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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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준비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은면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사업 예산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삭감 또는 예결위원회로 위임된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존경하는 임송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2004년도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한 시책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외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5천만원하고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3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참고자료를 보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별도 배부자료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표준비용, 이것은 코트라 광주.전남 무역관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회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설명회를 하는데 약 3,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을 올린 것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약 60%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많이 줄여가지고 계상한 것인데요. 그래서 1회에 개최되는 비용이 약 3,500만원 되겠고, 또 내년도에는 이러한 대규모 설명회 외에도 이번에 서울에서 있었던 목포권 인사간담회시 박 병 윤 의원님이라든지 제안해 주신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직접 뛰어다니는 소위 저희는 타켓기업 방문 설명회라고 그럽니다만은 이런데 소요되는 최소경비 1,500만원 합쳐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연초부터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 다음 5페이지에는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산출기초를 올려 놨습니다. 1회 개최하는데 약 국내에서는 500만원정도가 소요 되는데요. 이 예산 또한 금년도에 약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약 60% 수준인 3천만원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투자유치하고 국내투자유치 활동을 연초부터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계상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다음 100쪽에 중간쯤 보면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중국직항로 이용객 인센티브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목포-상해간 직항로가 뚫리게 되면 우리 목포에 소재한 학교라든지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이런데서 50명 이상이 단체로 갈 때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또한 금년도 예산의 약 30% 수준만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상해직항로하고 관련해가지고는 포시즌크루사에서 현재 지난 11월 26일날 1차 선박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걸로 공문이 와 있구요. 그래서 25일날은 선박구매계약 체결 및 인증서를 파견해서 내년 3월 1일까지는 취항을 하겠다 이런 공문을 해수청에다 제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여기 취항에 따르는 예산이 50억원정도 소요 되는데 일부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라도 직항로가 개항되게 되면 저희는 바로 지원체계를 갖출려고 그럽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101쪽에 보시면 중간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사업비 3천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비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서투른 관계로 해서 과목이 똑같이 부기가 기재 돼 있는데 위에 개척단 운영 3천만원은 해외통상이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국외현지임무를 비즈니스맨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사업비는 저희가 중국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코트라 광주.전남 무역관이라든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개방이라든지 또는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우리 지역내에 있는 수출시장 판로를 지원하는 그런 운영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3천만원을 계상하는 과정에 저희 직원들이 예산에 미숙해가지고 이런 오류가 범해졌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이 또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다음으로 10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 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 회기때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 발전 기금이 60억원 조성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 내년부터 2010년까지 1년에 약 7억원씩을 출연해가지고 100억원으로 기금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3억원 우선 계상했습니다. 7억원을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3억원을 우선 계상 했습니다. - 다음으로 105쪽부터는 산정농공단지하고 삽진산업단지 조성사업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1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삽진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 평가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가 완공되게 되면 5년째가 되는 해에 사후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법정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119쪽부터는 방금 설명드렸던 중소기업 발전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보시면 2003년 말 현재까지 기금운영은 현재액은 56억8천만원이구요. 내년도에 이자 2억5,800만원하고 아까 설명 드렸던 출연금 3억원해서 5억5,800만원이 수입이고 지출은 5억원, 이것은 각종 자금을 썼을 때 2차 보존금 5%를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저희는 기획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들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민간대행 행사비 해외투자 설명회 개최, 국내투자 설명회 개최 이랬는데 금년에는 해외투자 설명회를 몇 번정도 했는가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금년도에는 투자설명회를 5회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강원암위원

- 5회정도가 아니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5회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계속해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암위원

- 주로 어떤 업체들을 상대로…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한 것은 한상대라든지, 호남향우기업인, 이런데를 하고, 또 서울통상사무소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직접 일본기업이라든지 도하고 협조해가지고…

강원암위원

- 아무튼 5회정도 하셨다는데 해외 어느 기업한테 설명을 하셨냐구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강원암위원

- 그러니 예산이 삭감 되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최소한도 금년에 어떤 업체한테, 어느 나라에, 얼마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내년에 할려고 그러면 어느정도 예산을 가져야만이 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얘기를 해 보세요. 어느나라, 어떤 기업체를 상대로 5회정도 지금까지 설명을 하셨는지…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금년에는 저희가 도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나가서 설명회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계한상대하고 서울에 가서 호남향우기업인을…

강원암위원

- 세계한상대가 뭡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한국인상인이란 뜻입니다. 경제인…

강원암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내부분은 안 물어 봤어요. 해외부분… - 해외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나라, 어떤 기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 하는데 몇 명정도 모여서 설명회를 했는가 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강원암위원

- 위원장님, 그 부분을 자료요청합니다.

임송본위원장

-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위원

- 그러면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는 몇회정도 하셨는가요? - 몇회정도 어느 업체를 상대로, 어디서, 몇 명이 모였는지…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이 부분도 역시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렇게 설명해 갖고 어떻게 이 예산을… -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내년도에는 3페이지에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활동을 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제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온지 한달정도 됐는데 사실…

강원암위원

- 그러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까? 위원장님!

임송본위원장

- 강원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원암위원

- 이걸 담당했던 계장님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오늘 담당계장이 일본인들이 우수기업체…

강원암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내 주시고, 해외기업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면 2004년에는 어떤 기업체들을 상대로, 또 어디다, 만약에 어떤 기업체가 온다고 그러면 어디다 유치할 계획인지, 장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저희가 주로 유치대상은 대불산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떤 기업을 꼭 하겠다 그것보다 대불산단에 유치희망자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12월 16일날 같은 경우에는 경인지역에서, 그러니까 경인지역 남동공단쪽에서 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로 약 27개 업체를…

강원암위원

-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해외업체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국내업체 얘기를 물어볼께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 대불산단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파악해가지고…

강원암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아니, 전반적으로만 있는데요. 각종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 활동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강원암위원

- 구체화 된 것은 아직 오신지 한달 밖에 안돼서 모르시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강원암위원

- 최소한도 과장님 여기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면 금년에는 어떻다는 얘기도 밤을 새서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원암위원

- 또 그 다음에 투자설명회를 그냥 모셔놓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체를 가능하겠는가, 우리 목포쪽으로 이런 업체를 로비를 계속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투자유치 설명을 해야 되지, 아무라도 가가지고 우리 대불공단이 비었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활동은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우리 목포에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금년 10월말 현재 인구가 2,244명이나 감소 됐어요. 10달 동안에… - 이 인구가 지금 목포에 와도 살까 말까하는데 2천명 이상이 감소한다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금년내내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고 열심히 노력 했겠지만 홍보가 잘 안됐다든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목포를 떠나지 않는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저희가 인구가 줄고 그런 부분까지는 연관지어서 체크 해본바가 없구요. 다만 저희 투자통상과가 생긴 목적자체가 외지기업을 열심히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바로 그 얘기죠. 그러면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목포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활성화 되면 인구가 오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당연히 그렇게 해야 인구가 늘겠죠.

강원암위원

- 그 부분 대비도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2003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했으면,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목포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이기정 위원입니다. - 투자통상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우리 투자통상과가 생긴지 2년 됐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1년 됐습니다.

이기정위원

-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전체예산 부분은 13억9,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1년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했던 실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예산에 대비해서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은 했겠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정위원

- 투자통상과 총 예산 대비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공단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해외기업유치 투자설명회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유치에 관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여러 가지 해외시장에 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해외쪽으로 투자된 돈이 12억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도 해외시장에서 유치했던, 기업을 유치했다든가, 수출을 했다든가 이 실적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저희들이 연말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출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느 기업이 얼마, 어느 기업이 얼마, 이렇게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파악해서…

이기정위원

-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노사화합 분위기조성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이 부분은 저희가 국 서무과이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된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100페이지입니다. 중국직항로 이용객 인센티브 3천만원, 지금 중국직항로 개설 이용객,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면 30% 내지 50%를 해 주고 있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할 계획으로…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할 계획으로 있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여기서 가는 수학여행단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일본 벳부시 같은데 온천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외국에서 오면 돈을 지원해 줍니다. 수학여행단이 오면… - 거꾸로 하고 있죠. 내가 봤을 때는 우리도 거꾸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간 사람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온다든가, 100명 이상 단체가 온다든가 하면 여행사라든가 온 사람들에게 10%나 20%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돼야 더 발전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하시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있죠? 이것도 전부 하면 12억원정도, 해외시장 참가업체 실비보상, 해외지사, 또 해외시장 개척, 쭉 중복 내지는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2천만원, 3천만원, 천만원 세워져 갖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김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그러더라구요. 투자통상과라고 않고 두통과라고 줄여서 하더라구요. 아마 전 태 홍 시장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관광을 투자통상으로 강조를 했는데 우리 지역 현실에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두통과라고 아마 농반, 진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시가 대단히 즉흥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몇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 하나는 물론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사전에 성립할 때는 안계셨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하고 나서 왔습니다.

김탁위원

- 그러니까 옛날 제출하신 분은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통상과하고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게 전에 중국배가 떴다고 도에서 경제살리기 잘 했다고 해가지고 상금을 1억원인가 받았어요. 그때 다섯분이 시상금으로 유럽을 갔다 왔는데 배가 멈춰 버렸습니다. 가는 도중에 멎었든지, 갔다 와서 멎었든지… -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몇가지 제안을 예산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게 다 좋습니다.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도 하는건 좋은데, 어떤 타겟을 설정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투자통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소로 치고 있는 대불공단이 어느 기업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입지조건인가, 그리고 배후시장은 어디고, 이 대불공단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회사가 입주하게 되면 무역이나 상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 마치 그냥 일본가서 아무나 만나서 우리 물건 사시오, 터미널에서 전단나눠주는 식의 의미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첫째,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장 유치할 수 있는 적격한 우리 지역만의 장점이 뭔지하는 기초분석이나 연구, 해외시장 동향,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한 흐름, 이런 것이 자료로 분석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 제가 대표적인걸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하고 우리시 직원하고 해갖고 상해에 가 있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김탁위원

- 그 직원 뭐하고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지금 저희도 더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쪽에 각종 투자동향이라든지 이런걸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구구하고 우리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탁위원

-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분이 중국에 가 있을려면 중국어 능통자여야 되는데 중국어 능통자입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지금은 상당히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탁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저런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저희도 귀가 있는데 왜 못드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도에서 한명 보내십시오하니까 내가 보기에 그 분은 아주 외로운 이국 땅에 가서 이것이 뭘 해야 될지 막막할겁니다. 솔직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서 이 정도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 그리고 시장께서랑 해외기업 유치한다고 하지만 MOU하고 직접 투자하고는 다릅니다. 투자양해각서는 생각 해보겠다, 너희 동네 오라고 하면 한번 가보겠다고 한 것이지 직접 돈을 투자해서 기업을 설립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 지역이 물론 수출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도자기업체라든가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 거꾸로 우리 지역에 있는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가 뭔지, 혹시 언어의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해외시장하고 루트, 코트라하고 연계라든가, 해외지사화를, 한군데다 지사화를 못하면 공동지사화 전략이라든가 다른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저희도 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탁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일과 돈이 함께 결합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전부 뜬구름 잡기식 사업예산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거론한게 어디가서 뭘 하겠다는건지 전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 셋째는요. 이제는 우리가 국제화시대, 또 환황해 경제권시대에 대중국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중국가는 배를 타고, 물론 그때가 처음이었기는 합니다만은 9.5:0.5입니다. 중국인이 그 배를 타고 올 확률은 0.5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이나스트리트부터 요란법석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차이나스트리트가 다 한산해요. 그리고 중국가는 배가 지금 이 배를 설령 타더라도 선창에서 해운물류를 아는 사람 얘기는 6개월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중국항로가 사람을 태워서는 죽어도 돈이 안맞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컨테이너하고 하나는 카지노인데 두 개가 다 용의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는 100달러정도 컨테이너 하나당 싸지만,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 그런데 컨테이너는 여기서 해가지고 인천에 가 있으면 인천까지 가는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가지고 간 사람이 다시 수거해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착비용은 100달러 싸지만 인천이나 경기지역에 가져간 컨테이너를 다시 목포항으로 오게되면 인천보다 경쟁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운물류를 아는 사람들은 목포 문제들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 저는 지금 이런 지원 예산하는데가 마산이나 몇군데가 시모노세키하고 할 때 일부 지원해준 경우도 있고 군산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적자손실을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중항로의 현황으로 보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전남이나 또 인근의 무안, 영암 이런 농촌지역과 결합돼 있는 우리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 못지 않게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다, 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먼저 선행이 되고 이 배가 뜨고 회사가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때 지원해도 늦지 않은데 선결조건은 않고 분위기로, 형태에 열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그리고 투자박람회니 이런 것, 해외시장 개척단하고도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100이면 10 이내일 것이다, 거의 없거나… - 저는 어떤 의미에서 더 긍정적으로 더 이 사업을 심도깊게 할려고 하면 투자통상을 기치로 내건 전라남도와 그리고 어쨌든 지리적 위치로는 영암군에 소재해 있으니까 영암군하고 우리 시가 공동의 프로그램을 갖고 해야지 우리 시민 이렇게 돈 세워서 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외국바람 한번 쐬고 오는 정도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서 이런 투자통상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조건을 연구하고 탐색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더 매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연차별 로드맵을 만들어야 투자통상이 두통이 안될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PR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유로써 하고 시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다시 재개됐을 때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자주 사업자가 변경되고 중단되는 근본적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깊이있게까지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구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스로 인해가지고 아마 자초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현재 새로 취항을 하고자 하는 회사 역시 내년 3월, 4월로 미루고 있는 이유가 사스가 작년에 창궐 했지만 금년 겨울을 보내봐야 완전히 작년까지 해서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겨울에 창궐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하겠다는 것이 깊은 뜻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취항한 회사의 자본금이라든지,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물이라든지 이용객,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우리 시 대책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그래서 지금부터, 작년에 발생했던 세관통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취항할 때는 다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탁 위원님께서도 말씀 했지만 직항로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어느정도인지,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수술하고 대비해야 된다, 앞으로 다시 개설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임송본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우리 위원님들께서 투자통상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1사1교수제 사업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업체와 교수님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더불어서 어떤 성과사례가 있었는지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농공 및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해서 116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공 및 삽진산업단지 사유지 매입이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사업입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초등학교에서 행남사간 큰 넓은 길 있죠? 그런 길들이 농공단지 진입도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은 자투리 땅들이 일부 보상이 안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삽진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도 연차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아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단지가 완공되고 나면 5년으로 법정으로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작년에도 이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또 합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안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아, 2천만원인가 있었던거요?

허정민위원

- 작년에 같은 유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아, 2천만원 있었던 것은요. 폐수처리하고 관련해가지고 했었는데 영산강유역청하고 잘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12억원정도 예년에 비해서 증가 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이것은 분양을 예상하고 지금현재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85쪽 아래에서 네 번째줄, 영상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85쪽에 민간사업 투자한 영상홍보물 이것은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가지고 파워포인트 뿐만 아니라 CD도 제작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2003년도 파워포인트 제작한 것하고, 영상홍보물 제작했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지금 일부 제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된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는 어떤 성격의 박람회인지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산설명을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들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삭감, 보류부분만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내년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사무국 주관으로 해가지고 대전무역전시관에서 3월24일부터 3월2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구요. 여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데 옥내에 두 개, 옥외에 한 개,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목포시정이라든지, 시의회, 문화, 홍보, 관광, 투자유치, 축제,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하구요. 또 지역특산품 홍보관도 운영하게 되겠으며, 또 목포시의 날을 운영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정도… - 그래서 거기에서는 목포권 투자환경 소개라든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참여하게 됩니다.

강성휘위원

-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단순히 투자박람회, 산업기술박람회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것이 맞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구요. 102쪽 가운데 부분에 보면 중소기업발전자금 추진위원회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중소기업발전자금 운영하는데…

강성휘위원

- 부기에 신경 안썼다는 증거죠? 답변을 안하셔도 충분히 잘못이라는 것을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표기정도는 정확히 하셔가지고 자금을 100억원으로 올린 훌륭한 정책개선한 상태라면 실무자가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잘 부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 116쪽 사유지 매입건은 간단히 물어 보셨는데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관련해서 자료로 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내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랬는데 우리 시가 금년에 중국으로 수학여행단을 오십시오하고 홍보물 같은 것을 유치활동하기 위해서 발송한 것 있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물도 보냈습니다.

강원암위원

- 몇 개 학교에 보냈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전국에 있는 604개 학교에 보냈습니다.

강원암위원

- 국내 말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중국에 있는 상해소재 604개 학교에 홍보물을 보낸걸로…

강원암위원

- 회신이 온거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한건…

강원암위원

- 604개 보낼 때 발신한 내용있을 것 아닙니까? 보관하고 계시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강원암위원

- 그것 하나하고, 회신 온 것, 최소한도 중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체계가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저희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러면 발송하나 보내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수학여행 올걸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도 나가 있고 상해통상사무소를 도하고 같이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강원암위원

- 여기서 제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하고 상해하고는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문교부라든가 학부형들한테 우리 수학여행단 가면 인센티브 주겠습니다하고 공문보내면 거기서 온다든가 안온다든가 응답을 해줄 경우도 있고 안해줄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해는 체계가 다릅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공문하나 보내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수학여행단이 온다고 생각해서는 큰 착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더 왜 그러는지를 착안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 두가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임송본위원장

-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다른 위원님… - 예.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설명을 계속 했는데 잘 몰라서요. 89쪽에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계획,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개최계획, 그리고 시장개척에 따른 영어, 일본어, 중국어 홍보물, 그리고 중국상해에 파견된 공무원이 매달 여기다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근무상황을 보고한다든가 보고내용,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국제우호교류 협력사업 지원, 투자유치 자문단 제도운영,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 신규 중요사업에 대해서 페이지수를 말씀하고 중요사업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200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만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39쪽 시설비로써 동명어시장 비가리개 설치, 220m와 기타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기서 기타재래시장이라함은 자유, 청호, 동부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식으로써 1억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환경개선사업 1식은 화장실 신축, 그리고 기타 소방시설, 또 도로포장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제가 2회추경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현재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설치가 220m해서 10억원정도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용역추진중에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지난번 2회추경에 해주셔서 당초 설명올린대로 저희들…

허정민위원

-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용역비가 얼마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허정민위원

- 8,200만원이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8,200만원인데 전액이 아닙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요.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전액이 아니고 앞전에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의하면 2.79%인데 그 이하로 해가지고 중앙시장 때 했던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전부 발주의뢰가 된 것은 아니고 5,6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2회추경때 용역비 산정근거가 동명동어시장 비가리개가 28억원짜리 공사였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전체적입니다.

허정민위원

- 28억원짜리 비가리개 설치비로, 비가리개 설치비입니다. 비가리개 설치비로 28억원 예산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용역비 산정을 해서 그것을 제2회 추경때 승인이 돼가지고 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28억원의 예산이 당초 어떻게 됐었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당초예산 산출을 할 때는…

허정민위원

-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고 28억원이라는 비가리개 설치비용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산출근거를 먼저 말씀 올리자면 저희들이 전문업체인 중앙식료시장 공사를 했던 우주기획에 설계예정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서를 받아가지고 이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산출을 했고, 두 번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는 등록시장에 한했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중기청에 무등록시장도 해라해서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올리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해놓고 시비확보가 우선 되면 지원이 우선 된다해서 현재 약 10억원을 계상하고 중기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국비확보가 안됐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진짜 거짓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 그 당시에는 국비와 시비를 반반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국비가 확보 안돼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구요.

허정민위원

- 거짓보고죠. 어떤 것이 거짓보고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용역비도 28억원으로 해서 8,500만원의 용역비를 산정했다 이제 와서 시비만 해서 5,6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아니, 그것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

허정민위원

- 처음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때는 그만큼 정확한 근거를 자료로 해서 받으시라 이겁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게 아니구요. 허위원님. 편성지침인 2.79%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서울우림시장이나 이런데를 보니까 저기보다 돈을 줄이기 위해서 한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알았습니다. 그 충정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용역비 산출근거를 받으면서 비가리개 설치에 대한 산출근거를 받으면서 왜 한 업체한테만 받습니까? 최소한 두세개 받아보고 거기서 가장 저렴한 곳을 근거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든지 해야지, 한 업체한테만 받아요?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렇지 않아도 전문업체들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허정민위원

- 뭐가 전문업체들이 부족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최소한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의 세금을 잘쓰기 위해서는 저도 조그마한 물건 사면서도 두세군데 들러서 가격빼고 견적 다 합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현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비가리개 설치를 먼저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동명동 어시장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지금 정확하게 약 설치비가 27억2,800만원정도 예상이 되고…

허정민위원

- 어떤 설치비입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비가리개…

허정민위원

- 총이요?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아닙니다. 거기 외부간판, 전기소방공사, 그 다음에 바닥포장, 거기에 따르는 설계용역비, 용역비는 이미 했습니다만은…

허정민위원

- 기타해서 얼마 들어갔냐구요.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래서 약 28억원 내지 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정민위원

- 비가리개만 설치를 하는데 29억원…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비가리개만 해서는 약 27억원 정도…

허정민위원

- 27억원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220m라고 하셨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거기 길이가 길까지 해서…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220m 아닙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220m입니다.

허정민위원

- 총 비가리개 설치를 하는데 27억원이 들어간다고 했고 먼저 10억원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반쪽만 하신다는 겁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전면부에서 보면 골목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주의뢰를 할 때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저희들이 분리설계를 해 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 그렇게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2회 추경때도 존경하는 황정호 위원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동명동 어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비가리개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건어물시장과 동명동 어시장과 연계를 해서 특화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현재 거기다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비가리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27억원 총 들어가는 내용도 그러면 한 업체한테 견적받은 내용이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허정민위원

- 됐어요. 그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목포시 바른예산 수립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에서 우리시 2004년 예산 제안한 내용중에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공사와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현재 우리 시와 비슷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 갔냐면 광주광역시 남광주 시장에 수산물 전문특화, 아까 말씀드린 특화시장의 개념입니다. 특화점포 시장으로 환경정비를 하는데 7개 구간, 504m입니다. 7개 구간 504m에 비가리개 공사와 건물 정비, 잘 들으십시오. 영세상가 기본환경정비, 주차장 시설 30면 등을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50%로 들어 갔는데 광주공사하고 목포공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여기는 504m에 비가리개 공사하고 건물정비도 하고 영세상가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주차장 시설 30면을 만드는데 10억원이 들어 갔는데 우리는 220m에 비가리개 설치하나 하는데 28억원이 들어갑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장도 있지만 골목의 폭도 감안을 첫째는 해야 되구요. 왜냐면 중앙식료시장은 4m인데 여기는 6내지 8m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두배가 폭이 되는거고, 두 번째 앵글로 해서 통풍장치까지 전부해서 하는 철골처리하고 파이프로 해가지고 그냥 방염처리만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동명어시장도 앵글로 해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상 간판정비, 포장까지 전부다 포함 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됐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보십시오. 그 밑에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설치해가지고 기타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 해놓고 지금 동명동 어시장에다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시설을 해가지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28억원씩 처박아야 되는 것이… - 지금 다른 기타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다는 1억원 책정 해 놨습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런데 기타재래시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허정민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과 또 순차적으로 사업우선순위에서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과 또 그런 관광객들이 어떤 특화된 시장을 가서 많은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우선이지, 지금현재 멀쩡한 비가리개 뜯어가지고 그것 고급화한다고 해서 그 주변환경이 정비가 될 수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아무래도…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요. 보십시오. 다른기타재래시장도 얼마든지 투자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는 1억원 해놓고 한군데다 아주 고급시설 해가지고 28억원씩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동명동 어시장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장이구요. 두 번째는, 철도복선화라든지 유달산 일대를 관광객이 찾았을 때 현재 제일 많이 찾고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 청호시장 등은 현재 신축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보완적인 성격을 띄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구요. 현재 용당시장은 재건축사업중에 있는데 현재 건축시공회사와 상인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차적으로 정말 우선순위에 속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2회 추경때부터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 왔구요. 그러나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이 또 그대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3년도에 반영된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예산편성 해놓고 나서 한 사업입니다. 절차와 과정들을 다 무시한 사업이고… - 어제 존경하는 임형연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지만 예전에 용역수립 다하고 투.융자심사 다 한 사업들은 제쳐 놓고 이제 신규사업 한 것들을 이렇게 빨리 진행시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도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산출근거를 한 업체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회가 지적을 안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다시한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139쪽 어시장하고 기타재래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아까 말씀올린대로 저희들이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는 등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과, 중앙식료시장, 용당시장은 재건축중에 있고, 동부시장은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힘들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 청호시장의 현재 돼 있는 부분적인 지원과 나머지 시장에서도 우선 급한 사항들을 정비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정비해 줄 수 있는 예산 등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동명동 어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또 무엇입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지금 환경개선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에 있는 것은 비가리개 설치이구요. 밑에는 하수구 정비, 급배수관 설치, 소화전 설치, 도로포장, 그리고 화장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 어시장 덧씌우기 안했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지난번 일부분은 했거든요.

이기정위원

- 건물 가운데쪽으로 했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예.

이기정위원

- 했는데 또 동명동어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또 들어와 있어요.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뒤쪽에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청과시장 도로 나가는 골목이 안돼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가운데 할 때 하수도까지 다 했습니까? 덧씌우기만 했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앞에는 하수구 정비하고 급.배수관하고 포장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1억원 세워졌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됩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화장실 신축이 10평정도 봤을 때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그 뒷면에 나가는 골목이 또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공중화장실이 없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중간에 보면 도로가 두 개 있으면 중간에 도로 하나 있고 뒤로 도로하나가 있는 중간에…

이기정위원

- 뒤에 있어요.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아뇨. 중간에 10평정도의 땅을 제시를 하거든요. 상인회에서…

이기정위원

- 그정도 할려면 동명동어시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살펴보고,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지 파악도 안하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이위원님. 어시장 내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있어요. 뒤쪽에…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거기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준주거지역입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기정위원

- 거기가 가설건축물이면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는 거기가 주거지역인가, 상업지역인가 건폐율이 틀리잖아요.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주거지역인가, 상업지역인가 그것에 따라서 건폐율이 틀려지잖아요.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사실상 가설건축물은…

이기정위원

-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건폐율…

이기정위원

- 상업지역은 30%까지 지을 수 있고 주거지역은 60%까지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 건축물은 가설로 할려면 들어가야 안됩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아닌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 건폐율이 안들어간다구요?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일단 기타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원 있죠? 그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더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시비만 책정돼 있는 상태고 국비가 확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와 연결해서 광주광역시 남광주시장에 10억원 가지고 했던 사업내용을 자료로 받아 보십시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자료를 항목별로 정확히 받아보셔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또 비가리개 설치는 설치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한가지만 고집을 해가지고 27억원씩이나 비가리개 설치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우리시 재정과 예산절감과 그 예산에 사용되는 효율성을 극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지금현재 우주기획에서 받았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기타 비가리개 설치를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성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부터도 산출근거를 제시받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황정호 위원님.

황정호위원

-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하고 이기정 위원님께서도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공사부분은 제2회 추경때 상당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이번에 물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부분에서는 논의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로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듣게된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제2회 추경때 설계용역비를 승인해주면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만…

황정호위원

-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게 있습니다. 동명동 어시장 활성화를 첫 번째로 놓고 본다면 비가리개가 우선이 아니다, 주차장 정비부터 돼야 될 것이고, 마치 그 관계는 지금 협의가 해수청과 잘 돼가지고 부지가 확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유관기관간에 협조가 잘 됐지만 실은 외지사람들이 활용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주차장 없는 시장이 말이나 됩니까? - 첫 번째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물주거 정비였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셨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예.

황정호위원

- 비가리개 돼 있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현재는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러면 예산절감하는 이런 부분의 차원이라고 하면 현재 돼 있는 비가리개 그것 그대로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동명동 어시장만 놓고 본다면 그 옆 인근의 건어물 시장들, 거기에 대해서 목포시가 갖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건어물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주변정비라든지 그런 계획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현재 정확한 계획은 없구요.

황정호위원

- 됐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놔 두시고, 여기서 문제되는 국고지원을 못받으시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을…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은 중기청과 계속현장에도 왔다 갔거든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2004년도에 중기청에서 국비를 950억원정도를 요구해 놓은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15억원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속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황정호위원

- 지금 동명동 어시장 같은 경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법적근거보다도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제까지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침은 등록시장에 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인가 9월에 중기청에서 무등록시장도 신청을 해봐라 해서 처음으로 무등록 시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러면 자유, 청호, 동부시장 등 특화시장을 제외하고 동명동 어시장이 국고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목포시에 특화시장은 아니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들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이와 똑같은 우리 시장에도 이런 비가리개가 됐든 또다른 요구가 있었을 때는 형평성을 놓고 보면 시에서도 앞으로 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차적으로 첫째, 주민이 협조할 수 있는 의지, 아까 황위원님 말씀한대로 건물전면 개.보수라든지 간판정비는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비가리개가 돼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정호위원

- 짧게 얘기 하십시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기왕 일을 할려면 좀더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저 상태로는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이왕이면 좀더 충실하게 한번 해보자…

황정호위원

- 아니,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시라구요.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그때는 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10년짜리보다는 20년짜리를 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비가리개 공사는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물론 저희 실무자 형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상 실시설계가 끝나보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정호위원

- 답을 정확하게 주시라니까 설명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산이 과다책정 했다는 여론들이 많은데 담당하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냐구요.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직접 산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금액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은 사실상 못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나오면 아마 실질상 경비가 나올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과하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황정호위원

-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속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먼저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좀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좋은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타재래시장 환경사업 1억원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이 무등록 시장도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국가지시가 있었다고 그러셨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중기청입니다.

강원암위원

- 그렇다면 지금 목포에 동부시장이라든가 동명동 시장은 어느정도 상인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을 주로 구도심권에 안돼 있는 곳을 활성화 해 주기 위해서는 한일시장이라든가 또 이로동에 있는 이로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중에는 그 시장은 아예 계획조차 없는 것처럼 말씀을 안하시는데 어떠십니까? 어디 특정돼 있는 것이 아닌데 기타재래시장 이 부분에 용당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한일시장, 이로시장 이런 데를 내년에 개선할 사업계획을…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지금 처음으로 무등록 시장으로는 동명동 어시장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등록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강원암위원

- 아니 국가예산을 지금 받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1억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은 그런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용당시장은 재건축중에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중단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일시장이나 이로시장, 여기도 내년에 투입해서 할 방안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요?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자꾸 시정질문을 할 때도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매장면적이 약 1,000평 이상인 경우에 시장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강원암위원

- 아니 아까 존경하는 황정호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목포에 자연적으로 발생돼가지고 형성돼 있는, 아주 이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동안에 길거리에 형성돼 있는데 그것보다 이로시장이라고 그러고 용당아파트 앞 같은 경우를 보면 누가 시장을 처음에 개설할려고 했지만 활성화가 잘 안돼 가지고 한일시장으로 형성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서 그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안중에도 없고 몇십억원만 가지고 논하시냐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2004년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본예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해야지 이건 여기 예산안 설명회지 시정질문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질의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여기 시설비에 동명동 어시장 시설 내역에 대한 예산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서대로 보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동명동 어시장 시설사업에 대한 선정 산출근거를 아까 보이시더라구요. 가지고 계시죠?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무계획적으로 세우지 않았고 어떤 산출근거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성격상 국.도비 사업으로써 중요한 사업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현충탑 건립문제인데요.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건립사업 계획서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들의 현충탑 참배의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92년부터 사실상 11년 동안에 이전을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2005년까지 2년에 걸쳐서 설립할 계획으로 옥암동 산 66-51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부흥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약 1,000평정도 규모를 해가지고 탑신과 참배행사장, 등록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이전을 목표로 해서 후보지를 세곳정도 해가지고 단체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세 번에 걸쳐서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결정한 지역이 부흥산 공원지역 예정지구 내입니다. 사실상 이 현충탑은 국비를 지원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보훈청에 올라가서 국비를 요구해가지고 5억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사업비를 17억원을 봐가지고 30%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훈청에서는 내년에 2억천만원, 2005년도에 3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5억천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돈에서 도비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7일날 현충탑 건립 사업계획을 저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국도비도 현재 보훈청에서 2억천만원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에다 제출해가지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무안 성남에다 민간하고 목포시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민간회사에서 무안에다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다 저희들이 해야 할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 저희 사회과는 중요사업이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임송본 위원장, 황정호 간사와 사회교대) -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이석하신 관계로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돈을 지원받아 오신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여기를 시급히 옮겨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달산에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렇다고 하면 유달산에 현충탑 말고는 또 없습니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올라가야 될…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지금 현충탑 옆에 4.19탑이 있고 밑에 3.1탑이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또 산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4.19탑하고 3.1탑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은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이왕 계획을 세울 때 옮겨야 되겠다는 이유중 하나가 너무 높이 있어서 나이드신 분들이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런다고 하면 거기 있는 것을 한꺼번에 계획을 해가지고 옮기는 것이 타당한 계획이 아닌가요?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저희들 생각으로는 탑이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는 독자적인 탑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충탑을 이설해가지고 함께 하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현충탑에다 4.19탑도 되고 다른 탑도 되고 그럽니까? 그것은 다른 단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동의는 않고 있습니다. 4.19에서는 4.19탑 독자적으로 가고 싶고…

강원암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현충탑이 갈 때 유달산에 있는 탑들이 전부 같이 옮겨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그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근안에 4.19탑이나 또 다른 탑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아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에 대해서 지금 공교롭게 무안군의회도 의회가 회기중으로 알고 있는데 무안군의회에서 이 공원묘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무엇입니까? 무안군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암위원

- 지금 우리 목포시가 그 쪽에 요구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10월 말로 지나가 버렸죠?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협약기간이 10월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30일까지 일응 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강원암위원

- 연장을 했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예.

강원암위원

- 그런데 무안군의회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사실입니다. 좀 저희들하고 협상하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제가 공교롭게도 납골당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거든요. 필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드리는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연관된 질의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허정민위원입니다. - 현충탑 건립사업이 이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할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증폭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현충탑 건립을 새롭게 해서 17억원씩이나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업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저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고 또 시민들이 검토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정민위원

-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정말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업입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저는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회원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헌신했습니다.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이게 지금 현충탑 건립사업 때문에 오늘 오전에 관련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회원님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회의전에, 우리 소관 업무를 보고계신 우리 임형연 위원님께서 면담을 하신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물론 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임형연 위원님이 말씀을 한마디 더 해 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임형연위원

- 참 집에서 묘자리 하나 옮기는데도 형제간들 봐가지고 하다 보면 말이 많아가지고 못한 것이 많았는데 현충탑 관계를 여러 가지 쟁점사항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6,7년전에 향군회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초에는 지금현재 유달산에 있는 이순신동상쪽으로 현충탑이 내려오고 지금 종각이 서 버렸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공지일 때 거기다 이 순 신 동상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당시는 우리 행정에서 크게 관심을 안가졌고 그래서 이 사업이 못돼 오다 최근에 각 단체에서 장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서 국비하고 도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허정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컸고, 또 하나는 옥암지구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남악신도시가 여러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은 위치를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삭감을 했던 것인데 오늘 아침에 실제로 오기는 했습니다. 몇일전에 의장을 몇분이 와서 방문을 했고, 오늘 아침에 40명정도 오셨어요. 온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예결위원회로 와서 해봐야 대화가 잘 안될 것 같고 그래서 나를 찾아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특위사무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그 분들은 급한 것이 과거에 참전용사나 무공수훈자나 미망인이나 이런 분들이 연세가 다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내가 참배를 한번이라도 하고 죽을 것인가, 안죽을 것인가 이런 것을 더 긴박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해서 해온 사업을 왜 의회에서 안해 주느냐, 그 이유는 해당과장이 무엇인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추호도 잘못된 것은 없고, 다만 더 잘해보자고 하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건 변화가 올런지도 모르니까 정리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가 정 그러시다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뜻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하고 종결을 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심사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은 더 이상 거론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그런데 자꾸만 위원장이 주의를 주는데 예산관련해서만 질의를 해라하는 주의를 자꾸만 주는데 그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겁니까? - 전반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배분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 보다 보니까 자료요구도 나오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너무 독촉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현충탑을 이전하게 되면 지금 유달산 그 쪽에 있는 현충탑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세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곳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현재 현충탑은 철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변정리를 하는걸로…

강찬배위원

- 주변정리를 어떤 식으로…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거기다 별도로 공원화 시켜야 되겠죠.

강찬배위원

- 그러면 가령 현충탑이 저쪽으로 정리가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거란 말이예요.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현재 기존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찬배위원

- 예. 그렇죠. 철거를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거기다 다시 조성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겁니다. 따라서 그것도 계획을 세웠는지…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현재는 저희들이 건립계획만 세웠을 뿐이지 실시설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건립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철거하는 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안녕 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 저희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다와 어우러지는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의 쉼터 조성을 위해서 국비 30%, 시비 70%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단 부분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2004년 에코 -목포 페스티발 행사위탁입니다. 이 행사는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환경단체등과 함께 주제별로 내년도 2004년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환경의 날을 기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환경의 날 기념식, 어린이 모의 환경법정, 대한에너지 전시, 물절약, 환경미술 마당 등입니다. 이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써 연산비위생장 정비사업입니다. 연산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93년 5월까지 사용했던 비위생 매립장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해서 4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외달도 쓰레기소각시설입니다. 외달도 쓰레기 소각시설은 현재 외달도는 생활폐기물 관리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일 1t 규모의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50%를 포함해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에코 페스티발은 상당히 내용을 들어 보니까 좋은 행사 같구요.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외달도 말만 나오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관광과하고 환경과하고 겹쳐 있거든요. 관광과는 사이즈가 섬 전체면 환경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외달도 생태마을 따로 한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관광에도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업의 성격이 조금씨 다를지는 몰라도 총괄적으로 해서 과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2억1,6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훨씬 중요합니다. 관광과 사업보다 이 사업이 중요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한걸로 알지만 저는 이 사업을 애초 안해야 되고 이 사업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굳이 기를 쓰고 할려고 한다면 두 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고민하는게 좀 필요하다, 이 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구요. - 또 하나는 우리 그동안 우리는 매립이 90%정도이고 소각은 10% 이내이고, 그동안 쓰레기 처리정책이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든지 매립보다는 소각정책으로 갈려고 정부가 나쁜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좋아서 준게 계속 사례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를 소각해서 하는 것이 일견 좋을 것 같은데 자연생태 마을이라고 하는 틀하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거기가 호수가 스물 몇세대 밖에 안돼서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거나 올때마다 배로 몇척씩 빼내야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고민 할 수도 있을 거다, 굳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당초의 목적이 자연생태가 우수한 마을을 보존하고 그와 동시에 자연생태계에 대한 학습탐구 기회제공, 그리고 자연환경을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가꾸는 시설입니다. 그냥 놔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오는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현재 자연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걸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를 결국 자체적으로 매립하지 않으면 그냥 태워야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이옥신이나 환경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이 되도록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탁위원

- 만약에 관광과에서나 외달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전액 삭감해서 안하게 되면 이대로 하고 혹여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과업지시서를 이쪽에서 작성을 해서 어차피 용역기관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좀 낫다 이런 생각이 있구요. 또 하나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외달도는 사람이 갈곳이 몇만명씩 수용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우선적인게 자연생태 마을로써 우수해 지도록 담장도 브로크 치지 말고 돌담 쌓듯이 돼 있는거라든가 가는 길들이 자연의 풍미를 느끼도록 하는 일들에 더 우선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280쪽에 위원님들께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다녀 와서 제가 경험해 본바에 의하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예산에 계상 돼 있는데 민간이 위탁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수익성이 따라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우선 이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자율적으로 아파트하고 민간처리 업체들하고 함께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2005년부터는 우리시가 책임지고 수집운반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5년에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는 곳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시키고 6월 1일부터는 20세대 이상 아파트로 저희들이 확대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입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세대당 천원씩 세입으로 받습니다. 세입 받은 것을 가지고 민간위탁 업체한테 세출로 다시 주는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위탁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서 수집운반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한 경제성 검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기술공모를 할 때 그때 정밀하게 수집운반까지 같이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물론 경제성 논란도 있지만 책임성 논란이 더 큽니다. 어쨌든간에 시에서 채용을 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준공무원성을 갖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뒤따르기 때문에 훨씬 쓰레기 처리관계가 더 낫고 민원처리 관계도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더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의 장단점도 비교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위생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민원발생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보다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 봤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그 분야는 더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경기초 시설의 처리에 있어서 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느냐, 말씀 주신대로 공공성 부분, 경제성 부분, 효율성 부분에 따라서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 우수한 부분도 있고, 또 공직성을 생각해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문예관광과에서 해수욕장에 밀려오는 해안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어 봤더니 거기는 밀려오는 쓰레기는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한다는데 해안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해안쓰레기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어제 환경과하고 협의해 갖고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거짓말 했네요. 확실합니까? 와서 이렇게 거짓말 해 버리면 우리는 들러리입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해당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존경하는 김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외달도 소각로 시설에 보니까 약 4억천만원정도가 계상 됐네요. 소각로 건축공사까지 해서 전체 소각로까지 하고 시설전체해서…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소각시설만 별도로 2억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금년 아마 12월 말이면 환경법이 대폭 바꿔지는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환경법이 바꿔질 때 소각로를 가령 설치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죠?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허가는 가능합니다.

강찬배위원

- 잠깐 내용을 보니까 일일 1.5t인가 이 정도 돼야 허가를 하게 돼 있던데요.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아닙니다. 1t도 허가는 가능하구요. 그리고 단,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강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는 2t이상 소각시설에 대해서 다이옥신을 규제하는걸로 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 밑에는 소각시설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을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게 잘못하면 큰 낭패가 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못써버리면 안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구요. 그리고 전체를 보면 지금현재 외달도 그쪽에서 나온 쓰레기만 그쪽에서 일부분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지금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자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각 가정별로 태운다든가 땅에 묻는다든가…

강찬배위원

- 그러면 금년 12월 31일이면 환경법이 대폭 강화되어가지고 소각가용성은 절대 소각을 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지금 자치단체 형평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군까지는 예외라 하더라도 시까지는 그렇게 해당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사실은 우리 목포시가 환경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소각로 설치하는 것만 해도 그렇고, 다른 시.군을 보면 무작위로 매립도 하고 불법으로 소각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단속이 심한 모양이대요. 다른 시.군같은 경우도… -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형태를 완전히 바꿔서 소각을 해라, 자체적으로 소각을 해라, 예산편성해서 소각을 하라고 해 주대요. 다른 시군도 보니까… - 그런데 우리 목포시만큼은 거기에다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생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법이 바꿔지면 위생매립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소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 이 말씀이예요.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문제는 지금 매립장이 포화가 되면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각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시에서도 2005년부터 하는걸로 준비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소각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관련 법이 12월 31일날 통과를 한다니까 아직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수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알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방금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내다보는 행정, 미리 앞을 볼 수 있는 행정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앞서 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원지 개발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생태마을 조성한다고 하고, 또 생태마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소각장 설치한다고 하고 해서, 좀 상반되는 사업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요구하구요. - 253페이지에 기타직급보조비가 잘못 기록된겁니까? 지금 다른 과에서는 다 인상분이 올라와 있는데 직급보조비가 2003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과만 이렇게 책정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기가 됐는지…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직급보조비는 과별로 틀릴 수는 없습니다. 시 전체예산 지침에 의해서…

허정민위원

- 그러면 다른 과는 다 5급 25만원, 6급 15만원 이런 식으로 다 인상이 됐는데 여기는 2003년도하고 똑같네요. 확인 못했어요?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확인은 못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확인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외달도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조성하신다고 그랬죠?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자연생태가 무엇이 우수한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섬지역으로써 나무나 숲이나 그런 섬자체가…

이기정위원

- 아니, 외달도 가 보셨어요?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가 봤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무엇이 우수생태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우선 섬이기 때문에 주변경관이 우수합니다. 바다와 모래사장도 좋구요. 또 나무숲도 좋습니다.

이기정위원

- 나무 숲은 유달산 숲보다 더 못하고, 이런 예산들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을 거기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산을 우리가 해 줘가지고 설치를 했을 경우…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게 되면 설치는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마을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 그래서 우리 목포시 행정이 짓고 봐요. 뭐 자연사박물관, 도자기 전시관, 다 짓고 보기 행정입니다. 지은 후에 사후 관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각시설 있고,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다 보면 3년이나 보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각시설 만들어 놓고 몇 년 못쓰고 방치되어가지고 버리다시피 해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처음에 할 때는 여기와서 예산보고하고 다 했을 겁니다. 승인 해 주십시오. 해 줬는데 관리를 몇 년 못하고 다 방치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향후관리, 사후대책을 항상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알겠습니다. 소각로 시설도 소각로 시설만 별도로 간다기 보다는 내년도 기본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 할 때 종합적인 설치, 관리, 향후 유지관리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삭감과 보류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입니다.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올려서 삭감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유통센터측에서 부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에 301페이지입니다. 팩스구입 8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입니다. 임차료중에서 중간에 동서화합교류 버스임차료인데 저희 농업인이 영주시하고 교류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영주시 인삼축제에 80명이 두 대로 갔고 거기서도 우리 도자기 축제 할 때도 두 대로 80명이 온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임차료를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꽃육묘장 토지 임차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만은 삭감될시 네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육묘장이 2007년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비닐하우스가 1,200평이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원상복구 해 줄려면 새로운 예산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항가꾸기 꽃사랑 문화운동의 차질이 예상 되구요. 또 그때 기능대학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 아니더라도 어느 육묘장을 가더라도 새로운 육묘장을 조성하고 또 하우스 1,200평 정도를 설치할려면 새로운 예산이 소요 되고 또 우리가 직접 육묘를 하고 있으니까 꽃을 사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임차료가 승인 됐으면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도시자연 공원내 나무심기 수목구입비로써 4개년 사업인데 내년이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입니다만은 지금현재 대부분 산을,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밭으로 개간해서 경작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기 싫고 그래서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4개년 계획으로 하되 내년에 여기는 2,450만원은 양을산 위주로 산꽃나무하고 철쭉을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333쪽 위에서 두 번째줄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는 정수승인요청 대상품목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이것은 안들어갑니다.

강성휘위원

- 무전기는 들어가 있던데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해줘서…

강성휘위원

- 국.도비를 지원받더라도 정수승인은 해야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황정호위원장대리

- 강성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전기가 있는 것이 상당히 내구연한이 된 것은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필요하면 당연히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총무과라든가 환경과는 전부다 무선장비 셋트해서 정수승인 받는데 정수승인 안받고 5대나 올라오면 당연히 그것은 받든지 안받든지 필요하죠. 해당 과에서 무슨 경쟁놀이하기 위해서 사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승인 받지 않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황정호위원장대리

- 강성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알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충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장 강충종입니다. - 2004년 일반회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 제안설명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한건 있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산물직거래 장터운영 경비입니다.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목포수협하고 어촌계 합동으로 해서 신도시,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당 평화광장이라든지 또 구도심, 수협위판장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선택해 가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수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고 또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면 앞으로 이것을 점차 발전시켜서 상설 직거래 장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볼려고 그럽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지금 거기 346페이지에 수산물 직거래 운영 지원 1,200만원 있죠?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이고, 34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그래가지고 수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지원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저희 실무자들이 과목 착오로 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하고 이중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기재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쪽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의회까지 예산 내역서가 나올 때는 이미 실무진이나 과장님이나 위에 예산부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거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 결재까지 나서 올라온 내용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내역서 짜가지고 되겠습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과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하고 이중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하고 이중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기정위원

- 그리고 344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가지고 바다의 날 해양수산발전 학술세미나 개최 500만원 세워져 있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이 내년에 바다의 날이 5월 31일입니다만은 바다의 날을 전후해서 우리 목포지역에 알맞은 해양레저 산업을 어떤 산업을 육성해서 발굴해가지고 육성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학술세미나를 구상…

이기정위원

- 학술세미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예를 들어서 해양대학이라든지 한국해양연구원이라든지 이런 학술기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 목포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계획을 세워 놨느냐 그 말이죠.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우리 업무계획 보고는 시장님께 해 드렸고…

이기정위원

- 그 구체적인 예산내역하고 또 계획내용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 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가 중복된 예산이 있어요. 바다의 날 행사 거기 보면 치어구입비 500만원이 돼 있고, 말만 틀리지 뱀장어 치어 방류 매입비 500만원이 또 돼있습니다. 치어는 다 같은 치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의 날 할 때 치어 방류하면 되죠. 그런데 뒤에다 뱀장어 한다고 해놓고 편법상 예산편성입니다. 사실상…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51페이지 뱀장어 치어 방류는 뱀장어를 영산강 어족자원 조성차원에서 지금 뱀장어가 산란기때는 옛날에 영산강 하구언이 막아지지 않았을 때는 바다로 가서 산란을 하고 다시 영산강쪽으로 들어오고 해서 어족자원이 조성 됐었습니다만은 지금현재는 이쪽 영산강에다는 인공적으로 치어를 방류하지 않으면 어족이 사실상 뱀장어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민물에서 자라는 뱀장어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구요. 또 345페이지 바다의 날 행사 치어는 바다에다 우럭이라든지 넙치, 이런 치어 종류를 사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해왔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기정위원

- 알고 있어요. 바다의 날 행사할 때 치어방류하고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 재료비에다 바다의 날 행사 치어구입은 넣어 놓고 또 뱀장어 치어방류 해가지고 넣어 놓고 사실상 이것은 예산형평상 같이 묶든지 그래야지 안맞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346쪽에 보면 유료낚시터 가두리시설 지원해가지고 1,600만원 해 놨습니다. 유료낚시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유료낚시터가 목포 외달도 앞 해상에다 금년 8월 8일날인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해가지고 약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낚시가 사계절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되는 계절에 낚시인들이 와서 고기를 낚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가두리를 인근에다 설치해가지고 낚시가 잘 안될 계절에 가두리 안에서 낚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기정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료낚시터는 운영중에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금년 유료낚시터 이용현황 사항을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강충종 과장님께서는 이기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바다의 날 해양발전 학술세미나 관련과 유료낚시터 금년 이용현황 자료를 내일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53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해양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바다에서 조업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어선이 되돌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일정한 40 에 4천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업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렇게 하고 있구요. 영암이나 인근 해안에 밀려오는 바다 쓰레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또는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쓰레기는 치우고 양이 좀 많은 것은 쓰레기 처리업자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중에서는 매립을 해서는 안될 폐기물들이 많죠?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그렇습니다. 소각해야 할 폐기물도 있고 직접 처리할 것은 매립합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금년 12월 말이면 폐기물 관련법이 개정이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강화 될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해양수산과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 353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와 관련해서 처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금년도 처리내용이요?

강찬배위원

- 그것하고 향후계획…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강찬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354페이지 해양침적폐기물 인양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실적을 어떻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금년에는 이 사업이 전혀 없었구요. 내년 예산에 도비를 저희들이 노력해서 9,6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인양업체에다 쓰레기 폐기하는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면적이나 장소는 어떻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장소나 이런 것이 직접 선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런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은…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기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위생매립장소장 원순기입니다. - 저희 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가 폐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1회씩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매립시설 정기검사도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2,0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트사면 보호시설과 시트보수공사, 수평가스 포집시설, 매립구간 우수 배제공사, 시트사면 보호는 2,400만원, 시트보수 공사는 600만원, 수평가스 포집시설은 2,250만원, 매립구간 우수 배재공사 3,500만원은 원활한 매립공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저희 사업소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무실이 좀 비좁아서 보수공사비 2,3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입구에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 사업은 보상금 차원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장비 대체구입 굴삭기가 내구연한보다 2년이 더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하고 TV, 냉온풍 난방기하고 세탁기는 저희 사무실 수선해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넘어서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 기금으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 약 7만7천t해서 1억217만9천원, 사업장 폐기물 22,251t해서 2,941만6천원 해서 약 1억3,1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열악한데 대해서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는 392쪽 아래에서 첫 번째줄 봐주시면 직원가스해독 돈육 특별급식해서 일반매식비가 5천원인데 특별급식비도 5천원해서 좀 더 많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사업소는 이것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올려 놨더라구요. 물론 액수가 거꾸로 너무 적어서 회수를 다른 부서에서는 올렸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착실하게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요. 이런 것은 반영을 좀 더 하셔서 매립장 가스 때문에 근무자들이 위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다는 것 보다는 액수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드린거구요. - 매립장 기금회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매립장 기금이 1년에 2억원 얼마씩 적립이 됩니다만은 406쪽 보시면 목에서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정도가 사용되고, 재료비가 30만원 사용되고,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감시원 수당으로 1,400만원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형태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예산편성이 합법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저희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조례에 의해서 일부 협의체 회의수당이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주민재료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사소한 것으로써 협의체위원 활동수당이나 회의참석 수당은 활동수당이라는게 과연 적정한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구요. 두 번째, 협의체위원 회의 급식비도 7천원씩 계상 돼 있는데 말 그대로 특수 취약지 근무 종사자에게 특근 급식비도 아니고 가스해독 돈육비가 5천원인데 회의 한번 나오신 분들한테 7천원씩 주는 이 계산도 부적정 하구요. 세 번째로, 간식비 21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올바르게 된 걸로 하고, 네 번째로 407쪽 첫 번째줄, 주민 감시원 수당은 40만원 계상이 맞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맞습니다.

강성휘위원

-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비정규직 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예산서를 올리신 분들이 모르시면 되겠어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주민감시원 수당은 원래 3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인데 잘못 됐습니다. 65만원정도 됩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서 올리실 때 3명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조례까지 개정되어 가지고 비정규직 노임단가 보통인부임으로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맞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맞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강성휘위원

- 다른 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기금심의위원들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식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또는 여기 노임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게 기금운영비에서 계상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위생매립장 일반회계로 편입되는게 맞습니까?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되는게 맞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일반회계 세출에서 포함된 것이…

강성휘위원

- 그것이 맞습니다. 기금은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는 사업만 돈을 쓰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라든가 전입금 또는 기타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즉 기금운용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로 계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기금이 정비가 덜 돼 있다 보니까 기금관련 법제에 관한 업무연찬이 소홀하고 정비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주변마을 지원기금 협의체 이익금, 즉 이자수입 중에서 또는 적립금 중에서 그냥 회의참석 수당도 주시고 간식비 수당도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출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기타 기금예산편성 원칙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란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정말 올바르게 해 주십사, 절대 올라오지 않아야 할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도 100% 수긍하기가 어려우신겁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입니까? 아니면 모르겠다 입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원순기 소장께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예산편성을 관행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아무 생각없이 그냥 기금관리비까지도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회계에 넣어 가지고 계상하시고 그러시는데 다음해부터 일체 이런게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금은 기금대로 엉망이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그런 사례가 반복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원순기 소장께서는 방금 강성휘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알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간단한겁니다. 398쪽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항목입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매립장 환경영향 조사로…

허정민위원

- 학술용역비인데…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법적사항입니다. 이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항목이냐구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학술용역비 3천만원 이상은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항목이냐 이겁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안거쳤습니다.

허정민위원

- 법적용역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법적용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회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입니다. -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넘어온 427페이지 상단입니다. 조각공원 및 난공원 비교시찰 여비가 조각공원 선진지 견학여비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삭감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임위안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오자가 하나 있어서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6,138원 25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시간입니다. 25시간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민네트워크에서 유달산에 심을 나무는 수종선정을 적정수종을 선정해 갖고 심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수종선정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식재대상지 주변 자연식생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서 무슨 나무가 잘 큰가를 분석해서 향토수종으로 수종을 선정한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42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해가지고 50만원 돼 있거든요. 이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고장난 부분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43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물론 유지보수하고는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만은 도대체 어떤 화장실을 만들기에 평당 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개.보수 공사가 있는지,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 공사인데 평당 500만원씩을 잡아 놨어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자료를 봐 주십시오. 유달공원에 화장실이 3동 있습니다. 금년에 대학루 밑에 것은 새로 하나 지었습니다. 지금 달성각 옆에 하고 유성각 옆에 있는 화장실 두동을 기둥하고 지붕은 그대로 사용하고 안에 있는 이용시설하고 벽체, 바닥만 정비하는데 동당 3,500만원씩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가져야 될겁니다. 저희 대학루 화장실을 1억원 들여서 지었거든요.

허정민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공원자동발매기 대체구입인데 그것이 한 개당 1,5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허정민위원

- 이것 비교견적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소장님, 발매기가 대당 1,500만원씩이면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425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발매기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각 다르단 말씀입니다.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이것은 저희들이 6대가 있는데 나머지 3대는 내년에 3대하고, 3대는 2005년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좀 비싼 것은 고액권 사용 발매기입니다. 만원권만 사용할 수 있는 발매기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창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도시과장 최희창입니다. - 저희 과의 상임위에서 거론 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서산지구 어린이 공원 실시설계비 1,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산-온금지구 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다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위치로는 구 서산동사무소 옆에 송광아파트 뒤쪽입니다. 목여고 가는 길 절개지 아랫부분에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구역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계가 되는데요. 언덕 아래여가지고 왼쪽이 되구요. 또 서산동이라고 그러면 유일하게 지정된 8호 어린이 공원은 '87년 6월에 결정된 공원으로써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구도심 내의 녹지율을 높이고 어린이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다음은 443쪽입니다만은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4,524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4년부터 2004년까지 85.5㎞를 개설 했구요. 금년에는 11.23㎞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금년부터 예산에 보수나 보강에다 20내지 30%를 사용해서 보수 보강하고 유지관리를 같이 겸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50%가 소요됩니다. - 다음은 446쪽입니다. 삽진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압해대교 시점부에다 전망탑하고 전망광장, 조경시설 등을 계획해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주면 거기서 용지매입을 해서 모든 시설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대로 어렵지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서산지구 어린이 공원 실시설계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이 쪽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이 없다고 그러셨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원암위원

- 지금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곳이 목포시에 있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원암위원

- 몇 개인지 아십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도시관리계획때 모든 것을 조사해서 골고루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공원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린이하고 노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암위원

- 과장님 말씀중에서 없는 곳이니까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목포에 없는 곳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실시설계정도는 마치고 그 다음에 추진해 가겠다는건 맞는 얘기인데 지금 파악도 안하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지금현재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데는 더러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중에 없는 곳에 시급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없는 곳이 이 곳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전체를 조사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빠진 곳이 있으면 반영하고…

강원암위원

- 왜 그러면 여기만 하게 됩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거기하고 다른데…

강원암위원

-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린이 공원으로 사유지를 묶어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몇십년동안 풀어주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실시설계라도 한다든가 빨리 시행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풀어준다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 이것 하나를 한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하나 하는게 아니라 세 개를 하게 됩니다.

강원암위원

- 서산지구에 하나 한다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세 개입니다. 앞에 용당지구하고 양동지구…

강원암위원

- 추경에라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더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고생하십니다. 이 예산서 볼 때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게 용당지구, 양동지구, 서산지구는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 계셔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 공무원들 수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대단히 고도화된 건축물 설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고 대략 일반적으로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게 형식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전부 실시설계를 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서 해야만 하는지 첫째는 좀 의심스럽구요. 둘째는, 자전거도로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정부에서도 자전거도로에 국비를 지원하고 하겠죠. 그런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공사를 하더라구요. 전에 보니까 제가 한군데를 봤습니다. 한군데를 봤는데 용해지구 택지개발을 할려고 부지를 땅도 높이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공사 해놓더라구요. 자전거도로 공사를, 대연초등학교 건너편… - 그래가지고 그 공사 끝나고 난 뒤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도로를 개설하는게 꼭 맞을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일반적인 주택지나 건축허가 사항이라든가 주요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과업의 범위를 정해야지 포장 다 해놓고 보도블럭 새로 깔아놓고 큰 흙이라든가 건설자재를 실은 차가 가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고민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지금까지는 더러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걸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탁위원

- 실시설계 이야기도 좀 해 보십시오. 이게 책임회피를 괜히 했다 나중에 욕얻어 먹으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한다고 하면 일만 많아져 버리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할 실력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것인지…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어린이공원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 직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또 지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같은 설계를 인용할 수도 없구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면에 해서 저희들은 전문가적인 실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됩니다.

김탁위원

- 제가 원한 답은 그게 아니고 형태야 다 다르죠. 어떻게 공원부지가 다 똑같겠어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전에 의회에서 시정질의할 때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만나는 동네 정자같은 곳을 했다는데 거의 포맷이 비슷해요. 나무좀 심어져 있고 놀이기구 몇 개 있고 이런 식인데 굳이 저는 거꾸로 우리 직원들의 실력자랑도 좀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이나 의회로부터 공직사회가 재평가를,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했으면 하는 충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나중에 누가 문제제기 하니까 그런 것인지, 몰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일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그걸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건지…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사실은 할 시간도 없구요. 저희들은 이걸 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경도 있고 일반 토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다 전문가가 집합된 용역회사에서 해서 오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사업을 우리 단편적인 설계나 기술만 갖고 있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탁위원

- 됐습니다. 우문현답이네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죄송합니다.

허정민위원

- 그와 연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용당지구, 양동지구, 서산지구 세가지가 다 어린이 공원과 관련된 토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군데에 맡겨서 설계비도 절약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항목이기 때문에 한 곳에 맡겨서 예를 들면 2천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나눠서 하니까 용역비가 5천만원정도 들거든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사실은 1,800만원이나 1,700만원의 용역비는 아주 적은 것이거든요. 이 이하로 내려가면…

황정호위원장대리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38쪽 위에서부터 다섯째줄 민자유치 추진위원회라고 있죠? 거기 민자유치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추진실적은 없구요. 2004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

- 없는지 알고 물어 봤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제주도라든가 신안같은 군에도 압해도에다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굉장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들까지 해가지고… -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민자유치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획기적인 방안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자유치에 관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은 443쪽 아까 예산보고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서산지구 어린이 공원 실시설계 1,7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서산-온금지구 총무과에서나 다른 과에서 미항가꾸기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 용역에 의해서 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되어야 도시가 균형적으로 되고 짜임새 있게 되지 도시과에서는 어린이 공원 만들고 총무과에서는 뭐 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짜깁기식 도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미항가꾸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사항은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미항가꾸기가 아니라 거기는 서산 -온금지구 개발용역인데요. 거기는 서산 -온금지구 용역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용역에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선부지, 여러 가지 목포 현안사업들이 있죠?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 재정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내년도… -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2004년 6월부터 시작되는 도시계획 재정비때 반영을 하구요. 반영하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 폐선부지가 지금현재 이미 철도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흉물스럽고 또 거기가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연동건널목이라든가 흉물스럽죠?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도 내년 상반기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사전협의도 하고 추진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협의는 미리 하구요.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나 해서 2005년 7월 5일이 5년입니다. 그때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되 자전거도로의 실정과 환경에 맞춰서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국가보조가 나오니까 예산 짜맞추기 위해서 16억원정도 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예산인가 의문시 되구요. 그리고 신시가지지역 같은 도로형편이 좋은데는 좋습니다. - 사실 그렇지 못한 도로에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고위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도로 개설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예산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민생활 편익과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하고 전혀 다른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도로형편이 좋은 곳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 사업목적이 교통난 해소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해서 교통난이 해소되고 환경이 개선되는지 실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저희들이 앞으로도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자동차 매연만 안나도 그것부터 환경 아닙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지금은 많이 안타고 있습니다만은 여건이 되고 여러 방면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앞으로 많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많이 탈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과장님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궁핍한 답변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난을 해소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답변 같아요. 사실상 해외도 가 보셨겠지만 중국같은 도시는 자전거가 생활문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전거가 교통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도를 쪼개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이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한쪽에는 가로수 심어졌죠. 전주 심어졌죠. 그 좁은 길에 폭 2m, 3m, 도로실정이 좋은데는 5m까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2m, 3m 도로 쪼개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이름만 붙여 놓은 것이 실상이거든요.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번 개설구간이 12. 몇㎞라고 하셨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12.23㎞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 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남교로라고 신안군청에서 목포역 가는 길하고…

이달호

(상동) 위원 - 됐습니다. 바로 남교로나 목포역 가는 길은 차도도 복잡하고 인도도 복잡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쪼개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과장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적절한 사업인지…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지금현재는 적절하다 하지 않다 그것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고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는 시기가 되고…

이달호

(상동) 위원 -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사정이 좋습니다. 목포는 앞으로 전남도청이 인접한 지역 아닙니까? 인구가 불어나면 협소한 길에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사업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와서 해야 되겠다 하면 이 사업을 다른 도로목적 사업에 전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이것은 전용이 안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전혀 길이 없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없습니다. 새로 하는 도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아스팔트 같은 식으로 하고 있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 재료가 오히려 투스콘으로 하는게 맞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런데 왜 그 위에다 코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코팅한 곳을 지나가면 비오는 날 굉장히 미끄럽더라구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는 자전거도로는 20내지 30%를 유지관리라든지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데다 사용하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442쪽 시설비중에 원광한의원과 역전파출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예산이 10억원정도 계상된 것은 충분한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아닙니다. 이건 25억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강성휘위원

- 연차계획으로 확보하신다는 뜻입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빨리 끝내야 할 형편입니다.

강성휘위원

-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입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성휘위원

- 그 다음에 예산서에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용해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시비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용해2지구는 저희들 담당이 아니라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호위원장대리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우리가 예산설명을 하고 할 때는 전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래도 우리 목포를 아끼고 전부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포가 잘 되면 될까하고 노심초사하는 의원님들입니다. 설명하실 때는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방금 자전거 도로같은 경우에도 목포시에서 인도 보도블럭 내지는 화강석으로 경계석으로 설치를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편법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쳐서 국비를 받아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솔직히 해 주셔야 궁금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해주니까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 주셔도 하자가 없잖아요. 국비를 받아다 목적이 자전거도로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 해버리면 알기 쉽고 그럴 것 아닙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제가 망각을 했습니다. 주 목적은 자전거지만 기존 도로를 보수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황정호위원장대리

- 최희창 과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사업시행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회의중지

임송본위원장

(황정호 간사, 임송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허가과장 윤인영입니다. -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건축허가 수입에 관한 수수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일반수용비, 수수료,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463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시영아파트 분양, 국민주택 상환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25쪽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비파아파트 1,2차 지하상가가 5동이 분양이 안됐습니다. 노후되고 그래서 분양할 목적으로 수선하기 위해서 8,807만2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458쪽 보십시오. 빈집공가 철거 있죠? 3천만원… - 재해위험 빈집 울타리 및 안전장치 설치비인데 빈집이 우리 목포시에 몇채나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전체적으로 26동이 있어가지고 2000년부터 49동이 철거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는 214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내년에 1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까?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나머지 200가구 정도 남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사실상 빈집철거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측면도 있고 또 당초의 취지가 위험건축물에 대한 우선순위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우려가 있다,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철거를 하다보면 소유권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동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있지만 우선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우선순위로 하고, 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철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허락하면 10동을 철거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예산확보가 돼야지 철거가 가능합니다.

이기정위원

-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이죠?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철거계획하고 연차적인 계획하고 현재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위원장

-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지적과장 송명완입니다. - 지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세입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수입으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하고 486쪽 일반운영비, 489쪽 공공요금 제세, 급양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490쪽 여비, 491쪽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 492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입력 용역으로 3,160만5천원, 또 건축물 대장 마이크로 필름화 전산 용역으로 7,408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로 건축물 대장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필름화 전산입력하고 현황도면 입력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2억22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493쪽 인부임, 일반운영비, 496쪽 운영수당, 국내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지적과로 넘어 왔죠?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이 지적과로 넘어 와야 되겠죠?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올해 예산이 편성 됐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과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행백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안녕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버스재정 지원금 5억3,6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내년에는 시설개선 부분에 장애인편익 시설과 노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설개선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9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형편상 이번 본예산에 30%정도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추경시에 전액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20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택시, 시내버스, 화물차 등 총 2,078대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 예산도 35억원이 소요 됩니다만은 형편상 60%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513페이지입니다. 택시고급 브랜드화 이미지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남선 고속전철이 곧 개통 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교통행정과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택시운전자 복장 통일화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항 목포 바르게 주차하기 교통봉사대 활동 지원금으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6개단체에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친절리더 정예화 교육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시기사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52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3개소 해서 1억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서면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에 보면 용해동 라이프 1차 아파트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라이프 1차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다 신호등을 설치해 주라고 민원을 제기 했었고 금년 11월에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 안건이 상정 됐는데 더 면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하자고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공아파트가 신설중에 있고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편성 했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연산동 서해초등학교 앞 신호등 설치계획입니다. 여기 지역은 연산초등학교하고 서해초등학교 두군데가 있고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금년 9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두군데 연결해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6페이지입니다. 산정3동 북항주유소입니다. 보건소에서 신안비치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좁은 길입니다만은 여기가 편도 삼거리입니다. 현재는 경보등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버스라든가 차량통행이 많아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후보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버스재정 지원금을 시에서 얘기를 하셔서 그간에 버스재정 지원금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주로 서비스 개선이 잘 안된다 돈은 주는데… - 그래서 과장께서 말한 아까 장애인이라든가 시설개선에 대한 회사측의 확실한 입장을 문서로 받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예를 들자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동뿐만 아니라 하당 2단계가 신흥동, 부흥동이 다 겹쳐 있는데 지금 조성이 돼가지고 아파트만 해서도 약 20동 정도가 있는데도 버스노선 같은게 대단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간에는 한편으로 버스회사에 좀 동등한 협상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구요. - 저는 513쪽에 있는 택시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사업이나 택시친절 리더 정예화 교육은 제목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이걸 누가 요구 했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걸 하자고 업계에다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업계에서 요구가 왔는지, 노동조합에서 요구가 왔는지, 그냥 실무자들이 생각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큰 틀로는 이름은 대단히 좋은데 실행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택시를 몇일전에 탔더니 요즘 택시기사님들 이야기가 모 회사를 제외하고는 보통 3 -40명 정도 기사가 부족하답니다. 어느 업종보다 이직률이 많아요. 전부 저랑 몸매가 비슷한 사람들이 기사를 하면 제 옷을 대신 입으면 되는데 저같은 몸매에다 정반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걸 언제 계속 이직률이 많은 것을 어떻게 순환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심벌로, 옷이 아니고 아주 간소화해서 무슨 다른 심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해야지, 지금 복장 통일화 하는 것은 저희도 보면 반바지 입고 운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체질에 따라서 열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이 보기는 안좋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획일화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옷은 걸치되 간단한 조끼정도만 한다든가, 그러면 회사에 나중에 퇴직한 사람이 둬도 나중에 쓸 수도 있을텐데, 그리고 이것은 옷을 입을 사람 맘이예요. 사장이 너 이옷 안입으면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택시업계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정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친절리더 정예화 교육은 제가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교육 받고 3일 웃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부터 다 인상 찡그리고 가버리고 인사도 안하고 멀찌감치 먼산 보듯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더 실용적인 일로, 그분들의 자세나 우리 전 시민의 자세가 바뀌면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스마일 한다고 해서 두 번 웃고, 몇일 지나면 잊어 버리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견 좋은 것 같은데 담당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라든가 여기 보니까 제가 그 동네가 아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는 실제로 4차선 이상의 광로하고 주로 교통약자라고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라든가 어린이들 횡단, 이런데다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설정된 사업은 일일이 거명은 않겠습니다만은 설정된 사업은 그냥 일방적인 요구에 기초했는지 현실조사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을 더 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통행량이 아주 적은데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 위생매립장에서 내려오는 길에도 저게 있습니다. 지금 철도복선화 돼가지고 장례식장 건너편… - 거기는 하루에 약 5명 건너면 많이 건널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돼 있어요.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통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지역들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재적소를 조사하는 일도 소중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로 마치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 지원금을 지원할 때 시설면에서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설개선이 확실하게 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하게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없을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친절리더 정예화 교육은 내년에 호남고속 전철이 개통되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떠 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 아이디어로 나온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사들 복장부터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우선 시범으로 추진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요구한겁니다. - 그리고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설치는 자체 기준을 정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탁위원

- 복장통일화는 어떻습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당사자들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전혀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 복장은 개인택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527페이지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리모콘식이라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리모콘을 어디다 어떻게 놉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장애인 단체에서 리모콘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한테… - 거기에 지급되면 신호기를 만들어 보자하는 계획입니다.

강원암위원

- 그렇다고 하면 3,250만원 가지고 우리 현재 시각장애인이 목포에 몇 명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 제가 이 부분을 시정질의 할 때 알고 계시겠지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설치가 필요하다…

강원암위원

- 리모콘을 사 줄 비용입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아닙니다. 리모콘이 통할 수 있는 신호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강원암위원

- 그것만 설치되면 시각장애인이 그걸 가지고 가다 리모콘하면 울리고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되느냐 그겁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아마 장애인 단체에서…

강원암위원

- 리모콘식 신호기 설치를 한다, 그거야말로 설치만 해 놓면 리모콘이 있어야, 우리가 TV도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콘이 없으면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 자체는 좋은데 계획을 하실 때 리모콘식을 한다고 하면 시각장애인들한테 리모콘을 나눠줘야…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그 부분은 아마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 개인들이 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장애인들이 그 기구를 갖고 다닐테니까 그 기구가 통할 수 있는 신호기를 만들어 주라 그겁니다.

강원암위원

- 우리가 시설은 하고, 그러면 TV 산 사람이 TV만 사가고 또 리모콘 갖고 다니는 사람은 갖고 다니고 그래야 되겠네요. 리모콘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장치는 그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시각장애자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예산도 편성해서…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그런데 이 부분도 저도 담당과장으로써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추진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27쪽 보시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단가가 70만원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50만원이 감해져가지고 상당히 예산절감의 노력이 돋보인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526쪽 보시면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 승강장 신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개 설치 했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작년도 설치된 사진하고, 또 올해도 이와 비슷하게 설치하실거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것이 작년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리고 신호등 노후 지주교체 있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것도 작년과 비슷하게 하는거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다면 한번 봅시다. 작년도에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 승강장 신설해가지고 단가가 올해 예산에 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내년에는 570만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이 작년도 것이 310만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9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또 신호등 노후지주 교체가 작년도에 9개소 지주교체를 하는데 6,900만원이 소요 됐는데 올해 4개소 지주 교체하는데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업은 같은 식이고 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단가가 1년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올해와 신설하는 것과 유사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신호등 노후지주는 삼거리냐 이거리냐, 사거리냐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요. 지주교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방풍식 유개승강장이라든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이 부분들이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단가가 이렇게 두배 차이가 납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승강장을 이제까지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기왕에 승강장을 할 때…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올해와 유사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물어본겁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금액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놓고, 위원장님 올해 했던 단가표하고 설치된 사진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견적 비교 다 해가지고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예산단가가 차이나면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리고 527쪽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어린이 보호구역은…

허정민위원

- 신설하고 정비보강 이렇게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곳을 한다는 것 이 두 개소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어느 구역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주면 우리가 그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시설이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신설해가지고 단위가 올해는 3천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만은 2003년도 기준을 보면 800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정비보강도 2003년도에는 40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올해는 한 개소당 2천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어린이 보호구역…

허정민위원

- 그걸 비교견적을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황정호 간사님.

황정호간사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정비가 5개교로 잡혀 있는데 5개교로 잡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 정비구역은 다 잘돼 있는 것이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아닙니다. 목포시내 전체 학교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정호간사

- 연차별로 수립을 한겁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황정호간사

- 여기에 연차라는 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해년마다 몇 개교씩 선정을 해가지고…

황정호간사

- 방금 말씀하실 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것은 학교앞을 얘기하는 거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황정호간사

- 자료주신 위치도의 지도한번 봐 보십시오. 녹색으로 표시된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황정호간사

- 거기 위치도는 언제 작성된겁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최근에 담당 직원이 작성했습니다.

황정호간사

- 제 지역구 일이라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부분이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목포시청에다 연락을 한게 있습니다. 이로초등학교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이로초등학교는 제외 됐습니다.

황정호간사

- 이 계획서가 보호정비하겠다는 곳이 5개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그러니까 5개교가 남초등학교하고 청호, 삼학, 유달, 대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정호간사

- 그러면 이로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지도에도 빠져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운영위원들이 시에다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2004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일제 정비를 하니까 그때 맞춰서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만은…

황정호간사

-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비를 5개교 했다고 하면 이것도 어떤 원칙속에서 이 5개 학교가 이번에 하는건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가리고 사안도 가려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잘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소요예산을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러면 집행과 사후관리까지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사후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러면 올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그런 부분은 경찰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교통신호등이 물론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겠지만 신호란 것은 교통흐름을 좋게 하고 사후안전 관리를 예방차원에서 하는게 신호등의 역할이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런데 이 신호등이 필요 이상으로 설치가 되면 교통흐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아시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러면 신호등을 요청할 때 경찰서에서 의견같은 것을 시민의견이나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이달호

(상동) 위원 - 의견개진하면 반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많이 반영 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지금 필요 이상의 교통신호등이, 적재적소라는 말을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재적소에 설치되지 않고 과다설치 돼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점검하셔가지고 차단할 것은 차단하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임송본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526페이지 이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정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526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신설해가지고 4,300만원, 3개소 해서 1억2,900만원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로 위임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삭감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죄송합니다.

임송본위원장

- 삭감되고 위임된 것을 구별안하고 답변하면 됩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저희들이 통보 받기로는 삭감된걸로 통보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확인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3개곳에 교통신호 설치한다는 것, 라이프 1차 아파트 정문앞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용해1지구 주공에서 공사하고 있는 곳, 그 앞에가 기 신호등이 설치돼 있거든요. 점멸신호등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라이프아파트 바로 정문 앞입니다.

강원암위원

- 정문 앞입니까? 그러면 그 신호하고 지금현재 설치돼 있는 신호하고 신호는 앞으로 철거될 계획입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아마 그 신호등이 설치가 된다면 동시신호가 될 것입니다.

강원암위원

-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531쪽 시설비를 봐 주시면요. 남교동 노획 주차장에 약 23억원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구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자가 됩니다만은 동부시장이라든가,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동부시장, 그 다음에 하당동 비파아파트 주변, 여기 예산이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저희들이 동부시장하고 비파아파트 주변까지 같이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없으니까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20억원 정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교동부터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이를테면 세군데중에서 물론 한군데만이라도 노획 주차장 설치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2004년도, 특히 상가 활성화라든가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교통문제가 심각한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억원정도는 반영해가지고 반영이 안됐다 그러면 괜찮습니다만은 20억원 이상을 반영해서 한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를 특별회계로 전출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미 그렇다면 이 문제 정도는 검토를 하고 왔어야 된다, 특히 동부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차장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어떤 것은 이른바 천원단위까지 정확히 예산이 맞아서 확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천원은커녕 1원도 반영이 안돼 가지고 시비확보가 안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협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그 내부에서조차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제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그 다음 예산이라든가 적극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문규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안녕 하십니까? - 건설과장 강문규입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이나 예결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쪽입니다. 58쪽입니다. 달리 남부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가 1억7,500만원 지원돼 있고, 달리 북부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가 1억4천만원 지원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가 9%에 해당되는 달리 남부방조제에 2,250만원, 달리 북부방조제에 1,8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조약국에서 신안주택 옆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비입니다. 15개 노선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서남방송 건너편 도로개설 도비지원으로 2억원이 지원 돼서 계상하였고, 삼일로에서 중앙하이츠 도로개설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철도가 지하화로 됨으로써 폐선됨에 따라 건널목 관리사업비가 1,7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삼학도 인입철선 유지비 600만원을 제외한 1,163만9천원을 삭감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548쪽 시설비에 산출근거를 적어 놓은 것도 있고 안적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죄송하게 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점멸기 무선원격지 설치공사에 50대 해가지고 단가가 1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작년은 50만원이었는데 100% 증액 돼가지고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1년만에 이렇게 튀어 오릅니까? 산출기초 단가들이 작년 것하고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1년만에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50만원으로 돼 있다가 올해는 100만원으로 되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유달산 일주도로 노후 가로등 설치공사를 1억원 잡아 놨는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554페이지 교통행정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개 장소를 한다는 것인지, 한 개 장소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인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도 장소하고 단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558쪽 위에서 다섯째줄, 시내 일원 노후 블록 경계석 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내일원 그러면 특정하게 어디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목포시내 전체입니다.

강원암위원

- 전체인데 어느 정도 계획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특히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현지조사할 때 노후나 침하 돼갖고 파손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암위원

- 기왕 이것을 하실 때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점자블럭 설치를 하죠?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강원암위원

- 보도블럭 교체할 때 그것도 겸해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보도블럭이 설치돼 있는데가 침하된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계속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몇평방미터를 보수 해 주기 때문에 좀 침하된 부분을 1년동안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강원암위원

- 교체가 아니라 침하된걸 모래 갖다 채우고…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올라가서 보도블럭이 깨져 버렸다든지 이런데를 걷어내고 그 부분을 복구를 해주는 겁니다.

강원암위원

-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노후벽보판 교체 및 신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가가 증액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리고 559쪽부터 보시면 도로개설 내용이 나옵니다. 561쪽 상단까지 나오는데 건설과에서 올해 도로개설 비용으로 총 예산이 얼마정도 섰습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금년에 말씀입니까?

허정민위원

- 2004년도…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2004년도 예산은 69억원정도 됩니다. 전부 계속 사업입니다. 신규는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까 교통행정과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로개설 분야에 예산이 3천억원정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2005년까지 3천억원, 그 다음에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천억원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반영됐는지 아십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111억원…

허정민위원

-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330억원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3천억, 2천억 세워놓고 갑자기 올해 300억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 단위로 쓸 예산을 앞으로 향후 2007년까지 쓰겠다라고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놓고 그것을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따르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허정민 위원이 자료요구한 자료는 월요일 오전 10시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하수도 공기업 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중에서 일상 경상적 경비라든지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에서 위임, 삭감된 부분하고 시설비 중 주요 예산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571페이지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비로 국비 18억원하고 시비 9억8,560만원 합해서 27억8,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항배수펌프장 이설 감리비로 2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해서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에다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비로 해서 전출금 130억원, 640만3천원을 계상 했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 사업 전출금으로 89억6,832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담당부서 인건비 전출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입암천 정비사업으로 17억9,936만7천원, 삼향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26억2,877만원해서 44억2,806만7천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 해서 5억5,991만천원을 계상 했는데 상임위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해서는 지금현재 입암천 정비사업비가 38억7,202만6천원이고, 삼향천 정화 70억원 해서 사업비가 틀린데 감리비를 5.15%로 적용한 것은 맞지 않느냐 해서 예결위로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100억원 이하의 사업에서 가장 단순한 공정으로 감리비 요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데 앞으로 입암천 정비사업하고 삼향천 정화사업을 두 개를 묶어서 한다면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통합감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다음에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5천만원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해서 제안해 주신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 저지대 침수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방재계획 학술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재해위험시설물 보수비로써 상동 행남사 뒤편 도로절개지 낙석보호망 설치공사로 해서 3천만원, 해안로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로 2천만원, 상리천 하상 오니 준설공사로 3천만원, 북항배수펌프장 1호기 보수공사로 3천만원, 재해예방 응급복구 공사비로 2억원, 수문 남해, 북항, 해안로 3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해서 2천만원, 남해유수지 준설공사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목포시 재해대책 기금 운영현황이라든지 재난관리 기금운영 현황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 다음 공기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팩스구입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한 가격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팩스는 앞으로 환경사업소가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편성 했는데 타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약 80만원이기 때문에 80만원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해서 삭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비품 구입할 때 타 부서하고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해서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으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 결산검사 용역비가 300만원 계상 됐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800만원을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3년 2월달에 3개 부분 회계부분에 대해서 견적자료를 요구한 결과 이 정도 가격으로 나와서 계상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저희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조금 예산과목이라든지 회계가 틀린 것은 저희들은 각종 사용료 수입과목이라든지 지출과목이 많고, 또 저희들은 자산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많아서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수도 공기업에서도 700만원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700만원을 세워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500만원 이상, 700만원 정도 돼야 저희들도 결산검사 용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해서 총 연장 29.5㎞를 정비할 계획으로 해서 130억64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소규모 개수공사 26개 동에 대해서 7억8천만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로 해서 5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해서 5억원, 하당지역 우수관로 정비공사로 해서 5억천만원, 양동 대하수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환경사업소에서는 찻집관거 준설공사비로 해서 5천만원, 토목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3천만원,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오니 해양투기 용역비로 해서 1억3,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 예산에 있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비로 해서 102억3,732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약 254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나머지 예산은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수과 소관하고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매년 하수과에서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는데 연도별로 상당히 나름대로는 책자를 두껍게 수립하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저희들이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하수과에서 각 실.과.소에 각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수립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2, 3호광장 내수침수라든지 작년 태풍 매미때 침수피해가 있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그리고 전문가한테 전체적으로 시가지 전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소할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강성휘위원

- 내수침수방지시설에 관한 문제는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별도의 용역비를 1억5천만원까지 들여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 용역산출기초를 뽑으실 때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환경사업소장 김일용입니다. -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은 내년 9월까지 가동될 시기를 감안하여 신품이나 완제품 구입 없이 분뇨처리기의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 및 교체비용만 산출하여 고압탈수기 등 여러 가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이 내년 10월달이 완공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신품이나 완제품 구입 없이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압탈수기 등 15종에 대하여 4,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시설비로는 오.폐수처리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오폐수처리장 탈수기 교체에 따른 250만원과 기계실, 방독면 등 배관교체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폭기조 브로워 및 모터펌프 4종 수리에 1,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동 오.폐수처리장 건물 누수보수비에 500만원과 저류조 산소발생기 구입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수전실변압기 교체 이것이 소모성입니까? 1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 소모품입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그것은 저희들이 부식됐을 때 해풍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보통 1년마다 교체합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이상이 있을 때…

허정민위원

- 작년에도 올라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집행 안했습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예.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지급할 때 이른바 기피부서, 정원가산을 별도로 해 줍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정원이 25명인데, 그러면 367쪽 직급보조비라든가 대민활동비는 책정이 잘못 돼 있네요.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이번에 저희 정원이 22명에서 앞전에 조례개정하면서 25명으로 다시 편성 돼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런데 여기는 직급보조비라든가 대민활동비는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차이는 있습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저희들이 15명 돼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하고 오.폐수처리장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그쪽 7명하고 저희들 15명하고 22명으로…

강성휘위원

- 여기 서류에는 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정원대기로 한명이 돼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2명으로 계상하고 직급보조비는 16명으로 하시고 대민활동비는 15명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건 오폐수처리장까지 통합해서 하신 것이 맞을 것 같고 분리해서는 안맞다고 보구요. 그리고 아까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건물도색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저희들은 건물도색을 해년마다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보수비는 침하가 심합니다. 그리고 건물자체가 균열이 있어가지고 누수관계 때문에, 당초에는 2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은 예산계에서 아마 시 재정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휘위원

- 침하를 하신다면 개.보수비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는게 좋겠고, 또 개.보수비를 급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분뇨처리장을 새로 옮겨서 짓지 않습니까? 어차피 속도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70쪽 위에서 상단 두번째줄 사항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보상과와 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청취한 뒤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운 보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사업 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조정운도시개발사업소보상과장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송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도시개발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사업소의 보상과와 사업과 예산을 병행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드리면서 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 등 사업운영 계획과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분야와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출분야 중 공영개발 사업비용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부는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지난 12월 16일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보고 논의된 54페이지의 국내여비 중 하단 사업과 소관 관내여비 예산 심의 내용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업과 여비내용은 옥암지구 택지개발 관련 관내출장 여비 외 2종 도합 1,566만8천원으로 그중 옥암지구 택지관련 업무추진 여비 532만2천원은 이후 보고드릴 64페이지의 수익적 지출 중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설부대비 1억500만원에서 중복된 여비로 54페이지의 옥암지구 택지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532만2천원 중 266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54페이지 옥암지구 택지 관련 업무추진비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의, 교육, 타 시.도 견학 등 직접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최소한의 업무추진 여비임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우리 소 공무원 여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278만8천원이 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64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2004년도 총 공사비 1,732억원의 1.2%의 법정요율 계속비로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자금,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수수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복구비에 꼭 필요한 현장감독의 현장체제비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면서 배 종 범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상임위에서 감액된 266만원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 국내여비로써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추진 해외연수비 1,500만원입니다. 전남도청 이전 사업본부의 계획에 따라 시도 택지개발 업무 관계공무원의 옥암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 비교시찰 연수비로 우리시 관계공무원 6명의 국외여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본 페이지 업무추진비부터 60페이지까지의 수익적 지출은 생략하고 63페이지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출예산중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로써 사업과 소관으로 우리 옥암지구 1단계 택지개발 사업 계속사업비 용지조성 사업 시설비로 옥암지구 택지개발 실시에 따른 공사비 5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후 영향평가 용역비 1억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측관리 용역비 9억5,876만원을 계상하고, 분담금으로 상수도 배수지 시설분담금 등 총 79억1,152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용해2지구 택지개발 사업 조사설계 용역비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통합책임감리비로 1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설부대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 등입니다. 재정경제부의 재정투.융자 이자상환금으로 2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4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사업과 소관 건설중인 자산으로써 시설비로 부주근린 체육시설지구 5차년도 조성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으로 재정자금 상환으로써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 기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3억3,36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임송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휘 위원이 요구하신 사회복지과장과 환경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끝으로 강성휘 위원님께서 사회과 소관 업무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강성휘위원

- 수고 하십니다. 강성휘 위원입니다. -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 기금의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예.

강성휘위원

-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다시 회의수당을 편성한 것은 중복계상인 것 같습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위원회를 사회복지기금위원회로 통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통합 시키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삭감하면 통합 바로 되겠네요.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인정하시죠?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예.

강성휘위원

- 두 번째로, 157쪽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시세조례까지 개정해가지고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157쪽 상단부터 다섯 번째줄까지 포함해서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유족위문, 또는 유공자 위문에 대한 것은 편성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5.18 말씀 하십니까?

강성휘위원

- 예.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현재 5.18 유공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민주화 유공사업에 대해서 보훈처 관련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5.18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훈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참고해서 관리하고 있고 5.18 유공자들과 관련된 최소한의 유족위문 정도는 총무과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는거죠?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러면 넘어올 수도 있습니까? 유공자 유족 관리차원에서…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그럴 수도 있겠죠.

강성휘위원

- 이 문제를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후에 2004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편성이라든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가유공자의 종류가 넓어지고 또 유공자 예우에 관한 것들이 어느 한쪽이라도 객관적으로 형평성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그 측면에서 5.18 유공자 문제도 사회복지과에서 통일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총무과하고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습니다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운영비하고 167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장애인 단체 관련돼서 매우 난처하고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엽제 전우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액보조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없애는 판국인데 이런 단체들까지 운영비를줘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형평성 위반이다, 왜 그러느냐 이미 이 분들에게 사무실을 내주고 사무실을 얻을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엄청난 혜택인데 이분들까지 계속 다른 부서에서는 국가정책으로 경상보조를 없애가는 판국이고, 특히 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완전히 없애가는 그런 추세이고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계상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것은 없었던 것이 올라온걸로 판단됩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엽제 전우회한테는 사무실을 안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 온금동사무소를 수리해가지고 정식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지 못했던 운영비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성휘위원

- 사무실을 내주는 것만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니까요.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유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유상으로 주더라도 유상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소액이 세입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라는 판국이고, 임의보조단체도 반드시 프로그램 심사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특정단체들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비까지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다음으로 1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출항목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도 없는걸로 이 예산서상에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방법이 두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설립한 경우도 있고, 국.도.시비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한 관계로는 국.도비만 가지고 도가 설치한 쪽에 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잡았습니다.

강성휘위원

- 도청이전에 대비해서 저도 전라남도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되어서 목포에서 활동을 하면 이쪽에 자동적으로 수혜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2004년도 중기계획에 이런 사업들은, 특히 보육문제가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제대로 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도의 방침은 지금 신도시 개발지역에다 도가 설치하는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그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연결되어져서 지금 시 보육시설 조례가 만들어지고 보육시설에 관련된 운영계획간의 사항을 심의하는 보육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운영비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에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육위원회를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기존 보육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변경됨과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환경과장님이 출장중이라 환경과 소관 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강성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간단한 질문입니다. 249쪽 상단 여섯 번째줄 보시면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 자료집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 자료집이 어떤 종류의 자료집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추측성 발언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 계장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강성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2003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 책자입니다. 170쪽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는 인쇄요금, 단가표를 200페이지를 기준으로 대입시켰더니 아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는 인쇄요금은 시중 인쇄요금보다 60%이상 더 비싼 가격입니다. 국가표준 지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해서 실제 이 인쇄적용 요금보다 60% 높은 그 요금을 기초해도 200페이지 기준이 200만원 겨우 됩니다. 그런데 여기 3만5천원짜리 200부면 종합계획 이게 갱지로 발간실에서 발간하는 겁니다. 맞죠?

- 발간실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3만5천원짜리를 금테두른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이 책자를 3만5천원씩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을 하고 부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점 보고하셔가지고 서면이 불충분할 때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0쪽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청소장비 구입 예산이 일부가 올라왔는데 천얼마정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12억6,800만원 정도가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청소관련 사업이죠. 청소정비 사업으로 4개 사업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 시가지 청소의 특색사업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구상되거나 책정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1년동안 4개사업을 해가지고 12억6,800만원을 쓰신다구요?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가지 사업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물어 보냐면요. 전 태 홍 시장이 들어서가지고 목포미항가꾸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를 이 사업예산은 네가지 사업을 한다는 뜻은 미항가꾸기 연장선에 12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 아니냐 이런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건데 그 사업이 2004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돼 있다 이거예요.

- 저의 질의 취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시가지 청소예산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예산밖에 아닌데 시가지 사업을 하는 예산이 있느냐 그겁니다.

- 없죠?

-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이 0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가지 청소사업에 왜 미반영 되었는가, 그 다음에 계획이라도 수립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자료는 월요일 오전 10시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예산내역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과장님한테 가시면 의논한번 해 보세요. 다른 광주나 타 시.군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몇백만원어치 뒷구멍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트같은데 바코드 같은 것이 찍어 나오죠. 그러면 돈이 얼마 나와 버리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봐요.

임송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정수관 전금숙 임형연 백상훈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출석공무원 투자통상과장 최명호 지역경제과장 임영진 사회복지과장 최창호 환경과장 김인수 농림과장 김복수 해양수산과장 강충종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 도시과장 최희창 허가과장 윤인영 지적과장 송명완 교통행정과장 강행백 건설과장 강문규 하수과장 최성동 환경사업소장 김일용 도시개발사업소보상과장 조정운 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나종운 환경과청소지도담당 김은규 ◇출석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인선 담당자 차명수 속기사 이금미 첨부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부. (제230회 제1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임송본 (인)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