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2일 건 설 과 장 류 창 범 도 시 과 장 임 치 빈 보 건 소 장 김 현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종 영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등의 순서와 아울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로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조기발주와 소규모 사업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건설행정의 능률향상과 용역비 절감을 기한 바 있고, 경지정리, 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포장 등 선진농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중점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과학영농 기반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도로망 확충 및 시설물정비를 하여 도로 서비스 수준향상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재난·재해 위험요소의 사전점검, 정비 등을 통하여 완벽한 재해 예방태세 확립하고, 특히 상습 침수지역 창소 배수펌프장 준공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가 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건설민원서비스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군민의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지연, 여름철의 잦은 강우일수 등으로 일부공사가 지연되는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건수, 다양한 공종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기술인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여건 하에서 치밀한 공사현장 관리의 현실적 제약요소도 있었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저희 소관은 총 18개 사업으로 크게 구분해서 그간 추진실적과 이후 조치계획을 다음 장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을 크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덕산도립공원 개발사업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금년에는 화장실 정비 5개소를 중점 추진했고, 덕숭산지구 환경정비 2차 사업 전년도에 이어서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덕사 매표소 입구부분에, 도로 75m, 그리고 박스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장실 정비는 지금 현재 신규가 2개, 보수가 2개, 철거가 2개해서 총 6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9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은 11월에 늦게 발주가 돼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12월말까지는 준공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부분으로서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년 봄마무리 사업인 상궁2지구 39㏊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월달까지 봄마무리기 때문에 물지균을 완료해서 봄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9월 20일날 확정측량을 했고, 11월 17일날 환지계획서 작성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 내년 6월까지 환지등기촉탁 완료를 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내년 봄마무리와 가을착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술 화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경지정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일반경지정리는 지금 현재 일단 사업을 보류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지구가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매년 추세하고 똑같습니다만 8개지구에 대해서 8공을 1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지하수 개발을 착수했고, 7월달에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고, 10월달에 이용시설을 착공해서 현재는 거의 이용시설 마무리 단계로서 마무리되는 대로 12월까지는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중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기본조사가 완료된 주요 농로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9지구에 대해서 8.1㎞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달에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6월말까지는 전체 7지구를 완료했고, 상궁지구의 경우에는 경지정리 병행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해서 이것은 완료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그러니까 작년 가을 착수한 응봉 운곡지구 70㏊, 그 다음에 금년도 가을 착수로 해서 신암에 송정지구 50㏊를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운곡지구의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준공을 완료를 시켰고, 송정지구는 9월 30일까지 지하수 개발을 완료해서 11월 30일에 이용시설 착공까지 해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8월까지는 준공시킬 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 관내 마전소류지하고 낙상소류지 2개소를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으로서 그간에 금년도에는 2월에서 5월까지는 각종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을 완료했고, 7월 18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고시를 완료한 바 있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편입토지 및 감정평가 보상을 시행을 하고, 11월달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토목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전의 경우에는 한 50%정도가 보상이 진전이 됐고, 낙상은 조금 이것이 한 20%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내년도 분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이 조달되는 대로 해서 목표는 2005년도 12월까지는 준공시킬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부문 중에서 우선 딴산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딴산교 가설공사도 계속해서 2001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9억 3,300만원이 투입돼서 교대, 교각, 강교 일부를 준비하는 이런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5월달에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대 2기에 대한 벽체는 완료했고, 교각 5기에 대해서는 기초공사는 완전히 교각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3년도분 금년 말까지는 발주된 부분에 대한 공사 준공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약 한 20,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시 된 것은 23억 정도가 내년도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 가지고 2005년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자금이 지원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거나 빨라지거나 할 겁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2005년 12월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 노선을 금년도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도 6호선인 응봉∼대흥간, 군도 12호선인 홍북∼삽교간 2개 노선을 금년도 4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는 보조기층 포설 완료까지 하고, 포장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차질 없이 12월말까지는 완료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개 노선에 대해서 총 3.6㎞ 28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는 대체적으로 보조기층 포설까지는 완료하는 전체적으로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소 좀 이 부분도 금년 들어서 늦은 부분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농사철 피하는 문제, 또 금년엔 잦은 강우 등으로 해 가지고 다소 좀 늦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지곡∼상궁, 노화∼주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미협의로 사실상 이것은 연내 준공이 지난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곡∼상궁간의 경우에는 리간에 토지가 불부합지가 대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정리가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그 부분은 불가피 사고이월시켜서 마무리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화∼주령 간에도 7필지가 지금 현재 소유권 분쟁 또는 그 종중 토지로 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가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곧 될 거로 지금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부득이 사고이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사업비로 해서 2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이것은 3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까지 보수사업을 완료시킨바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가드레일 설치, 소파보수, 사설표지판 설치 등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달까지 전체 완료를 시킨 바 있습니다. 우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고덕 우회도로 시가지, 고덕 시가지에 대한 우회도로를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자체사업비 7,000만원해서 준비한 사업과 신암 동서간 확·포장 공사가 도비 50%, 군비 50%해서 2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덕 우회도로의 경우에는 11월달에 준공을 했고, 신암 동서간도로는 8월달에 이미 준공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부문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4개소에 2.4㎞ 15억 2,000만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4월달에 편입토지 분할측량, 5월달에 공사착공, 현재는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추진과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농어촌도로와 마찬가지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조금 다소 지연된 점이 있고 해서 전년에 비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만 12월까지는 마무리시키는 대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양여금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시키는 이런 상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5㎞구간으로서 금년사업은 1㎞구간에 대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물량에 대해선 5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12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곡 재해위험지구가 저희들이 이것도 계속,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총 연장이 11㎞가 됩니다. 그래서 기 시행은 2002년도 시행은 1.4㎞, 금년도에는 2㎞구간을 시행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7.6㎞구간에 대해서 시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호안공 및 구조물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금년도 분도 12월까지 마무리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창소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131억이 투입되는 잘 아시다시피 몇 년간에 걸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월 16일날 지역 수해주민 등을 참석시켜서 저희들이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이 사업은 완료가 됐고, 앞으로는 배수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서 유수지 공원화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무한천 하도정비사업, 탄방천 하도정비사업 2개 사업이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탄방천 하도정비사업은 이게 1㎞구간으로서 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무한천 하도정비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공사로 해서 전체 구간이 신례원교부터 저쪽 예산대교 있는 데까지 약 9.8㎞구간에 대해서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하도정비 및 일부 부분적으로 정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실시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5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품의를 해서 지금 현재 11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도에 승인이라든가 국토관리청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진행시키고, 금년 사업된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12월중에도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부분으로서 재난취약시설 지역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재난취약시설지역 안전점검 등 4개 분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난취약시설지역 안전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등 해서 계절별 취약시설별 중점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매월 4일날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그동안에 매월 실시해본 바 있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표지판 설치는 여름철 물놀이 위험표지판 10개소를 설치한바가 있고, 또 아울러서 홍보물 제작으로서 안전문화 홍보용 교재 250부를 발간해서 11월달에 홍보에 만전을 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계절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체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건을 당초에 계획을 한 바 있니다. 그래서 우선 쌍송백이∼공설운동장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제55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5월달에 착공해서 도민체전 이전에 임시 활용을 했고, 10월 30일까지 준공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연결도로 보행자 동선이 확보됨에 따라 운동장 이용주민 편의제공을 했고, 특히 도민체전시에 본 도로를 행사용 주도로로 활용을 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도 준공 후에도 시설별로 관리 부서에 인계,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계도 하고 해서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을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준비한바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 대형 건설사업장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그 상토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못자리용 상토 재료로 공급해준다는 취지로 저희과에서 추진한 그런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업장이 저희들이 예측한 바대로 발생 상토가 많지 않고, 또 이 토량 자체도 양질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토취장을 삽교 두리 공동묘지에 토취장을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1월에서 3월까지 군 유휴장비인 백호우와 덤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658㎥를 저희들이 추진을 한바 있는데 좀 다소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토의 채토량 공사현장이 부족하고, 농민들이 고령화, 부녀자 등으로 마을별 적치장소를 개별운반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 등 해서 본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시판용 상토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토 공급 주무부서인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같이 해서 개선방안을 내서 협조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창소배수펌프장 유수지 공간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소배수펌프장이 건립되면서 그 유수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활용해서 공원화를 추진한 사업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연꽃단지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 벚꽃거리 조성, 또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조성 등을 저희들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저희들이 특수하게 특수시책으로서 중점을 둬서 추진해서 6월달에 배수펌프장 준공할 적에 주변 공원화사업도 전체적으로 다 완료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화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학습장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도 홍보해서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0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서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1건 해서 시정요구사항 7건은 완료했고, 건의사항 1건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뒷장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철저로서 각종위원회 공무원 수를 가급적 줄이고, 여성위원과 민간인을 확대 위촉하여 주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보상협의회는 각 사업장에 공사시행구간에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30%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민간인들의 참여 기회가 이것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4명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도로굴착 및 재해대책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예산군지명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있을시 운영토록 법령에 명시되어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최대한 민간인이나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용역비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용역비를 최소활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과 소관으로서는 총 대상사업이 5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 37건, 외주설계를 15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각종건설사업에 대하여 단순, 복합 공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자체사업으로 설계를 할거냐, 외주설계로 구분해서 총 53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공정 37건은 외주용역으로 실시했고, 단순공정 15건과 읍·면 발주분 106건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실시해서 용역비를 좀 최소화시킬 라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단순 공정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계 공무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자체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서운영비의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금년도 부서운영비 예산액은 36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49만 2천원이고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고, 앞으로 처리결과는 월별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하겠으며, 앞으로도 가급적 직원의 사기앙양이나 관련 유관기관 상호협조에 필요한 경비로 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 철저로 예산절감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으로서 관용차량은 지금 현재 덤프 3대, 백호우 1대 이렇게 저희들이 소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총 6,000만원으로서 유류비가 4,000만원, 수선비가 2,000만원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출내역은 6,000만원 중에 4,3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 제한 및 철저한 관리로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운영효율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관리 철저로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시 부족되는 부분은 군비를 보태서 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38개 지구에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 부락에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이용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당 농림부에서 해주는 지원단비가 1억 7,000만원으로 한정돼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가옥이 산재됐거나 부락이, 가옥이 저기 된 경우에는 그걸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포함을 못하고 그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선정시 가급적 부락 전체가 생활용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락이 광범위하고, 가구 수가 많은 지구는 부족사업비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 반영하거나 다른 부서라면은 상수도 부분이라든가 정주권개발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또 사업지구를 분리해서 공구를 달리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부족사업비를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방안으로 강구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본 사업이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참고로 2002년도에는 탄방리에는 군비를 3,700만원을 별도로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고, 예림지구의 경우에는 정주권사업비 3,400만원을 지원사업해서 같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완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천 수질개선사업 주민불편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에 있어 출장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금년 사업에 대한 설계시 용역회사 및 관계부서 현지 출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향천리 구간에 어도식 낙차 3개소, 예산서부성결교회 앞 어도식낙차 오·폐수관로 설치 등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전석 쌓기, 퇴적토사준설,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간접적인 수질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천유입 오수관로 매설, 우수토실 및 집수정, 식생습지,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직접적인 수질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효과는 눈에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공사가 준공되면 깨끗한 하천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양호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환경보호과, 도시과와 연계해서 수질오염 예방 및 재해발생 사전예방에 주력해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도립공원 관리개발 철저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운영관리 및 등산로, 주차장, 도립공원 개발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2003년도에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환경정비사업 시설물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2004년 이후에도 가야산지구 등산로를 찾는 탐방객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등산로 진입로 확·포장 계획을 추진중에 내년도 사업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이 등산로 이용시 불편한 점 시정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서 배수지 수문관리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수문관리를 군과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그런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군관리 배수문이 총 35개, 기반공사 관리 배수문이 28개 해서 관내에 총 63개 배수문이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치상황은 일원화를 위한 협의를 1월달에 해서 그동안에 쭉 해서 현재 8월달에는 현지 합동조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달에 저희들이 위탁관리협약서를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제안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기 이후인 12월 9일날 기반공사로부터 저희들 안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이 체결한 협의통보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저희들이 최종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럴 내용으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하고 대책으로서는 배수문에 대한 위탁관리를 약속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타 지역에서는 위탁관리 한 예가 없다는 이유로 위탁관리를 다소 기피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협약서 안을 검토 중에 있어 위탁관리에 임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시일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수문중 일부 수문은 시설 노후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선 저희들보고 보수후 위탁관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사항은 금년 유지관리비로 보수하고,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금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공사에 편입시켜서 그 사업으로 보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약정체결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계획으로서는 전체 배수문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수문 10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 협약체결을 금년 내에 마무리시킬 예정이고, 아울러서 신원배수문은 신원배수문 정비공사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관리권자인 예산군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여를 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시 신원배수장에서는 인계인수해서 관리전환를 시킬 예정으로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상 건설과 소관 추진상황과 보고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보고하기 쉽지 않죠?

예.

부분적인 감사 질문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총론적인 것부터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임하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업에 철학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방 금년도 사업을 넘기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효과라든가, 그리고 지난 이전에 실시했던 사업과의 연계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지 알고 계시죠?

‥‥.

판단을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보충질문에 하도록 하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겠는데, 이해를 하겠습니까?

총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론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4쪽 내용인데, 그 사업지구내 토지를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되지 못한 것이 자료제출 후에 보상된 곳은 있습니까?

예, 물론 이 제출한 것은 한 11월 말경에 제출이 됐고,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은 더 진도가 나갔습니다.

어느 분야에 진척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도로분야, 농지분야, 하천분야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다 완료된 것도 있습니까? 완료된 건 없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 있기는 하고?

예.

도로는 어느 도로죠?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얘기하면?

종경∼탄종, 또 응봉∼대흥, 그 다음에 군도12호선인 수촌선, 노아∼주령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미흡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곡∼상궁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 토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보상문제가 진도가 거기는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도로 중에 완벽하게 보상이 끝난 건 없군요, 그럼? 다 조금씩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보상문제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다 못했지만 사업에는 지장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사용승낙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노선은 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계획기간 내에 사업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곡∼상궁이라든가 노아∼주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현재 전망하건데 불가피 이건 사고이월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지주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고, 외지에 있는 분은 외지에도 어떤 부분적으로는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얻어지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사본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이 장부에는 결재를 안 하는 겁니까?

이 장부는 결재 아니고, 그 결재를 지출결의 하면서 이것은 같이 거기에 기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는 여기에 담당자들이 결재를 다 했던데, 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안 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장부는 뭐 공식적인가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왜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죠, 그럼? 사적인 서류를 제출합니까?

그것은 지출결의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이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적으로 확인된 장부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자료 17쪽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17쪽 답변, 그 관리하천에 대한 거거든요?

예.

그 하천 관리하는 것과 매각과 용도폐지 실적을 물었는데, 이것을 물은 이유를 과장이 아시나요?

조위원님이 평상시에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업무가 바로바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하셔서 저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19쪽을 보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용도폐지 대상들이 있죠?

예.

용도폐지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될 사항도 발생하겠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요구시점과 완료시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은 뭐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요구를 한 거에 의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측량을 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단순히 업무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놈만 가지고서 계속 한 사람이 한다면은 좀,

짧게는 얼마나 걸릴 수 있고, 길게는 얼마나 걸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길게는 뭐 1년 6개월, 1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대상토지 전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5년 이상 경과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인데, 이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또 현장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완벽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겠지마는 공무원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느슨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한다고 하니까 업무가 누적될 수도 있고, 업무가 태만할 수도 있는 것은 과장으로서의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저도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과장 혼자 뜻은 아니지만 조직 내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한 업무에 장기간 근무한다는 것은 전문성도 기할 수 있지만 업무가 다 보이는 거니까 어떤 때에는 실증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런,

그래서 업무를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과 교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하천사용료를 경작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

대지로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다인데요, 체납되고 있을 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천사용료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점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하천법에 보면 강제 징수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독려하는 수준으로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14필지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안되면 나중에 고질적인 문제는 그런 예라도 해서 한 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사무는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해야지 원칙이죠?

예.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근데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행정에도,

이것은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할 건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완벽하게 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주민이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쓰겠다고 하는 것은 받을 건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수촌∼목리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현황과 21페이지 국도45호선 확 ·포장 사업에 따른 기존도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감사 질문을 냈습니다. 한 3㎞ 정도 했죠, 수촌∼목리간?

그렇습니다.

버스나 대형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 정도나 해 놨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셀 수는 없습니다만,

한 대여섯 개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차선이 현재 폭이 4m에서 5m해서 교행하기가 다소 좀 부족한 감은 있죠. 그래서,

대형버스,

대기차선을 구간 구간 일부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버스가 자주 다니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농어촌도로의 통행량 증가로 군도 승격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한데 군도 승격의 요건은 무엇이며,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지금 군도 승격 그러니까 도로 등급승격은 5년마다 한번씩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로승격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필요성을 쭉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단계에 가서 하면 되는데, 현재 군도승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노선을 각 노선을 체크하고,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걸 판단하고 해서 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한번 좀더 관심 있게 군도승격 여부를 판단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45호선은 과장님 자주 그쪽 가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평촌가든에서 역리길 덕산 방향 겨울에 눈이 내리면 매우 위험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감리단하고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안 쌓아졌기 때문에 별 못 느꼈는데, 옹벽이 쌓아졌기 때문에 금년에 응달이 지기 때문에 눈이 조금 오면 아마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고, 그쪽에서도 대책을 세워주는 거로 일단은 했는데, 대책을 현재 그런 상태에서 세운다는 것은 완벽한 것은 안될 테지만 아마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예의주시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에 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질문을 낸 것은 없고, 공통질문 민간자본이전과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 1,470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7쪽입니다.

7쪽에 저희들이 수리계 운영경비 그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잔액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로 되어 있길래, 2002년도 게?

2002년도 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이것은 저희들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불용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용처분 되는 겁니까?

예.

2003년도에 그 수리계 운영비가 두 번 나갔죠?

예.

2회분이 한해에 지출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최초에 수리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처음 시책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순서를 바꿔 가지고서 미리 당겨서 주고 나중에 연도를 하다보니까 같은 연도에 두 개 한꺼번에 다 집행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비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연도에 2002년도와 2003년도가 같이 집행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지불된 건 2001년도 거 지불하시고,

그렇죠, 예.

안 하신 거죠?

예.

그랬다 이번에 두 번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영에 대해서 그게 지금 이번에 자치단체 연출금이 없는데, 그건 비고란에 있는 그게 이번에 들어 갈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현재 지출결의를 안 해서 아직 예산은 세워졌습니다만 아직 기금에 저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는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2쪽, 날씨도 춥고 12월인데 겨울철이라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빙판길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재설작업용 장비 및 자재확보 현황과 그 제설작업에 대한 인력현황을 제가 행감자료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낸 이 정도 장비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모래살포기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작년도에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제설기를 처음으로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동은 아직 않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에는 부착식으로 해서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살포기를 가지고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적재형으로 해 가지고서 샀기 때문에 우선은 작업속도가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해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낫게 지금 우선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가지라든가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농촌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미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 가끔 마을의 협조를 얻어서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원될 수 있도록 이런 사전조치 계획은 수립해서 다 통보를 시켜 놓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과장님, 모래살포기를 눈이 오면 살포하는 거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지난 9일날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조금 빙판길이 생겼었어요. 그날 9일 화요일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한 번 돌아다녀 봤더니 응달진 곳, 응달진 커브 길이나, 또 이런 교량 위에는 빙판길이 생겨 가지고 제가 전복된 차를 3대 정도 봤거든요. 눈이 오지 않더라도 영하의 추운 날씨에는 빙판 길이 생길 수 있겠다 판단될 때는 응달진 커브 길이나 또한 어느 정도 교량 위에는 항상 빙판길이 생기니까 그런 데에 모래 좀 살포해 주시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내집 앞에 눈을 안 치우면 올해는 그것이 뭐 법제화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서울시 공무원들도 문책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우스운 것은 작년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아산지역은 눈을 싹 치우고 제설작업을 했는데, 예산지역은 아산하고 예산 경계에서 예산지역은 눈을 안 치워 가지고 국도를 오가는 차량들이나 고향을 찾는 분들한테 빈축을 산 일이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작년도에 인터넷에 그렇게 띄운 분이 있었어요. 띄운 분이 있었는데 저는 자신있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도부분인데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국도 부분인데 국도유지가 사실은 예산에 있긴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할하는 국도유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타지역보다 우리지역이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저는 계속 얘기를 듣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그렇게 떴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시간적 차이에서 그런지 어쩐지 그분 보시는 관점에서 이쪽 예산지역은 잘 안 되고, 아산은 잘 되더라 하는 것을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도유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번 저도 했습니다. 같이 담당분들하고.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고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준다고 그렇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행감때는 본 위원이 제설작업을 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가 각 읍·면에 농로도 제설작업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려서 서두에 과장님께서 농촌도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하나의 개인적인 욕심이었고, 공평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고. 일단 그런 예산을 찾는 분, 또 예산을 거쳐가는 분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심지 않도록 각별한 제설작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덕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23쪽입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제가 감사자료 낸 거하고 좀 다른 사항인데, 지금 여기 사업을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도립공원에?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화장실을 하고 계시던데 다 끝났나요?

지금 현재 타일을 마무리시키는 단계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하실 적에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고요. 덕산도립공원은 원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직원들도 부족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부족이고 그러니까 아주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게 문제점인가 알고 계신가, 여기?

그 부분은 자료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력현황은 청원경찰이 현재 공원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요원으로 해서 2명이 나가 있고, 환경미화원이 공원 청소를 위해서 4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공원감시로 해서 4명해서 총 10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공원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군에 위임시켜 주다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청소 비용에 대해서는 도비로써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관리사무소 체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 해서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가장 중심이 도립공원의 중심이 되는 수덕사 중심으로 보면 현재 수덕사 집단시설지는 이게 사찰에서 비관리청 공원사업으로 해서 실제 사찰측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관리운영체제가 되다 보니까 다소 운영상의 저희들이 문제점은 그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타 지역에 어떤 사례도 좀 보고 해서 개선을 조금 해 나갈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을 지적한다고 보면 심지어 화장지 하나를 쓰자고 해도 꼭 와서 건설과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것은 수시로 직원들이 월요일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들려가기 때문에 거기 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조치를 취해 주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여기서 일일이 화장지 하나 타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바로바로 그건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객들이 말이죠, 팜플렛이 필요해서 가져가려고 해도 이게 부족이라 심지어 이것도 제대로 그분들이 가져갈 수가 없데요. 이 팜플렛 같은 것은 예산이 지금 그쪽으로서나, 건설과에?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홍보용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저희 관광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거기다 비치를 해 놓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보충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지어 그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군에 홍보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살펴보시고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굉장히 한마디로 해서 그늘진 데에서 예산도 제대로 없는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니까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업비 불용처리 내역인데 소독약품 불용처리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소독약품을 절약해서 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용을 게을리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약품이 남았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25페이지, 관내 지방도 선형개량 금년 실적과 앞으로 계획 질문을 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선 관내에 지방도가 7개 노선인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619호선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19호선은 지방도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대략?

제가 그 지방도 승격으로 된 것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파악 못 하는데 꽤 오래됐던 것으로,

됐죠,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619호선은 국도로 승격여부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 국도,

차량이 아주 뭐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국도 승격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역간 큰 간선도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인제 누,

한 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한 번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 보고요.

뭐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미 설계는 끝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직 차량이 좀 부족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광시지역에 골프장이 생기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덕산온천하고 연계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빨라지면 좋겠다. 그래서 4차선 계획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년도 선형개량 계획이 응봉이 약 23억 사업비가 책정돼 가지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충청남도 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같이 전에 계획할 때부터 설명회도 하고,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노선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보상 협의하는 문제에서 아마 보상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협조 요청이 와서 같이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설계를 하고,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 없는데 아마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가시적으로 아마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고, 사업비가 책정돼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하면서 보상 협의가 돼야지, 전혀 손도 안되고 있거든요. 금년 사업을. 공사를 하면서 보상협의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해야지, 완전히 합의를 해 놓고 시작하는 공사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천상 이월 시켜야죠, 그 공사는?

그래서 그것은 뭐 이월시키고 하는 문제도 도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하여간 어쨌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있게 홍성지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는 것을 한 번 촉구하고, 또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가지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9호선이 삽교에서 광시간 도로인데 항상 보면은 그 노선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도 나고, 또 광시쪽 이쪽에는 노견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꼭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그간에 사고가 수도 없이 났는데 선형개량이라든지 노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선형도 개량되고, 또 특히나 저수지 상류 저수지 주변으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낚시관광객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해 놓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도로예요, 여기가. 여기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건의해 가지고 특히나 예당저수지 주변은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잔여지 이런 부분에 주차장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응봉 삽교간 도로도 그게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칙대비라고 하나 그 방앗간, 고개 넘어 방앗간 바로 앞에 보면 노변이 조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달리다보면 차가 붕 떠요. 붕 떴다가 푹 가라앉으니까 반대 차선으로 돌아서 다니는데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교회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것도 그전에는 수북하게 올려놨다가 지금 조금 낮췄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부분이고. 여하튼 619호선 이 노선은 상당히 위험도로니까 그걸 집중 관리하고 건의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세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위치를 지정 받아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뭐 며칠 전에도 위원님이 한 가운데를 지적해 주셔서 그것도 바로 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했으니까 한 번 개선이 될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응봉서 삽교구간 주령리 마을 앞을 관통하는 도로인데 그쪽 부분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수로원 근무에 대해서 질문을 냈는데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일곱 명입니다.

수로원 처우하고 미화원 처우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미화원하고 수로원하고 처우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본 바는 없어서 그것을 뭐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로원의 처우가 좀 미화원보다 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미화원이 더 일하기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수로원도 역시 상당히 도로에서 일하고 위험도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처우가 어느 정도 미화원 쪽으로 좀 많다 보니까 미화원 쪽으로 선호하고, 자기들간의 그런 얘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으로서 더 한 번 관심있게 파악을 해서 개선이 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무를 함에 있어서 근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내 군도 확·포장 관계인데, 1호부터 15호까지 있는데 이중에서 포장 안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적으로 보면은 14호선이 광시∼금마, 15호선이 신암∼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5월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신규로 농어촌도로에서 승격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포장율을 제로로 놔 뒀는데 사실상으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포장율이 저희가 군도가 80% 정도 수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포장율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양여금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라 할까 콘크리트 포장 일부가 됐지만 포장이 안 된 미포장 구간으로 일단은 데이터를 잡혀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호수를 정할 때 1호, 2호, 3호 이렇게 호수를 정할 때 그 시급성을 봐서 호수를 정하는 건가, 그냥 지역으로 나눠서 호수를 정하는 건가요?

그것은 최초에 어떤 지정을 할 적에 어떤 순서하고 어떤 도로의 중요 노선도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중간에 보면 2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시 지방도로 승격이 되는 경우에는 빠져나가고 다시 또 그 부분은 나중에 지정하게 된 후 채우고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죠.

근데 군도 확·포장하면서 사업비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적은데 군도 포장하려면 보상비도 줘야 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군도로 돼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찢어 벌기니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이걸?

단비는 뭐 이 농어촌도로보다 많이 나오는데 실제 정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군도 사업을 하는 것은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대부분 하다보니까 전국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뭐 불과 6억정도 이런 정도로 오다보니까 저희들 맘 같아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노선을 집중적으로 해서 완료시키는 방향으로 이게 공사가 진행되면 좋은데, 조금씩조금씩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희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글쎄 인제 농어촌도로 사업비 이런 것은 상당량 나오는데 군도 사업비는 그거 뭐 5∼6억 나와 가지고 찢어 벌리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군도6호 부분만 확보돼 가는 거로 우선은 그렇게 지금 현재 확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천 수질개선 사업인데 금년에 마무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35억 소요된 엄청난 사업비인데, 이거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본 사업은 하천정비 개발사업이 아니고 수질오염 개선사업으로 인제 환경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천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염이 되고 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과 동시에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수질개선이.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벽하게 모든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꽤 많이 나아지고 주변 같이 병행해 가지고 수질오염 병행해서 주변경관도 고려한 친 자연환경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고, 앞으로도 본 사업은 끝난다 하더라도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고 하면 예산천이 좀더 더 전에 보다는 나은 하천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공사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하천을 메우는 결과가 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도 봐지고. 예산중학교 옆에 했습니다만 그냥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돌을 쌓아놓은 건지, 오히려 하천만 물 흐름만 방해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흘러내리는 생활용수 그 처리를 완벽하게 할 때 아주 완벽하게 그 사업에 더 치중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이한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향천사 아래에서 무한천 합류하는 지점까지 이게 건설과에서 금년도까지 총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쉽게 느끼는 점 한 가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예산초등학교 후문으로 올라가려면 향천사 교량 있죠? 조그만 교량 하나?

예,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거기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정비사업 더 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금년도까지 계획을 마무리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된 물량이고, 추가로 더 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교량 좌측 우측으로 교량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한 번 신경을 써서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 주변에 밀집된 가옥들이 많거든요. 교량도 좁고,

교량 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량 아래쪽으로. 아래쪽 부분으로. 그래서 거기 좀 한 번 다시 관찰을 해서,

예,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상의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께서 619호선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제가 조금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619호선이 응봉서 광시 가는 길인데, 사실 응봉고개 넘어는 선형개량을 조금 할 계획으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광시 그쪽에 차량사고로 인해서 1년에 사망자 수가 7∼8명, 심지어는 10여명씩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종합건설사무소를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선형개량이 안될 때에는 안될 바에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갓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갓 길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갔더니 이것이 ABRD차관인가요, 그 옛날에 받아 가지고 한 길인데, 이 ABRD차관을 받아서 한 사업은 선형개량이나 갓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공사가 조잡하게 된 그런 사업인데 종합건설사업소 소장은 가서 상황을 보면 해 드려야 옳은데 사실상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힘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종합건설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의 아래 일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우리 예산군하고 주민이 도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도에서 그것을 도 차원에서 그걸 결정해야지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관리실에서는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사업으로다 자전거도로를 구상하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경영관리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과와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 선형개량사업이 된 후에 예당저수지 주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그것이 옳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경영관리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종합건설 쪽만 믿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 좀 하시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보고자료 25쪽에 대한 것을 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군민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근데 자동차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좋은지, 많이 타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도로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의 공율반경과 교통사고 발생과의 상관 관계가 있다고도 보여지고, 그리고 또 도로상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율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야기 해소대책은 건설과에서 지금 지적하신 도로 외에도 예산군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 공율반경이 짧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 좀 같이 헤아려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남부도로 우회도로와 기존도로 대회리간 도로에 보면 남부대로 밑에 있는 중앙선이 연결, 이 시장 쪽에서 가고 고개쪽으로 올라가면서 중앙선이 일치되지 않아요. 한 2∼3m 벗어나 가지고 중앙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이쪽에 남북우회도로하고 이쪽 예산시장에서 형제고개로 넘어가는 도로의 연결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이렇게,

못 봤습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 가면 중앙선이 이렇게 가운데로 가다가 남부대로 밑에 쪽에는 좌측으로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측이 되겠고, 한 2∼3m가 벗어나 있다가 또 기존도로로 가면 가운데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개통하면 사용상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남부우회도로가 공사 중에 있고, 또 이 밑에 현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하는 그 도로, 먼젓번에 체전 전에 교량 박스를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만 아직 공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차선에 의해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한 번 살펴보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추측으로 말씀하시면 다른 얘기가 되요.

아니 그래서,

공사중이라고 하면 고정으로 된 중앙선이 없어야 되는데 고정을 시켜 놔 버렸어요.

아, 그래요.

야광반사등을 바닥에 해 놨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운전 중에, 그리고 예산천 수질개선사업 중에서 시공부분이 상단 마무리가 불일치 되는 곳이 있죠, 향천사 올라가는 곳에?

시공 불일치가,

마무리가 도로와 일직선이 되는 게 있고, 도로보다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우리 위원님도 전년도부터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는 호환 전석쌓기를 하는 부분,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짧게 가죠. 대책이 있는지?

지금 현재 대책은 이쪽에 향천사 입구 교량 논데 이쪽에서 들어가는데 소위 얘기하는 최참판 댁이라는 그 부분에는 당초에 포장했던 것을 돌 있는 부분까지 더 확대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공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하는 거 정도로 지금 현재 마무리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죠?

포장은 했습니다.

포장을 했으면,

예, 더 확대 포장을.

정비사업을 하는데 돌쌓기는 변경은 없는 거죠?

없고, 예.

다음부터 동일한 사업을 하매 있어서 시공자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사업방법이 바뀌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그런 부분이 조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끼치지 않게 해 주길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30쪽,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이 지정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 덕산도립공원하고 청양 칠갑산, 논산 대둔산하고 같이 지정이 됐죠?

예.

그곳과 비교를 해 보면 덕산 덕숭산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습니다만 가야산 지역은 전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개발사업이라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은 집단시설지인데 지금 현재 가야산 지구에는 우선 투자된 부분이 주차장은 이미 설치가 이미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 놓고, 실제 그러면 지금 가야산 지구를 이용하는 탐방객이나 관광객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등산객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수요적 측면에서도 아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등산로라든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의 노력을 했고, 현재 문제는 그쪽에 투자할 부분은 집단시설지 중에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상가시설요. 상가시설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상가시설은 대부분이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는 이게 인제 우선 일이 시작이 돼야 나머지 그걸 따라서 기반시설이 같이 갖춰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고, 아직 활성화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번에 공원계획 변경이 수반되면 남연군묘 하류 밑에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계획도 일부 좀 바꿔 가지고 현실에 맞는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같이 계속 이번에 계획하는 계획팀들과 저도 그런 대화를 했고, 같이 인식을 공감을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쪽으로 해서 조절하고, 뭔가 좀 투자하고, 그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함으로서 다시 이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 번 계속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으로 또 계획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적극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야산 지역은 주로 등산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하산 후에 휴식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지구로 묶여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타고 온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서 남연군묘 쪽으로 전부 올라가 가지고 그 앞에 조성한 공원이 지금 1년 밖에 안 됐습니다만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형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차량 통제를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 대로 가을철에 등산객이 많이 몰릴 적에 남연군묘 밑에 각종 차량이 진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이 저희들도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지금 현재 해 나가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에서 근본적으로 거기서 통제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인력 관리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가장 난제는 덕산 상가리 마을하고 현재 관광객하고 혼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통제가 일원화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공익요원들이 거기에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극히 형식적인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일단은 주차장은 그쪽에 되어 있지만 제2주차장을 남연군묘 쪽에 지금 현재 도유지로 전환이 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계획으로 해서 소규모의 주차장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그 주차장을 해서 거기서 통제를 해 주고,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이 몰릴 적에는 넘칠 적에는 지금 본 주차장 그쪽에도 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거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잡고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고정적으로 통제할, 배치하면 주민과 마찰이 없습니다. 주민을 잘 모른 사람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있는 거지. 고정적으로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등산로 통제는 언제부터 합니까?

등산로 통제는 저희들이 우리 저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통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 졌는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하는 기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겨울철에는 통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안 하십니까, 통제하는데?

통제 협의는 합니다, 저희들하고.

그러면 협의하실 적에 등산로가 여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어디 멀리 등산을 가보면 통제를 해서 참 몇 시간 갔다가 그냥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한 개 정도는 등산로를 개방해 줬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암산 등산로 45호에서 올라가는 계단 하셨죠?

그것은 수암산은 저희들이 도립공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외 지역에서는 전부 산림과에서 등산로는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물어보려다 지금 내 시간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박스에서 덕산온천 쪽으로 가는 그쪽의 하천에 구름다리를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군수님께서. 그거는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공식적으로 구름다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공식적으로 저기가 된 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그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교량을 놓는 것은 그렇게 쉽게 거기에 교량을 논다는 부분은 안되고, 인제 인도 정도를 논다든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냥 하천을 사람이 횡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징검다리 형식이라도 우선 놔주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도로 문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관광단지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구름다리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정도는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구름다리 형식으로라도 다리를 놔 가지고 등산객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덕사 주차장에도 급수대 비가림시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없고, 현재 작년도에 그것을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비가림까지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나 그것을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하셔서 주민들 요구하니까 꼭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요즘 정비한 화장실 간판이 작고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인다고 조금 높여 달라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쨌든 간판이나 그런 판을 넣더라도 미관이나 여러 가지 경관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이번에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한 번 같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같이 조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 주시고요. 주차장에서 내려다보면 소류지 하나가 있죠?

예.

그 관리를 어떻게 수덕사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관리한다는 측면을 보는데, 본래 소류지나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것은 당초에 생길 적에 농업용으로 목적으로 대부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소류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수리계가 별도로 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소류지에 대해서도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현재 한 번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관리는 그렇게 되고, 2차적인 것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되겠죠.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뭐 성함도 밝히겠습니다. 며칠 전에 향천사 법광 주지스님한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저수지 물이 작년까지만 해도 철새들이 많이 와서 거기와 살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안 온답니다. 안 오는 이유는 그 위 지역 음식점에서 오폐수가 흘러들어 가지고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철새들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것 좀 조사해 달라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나가보셔서,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있다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3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주민의 애로 및 아름다운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0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공원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설계 건수를 제가 물었거든요. 자체가 37건, 외주용역이 15건해서 52건을 올해 설계를 했는데, 자체설계 37건에 2억 300만원의 용역비가 절감이 됐고, 15건은 외주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제 잘 못 들었습니다.

15건에 대한 외주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느냐고요? 15건에 대한 외주용역비가?

4억 3,000만원 지금 현재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내용은 두 가지인데, 용역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치하고, 34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무한천 준설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난 과장님 11월달에 용역보고를 같이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으로 있는데, 이 추진사업의 과장님 계획을 한 번 용역보고 한 후의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 사업은 하도준설이 핵심사업입니다. 하도준설을 핵심사업으로 해서 저수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있는 구조물 암거라든가, 또 배수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현재 농사용 경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구간은 뭐 어떻게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침수공간을 조성해서 약간의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 되는데, 문제는 뭐 또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하도준설을 하면 준설 토량의 처리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하도준설 토공의 어떤 밸런스를 그쪽에서 최대한 맞추고 그래도 퇴적된 것을 별도로 사토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주변지역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혹시 매립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놨고요. 일부 양질의 어떤 골재로 가능한 그런 부산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제설용이라든가 우리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어느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적치를 해서 그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병행하는 것을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 그 사업은 금년도 12월부터 추진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보고회 후에 용역사에서 다른 계획은 없었나요?

지금 현재 그것말고 특별하게 그 용역 한 것을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시키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방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모래, 자갈이 발굴이 되면 적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우리군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류 쪽에 말입니다.

예.

하류 쪽 신례원 창소리 입구 부분에 작년도 사업을 조금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그게 사실하고 나서 물이 잠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가 잘 안 나고 그러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5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건데 하여튼 무한천 준설 정비사업은 잘 용역회사하고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35쪽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 취약지 관리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군내 중점 관리시설이 144개소로서 그중 교량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량과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은 사고발생시 많은 인명피해와 연관되는 시설로 재난위험이 적다하더라도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금년에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중점관리대상 C급 시설물인 교량 아홉 개와 다중시설 1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절별로, 또 취약시설별로 해서 계속 매달 한 번씩 하다시피 점검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한 것이 안전점검 17개소,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150개소 한 그런 아까 보고말씀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교량하고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대상 시설들은 대부분이, 다중이용시설은 버스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버스 터미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교량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교량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사고예방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빙설, 제설작업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은 아까도 별도로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현재 장비하고 인원, 자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덤프 그 다음에 백호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모래살포기가 적재함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을 현재 확보를 해서 확보해 있고, 제설기가 기존에 두 개 부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고, 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로원이 7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미화원들이 대부분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화원 32명,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고. 자재로서는 저희들이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확보를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근무를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적설량에 따라서 근무 조를 편성하고, 그리고 아침 투입 인력과 장비는 새벽 4시쯤에 저희들이 평상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나 우리가 밤에 눈이 많이 내려와서 얼었을 적에 대책을 지금 4시 반에 비상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에 대해선 준비가 다 됐죠?

예,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도하고 지방도가 더 관심이 많고, 실제 이용이 많은데 저희들은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가 안되고 국도유지에서 이젠 하고,

유지에서.

다만 시가지에 있는 국도 중복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지방도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관장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어떤 체제를 갖춰 가지고 서로 연락을 취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것도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에 아주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 조치하겠습니다.

읍·면에 다 배부되어 있죠?

계획서는 읍·면에도 다 나갔고,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사고예방대책 제설작업에 대해서 잘할 줄 알지만 이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사업 여러 가지 통계는 나와 있죠?

예.

대략은 나와 있죠?

예.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시에 보면 소류지가 두 곳이 있죠?

예.

월송소류지하고 신흥소류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류지를 다 준공하고 나서 막고 나서 담수를 하면 물이 많이 새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물새는 거를 염려하고 위험스러워서 군에다가니 보수해 달라는 그런 얘기 진정도 많이 했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것은 제가 그 현장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월송소류지 같은 경우는 한 80∼90%가 담수가 되어 있고, 물이 지금 그라우팅을 물막이 공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물이 새는 부분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 사주도 있지만 무한신문에서 그걸 엄청나게 신문에 기재를 하고 참 했었는데, 신문에 나고 나니까 다시 건설과에서 물막이 그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그것이 그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하겠금 나고 나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본 위원이 생각은 신문에 나고 떠들으니까 그 사업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 사업을 다시 해서 물막이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신문에 난 것인지? 주민들 요구는 묵살하고 신문에 난 것이 두려워서 그 사업을 한 건지 그것이 알고 싶고, 또한 월송소류지 물막이 공사를 해서 물이 지금 새지 않고 있는데, 월송소류지는 지금 한 80∼90% 물이 담수 되어 있는데 신흥소류지는 지금 물이 담수를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담수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가지를 물을게요. 지금 공사현장에서 올해도 쭉 그렇게 민원소지가 있고 발생한 것을 보면 레미콘에다 물 타는 거 가수문제로다가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데 그 레미콘을 사용하는 우리 기술자들이 설계할 때는 강도는 현장에 맞겠금 적정한대로 180강도나 210강도나 250강도나 그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80이나 210강도에 슬럼프 8이라고 하면 슬럼프 8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사람이 쇠스랑이나 삽으로 헤칠 수 없는 그렇게 레미콘이 대단한 것이 슬럼프 8입니다. 기계로 천상 사용 헤쳐야 할 강도인데, 그러니까 작업현장에서 그것을 인부들이 헤치지 못하니까 자꾸 물을 타고, 가수현상이 일어나서 무슨 하자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슬럼프 8이 아니라 12정도만 해 주면 현장에서 그 건설현장에서 가수 문제가지고 시비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타 인근에 홍성이나 아산, 청양 같은 데는 다 슬럼프 12를 쓰거든요. 그런데 슬럼프 12와 8차이는 루베당 단가가 불과 몇 백원 차이 안 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슬럼프 관계를 우리가 재조정해서 8이 아닌 12정도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월송소류지 하고 신흥소류지 문제 그 부분 추진배경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 예산군에 근무하기 시작한지는 2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문제가 계속 나와 있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돼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시행을 해 왔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누수 되는 부분이 차단이 안 되어서 또 그것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 오셨고, 물론 우리 강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한두 위원님까지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무렵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놈을 좀더 더 관심있게 보고, 저희들도 그거에 의해서 한 번 전문기관인 기반공사 기술진들을 불러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 보고, 또 하자보수 문제도 판단을 해 보니까 거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중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당초에 시행했던 업체가 몇 차례 바뀌고 한 상태지마는 그것이 승계가 되니까 그 책임을 가지고 그것도 기꺼이 업체에서도 다행히 응해 주기 때문에 해서 하자보수기간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월송소류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도 판단해 봐도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차단이 됐고, 다행히. 신흥소류지는 당초 저희들이 했을 때보다는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 치까지도 다 봐주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일부가 조금 누수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하자보수도 됐고, 그래도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송소류지하고 신흥소류지인데 신흥소류지 담수를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의 목리구역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그렇게 큰 물의 필요성을 수리계에서 아마 못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수를 좀 해 봐라 해도 거기에서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리계에서 담수를 조금 지연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좀 더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담수하는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레미콘 가수문제에 따른 슬럼프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12치도 쓰고, 8치도 쓰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슬럼프치 8치로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수문제가 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12를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도 사실은 영향은 없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다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흥소류지 수리계 문제를 하셨는데, 신흥소류지 하나 공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사비가? 대략?

당초사업비요?

아니, 총 사업비요?

그러니까 당초 총 소류지 축조사업비요?

예.

10억 들어갔을,

근데 10억 들여서 저수지를 막아 가지고 물 조금 받아 가지고 사람 한 20명이 농사짓는다는 것은 그건 소류지 막은 보람이 없죠. 소류지에 담수를 해 가지고 물이 남으면 그 아래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고 하는 거지. 거기에 현재 한 20%도 담수 안 됐죠, 지금?

20,

소류지를 막는 목적은 담수를 해 가지고 여럿이 농사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인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과장님께서 챙겨보셔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지금 저수지가 물막이 공사가 잘 돼 가지고 우리도 물이 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물을 담수하지 않을 때는 뭐가 좀 위험해서 위험을 느껴서 물을 담수 않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걸 담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가서 실제로 확인하겠금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예, 한 번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구역을 확장하거나 그런 문제도 지역 수리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하천정비사업 방법 중에 침수방틀을 이용한 정비가 있었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상가천,

침수방틀을 예산군에서 시공한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시공금액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침수방틀은 최근에 나온 그런 공법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침수방틀 쓴 예는,

시공 면적, 금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별도로 그건 서면으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시공지는 어디 어디 인가요?

시공한 곳은 이번에 한 상가천이 있고요. 전년도 신암 저쪽 무한천 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구간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요?

이쪽 예산천 정비를 하면서 인공습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 향천사 밑에 일부 구간 시공한 예가 있고요.

전체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 나오네요.

길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 것은 세 가운데 하면 700m 정도로 지금 현재.

700m, 그러면 우리는 침수방틀의 재질이 목재와 PE로 되어 있는데 PE재질을 사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구매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미터당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미터당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미터당 침수방틀 공사 단비는 약 33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재형과 PE형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목재형은 말 그대로 조금 좀더 친자연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그 대신 가격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만 약간 PE보다는 좀 고가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좋기는 목재가 더 좋다는 생각이시죠?

좋죠, 예.

실질적으로 목재와 PE가격 비교해 봤습니까?

비교를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것만 제가 보고 정확하게,

추측을 하는 겁니까?

예,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확신합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 못 하죠?

예.

그러면 목재가 더 쌀 수도 있죠?

뭐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르는게 아니라 목재가 더 싸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PE자재를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구입방법에 있어서 말이죠.

예.

나왔습니까? 어디 목재가 비싸다고 나왔습니까?

현재 자료로 나온 것은 목재는 40만원 선이고, PE는 36만원 선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목재 40만원짜리 규격 말씀해 보세요.

‥‥.

저기 대충 얘기하지 말아요. 목재 40만원 선 짜리는,

지금 현재 규격은 1.1바이 1바이 1,

1바이 1바이 1이라는 제품은 없고, 1,500, 1,500, 900 짜리가 40만원이에요. 정부고시가격이 41만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입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 구입요청을 하셨죠?

예.

사달라고?

예.

구입요청 할 때 규격을 어떻게 얘기를 하셨죠?

1.3에 1.3.

어제 재무과장 얘기론 1,300 곱하기 1,150곱하기 900으로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

그러니까 1,300, 1,300, 900을 요구했느냐, 1,300, 1,150, 900을 요구했느냐 이 거예요?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은 맞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규격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1,300, 1,300, 900요?

예.

근데 겹치는 부분까지 이해할 수가 없겠지. 그건 시공상에 발생되는 문제고, 구입할 때는 1,300, 1,300, 900이든가 1,300, 1,150, 900이든가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1,300, 1,300, 900이었느냐, 1,300, 1,150, 900이었느냐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은 1,300, 1,150, 9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300, 1,150바이 900 이렇게.

으로 요구를 했죠?

예.

그러나 이 규격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까? 국내 표준이? 침수방틀 표준이?

표준은 뭐 별도로 잡은 게 없이 제품이 공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가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파악이 되겠죠.

정부 구매물가의 규격표준을 보면 그게 표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00, 1,300, 900짜리는 있고, 1,300, 1,150, 900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구입한 업체가 복수로 돼서 가격을 내구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들어 준거로 보이는 거예요. 1,300, 1,300, 900이면 생산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1,300, 1,150, 900은 단일업체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 업체에 왜 정부 구매물가에 규격이 1,300, 1,300, 900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0, 1,150, 900으로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PE제품을 하게 된 배경은 마찬가지로 문제는 전에 우리군하고의 관련되는 공영자원의 문제도 있고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자재를 선택할 적에는 물가자료라든가 그런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침수방틀이라는 규격은 딱 이것만 사용해라 한 게 아니라 각 회사별로 제품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제품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다 적용을 해 준 것을 재무과에서는 구매를 해 준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규격을 정부에서 일정하게 하진 않았지만 체적을 보면 요구하신 체적은 1.34㎥가 나오고, 1,500으로 되어 있고, 1,500, 1,500, 600으로 되어 있는 목재는 1.35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재 가격이 싸요. 그런데 왜 PE재질을 이용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기 바래요. 앞으로 PE재질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것은 나중에 해체하고 수거하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해 보는데 그 자재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치밀하고 심도있게 판단을 못 해서 적용을 한 것이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1차적으로는 PE제품보다는 목재가격이 비싸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PE제품은 한편으로는 재활용 제품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것이 또 다행이 우리지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업을 팔아준다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선택을 했고. 그러면 그것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영자원이라는 데하고 우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자원이 우리 예산군하고 같이 회사가 설립된 그런 저기였는데, 거기에 사실은 건설과장도 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그만 얘기하세요. 구매시에 이거 공영자원 걸 삼으로서 예산군이 어떤 사업적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벌써 관계가 끊어졌고, 예산군은 피해를 봤을 때고, 무엇인가는 회수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될 건데,

그래서 공영자원은 없지마는 어쨌든 그 공장이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이고,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이 된 거로.

그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건설과장으로서는 혜택을 부여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구매하는 쪽에서는 광범위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야 되는 것은 구매 부서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사전에 차단시켜 버렸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규격을 정해 줬기 때문에 뭐 재무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글쎄 그 규격이 다른 업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만드는 규격으로 했다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구매대상이 다양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액도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데 목재가 더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워요.

그 부분은,

나는 한 번만 봐도 그냥 이 책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목재가 비싸다고 얘길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상에 우리가 채우는 돌을 구입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치나 구입했죠?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로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좀 아쉬운게,

지금 현재 설치한 연장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가천에 시공을 할 때 채운 돌이 거기에 사석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은 것을 요전에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답변하기 불편한 걸 내가 또 묻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만 사업비도 절감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은 좀더 그 부분을 지적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히 현장을 채집해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면 훨씬 더 가격이 더 저렴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봤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오는 부분을 보면 사올 적에 그쪽에서 주는 원석대하고 운반비하고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서 가격을 먹이면 현재 저희들이 본래 설계를 할 적에 보면 삼아석산에서 했거든요. 여기 저 이쪽에 있는. 거기서 해 가지고 해서 하면 얼마 나오냐면 루베당 1만 9,368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현장 채집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 품에 계산을 하면 조약돌 채집이라고 해서 그 품을 루베당 0.6인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금액이 3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격을 비교해 보면 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현장에서 채집해서 그 비용을 내는 거보다는 외부에서 사다 직접하는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조약돌 채집은 산재되어 있는 돌을 줍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석은 시공 위치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그 현장 내부에 있는 겁니다. 채집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품셈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그냥 침수방틀 놓고 옆에 있는 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오는 값이 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게 운반을 해 와서 소운반 해야 되죠. 다시 틀 안에다 넣어야 되죠? 그거는 품셈,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채집을 하게 되면은,

아니 그러면 지금 그 항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들여 온게 그 사석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라고 얘기,

그렇죠.

그 현장을 지금 나가 볼까요, 그럼은요? 침수방틀 옆에 놓여져 있는 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싸다는 건설과장의 사고라고 하면 건설과장을 믿고 나는 건설사업을 못 맡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돌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져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큰돌도 있고, 조금 적은 돌도 있기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채집을 해서 그것은 또 일정규격에 맞게 파쇄가 돼 가지고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길게 가자는 그런 의도 같은데요. 그 규격이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 들어가는 규격은 150 전후로 되어 있거든요.

150이 넘어도 상관없죠? 침수방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200까지 가능하겠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전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널려져 있는 사석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사석 규격은 큰 것은 한 호박돌 큰돌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있거든요.

그 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몇 %라고 이렇게,

나는 이해하고 현장을 잘 파악 못해서 사석 이용하는데 우리가 미스를 범했다고 하면 다음부터 그 돌을 이용하자든가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의 입장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그 돌들 다 또 묻어야 되죠, 거기 사석으로 나와 있는 거?

거기서는 현장에서 정리를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 돈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

그래서 채운 돌을 물론 사석을 이용하는게 모자르다고 해서 사들여 온다고 하는 것은 사석을 이용하고 모자른 것을 산다는 것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량을 구입해, 다시 반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훼손이에요, 그거는. 그 돌이 그냥 널려져 있는 돌이 아니라 산에 있는 것을 채취하는 돌이거든요. 그러면은 환경보존에 상반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제 입장을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사 들여온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한 번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그렇고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적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 번 고려를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상가천 시범정비 구간에 침수방틀을 이용한 길이가,

300,

300m.

300m, 327m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공법으로 하면 얼마짜리들이 있죠?

지금 그 외에 거기 현재 저희들이 하천에서는 대부분의 공법을 호환공법을 지금까지는 전석 쌓기를 대부분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다섯 개 호환공법을 적용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석 쌓기를 900m,

어떤 공법이 제일 길었습니까?

그 전석 쌓기가 제일 많죠. 전석 쌓기가 많고,

그 다음은요?

다음에 침수방틀이 327, 환경블럭이 310, 게비온이 215,

그래서 그것을 묻는 이유는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100m정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많게는 8배정도 되는 시공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예산절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침수방틀을 이용한 시범구간은 300m정도를 해야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결과론 쪽으로 본다면 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조금 일부를 많이 했다는 거. 다만 저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하천이고, 또 전문가들 그룹에서 관여를 했던 거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는 전석 쌓기를 반을 하고서 나머지를 안배를 하는데,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그 나름대로 게비온, 침수방틀, 환경블록을 그쪽 그 자리에서 특성을 맞춰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나머지 공법 중에서도 침수방틀이 조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놈을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침수방틀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 조언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 방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들하고,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여기에서는 몇 분이야 청양대 교수하고,

그분이 침수방틀 전문가예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수방틀을 전문으로 한게 아니고 시범하천 전반적인 사항을 서로 공법을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설계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자문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 오던 사항입니다.

저는 덕산을 다녀와서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침수방틀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근데 금방 두 사람을 알았어요. 청주대교수 문석기라는 교수가 있고, 그 밑에서 공부하는 이은엽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 이은엽이라는 사람이 침수방틀을 실질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하천정비 하는데 PE형 침수방틀을 쓰려고 한다 그랬더니 쓰고 있다 그랬더니 목재가 있는데 왜 PE형을 쓰느냐 이 거예요. 가격도 목재가 더 싼데.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좀 노력을 게을리 해서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고 그러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형식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것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깊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인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하천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내용에 전부 삽입을 해서 문제로 해서 그 공법의 문제도 한번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업을 펼칠 때마다 경각심을 더 기울여 달라는 취지에서 물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시고, 다른 사업할 때에도 치밀하게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길게 하셔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침수방틀이 단가가 평방미터당 33만원인데, 제일 싼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방법이에요?

공법 중에서요?

예.

지금 현재 제일 적용한 것 중에 저렴한 것은 전석 쌓기가 약 4만원정도.

평방미터당?

예.

침수방틀은 33만원이고?

예.

그런데 이렇게 비싸도 별 문제점이 없다 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침수방틀을 했을 경우 뭐 하천에 논두렁 태우기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죠? PE로 했을 경우?

어쨌든 P,

나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침수방틀을 해서 특별한 무슨 효과가 없는 한은 비싸게 함에도 문제성이 발생 소지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이 밑에 인제 물론 설계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방재연구소, 행자부 담당자, 또 모니터링,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이덕규 위원이 말씀하신 상가리 주차장 문제인데, 남연군묘 밑에다가 작은 주차장을 고려해 본다고 하는데 거기다 작은 주차장 만들면 안 되요. 거기는 주차장을 아주 없애버려야 되요. 그래야 차를 끌고 올라가질 않지, 거기에다가 적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그리로 전부 올라가려고 하지, 밑에 대려고 않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수덕사 화장실 준공 됐어요?

준공은 아직 않고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화장실은 아까 이덕규 위원님 말씀처럼 소류지 밑에 쪽 그쪽까지 내려와서 화장실을 지었어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요. 화장실에서부터 소류지까지 그 계곡이 버렸다 얘기요. 수덕사 경내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 경내에 좋은 계곡을 갔다가 화장실서부터 소류지까지 그 계곡을 버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미 했으니까 방법은 그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폐수 관로를 소류지 밑에까지 연결해서 빼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방법이 있다면. 그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 가는데 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침수방틀 문제가 나와서 한 마디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영자원의 이사라고 하셨죠? 전에 이사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돈 4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보람도 없이 공영자원이 어떤 타인한테 경매되는 과정까지 다 보셨죠?

예.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군은 이용만 당한 것 아닙니까? 이사로서 건설과장도 거기에 책임을 느끼고 있죠?

예.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계속 다루고, 책임자가 기획실장이냐, 담당공무원들 데려다가 우리가 무척 그런 수많은 질타도 하고 참 우리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점인데, 공영자원이 지금 어떤 곳인고 하니 옷만 갈아입었어요, 옷만. 사람은 똑같아요, 속은. 지금 의회에서는 그런 문제가지고 진짜 수치심으로 다가니, 또 정말 배신감으로다가 공연자원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끝까지 밝히려고 하는데 그 공연자원에 이사로 몸담고 있던 분이 그쪽 물건을 사다 쓴다고 하면 막말로 해서 이건 엇박자 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29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지적된 건수는 9건으로서 그 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2건과 여기에 따른 8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건 추진중인 사업은 신례원 사거리에서부터 국도21호선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철저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수를 가급적 줄이고, 여성 위원과 민간인을 확대 위촉을 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 우리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현황은 그 명칭은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23명으로서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공무원 8명과 군의원 1명, 교수 7명, 민간인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으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은 개최를 5회에 걸쳐서 심의했으며, 심의내용은 도시계획 변경결정 3건과 개발행위 허가신청 결정 5건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위원회 운영은 관계 법령에 의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 23명중 민간인 7명을 위촉하였으며, 그중 여성 위원은 2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장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의 최소화인데 각종 사업추진시 용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금년도에 자체설계 14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14건에 대한 총 공사비는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는 단순 공정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 자체설계토록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의 집행 철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2003년도에 14건에 대해서 주로 과원 단합대회를 위한 급식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목적대로 과조직의 운영경비 및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앞으로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례원역사거리서부터 국도21호선간 확·포장사업 조속 추진에 대한 도로 확·포장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주민불편과 불만이 초래되고 있어 조속한 완료를 바람에 대하여는 신례원역사거리의 사업량은 1,000m가 되겠으며, 폭은 35m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의 예산규모는 34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상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례원역사거리부터 창소3리 입구까지 약 400m에 대해서 총 대상필지 39필지 5,550㎡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6필지 4,647㎡ 보상을 완료했고, 앞으로 토지 3필지 903㎡와 지장물 22건 보상을 하겠으며,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잔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복구공사 안전시설 확보와 대회리지역 식수시설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상수도 복구공사시 보수공사 요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공무원이 식별가능 하도록 조치하고, 대회 5, 6반 주민의 식수를 위해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황으로는 대회리 5, 6반에 대한 급수가구는 28가구가 되겠으며, 인구는 약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1일 취수량은 70t이 되겠으며, 처리결과로는 상수도 보수공사 시행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토류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와 공사안내 표지판 및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참여 공무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증의 패용 등을 조치를 하였으며,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대회리 5, 6반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생활용수로의 사용이 부적합하여 상수도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15일날 대회리 상수도 설치공사 기공품의를 해 가지고 10월 10일날 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전거도로의 효율성 검토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의 설치시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자전거 사업 일을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0m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검토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의 시에도 노선을 선정을 해 가지고 3개소로 해서 11월 30일까지 사업 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및 처리공법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의 인구 증가에 따른 용량증설 검토 및 시설공법, 즉 RBC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덕산상수도의 현황은 우리가 신평리 지내에 약 6,300평에 처리인구 15,053인에 대한 이렇게 해서 처리구역은 1.75㎢가 되겠으며, 처리용량은 1일 3,200t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6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 5월 31일서부터 2004년도 5월 30일까지 36개월을 하는 사업입니다. 처리공법은 회전원판접촉식 RBC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리가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차분, 2차분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재의 공정은 우리가 95%의 공정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계획은 1단계가 2006년도까지 1일 3,200t으로 계획되어 있고, 2단계는 2011년까지 4,800t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3단계는 2016년까지 6,400t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상에는 증설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하수처리장의 RBC공법은 국내 대부분 온천지역의 온천수에 대하여 기 설치 운영되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점은 없는 공법이나 앞으로도 시공시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덕산에 상수도 대행업소의 지정과 수질개선 철저입니다. 삽교, 덕산지역에 상수도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신속한 정비서비스와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현황으로서는 급수구역은 삽교읍 두리, 신암면 종경리 일원, 덕산면 읍내리, 신평리, 북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8,372명으로서 급수전수는 1,275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소는 예산수도, 감천수도, 한일수도로 우리 예산군 3개소의 대행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처리결과로서는 상수도 대행업체는 누수 등 수도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하여 누수 등으로 수돗물이 손실 및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급수구역 및 급수관로 확장 등에 따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상수도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대행업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 철저입니다. 신성아파트에서 구 등기소로 해서 예산천변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시내 주요지역을 통하는 도로이므로 사업계획에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사업현황은 위치는 신성아파트에서 구 등기소로 해서 예산천변로로 가는 1,111m가 되겠으며,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으로서 소요예상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금년도까지 13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보상구간 217m 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2004년도 이후에 잔여 894m에 대한 보상과 도로개설을 해서 약 소요사업비 37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속한 기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상수도 정·배수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정·배수장에 낙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정·배수장에는 낙뢰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전시에 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그런 대책 대안이 있었어요?

그동안 상수도에 대한 낙뢰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 좀, 현재 금년 낙뢰피해 현황을 저희가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에 낙뢰피해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로 무슨 정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항은 없었으며, 그 예산배수지에,

과장님, 됐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낙뢰시설 저희가 말씀드리면 덕산하고 예산배수장은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시급한 데가 삽교지역입니다. 덕산지역도 저지대가 있고, 예산배수지는 주변에 통신 뭐야, 광표 저쪽에 통신선이 이런 피뢰침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삽교지역은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주 거기가,

필요하시죠?

필요한 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관리사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어요, 관리사?

저기,

정수장,

정수장 관리사?

예, 정·배수지의 관리사?

관리사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예.

두 번째는 정수장, 정·배수장의 인원이 1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주근무 및 주야 맞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실상은 지금 직원들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참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직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실정이 그러한 인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어려운 점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사회단체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은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뭐 특별히 사회단체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근무에 소홀하다는 건 직접적으로 제가 현재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석원 위원입니다. 본인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6,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2003년 3월 28일부터 2003년 12월 22일까지 였죠?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용역이 중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지된 이유와 그 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항을 용역을 착수한 것은 2003년도 3월 28일에 소도읍 육성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월 5일에 용역중지가 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제안서 작성 방침이 별도로 통보될 때까지의 용역을 일시중지 요청이 도에서 중지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도에서 10월달에 용역을 계속 진행해서 승인 및 2004년도에 공모 대비를 하라는 또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가 10월 24일날 사실상은 용역중지해제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기간이 2003년 11월 14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위에 보면 변경용역기간은 2003년 3월 28일부터 2004년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럼 아래 위가 틀리는 이유는?

지금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이해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항은 용역이 그동안엔 공사중지에 따른 용역기간도 기간이 또 짧아졌을 뿐더러 저희가 용역기간을 왜 2004년도 5월 1일까지 했는고 하니 지난해에 예를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 심사를 3월 22일까지 응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3월 22일까지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행자부로 올려 가지고 행자부 심사가 4월 15일까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문제는 용역서만 갖다 줘 가지고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 응모를 할 때에 응모까지를 내년도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한 5월달쯤 가야만이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을 기한을 그때까지로 늘린,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씀해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용역기간은 내년 2004년 5월 1일인데 실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그때까지 모든 다른 부속장비를 갖춘다든지 또는 서류를 갖춘다는지 해서,

그렇습니다.

심사를 받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뭐. 그 다음에 먼젓번에 주신 6,700만원 용역비 말이죠?

예.

중지했으면 그것이 살아 있어요?

그것은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700만원은 그 계약된 사항에서 계획된 사항으로 일단은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밑에 다시 있는 3,500만원은 추가분입니까? 거기에서 포함된 금액입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육성계획 용역이 있고, 제안서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제안서 작성은 행자부에 가서 심의 받을 때 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제안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추려 가지고서 각종 파워포인트라든지 우리 테마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행자부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 우리가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될 때 그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3,500만원,

예, 그래서 추가로,

용역을 더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사업이 타 지역보다는 늦게 추진을 해 가지고 타 지역은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봐서 너무 늦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우리 위원들간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늦은 것만은 사실상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도읍 육성계획이 우리가 금년도에도 충남도에 2개소가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 다 하겠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데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시는데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서 이번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홍성 같은 데는 벌써 책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125억을 투입해서 오히려 앞당겨서 추진을 한다는 이런 신문보도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예산군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고, 다음 기회는 틀림없이 우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동자료 요청을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2003년 3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9개월 정도이거든요.

예.

그런데 밑에 변경용역기간은 중간에 중단했기 때문에 2004년 5월까지 연장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2003년도 도 심사가 3월 22일날 했고, 행자부 심사 4월 15일날 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시기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비슷해요, 이 심사?

예, 그렇게 비슷할 거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럼 변경용역기간을 2004년 5월 1일까지 하면 심사다 끝난 후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면 내년도 계획은 틀리는 거 아뇨?

아니 그런 생각이 드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상은 용역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일을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하는 데에서는 5월 1일까지 되어 있다 해 가지고 그때까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무슨 방법이 되든지 간에 이거 작성이 됩니다.

아니 그게 용역팀들이 용역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서둘러서 한다라면 그 만큼 부실할 우려성이 있고, 또 용역팀들이 기간이 내년 2004년 5월 1일까지인데 우리가 뭐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느냐, 뭐 요청이야 하겠지만. 이 용역기간을 너무 멀리 잡아 놓은거 아니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동안 용역중지를 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변경용역기간을 2003년 12월 30일까지 한다든지, 2004년 한 3월 22일 이전 한 12일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놔야지 2004년도 5월 1일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심사 이후까지 용역을 주는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것이 용역이 그렇습니다. 완료를 딱 해 가지고 할때 보면은 우리 자금 집행문제도 있고, 사실상 그런 행정적으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사실상 5월 1일까지 한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전에 우리가 도 심사 올라갈 때는 천해 없어도 용역 그 작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5월,

그러니까 용역기간을 더 당겨서 잡아놓아야지 5월 1일까지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요.

하여튼,

그리고요, 그 밑에 용역기간 2003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한 이 용역은 뭐예요?

그것은 제안서 작성입니다.

제안서?

예, 그건 별도의 아까 이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서 용역입니다, 그것은. 제안서 작성 3,500만원.

제안서면 불과 47일정도 기간동안에, 그 용역기간 동안에 제대로 나와요? 그 용역기간이 47일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최초에 사실상 예산이 그때 당시에 참 부족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만들지 못해서 이게 추경에 서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좌우지간,

아니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제안서가 전체 용역보다 제안서 용역이 빨리 이루어 져야 되는 거죠?

제안서는 3월 22일까지 들어가는 것이 제안서만 들어갑니다.

제안서만?

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서 핵심적인 사업을 제안서로 만들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기왕에 핵심적인, 우리가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계속 추진되어 왔고, 여기에서 제안서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기본계획 설계용역보다 제안서 용역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뇨?

이게,

우선 제출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요?

글쎄, 아니죠. 틀이 기본틀이 되야 만이 거기에서 추려 내거든요.

그 속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당초에 용역을 줄 때에 이걸 포함해서 했었어야지, 이거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 이게 왜,

저게 우선 돼야 되니까. 그런데 하여간 47일 가지고 용역, 47일 용역기간 가지고 충분해요?

이것을 하여튼 저희가 만들어 내 가지고 검토도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촉박하지만 3월 이전 보완보완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출하면은 도에나 중앙 로비를 열심히 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이게 국회의원이나 뭐 협의해 본 바 있습니까, 요청해 본 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아직 그 내용이 말씀은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먼저. 그렇지만 그 작성관계가 저기 됐기 때문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아니 이젠 이런 것은 작성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성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통하든 중앙 로비를 하든 그쪽도 신경을 써야지, 이걸 작성해서 무조건 올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서 작성은 아까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서 거기서 제안서 작성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5월말까지 한 사항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우리의 의도는 내년도에 최종 행자부 심사될 때까지를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지금 제안서 그 용역사항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부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 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흥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선 각별히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윤근 부군수 거수 )

(골격을 나왔는데 살을 못 부쳤으니 급하다 보니까 미리 제출했다고 하면 되지, 뭘.)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도시과 업무 파악이 어렵죠, 쉽지는 않죠? 일반 행정보다는 틀리죠?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방금 전에도 이렇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살 붙이고 하는 요령은 아직 숙지를 못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 모양인데, 하여간 열심히 하는 모습, 또 빨리 도시과 업무를 숙지하는 모습은 우리 위원으로는 가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3쪽, 산업대 입구에 일단의 주택지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가 앞면도로하고 이면도로에 표고차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했었죠?

예.

그거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그 표고차가 적게끔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 지금 그쪽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실 때 사실상은 거기에 있는 주민 2인, 2인이 사실상은 표고차가 약 한 1m, 1.2m 정도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사업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기에 단지를 주변에 여건에 맞도록, 옆단지하고도 조화가 별 이상이 없도록 해서 약 1.2m 나는 사항은 한 0.6m정도는 복토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예, 거기를 그렇게 지금 도로 포장을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환지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업은 다 100% 민원 없이 해결된 거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자 그건 그렇고, 그 앞에 보면 우리가 형제고개로 넘어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우리 산업대 들어가는 입구와 형제고개 가는 길목에 이번에 박스 하나 놓은 것 있죠?

예.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예, 국토관리청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박스를 놓고 나서 우리 남부도로 고가 밑에 하고, 차선 도색한 것 차선 설치한 것 봤죠? 차선?

그쪽 차선은 사실상은 제가,

도시과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이 도시업무의 하나에 그래도, 과장님! 이거 내가 그림 잠깐 그렸는데, 이거 봅시다. 차선이 가다가 금방 우측으로 가야되고, 한 차선을 그냥 완전 바꿔 타야 되요, 거기가요. 박스 하는 부분, 저기 남부도로 그 밑에가.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보면 앞으로 사고위험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어차피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에서 이 도로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과에서 이 도로를 다시 고치고 뭐 하는 그럴 저기가 없으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차선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예산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큰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이것 좀 꼭 참작하셔서 다시 차선을 바꾸던지, 무슨 공사를 해 가지고 위험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 말씀은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만 저게 알고 보니까 경찰서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거길 사실상 그때 그릴 때 같았으면 제가 관심을 가졌을 텐데, 하여간 몰라 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 문제는 해당 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더 검토, 차선 그리는 것이 경찰서하고 꼭 협의를 거쳐서,

아니, 차선도 차선 그린 거지만 우리가 중앙에 그 뭐야 (청취불능) 봐 가지고 차선이 아주 형편없이, 사람이 차를 갖고 운행하지 못하고, 운행을 하면서도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날 우려가 아주 농후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께서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덕산온천지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내역과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이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먼저 16쪽, 덕산온천지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내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총 55억 5,800만원 중 2차지구 34억 8,300만원이 이미 사업 주체가 100% 납부하였다고 했고, 1차지구는 20억 7,500만원 중 이미 납부한 6억 4,300만원은 어디에서 이거 납부했습니까?

이때 당시에 온천개발주식회사에서 납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 납부금액 14억 3,200만원은 어디에 부과할 것입니까?

14억 3,200만원은 현재 덕산온천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장 완료시까지 거기에 들어오는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상은 납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롯데오션캐슬, 또 사이판 밑에 호텔 하나 짓는 것 있죠?

예.

그 아래쪽에 또 모텔 2개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때 부과하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 준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준공이 됐다고 보면 우리가 부담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는 시기와 그쪽 주변에 는 들어오는 건물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집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있을 때 그 즈음해서 준공될 시에는 그때에 가서 그것은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그땐 되겠습니다.

1차지구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온천개발주죠.

그러면요 2차지구는 사업주체에서 이걸 미리 받았는데, 어떻게 1차지구는 안 받았죠?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나가지고서 이게 그때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라는 것이?

덕산온천개발 주가 없죠, 지금.

개발주식회사가 없어요?

예, 부도 나가지고.

경매로 구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종만씨인가 누가 경매로 해서 산 사람은 있습니다. 그 싸이판.

그럼 지금 거기에서 덕산개발주식회사에서 지하수나 또 1차지구에 묻힌 관로, 또 온천공은 다 자기 거라고 덕산온천 주식회사 거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이 사항은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앞으로 오수 하수분담금은 수용자에 개개인으로 이렇게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2차지구는 사업주체에서 다 부담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차지구는?

부담을 했었으면 우리가 받아들일게 없죠.

아니 글쎄 근데 2차지구는 지금 안 받은 것이 14억인가 얼마 있지 않습니까?

2차지구는 지금 다 냈고, 1차지구에서 미부담금,

예, 1차지구. 그것도 사업주체가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면 거기다 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덕산온천개발 주가 사실상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앞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사람들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수도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지금 상수도 관로가 묻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거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당초에 온천지구를 개발할 때에 그때 승인조건이라든지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개인이, 개인 거라는 얘기는 사실상 저희로서도 뭐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그때 당시에 인가조건이 어떻게 났는지 문제고, 거기 운영체제가 어떻게 됐는지 처음부터 이것은 사실상은 관리상황을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경매로 그것을 샀을 적에 무엇 무엇 무슨 거기 산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거기?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 문제에 대해서 경매 문제에 따른 덕산온천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본 사항도 없고, 특별히 확인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단지는 그쪽에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단지별로 일개 단지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협의해서 했는지 그때 당시에 덕산온천개발 주에서 어떻게 했는지, 문제도 그 본인이 그것을 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안에 있는 팔아지는 건지도 사실상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 회사를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로?

그러니까 덕산온천개발주식회사보다도 거기에 있는 관로 문제라든지 이 사항을 그 온천지구 내에 있는 사항에 있는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그동안에 알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온천문제, 그 문제는 몰라요.

알아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를 발생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하셨나요?

오수정화조를 설치를 안 하면은 오수정화조에 따른, 이렇습니다. 단독정화조하고 오수정화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를 묻으면은 오수정화조 묻는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지 않은 타 지역에 있는 사항은 사실은 단독정화조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하면은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단독정화조만 설치됐는 데에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개인의 단독정화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디고 그렇습니다.

오수량 산정은 덕산온천 조성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할 건축물의 규모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상수도 있는 지역에는 상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덕산온천 1차지구는 상수도가 없단 말이요, 거기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설치하는 문제는 원인자부담금 산출은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원인자부담금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뺀 금액이,

그건 아는데요. 1차지구를 상수도물을 공급을 않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준해서 부과를 할거냐, 앞으로?

용도하고 면적에 의해서 합니다. 그 지역의 용도, 그 지역이 무슨 용도해서 쓰는지 무슨 용도지역의 면적, 용도하고 면적 거기에 부과를 합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료에 보면 정전이나 이럴 시에 예산정수장에서 삽교배수지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쪽 관로 묻혀 있습니까? 예산에서 삽교까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관로가 있어요?

예.

혹시 덕산쪽이 더 삽교 가깝지 않아요, 덕산 물도 많이 남고. 이쪽 할 계획은 없으슈?

덕산물을 삽교로요?

예.

근데 여기는 기존에 관로가,

묻혔습니까?

매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전쟁이나 재난 발생으로 식수 공급이 중단됐을 적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몇 곳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군에?

비상급수,

전쟁이나 재난시에 무슨 대형관정이라든지 소류지 같은 것이 지정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는 비상급수 대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비상시에는 우리가 충무계획에 비상급수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관정이나 소류지를 지정한 곳이 있어요?

예, 그런 다 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상급수 계획이 아주 수립되어 있습니다.

관정이 몇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소규모 급수시설이 130개소가 있고요. 또 간이급수시설 문제하고, 우리가 비상급수 체계는 제가 자료를 우리가 비상급수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하고요, 관정은 몇 개가 있나, 어디에 있나 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수질검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 지금 간이상수도 주로 간이상수도가 되겠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매월 검사가 되기 때문에 아, 분기검사. 분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계속, 그리고 읍·면에서도 수질검사 한 사항은 저희 도시과에도 꼭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이상수도구먼요, 이게?

주로 그렇게 됩니다.

관리자도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관리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그 운영도 지역내에서 운영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밥은 며칠 안 먹어도 물은 하루라도 없으면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급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덕산상수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잔뜩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덕쪽이나 삽교쪽 좀 그쪽도 이용하겠구니 노력해 주시고, 대형관정을 많이 파야 될 것 같아요. 간이상수도로 예산읍이나 삽교읍 같은데도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까. 많이 파가지고 비상급수를 할 수 있겠구니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덕산개발 주식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입찰자가 사이판이에요? 덕산주식회사 부도나서 이젠 입찰자가,

사이판이 낙찰자라는 걸로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사이판이 낙찰자인데, 입찰자인데 사이판에서 온천공도 입찰해서 따냈고, 관리사무소 등 여러 가지 재산권을 땄을 것 아뇨? 입찰했을 것 아뇨? 그런데 아까 말씀에 도시과에서 거기에 입찰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도시과에서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젠 사이판에서 온천공도 사들였고, 또 관 온천공 삼으로 해서 관로도 넘어온 거고, 덕산주식회사에서 관리권을 다 인수받았단 말이요. 그럼 앞으로 분쟁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이걸 어떻게 됐든 말았든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드렸다면 제가 송구스럽구요. 덕산온천지구 관련은 지금 현재 경영관리로 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지, 군 전체에서 뭐 저희가 이게 관련이 없다는 것보다도,

아니 이게 관로라든지 이런 관계는 도시과 소관일 것 아뇨?

그것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전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그 관로를 우리가 이용해서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지 거기, 그래서 제가 그 부근에 대해서 소상히 사실상은 뭐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드린 것입니다.

꼭 관계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죄송합니다.

도시과로서 거기 앞으로 분쟁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 될 것 같은데, 그 경영관리실하고 함께 이게 관심사항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여겨지니까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우 위원입니다. 이 하수처리장 이 하수라는 게 생활용수 플러스 빗물 플러스 정화조에서 나오는 거죠?

예, 같이.

세 가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죠?

예.

그게 뭐 신도시를 다시 건설한다면은 그 오수하고 하수하고 이렇게 관로가 별도면은 이 처리비용도 적을텐데, 이런게 생긴다고 보고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 처리장 운영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처리장을 운영한 것이 200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그래서 한 3년째 민간위탁을 줬죠?

예.

그런데 처음하다 보니까 기술적인면 모든 것 때문에 직영을 못하니까 위탁을 줬는데, 앞으론 비용절감을 위해서 환경보호과 질의시 제가 얘기했는데, 직접 우리가 사업소를 만들어서 직영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이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할 때는 뭐 분뇨, 축산, 하수, 덕산 또 삽교 이렇게 있으면 다섯 개고, 거기서 미쳐 얘기 못했는데, 또 폐기물처리장 소각장이 생기면 일곱 개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일곱 개를 같이 묶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하라고 했더니 이 환경보호과에서 분석을 한걸 보니까 분뇨하고 축산폐수는 직영을 할 때하고 민간위탁 줄 때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하수처리장 분석을 해 보라고 했더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담당하고 한참 얘길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 실무담당도 직영은 좀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직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 군 직영과 민간위탁 사항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절감액이 뭐 데이터상으로는 약 1억 8,500만원 정도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절감되는 거로 사실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나온 사항이,

아니, 분석을 해 보셨으니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해 보셨으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없나만 그건만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뭐 사업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인력증원 문제도 역시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어렵다?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군 직영시 소요인력을 산출한걸 보니까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인력 산정기준 및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보고서 및 산정된 인원, 또 민간위탁의 평균 배치인원을 분석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25명. 25명에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시는 운영관리시 소요되는 필수 기술인력만 15명을 산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을 한 것 보니까 직영시 인건비가 5억 9,100만원, 민간위탁으로 왔을 때는 2억 7,000만원 이래서 10명의 인건비 3억 2,100만원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예.

또 이것저것 따지니까 그쪽에서는 사택 임대료도 내야 하고, 또 일반관리비 이윤을 낼라니까 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1억 8,300만원이 더 듭니다. 우리 직영시.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예.

그럼 1억 8,300만원을 어떻게 어디서 절감해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나 이게 문젠데, 그것은 요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얘길 했듯이 일곱 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사업소를 만들면 10명의 인원을 여기도 뭐라고 했느냐면 KT나 태영에서 10명을 뭐로 절감을 했느냐면은 기술지원 및 총괄관리는 본사에서 수행 이렇기 때문에 10명을 절감한 겁니다. 그러면 기술지원 및 총괄하는 본사라는게 바꿔 말하면 사업소 신설하면 사업소가 되는 거죠. 사업소에서 10명의 인력을 절감시키면은 충분히 경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계산 그렇게 하면 맞는 거죠?

예, 그렇기 되는 사항은 뭐 사업소를 해 가지고 뭐 단위사업별로 하는,

글쎄요, 그 얘기가 맞죠, 그런 계산이. 그러면은 인건비 3억 2,100만원이 더 드는데 1억 8,300만원은 여기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보라고 했는데, 물론 관에서야 그거 위탁 주면 편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문제가 기계가 노후되고, 이것저것 분쟁이 많을 겁니다. 또 위탁을 매년 계속 줄 수도 없는 문제. 그래서 어차피 사업소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업무성과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보도 받고, 월간보고 아주,

어디서 받아요, 그건?

직접 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할 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한 달치는 계속 저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어 그동안에 매일 측정문제라든지 이것이 30장이 나옵니다. 한 달 것이. 그래가지고 책으로서 해서 보고가 됩니다. 데이터 상으로 나와서 그 초과냐, 혹시 초과되는 물질이 있는지 등등을 데이터상으로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젠 앞으로 또 우리가 준공을 해야할 사업장이 한 네댓 개 되니까 그 시기까지 맞춰서 지금은 우리가 기술력이나 모든 게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기를 맞춰서 환경보호과와 실무자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소를 한 번 신설해서 우리 힘으로 한 번 하는게 어떤가 이래서 비교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는 앞으로 더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앞으로 일곱 개 사업소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감축, 또 사업비 줄이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일곱 개가 생기면 거기에 대표하는 사업소장이 한 명씩 따로 붙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가 사업소는 사업소장,

사업소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사업소장 1인당 연봉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5,000만원 되요, 1인당.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되요, 연봉이? 그럼 일곱 개를 뭉쳐서 한 개의 소장만 두면 나머지 여섯 개 소장은 4,000∼5,000만원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직 이것도 뭐 1∼2명만 두면 될 거예요. 그러나 7개 사업소 전부 환경직이 따라 붙어야지, 또 기술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소별로 전부 따로 따로 하나씩 두게 되어 있을 텐데 통합해서 운영하면 그 인원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구상을 좀 하셔 가지고 상당히 사업비 절감도 되고, 인원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삽교하수종말처리장이 내후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3개의 하수처리장이 있게 되는데, 관리문제를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각 사업장별로 그렇게 관리를 이렇게 12명씩 막 이렇게 둬 가지고 관리하기는 사실상 앞으로 어려운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 삽교, 덕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각종 관리를 다하고, 현장에 필수 관리 인부만 이렇게 해서 인원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이렇게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도시과만 생각하신 거지, 앞으로 환경과하고 협의하란 문제가 왜 거기 3개만 하면 절감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와 같이 하면 더 절감이 되는걸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왜냐하면 행정은,

(예, 알았어요.)

과정을 하수처리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정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타 부서까지를 겸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문제는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중을 저희들도 한 번 여기 나가고자 합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의 본 취지는 예산을 절감 하시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정수를 줄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적게 해도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의 업무 외적인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 내에서 정원인력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기업에서 하는 것은 15명이면 되는데,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25명 인원이 계산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 가지고 사업계약을 해야지, 공무원이 관리하는 인원수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인이 했을 때에는 예산절감이 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관에서는 민간위탁 할 때에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계속사업 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금 4개소에 사업을 계속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이 대게 보면은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보면 현장에도 답사한 결과 사실상 이것이 진전이 아주 없단 말이요. 이 대책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쪽 4개 사업소 중에서는 예산천변로 문제를 제외하고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크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신례원역사거리를 신암까지도 기존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 편입되어 있는 보상금 주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 투자를 했고요. 지금 남·북부 중앙로개설 문제도 사실상은 우리가 토지 보상을 일부 주면서 지금 사업을 착수를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산성에서 주교리 삼거리간도 우리가 거의 그쪽은 토지 보상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서부터 일부구간에 대해선 아마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나오지만 우리가 토지 보상과 건물 보상을 지상권 보상을 하는 것이 그것만 끝나면 공사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저희도 하여튼 그런 문제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04년도?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천변로 확·포장 문제가 한 5억,

5억요?

예, 중앙 단위입니다.

5억?

예, 도비.

도비.

그렇게 하고 중앙로에서 산성리 주교리간, 유익아파트에서 천안옥까지 가는게 5억정도 있고요. 산성리 2구 금오초교에서 코오롱마트 정도가 1억, 이건 지금 도비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등 여기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 남·북부간 문제는 사실상 내년도에 사업비는 지금 현재 계상된게 없습니다만서도 금년도 추경에 4억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일단 보상을 하고, 확보를 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진전이 아주 없는 거거든요.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시계획 계속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진짜 써야 돼요.

예.

이게 교통수단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것 중간에 도비라든가 추경 이전에도 말이죠,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좀 수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답변자료 7쪽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내 토지 및 지장물 미매입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맨 위에 보고자료를 보면 예산5리 도로개설사업에 협의 불응으로 1필지와 지장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사업구역이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구역은 전부다 그쪽 부분은 공사를 했습니다.

했죠?

예.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관통이 되야 되는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소유자 때문에 관통이 안돼서 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대책이 뭡니까?

지금 대책은 사실상은 이게 그쪽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에 대한 그쪽에 토지보상에 대한 엄청난,

보상가에 대한 저항!

예,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상이 시작된 지는 한 5년정도 된게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운데 부분만 기왕에 추진이 됐어요. 이젠 사업구간으로 하면 미리 찾아간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관통에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사가고 집은 내놓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쪽은 숨통을 터 놨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상은 그동안 일단은 그쪽에 기왕에 있던 사항을 일단은 해소를 시켜 놓고 이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저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도로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이었었는데, 한 사람의 소유자가 불응을 한다고 해서 용도에 맞지 않는 도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형적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수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산군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가치를 못 얻는 도로는 없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신례원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를 보면 미청구나 협의불응 이런 것이 다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봐 지는 거죠?

협의불응은 거의가 보상가 처리 문제고, 미청구에 대해서는 각자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각자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를 위해서 자기가 토지권한을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거의 협의불응은 거의가 보상가격 어려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비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다 불용처리 되는 것은 돈 가지고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전에 김동숙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산성 주교간 도로가 폭 20m 도로이거든요. 여기 보상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이 도로가요.

예.

근데 남북부간 도로는 15m로 되어 있죠. 도로 폭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활용은 앞으로 남북부간 도로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도로에 용도에 맞는 도로 폭을 유지해야 될뿐더러, 또 아울러 산업대학 부지를 관통해야 되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관통하는 계획은 저희가 그쪽 일단은,

중앙로?

아, 위원님 현장방문 때 거기 안,

제가 그때, 예.

안 오셨구나.

미안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산업대 부지 이외에 있는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분할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걸 묻냐면 산업대학 부지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가요?

예?

산업대학 부지 내에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원만치 못하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 도로를 분할하는 데는 사실상은 지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장은 없어요.

그러면 계획상 그렇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장물이 없는 도로이니까 도로 예정부지이니까 도로 폭을 그 교통량에 맞게 좀 구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도시계획을 도시재정비 문제할 때 도시관리계획이죠. 그때에도 신중히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걸 적지 않으냐, 최소한 20m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기왕에 지금 그 위서부터는 다 그 선에 맞춰 졌거든요, 지금. 그러고 일부 또 그렇게 그때 당시에 보상을 주면서 사람들도 이렇게 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앞으로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본 질문내용에 없으니까 추가질문 기회가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답변내용입니다. 덕산온천 1차지구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역개발을 해 놓고 토지를 개발을 해 놓고 활용도가 낮다는 겁니다. 덕산온천 1차지구에.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상수도 보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덕산온천 배수탱크와 송수관로, 그리고 배수관로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덕산온천개발주 했다가 지금 사실상 그 뒤에 배경 그 경매과정을 제가 그 문제는 사실상은 아까니도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으로 저는 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기업은요, 한 회사내에서도 과가 다르면 경쟁을 해요. 돈이 될 거면은 서로 하려고 하고, 비밀로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덕산온천은 상수도 생산 능력은 3,000t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는 600몇 톤을 하고 있어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산을 못하고, 못 팔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개인 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어디든지 가서 팔려고 해요. 그런데 팔 대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아서는 참 미안하지마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이 그쪽에서 판매가격은 얼마인지 알죠? 상수도 판매가격이요, 1차지구에?

‥‥.

톤당 1,500원이죠. 우리는 500t이하까지는 880,

아직은 지금은 741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인상이 되면 그렇게 될거고. 그리고 500t을 쓴다고 그러면 월 500t이면은 34만원의 가격차이가 나는데, 뭐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월 그런 차이가 나는데 많고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꺼린다 이거죠. 갖다 팔아야 돼요. 도시과에서 그건 팔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경영관리실에서 사업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마는 내가 만들고 있는 물건을 못 팔고 있는 것은 경영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경영관리실에서 판로를 개척하기 전에 도시과에서 능동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쪽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은 경영관리실하고도 그동안 이렇게 대화를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관정하고, 취수펌프하고, 배수탱크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우리한테 권한만 준다라고 보면은 직접 지금 대기만 하면 들어가거든요.

그 관리 주체나 소유 주체도 지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싸이판은 그 건물과 온천공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지내에 상하수도 관로를 다 가지고 있는 건지는 파악을 하셔서 그쪽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팔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계속 지금 관련 해당 부서인 경영관리실하고 앞으로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심도있게.

답변자료 22쪽에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 예산천변로 시장지역 보도 스텐볼라드 시공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을 물은 이유는 첫째는 예산 낭비에 요인은 없는지, 두 번째로는 시각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273m 거리에 176조를 시공을 했고, 어떤 때에는 보도 쪽에는 좌우측으로도 한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볼라드간의 거리는 좁은 데는 얼마입니까?

볼라드간에 거리는 지금 1.5m가 되겠습니다.

1.5m.

볼라드와 볼라드,

간의 거리.

간의 거리 1.5m입니다.

그런데 거기 넓은 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던데?

그것은 저희 평균 1.5m로 이걸 한거거든요.

답답하지 않았어요, 좁은데?

글쎄, 그쪽에도 이게 우리 의식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볼라드가 사실상은 우리가 의식만 지키면 뭐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를 해 놓고서 뭐 어떤 때는 참 방해 뭐야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서도 그 문제는 글쎄 뭐, 저희가 뭐 그 문제에 있어서 답답 글쎄,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문제는,

저는 답답했어요. 그걸 보기가. 그 용도가 차량이 올라서지 못하게 하는 용도죠?

그렇습니다.

그 용도로는 너무나 가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예산을 다 소요하기 위해서 한 시공인지,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안정상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공이 있을 때에는 보시기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내용이 좀 많아서요. 그 GIS표를 좀 작성하자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 이걸 인체로 하면 X-Rey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GIS보다 UIS를 먼저, 그거는 총괄적인 거고.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