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류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4회 제3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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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질문 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원 의 질문 에 이어 곧바로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과 그에 대한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하실 의원 은 세 분입니다. 먼저, 김옥래 의원 님 나오셔서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김옥래 의원 입니다.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충만하여 마음과 여유를 가져야 할 이때에 작년도 태풍 ‘루사’에 이어 올해도 제14호 태풍 ‘매미’의 충격이 우리 군 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산적한 현안 업무 타결과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들과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97년 IMF이후 총체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 이 단행되었고 이 여파로 빈부격차가 심화 고용위기, 노 동의 욕 상실 등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부 에서는 IMF를 탈출했다고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사회 정서는 어려운 경제난이 가중된 가운데 구조조정 의 진통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산을 둘러싼 환경도 매우 힘들고 복잡하여 어려운 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건강에 일익을 담당해 왔음에도 공업화에 밀려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분야가 제 위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핵심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으며, 어촌의 실상이 중앙정 부의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배려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수산인의 삶에 터전인 바다가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남이 해주기를 바라거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주민 을 홍보하고 계도하여 깨끗이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군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자만하지 말고 너, 나 할 것 없이 바다 환경에 대하여 심 각하 게 인식하고 의식구조의 일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아개발아젠다 협상에 따라 수산 보조금 이 삭감되고 관세 의 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 질 경우 수산물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강대국의 개방압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산 수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여 생산 어업인의 고통이 연속되고 있는 차제에 생산원가 가중 등 대외 경쟁력이 상실되어 연쇄 도산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여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수산관계 틀 속에서 이해집단의 관계에 얽매여 대의를 외면하고 어업인들은 어업인들 대로 생산활 동의 고충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행정은 행정의 논리만을 주장하여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첨예한 대립과 화합이 필연적으로 뒤엉켜 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얼마나 최소화하고 서로의 조화를 이루어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촌이 잘살고 풍요로워야만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항상 부서 간의 관심과 이해 속에서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대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것은 슬기로운 마음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과 질서의 재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아직도 곳곳에서 진통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시책을 거스를 수 없는 입장에서 수산 웅군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스스로의 자구책 강구와 함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해결함으로써 외부환경의 급진적 변화에 민감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순과 보수적인 병폐는 청산되어야 하고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공 동의 이익을 순리적으로 수용하여 공평과 합리적인 의식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신해양 시 대가 도래됨에 따라 우리 군에 무한히 잠재된 해양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해양관광, 휴양명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이 우주 항공산업 메카로 부상됨에 따라 국도 27 호선 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인구의 유입과 아울러 먹거리와 볼거리가 조화됨으로써 관광 고흥의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에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하여 군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양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질문 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두의 발언 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높은 환경의 질을 요구하고 국민적, 사회 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해양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투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어망, 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를 담아올 수 있는 수거용 마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수거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관리 어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이란 어업인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 사회 발전을 하기 위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을 행하는 어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어촌계를 중심으로 122개 공동체에 자율관리 어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6년까지 500여 개, 2007년 이후에는 전국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율관리 공동체는 몇 개이며, 정 부의 취지대로 자율관리 어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특산물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급격하게 각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만의 특성을 가미한 다양한 축제를 만들어 외 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특산물을 외부에 알리는 데는 극극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흥에서는 연안 해역에 널리 분포되어 서식되고 있는 25㎠ 내외의 낙지가 무려 연간 1,700여 톤에 260억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낙지는 목포 등지에서 생산되는 세발낙지와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그 맛과 육질이 좋아 보통낙지에 비하여 값도 2～3배 정도로 높아 세발낙지와 비할 바 없으나 최근 들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일반낙지 및 꽃낙지가 목포 등지로 반출되어 그곳의 세발낙지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하기로는 득량만에서 생산되는 전어가 광양으로 이동하여 전어 축제가 개최되고 또한, 득량도와 지죽도 연안 해역에서 생산되는 참장어(하모)가 제일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인정해 주고 있음에도 인근지방 이곳 저곳에서 먼저 자기지역 것처럼 원산지 개념도 없이 선수를 쳐서 참장어(하모)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고흥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벤치마킹을 하여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꽃낙지 및 참장어(하모) 축제 시행 을 제안 하오니 이에 대한 시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김옥래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옥래 의원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민입니다. 평소 우리 군 해양수산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김옥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추진계획과 자율관리 어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참장어나 꽃낙지 축제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음력 1일과 15일 바다 대청소의 날 운영과 분기별 집중청소 기간 을 설정 어업인, 공무원, 유관기관단체가 해안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장정화사업과 태풍피해 해양쓰레기 수거로 현재까지 2,96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그중 1,393톤은 위탁처리하고 1,573톤은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매년 주기적으로 831톤의 폐자재가 발생되고있는 새고막 채묘시설의 폐자재 처리 실태를 보면 3월부터 5월사이에 전년도 채묘시설을 철거하여 수거된 폐자재를 대부분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는 해안가에 소각 또는 방치하거나 소량이지만 바다에 버리기도 합니다. 대책을 마련코자 인근 시군에 알아보았더니 사례가 없고 어업인들의 여론은 잘 처리하고 있는데 몇 사람 때문에 본인이 처리하도록 지도하면 되지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응입니다. 앞으로 자진 철거토록 시설 어업인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과 시설량의 철거량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하겠으며 조례를 제정 하여 의무 적으로 처리비용을 예치토록 하는 방안과 협의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위탁처리비의 50%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개발한 해양 폐기 물 전용소각처리시스템의 시범운영 사업이 있어 도양읍 농어촌 폐기 물 위생처리장에 시설하여 주도록 전라남도로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건의 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설이 우리 군에 설치 운영된다면 2004년 하반기부터 톤당 30만원이 소요되던 지정 폐기 물 위탁처리비가 7만원으로 23만원이 절감됨으로써 새고막 시설 어업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어 전량 위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 과역 백일에서 점암 여호에 이르는 여자만 하단부 1,500㏊의 특별어장 정화사업은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군비 부담금 3억 937만 2천원 중 2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에 지적된바 있습니다. 금년 정리추경에 반영되여 사업지구 내 오폐물의 인양과 객토, 바닥고르기 등 어장환경 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폐기 물 수거용 마대 제작배부에 대하여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어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정부 주도형 어업관리 체제에서 어업인 자율적 참여에 대한 어업관리 형태로의 변환으로 궁극적으로 수산자원을 증대시켜 어업인 소득향상 및 어업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선진어업 방식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50개소의 자율관리 공동체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1,800개 어촌계와 200개의 단체 등 2,000개의 자율관리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지원 실적으로는 2003년까지 전국 201개의 공동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100개소의 공동체가 20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 봉래 사양어촌계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복 및 바지락 양식장 10㏊를 조성하고 전복 및 바지락 종패살포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 사업으로 금산 명천, 금진, 도양 장예 등 3개소의 공동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3개소 모두 2억원씩 지원이 확정되여 현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의 가시적인 효과의 실례를 들어보면 충남 태안군 도황 어촌계의 경우 주꾸미 자원에 대한 금어기를 설정하는 자율관리형 어업을 실시하여 주꾸미 자원량의 증가로 현재 가구당 연소득 1,75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대되는 효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금년도 사업추진을 완료한 봉래면 사양어촌계는 마을어장을 개발하여 전복 및 바지락 양식장 10㏊를 조성하고 전복 80,000미, 바지락 15톤을 살포한바 있으며 앞으로 어장 관리만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2005년부터 연간 1억 2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3개 어촌계의 사업계획과 사업효과를 개괄적으로 열거해보면 금산 명촌어촌계에서는 양식자재 보관창고 200평을 신축하여 현재 노지에 보관하고 있는 로프, 부자 등의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연간 1억원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금산 금진어촌계는 바지락 및 전복양식장 16㏊를 조성하여 연간 1억 1천만원의 어촌계 소득이 기대되고있고, 도양 장애어촌계에서는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장을 내파성 가두리로 시설하여 연간 1억 2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율관리어업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부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참여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15개 읍면을 순회하며 1,122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특산품인 참장어와 꽃낙지 축제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시행 하는 수산물 축제로는 광양의 전어축제, 장흥 여수의 참장어 축제, 무안의 낙지축제 등이 있으며, 우리 군 관내에서도 참장어의 소비촉진을 위해 2003년도에 도화면 어업인 후계자회에서 제1회 도화 참장어 음식대축제를 계획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개최하지 못한바 있고, 꽃낙지 축제에 대하여도 고흥 어민회에서 축제개최에 대한 건의 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장어와 꽃낙지 대축제를 개최하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관광상품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민 간주 도로 추진되어야 하나 어종별 생산시기가 달라 많은 어종을 함께 축제할 수는 없겠으나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농수산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 시행 여부를 종합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옥래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본 질문 자인 김옥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옥래

김옥래의원

예.

성철

김성철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환경조성에 대하여 우선 바다에서 발생하는 그 폐기 물보다는 육상에서 발생하여 바다로 배출되는 폐기 물을 수거하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예산 을 투입해서 수거한 쓰레기는 위탁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다청소의 날과 해안가 집중 대청소를 실시하여 수거된 폐기 물, 소각가능한 것은 소 각하 고 안 되는 폐로프나 폐어망, 스티로폼 등은 고흥위생매립장에 운반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고흥위생매립장 시설상 폐스티로폼을 적게 절단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위탁처리비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현지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위탁처리 수수료 및 장비 임차료 9천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였기 불법 소 각하 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그러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폐어망 양식자재 각종 쓰레기물은 2차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업인에게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반상회 나 홍보물을 통하여 오염을 최대한 방제할 수 있는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 순회교육, 반상회 회보 게재, 군수 님 서한문 발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과 또 폐시설을 확인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염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 해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 물들을 전량 완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여 생태계 보존은 물론이고 수산물의 생산성 문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산 웅군이라고 자부함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어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율관리 어업의 배경은 외 부의 경제적 관리보다 어업인 스스로가 결정 하여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목적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장 및 어업을 개발하여 생산성과 안정성의 어업을 유지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우리 고흥 수산업의 적합한 어장은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우리 군에 적합한 것은 살포식이나 가두리 양식하고 바지락 양식, 그리고 마을어장을 이용한 체험어장개발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전국 79개 중 48개에 100억원이 지원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봉래 사양에 아까 말씀들었습니다마는 2억원이 지원됐고, 2003년도에는 52개소에 108억원이 지원되어 금산 명천, 금진, 도양 장예 어촌계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추진할 우리 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몇 개 어촌계가 선정이 되겠습니까?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자율어촌계 선정관계는 어촌계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어촌계가 계획을 세워서 내면 그 어촌계가 그 계획대로 1년간 시행 한 결과를 평가해서 확정시켜서 다음 해에 지원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금년에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은 금산면 우두하고 동일면 덕흥 자율어촌계가 계획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종묘 방류, 해적생물 구제, 바다청소 등 시범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범사업들의 1년간 성적을 보고 확정이 되면 내내년에 가서 사업을 시행 하게 됩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시기적으로 이 축제가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어와 참장어, 꽃낙지, 참치, 홍대 등 다양한 어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각종 수산물 축제를 다시 한번 본 의원 은 제한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 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관계어업인들과 연계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류중재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중재

류중재의원

류중재 의원 입니다. 과장님,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다환경 그러면 가장 주된 것이 쓰레기 문제라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바다쓰레기가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방송 에서 들으니까 일본에서 하는 얘기인데 한국과 중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 대한민국에 청구 를 하겠다 하는 뉴스를 한번 들은 일이 있고, 이 쓰레기 바다 유입은 태풍이나 호우 같은 때 주로 많이 하천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쓰레기는 많이 떠있기 때문에 그 처리하기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주로 아까 김옥래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고막 채묘시설에 의한 그 자재가 그 중에서도 그물망이 철거를 하지 않아서 바다에 많이 침체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역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것이 아주 많이 바다 뻘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제111회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보충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육지의 쓰레기는 금년에도 51억원이라는 우리 군 예산 에 들어 있는데 바다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쓰레기들이 처리되는데 예산 이 너무나도 적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쓰레기 잔재가 남아있는 양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한번 조사가 됐는가 그 부분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조사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아까 다소의 처리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좀 미흡한 것 같고, 정말로 예산 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뻘속에 지금 들어있는 그물이 어느 정도의 면적에 어느 정도나 들어있는가 그것을 얘기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 잔재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부분적으로 어장을 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있는 지역들을 특별어장정화니 이렇게 해가지고 국고 를 투입해서 지금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태풍 매미 때는 3억 2,500만원을 국고 로 확보해가지고 1,563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로는 소록도 근해에 보관중인 어구들이 태풍으로 전부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을 중장비를 동원해서 처리해서 위탁처리까지 한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자만 일대에 계획했던 것도 저희들 군비 2억 부담 때문에 아직 시행 을 못하고 있는 애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내에 발주가 되어서 해결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바다쓰레기 처리 업무를 보는 데, 중앙의 지원을 받는 데 한결 편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중재

류중재의원

큰 틀에서 얘기하면 그런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대두되지만 우선 우리 주변의 득량만이나 여자만 같은 데 가장 주원인이 새고막 채묘시설인데 지금 이것이 200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소득 때문에 허가 신청 을 하면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그렇게 허가를 해줍니까?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지금 기 허가된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고막이 48건에 50명 앞으로 138㏊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설과 동시에 태풍 매미 때문에 전량 밀려서 이미 채묘시설 쓰레기를 다 치워버린 상태입니다.

중재

류중재의원

아, 그러면 2004년도에는 더 허가를 해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예.

중재

류중재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52건인데 2004년도에는 66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던데 그것이 잘 못 된 것입니까?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신청 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채묘를 해서 소득을 올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잘 안 되어서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소득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자기 어장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처리까지 깨끗이 끝내는데 안 된 사람들이 양심상 끌어다가 그냥 바닷가에 놔두거나 아니면 끌고 가다가 물에 빠뜨리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럽니다.

중재

류중재의원

허가를 받는 사람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단속도 하고, 자신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 감도 있고 그래서 처리를 하지만 허가를 빙자해서 그 주위 여러 사람이 설치를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은 면적이 1㏊이면 한 5㏊정도로 5배정도 시설을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실지 가보면 그렇게 많은 확대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속해야 할 우리 군에서 그 허가면적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잘 못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기인이 되어서 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렇게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저도 금년에 시설을 할 때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막는가 보았더니 그 넓은 바다에 물이 나니까 바로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허가로 그렇게 면허 면적보다 더 하더라도 자기들이 또 하기 위해서 소득이 있으면 다 치우고 그러는데 소득이 없고 자기 가정상 뭣하면 그냥 놔두어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본 질문 때 보고 드렸듯이 그 부분에 행정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류중재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해소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재

류중재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11회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보충질문 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철저히 대비를 하고 계속해서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로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저는 압니다. 각 읍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바다에 접해있는 두원 같은 데서도 그 뒤로도 수차 소방대,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이장단, 각 사회 단체들이 많이 동원이 되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태우고, 또 그것을 하는데 고충을 느끼고 그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예산 배분이라든가 혹은 군에서 직접 나가셔서 한번 지도를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두원면은 이장단들이나 부녀회장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가 끝나면 고흥만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에 의원 님들께서 9천만원 예산 을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해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재

류중재의원

이 물량이 52건에 정확하게는 자료가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허가면적이 약 16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계수를 보니까 대나무가 2m 짜리가 22만 3천개, 그러면 그것이 트럭으로 실은다면 5톤 트럭 22대 분량정도 된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오대요. 그리고 그물만 하더라도 ㏊당 20줄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1m 폭으로 계산해서 본다 면 12만 7,900개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허가면적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설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허가난 숫자로만 계산했을 때 이러는데 거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특히, 허가 부서 인 해양수산과에서 철저히 좀 조사도 하고 단속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그런 답변이나 그런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된다라면 이것은 영원히 처리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물이라든가 이 쓰레기에 대해서 저는 신경이 정말로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늘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양수산과장과 실갱이를 벌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쓰레기가 앞으로는 어민들의 생산 소득하고 관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치우는 것은 철저한 계획과 지도와 그리고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누이 과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말씀했지만 거기에 반한 예산 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미 뻘속에 들어있는 그물은 개인 보고 처리하라고 해도 안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예산 을 투입해서라도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세밀히 보완을 하고 계획을 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질문 때도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린 것인데 저희들 행정력 강화도 하고 또 위탁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시설도 하고 또 안 되면 조례, 아니면 자율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일부 처리비를 지원하는 방법 등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무면허 관계가 있어서 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허지 내에 제대로 시설한 폐기 물은 831톤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 중에 그물망이 207톤, 대나무가 624톤입니다. 그런 대나무 같은 것 수거 인건비 가 톤당 5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3,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그물망은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

류중재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크게 원망을 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우리 계획이 필요하고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의원 님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 은 회의 규칙 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요구할 때는 본 질문 으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할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김옥래 의원 의 질문 과 그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과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철웅 의원 님 나오셔서 꽃낙지의 합법적인 채포방안 등 4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감사 합니다. 고철웅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도 이렇게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여러분에게 감사 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 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 민의 복지향상과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의원 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심에 대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21세기 희망찬 항공우주시대의 메카 신고흥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뜨거운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이 땅 내고장 고흥은 요즈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인 농업과 어업이 아니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시절에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항공, 우주 최첨단의 산업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고흥인의 한사람임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을 개척하고 노력하여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는 우리 고흥 역사상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자손만대에 번영된 고흥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의무 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이 고흥 군의회 의원 으로 활동하면서 몇 가지 느낀 농수산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흥의 농산품은 대표적으로 고흥유자와 마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 민의 갖은 노력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산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로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판로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질 않습니다. 수산업은 그래도 어민이 어획하여 오면 판로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정 중·도매인이라고 칭하는 자금력 있는 상인이 고흥 군수 협이 60여명, 나로도수협이 20여명을 확보하여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대에 맞는 전자저울의 검근 아래 경매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중매인을 수협법으로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인이 서로간 경쟁하여 1년 내내 물건을 매수함으로써 지속적인 가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농업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흥유자와 토종마늘은 어떻습니까? 체계적인 경매 로 인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물처럼 농산물도 1년 12달 내내 경매 하는 경매 장소와 경매 시스템이 필요하며 자금력 풍부한 상인의 육성이 또한 필요합니다.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하고 상인은 농·어민으로부터 생산된 물건을 대도시에 높은 값으로 팔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연구 발전시키는 데 우리 고흥군은 역시 노력을 다하여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 농업과 어업 그리고 최첨단 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의 조화로운 발달과 천혜의 다도해 해상 경관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육성 등으로 풍요로운 고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며 평소 궁금했던 수산 분야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 님들 질문 이 많아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 님들의 각별한 해양수산과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 농어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흥의 어민들은 생계형으로 부부간에 운영하는 5톤미만 소형 선박이 대부분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어구 어법으로 어업을 하다보니 수산업법에 저촉을 받아 우리 부모 형제들이 마음놓고 바다에 나가 조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산업법에 저촉받지 않는 새로운 어구 어법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고흥 지방 어업인의 어로 활동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어종으로 낙지가 있습니다. 우리 김옥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엇비슷합니다마는 낙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매년 1,700톤 이상 생산되어 260억원에 이르는 어민 소득을 올리고 있어 단일 어종으로는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러나 중국 수입산이 홍수같이 밀려와 가격 하락으로 생산어 민의 기초여건인 펀더맨탈(fundamental)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습니다. 낙지 중에서도 우리 김옥래 의원 님이 말씀하신 꽃낙지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고흥에 농산물로 대표적인 고흥유자가 있듯이 수산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흥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이름도 아름다운 꽃낙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품종은 한여름 날씨가 더워서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때, 또한 이때가 피서철과 연계가 됩니다. 이 피서철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 고흥 유일의 상품인 것입니다. 가격 또한 피서철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1㎏에 8만원 정도까지 호가하여 대단히 우수하게 받을 수 있는 품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 민의 소득도 크게 올릴 수 있는 품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꽃낙지 채포 방법이 관행 어업인 소형기선 저인망으로만 가능하여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이 현행법상 불법어업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어 많은 어업인이 불법 어업자가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꽃낙지의 합법적인 채포방법을 위하여 고흥군에서의 많은 노력과 여수대와 남해수산연구소 등에서 꽃낙지 채포에 대한 새로운 어구 어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입니다. 새우조망 어업 허가 통수 증통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께서도 중앙부처에 올라가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고생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속시원하게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자원조사 등 용역은 끝나 증통할 수 있는 기반여건은 확고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동이나 나로도 등 해변가가 있는 지역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또 어민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새우 조망 허가 취득을 요구하는 어 민의 목소리가 아우성입니다. 군에서는 어 민의 목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빨리 허가건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민들의 가장 큰 바램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군은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추진중이면 그 내용을 우리 어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바다 적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산업 사회 의 발달로 부패성 유기오염물질과, 미량금속 및 증식 촉진물질이 풍부하게 용존되어 있고 일사량, 수온, 염분 등 환경조건이 적당하면 플랑크톤의 일종인 코클로디니움이 대량 번식하여 적조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최초 발생지가 매년 우리 고흥지방 연안해역으로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수산업의 발달을 가장 저해하는 인공적 자연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역시 우리 군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피해상황과 대책, 앞으로의 획기적인 대책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어려운 어민들에게 하늘은 무심하게도 태풍이라는 자연 섭리의 재앙을 안겨 줍니다. 태풍은 우리 어민에게 많은 시름과 고통을 또한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민이 받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는 가압류를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복구 사업비가 없는 어 민의 한숨 역시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우리 군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두서없이 여러 가지로 질문 하였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고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고철웅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민입니다. 고철웅 의원 께서 우리 군의 해양수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하신 꽃낙지의 합법적인 채포방안과 새우조망 허가 톤수 증통문 제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적조대책과 태풍피해 복구자금 지급 개선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낙지의 합법적인 채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낙지의 합법적인 채포방법으로는 주낙이나 통발어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어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으로만 포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은 수산업법상 불법어업으로 단속대상이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어류의 산란기인 4월과 9월에 집중단속함을 위주로 고발이 있을 때만 지도단속을 하던 중 1999년 3월 27일 도양읍 회의실에서 어업인과의 대화시 1년생인 꽃낙지를 합법적으로 채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건의 가 있어 검토한 결과 우리 군 관내에 약 400여 척의 어선이 현행법상 금지어업인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으로 연간 1,700여 톤의 낙지를 어획하여 260억원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중 20% 정도가 꽃낙지로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꽃낙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꽃낙지 채포에 대한 새로운 어구 어법개발로 합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99년 4월부터 9회에 걸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 건의 한 결과 2002년도에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2002년 9월에 한국해양기술개발원과 여수대학교간에 꽃낙지 채포를 위한 새로운 어구 어법개발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연구 기간 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3년간이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현재는 1차년도 연구가 끝나고 2003년 11월 15일 2차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 꽃낙지 어업 실태와 꽃낙지의 현존자원량 및 적정어획량 추정, 새로운 어구에 대한 모형실험과 실물실험을 통한 꽃낙지 채포용 어구 어법을 개발 중에 있어 2005년부터는 꽃낙지 채포에 대한 새로운 어구 어법이 실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우조망 허가의 어업허가 통수 증통 문 제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우조망 어업은 연승어업에 필요한 미끼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주업으로 새우조망 어업에 종사하는 소형 영세어선들이 198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조업활동을 하여 왔으며 현 재의 새우조망 허가 정수 170건은 1985년도에 정한 기준으로서 어선세력이 타지역 보다도 우세한데도 허가정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로도 주변해역의 새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적정 어획량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남해수산연구소에 새우조망어업 자원에 대한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275건이 늘어난 445건까지 정수확 대가 가능하다는 용역 보고 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우조망어업 자원조사 보고 서에 의해 2002년 3월 15일에 새우조망 어업허가 정수에 대하여 확대 승인 하여 주도록 전남도에 요청하였으며 2002년 7월 25일 현 군수 님께서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하여 새우조망어업 허가정수 확대에 대하여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인근 진도, 강진군의 해역에 새우조망 조업 구역 신설을 위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이 입법 예고되자 2003년 10월 20일 해양수산부에 새우조망 어업허가 정수를 170건에서 445건으로 늘려 승인 신청 을 하였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정수 확대 승인 요청한 여수시와 우리 군에 대하여 보완자료가 요구되어 현재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적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조란 플랑크톤이 다량 번식하여 일정지역에 집적함으로써 바닷물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으로서 남해 중부연안의 표층수온이 섭씨 23～26℃가 유지되는 8월 중순경에 출몰하여 수산생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적조생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2002년에 금산 명천의 육상양식어장에 넙치 8만 5천미가 폐사하여 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도 9월 5일 ～ 9월 9일 5일간 기간 중에 관내 금산, 도화, 포두, 과역면 육상양식 12어가에서 넙치 및 전복 등 95만미가 폐사하여 26억원의 적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적조는 인위적인 방제에 한계가 있는 자연재해 현상으로 현재까지 황토살포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적조방제용 황토구입과 방제장비에 대한 임차를 적조발생 이전에 완료하고 적조예찰을 강화하여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적조방제 기술의 적극개발과 실용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적조예찰, 예보, 방제기술의 적극개발과 어업인 스스로 방제토록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정 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적조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적조방제 추진상황은 8월 13일 우리 군 나로도에서부터 남해 두미도에 이르는 해역에 최초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어 적조상황실을 설치, 적조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8월 22일 9월 9일까지 철부선 42척을 동원하여 적조피해 발생 우심해역에 황토 6,310톤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급될 복구비 중 금융권 등으로부터 가압류 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압류 현황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어가에 지급될 보조금 에 대한 가압류는 총 4명에 11건으로 2억 4,437만 1천원입니다. 이 중 1명에 3건 5,384만 6천원은 채권자에게 전부한바 있으며, 3명에 8건 1억 9,052만 5천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피해복구사업은 완공 후 보조금 을 지급함으로 확정이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 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피해복구사업 확정 당시까지 원만한 합의 가 없을시에는 압류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의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태풍피해 보조금 은 민사 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중 채무자의 구호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간 원활한 합의 에 의해 이자 또는 채무액의 일 정부 분을 합의 토록 유도하여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철웅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고철웅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철웅

고철웅의원

예.

성철

김성철의장

예, 고철웅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꽃낙지 어획에 따른 소득금액이 1년간 낙지 총 어획고인 260억원 중 약 20%인 50억원 정도 된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합법적으로 어획만 할 수 있다면 여름철에 중국에서 수입낙지가 들어오지 않는 관계, 또 이때 많이 생산되는 관계, 또 피서철에 꽃낙지도 세발낙지로 칭합니다. 세발낙지 수요관계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꽃낙지 단일품목만 해도 본 낙지에 의한 260억원 정도는 충분히 어획고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소형기선 저인망이 부정어업에서 하루빨리 어구어법을 연구하여 개발하면 이런 배가되는 어 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또 중국과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못 들어올 때 우리 꽃낙지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 제가 과장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정시책 중에 어제 군수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라는 시책이 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의 농산물로 유자를 브랜드화시켜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꽃낙지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흥지방에서만 생산됩니다. 경쟁력 있겠다, 가격 좋겠다, 또 수효가 피서철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브랜드화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새로운 어구어법이 개발되고 합법적인 조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꽃낙지에 대해서 불법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감사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밝은 얼굴로 답해주시고 그러니까 본 의원 의 마음도 좋습니다. 잘 좀 그 어구어법을 개발하셔서 협조하셔서 많은 어획고를 올려서 좋은 상품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본 의원 은 믿습니다. 그렇죠?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예.

철웅

고철웅의원

감사 합니다. 그 다음, 새우조망 증통관계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라남도를 거쳐 우리 군에 보완사항을 시달했죠? 아까 보완사항을 말씀하시더만요?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예.

철웅

고철웅의원

저는 그것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보완사항 문서가 전라남도로 온 것만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또 우리 군으로 왔을 것으로 짐작하고, 여기 보완사항을 보면 첫째가 최근 5년간 조업실태 분석, 동 어업과 타어업과의 조업 분쟁에 대한 어업조사 사항, 동 어업의 제한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및 소형기저 등 불법어업 동향, 현재 사용하는 새우조망 어구와 사용형태, 동 어업의 자율적 관리 방안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예.

철웅

고철웅의원

수산분야 현장에서 일하는 본 의원 이 볼 때 보완사항 5건이 아주 타당성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전문 가가 소상히 파악한 내용으로 근거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군에서는 잘 보완해서 잘 대처해야만 옛날에 2001년도부터 새우조망 허가를 위하여 용역 준 사건, 많은 돈을 투자한 사건…… 그것보다도 5가지 보완하라는 일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5가지만 잘 보완하면 새우조망 증통관계는 통수가 증통될 수 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제가 볼 때에는 해양수산과에서만 대처할 사항보다는 여기 계십니다마는 부군수 님이나 또 기획 예산 실이나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서 잘 대처를 해야만 증통관계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증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연안어업에 대한 감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도 뒷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정말 어려운 문제이니까 잘 좀 대처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본 의원 은 믿습니다. 그렇죠?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다음, 적조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피해액이 26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식어 민의 양식어류 피해만 말씀하신 것이죠?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자가 있는 어물입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자연산 어류 피해액을 조사하면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그렇죠. 그것까지 다 하려면 엄청나고 그래서 이것이 자연산까지 보태면 피해가 지금 어민들이 태풍으로 해서 고기도 없어지고 그렇지만 현장에서 본 의원 이 볼 때에는 적조 때문에 어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없어지고 또 해물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조는 어느 선착장 하나 막는 공사보다는 적조방제 사업비는 매년 많이 확보하여, 제가 예산 을 봤습니다마는 예산 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 을 많이 좀 세워야겠습디다. 그래서 적조방제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군에서 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디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그래서 확실히 예산 을 많이 세워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과장께서 금방 적조방제 살포에서 황토살포 외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적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의원 이 되기 전부터 해봤습니다마는 한 벤처기업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적조생물을 잡아먹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에서 개발한 13종의 방법이 있습니다. 숯가루를 원료로 한 것이나, 황토에서 뽑은 물질, 또 해수에서 추출한 물질 등 13가지 종류가 모두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과학원에 의해 효율을 현장실험한 결과 80% 이상 효력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나 수산과학원에 한번 물어보시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과장께서는 내년에 적조를 방제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적조방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또 적조관련 행정업무시 과장이 보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조가 연중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적조가 올 때가 되면 인력이나 장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까운 완도군의 경우는 철부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 제때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미리 적조이전에 동원될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서 계약 을 해놓고 대처하는 방법, 이 방법인데 이것들이 다 예산 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하다보면 중앙에서부터 빈번한 확인이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적조현장에 가서 있어야 될 인력이 자료를 뽑는다든지 사무실에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애로가 있고 그럽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감사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장애가 많겠죠. 중앙에서 감독을 오면 그것도 보고 하랴, 적조 방제 나가랴, 아까 예산 부족인데 인력, 장비 확보하랴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을 딛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마지막으로 태풍 매미의 피해 보조금 압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 이 알기로 현행법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을 보면 보조금 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 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자체는 위반이므로 지자체가 법원에 이의 신청 을 내는 방안, 또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안, 채권 채무자와 이자만 내고 합의 하는 방안 등 제가 아는 안과 또 우리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셨던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 내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그리고 전국에서 어민 피해 복구비 압류 건으로 경남 통영시가 금액이 129억원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어민 피해 복구비 압류를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한 129억원. 아까 우리 군은 2억 4천만원인가 얼마 안 되죠?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예.

철웅

고철웅의원

통영시도 이것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업무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 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영시 관계자와도 협의를 해보시고 또 과장께서도 노력하시고 하면 어민들과 금융권과의 중재 내지는 해결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민

김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고철웅의원

여러 가지 질문 이 길었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에 감사 하게 생 각하 면서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의원 님들, 본 질문 과 보충질문 에 답변이 충실히 됐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충질문 은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 합니다. 고철웅 의원 , 그리고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래 의원 님 나오셔서 수산자원 보호지역 해제 계획 및 추진사항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금래