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영기
윤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면분 설명을 드릴텐데요. 양해해 주시면 2개면씩 각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읍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청양읍과 운곡면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384쪽 끝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신설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인데, 재료비에서 앞에나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로 목이 바뀐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환경미화원보다 일시사역인부 노임단가가 비싸네요? 환경미화원은 2만 1,400원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환경미화원은 그래도 실질적인 급료는 미화원이 훨씬 많아요. 미화원들한테는 각종 수당성 성격이 많이 나가서 이 행자부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일용단가는 적어도 다른 수당이 많이 나가서 그 수령하는 금액은 훨씬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학자보조 수당까지는 주니까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원로회의를 지금도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면별로 운영은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않는 것 같은데요. 원로회의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원로회의 운영이라고 해서 주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면에서........
상진
박상진위원
노인들 모여놓고 점심주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점심값이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하기는 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예,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원로회 군정후원회라고 명칭을 바꿔야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돼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치면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정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자오교가 뭐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자오교가 저기......
상진
박상진위원
면청사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그전 구길 차부 다 리놓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유지명씨 약국앞에 청남들어가는 데로 옛날에 자오교라고 해서 돌로 해서 다리가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 돌은 면사무소 안에 있는 정자 앞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자오교라는 바위에 파져있는 교각이 있어요. 그것을 거기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을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역사성이 있는 다리니까요.
춘호
이춘호위원
역사성은 안 옮겨야 역사성이 있는데 그것을 옮기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옮겨진 데다 옮기는 것이 좋겠다........
상진
박상진위원
자오교는 이미 옮겼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는 것이 정산면민들의 뜻이예요. 왜 그러냐면 자오교가 그냥 있었다면 놔두는데 자오교가 없어진지가 오래 됐고, 교각만, 교각이라고 해서 다리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지금 포장되어 있는데 옆에가 방치되어 있어요. 자연석이다, 자연돌에다 그냥.......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그 바위가 그냥 방 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용도 새겨져 있고 한데 그냥 노상에 적재해 있다구요. 누가 가지고 갈 사람도 없고, 워낙 크니까 예산을 넣어서.......
춘호
이춘호위원
옛날 현 방향을 표시하기 위한 다리를 놓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표시라고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 자리에다 복원을 했어야 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이미 자오교는 옮겨서 면사무소 앞에다 해놨는데 그놈까지 갖다놔야 볼품이 되게 생겨서 같이 일치한다고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데로 옮기면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복원을 해야 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자리에다 복원하면 차 같은 것을 다닐 수 없어요. 옛날에는 걸어다니고......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가 복잡해요. 차가 이렇게 도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 3ㆍ1만세운동 보상금이나 수용비나 똑같이 줘야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도 했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원비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하려면 옷도 해 입고, 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흰두루마기를 입어야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보상금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은 그냥 밥먹고 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은 4개면 하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옷은 한번 입고서 계속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놈을 놔두고서 어디다 보관하는 것 아니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옷이 모자라서 없어서.......
재순
윤재순위원
작년에 조합장이 만들어준 것 아니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군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목면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청남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평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남양면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백월산 등산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백월산 등산로는 금곡이 남양 백곡리 2구 금곡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그 뒤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위에 주차장까지는 버스 한 대여섯대는 충분히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백월산에 지금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주차장도 어느 정도 포장을 해 주고 백월산 코스에 등산로에 나무라도 쳐주 고 안내판 정도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만치가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 개선비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금년 추경 작년에서부터 해서 3,000만원 들어가는데, 3,500만원 들어가는데 사무실 크기에 따라서 해서 금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청양읍은 주민센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청양읍만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완료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산도 일부 했고, 거기도 주민센터 그것하고 연관해서 청양하고 두군데만 빼놓고는 개선하는 것으로 이번에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남양에 백월산 등산로 말씀하신 것 그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백월산도 등산로를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다면서요?
병학
최병학위원
많이 와요.
석호
강석호위원
주차장부지는 땅은 누구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땅은 농조건데, 그것은 지금 뭐냐하면 사토 해서 지금 갔다가 긁어 모아놓은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저수지 보강사업 하면서, 파내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사토장으로 쓴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저쪽 보령시하고 경계산 아니예요? 백월산이 어디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화성하고 남양하고 사이에 있는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화성, 남양 사이인데 죽 올라가다 보면.......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화성 월산하고 틀리나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 산이라구요.
상진
박상진위원
백월산이 남양으로 따진 것이지, 화성으로 따진 산이 아니예요. 5부능선은 다 남양이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남양하고 화성하고 경계이고 더 올라가면.......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정자골 저수지위에 있는........
상진
박상진위원
5부능선 위로는 다 남양이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백월산이 화성에서 보면 월산이고, 남양에서 보면 백월산이구 그렇구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른 데 사람들이 지금도 가보면 리본붙은 것이 무지하게 많아요. 별 등산로......
석호
강석호위원
화성서도 한번 등산하면 좋아요.
상진
박상진위원
헬리콥터장도 남양에서 관리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시설도 해 주고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주차장 포장정도하고 시설은 화장실이나 하나 해줘야 되겠고, 올라가면서 안내판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남양면에서 그만치 올라왔는데 사실은 화장실만 제대로 지을래도 이 돈이 넘겨 들어가야 되거든요. 화장실만 제대로 지을래도, 그래서 우선 한번 포장해 놓고 등산로나 정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해본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공중화장실......
상진
박상진위원
불이 위험한데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 들어갔는데 이 집행을 어떻게 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면에서 그때그때 사람을 사서 하나봐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청소부들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소부들 있다고 해도, 가까운데 있는 사람을 시켜서 수시로 하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일반인은 수시가 안 되죠? 수거료는 어떻게 여기서 하나요? 수거료는 별도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거료는 내내 면에서 일반수용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 수거료를, 그런데 이 청소는 잘못하면........
철우
이철우위원
정산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어디 어디 네군데 섰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개가 면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했는데, 시장에 있고.......
철우
이철우위원
시장에 2개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쪽 천장호에 하나 있고, 터미널........
철우
이철우위원
터미널은 개인이 관리를 하는데......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화성면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비봉것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대개 면별로 원로회가 있는데 제 느낌이예요. 이 원로회 모임에 지금 뭐 면장이나 군정에 과거에 참 많은 공헌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모임체가 되어서 면정이나 군정에 어떤 자문을 받고 하는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친목단체 성격으로서 원로가 아닌 젊은 사람들이 포함돼서 어떤 친목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감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춘호
이춘호위원
이것을 지원을 해 주려면 제생각은 그래요. 면정이나 군정에 기여한 과거에 경력이 있고 그분들 모임에 의해서 참 두 달에 한번이든지 분기별로 모여서 군정이나 면정발전을 할 수 있는 자문 이런 역할을 하면 괜찮은데 일개의 친목단체를 지원해 주는 성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도 고쳐서 어떤 후원회나 자문회 이런 것으로 해야 지, 원로회 라는 것은 친목단체예요. 제가 볼 때는.......
혜규
복혜규위원
저희같은 경우는........
상진
박상진위원
노인네들 모임이예요.
혜규
복혜규위원
원로들만 모여서 면정이나 군정까지는 참여를 못해도 면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저희 면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원로회의를 한다면 당연히 면장도 거기에 참여해서 면장도 관내 동향이나 시책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목면이 원로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로회의 관리를 각읍ㆍ면에 총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는데 이 돈 예산에서 원로회한테 돈을 빼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빼주고 그 양반들이 원로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수당도 없어요. 점심값으로 나가는 돈이지, 사실은 이 돈 가지고 원로회 운영도 못해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떤 군에서 지침이라도 내려줘서 효과를 같이 보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석호
강석호위원
원로회 구성한 것을 보니까 청양읍같은 경우는 군청에 보직했던 분하고 이장들 오래 되신 분들, 이장 그만두고 오래 되신 분들, 환갑이 전부 넘은 분들이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원로회는 우리가 지침을 줄 수도 없고요. 말 그대로 그 읍ㆍ면에 원로들을 이렇게 분기마다 한번씩이라도 해서 네 번 세우는 건데 면장이 이렇게 모시고 좋은 면정에 관한 좋은 사항도 듣고 서로 후원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원로회의는 이러이러한 분들로 이렇게 운영해라 지침을 주는 것은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면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상진
박상진위원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행정동우회도, 군 전체에 대한 행정동우회도 저쪽 4개면 행정동우회가 있어요. 거기도 군에서 어떤 지원도 많이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감안을 하려면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친목단체로 하면 운영이 잘 안 되겠다는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 사항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시고, 금년도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전부터 운영한 것이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해도 지원을 해 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사항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부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하관정 수중모터 교체해서 558쪽을 보면 1,500만원짜리가 1개가 있는데, 556쪽에도 보면 수중모터가 수선이 300만원, 그러면 하나만 교체하면 돼요? 수중모터가 상당히 비싸네요?
지금 모터가 관정판 데 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모터가 고장났으면 바로 옆에 것을 가동할 수 있게.......
수중모터는 오랫동안 안 쓰면 그 안에서 녹슬잖아요.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558쪽에 대행사업비는 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세입도 3천만원이 서고 세출도 3천만원이 서는 거예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3쪽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이 세입예산에서 이것을 올려만 놓으면 뭐 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605페이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저기 의료보호 특별회계인데요.
윤명희위원
605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05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새마을 소득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새마을 소득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새마을소득 주민융자금이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이사갔거나 없는 데도 지금 있죠?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지금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조금 체납되어 있는 분이 몇분 남아있는데요.
윤명희위원
앞으로 현상을 봐서 생활수급자 정도 됐다든지 하면 이것을 결손처분해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지금 연대보증들이 있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연대보증있어도 체면봐서 수년째 끌고 있으면 뭐해요? ‘97년도면 몇 년째인데, 단체장이 바뀌고 군의회 의원들이 바뀌고.......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연대보증 때문에 결손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올려놓으면 뭐해요? 액수만 부풀려져서.......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계속 독려는 하고 올해도 지금.......
윤명희위원
독려가 문제가 아니에요. ‘97년도면 지금 내일 모레가 2004년인데, 독려하는 것으로 목표액이 전년도것까지는 금년도에는 정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지, 세입예산에 올려놓으면 액수만 부풀려서 많지 뭐, 자립도가 청양군에 11%가 안 되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입예산을 잘 잡아야 예산서가 맞아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지도 못할 것을 액수만 세입이 얼마다, 업무에 바쁘더라도 공무원들이 항시 365일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세입예산에 목표달성하게 해봐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금년도는 끝났고 내년도에 봅시다. ‘99년도것이 남아있나, 없나.......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명희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었는데 605페이지.......
영기
윤영기위원장
아직 안 됐어요.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공지구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왜 과장이 안 나오셨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전에서 교육이 있어서 대전 도청에 출장갔습니다.
윤명희위원
농공단지 분양포상금이라든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수고해서 많이 입주업체를 끌었다고 했는데 운곡 같은데만 보더라도 500만원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3대 의회적에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입주업체를 3개업체 이상 로비를 하든지 끌어들인 유공공무원에게는 3천만원의 포상금을 줘서 해외연수라도 시키라고 했어요. 여행이라도 시키라고, 그런데 운곡뿐만 아니라 다른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500만원 이상을 오히려 물어내야 돼요.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몹쓸 것들을 전부 입주해서 진짜 농공단지의 이미지가 개판 5분전이예요. 쓰는 말로, 그리고 엊그제 환경보호과 행감때도 얘기한 일이지만 이것 세출은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일 때 말이에요. 농공단지 연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이 얘기해봐요.
예결특위장이 무슨 행감장같은 얘기인데 예산심의하다 보면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뭐를 약속했어요? 구두로요?
싸인이라도 받아야죠. 연말이 며칠 남았간요?
16억원에 연말안에 1억 6천만원이라도 받아요.
세입예산 암만 잡아놔야 소용없어요. 암만 잡아놔야 받아야죠. 얼마든지 제재하대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어쩌다 공공장소에서 만나면 아주 지역경제과 직원들이라면 벌벌 기던데요. 큰 일 난다구요. 그런데 어째 돈 받는데는 인색해요. 세입예산 잡으나 마나예요. 16억원에 1억 6천만원은 어떤 1/10이예요. 1억 6천만원을 아주 책임지고 공업계장이 받아요.
못받는다면 솔직히 자격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받아야 우리 위원들도 자꾸 이런 소리를 않잖아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611페이지, 과오납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622페이지요. 골재장 당직비라는 것을 전에도 세우거든요. 골재장 당직비요. 알기쉽게 야간에 골재가 혹시 밀반출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세운 것같은데, 거기 골재 않는 날은 아예 문 닫고 비워있어요. 여기 365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예산을 짠 거예요? 1,460만원이요.
골재 안 나가고 아예 운영을 안 할 때는.......
365일 사람이 기거를 한다구요?
문 잠궈 놓은 것을 두번이나 봤는데요? 가을에도요? 날짜 기억을 잘못하는데 10월달하고, 제가 두 번을 거기에 가봤어요? 모래 좀 얻을 수 있나 해서요.
1,460만원이 적은 돈 아니예요? 365일, 그 사람들 설날도 거기에 와있다면서요? 구정, 설날, 추석날도 근무하고요?
설날도, 추석날도요? 골재 안 나가도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623쪽에 간이세륜조 설치라는 것이 뭐예요?
아! 바퀴 세차하는 것.......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해요? 해놨으면 사용을 해야 지, 사용을 않더라고요.
목면에 한번 가보니까 세륜조가 큰 차하고 작은 차고 한번도 들어간 흔적이 없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저기 신흥골재장 들어가 는 입구에서 대행업자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쪽에 실어다가 깨고 판매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행업자가 이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서 거기서.......
그럼 개인업자네요? 말하자면 직영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위원 님이 말씀하시더만 나도 언젠가 한번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 싣고 나오는 모래하고 나가는 모래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째서 같은 업자가 이렇게 하나 했는데 다른 업자구만요?
글쎄, 거기서 나오는 양하고 그 양, 계중기에서 다는 물량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다르다 얘기에요. 먼저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더만 그것을 참고하세요. 나중에 말썽나는 것이 그런 데서 말썽난다구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진입로 먼지발생하는 예산은 여기에 없어요? 예방하는 사업이요?
대행업자가 직접하면 시설장비 관리도 거기서 해야 지, 군에서 따로 하고 그래요?
방지초소 연료비나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대행업체가 해야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시면...... 목표를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18억원, 작년도에 23억 8천만원인데 왜 5억 8천만원을 덜 잡았어요? 전년도에 23억원이었으면 금년도에 30억원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적게 잡느냐구요? 많이 잡아서 청양군에 제일 큰 것이 먹는샘물, 골재채취 경영수입사업인데 목표를 전년도보다 많이 세워서 우리과, 우리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노력의지가 있어야지, 전연 오히려 5억 8천만원을 감소하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시설이라든지 인원이 감소돼야죠. 이에 따라서요. 시설인원 다.......
다시 세워요? 전년도에 23억 8천만원이면 금년도에 30억 목표를 세워서 확대해서 더 수입을 올려야겠다는 의지가 없고, 5억 8천만원이나 줄여서 잡는 것은 뭐예요? 그럼 그 인원하고 시설을 전부 줄이자구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640쪽에 말이에요. 1억 700만원인가요? 예산액이요? 작년도 예산액은 1억 4,700만원이고, 감된 이유가 뭐예요?
계도를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요? 전부 계도만 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차량은 증가하는데 세입은 자꾸 줄여 잡는다면 이상한데요. 이게 반비례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인이 뭐예요? 계도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어요? 계도하는 쪽으로, 안 해도 되겠네요. 어지간하면 갖다놓고.......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 사항도 그래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있죠?
징수조례로 왜 운영해요? 그리고 청양시가지라든지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전부 하라고요. 저게 뭐예요? 주차장이예요? 도로예요? 이면도로니 전면도로니 전부 주차했어요. 인근 군을 봐요. 전부 주차료를 받더라고요. 이면도로니 뭐 하나 없어요. 전부 만약에 주차할 경우에는 와서 계고장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료를 받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을, 그렇게 해서 청양군 읍내도로도 주차료를 부과하라고요. 하상주차장도 그렇고, 왜 안 해요? 하지 뭘, 일반회계 전입받아서 계도만 하면 뭐해요? 없애버리지 특별회계를.......
철우
이철우위원
계도만 한다고 보면, 한국사람들은 성질 똑같아요. 계도만 해서는 안 되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 없애 버려요.
철우
이철우위원
얘기만 해서는 안 되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것을 한번 운영을 해보라고요.
청양읍내 주차질서를 확립할 겸, 교통소통할 겸해서 주차료를 전부 부과하라 말이에요. 하상주차장도 그렇고, 전체를 주차를 못하게 단속도 하고 또 주차를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수입을 올려서........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내내 그 얘기인데 군정보고 또는 행감, 계속 주차관계 때문에 얘기하는데 청양에 주차질서가 엉망이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는 하는 얘기가 다 지방사람이고 체면이고, 이게 민선된 뒤로는 청양이 더 엉망이예요. 거기에 견인지역이라고 써붙였어도 차 댔어도 청원경찰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단속요원 뭐해요? 지금 월급 줘요?
여기서 월급을 깎아버릴까요? 예산서에 깎으면 안 줄 것 아니예요? 안 있고, 있으나 마나 하니까요. 자기 업무는 있으나 마나 해도 이 예산을 삭감하면 또 난리날 걸요. 월급 안 준다고, 이 예산 깎아버릴 거예요. 그럼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자말이 무슨 얘기예요? 의회에서, 다 지방사람들이고, 그럼 나가볼 필요 없네요. 월급이 공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것은 받아야 합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민선군수가 인심 잃을까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둔다는 식인데 나 장사하는데 먹고 살려고 한다 고 말이에요. 자기 차를 갖다가 가게 앞에다 제땅인양 말이에요. 무려 다섯시간, 여섯시간 세워놓는 사람도 있어요. 지방사람이라 단속도 못한다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이 돈 받으라는데 단속도 못하는 판국에, 계고장 조차도 안 붙이는 판국에 돈 받겠습니까? 세입예산을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의회에서는, 주차단속비를 뜯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계도딱지 몇 개씩만 붙여놔요. 차 다 치워놔요.
상진
박상진위원
그리고 요즘 주ㆍ정차 단속을 무전기 가지고 해요.
윤명희위원
장날은 얘기 않겠어요. 생업에 지장받으니까........
상진
박상진위원
무전기 구입은 있다니까요. 400만원......
윤명희위원
앉아서 해야 지, 거기 차 몇 대냐 있냐고, 누구 차냐고 거기 서있는 것, 그것을 알아보려고 무전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지방사람은 놔두고 외지사람이 뭐하러 오래 놔둬요. 청양시내에 볼 일 있어서 왔던 외지차량 가진 사람은 자기네 지역마냥 딱지 뗄까봐 자길 볼일보고 가버려요. 홍성이나 이런 사람은,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놔두죠. 단속 안 하려면 뭐하러 예산을 줘요? 아마 주차단속요원 예산삭감했다면 언론을 시켜서 하든지 막 뒤떠들어 댈걸요. 의회에서 세상에 먹고 살지도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단속을 철저히 해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청양읍사무소에서 나가는 선로가 한쪽은 주차할 수 있는 허용공간으로 지정된 거예요? 읍사무소에서 나가는 길.......
혜규
복혜규위원
한쪽은 흰선이고 한쪽은 노란선이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한쪽은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간이냐구요?
그렇게 아주 고시된 지역이예요?
청양은 시가지에 일방통행도로는 없죠?
그 선로 양쪽에다 차를 받쳐놓으면 교행할 수가 없던데요? 어떻게 그런 것은 대책이 없어요?
그 선이 한쪽으로 그어져 있나요?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이요?
그런 데가 한 두군데, 세군데 정도 있어요. 그것을 봐서 교행을 할 수 없으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운영하든지 해야 되는데 통행을 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건지요? 공영주차장 설치요.
그럼 이게 한 군데가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이것은 예산서에 나온 것은 아닌데, 예산서에도 나왔는데, 주차지 그리는 것 있잖아요? 도색이라고 하죠. 차선도색, 도색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천강아파트앞에 그 도색비는 어떻게 지급있어요? 행감때 물어봐야 되는 얘기인데 예산이 들어갔나 해서, 도색은 그려놨는데 주차장이 아니다 해서 그리는 값 들어가는 것은 따지지 않겠는데 지우는 값은 어디서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했는데.......
윤명희위원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차선도색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것도 그렇고 주차장시설한 것도 그렇고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 쪽은 사업은 다 요.
윤명희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은 하고 도색은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색도 여기서 안 했어요.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나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색은 여기서 하는 줄 알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공사부터 도색까지 다 건설과에서 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해당과나 계에서는 주차장관리 사업을 재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먹는샘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먹는샘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과 질의ㆍ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까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각목설명과 질의ㆍ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