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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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웅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 관련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00억3,36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3. 2%를 차지하고 금년도 예산액 100억4,145만원과 협의해서 795만원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 예산은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 4억3,07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경비 28억900만원과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강남포털사이트운영 구정정보화 사업 기능유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63억6,22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무1과 2004년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 7억2,954만원과 합리적인 지방세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비 8,000만원 등 8억3,05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경상적 경비 10억1,587만원, 노후된 컴퓨터 및 복사기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150만원을 계상해서 합계 10억2,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경상적 경비 9억1,898만원과 무인 민원발급기의 노후된 PC, 프린터, 인증기등을 교체를 하고 현재 강남구 관내만 한정되어 발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서의 서비스 지역을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사업예산 4억6,365만원을 계상을 하여서 총 13억8,263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2004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금회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어저께 나눠드린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보시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께 질의에 앞서 우리 강남구민이 관심 사안인 재산세 인상 건에 대한 우리구청의 공식 입장을 표명해 주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명현위원님께서 2004년도 재산세 과세에 따른 강남구의 입장을 재무국장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 시한이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지 않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약 3가지 정도의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1가구1주택의 세대가 약 95. 5%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투기와 어떤 주택시장 정책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재산세가 중과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걸 구분해서 부과를 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재산세를 이제 보유세로써 상당히 다른 세옥에 비해서 낮다고 해서 이렇게 중과를 한다고 그러면 조세 저항이나 주민들의 이 세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 1년에 한 10%씩 인상을 해서 10년을 한다든지 20%씩 인상을 해 가지고 한 5년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우리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산 미실현 되지 않은 소득입니다. 소득을 수반하지 않는 이 보유세를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 주고 또 보유세가 낮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유세가 늘어날 거는 사실이다 이렇다면 이걸 선진국 제도처럼 4회나 6회 금액에 관계없이 분납을 하는 그 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놓고 있는 시안에 따라서 7배, 10배 올라가는 이런 세액을 전부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또 다시 경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려오면 이게 우리 구가 주장하고 있는 여기에 합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강남구의 입장을 한번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됐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아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하세요.

김명현위원

사업설명서 12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2004년도 유휴 국 공유지 활용한 수목식재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이미 200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공유재산에 관한 지적을 하였듯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복식회계시스템 도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많이 누락된 게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를 계기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기하면서 이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4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국 공유지에 공원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내역을 보면 사유지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또한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는 대부분 세곡동에 편제 돼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국공유지 녹지조성 전반적으로 이 총계가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파악한 국유지는 321만㎡, 시유지는 457만㎡, 구유지는 172만㎡, 4,201필지에 전부 950만㎡로 돼 있는데 재무과장 확인해 주세요. 수치가 맞는지!

웅빈

임웅빈위원장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치가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맞다면 여기는 일부에 13건 이거는 일부에 불과하죠?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이왕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본위원이 요청한대로 시범적으로 우리 현재 사용중인 구청 주차장부터 지하로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화를 조성하고 자투리땅이나 공한지를 이용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고 관공서나 학교 담장은 헐고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서 생태 염물이나 풍덩이 숲은 자연학습 공간으로 우리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어떤지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대폭 증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게 효율적이라 보고 어떻게 국 공유지 수목식재 이렇게 방대한 면적에 이걸 하면서 1억에 불과한 예산으로 가능한지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공유지 현황은 전체 필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201필지에 950만4,324㎡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주종이 도로가 3,285필지에 605만9,414㎡입니다. 여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 공유지 전체는 하천, 구거, 제방, 도로, 잡종지 포함을 해서 4,201필지에 950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잡종지 279필지, 국유지는 156필지고 시유지가 90필지고 그 다음에 구유지가 33필지가 있습니다. 잡종지 중에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안에 그것은 선별을 해 가지고 이미 대부가 됐거나 또 앞으로 거기다가 뭐를 심어서는 안될 그런 땅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땅에다가만 나무를 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소공원이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마을마당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것은 우리 계획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잡종재산 중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다는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그 관리차원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남들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거를 하거나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 측면에서 나무를 심어놓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대대적인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난 8월부터 11월달까지 각 동에다가 대상 후보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13개 동에서 40필지 약 8,900㎡가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것은 별도로 그것은 사실 1필지별로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실제로 나무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대부를 주던가 그것은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그 동에서 우리동에 있는 국 공유지 중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후보지가 40필지가 있습니다.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는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착수가된 땅도 있습니다, 여기 연말 안에. 그런 땅은 또 제외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장 유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화단을 조성하는 거냐 아니면 소공원을 만들어 주는 거냐 이런 것은 별개로 태스크포스팀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실제로 나무를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자꾸 1억400 정도를 잡아가지고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자꾸 의문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것은 저희가 여기 보고된 필지를 보시면 34㎡에서 부터 크게는 3,234㎡까지 이렇게 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도로 지금 전부 다 400만원씩 해 가지고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평균을 잡기 위해서 각 26개 동이 있는데 한 400만원씩을 그냥 계상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게이 돈이 두 군데 공사하는데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군데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쓰여질 수도있고 아니면 더 적은 것만 한다면 한 10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개 하기도 부족한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것은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명현위원

사유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사유지는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1,000만그루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유지에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나무를 그냥 심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옆에 인근 사유지에서 만약 희망을 한다면 같이 나무를심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명현위원

그건 시에서 비료까지 100%, 구비 예산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런 것은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별도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건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그것하고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나무심기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1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입총괄을 하고 있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금년도 3,507억원의 세입계상액 내역이 주류가 지방세 2,059억원, 세외수입 756억원, 국고 및 시비보조가 222억원, 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44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수치가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지방세의 주류가 2,059억 중 종토세가 1,32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금년도에 일반회계에 보면 2003년도 2,900억으로 계상했죠? 애초에. 추경 빼고. 그 2003년도, 2003년도 세입예산은 2,900억으로 잡았죠? 세무1과장에게 묻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2,900억으로 잡았죠? 계상했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2,831억입니다.

김명현위원

글쎄 하여튼 어림잡아서. 그래서 실제 세수 수입은 3,500억이 초과되고 추계됐죠? 금년도 2003년도.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집계는.

김명현위원

본위원이 계산해도 3,500억이 초과되고 있는데 매년 지방세 중에 종토세가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목표액보다 지금 예를 들면 금년 2003년도에도 지난번 10월달에 종토세를 972억 부과했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3,500억이 실제 세입이 초과되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금년도 징수액이 3,500억 정도

김명현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액과 징수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림잡아 얘기하세요, 억대로.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3,500억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현위원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돼서 합계를 내는 것이 세무1과장의 총괄임무죠? 세입 계상하는 것이.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 중에서 예산부서는 정책기획과가 예산부서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만 총괄 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등특별회계는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수 있는 것은 지방세 수입하고세외수입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관해서 물어보죠. 2004년도 총 규모를 세입을 3,507억원으로 잡았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명현위원

그 중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059억원이고 세외수입이 756억원 맞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종토세도 증가되고 세외수입도 증가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소편성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래요. 세무1과장! 지방세와 지금 총괄 세입 책임을 맡고있는 세무1과장으로서 자연 증가율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지방세에서 종토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또 세외수입은 금년도에도 2002년도보다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 계상은 오히려 감소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세입을 보시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는 한 438억이 늘은 29. 5% 늘어나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약 7. 8% 줄어든 64개의 금년 예산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시적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41억이. 줄어든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105억이 줄어든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세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한 54억이 줄어들었고요. 순세계잉여금, 순수하게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이월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잔액을 다빼더라도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금액이 각 부서에서 집행을 많이 하므로 인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54억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전입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전입금 예산액이 편성됐는데 금년에는 전입금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합쳐가지고 한 105억이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세외수입 수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명현위원

105억이 준 이유가 뭐가 없어졌다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입금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몇 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입금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김명현위원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명현위원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택규 재무국장님! 저하고는 평소에 제가 초대, 2대 의원을 할 때부터 서로 여러 가지로 제가 존경을 했는데 몇 가지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오늘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처음 우리에게 깔아준 이 자체가 "존경하는 홍영선 위원장님"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벌써 이게 며칠이 됐고 사전에 그런 정도의 예의는, 준비는 미리 철저하게 기해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재무국 같은 데는 수치를 다루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세입세출결산서에 중간에 하나 빠진 것도 지적을받았고 한 가지 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셨을 때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받는 반응은 우리 재무국장님이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전부 주민들이 해서 우리가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말을 한 마디 하는 것 자체 더군다나 방송하고 인터뷰 하는 자체도 그것은 우리 의회나 또는 구청장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떠한 결정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들었을 때에 그런 말이 오고 갔으면 좋았는데 이상하게 들리는 얘기는 전부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재무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앉자마자 깔아준 이거부터가 이렇게 됐을 때에 재무국의 밑에 있는 과장, 계장 준비하는 분들이 이렇게 항시 미숙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평소 이택규 재무국장님을 퍽 존경했다는 점을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어요. 우선 김명현위원님이 각 과별로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번으로 3개과 정도를 짚고 넘어가 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여기 제가 과장님을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분은 강인환 재무과장님 밖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전부 인상이, 그래서 명단을, 이름을 전부 달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 행정보사 위원들은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럴 때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각 과의 과장 이름과 계장들 해서 그걸 보고 아, 전산정보과장님이 문경수씨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친밀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인환 과장님! 사업설명서 127p에 보면 2004년도 유휴 국 공유지를 활용한 수목식재사업입니다.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재무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국 공유지 모든 것을 재산을 관리하는 거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무를 심는 거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여기에 땅에 대상되는 땅을 공원녹지과에다 넘겨주고 거기서 공원녹지과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걸 다룰 때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할 때에 그 나무는 어떤 것으로 할 거냐, 또 그건 세부적인 사업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재무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이걸 가지고 질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강인환 재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관부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야지 어떻게 재무과에서 나무심는 사업을 예산에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나무만 심는 거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 공유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땅을 어떤 후보지를 확정을 하면 아까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방침 계획서가 안 붙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소상히 아실 수가 없는데 발굴해서 선정하는 것까지는 재무과가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나무를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 안해 주셔도 저희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녹지축 계획과도 일맥 유지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불필요한 지금까지 유휴로 땅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거나 또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로하여금 국 공유지를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

네.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재무과에서 안되느냐하면 땅에 대한 토질이나 기후 이런 것에 의해서 수목이 결정되고 또 몇 년생을 거기다 심어야 되고 전부 자체가 나무를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공원에 어디 유휴지에 뭐를 어떻게 한다는것을 대번 파악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나무에 대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전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왕 올라온 것은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저기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전산정보과 지적과는 이따가 하는 거죠? 그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재무과하고 세무1과를 일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치열위원

사업설명서 127쪽에 보면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수목식재와 관련된 자료의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대상지역은 변동없이 결정된 그대로 입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대상지는 지금 각 동에서 보고된 건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강남구 국 공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현황에 따라서 각 동에서 지원하면 그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건 별도로 나무를 심을 것인가 안 심을 것인가는 검토를 별도로 합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전산정보과 인터넷정보시스템 개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전산정보과는 다음입니다.

김치열위원

아, 다음입니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세무1과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부동산보유세 대폭 강화 등에 대비코자 지방세 활용방안으로 해서 8,000만원을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얘기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세 활용방안하고 서두에 제가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 또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보유세 대폭 강화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사업에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한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보유세 강화안을 신문 언론상에 발표해 가지고 강남지역은 최고 재산세를 7배 올리겠다는 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용역사업을 내년에 발주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대비책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지방세 활용방안이라는 제목 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말씀대로 지방세 활용방안을 연구한다면 지방세는 지금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적세고 또 명목세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방세가 정해져 있는 지방세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안으로 나와야지 그게 아니고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서 또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부동산보유세 대폭 강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용역을 줘야 된다면 제목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재무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치열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2005년도부터 부동산종합세를 만들어서 국세화해서 이것을 지방자치에 나누어 주겠다 이런 발상도 있고 또 보유세가 어차피 투기를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연관시켜 놓은 것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귀착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강남구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수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 가지고 강남구는 지금 이 세액을 많은 세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 이것을 정부에서 또 그야말로 이런 현상이 나니까 이것을 국세화 만들어야 되겠다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맞바꾸자 하는 그런 양상이 또 벌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늘어나는 세수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효용있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걸 연구를 해서 자, 부동산세는 우리가 늘어나더라도 우리 강남구는 이렇게 알뜰하게 쓸 구석구석 이렇게 용도가 있다하는 것을 용역을 주겠다 하는 뜻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본예산은 종합부동산세 신설 또 부동산보유세 대폭강화 등 대상지역이 강남구가 해당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대비코자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하는 건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목이 지방세 활용방안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방세 활용방안을 빼고 말씀대로 본래 목적대로 그 명기를 해서 그 관련으로 해서 대비코자 용역을 주겠다 그렇게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8,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적다고 봐요. 이것은 다른 학자들도 왜냐하면 요즘은 자기 PR시대처럼 이해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가 나서도 이론에 맞고 객관적이고 타당적인 논리적인 전개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관련 전문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나서서 엄호를 해 줘야만 우리 목적을 실현한다고나는 봅니다. 이것 지금 용역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따 지적과 이야기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관련도 사실은 지적과에서 등급을 올려 놓으면 다른 구하고 같거나 좀 낮으면 관계없는데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매년 높여 버린단 말입니다. 이 국이 지금 재무국장님 소관이시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자업자득인 면도 있지 않느냐 이상하게 다른 구는 자꾸 낮는데 강남구는 공시지가를 매년 엄청나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취득세, 보유세 아니 취득, 보유, 처분에 관한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은 전부 공시지가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적과하고 나눌 것이 아니고 등급을 올려 가지고 정부에서는 전부 등급기준에 의해서 아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지적과에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줄 바에는 이런 것과 일련으로 연관을 다 지어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별도의 답변이 없겠죠? 그러면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세무과 좀 여쭈어 보겠어요. 재무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금이 아주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게 제 생각에는 소득이 있으면 상승하고 소득이 없으면 또 하락하고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게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픽스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마다 자체로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조정위원회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우리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같으면 위원회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위원회 활동비가 안나와 있어요. 그럼 위원회 활동은 안 하시는 건지 어떻게 위원회에 위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실적이 미비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진짜 우리 구청장이나 이번에 현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구정질문도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마음대로 세율을 갑자기 내리고 뭐 보상해 주고 그냥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무리가 있거든요. 활동위원회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왜 그게 없는지 어디다가 이것을 감춰놨는지 제가 찾아봐서는 위원회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할 예정인지 이것을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 한 가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어요. 제가 우리 위원회 할 때는 몰랐는데 재무과라는 게 원래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총 저기 아닙니까? 부서마다 자기네가 관리하는 땅은 자기네가 다 확보하고 거기에만 쓸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CCTV 관제탑임시 가건물을 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예산은 10억인가 9억 들여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땅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 빈땅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교통정리를 해 주시고 안되면 제가 보건소 옆에 우리 서울시의회 체비지 산 것 있잖아요. 나머지 10% 남의 땅이라 돼서 하는 거 고엽제 차지하신 것 그런 것을 양해해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된다 주인이 당연히 쓸 때는 너 비켜라 이래야지 그것 불법으로 하면서 못 비킨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역삼동에도 땅이 있지않습니까? 그 노는 것, 그것을 재무과장님이 총책을 해서 이쪽은 이쪽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조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제가 꼭 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웅빈

임웅빈위원장

첫 번째 것은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두 번째 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시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도 재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위원회 활동비 내지 수당같은 것은 도시관리국 같은 데는 위원회를 자주하고 인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일반운영비에다 넣어 놓고 그 밑에 세부내용에 보면 위원회활동 수당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박춘호위원

얼마 책정하셨죠? 올해.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올해 800만원정도 됩니다. 800만원

박춘호위원

그러니 이게 안되죠. 800만원이 뭡니까? 한번 하면 끝나겠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한번 참석하면 우리가 5만원 내지 7만원을 지급하니까요. 하여튼 이 관계는 필요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재무과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위원님들 지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재무과 아니냐 재무국 아니냐 어찌하여 공원녹지과 재산을 물으면 묵묵대답이고 건설관리과 재산을 물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질책을 참 백번 옳은 지적이라 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깃발을 들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총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4년도를 재산관리가 뭡니까? 이것이 내 재산이라 그러면 그렇게 관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중요한 재산 관리를 아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2004년도를 재산관리의 원년으로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보건소 땅을 우리가 그 심한 노점상도 공간을 없애고 나무를 심으니까 다갔습니다. 보건소 그 땅도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어떤 사용 용도가 없으면 풀이나 나무를 심었던들 우리 공무원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고엽제 환자들이 차지하고 내땅이다 하고 있고 수서동에 있는 그 좋은 땅도 우리가 나무나 잔디를 심었던들 그것을 파고 들어올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쓰더라도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녹지공간을 그 동안 주민들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관리를 3개 형태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존가치가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땅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일반주민이 임대를 해서 사용할 땅은 임대료를 철저히 받으면서 임대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자투리 20평, 15평 땅은 사정없이 개인들에게 매각을 해서 개인재산에 더 활용가치를 높여주자. 직접적이고 열성적으로 관리도 안하면서 우리가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3가지 패턴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예산심의 과목을 넣으면서 국공유지에 수목식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수목식재가 재무과에서 웬말이냐 자꾸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재산관리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을 수목식재로 해 놓으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나무 심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고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을 재무과에서 해 주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되면 10평짜리 땅은 10평에 맞는 녹지 20평은 20평에 맞는 녹지를 만들어서 그도 저도 아니면 다 팔아서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인이 그 재산을 활용하면 그만큼 우리 국가적으로 그것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패턴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수목식재가 문제가 아니고 재산관리를 알뜰하게 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그야말로 시작하는 원년으로서 1억원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이지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업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재무과장님!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은 재무과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재무과가 관리할 수없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분임재산관리관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후보는 교통행정과에서 또 기타 나머지공원이라든지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또 이렇게 재산마다 관리하는 책임관이 따로 있습니다. ]

박춘호위원

과장님! 그것 설명 안하셔도 돼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아까 빈땅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필요한 시설을 지을 때 복합적으로 쓰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 때 그 위에다 공원도 만들고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그것은 이제 중요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위에다 노인정도 짓고 주차장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차원이 아니라 정책회의에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보건소 별관부지 땅을 지금 CCTV 그것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그 땅을 각 부서에다가 활용해서 쓰겠느냐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지금 두 사람 개인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분정리가 다 완료된 땅같으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네가 쓰겠다 이렇게 아마 했을 건데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속히 우리 재무과에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면 또 그것을 우리가 각 소요조회를 합니다. 무슨 과에서 무슨 용도로 쓸 부서가 있느냐 없으면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그런 절차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아주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쪽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하시지 말고 묻는 것만 답변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도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어요.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을 들어가지고 한번 얻었는데 이게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토론하고 넘어온 거라고요. 그러면 발언권을 어느 쪽에 먼저 줘야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좀 생각해서 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각목명세서 27p 마지막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재무과장님!

웅빈

임웅빈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네. 그러면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과년도 수입이 한 41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세금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된 세금이 금년에 들어온 걸로 체납된 세금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체납세금 징수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작년에 부과한 것이 금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과년도로 잡혔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p에 과년도 수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그 항의 229번이요. 그 과년도 수입은 뭡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30p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인 과년도 예를 들면 세외수입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이런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에 부과해서 금년 내년에 들어옵니다. 그건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세외수입, 각종 세외수입이네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윤정희위원

혹시 여기에 전년도에서 사업비 넘어온 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년도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었습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월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 중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수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예산편성이 안됩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내년도 예산 이월금을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이월금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 이월금을 보면 국 시보조금잔액 그 이월금만 되어 있지 나머지는 이월금이 없는 걸로 예산편성 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저기요. 이게 예산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 편성했다는 것은 재무국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다 인정이 가는데 그것도 추정치로 지방세 수입에서 얼마 들어온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따위에서 얼마를 줄여서 편성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비까지도 만약에 빼고서 한다면 우리가 총 누계를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세외수입 중에서도 제가 묻는 말씀은 과년도 수입중에 이월사업비에서 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중에 안 들어온 것만 잡았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7p하고 다른 게 별로 없네요. 거기 체납금은 징수가 안된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액수도 아까 그것보다 좀 늘었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 어떤 것 어떤 것 들어온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년도 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갔지요?

잠깐만요. 계속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계속비를 안 넣었어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안 넣은 겁니까?

계속비가 없어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세무1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월금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월금은 저희들이 전년도 결산을 해 봐가지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이월금 그 다음에 국고 및 시 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보면

윤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속비 이월금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돼요. 세무과에서 그렇게 결산합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계속비 이월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계속비가 없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금이 없습니다. 오직 국고 및 시 도의 보조금 사용잔액만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하나도 없으면 다시 질의합니다. 세외수입에서 지금 예산이 너무 이것을 줄이는데 어느 큰 덩어리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찾을 수 있지만 조각마다 다 이렇게 빼 버리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거란 말입니다. 지금 재산세 매각수입은 수입을 잡았지요?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수입 잡았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순세계잉여금도 197억을 잡아놨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이월금 보조금잔액은 수입을 잡았다고요, 지금.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10억4,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해요, 안 잡았다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래서 이월금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이월금이 없이 오직국고 시보조금 잔액만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이월은 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잡수입은 지금 잡았지요? 잡수입을 76억3,800을 잡았잖아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건 이월비가 아니고 잡수입입니다.

윤정희위원

잡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잡수입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잡수입 잡았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12억8,800으로 잡았단 얘기지요. 맞아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융자금 원금 받아들이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 세무부서에서 알 수가 없고 그건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윤정희위원

이거 아는 사람 누구예요? 융자금 원금수입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안 잡아야 되는지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윤정희위원

정책기획과는 재무국 할 때 물어보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잡수입은 지금 잡았고

웅빈

임웅빈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가 안됐으면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윤정희위원

서면으로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 말이에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건 예산편성 부서에 자료제출을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별도 제출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산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잠깐만 보세요. 아까 김명현위원이 약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이

웅빈

임웅빈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23쪽 불법건축물 철거비 3,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불법건축물 철거비는 아까 소관 국장 답변으로 빌자면 재산에 관한 것은 식목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불법건축물 철거비가 어떻게 재무과에 관여가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 공유지 관리할 때 보면 지금 수서동 730번지 같이 무단으로 점유된 상태가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계고를 하고 자진철거를 독촉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게 철거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과에서 철거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나 주택과 이런 쪽하고 연계 없이 재무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예. 저희 단독입니다. 국 공유지에 있는 불법건물을 철거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225쪽 각목명세서 거기 일반수용비가 3억6,800이 돼 있는데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수용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는 세무2과에 각종 고지서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사업소세 여러 가지지 주민세라든지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데 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은 뭐냐하면 체납세 납부독촉 안내문, 소득할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문 등 안내문 하고 그다음 사무용품,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이라든지 주민세 납부기간에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설치하는 안내문을 구입하는 수용비입니다. 그게 3억6,800입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을 일반수용비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홍영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135쪽 합리적인 지방세 활용방안 연구용역 그랬는데 용역비용은 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으나 2004년도에 세입의 엄청난 증대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심층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헌데 여기 운영방법에서 전문기관 전문가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 적어도 구민들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뽑아주신 위원들의 참여가 있어야지 이 용역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 용역비용은 8,000만원을 들여서 수 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8,000만원이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왜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한 것은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저희들이 당초 1억을 예상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되었고 8,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다시 예산내역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재경부에서 내려다 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이니 수행이니 한 3개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3개 파트기 때문에 파트별로 책임연구원 1명씩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조하는 인력이 2명씩 해 가지고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이 용역에는 일반학술용역으로 외부에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참여를 합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학술연구용역은 외부기관에다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재산세 등등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강남구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것 중에 하나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정률을 50%까지 행자부에서 인정하겠다 하다가 지금10% 내지 30%로 하향조정 하겠다고 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 세율 조정 건을 준 것이 구청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준 게 아닙니다. 조례로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례로 결정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의회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재산세 세율이 우리가 고지서액이 결정되려고 그러면 과세표준액이 결정이 되고 거기다가지방세법에 정해 놓은 재산세법에 정해 놓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세율은 0. 3%, 0. 5%, 1%, 3%, 5%, 7%가 여섯 단계가 돼 있고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를 다운하거나 높이려면 예를 들면 7%짜리 세율이라고 그러면 그걸 3. 5%까지 내릴 수 있고 올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고 구청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 조례를 승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쫙 해 가지고 어떤 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 세율에 맞춰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줄 사항이고 그게 50% 세율에 대한 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액이 크거나 작아지면 세율적용도 높거나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으로 다시 갈거냐 지방자치를 활성화 할 거냐 여기에 따른 문제지 이거를 조세 어떤 결정권도 지방세 조세결정권도 중앙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중앙집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국정지표 하고 맞느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26p 세무2과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2003년도 구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2003년도 징수분 2,800하고 이전 징수분6,950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는데요. 밀린 거 받는 거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가고 물론 직원복리나 직원처우개선 이런 쪽에는 저도 많이 찬성하는 편인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며 왜 밀린 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포상금까지 줘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필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왕 우리가 재무과하고 세무1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무과하고 세무1과는 그만하고 그 나머지 과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제 생각도 그래서 전산정보과하고 지적과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오늘 행사가 있기 때문에 12시30분에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12시에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하고 세무1과, 세무2과는 이것으로 해 주시고 전산정보과하고 지적과에 대해서 12시30분까지 어쨌든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묻던 것은 물으셔야지요?

박남순위원

물었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구세징수 포상금 이거는 강남구구세조례 제4조에 의해서 세금을 받은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갑니다. 현년도 체납은 1%가 나가고요. 과년도분은 5%가 나갑니다. 조례에 의해서나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밀린 거 받는 것은 직원들의당연한 임무 아닌가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세금 받은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각목명세서 372p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아마 키오스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적과장님 어디 계세요? 372p 찾으셨습니까? 각목명세서.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이필상위원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윤정희위원

거기 무인민원발급기 용역 이게 키오스크지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맞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3억7,400인데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서비스 확대개발이라고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만드신다고 5,000만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화면디자인을 개선한다고 1,000만원 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비가 1,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전기 및 통신 이전비가 2,000만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장비 교체가 2억6,000만원이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통산해 보니까 7억2,486만4,000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61대를 지금 증여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각종등초본 떼어 주던 직원들이 다 그대로 있지요? 다 나갔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있지요. 그런데 7억2,400이라는 거를 150만원짜리 월급쟁이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483명이나 되는데 맞아요? 계산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걸 월로 계산하니까 한 40명정도 되면 동사무소에 2명씩 그냥 일을 해도 되는데 현재 있는 사람 놔두고 기계화 된다면서 또 그 인원 2배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된다면 이거는 경제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지적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목 372p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용역비 3억7,4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시스템 A/S유지비하고 61대가 있는 장비관리비를 2개 포괄해서 3억7,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A/S유지비하고 하나는 뭡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장비관리비입니다. 그래서 61대에 대해서 3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도 약 한 10%정도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373p에 전산개발비 무인민원서비스 확대 개발하는데 지금 건축물이든 강남구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특별시하고 전부를 다 온라인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 거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 건축물대장이 현재 강남구 것은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 거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서울시 전체 상호간에 온라인이 안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 건축물대장은 사이버로 뗄 수가 있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다 뗄 수 있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다른 구는 자체적으로 뗄 수 없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자체적으로는 일부 돼 있는 부서가 있고 안돼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 온라인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서울시 전체를 해야 되는데요, 전 구를. 그렇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안돼 있는 구가 있는데 온라인시스템을 전체로 확대해 본들 뭐 합니까? 타 구에 안돼 있는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각 구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은 금년말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하게 돼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금년말까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하게 돼 있으면 그걸 우리 강남구하고 키오스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개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전산개발비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윤정희위원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요. 알겠습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화면디자인 개선비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무인민원기에서 발급하려고 그러면 화면에 그러한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시스템 개발하는 거를 1,0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는 온라인 프로그램개발비에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프로그램개발비하고 화면조정비 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별개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밑에 또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 이건 어디 있는 걸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마저 말씀하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비는 지금 우리 지하철과 각동사무소와 또는 편의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것을 좀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장비를 옮겨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거는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동인구가 많은 현재 예를 들어서 선릉역 같은 데도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통이 되어 있는곳도 아래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전비라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전기료 및 통신비는

윤정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노후장비 교체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374p 노후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 61대가 있는데 이거는 2003년도 업무계획에서 3년동안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비를 만들어 놓으면 노후되고 마모가 됩니다. 이 마모되는 거를 한꺼번에 하면 많은 비용과 또 좋은 시스템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3년 동안을 분류를 해서 매년 20대씩을 교체하기로 계획이 돼서 2003년도는 이미 완료를 하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을 교체한다는 얘기네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지적과장님 말씀은 100% 합당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인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동직원은 동직원대로 자기 하던 업무를 놓은 상태에서 제자리에 있고 키오스크는 키오스크대로 이렇게 1년에 150만원짜리 월급쟁이 480명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가히 경제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물은 겁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이 61대에1년 동안 나가는 총 민원이 강남구에 총 민원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 증명을 떼기 위해서 일일이 구청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면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 있잖아요. 수입은 1년에 얼마쯤 돼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안 나옵니다마는

윤정희위원

대강이요. 대강 수입금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11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들어온 것이 약 1억4,000만원입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문경수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4p에 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97년도인가 9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저를 비롯한 몇이 의원발의를 해서 정보화교실조례를 만든 겁니다. 학교를 지원해 주자. 저도 교직에 한 6년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개방이 돼서 우리 예산의3%를 학교에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세부내용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거기 설명안에 보면 32개교와 그 다음에 8개교 있는데 인건비가 2만3,000원씩 20시간 3개강좌 12개월 하면 연 1,650만원이 1인당 받아갈 수 있다는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8개교는 그렇게 따지니까 3,864만원꼴이 되는데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인건비를직접 지급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도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학교쪽은 교육경비보조금이고 밑에 8개 부분은 학교가 아니고 우리 문화복지회관이 신축된 동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거니까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이전금으로 세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학교부분으로

이필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화교실에 대한 총 9억7,300만원이라는 돈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동사무소 것은 빼고요.

이필상위원

그럼 밑에 8개교 이것은 어떻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학교가 아니고 동입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동에 주는 예산과 학교에 지원하는 돈하고달라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다릅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9억7,000인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냐고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3%내에 밑에 것은 안 들어 있는 거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이필상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럼 학교에 지원해 주는 돈을 연 한번에 학교에 넣어 주는지그렇지 않으면 다달이 주는지.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사업성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 설치를 하고 나서 본체를 교체한다 모니터를 교체한다 라고 할 때는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고 강사료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기별로 수강생 출석부현황 이런것을 체크해서 강사료는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럼 문경수과장님! 학교에 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 이것은 1월달부터 12월까지 계속 나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인건비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4번, 1년에 분기별로니까 4회 집행을 합니다.

이필상위원

4회. 그것은 학교 교장이 신청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학교의 교장에게 줍니까? 개인에게 줍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학교장에게 주면 학교장이 강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필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억7,000만원이면 우리가 연 40몇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이 그 정도 됩니다.

이필상위원

그 중에 9억정도면 몇 %를 차지하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교에 지원해 줄 때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교실 이 예산을 먼저 산정을 해서이것을 빼고 나머지로 하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지금 이필상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밑에 8개동 정보화교실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8개동 정보화교실 이것은 9억7,300중에 5억2,900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빠져 나가고 나머지 가지고 8개동 정보화교실로 쓰고 있는 거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성용

이성용위원

그 중에서 보면 월 20시간을 따졌는데 이게 월20시간으로 보면 무척 큰 것같은데 보니까 1주일에 5시간이에요. 1주일에 5시간이라는 얘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1시간밖에 안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2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좌가 통상 편성되는 시간이 월, 수, 금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6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1달에 4주가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4*6은 24해서 24시간 강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20시간은 기본적으로 편성을 채워야 된다 그래야 강사료가 지급된다 그리고20시간을 초과해서 24시간이 되든지 23시간이 되든지 하는 부분은 시간당 추가로 1만원을 인센티브정도로 제공하는 그 개념으로 20시간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그밑에 3억912만원이라는 돈을 8개동에 12달로 나누어 보니까 1달에 322만원씩 강사료가 나가는 걸로 되는데 강사료 1인당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동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강사가 2명 있는 것이 평균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1동에 강사 2명?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1동에 강사가 2명 있는 것이 평균입니다. 시간만 보시지 마시고 강좌수가 있지 않습니까? 7강좌 아닙니까? 7강좌면 한 사람이 이 7강좌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강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강사 두 사람이 320만원을 가지고 간다고 알고 있고요. 거기에 4개동상주 인건비가 또 120만원이 따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4개동은 현재 동사무소 컴퓨터교실 중에서 굉장히 수강생이 많은 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청담1동, 압구정1동, 논현2동 그리고 역삼2동 이 4개동에는 강의를들으러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장년층,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상주인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상주인건비는 강사가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강사가 아닙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다른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성용

이성용위원

마지막으로 삼성, 대치 2개동 6개월 8개동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비가 8개동 12개월로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그런데 2004년도 7월 개강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6개월만 계상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6개월치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이성용위원님 지적이 아주 올바른 지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강좌를 할 때 컴퓨터 수강을 할 때 주민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7강좌가 8강좌가 될 수 있고 9강좌가 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2개동은 6개월로 계상을 안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계산을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9p사업설명서요. 거기보면 인터넷정보시스템개선 개발해서 주민의 만족도 조사실시 on-offline 병행 조사한다는데 제가 아는 주민으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자기는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응답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핸드폰요금이 어떻게 해서 부과되는지 그걸 전혀 모르겠다고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답을 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인터넷정보시스템현황에서 16개 시스템이 있다는 데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장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요금 감면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우리구 주요 정책에 대해서 투표 설문조사를 할 때 기존에는 그 설문조사에 초창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응답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핸드폰 요금을 응답건당 500원씩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면되는 과정은 응답을 한 사람들이 그 다음달 내게 되는 핸드폰요금에서 그응답한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신사하고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요금이 감면되게끔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지방자치제 기본이념에 충실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이렇게 핸드폰요금을 감면을 해 주는 유인책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도 조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2003년 상반기까지만 해라 라고 예산을 그것까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월 이후에는 핸드폰요금 감면은 투표 설문제도에서 예산도 없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16개 시스템은 16개 더 있지만 그 중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도 크고 사용빈도도 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종합정보 해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고요. 세무종합민원실 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고지 내역, 납부내역, 영수증, 체납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까지요. 그리고 인허가업무를 인터넷으로 상담도 하고 접수하는 그런 시스템,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하는 시스템 이렇게 쭉 과태료조회 납부시스템 16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경비 이 부분에 보면 작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에서 STAR프로젝트 제경비에 직접인건비 110%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책에는 80%로 되어 있어요. 100%, 110%, 80%인데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대부분 전산프로그램개발 과정에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통계청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통계법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임금을 매년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매년 12월말경에 내년에 소프트웨어 산업관련 기술자 기능사들의 인건기준표는 이렇습니다 라고 공표를 하는데 그 인건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경비다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인건비의 110%를 제경비로 산정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전산정보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이 제경비 110%가 왜 그렇게 많이 산출이 되어야 되느냐 라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과 통계청이 발표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다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을 실례로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또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불용액은 감사할 때마다 왜 많이 생기느냐 이런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계약을 할 때보면 110%까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10%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80%로 계상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남구 자체내 에서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중급 기술자 자격요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번에 보면 STAR프로젝트사업에서 참여한 사업체 있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희위원

130p에요. STAR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업체가 우리가 STAR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을 구축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나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감리?

김선희위원

네. 감리.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감리는 모든 일정 금액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 우리 STAR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감리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감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p하고 133p 여기 자료간 시스템구축하고 통합관리 있죠?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사건인지.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간 시스템은 모든 기록물이라 해서 생산, 유통, 이관, 보전, 활용 그런 어떤 문서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우리 강남구는 앞서 가가지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성되고 했던 문서들이 EDMS라고 해서 보관을 전자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없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전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해라 해서 법적으로 여기 관련 근거가 있는데이런 법을 개정하고 거기에서 232개 자치단체가 내년에 공히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133p 통합관리는 각 주전산기 서버마다 그 서버에 저장장치인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이 서버하고 디스크하고 별개로 연결이 되어져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낮은측면 이 있고 장애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어려웠는데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런 디스크들을 하나의 서버에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통합관리를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현재 이 디스크를 관리하는 자는 몇 명 있나요? 관리자 없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관리자는 따로 없고요.

김선희위원

따로 없어요? 각 부서마다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전체를 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용량을 증설하신다 하는데 현재 그 서버의 가동률은 얼마가 되는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이건 용량증설은 아니고 참고로 서버가동률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200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들이 약 40여대가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그 중에는 NT급 작은 것도 있는데 이런 서버와 네트웍 용량을 어느 정도까지 쓰고 있는지 과잉 투자는 아닌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그 분석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지역경제과에 농수산물쇼핑몰 웹사이트 개편한 데에서 그 사업을 할 때전산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됐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시죠. 저는 간단하게.

이필상위원

문경수과장님! 여기 정보화교실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0년 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도 것도 뽑을 수 있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하십시오.

이필상위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금년까지 해서 업그레이드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 지출내역, 총 지원된 것을 세분화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72p입니다. 지적과 반영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정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6억7,400만원 올라 왔는데 무인발급기 용역이 10% 증액이 됐고 또 그 너머에 보니까 노후장비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왜 꼭 61대를 고집하느냐, 1년 실적을 봐 가지고 필요없는 장소라든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우리대치4동도 있지만 무인발급기가 필요 없는 동사무소까지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61대를 줄이면 용역비도 덜 들어가고 노후장비교체도 덜 들어가고 한 50% 줄여도 된다고 본위원은 충분히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61대입니다. 61대있는 것이 각 동사무소 26개 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전산라인을 다시 재연결해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편의점이라든가 공공기관으로 자꾸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는 이 26개 동에서 10개 동에만 무인민원발급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동은 지하철 또 편의점시설로 다 나왔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은 뭐하고 동사무소에 왜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매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릉역을 가보지만 사실 무인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라 이거에요. 괜히 쓸데없이 1년 예산 6억, 7억씩 낭비하는 이런 예산을 계속 편성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심의하면지적사항이 되어 버리는데 꼭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년에는 한 50% 무인발급기 삭감해서 올려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화면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매일 똑같은 화면이거든요. 이것 1년에 몇 번 교체하죠?화면 바꾸는 것 말입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교체하는 부분은 새로운 민원증명내용이 오면 거기에 삽입될 때 교체가됩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텔레비전 화면 있잖습니까? 강남을 홍보하는 화면 그 화면은 매번 똑같은 화면이거든요. 내가 지하철을 타려고 가다 그 화면을 보니까 사실 지겹더라고. 예를 들어서 강남을 알리는 화면이 오늘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죠? 이런 작성화면을 해야 보는 사람도 아, 강남구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는구나 이렇게돼야 되는데 강남을 PR하는 화면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화면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편입되는 영상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유익한 화면정보가 되도록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

전산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49쪽에 포털사이트 보강 및 위탁운영에 2억5,3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인데 이 큰 금액이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인지 사업명세서에 빠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위탁운영 사업은 2억5,300만원 큰 예산으로 예산사업설명서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업은 2003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2002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계속적인 강남구포털사이트 인터넷 웹사이트에 오프라인상에 강남구청을 옮겨놓는 식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보강도 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2001, 2002, 2003년 계속 해왔던 계속사업적 성격이 있고 내용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04년 예산사업설명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홍영선위원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안 넣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51쪽에 자료간 시스템구축서버, 사실은 서버 뭐 침입탐지보안시스템 이런 것은 위원들이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은 시간상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런 내용을 소상히 내역을 인쇄해서 유인물로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지금 바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당히 큰 액수에요. 10억인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면 판단을 못하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산편성 관련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의 용어설명이나 말씀하신 자료간 시스템구축 소요예산 편성근거 자료를 자세하게 풀어 쓴 것 그리고 주전산기 저장장치 통합 및 관리체계 구축해서 예산산출근거 그것을 지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쪽에 기록물관리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록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록물관리는 이런 통합적인 자료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물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가 타행정기관에서 우리 쪽으로 유통이 되어서 올 때는 민원여권과에서 그것을 접수하고 있고, 그 접수하는 시스템은 민원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내부에서 문서를 생산했을 때 전사결재시스템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기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행정기관으로 우리가 생성한 것을 유통을 시행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EDMS라고 해서 전자자료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은 그쪽으로 전자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이관시켜서 정해진 보존기간까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문서들은 스캐닝 작업을 해서 EDMS시스템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대부분다 했고, 우리 강남구는 좀 앞서가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료관리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해서 오프라인에서 되던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온라인상에 전산화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고 유통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2004도에 그 작업을 해라 그 사업을 해라 라고 지침을 내려보낸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이 자료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에 해 놓았던 개별적인 것은 이것으로 통합을 시킬계획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강남구는 기 운영도 다 되고 있고 완료가 된 것이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자료관 통합시스템은

김치열위원

자료통합은 아니고 종전에 문건은 전부 각 과별로 일단은 다 하고 있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대부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온라인유통은 되지 않지만 DB화는 다 되어 있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결재문서는 지금 온라인 유통도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래서 법규상 보완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남구 전체 문서수발 그러니까 접수 발송에 관한 것은 각 부서별로 한다 하더라도 서로 호환이 되어서 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보존, 5년 뭐 그걸로 해서 분류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자료간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하기 전에 기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호환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전산정보과도 한 과에서 한 업무에서 몇 가지를 공동으로 같이 해도 될 것을자꾸 세분화 시키고 호환이 안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호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김치열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주고 모든 관련서류를 영구보존 해야 될 것을 전산정보과에 통보돼 가지고 뭐라고 할까 보관이 영구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호환이 되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전산정보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문서가 생성이 되고 또 접수가 되어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될 문서종류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결재문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김치열위원

제 얘기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제가 말씀을 추가로 조금 더

김치열위원

아니 말씀을 제가 막는데, 강남구청 각 부서마다 업무가 각기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전부 DB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업무를 수발이 됐건, 그러니까 접수가됐건, 발송이 됐건 또 집행이 됐건 그 연한에 맞춰서 과별로 딱 해 가지고 지적과면 지적과, 세무과면 세무과 세무과도 1, 2, 3과 해서 자기 부서를 연관이 다 되게끔 해서 DB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각 과별로만 되어 있지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제가 말씀드린 EDMS에서 모든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들은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자기가 결재한 문서그것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재가 이루어지고 나면 EDMS라고 하는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서 구축 안 해놓은 그 자료관시스템 개념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지고 그것은 전과에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전산장비 보유현황이 몇 대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선 서버급으로 주전산기가 워크스테이션같은 것은 최소한도 몇 대정도인지 그것은 현재 지금, 그것하고 각 과별로 설치되어 있는 전산장비 총괄을 2002년도 2003년것을 구입하고 품목별 사양이라고 할까요. 그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재무국은 우리 반영명 지적과장님 지적직인데 전산정보과 문경수 과장님은 젊고 잘 생기셨는데 일반직인지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일반행정직입니다.

이필상위원

일반행정직입니까? 그러면 5급 시험을 보셔서 들어오셨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이필상위원

아주 참 총명하고 좋으신데 주전산기가 구청 안에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저희 전산정보과 내에 주전산실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안에 있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이필상위원

성실한 답변 아주 감사드립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서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먼저 정진우 과장님이 가시면서 보내겠다고 하더니 떠나시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명칭과 또 개발된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 용역을 줘서 개발했는지 그 개발처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고 그 다음에 지적소유권은 우리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또 다른 데서 갖고 있는 것인지 또 개발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이용은 하고 있지만 우리 소유로 되지 않고 혹시 빌려서 쓴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것을 일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제가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웅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3년도 대비 19. 76%가 증가한 871억26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43억7,434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년대비 162억5,200만원이 증가된 490억2,100만원을, 특별회계 18억7,800만원이 감소된 380억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는 경상예산에 전년대비 2억6,200만원이 증가된 92억3,600만원과 사업예산에 전년대비 142억200만원이 증가된 706억7,900만원 기타 예비비에서 7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58억6,200만원이 증가된 73억700만원을 경상예산에 3억원과 사업예산에 70억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더불어 사는 강남구 실현을 위한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보행인에게 제공하고자역세권 주변에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0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55억8,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전년대비 79억2,100만원이 증가된 126억9,900만원을, 경상예산 3억5,800만원과 사업예산 63억4,100만원 예비비 등 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23억4,000만원이 감소된 278억6,100만원을 경상예산 2억2,300만원과 사업예산 27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언북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운동장 지하에1,047대의 주차장 조성과 경기여고 등 3개 지구의 850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압구정동 428번지에 900면의 노외주차장, 역삼1동 등 3개소 문화복지회관에 505면, 개포 동공원에 161면 등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고품격 셔틀버스 시범도입과 테헤란로 대중교통중심가로 설계, 버스 등의 정류장 시설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는 11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2억9,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전년대비 8억3,700만원이 증가된 13억3,700만원을 경상예산 4억6,900만원과 사업예산 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4억6,200만원이 증가된 102억1,900만원을 경상예산 46억5,100만원과 사업예산 55억2,900만원, 예비비 등에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하철7호선 개통에 따라 도로교통이 체증되고 있는 학동역과 청담역에 차량단속용 CCTV와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 등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와 견인 및 피견인 차량보관소 운영 등으로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토목과는 전년대비 10억6,900만원이 감소된 13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 21억1,200만원과 사업예산 114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불량한 논현동 157 주변외 3개소의 도로정비공사와 삼성로 공도찾기 공사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양재천 제방산책로와 신사동 가로수길 보도포장 재질을 연성재질로 개선하여 보행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치수과는 14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7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경상예산 11억2,100만원과 사업예산 118억5,800만원, 예비비 등에 1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집중호우시 관거와 관로의 용량부족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신사동 광림교회 주변에 침수방지 실시설계와 압구정동 640, 664번지 주변에 하수관개량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시행과 우기시 계곡수로 인하여 월류가 발생되고 있는 일원동 청솔빌리지 단지의 우회하수관로 설치, 우수가 자연배수 되지 않은 세곡동 아랫반마을의 간이빗물펌프장 건설 등으로 수해로부터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양재천에 수질정화 시설 기능개선 공사와 화장실 설치, 교량벽화 설치, 실개울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휴식공간 제공,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침수피해 사전예방 등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향상에 쓰여져야한다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예산사업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이미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의 목차에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은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의 모든 변화를 주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기에도 상당히 조심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석호 국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은 한 가지 다짐을 받고 싶은 것은 제일 어려운 사업이지만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강남에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1년동안 노점상과의 전쟁을 일으키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누차 질타도 하고 또 강력하게 책임을 다해 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12월, 11월달의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참 수고한다는 아주 감사한 마음을 느껴서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설명서 180p를 보면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 여기에 5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간에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그 반대 근무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하는 목적은 바로 왜 하느냐 이것이에요, 꼭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과연 이 목적과 맞게 강남에 있는 2004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과 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50억이 많다고 생각을 안해요, 뭐 100억을 들여도 좋고 좋은데 그런 뜻만 정확하게 있다면 우리 위원들도 좋아할 것이고 주민들이 특히 좋아하지 않느냐 잘 산다고 하는 우리 강남에서 생계를 위한 노점상들 쫓기만 한다는 그런 평을 들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먼저 해 주셨으면좋겠어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180p에 있는 생계지원 강남상가인데, 명칭은 생계지원 강남상가인데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필상위원께서 지적하듯이 강남구가 노점상으로 인해서 도로의 미관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통행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지장을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도 잘못이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IMF라든가 IMF이후에 실직자들이라든가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대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강남이라는 도시가 국제도시에 걸맞지 않게 지저분해지고 난잡해지고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해졌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테헤란로변에 대형포장마차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올연초에 전체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보조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실지로 대형화 됐기 때문에 보기에는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도로를 더 많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올하반기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우선 전체도로를 다 한꺼번에 하기가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테헤란로를 시범가로로 결정을 해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만만치 않게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 노점상들이 지금 저희가 강남구에 한 700여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테헤란로에 한 150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43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이 노점상들이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전국노점상연합회 어저께 종로에서 이 두 단체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져가지고 아주 커다란 단체로써 구청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거세게 저항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약 한 2,000명이 서울시나 수도권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이 2,000명이 모여서 집단시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그래서 몸싸움도 하고 심지어는 주방용 식칼을 들고 대항도 하고 저희 직원이 여기에 부상을 입어 가지고, 단속을 하다 부상을 입어가지고 두 명씩이나 다치고 또 용역직원도 한 10여명이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아서, 지금 치료를 받고 이런 사태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필상위원님께서도 지난 구정질문 때 질의를 하시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반항을 해서 저희가 경찰과 또 검찰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명현위원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때 노점상 문제 때문에 질의하실 때도 경찰과 검찰 공권력의 협조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저희들이 협조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지금 잘아시다시피 공권력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 앞에서 지난 9월부터 추석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지금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역삼역에 한 40 50명씩 매일 많으면 200명까지 모여서 저희들한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0 50명이 역삼역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10여차례에 걸쳐서 고발도 하고 또 실지로 고발을 해서 강남경찰서에서는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영장까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영장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구속적부심에서 온정적으로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러면 서로 이 노점상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생계를 우리를 좀, 생계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떳떳하게 장사를 하게 해달라 여기서 착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끌어들여서 윈윈전략이라고 해 가지고 이 상가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조성이 이필상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진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도 저희가 한번 봐야되겠고 그래서 외국의 견문을 넓히고자 그런 사례를 다시 수집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단장이 되어가지고 의회가 끝나게 되면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러 출장을 합니다. 이 상가 사업이라는 것은

이필상위원

저 대답을 좀 짧게 해 주시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 상가 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윈윈전략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여기에 일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테헤란로에 143개를 전부 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수용을 하고 일체 테헤란로에는 노점상이 없는 거리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이건 우리 혼자 힘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노점상인들의 협조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상인들은 노점상인들입니다. 이 노점상을 자율단속반을 만드는 겁니다, 같이. 저희하고 공권력을 갖고 있는 단속권을 갖고 있는 구청과 이 상가에 입주하는 노점상과 같이 해서 일체의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게하게 되면 결국에는 용역 인력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한번도 해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또 노점상 단체 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구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구의원님들도 여기 대책위원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시민과 구청, 노점상과 같이해서 이 대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은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외국의 사례까지 다해서 또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 그 다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행사한다든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걸 또 막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필상위원

세부적인 건 나중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윈윈전략으로 그렇게 되면 노점상이 그 동안에는 아까 이필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이라는 것이 악순환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단속하면 또 물러갔다가 안하면 또 나오고 하는 이거를 아예 근본적으로 고치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이 계획을 얘길 했는데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좋은 의견이지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강남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결과가 좋다면 서울시에서도 한번 다른 데도 해보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같은 경우도 청계천 노점상들 황학시장에 그 벼룩시장에 있는 노점상들 운동장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끌어들이면 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멀면 가질 않습니다. 그 위치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테헤란로 주변에다가 이런 상가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글자 그대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양재동이나 압구정동이나 또 신사동 그 다음에 수서역 이런 지역별로 이런상가를 소규모 상가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수용을 해서 강남이 노점상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저희 구청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노점상이 없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신명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일문일답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각 TV에 전국 노점상연합회가 총 궐기해서 청계천에서 데모하는 걸 다 봤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안타까울 정도로 됐는데 문제는 우리 저 건설관리과장 배인환과장님 제가 참 좋아해요. 아주 소신껏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거에 제가 한 가지 더불어 본위원은 적극 이걸 지지합니다. 하면서 한가지는 이것이 우리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서초 같이 서초구와 강남구와 꼭 비교를 하는 것은 우리 김선희위원이나 또는 성백열위원이나 누차비교를 전부 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다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노점상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자 그런데 뭐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시에서도 적극 이걸 찬성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골치가, 그러니까 시의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나 200억이라도 좋다 이거야 이거만 이루어진다면 강남, 서초 뭐 어느 다른 구에도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시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다오. 우리는 50억을 투자해도 좋다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시에서도 생각도 안했던 사업이고 강남구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시에 협조를 지금 구할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찰도 그렇고 지금 관련기관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비 보조까지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그 관련으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법규가 없어서 위반을 하거나 새로 노점상이 생긴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주고 또 단속을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장소에다가 한다 해서 그 인원 지금 일정숫자가 거기로 다 모아 놓는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외에 다시 생기지 마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또 이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지 전반적인 얘기지만 강남구청에 걸맞는 지금 걸맞게 주민을 위하는 사업 중에서는 물론 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 살지도 않고 또 산다 하더라도 노점상까지 점포까지 지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는 진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성계획의 시안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진계획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성을 구의원뿐만 아니라 노점상 대표까지 참여해서 이거를 구청 변호사까지 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만 이론과 서면상은 아주 보기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점상이 말로 됩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협의가 되고 무슨 의결이 되겠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도리어 이걸 꼭 사업을 해야 된다면 운영을 저희 전체 구청에서 도리어 경찰까지 참여해 가지고 사법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반 루트를 연계해 가지고 계속적인 회의를 해서 그 약정된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 조치 또 구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 조치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돼야지 돈을 50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건물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 주는데 운영하는 거를 노점상들하고 대표로 협의를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웅빈 위원장, 조성명 간사와 사회교대)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치열위원

답변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치열위원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가 같이 옛날에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노점상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제안을 저희가 일단 노점상들과 대화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더니 노점상들이 대부분이 테헤란로에서 노점하는 143개 중에 80%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하고 이 대화는 경찰의 중재 하에 대화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상가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의 일방적인 제안이 아니고 노점상들의 동의를 얻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들도 우리도 이제 쫓겨 다니고 이러는 거보다는 떳떳하게 우리도 돈내고 장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우리가 50억에 예를 들어서 50억에 저희가 구입을 하면 50억이 다 노점상들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한테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습니다.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이 재산은 그대로 구청재산으로 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제소전 화해조서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 같은 거는 하다 못해 주방 시설까지 저희가 해 주고 사람 몸만 오고 재료비만 갖고 와서 장사를 하고 떠나도록 이렇게 해야지 소유권을 주장을 못하지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장사를 그냥 계속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소유권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 김치열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그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배동에 포장마차를 노점상을 이주시키면서 포장마차촌을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엔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임대료, 관리비 다 받습니다. 다 받고 다만 이 건물은 이 재산은 우리 강남구청 소유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운영을넘겨서 관리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장사만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위치도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어느 위치로 고정을 시켜주게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입구와 구석 이렇게 코너별로 해서 위치를 바꿔줘야지만 아, 이건 내 소유가 아니고 구청에서 우리한테 잠시 빌려준 것이다 이런 인상과 그래서 법률가를 왜 여기다 두느냐면 법적으로 이거는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제소전 화해조서라든가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 대표 저희 그 다음에 경찰도 입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열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작되면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는 순수하게 장사만 하고 떠나는 그런 그렇게 해서 거리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김치열위원

제가 이 관련으로 해서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이니까 지금여기에서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질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하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보류 됐다고 하셔 가지고 이 보류된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으면 예산도 당연히 보류가 되는 겁니다. 보류가 되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지금 나중에 드릴려고 그랬는데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선행이 되는데 이게 부결이 됐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류가 됐기 때문에 예산도 보류차원에서 목적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돌려주시면 같이 보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유재산도 보류시키고 예산도 보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보류가 됐고 다 끝났다고 말씀을 그거는 부결이 됐을 때 다 끝난 것이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도 같이 보류를 하셔 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물론 선행이 돼야지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보류를 시켜 주시는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목적예비비로 돌려주시면 구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다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예요?

이필상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간사님께 이게 재무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알아야 됩니다. 필요로 할 때는 알고 묻고 그 다음에 다시 재무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보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존중은 하되 다시 검토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예결위원들이 알고자 할 때는 설명을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90쪽에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포상금해서 숨은 세원 발굴 및 과년도 징수 포상금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점용 허가가 나가는 줄 알고 그냥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천부지라든가 저희들이 국공유지의 도로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라든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았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을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올해도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은 안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주무국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거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그런 내역을 조금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가 좀 됐으면 시간이 단축이 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79p에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이 문제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 내용인데179쪽입니다, 설명서. 이것이 그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지요? 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네.

홍영선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금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민간용역업체 계약체결 정비 이랬는데 앞으로 이 에스텍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네. 에스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향후 또 에스텍이라는 특정업체를 지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3억 정도가 올라간 거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이유를 좀 얘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 이유는 작년도는 30명이 1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30명. 그래서지금 청계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계천 지금 정비로 인해 가지고 노점상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지난번에 약 한 3억3,000정도로 30명을 추가 지금 증원시킨 내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홍영선위원

그러면 추경에 들어간 것과 더하면 지금 것이 증대된 게 아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얘기입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네.

홍영선위원

186쪽에 주차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 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에는 어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 순위에 대해서 저번에 구정질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지금 이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예산이 올해에 꼭 집행될거라고 생각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편성해 가지고 심의 요청한 것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무작정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그 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올해 소요되는 예산이 과연 몇 개 업체에 18억5,000인가 그것이 확실한가 과대 편성한 것은 아닌가를 묻는 겁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구의 우선 순위 결정 과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실시할계속 사업 예산 그대로 본 겁니다. 이대로 사업시행 가능합니다.

홍영선위원

알겠고요. 189쪽에 고품격 셔틀버스 시범도입에 1억2,500 곱하기 1개 노선곱하기 4월 해 갖고 5억이 나왔는데요. 4월이라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 위에 사업설명서 세부추진계획에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바와 같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4개월분으로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게요. 버스 대당 가격이 1억2,500인 것은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 노선에 1억2,500이면 4월이라고 그러면 버스는 우리가 구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 4개월을 돌린다고 그래서 그 곱하기 4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말이죠. 그게 아마 사업설명서에 너무 내용을 간단하게 했기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에 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셔틀버스를 우리 구청에서버스를 사 가지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셔틀버스 운영을2개 노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한정면허 허가를 가지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도입하고 1억2,500만원은 서울시에서 1개 노선당 월 소요비용이 1억2,50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노선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타임 일정대로 사업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용역설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가 둘이 있는데 사업설명이나 뭐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저희 행정보사에 있어서는 지금 주무과장도 답변했듯이 이런 식의 설명서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시에서 뭐 1억2,500을지원을 했다 지금 표현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됩니다. 이 내역을 세부적으로 진행 과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별도 사업계획 내역서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아니요. 저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쪽에 차량단속용 CCTV카메라 시스템 설치 지금 경찰과 저희 강남구와 협조 하에 CCTV카메라를 상당한 거액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당초는 그러한 그 방범활동 위주도 포함 거기에다가 차량 관계 이런 주차 운수질서 문제이런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그랬던게 이제 방범 쪽으로만 그쪽은 돌리고 CCTV 구청에서 또 한다는 것은 이거는 건전한 운수질서 확립이라고 하는데 건전한 운수질서 확립은 경찰 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억7,000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면 유지관리 운영은 누가 하는지 그렇다면 바로 뒷장에 보면 여기 또 모니터 감시 민간위탁이 있어요. 그러면 193쪽과 194쪽을 연계시켜보면 이건 같은 사업이거든요? 시설해갖고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둘로 나누었는지 하나로 했으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나눈 이유 그 다음에 여기 194쪽에 보면 모니터 감시요원에 한달 급여 같은데 285만원입니다. 285만원이면 일반근무자 급여치고는 상당히 낮은 급여가 아닌데 여기에 산출 근거를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93쪽 차량단속용 CCTV카메라 시스템 설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담역이나 압구정역 또 선릉역에서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에 설치를 해서 이번에 5억7,300예산 올린 것은 7호선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학동역하고 청담역 두 군데에 설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단속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들이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역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다가 테헤란로까지 저희들이 일명 얘기하는 다람쥐 택시 그러니까 1,000원씩을 받고 네 사람씩을 태워서 왕복을 하면서 꼭 필요하게 차를 타야될 사람은 태우지를 않고 테헤란로까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택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행질서를 CCTV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합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CCTV카메라가 필요하고요. 또 경찰에서 관리하느냐 누가 관리하느냐 그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운행 중에 있는 차량 단속은 경찰 소관이고 저희들이 그 주차장 질서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합승이라든지 다람쥐 택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CCTV로 단속을 해서 그 근거를 확실히 해서 단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

그 뒤에 관리운영은 누가 하며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이제 CCTV카메라를 각 포스티에 설치를 하고 시설비로 이제 이 카메라를 설치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저희 교통지도과에 상황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상황실이 설치돼 있는데 그 상황실의 모니터로 현장을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 요원들이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거기에 택시라든지 그 다음 버스 정류소 버스라든지 그러한 정거장 질서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육성으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하고 카메라로 촬영도 해서 나중에 이걸 편집을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실이 설치돼 있는데 그 상황실의 모니터 감시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공익요원들이 대충 지금 이 일을 단속업무를 종사하는데 이 공익요원이 저희과에 180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 뭐 질이 어떻느니 뭐 우수하니 안하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력입니다, 이 공익요원이. 이 공익요원이 없으면 거의 단속 업무가 일부 축소되든지 마비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공익요원이 상당부분 줄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빠진 것을 대비를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단속도 철저히 할 수있고 그 단속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모니터 감시를 위탁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홍영선위원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무과장께서 단속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단속 업무는 엄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것을 일반인을 위탁을 해 가지고 이네들한테 채증업무 그러니까 채증이라는 것은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입니다. 그 채증 업무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규제 단속업무 자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 주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아마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상황실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 운영을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 1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운영을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고 거기의 책임자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노점상 단속이나 이 단속업무 아까 홍영선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규제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나갔더라도 단속원과 공익요원이 같이 나가서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지 공익요원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상황실 운영을 민간인한테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 그 책임은 전부 다 공무원이 여기 또 책임자로 한 사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 명의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백완선과장님 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건데요.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이 거기 끼워서 같이 단속을 하는데 곤란한 거는 그 지역 구의원 이필상이 시켜서 했다고 말이야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필상위원

교통행정과장 저기 주영길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압구정2동에도산공원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압구정2동 한양아파트 뒤 시설녹지 지하주차장 용역 검토한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필상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로수길 보도정비 공사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건 토목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김치열위원

이따 할까요. 그러면 도로점용료 부과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관리과

김치열위원

해당되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치열위원

도로점용료 부과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료를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193쪽에 차량단속용 CCTV 카메라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카메라이렇게 좀 예산상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성능이 뭔지 또 설치장소가 표기는 되어 있지만 기계가 첨부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성능을 표기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193쪽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7호선 말씀하셨는데 학동역하고 청담동역을 굉장히 많이 주시해 봤어요. 그런데 설치하기는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지금 문제인데 거의 모르게끔 딱 서있다가 태워가는 것이 아니라 합승이 아닐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죽 같이 타버려요. 4명 내지 5명이, 4명이. 죽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비거리가 상당히 빈발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관돼 가지고 뒤에 모니터 감시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물론 우리 팀장이 거기서 그 팀을 운영하겠지만 여기에 시시비비를 어떻게 팀장이 어떤 능력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이며 아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그 민원 아닌 그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 많은 인원이 상당히 또 필요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어떤 제가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운영방법을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모니터 상황실에서 지하철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카메라 성능을 믿고 이렇게 상황실에서 잡아낸다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압구정역이나 선릉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단속하는 모니터 요원들이 그 화면을 당겨서 크게 보기도 하고 적게 보기도 하고 또 좌측, 우측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카메라를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동행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충분히 거기서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모니터 요원들이 당겨서 보고 멀리 보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보면 지금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밝혀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난번에도 처음에 압구정역 우리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등등 설치할 적에도 상당히 염려했던 사항인데 그 다음에 저도 확인을 못해 봤어요. 기왕이면 단속했던 그 실적, 그 실적을 서면보고 해 주시고 모니터감시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그 감시요원이 28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순한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 그 뒤에 다른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없어요.

종학

우종학위원

없죠? 보너스나 뭐 이런 거 없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없고 이 급여관계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기본급을 시간당 4,176원으로 계산을 해서 기본급여, 월차수당이니, 상여금이니 이런 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계산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우종학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CCTV와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금 역삼역이 지금 정착이 되어 있고 압구정역이 정착이 돼 있는데 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같이 단속을 해 줘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CCTV 갖고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CCTV와 저희 직원이 직원단속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아서요 오랫동안 업무가 처음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여러가지로 하겠습니다. 거기 190p 복합환승센터, 이 복합환승센터는 탄천하수장에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176억5,000만원 곱하기 2. 5% 곱하기 1. 4가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1년간 용역을 했습니다. 중장기교통용역에서 탄천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176억5,000만원이고 여기 나와 있는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176억이라는 것은 이거 가상금액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용역, 우리가 용역에서 사업비를 개략으로 도출해낸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저기 가상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산출에 의해서 또 다시 2. 5%의,1. 4는 무엇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이에요.

윤정희위원

이게 계산방법이 2. 5%에다 1. 4를 곱하는 것이 요율계산방법이라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176억5,000만원이 정확한 지를 알아야 나머지 답이 맞는가가 계산이 나오겠네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176억5,000만원에 대한 우리 교통중장기 용역계획에 대한 산출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에 이거 대중교통 중심가로 설계, 이것은 테헤란로 일대에 3. 8km인데요. 이것도 전체 용역비가 63억에 대해서 2. 6%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또 왜 2. 6%예요? 이 쪽에는 2. 5%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금액한도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 다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그 대가기준표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쉘터를 10군데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있는 것은 지금 버스쉘터는 없고요. 버스정류장은 버스여객운송사업조합에서 표지판만 하고요 쉘터는 별도로 마을버스, 우리 구청에는 마을버스 쉘터를옛날에 마을버스 5년 전에 인가내줄 때 한게 있는데요. 이번 용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대중교통 위주로 가야 되는데 버스나 이런데 환승시설이 전혀 미비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환승시설이 있을려면 옆에 그래도 이 승용차를 타고 가서 세워놓고 다시 대중교통으로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승용차와의 환승이 아니고 주로 시내버스하고 지하철간 환승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쉘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넓고 특히 전철역 주변의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이것을 쉘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위치에

윤정희위원

무슨 뭐 의자를 놓고 위에다 뚜껑을 씌우고 이런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번에 용역결과에 구체적인 쉘터의 기준이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종류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도 이거 9,000만원은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193p CCTV 카메라있잖아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는 한 대당 1,490 몇 만원, 1,480 몇 만원으로 나왔는데2,500만원은 왜, 제가 제일 답답한게요. 과별로 이게 업무협의가 안돼 가지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틀립니다. 기계가 틀려요.

윤정희위원

가격이 너무 달라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기계가 틀립니다.

윤정희위원

기계가 달라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왜 틀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 CCTV는 그냥 글자 그대로 찍기만 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는 방송까지 나가는 겁니다. 방송시설까지 붙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거리에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방송까지 이 상황실에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고 방송을 한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주민까지 다 됩니다.

윤정희위원

방송시설까지 합쳐서 이게 비싸다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270도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기계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는 순수한 방범용이고 이것은 단속을 하면서 방송까지 할 수 있는 마이크 시설과 확성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270도를 회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270도.

윤정희위원

방송이 메가폰으로 나오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나갑니다.

윤정희위원

먼저 사람 하나 구했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윤정희위원

신사동에서 물에 빠진 사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는 사진찍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비싸다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같은 CCTV가 아니고 이 성능이 틀립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단속용 이거 CCTV라고 표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더다른 말은 없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저희가 이 CCTV를 압구정역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선릉역하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CCTV를 저희들이 용어를 써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 올해 처음 구입을 한 것이고 그래서 차량단속용인데 단속 계도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좀전에 윤정희위원님께서 190쪽에 복합환승센터 설계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일부는 복개가 됐지만 복개여부도 서울시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탄천하수처리장에다가 6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환승센터를 지금 설계한다는 것은 편성까지 예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될지 누구도 모르는 상태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좋게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영선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교통용역에서 보신, 요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용역을 할 때 서울시에 환승센터 설치계획을 연계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복합환승센터를 연차적으로 만드는데 강남구에는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전부 최적 대안조사를 한 건데요. 이미 실무적으로는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지난 12월 5일날 행정 제2부시장실에서 여기 구의원님하고 일원동 지역의 주민, 구청관련 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 분야별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탄천 복개는 계획에 2004년도 10월에 1차 복개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탄천을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까지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것을 개설하게 되면 그 쪽에, 그쪽 남부순환도로측 탄천하수처리장 복개 부근에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용역대안이 나왔고요. 실무적으로는 이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용역비만 설계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탄천 복개사업비는 사업비 부담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서울시하고 같이 부담하도록 이렇게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6억1,700이 단순히 설계용역만 이렇게 된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홍영선위원

틀림없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승인이 된다면 이것이 전액 다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의견조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서울시하고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월례회의를, 최근 회의가 12월 5일날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이 승인되면일단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발주된 그걸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타임스케줄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개까지 거기에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미 복개는 나중에 필요하면 탄천하수처리장 복개 그것은 공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복개는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최종,단순한 복개는 2004년 10월에 끝납니다. 또 공원화사업이 앞으로 12단계로 해 가지고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것은 앞당겨가지고 우리 구비하고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내년에 하고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주무과장은 본 사업에 예산의 당위성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지금 책임집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아까 우리 용역결과 요약서에 보신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이미 탄천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관련부서에 사전에 조사협의는 거쳤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3쪽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승차대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시설이 어떤 것을 설치하신다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건널목에 보면 시간표시가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이렇게 체크표시로, 그거가 지금 안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다 해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학교주변 골목에 가면 학교표시라든지 속도제한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표지판이고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가드레일, 휀스 바닥에, 학교 정문 앞이라든지 학교벽 쪽에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학교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두 개항목이고요. 이것은 이미 매년 경상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일제조사라든지 민원사항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호등 잔여표시기, 시간잔여표시기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경찰청에서 25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구 예산 4,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학교주변 13개소에 우선 설치를 했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내년에도 필요가있으면 이런 부분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한 3년이내로 학교주변은 다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남순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잔여표시기가 약 한 700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남순위원

네. 하여튼 그것이 있는 것이 보행자들은 훨씬 좋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에도 좋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생각좀 해 주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척비가 6,000원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지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세척할만한 표지판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오철 교통행정과장님 하실 때 교통안내표지판이라고 그래서 스탠드 세워서 이렇게돼 가지고 밑에는 두꺼운 시멘트로 된 것 1개에 25만원짜리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몇 백개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닌게 아니라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세척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설교체비가 300만원 10개소인데 그런 것 그때 만들 때도 하나에 25만원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뭐가 300만원씩 10개소에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거기 문안정비도 10만원씩 540개소라는데 문안정비하는데 뭐가 10만원씩 540개소에들어요. 너무 비싸다고요. 이거요. 아니 이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를 교통 특별회계에서 다 써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지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 일반회계에요? 도로 안내표지판 하는 거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도로안내표지판은 우리가 구청에서 설치하는 그런 그 교통표지판이 아니고 도로안내표지판입니다.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을 사업만 위탁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데 이 표지판 우리 관내 도로안내표지판 수가 540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간 문안정비는 탈자, 오자나 건물이 바뀌었을 때 행선지가 바뀌었을 때 또는 도로방향표시가 바뀌는 등 연간 평균관리율을 5%로 보고 문안정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지판 세척도, 세척도 전체 그 540개의 표지판의 면적에 면적의 몇 %를 가지고1면당 6,000원씩 해 가지고 경상비로 일부는 경상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설교체는 이설은 뭐냐하면 이게 공사로 인해 가지고 또는 주민의 민원 지하철공사라든지 도로의 구조가 바뀌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설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평균1년에 10개소 정도로 예상하는 예상경상비 개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만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이설교체는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관리는 구청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설하고 교체하는 것은 서울시 도로안내표지판이고 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교부금 받아서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표지판 신규설치는 시비로 하고 유지관리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2003년도에는 이 표지판 유지관리비에 9,064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윤정희위원

교체는 서울시 비용이 맞는데 유지관리 중에도 교체는 신규로 해서 바꿔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비로 해야 된다고요. 신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교체가 새것 갖다가 교체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서울시비로 해야 된다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이죠. 이설 교체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25m이상 도로는 시도로이고 25m이하의 구도로에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설할 경우에는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25m이하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선릉로하고 개포동길이 구 도로입니다.

윤정희위원

선릉로하고 개포동길이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이상입니까?

윤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89쪽하고 19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셔틀버스 시범도입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목적대로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는곳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치열위원

지금 그 청담고등학교 그러니까 그게 삼성로인데 종전에 마을버스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원래 버스노선이 없어 가지고 마을버스로 투입을 시켰던 것인데 지금은 마을버스운행이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포함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고품격 셔틀버스 시범도입이 됐건 대중교통 중심가로 설계에 포함시켰건 아까 얘기대로버스노선이 없는 곳에 대중교통이 이용될 수 있는 마을버스가 됐건 셔틀버스가 됐건 간에 도입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제안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지적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아무 근거없이 우리 구청만 먼저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1년동안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전문가들이 낸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2개 노선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 가지고 강남구에 즉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연계되지 않는 곳을 교통용어로 대중교통 애로구간이라고 그럽니다. 그 구간에 이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것인데 우리 강남구에 거기 자료를 보시면 강남구에 총 교통애로구간이 16개 노선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6개 노선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인데 내년에는 우선 1개 노선만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이 셔틀버스도입에 대한 추진기본계획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드리고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운행계획도 같이 자료를 드려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같이 애로구간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16개 노선이 나왔습니다.

김치열위원

16개 구간하고 그 다음에 1개 노선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할 것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시범적으로 운행할 것은 아직 구간을 정하지 않았고 그것은 주민들 설문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16개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16개구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8p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경찰 일손이 부족해서 경찰업무를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에는 210만원이 시범 실시한다고 예산서에 들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현재 로터리에서 계속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이 시행하고 있는 비용은 어디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습정체지점에 교통흐름완화는 경찰청 업무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교차로에서 차가 정체되어 가지고 빠지지 않아서 딱지를 떼거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교통소통차원에서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을 해 보고 주민 평가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난 8개월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주민들 평가가 좋았습니다. 이번 주민 설문에서 95% 이상 나왔고 실제 교차로에서 꼬리 무는 것이 출퇴근 시간에는 강남에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막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우리가 모니터를 해 보고 하니까 좋아 가지고 작년에 20개소를 올해는 좀 늘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늘린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것은 그 인건비가 미리 책정되어 있던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협약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면 사단법인 한국모범운전자협회와 강남구청간의 협약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1일 2교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시간 근무하고얼마 주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기 산출근거에 오전에 1만5,000원, 오후에 2만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3억4,600만원이라는 것은 총계산을 나중에 이 180명이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19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몇 시간 근무할 것이며 근무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한 사람에게 190만원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근무위치마다 근무 시간마다 바뀝니다,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근무명령은 운전자협회에서 명단을 우리에게 제출하면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1일 2회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 가지고 근무확인을 해서 그 확인서에 의해서 임금지급조서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190p 한번 묻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설계입니다. 제가 질의를 마저 마친 다음에 해 주세요.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복합환승센터 설계 그 부분 이것은 탄천하수처리장이 복개가 되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편성에 들어온 것은 설계비 실시설계비를 하겠다는 계상인데 이것은 탄천하수처리장이 일단 복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탄천하수처리장의 복개는 2004년 10월말까지 이미 완료시점으로 해가지고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개한 이후에 종전에는 공원하고 주차장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실시설계를 내년에 해 가지고 거기다가 남부순환도로에직항도로를 내고 환승센터를 여기에 만들어 주시오 라고 시에다 사업건의를 하고 시비를 따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및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392쪽부터 405쪽 그 다음에 275쪽에서 283쪽, 383쪽에서 388쪽 그 다음 사업설명서 195쪽에서 221쪽 안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토목과 이광세 과장님께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압구정2동, 압구정1동 걷고 싶은 거리에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참보기 좋게 잘해 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거기에 작년도에 공사를 한 것 중에 하자가 있거나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압구정1동에 녹지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버스 타는 보도 있는 버스 타는 옆이 완전히 벌판이 돼 버렸고 그 다음에 담밑에 있는 녹지공간이 그대로 돼 있고 우리 압구정2동 한양아파트에 마찬가지로 담 밑에 있는 녹지공간은 그대로 여름에만 활용하고 겨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지과에 물어 봤더니 자기들이 그것을 할려고 하더라도 보수하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 손을 대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 앞에 녹지공간 하는 것은 참 잘해 놨어요. 보기도 좋고 과장님 한번 와보셨어요? 정말 참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있는데 만이 아니라 걷고 싶은 거리로 다 그렇게 되면 참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여기 사업설명서 195p에 있는 가로수길 보도정비공사 이것이 4,000만원이죠? 맞다 4억. 4억 올라온 게 신사동 530번지 530-2에서 534-18안에 있는 680m길이에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여러 번 신사동에서도 누차 이것을 정비를 해달라고 여러 번 했고 더군다나 이게 은행나무 축제하는 그 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4억을 가지면 충분히 길이 깨끗해져서 내년도 은행나무축제를 할 때에 미관상이나 이런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까지 한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하자보수에 대해서 먼저 보도블록에 대한 하자보수는 차량들이 자꾸 보도를 점용하고 보도위에 정차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로 인한 파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시공하고 있고 그리고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과에 의뢰를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대해서는 상록수로 저희가 예산도 줘서 그 쪽에서 그것을 했지만 예전에 한 것을 가지고 예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하자보식 차원을 떠나서 그 부분을 방치했다는 그런 지적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식할 것은 하자보식을 하고 추가로 상록 식재할 곳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터로 방치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듣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길 보도정비공사는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4억을 올린 것은 신사동 은행나무축제를 하는 그런 골목인데 이 부분은 그 동안에도 상가들이 가로수길 주변으로 상가가 쭉 있고 특히 다른 데에 비해서 화랑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특화거리로 조성해 달라고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기 이전부터 요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 신사동 지역은 그 뒤에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순 단독주택 지역이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디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산책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산책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보도정비가 되도록 해 주자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설문조사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려면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선반정도만 특화거리 문화예술특화거리로 하면서 주변로에 산책로가 없기 때문에 산책로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양재천에 깔아 놓은 탄성 포장재가 있습니다. 고무재질로 돼서 사람이 다니면 푹신푹신 해서 노인네들이나 장애인 다니기도 좋고 또 일반 산책하시는 분들은 운동도 되고 그래서 단독지역 공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 한번 적용을 하자 그래서 반정도만 적용을한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이필상위원

추가 질의를 좀 더 할게요. 답변하신 것 중에 걷고싶은 거리에 볼라드를 박았지 않습니까? 그 볼라드가 대리석으로 깎아서 해 놨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는 아름다운데 주민들은 뭐 망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다른 데를 가 봐라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그러더니 지금은 반응이 역전이 됐어요. 처음에는 항의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설명하고 답변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그런 틈을 이용해서 널판지를 놓고 올라오든지 뭘해서 차량이 올라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고약해요. 그래서 갤러리아백화점 36동 들어가는데 거기가 아직 덜 돼서 그리고 그것을 타고 또 올라오고 좌우간 이렇게 봤을 때 차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개인 사도라도 차가 못 올라오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살펴가지고 더 좀 완벽하게 아예 이 기회에 막아 주시고 그래서 차량이 일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또 한 가지 금방 이야기 한 녹지공간 그것을 밑쪽으로 꼭 살려주시고 용접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녹지를 해 놓고 사람이 못 지나가게 이렇게 용접을 해서참 보기 좋아요. 그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화단휀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녹지과에서 합니다.

이필상위원

녹지과에서 하죠. 그것도 좀 협력을 해 주셔서 압구정1동은 작지만 조그만 데가 2개인가 있어요. 그것도 없애든지 나는 없앴으면 좋겠어, 사실 거기는. 없애든지 살린다면 그것을 해 놓으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왕 신사동에 은행나무 축제하는 그 길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라도 그 구간은 그 해에 다 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로수길 보도정비공사 양재천 산책로포장공사에 그 외에 포장공사가 있다면 포장공사, 간선도로 공도찾기 공사도 종전 사업실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현황 또 도로정비공사도현황을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간선도로 삼성로 공도찾기 공사가 있는데 이런 공사를 시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도 찾기 공사는 금년도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2003년도에 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사항도 어디를 찾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2000에서 2003년도까지 3년간의 도로공사는 그 공사명과 개요 정도 또 위치 이 정도는 뽑을 수가 있는데요.

김치열위원

비용투자라든지 사업설명서에 나온 개략적인 그 다음에 지번, 공사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네. 토목과장님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8쪽에 치수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양재천 수질정화 기능개선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질정화 이 설치를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을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하는지 그 다음에 요즘 주민들이 양재천 수질이 많이 오염됐다고들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서초에서 정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더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서초에서 정화작업이 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차이점 그리고 지금 듣기에 서초에 빗물펌프장을 양재천으로 뽑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초구청과는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치수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치수과장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기능개선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정화시설은 한 5년 전에 98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양재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시설은 역간접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자갈을 이용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8개방을 거치면서 1시간 반동안 거치면서 물이 정화되는데 그 때에 먼지 미세한 세립도가 자갈에 앉았을 경우에 그게 슬러지입니다. 슬러지를 청소해주는데 우리 수질정화시설은 보통 3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해 줍니다. 1주일간에 4명이 펌프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빨아서 차집관로에 버리는데 현재 서초에 설치된 작년도에 설치된 수질정화시설은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나 신기술로써 이 슬러지를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흡입해 주는 그런 에어리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바로 통제실에서 컨트롤실에서 버튼만 누르면 청소가 되는 그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천에 있는 수질정화시설도 서초 거와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1억5,000을 들여서 그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간마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고쳐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재천 수질이 안좋다는 박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상당히 수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재천 수질의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서초 수질정화시설 위쪽으로 올라가면 과천시와 경계인 서초구의 양재동 일부하고 과천시 일부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꽃재배라든지 콩나물을 재배하는 영세한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나오는 물이 차집이 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들어와 가지고 양재천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탄천환경에 그 쪽에도 차집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는 양재천물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중에 있고요. 또 우리구청 자체에서 끈상 접촉법이라는 하나의 섬유를 이용한 수질정화시설을 저희들이 효성건설과 합작해서 지금 특허를 출원중에 있습니다. 이 특허가 출원되면 양재천에 설치를 해 가지고 수질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에 지금 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마 때는 양재천에 빗물을 강제로 배수시키는 그런 펌프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하면 양재천의 수질이 더 나빠지지 않느냐 물론 좋을리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치수과나 서초구청에서는 하수가 아닌 빗물을 양재천에 집어넣기 때문에 장마 때는 물이 양재천에 많기 때문에 한 10배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양재천 물을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초구하고 협의를 해서 차집시설을 설치해서 오수관은 탄천환경 오수로 직접 배출하고 빗물만 배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성명 간사, 임웅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웅빈

임웅빈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강남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웅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의회 예산은 총 32억2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3억746만8,000원에 비하여 3. 18%에 해당되는 1억519만8,000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을 세항별로 구분해 드리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예산으로 26억488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5억9,7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목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인 인건비는 봉급인상률에 따라 4,573만7,000원이 증액된 8억5,90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총 11억4,329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 8,718만원이 증액된 5억3,02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별로는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된 운영예산 일부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내년도 인상분을 적용하여 924만원이 증액된 6,4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원활한 수행업무를 위하여 수행직원을 증원하고 내년도 인상률을 적용 1,1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비는 금년도와 같이 5,6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 보조비를 조정 적용하여 42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상률을 적용하여 2,412만8,000원이 증액된 2억7,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은 의회발전 유공구민과 공무원 표창 부상품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120만원이 증액된 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써 금년도 대비 일정비율이 조정되어 1,651만8,000원이 증액된 1억1,56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일용근로자 보험료는 금년도와 같이 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 총 6억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내년도에 실시할 의회 및 의원홈페이지 개편과 의회 전산실 확장 이전등 운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2,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는 사무국 O/A가구 설치 및 6층 유휴공간 정비 등 6개 시설 설치비로 1억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다된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비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및 비품구입과 통신시설 장비 등의 교체 구입비로 2억8,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금년도 수준인 총 5억9,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별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1억7,160만원, 회의수당 1억4,560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해외여비 4,524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1억3,8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755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계장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설명서 19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제안성 질의입니다. 의정활동비 1억7,160만원과 공통업무추진비 1억3,880만원은 어떻게 구별해서 사용합니까? 집행을. 사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했던 바와 같이 의정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쓰여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의 판공비 그 다음에 위원장들 판공비 이런 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필요한 대외홍보비는 어느 항목에 속합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 홍보비는 앞에 의정활동공통경비에 포함된 게 아니고 저희들 사무국일반운영비로 편성을

김명현위원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공통업무추진비나 의정활동비를 증액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의정활동비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쓰여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경비에 대한 인상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 인상을 하겠다고 지금 정기국회에 반영을 해 놓은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수당이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활동비가 없던 것이 월2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회의시간 수당은 금년도 7만원에서 내년도 7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대로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대로고요. 그래서 총 보면 내년도 의원님들이 월 저희들이 정액적으로 넣어주는 경비가 금년도 102만원에서 내년에 157만원으로 일단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끝나면 아마 시행은 1월 1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인상분을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의정활동비가 증액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통상 개인으로 홍보비는 불과합니다마는 의회나 또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별로 의회차원에서 대외 또는 대내 홍보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보라든가 기타 그거는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현위원

홍보비를 말하는 겁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홍보물이 지금 의회보 연 한 번 발행하는 의회보 그 다음에 분기별로 발간하는 의정활동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연1회 저희들이 제작하는 비디오 영상물이 있습니다. 영상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회별로 활동을 해서 홍보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말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지요. 우리 의원활동비, 공통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 사업비 이것을 세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이맘때입니다. 이맘 때 우리 집행부하고의 협의하에 5,000만원을 편성을 받아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여졌느냐 보다도 내년도 예산에는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금년도에 편성된 주민공청회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공청회 작년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대비 없이 이렇게 공청회 예산을 책정했다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집행도 부족하고 또 저희들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의정활동비를 사실상 증액해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아침에 의장단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간담회 경비로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를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의정활동 자문단을 설치를했으면 하는 게 저희 사무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간곡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자가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선수에 관계없이 새로운 지침이나 그런 것이 내려온다면 저희가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미나나 학술토론회 그런 것은 여러 번 많이 개최하면 개최할수록 의원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차년도에는 좀더 실질적으로 확대 개편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느끼셨겠지만 전체의원 세미나 또 위원회별 세미나 이렇게 해서 세미나 비용을 솔직히 말해 관광성 세미나 비용으로 많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회별 세미나를 가급적 없애고 상하반기에 각 한 번씩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라든지 그런 연찬회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운영위원회와 협의과정에서 월별로 분기별로 같이 유명 저명교수를 모셔서 하는 토론회라든지 발표 연찬회도 개최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늦도록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의정자문위원을 구성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의장님하고 합의된 겁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아침에 저희들 의장단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지금 짜고 있는데 그게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예결특별위원회에 먼저 사전에 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발의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장님 반응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지요? 이게 지금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의회를 모니터하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자문위원을 글쎄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정책토론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의장님이라고 해서이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의회차원의 정책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시민들 대표하고 전문가들을 각계 전문가들로 저희 생각으로 15명이나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1대1 토론회도 가지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도 받고 또 일반시민들로부터는 지금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자문단을 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이 여론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분한테 물론 자문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회에는 지금 여러 차원에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의회를 모니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구성을 하면 우선 경비가 들어가는데요 의원들도 그 후생복지에 속하는 것은 사실 지금 몇 푼 올려준다고는 하지만 땡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구성하는 거를 이렇게 순식간에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의원들 전체에 대한 여론수렴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이 250만원, 부의장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근거자료를 갑자기 찾으려고 그러니까 잘못 찾겠는데 제가 당해연도 행자부 지침에 이걸 심심해서 하루저녁 다 봤는데요. 어디 보니까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꼭 이걸 250만원으로 잘라야되겠는지요?

김명현위원

그건 광역이지요.

윤정희위원

광역이에요? 구의회는 250만원이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기초는 250만원

윤정희위원

상한선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부의장도 120만원이 상한선이고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민활동비가 의원들 앞으로 잡혀 있던데 이거는 의원개개인에게 잡힌 겁니까? 대민활동비가 5만원인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이거는 대민활동비라는 게 의원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얘기입니까? 직원이 24명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재무국을 시작으로 해서 건설교통국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