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민자치과장 어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행정비는 총 1억 2,44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390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와 급량비는 총액경비인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시책홍보용 팜프렛 제작이 300만원, 주민자치센타 홍보용 책자 제작이 320만원, 주민자치센타 홍보용 전단제작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홍보용 전단배부료가 60만원, 주민자치센타위원회 자원봉사자 시상이 1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타 이벤트행사 프로그램 작품전시회가 24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료가 160만원 계상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강사수당이 60만원, 주민자치센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2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국내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9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강사 실비보상이 75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합동연수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300만원,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이 48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시상금으로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개동해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디지털 카메라하고 사무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 운영으로 5,50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시사역임부임이 3,005만 9,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가 6개항목이 되겠습니다만 그 합계가 2,964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계조사 업무보조비가 4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시정자료실 도시 구입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주민자치센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동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로 1,000만원, 주민자치센타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랑동 주민자치센타에 이·미용봉사활동 재료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700만원, 주민자치센타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주치자치센타 이·미용봉사활동 재료비가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자치센타운영비가 1,000만원, 자치센타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으로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민자치센타 푸드뱅킹사업 재료비가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푸드뱅킹실 제습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교동 주민자치센타 운영입니다. 운영비가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해서 1,100만원 계상되었고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주민자치센타 운영비입니다.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이·미용실운영 재료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주치자치센타 운영비가 1,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기기 구입비 윗몸일으키기대와 조절거꾸리라는 기구가 각 20만원해서 40만원 계상되었고, 서예교실 탁자 구입비가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9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주민자치센타 운영비가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타 대체의학 무료진료 실비인데 200만원, 다음 장 470쪽에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대포 주민자치센타 운영비가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주민자치센타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재료비가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와 동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요. 331쪽 하단에 인건비라고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이라는게 3,005만 9,000원 잡혀 있지요,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시사역인부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조사요원을 선정을 합니다. 조사요원에 대해서 주는 인건비입니다.

조사는 어떤 조사를 합니까?

인구조사도 하고 조사구 설정 조사도 하고요.

어떤 조사요?

조사구……

……?

일단 우리가……

조사구 조사란?

속초시 전체가 금년에 837개 조사구였습니다. 통·반, 또 아니면 경계 그런 것으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조사구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구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조사요원입니다.

인건비 입니까?

예.

조사요원으로 선임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동장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를테면 행정력이 좀 있고, 평소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을 동에서 차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선임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 합동연수회 강사 실비보상에서 25만원씩 3명인데 이 분들은 어느 분들이 강사인데 25만원씩 비쌉니까?

저희들이 금년 9월 달에 금호콘도에서 3년 만에 처음 주민자치위원을 모셔 놓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이 호라는 분하고 경상대학 김재영 교수인지 두 분을 모시고 각동 위원님들 오셔서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때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중간에 다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드는 강사수당입니다.

그렇습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내년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하는데 강사 분들 세분 초청하네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명 1만 5,000원씩 이거는 점심식사인가요? 이거 어디서 합니까?

금호콘도에서 금년에 했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점심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214명입니다. 8개동 주민자치위원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과 먼저 의원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거하고 답변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님들 모신자리에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동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프로그램이나 모든 운영 면에서 잘 되어 있는 동이 있고 또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여덟 분은 그 동에 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새마을 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자치위원은 속초에 조례가 만들어 져가지고 유일 무일한 주민자치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점심 식대입니다.

식대가 1만 5,000원이면 많지 않나요?

교통비하고 포함해서 나눴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비교 견학 20만원씩 3명에 8개동인데 1개동에 3명입니까? 전체에 3명입니까?

평균 1개동에 3명씩 했습니다. 금년에도 경기도 쪽에 갖다 오셨는데 내년도에도 좀 잘 된 곳 저희 속초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만 저희 금호동, 조양동, 노학동, 청호동 이렇게 4개동은 요전에 전라도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전라도, 경기도, 경상도 전국에서 저희 행자부에 전국 단위 주민자치센타가 잘 운영된다는 편람에 저희 속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견학을 오는 분들이 행자부의 어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 속초시를 꼭 1년에 한번씩 평균 6 ~ 7개 시군은 와서 견학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보다 좀더 낫다는 곳 그런 곳을 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에 청초호유원지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부분을 유지관리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는 현재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상수도료라든지 전기료, 분뇨수거료, 소모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아침에도 날씨가 따뜻하게 다니고 저녁에도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현재 청초호유원지를 다녀보면 야간에 또는날씨 따뜻한 여름철이나 봄, 가을철에 보면 야간에 또는 주간에도 잔디밭과 주변에 음주 및 고기를 구워 먹는데가 많아요. 그리고 낚시하는 것 등 많은 무질서함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지 그 2명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에는 현재 2명하고 금년까지는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나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일용직을 배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되면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도에는 거기 1명을 증원을 해서 3명으로 주간에 일용직을 채용해서 관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는 것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공공인원도 내년부터는 줄어든다고 그러고 사실 투입할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매일 야간에 나갈 수도 없고 하여간 주간 단속은 그나마 그럭저럭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저희 나름대로 현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들을 편성을 해서 야간으로 교대로 나간다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야 업무도 바쁜데 어떻게 나가십니까? 우리가 나가보면 나무 의자가 있지요.

예.

그 위에다가 심지어 놓고 고기를 구워 먹다보니까 그 두꺼운 나무의자가 타들어 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간을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력으로 쓰는 거 보다 오히려 보수비가 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가족단위 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히 공공 관리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만족감을 더할 수 있는 시민 휴식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사람을 더 쓰는 것보다 훼손 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더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소모품이라고 해서 240만원 하고 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8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만 취급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어떤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는지.

청초호유원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상시에 저런데는 유원지야 유원지인데……

저희들은 청초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만……

예.

324페이지 청초호유원지 고사목 있지요? 초화류 보안식재라고 해서 150만원 잡혔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거를 말하는지.

청초호유원지 현재 심어놓은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중간 중간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지요.

초화류 종류하고 이런 것을 죽으면 바로 교체하는 식재비입니다.

본래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올 때 거기서 몇 년을 보존하고 있어요.

예?

그냥 심어 놓고 말라 죽던지 어떻게 됐던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나무 심고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자기간이 있는데 이미 엑스포가 준공이 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미 하자기간은 다 넘었습니다. 하자기간동안은 우리가 하자지시를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지금은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잘 좀, 아까 인원을 야간에도 쓸 수 있는 거를 잘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건축위반 이행강제금 8,9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는 8,900만원이라는 것은 과년도 분이 됩니다. 과년도분 세입을 예산에서 잡은 사항이구요. 기존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서 원상복구가 안되면 그때부터 고발을 함은 물론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부과하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과년도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2003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안낸 부분 체납부분을 내년도에 한 8,9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잘 냅니까?

대게는 잘 내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과년도분이 8,000만원, 9,000만원씩 발생이 되니까요.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압류시키고 또 그러지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체납이 많이 되면 그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권 할 때는 압류를 풀려면 돈을 다 갖다내고 압류해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다 받는 수도 있구요.

하여간 과장님 많이 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빈집철거 여기에 보면 빈집철거 장비임차 5회 175만원이 있는데 속초시 빈집은 몇 가구나 됩니까?

제가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꽤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비임차라 하는 175만원인 것은 대게 빈집도 소유주가 다 있습니다. 이 빈집 공가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다 있고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철거가 예산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폐기물수수료 철거비라고 하는데 저희 예산세운 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공가를 철거하는 사업이 아니라 갑자기 화재가 나 가지고 소유주가 있더라도 뒷정리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각 동에 여러 가지 있는 공가에 대한 철거 장비 임차비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몇 가구나 철거를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내년에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간은 각동에 수동씩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각 동에서 소유자한테 문서를 보내서 계속 철거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실정이고, 각 동에 있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서 하면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또 철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서로 소유자한테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각 지방마다 노숙자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영랑 쪽에 노숙자가 4명이 빈집에 기거하는데 주변 주민들이 불안한 것도 있고 불이 난다든가 범죄 장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빈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 318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뭐가 이렇게 많지요?

예, 저희가……

과장님, 도시계획기본 용역비 7억 5,600만원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14억원 이거는 경미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은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부 법정사무입니다. 이게 법정사무이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은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법상에 세우도록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의 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에 따르는 자동적으로 관리계획, 옛날로 말하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현재 관리계획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14억원이면 사실 이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기본계획용역 마찬가지고, 관리계획용역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은, 저희가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되지만 면적이 조금 큰 데는 약한 40억원, 5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걸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 하게 되어있습니까?

이거는 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은 기존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 중간에 도시계획 일부 부분변경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매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한 3~4건이 안되겠느냐 해 가지고 7,5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이것이 또 그런 경미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예산은 쓰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법에 의한 지적고시 용역은, 이것은 경미한 도시계획이나 똑 같습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령이 도시계획법에, 타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용역비가 또 필요합니다. 저희 손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매년 이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게 되면 몇 년 만에…….

예?

용역을 주면 당년에 다 끝납니까?

내년에 끝을 내야지요.

한지지만 더, 319페이지 시설비에 청초호유원지에 유료주차장간 도로개설,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 이거는 어떻게 미터가 똑 같습니까? 어떻게 글자도 하나 안 틀리게 6억 9,500만원, 6억 9,500만원 어떻게 숫자가 딱 맞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두개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아- 계속비 사업입니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6억 9,500만원이 똑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착공을 합니까?

이거는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계속비 청초호는 해안변 쪽으로 엑스포 도자기 박물관에서 해안 쪽으로 길을 내는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HI대 쪽으로 나가는 도로 인가요?

예, 그 돈이 모자라서, 그걸 하자면 한- 72억원 정도가 계속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쓴 것은 금년까지 한- 6억 8,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 6억 5,000만원 된다고 해 봐야 13억원 반도 안 되지요.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를 빨리 내야 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빨리 되겠는데요. 총 72억원이 들어가니까 현재 확보된 것이 6억원에다 내년도 6억 5,000만원이면 한 14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HI대 쪽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태천 : 어쨌든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HI대 앞에 거기도……

이태천 : 어쨌든 현재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그 해안도로는 빨리해야지 생활폐수 다 잡아서 수질 환경 쪽으로 가야지 청초호가 오염 안 되지 않습니까?

이태천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하는데 이해를 얻을려고 하니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아듣는다 싶으면 말을 끊더라도 불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2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설악해맞이 공원 관리사무실이 1개소가 47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예.

1년에 47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이거는 저희가 감정을 합니다.

시세와 관계없이 감정가로 한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일반 시세보다 아주 엄청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여기에 대해서 말이 좀 오고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요. 25페이지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중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리는 건축법 위반들 있지 않습니까? 개선하지 않고요.

매년 물립니다.

그게 여기서 한 몇 %나 차지하고 있지요?

이분들 전부 다지요.

새로운 것 보다 해마다 계속 물리는 겁니까?

이게 과년도 분이예요.

예. 그 부분에서는 양성화 시킬 것은 안 됩니까?

본인이 체납된 이행강제금 다 내고 본인이 양성하겠다면 바로 추진해 가지고 허가를 조치를 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설득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세출부분에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년에 2번 정도 열리는데 2003년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분쟁이……

현재 분쟁 한 것은 금년에도 없습니다.

2002년인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세웠다 또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되네요.

예.

그리고 316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학지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세요.

지금 주로 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를 위주로 합니다. 사업은 그렇구요. 그걸 위해서 현재 보상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 부분에서 이에 업체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 철거완료 되면 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에 다른 부분은 다 이해 하겠습니다만 교동 농협하고 엑스포장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부분이 단위농협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림목재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에도 아남 쪽 4거리하고 신라예식장 4거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교동 농협 쪽에 4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교통량이라든가 교통 혼잡에 대해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로를 낼 때 본 위원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길을 낼 때는 거기에 대한 편리성이라든가, 사고 안전성이라든가 또 우리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주변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325페이지에 청초호유원지하고 설악해맞이에 녹지시설 보호책시설 예산이 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초호 유원지하고 주차장이나 도로나 하여튼 화단과 경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김진국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일반 관광객들이 잔디에 마구 올라가서 온갖 일을 다 하니까 잔디가 죽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책을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년도 처음 도저히 보니까 그래도 확신을 못하지만 경각심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표시라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잔디에 못 올라가게끔 그 시설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 되었을 때 사업비를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327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금년에도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공단에 교부를 줬습니다. 그 자체 공단 내에 있는 화단 이런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대행교부금이지요. 한마디로 저희시가 세워가지고 1억원을 관리공단에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할 소관인가요?

그게……

도시공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저희한테 계속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실제 그렇게 했구요. 또 내년에도……

금년도 2003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서 있었지요?

3,000만원 세웠었습니다.

올해는 1억원을 세웠구요.

내년도에 1억원을……

아, 2004년도에 1억원을 세운다.

예.

특별회계 부분을 봐 주십시오. 482페이지 김정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하고 조금 방향이 틀린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면 국민주택 부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 110가구라는 부분이 혹시 '68재해주택 때 지은 주택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주택이 8평입니다. '68 해일 때 당시에 지은 집들이고 거의 지금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에 있는 분들은 이게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체납되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그러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영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의 법률은 없는지.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정이……

그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능력 있는 분들 같으면 계속 체납시키고 경매하고 이런 것도 괜찮겠지만 8평짜리 집을 못살 정도의 분들이라면, 지금 아마 우리 시에서 판다 그러면 한 5만원 갑니까? 집값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중 결손 관계는 융자금은 결손처리가 법에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상환 못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30년 된 집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조례상으로도 만들 근거가 없는지, 어차피 못 받는 돈 아닙니까? 못 받는 돈을 계속 장부상으로……

받기는 받을 겁니다. 맨 날 못 사는 게 아니고 잘 살 날이 오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30년이 넘어가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제차원에서도 어떤 법률 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적립되어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금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구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그거는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고 내년에도 또 ……

잔고가 6억 9,000만원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6억 1,5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예치할 그럴 것이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라고는 세워 놓고는 여기에 대해서 적립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향후 우리지역에 어떤 68해일과 같이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없다고 보장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세워 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6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게 공영개발인가요?

예, 공영개발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손실부분이 있습니다. 분양부지해약반환금 이라고 해 가지고 만천, 조선소, 청초호유원지 1억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발생됐다는 것보다도 혹시 기 계약된 부분들이 내년 중에 해약할 수가 있을 일이 생기면 계약금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다시 반환해 줍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1억원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계약부분 중에서 연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나요? 전년도에는 세웠습니까?

전년도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냥 이월되어 넘어 왔습니까?

예, 그대로 넘어 왔지요. 혹시 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돈 대줄 예산을 세워놔야 돈을 반환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빈집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빈집철거를 많이 했거든요. 선거를 의식해서 많이 했는지 금호동, 중앙동만 해도 빈집철거를 한- 8채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걸리고 전거 걸리고 해서 안 된다, 그럼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공구가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재 났거나 민원이 철거 요구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철거가 된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동에서든 뭐든 금호동에서 30가구 정도가 공가가 있는데 그걸 철거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저도 몇 번 얘기하다가 이번에 오복당간 도로개설 때문에 집 주인이 폐기물 수수료 40만원 정도 내는 걸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 하면서 좀 양해를 얻어 가지고 공사 하시는 분한테 치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무조건 안 해주니까 불난 집이 한 두 군데입니까? 금호동에 불이 난 집만 해도 4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집들도 있고 또 담배꽁초 던져서 불난데도 있고 이런 쪽을 잘 헤아려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공가 같은데는 청소년 탈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명년에는 여비가 824만원 섰지요. 당초예산에요. 아- 올해는, 당초예산에 보니까 824만원 섰는데 2004년 예산에는 3,200만원 정도 섰습니다. 엄청난 3배, 4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직원 수라든지 예산계에서 여비 편성기준이 있고 또 3,200만원은 과 전체를 Pool로 묶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아마 차이가 날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은 202번 Pool로 묶은게 아니고 저걸로 다 했다는 결론입니까?

위원님, 내년도의 '안' 하고 금년도 현재 예산 세운 규모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계별로 여비를 분류 해 놨다, 이렇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빨리 빨리 끝냅시다. 그리고 꽃묘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꽃묘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지요.

예, 꽃묘장은 현재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꽃묘 생산을 많이 하는데 700만원 하우스 시설이면 꽤 큰 하우스 시설인데 이게 몇 평정도 하우스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100평정도……

100평이지요. 그럼 여기다가 계절꽃 50,000본, 구균류 10,000본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그것이 전반적으로 꽃묘장 관리는 한 사람이 하면서 저희가 공공근로 인원을 매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총 감독을 하면서 저희 직원이 그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꽃묘 식재도 공공근로를 투입했지요.

예.

그럼 제초하는 것은 공공근로 투입합니까?

저희는 거진 다 공공근로로 합니다.

그렇지요, 제초도 공공근로를 투입하지요, 그런데 제초하는게 예산이 한- 6,000만원이 섰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은 공짜로 투입하는데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만큼 공공근로 인원도 줄뿐더러 여기에 6,000만원이라는 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관리하는 인부임.

인력제초, 기계제초 그 다음에 시 양묘장 제초관리가 있는데……

그게 주로 인건비로……

양묘장 제초관리비가 51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구요. 그 다음에 기계제초는 동력예취기가 있으니까 풀 깎는 기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올해도 보니까 나라꽃 무궁화 제초하는 것도 800만원을 전액감 했던데 여기 추경예산에 보니까 1회 추경에 보니까 800만원이라는 돈을 또 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소관은 작년도에 공원관리계가 도시과로 새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경제산림과에서 산림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과가 갈라지는 바람에요.

과가 갈라지는 바람에……

예,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제초하는데는 인력을 얼마나 동원할는지 몰라도 차라리 공공근로라든가 또 무슨 근로가 있지? 근로자를 사용해서 써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좋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금년도 공원관리에서 작년이나 예산규모는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금년처럼……

얼마 많이 안 줄어요.

한- 20명씩 계속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또 저희가 내년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또 금년이나 내년이나 전반적인 도시공원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 늘어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한- 2,000만원정도 차이 밖에 안 납니다. 3억 몇 천 만원에서 3억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한-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제가 못 찾은 건지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장기 미집행 도로 보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3억인가 아까, 만리공원 5억원하고…… 아- 그거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거지요?

그것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10년이 지난 도시 시설로서 청구일 부터 2년 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통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까지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보상비를 계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국비확보는 현재 그게 법령으로 50%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그게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도……

내려올 것을 바라는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보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시정 질문도 했었는데요.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저는 아직 한번도 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것도 적립을 시켜야 된다고 까지 얘기했거든요. 국비까지 물려서 일시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안 해 놨다가, 적립을 안 시켜 놨다가 할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국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 근거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다는 못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도로계획 개설사업이 한- 19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계속비 사업이 2건이고 이월사업 4건에 신규사업이 13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강원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양여금과 맞춰지는 도비보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규사업 부분에는 우리가 양여금이라든가 도비 부분이 없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계속비로 넘어가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청초호 유원지에서 유료주차장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봉착되어 있는 것이 HI대 문제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지요.

현재 그거까지 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협의가 못나갔지요.

지금 어디까지 나갔지요. 몇 m입니까 이 도로가?

한- 200m정도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도자기에서 200m요?

예.

그런데 어차피 해안도로가 빨리 뚫려야 되는데 HI대 도시계획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거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놓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말만하면 또 그게 군부대하고 협의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문제는 먼저 거론을 해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몇 년 걸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HI대 있는 아파트가 무허가 아파트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로 위에 신축이 되어 있는 그 아파트가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거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324쪽에 보게 되면 청초호유원지 고사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속초시민들이 알다시피 공원에 가 보면 활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질 검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토질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종이 지금 적합합니까? 그 나무들이 거기에 활착이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지금 대체 수종으로 해서 보완 식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종은 관계없는 것으로 나왔구요. 아마 토질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완을 해서 지금 보완식재 자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여기에 백날 보완을 하면 뭐합니까?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걸요. 보다시피 거기가 보면 안타까워요. 활착이 안돼서 나뭇잎이 다 말라 죽어요, 계속 이식하고 보완 식재를 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증기간도 지나서 이제 시에서 투자를 하는데 처음 한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년 동안 지나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안타까워서, 저희들도 주목부터 해서 단풍목을 기증해서 이름까지 걸었는데, 사실 시민들이 자기 나무를 보러가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나뭇잎이 자꾸 마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토질이 안 맞으면 그 토질에 맞는 어떤 비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흙을 갖다 심어 준다든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의 숲속, 정말 활착이 되어서 푸르른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고사목으로 또 보완식재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과감하게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그 밑에다 비료를 준다든가 정말 좋은 양질의 흙을 갖다 심어 준다든가 전문가한테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라도 정말 속초시민들이 거기 갔을 때 내 이름 석자를 봤을 때 '내 나무가 너무 잘 자란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를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민기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담당은 오늘 소개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농지전용부담금 수입금 1,545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금 중 농지법위반이 2,000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3,373만 5,000원, 양곡관리지원이 23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347만 5,000원,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가 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1,400만 8,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32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이 616만원, 논농업직불제가 2억 3,350만원, 논농업직불제 행정비가 27만 5,000원, 친환경농업직불제가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05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23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가 434만 2,000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454만 2,000원, 농산물표준소득 조사분석이 75만 6,000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이 66만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이 500만원,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이 865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405만 4,000원,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가 24만 5,000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175만 1,000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 97만 2,000원, 후계농업인 신문보급이 54만 2,000원, 농촌관광 민박마을확충이 6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신문보급이 38만 2,000원, 4H회원 신문 및 정보지 지원이 9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60만원, 여성농업인전문교육이 25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이 216만원,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해외연수가 6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233만 1,000원, 콩 생력기계화 시범재배가 519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이 1,250만원, 여성농업인 경영정보화가 60만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 5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21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이 22만 5,000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이 45만 2,000원, 축사소독약품 지원이 21만 7,000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2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원 15명에 3,75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 급량비가 322만 2,000원, 불법농지 측량설계 수수료가 300만원, 농지처분의무 명령통지서 발송료가 75만원,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명령 공고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4대분 100만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수수료가 30만원, 자동차세 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차량유지비 4대분 900만원,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28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 다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정원 대보름맞이 행사 85만원, 다음 국내여비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춘시 교환공무원 파견이 675만원, 외빈초청여비 중 훈춘시 연수생 견학 여비 18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5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중 직책금 업무추진비 소장이 1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추곡수매현장 피복비 30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중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중 국내여비 정부양곡관리 및 추곡수매현장에 200만원, 국외여비 중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도공무원 해외 농업연수가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중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122만 8,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7명에 1,158만 4,000원, 행사실시보상금 중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선진지 견학 17명에 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청사 리모델링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전자복사기 350만원, 문서세단기 75만원, 레이져 프린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이전 중 국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훈춘시 농업기술 연수생 합숙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농업인교육교재가 1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중 깃발이 250만원, 현수막 150만원, 중점추진마을 안내 및 현황판이 200만원, 포럼 홍보전시물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전단이 1,350만원, 농업인 교육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사수당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42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교육 참가가 280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가 300만원, 생활개선회 도·중알실적발표회 참가가 100만원, 농업연수관 농업인교육 참가가 300만원, 농기계 정비기능사 훈련이 18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가 3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견학이 405만원, 정원 대보름맞이 행사 참가자 급식이 200만원, 농업경영인 임원진 도·중앙교육 참가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중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시상에 최우수 1개 마을에 200만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1개 마을에 100만원, 장려 1개 마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후계농업인 농어민신문보급 270만, 9,000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이 190만, 8,000원, 4H회원신문 및 정보지 지원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중 교재비가 100만원, 강사수당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중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 강사수당이 28만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농촌노인 교육활동 강사수당이 14만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재료비가 100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중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재료비가 40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이 60만원, 일반보상금중 민간인해외여비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해외연수 1명에 200만원입니다. 34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중 급식비가 75만원, 현장견학이 155만원, 새회영농설계교육비 중 교육생 급식비가 305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중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교육생 급식비가 5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교육생 급식비 60만원, 347페이지에 선진지 현장견학이 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비중 교육활동 급식비가 50만원, 선진현장 견학이 76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급식비가 4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이 30만원, 민간경상보조 중, 348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이 720만원,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이 2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방 4H단체 지원이 20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이 2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농촌여성 일감 갖기 4,000만원, 여성농업인 경영정보화가 160만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 250만원, 농촌 관광민박사업 확충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교육 재료비가 150만원, 생활개선회 도·중앙 실적발표회 참가 재료비가 50만원, 새 농어촌건설운동 참여마을 꽃 종자 및 묘목비가 500만원, 지역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물품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 요리경연물품이 1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농업연수관 입교생 급식비가 36만원, 농기계 정비기능사 훈련생 급식비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1개 마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실험실습포 운영이 585만 4,000원, 유리온실 운영이 292만 7,000원, 유기동물 포획인부가 47만 5,000원, 유기동물 관리인부가 142만 4,000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현장애로 기술개발 중 급여비가 810만원, 기타경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정보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급여비가 625만원, 가축방역 중 352페이지에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 살포 인부임이 550만원, 일반운영비중 기계이양 상토공급 채토개발 설계수수료가 250만원, 농업인 현장교육 및 평가회가 200만원, 유기동물 관리치료비가 45만원, 한우경진대회 전시물품 및 재료비가 100만원, 설악 우리꽃 전시회 홍보물 우송료 12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작업복 27만원, 가축방역 방제복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한우경진대회 가축수송 차량임차비가 25만원, 기계이양 상토채취 및 운반장비 임차 중 굴삭기 80만원, 덤프트럭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중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강원 감자큰잔치 참가여비가 100만원, 시군경영이 100만원, 한우 경진대회 참가여비 100만원, 한우품평회 50만원, 35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중 퇴비증산대회 우수마을 시상금 2개 마을에 100만원, 가축위생방역 588만원, 품종비교 시범포 참가농가 보상비가 150만원, 농약 빈병 수거료 100만원 폐비닐 수거료 1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농가 경영컨설팅 자료 40만원, 논농업직불제 추진 자료 27만 5,000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자료 15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강사수당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출장비가 360만원,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현지조사 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 중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비가 64만원,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이 324만원, 축사 소독약품이 147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중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60만원, 과학 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현장애로 기술개발 재료비가 38만 4,000원, 가축방역 약품 20종에 3,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농가경영컨설팅 중 교육 급식비가 30만원, 컨설팅 우수농장 견학이 180만원, 농업경영정보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23만 9,000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조사농가 사례금 45만원, 358페이지,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44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184만원, 논농업 직불지불제 2억 3,350만원, 민간경영보조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859만 2,000원, 민간자본보조 중 콩 생력기계화 시범재배 1개소 1,557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중 359페이지에, 신육성 벼품종재배 시범사업이 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중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466만 2,000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70두에 7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75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189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7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농용굴삭기가 1,70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이 220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순회차량 구입비가 1,73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이 1,500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에 210만원, 유기동물 관리 중 사료비가 60만원, 포획용 마취주사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이 150만원, 실험실습포 운영 종자·종묘 120만원, 농약·비료·퇴비가 200만원, 자재비가 90만원, 유리온실 운영 중 종자·종묘비가 150만원, 농약·비료비가 150만원, 자재비가 90만원, 과수품질향상재배 시범 포장재 제작비가 450만원, 조류포획기 제작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362페이지 고추 건조기 보급이 750만원, 체험관광형 과원 조성이 500만원, 설악산 꿀 명품화 사업이 2,500만원, 소득 작목 친환경 재비단지 조성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중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관으로서 농촌에 대해서 그런 실정을 잘 모르고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어 파악을 못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40쪽 하단에 국제부담금 훈춘시 농업기술 연수생 합숙비라 해서 1,08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농업기술 연수생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원래 올 봄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출입관리소에서 사전발급허가가 나지 않아 가지고 미루어 졌습니다.

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발급허가서가 나오지 않아서 미루어져 가지고……

금년도에는 연수생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1,080만원은 어디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가요?

저희들이……

기준해 가지고 세웠는지.

농업기술연수생이 속초시에서 4회에 34명이 사업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예.

저번에 북방사업개설 기념으로 해 가지고 훈춘시 하고 농업홍보연수 협정을 맺었습니다. 4회에 34명이 되었었는데 그동안 마찰이 생겨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전 발급허가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춘시하고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마지막 사업으로서 종료를 하기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발급허가를 거의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명은 1년간 장기연수로 들어오고 6명은 단기연수로 3개월짜리로 들어오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8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연수를 시키자고 연수생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9명입니다.

9명이예요?

예, 그래서 연수생 합숙소가 실습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합숙비 이거든요. 생활비 이거든요.

생활비……

예.

그 분들이 갈 때 보수 같은 것은 없나요?

그게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보수를 원래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연수협정 맺을 때 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됐었는데 중간에 그 분들이 왔다가 가서 개인적으로 식당에 일도하고 그래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좀 마찰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그 대가는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대가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생활비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농업기술에 그 분들이 오는데 자기 고국에 가더라도 이렇게 대우를 잘 해 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오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분들한테 잘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347쪽에 상단에 선진지 현장견학이 1회인데 그 예산이 82만 8,000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몇 명을 선진지 견학을 날짜는 며칠간 보내는지, 이 82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보시면 교육생 급식비 120만원인데 여기서 120명 교육을 해서 120명이 당일 날 갖다 오는 겁니다.

당일 이예요?

예.

주로 여기서 가면 어디를 가는가요?

선진지 영농견학이나 아니면 일감 갖기 사업장 이런데를 갑니다.

그냥 한번 돌아보고 오는 거군요.

그분들이 교육한 것을 가서 현장실습으로……

예, 됐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 보상에 대해서 농약빈병 보니까 200원씩 인데 금년 같은데는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이 잘 거출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더 나갔습니다.

이게 항시 그것 때문에 여론도 좀 좋지 않은데 예산을 조금 더 세워가지고 200원짜리를 한- 300원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 여론이 나쁘지 않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200원씩 받아 가지고 수거 하겠어요? 그런 거 잘 감안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반영해서 수거가 잘 되도록 하길 바랍니다. 알뜰하게 농약으로 오염되는데 병하고 폐비닐 같은 거 그런 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337쪽에,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50,000원씩 14명이 12개월인데 840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잡혔는데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청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적인 대민활동에 관련해서 수당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대민활동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요? 업무는 누가보고 직원들이 대민활동비가 12개월 나갑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직접 대민 접촉하는 공무원은 다 5만원씩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봉급은 봉급대로 보수를 받고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나가는 가요?

예.

하루 나가면 5,000원씩 받아요?

아닙니다.

5만원씩 받아요?

매월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5만원……

예.

봉급 외에 그거는 수당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수당 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대민접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

이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직원들 한테만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몇 명의 직원이 있어요?

지금 12명인데……

12명인데 14명이 잡혔네요.

정원이 15명이 되어 있구요. 그 위에 소장 빼면 14명입니다. 원래 정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어떻게 12개월이 이렇게 되네요.

그거는 매월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농지법 위반 4건에 2,000만원인데 이 위반된 거는 무엇이 위반됐습니까?

농지 신규취득을 하면 농지 이용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처분 업무통지를 하고 그 다음 처분변경을 발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위반이라는게 뭐……

신규 농지 취득자가 농지 이용자로 논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 두고 이런 경우, 아니면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다른데 소작을 주는 경우, 경작원칙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10조에 보면,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축산가공처리하다 위반된 건가요 뭐예요?

주로 정육점에서 종업원 건강관리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정육점의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정육점은 허가증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시설기준만 있으면 누구나 다 나옵니다.

보건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36페이지 농어촌 자녀장학금 지원 17명 이거 기준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340만원이 있고 53페이지에 17명 400만원이 있네요.

이거는 국고 보조금이고……

이거는 국고 보조비예요?

그거는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어떻게 두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을 조사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면은 도비가 붙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까지……

시비까지 들어와서 주는 건 좋은데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어떤 개동이를 줄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성적순이라든가……

농업인 자녀는 전부다 1년간 전액 학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속초 농민 중에 17명밖에 없단 말이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24명을 줬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조금 더 편성되어 가지고 작년에 17명으로 시작했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1월 20일까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추가로 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보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기준이라는 거는 없이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냥 다 학생이면 준다는 얘기지요.

예.

농어민 영유아자녀 양육비 1명인데 이 1명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1명인가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주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만 5세 이하 농업인자녀 중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중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1명밖에 없습니까?

이것도 중앙에서 일괄해서 내려 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과 관계없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아니, 돈이야 다 내려오겠지만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숱한 사람이 농사를 짖고 있는데 양육비가 1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1명을 무슨 기준에서 뽑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

논농사 짖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예요.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외의 지역을 말하는데 속초시 해당지역은 몇 개 마을이 없습니다. 장천이나 자활촌이나 학사평이나 척산 정도 밖에 안됩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천이나 학사평 여기 중에 1사람 밖에 없나요?

이것도 신청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중앙에다 신청을 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신청을 자꾸 해서 받아야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 54페이지에 농촌관광 민박마을 확충 1개소인데 여기를 어느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2,400만원 해 가지고 자부담 50% 이상을 해 가지고 희망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마을이잖아요. 1개 마을인데 개인집이 아니고, 마을을 선정하는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국비가 없고 도비, 시비가 왜 600만원 밖에 안 되나?

시비가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예.

55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1개소 이거는 1,250만원 이거는 어느 동이예요?

여기 뒤에 보면 도비 보조금이 1,250만원이지만 여기 우리 시 예산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

여기 335페이지 보면 불법농지 측량설계 수수료가 있는데 불법농지는 뭐로 해서 측량설계비를 농촌지도소에서 측량해 주는 겁니까?

불법농지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충 눈짐작으로 해 가지고 몇 평정도 된다, 불법농지 측량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측량을 해 가지고 불법농지 전용한 사람한테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한 평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지 우리가 돈 들여서 측량을 합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고발 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측량을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하니까요

그럼 벌금을 받는가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안하면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예?

대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불법농지 조성을 했으면 그 사람보고 다 측량해서 원상복구 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측량을 해줘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 거기에 정확한 도면을 첨부하고 몇 평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336페이지에 정원 대보름맞이 행사에 85만원이 있고 여기 급식비에 200만원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급식비에 200만원 있습니다.

이 85만원은 뭐고 급식비는 이거는 뭐하는 돈입니까?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10일전쯤에 농협하고 도청주관으로 해서 서울에서 18개 시군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대보름맞이 특산물 판매행사와 병행해 가지고 18개 시군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 때 속초시의 날 행사시에 재경속초시민 출향민 초청장 제작하고 그 발송료가 85만원이고 그 다음 초정인들이 오면 점심식사대로 해 가지고 400명분 정도 해 가지고……

서울에서 하는 거……

예.

그런데 200만원이 급식비지요?

예.

338페이지 추곡수매현장 피복비 4명은 누구를 사 주는 겁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관리 공무원들이 추곡추매현장에 거의 상주하다 시피 하기 때문에 그때 관리센타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4명 나가는 사람들 다 사주는 겁니까?

예.

청사 리모델링 해서 1억원 세운 거는 뭘 고치려고 합니까?

저희 청사를 지은지가 '93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하에 물이 많이 세고 그 다음에 안에 시설이 요즘 시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걸 하게 되면 방수공사를 해야지.

방수공사하고 같이 안에 내부시설을, 너무 방이 한 평 반 이런 너무 작은 방이 많아서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여쭤 볼 께요. 2004년도에 새 농촌건설 운동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기존의 노학동이나 하도문이나 장천이 해 왔고, 내년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2004년도에 소장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냐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은 없구요.

없지요. 없으면 없다만 얘기하세요. 생활개선에 대해서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지 무슨 이유가 많습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삭감할 내용도 전혀 없고, 새로운 사업도 없고, 지금 농민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33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지 그것도 심의하지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합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있지요.

예.

2003년도 금년도에는 농정심의회를 운영 했습니까?

예.

몇 회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 였어요. 어떤 것을 심의했습니까?

농촌발전에 대한 기본계획 심의와 국·도비보조사업 대상자 심사를 합니다. 1월 달에는 총체적인 심사를 하고 중간에 한 번 국·도비사업 신청자가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건들을 갖다가 우리 시책사업이나 별도로 세운 내용이 있어요?

사실……

됐습니다. 그런 거를 자꾸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341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만드는데 1,3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어떤 농산물을 홍보하고 어떻게 홍보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아직 홍보지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좀 잘된 홍보지를 비교를 했는데 … 이 잘 된 거 같더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만드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만드는 이유를 어떤 제품들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 알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만들려고 그런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농특산물인데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벌꿀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천장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시책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는 야채 종류라든지 친환경 쌀 같은 거, 산머루 같은 거 ……

그러한 것들을 여태 홍보 안했는데 이제는 하겠다.

예,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장 이런데 가서도 홍보로 이용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51페이지 보시면,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속초에 과학영농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상황버섯이라든지 저희들이 중점지원하고 있는 꿀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꿀을 과학적으로 하나요?

꿀도……

꿀을 지금 어떻게 생산하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인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기계화로?

예.

생산을 기계화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생산도 기계화로 됩니다. 그 다음에 ……

제조를 기계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이 꿀을 벌통에 물고 오면 그걸 채취하는 과정이 기계가 하는 겁니다.

아- 그걸 기계가 한다. 352페이지 보시면, 설악 우리꽃 전시회 홍보물 우송료가 120만원 있구요. 그다음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행사지원비가 300만원 나가고 또 354페이지에 보면,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가 민간행사 보조가 700만원 나갑니다. 이게 우리 농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조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설악의 우리꽃을?

이거는 설악제 행사의 부대 행사이고 그 다음 저희 시에서도……

아니,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이 설악의 우리꽃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배하는 농가가 있느냐, 아니면 동아리 같은 회에다 지원해 주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참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농가인지, 모임인지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농가는 이 꽃을 농사지어 가지고 판매하는 데가 농사고 그걸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가꿔가지고 전시회에 나가는 거 하고는 그 개념이 틀린 겁니다.

재배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속초에 있어요?

예.

어디서 무슨 거 어떤 것을 팔고 있지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에 한 곳이 있구요.

거기서 어떤 꽃을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학사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꽃을 판매하고 있냐구요.

주로 우리 꽃 야생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돌개미치라든지, 하여튼 우리 전통 야생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것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데에다 지원을 해 줘야지 원칙이지 그러면 거기다가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시회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농가의 어떤 사업을 활성화하는 거 하고 취지가 틀리다고 보는데요, 어떠세요.

이것은 설악제 부대행사라로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설악제 부대행사인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해줘요? 이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니까 당신들도 이 사업을 활성화하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팜프렛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꽃을 재배해 가지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농가로 활성화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꽃집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데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데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농가들이 좀 더 농사가 아닌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 내도록 지원해 주는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354페이지 보시면,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 보상이 있는데 갈수록 수거가 줄어들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인 농촌에서는 폐비닐하고 폐농자재가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거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 수거가 낮아지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 센타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거를 옛날부터 이런 사업을 해 오던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해 놓고 농가의 어떤 발전을 도와주는 그런 부서냐, 아니면 단속이나 하고 관리 감독이나 하는 부서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2003년도 당초 예산인가 기억을 하는데 지역생산 농산물을 대량유통하는데 하고 어떤 매치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지요?

예.

그런 사실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몰라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하다가 잘 안되어서 그래서 안하기로 했나요? 지역생산 농산물을 대량 소비처나 판매장소등 자매결연 및 직 거래망 구축을 작년에 이게 잘 안되어서 사업에 실패 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그런데 2004년도에는 아예 여기 예산에도 없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잘 안보여서,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할 생각은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포기해 버리냐 이 부분이예요. 이야기 뜻을 이해 못 합니까, 답변을 지금 못하는 겁니까?

작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없었구요. 그냥 저희들 개별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왜 사업을 하다가 포기했냐는 거지요. 계획을 세웠다가 왜 안했냐는 거예요.

날씨 관계 때문에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역에서 농산물이 나오는 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짝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일단 우리가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구상을 철저하게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하도문에 상추 재배단지에 우리가 저농약이라든가 아니면 무농약으로 재배하게끔 권장하고 또 지원한 사실도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품질인증을 획득했습니까?

강원도지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어요?

예.

그런 거를 널리 홍보해야지만 소비자와 신뢰구축이 되는 사실이거든요. 이 축산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우리 속초지역 쪽은 그렇게 많은 지장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가축방역 같은 경우 보면 356페이지, 3,300만원 예산 세웠고 축사소독약품 14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웠는데 축산업 방역과 관련해서 구제역 공동방제단 이라든가, 어떤 협의체라든가 어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찰요원도 있고요.

예?

가축질병이 도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찰요원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찰요원이?

예.

그러면 가축 농가끼리의 협의체라든가 어떤 예방할 수 있는 인원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냐 이거지요.

예.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356페이지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네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60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에, 이거 오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건 거리에 돌아다니는 방견……

아, 강아지.

예.

돌아다니는걸 뭐 하러 사료를 사줘요.

그걸 저희들이 포획을 해 오면 주인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폐기처분 할 때까지 사료를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의학 상식이 없으니까 병명 같은 것도 어떤 병명이라는 것만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371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방역소독 인부해서 1,750여만 원이 잡혔고요. 야간 방역소독 인부 관계로 해서 잡혀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만 어떤 인부임인지 어떻게 선임해서 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에 물론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방역 소독하는 담당자가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보조 인부이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

그렇지요. 개인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8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강 다 무슨 병입니까?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베체트병이 어떤 병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성 신부전증은 콩밭 기능이 나빠져 가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성 신부전증 환자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투석 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혈액이 응고되는 인자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응고 인자가 없어 가지고 한번 상처가 나면 피가 잘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환자로 따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하고 그리고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터어키에 피부과의사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이 병을 발견을 해 가지고, 이거는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강이라든가 성기 같은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쾌환이 자꾸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 그러는 또 관절통이 생기고 관절염 비슷한 것도 생기고 또 눈에는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눈 속에 포도막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구 속에 포도막이라는게 있는게 그게 또 생겨서 실명하는 수도 있고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병입니다. 이게 희귀한 병입니다.

이게 유전입니까? 이 병들은 다?

예?

유전이예요? 부모서부터 이어 받은 게 아니지요?

전부다 유전은 아니고요. 유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모두 속초시내 환자들 입니까?

19명, 1명, 1명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속초시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84쪽을 봐 주십시오. 치아 홈메우기라고 해서 600명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홈메우기는 치아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던게 일반치료는 하지 않고요. 이 홈메우기라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대구치에 갖다가 미리 썩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 여러 가지 홈이 파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리젠을 갖다가 덮어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를 예방하겠끔 하는 겁니다.

주로 보면 어린이들이겠네요.

예, 그렇지요. 전부다 유아원 아이들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실명제 입간판 제작이 2만원씩 300개 업소인데 이런 업소는 어느 집을 갖다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속초에 놀러 오신 분들이 자꾸 바가지 씌우고 불친절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가 가기 위해서 이런 명함도 제작해서 친절하게 하고 바가지 안 씌우고 한다는 내용을 적은 명함을 제작을 해 주고 ……

즉 말하자면 영업소의 명함이나 다름없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밖에는 입간판을 제작해서 붙여놓고 바가지 안 씌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만원짜리가 입간판이군요.

예.

그다음에 위생관련 홍보물 및 허가증 제작 이것도 그렇게 해 줍니까?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 해주고 하기 위해서……

5가지 종류를? 5가지를 뭐 뭐 해서 5가지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공중위생 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양식 제작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불량식품수거 했는데 수거는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1년에 100건을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수거해 가지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 식품이 먹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서 ……

수거가 그 수거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고학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예산심의 시에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운 입장에서 예산 업무파악이 안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할 의사가 없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담당들 계시니까 잠깐 여기서 서면으로 자문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간호원이 몇 명 계십니까?

7명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1명은 1년 동안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 알았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몇 명있습니까?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 있는데 공중보건의 숙소는 어디 있지요?

부영 아파트에 3채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내에 방 하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부영 아파트 한 채씩 전세를 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

올해는 약사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예.

약사법 위반 신고는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약사법 위반에 1회에 10만원을 적어 놨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약사법 위반을 많이 보고 있는데 한건에 10만원을 주는지 5만원을 주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위반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명년에는 약사법 위반 신고를 어떻게 하면 보상금 어떻게 준다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한방 지역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상도문에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한방 치료를 해 주거든요.

어디에 나가서요?

상도문에요.

한방의원이 있습니까?

예,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에……

아, 공중보건의에 있군요. 알았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에 보면 100명, 유료에 30명 이렇게 해서 13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74페이지에 100명해서 15만 4,000원, 유료로 해 가지고 377페이지에 3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0명 맞지요?

130명입니다.

저는 속초에 농가수가 700농가가 넘습니다. 그럼 들녘에 나가서 일하시는 농민들도 많은데 예방주사를 130명 맞춰서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잘 계도를 해 가지고 예방주사를 과히 비싼 약도 아닌데 거의 다 맞춰가지고 사후보다 사전에 예방하는게 의료사업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의치는 저기서 해 주는 거지요

예,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에서 해 주는 거지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70세 이상 노인 분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의치 사후관리에 돈이 100만원인가 들어가는데 없는 사람들이니까 384페이지에 250만원에 10명이 들어 가는데,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25만원씩 들어가면 생활보호대상자가 25만원씩 들여 가지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고 소장님은 보십니까?

이거는 의치를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이가 혹시 조금 망가지거나 그런 보수비용이거든요.

보수비용인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국도시비로 해 가지고 의치를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후 관리하는 것도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생보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해 줘서 어떻게 보면 행정면이나 소장님도 그렇고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예.

386페이지에 구강진료용 의자인데 이게 진료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기실에 의자입니까?

이건 진료용입니다. 치과의사가 환자를 볼려면 자세가……

압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의자가 있습니다.

너무 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세출에 보면 기생충 검사료가 있지요. 377페이지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840원에 500명에 42만원인데 그럼 분명 500원씩 받는 거지요?

예.

받으면 세입 면에 없는 것 같아요. 기생충 검사 수수료가 세입 면에는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돈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방접종 백신 유료 해 가지고 유행성 출혈열 간염 인플루엔자 이런 거는 전부다 유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맥이 틀리구나, 맞습니다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봐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는 제가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요. 행감때 못 봐서 그런지.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소장님이 직접 의술로 진료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나요?

제가 와서 사실 처음에는 환자를 많이 같이 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것도 있고 또 다른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금 미루게 됐는데, 제가 와서 하는 거는 통증클리닉 하는 거 신경치료를 하는거 그거를 조금 하고 있고 우리 공증보건인들이 교육을 갔을 때 자리를 비울 때 제가 환자를 맡아 보는 정도입니다.

하여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방문진료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실적 같은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상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상에는 9,000만원 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자주 돌봐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만족스러울 만큼 자주 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당히 자주 실질적으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지금 확보해 놨구요?

대상자들은 많습니다.

확보를 정확하게 해 놨습니까?

100명이상 됩니다.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 등 이런 거동 못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

그런 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고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상이라든가, 사업계획 같은게 구상이 다 되어 있냐 이거지요.

앞으로는 상당히 자주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방문 해 가지고 ……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형식에 맞춰가지고 세워 놓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과장님!

고학재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금강권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9억 9,500만원이 있는데 수많은 기간동안을 고성군을 방문해서 협의 했지만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로 봤을 때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습니까?

예.

안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던지 수도를 건설 고려하여 도 차원에서 요구 해야지 다른 곳에도 못쓰게 이렇게 예산만 자꾸 이월시키면 되겠습니까?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아주 포기하는 걸로 만나서 … 이렇게 하게되면 우리 기 예산 중에 도비가 5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음) 그러면 전액을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5억원에 대해서… (마이크가 꺼져서 녹취불가)

기반공사에서도 하는 얘기가 고성군 하고 타협이 되지 않으니까 속초시에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고성군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강원도지사가 해야 된다고 해야지 그전에는 될 수 없다고 농업기반공사인가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금강산 특별용수 건설공사는 우선 처음에 학사평 도유지로 했는데 그거는 먼저 도의 행정부지사가 현장을 와서 보고 올라가서 이거는 속초시가 … 할일이 아니라 도가 농수산부에다가 저수지의 수리 보수비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고, 속초시는 …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해서 부지사님이 도 해당실과에다 지시를 해서, 해당실과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지시를 해서, 그 지시에 농업기반공사가 속초에서는 다시 … 도에 담당계장하고 제가 전화로 통화해 보니까 42억원이라는 것은 아직 제가 전화했을 때는 도에 … 자기들 생각에는 30억원을 …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이런 얘기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크가 꺼져 녹취불가) 취수탑도 만들어야 되고 관로도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제 생각이고 공식적으로 지휘부에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비 5억원을 그냥 반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를 전제로 해서 대타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사평 쪽에서 시내 쪽으로 이 돈을 가지고 관로를 먼저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먼저 묻더라도 돈 5억원에 대한 것은 반납을 지금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학사평 양반들이 얘기하는데 물탱크를 더 크게 묻고 장마때 그 물을 담아 가지고 내주면 속초에서는 물 걱정을 안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 양반들이, 과장님이 올 여름에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설악산 물하고 이쪽 물하고 가마소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물 걱정할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양반들 얘기가……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정수장의 총 사업비가 360억원 이지요? 조양동 정수장 총 사업비가……

예.

그 중에서 교부세가 한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는 교부세가 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360억원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상수도사업 하는데 교부세 확보가 더 안 되는 건가요?

아- 지방상수도는 원인자의 사업자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관리자가 부담하는거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만약에 이게 공기업으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으로 안 되어 있으면 특별회계일 것 같은데 특별회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다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쪽에서 들어와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

다른 지방도 이렇습니까?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교부세가 없이 지방……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순이익이 한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상수도는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생산원가 대비해서 적자가 되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상에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이 61억원 정도이고 영업수익은 한 58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지출이 세출이 어느 정도로 나오나 보니까 사업비는 한 49억원으로 나와 있나요? 상수도사업 비용이 45억원 정도가 드네요. 영업비용은 34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하고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가 내년도 물게 한 10억원 가까이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공기업으로서의 기업 손익 분기점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누차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세 번째 소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뭔가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부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부세를 충당을 좀 해 준다면 저희들이 어떤 손익 분기점이 빨라 질수가 있고 그 경영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갖지 않고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차수벽 사업이라든가 취수사업을 과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 영업수익하고 지출비용을 뺀 나머지 가지고 이자주면 딱 맞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니까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160억원 절반이상이 기채발행 말고 일반회계에서 절반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일반회계로 그 돈을 환수해 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 안 됩니다.

가져가면 그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넣을 때 잘 넣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여기서……

예?

넣을 때 잘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어떤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면, 그 자체에서 기채발행을 더 해서라도 공기업개념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속초에서 우리 속초시 예산으로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36페이지 보시면 타회계건설보조금이 49억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는 해마다 25억원씩 일반회계에서 넘어 간다 이렇게 봤었는데, 내년도에는 49억원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일반회계 49억원 중에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속초정수장에 상수도 부분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동행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떡밭재로 올라가는 도로부분도 49억원 중에 12억원이 거기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거기가 얼마나 되지요?

어디가요.

그 떡밭재 도로 공사가……

전체 공사비는 지금 우리 정수장에 360억원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정수장 공사에 대해서 그게 상수도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정수장이. 그런데 그 도로개설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들이 볼 때 기채발행해서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지원하면서 까지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사 부분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공사비가 총 130억원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됐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예, 당초에 속초정수장을 발주를 해 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수검을 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수감을 했을 때 그 도로부분 하고 정수장하고, 그 당시에는 속초정수장이 들어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도로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 쪽에 있을 때인데 건설과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어차피 그 도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설악산 진입도로 하고 연결되어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되는 도로의 기능으로서의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논산에서 조양 ~ 교동간 도로에서 떡밭재 사이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960m 인가 그랬는데, 거기만 되어 있다보니까 이 도로를 개설을 한다면 정수장 쪽하고 불가분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원에서 볼 때 일반회계에서 돈을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에다 줘 가지고 속초정수장하고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해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소장님, 말씀 들어 보세요. 지금 그거를 빼면 실질적인 공사비는 한 230억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더라도 분명히 회계처리가 틀리는 건데, 그렇지요? 일반회계처리하고 공기업특별회계처리하고 틀린데 그 사업자체를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럴 겁니다. 일반회계 쪽에 제가 주제넘게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 도로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일반회계 쪽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거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던 안하던 간에 그 도로의 명목으로 해서 교부세를 받는다던가 그 기회가 있으면 아마……

그렇게 안되지요. 이 도로가 공기업사업으로 명칭이 됐고 그래서 정수장사업비가 360억원이라고 그 사업비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사업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서 국비보조라든가 교부세를 줄 이유가 없지요. 그게 지방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우리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 도로사업비는 일반회계 쪽에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시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면 지금같이 어떤 보조사업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를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부담이 덜 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회계자체가 부실한데 그 자체에서 기채발행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사업비까지 갖고 간다는 것은 상수도사업이 짐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속초시에서 봐도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행정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인지 공기업회계로 처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공기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으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도로개설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금액을 묶음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원금액 중에 저희들이 얼마 얼마를 일반회계보고 달라고 그럴 때 정수장에 얼마, 도로개설비에 얼마, 이래가지고 제가 49억원 중에는 도로개설비가 12억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할 수는 없고 이걸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