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일반예산은 총 259건 가량이 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34억 6,9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119억 3,6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중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등 사회복지예산은 91억 2,6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새로 추가되는 장애인복지가 예산 항목상 새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2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이 약 3억 4,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과 포천동 복지회관 일용인부임이 3,7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천동 복지회관은 읍이 동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포천읍에서 관리하던 복지회관이 시청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특근자 매식비, 단속 급량비, 장비유지비 등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7,7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추진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 여비 등해서 2,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보훈시책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무연고 사체 장제비, 부랑인 구호비, 행려환자 진료비, 무의탁 환자 간병수당 등해서 4,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4쪽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및 위반업소 신고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가 7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개 보호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새항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7,48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 지원금으로 따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개발 워크샵과 사회복지 후원의 밤 개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 한시적 생계 구호비로 약 66억 7,21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비로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장애인 항목에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20만원입니다. 또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와 근로소득 공제비로 1억 3,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2,35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시설비인데 장애인 항목에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0개 현충시설 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6.25참전 기념탑 건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즉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 3,9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기금 전출금이 1억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2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장애인 체육대회 및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등 행사비로 8,4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 281쪽까지 약 5억 6,2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세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48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재활작업장, 장애인 주단기시설 운영비 및 급여 등으로 18억 7,00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3쪽 상반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약 2억 7,84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각언어장애인 동영상 전화기 구입으로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139억 6,360만원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예산이 약 71억원, 여성복지 예산이 7억 8,900만원, 아동복지 예산이 약 36억 4,000원, 청소년복지 예산이 24억 1,4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설묘지 일용인부임으로 600만원, 공설묘지 재해예방 관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 및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화장·납골시설 설치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비, 일반가정 중증노인 간병사업비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드리는 경로연금, 노인건강 진단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등으로 약 39억 9,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비,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급여 등으로 약 14억 4,9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와 내년에 준공하게 될 무료 전문요양시설 장비 구입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보수 및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비로 12억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학교활동 지원비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관련 도 행사 참석비는 1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포천시 여성상 시상금, 여성의식교육 강사료, 여성사회교육 강사료 등으로 2억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및 새희망 나눔대회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동거부부 합동혼례, 여성공직자 양성평등 워크샵 등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9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순회 성교육, 여성 학습동아리 교육 등으로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로 7,7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비와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 지원으로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비로 여성회관 사면복구 공사비, 여성회관 O·A 사무실 등으로 약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에 필요한 여성회관 물품 구입비로 2,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화보육원에 대한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표창 보상품과 보육시설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보화보육원 아동 학교활동 지원비와 도 체육대회 참가비,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등으로 7,883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즉, 학습 재료 및 수학여행비가 되겠습니다. 가정 위탁아동 지원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 등으로 1억 6,4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보화보육원 운영비 및 급식비, 관내 86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지원 등으로 33억 5,7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97쪽부터 300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영아반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 참가비 및 차없는 거리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보상금과 신고자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심증대 우수프로그램으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탐색 한마당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양여금, 도비, 시비 합쳐서 2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시비 부담금이 약 4%입니다. 액수는 4억 7,6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약 4억 4,1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10쪽에 대불금 회수수입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50만원과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1,824만원, 도비 보조금이 1,2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비 등 행정비로 269만 1,000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는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280만원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3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4억 4,1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2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금은 1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이자수입이 2,500만원, 현년도 및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억원입니다. 대여금 회수수입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5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민간 융자금으로 대여금 액수는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과 광범위한 예산을 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시설비, 여성회관 사면복구공사 있지요?

예.

그게 2억인데 왜 거기에 2억씩 들어가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 토목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건지, 어떻게 해서 2억씩 나왔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 뒷면 사면에 올해 폭우때 좀 사면이 휩쓸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면적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거한데, 그게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예, 그 부분이 여성회관 뒷부분의 사면이 경사가 급합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이 다른 부분은 절개부분인데 중간부분이 성토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부분이 안정화가 안 된 관계로 폭우시 자꾸 휩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하게 보강공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302쪽에 보면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고 소흘읍 이동교리에 하는 거지요?

예.

지난 번에 한번 위치는 행조특위할 때 한번 가봤는데 거기다 하시는 거지요?

배수지 아랫부분 1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보니까 57억 들어가는데 2004년도 예산이 22억 아니에요. 거기에 뭐뭐 시설을 하실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양여금이나 도비를 신청할 때 계획서를 세운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할 때 그게 될 거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청소년수련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계획서 제출해 달라니까 계획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유성현 위원님께서 하시던 질문에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면복구공사에 2억 1,000만원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뒤에 흙이 무너졌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꼭 그걸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 설계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 밑에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

그것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2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있지요?

예.

그것을 현재 몇 군데나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도서관으로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이동 쪽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개가 운영되겠습니다.

7군데인데 7군데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무작정 지원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 운영하는 실태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관리인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인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 비품하는 그런 정도.

결론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지출성으로 나가는 거네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가 한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회관 사면공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2억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지요?

예.

언제 폭우가 와서 떨어진 거지요?

올해 하절기인데요. 정확히 제가 7월인지 8월인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천재지변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설계상에 하자가 있어서 급경사한 건지를 판가름하셔서, 또 2억씩이나 들어가는 돈이 1억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반월아트홀센터가 생기면서 통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월아트홀에 부기변경해서 그 쪽에서 사업하게 될 건데, 어쨌든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못한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아시는 분이 그런 걸 세워서 절차를 밟아야지요. 예산을 쓰기 전에 설계에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예측치 못한 일이라면 10억을 들여서라도 고쳐야지요. 그런 절차를 밟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실만한 분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285쪽에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있지요? 예.

올해 5,000만원 세웠네요?

예.

2003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지요?

현재까지 화장장려금과 납골시설 설치장려금은 231건에 약 4,600만원 지원됐습니다.

4,600만원이요?

예.

과장님이 홍보활동을 덜 해서 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엔 올해 1억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5,000만원 세운 이유가 뭐지요. 민간경상보조 화장·납골시설 장려금에? 지방재정엔 1억을 세운다고 해놓고 여기에는 5,000만원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장율이 25%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내년도도 조금 올해보다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상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고 일단 5,000만원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치가 어긋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걸 맞춰서 짜셔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적에요 저희가 1억원 가량은 될 거라고 추계를 한 거고요.

추계를 하면 거의 이거에 맞게 가셔야지 예산이 그렇게 틀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289쪽에요. 기타 보상금에 여성사회교육 강사료 2억 3,400만원. 보셨어요?

예.

이것도 계획성있게 지출하는 겁니까?

예.

지방계획에 들어간 부분이에요? 암만 뒤져봐도 없네요. 2억이나 되는 돈이. 올해 예산편성지침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을 연계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기본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큰 돈이 이렇게 다 빠지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없으면 이거 갖다 보시라고요. 여기 가져왔어요. (자료전달)

60쪽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운영비에 4억이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가 2,500만원이고 올해 삭감해서 2,100만원 또 들어갔는데 여직껏 여성회관에 들어간 물품취득한 내역서 있지요?

예.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성회관에 계속적으로 물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들어갔나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 같은 건 동결하라고 지침에도 있는데. 그 다음에 300쪽에 시립어린이집 영아반 개·보수해서 1,000만원인데 어디어디 개·보수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요.

관내에는 일반어린이집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반이나 장애아반이나 주말반이나 이런 특수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아반을 증설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디어디지요, 그러니까?

한군데는 신포천어린이집이고요, 한군데는 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받기는 과장님 어느어느 걸 한다고 돼 있어야 여기다 얼마를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그걸 받지도 않고 예산편성 따놓고 하는 예산편성이 어디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영아반이나 장애반 같은 경우에는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측에서 영아반이나 장애아반 운영도 어렵고 특수교사를 모시기도 힘들기 때문에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씩이라도 늘려갈 계획이라서 지금 한군데는 확정이 됐지만 한군데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은 일단 세운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편성하지 마시고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그럴 근거로 얼마가 나간다는 그래야 예산편성이 맞는 거지요. 그렇게 계획서를 짜는 법이 어디있어요. 그거 좀 짜서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의 경로당에 의료기구가 들어간 내역서 있지요?

운동기구입니다.

의료기구하고, 운동기구하고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것을 200만원짜리 30개 6,000만원 어디어디 가는지 다 서 있지요, 계획서도?

예,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총 경로당이 몇 개지요, 우리가?

현재 232개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도 서 있으시지요?

232개 중에 현재 운동기구 보급 안 된 것을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계획설명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직껏 경로당 보수 지원, 의료기구 보수 지원인가 운동기구 보수 지원이에요?

운동기구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것 중에서요 보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보수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을 부탁한 것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삭감되기 전에 얼른 보내줘야지 삭감되면 소용없잖아.

그건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해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있는데 그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하고 성격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보훈단체에는 4개 단체가 있는데요, 법정 지원 단체입니다. 전몰군경유족이라 하면 죽은 사람들의 유족을 말하고요, 미망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배우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족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할 수 없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유족이나 미망인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겠지요.

유족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립유공자만 들어가 있거든요. 독립유공자 중에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유족회입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포천군지회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도 있지요. 노인회에 대해서 예산이?

예.

운영비는 주로 뭘 어떻게 쓰고 있어요, 1,000만원. 노인회?

노인회 운영비는 여러 가지입니다. 행사 참가비도 있고, 피복비도 있고,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인건비지만요 성격 자체는 사업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요원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원이 어디서 일을 보고 있어요?

노인회사무실에서.

노인회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회 운영비로 1,000만원이 서 있고, 노인대학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노인대학은 포천하고 영북에 있습니다.

영북에요? 영북에는 서예교실 운영이라고 그래서 120만원 또 운용기금에 선 게 있어요. 그러면 1,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노인대학에 주면 그걸로 끝나야지 여기 기금운용에서 또 120만원을 대학이라고 해서 따로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예교실 운영비는 노인대학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에 운영을 하는 게 그런 것 포함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노인대학 운영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1개 면에 운영비를 1,000만원씩 주면,

1개 면이 아닙니다.

2개 면이라면요?

포천 노인대학은요 포천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다 오시는 거고요, 영북노인대학은 영북면 노인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다 오십니다.

어디어디서 와요.

영북에는 일동, 이동, 관인 이 쪽에서도 오십니다.

영북까지 가신다고요. 거기까지?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기금하고 이것 하고 운영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중복성 예산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질의하신 부분 정산내역서나 노인대학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한가지 과장님하고 본 위원장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보훈회관이요.

예.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 본 위원 검토로는 사실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근거 해석을 어느 분이 정확하고 바람직스럽게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 기위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는 아까 얘기하신 보훈단체 4개에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씩 상한선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기준해서 지원하는 거지, 여타 부분이 자꾸 들어오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가지는 올해 사회복지과도 총 여러 가지 사업내역을 보면 신규로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국가에서도 아까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항목항목 질의를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에 적합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추가로 되는 행사성 비용이 사회복지정책 개발 워크샵하고, 노인·장애인 취업박람회, 사회복지시설 시설자 후원의 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격상 사회복지라는 게 저소득이나 불우 계층에 대한 격려나 후원, 노인·장애인 같은 취업알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이 어두운 곳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에 요식행위 같은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몇몇 가지 사실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 말로는 많이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각급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일회성 행사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관심밖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관심에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분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다른 실·과는 회의를 하므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는 암만 뒤져봐도 위원회 회의수당,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 271쪽에 운영수당 중에 부서운영 공통경비가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부서운영 공통경비요?

예, 운영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상에는 부기를 하시기를 부서운영 공통경비 이렇게 넣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하시거든요. 다른 실·과에는 일례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 명칭에 그런 부분으로 부기 명칭을 달아줘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니까 혹시 누락이 된 부분인가 해서 확인차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명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시설장비 운영 있지요, 시설장비. 여기에 보면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 책임을 누가 지고 있어요?

재활용센터는 아직 공사 중이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필요한 연료비, 유류대를 계상한 거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단속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그 다음에 사전압축장 이것은 쓰레기를 청소차에 실어오면 수도권매립지로 가지고 가기 전에 압축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게 노후되어서 금년에도 여러 차례 고장났습니다마는 그거 유지비고요. 그 다음에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해놓으셨어요. 책임을 누가 지고 계시냐 이런 얘기지, 이 장비 그 현장에서.

적환장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그럼 장비의 운영 저게 있습니까?

운영일지요?

예.

운영일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굴삭기하고 로우더하고 지게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지만 그랜저 끌고다니는 것하고 티코 끌고다니는 것하고 어떻게 기름이 똑같이 먹어요. 여기 보시라고요. 굴삭기도 똑같고, 로우더도 똑같고, 지게차도 똑같고 기름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먹어요.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에 해봐가지고 여기에 대해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은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로우더나 지게차는 구입에 들어가는데, 그냥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냥 해놓으신 거지요, 대강 때려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근데 그걸 불확실치를,

아니 글쎄 보니까 그렇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지비도 압축기 1대에 1,000만원이고, 3대에 1,000만원 이것도 대강 때려서 해놓으신 거지요?

사전압축기는 어떤 장비라기보다도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많이 들어간 거고, 그 밑에 굴삭기나 이것은 굴러다니는,

유지비라는 게 뭐지요. 뭐뭐에 대한 유지비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오일도 여기 포함됩니까?

예.

오일은 무슨 오일이 포함되지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세부적인 건 모릅니다마는 그리이스라든지, 엔진오일이라든지,

틀림없어요?

네?

틀림없냐고요?

그게 뭐,

대답을 해보세요.

세부적인 건 제가,

그러니까 그게 유지비에 틀림없이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되요, 조금 이따가?

예.

틀림없어요? 계장님들 틀림없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유지비에?

죄송합니다. 기계를 직접 다루지 않아가지고.

너무 엉터리로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전년하고 계속해서 해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도 엉터리로 한 거예요. 유지비에 기어오일이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또 작동유가 20드럼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세워놓으셨으니 삭감해도 괜찮아요?

주무계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세부적인 건 잘 모른다고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34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하고 적환장에 있는 사전압축장, 침출수처리시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사전압축기도 유지비가 있어요. 예산안 압축기에도 유지비가 1,000만원 있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만 들으시지요. 잘 됐다 잘못했다까지 가시지 마시고.

제가 말을 먼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유지비가 따로 있고 여기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크레인 타이어 제일 큰 게 유압유가 1년에 1드럼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 유압유가 20드럼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압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안 봐서 여기서 못드리는데 20드럼 유압유라는 것은 뭐냐면 메인펌프가 있고 컨트롤 밸브가 있는데 그것을 작동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잡기원리를 하기 위해서 유압유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엔진오일 마냥 마모해서 없어서 금방 갈고, 금방 갈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세요?

여기 유압작동유는 포크레인의 일부로 들어갑니다마는 사전압축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334페이지에 있는 사전압축기 유지비는 고장 이런 것 났을 때,

아까 제가 거기 다 포함되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느냐고 아까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으니까 혹시,

과다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몰라가지고,

유압유 20드럼이 들어가면 그 동안에 쓰신 장부가 있을 거예요, 운영한 게. 그것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349쪽에 주민사업 있지요, 신북에. 뭐를 어떻게 해드리기로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숙원사업이요?

예.

이것은 폐처법에 의해가지고 적환장이나 쓰레기장, 소각장 주변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올해가 3년째인가 4년째인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미리 어느 걸로 할 건지 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읍·면에 배정해 주면 면에서 그 해에 사업을 정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면에만 예산을 배정해 주시는 거군요?

예.

337쪽에 보면 의제21 있지요?

예.

여기서 하는 일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일의 성격이 뭐가 틀린 거지요?

의제21은 환경을 비롯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협의회는 말 그대로 옛날부터 추진한 대로 자연보호활동만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의제21에서는 달력도 배부한 적 있어요?

달력을 그 전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단위에서 이것을 제작하면서 저희가 부담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제작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달력 제작은 아마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의제21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사업성보다도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고, 자연보호는 사실상 그대로 봉사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이중성도 있을 뿐더러 예산에 따라서 자연보호는 나와서 전부 희사해서 일들 하시는 입장이고, 여기에는 인건비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제21은 자연보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실천협의회가 다 구성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출 필요도 있고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거기의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안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부득히 두사람을 해서 상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회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상근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다 일하는 것은 비슷한데 예산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여기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여타 자기 스스로 와서 자연보호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연보호협의회에 예산을 금년보다 많이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포천시에 환경보호과가 제일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0쪽에 돼지풀 작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대개 돼지풀을 보면 면단위 보면 군부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면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보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8,000만원을 뭐뭐에 쓰시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2003년도 올해 연도에요.

금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주로 행사를 한다 그럴까 사람들이 군인이 나오든지 민간인이 나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간식 이런 것도 제공하고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일한 효과는 돈 들어간만큼 안 나오는 그런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일부 홍보성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사람을 아주 사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보호회에서 나온다, 뭐 단체에서 나오면 나와서 하다 보면 1, 2시간만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사서 하면 한사람에 5만원을 준다든지 얼마를 정해서 줄 것 같으면 그 이상의 일을 할 걸로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지 장비 이런 것은 예산을 쪼개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도 2시간 나오고 간식비 주고, 또 단체도 나오면 1시간 사진만 찍고 그러는 것보다는 효율성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342쪽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있지요. 동교계곡하고, 깊이울계곡, 금동계곡, 지장산계곡이요.

예.

저희 지역에 깊이울계곡하고 금동계곡 2군데가 있는데. 깊이울계곡은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동계곡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여기 매표소는 교체된다고 그랬는데요,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는 관리상태가 없더라고요.

관리상태요?

예, 금동계곡?

금동계곡이 작년에는 안 했어요. 금년에는 했어요. 금년에 했는데 저희가 최소를 시킨다고도 그러니까 올해 또 한다고 그래서 얼마 동안 했습니다. 거기는 깊이울계곡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안 좋으니까 매표소하는 것도 아주 못쓰게 한쪽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치우고 여태는 시비,

치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찌그러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그래도 그 지역 분한테 맡겨서라도 이장이나 관리분 한 분을 두셔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셔야지,

물론 이장을 책임자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누구 하나 맡기시든지 잘 관리하도록 하시든지 해야지 앗싸리 없느니만 못하더라고요. 흉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에요. 설운동 사용매립지 정비사업에 9억인데, 우리가 매립지 끝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몇 년도에 끝났지요?

'92년도까지 매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방치한 상태인가요?

방치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요. 위에 복토를 해가지고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심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강 관리는 됐는데, 정식적으로 정비사업 공법에 의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주는 포천시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의 9억이라는 계획서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사업신청은 계획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뭣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포천의제21 내지 유사한 자연보호협회 이런 게 자생적인 단체지요?

자생적인 단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로 규정하십니까?

자연보호회도 그렇고, 의제21도 그렇고 관에서 주도했다고 그럴까 해서 만들어놓은 단체입니다.

그러면 임의단체가 아니고 관의 주도로 됐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침에 있는 13개 사회단체 보조금 이외에 다른 게 나가는 게 줄 수는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리미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이 13개 단체 외에 우리 포천이 가지고 있는 임의단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저희 환경부서에서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지금 13개 사회단체도 거기도 지원이 보면 미미해요. 전몰장병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데 자꾸 단체를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 욕구 충족 무한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지 그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체를 새로 만든 사항은 아니고요. 자연보호단체는 20여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제21도 벌써 3년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단체 회원들때문에 얘기하기가 곤란합니까?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마 기계설비 이런 걸 하는 모양인데, 포천의 대기오염 청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꼭대기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은 것은 우선 대기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대기질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고, 이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기오염 설치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도비 내지는 시비가 있고 이런데 이러한 예산성이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이런 게 그렇게 급선무에 속하느냐. 사업 우선순위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대기오염 그거 한 게 불과 몇 년 안 되요. 그리고 이 쪽에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돼 가지고 이것까지 측정을 해야 될 위험수준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험수준에 왔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잘한다 그러니 좋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51원으로 제작된다고 그랬는데 판매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51원에 제작되는 걸로 여기 돼 있는데 판매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용량에 따라서.

용량별로 틀리는데 ℓ당 2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ℓ짜리면 240원입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별로 저거 아닌데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봉투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또 비닐의 질의 좋으니까 당연히 비쌀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나오는 어떤 수입보다 그것을 더 저렴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쓰는데 부담이 안 가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남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올려가지고 괜히 바늘 하나에 1원짜리 2원 받아서 100% 올렸다 소리 좀 듣지 말고 싸게 해서 소모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전체 지출부분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익하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행위자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시의 청소행정 자립도라고 표현하면 한 3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은 콩나물 하나라도 더 싸게 살려는 심리는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비싸더라도 사서 써야 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쓰레기배출을 덜 하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런 과장님 답변보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두 위원의 어떤 얘기도 빙산의 일각이지만 참고를 해줘야 될 분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약 1억 6,650만원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인지.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청소차가 다니는 전 지역에 되겠습니다. 전 지역에서 다 수거해서 저희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는 영평에 있는 조원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하고 일반쓰레기 차량하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한번도 못봐가지고요. 그래서 난 이 쪽 포천시내 관내 지역만 하는 건지.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인면에 초과2리 남성고개 넘어 아시지요?

네?

돈사 있는데 보규대 들어가는 데 초가2리 중리 가는 쪽이요. 거기에 서울서 음식물 차로 실어오는 것 알고 계세요? 초과2리 관인서 중리 가는 쪽으로 쭉 넘어가서 보면 좌측.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접수하던 것 중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초과리에 돼지농장 있었잖아요.

삼율리 있는 데요?

예. 지금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서,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건지.

얼마 전까지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가끔 지나다보면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포천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내역이요. 1년간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337페이지, 포천의제21, 2003년, 2004년 신규로 들어간 사업비 내역이나 증감내역 있지요?

2003년도 대비해서?

예, 증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9쪽에 우리 포천시에서 감시카메라 먼저 구입했던 것 있지요?

예, 옛날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약간 질의만 하셨는데 340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있지요?

예.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광판까지 꼭 전시행정식으로 꼭 이렇게 시급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을 하면 그 결과를 표시하는 게,

아니요. 결과표시는요 지면을 통하든 뭘로 하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으면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 전광판을 보고 지금의 수치를 오존이 얼마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성분이 얼마라는 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포천시는 시기가 이르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포천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세요?

설치 예정 장소는 소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홍운기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반월아트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입니다. 포천시립예술단 운영비로 4억 8,489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2억 3,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 576쪽입니다. 매표관리 2명, 전기요원·난방원 일용인부임 8,1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은 종합운동장 잡초제거 환경정리 인부임으로 2,34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행사 지원 일용인부임으로 532만 3,000원, 전시장 관리 및 안내요원 인부임으로 7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 2,4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이나 아트홀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대부분이 소모품들이고, 570쪽 운동장 전기요금 2,760만원, 580쪽 연료비 1억 2,298만 9,000원, 581쪽 수도요금 2,400만원, 583쪽 종합안내판 책자 제작 5,000만원, 아트홀 전기요금 1억 2,000만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84쪽, 행사 지원비로 5억 4,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단체 초청 공연비로 4억 5,000만원, 기획공연 홍보비 인쇄비로 9,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1,76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연 출연자 급식비 5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86쪽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아트홀, 여성회관, 운동장 청소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아트홀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580쪽에 보면 경운기 연료비 있어요. 경운기가 기름을 뭘로 때지요?

경유요.

경유인데, 1,500원 맞습니까?

예.

그럼 보일러는 뭘로 때지요?

보일러도 경유로 때지요.

그런데 보일러는 700만원인데 경운기 기름은 1,500원인데 왜 그래요? 같은 경유인데. 예취기는 뭘로 하지요?

이게 계산이 1일 계산한 게 있고, ℓ당 계산한 게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취기로 1,500원 해놓고, 경운기에도 1,500원 해놔가지고 이걸 휘발유로 잘못 알고 계상하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ℓ도 아니지요?

예.

ℓ로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휘발유로 알고 계산하신 것 같아요. 1일도 안 맞아요. 이게 1일에 2ℓ만 들어가요?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시다가 휘발유로 착각하셔가지고 1,500원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보일러도 체육관은 700원이고, 여기 아트홀은 763원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일관성있게 단가를 먹이셔서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 얘기가 맞지요?

예.

그리고 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예술단에 포함시켜서 하지 않고 따로 계상을 합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해외도 가는 걸로 돼 있는데, 해외도 나갑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안 됐지만 운영하신 내역서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예.

반월아트홀사업소에서 우리 시립예술단이라든가 동료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서 자료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반월아트홀 청소용역비 그것도 산출근거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산출근거 두가지를 예산요구한 내용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술단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산출할 수 있게 된 기초자료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대부분이 97% 정도는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포천시립예술단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거 산출하실 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조례에 근거해서 꼭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 올해 일례를 들어서 몇 개월 동안 시의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승인해 줬잖아요. 승인한 기초자료는 전혀 여기에 결부가 안 되어 있고 운영조례만 가지고 산출내역을 뽑으시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올해에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줄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라고 예산 승인해 줬을 것 아니에요, 예산액을. 승인해 줄 때에 검토됐던 것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아트홀사업소에서는 조례에 이렇게까지 줄 수 있다. 상임으로 갔을 때라든가 비상임으로 갔을 때 이 부분만 가지고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출근거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