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앞서가는 서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부터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심신이 많이 피곤하실 줄로 사료됩니다. 본회의가 휴회중임에도 쉬시지도 못하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일간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면서 부서별 예산내역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신 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부서들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부서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12월 15일 월요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사를 하시되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하게 심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우리 구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우리구 총 예산 규모는 1,699억 200만원으로 예산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기조하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편성하여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만 지역안배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예산틀을 만들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많은 지도를 바라며 각 사안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일 애쓰시는 가운데 건강도 아울러 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임종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구 총 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389억 2,100원보다 309억 8,100원이 증가한 1,699억 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도 1,315억원보다 293억원이 증가한 1,6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 200만원으로 2003년도 74억 2,100만원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08억원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194억 5,500만원, 재산임대수입, 공공시설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442억 4,700만원, 서울시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이 801억 400만원으로 2003년 세입예산보다 141억 1,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국·시비보조금은 169억 9,4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5억 1,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1억 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8억 3,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82억 2,400만원으로 2003년 특별회계 세입예산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규모에 따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7.9%인 449억 2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38억 6,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일반직보수 5.4% 인상과 처우개선비 및 일용인부임 단가 및 수당인상 등에 의하여 증가된 것이며, 경상적경비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및 직원 정액급식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2003년보다 44억 9,900만원이 증가한 409억 2,300만원으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 예산은 전체 예산의 53.4%인 858억 2,500만원으로 2003년보다 10.8% 증가하였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723억 6,9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215억 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20억 4,900만원으로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4억 5,000만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로 1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서대문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될 문화체육회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문화의집, 신지식산업센타 운영관리를 위한 공단출연금으로 2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억 3,300만원으로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액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 주민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3년도 대비 16억 2,900만원이 증가한 82억 2,4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29억 9,500만원,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8억 6,400만원, 홍제차량보관소 위탁관리분담금 3억 2,300만원, 북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축비 6억 3,0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2004년 1월부터 서대문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될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출연금 7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적인 신규 투자사업, 장기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코자 하였고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에는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0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24일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699억 200만원으로 이는 2003년 총 재정규모 1,389억 2,100만원보다 22.3%인 309억 8,100만원 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608억원으로 2003년 1,315억원보다 22.3％인 29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91억 200만원으로 2003년의 74억 2,100만원보다 22.7%인 16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대비 3.1％ 증가한 22억 1,1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11억 4,9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2,4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8,400만원, 의원님들 국내·외 여비 5,600만원, 의정활동비 등 5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예산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12월 11일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1개 항목 1,000만원을 삭감하고, 4개 항목 2,120만원을 증액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알찬 마무리를 하시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안번호 제90호로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2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56.1%를 점유하고 전년도 대비 25.7% 증가한 953억 1,32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944억 8,005만 4,000원과 특별회계 8억 3,320만 2,000원이며 대부분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700억 1,100만원과 사업비 253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5개과, 재무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등 14개 부서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현황 및 주요 예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 제5, 6, 7차 회의를 개최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일반회계 분야에서 삭감 22개 항목 23억 2,910만 4,000원, 증액 18개 항목 10억 7,497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 발전의 형평성을 위해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해 못 다 이룬 소망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지난 12월 1일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추운 날씨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2004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 예산을 짜는 중책을 맡아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종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여일 남은 계미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갑신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2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90호 20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41억 88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2억 6,879만 2,000원으로 총 723억 7,761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구 전체 예산 1,699억 200만원의 42.6%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의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로교통 부문은 95억원, 하수부문은 21억 7,600만원, 공원녹지 부문은 30억 1,100만원, 사회복지 부문은 3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은 4,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82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3일간에 걸쳐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삭감 76개 항목에 34억 2,677만 2,000원, 증액 24개 항목에 26억 9,313만 4,000원,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삭감 3개 항목에 900만원, 증액 2개 항목에 720만원으로 총 105개 항목에 6억 443만 8,000원을 감액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부의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특히 자연 삭감된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및 가좌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관련 예산과 중복 또는 과다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는 부서별 각종 용역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사하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을 좀 불러서 어떤 질의 응답을 몇 가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총괄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사일정에 의회사무국은 없으니까 내일 해야지 오늘은

사무국이 아니고요 예산과장을 불러서 몇 가지 의문나는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환인 위원으로부터 총괄 예산에 대해서 예산과장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하도록 하십시오.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편성하시고 통과시키려고 애써주시는 이경헌 과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래요. 재산 임대수입, 공공시설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03억 5,7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증가를 했어요.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차위반을 해서 견인을 해 가지고 주차위반 수입료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얼마인데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에서 주로 많이 증가된 것이 항상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270%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용된 것, 사업 계획이 변경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 해서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발생하고요, 지방세수입에서는 매년 보면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확한 수입은 안 내봤는데 대충 15% 내지 20% 내에서 지방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거래세, 등록세나 취득세 분야에서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대책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대신 보유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과표 관계를 상당히 높게 인상시키고 신문과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과표 과다 인상에 따른 반발도 일어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재산세 수입이나 종합토지세 수입은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20%내외 정도로 전망을 합니다. 공동주택은 30% 정도로 보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에서는 12,3%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주차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주차 과태료 수입에 대한 것은 집계를 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 과태료는 수입 체납이 약간 2,30% 정도 과태료 징수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자료상에 나온 것을 보면 2004년도에 우리가 1,5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수입 관계는 정확히 집계를 못 해봤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계획하는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1,7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때 적어도 어떤 경영마인드라든가 어떤 철학이 심어지는 예산편성이 됐느냐. 또한 앞으로 우리 주민의 부담이라든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편익 복지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느냐 그런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진 동문서답형의 답변을 해주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를 하나도 못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예산과장으로서 우리 서대문구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실무 과장이신데 그래도 어떤 동산을 그리든지 백두산을 그리든지 그 그리는 그림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안을 많이 봤습니다, 조금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전혀 심지가 없는 예산편성이에요. 그리고 허둥대는 예산안 편성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답변이 충분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떤 전체 계획을 우리 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 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올라와 가지고 수합해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1,700억이라는 예산이 예를 들자면 하나의 건물, 거대한 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의 문에 창호는 뭐로 할 것이며 외장 마감은 뭐로 할 것이며 그러한 종합적인 예술이 가미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은 중구난방 아니에요. 각 과 각 국별로 알아서 필요한 예산 주면 그것으로 해서 반영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가지고 어떤 주먹구구식 짜집기로 인한 예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는 빌딩을 만드는 경영마인드가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지, 지금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심사할 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지만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예산 규모는 1,700억원이 되는데요 7쪽에 보면 경상비로 858억 정도 되고 예산 일반회계 규모 보면 53% 정도로 경상비로 지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장비 유지하고 소방도로, 작은 도로 개설하고 하는데 45%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은 전부 서울시에 의존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건 우리 구 전체 공공시설의 관리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경직성 경비 이런 분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도 없네요.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 팀과 해당부서를 제외한 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 민방위재난관리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민방위 교육비, 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 등 사업예산 일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목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중단에 행정감사 중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3,433만 8,000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39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111만 8,000원으로써 82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1,250만 2,000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시면 기본사무용품비 , 전자복사용지라든가 인쇄비 등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시면 사진용품비라든가 재산조회용 디스켓,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하단에 144만원, 운영수당 238만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급량비가 4,296만원이고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720만원으로써 이는 8만원의 정액급식비가 1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근매식비 576만원, 피복비로써 일사천리기동반 조끼 구입에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비는 5,002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0만원씩 해 가지고 3,720만원, 감사업무 추진에 1,152만원, 공휴일 환경순찰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10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31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은 감사, 조사, 민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일사천리 기동반 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10만원으로써 견문보고 우수공무원 포상,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인데 연 2회 포상한 것을 1회로 조정해서 155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 8,433만 7,000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1억 3,704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억 2,200만원으로써 4,50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94만 8,000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및 전시 국민행동 요령발간이라든지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세부내역으로 해서 각 세세하게 돼 있는데 민방위대원 교재라든가 민방위훈련용품 구입비 등이고 473페이지 급량비가 921만원, 임차료가 1,710만원 이건 문화체육회관 민방위대원 교육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08만 6,000원으로써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고 업무추진비는 720만원으로써 민방위 업무추진비, 을지연습 업무추진, 민방위대창설 기념품, 공익근무요원 표창수여자 간담회 등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3억 7,114만 6,000원으로써 4,512만 7,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이걸 일부를 각 개별 과로 편성해 가지고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862만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품, 표창 부상품이라든지 주민신고홍보 현상공모시상금, 통민방위대장 피복비 해 가지고 감소가 됐는데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316만 6,000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482만 5,000원으로써 2,046만 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7만 5,000원이고 일반보상금은 3,68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통대장 교육비와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억 6,599만원으로써 2,075만 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5,751만 2,000원으로써 6,212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여비가 300만원으로써 시설물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여비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261만 7,000원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안전점검진단 외부전문가 등 초빙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기금전출금은 3,079만 5,000원으로써 6,29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지난해 3년치를 한꺼번에 적립했는데 금년에는 1년치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경상적 경비, 필수불가결 한 사업, 법정 적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진정민원처리라든지 아니면 일사천리 민원처리부, 처리부라는 게 뭐죠? 민원처리부.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기재하는 대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만원씩 적혀 있거든요. 136페이지. 간단히 이런 처리부인데 한두 권, 서너 권에 50만원이라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각 부서로 나눠줍니다.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자체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냥 한두 번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부서별로 나가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말씀하세요.

139쪽이요.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 했거든요.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사천리는 365일 계속 가동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만원 예산 가지고 됩니까?

전에 환경 순찰로 해서 작년에 9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사천리로 하면서 각 부서별로 간담회도 하고 고생하는 부서들 격려하기 위해서 다른 감사하고 조사업무에 있던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10만원 기획예산과에서 감소시킨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감소시키고 어떻게 기동처리를 해.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런 데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습니다, 하단에.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등 초빙해 가지고 요청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유관기관 합동 점검,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외부 전문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노후된 아파트고 뭐고 안전점검진단을 하려면 특히 충정로동 같은 데 안전진단을 못 하는 그런 것을 아는데 지금 이 예산 540만원 이것을 가지고 안전진단은 실제적인 기술자 초빙은 안 되고 그냥 자격증 없는 사람이나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하는 안전진단은 정밀 안전진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위험시설물 A급부터 D급 분리를 하는데 나가는 기술사하고 건축사들이 오는데 대한 수당으로,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점검해 가지고 세부 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다시 안전진단 의뢰를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예산을 의견을 자꾸 깎고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민들하고 대민서비스의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감액된 데 대해서는 얼마 감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액된 부분은 안전진단점검 그것을 감액시킨 게 아니고 뒤쪽에 보시면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9쪽에 보면 하단에 견문보고제 우수부서 포상금,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부서 포상금, 일사천리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해가지고 3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연말에 포상하려고 지금 결재가 났습니다.

어디어디 부서입니까? 그리고 작년도 부서는 어디인지

견문보고 부서는 북가좌1동이 아마 1등으로 해서 직원이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600건인가 써내가지고, 개인은 그 직원이 최우수가 되고, 동도 아마 북가좌1동이 북가좌1동이 최우수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일사천리는 토목과가 제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견문보고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하수과가 최우수 부서가 되고 그 다음에 청소과라든지 격무부서에 지급됐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유기한 민원은 민원 많이 처리하는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됐는가 물어보려고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안에 보면 어떤 나눠먹기 식으로, 올해는 이 부서가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저 부서가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예산결산위원이라고 하면 자리를 지키고 진지한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이석하고 이렇게 놨으니 이거 예산결산 심사할 재미가 없어요, 한 마디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임종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 2004년도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편성예산액은 서무관리 78억 2,000만원, 인사관리 55억 등 총 133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6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구청사 증축비를 포함한 시설비 증가분이 25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당직비인상분, 각종 공과금 인상분, 차량구입비, 대체인력인부임, 국외여비,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40쪽, 내년도 서무관리 예산편성액은 총 7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억 6,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구청부설주차장 관리요원과 구내 식당 인건비, 각종부담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억 8,600만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각종 업무보고자료 인쇄비, 청사 청소용품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145쪽, 복사용지 등 구입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5억 2,500만원으로 청사전화요금, 케이블TV 시청료 등 자동차보험료, 일·숙직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내년부터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존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급량비는 행정관리국 직원 업무추진 급식비와 총무업무추진급식비 등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는 보일러 세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설장비유지비는 9,800만원으로 청사 내 전기시설 유지비, 냉난방 시설유지비,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청장 취임 기념식에 신년인사회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여비 항목 중 매월 지급되는 행정관리국 직원 기본업무추진비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하단 내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940만원이 감액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2억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추진비, 행정관리국 시책 추진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구민의날 기념행사비, 구청선수단 육성지원비 등으로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사업예산은 총 57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를 24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구청사 증축비와 종합서고 건립비, 관용차량구입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중 각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구청사 증축비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구청사 증축비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총 19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2월 구청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0월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2월중 일부 구청사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으로 27억 800만원, 전기·소방공사 4억 8,900만원, 통신공사 1억 5,800만원, 관급자재 및 전산실 이전비 등으로 16억 5,100만원 등 총 5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서고 건립비용은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청 청사내외의 9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서고로 인하여 그 동안 구청사가 너무 비좁고 문서보존에 많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보존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구입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행정차량 중에서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한 노후차량은 13대로서 점진적으로 노후차량을 대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행사 지원 및 직원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는 중형버스 구입비 8,700만원, 행사지원용 승합차 1,800만원, 가로정비용 화물차 3대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1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행정관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4인승 중형승합차 1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8,7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인사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인사관리 예산은 총 5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예산액은 6,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여직원의 증가 추세와 출산으로 인한 대체인력 수요의 증가로 분기별 5명씩 20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일반운영비는 2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장교육 교제구입비, 친절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는 1,9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62쪽, 위탁교육비는 6,690만원으로 친절 강사 공무원 연수 위탁교육비, 6급 이상 관리자 리더십 향상 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163쪽 운영수당은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3,680만원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외래초빙 친절교육 강사료, 능력개발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친절도우미 및 강사피복비, 각종 차량임차료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상단의 6급 이상 관리자 리더십 향상 교육예산은 6급 이상의 관리자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요구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대민 친절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으로 판단되어 삼성과 현대 등 민간 교육기관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심사에서 4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6급 이상 50%를 내년에 위탁교육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6급 이상 160명 전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164쪽, 맨 윗줄의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사설학원 등에서 어학교육 등을 받는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각종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를 위해서 편성된 국외여비 예산은 2억 7,700만원으로 했으며, 165쪽 업무추진비중 인사업무추진비,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행태 변화훈련 MT 비용은 전년도보다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행태변화 훈련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친절봉사교육 직원간담회비로 1,200만원 중에서 6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전직원 대상으로 연2회 실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증액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구청장 표창 부상품 구입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친절행정 포상금, 공무원 공로연수 경비로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예산은 전년도 보다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로연수 대상 인원의 증가와 6급이하 연수대상자의 연수비용 상승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예산 편성액은 31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3,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는 보수월액의 증가와 보전금 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많은 상승요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7쪽, 국민건강보험금 예산은 9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국민건강보험금 예산은 9억 7,5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도 2억 7,800만원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국고대여장학금은 2억 4,1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도 1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중에서 직원 휴양시설 콘도구입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안이 모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하단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 4,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게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72조 동법시행령 2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본인이라든지 자녀들에 대해서 대여장학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자 없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대부를 해야 되는 액수가 있습니다. 액수에서 당해연도 상환한 예산액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뽑아보니까 작년도 대부 예산액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상환이 되는 예산이 약 4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하니까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친절봉사 교육 직원 간담회비 하고 행태변화 훈련이 있는데 친절봉사가 우리 구가 우수구죠?

네, 금년도에 전국에서 2등 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없고 대외 신임도에서만, 좋습니다. 이런 교육은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좋은데 이게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오전, 오후반 교육을 하고 간담회 식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식사하지 말고 중간에 다과식으로 계산해서 반 정도 절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로는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 두 번씩 하는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이 몇 분이라고 했죠.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전 직원입니다. 그것은 5,000원×1,2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지금 전 청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타구에 가보면 피부로 와닿게 할 정도로 정말 친절합니다. 우리도 물론 전화친절도 같은 것은 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해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더 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2주년 기념식 100만원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됐습니까?

그것도 2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인데 가능하면 이 부분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야 위원님들이 하실 것인데 100만원을 줄여서 행사를, 아주 안 한다면 모를까 다 삭감하든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152페이지 각종 유지비가 많이 들어있죠. 이게 1년 동안 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1년 동안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남느냐 아니면 모자라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올해 경우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에 각종 유지비가 다 소모됐는가 아니면 남았는가.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 차액분하고 그것을 통계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연료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8,047만원 편성돼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다음 152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전기시설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후분전반 교체비라고 해서 이 예산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시설 유지비로 560만원 정도가 오래돼서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초과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냉난방 시설유지비라고 있죠.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남아서 25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사용 예산하고 내년도 수치를 맞춰서 증액 내지는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청장 취임식에서 200만원에서 100만원 깎았다고요. 매년 취임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154페이지와 156페이지 두 군데로 나눠놨거든요. 행사지원비로 200만원, 취임 2주년 기념식에 500만원 했는데 올해 취임식할 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어느 부분에 얼마 하는 것을 지금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지금 200만원하고 500만원으로 나눠져 있죠.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행사지원비로 돼 있는 200만원은 예를 들면 인쇄를 한다든가 플래카드를 만든다든가 그런 데 쓰는 예산인데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500만원은 행사하는데 간담회비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과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500만원이 작년에 다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플래카드는 대충 얼마 들어가고 인쇄비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알리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 외 얼마 들어가고 이거를 알고 싶었고 또한 간담회비,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한 다과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알고 싶었는데. 그래야 깎은 걸 다시 올려주든지 다 깎든지 이렇게 할텐데 지금 알 수가 없다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 구청선수단 육성지원 했는데 그 선수단이 뭐 뭐 있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2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축구라든가 탁구, 산악회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약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12개 동호회에 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호회에서 출전한다든가 산 같은 경우는 산에 간다든가 야구, 탁구, 마라톤, 낚시, 테니스, 헬스 여러 가지 해서 12개 동호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 소속 선수단이다 하면 당연히 육성돼야 될 것이나 일반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경비로 운영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동호회에 예산이 지원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동호회 성격을 띠었으면 그거는 개인적인 성격이 있고 또 구청에서 선수단을 육성한다면 그거는 우리 구청 또는 서대문구 차원에서 지원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164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어떤 능력을 어떤 식으로 어디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간단히

직원 능력개발비는 구청 직원들이 사설학원에 야간이라든가 컴퓨터학원이라든가 전산학원이라든지 영어, 일본어 사설학원에 나가 가지고 야간에 수학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매달 5만원 범위내에서 30만원까지 1인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50명 정도인데 30만원씩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1,5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4,500만원 돼 있습니다만 1,5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3,00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수강한다든지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걸 1,500만원 정도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날 것 같은데,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감액한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한 번 수강한 사람은 다음에 안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늘어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164페이지에 행태훈련 있지요? 행태변화 훈련이 165페이지에 있고 164페이지에 훈련 차량임차가 있거든요. 이게 합쳐서 1억 400만원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몇 명이 참여를 하고 1년에 몇 번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행태변화 훈련관계는 MT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내년예산에 2,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태변화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1년에 한 번씩 직장 동료들 하고 단합도 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00명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정도 계상을 해서 7만원 정도 해서 8,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매년 MT를 하다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 8,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7만원이라는 게 행사를 하다보면 임차료 관계는 따로 있습니다만 투숙해 가지고 객실료도 있고 아무래도 행태변화의 질을 높이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MT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질의 MT는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만 총무과 자체적으로 갯벌체험이라든가 산악훈련 그 다음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몇 명 참여했지요? 올해.

올해는 태풍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요, 체육행사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작년에는 85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훈련차량 임차 해 가지고 바로 위에 직원휴양소 운영임차 했는데 이게 콘도입니까? 뭡니까?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는 콘도객실 사용료를 얘기합니다.

이건 휴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상관 없지요?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직원행태 변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행태변화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 없잖아요. 행태변화때 콘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건 하기 또는 동절기 휴가시에 직원들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등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2004년도에 40여 명이 지금 명퇴 및 정년할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1인당 50만원씩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정년퇴직자들한테는 행운의 열쇠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포함해서 2,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년퇴직하는 사람하고 명예퇴직 공무원하고 차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퇴직식 그런 거라든지 명퇴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배낭여행 실시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몇 명 다녀왔습니까?

올해 93명이 다녀왔습니다. 당초에는 100명 예상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 올렸지요? 예산을.

작년에 1억 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2억 3,500만원이지요? 1억에서 100%가 훨씬 뛰어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등 해 가지고 2억 3,500을, 해외배낭여행으로 해 가지고 1억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기획연수라든가 해외 공무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억 3,500해 가지고 2억 3,500이 편성된 겁니다.

공무로 나간다고요? 공무의 종류를 말씀해 보세요. 대개 어떤 경우에 나간다.

공무원 각 실ㆍ과별이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갑자기 단체로 간다든가 그런 경우에 연간 1인당 소요액이 약 180만원 정도 잡고 저희들이 75명 정도 계상해서 1억 3,500을 잡은 겁니다. 실적도 금년도 공무로 인해 저희들이 해외 나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올해 실적은 일본 나갔다 온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3, 4명씩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잠깐만이요. 지금 공무로 나간다는 이 말씀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나간다 그 얘기지요? 이미 자매결연이니 뭐니 쓰미다구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돈은 예산이 품목별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이건 품목별에서 제외된 돌발적인 상황에서 생기면 나간다 그거 아닙니까?

자매결연 관계는 이 안에 다 포함돼 있고요, 75명 중에서, 그 다음에 자매결연 관계는 165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이건 돌발적인 상황이 공무원이 꼭 나가야 될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같은 경우에 홍제천 정비에 따라 가지고 몇 개 과 직원이 해외를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 해 가지고 해외에 의원들이 시찰한다든가 예산관계 해 가지고 각 분야에서 몇 명씩 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서울시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갑자기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같이 가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합해서 연간 75명 정도 나가는 걸로 계상해서 짠 겁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몇 명 나갔나 무슨 명분으로 나갔나.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하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배낭여행이 93명 나갔고요 100명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해 가지고 못 나갔고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이 금년에 68명이 나갔습니다. 해외 나간 숫자가요.

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은 지양하고 집약해서 여러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하도록 시간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요점만 해 주세요.

얼마나 간단히 해요? 물어볼 말도 물어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면 섭섭하지, 얼마나 간단히 합니까? 단지 많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답변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질문 안 하고 듣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 지금 답변이 길어서 길어지는 거지

지금 담당과장이 긴 말은 좀 빼고 요점을 잘 답변해 주세요.

여기 퇴직 공무원은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야? 정년퇴직한 사람도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아냐?

몇 개 남았는데 더 이상 질문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보세요. 잠깐만, 제가 여태까지 질문했을 때 구청장 취임식 뭐가 700만원 드냐? 인쇄, 플래카드다. 그러냐? 그 외에도 또 있을 텐데, 알았다. 그 다음에 품목별은 뭐냐? 다과회다. 그것으로 끝내잖아요. 다과회 뭐뭐 또 그 외에 뭐가 500만원이냐 안 물어보잖아. 감액 이유 뭐냐 얘기하고 그냥 끝내고. 몇 명 어떻게 나갔다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길어지는 거지.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구청장 표창 부상품 해 가지고 건당 5만원씩 해서 20명 해 가지고 1,2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시계를 한다고 했어요. 무슨 시계가 하나에 5만원씩 가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 액수가 4만 9,500원입니다. 한 개가.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단가계약해서 구입한 내역하고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 실물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연일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간략하게 여쭤볼테니까 요점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입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라고 있어요. 1,500만원 있는데 유관기관이라면

주로 경찰서

경찰 뿐입니까?

주로 경찰서고 다른 데는

우리 관내 기관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위랄지 이런 데도 다 포함되나요?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는 이런 부분까지?

아니 여기 나오는 것은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쓰시는 얘기로 경찰서, 안기부인가요 국정원 조정관, 세무서장, 소방서장 이런 형태.

네.

그러면 그 분들 만나는데 왜 1,500만원씩이나 잡히나요?

주로 전경들 있지 않습니까?

위문 방문?

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민원 접견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1,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민원 접견실이라고 그러면 청장실 들어가기 전에 부속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청장실 뿐만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방이라든가 다, 부속실

그건 다 각 국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실은 총무과에서

따로?

네.

그러면 부구청장실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면 차 한 잔 먹는 것에 불과 했고, 그러면 방문 기념품 주는 것도 부구청장님실에서 줍니까?

방문기념품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니고요 저희 구청을 찾아오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방문하고 그러면

일반인한테 나가는 것은 없다 이거죠? 부속실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주는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확인이 될 겁니다만 내가 왜 방문기념품을 물어보느냐 하면 청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청장의 조화랑 향초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모 인사 것도 같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데, 방문 기념품을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방문하는 학생들만 준다고 했는데 전혀 외부인에게는 지급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서고는 지금 현재 지하 식당 옆에 있는 거 옮기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고가 각 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63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7만원씩 336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2번 인사를 합니까? 1년에.

평균치로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몇 년 기준해서 평균치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징계위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10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평균치를 냈다면서요

네.

몇 년을 기준으로 놓고 평균치를 계산했어요?

평균치는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

12번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언제 어디로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있을 동안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인가 고민을 못 하는 이런 처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설령 12번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번 신중 신중을 기해서 인사를 할 정도가 돼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앞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안합니다. 한 칸 더 올라갑시다. 164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소 운영 임차 아까 우리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것하고 164페이지 직원 휴양소 운영 임차 부분하고 168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매입 이 부분이 우리 콘도 매입 형태로 해 가지고 매년 구좌를 몇 개 구좌씩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휴양소 운영 임차 부분의 객실 사용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객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콘도사용료인데, 제가 콘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1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콘도 회원권 구입에 따른 객실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직원 휴양시설 매입 5구좌 이것은

그것은 콘도를 매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는

이 개념을, 내가 이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휴양시설 5구좌라는 것은 방 5개를 회원으로 가입해서 사는 겁니까? 1년에 며칠, 30일 쓴다는 조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시 휴양시설을 임차해야 되는 건가요?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객실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합니다.

객실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8,200만원은 너무 비싸네. 방 하나 사용하면 보통 5만원 그 정도 하는데

김대봉 위원께서 여쭤본 말씀의 대답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다시

그래서 콘도 회원권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사용권이 회원가가 대개 4만 3∼4,000원에서 최고로 6만 9,000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고요.

그러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네요.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리네. 휴양시설 매입 해놓고 그 구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사용한 사용료를 8,200만원 잡아 놓은 것이다 이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 구좌가 방이 몇 개입니까?

27구좌입니다.

27구좌면 방이 몇 개입니까?

한 구좌에 1년에 몇 번 쓰죠?

한 구좌당 30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구좌×30박 하면 810박을 쓸 수가 있습니다.

810일

네.

그러면 계약상 810일을 쓸 수 있는 돈이고 실제 사용 횟수는 몇 회예요?

여기에 있는 8,200만원은 저희들이 콘도의 객실 사용료에다가 하계 휴양소를 저희들이 30박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실 해서 30만원

하계휴양소?

네. 그러니까 여기 164페이지에 있는 8,200만원은 저희들이 콘도 회원권 있지 않습니까? 객실 사용료 5,200만원에다가 30박 잡고요,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 임차하는 데는 조금 액수가 비쌉니다. 그래서 10만원×30박×10실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콘도를 이용 안 해봐서 어떤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시간상 나중에, 오늘 중으로 정확한 사안을 다시 보고해 주시는 형태를 취합시다. 166페이지 직원 배우자 산업시찰 했는데 직원 배우자라면 모범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범 직원들 사모님들?

네.

이 분들 산업시찰 간 적 있습니까?

부부동반 해 가지고 작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표창 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 밑에 생계지원이라고 있는데 48명 직원, 그렇게 어려운 직원이

연말에 각 과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10만원씩 해서 48개 부서입니다.

과별로 한 명씩,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행태변화훈련 MT했는데 지난번 사고난 부분도 여기 MT에서 사고났던가요?

금년같은 경우는 MT를 설악산으로 했다가 취소를 하고 체육대회 행사주간에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한 것입니다.

전 직원이 다 갔습니까? 무박으로? 아니면 교대로 갑니까? 무박으로

4, 5조로 나누어 가지고 1박2일 정도로 갑니다.

국별로 갑니까?

매년 상이합니다. 전체 다 갈 때가 있고요,

거기 가시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준비는 어떤 형태로 하세요.

4, 5조로 나누어 가지고 가서 강의도 듣고 전체적으로 체육, 종합적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직원 행태변화 훈련비가 증가가 됐는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증가가 되었나요?

직원 행태변화 훈련에서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매년 하다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왜 부족했는가 부분을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이 정말 답답해요. 직원휴양시실 임차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얼마 해서 얼마 비용을 산출했다 하면 끝났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이리저리 빙빙 돌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야 모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156쪽에 보면 의회업무추진 4,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이거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예산 같은데, 주요업무추진 해 가지고 4,000만원 잡혔지요? 156쪽에. 그래서 금년도 사용내역을 받아보니까 약 3,400만원 정도 지급된 것까지 해서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총무과장 말이에요, 이것 반으로 삭감해도 되겠지요?

반으로 삭감하면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령, 어떤 간담회를 한다고 해도 꼭 뭐, 다과를 펼쳐야 되겠습니까? 차 한잔하고 보고자료 해서 회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로 식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 병폐라고 하는데 이것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사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보고드리면 동사무소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청사 건립 유지, 직원 수당, 통장 수당, 동 자치운영 교육개선사업 지원, 주민소득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사회진흥 분야 5억 3,200만원, 동행정분야 113억 7,677만 5,000원, 동자치운영 분야 6억 3,009만 7,000원으로 예산서 3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총 125억 3,88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세항 예산안은 5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056만원에 비해 5,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보고사항중 경상적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과 유사한 세세항 세부 내용은 생략을 하고 행정관리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예산액 증감이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1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78만 9,000원보다 46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2범국민추진위원회 폐지로 운영비 645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 연료비 등 1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 192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87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6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 예산액은 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사회단체에서의 보조금 지원 요청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지만 2004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1,15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210만원 증액되었으며, 각 동 가로화분 꽃 식재 대금 10만원씩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113억 7,6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3,6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북가좌1동 청사 신축 16여 억원과 홍제3동 청사 건립 공지 매입에 7억 8,000여 만원, 홍제4동 청사 증축 2억 3,000여 만원 등 시설비와 통장수당 인상액 8억 5,000여 만원의 세출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억 2,4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2004년 7월부터 주민등록표 전산화에 대비하여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 일시사역인부임 6,912만원이 소요가 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임금 인상분 1,500만원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출안은 19억 7,91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4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4억 8,864만 5,000원인데 전년도보다 460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179쪽의 동사무소 당직용 침구 세탁비, 신문구독료, 인쇄비 등은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으며, 180쪽의 구민대상 상패와 주민등록 관리용품 세출예산안도 전년도 대비 특이사항은 없으며 181쪽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은 등록표 단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67만 2,000원 증액된 4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전산운영 소모품은 전년대비 1,050만원 증액된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전년도 대비 778만 8,000원 감액된 1억 1,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용지 구매대금은 사용량 증가로 전년 대비 3,842만원 증액된 7,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용지는 전년대비 3,807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기존 사용했던 순백 연속용지 구매를 중단하고 복사용지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전산 바인더 등 구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2,70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개 동사무소당 연간 12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진용품 비용은 전년보다 단가가 인상되어 217만원 증액된 1,2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상공모 광고료는 400만원 편성하였는데 북가좌1동 청사 신축 현상공모료 200만원은 신축예정지인 현재의 동청사가 뉴타운 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제한 지역으로 확정되고 2004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사업추진이 유보됨으로 인해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 청사가 노후되고 벽면 균열이 심해 D급 시설물로 판정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2,079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2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사용료는 전년도 9개 동에서 2004년도 21개 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21만 6,000원이 증액된 9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원보증보험료 중 인감담당사고 대비 보험료를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보상 한도액을 확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0만 4,000원이 증액된 40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모사전송기 사용료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우편요금은 2004년도 등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1,4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중 일·숙직 수당의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임차료 예산은 북가좌1동 임시청사 임대료와 보증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량비도 동사무소 직원 1인당 월 16일에서 20일씩으로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서 규정하는 등 상향 조정되어 전년도 대비 8,599만원이 증액된 3억 66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도 석유단가 인상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2,939만 6,000원 증액된 1억 5,8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 전산망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가 시스템 전환으로 시.군.구로 이관되었기에 전년도 대비 4,39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4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차량 선박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1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지원비는 홍제4동 청사 증축 개청식과 통장 노래자랑대회 등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1,269만원 증액된 5억 15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전년도 14만원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688만원을 감액하였고, 189쪽에 특별근무 활동 여비를 신설하여 1억 5,645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민원창구 직원을 제외한 현장 출장이 잦은 직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760만 6,000원이 증액된 3,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홍제4동 청사 증축 개청식 예산안과 190쪽에 1일 명예구청장 간담회비, 교육환경개선 간담회비 등 845만원은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일반보상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7,038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6,79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통장자녀장학금은 전년도 대비 153만 9,000원이 감액된 2,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 지침에 의한 통장수당 100%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370만원이 증액되어 19억 1,68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급여 인상과 동배치 근무 인원의 증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9만 7,000원이 증액된 7,2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통장노래자랑대회 비용 7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계수조정때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870만원 증액된 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대상 시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현상공모 시상금 600만원은 동청사 등 신축건물 현상공모 시상금인데 북가좌1동 신축 현상공모 시상금 300만원도 예비심사 계수조정시 삭감되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포함 대비 4억 3,750만원 증액된 10억 3,7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관내 학교지원 7억원은 계수조정시 1억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 중에서 북가좌1동 청사 신축비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사비 15억 4,525만원과 설계비 1억 445만원의 예산액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리비 예산입니다. 북아현동복지관 건립 감리비가 1억 852만 4,000원 등인데 북가좌1동 감리비는 2,951만 4,000원으로 예비심사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새 주소 부여 사업비 75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8,608만 6,000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 대비 276만원이 증액된 8,036만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7,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센터운영 활성화 비용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 6,28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프로그램 전시회 비용 등으로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주민가요제를 7개 동에서 개최하는 비용으로 3,5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계수조정시 4개 동 3,200만원으로 조정되어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개 동은 어디 어디예요?

결정 안 됐습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에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4,494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3,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전년도 대비 372만 5,000원이 감액된 1,124만 6,000원으로써 공공요금, 이자수입 170만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9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5,391만 4,000원과 융자금 원금 회수금 6,804만 2,000원으로 506쪽에 2004년도 상환 예정 융자금 원금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494만 9,000원 증액된 8억 3,302만 2,000원으로 전액 모두 저소득 주민 융자금 용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에 저소득 주민 융자금 이것은 주민 1인당입니까, 세대당입니까.

신청한 사람들에 따라서 주민소득 생활지원금 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해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생활지원금 2,000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액이라는 건 뭡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나옵니까?

그렇죠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1월 초에 제정할 것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타당성이 맞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 각 개개인을 다 해야 되겠네요.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많이 달라는 데는 많이 주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 서대문구는 정액단체가 14개, 임의단체가 1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2,520만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21개 동인데 17개가 자율방범단체가 조직돼 있습니다. 각 동에 10만원씩 1개 동에 연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1개 동에 예산은 확보했는데 17개 동은 편성돼 있고 4개 동은 안 돼 있습니다. 4개 동도 편성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는 어디에서 지원됩니까?

방위협의회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훈령 28조에 의해서 구청에 방위협의회가 있고 동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어디 관할이에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각 동에.

월 10만원씩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 동에 상황판 제작용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원래 취지는 각 동의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로 상황판 제작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모되는 복사용지라든지 소모품에 사용하도록 각동에 월 1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못 쓰고 있던데.

명칭을 바꾸어서 방위협의회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현황판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동사무소 담당에게 교육을 수 차례 시켰습니다. 현황판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대본부에서 소모품을 동사무소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복사용지라든지. 앞으로는 동대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소모품을 구매해서 써라, 일부 동은 현황판 제작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수 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식으로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예산지침서에 없다고 해서 현황판 제작으로 바꿨는데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새마을협의회 지원해주듯이.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작년이나 금년 계속 하는데 현황판 제작이라니까 일선 동에서는 현황판 제작이 아니면 자기네가 못 쓴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 받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고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불용 처리할 것이냐 했더니 저희들은 그걸 쓸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보고말씀 드리면서 방위협의회 위원들께서 내는 회비로 어차피 동대본부를 지원했으니까 그 대신 저희가 정식으로 10만원씩 지원하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회비에서 빠져나가니까 경상적 경비나 일반운영비로 해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에서도 예산 쓰기가 어렵다면 더욱 더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청사들이 굉장히 노후된 데가 많은데 수선비 충당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194페이지에 노후청사 집무 환경개선에 있습니다.

7,500만원 잡혔는데 노후청사로 해서 환경개선 하려고 하는 것은 몇 개 동청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상당히 노후돼서 어디가 새고 해서 상당히 열악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급 판정을 받은 동사무소도 있고 개인주택을 빌려서 동청사로 이용하는 데가 있어서 급박하게 옮겨야 되는 동청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노후청사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오면 누수가 돼서 손을 봐야 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7,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실 이 금액도 상당히 모자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이게 바로 동청사는 직접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이게 청사가 낡고 노후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소외감 느끼는지 이런 건 주 과장이 강력히 해서 실제적으로 올리고 해야지 예산만 조그맣게 줄이기만 한다고 다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단법인은 선도위원회고 청소년 선도, 선도위원회는 경찰서 소관이고 지도위원회는 구청소관이라고. 지금 가정복지과인가 어디에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검찰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육성회는 경찰청 관할로 있어 가지고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민간인한테 괴로움을 준다고 해 가지고 독립을 시킨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지도가 있더라고. 어느 소속이에요? 사회복지과에 있지요? 가정복지과 소속에 청소년팀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다 주는데 우리가 지금 민방위협의회 지금 들어갔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도 그거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이번에 넣어줘 가지고 정액보조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조례안이 며칠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손을 보고 있는데요 1월 임시회때 상정을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청소년 지도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주인옥 과장한테 고생 많이 하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 지역에서 시급한 문제가 발생된 게 파출소 없어지고 지구대로 바뀌면서 자율방범대 위상도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치안의 공백상태가 없지 않아 있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치안은 사업계획 관계에서 해야겠지만 어차피 제도상 이 지구가 개편된 상태기 때문에 지역 속속들이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 과장께서 보다 더 신경쓰셨으면 고맙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청내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예전에 공공용 봉투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각동에 배정을 합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에서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상한테 사 가지고, 몇 리터짜리를 사든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사 가지고 사용하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각 동별로 필요한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하는 게요 이게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됐는가요? 쓰레기봉투 구입, 공공용봉투 무료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는가요?

제가 공공용 봉투가 일부는 공공용봉투가 나가고요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서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용 봉투가 수거업체에서 무료로 수거해 가는 공공용봉투 각동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봉투 구입비라고 잡혀서 이것이 돈으로 내려간다고 서로 앞뒤가 안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은 동사무소 동에다가 별도로 하면

그러면 동의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이 동에 지급할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이 2,700만원이다 이 말씀인가요? 작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2,709만원이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83페이지 북가좌1동 청사신축이라고 이사비용해서 2,000만원, 이전비 천만원인가요?

이전비가 천만원입니다.

그게 이사비용인가요?

그렇지요. 이사비용. 지금현재 있는 데가 도저히 청사를 계속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단일 이사비용으로 천만원 잡혀있는 건가요? 18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하고 똑같이 1억 320만원, 동장들이 쓸 수 있는 판공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6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쉬운 얘기로 청장께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구ㆍ동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려 보내주는 돈이지요? 쓸 수 있는 돈

거의 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각동에 내려 보내주는 돈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은 제가 동에서 지내보니까 알지만 10원이라도 증액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물가인상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활동 범위도 최대한 축소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올리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올려주지 않는 마땅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사가 있을 시에 추가로 되는 걸로

그러면 지침에서 전혀 올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전혀 증액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냐고요.

기준액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은 평생 갑니까?

아니지요. 변동이 될 수 있지요.

어떤 때 변동이

예를 들어서 한참 동안, 오랜 기간동안 동결됐거나

그럼 얼마 동안이나 동결됐어요? 바뀔 때, 그럼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

한 2, 3년 지나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조금 올리는 수도 있고

193페이지 홍제초등학교 복합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 올라왔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제초등학교 1억 2,000이요? 그건 금년도에 수영장 복합화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총 투입된 금액이 2억 4,0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해서 1억 2,000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1억 2,000 분산 편성한 겁니다.

총 들어갈 때 2억 4,000.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는 다 끝났나요?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서울시 투자담당관실에서 나왔는데 수영장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착오가 생겨 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공사하는 담당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서울시로 항의성 공문을 띄워 가지고 새로 재조사 해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그럼 그 밑에

북성은 규모가 홍제초등학교 보다 상당히 크고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시, 구비해서 지원하는 건데 수영장 시설하는 거 하고 그 밑에 지하1층에 백련주차장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고 대답을 듣고 있는 중인데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알았습니다. 질의 도중에는 자제를 하셨다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쭉 훑어보면 통장 노래자랑이라고 돼있어요. 총예산 금액이 1,81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잡혔는지 그 경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신설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안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예산은 우선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은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경위, 통장단 노래자랑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위원님들 전부 아시다시피 통장 노래자랑 경연대회를 문회체육회관에서 한번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저희가 1,100여 만원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개최했는데 각 동의 통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한 결과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저희가 끝나고 설문도 한 번 설문도 해봤습니다. 아주 이구동성으로 행사가 전부 행사가 좋다고 하고 내년도에도 꼭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해 가지고 통장단의 사기도 올려주고 통장뿐만 아니라 통장 가족까지 참여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사기가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정액 보조단체가 14개, 임의보조단체가 13개 도합하면 2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27개 단체에 회원들을 20명씩만 잡아도 약 6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이 각 단체들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노래 자랑 자기 단체를 위한 노래 자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현재 통장님들 노래자랑 한 것은

통장들 노래자랑은 우리 구 차원의 아이디어이지

통장 노래자랑이요?

그렇죠.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한 거죠.

우리 구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동구청에서도 이미 했었고

그것은 또 그 구의 아이디어고

그렇죠.

자체적인 어떤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구 조직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활성화시키고 보다 더 우리 구의 행정이 여유를 가지고 움직여 주십사 하는 뜻을 가지고 독려, 격려 이런 차원에서 하는 행사인 줄로 알고 있는데 통장단 노래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요청 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다른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추진할 의향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고 성황리에 했다 그러니까 내실 있는 운영이 되고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만 많이 확대한다 해서 그것이 좋은 행사가 아니고 내실 있게, 작년도의 수준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사기 진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내가 우리 기관업무추진비에 관한 문제는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사 부분하고 비교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실지 우리가 써야 될 것에서는 어떤 지침이나 제도 때문에 쓰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침이나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마구잡이로 썼어요. 우리 생각대로 굴러가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양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절감된다 하면 지금 300만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보다 더 절감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100만원으로 했는데요 사회도 한 50만원 주고 이벤트 회사도 상당히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1,100만원으로 800명 이상의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래서 겉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화려하고 잘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저희가 이벤트회사하고 줄다리기 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단돈 만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해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한 1,300만원으로 하더라도 넉넉한 입장은 못 됩니다. 그것 좀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인옥 과장. 179페이지 보면 현황판 제작 해 가지고 21개동 2,520만원이 잡혔어요.

아까 그 부분은

질의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홍제4동 증축 개청식 해서 행사지원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이 잡혔습니다. 굳이 이렇게 2개 항목으로 나눠서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증축 개청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청에 증축에 대한 개요 설명하고 간단하게 차라도 한 잔 하면서 행사지원비로 한 100만원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어떤지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이거 먹고 마시는 행정은 지양하자고.

위에 100만원 행사지원비는 플래카드도 만들고 분위기도 조성하기 위해서 약간 한 개 층을 증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한테 여태까지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못 했던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100만원 한 것이고, 200만원 밑에서 잡은 것은 지적을 참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그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이것은 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청사 준공식도 하고 예산도 먹고 마시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건 삭감해도 되죠? 100만원만 살리고 20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지만 통장 노래자랑이라는 게 사실 어느 단체고 자기 해당 단체에다가 노래자랑 하면서 자리 마련해 줘 가지고 실하다는 단체는 없어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까 계속 찬성 발언하고 타당하다고 했는데요, 호응이 좋다고, 당연히 호응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노래자랑을 열어도 좋아요.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좀더 제대로 된 예산을 쓰자는 얘기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게 뭐냐 하면 주민 노래자랑 새로 만들었죠. 그러면 그쪽에다 편입을 시켜서 통장 노래자랑을 삭제해버리고 주민 노래자랑을 약간 확대해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맨날 노래나 하고 먹고 마시는 구로 발전될 소지가 많아요.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 노래자랑은 사실 통장은 다른 직능단체하고는 다른

구구한 설명은 하지 말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금년도에도 1회 통장 노래자랑을 했고, 통장님들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 2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내실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흡수를 하시자고.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계속적인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소관 예산이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476억 4,30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42억 4,2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이 많은 액수가 증가한 원인은 저희 과 예산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는 부서로서 내년에 구·동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등 인건비성 지출의 증가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중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2,991만 5,000원으로써 4,475만 3,000원이 증액된 실정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2,391만 5,000원으로써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 제반 수당에 따라 운영비가 4,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360만원으로써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9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31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구민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우수 제안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포상금은 720만원으로써 이것은 직원들의 구정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우수 제안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하단 부분 예산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비는 452억 7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8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우리 구 예산운영비는 구·동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07억 6,464만 5,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5억 9,21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구·동 직원들의 봉급, 94페이지까지가 입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고요 경상적 경비가 130억 2,602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억 7,620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 5,438만 9,000원입니다. 인쇄비, 9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터넷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 잡혔습니까?

105페이지 보시면 20억 3,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 홈페이지가 말입니다. 1년 12달 시간에 관계 없이 항상 열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새벽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고, 일요일인가 두 번 들어갔는데 두 번 다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백업, 전산백업시간에는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백업시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백업은 하루에 전산작업을 다 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시켜 가지고 나중에 일이 있을 때 다시 되풀이해서 볼 수 있도록 저장기능입니다. 백업을 시키는데 1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구청장하고 1대1로 하고 싶은 얘기하는 그런 코너가 있지요? 구청장만 보는 게시판, 그것이 새로 생겨났던데

직원들이 구청장한테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만 하는 것 아닌 것 같던데? 일반주민들도 구청장한테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구청장에 바란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게 구청장만 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또 어떤 취지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지요?

사실, 다른 사람까지 다 열람을 하게 되면 마음에 있는 정보라든지 제보를 하고싶어도, 외부 사람들이 내용을 알거나 소문이 나게되면, 그런 측면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듣기 위해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떳떳한 일이면 자기 신분을 밝히고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음성적으로 저 멀리 신림동이라든지 청량리 PC방에 가서 몰래 치고 도망 나와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었습니다. 아세요? 어떤 게 그렇죠?

어린이집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감추고 구청장한테 직접 하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 사항이라든지를 전에는 무기명으로 하던 것을 실명으로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구청장하고 일대일이 좋은 건지 나쁜건지 잘 판가름이 안 나더라고요. 은밀히 진행돼도 되는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얻어진 결과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십시오.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인터넷 방송국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하에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 구청, 의회 소식, 주민들 소식 각종 직능단체 미담사례 등을 동영상으로 방영하는 것입니다.

내년 몇 월부터 할 예정이죠?

5월부터는.

3,500만원 가지고 돼요?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른 구청에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7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직접 보시면 우리 TV자막 나오듯이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7개 구청에서 3,4개 구청은 별도로 방송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방송팀을 안 만들고 이러한 방송장비를 가지고 방송컨텐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드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축하고 기본장비 이용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간단히 말씀하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제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외 다른 문제로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와 다르게.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이 윤내원 국장인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어찌보면 남의 모함, 투서라든지 그런 것이 게시판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 그런 것은 일체 삭제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나요?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상에 자기 신분을 안 밝히면 그런 민원성 글을 올릴 수 없게.

알겠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새로운 문명으로 생겨서 자기를 감추고 남을 음해하는 것이 우리 서대문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잘 대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성과상여금하고 예산성과금이 9억원인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성과금은 구.동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대상은 성과상여금은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되는데 S,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최고 기본급의 150%까지 지급하고 이것은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실적을 금년도 성과금 지급여부는 내년 연초부터 2개월 동안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별로 S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직급별로 10% 이내 등급별로 %가 있습니다. 거기서 150%, 50%, 80% 이렇게 해서.

예산성과금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약했다거나 했을 때 지급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은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감 내용을, 절감이라는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절감을 하면 좋은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절감하는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됐는데 어떤 학술용역비입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수시로 특별한 예기치 못했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상적인 업무는 용역을 안 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하면서 예기치 않았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용역비란 것은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104쪽 고문변호사 수당,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해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무료법률 상담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무료법률 상담 건수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 86, 87건 정도 됩니다.

언제 합니까?

매주 월요일에 합니다.

무료법률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소문난 잔치에 뭐 없다고 그런 것이네. 그것 보니까 보이지 않게 무료로 하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출연금이라고 7억 3,100만원 잡혀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5억 얼마라고 했지요.

5억 913만원입니다.

몇 명 정도 신규 채용하는 것인가요?

이사장님 포함해서 일반회계에서 12명, 특별회계에서 2명, 주차관리원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데 우리 예산 운영비에서 출연되는 것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회관, 독립문역사관, 신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도 각 과별로 출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별도로 상정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정규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고 신규자들 각 시설 운영 부서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공익요원, 일용직 그 부분은 거기서 편성해서 합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 채용하는 인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12명, 주차요원까지 하면 14명, 내년도 2004년도에는 14명이 신규 채용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없고요.

이사장 빼면 13명.

일반직.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13명 중에 포함되는 부분이.

일반, 전문, 기능. 나머지 인원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파견 나가고.

그건 언제쯤 예상하고 있나요.

이번에는 관리직들만 채용하는데 행정직 6, 7급들 나가있는 직원들 교체해서.

그러면 그 다음 년도 되면 뽑겠습니다.

이번에 상용직하고 기능직들이 배치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희망을 하면 전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합니까?

상용직들은 희망하는데 정식적으로 공문을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공문 다 띄웠습니다.

언제 띄웠습니까?

자기들이 관망하는 것은 이것이 낫느냐 그리 가는 것이 낫느냐 여러 가지고 재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과는 어차피 2004년도에는 결정을 못 봅니다. 본다 하더라도 전환시키고 새로 신규 채용 가능합니까.

그것도 공단 인력 중에서 공단에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공단 인사규정에 맞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 희망을 하면 전환해서 쓰고 나머지 최후 부족 인원은 별도로 채용합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채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04페이지 무료법률 상담 운영에 홍보물 등이라고 돼 있는데 홍보물로만 550만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는데 '등'이라고 하면 홍보물말고 다른 비용이 있다 이것이죠.

주민 안내장도 돌리고.

해담는 마을에 실리죠.

거기도 실리고 지역지에도 홍보하고 각 동에.

그런 비용들이 55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지역지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역지는 별도로.

지역지는 별도로 돈 안 주고 이 돈에서 나간다 이 말씀이죠.

네.

아래 보면 105페이지 소송배상금 1억 잡았는데 어차피 소송해서 배상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배상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해서 다 이겼나요?

패소 사건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건축허가 취소 사건인데 건축 허가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동의해서 배상 없이 종결됐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 디스크 증설이라고 돼 있는데 확장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지리정보시스템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대문구 딱 누르면 위치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생활정보시스템이고요. 지리정보 시스템은 각종 도시계획, 지적, 토지대장 발급 업무, 가스, 상수도 이런 것이.

다 시스템화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매설돼 있는 것을 누르면 다 나온다 이것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구 살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3쪽에 보면 컴퓨터 해 가지고 530대 6억 8,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내구연한 만료라고 해서 이의를 달았는데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3년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도? 확장이 돼 있어도

왜냐면 컴퓨터가 지금 전산장비가 수시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3년으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낭비성이 많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드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하겠는데 차제에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구입할 때 각 개체별로 전부 다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지요? 요즘에는 중앙집중식 서버 하나만 들어가면 우리 서대문구청 관내, 의회 컴퓨터까지 다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 기기를 채용하면 많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다시 한 번 전산개발팀 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용하고, 그런데 컴퓨터가 기종이 586 팬티엄급 이렇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포괄적으로 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임종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4년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5,695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1억5,64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 건립 기부금 50억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운동장 부대시설 설치비 3억 5,175만 4,000원 등이 신규편성이 돼서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 인부임 중 문화체육회관 일용인부임중 문화회관 관리원 피복비로 총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예산중 문화체육회관 출연금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착오로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본 피복비는 도시관리공단 출연금중 문화체육회관 출연금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62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이진아 기념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인 독립문 문화의 집 철거시 공사기간중 문화의 집 기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건물 임차료 1억 5,196만원을 편성하여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는 직원용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1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신문구독료 1,612만 8,000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가족 신문 만들기 등의 행사기념책자 발간을 위하여 250만원, 홍보물제작을 위한 구보발간 1,050만원, 서대문 소식지 발간 1억 2,000만원 총 1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입찰 공고 등 행정예고비 600만원,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금년과 동일한 3 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용 앨범구입, 홍보용 액자구입, 청사 대형홍보 사진판 유지관리 등에 484만원, 도서구입비 450만원, 홍보용 비디오 촬영 및 제작비 540만원, 보도자료 인쇄물 76만원, 관내 모범유통관련업소 표지제작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기획홍보물 제작 500만원, 유통관련업소 교육교재 제작인쇄비 11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322만 5,000원, 단속된 게임기 수거 및 폐기 비용 120만원, 사무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574만원, 야간근무 직원 급량비 352만원, 게임기 수거, 구립합창단 야외행사등 차량임차 164만원.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장소임차 700만원,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에 따른 문화의집 임차비 1억 5,000만원,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행사지원비는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구민의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 초등학교 운동장을 무대로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행사비 등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노래방 및 게임방 등 유통관련업소 단속 공무원 국내여비 2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750만원으로 전년대비 1,5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 외 6개 행사비 2,6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구민을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외 5개 행사비 1,1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68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은 5,6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을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2,000만원,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경비 2,000만원 송년 예술행사 1,000만원 합계 각종 공연 출연자 사례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 서대문구의 문화예산은 2억원으로 재정규모의 약 0.1%로 선진지역인 충남 대덕군의 경우 재정규모의 6.86%,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시의 경우는 재정규모의 8.8%를 문화부문에 할애하여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정신문화의 풍요로움에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2004년도에는 각종 문화공연 예산을 증액 시켜주면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서대문구민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예술단원 보상금은 4,392만원으로 전년 대비 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구립합창단 운영비 공연 초청자 사례금 및 연습 지원금 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기타보상금은 1,134만 4,000원은 전년대비 708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중 국고에 50%를 지원하고 구비에서 50%를 지원하는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는 1억 3,01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중 도시관리공단 출연금은 별지 2004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의거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만 독립문 문화의집 출연금 2억 6,887만 3,000원과 형무소 역사관 출연금 2억 5,430만 5,000원 합계 5억 2,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경비는 5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126쪽 시설비 중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비 48억 9,390만원, 문화체육회관 지하 공연연습장 설치 공사 1억 5,000원, 이진아 기념 도서관 건립 감리비 9,720만원, 이진아 기념도서관 시설 부대비 89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문가용 카메라 렌즈 2대, 플래시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 등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체육관리 일반운영비는 2,3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8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128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68만원 증액편성과 12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대회 차량 임차료 1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 행사지원비는 구민걷기대회 150만원,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1,000만원, 올림픽 정식 종목인 태권도를 우리 구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저변학대를 위하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행사 지원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국외여비로 일본 자매결연지인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 교류 인솔직원 해외여비 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8,320만원으로 전년대비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구민걷기대회 100만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 여비중 자매결연지인 일본 스미다구의 어린이 축구교류를 위하여 어린이 축구단 단장 및 감독 여비 152만 7,000원, 어린이 선수단 24명의 50% 지원 여비 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별 300만원씩을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4,434만원으로 전년 대비 5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생활체육교실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인라인 스케이트, 청소년 테니스 교실 등 신설에 따른 강사료 증액에 따른 강사료 등 5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운동용구 지원을 위하여 21개 동에 50만 3,400원으로 1,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시비 100만원, 구비 140만원 합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4,230만원으로 전년대비 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 1명 증원에 따른 강사료로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억 4,42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425만 4,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생활체육운동장 부대시설 설치비 3억 5,175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문화체육회관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8억 7,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 도시관리공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독립문 문화의집 출연금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 1,764만 3,000원, 일반운영비중 문화강좌 홍보물 등 21쪽 공공요금, 직원 식비, 유지관리비 등 2억 5,1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독립문 문화의집 문화교실 강사료 2억 640만원, 자산취득비중 독립문 문화의집 시청각비디오 구입비 30만원으로 전체 독립문 문화의집 출연금 2억 6,8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형무소 역사관 출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한 보수 2,160만원, 일반운영비중 청소용품 등 23쪽 일ㆍ숙직비, 행사비등 1억 7,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여비 34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재료비중 일시 사역인부임 3명분 2,712만원, 자산취득비중 전시물 교체 및 각종 기기 교체 경비 1,650만원, 도서구입비 88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형무소역사관 출연금 2억 5,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문화체육회관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1억 2,842만 9,000원, 일반운영비중 문화강좌 운영 소모품 등 34쪽 조명시설 유지비, 방송설비 유지비, 35쪽 통신설비 유지비, 시설유지비 등 3억 443만 4,000원.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문화회관 자문위원 회의비 및 간담회비 36만원, 문화체육회관 업무추진비 360만원, 구내식당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억 4,437만 6,000원 중 개관기념행사 출연자 사례금 300만원, 강사료 33만 6,000원, 자원봉사자 지원 중식비 및 교통비 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문화의집 도서구입비 500만원, 시설비중 냉ㆍ난방 저온 재생기 튜브 교체 등 7,02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민원용 의자 등 1,48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문화체육회관 운영 출연금 8억 7,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문화체육과 전직원들은 2004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주민용 신문구독료 3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통·반장들에 나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 홍보용으로 나가는

그러면 여기 신문에 어떠어떠한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9개 신문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매일, 시정신문,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정자치, 지역신문 4개 이렇게 해서 9개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9개 신문에 구독료를 내준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지에는 몇 %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4개 지역지.

4개 지역지는 별도로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는 금년도 예산에는 중앙지인 대한매일을 1억 8,000, 나머지 예산 1억 4,000을 가지고 나머지 8개 신문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매일은 많이 주면서 나머지 신문은 조금씩 주네요.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중앙신문인 대한매일을 결정해 주시고 나머지 전체 신문구독료 결정해 주시면 나머지

대한매일에 우리가 얼마정도 정리해 놓으면 그렇게 따라가고 나머지 부분에 배분해서 주겠다. 1억 8,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123페이지 이렇게 해서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4,000만원 나옵니다. 어떤 행사이길래 이렇게. 봄, 가을로 연2회 하는 건가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행사를 하면 어떤 장소적인 여건때문에 우리가 주로 역사관이라든가 신촌의 간이무대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문화의 소외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데로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연 2회 내지 3회 정도를 공연을 해서 그 분들에게 문화혜택을 드릴까 해서 열린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을 위해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가 신규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종합적으로 잘 안 따져봐서 확인이 안 됩니다만 지금 각 동별 노래자랑 있고 또 통장단 노래자랑도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잡아 놓은 또 여기 보시면 역사 영화제 문화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가깝게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순수성이 상당히 결여된 문화행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축소를 하자. 축소의 대안으로는 123페이지에 보시면 전통, 송년예술제라고 있어요.

전통 및 현대 예술

네. 그래서 송년 예술행사를 따로 잡을 것이 아니라 전통 및 현대예술 공연하고 같이 묶고 또 전통 및 현대 예술 공연을 별도로 해서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를 별도로 분리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한 데 묶어서 한 날 같이 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도록 편성해라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그리고 또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지금 한가하게 음악회를 한다 해서 앉아서 음악 듣고 있을 이런 분위기는 아니예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이런 시대인데 이런 것을 잡아서 굳이,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모 지역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손님이 더 많아요 지역 주민보다. 이런 행사들이 비일비재한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알차게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해야지. 타이틀 잘 잡아서 해나가면 이것은 그야말로 낭비성 예산 지출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형태를 잡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나눈 얘기고요. 청소년 야외 가족 영화제라고 하셨어요?

네, 금년에.

반응이 어떻던가요?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역사관으로 끌어내서 역사를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좋은 반응은

언제 했죠?

9월에 개관행사하고 같이 해서

그런 것이 안 맞다는 얘기가 작년도 2002년 말에 예산편성해서 2002년도부터 이 예산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홍보라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급작스럽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됐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 그 정서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 미숙한 상황속에서 예산 잡아서 예산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음악회나 예술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틀만 걸어서 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다른, 특화거리랄지 축제랄지 영화제랄지 여러 가지 과정을 봐오면서 종합적인 내 견해를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특히나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와서 문화행사가 얼마나 귀중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과연 문화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봤는데 사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달래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화행사, 그래서 그런 행사가 이번 찾아가는 행사는 가족 단위로 그 분들을 불러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라든가 다른 시ㆍ도를 보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본 행사를 하기 위해 우리 서대문구도 이런 행사를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데에 바탕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예술 쪽에, 문화 쪽에 비약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통장님 노래자랑도 작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했다는데 금년에 1,800만원으로 근 90% 가까운 돈이 업 됐네요. 그리고 또 느닷없이 구민을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 불러내도 충분히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충분히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또 문화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그분들한테 줄 것을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쪽에 사업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어린이 축구 있지요? 페이지로 따지자면 128 쭉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린이 축구 작년에도 있었나요?

네.

서울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한 달에 몇 번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해 보세요.

현재 어린이 축구단은 일주일에 두 번씩 오후에 별도로 코치를 둬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네, 월드컵 때를 기해서 생겨난

그러면 올해도 모집했지요?

네, 모집 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본래는 30명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모집한 것은 1차 60명을 모집해서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30명을 가지고 내년에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30페이지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교류 해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30페이지 밑에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 교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스미다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같이 스미다구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장하고 그 다음에 코치하고 두 분과 현재 총28명이 방문할 예정이고요, 여름방학 동안 방문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공무원 2명, 어린이선수단 24명 차출해서 하고 그 외는 5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부담으로 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교류인데, 이게 어린이들한테 쓰는 것입니까? 스미다구 어린이들한테도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외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쓰는 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1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구민체육대회 6,300만원인가, 21개동 한 동에 300만원씩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가을에 항상 실시했습니다만 이 구민체육대회를 각 동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씩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300만원씩 각 동에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각 동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데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위해서 300만원씩 각 동에

지금 문화체육관 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에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실이나 그쪽에 보면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차후에는 문화체육과 소속입니까? 잘 좀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독립문 문화의 집 임차 이것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사실은 그쪽이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독립문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다가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거리문화행사 4,000만원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2,000만원 올려달라고 그랬었지요? 올렸습니까?

못 올렸습니다.

왜 그러죠?

당초에 4,300을 올렸는데요, 금년에는 종전에 했던 것처럼 전구민이 동원되는 행사보다는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촌에다가 행사하는 거죠?

예. 주체는 없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획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신촌 걷고싶은 거리 위원회에다가 주려고 만들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작년에 2,000만원 주셨지요? 신촌 걷고싶은 거리위원회. 어떤 명분을 짜맞추어 가지고 줬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거든요. 걷고싶은거리위원회 하고 어떤 유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준 과장을 보면 말썽 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전용하면서 억지로 주었다는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그러므로 해서 신촌문화행사, 이게 전에 신촌문화축제가 있었는데 없애면서 지금 어떤 추상적으로 예산 4,000만원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리로 주려고 미리 만들어놓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 준다는 약속하실 수 있어요?

심의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하겠고요, 어떤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단체라고 그럽시다. 그 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었잖아요. 독립문예술축제, 그 다음에 웨딩축제, 그 다음 신촌문화축제, 이러한 축제들을 볼 때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강하게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었지요. 이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나타나면 주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관에서 주도를 하고 행사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촌지역이라든지, 특화거리라든가, 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 심의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축제를 올라오게 해서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올라온다면 구청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은 동네에 보통 축제나 행사 그 범위에서 너무 벗어나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았다가 누구든지 요청하면 준다하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계획서를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참여도나 이런 것을 심사해서 합니다. 어떤 특정단체에 맡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주체를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획서를 주면 주겠다 이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일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독립문예술제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쪽에는 주체가 있고, 이쪽에는 주체가 없고, 거기도 이렇게 해야지 말이 안되잖아요.

그 축제하는 목적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독립문축제나 다른 축제는 주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것은 주체 없이 지난번에 있던 신촌문화축제위원회 예산 4,500만원을 신촌걷고싶은거리축제위원회에다가 2,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축제인가, 세브란스병원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다가 500만원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촌문화축제를 없애는 그런 이유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촌문화축제 대신 거리문화행사 해놓고 4,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대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맞춰놓고 거기를 단지, 여기에다 올리거나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체도 없이 돈만 만들어 놓았다가 누구든지 계획서만 내면 준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25개 구청에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전체행사를 주관하지 않고 주민들 하는 행사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전액을 지원하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에 일부만 지원해서 하는 것들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다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50%면 50% 일부분 지원하고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성의껏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제가 진작부터 주장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거리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런 주체도 없고 돈만 만들어놓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 나갔을 때는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 질문과 답변이 겉도는데

핵심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 주시고.

한 마디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의 말씀은 논리가 안 맞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거리문화 행사 지원비 해서 4,000만원 잡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요청하면 준다 그러면 북아현동에 지난번 가구웨딩축제 그것도 문제가 돼서 없어졌죠. 올해는 편성 안 됐죠.

지역경제과에서

매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선 구청장때 신촌문화축제가 처음 생겼는데 그 이후에 여러 거리음악제 등 해서 자꾸 생기는데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문화의 구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개발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삭제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왕에 저한테 바통이 넘어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7쪽에 홍보용 액자 구입하고 청사 대형 홍보 사진판 유지관리 해서 100만원이 잡혔습니다. 구청 계단이라든가 보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또 손을 댈 것인지 댄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129쪽하고 130쪽에 나와 있는 걷기대회에 행사지원비로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400만원 나와 있어요. 사실 아침 일찍 모든 구민들이 와서 안산을 걷은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많이 참석하고 되도록 100% 가족들하고 참석하려고 해요. 참석해서 아침에 운동하고 우리 구의 정기를 마시고 가면 됐지 굳이 행사 지원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여기에 잡힌 것만 해도 550만원 잡혔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쓸 겁니까? 내가 와서 걷기대회 참석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침 해장국 먹고 아침에 돈 쓸 일 있어요. 그 다음에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해서 120쪽에 행사지원비 1,600만원, 12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12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지원비도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1/2로.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공연 120페이지. 이것과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21페이지 맨 끝에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르죠?

구립합창단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공연을 하고 합창단공연은 각 구라든지 다른 구에서 공연할 때 거기에 참석해서 공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비정기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말합니다.

구립합창단 공연은 비정기적인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그리고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 공연인데 이렇게 잘라놓은 게 하나는 행사지원비고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가서 질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볼 때 답답한 게 많아요. 전부 나열식이고 임기응변 식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뭔가 하나를 전통으로 삼아서 계속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이것 저것해서 하면 되나.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말 그대로 일은 쎄가 빠지게 하고 항시 전시적인 것만 나열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실제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제가 케이블TV를 보면 중구나 종로구 굉장히 행사를 다양하게 하던데 우리 인근 구인 은평구나 마포구 특히 마포구는 엄청나던데, 비교했을 때.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요.

예산편성을 타 구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선진지 하고는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행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인식이 안 돼 있어서 문화행사는 조금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타 지역에 비하면 강남 같은 데는 오케스트라 하나 운영하는데 10억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물질적인 풍요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자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예산을 조금 상향 하기는 했습니다. 현재 종로나 중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은평하고 마포하고는 비교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그 행사 안 하고 물론 업무만 보고 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사를 한다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게 뭐 있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125쪽 상단에 거리문화 행사 논란이 됐는데 거리문화 행사라는 것은 서대문구 전체 거리문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신촌문화행사가 주 아니에요.

신촌문화축제는 없어지고요. 이대 앞이라든가 액세서리 거리라든가 서대문의 특화된 거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활성화, 예산을 지원해줄 때도 특별한 민간단체라든가 몇 개 단체들을 묶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아직 특정하게 된 것은 아니고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지원하려고 포괄로 4,000만원을 편성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것이 발생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 좋으신 안이지만 낭비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지적하셨지만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서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이 참석하는 검증받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고 임의로 적합 부적합을 논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그렇게 적합, 부적합을 임의로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든지 행사를 구청 위주로 해서 그래요. 각 지역 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하고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슬쩍 해서 넘어가고, 구청장 뭐만 나오면 된다 이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각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안 되는 예산은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약속한 것이죠. 금년부터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금년 실적 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예산에서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16쪽 상단에 주민용 신문구독 3억 2,000만원인데 여기 예산 과목별로 예산을 보면 중앙지 1억 3,000만원 지역지 1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억 8,000만원 됐는데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편성할 당시에.

총괄 중앙지가 1억 8,000만원, 지역지가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지역지가 1,000만원 인상되고 중앙지는 5,0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표시 안 해주셔서. 복지위원님들은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해서 1,000만원 증액이고 5,000만원 삭감이다 이 말씀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감액하셨을 텐데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종전에 본래는 금년도 하고 똑같이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지는 대한매일입니까? 대한매일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거 하나를 일방적으로 구독하게 할 게 아니라 통장님들, 반장님들 나가는 거지요? 주로.

예.

관변하시는 분들. 그럼 그 분이 선호하시는 걸 일간지로 구독하면 그건 안 됩니까?

그건 현재로는 시행이 되지 않고요

서울신문은 바뀌고 내년부터는. 좌우지간 우리 문화체육과는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 할 적에는 자꾸 소모성 내지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홍보에서 처음서부터 기획단계부터 했을 적에 의원님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그 지역 해당되는 걸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061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3,046만 1,000원, 사업예산이 3,015만원입니다. 2003년도 보다는 59%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사유는 종합서고 이전에 따른 예산 2,085만원과 전산입력 관련 8,58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1,970만원 등입니다. 자세히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말이에요. 증감, 감액된 부분만,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민원봉사과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전부 서식관계 된 그런 거니까 증감된 사항만, 너무 많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관보구독료가 1,742만 8,000원이 감액된 53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보구독 방식이 종이관보에서 전자관보로 교체됨에 따라서

그거 말고 예산에서 증감된 부분.

말씀에 따라서 173쪽 보존문서 이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보존문서 이전에 따른 우리 구에서 종합서고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구청지하에 있는 서고와 연희1동에 소재한 연희1동 서재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와 모빌렉 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174쪽입니다. 기록물 전산입력 예산으로 8,5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생산한 공문서의 생산, 유통, 보존, 폐기 등 문서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를 전산입력하는 겁니다. 174쪽 밑에서 세 번째 민원담당 직원 피복비가 5,34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근무복을 2002년도 신규모델로 제작해서 창구직원들한테 배부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입직원에 대해서만 근무복을 제작해 주었고 2004년도에는 격년제 근무복을 제작 배부할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마지막에 176쪽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3,0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빌렉 이전설치비 1,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지하서고와 연희서고에서 옮겨놓은 모빌렉 38개에 대한 설치예산입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비 구매비용으로 1,970만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촌역 지하철 근처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현장민원실과 무인민원발급기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현장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병행 실시함에 따라 현장민원실의 계속 운영여부를 검토해서 저희가 차후에 반영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17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민원친절 봉사운동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있는데 그건 지금 어느 겁니까? 교육입니까? 아니면 봉사운동 업무추진

친절봉사 운동 전반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교육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전 직원을 상대로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민원부서가 굉장히 친절도가 높아지고 직원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타부서보다 의욕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직원 상대로 하면 다른 행사는 다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이거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친절봉사 관련 해 가지고 직원들의 친절 관련 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7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신촌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신촌역에는 현장민원실에서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에서 직접 증명을 발급을 받는

발급기는 신촌에 없는 거고 민원출장소만 있는 겁니까? 출장소 와서 봉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직원이 2명이 있고요 공익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거기는 대학교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현장민원실에 비해서 실적이 많습니다 하루 보통 270건 정도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70건 정도, 그럼 동사무소보다 더 많이 하네.

거기는 근무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민원은 엄청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친절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현장민원실 괄호 열고 신촌지하철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65만, 9,000원이 지금 임차료지요?

예.

왜 이걸 물어보냐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지하철공사인가요? 임차료 받는다는 게 조금 그러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는 대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예산

말씀중에, 경상적 경비 같은 거 이런 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타진을 했으니까 변경된 사항이나 주요요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회계관리와 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예산이 1억 3,700만원, 재산관리에서 5억 3,900만원 해서 모두 6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무국 전체 102명에 대한 여비, 급량비 2억 4,400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재무과 예산은 3억원대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먼저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 과장님 대체적으로 재무과는 지금 다 일반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인건비고 기본적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 제가 하나만 보고 이전에 업무추진비에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20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출 및 결산업무추진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매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정례회의 때 결산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6,7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결산업무를 5,6월중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때 구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위원 세 분,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세 분이 31일에 걸쳐서 결산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여기 계신 김대봉 위원님께서 결산위원님으로 참여하셨는데요, 그 분들의 보조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결산위원님들 세 분 모실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너무 줄이는 것은 능사는 아닙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당초 기획예산과에 240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740만원을 올렸는데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240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면 위원님들 모시는데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하는 거죠? 그 작업을.

31일

31일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호섭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경상적경비이며 예산 총액은 2억 9,456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38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727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1,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726만원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6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5만원, 포상금은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입니다. 연일 게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 3억 4,788만 6,000원, 여비 1,440원, 업무추진비 680만원, 포상금 150만원 도합 3억 7,058만 6,000원으로 저희 세무2과는 경상적경비로써 사업비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4,848만원, 사업예산에 5,160만원 총 2억 8,400만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 2,76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사업예산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의 편성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4,800만원은 저희 지적과는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복사용지로, 405쪽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복사용지가 1,170만원 그리고 송달용 봉투가 164만원 등등 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경상적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업무는 전산화가 돼서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중에서 현황도면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복사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전산화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5,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과도 민원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서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화분 및 수족관 관리 해 가지고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그거 좀 더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예산이 많을 수록 저희가 쓰겠지만 현재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면 수족관 관리하는데 월 1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10만원 가지고 화분을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4년도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43억 9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1억 915만 5,000원 보다 11억 8,9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오는 바람에 8억 4,298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감은 3억 4,696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보건관리입니다. 당초 예산안이 43억 955만 6,000원으로 증감이 11억 8,990만 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42억 1,655만 6,000원에서 전년도 예산이 30억 8,527만 5,000원입니다. 증액 부분이 11억 3,128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가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다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앞 부분은 경상적 부분으로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268쪽 보시면 사업비가 9,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388만원이었습니다만 증액된 것이 5,862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연구개발비가 2,750만원입니다. 이 2,750만원은 저희가 보건소 웹사이트 그러니까 인터넷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검진을 하든지 아니면 검진 결과를 보시려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7개 구청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도 웹사이트를 도입해 가지고 자기의 검진 일정을 집에서 보고 오시고 또 와서 검진을 하셨을 때 집에서 검진 결과를 바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해서 2,7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보건소 1층 민원실에 결핵실 및 채혈실을 설치하고 기존의 진료실을 재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진료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 현황이 영유아 시설, 결핵실, 예방접종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영유아에게 결핵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후 1층 약국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감소하여 2층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으로는 1층 진료실을 확장 재배치하고 2층 결핵실, 예방접종실을 1층에 설치하고, 3층 임상병리실, 채혈 및 민원실을 1층에 설치하고 1층의 약국을 2층으로 이전코자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진료실 재배치 공사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하저수조 보수공사입니다. 지하2층에 보면 시멘 브록으로 지하에 있습니다. 전압기도 들어있어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보수공사 하고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포장공사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292쪽에 보시면 미용특화거리조성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미용콘테스트를 대과없이 잘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미용하는데 예산지원도 못하고 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0만원 지원해서 좀더 나은 미용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민간경상보조, 미용특화거리조성, 이번에 특화거리조성 해 가지고 미용컨테스트 특화거리 조성하면서 김대봉 위원님이 애 많이 쓰신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 전혀 안 해주고 이런 것은 바로 위원님 하고 상의를 안 하는데서 이런 폐단이 나와요. 업무를 좋은 것을 하더라도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조율하고 하면 그런 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268쪽에 시설비에 진료실 재배치공사 1, 2, 3층 다 하는 거죠?

예.

저도 보건소에 가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의자도 어떤 것은 지난번에는 내빈들이 앉으시는 데는 닳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는 데니까 특히 신경쓰시고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정비 같은 것은 토목과에다가 얘기하면 안 해줍니까?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토목과 예산하고 보건소 예산하고 틀리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요.

토목하수과에 해 가지고 토목하수과에서 공사를 해주고 예산을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 그 말이죠?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비용만큼?

예.

방역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진료실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268쪽입니다. 보건지도과 2004년도 총 예산은 4억 7,861만 9,000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 4억 2,019만 3,000원보다 12.2% 증가된 5,8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각종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3,200만원, 기형아 검사비를 1,080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결핵검진비 390만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하단부터 273쪽까지 있는 일반운영비는 236만 9,000원이 증액된 4,1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272쪽 중단 급량비로써 사스로 인해서 비상방역 근무로 인한 급량비와 273쪽 중하단에 있는 해충방재 장비인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항목 예산은 일부 증감이 있었고 대부분 2003년도와 동일 편성되었으므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274쪽 코드번호 301번 33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예산이 2003년도보다 저희 구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국비, 시비 750만원을 지원받아서 개최하였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전액이 삭감되어 구비로 대체하게 되어서 33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 사업예산중 코드번호 210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3억 1,451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보다 4,43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276쪽 일반운영비 중 금연사업비가 144만원, 주민영양개선사업비가 37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리고 278쪽 의료 및 의료비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만 명에서 1만 8,000명으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9쪽 중단 민간이전 예산은 4억 6,120만원으로 1,6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280쪽 상단에 있는 기형아 검사비가 1,080만원이 신설되고 학생결핵 검진비 2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형아를 사전에 발견, 예방 치료하고자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며 고등학생 결핵검진은 결핵을 조기발견 치료하고자 결핵사업을 서울시 지시에 의거 확대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해충방지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방제장비입니다. 해충을 퇴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0만원에 몇 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구입이 아니라 29대가 기존설치 돼 있는데요, 유지관리비입니다.

29대면 전신주에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274쪽에 보면 에이즈업무추진여비가 24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에이즈환자들 간담회비 상담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작년까지 12명이었고 3명이 전입되었고 15명입니다. 3명이 추가로 전입이 되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8명입니다.

3년전에 8명인가 몇 명이었는데 많이 늘었네. 남자 몇에 여자 몇입니까?

남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방역비가 지금 이 정도면 방역비가 됩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던데 건강관리도, 지금현재 방역팀 2개 조가 있지요? 2개 조가 있는데 장비는 수동으로 호스를 잡아 하고 이러는데 자동인 시설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줄 같은 것만 빼고 다른 것은 자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현대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는 지도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가 지금 우리 지역에 3년 전 알아봤을 때 보다 현격히 늘어났네요.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어 가지고 잘 알 것입니다. 에이즈가 걸리면 일단 주위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간단히 대답해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비밀 문제라든지 명단이 공개되면 안 되겠지요.

예.

관계과에서 특별관리 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에이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문서와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재과정 중에서도 누가 에이즈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한테도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모한테도 할 수 없고, 다만 미성년자일 때도 저희들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고, 이 문서는 비밀문서와 똑같이 함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자는 1년에 한번씩 면담을 합니다. 콘돔도 사주고, 거기다가 직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교통비도 주고 식사도 사주고 남이 안 보는 제3의 장소에 가서, 주로 외부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3년 전에는 직업에 주방장도 있던데

15명 중에는 회사원이 5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업이 있더라도 일용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무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외비라는 것은 밖의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거죠? 속 안에 분들도 딱 담당자만

문서가 대외비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세항을 보시면 내년 총 예산이 6억 2,701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9.2%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 사업,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 각종 검사 수당 및 의료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총 5억 2,622만 8,000원이며 우리 과 전체 예산의 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사업성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암검진 사업 홍보비,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간호사 교육비로 금년 대비 622만 9,000원이 감액되어 총 42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구강보건사업, 의료보호대상자 암건진 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2,457만 9,000원이 감액돼서 총 4억 2,0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289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각종 검사용 시약과 검사용 기자재, 방사선 필름, 의료의약품 구입비로 금년 대비 259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96만 4,000원입니다. 290쪽에 자산취득비는 구강보건실에 설치할 에어컨, 방사선실에 설치할 세탁기, X선 필름 카세트, 선풍기 구입 예산으로 총 23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서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서울시에 정신보건센터가 7군데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정신보건센터는 서대문 보건소 지하1층에 있는데 장소와 예산이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서울시 7개 정신보건센터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정신보건센터는 하는 일이 정신질환자로서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 저희 보건소에 통보가 오면 환자를 우선 면담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단 집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주간, 매월 다시 말씀드리면 낮 병동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있나요?

네.

언제부터 운영됐던 것입니까??

95년도부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84쪽에 김대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원장이 누굽니까.

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병후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95년부터 보건소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 있다가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적고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가스사용료 이런 임대료 때문에 다른 데 있다가 저희 서대문보건소 지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2001년도입니다.

개인병원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정신과 전문의사는.

아침마당에 나오는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요.

정신과 선생님은 계속 상주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 정신과 일을 운영하시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환자 진찰을 하고 상담을 하시는데 여기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주로 70%는 인건비입니다.

이용하는 환자수는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관내는 250명이 등록돼 있는데요. 현재 매일 3,40명 정도가 주간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기 정신 건강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을 매일 박사님이 와서 진료하는 것은 아니죠.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독감백신은 어느 과 소관이죠.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개관1주년 기념행사 지금 우리가 현재 개관해서 관람객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잠수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3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김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