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김익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일째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원관리소 등 사업소 4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허복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소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공원관리소장 조석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공원관리소 소관 2004년도 상정한 예산전액을 승인해 주시면 공원을 찾는 모든 분들께 불편이 없도록 잘 가꾸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어제와 마찬가지로 허복 위원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허복위원
공원관리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는 예산서 825쪽에서 847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832쪽에 보시면 잔디밭 및 조경지 제초인부 인건비 계상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833페이지에 보면 동락공원에 잔디밭, 조경지, 비포장도로 제초인부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846페이지에 보면 또 동락공원내 공원내 제초, 공원내 잔디깍기, 맹암거 및 심토층 배수사업 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동락공원에도 잔디밭 조경지의 비포장도로 제초인부가 중복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832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락공원관리소 앞하고 대주차장 조경지 여기에 약 만평 정도됩니다. 만평 정도되는데 거기에 풀을 적어도 1년에 5회 정도는 특히 토끼풀 같은 것은 계속 우리가 파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연도변 제초작업도 연3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2회로 줄여주십시오. 2회 삭감요망합니다. 지금 8회로 되어 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위원
832쪽에 연도변의 제초작업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연3회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5회로 3회 삭감요망합니다.
허복위원
8회에서?
이강덕위원
예, 5회로 삭감요망합니다. 그러니까 3회 삭감요망합니다. 금액은 계산되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833쪽에 잔디밭, 조경지 있지요? 동락공원에 그것하고 846쪽에 보면 동락공원 제초작업에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공원내 잔디깍기해서 여기는 1회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10회로 되어 있어요. 10회 해서 예산이 2,690만원 서 있고 또 간식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2건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846페이지 이것은 시설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업자가 와서 업자와 계약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3,000만원 업자와 계약해서 풀을 깍고 그 다음에 833쪽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846쪽에 이것은 동락공원이 10만평인데 10만평 전체를 다해야 되고 여기에는 민속정원주변 여기에 전 구간에 풀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적게 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파트별로 잘라서 하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그래도 풀깍기 인부임을 합치면 돈이 8,600만원 거의 9,000만원이 들어가요. 9.00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희들 공공근로들도 풀을 뽑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10만평을 뽑아올라오면 거의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걸리면 다시 원위치, 계속 원위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덕위원
그럼 1년내 10일해서 10회 해 가지고 1년 내도록 풀뽑기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 밑에서 여기까지 뽑아 올라오면 거의 한 달 걸려버리고 또다시 가면 또 이렇게 되고 원위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조용호위원
풀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풀이 지금 저희들이 깍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클로버인데
조용호위원
클로버는 간단한 약이 있잖아요. 약으로 살포하세요.
이강덕위원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위원
어느 것이 검토입니까?
이강덕위원
846쪽 동락공원에
김익수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잠시만. 담당이 설명을 해 봐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 문제는 올해 예산이 사실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0만원이 부족합니다. 1년에 최하 3~4번 제초작업을 해야 하고 약으로 하지만 약으로는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이강덕위원
2003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2개로 합쳐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과다예산이지요? 올해는 어떻게 버텼습니까? 3,000만원 가지고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올해는 사실 제초작업은 했습니다만 그 뿌리자체는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3,000만원밖에 배정을 안해 주니까 3,000만원 안에서 제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000만원 아니라 1억이라도 필요합니다.
이강덕위원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고 그랬는데 9,000만원이 갑자기 올라오면 과다계상이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려면 그 정도 필요합니다.
이강덕위원
올해 관리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것을 제출하시고 사실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실제로 2003년도 본예산에 집행된 내용하고 과다계상이란 말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팀장님, 동료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든. 올해 3,000만원 가지고 9,000만원 들 것을 해결을 했으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뭐가 어렵다는 자료, 9,000만원이 소요되겠다는 이 자료를 예결특위에 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 다시 설명할 기회를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
특위에 가서 하십시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3회를 하면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 번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직원이 하는 것은. 그런 문제때문에 그럽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까지 해서 올라갔을 때 한 달 걸리는데 또 위에서 밑에 내려오면 해놓은 뒤쪽에는 다 자라고 이렇다는 얘기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뽑아서 특위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 다른 공원의 면적하고 그런 것을 대비를 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다른 지역의 예산을 대비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서울이나 타 시도의 살림살이를 구미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6,000만원이 더 상정되었어요. 2003년도의 살림은 3,000만원 가지고 살았는데 2004년도는 살림을 이렇게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료를 달라니까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소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보기는, 거기 조성한 지가 몇 년 안되어서 아직까지 전체 안퍼져 나갔잖아요. 처음에 잡초를 제거못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다음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이강덕위원
84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7쪽에 보면 응급복구비 20개소에 2,000만원이 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앞에 것은 금오산도립공원이고
정성기위원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보충설명 하세요.
이강덕위원
고려시대 초가집 설치
김익수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금오산공원 관리사무소에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왔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왔으면 나오셔 가지고, 뒤에서 우물쭈물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알아 듣잖아요.
응급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봐요.
이강덕위원
2003년도에 예산은 얼마 서 있었습니까?
이것도 1,000만원 과다되었지요? 2개 합치면 5,000만원 아닙니까?
김익수위원장대리
4,000만원 다 지출했어요? 작년에.
이강덕위원
굳이 예산을 투입 안하고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해도 복구가 가능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하는 김에 더 합시다. 금오산 일주문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처음에 금오산일주문을 금오산입구에 거기가 자연보호발상지고 해서 일주문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자연보호단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서 김천에는 보니까 일주문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게 영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어떤 조각상이라든가 자연보호발상지 그런 구조물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금오산일주문을 금오산자연보호발상지 구조물로 변경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물어봤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새마을과를 통해서 자연보호단체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위원
뒤에 많아요. 실시설계하고 많은데
이강덕위원
실시설계에 따른 감리비, 실시설계비 전체 검토요망합니다. 일개 단체에서 이야기한다고 전부 예산세우고 그래서 됩니까? 7㎞되는 시군경계사업도 10년동안 아직 완공 못한 곳이 있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얘기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김천도 그렇게 하니 좋더라고 해서
이강덕위원
구미시는 구미시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일주문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단체에서 일주문은 어울리지 않는다. 자연보호발상지 답게 어떤 특수한 조각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이강덕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인근의 김천시를 비유하자면 김천시에는 우리 구미시보다 재정자립도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자립도면에서는 상대가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재정가지고도 김천시의 도로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은 우리 구미시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인근에 그만큼 잘해 놨으면 출장비 받아가지고 가서라도 그런 환경들을 잘 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상정할려고 해야 되지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주관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일개 단체의 이런 의견을 듣고 갑자기 변경이 되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예산집행을 해야 돼요. 주관성이 없어요. 사전에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예산설명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그 여론을 들어가지고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단체에서 그것은 안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허복위원
이강덕 위원님, 이것은 검토고 아까 공원시설물 응급복구비 이것은요?
이강덕위원
이것도 검토요망입니다.
허복위원
2개 다 검토입니까?
이강덕위원
예.
허복위원
동락공원 응급복구비하고 같이 검토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846쪽 상단입니다.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남통동~형곡동)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금오산 남통동에서 형곡까지 총 2㎞입니다. 그 사이에 누전부분이 있고 해서 특히
허복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주 다니지만 가로등 잘 들어오고 하는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송정식당 부분의 사과단지 주변에 누전이 되어서 불이 꺼지고 해서
허복위원
그러면 그당시 부실공사 했다는 증거인데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최근에 거기에서 누전차단공사를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허복위원
전기 잘 들어오더라고요. 전구가 나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게 아닙니다. 누전이 되고
허복위원
누전된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서 어떻게 압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우리 전기직 직원들이 점검한 결과입니다.
허복위원
이것 검토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고려시대 초가집 설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초가집 있는 것은 신라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입니까? 조선시대 겁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기존 민속촌입니다. 이게 5090평이고 밑에 하우스하는 곳이 2,300평입니다. 현재 1m~1m50을 마운딩해서 대나무를 1,500본 지금 현재 꼽고 있습니다. 전번에 위원장님도 와보셨지만 그것으로 바꾸어 놓고 대나무를 직원들이 근 15일동안 해 가지고 3,500~4,000본을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은 이조시대 초가집이라는 겁니다. 고려시대의 초가집이 어떤 모양으로
허복위원
계장님, 좋습니다. 계장님께서 이조시대니 고려시대니 그 당시 건물을 역사적으로 해 낼만한 증명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나름대로 이런 스타일로 해서 돌담으로 해서
허복위원
그게 고려시대인지 이조시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문경세트장의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거기서 검증을 받은 겁니다. 문경세트장이고 전국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초가를 마운딩을 다했습니다. 집만 들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군데로 나눌 것이냐 두 군데 할 것이냐
허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그것도 좋습니다만 동락공원이 전문설계용역에 의해서 동락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즉각즉각 생각나는 대로 바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이
허복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균형잡힌 공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기본계획 되어 있는 자료를 다음에 예결위 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결위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대로 동락공원이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이런 소소한 것은 사실 기획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변경되는
허복위원
그래서 제가 오래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기본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검토로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보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일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1억 받았습니다. 15억 내지 20억이 필요한데 맹암거하고 심토층을 해야 됩니다. 과거 5년 전부터 만들고 있는데 거북이 점토하고 폐자재 가지고 해 놨어요. 마운딩을 했는 부분은 그래도 살아나갑니다. 밑에 20% 정도 남고 올해 나무가 600본 죽었습니다. 그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7,000만원~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를 탓하지도 못합니다. 그 해결방법이 뭐냐? 이 맹암거하고 심토층 뚫어서 배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기간을 얼마를 주느냐? 가능하면 3~4일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무는 시간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깎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오시면 알겠지만 맹암거하고 심토층 샘플로 해 놨습니다. 보시면 왜 심토층에 예산이 투입이 되느냐
허복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기전에 평상시에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급합니다. 심사는 해야 되고 일일이 현장을 다닐 수는 없고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소장님, 845쪽에 학술용역비에 보면 대혜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뒷장에 보면 대혜담 퇴적토 준설 및 수문보수 이건 무슨 말입니까? 2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대혜담 안전진단 용역은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혜담은 명금폭포에서 500m 위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퇴적토가 쌓이고 찌꺼기가 쌓여서 물이 썩는다는 민원이 많고 그래서 도에 있는 김석호 도의원님이 도의 관련부서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 여기 대혜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문기관에 한 번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린 것이고
이상진위원
그 뒤에 것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 뒷편에는 준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원안은 도에서 얘기가 50억 들여서 빼내면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든다면 시비 얼마, 도비 얼마해서 50억을 들여가지고 대혜담댐을 콘크리트댐을 깨도 별의미가 없고 기존에 퇴적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인력으로라도 준설해서 공원에 냄새가 덜나게 하는 것이 최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상진위원
준설하고 수문보수만 하면 되지 왜 또 용역을 의뢰합니까? 무엇 때문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것도 검토고요.
허복위원
소장님, 대혜담에 학술용역 있고 할 때 도에서 누구누구 나오셨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도에서 도의 환경관리계장 또 처음에 발의한 의원인 김석호 도의원님하고
허복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소장님이 참석하셨고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허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립공원이고 도의 도비는 앞으로 얼마정도 예상을 합디까? 얼마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도에서 얘기가 완전 철거하는데 50억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허복위원
50억 들여서 철거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학술용역비나 준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지원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그 얘기는 도에서도 2004년도에는 경북도내 전체 수해복구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대고 2005년도 같으면 다만 얼마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도 안 좋습니까? 도립공원이고 특히나 김석호 도의원님은 일도 잘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 도비라도 얼마, 반쯤이라도 50%라도 갖다 붙이면 일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도비를 전혀 안 갖다붙였어요. 도립공원에. 지금 도립공원에 도비 하나 없어요.
김익수위원장대리
소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시민의 휴식공간이 금오산도립공원하고 동락공원밖에 없는데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도의 담당자하고 도의원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시에서 금오산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면 말은 도립공원이지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예산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지도 없고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회가 있는데 도의 담당자나 도의원이 왔을 때 우리시의 담당자가 나가시면서 시의회의 몇 분이라도 모셔가지고 같이 걱정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전혀 그런 것은 없고 혼자만 도에서 나왔다고 달랑가고 50억 든다고 하고, 심각성을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설명을 해도. 왜 그랬어요? 잘못되었지요? 50억이 들어가든 단돈 5억이 들어가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 가지고 정보를 같이 하고 현장파악도 같이 해서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담당자가 나오는데 시에 도의원까지 왔는데 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시의회에는 전혀 협조요청도 없고 현장방문 할 때 알리지도 않고 지금 와서 도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가보니까 돈이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붕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비를 들여서 해봐야 되겠다는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동락공원의 계장님도 이 예산심사를 하는 부분에 시의회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삭감할려고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시적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여기 심사하는 분들이 예산삭감 할려고 와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허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락공원이 원래 수자원에서 건물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구미시에서 하는데 나무가 300본이 죽든지 400본이 죽는 것은 처음에 쓰레기장에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와서 근본적인 치유를 다 할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다보니까 빨리 못해서 그런 것이지 소장님이나 의회에서 나무 죽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예산때 와서 이렇게 목전에 와서 하지 말고 수시로라도 다만 인동지역에 있는 정성기 위원님이나 박배원 위원님이나 이정임 위원이 계시면 얼마 든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요청을 안해도 한 번 이런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공원을 뭔가 나무도 덜 죽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사전에라도 수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해 가지고 지금 아무 내용을 모르잖아요. 전부 여기서는. 그래서 예산 때 되어 가지고 현장방문 한다고 가면 금방 포크레인 갖다놓고 파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꼭 예산때 와서 하시지 마시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금오산에 말이지요. 주등산로 보수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시민들이 등산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흙을 밟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꾸 뜯어고쳐 가지고 멀쩡한 흙길에다가 전부 돌을 깔아가지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자주 올라오는 사람은 흙을 밟는 것하고 돌을 밟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서 무릎이 아파서 안 가는 사람도 많고 보수를 할 때 토사가 흘러내리든지 이러면 흙을 가지고 보수하지 조금만 흘러내려도 전부 돌로 땜질을 해 가지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돌이 아니고 여기는 할딱고개 위에 하고
김익수위원장대리
지금 할딱고개까지 돌로 다 깔아놓은 것 아닙니까? 자연보호발상지 돌비석해 놓은데부터 해서, 왜 자꾸 돌을 깔아요? 누가 돌로 깔라고 했어요? 시민들은 다 싫다고 하는데 돌로 다 치장을 해서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주면 매표소 위에서 케이블카
김익수위원장대리
예산주면 돌로 꼭대기까지 전부 돌로 깔판인데 예산을 줍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게 아니고 기존에 돌로 한 것을 깨내는 것이
김익수위원장대리
소장님은 돌밟고 다니니까 좋습디까? 안 좋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안 좋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안 좋은 것을 왜 예산을 들여서 돌을 깔아요? 시민들은 싫어하는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것은 기 깔아놓은 것인데 예산만 허락이 되면 기 돌로 깔아놓은 것을 깨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돌로 깔아놓은 걸 깨낼려고 예산을 달라는 이런 얘기이네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여기는 할딱고개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셨잖아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하고 전시행정으로 눈에 보이게 좋게 할려고 자꾸 돌을 깔고 하니까 전부 싫어하는데 자꾸 돈을 들여서 하니까 구미시는 돈이 남아도나? 어떻게 해서 싫어하는데도 돌을 까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동료 김익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소장님, 이것 제지역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저도 이런 사업비 올라온 것을 처음 봤어요. 조서보고 알았는데 최소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상의도 하고 의원을 불려서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하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동락공원하고 금오산에 몇 군데 이것은 비예결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나중에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검토된 부분을 예결위 할 때 비예결위원이 검토된 부분을 현장방문을 하면 소장님이 이제껏 설명을 잘 못하셨으니까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시면 들어보고 심각성을 보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리고 846페이지에 있는 공원시설물 응급복구하고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는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을 비예결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응급복구비는 현장에 가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 안에 수백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시민들이 전부 이용하고 타고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망가지면 갈아넣고 해야 되는데 이 큰 도립공원에 3,000만원 정도의 응급복구비는 있어야 됩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할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사같은 것이 부러져서 사람이 다치면 큰일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배삼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도매시장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23억9,900만원이며 인건비가 5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4억8,200만원, 사업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금이 13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억5,700만원이 증액된 2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가 1억6,300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5억300만원입니다. 예산전액을 승인해 주시면 도매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49쪽에서 865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이강덕위원
소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매시장 홍보, 안내팜프렛 제작비 있지요? 도매시장이 언제 개점을 했지요?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1년 4월17일에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도매시장 안내팜플렛을 어디에다가 보냅니까?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주로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중도매인이라든지 출하장, 산지유통이라든지
이강덕위원
읍면동사무소에는 도매시장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지을 때 부터 홍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되었고 안내홍보 이것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농민들에게도 잘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홍보가 조금 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과다상정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 수준인데
이강덕위원
읍면동에는 이미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계장
담당
운영담당
이종현 예.
김익수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운영담당
이종현 운영담당 이종현입니다. 저희들 도매시장 개장 이후에 해마다 안내홍보 팜플렛을 5,000매 정도 제작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5,000매 해 가지고 우리관내의 공단을 비롯해서 각 기업체입니다. 각 기업체하고 대형식당 그리고 관내 학교의 급식소하고 양 계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혹시 출하상담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법인에도 우리가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도매시장에 구미도매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10군데 정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이 부분 검토요망합니다. 도매시장 홍보안내 팜플렛 제작비하고 그 뒤에 보면 우편료가 9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이게 5,000통 발부 안하면 우편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토요망합니다.
허복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위원
예, 852쪽에 말입니다. 방호관리 청원경찰 작년도 예산은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 2,900만원으로 약 5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청원경찰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어디 근무합니까?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실에 우리가 낮에는 근무를 안하고 야간에만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원래 3명이 정원인데 1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금오산에서 파견이 내려왔고 이래서 3명 정원은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3명을 다 올릴 수는 없고 해서 2명 정도, 지금 1명은 근무를 하고 금오산에서 파견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2명을 올려놔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야간에도 제가 종종 가보는데 안내실에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예산에는 청원경찰이 나오는데 사람은 한 번도 못봤어요.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안에 안내실에 계시는데 저녁5시부터 익일날 9시까지 주간근무는 안하고 두 사람이 막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결과적으로 사람이 불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지요?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진위원
알았습니다.
허복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 1월10일날 개소해서 당초예산은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총 5억8,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90% 이상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민원창구에 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서 867쪽에서 875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7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실전용 텔레비젼구입,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TV말입니까?
허복위원
예.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TV는 민원실에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실에 TV가 없어서 작은 것은 소장실에 들여놓고 민원실은 조금 큰 것을 샀으면 싶어서요.
허복위원
저는 지금까지 TV없이 근무를 하셨는가 싶어서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소장실에는 없었습니다.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검토하지요?
정성기위원
없어서 하나 사야 된다는데
이강덕위원
사는 것은 사는데
허복위원
큰 걸로 사주도록 검토를 해야 돼요. 민원실이라서
이강덕위원
TV 한 대 사는데 제가 저번에 TV를 사봤는데 디지털TV 사니까 삼성전자 가니까 70만원 주고 29인치 샀어요.
김익수위원장대리
얼마 짜리를 사길래 260만원합니까?
김대호위원
대형이겠지요.
이강덕위원
몇 인치입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인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 적당한 걸로 하겠습니다. 큰 것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김대호위원
민원실에다가 갖다놓는 거지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허복위원
검토 후에 좀더 들면 증이 될 수 있고 작은 걸로 사면 조금 감할 수도 있고 검토로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그것도 자료를 정확하게 몇 인치 살 것인지 단가를 정확하게 적어서 나오세요. 그리고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자동차번호판이 전국으로 통용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달고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되지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신규등록하는 사람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등록이나 변경할 때
정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안은 나왔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지침은 안나왔습니다.
이강덕위원
TV로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방영되는 것은 신규차량은 전국번호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바꿀 때는 수수료가 약간 들지요? 기존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바꾸면 번호판 수수료가 듭니다.
이강덕위원
그런 것들도 시에서 홍보자료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허복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877쪽에서 893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소장님, 879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관리 인부임 있지요? 매립장잔디포 제초작업인부 그게 2만6,900원이 일용인부임이지요? 10명이 5일 동안 1년에 연4회 하겠다는 계획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강덕위원
이것 1회 삭감요망합니다. 3회로 하세요. 연도변제초 인부임도 연3회입니다. 3회로 해 주시고 881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수집마대 보십시오. 수집마대 큰 것 4,000원짜리 이것은 어떤 겁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1,000㎏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모래수집 하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큰 것 기업체에서 쓰는 이런 겁니다.
이강덕위원
그것을 사람이 만질 수 있나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집기로 해서 패트병 이런 게 많습니다. 가뜩 넣어가지고 집기로 합니다.
이강덕위원
이것도 조금 과다계상 같은데 재활용품 선별장 수집마대부분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위원
대(大)자만?
이강덕위원
예, 전부 일괄적으로 검토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884쪽에 구포매립장 정비사업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 백호우, 덤프트럭, 복토제 이게 구포매립장 정비하는데 1년에 30일밖에 사용을 안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복토제라고 해서 현재는 실제 무상으로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 흙이 있으면 가져와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철 이럴 때 보면 복토제를 구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이강덕위원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해마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리고 덤프트럭 하루 임대료가 43만원인데 10시간 해서 하루 43만원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강덕위원
과다상정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15톤 덤프트럭이나 25톤 덤프트럭 하루 임대하는데 43만원 들어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차료기준을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과다상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위원
덤프트럭만요?
이강덕위원
임차료 전체적으로요.
김대호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이강덕위원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3쪽에 보십시오. 오리사육장 부분에 보면 오리사육장에 등설치하고 사육사주변의 조경공사 해서 각각 2,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요망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소장님,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오리사육장 등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오리를 현재 7,000수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에는 3,000수 정도를 더 늘려서 사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사육사를 증설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데 따른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시에서 오리사육을 하는데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대책 부분에 대해서 오리를 사육하면서 상당히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 두푼이 아니고 지금 이 앞에도 오리사육장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소독약품이라든지 오리사료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존에 7,000수 사육하는데도 이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또 3,000수를 더 늘려가지고 사육장을 더 늘린다는 것은 인근 주변에 민원도 상당부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탈취제도 뿌리고
이강덕위원
이만큼 사육하는데 결국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늘려가지고 오히려 시에서 주민 복지환경에 위해를 주는 그런 시설은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는 것이 시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 오리사육장 주변 주민들한테 시에서 상당한 혜택도 안줍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강덕위원
그런데 자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올 10월달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오리사육장이나 매립장주변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이 예산때문에 현장을 갔다왔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기존에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강덕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고 와서 이 부분을 짚는 겁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등설치가 아니고 오리사육사 동설치, 사육사 설치인데 동이란 한 동, 두 동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강덕위원
등이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동입니다.
이강덕위원
여기는 등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허복위원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다음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특위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시고 이 부분은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위원
그리고 소장님, 오리사육장에 오리를 키워가지고 일단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오리사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런 설명들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들어가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오리를 키워서 오리를 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오리를 키워서 그것을 먹임으로 해서 3,000수를 늘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실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업체에 소각을 하면 톤당 올해 같은 경우 17만5,000원의 소각비가 듭니다. 하루에 20톤을 처리한다고 하면 감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0톤 같으면 하루에 3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강덕위원
소장님, 부연해서 질문을 더 할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의 영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매립장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오리사육장, 생활시설입니다.
이강덕위원
네 군데 때문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개설이 되었지요? 개설이 되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얼마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16억입니다.
이강덕위원
16억8,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구포매립장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쓰레기감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구미시가 상당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리사육장으로 인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뽑아본 자료가 있어요. 소장님, 얼마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자료를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뽑아본 것은 오리사육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추경예산 놔두고 5억여원 정도돼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실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도 오리사육사도 신설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무실도 만들고
이강덕위원
신설하고 개설하고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불편을 해소를 해 주어야 되는 시에서 오히려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가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이 부분은 특위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세요.
김대호위원
소장님, 그러면 오리는 판매를 안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오리키우는 목적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리를 사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육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고 판매할 계획도 없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오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자연폐사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잔재물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수익성도 없는 그 곳에 단지 음식물쓰레기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게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10억 가까이 됩니다.
정성기위원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이강덕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어요. 동지역에는 처음에 채반에 내려서 물기빼서 버리고 했는데 지금 구포매립장에 주민환경감시원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쓰레기매립장에 차량들이 쓰레기를 싣고 들어왔을 때 음식물찌꺼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할 때는 그래도 음식물하고 일반배출물하고 구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초기단계가 지나서 제대로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실제 저희들 생활위생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홍보를 위해서 오리사육장이나 매립장 이런 곳에 주민들 견학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생활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실제로 오리사육장 문제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1년에 시비가 여기 오리사육장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해양투기해도 그만한 예산은 된다는 말입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김대호위원
저것을 갖다가 비료화 시키면 안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법상으로 올해부터는
김대호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든지 비료화시켜도 되지 싶은데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음식물쓰레기는 실제 전문연구기관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염분성분이 많아가지고 퇴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투기 이런 것은 현행법상 제가 알기로는 2004년 1월1일부터는 금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지금 금지되는 것은 제가 모르는데 과거에는 타 시군에는 음식물쓰레기 저것 수거해서 해양투기한다고요. 지금 오리사육장에 들어가는 이 금액만 해도 해양투기하고 돈이 남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템 하나 잘못 내는 바람에 매년 우리시비가 투입되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시에도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실제 해양투기해도 환경사업소 슬럿치 같은 것 톤당 20만원 가까이 주고 투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같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하루에 30톤 하는 것 같으면 해양투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강덕위원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 할 때는 동지역에서 주부들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동원되어서 음식물의 물기를 쫙 뺐다고요. 채반에 얹어서 물기를 쫙빼고 봉투에 담아서 따로 낸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 안되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면에서 분리배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속적인 홍보나 계도를 해야 됩니다.
이강덕위원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실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오리사육하는 게 전국에서 오리사육이 예산절감 효과가 제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소장님, 이강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깊이를 잘 아시고 연구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 메모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히 따지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차량 트럭을 지금 구입하신다고 해 놨네요? 지금 차가 없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차가 지금 2.5톤짜리 2개 있고 4.5톤짜리 1개 있습니다. 3대 있습니다. 연식이 '92년식 이라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운행하는데 힘이 듭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내구년한이 언제까지입니까? '92년식 같으면 11년 되었네요? 내구년한이 언제까지입니까? 8년입니까? 다른 물품을 보니까 대충 8년이던데요. 몰라요? 계장님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우석도 내구년한 8년 맞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럼 3년이나 지났네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우석도 그러니까 외부에는 운행을 안하고
김익수위원장대리
내부 거기만 하는 것이라서?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재활용품 선별해서 매립장 위에 별도 보관해 놨다가 치우고 이렇게 하는 차량입니다.
이강덕위원
차량이 4대나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매립장에 3대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3대 가지고 한다고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재활용수집 운반차량 말고 말씀입니다. 자체에서 선별하는 것이 하루에 13톤 내지 15톤을 패트병 같은 것을 선별을 합니다. 해 가지고 분류별로 보관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 선별장 부지면적이 좁아서 매립장 위에 하루에 10번 이상 올라가야 합니다. 차로. 그리고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 쓰레기발생되는 종말품이라고 해서 계란난자 같은 것, 안그러면 저희들 과일사면 포장지 해 놓은 플라스틱종류
이강덕위원
검사증 있지요? 차량검사증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해서 수집운반해 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강덕위원
특위에 오시기 전에 검사증하고 가져오세요.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892쪽에 말이에요. 매립장시설물 이설 및 설치, 지금 소각장이 빨리 진행이 안되는 관계로 몇 년을 더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시설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4공단 조성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매립장 앞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에서 구포전원타운 있는데 다리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4공단도로입니다. 매립장 앞으로 해서 장천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는 장천쪽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면 매립장 앞에는 내년 6~7월경 되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계근대나 새로운 시설이 도로부지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당겨야 됩니다.
이강덕위원
그런데 이것하는데 예산이 1억800만원이 들어가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장대리
소장님, 제일 혐오시설을 담당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더 복지적으로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현안이 있으면 우리의회에 설명을 하실려고 하면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세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
890쪽에 반생 있죠? 제일 밑에 1,650만원 있는데 반생 1롤에 5만5,000원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는 이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몇m짜리 쓰는데요? PP포대 묶는데 제일 가는 걸로 묶으면 되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캔도 있고 종류가 저희들 묶는 게 캔하고
이강덕위원
반생이 패트병 담는 PP포대 그것 묶는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압축을 시키면 크기가 이만한 것을 말합니다. 캔은 캔대로 압축이 되어 있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이강덕위원
그것을 반생으로 묶는다는 것이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엄청나게 큽니다.
이강덕위원
반생 1롤에 5만5,000원 하면 이것도 과다계상이라고 생각돼요. 가격 한번 알아보세요. 철물점이나 이런데 가서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우석도 작년에 5만원씩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게 지금 과다상정 되어 있다니까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실제 부피가 많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묶으면 4줄이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지금 처음 생긴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켜 주고 감사 때 확실히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류심사로 대체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에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황경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이사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식사하시고 잠시 쉬시는 시간도 없이 강행하시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 크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올 한 해도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주시면서 저희 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발전되도록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123억9,000만원으로 특별회계 106억1,600만원 중 환경사업소운영 80억7,500만원, 공영주차장운영 20억5,300만원, 일반회계 17억7,400만원 중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12억7,500만원, 마을하수도운영 1억5,900만원, 지하공동구운영 2억6,700만원과 회계별 부담비율에 의해 총무팀운영비 5억6,0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받은 올림픽기념관예산 12억7,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편성내역은 임직원 152명의 인건비 32억8,300만원, 경비 73억9,600만원, 예비비 2억500만원, 자본적지출이 2억3,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 대비 30억1,500만원이 증가한 사유로는 내년도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14억2,200만원, 마을하수도 신규사업시행 1억5,900만원, 견인사업기반구축 2억1,500만원, 노후된 시설장비에 대한 개보수 및 대체구입 등 경상경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공단의 예산편성 기준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및 지방자치단체 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2004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등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대행사업 수입예산은 대행수입목표 28억6,700만원 중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수입 20억3,700만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8억3,000만원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일곱 분이 저희 올림픽기념관을 현장답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체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매우 고무적이고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 의심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대상은 총무팀, 주차관리팀 및 환경사업부입니다. 예산서 각 부 및 팀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부터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사장님이 인사말씀과 현황을 다 했기 때문에 인사는 안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진행을 부탁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1쪽에서 38쪽까지 총무팀 예산안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덕위원
팀장님, 30쪽에 보면 공기업정책 국외여비 있지요? 누가 어디로 가십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해외로 여행나가면서 산업시찰을 합니다. 올해는 이사님이 갔다오셨고 그때그때 업무의 성격에 맞추어서 저쪽 평가원하고 행자부 주관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임직원들 중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어디로 갑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해마다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해그해에 따라서 올해도 7개국 정도
이강덕위원
시에도 정책적으로 해외여비 부분은 일괄적으로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50만원씩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교육훈련비 부분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교육훈련비 첫째 칸에 자치경영협회 위탁교육비 하는 것은 자치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계나 감사나 인사나 모든 것에 대해 전국의 공사, 공단을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비를 내고 거기에서 해마다 교육을 받습니다.
이강덕위원
일인당 20만원씩 책정된 게 4박5일 동안의 교육비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보통 서울쪽에 가면 일비가 만원이고 숙박비가 2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식비가 1만8,000원 해서 하루빼면 5만3,000원 돌아갑니다. 오는 날, 마지막 날 숙박비를 빼고 하면 20만원 정도
이강덕위원
민간위탁교육비 중에 공무원이나 일반주민이 새마을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2만7,000원씩 일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거기는 정부 여비규정에 의거해서 하면 일비는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책에 따라서
이강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식사대, 교통비 다 포함해서 얘기거든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숙박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강덕위원
물론 구미에서 대구까지 가면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교통비는 얼마 산정이 안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다로 책정된 것 같아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검토요망합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참고로 제가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같으면 60㎞ 미만이면 일부분 금액을 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강덕위원
서울 가는지 어디 가는지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서울입니다. 평가원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강덕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청사환경정비 제초 인부임 있지요? 이것은 일용직 인부임 단가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이것은 평소에 상용 고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계절적으로 며칠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열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단가는 일반은 2만6,900원으로 책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적게 되었고 사람수를 많이 늘린 것 같아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도 병충해 방제하고 2가지를 아래위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절적으로 전지하는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해야 될 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강덕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 부분도 보면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인부임 이게 말입니다. 시의 수준하고 안 맞거든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같이 맞추어 보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한번 보십시오. 업무용컴퓨터 구입 부분에 컴퓨터 지금 사용안하고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현재 옛날에 시설공단 오면서 넘겨받다 보니까 옛날 헌 것 386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새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개체를 해야 됩니다.
이강덕위원
노후된 것들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컴퓨터 1대 단가구입이 본청 단가구입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1대에 165만원씩 2대 되어 있네요? 프린터기는 가격이 같은데 컴퓨터 단가가 조금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도 시하고 맞추어 보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총무팀장님은 언제 현직에 보임하셨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난 9월29일날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전에는 뭐하셨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 앞에는 건전보다가 그 앞에는 주차하다가, 처음에 총무하다가 주차하다가 건전생활하다 다시 총무로 왔습니다.
손홍섭위원
예산서를 보면 지금 구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전년도대비 5,.8%로 일반하고 특별회계하고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는 약 33%가 증액이 되었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내년도 공무원급여를 몇% 인상할 계획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손홍섭위원
알고 있는 것 없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공기업은 내년도에 3% 하는데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보니까 공기업이 3%가 아니고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 두 분은 지금 감이 되어 편성되어 있고요. 급여가. 다른 분들은 뒤에 보면 한 33% 증이 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물론 인원변동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올해까지는 현업직까지 해서 150명입니다. 150명인데 내년에 4공단하고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17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23명이 증원됩니다. 23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인건비 계상이 작년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총무팀에서 1억7,100만원 이것은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분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어디 말씀입니까?
손홍섭위원
감이 되는 부분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제가 부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본급하고 나머지 복리후생비를 묶어서 넣었다가 이번에는 공무원과 같이 전부 목별로 풀어서 하다보니까 급여는 감이 되어 있지만 제수당에는 올라가는, 그렇게 펴서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요. 혼돈이 일어나고 또 기관운영 접대비도 전년도에는 840만원인데 1,800만원이 증이 되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두 분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사장님이나 이사님 같으면 하나의 독립된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단체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상임이사님은 부단체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의 읍면동장들도 인구가 3만이 넘는 곳에는 연간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장소장님 같으면 연간 한 분이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종류가 다양하다보니까 밖에서 만나는 손님, 고객층이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는 조금
손홍섭위원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같으면 인구가 만일 100명에서 400명 같으면 증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84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이사장님하고 이사님 호주머니 돈이 많이 나갔지요.
손홍섭위원
그렇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손홍섭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이사회운영 회의비가 15만원으로 해서 8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사출무수당이 7만원 해서 하는데 이사회운영 회의비가 15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인원이 여럿입니다.
손홍섭위원
15만원에 8명이면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8회 아닙니까? 여덟번
손홍섭위원
8회인데 이러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사가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9명입니다.
손홍섭위원
9명이면 일인당 얼마씩 입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1회에 15만원이니까 식사정도 됩니다.
손홍섭위원
8회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기별도 아니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손홍섭위원
정기이사회의는 언제 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렇게는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안이 수시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가장 빠른 시간에
손홍섭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접대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행사비 이것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어느 것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기관운영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공기업으로서 명문화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이것은 편성지침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급여가 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난 년도에 두 분 공무원으로 치면 4급 국장님들 수준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이사장님은 한 급수를 올릴려고 하다가 그게 작년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고 보류되는 바람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가시면 퇴직금을 받으시지요? 대부분 직원들이.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손홍섭위원
일시금 받은 분들 제외하고 그 분들이 몇 분 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원래 임기를 3년 남겨놓고 나오셨고 이사님도 2년열흘 놔두고 나오셨고
손홍섭위원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본인 개인들이 일시금으로 했느냐 연금으로 했느냐
손홍섭위원
자료 없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몇 사람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퇴직급여금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100% 다 받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두 달전부터 그럴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시적으로 일시퇴직금을 받은 분들은 해당이 안되겠으나 실질적으로 연금식으로 받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네요? 100% 다 받으니까 30% 정도, 그 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전에는 50% 받았을 겁니다.
손홍섭위원
50% 받다가 50% 증이 된 겁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그런데 서너분밖에 안될 겁니다.
손홍섭위원
받는 분들은 실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시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혹시 자리에 배석한 분 중에서 지금 퇴직급여가 매월 연금식으로 많이 받는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로 하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안 받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손홍섭위원
그래서 어떤 제도상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급 같으면 기본급여가 2,400만원입니다. 연봉이. 또 퇴직급여로 받는 것을 50%에서 100%로 조정하다보니까 2,000여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수입은 연간 4,000~5,00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기업 신분자체가, 밖에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총무팀장님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실제는 민간인입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법적으로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신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법적으로는 공기업으로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세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나가서 신분이 분리되었는데 차별화 되었는데 사실상 시민들은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공무원으로 보고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이 공무원하고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지요?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급여체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부분 또 운영비부분, 총무팀 뿐만 아니라 주차관리팀 공히 일괄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위원
임금도 포함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전부 주차관리팀하고
황경환위원장
손위원님, 새로 정리를 해 보세요.
손홍섭위원
급여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또 행사접대비 전부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전부 일괄 검토를 요청합니다. 급여, 운영비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팀장님, 전에 본청에 계실 때 예산부서에 계셨지요?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고맙습니다.
황경환위원장
91쪽에서 101쪽 봐주세요. 공동구입니다. 공동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지하공동구에 2억6,700만원을 본청으로부터 전도받아서 하는 거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이것은 시청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네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손홍섭위원
어디어디 네 군데입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건설과, 통신공사, 한전, 상하수도
손홍섭위원
자료 1부 주십시오.
정성기위원
팀장님, 101쪽 구명용 공기호흡기 구입에 210만원씩 3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기호흡기는 출입구가 5군데가 있는데 2군데는 비치가 되어 있는데 만일 어떤 가스가 차든지 했을 때 나머지 3군데 안되어 있는데 구간별로 되어 있을 적에 순찰점검을 하다가 덮어쓸 수 있도록 비상용으로 3군데 설치를 할려고
정성기위원
전체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총계 5군데인데 2군데는 되어 있고요. 안된 곳이 3군데입니다.
정성기위원
구역은 대충 어디입니까?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주변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시청 여기서 저쪽까지 가는데 1520m인데 먼저번에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비치가 안되어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현재 인원 150명인데 173명으로, 지금 증원할 계획입니까? 증원되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4공단 들어오면
손홍섭위원
증원 되는데에 따른 23명에 대한 급여 잠정적인 산출내역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황경환위원장
공동구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류세경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주차팀 예산서는 39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주차관리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우편물발송료가 있지요? 1,324만원인데 견인차량에 대한 우편발송이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일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발송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릴 부분이 지금 금오웨딩 옆에 임시견인보관소가 있지요? 거기 1일 견인하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하루평균 8대 정도 견인되는 걸로
이강덕위원
1대도 서 있는 걸 못봤는데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런데 그때그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견인해서 들어오면 차주가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다시 찾아갑니다.
이강덕위원
과태료 4만원 납부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3만원입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언제 한 번 하루종일 인근에 일이 있어서 하루종일 있어 봤는데 주차견인이 밤에 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주로 밤에 견인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주로 합니다.
이강덕위원
낮에 견인을 하잖아요. 제가 하루종일 있어 봐도 견인차량보관소하면서 휀스 쳐놓고 있는데 장소가 아깝더라고요. 제 눈에는 한 번도 주차해서 차를 갖다세운 것을 못봤어요. 저도 그쪽으로 통행을 자주하는데 한번도 주차해 놓은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주차견인 했는 차량과태료가 대당 3만원인데 지금 팀장님 보십시오. 견인사업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요. 올해 견인사업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참고로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견인대수가 951대입니다. 출차대수가 950대입니다. 그러니까 견인보관소에는 1대가 장기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출차가 된 상태이고 그에 대한 금액은 합계가 2,981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견인료가 2,850만원, 보관료가 131만9,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견인료가 96% 보관료가 4% 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견인차 3대를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게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안 했다가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공익사업으로 하는데 총 견인사업에 주차관리공단에서 투입되는 돈이 얼마인가 말입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견인사업에 총 소요되는 돈은 아직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엄청난데요. 액수가.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인건비가 현업직이 두 사람, 정규직이 한 사람, 세 사람의 인건비가 되어 있고
이강덕위원
주차사업 안하는 게 맞지 견인대행업체에 견인료 지급해 가지고 견인사업을 하는데 4,500만원 상정되어 있고 이게 차라리 주차사업을 안하는 게 맞지 4,500만원씩 견인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또 여기에 인력도 투입되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사실 견인을 하는 것은 사업수지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덕위원
사업수지의 목적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견인사업을 하는데 지금 전체 구미시내를 따지고 봤을 때는 20%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20%밖에 안되는데 이래가지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견인을 당하는 입장, 질서계도가 중요한 것이지 꼭 견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편중될 수도 있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실제로 위원님, 이 견인의 주체는 시 교통행정과입니다. 저희들은 주체가 아닙니다. 주체가 교통단속을 했을 적에 우리가 보관을 하는 업무만 대행을 하고 있는 공단입니다.
이강덕위원
체크를 해 주세요. 우편발송료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주차 및 견인사업운영 홍보현수막이 53쪽에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운영 홍보현수막이 5만원으로 전부 상정이 되는데 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체 견인료를 4,500만원씩 지급하는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위원님, 그것은 4,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받아서 주는 그런 형식의 예산입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57쪽에 주차사업 부분에 보면 금오천이라든지 광평천, 단계천, 순천향병원 융착식 이래가지고 차선도색 부분이 있죠? 차선도색 부분도 검토를 요망합니다. 이게 상당히 과대상정된 것 같아요. 차선도색비가 1,594만원이 되었는데 실제면적은 얼마 안되거든요. 이 부분하고 다음에 58쪽에 보면 주차관리용 이륜차 및 견인차량 운행부분에 유류대가 1,09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대행을 하는데 유류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내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견인차 3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되는 유류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이것도 검토로 해 주십시오. 시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견인보관소 운영 및 홍보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59쪽에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시에서도 견인구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현재 구미역에서 산업도로, 그 다음에 구미역에서 금오산사거리, 금오산사거리에서 송원고가교까지 그 다음에 금오산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까지 되어 있는 5.4㎞를, 그 다음에 13번도로 야은로, 형곡로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9.4㎞로 지금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팀장님, 차량이 많다고 해서 도로를 넓힙니다. 도로를 넓히면 도로 넓힌 만큼 차량이 더 증가해요. 도로만 자꾸 넓힌다고 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견인사업 이것은 정말로 잘못하면 구미시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금 1번도로, 2번도로, 간선도로 다녀보세요. 공단지역도 마찬가지고 전부 개구리주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지역에만 견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면 그것도 상당히 검토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견인부분에서 자꾸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교통단체라든지
이강덕위원
공영주차장의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한 홍보가 뭐가 필요있다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왜냐 하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이강덕위원
이 부분도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내년도에 아까 5,4㎞에서 9.4㎞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간이 어디어디 이지요?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정이 13번도로하고 형곡로하고 야은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한 가지 더요. 65쪽에 견인차량 구입비 있지요? 7,500만원이면 대당 2,500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내년도에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차량구입이 6대 있어요. 견인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나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무작정 시행을 하면 주차관리공단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잘못시행 하게 되면 막대한 원성을 사게 되어 있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견인의 사업주체는 어디까지나 구미시입니다. 저희들은 대행을 할 뿐입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차견인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자는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시민들한테 원성을 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금오웨딩 옆에 가보세요. 차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지금 예산만 이렇게 투입하고 제대로 안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꼭 굳이 해야 될 것 같으면 특정지역에만 해 가지고 견인차도 임대를 주면 아까 견인차량임대 4,500만원 안있습니까? 차라리 임대료 주고 하는 게 맞지 시에서 직접 차량을 7,50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수입의 96%가 견인사업체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해서 구미시가 공단을 직영을 해서 과태료수입을 구미시재정에 흡수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더 큰 것입니다.
황경환위원장
팀장님, 대화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홍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쪽에 주차장 입ㆍ출구 이설공사 광평천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입ㆍ출구 신설공사 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옮긴다는 겁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7구간은 바로 형곡사거리 교량 바로 옆에 제일 위에 층입니다.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입출차시에 흐름이
손홍섭위원
여기가 어디라고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국민은행 바로 맞은편입니다.
손홍섭위원
국민은행 건너편입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건너편입니다. 형곡1동쪽으로. 거기에서 차량이 막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위에 올리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바로 후레쉬마트 그리로 하면 입출구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해서 입구쪽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처가 용이하고 또 그리로 옮겼을 때 도로가 넓기 때문에 체증을 막을 수 있다는
손홍섭위원
거기는 이해할 수 있고 그럼 6구간은 어디입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바로 밑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역시 차병원 진입로 쪽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것도 7구간과 마찬가지로 편도 1차선이 되다보니까 입출입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병원 진입로 쪽으로 삼거리쪽으로 옮겨가지고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입구가
손홍섭위원
6구간에 차병원 진출입로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한 100m 정도 밑에 출구가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차병원 쪽으로 당김으로 해서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기고자 합니다.
정성기위원
형곡은 안해도 되겠네요. 삭 해도 되겠네요.
손홍섭위원
삭하는 게 아니고 6구간, 7구간을 제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정성기위원
알았으면 넘어갑시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황경환위원장
환경사업부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부장님,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사에 피곤하시니까 간략하게 한마디해 주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본처리장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비용을 55억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4공단의 5만톤짜리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2,000만원 이것은 현재 시 산하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업무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로 이관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리고 마을하수도 1억5,900만원은 7개소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부는 103쪽에서 162쪽입니다. 107쪽부터 161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121쪽 보십시오. 여비교통비 부분에 보면 교육훈련 여비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환경시설물 비교견학, 환경업무회의 참석수당 이게 1일 여비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지금 2박3일 정도로 기준을 해 놓은 겁니다.
이강덕위원
그런데 밑에 환경시설물 비교견학하고 교육훈련 여비는 위에 환경기초시설우수시책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했을 때 이것은 2박3일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고 밑에는 표기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통상 2박3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여기는 2박3일 표기가 안되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표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강덕위원
30만원×18명×4회하면 1,080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15만원×9명×2회해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검토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예취기 유지보수 부분에 보면 예취기가 5대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위원
예취기 1대 얼마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강덕위원
그런데 전부 동력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것 2대가 있고요. 등으로 올려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등에 올려매는 것은 1개 30만원 주면 새것 사요. 유지보수비가 1대 2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새것 사는데도 30만원 주면 사는데 이 부분도 검토요망합니다.
손홍섭위원
몇 페이지이지요?
이강덕위원
124쪽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시설 긴급 수선비 보면 그 밑에 것요. 전부 수선비로 4,000만원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긴급수선비 목으로 해 놓은 그게 1억9,400만원 정도됩니다.
이강덕위원
전부 고장이 나는 건지 어떤 건지 이것도 현장방문 후에 승인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긴급수리비 전체요?
이강덕위원
예. 현장방문 후에 하고 슬럿치 해양처리비가 13억5,000만원 들어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11월말까지 8억8,200 만원입니다.
이강덕위원
이 자료 1부 부탁합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
11월 말까지 8억 들어갔지요? 내년도 총예산이 13억5,000만원 올라왔어요. 올해 해양처리비 줬는 내역서 1부 부탁하고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해양처리비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앞에 단가적용이 잘못됐습니다. 3만1,250원입니다.
이강덕위원
올해 해양처리비가 8억 얼마 들어갔었다면서요? 11월달 까지가. 12월달까지 하면 12월달 예산 8억 빼면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자는 이말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129쪽에 약품구입비가 있지요? 이것도 현장방문 후에 하도록 검토요망합니다. 전부 알지도 못하는 약품이 1억6,900만원 되어 있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여기서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고분자응집제, 슬럿치를 탈수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이강덕위원
그 다음에 130쪽에 재료비기타 부분에 탈수실 여과포 외 8종 있지요? 행정에서는 자체내로 전부 일상운영비 부분에 20% 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 절감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못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안 지키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 삭감을 요구합니다. 탈수실 여과포 외 8종 구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면장갑 구입비까지 130쪽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전체 뭡니까?
이강덕위원
20% 삭감요망합니다.
황경환위원장
평균적으로?
이강덕위원
예, 그 밑에 분뇨처리 대행업자 교부금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분뇨를 수거해 오면 저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리터당 1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도로 1원에 10전을 반환해 줍니다.
이강덕위원
분뇨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 환경보호과에서 동료 김익수 위원님이 실랄하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 이 부분에 환경사업소에서 운전자들하고 들어오는 양 있지요?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지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안 그래도 저번에 김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이후에는 계속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저번에 지적하는 것 봤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소형승용차 대체 구입비에 1,500만원 있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봉고차량이 좀 오래 되어서
이강덕위원
작년에 차 1대 사주었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저희가 중계펌프장하고 마을하수도 순회차량 봉고1톤 트럭입니다.
이강덕위원
관리사업소에서 차량을 6대 지금 요청을 했어요. 전문위원님!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대체한 데 하고 저쪽에 4공단에
이강덕위원
차량도 내구년한이 있어요. 지금 환경관리사업소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개소는 시 산하 있을 때는 '86년도 9월달에 개소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구입할려고 하는 차량 검사증하고 내구년한 표시된 것 있지요? 이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검토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쪽에 보면 업무용컴퓨터 있지요? 지금 1대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총24대가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팀별로 전부 컴퓨터를 사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위원
이 부분도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위원
컴퓨터만요?
이강덕위원
컴퓨터하고 그 밑에까지 관리실 냉장고 구입까지 냉장고도 190만원은 상당히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냉장고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을하수도 그리고 도개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료채취해서 매일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시료보관용입니다.
이강덕위원
냉장고 1대 큰 것 구입해도 130만원만 하면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용랑이 650리터 정도하면
이강덕위원
제가 얼마 전에 냉장고 큰 것 하나 샀어요. 하이마트에서 대형 샀다는 말입니다. 제가 산 것은 싸게 사고 팀장님 사는 것은 비싸게 사면 안되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은 650리터짜리를 예상했습니다.
이강덕위원
650리터짜리 표기도 안되어 있고 냉장고 1대 1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강덕위원
이 부분도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위원
펌프교체하고 전체 현장방문이지요?
이강덕위원
예.
황경환위원장
부장님, 140쪽에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지금 다 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공사중인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4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순수 생활하수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이쪽에 공장폐수가 들어오고 두 라인입니다. 생활하수가 15,000톤, 공단에서 나오는 게 35,000톤 해서 5만톤입니다.
황경환위원장
5만톤인데 4공단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하고 안 맞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시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하수처리장 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로 이관이 되지 싶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언제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내년도
황경환위원장
내년도 되는데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내년도 것이거든요.
황경환위원장
내년도 상반기에 된다고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예.
황경환위원장
상반기에 안됩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상하수도과에서 10월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올 9월달인가 10월달에 시운전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수해도 입고 해서 못들어 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직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원을 해야 됩니다.
황경환위원장
직원 증원하는 것은 없고 계획만 있는 거예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황경환위원장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안될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3월달쯤 되면 시운전을 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수자원에서 해서 구미에서 우리가 인수받는 것이지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렇지요.
황경환위원장
그냥 받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냥 받는 것이지요.
황경환위원장
그냥 받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지어놨다고 시운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옥계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옥계펌프장 물을 그쪽으로 보낼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은 맞을 겁니다.
간사 일단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해 보고 일괄 검토로 해 놓고 작업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 번 가보고 예산서를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예산안이 편성되어 나와야지
간사 그러니까 상반기에 되는 걸로 봤을 때 가보면 시설윤곽이 드러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비특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요청하면 되니까요.
황경환위원장
4공단에 대해서는 전체 현장방문입니다. 그러면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직원은 대충 몇 명을 계획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팀장이 별도로 나와야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한 팀이 나가야 합니다.
간사 20명을 새로 뽑아야 되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업무직하고 일반직하고 포함해서 17명 정도 그 다음에 청사관리하고 현업직 조금 뽑아야 됩니다.
간사 그 뒤에 보면 마을하수도 운영이 있거든요.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디어디 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현재 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을, 양호, 임천, 은곡, 사막동 배지미, 일선리 해서 430톤 정도 됩니다. 1일 처리량이. 그래서 예산편성을 3,000원 정도 봐가지고
간사 지금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전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 1대 있습니다. 1톤
간사 있는데 마을순회점검 정비차량 해서 또 올라왔는데 1대 가지고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4공단 그것을 봐서 그랬습니다.
간사 아니, 161족에 보면 마을하수도 순회점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제가 착오했습니다. 이것은 펌프장하고 마을하수도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전체를 펌프장하고 마을하수도를 돌고 나면 150㎞ 나옵니다. 하루.
간사 몇 명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5명이 나갑니다.
간사 5명이 그러면 차 1대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더블캡으로 장비싣고
간사 그러면 5명이 한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분리해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분리해서 나갑니다. 업무량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 무을 같은 곳에 갔다오면 오전 지나가 버리고 작업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특수화물차 하는 것은 더블캡 그것을 얘기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크레인 300㎏짜리 달려고 합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부장님, 고생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리고 제가 이강덕 위원님께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재료비 기타쪽에 20%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료비기타를 높인 이유가 직원들이 실제 부품을 사가지고 개체를 할려고 그래서 재료비기타쪽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재료비기타에 증액이 2억4,700만원이 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료를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손수 할 것이 많고 대수선비가 많은 것 같으면 외주가 많고 그래서 줄이고 자체수리를 할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4공단 전체적으로 현장방문 후에 검토했는데 각 부서별로 급여하고 경비, 재수당 전부 일괄 검토로 요청한 겁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황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약 2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와 4일간의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동안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