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심사에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과, 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해서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건설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4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04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 1,144억중 28.9%인 331억 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편성 비중 32.5%보다 3.6%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 전체예산중 일반회계가 220억 3,000만원으로 19.2%이며 치수특별회계가 112억 2,000만원으로서 0.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220억 3,000원 중 국비가 16%인 34억 7,000만원이고 도비가 17%인 38억 2,000만원, 양여금이 18%인 39억 6,000만원이고, 군비가 49% 107억 8,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 111억 2,000만원중 도비가 3%인 3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97%인 107억 7,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1쪽입니다.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 67억 627만 4,000원 중에 경상예산이 5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0만원으로서 급량비에 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480만원, 사업예산이 32억 3,858만 4,000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12억 8,158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12억 7,818만 4,000원입니다. 부기별로는 먼저 오지개발사업 덕곡면하고 우곡면이 10억 4,000만원입니다. 고아리 농로포장 사업이 2,400만원이고 의제진입로암거 6,800만원입니다. 덕곡노리 농로확포장공사가 2,000만원이고 성산 오곡 진입로 확장이 5,93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진 구곡1리 진입로 확장포장공사가 5,930만원이고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복구비가 758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340만원입니다. 3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이 19억 5,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19억 4,900만원으로서 부기별로는 가감속차선설치가 관내 10개소에 4억원입니다. 도로보수 및 농로정비장비임차가 4,000만원입니다. 소규모생활민원해결포괄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고령 외2리 농로정비공사가 2,700만원입니다. 쾌빈3리 진입로포장이 3,000만원, 지산3리 진입로안길재포장이 3,000만원, 신리진입로안길재포장이 3,500만원, 덕곡용흥세천정비가 3,000만원, 후암2리배수로개거……

과장님 낱낱이 다 할 이유가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우리는 전부 숙지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3쪽 32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부대비가 800만원입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33억 3,970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경상예산이 1,763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515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도시계획변경신문공고와 토지이용계획발급전산소모품이고 급량비가 75만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추진여비가 1,248만원입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도시계획사업추진여비하고 327쪽 도시개발사업추진여비는 도시개발담당하고 도시계획담당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3억 2,207만 9,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이 13억 2,207만 9,000원이고 여기에 따르는 일반운영비가 410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특근매식비하고 개발제한구역사무용품구입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여비가 3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3억 1,4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개발제한구역주민숙원사업이 좌학근린공원조성 35,000㎡에 5억 4,197만 9,000원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도시토목사업으로서는 평리도시계획도로와 고아도시계획도로, 고령도시계획도로 세 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20억입니다. 연구개발비에 4억입니다. 학술용역비에 329쪽에 도시기본계획및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4억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가 15억 9,640만원입니다. 고령읍 중로2-6호선 도시개발사업 토담주택 옆에 그것이 3억 7,960만원이고 득성취락지구개발계획도로편입부지보상비가 8억을 편성했습니다. 중로2-3호선 고령초교앞 인도가 1억 9,880만원이고 대로1-1호선, 회천교에서 고령읍으로 들어오는 4차선 올해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지보상비로 2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43억 4,053만 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 4,092만 2,000원인데 인건비가 시설제초작업 인부임하고 개포배수장관리인부임이 합해서 2,02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농로되찾기측량수수료와 농촌생활수질검사수수료 합해서 1,323만 2,000원입니다. 공공요금제세금이 360만원입니다. 358쪽 농지및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여비가 384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전체 42억 9,960만 9,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이 37억 5,460만 9,000원이고 일반운영비에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2,38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36억 3,180만원으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내년에 2개 지구에 3억 3,660만원입니다. 359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7㎞로서 지구는 미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7억 2,128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다산면하고 추가신설 2차로 되는 쌍림면하고 합해서 17억 8,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3,668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대행사업비에 기반공사시설 태풍"매미"피해수리시설 복구비가 6,2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5억 4,500만원입니다. 정방지구배수로정비가 2억원이고 용수로구조물화가 7,000만원입니다. 426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사업이 15억 4,260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433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953만원으로서 수방자재구입비가 240만원이고 공공요금및제세금이 98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회선사용료와 수위관측축전기료, 한국방재협의회에 연 회비가 있고 위성전화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급량비에 재해대책비상근무자 특근매식에 12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추진여비가 5명에 48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가 14억 5,984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65만원입니다. 재해예방경보시설유지비가 1,065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14억 3,719만 9,000원입니다. 부기별로는 평지소하천정비사업비가 8억 4,800만원이고 개진생리소하천정비사업이 4억 4,000만원, 태풍"매미"피해 소하천복구비가 1억 4,919만 9,000원입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입니다. 429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서 기금전출금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이 5,8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496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방재용무선통신유지비가 36만원입니다. 예비비등에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적립금이 1,4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총 예산이 95억 5,084만 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 1,251만 6,000원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5,981만 9,000원이고 일용인부임이 과내 사환이 1,139만 7,000원으로서 인건비가 7,1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경상적경비가 4,13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910만원, 부서공통운영경비가 440원 해서 2,350만원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 68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가 4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4,700만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도로긴급복구자재하고 도로긴급복구비에 2,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우곡 대암진도선장운영경비가 2,200만원입니다. 434쪽입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입니다. 총계가 51억 9,632만 9,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 1,483만 1,000원으로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도로수로원인건비가 8,371만 4,000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 487만 5,000원해서 전체 8,858만 9,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로교통량조사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624만 2,000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1,200만원입니다. 동절기제설작업장비임차와 도로정비장비임차입니다. 차량선박비가 1,040만 2,000원입니다. 437쪽에 국내여비가 384만원입니다. 도합해서 일반운영비가 2,2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37쪽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이 50억 8,149만 8,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이 46억 1,479만 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접도구역관리비가 1.97㎞에 14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46억 139만 8,000원입니다. 부기별로는 월성 호촌 4차선 확포장공사에 30억입니다. 태풍"매미"도로복구사업이 18개소에 9,139만 8,000원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비에 대평도로 확포장공사와 팔산도로 확포장공사, 산주도로확포장공사 등 전체 15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4억 6,67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도로정비용재료구입과 도로정비용안전장비구입비, 제설작업용염화칼슘구입, 빙방사포대구입, 도로작업안전구입 등 57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6,000만원인데 시설비가 부기별로 성산 고탄도로 확포장공사가 3억원하고 신곡 수거미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원, 도로편입부지보상이 2,000만원이고 교량난간도색 4,000만원해서 4억 6,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유도표식판제작을 통행제한, 위험낙석간판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이 18억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인데 당초 예산 때 지구별 책정이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지구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총계 24억원으로서 시설비가 24억인데 이것도 5개소인데 사업비는 19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 지구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8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치수사업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111억 2,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107억 2,236만 8,000원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에 골재판매수입이 모래 ㎡당 5,335원해서 200만 루베를 추정해서 106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5,236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5,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억 5,363만 2,00원입니다. 69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 일반하천개보수비가 2억 3,500만원하고 기성제정비 수문정비가 9,100만원, 하천감시청원경찰인부임이 2,738만 7,000원하고 수위관측원인부임이 24만 5,000원, 총계 3억 5,3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치수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과 같이 111억 2,6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5억 8,109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가 전부 4억 4,145만 9,000원으로서 부기별로는 기타직보수에 하천감시청원경찰인건비가 1억 5,555만 7,000원입니다. 봉급, 상여금,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시관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골재판매보조인부임 6명에 9,19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 9,400만원인데 부기별로 하천제방관리인부임 수문관리자인부임 해서 8개 읍면에 3,200만원, 유수지장목제거 및 기성제정비 인부임이 8개 읍면에 7,200만원, 재해위험지구상시감시체계구축인부임, 제방순찰인부임을 내년에 처음으로 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전체가 1억 3,963만 6,000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총계 5,653만 2,000원에서 일반수용비가 2,859만 2,000원입니다. 골재반출증 전산용지구입, 현장근무일지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104만원입니다. 골재감시초소전기료, 골재장감시초소전화료, 골재전산망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가 1,690만원인데 골재전산시스템유지비, 하상정리지원장비입니다. 이것은 유류대와 수리대를 좀 넣었는데 이것은 군부대나 외부장비를 저희가 무상임대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유지비를 조금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골재장 지도 및 점검여비가 1,296만원, 그 내용은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가 1,116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와 청원경찰하고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5,698만 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하상정리중장비운전원 급식비가 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유지비하고 군부대나 외부장비 무상지원을 받을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계 98억 1,99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6억 5,27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위관측원 인부임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6억 4,800만원인데 부기별로는 소하천가륜제보수공사가 2억 3,300만원, 신안천신안제 개수공사가 2억 3,300만원이고 기성제 및 수문정비가 1억 8,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자체사업에 91억 6,72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유수지장목제거 및 기성제정비 재료비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낫구입, 건사미, 예취기 날구입,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91억 4,600만원입니다. 부기별로는 군직영골재장비임차료가 79억 9,6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개포 수문안 소하천정비가 6,000만원이고 회천도진지구외 2개소 하상정리 3개소에 1억 5,000만원이고, 안림지구외 2개소 하상정리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운수 유리소하천에 2억원이고, 월산1리 세하천정비가 2억이고, 성산 신기 소하천정비가 1억 5,000만원, 대평2리 세천정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귀원 안림지구 세천정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재난광역무선망구축 5,000만원인데 이것은 수해시 무전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금산재에 있는 무전기탑을 다시 수리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비가 오고 하면 멀리 송신이 안 되어서 산불감시용은 고지대 고지대에 다니기 때문에 별도로 재해대책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수원지내 하천정비감정수수료를 회천교 위에 감정을 해 보고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재난시체계구축장비 구입 대형후레쉬, 하천 순찰용으로 해서 16개해서 32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예비비로는 7억 2,50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내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위원장님! 건설도시과의 업무가 많은데 건설도시과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사업소는 끝나고 나서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배호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은 건설도시과 질의가 끝나고 나서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8쪽 개발제한구역주민숙원사업을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좌학근린공원조성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 사업이 들어가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라고 부과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받아서 국비가 많이 예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까지 2001년부터 곽촌, 사업대상지구는 개발제한구역 20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되는 지구외에 20호 미만이 되는 마을에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방침이 되어서 2001년부터 곽촌 장두마을에 저희군에서 25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01년도에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1.2㎞를 해서 5억 1,000만원이 들어 갔고, 2002년도에 계속해서 1,7㎞에 6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금년에 마을복지회관하고 소규모마을쉼터조성, 배수로 정비, 상수도 설치해서 금년도 예산이 전체 14억이 올려져 있습니다. 장두마을에는 25억으로 해서 사업종료가 끝나고 남은 지구가 좌학지구 앞이 되겠습니다. 금류1차 앞에 산을 매입을 해서 50억을 투자해서 3년간 공원조성을 할려고 건교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돈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계획으로는 50억 가까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비입니까?

우선 설계를 해서 땅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추가로 내려오면 땅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주민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되어서……

예. 지침이 있습니다. 실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시 도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서 피해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공원설립을 하고 하는데, 좌학지구 거기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서는 큰 피해를 안 받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소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장두마을하고 좌학 그 앞 두 군데가 저희군에서 해당이 됩니다.

좌학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별로 없는데요?

앞에 일부, 소방서 앞에 일부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50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계획에서 의해서 50억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서 공원조성을 하다는 것은, 좌학에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좌학은 몇 집 안됩니다. 공원조성을 해 놓으면 다산면민 전체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전체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상부에서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저희들이 원했습니다. 지금 좌학 앞에는 할 것이 별로 없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로 봐서는 대상이 도에 보고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규정이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욕심에 국비를 받아서 다산면 정도의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해서 하였습니다.

다산도 공원조성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잘 되도록 부탁합니다.

차후에는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을 주민들하고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평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 득성취락지구개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도시계획도로는 올해 하고 난 거기에서 연장을 해서 학교에서 연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득성은 현재 어곡지구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0∼40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부터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일단 부지보상부터 먼저 하고, 국도도 그렇고 88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88 IC에서 내려서 고령 들어오는 것이 득성, 어곡을 거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득성 어곡은 4차선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들이 토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15m도로로 확보를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좁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사업이라서 내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부지보상부터 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60쪽 재무과에서 보고를 들은 사항인데 자산물품취득과목에 굴삭기, 카고트럭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 굴삭기를 거의 수도작에서 관내 특작으로 전부 바뀌다보니까 사실은 이때까지 저희 건설과에서는 수도작 위주로 모든 용배수로를 했습니다. 주민들 추세도 그렇고 군수님 방침이 수도작보다는 특작위주로 용수공급을 철저히 하라고해서, 봄에 보면 특작지구에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올해도 위원님께서 예산확보를 승인해 주셔서 1,000만원해서 기반공사에서 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기반공사에 포크레인 1대와 카고차를 사 줘서 기반공사구역이고 어디든 읍면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 봄 일찍부터 특작위주든 어디든 배수로 정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장비를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굴삭기, 카고트럭은 정수승인대상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굴삭기는 아니고 카고트럭은 정수의 승인대상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굴삭기, 카고트럭은 물품정수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좀 바빠서 그렇습니다만 정수신청을 재무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운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승인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재무과하고 의논한 결과 정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물품들에 대한 예산편성과목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목에 다르게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수승인 규정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수승인의 문제가 있다면 대행사업비이전으로 하든지 기반공사에 돈을 줘서 사는 방법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봄비가 잦아서 특작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 일찍부터 배수로 정비를 미리 하고, 특작위주로 용배수로를 원활하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34쪽 민간보조에 대암진도선장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돈은 금액이 2,2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암진 저의 군에 낙동강…… 경북에서 도선이 고령군에 유일하게 한 대가 있는데, 우곡 포동에서 달성 대암으로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운영비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주민들이 돈을 곡수를 해서 하다가 운영이 안 되어서 몇 년 전부터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도선장운영 인건비하고 도선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료, 안전장비구입비, 유류대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대암진도선장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는 제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300명 정도…… 주로 이용하는 것이 학생들이 통학용으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확실한 인원 파악을 해 주시고…… 사실은 이용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이 하루에 6∼7명씩 통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예.

그러면 하루에 10명을 잡으면 한 달에 300명입니까?

도와 저하고 생각입니다만 내년에 교량은 준공이 되면 교량은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도선장 운영도 내년 교량이 준공되면 사업비는 내년으로 끝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전체사업이 덜 되더라도, 우곡교 가설이 덜 되더라도 교량이 먼저 시공이 되면 교량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재 총계 106억 7,000만원입니다. 698쪽입니다. 총계 106억 7,000만원 중에 제비를 제외한 순수한 이익금은 얼마입니까?

내년도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골재 올해 수입이 10월말 현재 27억입니다.

재비……

제비가 1년에 3∼4억 정도 되는데, 넉넉잡고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에……

하천정비사업에 재투자를 다 합니다. 골재원석대는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청 일반회계 세입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골재를 판 수입금이 106억 7,000만원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산잡은 놓은 총 수입이 106억 7,000만원이……

이 중에는 골재원석대가 빠졌습니다. ㎥당 1,654원.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내년도 총계 골재판매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까지.

140억 정도 되겠습니다.

140억 중에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이익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34%쯤 보면 됩니다. 지금 27억이라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해 판매대금 87억 중에서 27억이니까 30%되면 45억쯤 되겠습니다. 전체판매익이 32∼34%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일반회계까지 넘어간 것이 140억인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군에 세수는 얼마정도……수입은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군으로 떨어지는 것이 45억 정도 되겠습니다.

45억이 맞습니까?

전체판매금액이 저희 군에서 32∼34%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수입금이 십 몇 억이 나서……

2002년도 수입금이 전체 37억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재투자를 하고 다른 곳에…… 이럴바에야 잠정적인 재원으로 골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한 번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모든 제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골재가 군수입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30억 같으면 상당한 수입으로, 골재를 안 함으로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은 다소 안 줄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하천관리비에 10∼20억 투자한다고 하면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압니다. 골재가 건설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골재공급도 어차피 해야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골재를 채취하지 않고 10년 사장을 할 경우에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10년 사장을 하면 달성도 안 하고 우리도 안 하면 되는데 우리구역에 골재를 그대로 놔 뒀다고해서 그대로 있겠습니까? 비 오면 다른 떠내려 가 버립니다.

여기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5쪽에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골재수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고, 내년 수입이 45억 정도 된다고 하면 아주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이것은 올해 다 쓰고 남은 돈을 내년에 넘어 가는 돈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넘어가면 내년 추경에 정확하게 집행 잔액이 나오면 그것이 다시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가정치로 잡아 놓았습니다.

액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706쪽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상정리지원장비대라고 있는데 이것이 2급하천, 회천교나 이쪽 윗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낙동강을 지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709쪽 하상정비 790만원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예. 79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군부대라든지 외부에서 무상으로 장비를 지원해 줄 때, 하상정리나 만일의 재해대책용으로라든지, 언젠가 보니까 군부대를 한 번 방문하면 장비 필요한 것이 있냐하면 장비는 주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일의 일을 대비해서 기름값이나 유류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위주가 아니고 회천, 안림천 적은 쪽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기관 즉, 군부대에서 재해로 인한 지원을 올 때 그 유류대 지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내년에 집행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예산에 보면 1,8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줄었거든요? 내년에 비가 오라, 많이 오지 마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데 금년에 그러면 1,820만원 중에 사용이 얼마 되었기에 이렇게 낮게 잡았습니까?

금년에 사용을 안 해서 정리추경에 감액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재해가 "매미"호로 인한 피해가 많았는데 군부대 지원은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사업소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간이상수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6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6억 5,000만원인데 부기별로는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및 개보수가 8개 읍면에 5억이고 간이상수도자동염소투입기 설치가 40개소에 1억이고,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 5개소에 긴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16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에 25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에 8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 사용료수입이 7억 6,114만 8,000원입니다. 부기별로는 상수도사용료가 7억 3,614만 9,000원이고 급수장치손료가 2,4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사업수입에 기타사업수입에 상수도신규설치검사수수료 및 시설분담금이 1,12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765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6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원이고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1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25억 1,0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운영이 25억 1,000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예산이 8억 9,742만 4,000원이고, 인건비가 4억 5,579만 4,000원으로서 기본급이 2억 9,267만 5,000원입니다. 부기별로는 봉급, 상여금,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9,109만 4,000원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4,661만 2,000원이고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4쪽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안전관리담당 수당, 이것은 전기가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전체 상수도사용료검침원의 인부임이 7,2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4억 4,163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4,659만 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341만 5,000원입니다. 626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0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기사용료, 전화기, 우편료, 전기안전검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운영수당이 4,257만원이고 급량비가 570만원, 임차료인데 정수장여과사교체장비 임차, 크레인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수매거성토작업임차 300만원해서 도합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478만 8,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체 2,9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상수도사업추진여비가 전체 15명에 2,3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420만원해서 도합 3,565만원입니다. 630쪽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 3,2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31쪽에 일반보상금에 상수원보호구역공익근무요원에 364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9억 3,351만원으로서 재료비가 7,180만원입니다. 부기별로는 수도개량기구입, 수도계량기보호통구입, 상수도긴급복구자재구입, 상수도약품구입, 간이상수도소독약품구입, 상수도오염방제장비구입, 채수병 구입, 여과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체등이전이 다산상수도 원수사용료가 4,015만원입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8억 2,000만원입니다. 부기별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성산지구가 5억원이고 다산월성지구배수관설치가 1억원, 개진양전지구배수관설치가 5,000만원, 상수도급수관긴급보수가 1억 2,00만원, 배수관로구간별메인개량기설치가 5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상수도 제수벨브교체가 5개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56만원입니다. 취수진공펌프구입하고 알카리도측정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지방채상환이 6억 5,694만원입니다. 63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 1억 1,770만 5,000원이고 기타차입금상환금액이 6,023만 6,000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이 4억 7,9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 3억 6,000만원입니다. 고령상수도이전확장비하고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 1억 1,840만원입니다. 고령상수도이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예비비가 2,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건설도시개발사업과 고령상수도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과,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은 못하지 싶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32쪽을 보면 수도계량기보수통구입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가격이 얼마입니까?

미리수는 13㎜ 가정급수용보호통이 5만원입니다.

16㎜가 아닙니까? 가정용이 13㎜가 어디 있습니까?

관은 16㎜가 들어오더라도 계량기자체가 13㎜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13㎜ 보호통구입을 합니다.

보통 한 개 가격이……

5만원.

시중 가격이 5만원입니까? 내가 어제 샀는데 2만 5,000만원 주고…… 조달단가 차이입니까?

제품별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편성된 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구입할 때는 어차피 낙찰가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시장거래로 해서 정확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 모자라면 조금 더 달라고 하면 되고, 남으면 이월하면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면 됩니다. 살림을 알뜰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서상록 위원입니다. 지역 군민 보건업무에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234쪽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내년도 자비예방접종과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비예방접종약품구입비는 장티푸스유행성출혈열, 감염,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장티푸스유행성출혈열감염은 1,000에 대해서 자비,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되겠고 유행성독감은 6,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 단가는 내년에 이 백신에 대한 값이 정해지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무료예방접종부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일본뇌염은 800명, 장티푸스는 200명, 유행성출혈열은 100명, 유행성독감은 5,000명, 영유아예방접종은 400명 정도를 생각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자비는 5,200만원, 무료는 3,36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비, 무료 예방접종실적까지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실적까지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

예산집행 실적까지도 이야기한, 장티푸스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올해 장티푸스 몇 명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실적은……

유행성 독감 6,00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올해는 저희들이 9,700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약 6,000명은 무료분이 되겠고 나머지는 유료가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는 자비예방접종대상 목표, 인원을 보면 장티푸스 1,000명, 유행성출혈열 1,000명, 감염 1,000명, 유행성독감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사업의 경우 일본뇌염이 800명, 장티푸스 200명, 유행성출혈열 100명, 영유아 접종사업 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인원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년간 1명의 증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은 이렇게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유행성독감자비부분은 600명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독감같은 경우에는 9,700명이 했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 자료 나온 600명이라는 것은, 9,700명은……

무료분이 5,000∼6,000명 사이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돈을 내고 맞는 유료분입니다. 무료분들은 거의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해당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600명이 아니고 6,000명입니다.

6,000명?

예.

유행성 독감?

예.

6,000명으로 보고, 그런데 자비와 무료를 합쳐서 예방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행성독감 2002년도 11,000명, 실적이 10,000명, 접종 91%입니다. 2003년도 11,000명, 실적 9,500명으로 86%, B형간염 2002년도 1,600명, 실적 503명 31%, 2003년도 1,600명, 실적 715명 45%, 장티푸스 2002년 1,200명, 실적 646명 54%, 2003년도 1,200명, 748명 63%, 유행성출혈열 2002년 1,100명, 실적 500명 46%, 2003년도 1,100명 실적 600명, 55%로 나타났습니다. 유행성 독감을 제외하고는 예방접종실적이 2년에 걸쳐 목표액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년간에 걸쳐 똑같은 목표를 사업검토 없이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장티푸스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일본뇌염이나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유행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백신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유행되었을 때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년 사업량이 떨어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무런 사업성과 검토 없이 전부터 답습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2002년도 보건소의 결산 결과 2억 2,200만원의 이 많은 예산이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맞습니까?

2002년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물론 불용처리 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만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유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내용을 소장님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B형 간염의 경우에도 금년 10월 20일 업무보고 때 접종실적이 715명이고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보고 때는 이보다도 32명 줄어든 684명으로 접종실적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

10월 20일 업무보고 때 접종실적을 715명으로 보고를 했고,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때는 684명으로 접종실적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숫자도 왔다 갔다하는데 젊은 소장님 앞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잘못 되어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임병철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건소 업무가 옛날부터 답습, 무사안일로 빠져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젊은 소장님 앞으로 분발을 하셔서 통제와 의식의 변화가 소장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3월 26일자로 임용이 되어서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60여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공중보건의 처우는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에 규정된 대로 군대신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기본급이라든지 임금부분은 병역법에서 규정한 대위라든지 중위 계급별로 지급이 되고 있고, 진료수당으로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50만원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

예. 전문직공무원수당진료라고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월 50만원요?

예.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진료활동비가 3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 217쪽 월액여비가 5만원, 그러면 월 58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진료활동비는 3만원이 되어 있고요.

217쪽 월액여비 월 5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58만원의 처우를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진료소에 의료서비스를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급되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 달라고 부탁한 것 같아서 한 번 이야기를 드려 보는데 물론 다른 데서 수당은 계급별로 받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처우를 해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부탁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 위에서 월액여비나 활동여비 이런 것은 정해져 내려 오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이 복지부에서 따로 있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공무원진료수당이라고 해서 50만원, 이것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3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인상한 부분입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처우 문제가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두 사람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1년에 180만원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 분들은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은 근무를 잘 열심히 안 하는 편이라서 지난번에 연장근무까지 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데 따라서 의료서비스가 되고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는 능률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관리에서 약품구입이 약 2억 9,000만원 가까이 되고 건강관리사업에서 1억 1,000만원쯤 되고 예방의약관리에서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 5,000만원하면 거의 7,800만원 정도, 방문보건사업에 1,900만원 정도, 전체가 5억 가까이 구입이 되는데 조금 전에 서위원께서 지적하신 무료접종비 3,360만원하고 방역소독약하고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 5,000만원 가까이, 그러면 전체 9,000만원 빼면 4억 1,000만원의 약품을 삽니다. 그 정도 됩니까?

……

그런데 내년사업에 보건지소 수입을 2억 2,200만원하고 예방접종에 5,200만원하고 3억 2,400만원을 잡아 놨었습니다. 34쪽입니다. 기타수수료 213-04가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2억 7,200만원, 예방접종에 5,200만원, 3억 2,400만원을 잡았고 금년도 예산에는 3억 200만원하고 5,200만원하고 3억 5,400만원을 잡아놨는데 금년수입보다 왜 내년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까?

환자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서 금년 3억 5,400만원 수입보다 더 올렸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수입을 줄여 놓았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해 보고, 또 약품은 4억 1,000만원의 구입을 하는데 물론 수입하고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약품 들어가는 수입은 나와야 안 되겠냐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 더욱 더 잘해서 주민한테 인사도 듣고 수입도 올리는 보건행정이 안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은 34억 3,292만 7,000원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13억 4,838만 4,000원으로 39%가 되겠습니다. 군비 20억 8,45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입니다. 369쪽부터 분야별 예산 계상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관리분야의 예산 규모는 16억 7,804만 4,000원으로 369쪽부터 373쪽까지 지도직 23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일용직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부임 등 인건비로 10억 9,44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인부임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쪽입니다. 시험포장운영을 위한 각영농기술현장서비스운영 보조인부임 1,311만 4,000원, 고령읍 쾌빈리 벼병해충예찰포운영 보조임부임으로 650만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한 보조인부임으로 648만 8,000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생활민원처리센터운영 인부임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쪽 하단부터 377쪽까지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1,31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838만 9,000원, 일숙직수당 1,323만원, 연료비 738만 8,000원, 차량선박비 1,171만 7,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8,652만 5,000원 계상되었으며 농촌지도사업추진 국내여비 4,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농민상담소장 4명에 대한 월액여비 62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960만원, 2개과에 대한 부서운영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쪽입니다. 직급보조비 5,598만원, 대민활동비 1,32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3억 2,87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성산, 개진, 쌍림 농민상담소 도색비에 450만원, 노후화된 갤로퍼 '94년도 산이 되겠습니다. 교체구입비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쪽입니다. 토양검정 및 고아지구시험포장운영에 대한 농사시험연구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분야의 예산 규모는 1억 1,912만 6,000원으로서 토양검밀검정 및 고아지구시험포장 운영 인부임으로 2,250만원, 농산물출하용포장재구입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2쪽입니다. 시험포장동작물보온연료비로 1,657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는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사업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 1개소에 대한 보조금 200만원, 환경친화형 맞춤쌀 생산사업 1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 재료비 825만원, 고아지구시험포장 운영재료비 1,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에 대한 적정시비와 발효퇴비, 활성탄, 규산 등 시용으로 친환경 농업을 도입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를 위한 액비제조기, 미생물제제 지원 등 원예작물 친환경 단지 2개소, 딸기 5㏊, 수박 5㏊ 등 10㏊조성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토양정밀검정용 전열판구입이 330만원, 특수시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농업과학기술원, 영남농업시험장, 우리농업기술센터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농업토양정보시스템(GIS)구축을 위한 전용 PC 2대와 칼라프린트기 구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분야의 예산규모는 16억 3,575만 7,000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좌학지구 시비 및 잡초제거 인부임 100만원, 가로등 수리 및 설치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전기업자 인부임 79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인학습조직체 회원 위주로 구독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농축산신문 구독료 864만원, 가로등, 보안등 표찰정비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고객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정보 및 병해충, 기상정보 등 농업인 문자메세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료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좌학지구 2,741평에 대한 벼재배에 따른 평탄, 경운, 정지, 이양작업 위탁수수료로 30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49만 1,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학습조직체 6명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9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850만원, 학습조직체교육참석실비로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및 교구제작에 1,20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로 120만원, 벼병해충예찰포 운영비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대통령령 제14773호로 운영중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200만원, 목표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농업인 자가진단을 위한 농가경영컨설팅체계구축을 위한 운영비로 163만 4,000원, 딸기·메론·수박·장미 등 농업인수출품목 교육비로 174만원,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직접 우송하는 농업인신문 우송료 452만 4,000원, 4-H신문 우송료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쪽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참석, 병해충관련연찬 및 교육참석,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석, 표준소득조사분석을 위한 지도공무원교육 및 관외출장여비로 1,30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쪽입니다.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및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로 국도비지원으로 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포 설치에 60만원, 벼생육관찰포 10개소 설치 재료비 250만원, 부녀자 및 실수요자농기계교육 재료비에 7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재료비로 1개소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주산작목을 중심으로 작목반이 희망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하는 품목별상설교육참석자 급식비 24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참석자 급식비 80만원, 딸기·메론·수박 등 수출작목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 급식비 150만원, 농기계현장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표준소득조사분석 농가에 대한 사례금 27호에 대하여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보급종예시량,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이 102.5톤입니다. 102.5톤에 대한 공급가격차액보상금으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H단체, 농촌지도자회, 농업상담소 4개소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79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국도비보조금으로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신축비는 2003년도에 확보에 11억을 포함하면 총 22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총액입찰로 발주해서 2005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부족된 예산은 2005년도에 계상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품질가공용감자기계화집단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성약재배사업에 2,500만원, 딸기 우량묘 생산사업에 2,000만원, 우수 4-H회원 시범영농사업에 1,000만원, 과학영농기술시범포연구활동사업으로 1개소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냉시설 무인방재기, 점적관비 시스템을 설치해서 농산물수출향상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늘에 파종기, 수확기, 쪽불리기 등 기계화작업으로 절감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육묘기를 이용 농가마당에서 육묘할 수 있는 간단한 육묘시스템구축사업 2개소에 28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95쪽입니다. 벼병해충관찰포 포자채집기 구입비 200만원, 재석제 및 휴대용 현미경구입비 180만원, 경영상담용 노트북 구입비 220만원, 교육용톱밥제조기 구입비로 1,0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96쪽입니다. 재료비로 좌학지구시험포장운영에 따른 종자, 비료, 농약 등 재료비 140만원, 농기계수리용 장갑, 볼트, 너트 등 구입비에 450만원, 경로당, 불우가정, 독거노인에 대한 전기 난방기 수리 재료비와 가로등, 보안등 수리 재료비에 3,0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비로 100등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피해우려지에 대한 가로등 차광막 설치 재료비로 7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수리부품대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후가로등 배전함교체 6개소에 대하여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기계수리비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고, 부품대는 원가와 소모품 소모비에 10%를, 원가에 10%를 가산해서 징수해서 군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좌학지구토지매입 6필지 7,454평에 대한 연리 3%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다른 6차년도 원금 4,075만 8,000원과 이자 978만 2,000원으로 총 5,054만원, 퇴색된 가로등 및 보안등 도색비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산미단지 400㏊조성을 위하여 종자소독, 벼물바구미, 도열병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종자처리제 지원에 4,000만원, 향기나는 쌀 생산과 반찹쌀 시험재배를 위한 특수미생산지구시범 2개소에 500만원, 감자대체작목으로 마, 양파 재배시범 4개소에 600만원, 지포 난방을 이용하여 수박 조기 생산기술적립을 위한 저온기 고품질수박생산시범에 500만원, 양액공급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시비 및 물관리로 안정적인 가치를 생산을 위한 시설채소 토경양액재배사업 5개소에 2,500만원, 수박후작지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위한 풋고추 시범사업 30동에 480만원, 농약에 의한 방제에서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시범 2개소에 600만원, 시간자조직배양 및 우량종서 생산시범 1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오래토록 농업기술발전에 헌신해 오신 소장님 그간의 노고에 고개숙여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함께 근무해 오신 직원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83쪽, 384쪽입니다. 친환경맞춤쌀생산, 원예작목친환경단지조성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친환경맞춤쌀생산은 먼저 지난해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쌍림면 합가리에 아름마을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쌀생산을 실제적으로 해서 체험농가가 직접보고 거기에 오는 손님을 활용해서 쌀을 판매할 목적으로서 계획을 세웠고, 그 사람들하고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토양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위해서 천연맥반석, 규산, 유기질 비료 등을 시용을 하고 제초제는 시용을 하지 않고 왕우렁이를 하거나 쌀겨를 살포해서 제초로서 막아주고 아울러서 미생물 제조와 거기서 다소 풀이 나올 수 있다면 동력제초기를 지원해서 보완제초를 하면서 제초제를 시용하지 않고 농약은 1/2 이하로 줄여서 실제 친환경을 보여서 그 사람이 직접 보고 직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아름마을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보면 유기농법, 친환경농법이 안 들어가면 평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아름마을 조성한 거기에 하나의 사업으로서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원예작물친환경단지조성은 저희들 계획은 딸기 5㏊, 수박 5㏊, 지난해는 참외 5㏊, 메론 5㏊를 성산과 나정에 참외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 품질인증을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지 않은 딸기와 수박에 원예작물에 친환경농법을 도입해서 품질향상 및 소비자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아울러 거기에는 발효제제기하고 미생물배양기를 지원해서 자체생산해서 비료를 적게 치고 액비를 시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품질인증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군내 친환경품질인증 획득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품질인증을 획득한 농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쌀에 대해서는 7개 벼 111호 농가, 76.8㏊가 저농약재배로서 품관원의 품질인증을 획득했고, 참외는 저지난해에 화암에, 올해 금년도에는 성산 기산에 해서 지금 현재 5농가 2.6㏊가 되어 있고, 딸기는 17농가에 10㏊를 획득을 해서 총 133호에 89.4㏊를 품질획득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면 친환경쪽으로 되지 않을까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업결과가 지역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토양친환경맞춤쌀은 말씀드린대로 아름마을에 실제 이런 생산과정을 보고 하면 직거래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토양친환경원예작물 친환경단지조성은 지난해 참외하고 메론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사업이 늦기 때문에 본연에 사업이 안 되고, 왜냐하면 월동작물은 전부 가울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액비를 제조해서 액비를 활용하고 배양액을 지금 현재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품질인증을 얻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품질의 상품세라든지 소비자의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차질없이 추진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호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간에 수고 많았습니다. 395쪽 톱밥제조기 구입 1대가 있습니다. 군비, 도비, 국비 합해서 1,000만원입니다.

65%지원입니다. 군비 35%입니다.

농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으로 농가에서 연식교육을 하고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톱밥지원하는……

이것이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들어간 것인데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신규로 개발된 품목입니다. 저도 규모와 크기는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품을 봤습니까?

제품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해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우량종서생산시범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감자는 고랭지나…… 주로 고랭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자보급종은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군에도 노력한다고 우리군에도 많이 가져와도 농가가 필요로 하는 소요량의 20∼25%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곡면 답곡리에 전병유하고 엄지영씨 등 3명이 영농법인을 조직했습니다. 엄지영씨가 전직이 대관령에서 감자종사사업에 참여 하시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해서 월드포테이토라는 이런 것을 조직해서 자기들이 1억 정도 예상을 해서 포장하고 조직배양실을 지금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직배양실을 하는데 일부 2,000만원 정도 조직배양실에 기구 그것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1차 계획은 여기서 종서 배양을 해서 1차 나오면 최종 3자는 대관령에 가서 증식을 해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지막에 것은 바이러스 계통도 있기 때문에 종서를 우리 야지에서는 재배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식하기는 어렵고 대관령에 가서 증식을 해야 됩니다. 단 문제는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것은 우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보급종이 나오는 것이 20㎏ 같으면 18,62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단가를 맞출 수 있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단계를 한 단계를 단축해서 하면 양은 적더라도 단가를 맞출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해 가면서 검토사업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97쪽 좌학지구토입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금년 상환연도가 6차연도인데 이것이 몇 년까지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까?

2011년까지입니다.

2011년까지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매입일자가 1998년 1월 15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7,454평입니다. 24,643㎡입니다. 6필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할 때는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재무과에서 샀습니다. 작년 2002년부터 7년 균등상환이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리도 5%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는 평당 가격이 63,700원 정도로 계획이 되어서 총 매입금액이 4억 7,551만 3,100원이였습니다. 지금까지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는 이자분만 줬고 4차연도인 2002년에 원금과 이자를 불입을 했고, 원금은 2년밖에 불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거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불입된 것이 총 9,700만원정도가 이자하고 원금하고 계약금하고 불입이 되었습니다. 불입된 것이 1억 4,900만원이 불입이 되었고 잔액이 남은 것이 3억 2,700만원 정도 원금이 남았고, 이자는 불입된 것이 9,700만원 불입이 되었고 잔액이 4,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불입된 것은 2억 4,600만원이 불입이 되었고 잔액이 3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좌학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것은 임대를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들 인력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데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도하고 여러 군데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 보니까 농지 구입시 농지법에 8년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자경을 하지 않으면 이 계약이 무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이 8년간 끝나는 것이 2005년말까지는 자경을 해야만이 계약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하는 본 뜻은 농촌지도인력이 아주 부족한데 이것까지 안고 직접 경작을 하다보니까 지도사업에 인력이 뺐길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지도인력이 그 부분에 소요가 안 되고 다른 부분으로 이용이 되면 좀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살 때 규정이 8년간을 경작해라……

농지법에 구별할 때는 8년간 자경을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샀다고 하면 한 5년 경작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경작을 하고……

2004년도 내년하고 말까지는 자경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직원들도 민간위탁을 줬으면하고 희망을 하지 싶은데요?

실제로 맞습니다.

여기 계약에 얽매여서 8년간 해야 된다?

예.

그간 지도사업도 이 포장을 맡고 있는 분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군수님도 어떤 방법이, 다른 곳으로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임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들한테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규정하고 계약한 조건을 보니까 앞으로 2년간 농사를 안 짓고는 할 수 없는 방법 때문에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발효액비제조기를 운수 시범포운영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작년부터 올해 하고 있습니까?

예.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발효기를 넣어서 배양액을 넣고는 비료는 거의 쓰지 않고 액비제조를 해서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량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고 품질은 저희들로 봐서는 낫지 않나, 물론 병충해 관계는 다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전농가가 품질 인증 획득을 받아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면에는 차이가 없어도 품질은 아주 좋다. 이것을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어제 산업과에서 영농법인에 16대, 농업경영인한테 24대, 가격은 2,220만원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든다고……

70%를 보조해서 사 준다고 되어 있던데 산업과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실제로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배양기쪽으로 구입을 해서 재배하는 쪽으로 나가고, 효과면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1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1년 재배를 한 결과로 봐서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산업과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이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은 역시 친환경쪽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권장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참작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394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수출상품성 향상 1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1개소는 어느 동리입니까?

1개소는 아직 작목은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내 수출을 하고 있는 딸기, 수박, 메론, 장미 등 대상을 여기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이런 작목에 하면 예냉시설을 하고 무인방제기 이것을 넣고 그 다음에 자동관비시설을 설치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안 했고요?

예.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금년도 처음 국비사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작목은 딸기, 수박, 메론, 장미로서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제일 적정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방금 말씀하신 4가지 품목에 6,000만원치 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산업과 예산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수출은 6,000만원치 했는데 장려금, 포장비, 작물재배하는데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이 2억이 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6,000만원치 수출실적에 도와주는 것만 2억이 넘는데, 여기에 또 돈 2,000만원 1개소라고 이렇게 해 놓고 과연 딸기인지, 메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이라는 대명제하에 우리가 무조건 도와줘야된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내년에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출한다니까 네도 나도 자꾸 이렇게 개살구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바로 위에 딸기 우량묘 생산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딸기 묘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올해 수해 때문에 특히 더 애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만……

딸기 우량묘 생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가 들어 가면 4개소가 됩니다. 쌍림 삼강에 설치가 되어 있고……

개인농장이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농장입니다. 여석기씨가 하고 있고 귀원에는 임병수씨가 하고 있고, 안림에는 백대학씨가……

그러면 해마다 1개씩 2,000만원정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육묘를 하고 나서는 그 시설을 본답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0만원치 만큼 지원을 받으면 우량묘를 생산해서 이웃에 공급할 때 공급을 싸게 한다든지……

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600본 규모로 하고 있는데 600본을 하면 농가에 나오는 것이 60,000∼80,000본 정도가 나옵니다. 자가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이웃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2,000만원쯤 지으면 자기 농사 준비도 하고 이웃에 나눠주면 인기가 있겠네요? 서로 지원해 달라고.

어차피 이 사업은 농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설명한 토경양액재배도 있습니다. 그것도 딸기 쪽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하고 중복되는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우리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저희들 군의원들은 사석에서 늘 그런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령군에서 막대한 자금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어서 도와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경의바르게 골고루 섭섭한 사람이 없이 실제 기술개발이 되고 실제 소득 증대에 정말 제대로 투입을 하느냐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늘상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혜택을 받는 사람만 늘 본다. 왜냐하면 그래도 관에 출입을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시중에 나가보면 우리 농민들 연령이 주로 보면 고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고 방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관공서 출입도 하고 공무원들과 대화도 되고 지시사항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도 지원, 저기에도 지원, 경운기도 받고 좌우지간 관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너무 편중적으로 받는다는이야기가 시중에 많기 때문에 혜택이 골고루 많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돌아가고,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위원입니다.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분야에 자체사업이 지난해는 4억 2,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억 7,7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밖에 안 올렸습니까?

삭감이 되었다기 보다는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산 담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사업에 보조사업은 13억 600만원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도사업이 거의 보조사업에 의존을 하고 자체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예.

그래서 보조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체에서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해서 농민한테 실질적인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보급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예산계장님! (

예산담당 자리에서 - 예) 앞으로 지도사업에 자체사업예산비는 되도록 이면 많이 올려줘서 지도사업 활성화를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건의를 해 봅니다. (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394쪽 마늘노력절감형기술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지금 마늘이 평균66㏊쯤하는데 집단적으로 많이 하는데는 쌍림 매촌하고 운수 팔산 이 지역이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제일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소장님께서 쌍림 매촌이나 운수 팔산이라고 하는데 일조량이 부족하고 지형적으로 봐서 소득작목인 고소득작목을 할 수 없는, 시설채소를 할 수 없는…… 소장님 지도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태껏 농촌지도소에 관해서 질의를 줄이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자료검토를 위해서 휴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