 위원입니다. 507쪽에 임차료, 이동식분수 가동비 했는데, 35만원씩 20일 2대 1,400만원 이것은 주로 각과 행사때 마다 건설과에서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한 대에 얼마정도 갑니까?

그것을 작년에 도민체전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엔진발전기하고, 기타 소모품인데, 분수를 2대를 만들어 놓고 가동을 할려고 하니까 약 3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루에 임차를 하는데......

발전기 임차......

발전기하고 소모품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8쪽, 509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 511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2쪽, 51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5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6쪽, 517쪽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533쪽에 서천둔치 인도교 설치하고, 홈다리교 가설 마무리 이거 무슨 사업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천둔치 인도교 설치사업하고 홈다리교 가설 마무리, 또 남산육교 난간개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서천둔치 인도교 설치 보강은 지금현재 인도교가 있는 것이, 올해는 몇 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보강을 해가지고 최고 홍수위 보다는 못 올라가고 중간정도로 해서 우수기에 철거를 안하고 가능한 365일 전부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홈다리교 가설 마무리는 올해 예산에 홈다리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상을 하고 일부 관급자재 밖에 못삽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안정입니다. 안정에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 남산육교 난간육교 난간은 시청에서 오시다가 보면은 구 철도청 부지로 넘어오는 교량입니다. 난간이 안전검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노후 되었고, 또 콘크리트가 오래 되어서 무디고 감각이 없습니다. 영주의 입구에 들어오다가 보면은 난간이 멋있고 해야 되는데, 오래되어서 각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순하게 만들고 안전대책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담당이 나왔습니까?

담당이 안나왔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어제 저녁에도 들어가면서 보니까 반은 켜 있고, 반은 꺼져있고 지금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석으로 말한다면은 면사무소쪽에는 아예 없고, 이쪽 구 장터는 몇 등 있고, 또 동네에도 안옵니다.

여기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영주시내의 가로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면의 가로등, 보안등도 구입을 해주어야 만이 정비가 되잖아요.

예,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장의 책임하에 읍면에서는 보안등을 읍면장이 신설하고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돈으로 이렇게 줍니다. 해주고 합니다만 사실은 읍면동장이 자기 재량사업비하고, 보안등 유지비가 있습니다. 전부 써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안하고 건설과로, 보안등도 건설과에서 해 달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업무분장을 잘모르고 있는 읍면동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해주기는 해줍니다만 읍면동장이 다니면서 낮에 불이 켜져 있는 이런 것도 직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들어오는 것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정 돈이 없어서 못하면은 우리 건설과에 요구를 하면은 고쳐드립니다. 영주시의 남은 돈 가지고 읍면동에 전부 고쳐 주니까 사실상 건설과 직원이 가로등, 보안등을 한 사람이 읍면동을 전부 할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니까 좀 어렵지만 고치다가 문제점이 있고 한 것은 건설과에 요구를 하면은 고쳐드리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책임하에서 수리하고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깜깜합니다. 낮에는 가로등이 있어도 밤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6쪽, 537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삭기용 채취기가 무엇입니까?

수로원들이 있고 요즘 새로나온 장비인데 굴삭기에 채취기를 달아서 도로변에 가면서 완전히 풀을 깎는 것입니다. 굴삭기안에 달아서 그래서 이제는 읍면동에서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것을 가면서 완전히 풀을 깍을 수 있도록 시도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작업 효율이 지금 예취기보다 휠씬 좋습니까?

예, 한 10명정도 일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0명이 풀을 베는 것을 굴삭기로서 카바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굴삭기로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은 가로수가 있고,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비행장에 올해 한번 해 보았습니다. 큰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면은 사람 인력으로 해야 되지만 쭉 가면서 도로변에 가로수 10m에 한 그루씩 있는데는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50쪽, 551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551쪽에 보면은 민간보조에 의용소방대에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차등이 있습니까?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타시군하고요?

아니지요, 10개읍면이 아닙니까? 풍기는 그러면은 의용소방대가 있으니까 나갈 것이고......

소방대 연합회로 나갑니다. 면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연합회로 나가면은 연합회에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연합회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1개면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연합회에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 담당님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설계심사담당 손정환입니다. 6,000만원을 연합회에서 분기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연합회하고 10개면대가 있고, 풍기 의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자기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면별로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풍기하고 같이 해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면별로도 이 예산이 배분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손정환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주면은 자체내에서 조정을 해서 씁니다.

권성국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552쪽, 553쪽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7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4쪽, 72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 727쪽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28쪽, 729쪽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하는 과장님인데 여러 가지 영주시의 골짝 골짝을 다니면서 계획수립을 잘했다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한마디 안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항상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흥2동은 도·농복합동입니다. 사실 우리 농촌지구는 적은 면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가흥2동 골짝 골짝을 다녀보셨는데 2004년도 계획에 보면은 한 군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천정비 사업은 영주시 숙원이요 영주시가 다해야 될 책임있는 정비입니다. 그러나 가흥2동에 배고개 뒤로 가보셨는지 또 필두 뒤에서 장수로 넘어가는 길을 가 보셨는지 또 필두에서 장수 두전있는데로 넘어가는 길 농로길을 가 보셨는지, 또 창진에서 고바위골로 가는 서늘기에서 고바위골로 가는 다닐목을 가보셨는지, 그 모든 골짝 골짝으로서 모든 천이 있고 농로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도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소리를 질려야 되고, 또 동장님이 가서 졸라 해달라고 이를 해야되는지, 이렇게 균형개발이 안되는 시행정을 과장님께서는 깨달으시고 지금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골짝 골짝을 다녀보시고 균형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죄송한 마음은 금치 못합니다. 우리 영주시의 변두리 동의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주시가지에서 변두리쪽으로 개발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 영주시쪽으로 개발이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제약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챙겨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에 과거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단지 타당성 조사만 합니까?

예.

농업기반공사에서?

예.

농업기반공사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어느정도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농림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상 농림부 책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농업의 기반조성사업비가 이제는 전무입니다. 전무입니다. 내년에 밭기반정비가 우리는 60㏊가 줄고 경지정리는 아예 국비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알아서 해라,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어서 해라 이런식으로 나오고, 지금 농림부에서 정책사업이 여러 가지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경지정리를 영주나 봉화 빼고는 경지정리 전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의 농민들이 이제야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2005년부터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알고 있습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풍기 삼가동 댐, 순흥 저수지, 단산 저수지 부석에는 내년쯤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흥에 만들어 놓은 부분이 파손이 많이 되어서 누수가 심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반공사내에서는 보수할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되고 시에서는 농민들에게 물을 보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 자체내에서 또 댐주변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댐주변에 대한 협조사항이라든가 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이 기반공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기반공사와 우리 영주시의 관계를 미미하게 생각을 했는데 농림부를 다녀오고 기반공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는 다같이 하고 기반공사도 관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기반공사를 도와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한 1억을 계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에 갔다가 오니까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기반공사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서 기반공사가 명실공히 영주시의 농민들의 기반에 대해서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기 위원님!

왜냐하면은 농업기반공사에 우리 지역출신이 권영칠이라고 충북 지사장을 하다가 다시 본사에 이사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상당히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분도 정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저하고 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서 예산이 나오면은 임기내에 있을 때에 최대한 도움을 받고자 싶어서 그런 예산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이 되면은 한번 부탁을 해 볼려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과장을 중심으로 각 담당과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영주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전시간과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35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제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주기적으로 신고라든가 또 주소변경, 대표자 변경이 되면은 수시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변경된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허가를 내어 주면서 전문건설등록 수첩을 새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누구한테 배부를 합니까?

개인이 허가를 내게 되면은 그때 그때 변동사항을 신고를 받을 때나 신규등록을 받으면서 시장님이 검토를 다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그 사람한테 몇 월 며칠까지 찾으러오시오하면 그때 그때 나누어 줍니다.

200매까지?

연간 이동이 많습니다. 주소지 변경하는 것도 있고, 또 신규업체 두 가지 세 가지 냈다가 한가지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사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실시 계획 신문공고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우리가 왜 그런가하면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중 세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결정고시 또 지사 권한사항을 시장, 군수 권한사항 이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6회로 해 놓은 것은 년중에 도시계획을 우리가 하는 것 외에도 지구단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할 사항 같으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마다 2개 회사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6회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일간지만 하는 것이지요.

예, 일간지 1회 할 때마다 2개의 신문사에 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의 취지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유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지역의 관한 정보 같으면은 사실은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한데도 과거의 관치언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중앙일간지들만 먹여 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 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신문, 지역언론을 살려야 이 지역이 살지 솔직히 영주에 앉아서 한 1,000부도 안보는 주민들 독자, 기것해야 두 개 신문 해봐야 한 2,000부, 3,000부 되는데, 영주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사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정에 보면은 지방일간지이기 때문에 경북·대구, 경북도내에 있는 지방일간지도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영주시내에만 있는 신문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신문 지원특별법,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지역일간지 같은 경우는 더구나 부수가 얼마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다 대중적인 매체를 통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8쪽, 359쪽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358쪽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영주지구 숙박휴양거점사업이 14억5,400만원이 있는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부터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이 현재 온천단지내 조성사업비입니다.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14억6,000만원정도 되는 것이......

도로내고 하수도, 상수도 전부 이런 시설을?

예, 맞습니다. 기반정비하면서 도로, 하수도 포장을 해주고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은 민자유치가 되어서 어떤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호텔을 짓는다. 그 다음 온천장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는 이런 거점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보상을 받아 냅니까? 이것은 그냥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함으로 해서 다 한 뒤에 우리가 감정을 합니다. 평당 우리한테 환원되는 수입은 감정가격에서 산지로 그냥 두는 것 보다는......

땅을 팔 때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서 감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매각을 할 때에 감정비에서 그 만큼 회수가 됩니다.

그럼 아예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0쪽, 361쪽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은 부대비이고, 364쪽, 365쪽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366쪽 367쪽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367페이지에 보면은 영일교 가설공사 간접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교를 가설함으로 해서 현재 제방, 영주1동에서 가흥2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영일 사거리쪽으로 본선도로에 있는 것은 직접 보상이 됩니다만 제방뚝 밑에 지금현재로 말하면은 시외버스 정류소 밑에 비슷하게 제방뚝 밑에 바로 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일교가 가설이 전부 되면은 제방뚝 인근 양쪽에는 있는 몇 집은 침체되고, 또 우범지대가 되고, 앞으로 장래계획에도 바로 서천둔치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설계하는 중인데도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까지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교량이 서는 양쪽으로 제방뚝 밑에서 제방뚝 가까이 있는 양쪽의 집을 8채에서 10채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간접보상이라고 하면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충이 있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냥 그대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옥식 위원님!

가흥1동에 가흥교에서 복싱체육관간 도로를 아직 착공을 안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있습니다.

4억이던가요?

예, 3억입니다.

착공은 안했는데 또 예산을 달라고 하면은?

올해 3억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2,000몇백만원인가 3,000만원정도하고, 2억7,000만원이나 2억8,000만원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일단 입찰 계약을 했습니다. 가흥교 복싱체육관 전체공사비가 2억8,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부 6억정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총액입찰을 하고 추가사업비입니다.

1년안에 끝이 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만 되면은 내년 중순쯤이나 가을에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들 민원문제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현재 김연화씨하고 이장호씨 두 분이 아직도 조금 저런 것이 있고, 다른분들은 그냥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며칠내로 시장님한테 면담을 하러 오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물론 주택가 때문에, 최대한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했기 때문에 면담을 해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되지 싶습니다. 공사는 진행되지 싶습니다.

교육청 옆에 소방도로는 어느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LPG쪽으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현재 신교육청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보면은 신교육청도 들어가고 LPG주유소도 있고 거기에 가면은 한절마 본 동네 들어가는 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길이 한곳에 있는데 현재 보면은 굉장히 깊이 경사가 내려가서 교육청 올라가는 50m에서 60m를 올해 예산을 세워 놓아야 만이 부산청에서 가흥교 다리에서 공사를 합니다. 국도공사를 하면은 진입로가 되는데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어서 공사를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영주1동 구역통로 인도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역통로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 인도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4,800만원, 약 1억5,0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가 사실상 영주로봐서는 최고의 명동지구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안그렇지만 그게 안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영주1동 명동거리 그러는데 명동거리는 태극당에서 쭉 가는 명동거리가 거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인도를 내어서 되겠습니까? 인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거기에 차를 주차를 못시키니 하고 하는데 그럼 완전히 차를 안다니는 거리로 만들면은 모를까 안그러면은 인도를 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동거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 안다니는 거리로 하니까, 제가 도시교통업무를 맡으면서도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 안에 쉽게 말하면은 당장 들어나는 것은 대원장 여관하고, 이런데가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있고, 또 대원장 여관은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건축법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전에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 없는 거리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글쎄 어렵기 때문에 인도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양쪽으로 전부 하수도입니다. 전부 하수도가 되어 있는 거기에 인도를 만들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다닐 틈도 없는데......

현재 일방통행으로 하기 때문에 양쪽에 인도를 충분히 내고도 일반통행이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양방통행이 아니고 일반통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구나 현재 보면은 영주시내에 제일 명동거리라고 하면서 일번지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항상 보면은 노점상이라든가 도로변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이 끝나고 나면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서 차라리 경계석을 놓아서 차도, 인도를 경계 지으면은 차도 거기에 수시로 주차를 못하고, 또 인도에 불법 노점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일부러, 물론 예산도 많이 듭니다만 일번지 도로를 영주시의 제일 번화가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울에 명동거리나 그러한 일번지 거리에 가면은 인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차도 비스듬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잡상인도 와서 물건을 싸게도 팔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와서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가지가 흥겹고 즐겁고 명동의 일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못시키고 잡상인도 약간 못들어 오고 그렇게 했을 적에 과연 거기에 영주의 일번지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들도록 만드는 것이 일번지입니다. 그런데 교통단속도 좋고 좋지만 거기는 교통사고는 안납니다. 차가 달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차도가 없으니까 차를 함부로 주차를 시켜서 일반통행이면서도 지금 차량이 통과를 바로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혼잡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보도를 경계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단속을 하기도 좋고 지도하기도 좋은 뿐더러 또 모든 불법 노점상들이 정비가 많이 되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3년 예산이 3억2,900만원입니다. 집행액 113만2,000원으로 0.3%에 해당되며, 토지매각 감정수수료로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이 9,100만원인데 집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