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레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성원을 이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사회환경국, 항만경제국, 안중출장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신속하고 성과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명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사회환경국은 2003년도 639억 2,500만원보다 약 18.6%인 118억 7,100만원이 증가한 757억 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시 세출예산 대비에 약 20%가 되겠습니다. 사회과가 214억 4,900만원, 가정복지과가 236억 4,400만원, 청소행정과가 176억 3,000만원, 환경보호과가 13억 9,900만원, 공원녹지과가 110억 6,900만원, 여성회관이 6억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33쪽에 사회과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사회과 예산은 214억 4,4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민간이전 예산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도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쪽도 국·도·시비가 포함된 예년과 마찬가지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 241쪽, 242쪽까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은 사회과의 '생활보호'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행여사망자 장의비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쪽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도·시비가 포함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에도 국·도·시비가 포함된 자활근로사업비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해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36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그라운드 골프 대회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책사업으로서 노인건강과 노인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3개 지역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고, 내년도에는 골프 대회를 개최해서 노인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48쪽은 경로당 난방비 등으로 국·도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도 경로연금, 유급가정도우미 등에 국·도·시비가 포함되었습니다. 250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51쪽 자체사업으로서,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3개 권역에 9,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 500만원은 그라운드 골프가 활성화되어서, 내년에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3개 권역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설치해서... 아직 골프장 부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공유지나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3개 권역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1개 권역에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폭넓게 생각하셔서 3개 권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그 밑에 장묘시설(납골당)을 설치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에는 1만 5,000 위를... 1기를 모시는데 용어상 '위'라고 해서, 1만 5,000 위를 모시는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만 5,000위면 20년에서 3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 쓸 수 있는 2만 위로 수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북면 공원묘지에 설계를 끝내서 내년도에는 발주할 예정인데요, 시비가 안 서 있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추경이 되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살려 주셔야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앞에 많은 차량이 오면 주차대수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주신 모양인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같이 연계해서 그 앞 부지를 더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넓혀나가면서 납골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2쪽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도 민간이전, 일반보상금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54쪽은 저소득 모·부자 가원 지원 등으로 국·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도 민간경상보조에 국·도·시비가 포함된 성폭력상담소 등 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56쪽도 마찬가지로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 등해서 국·도·시비가 포함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서 예절교육관 비품 구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책상, 의자, 복사기, 이동칠판, 돗자리, 예절의상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257쪽은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8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59쪽에는 국·도·시비가 포함된 청소년공부방 운영, 어울마당 운영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증축(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같은 시설로 계속 운영되고 있으면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 수련시설에 안 오기 때문에, 또 비가 오거나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청소년수련 시설에 체육관이 부족해서 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위원님들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60쪽 민간이전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은,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하고 부족분 2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지원해 줬는데,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해서 금년에도 3억을 더 지원해 줘야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억을 하고 본예산 에 1억을 해 줬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억이 아주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61쪽은 유아복지 일반보상금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큰 문제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쪽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국·도·시비가 포함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비는 현 국책·시책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63쪽, 264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65쪽도 자체사업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경상적예산의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까지 정액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도 일반운영비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쪽은 쓰레기봉투 제작,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처리 수수료 등으로 일반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쪽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72쪽도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보상금, 재료비에는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 등으로 청소에 이용되는 쓰레받이, 빗자루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은 민간이전 위탁금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쪽에 청소관리에 자산취득비 중간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1개 읍·면·동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동별로 하나를 배치해서 동 취약지역에 카메라를 배치해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쓰레기를 감시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대 정도로만 예산을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셨는데, 동별로 하나씩 꼭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동에 있는 것을 다른 동에 빌려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유지관리도 그렇고, 동별로 하나씩은 필요하기 때문에 4,800만원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은 청소시설의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쪽도 같은 사항이고, 27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78페이지 자체사업에는 상비약품 구입, 쓰레기 적환장 물품구입비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도일동매립지 정비 설계비, 상수도 설치 등해서 민원해결 또는 당면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0쪽은 청소시설 오수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1쪽 자체사업에 단독정화조, 민간위탁금, 민간대행비 등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283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3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조류쉼터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한광고등학교에.. 조류가 어디를 다쳤다든지 할 때 거기서 보호하고 치료를 해서 길렀다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건데, 지금 6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7평을 더 만들어서 칸막이로 해서 종류별로 보호했다가 자연으로 보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를 270만원 받고, 한광여중에서 400만원을 부담해서 67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총 26종의 57마리를, 부상당한 조류를 치료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낸 것도 있고 아직도 치료하고 있는 새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사실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사료, 건물 증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꼭 계상해 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84쪽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도 국·도·시비가 포함된 야생조수보호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차량유지비·연료비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6쪽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경상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이충분수공원 유지관리비라고,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위에.. 이충분수공원 전기요금은 1년에 7개월만 쓰는 것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월 12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 했고, 그 밑에는 이충분수공원 유지관리비는 화장실 분뇨 수리,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 세이콤 관리가 월 15만원씩 나가고, 보안등을 유지관리해야 하고, 책상·의자를 수리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90쪽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각종 유원지에 따른 토지매입, 산책로.. 주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92쪽도 공원에 보안등 설치, 공원에 배수로 정비, 공원 휀스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쪽은 산림관리에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도 병충해방제 등으로 국·도·시비가 포함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밑에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조림사업비 등해서 국·도·시비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쪽도 여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도비·시비가 포함된 국도변 가로수 식재, 세교동 장미연립 아파트에 있는 곳에 어린이공원 조성, 다음 페이지도 도심지 쉼터 조성 등해서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도 시설부대비, 국·도·시비..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도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는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재료비에 산불진화장비 보충구입, 산불감시탑 수리비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01쪽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여성회관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맨 뒤에 있는데, 지난번에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7쪽부터 230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지난번에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세입부분에 217페이지 공원 및 녹지점용료가 있는데, 녹지는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완충녹지에 한국전력 전주, 통신주..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한국전력에서 돈을 받아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부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나간 게 있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수반 시에는 가로지르는 완충녹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못 해 주고 있지요?

저희들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가정복지과 예산안 233쪽부터 266쪽까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기타특별회계의 719쪽부터 723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타 특별회계, 727쪽부터 729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233쪽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님..

5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된지가 몇 년 된 거지요?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4년됐으니까, 1년에 10군데씩..

3년차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5개가 넘네요?

신청하는 분들이 많을 때는 30곳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나가서 심사를 해 보면 저희가 준비한 기준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독려를 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모품비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57군데를?

1개소당 1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해서 100만원이다?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아니, 신청이 들어와도.. 6개월 한번 해서 두 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독려를 해서 많이 확대를 해 나가려고 분기별로 계획을 해 놨고, 실제로 4번씩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두 번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휘장제작'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2004년도는 선정업소 10개를 계상했거든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지정이 적기 때문에...

2004년도 사업비가 10군데 아니에요?

제작해서 보관한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제작해서 보관해 놨다고요, 미리?

저희가 계획했던 숫자보다 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는 10군데..

내년도에는 10개만 더 지정을...

이거 분기별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1년에 10군데 내지 15군데니까 분기별로 두 번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순오 위원님

251쪽에, 가정복지과장님!

370개입니다.

자연부락이 총 808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 놓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서, 경로당 개념인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마을회관이라고 하고?

1·2층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경로당.. 주로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건물을 지어줄 때,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이라고 370군데를 지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지요?

전에는... 그 성격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으로 지어줬지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치행정과에도 마을회관 보수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중으로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부락에서 아주 경로당으로만 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370군데가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마을회관으로 건립을 했는데,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마을회관 숫자에서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보수비는, 마을회관 가지고 있는 것이 500개면 500개 안에서 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370개 범위에서만 해 주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한 곳에 두 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데, 마을회관은 등기가 분명히 마을회관으로 났다고요. 그런데 순수하게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만 지어준 것은 몇 개 안 될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370개가 안 된다고... 마을회관을 몇 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경로당으로 간판을 붙여 놓은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용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보수비도 실질적으로는 마을회관이란 말이에요? 경로당 노인들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배연서 위원님 생각은, 지금은 마을회관이라고 안 하고 종합회관이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을... 그래서 마을회관도 되고 부녀회관도 되는데, 저희가 노인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면 단위는 10명..

그건 아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만약에 사업을 할 때는..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업을 할 때 마을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경로당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리별로 마을별로 이게 경로당인가 마을회관인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리를 해 주게 되면, 제대로 같이 해 주자는 거지요. 깔끔하게 아주..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그거 정리를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 370군데 중에서 경로당으로 허가 나간 것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다 마을회관으로 허가 나간 것이지..... 요즘은 다목적회관이라고 명칭이 붙었어요.

일부는 노인정에서 쓰는 것이고...

1개시에서 예산을 따로 따로 쓰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예산서 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52페이지를 보시면요. 어제도 거론이 됐던 건데, 여기에 또 마을회관 보수비가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1,000만원 곱하기 10개소.. 그런데 마을회관 개념에 경로당도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감사과에 1억, 자치행정과에 얼마, 가정복지과에 얼마, 이렇게 3원화 되어 있어요.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보수, 노인정 보수로 각자 1억 8,000만원씩 예산을 나눠서 세웠다고 해도, 제 목적에, 한군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수리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수리를 하는데.. 만약에 시장님이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이거 좀 고쳐 주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기획감사과 예산으로 그냥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들이 모이셔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번도 미팅을 안 합니까?

이런 미팅은 안 하지요. 이런 것은 안 하고...

예산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서로 미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다루느냐하면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마을회관이 몇 개, 부락이 몇 개, 뭐가 몇 개, 전체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요구한 것 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해 주거든요. 총괄적인 것은 예산부서에서 다루는데, 국별로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몇 페이지지요?

251페이지요.

여기 경로당 현대화 사업...

개·보수 50개소..

8,000만원인데... 기획감사과에서 마을회관 보수비로 1억을 해 놨단 말이에요?

저희가 볼 때, 풀로 해 놓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재량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지요. 전문분야가 사회환경국이니까 이런 곳에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일원화라기보다는 딱 부러지게 분리를 하던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순오 위원님

252쪽에 일반수용비 1,000만원하고, 예절교육관 공공요금 및 재세 600만원.....

네.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연계해서 질문 을 할 테니까.....

네.

그리고 256쪽에 예절교육관 강사운영비 3,600만원, 교육관 비품구입은 삭감된 것이고, 강사는 몇 명이 하는데 3,9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선임강사하고 보조강사 두 분이 있습니다.

1년 12달 365일 근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책임강사가 1명, 보조강사가 1명이 있고요. 외래강사는 수시로 불러서 필요시에만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그럼 거기서 매일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지금 실적을 보면 매일 20명 정도는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작년엔가 통과시킬 때 5,600만원 해 준거죠?

네.

그때 그것만 가지면 다 된다고 하고,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 예산 올라온 것에서 감액해서 된 거거든요. 이 정도 수준만 한다고.....

8월부터 9, 10, 11, 12월까지 5~6개월 쓰는 돈이고, 내년부터는 1년간을 운영하다 보면 차이는 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여성회관에도 있고, 사실은 기술센터에도 예절관이 있어요. 아세요?

네.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방이 있죠. 방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것 때문에 돈이 또 들어가고, 여성회관에서 하던 것을 고쳐서, 기술센터에도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만 가지면 된다고 하더니 또 올라온 겁니다.

여성회관은 예절관이 없고요.

거기서도 했던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은 뭐 달라요? 방석 몇 개 갖다 놓고 예절하고, 다도만 가르치는 거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알았어요. 그때 말 들었으면 괜찮은 건데, 자꾸 그때만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265놀에 청북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9,000만원.....

이것은 청북어린이집이 청북면소재지에 있습니다.

지은 지 몇 년 됐죠?

3년 됐습니다.

매각할 거예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매각할 거냐고요.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네. 나중에 매각할 겁니다.

이것을 할 때, 속기 록에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그것을 보고 결정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담당과장님은 아니니까 그런데, 속기 록을 보시라고요.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줬나......

배경설명을 드리면, 속기 록에도 남겠습니다만, 경기도지사가 어연·한산공단을 방문했을 때 어연·한산공단에 근로자가 공단 내에 어린이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지사가 승낙해서 바로 어연·한산공단 쪽에 어린이집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비를 7억인가, 6억인가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북이 어린이집이 두 개가 됐어요. 한군데도 없는 읍·면·동도 있는데...... 그래서 불가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지, 그 전에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별안간에 하나가 생기니까 하나를 불가분 이전하게 돼서, 한군데에 두 개를 둘 수 없으니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거니까..... 그래서 만든 거예요.

도비를 주면 좋은데, 고마운 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쓸 수 있고, 그런 부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주고......

포승에 2만명 인구가 육박하고, 앞으로 항만이 발전되고, 아파트가 건립되면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쪽에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쪽으로.....

그걸 그 쪽으로 주면 되죠.

그걸 준다니까요.

아니, 팔지 말고......

이것은 청북에 있는 근로자가 지사한테 요구해서......

지사한테 요구를 했어도, 역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도비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것을 새로 할 곳에 지어주고, 이 부분은 만약에 운영하는데 어렵다면 차라리 차량을 하나 사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께서 지정해서......

물론 포승 것을 감액해 주시면 청북에다 두 군데를 운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데 얘기해서 절충하셔서.......

청북에 있는 근로자가 지사한테 요구해서 지사가 그 돈 준 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기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사가 현장에 왔을 때 요구한 건데,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 장소가..... 장소 때문에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속기 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지역구 의원님도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우기면서 옹벽 쳐서 해 놓고, 거기가 적지라고 했는데, 한지 3년만에 옮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내용이 다른 거죠? 지사가 건의를 받아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여건변화가 생겨서......

지난 회기 때 얘기했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범죄예방 활동비지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검찰청에서 범죄예방위원회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법원에 3,000만원을 그냥 갖다 주는 돈이에요?

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에 주는 돈이죠.

올해는 얼마나 줬어요?

금년에 1,800인가.....

여기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했다는데,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 범죄에 갖다 줬다면.......

갖다 준 것은 아니고요. 범죄활동예방위원회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거죠. 제가 묻는 얘기는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마다 교육을 한 건지......

교육도 일부 하지만, 거의 활동비가 많습니다. 급양비 같은 것,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범죄예방활동인데 급양비도 들어가나요?

밤에 야간단속, 연말 같은 때, 수능 끝나고 위원들이 활동할 때 저녁에 12시까지 하면 야식 사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과장님 얘기가 마음에 닿지 않는데, 범죄예방활동비가 3,000만원이라고 책정돼서.....

이게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3개 권역에서 안성도 주고, 오산 쪽에도 같이 해서 법원, 검찰청 관할 있는 3개 시·군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관할에 있는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틀리고, 국장님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과장하고 얘기가, 권역에 있는 시·군에서 같이 해 준다는 얘기지, 다른 시·군에도 검찰청 있는데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역에 있는 곳에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묻는 얘기는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방식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무조건 검찰청에 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12시 넘으면 저녁 사준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요.

일부가 그런 것도 있겠죠. 다음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결과를 통보 받거든요.

내역서 되어 있어요?

네. 정산을 받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예산안 267쪽부터 287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273쪽에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하고, 폐기물 발생량 조사용역비 있죠?

네.

전년도에 2,500만원은 어디에 한 거예요? 올해 1,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건가요?

아니오. 전년도에는 대행업소에서 도급으로 가면서, 기존의 업체들을 도급을 다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2,500만원이죠?

총액이 3,500만원 아니에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인데, 전년도에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 3,500만원이면 맞는 거예요? 계수가 맞는 건가요?

금년도는 끝난 것이고요.

과장님, 몇 년 전에 한 것 아세요? 원가계산산정 용역해서 입찰 준다고 한 것 아세요? 한번 찾아 보세요.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것은 모르고, 금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 세워서 전체적으로 시설, 장비, 인원 등 도급을 주기 위해서 원가계산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급으로 넘어가면서 도급으로 넘어간 것에 따른 단순한 시설하고 장비용역만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장비에 대한 용역만......

네. 인원하고요.

아니, 용역을 줄 때는 전체를 줘서......

그것은 이미 올해 했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과업지시를 줄 때 그렇게 했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장비하고 인원만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용역을 한 줄 아는데.....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장비하고 도급 준 것만 용역을 준다니까..... 직원들이 못 해요?

그건.....

직원들이 왜 못해요? 충분히 능력이 될 것 같은데..... 더 잘할 것 같은데 용역을 줘요?

청소과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퇴근을 못 합니다.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라도..... 더 잘해요. 다음에 274쪽 노조사무실에 모사전송기하고 복사기까지 사 줘야 되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시설도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해 준다기 보다 그 사람들이 노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해 주라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다 해 줘야겠네요?

노사관계는 노동법이 특별법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집기까지 다 사줘야 되는 거냐고요. 모사전송기부터 복사기까지 사 줘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비 같은 것은......

장비 같은 것도 해 줘야 되는 거다? 단체협약에 되어 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9쪽에 독곡동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건축 있죠?

네.

한 300평 정도 짓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짓는데 5억 6,0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게 1,030㎡를 짓는 건데, 쓰레기적확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큰 창고형으로 짓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가 바깥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도록.....

대충 계획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H빔 철골구조 패널입니다.

가정집도 200만원, 230만원이면 짓는데.....

이게 평수가 큽니다.

글쎄, 평수로 따져서 170만원, 180만원 정도 더 먹히는 건데..... 평당.....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좋은 걸로 짓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과연 여기다 5억 6,000만원까지 들여서 가정집처럼 제대로 지을 이유가 있냐 이거죠.

설계를 뽑아서 올린 겁니다.

짓는 것은 좋아요. 미관상으로도 좋은데,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해도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와 한번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약식설계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정도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받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설계해서 입찰하고 나면 줄을 수도 있고요.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니까......

평당 180만원이에요.

그런데 평수가.....

300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80만원 정도인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거죠. 가정집도 그 정도면 얼추 짓는데,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71쪽 상단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 27명이 나와서..... 폐기물 지도단속 및 오염검사의뢰 추진여비인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것은 조금 잡혔는데, 지도가 잘 되는지......

이것은 계원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원이 3명이라 3명분만 세운 겁니다.

이왕 세우려면, 단속이 3명 가지고 잘 되는지.....

다른 업무를 받은 사람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팀별로, 계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팀원이 그렇게 된 거라 그 만큼만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일요일에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같은 때 슬쩍 놓고 가는데 감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감시카메라라도 있으면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냄새나는 여름 같은 때는 누군가가 일요일날 어렵지만 나와서, 이왕 단속을 하려면 그런 날 단속을 해 줬으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인원 갖고는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업무추진여비가 있으니까, 이게 폐기물단속여비가 아니라도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여비가 아니더라도 일반여비가 있으니까 양개 출장소, 본청에서 일요일 같은 때 중점 단속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에 신경을 쓰셔서 다른 때보다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같은 271페이지 무단투기 신고, 원래 포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이죠?

그것은 보상금으로 처음에 됐다가 다시 포상금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500건으로 한 내역, 그리고 감시카메라까지 받는다고, 전환하면서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2002년도에는 266건이 들어왔고요. 금년도 8월말 현재 438건이 들어왔습니다. 대개 스파라치들이 신고해서 들어왔습니다.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 주로 담배꽁초라든지, 예를 들어 지나가다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차 넘버하고 같이 찍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벌금도 매겨요?

그럼요. 과태료 5만원 받고, 이 사람들한테 2만원 주고, 시수입은 3만원이고, 신고자한테 2만원 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기에 100만원 이상은 못 넘기도록 했고, 앞으로 조례도 상정 을 할 겁니다.

그럼 카메라 설치된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요?

카메라가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직원들이 주로 나가서 사진을 빼다가.....

그런데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것은 거의 차량하고 관련된 게 많습니다. 일반인을 찍어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가서 신분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분확인하기 좋은 차량 쪽 신고를 많이 합니다.

아까 스파라치라고 했는데, 그 제도를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없애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늘어나나요?

그 제도는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거라 우리 시·은 따라가는 입장인데.....

교통 쪽에 관련된 파파라치도 없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십 만원, 수백 만원씩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분기에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그게 있기는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주로 역전에 택시승강장이 있잖아요? 택시승강장에서 많이 발견을 해 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보상 20개 기관·단체.... 어느 단체며.....

이것은 재활용하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아파트는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가 다 갖춰져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것은 용기가 없이 그냥 내놓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재활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아름답고 푸른 평택,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는데 무슨 보상까지 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들 다 같이 근무하는데, 봉급 주고 다 하죠. 그런데 거기도 시상도 하고, 잘하면 표창도 주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다 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사람은 표창 받고, 어떤 사람은 시상도 받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식이에요. 아파트도 수십 개 아파트에 경쟁을 시켜서 더 잘하도록 하려고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지......

그런데 20개 기관·단체라고 써 놓은 내용이.....

아파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받는 곳은 계속 받겠네요? 잘 하니까.....

평가기준을 전년도에 한 곳은 일단 평가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 아니고.....

2002년, 2003년 나갔던 내역 좀 주세요.

알았습니다. 면에서 잘 되는 아파트 추천을......

직접 가 보셔야지, 추천 받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동별로 부녀회원들, 부녀회장등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교체해서......

심사를 잘 좀 해 주시고, 2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서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조류쉼터라고 했는데, 인간도 쉼터가 필요한데 조류쉼터라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보면 야생조류, 피해조류의 보호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내에 NGO단체나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독지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보강하고, 각 조류별 칸막이를 해서 지원한다는 뜻으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로 습새, 어치, 왜가리, 이런 것이 있고, 해오라기, 너구리, 큰기러기, 서쪽새.....

그런데 거기에 야생조류를 관리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광여중의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한테 교육목적으로도 하지만, 그 분이 상당히 권위자예요. 그래서 학교 내에 그것을 설치해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이번에는 더 큰 평수로 짓고, 칸막이로 해서 예를 들어서 너구리하고 다른 새하고 같이 못 두니까, 여러 종류가 되다 보니까 칸막이를 해서 보호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증축할 수 있는 장소는.....

네. 있습니다.

환경이나 자연보호, 인간이 피해를 준 조류를.....

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평택 의제 21 있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6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총회비가 100만원, 소식지, 리플렛, 홍보물 제작비가 190만원, 환경수첩이라고 학생들한테 가는 게 있습니다.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자연관찰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수첩인데, 그것이 처음 했던 것이 다 소진돼서 300만원, 곤충도감, 지난 해에는 식물도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500만원 수입도 남겼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곤충도감을 다시 제작합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김만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한테 의뢰해서 편집해서 곤충도감을 만드는데 1,500만원, 공모사업비 1,000만원, 의제 사업비 300만원, 지구의날 행사비 550만원, 그런데 바다의날, 환경의날, 지구의날 세 개 행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행사를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제 에서 내년부터 행사를 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남부권 공동사업비가 500만원, 외부강사 60만원 해서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년에 한번씩 책자가 나오죠?

네. 총괄보고서가 나갑니다.

올해도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간보고서가 연말인데도 안 나와요?

아직 총회를 안 했습니다. 편집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된 거죠? 4, 5년 됐나요?

'9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거의가 대동소이해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NGO라든지,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맨날 책만 만들어 내지 말고...... 제가 보니까 과제도 농민 100만원, 어디에 100만원.... 줘 봐야 다른데서 베껴서 몇 장 내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문제가 생겨서.....

의제 라는 주목적이 원래 실천사례거든요. 내년도 공모 실천사업, 분과사업, 시범사업 세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4,600만원이 인상됐으니까 그건 그렇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억 용역 세운 것 있죠? 286쪽 시설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해서 환경에 대한 오염예방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보전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환경보전법에서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개 시·군인데, 금년도부터는 전체 다 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릴께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아름답고 푸른평택21이라는 게 실천과제로 들어가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고 푸른평택21은 민간단체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평택시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떤 문제가 실천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용역결과에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그런 게 나왔을 때 실천과제로 들어가야지, 한 쪽에서 실천가제로 들어가서 돈이 매년 증가되고, 한 쪽에서는 용역 주고.....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의제 21은 상부에서 지시하니까 만드는 것은 알아요. 사실은 공무원이 채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끝으로 공원녹지과와 여성회관 예산안 288쪽부터 30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보충 질문 좀 하겠는데요. 올해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매입비도 많은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지적도에다 표시해서 해 주세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죠.

알겠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것은 이 부분, 공원을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한가지만 묻겠어요. 301쪽에 교육수강생 체육대회 있죠?

네.

매년 900만원씩, 몇 월에 하는 거예요?

올해는 10월에 했습니다.

이충문화센터에서?

체육대회를 못 하고, 여성들이 오전에, 아동들이 학교에서 오기 전에 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전을 중심으로 하느라고 등산대회를 바꿔서 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네.

어떤 효과가 있어요?

남부하고 북부지역이 평상시에는 교육만 받고 바로 가거든요.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주는 거다?

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기금 5쪽 한번 보세요. 하단에 네 번째 보면, '농업인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있지요? 이게 2004년말 되면 41억 정도가 조성된다는 얘기지요?

음.....

41억이에요? 41억 2,100만원이 2004년 말 되면 조성금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추경에 자치행정과에서 13억이 넘어오지요.

언제요?

이번 3회 추경에요.

3회 추경에 넘어오면, 현재 얼마 있는데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81쪽에 있어요.

81쪽에, 전체 얼마인데요?

13억 6,500만원 전년도예산...

그래도 18억 밖에 안 되는데요. 2004년도 말 현재 5억 4,200만원 해도? 13억이 넘어와도 41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23억이 융자 나가 있습니다.

23억이 나가있고, 그리고 또요? 나머지 금액이?

현재 23억이 나가있고...

잔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잔액은 없고, 23억하고 13억하고, 37억 7,300인데... 이게 좀..

국장님, 이것을 기술센터하고 한번 맞춰봐야 할 거예요. 이게 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로 넘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37억인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주요부분과 삭감된 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 우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년도보다 34억 5,837만 8,000원이 늘은 총 세입예산액이 일반회계 가 132억 3,65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에는 평택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가 있어서 6억 1,112만 5,000원을 합해서 총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138억 4,7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금년보다 49억 1,838만 2,000원이 증가된 208억 1,36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 1,112만 5,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안은 214억 2,4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이 5억 4,09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가스관련 과태료 징수금이 410만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금년도부터 13억 4,830만 9,000원이 증가된 82억 7,3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그 페이지 중간에 '영유아 자녀 양육비'가 2억 5,767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비용 8억 2,350만원도 신규 사업으로서, 총 13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총 44억 1,820만 9,000원으로서, 금년보다 18억 3,913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516쪽에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4억 6,900만원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521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는 금년보다 총 11억 971만 7,000원이 증가된 14억 5,483만 3,000원으로서, 11억이 증가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평택항 5번～8번 동부두 운영출자금 11억이 증가된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22쪽에 삭감된 내역으로서, 저희가 평택시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을 8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2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10만원씩 20인해서 4회를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4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사지원비로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참가' 8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참가는, 저희가 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부수를 개당 150만원씩 4개소를 임차해서 600만원하고.. 이것은 부수를 임차해서 그 부수에 전기 및 전화설치, 이런 시설 부대비로서 200만원씩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부활이 돼야 행사지원의 원활을 기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으로 금액이 큰 중요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교류 및 항로개설 등 공무 국외출장 여비가 4,000만원... 이것은 외국 항만의 조사, 연구, 투자유치 등 외자유치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리고 항만교류 및 항로개설 등 관련 방한경비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초청여비로 1,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3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물류인력 양성화 프로그램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청담고등학교 및 평택대학교 국제물류 관련학과에 무역협회나 운송협회에 민간위탁 교육을 위탁시켜서, 젊은 인재들에게 평택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지자체 항만개발 운영참여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내항 동부두 1·2·3번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기본설계를 해서 개발이 됩니다만, 1· 2· 3번 바로 위에 4번· 5번 선석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자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활성화 주체 역할 정립과 객화선 발전방향에 따른 연구용역으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감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저희가 직접 내항개발에 참여하고자 용역비 의뢰를 한 것이고, 후자의 것은 외항에, 5번 선석이 내년 8월에 준공이 되고, 또 여객선 부두가 내년 말에 준공이 됨으로 해서 우리 평택에도 본격적인 컨테이너 항로가 운영이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인천하고 군산 주변에 컨테이너 물량을, 우리가 경쟁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용역을 줘서 타당성 여부를 진단을 해야 하고, 또한 중국이 급성장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물량이 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문제.. 또한 내년에 컨테이너가 준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됨에 따라서, KMI(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평택항에 대한 분석을 내년도부터 후년까지 작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평택항 투자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국책적인 평택항 개발에 참여를 할 것이냐' 또 '규모를 줄일 것이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KMI(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이 활성화에 따른 용역을 받아서 외부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홍보에 대응도 하고.. 인천이나 군산항 컨테이너항에 대응코자 용역비 8,000만원을 의뢰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 아래 동부두 운영법인 설립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5번 선석이 내년 8월에 준공이 되고, 8번 선석까지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법인설립을 해서... '우리도 컨테이너 항로에 주식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 5번부터 8번 선석에 운영 참여금이 370억 중에 저희가 10%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37억 중에.. 연초에 법인 설립하는데 우리가 일정 금액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11억을 요구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금년도에 9억 5,371만 3,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작년에 원정8리 이주대책비로 10억 예산편성 되었던 사항이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줄었고, 재래시장 차양막 5억 6,000만원이 금년도에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26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는 직원여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 요원은 8명이 하고 있는데, 금년 수준에서 8명, 9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아까 설명이.. 525쪽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 총 8억 1,900만원 중에서 81.4%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6억 6,701만 3,000원이 계상 되었고, 527쪽에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비의 0.3%인 2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었고, 그 아래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18.3%인 1억 5,000만원이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8쪽은 시설비로서 취약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재래시장 등에 노후관 교체 및 수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또 원정8리 이주추진비로 2,5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주보상금 9억 7,000만원 중에서, 9억 4,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원인행위를 했다가 지출치 못한 2,500만원이 내년도에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공업과는 내년도 예산이 5억 4,274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별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하고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제공사업으로서, 30만원씩 50개 업체 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아이디어 특허 및 출원지원으로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용신안 및 특허출원에 따른 일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31쪽에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노동단체지원금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센터지원 등 해서 4,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비로,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이것도 주로 전시회에서 쓸 수 있는 부수 임차 및 거기에 따른 설치비, 전화라든지 전기 설치비, 통역비, 바이어 비용 등해서 5,0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 실시비로서, 이것은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만 7,777만 4,000원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예산 확보가 됐고, 농어민 직업 훈련 실시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7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외국인 노동단체 쉼터지원, 아까 말씀드린 3D 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질병이라든지 산재실직 시에 기탁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3,360만원이 요구되었고, 이 비용은 도비가 30% 시비가 61%입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도비로 내년에 1억이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1억이 요구된 것은, 보조내시가 9월에 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 11월 20일에 도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으로서 1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배정된 금액이 7억2,800만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연 1억씩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위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2,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총 178억 6,233만 1,000원으로서 금년 보다 53억 9,098만 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사업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제7회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 시상금으로 금년에도 100만원씩 5개 분야 해서 5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에도 500만원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평택쌀 지킴이 운영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3개 단체에서 평택쌀을 쓰지 않고 외지 쌀이 유통되는 것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3개 단체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외지 쌀이 평택에서 평택미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평택쌀을 외지에서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 금년에도 2,160만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2,1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금년 수준의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농업경영인 가족연찬회, 경기도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참가비 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으로서 후계농업인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로서 도비 20%, 시비80%로 6,470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영유아 자녀양육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총괄사업에서 신규사업은 어차피 세출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신규사업으로서 3,000평 미만 영세농업인 자녀 중 0세부터 5세까지 유아의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비 50%, 시비·도비 25%씩 5억 1,534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역시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서 영세 농업인 자녀 고교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으로서 4억 8,812만 8,000원이 국비 30%, 시비·국비 35% 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가도우미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도우미 사업으로서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비로서 도시, 시비.. 자부담 50% 해서 4억 4,85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5개소에 50%만 지원이 되어서 2,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저희가 도·농복합시 지역으로서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고품질 평택쌀 지대미 포장재 제작비로 40%만 지원이 됩니다.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쌀 판촉용 포장재 개발로서 2,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평택쌀 품질분석 장비구입으로서 분석기 및 5개 종으로 5,510만원이 시비로 요청되었고, 일시사역인부는 생략하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임차료가 도비 30%, 시비 70%로 7,050만원... 학술용역비로서 시·군 쇼핑몰 구축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3,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 논 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전액 국비로서 55억 1,430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쌀생산조정제도 역시 전액 국비로 2억 9,4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전부 국·도비 사업으로서, 벼 병해충 방제 사업, 규산질 비료 공급, 배 공동육묘장 설치, 친환경는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22농가), 토양개량제지원 공급은 국비 80%, 도비·시비 10%... 그리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4개소)에 국비 40%.. 또 평택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13억 7,2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평택 과수조합에 건물 1,180평을 신축을 해서 여기에 선별기 및 냉동탑차 구입등 해서 국비 3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50% 지원에 13억 7,25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서 60% 지원에 도비 30%, 시비 30%, 6억 1,4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541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 지역특화 사업... 이것은 배 당도 선별시스템, 벼 무인헬기 방제, 비닐하우스에 파이프 비닐온실, 미한우 브랜드 육성 특화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로 29억 3,800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 4개소에 60% 지원에 2,440만 8,000원 해서 총 64억 3,311만 9,000원이 민간자본보조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4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역특색사업, 환경농업 유기질 비료 공급,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평택배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 등해서 총 1억 6,000만 4,,000원이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생략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축산도우미 헬퍼 지원사업으로서 8,06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축산도우미 헬퍼 모임을 구성해서 여기에 40%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8,06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뉴캣슬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국비·도비 2,4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국비 사업으로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등록, 수정, 수정란 이식),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젖소능력검정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사업, 곤포싸일레지 단지 조성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545쪽에 축산환경개선사업, 축분 자원화 사업,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 사업, 브랜드 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해서 총 16억 5,071만원이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방역재료 구입으로서 구제지역에 1억원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축분 자원화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30%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부 시비사업입니다. 젖소 능력검정사업 이것도 삼사십% 지원, 젖소 고능력우 정액대 지원은 40% 지원, 양돈농가 정액대 지원 40%, 축산 환기시설 사업 40%, 한우 거세사업 300두, 한우종합백신 및 구충제 지원, 사일레지 발효제 지원 사업은 50%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 해서 총 3억 9,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젖소 고능력우 정액대 지원으로 시비지원으로 40%를 요구했습니다만,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3,000만원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3,000만원으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 주시면, 고능력우 정액대 지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100평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을 신고를 받아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유기동물을 신고를 받아서 보호를 할 때는 30일간 보호를 한 후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끔... 그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줄 수 있고, 본인이 안 나타나면 처분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도 보호시설이 없어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덕면에 동물 애호가가 이런 일시 보호시설을, 충분한 시설은 아니지만, 일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민간인한테 이런 신세를 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유기동물이 점차적으로 더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호시설을 설치를 해서 동물보호를 하고, 동물보호법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 주셔야 저희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사업으로서 내수면 수자원 보호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동자개와 뱀장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으로서 1억 3,33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우럭 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수산물 안정성 조사 사업은 국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어장 수질정화사업으로서 국비 50%에 자부담 50%까지 5,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에 낚시터 청결홍보에 따른 표지판 설치비로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료낚시터는 영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종용도 합니다만, 유료낚시터가 아닌 평택호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표지판을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퇴색이 돼서 잘 안 보이고 또 흉물처럼 되어서 교체해야 될 시점이고, 또 필요 지역에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청결유지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작년도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13쪽부터 517쪽까지 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와 경제진흥과의 예산안 페이지 521쪽부터 528쪽까지,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기타특별회계 763쪽부터 76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524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섰는데, 이건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됐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하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평택항 개발은, 아까 내항개발에 3번, 4번을 평택시에서 주도적으로 직접 개발을 하고자 타당성 여부를 사전 검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것이고... '평택항 활성화'는, 외항에 5번 선석이 내년도 8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선석이 준공됨과 동시에 6번, 7번, 8번이 계속해서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여객 부두가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고 해서... 컨테이너 부두로서의 역할을 내년부터는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컨테이너 부두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역문제... 평택항의 컨테이너 부두로서의 역량을 외부에 홍보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내년부터 평택항에 본격적인 컨테이너 부두가 발족이 됨으로 해서, KMI에서 평택항이 앞으로 어떤 항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런 수립을 하기 전에 평택에서 필요성이라든지 발전방향 이런 것을 사전에 연구용역을 줘서 홍보 및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8,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셨어요?

네, 있었습니다.

몇 번 줬었나요?

KMI에 세 번 정도 줬고요. 그리고 항만전문가인 대학교수에게 2회 줬습니다.

그 동안 결과를 놓고 볼 때, 용역결과가 평택항 발전과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우리 평택항이 인천항의 대체항으로서 공업항 위주로 됐던 것을 상업항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양곡과 시멘트 부두와 같이 깨끗하지 않은 부분을 컨테이너 화물로 바꿔서 컨테이너 부두로 조기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했고.. 아울러서 민간부분으로 많이 전환됐던 것을.. 예를 들어서 5번, 6번, 7번, 8번 같은 정부재정으로 기여하는데, 용역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많은 협의와 푸싱(pushing)을 해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항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평균이 65점인데 평택은 60%로서 꼴등을 했습니다. 그 신문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지방신문에는 순서가 안 매겨졌는데.. '마산항이 1등, 평택항이 꼴지' 이런 타이틀로 한국경제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창피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평택항이 당초 생각보다는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책항만에서.. 부산, 광양 중추항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밀린 감이 있는데,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보고 결과를 검토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면 효과가 있는 건데... 용역을 어차피 줄 바에는, 제가 볼 때는... KMI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신뢰가 안 가요, 좀 딸리는 것 같고... 평택항이 중요한 것이니 만큼, 세계적인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없는 겁니까?

세계적인 권위 있는 기관에 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주는 것보다는.. KMI은 해양수산부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제일 신뢰하고 믿고 하는 기관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관인데, 평택항을 요즘처럼 이렇게 위축되도록 내버려두는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여기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 또 도지사님들도 이런 부분을 같이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학술적으로 평택항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정부에서 따라와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 얘기지요. 용역결과에 부응을 하지 않고, 재정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지역에 여러 가지 맨 파워가.. 맨 파워라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겁니다. 혹시 그게 딸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전진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고,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사실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용역비에 대한 효과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나마 컨테이너 부두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이런 것이라도 자꾸 해서 알리고 해야지,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놔둔다면 그나마 홍보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라도 해서 알리고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항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그만해야 된다'... 외국 용역 전문기관이 그런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과대하게 투자를 했다가, 지금 상해에 양산항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마 동남아권을 다 흡수할 정도의 규모로 건설이 추진이 되는데... 부산항 같은 경우도 너무 물량을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대련시나 청도시에 있는 항들이 한적항으로.. 상하이로 옮겨갈 것 같으면, 부산항은 그냥 시설투자만 해 놓고 죽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평택항도 이제는 건설의 컨셉을 대규모, 종전에는 '인천항의 15배, 부산항의 1.2배'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만, 자꾸 규모면에서 '허브항이다' 이랬다가는 나중에 시설투자에 대해서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큰 항만으로만 지향할 게 아니라, 정말 평택항에 알맞는 항만으로서 수요를 잘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공급 물량을 계획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용역기관에, 철저하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맞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활성화'하니까 맹목적으로 넓히기만 하는 용역이 아니라, 몇 년까지 컨테이너 부두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했을 때 적자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것까지 다 주문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 플랜(master plan)에 의하면 97개 항만으로 되어 있어요. 97개 선석..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재작년에 해양수산부 방문했을 때,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아,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관이라는 사람이..

내항에 보면 2만톤, 5,000급 톤도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항만 규모의 적정화, 그리고 항만 서비스의 만족도를 올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꼴치를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평택시의 시세와 여러 가지 조건에 걸맞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대한민국의 최고다' '동북아의 허브 물류 중심항이다' 이런 허황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이게 상임위원회 에서는 깎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방향 설정을 분명히 잡아야만 '이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구나'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528페이지 보면, 취약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이건 어디로 지출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출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설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 이런 사람들이 가스시설의 노후관..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된 부분 중에서,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후된 옥내 배관을 수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까?

그때도 설명이... (경제진흥과장에게) 서면답변 했나?

네, 제가..

부시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좀 미진해서..

물론 사업지구를 저희가 받아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사실 사도의 동의 가 없이 매수할 수 없는 부분은 사도승인 받는데,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그게 보상이 안 돼서 협조가 안 될 때는 인근도로로 유턴을 해서 시설하는 방법.. 사실 삼천리가스가 영업상 수익이 없으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도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평택시에서 꼭 필요한 지구를..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가 없고 등급별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서 도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에 그런 것은 편성이 안 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524페이지 맨 하단에 출자금 관계.. 동부두 운영법인 출자금, 이것이 가칭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설립.. 사실 의회 동의 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절차나 방법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동의 안을 먼저 올렸는데, 이번 본 회기 중에는 시정 질의 하고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예산안만 다룬다. 나머지는 추경에 다룬다."; 그런 바람에 사실 그때 올렸다가 제척이 돼서 이번 임시회 의 때 다루는 것으로 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양해의 말씀을 산건위에서는 사전에 드렸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시기가 내년 1월이라고 하셨지요?

정확히 1월은 아니지만, 초에 됩니다.

만약에 임시회 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받았을 경우에 피해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주식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외가 됩니다.

이게 국·도비 플러스 된 사항이 아니고 순수 시비 10% 지분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를 거쳐 승인이 되면 다음 추경에는, 이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반영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조례나 모든 것을 임시회 에서 다루자' 해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것도 같이 넘어가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이게 연말 안에 주식결정이 됩니다. 도가 몇 %, 시가 몇 %.. 하역사, 항운사 해서 구성이 되면,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자본금을 넣고 주식이 설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금을 넣지 않게 되면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2004년도 본예산 에 꼭 확보가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확보가 안 돼서...

설립시기가 미정..

1월에 설립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본예산 에 성립이 안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늦습니다. 그래서 1월에 납입결정이 되면, 최소한 1월, 2월에는 납입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어려우셔도 계상을....

이번에 안 되면 불이익이 뭐냐는 거지요? 설립 자체가 안 되는 거냐, 출자에 참여를 못하는 거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하고 기타 참여 기업체하고만 구성이 돼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업과.. 죄송합니다. 공업과와 농축산과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입상학교인지, 단체인지.....

학교입니다.

전액 도비..... 시비는 없나요?

네.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가내시는 됐고요?

도에서 9월에 가내시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올라왔는데, 11월20일날 금년도 예산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깎게 되는 겁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계속 평택에서만 유치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고요. 작년에 한 것은 경기도가 했던 것이고, 이것은 전국이 돌아가면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했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못 할 겁니다.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잘 들었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세요.

546페이지하고 547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유기동물, 즉 점유이탈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한테 떨어져 나간 개새끼나, 고양이 새끼들....

그렇습니다.

지난해 몇 마리나 됐습니까?

1주일에 평균 10마리 정도 됩니다. 고양이하고 개가.....

그러니까 작년에 총 몇 마리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요. 작년에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동물의 종류별로 몇 마리인데, 어떻게 처리했다는 게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1주일에 10건 정도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럼 많은 거죠.

네. 많은데, 10건 신고 들어온다고 다 보호소에 처리할 사건은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다가 바로 주인이 나타나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이것을 도저히 관리할 수 없어서 즉결처분하는 야생동물도 있어서, 이것을 관리해야 될 동물은 1주일에 서너 마리....

그럼 주로 뭐가 많습니까?

주로 강아지입니다. 애완견.....

잡아먹기도 힘든 동물이네요?

집안에서 키우다가 병이 들면 팽개치는 거예요. 농촌지역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도시지역, 지나가는 분이 차 타고 가다가 신고가 들어와요.

외국 같은 곳에서는 동물을 이렇게 하면 처벌 받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지산동 청솔아파트에서 도사견이 끈을 풀고 돌아다녀서 신고가 들어와서 수의사를 대동하고 나갔더니, 경찰 3명, 경찰이 실탄까지 장전하고 왔어요. 사살시키려고..... 소방대원,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서 쏘지는 못하고, 수의사가 가져간 마취총으로 마취시켜서 끌어다 시청에 묶어 놓고 있습니다.

시청에 묶어 놔도 재울 곳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죽은 개도 많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대로 매장을 합니다.

제가 아는 택시기사는 그것을 가져다 해 먹더라고요. 40건 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푸짐하게, 개를 요리하는 곳이 있어요. 비전2동에..... 죽은 것도 처리하는 방법을, 무조건 매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치료해서 안 나을 것을 수의사가 판정해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매장하는 겁니까?

네.

그럼 매장도 지하수 오염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매장도 안 되는 건데.....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폐블록 같은 것도 그냥 매립 못 합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을 무조건 매립하고, 지금 어디다 매립합니까? 누구네 땅에다?

쓰지 못하는 땅에다 매립합니다.

쓰지 못하는 땅이라고 막연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보통 안중공원묘지 시유지 쪽에다......

보통 시유지 쪽에다 많이 매립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래서 보호시설 같은 것은, 제가 한광중학교를 가 봤거든요. 상처 입은 새들을 치료해서 도로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시설인데, 유익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이것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옆에 수산물 안정성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요. 수산물 안정성조사가 뭡니까?

원산지 표시 같은 것, 원산지에 대한 정보, 경찰하고 해경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실래요?

이것은 유해수산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사용역비 국비 32만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게 32만원 아닙니까? 32만원 갖고 뭘 합니까?

국비로 정부차원에서 유해수산물이다 해서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척을 한다든지, 어제도......

아니, 이 예산이 왜 섰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수산물을 세척한다든지 해서 유통되는 게 있는지......

그래서 32만원이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32만원짜리 국비도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평택항에 수산물센터 생긴 것 아시죠?

네. 압니다.

중국에서 오는 횟감들....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수산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외국선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입니다. 표시가 아니고......

원산지표시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국장님은 유해 독극물에 대한 안전성 침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르게 말씀하셔서......

방부제 같은 것 섞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평택시로 업무위임을 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택항에 들어오는 외국 수산물, 즉 중국 어물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검사를 하든가, 안전성을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꽃게에 납덩어리 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부제를 섞어서 오는 동안 배 안에서 섞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사를 해야 될텐데, 안 하고 있죠?

그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시흥, 화성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하냐고요?

네. 합니다.

거기에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재료비니까 거기에 일부 검사하는 품질대, 그런 비용입니다.

또 10점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10점이 뭡니까?

물고기 종류입니다.

이것을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에서 챙겨야 될 사항 같은데.....

저희가 운영하다가 부족한 사항은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중국에서 오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원산지표시 등 일체를 농축산과에서 철저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사항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서정희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보시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12만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11만두로 했는데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더 줄어들은 이유가 뭔지요?

구제역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줄었냐는 얘기죠. 이게 7,000만원에 11만두였는데, 12만두인데.... 위에 광견병은 맞아요. 같은 2,700만원.... 그런데 3,000만원이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내역이에요. 주사를 시술하려면 약품비가 필요한데, 545페이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방역재료 구입은 2003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만두 이상이 늘었으면 이것도 늘어나야 하는데 줄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44페이지에 젖소능력검정사업, 545페이지 축분자원화 사업, 도비보조를 받는데, 다음 546페이지에 가면 또 있어요. 축분자원화 지원이 있고, 젖소능력 검정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라면 차라리 다 같이 올려서 국도비 받아서 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자체로 이원화 시켰는지 모르겠고요. 그 밑에 한우거세사업이 있는데, 한우거세사업은 2003년도에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도비보조를 못 받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지원됐던 보조사업은 도비가 중단됐습니다. 시비로 확보됐고, 기타사항은 지원사업금이 적기 때문에 시비를 자체 확보한 겁니다.

이것은 같이 편성할 수는 없어요?

부담지시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염병에 대한 약품비랑.....

전염병은 돼지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었습니다. 예방주사.....

접종 시술비가요?

네.

그러면 광견병은 안 줄었어요?

광견병은 안 줄었습니다. 개하고 소는 안 줄고 대지만 줄었습니다.

그럼 약품비도 줄어서..... 그리고 543페이지 축산도우미는 두 팀이 더 증설됐는데......

축산은 양돈, 돼지 기르는 분들 양돈협회 두 팀이 증설됐기 때문에 6개 팀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100평, 이게 일시보호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동감을 합니다. 주로 방견이 해당되는데, 이게 위탁자가 있어야지,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관리자한테 일시적인 지원금 성격인지, 아니면 사전에 그 분하고 협의가 돼서 앞으로 부지나 관리, 처리, 계속 지속성, 이런 것이 다 검토돼서 예산요구를 한 것인지요?

이건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 동물애호가가 위탁을 해서 치료해 달라고 하면 치료를 해 줬던 사항이고, 이것은 전혀 다르게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든지, 시에서 전문 공수의를 둬서 치료하든지, 그것은 그때 다시 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평당 30만원씩 계상해서 100평을 짓겠다?

네.

거기다 방견 같은 것을 집단관리 하다가 30일 넘으면 자체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우선 그것을 시에서 직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그 사람과의 사전 협의,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여건, 그것을 하게 되면 1년만 하고 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성 관계, 이런 것이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게 올라왔다가 사람을 못 찾는다든지, 부지확보가 안 된다든지 하면 예산이 공중에 떴다가 불용처리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조속히 시에서 직접 관리를 못할 경우, 못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 계획 하에 지어서 해야 순서에 맞는데, 일단 저희시 생각은 보호시설만 설치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관리는 하되, 그 사람이 돈 한푼 안 받고 계속 관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시설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시로 그런 것을 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설이 부족해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 최소한도 100평 정도 3,000만원을 지원해서 막사는 지어줄테니 조금만 더 관리해라, 이런 것 까지 밖에 형성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터에다 지으라고 하지도 않을테고,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설치는 하게 되겠습니다만, 임시적 운영을 그럼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지, 장기적인 것은 시에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경기도하고 절충해서 관리비, 인건비가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큰 도시인 시흥, 안산, 수원만 보조사업이 됐고, 저희는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선 시설은 해야 되겠다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과 삭감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예결위원장님과 전명신 간사 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예결위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4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예산액 63억 4,867만 6,000원보다 약 31%가 증가한 83억 2,429억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국내여비, 기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출장소에 소형 화물차량이 있습니다만, '92년식으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경사용 휠체어 리프트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한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보강공사 지시가 내려져서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송시설 설치는 저희 출장소 청사를 일부 신축하기 때문에 신축되는 부서의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행정비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41페이지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도 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세무과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도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에 행사지원비는 안중출장소 자체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않고, 해군2함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막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회보장적 상여금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도 일반운영비라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에 토지매입비 미불용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중리 286-16번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221㎡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가 돼서 반환판결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주가 매입을 요청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배상금에서 도로미불용지가 나옵니다. 2,284만 8,000원인데, 전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토지매입비 미불용지, 그 토지에 대해서 그 동안 점유 종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용한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시설비는 삼계~고잔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에 폭 8m로 확장사업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가 17억이 소요되는데, 기 금년도까지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돼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마지막 구간에 대한 7억 5,000만원이, 양여금 6억,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설해대책용도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는 시설비로 계속사업과 각 부락의 소규모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56페이지, 456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458페이지는 교통행정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시설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도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포승국가공단과 어연·한산지방공단에 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분야의 잔디깎기 작업이라든지,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에 공단 및 녹지내 공원·녹지관리는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그 밑에서 두 번째 꽃박스 및 가로화단 식재용 계절별 초화류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예결위로 이관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원래 안중출장소 관할 면적이 평택시의 47%에 해당이 되고, 많은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꽃박스 설치를 위해서 매년 시행해 오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려서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포승국가공단 내 잔디깎기 및 풀뽑기 2억 2,000만원이 요구됐는데, 내무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2억이 예결위로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 9,8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62쪽은 공원시설 유지보수, 현화택지 공원내 파고라 지붕덮개설치, 공단 및 주요도로변 가로분수대 풀뽑기, 포승국가공단 내 중앙분리대 수목보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도 국내여비 및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건축지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도 산불진화 장비구입, 산림병해충방제 약품구입, 다목적차량 및 방제기 유류구입 등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무과, 그리고 사회산업과 예산안 422쪽부터 447쪽까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배연서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 어린이날 천막임차료가 아니라 해군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임차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해군부대에 가서?

네.

천막을 임대해서?

네. 저희 시에서 의료시설이라든지, 물 제공, 이런 것은 우리 출장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천막 임차료만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고?

네. 다른 비용은 자체에서 그냥.....

어떤 돈으로 해요?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물이고 뭐고 다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봉사단체에서 같이 합니다.

거기 아주 잘 하시네요.

네. 잘합니다.

보니까 송출은 2,500만원, 본청은 3,000만원, 그런데 안중출장소는 300만원 가지고 돈 안 들이고, 천막 임대료만..... 다른데도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제안 을 하시면, 공무원이 제안 하면 시상금이 있더라고요. 포상금도 있고..... 이것을 꼭 하세요. 자원봉사자들이 해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제안 을 하셔요. 그럼 포상금 탈 거예요. 500만원 주던데...... 다음에 446쪽 현충탑 시설보수 도색은 242쪽하고 중복되는 거니까 삭감해도 되죠?

사회과하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의견을 나눠 봤는데, 사회과 3,000만원 예산 선 것은 현충탑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모양입니다.

무슨 안전진단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요? 위원님들, 242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평택호 현충탑 보수라고 했어요. 보수가 3,000만원 있어요. 똑같은 맥락이죠?

탑 자체가......

하여튼 똑같은 거죠? 그 자리.....

네. 자리는 맞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안전진단 한다고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탑 자체가 기울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만 잡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

작업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기초를 새로 해서 도색까지 하라고 해요. 한 건물 가지고 여기는 페인트 칠하고, 여기는 보수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현충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풀깎기 하고......

그건 따로 있어요. 풀 깎는 것은 사회과에 차량임대료, 풀 깎는 것, 사회단체 보조금, 다 따로 있어요. 안출은 딱 두 가지예요. 풀 깎는 것하고 보수비 300만원하고..... 사회과에 다 있어요. 임차료, 점심값부터 사회단체 보조까지 다 있어요. 보수비 말고 전체를 보세요. 상당히 많아요. 많은 건 둘째 문제고,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한 곳에서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나누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은 따로 섰습니다만, 본청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두가 안 맞는 거죠.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운영관리 주체를 본청 사회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탑에 대한 수리보수 내지는 제초작업까지 다 거기서 해야 되요. 단, 출장소에서 한다면 주변청소, 행사할 때 안내 정도로 해서 업무한계가 그어져야지, 사회과에서는 앞면 페인트 칠하고, 출장소에서는 뒷면 페인트 칠하는 이중적인 관리체계는 탈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출장소에서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보수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안출은 부담을 더는 것으로 아시고, 이것을 본청 사회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전용경사용 휠체어리프트, 2층 올라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월 사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의무조항이 돼서,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됐든, 타는 사람이 없든, 의무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돼서 보강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1주일이면 두세 번씩 꼭 가는데, 그 시설을 보고 그런 걸 느꼈어요. 물론 의무규정이라 해 놓은 시설이지만, 과연 사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를 생각해 봤고, 또 이용거리가 긴 편이거든요. 사고가 날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걸 타 보니까 저희같이 정상인은 위험성을 별로 못 느끼는데, 장애인들은 장애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위험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난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지적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저희가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년에 한번을 활용하셔도 안중출장소에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부탁드리고요. 441페이지 보면 1억 5,000만원 예산은 안출에서 각 읍·면에 나가는 예산을 여기다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옛날로 말하면 포괄사업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네.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세요.

440페이지, 과장님한테 희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발부담금 문제가 요새 상황변화 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잠정 폐지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균형이 안 맞는데, 비수도권은 안 하면서 수도권은 한다고 국회에서 비틀어 놨는데, 건교부에서는 악착스럽게 내년에는 못 하더라도 2005년도부터는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네. 보도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본청 할 때 다뤘는데, 이것은 본청하고 송출하고 안출하고 모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정방식이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제항목 중에 땅값을 공시지가대로 하겠다, 그럼 안출은 소송에서 졌으니까 실가대로 하겠다..... 이게 안 맞거든요.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실 가격이 이거다라고 제시해서 그것을 취득세의 부과근거로 했다든가, 아니면 지방세법 290조에 의해서......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니까......

그 외에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청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금액을 깍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그런 전망도 되는데......

그런데 금년에 허가 난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 12월31일까지 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국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다 없앨 수는 없고, 절반만 줄여도 되겠어요? 3,000만원인데 한 1,500만원으로.....

추이를 봐서 다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본청, 송출, 안출에서 깍으면 한 5,000만원 깍거든요.

개발부담금에 내년에 제척되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됐습니다.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 공고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아니면 민원이 야기돼요. 개발사업 주체들한테.....

우리도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예산 3,000만원이 과연 내년도에 다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아직 저희한테 확정적으로 내시 된 것도 없고, 공고된 것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또 본청하고 송출은 감정평가 예산도 섰더라고요. 여기는 감정평가를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감정평가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 정도 있었는데, 이 안에서 신축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알아본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본청하고 송출, 안출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건설과, 그리고 도시건축과 예산안 448쪽부터 466쪽까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배연서 위원입니다. 449쪽에 음식시식회 재료비 있죠?

네.

이것은 15군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평택항 할 적에 한다면서요?

평택항 마라톤대회 할 적에.....

내무위에서 평택항 4억 감액됐던데.....

마라톤대회하고 다르게.......

마라톤대회 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어야 되나요?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해 왔는데요.

금년에는 어떤 재료비로 있어요? 금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어디서 했어요?

금년에는 재료비를 안 들였는데,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시의 음식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대회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무료로 시식회를 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최소한의 재료비는 드리고......

아까 어린이날도 잘 했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봉투판매소가 몇 군데나 되요? 안중에 100군데 되요?

70개소가 넘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100개 정도......

본청이나 출장소에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예산이 본청이나 출장소에도 똑같은 규격으로 하고 있다?

네. 본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규격이에요?

네. 담배 표찰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사회환경국이나,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나눠주면 되지, 이것도 안출 따로, 송출 따로, 본청 따로.....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모양이면 나눌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본청 청소과나 어디 한 곳에서 만들어서 판매소에 나눠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단가가 아무래도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뭘 따로따로 해요? 그건 그렇고, 다음에 453쪽 시설비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1억 있죠?

네. 있습니다.

뒤에 하고 연결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5쪽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아스콘, 잡석, 시멘트 1,0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457쪽 민간대행사업비 1억 주는 것 있죠? 위탁 주는 것......

네.

이것을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재료 사 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 재료비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1억 가지면 여기서 재료를 사서 합니까?

유지비는 저희가 포장도로가 예를 들어서 요철이 생겼다든지, 파손이 됐을 때 저희가 설계해서 입찰해서 포장을.......

입찰을 해서요?

네. 설계해서 포장을 새로 오버레인을......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대행업체 1억원 주는 것은 뭐뭐.... 인건비하고, 여기서도 재료비가 따로 있어요?

민간위탁비에서도 재료비가 별도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일부 사 주고, 아니면 1억 범위 내에서도 유지해야 될 곳, 긴급히 교량이라든지......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냐고요.

네. 다 포함된 거죠.

그럼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은 뭐예요? 이것도 재료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죠. 어떤 것은 재료비고, 어떤 것은 유지보수비면, 유지보수비도 재료를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맥락은 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차라리 1억 1,000만원을 세우고, 거기서 자재도 쓰고, 설계해서 다 하지, 뭐를 따로따로 하냐고요. 그래서 의문이 가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예산 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니, 유지보수비에서 재료도 살 수 있다면서요? 다음에 위탁 준 것에서도 재료도 사고, 인건비도 살 수 있다면서요?

위탁은 민간인이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재료비를 그만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집행의 주체는......

만약에 모자라면 유지보수비에서 쓸 것 아니에요? 1억이라고 해서 1억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대행사업은 1억 범위 내에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그렇죠. 1억 범위 안에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에요. 거기가 포장유지하고, 맥락이 같거든요.

맥락을 따지면 도로보수니까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혼동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도로보수하고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가 나와야지......

그래서 453페이지에 있는 도로 유지보수비는 출장소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밑에 457페이지 도로 민간위탁은 민간에서......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건데, 여기 보면 1억 5,000만원 포괄사업비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조그만 것은 다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포괄사업비 1억 5,000만원 내에서 1,000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줘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맥락으로 따지면 다 도로유지니까.....

그럼 앞으로 포괄사업비 1억 6,000만원이라고 해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재정립해야 될 분야 같은데, 457페이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도로유지관리비, 이것이 당초에 수로원에 관리했던 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일개 업체에 위탁관리해서 도로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송출에 매달려 있는 도로보수, 자재구입이 있는데, 같은 도로보수를 하면서 하나는 송출에서 직영, 하나는 민간위탁하는 방법, 그러면 서로 예산을 세워 놓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한쪽으로 몰든지, 한쪽으로 위탁을 줘서 관리감독을 하든지, 이런 체계를 갖춰야 일관성이 있지, 지금과 같이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하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시던 건데, 도로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1억이었죠?

네.

그런데 본청에는 2억 승인해 준 것이 2억 5,000만원으로 상승되어 있거든요. 안출은 1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민간대행업자한테 1년 계약되어 있는 게 1억 아니에요? 본청은 5,000만원이 올랐던데.....

저희가 금년에 나간 것이 금년에 1억이 서서 했는데요. 1억이 거의 벗어나지 않고, 1억 9,800인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1억을 세웠거든요.

많이 좀 올려요. 충분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관리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안출지역에 1년에 1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출 소관 읍·면·동에 가로등·보안등 채무를 갖고 있는 읍·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현재 금년 상반기, 전년도에는 읍·면하고 본청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각 읍·면별로 들어가는 소요예산하고,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출장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1억 정도면 우선 유지보수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안출지역 읍·면 부락을 밤에 방문해 보세요. 지금 가로등·보안등이 40% 이상이 꺼졌습니다. 신설할 것 말고도.....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읍·면에 가로등·보안등 주민들이 신청해서 업자가 고친 채무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실은 구제시켜 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 세워야 되요. 막연하게 1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또 채무를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주민이 꼭 필요한 사항은 힘들더라도 읍·면을 밤에 돌아보시든지, 아니면 면이나 읍의 담당공무원에게 야근수당을 주더라도 한 바퀴 돌아서 파악해 봐라, 그렇게 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밤에 우리지역을 가끔 해요. 파악하고 있는 이장도 있고, 파악을 못한 이장도 있어요. 그럼 일부러 밤에 가서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깨워서 어떻게 된 거냐, 꺼 놓은 것이냐, 고장난 것이냐, 이렇게 파악을 해 보는데, 출장소에서 관리위임을 받았으면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이 예산 갖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도 안 되요.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더 올려서 작은 것이지만 주민편익을 신경써서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461페이지에 보면 2,500만원 삭감했는데, 꽃박스가 4,500만원에 맞게끔 구입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꽃박스가 창고에 고스란히 쌓일...... 이때 설명이 좀 덜 됐던 부분이고, 본청이나 이런 곳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개수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밑에 포승국가공단 내 잔디깍기와 풀뽑기, 시원하게 이해가 갈 정도로, 국가공단이면 상식적으로는 국도비라도 받아서 풀뽑기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굳이 다 줘야 되는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며, 잔디깍기와 풀뽑기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지관리사업이 들어가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국가공단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이 그렇게 뚜렷하게 많아지는 형편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지......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꽃박스 관계는 저희가 256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초화류를 떠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포승국가공단 풀뽑기는 총 578,000㎡입니다. 그래서 17만평인데, 현재 풀뽑기 관계는 24만평 중에 7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풀뽑기는 미리 한번하고, 두 번 정도 풀을 깍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가 5만 2,000원입니다. 0.057㎡로.... 그래서 따져 보니까 최소한도 2억은 넘어야 되지 않나 해서 2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꼭 해 주시면 깨끗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요. 다만, 포승국가공단에 기존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놀러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망대도 세워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깨끗이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조는 못 받아요?

네. 현재로서는 시비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재산이 전부 위임됐기 때문에 국도비를 못 받습니다.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을 평택시에 유치해서 2억씩 계속 떨어져도 부족한데, 공단유치를 해서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혈세라고 하는데, 시비부담해서 공단에 잔디나 깍고.....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리체계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인지, 공단내 입주된 입주업체에 부담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4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현화택지 공원내 파고라 지붕덮개 설치, 200만원짜리 석가래 15개 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파고라는 거의 다 시멘트 인조석가래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목재로 되어 있어서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아서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애당초 목재로 사각만 설치했다는 건가요?

목재로 기둥하고 지붕 가시오만 한 겁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사업을 해서 완전히 덮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목재로 하시게 되나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평택호에 수변테크 지적된 것과 같이 외부에 노출된 것은 눈비에 강해야 되고, 영구성이 있어야지, 수변테크처럼 3년 지나서 7억, 9억씩 날아가는 것은 지향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파고라 전체를 들어내고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에 지붕만 씌우는 겁니다.

기둥이 목재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또 석가래를 건다?

석가래 있는 것을 가지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위를 씌우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덮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둥이 썩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부식되거나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지붕만 해 놓으면 시민들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려사항은, 그런 상황에 석가래를 3,000만원씩 들여서 갈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도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우리 비전2동 동부공원의 경우 그런 게 있었어요. 똑같은..... 그런데 비 올 때는 사람들이 가서 비를 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닐장판 같은 것을 덮어놨다가 파고라를 해 주니까 좋다라고요. 이왕 하실 때 파고라로 전부 싹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의자를 비를 안 맞게 배치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재작년부터 사정을 해도 안 해줘요. 한번 얘기했더니, 봐서 고쳐주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안 해줘요. 그러니 자꾸 말 해봐야 심한 사람 돼서 해주건 말건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파고라 설치한 것을 잘 보시고, 첫째 비 올 때 비를 맞지 말아야 효과가 있거든요. 다음에 벤치가 앉아서 대화하기 좋게끔 잘 배치되어야 하는데, 뚝뚝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해주고서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볼 땐 다 걷어내고 하는 게 더 비용이 쌀 겁니다. 지금 있는 기둥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철거하고 다른데 한 것을 봐서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파고라가 비가림 의미보다도 등나무를 올려서 뜨거운 여름에 그늘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수고스러워도 사진촬영을 해서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저건 필요한 거구나', 그럼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도로개설이라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여기는 지금 서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심의하다 말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앞으로 성의를 갖고 이해가 빠르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시장님한테 사업계획서 보고할 때는 지적도, 대장, 사진까지 갖고 가서 하시죠? 힘들어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예산 때문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의회 와서 이런 걸 하실 때는 성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꼭 할 것도 삭감시키는 예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다 같이 평택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에서 수고 좀 하셔서 앞으로는 설명이 필요 없는,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업무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국가공단 언제 인수 받았어요?

그것은 3, 4년 됐습니다.

정식으로 인수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가 한 거죠?

분야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하실 때.....

네. 건설과.....

건설과가 했는데, 이 부분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건설과에 안 계셔서 모르는 건데, 이 부분도 확실히 명확하게 인수 받으라고 한 거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한 것 아니에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예'하고 인수를 슬쩍 받아서 1년에 3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음에 보안등 정비, 이런 것도 정확히 인수 받았으면 이런 현상 안 생기고, 한 등에 100만원씩이네요? 어떻게 고장 나서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고장 났길래 100만원씩 들어가요?

그것은 대형이 있고, 여러 가지 접지시설하고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수 받은 사람이 징계 받아야 되요. 인수 받을 때 정확히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 줬는데, 그때 뿐이고, 계속이에요.

포승국가공단 같은 경우에 인수하는데 사실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보안등 때문에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인수가 불명확하게 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시민들은 전부 시에다 민원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과나 다른데하고 재조정을 해 봐요. 거기에 포승국가공단 관리공단이 없어요?

관리공단이 안산에 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법적으로 준공되고 얼마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만약에 우리가 인수를 안 한다고 해도 인수된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인수를 받을 때는 우리가 이런 우려되는 것까지 조항에, 꼭 법이라고 해서, 그럼 나중에 받아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지방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관리사를 만들어서 직원 두고 하지 않습니까? 분양한 것.....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장당공단 같은 것.......

장당공단 같은 것은 당초 법이 생기기 이전에 가능한데, 그 전에는 분양금의 2%를 관리비용으로 받아서 관리공단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걸 못 하니까 관리공단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건 있죠. 그 당시에 받은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건설과하고 해서 해 보세요. 이것도 복병 만났어요. 3억이 아니라 계속 노후화 되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국가공단이 공장을 짓지 않던 상태에서 관리하던 체계하고, 지금과 같은 체계는 달라요. 그리고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2억 들어갔다, 내년에 4억 들어가야 되고, 계속 되는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한다면 엄청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리체계의 책임한계선을 구분할 필요성도 있고, 상급기관에 물어서라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업무를 떠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안중출장소장님이 포괄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참 가슴 아픕니다. 제 사정 같으면 5억도 주고, 10억도 주고 싶지만, 우리 평택시 예산상 1억 5,000만원으로 했다는 게 마음 아프면서도, 거기에서 갉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부 5개면에 산이 없습니다. 현덕면에 마안산이라고 있는데, 가끔 서정희 위원이 저한테 전화도 하는데, 현덕면 포괄사업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들어가는 입구가 비나 눈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올라가다 다리를 삐끗할 위험이 있으니까 현덕면의 면장포괄사업비로는 손도 못 대요. 그러니, 좀 높은데 있으시니까 한 200만원만 투자할 용의 없으십니까?

지금 1,200만원을 출장소 자체사업으로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계단목하고 구름다리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등산로에 운동기구도 전면적으로 보수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우선 시급하게 판단하는, 지금 공창석 위원님 판단하신 대로 계단목, 다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훼손됐기 때문에 1,200만원 갖고 바로 착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냥 옹벽으로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스럽고.....

지난번에 직접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바로 등산로 운동기구도 정비하는 방안으로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중출장소 관할인 안중읍을 비롯한 5개 읍·면 예산심의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편성을 해 주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투자재원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