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 의원 발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추경에 저희 사업소의 예산은 당초 19억 4,995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1,501만 7,000원이 감소된 19억 3,494만 1,000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증감 내역에 있어서 인건비가 1,237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경상적 경비인 복리후생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보상금이 4,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3,735만 3,000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국민관광지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국비보조가 된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비 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사항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인건비는 3억 4,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매표원 일용인부임이 5,741만 6,000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2억 8,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8,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에 대해서는 1,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42쪽 관광지에 대해서는 840만 4,000원을 수목 병충해 방제나 등산로 관리, 사랑의광장 잔디곤리, 조경수 관리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3쪽인 교룡산 국민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잔디광장이나 수벽전지, 조경수, 병충해 방지 등 해서 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은 2,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향토박물관은 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시설관리와 선취각 관리 및 안내, 관광단지 환경관리 등으로 2,3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이나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2억 5,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향토박물관 기획전시에 500만원, 향토박물관 도록 제작에 2,000만원, 향토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 수당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 100만원, 국내여비 3,55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5만원, 시책추진업무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0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향토박물관 각종 도서구입과 판소리계 소설로 춘향전 관련 서책 수집, 또 흥부전 관련서책, 변강쇠 타령 구입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에 재료비입니다. 이건 총액경비로써 2,292만 7,000원을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이 광한루원 청사무인경비로써 672만원이 편성되었고, 교룡공원과 춘향골 체육공원 240만원, 249쪽, 향토박물관 청사무인경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광한루원 경외상가 셔터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 지방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31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5개소를 교체하기 위해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차선 도색입니다. 이 사업도 2년만에 순환적으로 도색하는 사업으로써 주차선 퇴색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매집 지붕이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금년도에 1,260만 9,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춘향�V트장이 사업소로 분류되어서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광한루에 있는 초가지붕이엉공사는 앞으로 1,3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계수조정때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룡산 배수지 소독약 투입기 설치입니다. 이 소독기가 교룡산 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86년도에 염소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학약품으로써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또 내구연한이 도래되었고, 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투입기를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수는 278주로써 관광지하고 교룡산 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하기 위한 사업비로 매년 계상되었던 사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쪽, 음악분수대 제어판 설치공사입니다. 음악분수대에 지금 제어시설이 벽면에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근무자들이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감전이나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월교 무지개분수 집수정 역세척 시설공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수기에 집수정에 모래나 오물 등이 발생되어 분수 가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청소할 수 있는 인건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곤란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동세척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5마력짜리를 설치하여 역세척하여 원활한 가동을 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그네 교체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 그네를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른들이 타고 있는 그네가 밑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목의자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개를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시민이 찾고 있는 덕음산 주변에 대한 우천시 토사 유출이나 등산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매집, 춘향관 조형물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책업무 사업으로써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밀납 모형물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보기가 흉칙해서 새롭게 단장해서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밀납인형을 교체하고자 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체육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춘향골 체육공원에는 축구장 1식과 어린이 소공원 1식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평행봉이나 철봉,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양림정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하절기에는 많은 관광객들 또는 일반 시민들이 쉬는 공간입니다. 그 주변에 철쭉류 1,600본을 식재를 해서 녹지 공간 확대를 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관광지 의자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관광지 음악분수대에 의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깨지고 또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관광객 쉴 공간 제공을 위해서 의자를 교체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그린예식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우수관이 적어서 집중 호우시 맨홀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한 사업을 제거하고자 우수관 설치와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신축사무실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광한루원 주변이 너무 황폐되어 있고 해서 둥근 소나무 등을 식재를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대나무 보식사업입니다. 광한루원 동문에 담장 200m에 대해서 사계절 푸른 광한루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대나무 보식사업을 위한 1,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이것도 춘향골 체육공원 동쪽 부분이 미정비되어 우기시 토사유출이 심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수관 설치와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사업비 3,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모사전송기 1대와 디지털 카메라, 편액전시용 이젤 구입과 소형연막소독기 구입비가 되겠고, 253쪽에 쓰레기 수거용 논롤박스 3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논롤박스는 작년도부터 저희 광한루에서 수차 보고를 드려서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논롤박스가 꼭 구입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주무부서인 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논롤박스는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한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용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절기에는 침출수가 배출되는 등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승월교 무지개 분수에 집수정 역세척 시설공사를 하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까?

이 역세척기를 설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직원들 2-3명씩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역세척기를 설치함으로써 절감이 된다고나 할까요?

제가 청소할때 가서 봤는데 그 통안에 모래가 꽉 차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세척 해가지고 그게 밖으로 나오냐는 얘기죠.

네. 분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능합니까?

네. 7.5마력짜리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하고, 돈 1,500만원 가지고 그거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아서요. 문제 안되겠죠?

지금 최소 방안은 그것이 가장 좋은 걸로 분석이 되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 그 앞에 옹벽쌓아 놓은 것도 넘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않겠어요? 그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242쪽 관광도우미 운영인데, 문화관광과에 관광도우미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되는 겁니까?

네. 거기하고는 안되고,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날만 저희들이 별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이 우리가 실과소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니까 문제인데, 어느 한쪽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게 종합적으로 우리 남원에 관광도우미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업소 따로, 과 따로 이렇게 움직여지면 이게 일원화가 안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한 관광도우미는 안내를 목적으로한 도우미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안내 도우미는 춘향과 이도령 복장을 한 마스코트를 쓰고, 예를 들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것과 또 직접 춘향과 이도령 복장을 하고 나룻터에서 노를 젓는 그런 시연을 하는 도우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246페이지, 향토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이 있는데 이거는 유물을 이를테면 우리가 전시할때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유물을 감정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7만원 받고 와서 해줍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수당 급여액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지침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지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향토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중에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할때는 저쪽 국립전주박물관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소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정부분 가져다 전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매입하는 부분 전체 그런 부분들이 이미 고증이 다 된 그런 부분들을 매입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정도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감정해야될 유물이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예를들면 고서나 또 유물 구입을 필요로할때 수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하게 계획된 것은 없고요.

진열 전시가 아니고, 중간 중간할 수 있는 새로 유입을 구입할 때?

네.

이제 유물구입비도 예산이 안서있는데 평가위원 수당만 서있다고 그러는 것도 잘못된 모순이죠?

그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유물에 대한 사업비는 편성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 누구네 누가 소장하고 있는 무엇 무엇,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미 고증이 다 된거란 말이예요. 문화관광과 얘기를 들으면 이미 그것은 우리가 향토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것까지 다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지금 광한루원 목의자 교체하고, 그 밑에 관광지 의자교체 공사하고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액수고, 똑같이 30개소씩 해서 똑같이 1,200만원씩인데 이런 부분들은 꼭 교체를 해야될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통괄해서 광한루원 및 관광지 의자교체 이렇게 해서 60개소 2,400만원 이렇게 계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241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죠?

네.

전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어디에다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억 5,711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새로 신설된 내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재료비로 지출하는게 맞아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44쪽에 향토박물관에는 관리 인원이 3명이 필요합니까? 이 인원은 박물관 관리하기 위해서 뽑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명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관광단지 시설관리 1명하고, 환경관리는 향토박물관이 아니고 미화원식으로 되어 있고, 선취각은 광한루원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40일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1명 280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명이 쓰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단지안에 미화원은 그 동안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여기도 140일로 있었습니다.

246쪽에, 업무추진비에서 금년 예산액이 635만원, 전년도는 6,800만원, 증감이 6,200만원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6,200만원이 올해는 안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247쪽에 보면 6,228만원이 감소된게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일반직 직책급 업무수당이 전체적으로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종술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250쪽에 광한루원 목의자하고 관광지 의자가 설치한지가 몇년 됐어요?

2년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요.

몇개입니까?

자세한 현황은 제가 한번 자료를.....

광한루원에는 목의자가 몇개고, 관광지에는 목의자가 몇개.

광한루원에는 목의자만 98개로 되어 있고, 관광지는 60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30개 올린 것은 파악이 되어서 교체할 숫자입니까, 아니면 대충 써놓은 것입니까?

아니요. 교체가 필요로해서 파악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30개소를 교체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30개소를 내년도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언제 설치했습니까?

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광한루원은요?

광한루원은 최소한 확장공사를 8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86년도까지 그런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 왜그러냐면, 나무가 2년이면 ��는다고 하지만은 2년 동안에 그렇게 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을 당초에는 올렸는데 연차별로 조금씩 예산을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하질 못합니다. 작년에 설치되었던 의자가 훼손되었거나 ��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 설치되었던, 예를 들어 96년도나 84년도에 설치되었던 의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의자를 보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현지 한번 가볼겁니다.

네.

등산로는 800만원을 들여서 뭘 정비를 해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그겁니다마는, 전반적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사업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매년 부수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도로가 훼손됐거나 붕괴된데 이런데를 할 계획을 했었고, 당초에는 이 사업비 8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정상 팔각정에 있는 좌측변 올라가는데에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단설치와 보호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비가 삭감되어 800만원으로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가지고 하절기, 우수기에 도로 붕괴나 이런 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보면은 80m를 m당 10만원씩 계산해서 80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저도 덕음산 등산을 많이 해서 그 길을 잘알거든요. 어디에 800만원을 소요를 하는가, 그러니까 팔각정 올라가기 직전에 그 경사로를 고친다는 겁니까?

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산로가 3.6㎞ 정도 되니까 부분적인 훼손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정비에 계단은 만들지 마십시오. 등산객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계단이거든요. 자연 그대로 S코스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입구에 계단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사실상 실패작이거든요. 등산객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 등산로에는 계단이 좋은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는 동감을 합니다만, 일부 등산객들 중에서는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정도는 예를들면 계단 정도이나 보호막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향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현지도 가봤습니다마는 무주 리조트 가는데 향적봉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도록 계단을 촘촘히 잘해 놨지 않습니까? 나무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보완을 할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지 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칙대로 훼손되지 않는 상태로 자연 그대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금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금년도에도 겨울에 발생되어 했습니다마는 쌍둥이파크 천변있죠? 음악분수대에서부터 노암 승사교 다리까지 가는데가 있는데 야간에 많은 접촉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재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전봇대 2대 정도는 부딪쳐서 부러지고 도주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한겁니다.

제 생각은 교통사고를 냈으면 다 보험처리해서 처리를 해줄 것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제가 와서 그것도 2-3개씩 꼭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246쪽에 향토박물관 기획전시 500만원 세운거 있죠?

네.

그 향토박물관을 기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개관에 맞춰가지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춘향제 행사때 맞춰가지고 그걸 고려해 가지고 기획전시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한 겁니다.

무슨 의미고, 박물관 기획전시는 무슨 의미예요?

개관은 전체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같은 명목의 이름을 양쪽으로 이름만 달리해서 쪼개놓은거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이제 박물관을 개관하고 난뒤에 예를들면 전시유물이나 또는 기획유물 그 다음에 관광객에게 연계시켜서 특별한 행사인 춘향제나 흥부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임차하든지 또는 있는 유물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기획하기 위한 계획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유물 구입한 것은 어차피 거기에다 전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시할 거 말고 또 별도로 기획 전시할게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흥부제이면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던 그 자료들을 임대를 해서라도 흥부제 행사 기간 동안에 5일간이면 5일간 동안을 공개를 해서 관광객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획전시때 같이 있는 유물이나 이런 전시물을 확보할 수 있어요?

가치있는 것은 확보하기는 어렵지만은 임차는 가능할 수가 있죠.

볼때는 저희 향토박물관에 전시해야될 유물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수집해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전시를 하면은 되지 그러잖아요? 기획을 꼭 이거를 전시를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기획전시라는 이름으로 예산들여가지고 할게 아니고 저희 박물관 개관할때에 어차피 거기 초청인사나 시민들이 거기가서 내부적으로 다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관람을 하는데 그거 놔두고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저희들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개관식때도 전체 예를 들면 박물관에 유물을 전시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말씀드린대로 흥부제때나 춘향제 같은 특별한 행사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특별전시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선정한 것입니다.

기획전시는 언제 할겁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시점이 춘향제하고 흥부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향제하고 흥부제때요?

네.

2번이요?

네. 연 2회요.

1회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예산으로는 1,100만원으로 2회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절감시킨 것 같습니다.

춘향제 행사때나 흥부제 행사때 택해가지고 그거를 향토박물관안에다 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저희들이 전시해야될, 거기에다 그걸 전시를 한다고 보면 저희 향토박물관의 목적에 맞는 그런 유물들을 전시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미술품이라든지 거기에 맞지 않는 거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전시를 한다면 그 목적에 맞지를 않죠. 안 그렇습니까?

네.

염려하는게 뭐냐면, 향토박물관에 기획전시라는 이름으로 향토박물관에 맞지 않는 다른 어떤 전시 기획품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쪽에 그걸 해주기 위한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해 보셨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를 들면 사업을 구상한 것이 아니고.....

, 그 향토박물관이라고 하는 기획전시를 거기에 걸맞는 진짜 우리가 도저히 유품을 구입을 할려고 해도 소유주가 내놓지를 않아서 못하는 경우나, 그러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 남원에 이러한 유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굴시켜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획전시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목적이라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획전시를 하다 보면 실질 향토박물관과 맞지 않는 그런 전시물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다면 그 목적은 이 예산이 잘못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기획전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춘향제와 흥부제에 예를 들면 계획은 관련된 자료를 기획전시할 목적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토박물관에 걸맞는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한다면 상당히 저는 이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게 500만원 갖고 될 사업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히 이 목적에 쓸려면 500만원 갖고 이 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이 기획전시가 어려움이 뭐냐면, 향토박물관 목적에 맞는 기획전시를 할려면 지금 유물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미확보된 유물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귀중한 유산이 남원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목적에서 그래야 그게 향토박물관과 맞는 기획전시가 되거든요. 그러죠? 그런 유물을 확보한다는 것이 과연 기획전시를 할때 전시물로써 확보한다는 것이 쉽겠냐 이거죠.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광의적인 예를 들면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기획하고 생각한 것은 협의적인 사항으로써 예를 들면 흥부제 행사때 특별전시를 할 계획으로 잡았을때는 흥부제 행사에 관련된 자료, 예를 들면 책자나 또 흥부제 노래가 만들어졌던 LDP 축음기, 또는 거기에 따른 고전적인 문헌같은 거 이런 것을 전시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에 걸맞는 자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려가 됩니다. 253쪽, 향토박물관 유물 이걸 구입비로 잡아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세우는게 아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향토박물관에 들어가야될 전시물 구입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서 시설관리, 사후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사업소에서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러나 유물구입까지는 이 예산편성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하는 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배종선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 4-5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개관 준비도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무 인수 인계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업무가 이관이 되면은 그에 따른 후에 필요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 예산편성을 하실때 예산편성지침있죠?

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참고자료라고 2003년도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맞나요? 만약에 이게 지침에 맞지 않는다면 이 예산편성을 잘못한거 아니예요?

지침이란게 자산취득비로 세워진.....

자산취득비로는 맞겠죠?

네. 그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관 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하는데 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구입을 하면서 자산취득은 맞겠지만, 당초 사업부서를 따진다면은 이게 안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은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유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인수 인계를 하도록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2,000만원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무가 인수 인계돼서 추가로 발생된 유물을 구입할때는 이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제가 왜 이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예산 잡아달라고 혹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

? 그쪽이 좀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민간단체인 춘향문화선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수시로 관광객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항상 비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가가 아직 나올리가 없죠.

세입 말씀이십니까?

세입자료로 작년에 계획된 금액으로써 세입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네.

네.

지금 장소를 춘향골 체육공원이 있는 도립병원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입구 들어가는 광장 좌측변 공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도립병원이 있는 우측에다.....

네. 그 근방이요.

지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교육문화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출예산으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산교육실에 따른 인터넷 전용 회선 사용료가 필요하여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여성교육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로 기타 수수료로 수입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 노인여성을 위한 문화학교 운영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쪽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572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5억 3,966만 1,000원보다 2억 9,052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4,913만 4,000원을 2004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1,435만 4,000원은 일상적인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일반 운영비 7,735만원의 설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 취미, 건강교육 강사수당으로 1,920만원, 363페이지, 컴퓨터 교육 강사수당으로 540만원, 노인여성 교육 강사수당으로 270만원, 교양교육 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수당은 여성교육문화원 주 업무에 해당되는 교육강사 수당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시설장비를 위한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교육실에 인터넷 회선사용료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교육 강사수당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2003년 수준으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67만원은 일상경비로 갈음하고 3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816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글반외 지도 강사 출강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여성 현장 교육 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강생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들은 노인학교와 소망의 문에 주 1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통비를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토론회 참석보상으로 1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특별교육 참석 보상으로 150만원, 자원봉사자 우수 자치단체 견학 참석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실에 수강생 자녀를 보육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보상코자 합니다. 수강생 동호인반 활동 강사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90만원은 교육 수료시에 전시 발표회때 우수 교육생, 우수 작품 출품자와 발표 우수반에 시상을 하여서 사기를 진작하고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 교육의 능률을 올리고자 필요한 예산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뒤측비 100만원은 한글반 지도교사 교재비 20만원과 뒷장에 독서실 운영 도서구입 80만원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2,507만 6,000원은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시비를 계상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68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재료비 921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리실 가스구입을 위해서 48만원, 테니스장 관리를 위해 53만 8,000원, 저소득층 실습 재료비를 지원코자 240만원, 교육용 기자재 재료 구입을 위해 280만원, 작품 전시회 재료 구입을 위한 일부를 지원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현관 윗쪽이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강당 기자재실이 부족하여 증축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구입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실내 바닥제가 마모가 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부지 면적에 비해 녹지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생의 정서 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녹지공간 60평을 조성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175만원은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코자 계상한 사항으로써 재봉기 구입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기 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캐비넷 구입을 위해 300만원, 전산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교육용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취기 구입을 위해 35만원, 부서장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 80만원, 휴게실 쇼파를 구입하기 위해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전액 확보되어서 원활한 교육사업이 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3쪽에 컴퓨터교육 강사수당있죠?

네.

보면 3만원씩 3과목 60시간에 540만원이요.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컴퓨터 교육실시 강사수당에 3만원씩 2과목 75시간 4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과 이거는 어떤게 다릅니까?

앞에 540만원은 워드, 엑셀, 컴퓨터 활용에 대한 강사수당이고, 뒤에는 인터넷 강사수당입니다.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

엑셀을 강의를 하시는 강사정도 되시면 인터넷까지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한 강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로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같이 한 항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얼마를 요구를 했었어요?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동일 한가지로해서 1,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분산을 시켰다고요?

그런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설명을 못 들으셨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처음에 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4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다시 저희가 500만원은 부족하니까 재요구를 해가지고 추가로 밑에 항목을 450만원을 다시 더 증원해준 금액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워드 엑셀 강의를 하시는 강사가 인터넷까지 같이 강의는 못합니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강의를 하는데 60시간 가지고 모자라서 더 넣었다는 얘기예요?

네. 컴퓨터 교육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시간은 날짜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월수금 하면은 화목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월수금 이렇게 한다면 그 하는 중에 시간이 부족하고 강사료가 부족하니까 더 넣은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강의와 워드 엑셀 강의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강사가 더 필요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인터넷, 워드, 다 수강생이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135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70쪽에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20만원씩 60평 그 부지를 매입할 거죠?

부지는 매입하지 않고 저희 부지안에서.....

그 부지안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까?

네.

60평을 어떻게 20만원씩 사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사항입니다.

네. 조성하는 비용만 해당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샙니까?

네. 새고 있습니다.

새요?

현관 입구가 상당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금년 봄부터 샜습니다.

그 건물 지은지 몇 년 안 되잖아요?

네.

우리 관공서 건물은 다 그 모양이예요. 시청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여성교육문화원장님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항이지만은 물이 많이 새요?

네. 상당히 많이 샙니다. 뚝뚝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통행하는 출입 거기가 새고 있습니다.

고쳐야죠. 다음 370쪽 밑에 동력 및 오버로그 재봉기가 뭐하는 기계예요?

재봉기입니다. 오보로그라고 하는 것은 천 끝에 풀리지 말라고 잘게 박는 그런 기계입니다.

1,100만원이라면 굉장히 비싼 기계네요?

100만원식 11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시민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넣어 주시고, 또 우리 의회가 잘 몰라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가 안될때에는 사전에 여성교육문화원장님께서 의회에 협조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성교육문화원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공직자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주시고, 원장님과 담당 그리고 전 직원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우리 시민사회에 공직자로서의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연찬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대는 변했는데 공직자들이 과거의 사고에 그냥 그대로 젖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시민사회에서는 작은 불만들이 크게 확장되어서 실제보다 더 부풀려지는 그런 경향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변해가고 또 여러가지 주변상황이 변해가는데 공직자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변해서 사고의 전환이 있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호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업무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12쪽입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 총 운영예산은 16억 8,419만 4,000원으로써 1,7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459만 4,000원, 시설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 총 운영 예산안은 7억 2,931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25억 1,753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17억 8,82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안에서 8억 7,4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저희들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서 감액이 되어 있고, 다음은 316쪽, 사업비 예산중에서 전년도보다도 9억 1,411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는 하수처리 소독장치라든지, 건물 옥상에 방수처리라든지, 침사지 슬러지, 유입동 조정기, 당직실 정비 공사라든지, 최종 침전지 특수 도색 등해서 총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524만원을 증액한 1,9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호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슬러지가 나온걸 전부다 매립하죠?

슬러지는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처리 해가지고 해양투기라고.....

해양투기요?

네.

용도로 씁니까?

지금 해양에다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다 버립니까?

네.

여러가지 지렁이 양식용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시단위 이상 하수처리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군단위만 그것이 농지나 초지나 그런데에다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아직 거기까지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렁이 사육에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렁이 사육하는데 쓰는 배지라고 하면 말이 맞겠죠?

네.

목적으로 쓴다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도시 시단위에서는 아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폐기물관리법이나 비료법에 의해서 아직할 수가 없고,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군단위 이하 하수처리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저희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도 지렁이를 사육할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올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개선이 된다면 지금 남원에서 발상하는 이 슬러지 가지고 우리 시에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거기까지는 연구해 놓고 있고, 현재 시험사육장도 저희 사업소내에 있습니다.

시험사육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지렁이는 지금 어떻게 처분합니까?

지렁이를 겨울에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왜냐면 지렁이 사육장을 저희들이 온실화로 지었어야 하는데 노지에다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는 가능하고, 겨울에는 다시 사멸하고, 또 다시 봄이면 지렁이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그냥 돈 안들이고 하수슬러지로 지렁이를 사육할 수 있구나 그런 정도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에 생산하는 지렁이는 혹시 낚시 업자들이 가져갑니까, 팝니까?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거기에서 하수슬러지만 골라가지고 분변토 조금 나오는 거, 한 몇 톤정도 나오면 우리 직원들 농가 농지에다 환원해보고 그런 정도입니다.

지렁이 말입니다.

지렁이 양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실험실 정도의 수준이였기 때문에요.

그 법안이 우리 시단위에서도 할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슬러지를 그냥 그렇게 해양 투기하는데 용역주어서 버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 세외수입이 없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수고 많으시죠? 우리 환경사업소가 없었더라면 어떤 환경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우리 환경사업소의 역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 모두와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 근무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시민의 환경문제에 최고의 첨병의 파수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시민들이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고 마음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