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예산서 49페이지, 50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금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 국비보조금 1억1,790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 간이상수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 도비 5,895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당초 예산안보다 2억3,200만원 감된 32억1,200만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당초 예산액보다 4억6,400만원이 감된 32억6,195만6,000원으로 시설비에 투자하고 간이상수도 매미 수해복구비 2억3,4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부담금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221페이지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와 222페이지 재료비 2,400만원 감된 2,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 예비비로 해서 8,450만6,000원이 증된 1억9,485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 성격으로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255페이지에 관거 정비 사업과 25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따른 부대비와 감리비 그 다음에 태풍 금년 매미 간이급수 시설 수해복구비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이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 예산보다 9,114만1,000원이 감된 70억1,581만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사업 수익에서 1억6,014만1,000원이 감된 48억1,367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상수도 급수수익에서 4,847만2,000원으로 경기 위축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와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이 약 1억2,777만6,000원으로 건축 경기 위축으로 급수수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 수입에서 1,500만원이 증된 7,895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타특별회계 전입금 140만원 증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한 세입이 301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된 22억213만2,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증된 요인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약 5억2,100만4,000원이 감된 37억2,696만7,000원으로 경정 편성을 했습니다. 주 감된 내용은 정수비에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절감이 1억9,530만원이고 일반 재료비에서 1억8,4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05페이지, 306페이지에 정수구입비 절감 그 다음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1,200만원이 증가된 1억8,3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일반보상금,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 건축공사 위축으로 1억5,446만5,000원이 감 조정되어서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 지급이자 1억7,000만원이 감된 6억100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리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으로 1억7,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313페이지 당초예산안보다 4억2,986만3,000원이 증가된 32억8,884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경정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5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한 세입으로 관거정비 사업 39억7,000만원, 59페이지 양여금 도비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에 52억9,600만원, 마을 하수도에 2억4,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8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에 일반운영비 1,805만9,000원 이것은 간이상수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산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5억9,200만원, 처리장 시설 사업에 52억9,0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 작년도 시비 미부담금 4억2,200만원, 마을 하수도 사업 6개소에 2억7,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각각 관거 정비, 처리장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10페이지에 이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정비 사업으로 저희가 15개소에 4억9,68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15만원을 전체적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81페이지 하수도사용료 11억8,68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782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낙동강 환경관리청 물이용 부담금으로 전체적으로 4억9,800만원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9,100만원, 처리장 사업으로 해서 4억원,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558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787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1,932만원 이 내용은 하수도 검침 부과 징수를 이쪽 상수도 검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8페이지 여비, 사업예산, 78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790페이지에 이어서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가지 하수도 준설로 해서 내년에 1억4,892만원, 관거정비 사업으로 해서 1.6Km에 7억9,100만원, 관거 보수사업에 1억원, 그 다음에 처리장 시설사업에 4억원 이것은 운봉, 인월 처리장의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교체 연결 300전에 1,200만원, 마을 하수도 시설 사업에 700만원, 마을 하수도 시설 사업은 6개소로 아영, 산내, 송동, 금지, 대강, 사매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881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수입이 51억5,441만원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에 대한 지출이 38억2,0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은 31억3,671만8,000원이고 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이 44억7,1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82억9,1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수익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9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아까 말씀드린 51억5,44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약 1억9,454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급수수익이 저희가 전년대비 약 6억1,924만원이 증가된 35억5,952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증가된 폭이 높겠습니다. 906페이지를 보시면 타회계 전입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에 제가 아까 일반회계 전입금 33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중에 사업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타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2,078만원 편성된 것은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한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해서 작년보다 3억6,136만원이 증가된 19억9,9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1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여기에 자본적수입으로 해서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한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이 전년도보다 13억2,480만1,000원이 감된 38억2,010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0페이지 정수구입비라고 해가지고 금년보다 4,657만4,000원이 증가된 6억2,874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수 수량의 증가와 또 내년도부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단가가 금년보다 약 11.9%가 인상된 357원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검침 보조원과 농촌지역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입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작년도보다 25억8,832만2,000원이 증가된 44억7,102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주요 내용을 보면 노후 급수관 소화전 및 제수변 정비 공사로 해서 1억2,900만원, 수해복구 공사 송배수관으로 해가지고 1,384만9,000원, 농촌 마을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해서 12억9,532만원, 농촌 지방상수도로 해서 8억4,464만5,000원으로 농촌 지방상수도는 대산, 송동 배수지 계통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 운봉권에 9억9,370만원 그 다음에 정수장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 개량이랄지 월락 정수장 및 남원 배수지 숲 공원화 추진이랄지 정수장 및 배수지 환경 정비로 해서 일부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긴급 상수도 누수 복구 비상 급수 차량 구입비로 해서 약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작년 예산보다 약 2억6,260만원이 증가된 7억3,4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리금 도래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는 5,598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4년도 수도사업소에 편성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2차 추경에 대해서 아까 상수도 사업 수익이 1억6,0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가 되었거든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급수수익에 따른 경기 위축 또 건축공사 위축에 따른 급수공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를 하면 공사는 민간 업자가 하나요?

저희가 수탁을 해서 민간 업자가 합니다.

업자가 하는데 급수공사를 하면 우리시에 일정한 부담액을 넣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수공사가 줄어듬으로 해서 약 1억2,700만원의 수익이 감소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 사용을 ......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

물 사용을 적게해서 4,800만원이 수입이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 수도사업소의 예산 수입이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수익에 대한 예산을 적정 수준을 잡으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지요?

예.

벗어난 것이 아닌 그런 쪽의 수입 감소라면 다행입니다만 혹시 예산을 편성하실때 편의를 위해서 과다 수입을 잡았던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정비 사업이 마을단위에 있는 간이상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총체적으로 간이상수도 정비 사업할 부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파악이 되었습니까?

총 경비 소요액이요?

예.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 있어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마을단위 간이상수도가 시급하다 보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 체계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 계획하에 이런 사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예산에 보면 지금 미집행했던데를 할려고 합니까? 보수를 할려고 합니까?

내년도에 저희 방침은 실질적으로 보수가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1개지구 정도는 저희가 현재 급수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각자 모두 시급한데가 더 많을 것이에요. 아직도 보완할데가 많이 있고 한데 간이급수 시설 지역에 다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월 소재지권에는 간이급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약 50여세대가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급수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쪽도 한번쯤은 부분적으로 같은 간이급수 구역내이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 봤을때는 한번쯤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봉권 배수지를 내년에 약 10억원정도 해서 우선적으로 운봉 시내권과 인월 시내권 간이급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광역상수도로 우선 먹을 수 있도록 .......

광역상수도가 오기 전이 문제입니다.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담당이신가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9페이지 ......

여기에 농촌 마을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마을권 수수사업이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배수지에서 마을 입구까지만 말하자면 송배수관을 까는 사업이 되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각 골목으로 해가지고 마을 입구까지 해주는 사업이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을권 수수사업은 1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산, 금지, 송동, 수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지방상수도 내년에 8억4,400만원은 지금 현재 송동, 대산 배수지 마무리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지에서 각 마을 입구까지 관로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2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운봉읍, 인월면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는데 시비만 7억9,100만원이 투입됩니다. 거기에 국·도비는 확보가 안되었나요?

2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3페이지이요.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관거 정비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우리시비로 확보되는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업 사용료로 받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

예. 국·도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가 얼마나 내시되어서 왔었습니까?

금년에요?

예. 2003년도는 얼마나 확보해서 2004년도에는 얼마나 ......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를 보시면 관거 정비 시설 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비가 3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국비가 39억7,000만원이요?

예.

2003년도에는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거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양여금으로 해서 1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3억원정도 더 확보를 했네요?

예. 더 확보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시가지와 운봉, 인월 시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환경부의 승인 얻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157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가 우리시 예산 편성 후에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억9,200만원이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국비가 5억1,193만7,000원입니다. 금년보다 상당히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도 금년보다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성 및 기타잡수입에서 총 5억3,951만1,000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도비보조는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인건비는 전부 시 본청에서 내년부터 통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분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보다 많이 준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사업비는 약간 금년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보조사업 분야에서 증액이 되었고 자체사업 분야에서는 금년도 사업이 평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평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DDA, FTA등으로 농업과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 안된 예산이지만 저희들 안대로 전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는 공무원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등을 공무원 보수 지급 기준에서 맞추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역시 지급 기준에서 맞추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004년도 내일 모레 새해영농 설계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만 농민들 교육하는 교육장에 앰프 시설이 10년이 넘어서 낡아가지고 앰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앰프 구입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등 15개 분야에 5억1,9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분은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청사관리비 42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청사관리비 831만6,000원등 일당과 상여금, 시간외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시험포장 관리 인부, 청사 및 포장 관리 인부사역, 종합검정실 시료 제조 인부사역, 병충해 예찰포 운영비, 조직배양실 관리 인부,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비, 흥부박 포장 관리 인부임, 청사 조경관리 인부사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2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2,7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4,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일·숙직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과 전문 여성인 양성 강사수당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새해영농 설계 교육 교재 제작에 900만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상담소 화장실 분뇨 수거료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의한 여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상담소장 월액여비를 월 12만원 해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공무원들 봉급 기준 수준에서 맞추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민간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여비 98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교육 행사 참석 보상에 1,200만원과 농업인 도와 중앙교육 참석 보상금, 전문 여성인 양성 교육 급식 보상, 선도 핵심 요원 교육 참석 보상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토양검정 시료 채토에 1,134만원, 천적증식 시설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새기술 실증포장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농업 기술 정보화 및 목표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0만원과 농업 기상관측 장비 및 검정, 예찰 기자재 유지보수비 301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환경 농업 추진등 동절 난방유류 구입 720만원과 친환경 농업 추진 의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 설계 교육을 위한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구입에 300만원, 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612만원과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 60만원과 농업기술 정보화 및 목표관리 보험료, 농가 경영 컨설팅 운영 교재, 농가 경영 컨설팅 운영재료 및 소모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여비에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 기술 정보화 및 목표관리 출장비, 농가 경영 기초 컨설팅 교육 출장여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72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식량작물 우량 품종 비교 시범 사업과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설치비, 친환경 농업 추진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 설계 교육 재료비 500만원과 우량종서 상자 양액재배용 비료염 구입비, 우량종자 생산용 상토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 농업인 능력 개발과 농촌 노인 교육 재료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 구입비 75만원과 학교 4-H 과제 활동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설계 교육 참가보상 1,000만원과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 농업인단체 연찬 및 교육비,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보상, 4-H 농촌지도자 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가자 보상, 생활기술 과제교육, 농촌 노인 교육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현장 이용교육 참가자 보상과 농업 경영 컨설팅 구축 및 선진지 견학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사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1개소에 1,000만원, 신육성벼 품종 시범에 400만원,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시범 사업에 500만원,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범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단지 조성에 1,600만원,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고품질 누에 번데기 생산기술 시범사업, 신나팔나리 전조재배 시범사업, 백합 최소 배지경 상자재배 시범사업,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 경보장치 및 일시감응 변온 관리 시스템 시범 사업과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 사업, 한우 인공수정 시범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44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병해충 예찰포 포자 채집기 구입에 200만원과 병해충 진단실 장비 보강을 위해서 예찰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과 경영상담 장비 구축,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 구축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재료 및 자재 구입에 의한 총액경비로 2,6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개발비로 종합검정실 시험 연구 재료비 200만원을 비롯한 종합검정실 아세틸렌 가스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44페이지입니다. 시험포장 농기계 수리용 공구 구입과 시험포장용 작업, 방제복 구입, 시험포장용 유류비 228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묘 생산을 위한 농약 구입에 300만원과 종묘 생산 상토 구입비, 종묘 생산 수경재배 비료염 구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청사무인 경비 비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송동과 대산등 농민상담소 화장실 설치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소 보수비는 아영과 인월 상담소등에 누수가 있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보관소 설치에 500만원, 보일러 순환 모터 시설 교체에 480만원, 키폰 전화 장치 교체 시설에 2,000만원으로 이것은 전화 장비가 설치한지 10년이 경과해서 노후되어서 전화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상담소 통신장비 전용회선 설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종합 환기 시설과 P·C 온실 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포장 온실 비닐 교체비 720만원과 흥부박 대형 아치 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표고버섯 부가가치 향상 시범 사업에 건조기 4대 구입하는데 600만원, 유휴농경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6,840만원, 우량 송아지 생산 선도 시범마을 육성에 1,200만원, 바이오기법 이용 육계 환경조절 시범 사업에 1,200만원, 수출 우량딸기 모주 생산 시범 사업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씨 감자 안정 공급 실증 재배 2개소에 910만원, 고랭지 수출 절화 작목인 용담 실증 재배에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검역 전처리 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560만원과 공동선별 수출 특성화 작목 생산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랑 나누기 농기계 구입 지원에 300만원, 딸기 수확작업 보조도구 시범 사업에 1,800만원, 일감갖기 저온저장고 설치에 300만원, 고추 육묘 실증 시범에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육성벼 재배단지 조성에 600만원, 담수점파 재배 시범 사업에 600만원, 수출 과수 품질향상 시범 사업에 2,310만원, 수출 시범마을 육성 시범 사업에 7,000만원, 친환경 전해수 농법 시범단지 육성에 4,860만원, 과수 친환경 피복재배 시범 사업에 900만원,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홍삼 재배단지 조성에 6,300만원, 고품질 절화 화종 발굴 도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장기 저장 관리 시범 사업에 1,950만원과 포도 환기 개량 조기 출하 시범 사업에 3,360만원, 휴경지 활용 소득화 시범 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는 수분 측정기로 상담소 지원하기 위해서 수분 측정기를 900만원과 문서 세단기, 전자복사기를 계상하였고 승합차가 사용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승합차 1대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어컨 3대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텔레비젼 2대, 냉장고 2대, 싱크대 1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용 에어콤프레서 100만원과 실증 사양 축사 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농기계 수리용 산소용접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47페이 유휴농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6,84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내용은 권포기를 해가지고 원형 권포기로 해서 타 지역에 가면 하얗게 들판에 포장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 조치가 안되어가지고 금년에 3년째 올려가지고 계상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트렉터가 이 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100마력짜리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렉터하고 원형별로 효소처리 이러한 여러가지 부대적인 기자재 기구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되면 축산 농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사료비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또 가축 검역 때문에 외국에서 사료가 들어올때 조사료가 소독이 되어가지고 오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소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항생물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사료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의 어느 마을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에 투자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사용은 지역이 제한없이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축산산업과에서 미처 못챙기거나 또는 농가들이 필요로 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챙길 필요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챙겼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농지 조사료 생산단지를 하는데 기자재 설명을 들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센터내에 물품 취득한 것으로 해서 대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에 농기계가 있어가지고 교육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임차증을 받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면서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여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 다른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4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수분 측정기가 있지요?

예.

수분 측정기입니까?

상담소장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농가들이 벼를 건조할때 현장에서 즉석에서 수분 측정을 해줄 수 있는 휴대용 장비입니다.

벼 수분의 측정기입니까?

예.

이것이 50만원씩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싼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곡수매 현장을 상담소에서나 본소에서 다니면서 덜 말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

축산산업과 소관 아니에요?

수매 자체는 축산산업과에서 양정 담당자가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건조 지도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수분 측정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을단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에서 이렇게 꼭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1개면에 수분 측정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1개 부락에 거의 1대씩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이나 보리 수매할때 마을별로 보내는데 물론 상담소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들판이라든가 건조할때 측정하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읍·면별로 측정기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별 측정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꼭 농가 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보다도 상담소에 수분 측정기 1대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곡류도 옥수수가 되었든 밀, 보리가 되었든 상담소에 찾아와서 요구한 경우도 있고 또 상담소장 자신으로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 비치되는 장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에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에서 1대를 그쪽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애요? 이것 한번 참고해 보세요?

50만원짜리인데 그 정도 장비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 선도마을 육성 해가지고 1,200만원 우리시비를 세워놨는데 개인도 아니고 1개 마을을 선도 마을로 육성할려면 1,200만원 가지고는 안부족해요? 요즘 송아지 한마리가 얼마죠?

지금 비싼 것은 360-370만원 이 정도 송아지가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산은 인공수정 기자재라든지 질병 약품을 지원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송아지 예방을 지원해서 그 마을 단위로 대규모 농가가 아니고 소규모로 몇 마리씩 키우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왜 이것을 짚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때라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시범포라든지 농가의 실익 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사업이라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시고 다양한 이런 사업보다는 진짜 농가에 실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주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공동선별 특성화 작목 생산 지원 해서 3,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아까 조금 설명이 안되었는데 수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건에 맞춰서 수준을 올려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역이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고 또 비용이 초기에는 상당히 추가로 부담이 되고 해서 수출 농가들에게 그 작목별로 육묘비를 일부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수출 농가에 대한 지원을 축산산업과 쪽에서 예산 항목을 설정해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수출 잔분 건조기로 다시 수정을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축산산업과라든지 이런데 보면 선별기를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 되어가지고 평소에도 제가 항상 부탁드린 말씀이 물론 생산해놓으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로할 수 있도록 선별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본래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가에 기술보급 또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그것을 제대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보면 수출 시범마을 육성 해가지고 7,000만원이 시비로 서있는데 이것도 한 부락이라든지 어떤 마을을 육성하자는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마을을 지정해서 수출 주산작목으로 중점적으로 한번 육성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작목이라고 미리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랭지 쪽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할때 사업비 확보하는 방법의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국고 예산 같이 위에서 메뉴가 있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담당 지도사가 이런 것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별로 지역별로 사업이 희망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그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홍삼 재배단지 조성해서 6,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홍삼 재배단지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100헥타, 200헥타 이렇게 확대를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삼공사하고 여러가지 교육 현장 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약 7헥타내지 10헥타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농가 설문조사하고 모종에 들어가고 한 면적이.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홍삼은 6년간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로한 우리지역이 홍삼 주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밑받침이 어느정도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표준 해가림이라든지 덕시설을 일부 지원하는데 우리지역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화가 아니고 희망자에 대해서 ......

희망자를 하는데 전체 농가를 단지로 묶는 것입니다.

450페이지 포도 환기 개량 조기 출하 실증 시범에서 환기 개량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환풍기를 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도 비가림 재배가 70%정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아치형으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가 좋으니까 몇 년 사이에 거의 70%까지 비가림이 확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기가 6월달 이후에 완전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일부 옆에만 올리고 위쪽으로는 환기가 안되어가지고 고온 피해를 받는다든지 또 계속 비닐을 씌워놓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숙기가 늦어진다든지 착색이 좀 지연된다든지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립형이라고 하는 이렇게 각도를 주어가지고 꼭대기 있는 부분까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착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짚은 것중에는 지도소에서 여러가지로 권장하고 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설치해서 포도 농가인데 가온해가지고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처음 목적은 좋았습니다만 실농을 해버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에게 보조금 성격이라서 그냥 공짜로 돈이 오니까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면 좋겠다. 또 어쩌다 보면 내가 기 작목을 하고 있으면서 내돈 투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생산했으면 제대로 판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감안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것은 보조 성격이라고 해서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객관성 없이 지원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실려고 보면 쾌적한 공간 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에어컨 3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에어컨이 없어서 고충을 많이 겪으셨겠네요? 1대정도이면 이해가 가는데 3대나 구입하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또 규모가 적어서 에어컨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기술보급과 사무실하고 기술지원과 사무실, 소장실 3군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3대를 한 것입니다.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고 고물이 되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구연한만 찾지말고 솔직한 얘기로 내집 살림살이라면 가급적이면 때묻은 그런 가전제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사용하거든요.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3대를 바꾸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1대씩 또 그 돈은 얼마 안되고 900만원입니다만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배려를 해주십사 그 뜻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홍삼 재배단지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농가들이 하는데 6년동안 할려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거기가 운봉 4개면 지역이 되겠지요. 거기 농가에서 하지 않고 대규모로 하신 분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된 것인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실지 농가가 재배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61농가에 약 60헥타 정도가 일반 인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분의 2는 외지 사람입니다. 전문적으로 인삼 재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3분의 2 면적의 재배를 하고 ......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지역 사람이 실질적으로 인삼재배 참여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서 인삼재배한 농가 그런 농가에만 꼭 지원해줄 수 있도록 다시 부탁 드립니다.

수출 시범 마을 육성을 하는데 아까 1개 단지에 1마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어디라고 안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운봉 가산마을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사업 책정을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수출 농업이 토마토도 하고 그 다음에 오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민상담소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디 상담소라고 했지요?

아영과 인월 상담소입니다.

2개소입니까?

예. 2군데입니다.

거기를 보수하면 어디 지붕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내부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슬라브입니까?

예.

슬라브이면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이런데 도색을 한다거나 또 방수 공사를 한다면 1,500만원씩 이렇게 나오던데 더군다나 2개소인데 600만원 가지고 돼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합니다만 우레탄 공법으로 해서 한 것으로 제가 타당 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다시한번 조사해보세요?

실지로 송동도 한적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 면사무소 어디 보수하고 방수하는데 보면 몇 천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돈 600만원 가지고 2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파악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방수 처리하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또 왜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소 같은데는 방수 처리하는데 1,500만원, 2,000만원이 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씩 가지고는 1년은 그냥 가는데 2년째는 샙니다.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영 같은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건물이 노후 되었어요. 그래서 욕심 같으면 위에다 판넬로 해가지고 씌우는데 나름대로 저도 한번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봤는데 아마 이것 1개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2군데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을 판단 잘하셔가지고 본예산에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깎지 말라고 하셨는데 깎지 않도록 이것을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올리셔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릴 것은 시범 사업이라 하면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사업은 하나의 사회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 의식을 변화시키는 사업인데 과거에는 이론적인 교육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현장 교육이라든지 또는 농가를 선발해서 어떠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을 투입해가지고 인근 농가에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시범 사업 채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이렇게 여러가지를 너무나 할 것이 아니라 특색있는 것 한 두가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도 계십니다. 그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규모 사업이나 어떠한 특성있는 그런 사업은 축산산업과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고 농가 단위의 조그만한 문제점들을 어떤 요인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해서 인근 농가들이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 사업이 과거 전년도나 계속 답습한 그런 결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은 정말로 우리 남원지역에 새로운 작물을 발굴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 사업을 발굴해서 인근 농가들로 인해서 보고 소득이 높고 이익이 된다면 따르게끔 하는 것이 시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더 필요하더라도 앞으로는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생산과 가공이 연계될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해서 정말로 농가들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시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답습하는 이런 시범 사업이 안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의도에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한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답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은 항목으로 2-3년정도는 지역을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어야만 우리 전체적인 관내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정도는 작년에 했던 사업을 다른 지역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금년에 도입을 하는 경우 이렇게 섞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습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하는 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평일 숙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숙직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첫째는 청사 경비가 되겠고 다음에 야간에도 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상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농업인 상담도 하고 2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 사태시에 전 직원들이 기후 변화때 수시로 농업인들에게 긴급사항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관공서에서는 무인경비를 하기 때문에 한번씩 점검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들도 무인경비는 있는데 비상연락 체제, 기상 대비해서 사람이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제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425페이지 원격화상 영농 상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로 해서 월 97만8,000원을 책정해놨는데 사용 농가는 몇 세대입니까?

원격화상 영농 상담 시스템 전용회선료 이것은 저희 본소의 3층에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일반 농가들이 작목별로 한달에 10번내지 12-13번씩 작목별로 농촌진흥청 시험장하고 화상으로 연결이 직접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의 연구사나 연구관들하고 직접 화면을 통해서 영농 상담을 합니다. 그 회선료입니다.

화상 상담 .......

화상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품이 의문점이 있으면 화상으로 해서 정확히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작물에 병이 생겼다든지 이상이 생겼다든지 하면 샘플을 갖다가 사무실에 기계 위에 올려놓고 전송을 시키면 바로 그쪽에서 화면상으로 진단을 하고 세균이라든지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검출을 해야만이 나오는 것외에는 외관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화상으로도 가능해요?

예.

그 다음에 446페이지 키폰 전화 장치 교체 시설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놨네요. 이 부분하고 농민상담소 통신장비 전용회선 8개소 해가지고 1,600만원 세워놨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내의 전화기가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가지고 소통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전체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고 농민상담소에 통신장비 전용회선 설치는 무엇이냐 하면 전자문서 있잖아요. 전자문서가 상담소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7개 상담소중에 면사무소내에 있는 상담소는 설치가 별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8개 상담소에는 전자문서가 안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자문서 개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농촌이 살려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4개소에 10만원씩 40만원, 친환경 농업 추진으로 433페이지에 보면 4개소에 240만원해서 고작 이것가지고 무슨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예산을 세웠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친환경 농업이라고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향이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온수기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또는 토양 환경개선, 병해충 종합관리 이러한 여러가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중에서 약 3분의 1정도는 친환경 요인이 투입되어서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인데 제가 봤을때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농작업 환경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인데 어떠한 기구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메뉴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지원했던데가 운봉의 느타리버섯 작업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든가 또 금년도에 딸기 수확 작업을 위한 개선 사업을 했거든요. 딸기 수확을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농가들이 구부리고 하다 보니까 고통이 많은데 편하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새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개소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예.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1개소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선정 되었어요?

아닙니다. 예산 확정이 12월 20일날 확정되면 한달간 공고를 하고 심의를 해서 2월말일까지 확정을 합니다.

도구 지원이라고만 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것인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8페이지도 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해놓으셨거든요? 이것도 내용만 사업의 목적만 가지고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만 기존에 여성들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일감갖기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각 면마다는 없지만 몇 군데 있는데 옛날에 지원했던데는 규모가 적고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농외 소득증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과를 제조한다든가 과일 가공한다든가 메주를 만드는데 옛날에 지원했던 사업에서 다시 보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대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사업의 내용을 기록하실때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가공시설 보완 및 기구 구입, 고유 브랜드 개발 및 포장 개선 이렇게 하면 제가 농촌에 어두워서 그런가 몰라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방향만 제시를 해준 것이고 구체적으로 한다면 농가 신청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야 구체적인 내용이 되거든요. 딱 무엇만 해준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확정 안되었어요?

농가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타당하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은 ......

그러니까 방향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15개소를 6,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1개소에 400만원 가지고 친환경 화장실이 가능합니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2002년도에 금지 하도지역에 한군데 설치를 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이 나타나서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늘려가지고 7군데를 했습니다. 7군데를 하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공동 선별장이라든가 하우스 단지에 그분들은 사실상 용변을 볼때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나름대로 기관이 손을 대지 않을때는 알아서 적당히 처리하는 시설이었는데 ......

말하는 소위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 그런 것입니까?

전혀 다른 것이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유가 수세식도 아니고 분뇨를 수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효소 처리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공원 같이 대량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증발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시설로 400만원으로 해서 보기도 더 좋고 아주 좋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진흥청에 특별히 보고를 해가지고 금년에 7군데 했는데 내년도에는 15군데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비 확보도 더 하셔가지고 많이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예.

12페이지 딸기 수확 작업 보조 도구 시범해서 30농가를 선발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딸기에 대해서 딸기 수확 작업 보조 도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앞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른 농사 작업도 어렵지만 특히 딸기는 좁은 이랑에서 거의 날마다 11월달부터 5월달까지 6개월동안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돈벌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대단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딸기 수확을 편안하게 앉아서 모노레일 같이 깔아서 그런데에 타고 앉아서 이동도 하고 수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구니 하나 하나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사업이 금년도에 금지에서 국비 사업을 지원 받아서 농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금년도 한해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비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0농가에게 지원할려고 합니다.

1,2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1농가당 40만원씩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있어도 그렇게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

금지, 송동, 주생, 산동 ......

지정하는데는 어렵지 않겠네요? 본인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면 자담을 부담해서라도 신청한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비해서 오히려 지원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기술센터의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 ....... 2004년에 물량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 확보부터 하고 난 이후에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제대로 소화를 못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집행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눈에 띄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주십사 또 예산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때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을 요청하면 서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축산산업과 쪽에서는 비교적 그러한 자료를 충실히 갖출려고 하는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눈에 띄이고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더 예산을 요구할때 구체적인 정보 자료를 주시면 서로 이해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연년과 똑같은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5,000원에서 1만원, 2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5,000원짜리는 어떤 곳이고, 1만원짜리는 어떤 곳이고, 2만원짜리는 어떤 곳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가가 다양하다는 지적을 해마다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많이 폭을 좁혔는데 급식보상 5,000원은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점심만 지원해줄 수 있는 점심 식대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참석보상이 2만원짜리는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이나 교육이라든가 참석하는 실비 보상해준 것입니다.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농업 교육 행사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2만원짜리 같은 경우?

도나 중앙단위 교육이 대부분 .......

중앙단위에 600명이 가요?

평균해서 그렇습니다만 관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관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도단위로 해서 2만원 잡아놓았길래 한번 여쭈어 보았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 계획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중에서 간이 화장실 그런 것이 상당히 보급이 되었다는 것과 작년에 예냉 시설도 연구하셨었지요? 그런데 금년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지요?

예.

그렇게 좋은 성과를 가지고 농가들의 좋은 호평을 받았을때는 시험 결과를 다시 실무과와 연계되어서 그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채택한 내용중에는 한번 채택이 되면 적어도 약 2-3년정도는 그 항목으로 지역은 달리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완전 새로운 시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냉 시설 사업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17기를 했고 올해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에서만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지금 그 예냉 사업은 일반 저온저장고는 축산산업과에도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냉하고 저장하고 같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힘들여서 시험 과제로 해서 성공이 되었던 그 사업들이 그대로 사장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이 실무 부서와 연계되어가지고 이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서 농가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으로서만 끝나지 말고 연속적으로 성공되는 것은 계속 장력하고 활발하게 그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컨설팅 사업이 지금 각 과의 농업 분야에는 컨설팅이 많이 나옵니다. 조서에 보면 컨설팅을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어떤 품목, 어떤 연구 과제, 어떻게 해서 지금 성공을 하는 그런 과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지는 상당히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일방적인 지도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하시요, 저렇게 하시요 해가지고 일방적인 주입식 이런 지도 사업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요자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컨설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담해주는 것을 컨설팅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 사업을 농업 경영 파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어떠한 작목이 선정되면 그 작목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또 정보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제공해주고 그것을 받은 농가가 그것을 소화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경영 개선을 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에도 몇 작목을 선정해가지고 토마토라든지 잠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목을 선정하는 것이 토마토하고 잠업입니까?

여러가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잠업을 한다고 봤을때 잠업은 그전부터 했었거든요. 우리 농가에서 잠업을 했는데 잠업을 지도했던 지도 내용을 한번 ......

저희들이 과거 ......

과제로 했던 과정?

컨설팅 과정에서는 누에가 씨를 뽑는 것이 주목적으로 사육되어 오다가 그 산업이 사양되면서 잠업 농가들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집집마다 누에를 키우다시피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불과 120-130 농가정도 잠업을 하고 있는데 1,500상자를 연간 사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에 분말가루로 생산하게 한다든지 또는 누에그라 제약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납품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또는 건조 분말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누에똥을 건조시켜가지고 수출한다든지 여러가지 현재 하고 있는 작목에서 좀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요인을 저희들이 개선해주는 그런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역 견학도 시켜주고 또 집합 교육도 하고 저희 농촌진흥청에 잠사곤충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한 상품에 대한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도 하고 또 강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중에서 사실상 일반 농가에서는 잠업을 그렇게 해서 그전에 보면 잠사 실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누에 가루로 해서 환 지어서 모두 하던 것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했던 것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

숫번데기를 생산하게 해가지고 제약회사에 납품을 해서 ......

납품 그리고 누에똥 처리 이런 것들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교육시켜서 .......

저희들이 시·군 단위에서 직접 연구하는 것보다는 저희 계통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 성적이 나온 것을 현지에 적용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